김준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공정허가과 나. 인구정책과 다. 문화예술과

안녕하십니까? 공정허가과장 류용석입니다. 공정허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약 1건, 신규시책 10건, 일반시책 11건 등 총 22건입니다. 기본현황과 2022년 주요업무평가, 2023년 정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세부 시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2쪽, 군수님 공약사항인 어르신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및 행복둥지사업 확대입니다.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안전한 주거생활을 보장하여 주거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공약으로 추진계획에 있어, 먼저 주거급여사업은 주거급여 대상자 중 노인 150가구에 대하여 주택의 노후도를 고려하여 도배 및 장판 교체, 창호, 단열, 난방공사와 지붕, 욕실, 주방 등을 개‧보수 해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행복둥지사업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독립유공자 중 15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가스 등 주거안전시설과 부엌, 화장실 등 생활편의시설을 개선해 주며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위탁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24쪽, 신규시책으로 산지전용 통합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산지전용허가 신청서를 방문접수에서 인터넷 등을 통한 민원접수 방식으로 개선하는 시책으로 이용가능 대상 민원은 모든 산지전용허가이고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창구접수도 병행코자 합니다. 처리절차는 민원인이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민원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용 적합 시 산지전용 부담금 및 부과 및 납부 확인 후 산지전용 허가 승인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개발행위허가 민원 온라인 신청 시범운영입니다. 군청을 방문하여 신청했던 개발행위 허가 민원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시범 운영코자 합니다.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시범운영하여 장단점 분석 후 온라인신청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코자 합니다. 대상민원은 토지형질 변경과 공작물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이며 시범운영기간 창구 접수도 병행하여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정보의 이력 및 전산 자료 관리로 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행정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26쪽,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무료 대행 서비스 시행입니다.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후 민원인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는 등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의 기재사항 일원화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건축행정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등기촉탁 대상은 지번과 도로명 주소 변경된 건축물 대장의 표시사항이 변경된 경우, 건축물 해체 또는 멸실로 인한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경우가 해당되며 처리절차는 건축물대장 변경 처리 시 민원인으로부터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과 등기신청 수입증지, 영수필 확인서 등을 제출 받아 군에서 직접 등기소에 등기촉탁 의뢰하여 건물등기를 정리하게 됩니다. 본 시책 추진으로 적극행정 실천에 따른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농어촌 마을경관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군내에 방치된 노후‧불량주택 및 경관이 훼손된 마을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과 경관을 개선하여 농어촌환경 정비 및 활력을 증진코자 하는 시책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이며, 내년에 도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시범적으로 1개소를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빈집정비와 주택개량을 연계 추진하고 빈집정비 공간을 한 뼘 공원 또는 마을 주차장 등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228쪽, 농어촌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 추진입니다. 건축물대장이 없어 재산권 행사 및 각종 사업 신청의 장애요인을 해결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우리 군 인구증가에 기여코자 합니다. 작성대상은 건축물대장 미등재 무허가 농어촌주택으로 2006년 5월 9일 건축법 개정전 비도시지역에서 동당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2층 이하인 건축물입니다. 추진절차는 건축물소유자가 건축물대장 등재신청을 하면 건축법 적정여부 등 관련 법규 검토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배치도와 평면도 등 현황도면을 작성 후 건축물 대장을 생성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건축물대장 생성으로 군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해소는 물론 재산권 보호에도 기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건축신고 효력상실에 대한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건축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시책입니다. 건축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건축신고필증 교부 후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효력이 상실되는데 최근 4년간 효력상실 건수는 196건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하여 매월 건축 신고된 건 중 착공 신고를 하지 않아 효력상실이 예상되는 자료를 추출하여 대상자에게 만료 1개월 전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건축 착공신고 및 기간연장 등 민원서류를 접수 처리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대한 방지하겠습니다. 230쪽, 군민 편익을 위한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절차 개선입니다. 현재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시, 군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을 읍‧면에서 일괄접수 받아 처리하는 절차로 군민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현재는 건축인허가시스템인 세움터에서도 민원접수가 가능하나, 군민 고령화로 민원인이 군을 직접 방문하여 존치기간 연장 신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읍‧면사무소에서 연장신고서를 접수한 후 군에서 일괄 처리하는 무방문 민원처리 방식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처리절차는 존치기간 만료 30일 전에 군에서 건축주와 해당 읍면에 연장 대상자를 통보하고, 존치기간 만료 일주일 전까지 연장신고서를 접수 받아 만료 3일 전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반음식점 무인결제시스템인 키오스크 설치입니다. 감염병예방과 외식문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사업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생업소의 운영비 절감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무인결제 시스템인 키오스크를 시범적으로 10개 업소에 설치하여 이용자 편의 제공과 경영비 절감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232쪽, 슬기로운 창업생활 공유주방 설치입니다. 농산물을 가공‧판매로 농가소득 증대를 희망하는 군민이 많으나 복잡한 시설기준 및 초기 막대한 시설투자 비용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폐교 등을 활용, 공유주방을 설치 임대함으로써 소규모 자본으로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창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가 소득증대 및 청년창업자와 귀농‧귀촌인구 유입 유도 등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10억 4천만 원,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우선적으로 내년 초 사업타당성 조사 및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함과 동시에 고흥군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을 신설하고, 2024년에는 공유주방 운영 장소 지정과 사업대상지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2025년부터 위탁운영자 공모 및 공유주방 이용자 모집 등 본격적인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234쪽, 고흥8경 푸드트럭존 설치 운영입니다. 우리군 주요 관광지의 경우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곳이 많아,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영업허가의 제한을 받고 있어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과 카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광수요 충족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푸드트럭존 설치와 푸드트럭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이며 먼저 주요 관광지 5개소를 선정하여 푸드트럭존을 지정하고 전기, 상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자의 음식판매차량 구조변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다음, 일반시책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복합민원 처리입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민원 처리를 위해 군교회분과위원회 수시상정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으로 갈등을 최소화하고 허가기간 만료민원 대상 알림서비스 실시와 사업장 안전관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랫부분, 건축행정 건실화입니다. 불법 건축행위 근절 및 건축물 양성화와 사용 승인받은 건축물의 불법사항 집중점검과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36쪽,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 가구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료와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차료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매월 지원하며 4인 가구 기준 최대 25만 4천 원을 지급합니다. 주택 개‧보수 지원은 수급자의 자기소유 주택 개‧보수 비용을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 중, 대보수로 차등 지원하며 세부사업은 도배, 장판 교체, 창호, 단열, 난방과 지붕, 욕실, 주방개량 등입니다.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수탁협약 체결하여 시행합니다. 다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무주택 청년가구에 월 최대 20만원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신청 기간은 금년 8월부터 내년 8월까지이며 지원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만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지원기준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이며, 최대 12개월, 생애 1회 지원합니다. 238쪽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물 관리입니다. 노후주택 개량희망자, 무주택자,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주택 신축 및 증축, 리모델링 융자금을 지원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과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농어촌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과 유지보수, 화재대비 시설 설치 등을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수사업과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설계도면 무료작성 서비스 시행입니다. 농막 및 간이창고 등 가설건축물 건축신고 시 평면도와 배치도 설계는 물론 신고서를 담당 공무원이 작성하여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인 경제적 부담 감소로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 처음 신규시책으로 시행하여 9월 말까지 143건의 7150만 원의 비용 부담 감소 효과를 올렸습니다. 다음, 추출가공식품업소 가공시설 현대화제 지원입니다. 추출가공업소, 즉 건강원의 노후화된 가공시설 교체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한 식품제공 및 시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12개소이며, 업소 당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일반음식점 시설환경 개선입니다. 일반음식점의 주방 및 화장실 시설 개선으로 경쟁력 있는 위생환경과 깨끗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0개소이며 개방형 주방 설치 및 화장실 시설 개선 업소는 개소 당 500만 원, 손 씻기 시설 설치는 개소 당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42쪽, 이‧미용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이용객 편의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0개소이며, 이‧미용 의자, 세면대 등 시설 개선비용을 업소 당 최대 350만 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외식업소 정직‧친절‧위생 실천 컨설팅입니다. 외식업소의 1:1 맞춤형 교육으로 친절한 음식점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위생 상태 개선을 위한 시책으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60개소를 대상으로 영업주 친절서비스 위생실천 교육과 위생등급제 맞춤형 컨설팅, 세무 상식 등 경영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입니다. 일반음식점 이용 취약계층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관광객 증가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모범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관광객집중이용업소 등이며, 지원대상 업소에는 테이블과 의자 4개 세트 당 4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023년 예산현황은 15건에 67억 43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정허가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허가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고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고건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22페이지, 지금 보면 어르신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행복둥지사업 확대인데, 이런 주거급여와 행복둥지사업을 보면 전부 다 위탁으로 많이 진행을 하네요?

예, 위탁시행입니다.

위탁했을 때와 우리 군에서 이렇게 사업자를 선정해서 자체 발주를 했을 때의 장단점이 따로 있습니까?

사업자를 읍‧면에서 신청받아 가지고, 군청 담당자가 현지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인 한국주택공사하고 대한주택건설협회와 동시에 현장, 도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해서 시급한 주택을 우선적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탁 발주가 아니고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자 선정을 해서 공사를 하는 업자, 그니까 하청업자가 될 수 있겠죠. 공사는 주택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예,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 주택공사도 수수료를 받고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국비가 80% 부담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부터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고요.

보면 위탁을 많이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자체 발주를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위탁을 했을 때는 그 위탁 어떤 협회나 그쪽에서 수수료를 별도로 또 몇 프로씩 받더라고요. 그러면 그 수수료 받는 비용을 자체 발주를 하면 이제 이 사업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도, 수수료의 부분도, 우리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어 사업량을 더 많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 관계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25페이지, 개발행위허가 민원 온라인 신청 서비스 시범 운영인데요. 군에서 우리 지역주민들, 민원인들이 개발행위는 설계사무소나 건축사무소를 통해서 개발행위 신청을 많이 합니다.

예, 설계도가 반드시 첨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라인 신청 확대 시범 사업은 수혜 대상이 건축사무소와 설계사무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대부분 군민이 건축사, 설계사에다 위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인터넷 접수할 경우도 있어요.

그니까 지역 주민보다는 그분들의 편의성을 위한 사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이게 지역 민원인들은 접수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혹시 개발행위심의위원회는 몇 개월마다 한 번씩 열립니까?

개발행위심의위원회와 군계획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저희들 보통 매월 한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노력을 하고 있지 건수가 안차면 3, 4개월도 걸리는 거죠.

지금 저희들 보면 7회까지 했었습니다. 7번 했었습니다, 11월까지.

저희가 보통 보면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민원신청을 할 때, 개발행위 신청을 했는데 언제쯤 되냐고 많이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건수가 좀 차면 그때 요청을 한다, 왜 그러냐면 외부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담당자께서.

건수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민원 받다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설계사무소에 맡겨놓고도 군에 접수했다고 그런 경우,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와요. 민원 신청했는데 몇 개월이 돼버렸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접수됐냐, 물어보니까 아직 안 됐고 설계사무소에서 서류 만들고 있는데 그 경우도 민원인은 그냥 설계사무소에 맡긴 것부터 민원을 접수한 걸로 봐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군계획위원회를 단축해서 지금 현재는 월 1회로 계획하고 있지만 더 빨리 자주 할 수 있도록 수시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개발행위를 신청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빨리 좀 진행을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딜레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요청하려고 했는데 월 1회 정도로 계획을 하고 계신다니까, 최대한 좀 빨리 해서 그런 민원인들이 사업을 빨리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234페이지, 푸드트럭존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관광정책실에서, 제가 8품 9미 10경만 자꾸 머리에 있어가지고, 지금 9미 8경인가요? 이거에 대한 용역 의뢰를 해 놓은 것 아시죠? 혹시 알고계신가요?

관광정책실 분야라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말씀 드리냐면 고흥에 대한 8경이 바뀔 수도 있어요. 용역 조사 결과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8경으로 해서 5개 정도를 한 5억 정도를 투자해서 거기에다 상수도 시설이나 이런 걸 다 해 준다고 하셨는데, 아마 이 사업은 그 용역조사 결과 이후에 8경이 10경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저희 제목은 8경이라고 했지만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 제일 많은 지역이지만, 음식점이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용역조사 결과하고 지금 8경이 됐든 그때 10경이 됐든, 6경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역조사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를 신중하게 선정하셔서 우리 관내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고, 단순히 푸드트럭 존만 만드는 게 아니고 그 푸드트럭에 대한 관리‧감독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생상태나 그다음에 푸드트럭에 대한, 무조건적으로 푸드트럭 존을 넣는 게 아니고 선발을 할 때도 어떤 기준들을 좀 만들어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절과 위생교육 철저히 하겠습니다, 점검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237페이지에 보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 있어요. 무주택청년이면 누구나 가능합니까? 거주지 상관없이?

거주지는 현재 고흥에 거주하고 주소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임대차 계약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이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고흥 거주 관계없이 그냥 전국 어디를 살아도 고흥의 월세만……전국 어디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고흥의 월세만, 임대계약을 체결하면 그분들한테 한시적으로 주는 건가요?

예.

이게 그러면 한시적으로 주는 건데 이게 연례적으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국비가 이번에만 나와서 한시적 특별 지원이라는 용어를 쓴 건가요?

한시적으로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책입니다. 내년되면 또 다른 시책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주지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기재가 되지 않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238페이지에 농촌주택 개량 사업이 있어요. 사업량이 100동에 노후주택 개량 희망자, 무주택자, 귀농귀촌인이 있는데, 이제 노후주택 개량 희망자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되는 거죠?

예.

왜 저희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귀농귀촌인 같은 경우는 인구정책과나 모든 과에서 인구정책 때문에 들어가는데, 우리 재촌 청년들이나 재촌 중장년층도 분명히 지금 오히려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청년이면 청년 아니면 어떤 그런 것들을 명시를 해서 그분들도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보충 설명드리면 금년도 사업이 100동인데, 현재 선정은 94동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6동에 대해서는 여유가 있는데, 금년도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가가 올라가다보니까 현재 94동에서도 추진 중은 61동이고, 33동은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상승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대한 제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건 적극적인 홍보도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역에서 하는, 지역에서 농업을 하거나 수산업을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고, 좀 많이 들어오는 추세가 있거든요. 귀촌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살다가 또 결혼하면 좀 그 지역에서 살고 싶은데 이러한 제도가 있는 줄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러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질의 답변하시고 이럴 때 목이 조금 마르신 것 같은데, 한 모금 하시고 답변하시죠.

감사합니다.

예, 저는 231페이지 9번, 일반음식점 무인결제시스템 키오스크 설치 건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쭈도록 할게요. 자, 이게 수요 요청이 있었나요? 아니면 요즘 시대 트렌드에 맞춰서 신규 사업이 필요에 의해서 한 건지 여쭙니다.

저희들이 착안을 해서 했는데 지금 카페 같은 데는 젊은 층이 많이 찾는 데는 지금 이게 무인결제시스템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령화한 사람들은 어려움도 겪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력난 해소도 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자 한 겁니다.

자, 그러면 10개소라고 했는데요. 선정 기준을 잘 만들어서, 대략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주인은 젊은데 사실 고흥에 43%의 고령, 초고령화죠. 고객들은 나이 듦이 있어요. 이랬을 때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예, 감안하고 있습니다.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적인 것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반대로 저는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세대 간 소통, 예를 들어, ‘저 이거 모르는데 좀 도와주시겠냐.’ 그러면 머뭇거리고 있었을 때 지나가던 청장년층에서 어르신 어드바이스를 해준다든지, 이런 일들도 있을 것 같아서 순기능은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일반음식점하고 대충 일반 음식점은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죠, 주류.

주로 이제 식사…… 주점보다는 일반 음식점이 음식 위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귀왕이면 이제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키오스크를 설치를 하려면 좀 선정 기준을 잘 만들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게 사실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키오스크 설치에 대한 반응도가 높았을 시에는 추경에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요즘 저희들이 보면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이 있어요. 지금 일반휴게음식점 중에 관내에서 이걸 활용하고 있는 그런 음식점이 있나요?

그런 신청은 아직 안받아 봤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태블릿을 이용한 주문, 이런 데이터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기왕이면 지역 어르신들은 많다 하더라도,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우주 항공 메카에 맞춰서 동반 상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는요. 조금 전에 저희 고건 의원님께서 푸드트럭 설치‧운영 건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저희가 2016년도에 고흥 푸드트럭에 대한 어떤 조례가 제정돼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고흥 8경 푸드트럭존, 상시 영업이 가능한 건가요？

예, 푸드트럭존 지정하면 상시 영업이 가능하게 그렇게, 기반시설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혹시라도 저희가 지금 석류유자축제를 한다든지 또 군에서 주최하는 행사나 뭐 시설에서도 영업이 가능할까요?

다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군 행사나 그런 데도 푸드트럭존 지정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도 보면……

꼭 8경에다가 한정 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 부분 조금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5대의 푸드트럭을 저희가 일단 시범 운영한다고 했는데, 아마도 수요는 급증할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기대효과에서 보니 거기에도 푸드트럭존 설치 및 임대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귀농귀촌 인구유입유도, 여기에 고흥군 거주자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고건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고흥의 청년, 고흥의 재촌인 그리고 중장년은 없다는 많은 지역민들의 민원 아닌 어떤 이야기들이,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까지도 촘촘하게,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기왕 저희들이 이제 푸드트럭존이 생긴다면 그동안 고흥의 먹거리 부족에 대한 어떤 갈증은 조금은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 관광활성화와 그리고 관광 유입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경석 의원입니다. 227페이지에 농어촌 마을경관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각 실과별로 업무를 듣다 보면 매우 유사한 사업들이 다 중복이 돼 있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빈집을 주로 조사하고 빈집 철거하는 부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빈집을 조사하고 철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어저께 재무과에서도 했지만 빈집을 활용하게 하려면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남의 땅에다가, 개인 땅에다가 보수를 해서 임대를 해 줄 수는 없으니까, 재무과에서는 그 부지를 군유지로 매수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어제 재무과에서 업무보고했던 그 내용하고 지금 이게 연관된 사업인가요?

연관된 사업은 아닙니다.

재무과에서는 부지를 매입해 주고 지금 그 사업이 또 있던데……

저희들이 빈집 조사를 작년에 10월부터 11월까지 하니까 우리 군의 빈집이 1567개소였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철거대상이 646개소고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이 921개소였습니다. 저희들이 빈집수리비 같은 경우도, 빈집 철거비를,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100만 원이면 너무 낮다, 일반철거비, 장비대나 폐기물 처리하는 데는 부족하다 해서 저희들이 빈집 철거비용을 도에도 건의하고 내년엔 도비도 좀 부담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가를 내년에는 150만 원으로 상향해가지고 할 계획이고 또 마을 경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빈집 철거하려고 해도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빈집을 저희들이 철거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그렇지만 땅을 저희 군 소유로 한 건 아닙니다, 그 경우는.

그러면 여기가 신규사업이고 올해 도비가 1억 5000, 군비가 3억 5000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비 내용을 보면 빈집정비 주택개량이고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매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을경관가꾸기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회의해서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빈집을 철거하게 하고 그 공간을 한뼘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을 협조를 해줘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건 여기 내용에 들어있는데……

저희들이 매입비는 없습니다.

빈집 활용 리모델링을 통한 마을 커뮤니티 공간 활용 이런 내용도 들어있는데, 이런 내용이라는 것은 이미 이게 매입을 했다는 전제하에 지금 이게 가능한 얘기잖아요. 남의 빈집을 우리가 이거 철거해서 리모델링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군비가 3억 5000 들어가는 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예, 도비 매칭……

이런 건 우리가 좀 선택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비가 1억 5000 온다고 그래서 우리 받자, 이런 개념보다는 이 사업을 했을 때 경제성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커뮤니티 활용 공간, 이건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마을에 가면 회관이 있고 경로당 있고 그런데, 이런 걸 설치해 놨을 때, 설치해 놓고 나중에 활용했을 때, 운영을 할 수 있냐, 이런 문제로 갔을 때는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난방비고 뭐고 이건 지원을 별도로 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타 과하고 중복된 사업들의 성격이에요. 이건 과별로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전체적인 틀을 한번 짜봤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과 간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건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경석 의원님이 하실 줄 알고 안 했었는데, 어제 재무과 업무보고에 이런 게 있습니다. 빈집 매입을 통한 귀농귀촌 주거지원, 주요 내용이 관내 빈집 전수조사를 하셨대요. 그런데 이미 공정허가과에서 전수조사를 하셨네요. 어제 재무과장님도 말씀하실 때 공정허가과에서 빈집 조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구체적인 빈집 개소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저도 박경석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그 목적에 의해서, 일원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에서 빈집을, 똑같아요, 내용이.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 활성화, 이거하고 마을경관 개선사업하고 뭐가 다릅니까? 거기도 내용이 청년창업 공간, 주거 공간, 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을 한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을경관 개선, 커뮤니티 공간 활용, 그리고 238페이지,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을 또 하고 계세요. 빈집에 대한 내용을 어느 한 과에다 이관시켜서 그렇게 행정의 일원화로 해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시각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의원님. 저희들만 했을 경우 빈집이 1567동입니다.저희들이 1년에 빈집 정비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100동입니다. 그러면 10년이 가야될 경우도 있고 계속 빈집은 나오고 그러는데, 예산을 최소한 확보할 수 있는 부서에서 확보해서 같이 하되, 좀 전에 박경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중복이나 어느 한 곳이 편중되지 않게 실과 간 협의를 해서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빈집 정비를 한다 해도 저희들은 빈집 정비가 단지 철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재무과에서는 군유재산으로 인해서 그 빈집을 임대로 주고 다시 귀농인이나 누가 와서 사용할 수 있게 계속 순환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철거가 끝나고 저희들이 철거한 대로 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활용형에서도 921동인데 활용형에서도 빈집이, 활용 동의를 해준 것은 32동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건물들은 활용을 못하게 다른 귀농인이나 알선을 못해주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그것을 군유재산으로 매입을 해서 그걸 더 활용할 수 있게 누구나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귀농인이나 청년이나 했을 때 사용하는데 좀 더 자유스럽게 하기 위해서 한 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간편성도 있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은 이 빈집에 대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재무과 갔다가, 또 이 상황은 공정허가과 가야 되고, 또 어떤 사항은 인구정책과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서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 전에 박경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빈집이 빈집 개량이나 빈집 철거, 이런 것은 하나의 목적이잖아요. 목적별로 해서 실과에 이관하셔서 행정이 간편하게, 또 민원이 간편하게끔,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요?

검토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그거 좀 반영하셔서 사업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232페이지에 슬기로운 창업생활, 공유주방 설치 사업이 있는데, 보니까 공유주방에 대한 조례가 유일하게 있는 데가 구리시가 있네요. 유일하게 자치법규는 그거 하나가 있는데, 지금 이 공유주방에 대한 정책을 계획하게 된 어떤 계기가 좀 있나요?

대부분 공유주방은 도시에는 배달업 위주로 돼 있지만 저희들은 다양한 농특산물이 있습니다. 농수산물, 특산물이 있지만 가공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좀 전에도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 폐교 등을 활용해서 우리 군민들이 가공이나 제조해서 상품화하고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공유 주방이 있어서, 이것을 시범 사업으로 발굴해 봤습니다.

제조 가공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일단 농산물 추출도 되고, 단순 가공을 만약에 한다면 고추 같은걸 해서 고춧가루나 해서도 판매도 할 수가 있고, 유자로 유자차나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요.

고춧가루는 가르는 어떤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는……

그렇게 다방면으로 다, 어떻게 자원화를 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방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어떤 의도를 과장님 먼저 말씀하셨는데, 공유주방이라는 것은 도심권에서는 정말로 임대료나 이런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처음 초기 투자율이 막대하기 때문에 음식점, 배달 음식점이 주로 되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의미 자체가 그런 거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 고추를 생산했다, 아니면 미나리를 생산했다, 아니면 양파를 생산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가공하고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 건데 여기 정책들 본다면 어느 폐교를 한다고 했다면 점암의 어느 폐교를 하나 해서 거기에 시설했다 그러면, 모든 부분들이 그걸 다 원물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공유주방으로.

예.

그런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음식점에 우동을 만든다, 김밥을 만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런 원물 자체의 움직이는 것, 재료를 움직이는 것, 이런게 별로 의미가 없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을 위주로 한다 그러면 방금 같은 예가 있다면, 이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기는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정책적인 부분이, 보니까 예산도 군비 100%로 하는 부분이 많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적인 도시에서 하는 어떤 배달업을 위주로 하는, 이런 공유 주방이라는 부분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거하고는 전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건 더 신중한 어떤 접근이 필요하지 않냐, 그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사실 10억 4천만 원이니까 적은 예산도 아니고 우리 군비 예산이잖아요. 이건 계획을 이제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착오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충분한 부분으로, 수요적인 부분도 조사를 해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내년에 용역이나 컨설팅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릴 뻔 했는데, 푸드트럭존 설치 운영에 관한 부분이, 글쎄요, 이게 혹시 이것도 벤치마킹을 해 본 결과인가요?

관광지에 가면 대부분 푸드트럭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한 대가 있었는데 지금 임대기간이 끝나고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보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순천에서 정원박람회장 앞에 설치를 했어요.

순천시에서 지원해줘서……

모든 부분들 다 아마 지원을 한 것 같긴 해요.

금년에 10대를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기 간단하게 하자면, 고흥만 같은 데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 공유주방이나 이런 부분을 좀 전에는 농산물이라 의미가 달랐는데, 그쪽에 먹거리가 사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오는 분들에 비해서. 그런 쪽으로 대상을 삼아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접근을, 일단 접근은 좋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는 상당히 신중한 부분이 돼야 할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지원해 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니까,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타지자체 벤치마킹하고 실질적으로 고흥만 같은 경우, 봄에 벚꽃 필 때 저희들 위생팀에서 단속을 많이 합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데는 꼭 필요한 데 같습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의원입니다. 오랫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공정허가과가 군청 업무 중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의 가장 표면적으로 많이 밀접하게 접촉하는 데여서 우리 군청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거에 신경 많이 쓰셔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굉장히 고생이 다른 부서보다도 많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이 기회를 들어 고생 많이 하시는 데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궁금한 부분만 저는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226페이지에 보면 건축물대장 등기 촉탁을 이렇게 해 주신 것은 굉장히 좋은, 우리 군민들한테 편의를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본인이 신청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예,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군민들이 이런 부분이 필요하시면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이런 것 홍보도 많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에 보면, 이건 창고같은 비주택 부분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일까요?

창고보다는 현재 저희들이……

건축물대장 등재사업……

주택이 3만 3401동인데 그중에서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이 19%인 6278동인데 일단은 주택을 위주로 해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서비스 중에 주택 외의 것은 포함이 안 되는 것인가요, 명확히?

주가 주택입니다. 주택 먼저 하고 나머지 부속적인 건축물들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이런 것도 적극행정으로 좋은 일을 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229페이지에 보면, 실제로 이렇게 건물을 지으려고 계획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렵게, 어렵게, 그런 여러 가지 개인의 어떤 경제사정이라든가 이런 거 다 감안해서 준비를 하다가 정작 해놓고 1년이 쉽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만료 전에 먼저 이렇게 통보를 해서 챙겨주시는 거, 굉장히 좋은 적극 행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방금 우리 류제동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232페이지에 공유주방,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잡한 시설 기준 및 막대한 시설 투자 비용이 우리 농업이 가공, 또 포장 이렇게 해서, 6차 산업으로 나가는데 이 시설 기준이라든가 시설 투자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큰 장벽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점을 해소하시고자 하는 취지죠?

예, 위생이나 그런 분야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농산물을 가공하고 이렇게 하는데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그렇게 심하게 많이 받지는 않죠?

예, 많이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에 상당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공동시설을 하면서도 이런 것을 충족하는 시설을 갖춰주겠다는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6차 산업으로 우리 농업이 나가는데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234페이지에 푸드트럭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건데, 이제 물론 자연환경보존지역 이런 걸로 해서 우리 허가제한이 많기 때문에, 그 어떤 대안으로 이렇게 하신 것을 굉장히 고민 속에서 나온 걸 보고요. 정말 더 좋은 곳은 우리 자연환경보존지역, 그것을 잘 유지를 하면서도 음식점이나 카페, 아주 소규모로라도 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트럭이 아니라 어떤 건축물이 가능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는 관광 산업이 발달할 수 없거든요. 실은 관광산업이라는 것은 이런 데 이런 시설들이 있고 관광객들이 여기 찾아가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즐기고, 이게 관광산업인데 정작 이걸 하지 못하게 하면서 관광산업이 안 일어난다고 고민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점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239페이지에 가설건축물 축조 설계도면 무료작성 서비스 대행, 사실 우리가 지금 뭐 하나 이렇게 이런 가설건축물이라도 하나 하려면 이게 설계도 필요하고 이래버리면 배보다 배꼽이 훨씬 커져버리는 경우가……

그동안 설계사무소가 설계를 해 오라 했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대행해 주겠다고 하니까 이것도 아주 적극적인 행정으로 저는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44페이지에 일반음식 점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 이제 추세가 지금은, 입식이 아니면 식당에 들어가다가도 그냥 나와 버리고, 이런 형편인데, 물론 이것을 이제 우리 군 예산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전에 형평성이나 또는 상대적인 그런, 나는 받지 못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서운하지 않게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홍보에 철저히 기하고 선정에도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공정허가과 소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은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류나영입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2023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23년 정책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52페이지 2022년 주요 성과입니다.귀농귀촌 분야에서 4년 연속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수상, 각종 공모사업 선정 등 우리 군으로의 귀농 귀촌 인구유입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년층 지역정착을 위해 청년 취‧창업 지원,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등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 확대 등으로 결혼,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귀향‧귀촌 도시민 유치와 더불어 우리 군 인구 중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10년 후 고흥인구 10만 진입기반 구축과 청년 유출 방지 및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는 공약이 6건, 신규 10건, 기존 사업이 17건으로, 총 33건에 대해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10년 후 고흥인구 10만 도약 기반구축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군의 인구 감소 위기 대응 및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10년 후 고흥인구 10만의 기반 구축을 위해 교통 인프라, 의료, 주거, 일자리 등 부문별 중장기 인구정책 로드맵을 2023년 내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고흥청년 ‘리턴 고흥’ 프로젝트 추진은 지역 청년의 유출 방지와 청년인구 유입이 목적입니다. 청년 신규창업 촉진과 초기 창업가의 성장 단계별 지원, 공공임대주택 조성, 사회적 기업 육성 등을 통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주거지원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고흥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공공형 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은 취업 취업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업과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청년 행정인턴제 추진과 더불어 60대 이상 신중년을 위한 고흥형 희망일자리 근로사업을 추가하여 공공형 일자리를 확대 추진 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첫째, 둘째, 셋째아의 출산장려금을 현재 720만 원에서 1080만 원으로 확대하고 셋째아 이상에게만 지원했던 돌맞이 축하금을 모든 아이들에게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귀농어귀촌인의 지역공동체 정착을 위한 종합계획 마련입니다. 귀농어귀촌인과 지역민과의 융화분위기 조성, 귀농귀어 창업자금 융자 대상자의 사업장 방문지도 강화 등과 더불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귀농귀촌 준비, 실행, 정착 단계별 사업에 보완·확대 등을 포함하는 지역 공동체 정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귀농어귀촌인들이 우리 지역공동체 일원으로 조기에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259페이지, 청년 프로젝트 고흥 3달 살아 보고 장착하고는 만 18세에서 49세의 도시 청년들을 공개 모집하여 3개월간의 주거와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으로의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 청년들이 우리 군내에 거주하면서 농촌생활을 체험하고, 주민들과 교류하도록 하여 3 달 살기 종료 후에도 가족들과 함께 우리 군에 계속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2024년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입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행안부에서 인구감소 위험 및 관심 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시도와 시군구에 10년 간 매년 1조씩 지원되는 재원입니다. 일자리, 청년 창업, 주거, 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정주인구 확보, 관광 등을 통한 생활인구 확보 등 우리 군의 실질적인 인구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2024년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22년과 23년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으로 확정된 227억의 6개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통해 우리 군으로 지원될 기금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LH 매입 임대주택 주거공급사업 추진입니다. LH에서 개인 소유의 아파트, 원룸,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사업으로 22년 말 우리 군의 입주수요 타당성 분석을 거쳐 국토부, LH 공사 등 관련 기관에 우리 군이 매입임대주택 공급 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으로, 2023년 공급지역에 우리 군이 반영이 될 시 매입임대주택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무주택자, 청년, 귀농어귀촌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 사회적 경제마을 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올해 말에 설치·운영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장하여 사회적경제기업과 마을 공동체를 발굴·육성·지원할 민관 중간 지원 조직입니다. 마을 공동의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과 컨설팅은 물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 육성과 지원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지역자원 연계형 청년창업 지원 사업은 서울시, 전라남도, 전남창조경제 혁신센터와의 협력 사업으로, 청년 예비창업과 대상 창업교육과 멘토링, 창업준비금 등을 지원하여 청년 유입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고흥형 청년마을 조성 운영은 청년들의 유출 방지와 지역정착 여건 조성을 위해 유휴 공간으로 활용한 맞춤형 공간을 조성하고 창업 및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청년들이 주민들과 협의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은 물론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사업에 참여할 청년단체를 조직하고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계획서를 촘촘히 작성하는 등 고흥형 청년마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신생아 대상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입니다.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고흥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 2022년 이후 신생아를 대상으로 아기의 인적사항과 부모의 성명, 태몽 등의 개인정보를 기록한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산모 건강 회복비 지원입니다. 산모의 산후 건강회복 및 지역 내 산부인과 이용을 유도하여 출산율 증가와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분만장소, 산모의 소득과 장애 등에 따라 2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체류형 귀농어귀촌 복합교육 인프라 구축은 22년과 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귀농귀촌행복학교 내에 가족단위 체류형 스틸하우스, 텃밭, 공동실습농장, 농업체험관 등을 갖춘 귀농, 귀어, 귀촌 복합 교육이 가능한 주거와 교육 시설을 구축하여 예비 귀농어귀촌자들이 가족과 함께 최대 1년 동안 학교 내에 거주하면서 체계적인 귀농어귀촌 준비와 체험을 하도록 하여 귀농어귀촌인의 조기 정착과 우리 군 인구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68페이지, 귀어인 붐업을 위한 어업 배움터 및 팸투어 추진입니다. 귀어귀촌과 귀어창업이 증가함에 따라, 초기 귀어인들에게 어업에 대한 이해와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어촌문화체험을 통한 귀어귀촌의 활성화를 위해 어업 분야의 배움터와 팸투어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269페이지 귀농귀촌 홈페이지 연계·통합 운영입니다. 귀농어귀촌의 준비에서 정착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구축 중인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내에 우리군 귀농어귀촌 지원 홈페이지를 연계하여 우리 군으로의 예비 귀농어귀촌자들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70페이지 내 사랑 고흥 기금 운용입니다.내사랑 고흥 기금은 인구감소 대응 및 청년들의 지역정착 지원을 위해 우리 군 자체적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2023년에는 정착장려금과 주택 수리비, 가업승계, 취·창업 아카데미 운영 등 12개 분야에 15억 13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71페이지, 청년 취·창업 아카데미 연중 운영입니다. 고흥군에 주소를 둔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창업과 연계할 수 있는 전문자격증 취득 교육 과정을 우리 군 지역 내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내 사랑 고흥 기금을 활용하여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교육 과정을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입니다. 만 20세에서 28세 청년들에게 영화, 공연 관람 등의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자기계발을 위한 비용을 1인당 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지역의 모든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도전 청년농부 농지임차료 등 지원은 5㏊ 이하 경작자에게 농지임차료 또는 농지구입 취득세와 소유권 이전 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3년이나 3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청년 맞춤형 주거안정 지원은 청년들에게 주택 임대료는 최대 120만 원까지, 대출이자는 최대 100만 원씩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지속성장을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은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등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청년일자리알선센터 1:1 매칭 서비스는 고흥청춘누리 내에 일자리 상담사를 배치하여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청년 매칭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여건 조성은 마을 기업과 사회적 기업, 마을 공동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에는 사회적 기업 2개소, 마을 기업 1개소를 추가 육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 공동체는 15개소를 지원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하단부의 청년 자립 성공 플러스 지원사업은 청년 창업육성, 취업연계, 정착지원 3가지 분야 11개 사업에 15억 3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출산·양육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신생아 첫 만남 이용권, 쌍둥이 출산가정 행복축하금, 아이 안심용품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시책으로 양육친화적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저출산 대응 민·관 행복통행프로젝트입니다. 청년부부 웨딩촬영비 지원, 출산축하축복꾸러미 전달, 신생아 100일 사진 촬영권 지원, 다자녀 가정의 학원, 미용실, 음식점 할인 등 지역 주민과 고흥군이 함께하는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8페이지 고흥애 솔로몬 봉사단 운영은 미혼남녀가 함께하는 정기적인 만남과 봉사활동으로 결혼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은 결혼 첫 해에 200만 원, 2~3년 차에는 각 100만 원씩 3년에 걸쳐 총 400만 원을 지원하는 결혼장려정책입니다. 279페이지, 귀농어귀촌 유치·정착 지원은 귀농어귀촌인의 이주 준비에서 실행·정착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280페이지, 고흥 귀농어귀촌행복학교 운영은 연중, 귀농 분야에 4회, 귀어 분야에 1회로 총 5회의 귀농어귀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어귀촌인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으로 구성하여 행복한 귀농어귀촌 생활의 길라잡이 역할은 물론, 인구유입 효과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단부에 귀농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일인 당 창업 자금은 3억, 주택자금은 7500만 원까지 연2% 이자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하는 저리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281페이지입니다. 귀농어인의 집 확대 조성은 농어가 주택을 장기 임대하여 리모델링한 후에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해 주는 귀농어인 임시주거지원 사업입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귀농어귀촌인이 늘 대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연간 신규 조성을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하고 임대 기간은 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귀농어인의 집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욱 의원입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인구정책과는 욕을 얻어먹는 것 같아요. 실적이 많이 안 나오죠?

예, 어려운 업무입니다.

인구가 많이 늘어나야 이게 실질적으로 칭찬을 받고 그럴 건데요. 어려운 과를 맡으셨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52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 귀향·귀촌 고흥 5000명 목표였죠?

예.

그런데 6487명이죠.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고흥에서 빠져나온 인구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요. 대략 한 5%정도 빠져 나간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5% 몇 명이나 됩니까?

5%면, 300~400명 정도……

그러면 인구가 늘어났겠네요?

인구감소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총 인구 수로 보면 전입자가 이렇게 많아도 늘어나진 않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사업설명서 보면 귀농귀촌 이쪽에 상당히 사업이 많거든요. 속된 말로 예를 들어서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치는 경우 있거든요. 그쪽 부분에 많이 고민 좀 해주시고요.

예.

이 많은 사업 중에 좀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신다고했죠, 홍보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인터넷에 올려놓고,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유인물 읍면사무소에 갖다 놓는다고 다는 아니거든요. 이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건의 한번 드릴게요. 여성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보통 50대, 60대거든요? 그분들 자녀들이 거의 다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런 데 가셔서 발로 뛰시라고요.

예.

홍보를 해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인물 비치하고 이거 다 아니거든요. 최대한 적극적으로, 힘드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각종 행사나 단체, 유관기관 이런 데에 출장을 가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고흥군의 가장 큰 숙제가 인구 문제죠?

예.

고령사회다 보니까 1년에 한 1000분 정도가 자연 감소가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한 1000분 되죠?

예, 1000여 명 정도 감소를 합니다.

그러면 1000여 명, 그에 상당하는 분들이 유입이 돼야 하는데 이제 어쨌거나 우리 인구정책과가 신설해서 5년 동안에 6000명이라는 귀농, 귀촌, 귀향인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자연감소되는 인구를 그분들이 커버를 해주셔서 현재 우리 고흥이 6만 2000 인구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시고 지금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는 몇 백억 단위던데 1500억으로 올해 늘었습니다. 그만큼 업무량이 많아진 거잖아요. 하여튼 이 돈이 우리 방금 한승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제적인 효과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227억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예.

제가 다른 과 업무보고 때 보니까 이게 다 분산이 돼버렸더라고요?

예, 총괄은 인구정책과에서 하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은 그 업무하고 연결된 부서에서 추진을 합니다.

재난안전과도 하고 다른 또……

행정과도 하고요.

그게 오히려 더 경계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 자체는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추진을 해서, 말 그대로 우리 지역이 발전이 된다고 하면 발전된 지역에는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업무 추진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 분산을 시켰습니다.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을에 빈집을 활용해서 귀농인들, 임시로 살 수 있는 주거지 조성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개소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기자는 많이 있고 또 몇 개월씩 기다리고, 그러다가 또 다시 리턴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환경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대단위로 주택을 신축을 하든지 해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대규모 단지를 조성해 보자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신안초등학교의……

공공매입임대주택…… 맞습니다.

학교 매입해가지고 재난안전과에서 하게 됐잖아요. 근데 보니까 한 30여 실, 40여 실, 그러더라고요. 중부권, 북부권, 남부권인가요? 이렇게 세 군데 지금 하고 있죠?

예.

그중에 하나가 아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금 신안초등학교 매입해서 신축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것도 보면 우리가 투자되는 돈에 비해서 개수가 그렇게 별로 많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기금을 이렇게 물론 전문적으로 쪼개서 한다는 것도 좋지만,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고흥에 가니까 귀농인들, 예비 귀농인들이 원하면 항시라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더라, 그런 이미지를 확산시켜가지고 타 지역도 지금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왔던 귀농인들, 오고 싶어하는 귀농인들이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귀농어귀촌인들 설문조사를 해보면 귀농어귀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애로사항이 주거입니다. 주거와 일자리인데요. 이제 주거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저희가 많이 짓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신안분교에 청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120억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 120억에는 그 학교 부지 전체를 사는 그런 비용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사가지고 기반 조성을 해 놓고요. 지금 현재는 45호가 들어가지만 연차적으로 이게 수요가 많아지면 거기에 주택을 더 많이 지을거고요.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업무보고한 귀농 귀촌인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폐교라든가 이런 부지 매입 그 신규 사업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그 땅을 사주면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거기다가 대단지, 택지를 지을 계획이고요. 또 재무과에서 말한 농어가주택 빈집 매입, 이런 부분도 재무과에서 구입을 한 후에 우리 인구정책과에서 그 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귀농어인의 집으로 임대를 해주면 그건 소유권 자체가 우리 군이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도 운영할 수 있는 개수가 줄어든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빈집을 많이 매입을 하면 할수록 귀농의 집이라든가 이런 건 확대가 돼서 그 사람들 거주하는데 있어서 크게 불편함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보면 우리 교육청에 폐교들이 많이 있어요. 폐교들이 많이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몇 십 년씩 방치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전에도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교육청의 폐교를 우리 군 자산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신안초교는 지금 멸실을 하고 신축을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폐교들 중에서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들은 한 3개월, 5개월 임시 살아보기 거주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렇게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귀농인들이 원했을 때 항상 고흥에 가면 살 수 있는 주거지 여건이 마련돼 있더라, 하여튼 이런 거에 좀 포괄시켜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왕 말씀 드린거니까 신안초교가 지금 건물에 대한 신축 계획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운동장이 꽤 넓어요. 예비 귀농인들이 오니까 거기 운동장을 활용해서, 좀 전에 남양 행복학교는 건물 리모델링해서 운영하고 있으면서 거기 운동장에다가 시설하우스나 이런 것들 신축할 계획이잖아요.

예.

이번에 할 때 여기도 그렇게 큰 비용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병행해서 주거도 하면서 유휴운동장을 활용 예비 농사도 지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추진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준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건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1페이지 보면 기본 현황, 팀별 분장사무 내역 쭉 보면 일자리 창출이 있고, 인구정책, 귀촌지원, 이런 우리 지금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농식품부의 자료를 보면 가장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한 게, 귀촌해가지고 당장에 영농 기획을 해서 실행을 하는 전 단계에서 일자리가 필요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수요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촌지원도 어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책발굴하고 또 정착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고요.

예.

우리 지역에 보면 일손이 또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우리 특히 시설원예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축산농가든가, 그 외에도,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들 또 많이 그 부분을 충당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귀농하신 분들이 서로 어떤 매칭이 되면 또 그분들이 새로운 어떤 농업을 창업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정보나 자료를 많이 얻을 수 있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이런 장점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어떤 종합기획 같은 것을 수립하기 전에, 그동안에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고흥 외에 분들은 실제로 뭘 원하는지 한번 설문을 좀 조사해서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귀농귀촌 행복학교에서 이렇게 교육을 운영하면 매번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요. 별도로 저희들이 2018년도에 설문조사를 해서 그 부분들을 인구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고흥에서 실제로 필요한 것이 뭔지 잘 살펴서 했으면 좋겠고, 255페이지에 보면 ‘리턴 고흥’, 이게 우리 그야말로 귀향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는 귀촌, 귀농 다 이렇게 감사한데 정말 우리가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 귀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향하신 분들이 고흥에서 원래 사시던 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와서 적응하고 또 고흥을 이해하고 진짜 바로 고흥 사람이 되는, 이런 점에서 귀향의 부분은, 지원을 보면, 추진계획에서 청년 창업지원에서 82명인데 굳이 80명도 아니고 82명이 된 뭔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한 세 가지 정도 사업이 합쳐지다 보니까 총 숫자로 봐서 82명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목표이고요. 실질적인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대상자에 따라서, 신청한 대상자 숫자에 따라서 창업 지원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면 10억 이렇게 드는데 귀향청년 정착장려금 및 가업승계 해가지고, 40명에 한 5억 7000정도 드는데, 확대 지원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장기 저리로, 이런 식으로라도, 그래서 우리 귀향을 특히 신경을 많이 써서 추진을 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나름대로의 의견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258페이지에,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귀농어귀촌인 지역공동체 정착을 위한 종합기획 마련, 물론 여기에 보면 또 다른 지원사업을 보완해서 확대 시행한다고 해서 다른데 예산이 이렇게 있지만 실제로 이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수립을 안 하셨네요.

이 부분은 지금 뒤쪽에 보면 귀농어귀촌……

0원으로 돼있던데……

30……

어디요, 300페이지요?

30번에 279페이지, 귀농어귀촌 유치‧정착 지원, 여기에 사업별로 예산이 기록돼 있습니다.

어디에요? 몇 번째?

279페이지, 귀농어귀촌 유치‧정착 지원, 279페이지 입니다.

예, 거기예요. 아, 여기 속에 같이 있다고요?

예,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사업 지원을 해주고 지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사업 지원을 받은 사람을 계속 관리를 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 없이 이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잘하겠다는 그런 종합계획입니다.

그러면 282페이지에 위에서 5번째, 귀농어귀촌인 지역공동체 정착을 위한 종합계획 마련이 지금 이 사업이죠? 282페이지에. 282페이지에 5번째, 귀농어귀촌인 지역공동체 정착을 위한 종합계획 마련,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0원으로 이렇게 돼있어서……

여기에 있는 0원은 이 자체적으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 예산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대로 이것하고 어떤 관련된 사업에만 있고 이 사업 자체에는 예산이 수립이 안돼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에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 그겁니다.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을 속의 내용을……

아니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금 여쭤본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여기 보면 예산이 필요할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려고 제가 그걸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지금 뭐 모든 사업들은 돈이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건데, 예를 들어서 협의회 하나를 해도, 귀농어귀촌인 수시 의견수렴, 타시군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통한 고흥형 신규시책 추가 발굴, 연차별 종합계획 보완, 이런 것만 해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걱정스러워서……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제가 이제 여러 기회에 강조합니다마는 우리 고흥에 귀농 귀촌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은데 고흥에 정말 고흥 사람이 되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신 분들도 많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고흥에 이렇게 주민등록을 옮겨서 오신 분들 통계는 있고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신 분들에 대한 통계도 가지고 있습니까?

그 통계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아직은 없는데 내년에 통계청에서 특화 통계라고 그 지역에서 원하는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통계,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계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여기에 해당이 돼서 내년에 이런 부분들을 통계를 산출할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 부분에 또 관심을 가지는 게 뭐냐면 정작 떠나신 분들이 왜 떠나는지, 우리가 그것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해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우리 고흥에 그래도 한 분이라도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정작 오신 분들이 우리 고흥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가 그 속에 답이 나올 것 같아서 그걸 여쭤본 것이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귀농 귀촌 이렇게 하신 분들이 제 기억으로는 2010년 이전, 그 전에, 그때부터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데, 그때부터 저는 걱정됐던 것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분들이 살아오신 세계는 우리 고흥에 기존 계신 분들하고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다른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우리 고흥에 와서 토착해 있는 우리 지역민들과 어느만큼 융화를 하고, 또 행복한 고흥 사람이 될 것인가, 이렇게 볼 때 걱정스러운 부분이 사실 많았거든요. 저는 그 당시 농민단체도 활동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제안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했었고요. 그 대책이 아직 전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다, 제가 그 당시에 제안했던 게 뭐냐면 우리 고흥의 농업인, 어업인들하고 융합하려면 그분들, 예를 들어 한농연이라든가 또는 어업이라든가 이런 조직들 속에 이분들이 같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같이 녹아들고 술도 먹고 그분들이 하는 사업도 같이 보고 또 이러면서 좀 더 적응이, 융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이라도 저는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말씀하시면서 사업장 방문지도 강화,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떤 멘토링 같은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멘토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그런 기존 우리 토착돼 있는 생산자 단체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좀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264쪽에 고흥형 청년마을 조성, 지금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아래 보면 23년 6월에 단체 선정하는 걸로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고흥이 선정이 돼 있는 겁니까? 이게 공모사업 이죠?

예.

선정이 돼있는 겁니까? 될 가능성이 많은 겁니까?

선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현재 이걸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전라남도 공모사업입니다, 2023도.

23년도에 되게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까지 해놓으신 건가요?

아직 예산편성은 안 돼 있습니다.

아뇨, 아래……

이거는 소요 예산이 3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니까 지금 23년도에 3억이 필요하시다고 해 놨잖아요.

예.

그럼 이번 본예산에 수립할 겁니까, 안 할겁니까?

본예산에 포함 안 됩니다. 다음에 이제 이 사업이 전라남도에서 선정이 되게 되면 보조금이 내려올 거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회의 진행관련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가 많으시면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까요? 질문하실 분 일단 거수해 보십시오. 고건 의원님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2분 내에 끝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정회하시고요. 2분, 과장님 한 10분까지는 가능하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예, 그럼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박규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박규대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 말씀 드리려고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인구정책과에서 정책과 주요공약을 들었는데요. 들여다보니까 앞으로 귀농귀촌이라든가 청년들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 있는 분들보다 타지에 있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홍보 수단은 고흥군 홈페이지 내에 귀농어귀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이 올리고요. SNS, 밴드, 귀농어귀촌인 밴드, 이런 부분도 많이 올리고, 고흥TV라는 우리 고흥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영상, 여기에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장하기 위해서 뒤에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 농식품부에서 시군 전체를 포함하는 홈페이지를 지금 현재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군도 연계를 시켜서 전국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는 고흥의 정책 이런 것을 우리 고흥뿐이 아닌, 고흥군만이 아닌, 인구 소멸 지역이라든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모든 프로그램들이 고흥군 못지않게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외부에서 청년들이나 귀농어귀촌 하실 분들이 타군, 타시하고 비교할 수 있는 매개체나,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발로 뛰어서,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고생은 되시겠죠, 이렇게 되면. 각 큰 시군에, 큰 시에, 큰 축제들이 있을 때나 아니면 뭐 큰 행사들이 있을 때 우리 군에서 파악을 해서 그쪽으로 조그마한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오면 우리 직원분들이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야지만 나중에 저희 고흥군에 프로그램이나, 좋은 공모사업이 홍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좋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주고 검토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렸고, 좀 전에 257페이지의 출산장려금 확대지원이 있습니다.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충질의인데요. 좀 전에 보면 그 추진계획에 기존에서 확대 부분 있지 않습니까? 720만 원에서 1080만 원…… 이 부분이 이미 확대로 하셨는데 기간 확대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원금 확대는 없고.

실질적인 금액이 확대가 됩니다, 기간을 늘리기 때문에.

총액은 느는데, 우리가 보면 보통 물가 상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기간 확대보다는 저는 금액을 더 증액 하고 기간도 확대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는데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요? 지원금 확대는.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별도로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셔서 정말 우리 출산하신 분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는 부분도 확대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건 의원님, 2분 내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보니까 인구 유입에서 정착지원까지 해서 하면 이대로 되면 금방 인구 10만 되겠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고생이 되시겠지만 계획하는 대로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산모 건강회복비 지원 관련해서요. 지원금액이 분만장소, 소득, 장애, 다자녀 가정 등 차등 지급이 있는데, 분만 장소를 그 차등지급의 기준으로 따로 삼는 이유가 있습니까?

몇 페이지……

예, 죄송합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가 발생을 했냐면 실질적으로 고흥군에서 출산을 한 산모의 절반 정도가 그 지원을 받아갔습니다. 못 받은 사람들의 이유를 분석을 해보니까, 둘째나 셋째, 이렇게 출산한 경우는 돌봐야 될 아기들이 있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을 이용을 하지 못했고요. 진짜 가장 형편이 어려워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 다 보완을 하기 위해서 산후조리원 이용하고 상관없이, 차라리 소득에 따라서 산모 건강회복비를 지원을 해주자,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변경을 했고요. 분만 장소에 따라서 지원금을 달리한 이유는 고흥 병원에도 산부인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흥 병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은 100% 지원을 해주고, 관외 지역에서 출산 한 사람들은 좀 더 적게 주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산후조리원이 없죠?

산후조리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관내 산부인과에서 분만하고 관외 산후조리원으로 가도 200만 원 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귀농‧귀촌‧귀어 관련이나 청년 정책들은 많이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보면 우리가 출산을 해도 그 산모들이 편안하게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지방소멸대응기금……

2022년하고 23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이미 쓰임새가 다 정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다음 향후에 나오시죠?

예, 24년도에도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공공형 산후조리원을 만들 생각은 없으십니까?

공공형 산후조리원은……

지금 서울의 많은 자치구들은 공공형 산후조리원을 만들고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운영을 할지 안 할지, 그 부분은……

운영을 할지 안할지 보다도 좀 전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결국은 인구 정책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인구 정책과에서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산부인과의 수많은 산모들이 가정형편이 어렵고 다자녀가 있어서 산후조리원을 쓰지 못한다고 하세요. 관내에 산후조리원이 있으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예산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우리 관내에 산후조리원을 공용형으로 해서, 우리 산모들이 편안하게 휴식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꼭 그건 관철이 될 수 있게끔 보건소하고 잘 협의하셔서 꼭 하나 정도는 만들어 주시면 인구 10만, 앞으로 인구 10만이라는데 산후조리원도 없어서 되겠습니까? 꼭 좀 준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소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일단은 우리 청년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맹점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창업을 했어요, 창업을 하는 지원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유지라는 게 참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우리 군청 앞에 시가지 쪽에 보면 거의 대부분 청년들이 우리가 이제 규정하고 있는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상당히 운영상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저는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이 시가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유자석류축제를 했던 기억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까운 데는 광주 충장로 축제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충장로 거리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 예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넓은 도로를 잠깐이라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이랄지, 한 달에 두 번이랄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어떤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축제도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를 좀 하시면서 청년 창업자들의 운영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정책적인 발굴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구감소 지역 지원특별법에 의하면 인구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계획 수립에 의해서 우리 인구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든 부분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지금 기본 계획이 돼 있죠?

기본계획 아직 수립이 안 됐습니다. 내년에 수립할 겁니다.

이게 수립이 안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인구정책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습니까?

인구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인구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지금 가동을 하고 있어요?

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위원회를 했다거나 그런, 올해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위원회에 이렇게 전송 여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올해 예산이 150억이 조금 넘는 예산이 인구정책과에서 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인구정책에 관한 연계되는 부서에서 사업까지 하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기본적인 부분이죠. 우리가 그때그때 사업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 있는 상황에서 그 범위 내에서, 앞으로의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사용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계획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으로 정한 부분이고 우리 조례에 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회 활성화와 그다음에 대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필히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다음번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집행부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인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민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페이지, 내년 주요업무 목차입니다. 공약사항 7건, 신규사업 17건, 계속사업 5건, 일반사업 11건 등 총 40건에 대해서 차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정원 24명에 현원 22명과 공무직 27명, 기간제 8명으로 5개팀, 총 5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분장사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2페이지, 2023년 정책 방향입니다. 각 팀별 실행계획 추진 및 목표 달성을 통해 ‘문화의 힘으로 번영을 선도하는 문화 매력도시 고흥비전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공약사항 7건에 대해서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첫 번째, 고흥 문화재단 설립입니다. 우리 군의 문화발전을 선도하고 군민의 다양한 문화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시행하고 전문화된 조직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정책 시행을 위하여 계획하였습니다. 24년 상반기 문화재단 출범을 목표로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 고흥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을 조례 제정 및 발기인 총회, 창립총회 등의 제반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문화재단 설립은 생활동아리 등 주민문화활동 활성화의 마중물로 정부의 민간 공모사업 등에 적극 대응하여 국‧도비 확보 등 지역 문화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문화예술인 상설전시관 G갤러리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공약사항으로 고흥문화원 원사 1층 전시실을 증축하여 G갤러리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고흥문화원 신축 단독원사는 현 고흥종합문화회관 옆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총 50억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G갤러리는 본래 1층에 배치됐던 1관이었던 기획전시실을 2관으로 증설하여 단독 조성될 계획으로서 올해 문화원 단독원사 타당성 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마친 상태로 내년에 도비가 확보되는 대로 실시설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 295페이지,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창작 활동 지원입니다. 내년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타당성, 내용, 주민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연을 연 3회 이상 할 수 있도록 한국문화예술연합회 공모사업을 유치하겠으며 분기마다 군민들을 위한 기획공연도 준비하겠습니다. 전속예술단 공연도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고흥의 유‧무형 문화재 발굴보전입니다.우리 군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발굴‧보전 및 문화재로 지정하여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와 향토문화재를 꾸준히 발굴하여 문화재로 지정하고 있으며 2021년 도화 금강죽봉 등 5건을 지정하였고 금년에는 마동별신제와 매구 등 3건이 지정되었으며 내년에도 팔영산 명승 지정 등 5건 이상을 문화재로 지정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도지정문화재 지정 및 고문서, 고건축, 근대유산 등 우수한 우리군의 문화유산을 문화재로 지정하여 계승‧발전시키고자 합니다. 297페이지, 고흥의 문화유산 전수조사입니다. 우리 군 관내 보존가치가 있음에도 잊혀지고 훼손되는 비지정 문화유산을 전수조사하고 전산시스템화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상반기 문화자원 전수조사 계획 수립 및 용역을 시행하고 하반기에는 문화유산 목록화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으로 내년 문화재청 비지정 역사문화유산 자원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어서 이와 병행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체계적인 문화유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8페이지, 군민 생활체육공간 확충입니다. 군민들이 생활에서 직접 사용하게 되는 생활체육공간 확충을 위해 체육복지 증진을 실험코자하는 사업으로 생활체육공원 및 김태영 축구장 2개소에 조명탑을 설치하고 게이트볼장, 스코어보드 및 파라솔 설치 6개소, 인조잔디 교체 2개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마을공간 유휴부지 및 쉼터 인근에 동네 주민을 위한 소규모. 체육활동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99페이지 장애인체육회 설립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건강 증진과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립코자 하는 목적입니다. 2021년 6월에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위한 설립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1차 실무회를 거쳐서 규약 및 사무국운영, 임원구성안 등을 확정지었고 충남 아산시와 광주광역시 등 선진지를 견학한 이후에 올 9월에 2차 실무회를 통해서 2023년도 세출 예산안, 임원진 임명 검토, 사무국장 포함 직원 공개채용방식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향후 12월경에 창립총회를 거쳐서 장애인체육회를 발족한 이후에 도 승인 절차를 밟아 2023년도에 정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규 추진사업 17건입니다. 첫 번째 300페이지, 고흥 생태 예술 비엔날레 개최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의 천혜의 자연을 문화산업 콘텐츠로 활용하여 생태환경이 무대가 되는 현대 예술 축제인 국내 최초의 “생태예술 비엔날레”를 추진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 인간, 예술이 상생하는 생태 예술 중심지로 변화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고흥읍 KT&;G 고흥지사를 주 전시관으로 조성·활용할 계획이며, 2024년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고흥만 등 주요 관광지 및 사립 미술관 5개소와 연계해서 미술, 음악, 공연 등 다양한 예술 장르를 총괄하는 통합예술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생태예술 비엔날레 개최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301 페이지, 별바다 조각공원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우리 군이 그동안 주장해온 캐치프레이즈인 지붕없는 미술관 고흥, 이러한 것에 대한 대외적 홍보 및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주요 관광지에 공공 조형물을 설치하여 문화예술 가치를 제고하고 지붕없는 미술관 고흥 브랜드로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공공 조형물 공모전을 개최하여 여기서 선정된 10개 작품에 재료비를 요청하고, 설치하여 별바다 조각공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302페이지, 우리 동네 테마 미술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전남문화재단의 문화예술특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평가를 통해서 3개년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도비 1억 2천만 원 등 총 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고흥읍에 일상 속 문화거점 공간이 고흥반섬미술관 1개소 와 함평미술관 1개소를 조성하여 군민 문화 향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흥반섬미술관은 고흥읍 KT&;G 고흥지사사 1층 공간을 사용 협의해서 주민생활예술 전시전 및 아카이브 등 조형물 전시작품을 설치해서 12월 개관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도양읍에 2개소에 대해서 문화 거점공간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03페이지, 남양산성 국가 사적 지정 및 복원입니다.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관방유적 남양산성을 국가 사적으로 지정하여 역사적 가치를 높이고 문화유산을 복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현재 남한산성은 도지정 문화재로서 산성 복원에는 수백억의 사업비가 예상되어 자체 재원과 도비 지원으로는 복원사업 진행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가 사적 지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사적이 지정된 이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04페이지, 고흥 지정 문화재 기록화 및 고도화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현재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 문화재 지정 신청부터 관리현황, 수리 이력 등 전반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사진 및 영상으로 기록화 함으로써 우리군 문화재 관리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홍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은 국가지정 27건, 도지정 50건, 향토문화재 10건 등 총 87건이며,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05페이지, 고흥 원도심 역사문화길 조성입니다. 고흥의 옛 이름인 흥양현이 갖는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여 주변문화유산을 이용한 탐방로를 개설하고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구상은 구 군청 역사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존심당 및 아문, 남휘루, 흥양읍성, 곰솔, 항교, 홍교, 천경자 생가 등을 둘러보는 탐장루트를 연차적으로 개설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50억 원으로서 내년에는 1차로 탐방로 개설 고증 용역을 실시하고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06페이지, 흥양에 살어리랏다 문화재 야행입니다. 지역문화유산을 활용하여 탐방객 및 군민들에게 야간 시간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2023년에는 자체적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2024년 이후부터 문화재청 공모사업을 통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살아있는 역사교육 및 체험으로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녹동신항 해양스포츠파크 조성입니다. 녹동신항 배후의 해양자원, 관광산업, 스포츠 시설 등 인프라와 연계해서 어촌활력 공간으로서 지역민과 이용·종사자의 친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녹동신항 해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양읍 봉암리 3909번지 지방연안항에 그라운드 골프장, 조깅트랙, 풋살, 족구장 등 다양한 운동기구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원으로서 균특회계 전환사업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300페이지 고흥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남녀노소 및 장애인 모두가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여가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고흥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범적으로 파크골프장 9홀을 조성한 이후에 18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후 지속적으로 파크골프장 확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남양 희망 야구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스포츠 관광자원을 연계한 여가형 대회을 유치하여 야구를 지역경제 활성화 효자종목으로 육성하고 국민 건강관리를 위하여 체육활동 공간 확장코자 남양 희망야구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남양면 남양리 1369-1번지 일원에 사업부지 매입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 행정 절차를 거쳐서 야구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원으로서 균특회계 전환사업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직장운동경제부 실업팀 창단입니다. 태권도는 우리나라 국기스포츠로 스포츠 활성화와 우리 군의 홍보를 위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2023년 12월까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한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팀을 창단하여, 2024년부터 운영코자합니다. 운영비는 운영비와 훈련장에 적정한 경비가 투입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11페이지, 문화체육시설 기능회복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또는 기능 미비로 문화체육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를 해소하고 양질의 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박지설공설운동장 LED 투광등 교체, 파사드 보수, 문화회관 일원 상하수도 시설개선 및 오수처리시설 기능 개선을 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초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조기에 준공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고흥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고흥 반다비 체육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겸할 수 있는 헬스기구 및 장애인 운동용 휠체어를 구입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유형벌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흡한 장애인 체육활동 시설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인들이 활발히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체육관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군립 북부도서관 리모델링입니다. 북부도서관은 2006년 준공된 공공도서관으로 현 통합자료실 열람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어린이자료실과 종합자료실로 공간을 분리하고 다목적실 등 공간을 확충하는 독서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6억을 포함한 총 사업비 20억을 투자해서 도서관 이용에 불편이 없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24시 스마트 무인도서관 구축입니다. 도서관 밖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역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생활 속 공공시설물에 24시간 무인 도서대출 반납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고흥읍과 도양읍에 각 1개소씩을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315페이지, 신생아 도서구입비 지원입니다. 태아 및 신생아 1인당 도서구입비 20만 원을 지원하여 고흥군 인구 10만 시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신청대상은 고흥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부모로써 관내 서점에서 도서 구입 이후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신생아 1인당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도서구입비 지원을 통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기와 책에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316페이지, 메타버스 독서골든벨 운영입니다. 컴퓨터와 모바일에서 접속이 가능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제작하여 독서기회가 부족한 청소년 계층이 독서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온라인 독서골든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메타버스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소통하는 도서관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계속사업 5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고흥 꿈꾸는 예술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0억 원 등 총 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해서 고흥읍 구 평생교육관에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평생교육관 매입 및 구조안전 진단용역을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2023년 1월로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에는 리모델링 공사 등을 추진해서 개관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지원사업의 공모에 선정되어서 총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건물 외벽을 활용한 미디어아트를 12월까지 조성을 완료해서 목일신 문화예술거리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역 랜드마크로 원도심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음 318페이지,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제44회 세계유산위원회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결정 이후에 2단계 확대 사업으로 세계유산 인접 핵심지역에 우리 군이 해당됨에 따라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지원조례제정 및 주민설명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3년 습지보호지역 지정 2024년 등재 신청서 제출 및 국제자연보존연맹 심사, 2025년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등재 심사 이후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유산 등재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절이도해전 승첩지 관광생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이순신 장군과 명나라 연합수군의 첫 승전지인 거금휴게소 일원에 45억 원을 투입해서 기념관과 역사공원, 생태탐방로를 조성하여 유적지를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및 전라남도 2단계 투자심사가 완료되어 전남도 계약 심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 공사 착공에서 2024년에 준공 계획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고흥 실내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군 단위에서 최다 동호인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군 동호인과 지역 주민의 배드민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실내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흥읍 호형리 신흥마을에 소재한 군유지에 총 사업비 25억 원으로서 국비 7억 5천, 도비 4억 8천, 군비 12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건립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BF 예비인증이 완료되어 계약심사 등 사전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문화회관 김연수실 개·보수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7억 2천만 원을 포함, 총 사업비 18억을 투자해서 2023년까지 무대구동 장치 27개, 객석의자 573석, 음향반사판 7면 등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김연수실의 기계설비를 디지털 자동 시스템으로 교체해서 공연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문화활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사업입니다. 322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소외계층의 문화적 격차 해소를 위해서 통합문화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2023년에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354명에게 개인 당 11만 원 씩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서 문화격차 해소 및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보존관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지정, 도지정, 등록문화재 등 우리 군 문화재의 지속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개보수 사업으로 금년에는 소록도 교도소 정비사업 등 국가지정문화재 13건, 능가사 요사채 보수 등 도지정문화재 11건에 대한 보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문화재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보수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 및 참가지원입니다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해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대회 참가를 통한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전국단위 대회 유치 8개 종목, 참가 2대회 등 10개 종목을 지원할 계획이며 도단위 대회 유치 5종목, 개별 2종목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법정보조단체인 고흥군체육회의 운영비 지원. 고흥군장애인체육회에 대회 참가 지원비를 각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소외계층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생활 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만 5세부터 만 18세 소외계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당 매월 8만 5000원씩 10개월간 지원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8800만 원입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만 23세부터 만 49세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인당 매월 8만 5000원씩 10개월간 지원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 326페이지,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본 사업은 전지훈련팀 유치활동 및 전지훈련팀 지원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종목단체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하계 전지훈련팀에 대한 물품지원, 공공체육시설 대관료 지원을 하고 동계 스토브리그에 대한 엘리트 종목을 지원토록 할 것이며 전지훈련 기반시설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갈수록 치열해지는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서 우리 군 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맞는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군 지역화폐 등으로 전지훈련팀을 지원함으로써 전지훈련 파급 경제효과가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군민건강지킴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금 1억 4900만 원, 도비 240만 원을 확보해서 총 3억 4000만 원을 편성해서 연중 국민체육센터 및 관내 경로당, 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도자를 배치해서 체육활동 활성화 및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지도종목은 축구, 배드민턴 등 8개 종목으로 일반 지도자 5명과 어르신 지도자 4명이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따라서 현장에 배치되어 군민들에게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각종 체육대회 등 행사에 배치되어 행사를 원활하게 치룰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고흥군체육회TV를 운영해서 생활체육 홍보 및 홈트레이닝을 영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작은영화관 10만 관객 유치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작은 영화관 관객 10만 유치를 위해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고자 계획한 사업으로서 무인 발매기 설치, 냉난방기 시설 교체, 매점 공간 확충 등을 통해서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다양한 영화를 상영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시설물 관리를 통해서 고품질 문화 서비스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군민 맞춤형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군민 맞춤형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전 군민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별 문화행사로 4월 도서관 주간, 9월 독서의 달 행사, 10월 독후감 공모전, 도서관 정기 공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기 공연을 운영해서 군민의 독서 생활화 및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0페이지, 북스타트 확대 운영입니다. 관내 18개월 이하 영유아에게 제공하던 책꾸러미를 72개월 유아로 확대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책꾸러미 배부와 더불어서 올바른 양육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부모 교육을 개설하여 아이와 부모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이야기보따리 할머니 읽어주세요 운영입니다. 어린이의 독서 흥미고취와 어르신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어린이 교육기관과 장애인 복지관 등에 이야기보따리 할머니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현재 8명의 이야기보따리 할머니가 활동 중이며 더 많은 어르신들의 자기계발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야기보따리 할머니 양성과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군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통해 군민들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여 낮 시간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학생 등이 야간에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기존의 남부도서관과 더불어 중앙도서관을 추가로 운영해서 보다 많은 군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2페이지 주요사업별 2023년 예산현황입니다. 2023년 총 40건의 사업에 대해서 국비 42억 원, 도비 49억 원, 군비 166억 원 등 총 259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욱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우리 고흥군에 실업팀이 몇 개 종목이 있습니까?

직장경기부 볼링팀 1개 팀이 있습니다.

1개 팀은 내년에도 존속합니까?

볼링팀은 현재 내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310페이지에 보면 부대시설 훈련장 부분이 있습니다. 1안, 2안이 있는데 1안은 뭐고 2안은 뭡니까? 여기 보충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가 타 시군에서 직장운동경기 태권도팀 창단 사례를 살펴보니까, 창단이 되면 훈련할 수 있는 훈련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훈련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알아보니까 신규로 건립하게 된다면 2층 규모의 약 4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신규로 건립하지 않고 기존의 유휴시설, 이런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하게 된다면 8억 원에서 12억 원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지가 선정 안 됐고 증축할, 리모델링할 건물도 아직 선정이 안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상이죠?

예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우리 신생아 도서구입비 지원 안 있습니까?

예.

315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이 여기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동부 6군 중에 특히 순천, 여수, 광양 시군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는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아뇨, 과장님, 제가 질의한 의도는요. 인구정책과에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신생아 대상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산모 건강 회복비 지급, 유사한 사업이거든요, 신생아에 대한 사업이니까. 이쪽으로 통합해서 관리하시는 것이 업무 보는 데 효과적이지 않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각 업무 분장사무가 있다 보니까 도서관이나 도서 구입에 관계된 사무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착안하게 된 것입니다.

도서구입비잖아요. 책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돈을 지급하잖아요, 지원해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책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일단 책과 도서 운영 관계는 저희 과 소관사항이어서……

책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여기로 사업이 온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협의를 해서 묶어서 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의원님, 인구정책과 하고 업무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0번 322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시는 걸 보니 6354명 정도가 대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용률이 몇 %나 될까요?

저희가 매 년도에 보면 연말에 약 90% 정도는 채우고 있습니다마는……

몇 %요?

90% 정도요.

아, 그러면 이용률이 많이 높네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제일로 밑에, 과장님께서는 90% 이용률을 지금 달성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앞으로 문화누리카드 이용률을 도내 5%대로 진입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군은 22개 시군 중에서 몇 위 정도 될까요?

우리가 지금 20위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렇죠, 현재까지는 저조하다. 그러면 문화누리카드가 확대될 수 있게끔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의원님, 이게 저희도 분석을 해 봤는데 아무래도 문화누리카드가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가 알아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문화누리카드의 이용 대상이 도서나 공연, 영화 관람이나 이런 문화 쪽에 치중돼 있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상당히 제한돼 있습니다, 시 단위하고 달리. 그리고 이게 또 지원대상자가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고령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읍내에 있는 가맹점을 좀 나오기가 불편한 점이 있고요. 또 하나 있는 게, 농업축산과에 있는 여성 바우처 사업이 있는데, 이게 1인당 20만 원짜리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 여성바우처 사업하고 통합문화이용권하고는 중복지급이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성바우처 사업 금액이 좀 많다 보니 그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가맹점이 뭐 영화관, 수영장 승차권, 관내 가맹점이 그렇게 많진 않겠네요?

저희가 총 28개소 정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로 대상이 소외계층이고 그리고 차상위계층이고, 기초수급자다 보니 그런 사용처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통합문화이용권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고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참고로 이번에 유자석류축제장에 제가 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식당 6개소하고 체험특산물 판매장 4개소, 총 10개소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또 그 대상이, 안전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저희들 석류 유자 축제 개막식이 있는 날 있잖아요. 안전지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요. 페이지는 331페이지 39번, 현재 고흥군에 책놀이 지도사가 있나요?

이야기보따리 할머니를 통해서 영유아한테 도서 읽어주기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야기보따리 할머니 말고, 책놀이 지도사는 관여 안 하신 거예요?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돌봄이라든지 이런 거에 거의 뭐 70%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책놀이 지도사예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지도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현재 8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들이 그 시간당 저희가 수당 형태로 이렇게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8만 원 정도라고 제가 알았는데……

예, 맞습니다, 그 정도……

그러면 고흥군 관내에 이야기보따리 대상처가 몇 군데나 되나요?

저희가 지금 유아원이나 여러 가지 층의 시설이 꽤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 기관을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 운영 중에 있습니다.

15개소, 조금 더 넘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수요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또 저희들이 시기 적절하게, 특히 이야기보따리 할머니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기 인성 교육에도 이분들께서 기여도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경단녀라든지, 또 아니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특별히 계획하고 계신 거 있는지 여쭙니다.

저희들이 이야기보따리 할머니 처음에 양성을 한 이후에 매년 보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수 교육을 통해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자질 함양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기관 방문은 참고로 상반기 때 22개 기관을 방문했고, 하반기 때 24개 기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유아기의 인성 교육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함께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건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간단한 거 몇 가지 여쭤보고 한 두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96쪽에요. 유무형문화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유형문화재들은 복원이 이렇게 가능하기도 하고 한데, 무형문화재는 한 번 사라지면 다시 복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우리 고흥에 점암 별신굿이 무형문화재가 있는데 그리고 농악이 몇 개 있는데, 그 외에도 지금 관리되고 있는 무형문화재가 또 있습니까?

현재 저희 군에 국가문화재가 9개 소 있고요. 등록문화재 18개소, 무형문화재는 4군데가 있습니다. 월포농악……

아니요, 그러니까 농악하고 별신굿 외에……

한적들 노래……

그러니까 그건 농악에 속하고……

그다음에 혼맞이굿하고 조선장이 있습니다.

아, 혼맞이굿하고 조선간장?

조선장, 그 배 만드는……

아, 조선……

예, 그렇습니다. 총 4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농악은 마동매구가 있고, 월악농악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월포농악이 있고, 한적, 아까 말씀하셨던, 그 외에 또 있습니까?

아직 월악농악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정이 안 됐더라도 저는 이런 무형문화재들이 잘 관리가 되고 차츰 지정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지정돼서 지역의 농악이 그 나름대로의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만큼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들이 잘 이렇게 보존되어서 사라지지 않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그리고 한가지요. 지금 남양산성 국가 사적 지정 및 복원이라 했는데, 이 복원이 어디까지입니까? 옛날 성 건물까지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성벽이라든가 성터만 복원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성벽을 복원할 구상을 가지고 있고요. 어느 정도 복원이 되면, 거기를 말하자면 관광자원하고 연계할 생각입니다.

건물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고요?

성벽만 저희가 구상을……

성벽까지만…… 지금 305페이지에 우리 천경자 화백 생가가 보존이 돼 있습니까, 어떱니까?

현재 옥상마을에 천경자 생가가 있는데요. 후손들이 약간 관리를 소홀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있기는 있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든지, 우리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잘 보존하고, 또 우리 지역에 적어도 문화 예술인들의 어떤 생가가, 우리 지역민도 찾아보고 외부인들도 와서 찾아볼 만한 그런 데가 현재 지금 보전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여기라도, 또 이렇게 계십니다마는 그런 노력이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이거 여쭤보고 싶었고, 295쪽에 보면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창작활동을 지원하겠다, 정말 저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기대효과로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민 문화생활의 만족도를 상승시켰다, 군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겠다, 제가 이걸 보면서 어제 재무과의 사업보고를 받은 데서요. 167쪽에 보면 군청청사 앞에 무대도 현재 있고 이것을 더 정비를 해서 여기서 콘서트나 버스킹 공연, 이런 걸 하겠고, 관내 예술단체, 유관단체, 재능 나눔을 원하는 군민들한테 만족을 시키는 그런 것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데, 실과 간에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이 공간이 여기서 지금 뜻하는 이런 것을, 정기적 또는 정기적이 아니더라도 간헐적, 이렇게 상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이루어져서 우리 지역이 그야말로 문화예술이 어느 지역보다도 발전된, 우리가 귀농하고 인구정책을 많이 하지만 귀농인들이 두 번째로 바라는 게 문화 예술을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이랍니다. 첫째가 일자리라고 하면, 둘째가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다고 하는 건데 물론 이제 귀농귀촌 하신 분들도 그렇지만, 어쨌거나 더 나아가서 외부인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군청이 개청된 이후에 군청 앞 잔디광장이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 저의 과에서 다음 주 토요일, 2시부터 5시까지 지역문화예술 활동가 한 300명을 초빙을 해서 고흥군 가칭 문화예술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요? 현재 무대 같은 것은 마무리가 돼 있더라고요.

주로 우리 군청 앞 잔디광장 있지 않습니까? 잔디광장을 활용해서 물론 밑에 광장까지 활용할 계획입니다만 거기에 전시라든지 체험이라든지, 또 공연까지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노력이 많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그런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고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305페이지, 고흥 원도심 역사문화길 조성이 있어요. 2027년까지 약 150억 예산을 잡았습니다.

예.

그 대상을 보면 존심당아문, 남휘루, 흥양현성, 홍교, 곰솔 이렇게 그쪽을 역사문화 길을 만드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06페이지, 흥양에 살어리랏다 문화재 야행이에요. 근데 그건 또 똑같습니다. 고흥읍일원 흥양현성, 곰솔, 존심당아문, 향교, 단지 차이가 있다면 시간 개념의 차이잖아요. 역사문화길은 낮에 이렇게 탐방을 할 수 있는 거고, 흥양에 살어리랏다는 지금 보면 야간에 하는 건데, 지금 뭐 대상은 다 똑같은 거라 이걸 굳이 150억을 2027년까지 예산을 잡아놓고 내년에 4억을 또 따로 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역사문화길 조성 사업은 기본적으로 역사문화 탐방 루트를 개설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하드웨어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흥양읍성이 많이 훼손돼 있어서 복원도 좀 하고 문화재를 많이 고증을 해서 그런 것들을 복원한 탐방루트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고요. 여기 문화재 야행 사업은 소프트웨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문화재를 이용한 행사를 할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하드웨어를 하더라도 150억 원에 당연히 이 사업을 넣으면 거기에도 소프트웨어 부분도 하면 150억에서 다 해결이 될 수 있지 않나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왕 하시면서 역사문화길을 조성하시면서 야간에도 탐방을 할 수 있게끔 이 안에다가 프로그램을 넣으면, 굳이 사업을 별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있나요? 이게 중복된 사업 같아요, 아무리 봐도. 전혀 다른 어떤 대상이라고 하면 고민을 해보겠지만, 존심당아문, 홍교를 저녁에 갈 수 있게끔 역사문학길을 조성을 하면 이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의원님, 여기 역사문학길 복원사업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재 복원을 통해서 탐방 루트를 개설하겠다는 것이고요. 문화재 야행사업은 야간에 야간 문화행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가령……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걸 하지만 이 150억에다 같이 해서, 거기서 경상사업 보조가 있을 거고 자본보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그 공모사업을 하거나 하면 우리가 보통 자본보조는 하드웨어 쪽이고 경상보조는 소프트웨어 쪽이니까 이걸 굳이 사업을 다시 편성해서 야간에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역사문학길 조성을 하면서 야간 프로그램을 그 안에다가 넣으면 150억에서, 흥양에 살어리랏다가 당연히 이 안에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의원님 현재 문화재 야행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약간 축제행사의 성격인데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첫 대에 하게 되면 내후년 도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내후년에 공모사업을 응모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개 다 2023년부터 지금 계획이 세워있는 거라 똑같은, 제가 봐서는 시간적인 차이밖에 없어요, 시간적인 차이, 언제 가느냐의 차이고.

원도심 역사문화길은 시설을 정비해서 루트를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문화재 야행 행사는 문화 야간 체험행사를 하겠다는 것이라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자리는 아니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나중에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길어지니까요. 다음에 315페이지, 신생아 도서구입비 지원 관련해서요. 그 지원 방법을 보면 지금 관내 서점에서 도서구입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개인 계좌로 입금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서점이 몇 개나 있습니까?

문화, 동화 2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신생아 관련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어려운 몸을 끌고 거기 가서, 서점에서 구입해서, 영수증이 제출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도심 가운데 있는 서점이고요. 그래서 약간의 이동은 가능하다 보고 있으며 그런 방법은 제가 더 고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건 요즘의 트렌드는 온라인 서점을 많이 사용하고 도서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굳이 관 내 서점이 아니더라도 영유아가 정말 필요한, 자기가 필요한 책이 있는데 우리 서점에는 없어요, 근데 인터넷이나 서점에 들어가면 있어, 그럼 자기가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책을 구해 주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굳이 이렇게 제약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정도만은 도서 구입의 다양성 측면에서라도 영유아를 위해서, 도서를 구입하면 지원을 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요?

현재 저희 과에서는 온라인 대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뇨, 도서구입비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 서점을 보호하고 육성하겠다는 그런 것도 담겨있습니다.

그럼 제가 똑같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지 330페이지, 북스타트 책꾸러미 오디오북 영유아서적 50여 종 구입, 관내에서 하십니까? 북스타트 단계별 도서 선정 및 책꾸러미 할 때 그 책들이 우리 관내에 도서관에 들어가는 것을 꾸러미에서 드리는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 관내업체를 이용해 주십니까?

책꾸러미를 구성할 때는요. 도서 구입을 관내 서점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좀 복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자도서관 내 오디오북 영유아서적 50여종 구입·확충한다고 했는데, 이 구입, 관내 서점에서 하십니까?

관내, 외를 통합돼 있는……

관내에 없으면 관외에서 하니까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라는 거죠. 여기에 없으니까 행정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관외나 인터넷이나 그 업체에 괜찮은 거 있으면 선택해서 사잖아요, 예산으로. 우리 지역민이 필요한 서적을 좀 사려고 하는데 관내 서점으로 묶어요. 군에서는 편하려고 이렇게 하고 우리 영유아를 가지고 계시는 산모들은 관내 서점에 꼭 가야된다는 제약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편하자고 한 것은 아니었고요. 관내 서점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데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강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예요. 물론 관내서점도 살려야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수혜자가 보면, 아이를 낳고 시간도 쪼개서 아이를 봐야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분들은 저기 관내서점도 있지만 그래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내 아이한테 필요한 책이 있으면 얼른 구입을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혜자 측면에서 한번 고민을 하셔서 이런 제약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의원님 수요자가 편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게끔 많은 우리 어머니들이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제한 없이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책을 구입해서 가르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건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전에 간단히 말씀드릴게 있었는데 빠져버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도서관에 책 계속 구입해서 보충시키죠? 새로 발간되고 이런 것들.

예.

그렇게 합니까?

매년 도서 구입을, 약 한 2억 원 정도 신규 서적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뭐냐면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체육 부문도 같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이라든가 예술, 이렇게 시설들 자꾸 이제 건물도 짓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 지금 분청사기 쪽에 거기도 사실 예술공간이에요, 감상한다는 것이. 그리고 그 일대에는 문화 예술적으로 특화를 했으면 좋겠고요. 체육 쪽은 현재 공설운동장 쪽에, 그 쪽에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특화를 해서 이렇게 우리 군민들이 가서 그런 걸 향유를 하는데도 어떤 편의성, 또 거기 가면은 사람이 다 취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 쪽에 취향이 있는 사람들은 그 공간에서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계획성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도 그 점을 같이 고민하시고 유념했으면 좋겠어서 그 말씀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다만 이게 부지 확장성 문제가 좀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경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경석 의원입니다. 제가 산건위 소속이다 보니까 우리 문화 예술과 업무는 사실은 미흡합니다. 질문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주시고 답변 좀 해주십시오. 298페이지 보면 군민 생활체육공간 있죠. 지금 3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어르신 체육활동 공간 조성 해가지고 게이트볼장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에 2개소가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도덕하고 한 개소가 혹시 어디인지 알고 계신가요?

인조잔디 교체가 지금 점암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운동을 다니면서 보니까 이용자 수가 굉장히 많은 데가 있더라고요. 이용자수가 많은 데가 있고, 이제 이미 지어놓고 활용을 안 해서 폐쇄된 데도 있고, 그런 데가 있잖아요.

일부 좀 있습니다.

이용자수가 좀 많은 데들은 바닥 인조잔디의 문제점을 많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한 개소 당 보니까 한 8000만 원 정도, 개략으로, 두 개소가 1억 9000이니까 한 개소가 8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게이트볼장이 관내 27개소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이용이 좀 저조한 데도 있습니다, 이용하지 않는 곳도 있고 그런데 인조잔디 자체를 교체하는 비용은 3000만 원 정도 인데, 거기에 수반되는 부대자금이 있기 때문에 조금 증가……

이용하고 있는 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용하지 않는 당연히 폐쇄돼서 필요가 없고, 이용하고 있는 데가 한 30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면 주로 보면 면 단위, 면 소재지 단위 게이트볼장들 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한 3, 40분씩 많이 나와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의 일상이 굉장히 무료하잖아요. TV 아니면 고스톱 이런 화투놀이인데 그래서 그런 면 단위 경로의 이용자들이 많은 데는 매트만 교체해 주면 이용이 좀 원활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문받은 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큰 비용이 안 들어간다 하면 어차피 있는 시설이니까 교체해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추세가 게이트볼장이 보면 1개소 당 보통 10여 명 정도 있는데, 그라운드나 파크골프장으로 이동하다 보니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감소했으니까 폐쇄가 된 거예요. 그러면 과감하게 철폐를 하시고, 보면 신안도 그러고 두원에서도, 금호마을 거기도 완전히 폐허가 돼서 흉물스럽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안 쓴 지 오래됐으니까 폐쇄를 해 버리시고 철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것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고, 두 번째, 지금 마을에 운동기구 설치를 해 놨잖아요.

예.

515개 마을인데 지금 어느 정도나 돼 있어요?

지금 515개 마을 중에 %로 말씀드리자면 약 70%가 못된 수치입니다. 한 60% 정도…… 350개 정도 설치했습니다.

설치되고, 이제 한 150개 정도가 덜 됐네요.

한 200개 가까이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게 지금 연으로 지금 5억이잖아요 100개소하는데, 2개년 100개소니까, 연이 아니고, 100개 소당 5억이란 얘기죠? 100개소하는데, 2년 동안 100개소하는데 5억 정도 소요된다 그거죠?

2개년 동안 100개소를 계획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개소 당 그러면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통 운동기구가 3개 아니면 4개 단위로 이렇게 세트로 돼있어요, 뭐 돌리는 거, 발로 이렇게 밟는 거. 이거는 그러면 전체를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개소 당 수의계약으로 줍니까?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매년 9월에 읍면 전수조사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년도에 일괄 입찰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 일괄입찰로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해봤는데 그 설치된 내역, 아까 3개~4개 운동기구에 비해서는 좀 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입찰이냐 수의 계약이냐 그걸 여쭤본 겁니다.

예,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09페이지 보시면 남양 희망 야구장이 있어요. 이게 40억 짜리 공사인데 야구장이 우리 군에 3개 있죠?

거금 야구장이 두 개 있고요.

금산에 2개 도화에 1개…… 도화가 최신 거죠?

도화가 재난안전과 사업으로 했던 야구장입니다.

이게 지도를 보니까 우리 남양면 소재지 들어가는 4차로 변에 있는 부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부지는 이미 확보 했습니까?

아니요, 토지 소유자 의향 조사 중에 있습니다. 면과도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토지 매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에 우리 야구장들, 이용실태가 좋습니까? 기존에 해놓은 데.

기존에 우리 야구 동호인이나 전지훈련 수에 대비 우리 야구장에 적은 실정입니다. 최근에 또 리틀 야구단까지 창단이 돼서 더 이런 야구장 조성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정규화해 놓으면 동계훈련이라든가 이런 수요가 있죠?

정기 구장화 해서 설치한다면 동계 전지훈련 유치에 상당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절적으로 여기가 겨울에 따뜻한 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금산은 옛날에 해 놓은 것들이에요 가보면 부대시설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시설은 좀 미비합니다.

취약하죠.그런데 도화 는 그나마 최근에 했던 거라 좀 낫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동계훈련, 이런 훈련단들을 유치하려고 그러면 최소한의 부대시설이 돼 있어야 돼요. 내부에 샤워장 정도, 이런 부대시설 정도는 돼있어야 되는데,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할 거면 여기가 위치도 보면 4차선 주변이고, 홍보 효과도 많을 것 같아요.그래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좀 계획을 해서 우리 생활 동호인들도 활용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시간은 외지 동계훈련 들어오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그런 사용에 있어서 편리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편리가 아니고, 그래도 타 지역도 이런 데가 많잖아요, 따뜻한 남해 쪽도 그렇고.

예.

그런 데하고 경쟁해서 우리가 좋은 시설을 갖춰야지 경쟁의 우위를 점할 거 아닙니까?

저희가 또 벤치마킹 실시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예산, 이 돈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도비는 12억인데, 군비가 28억이에요. 그러면 이 계획으로 이 돈이 좀 적다싶으면 우리 군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이왕 하는 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 제대로 한번 지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의원님, 그렇게 검토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과장님도 머리가 아플 겁니다마는 우리 관내 예술단체가 너무 많죠?

일단 보조받은 단체는 한 30여 개 이상 되고요.

보조 안 받은 단체……

받지 않은 단체도 꽤 있습니다.

그 정도 되죠, 더 이상이죠?

예, 더 이상입니다.

보조 안 받는 단체들 보조해 달라고 계속 건의 들어오죠?

이제 보조를 받으려면 기본적 요건이 구성이 돼야 됩니다. 가령 법인 설립을 해서 1년 이상 공연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 충족하면 저희가 받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보조받지 않는 단체들의 그런 민원접수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어디는 받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냐 이러는데, 그런 거를 정확한 기준을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분들 입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명확히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홍보를 해주십시오.

예,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고흥군체육회 관리를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계시죠?

이제 관리라기보다는 체육회가 독립된 법인단체로 발족이 됐기 때문에 업무의 연관성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업무계획서에 보니까 체육회 예산 관련해서는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회 예산을 저희 과에서……

지금 체육회 예산 여기 들어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보시면요. 32번에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 및 참가 지원 사항에 포함돼 있습니다. 체육회 하단 부 보시면 운영비까지, 각종 대회 참가비 지원이나 체육회 운영비, 장외 체육회 운영비까지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흥군체육회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각종 군단위, 도 단위, 전국 단위 대회 참가, 또는 유치, 이런 게 한 13~14억 정도 되고요. 종목 단체 지원해 주는 거,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걸로 해서는 체육회에 1년 1억 8000정도 됩니다.

그러면 집행을 이원화 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일괄 다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체육회로.

전체 예산을 체육회로 넘겨주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정산만 이렇게 받는 걸로……

체육회에서 각 종목 단체로……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전체 체육회로 이관해 주는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냐 얘기에요.

올해 기준하면 한 16억 정도 됩니다.

16억이요? 아니, 왜 여쭤보냐 하면 올해 체육회 예산이, 올해가 선거가 있는 철이에요.

올해 저희가 16억 7000만 원 체육회에다가 이관해줬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체육회에 근무하는 그 직원 분들 급여도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인건비, 운영비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게 총 십 몇 억밖에 안 된다고요?

16억 중에 체육회 운영비나 인건비는 약 1억 8000정도 수준입니다.

거기 근무하는 분들이……

정리 좀 해주십시오. 지금 업무보고에 관한 것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한번 줘보십시오.

자료를 의원님 드리겠습니다.

체육회에 이관해줘 가지고 정산되는 내역을 줘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김미경 의원입니다. 저는 25번, 고흥 꿈꾸는 예술터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게 목일신 문화거리하고 같이 연결되죠?

목일신 예술거리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도심 역사문화길까지 해서 같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 미디어 아트 설치를 벽에다가, 지금 어느 벽에 설치하십니까?

의원님 보시면 건물이 두 동이 있는데 도로에서 볼 때 정면으로 되어 있는 건물 3층짜리 건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벽면에다가 이게 구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 태권도 학원이 있어요. 거기에 장난감 교실, 예술 작업실, 다목적실 다 들어간다, 그 말씀이세요?

그 건물과 옆 동, 뒷 동에 또 한 동이 더 있습니다. 3동을 저희가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미디어를 설치하신다고요?

그 벽면에다가 미디어 파사드, 영상을 송출할 계획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308페이지에 고흥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있는데, 파크 골프가 정확하게 어떤 골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일종의 게이트볼이 진화한 게 그라운드고요. 그라운드가 요즘 유행을 탄 게 파크골프장인데 어차피 공 하나에 배트 하나로 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좀 다른 게 그라운드 골프장이나 게이트볼장은 평면에 이렇게 인조잔디를 깔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크골프장은 말 그대로 공원 잔디, 굴곡 있는 그런 땅에 그대로 이렇게, 그 상태에서 이렇게 홀컵을 만들어서 하는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호인들이 늘어난다고요?

현재 전국적으로 이게 굉장히 확장하는 추세입니다, 파크골프장이.

여기 사업량이 보니까 3만 5000㎡인데 평수로 보면 1만 2000평, 3000평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위치가 보니까 조가비촌 뒤쪽인데, 그 위치가 맞아요?

조가비촌 뒤쪽 부지에 대해서 과역면에서 저희한테 건의를 한 사안입니다.

이게 도비가 아직 확보가 되진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확보가 되진 않고, 도비는 무슨 여기 성격의 예산이죠? 신청한다면.

도 스포츠산업과 부서 관할 사항인데 균특전환 사업을 저희가 신청할 예정입니다.

균특전환이요?

예.

옆에 희망 야구장도 마찬가지로 균특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새로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 주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강 다목적 체육관 때문에 상당히 여러 번 현장도 가고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주문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예.

우리 박경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야구장을 짓든 파크 골프장을 짓든지 간에, 우리가 직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도화 같은 경우에도 야구장을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숙소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익 창출을 하면서 운영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런데 금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물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사용만 하는데, 왜 우리 박경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대시설을 갖추거나 이런 부분을 전지훈련이나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화 정도의 어떤 시설을 갖춰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어떤 활용도가 더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여기 와서 숙박을 하면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운영을 하는 부분도 상당히 세심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거기도 어차피 위탁을 줘야 될 사항일 것 같은데, 남양에다가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직영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운영자체가.

현재 면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거기 면소재지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운영위원회하고 연계해서 하는 그런 점을 착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위탁을 받으려고 하겠죠. 단순하게 운동장, 야구장 개념으로만 된다고 그러면 하려고 안 하겠죠, 결국은?

수익이 좀 나야 되는……

그렇죠, 수익구조가 좀 되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박경석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보면 타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지역 경제도 살 수 있는 거고요, 숙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면.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13페이지에 북부도서관 리모델링이 어느 범위 정도의 리모델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종합자료실이 굉장히 좁고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내부 구조도 굉장히 답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폭적으로 헐어내고 그 다음에 서고가 너무 좁아서 그걸 좀 크게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자료실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지금 이용 현황은 좀 어때요? 도서관 이용현황은?

도서관 이용자가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는 연간 한 10만 명 정도 됐습니다마는 코로나 이후에 한 3~4만 명 선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확장 추세에 있어서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고요? 200억이면 이게 리모델링 개념 수준이 아니라 거의 신축 수준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예,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이 80%가 국비라서 재원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 주차장 사업을 그때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까지 같이 포함을 시킨 건가요?

그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도서관 자체 리모델링만……

도서관 자체 리모델링만……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좀 확인 한 것이고요. 다음에 310페이지에 직장 운동경기부 태권도팀 창단 사업이 있는데, 이건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대회를 알아보니까 연간 한 45개 정도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군 출신 재경 향우께서도 지금 국기원 원장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태권도에 대한 어떤 장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실업팀을 전국적으로, 언뜻 보니까 한 열 몇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상무까지다 포함을 해서

사실 태권도는 전라남도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창단하게 되면 그게 처음이다 보니까 유리하게 저희가 분석해서 끌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루트는, 이게 창단을 생각하게 된 루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기원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입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착안하게 된 것은 사실 인수위원회 때도 나왔던 이야기고, 볼링에 대한 군정 홍보 효과가 약하다 그래서 그러면 새로운 종목을발굴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데서 착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도는 그런 홍보효과가 있어요?

일단 국기 종목이고요. 그리고 대회가 상당히 많이 개최되기 때문에, 또 인지도도……

잠깐만요. 지금 볼링 동호회가 몇 명 정도 되죠? 고흥 볼링 동호회가 몇 명 정도 돼요?

동호회원 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회원 수.

수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볼링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동호인들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추세가 그런 부분인데 홍보에 대한 부분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태권도도 물론 홍보가 되긴 되겠죠. 그런데 홍보의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고흥군은 군청 볼링팀이면서도, 볼링팀에 대한 지원만 할 뿐이지, 의례적인 지원만 할 뿐이지, 그걸 활용하지는 전혀 않았어요. 그건 홍보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느 종목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는 태권도팀 창단을 생각 하고 있고, 볼링팀은 해체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볼링팀 해체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볼링팀은 그때도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볼링팀을 만들어지게 된 그 요건이 있었어요. 결국은 우리 학생들, 여중, 고등학교가 팀을 만들어서 계속 선수들이 발굴이 돼서 그 선수들이 고흥팀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알기로는 6명의 선수들 중 5명이 우리 고흥 출신이고 한 명이 외부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6명이 지금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팀을 창단하는 것이 여기도 소요 예산을 8억 6000을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팀 창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다, 물론, 태권도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다면 창단을 하긴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단순한 홍보라는 부분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볼링팀이라는 부분도 더 발굴해서 발전시킬 생각도 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혀 지금까지는 홍보에 대한 부분, 어디 가서 입상하고 와도 한 번도 현수막 걸린 적이 본 적이 없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사실 저희가 성적을 거행하면 홍보를 해 드리는데요. 그만한 성적이 사실 안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자료를 요청해서 다음 번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창단도 신중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같이 존치시키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세요. 이건 뭐 성적이 안 나오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거의 대회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최근 부분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잘 고민을 하시란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우리 의회에서도 몇 번 현장을 갔었는데, 거기에 저희가 조건을, 건의를 드렸었던 게, 진입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과장님 잘 아시죠?

예.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돼 있나요? 진행 상황이?

거기 진입로에 관계된 부분은 건설과와 기 협의를 했었고요. 이게 아무래도 건물이나 부지를 매각하는 문제가 다소 시간이 되다 보니까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건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릴게요. 거기에 군유지가 있어서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해요. 하지만 분명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곳을 실내 배드민턴장을 짓는 것은 결국 대회 유치에 대한 목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말씀하셨죠. 동호인들이 원체 많다고, 갈수록 늘어난다고, 한 번씩 배드민턴 대회를 치를 때는 보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선수들이 오잖아요. 거기가 대회를 유치해서 거기로 몰린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대혼란이 나요. 그러면 제가 누누이 강조하듯이 마을하고도 마찰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물론 추진을 하고 계시겠지만 더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것은 진입로 확보는 해 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니까, 보고 받으시고 정 합당하지 않으면 다음에 예산삭감하세요. 업무보고를 이렇게 길게 하시면 조금 취지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준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