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제269회 제1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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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69회 정례회는 6건의 조례안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3년도 본예산 심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2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신애입니다. 제269회 정례회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1641호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64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아침 일찍 오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는 범위를 확대하는 거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거 삭제함으로써... (자료를 들여다보며) 여기 써놨네. 보훈청 보훈급여금 및 고엽제 수당 대상자를 옛날에는 포함시켰는데 지금은 포함이 안 된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포함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참전명예수당을 과거에는 보훈급여를 받거나 고엽제 수당을 받으면 보훈명예수당은 지급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성군

김성군위원

중복이라서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중복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되었었는데 시도 개정을 하고... 사실 명예수당은 생활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분들의 어떤 참전에 대한 명예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보훈급여를 받든, 고엽제 수당을 받든 명예수당은 다 주는 것이 맞다고 해서 개정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 구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확대가 되는 거죠.

성군

김성군위원

이 혜택은 몇 명이나 받죠? 대충...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받는 거는 저희들이 참전유공자 수당이 지금 310명 정도 되는데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한 380명에서 400명... 그래서 인원은 많이 늘어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70~80명 정도 늘어납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30% 이상 늘어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지금 이거 10만 원씩 주고 있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우리 구에서 주는 거는 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5만 원...?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시에서 10만 원 주고 있고요 .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시에서 10만 원...? 10만 원씩 더 준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우리 구에서 주는... 시도 10만 원 더 주는 거는 아니고 기존에 안 받던 사람들, 보훈급여나 고엽제 수당을 받는 사람도 1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우리 구도 이제 그분들이 5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거고... 금액을 인상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대상자가 확대가 되는 거죠.

성군

김성군위원

이 조례를 그러면 그분들이 알고 민원도 제기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알아서 하신 겁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시에서 먼저 계속 참전유공자분들이 어떤 생계적인 차원이 아니고 이건 명예기 때문에 명예의... 참전했다는 그 명예로 주는 건데 보훈급여를 받는다고 안 주는 건 좀 문제가 된다고 계속 시에서도 민원을 제기했었고요. 그래서 시에서 올해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시비를 주고 있으니...

성군

김성군위원

상반기에...?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우리 구도 이제 시 조례 대상자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삭제해서 보훈급여나 고엽제 수당을 받는 분도 명예수당을 주는 걸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구나... 좋아하시겠다, 그렇죠? 참전유공자분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아무래도...

성군

김성군위원

지금 알고 있습니까? 통보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직 안은... 저희들은 결정이 안 돼서 통보는 안 됐는데 시가 이미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도 알고는 계실 거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근데 전국적으로 주는데 조례에 의해서 다 하기 때문에 대상이라든가, 금액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혹시 우리 구가 다른 구 지자체보다 조금 뭐... 금액적으로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금액적으로 참전... 그러니까 기장군이 구비로 주는 거를 20만 원 주고 있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우리는 5만 원인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우리는 5만 원인데 또 다른 구는 2만 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5만 원 주는 데가 대부분이고요. 재정이 조금 열악한 데는 2만 원도 주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궁금한 거... 근데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는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이 65세가 뭘 의미하죠? 왜 65세라고 한정 지었나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부산시 조례는 65세고요. 우리 구 조례는 연령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게 이 참전은 6.25 참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은 다 90세가 넘어요. 그래서 아마 조례 개정 시기나 그런 것 때문에 그 당시에 그랬던 거 같은데 지금은 저희 구는 연령은... 연령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65세에서...

경호

김경호위원

어쨌든 보훈처 법령에 보면 2021년도 8월에 개정을 했는데도 그냥 그대로 두어서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근데 지금 우리 해운대구에서 주고자 하는 참전수당...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경호

김경호위원

아, 명예수당...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이분들이 명예라고 주장을 하잖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근데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중복 지원은... 수당의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지원은 아니죠. 보훈급여, 고엽제 수당, 저희들은...

경호

김경호위원

그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중복이라는 의미로 보기에는 좀...

경호

김경호위원

보훈처나 지금 또 시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명예수당을 준다고 하는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보훈처에서 받고 또 시에서 받고 구에서도 받고,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금액이 크진 않지만 예를 들면 고엽제라든가 월남참전 이런 부분들은 보니까 수당이 당사자들한테는 만족할 수 없겠지만 적지 않게 그래도 지급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만 이렇게 주다가 이제 그분들까지도 다 포함시킨다는 거잖아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기존... 명예라고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질의인데 그분들이 기존에 보훈처라든가, 시에서 받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명예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추가로 더 준다 해서 큰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의 말씀도 어느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돈을 여기저기 받지만 절대로 중복의 개념은 아니고요,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수당의 개념이 아니라 명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보훈급여를 받는 거랑 내가... 그러니까 보훈급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상이군경이나 그런 분들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명예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빼고 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을 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주자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닌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보훈처라든가 시에서 해도 그분들의 명예는 충분히 인정을 받은 건데 명예수당이라고 해서 구에서도 또 준다고 하니까... 또 민원이 자기들의 어떤 명예를 인정받기 위해서 수당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한번...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예.

경호

김경호위원

국가보훈처에서 받고 시에서 받는데 명예가 구에서도 받아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들려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참전유공자 하면 6.25참전유공자하고 월남전쟁 유공자를 말하는 거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특히 여기서 이 참전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개정에서 보면 2개가 지금... 제3조입니까? 제3조에서 기존 지원 대상의 단서조항이 지금 삭제됐다는 말입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우리 구의 작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전액 시비로 10만 원이 편성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5만 원 해 가지고 400명이 편성돼 있거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거는 전액 구비고, 그렇죠? 그리고 사망위로금이 지금 10명인데 비용추계를 보면 연령이 늘어남으로써 추세적으로 볼 때 사망자가 늘어날 걸 대비해서 15명의 사망위로금을 예산 편성했더라고요. 그러면 비용추계로 볼 때는 이 조례가... 과장님께서 대상자가 30% 늘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예산 편성으로 볼 때는 그렇진 않더라고요. 주신 비용추계서에 보면 310명 정도의 참전유공자들에게 구비로 5만 원씩 수당이 나가고 있고 한데 380명 정도라서 30% 정도 늘어난다고 말씀하셨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근데 저희 구비로 나가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6.25참전유공자이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제3조(지원 대상자)의 제1호, 제2호가... 제1호는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과 제2호의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을 받는 사람이 이전에는 조례에서 제외됐는데 이 부분이 지금 삭제가 됐잖아요. 근데 6.25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은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고엽제후유의증 장애인한테 혜택이 거의 돌아오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영숙

원영숙위원

예.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참전이 월남도 있고 6.25도 있는데 지금 6.25만 얘기가 되고 월남은 왜 이야기가 안 되냐, 그 부분 같은데요.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예산 편성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근데 지금 현재 저희 구비로 주는 참전명예수당은 6.25만 주고 있고 월남은 시비로만 주고 현재 안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례 개정은 지금 현재 시점이어서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월참(월남 참전) 것은 뺐는데요. 월참은 부산시에서 5개 구 정도는 또 구비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도 올라가겠지만 본예산에 월남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도 그동안 구비를 하나도 안 주던 거를... 지금 월참이 8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한테 5만 원씩은 지급을 못 하고 첫 번째로 2만 원씩 추가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시행일이 1월 1일입니다, 위원님. 1월 1일에 시행이 되면 월참 같은 경우는 배로 인원이 늘어나요. 근데 비용추계에서 월참 건이 빠진 이유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월참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비용추계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그런 의문이 생긴 거 같은데요. 어쨌든 분명한 거는 월남 참전유공자도 이 문항이 삭제가 됨으로써 우리가 내년에 보훈급여를 받든, 고엽제 수당을 받든 2만 원씩 해서 1600명 정도 예상을 하는데 저희 구비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이 부분에 대한 비용추계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현재 시점에서는 월참이 우리 구비를 안 받다 보니 추계에 넣지는 않았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죠, 비용추계를 하는 건... 이게 비용추계잖아요. 추계를 내는 거니까 다음에 이 조례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금액이 비용추계인데 그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게 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보니까 비용추계가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현행에 지금 하고 있는 비용추계서를 그대로 넣으면 어떻게 하느냐...?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이 비용추계는 저희들이 현재 구비로는 월참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6.25만 참전유공자 수당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추계에서 늘어나는, 6.25에만 늘어나는 거를 추계에 넣은 거고요. 위원님의 말씀...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처음의 추계서에서도 6.25에 대해서 늘어난 건 전혀 없잖아요. 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니, 6.25에서...

영숙

원영숙위원

기 조례가 없더라도...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6.25에 대해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나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니, 위원님, 추계의 어느 부분의 비용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지금 1차 연도, 2차 연도의 금액이 똑같다는 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1차 연도인 2023년도는 올해보다 7000~8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비용추계 요약에 보면...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비용추계 요약 2에 보면 비용추계의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참전명예수당의 지원 대상자는 400명이다, 그래서 6.25참전 명예수당이 5만 원씩 400명에게 월 지급돼서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러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1인당 20만 원씩 해서 15명을 기준으로 12개월 해서 36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2023년도에 2억 7600만 원을 추계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늘어난 금액이 여기 6.25참전 명예수당이 늘어난 게 아니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 10명에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연세가 많아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15명으로 늘어난 것밖에는 없거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위원님, 지금 이 400명이라는 거는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지...?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했고요. 본예산에는 400명으로 편성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6.25참전유공자는 310명,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310명...?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본예산은... 그래서 이번에도 결산에 이 참전명예수당은 한 달에 여섯 분, 일곱 분이 돌아가셔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은 ‘본예산에도 400명으로 돼 있었는데 왜 추계도 400명이냐?’, 이 말씀인 거 같은데 현재 인원이 한 300~310명, 이 사이이기 때문에 본예산과 상관하지 않고 현재 지급 인원에서 증가한 인원을 넣은 겁니다. 위원님, 그렇게 된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현재 현실적으로 310명인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380명 정도...?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평균 400명 정도...

영숙

원영숙위원

400명 정도 왔다 갔다 하게끔 늘어난다는 말씀이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지금 제3조(지원 대상),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원 대상의 제1호인 6.25참전용사에 대해서 보훈급여금은 현재도 나가고 있는데요. 보훈급여금을 받았던 사람들은 중단이 됐지만 이 부분은 주겠다는 거고,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근데 제2호에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수당을 받은 사람이 제외됐는데 이 부분은 차후에 우리 구에서 600명 정도... 아~ 1200명이라고 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한...

영숙

원영숙위원

현재...?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월참이 한 800명 되는데요. 배로 늘어날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현재 800명으로 예상되는데 1600명 정도 예상하고 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은 추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고엽제, 이 부분들은 대부분 월참이거든요. 월남 참전인데 현재까지는, 올해까지는 이분들에게 주지 않지만... 우리 구에서 명예수당을 주는 게 없는데 내년에는 2만 원부터 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내년이라면...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2023년...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이 예산이...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올려놨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영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만 원을 1600명에게 주는 것으로 본예산에 반영을 해 놨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문점이 좀 많이 해소된 거 같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예.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이어서 계속 좀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이제 조례가 이렇게 되면 참전용사 유공자들한테는 지원이 다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참전유공자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는 6.25참전과 월남 참전유공자, 이렇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지금 법에서 말하는 참전유공자는 6.25...

백철

김백철위원

법에서 정해진 건 딱 두 가지입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북파공작원이나 이런 거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그거는 참전유공자에 포함이 안 되고요. 보훈단체에 보면 ‘특수임무유공자회’라고 따로 또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서 말하는 참전유공자는 6.25참전과 월남참전,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저도 비용추계에 월남참전에 대한 부분들은 추계가 안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비용추계에는 기존에 있는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늘어나는 부분만 넣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현재의...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구에서 새롭게 하는 거는 안 들어갔다, 이 말이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는 올려놨지만 그게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만 결정이 되는 사항이어서 현재 기준으로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원래 비용추계에는 그거까지 다 넣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보기에...?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예산안이... 저희들이 월참 걸 지금 본예산에 올려놨는데 어쨌든 본예산은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안 그러면 그 비용추계 부분은 금액이 필요하시다면 드릴게요.

백철

김백철위원

좀 적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빼신 거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혹시 월참 거까지 해서 비용추계가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좀 봤으면 좋겠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이게 이렇게 중복이라기보다는 명예를... 지원받는 거에서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린 게 부산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그렇게 전체적으로 공고도 내려왔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저희 구에서 조례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럼 시에서도 지급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시에서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럼 이거는 중복이 되겠네요. 구에서 지급을 하게 되면...?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니, 중복이라고 하면 어떤 중복...

백철

김백철위원

시에서 받으시는 분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지금도 시에서 10만 원, 구에서 5만 원을 주고 있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도 중복되고 있기 때문에...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주고 있는데 대상자한테 보훈급여하고 고엽제 수당이 들어오는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러면 우리 6.25참전유공자들은 시하고 구하고 다 해서 일단 15만 원 정도...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15만 원...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지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참전유공자 중 보훈청 보훈급여금 및 고엽제 수당 대상자를 지원 대상에서 이때까지 제외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제외하는 이유...

지해

박지해위원

예, 이때까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이때까지 안 줬던 이유는 저희들도... 보통 조례 같은 경우는 시라든가, 위의 그런 조례를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하는데요. 부산시에서도 그동안 지급을 안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에서도 지급을 안 했고요. 아마 이 부분은 민원 부분과 그다음에 실제 참전유공자분들이 많이 사망을 하시니까 이제 남아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가 조금 더... 예산 부분도 조금 줄어들었을 거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 조례가 이번에 개정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러면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랑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보면 400명 곱하기 12개월, 15명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1인당 주어지는 최대 개월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12개월... 그러니까 1년 내내 주는 거죠.

지해

박지해위원

1년 내내인데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한 달에 5만 원씩 해서 생존하실 때까지...

지해

박지해위원

생존하실 때까지...? 그럼 사망위로금을 또...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사망위로금은 사망할 때 20만 원만...

지해

박지해위원

한 번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사망위로금은 한 번만 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유족한테 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유족한테 한 번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러면 5만 원은 다소 적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 좀 적은 비용인 거 같은데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근데 이게 예산이죠. 이번에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6.25참전유공자에 늘어나는 금액만 해도 6000~7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월참도 또 2만 원을 주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적용이 되면 예산이 한 7~8억 원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많이 주면 좋은데 저희 구 예산 부분이 좀...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에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긴 시간에 똑같은 질의가 자꾸 반복이 되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괜찮습니다.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오히려 더 헷갈리네요. 개정 전에 보니까 이게... 제3조(지원 대상자)에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제외한다.’, 그동안에는 이것을 안 주고 있었나요? 안 주고 있었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이분들은 안 줬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주는 거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처음 주는 거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이분들은 처음 받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크게 좀 그런 것은 없겠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민원 부분들은 없을 거 같고 다 좋아하시는데 이제 예산이 따르는 부분이죠.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웃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

타 자치단체를 보다 보니까 많이 주는 데는 막 40만 원까지도 주는 데가 있고요. (집행부 자료 찾음) 아니, 안 찾아보셔도 돼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내가 검색을 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경호

김경호위원

6.25는 40만 원, 베트남전은 한 30만 원, 이래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5만 원이 결코 많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보다 보니까 지금 월남전이나 6.25참전용사 같은 경우는 연세가... 월남전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1964년도에 참전했으면 79~80세 이렇게 넘으시거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배우자들한테도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유공자 당사자가 사망을 하셨어도 배우자가 살아 계시는 동안에 5만 원, 10만 원씩 이렇게...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경호

김경호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주셔도 되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그 염려스러운 게 지금 보훈단체가 한 10개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까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미망인들을 지원하는 곳도 있는데 한 군데에 주면 다른 데에서도 또 달라고 그래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제일 걱정이 되거든요. 당연히 다 드려야 되는데... 또 그분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또 이렇게 막 불신하면서 자꾸 욕을 하기 때문에 괜찮겠나 하는 염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지금 살아 계신 미망인들이...

상곤

이상곤위원장

미망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10개 단체가...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상곤

이상곤위원장

10개 단체가 서로서로... 제가 지역에 2~3번 가 봤는데 갈 때마다 본인들의 주장이랄까, 이런 요구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예산 문제잖아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다 줘야 되잖아요. 당연히 줘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다른 단체에서 또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단체에서 개인적으로 달라고 하는 부분들은 없고요. 아까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유족에 대한 거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일단 이 부분들은... 이분들이 지금 시에다가 조례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달라는 거보다 운영비, 사업비를 올려달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감안은 하고 있는데 나머지 단체 같은 경우는 재향군인... 재향군인회가 가장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런 수당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없고요. 근데 어쨌든 저희들이 줄 때는 예산이 가장 큰 문제고 그다음에 국가의 기여도도 사실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단 참전하셨던 분, 국가를 위해서 상이군경이거나 훈장을 받은 분들 이런... 일단 그런 분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걸 판단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일단 잘 챙겨서 보훈단체분들한테 더 맞춰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조영미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열린 의회로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이상곤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64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족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64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 조례를 보니까 특이한 사항은 별로 없고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 성별영향평가가 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조례의 제일 밑에 한번 보이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원래 성별영향평가위원회라는 게 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1년에 몇 번 열리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런 법 개정이나 조례가 개정되면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조례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의 다른 모든 조례에 하기 때문에 이것은 몇 번 한다는 것은 없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개정을 하기 전에 열렸다, 그렇죠? 이게 언제 열렸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서면 심사를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서면 심사를 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개선 의견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검토 결과 불수용이라고 해 놨어요, 맞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 이게...

성군

김성군위원

잠깐만요. 내가 이 자료를 보니까 개선 의견이 1, 2, 3으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이소. 첫 번째, ‘어린이집 원장은 위탁 운영 전 지자체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불수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행규칙 제25조의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탁을 취소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때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 구의 담당 과에서 불수용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 센터장과 그 외의 직원은 위탁 운영 전 구청장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제출해야 한다.’고 해 놨는데도 우리 구에서 불수용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본 조례안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의뢰해서 이것을 받았는데 이런 의견이 있는 것을... 이 조례를 개정하는 데 대해서 불수용한 이유는 옆에 보시면 이 3개의 항목이 전부 다... 저희들이 어린이집 원장을 선정한다든지, 보육교사를 임용한다든지, 이럴 때 성범죄 경력이나 모든 아동 학대 범죄를 다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무런 이력이 없어야 원장이나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그러니까 이미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영유아 보육 조례를 개정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 내용입니다. 성별영향평가의 이 개선 의견은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비용 보조에 대한 조례 개정이나 알기 쉬운 법령, 여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중복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원래 하고 있는데 우리가 위원회에서...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이렇게 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데 이 의견은 해당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한 거죠.

성군

김성군위원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 반영 계획서라고 있을 겁니다, 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만...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다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다 있습니까? (김성군 위원, 자료 찾음) 아~ 여기 있네. 예, 알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질의를 다 했습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원영숙 위원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조례를 만드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요, 보육교사만...

영숙

원영숙위원

보육교사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원장님은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장님은 포함이 안 되고 보육교사만 포함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육교사의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구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인건비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월급, 처우 개선이 있는데 현재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담임교사비 지원에 우리 구비가 12% 매칭이 돼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어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담임교사비 지원...

영숙

원영숙위원

담임교사비 지원으로서 인건비...?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여기에 저희들이...

영숙

원영숙위원

담임교사비 지원으로 구비가...?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12%가 포함됩니다. 이게 국·시비...

영숙

원영숙위원

그 부분에 12%가... 100% 중에서 담임교사비 지원에 12%의 구비가 반영된다는 거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게 국·시비 보조 사업인데요. 총 25억 31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12%인데 제가 그것은 계산이 좀...

영숙

원영숙위원

구비가 미미하겠네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국비가 60%이고 시비가 28%이고 구비가 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관내의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는 전액 국·시비로 나오는데 담임교사비 지원에 구비 12%가 매칭 사업으로 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늦은 감이 있는데 해운대구 영유아 보육 지원에 있어서, 보육교사의 열악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반영된 바들이 너무 미미하단 말입니다. 교사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교사의 지위도 기간제 근로자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정규직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호봉제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호봉제로, 정규직으로 이제 반영되어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호봉제로...

영숙

원영숙위원

호봉제로...?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기본은 호봉제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보육교사는 호봉제이기 때문에 정년이 보장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일단 죄송한데요. 공립은 호봉제인데 민간은 계약을 하니까 그 계약에 따라서 기간제도 있을 거고, 정규직도 있을 거고, 비정규직도 있을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구청...?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공립은 무조건 호봉제이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국공립 같은 경우는 호봉제로 해서 교사의 지위가 유지될 수 있네요, 그렇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리고 워낙...

영숙

원영숙위원

다만 이게 국·시비 보조 사업이라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전액 국·시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구는 담임교사비 12%만 구비 매칭 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보육교사 처우 개선 사업(안 제20조제1항제5호)을 추가하겠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 조례 제20조(비용의 보조)를 보면 ‘구청장은「법」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제5호를 보육교사 처우 개선 사업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가장 주된 골자가 이거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지금「영유아보육법」제36조가 골자이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시행령 제24조에 보면 법에서... 보육교사의 처우가 워낙 불안정하고 안 좋기 때문에 지자체가 보육교사의 인건비 또는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 보육의 실시 등 보육에 드는 사업들을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다는 이 법의 취지에 따라서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보육교사들이 가장 목말라하는 게 뭡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2023년도에 처우 개선비로 현금 지급을 5만 원 하겠다,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해마다 매년 1만 원씩 인상해 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처우 개선 보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놓고요. 물론 승인을 해 주셔야 되겠지만 이번 본예산에 통과가 되면 5만 원으로 하고...

영숙

원영숙위원

그것도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법 제36조와 시행령 제24조에는 비용의 보조를 지자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돼 있고요.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보면 보육교사의 인건비도 보조해 주라고 하는 게 있고 어린이집 증·개축을 할 때 개수나 보수 비용을 보조해 주고 또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처우 개선 사업이라고 해 놓고 또 현물 지급으로 가는 인건비를... 그러니까 인건비가 아니고 처우 개선 사업이라고 하면서 수당조로 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 우리 구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좀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보육교사의 인건비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해 주면 더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인건비의 범위는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수당도 인건비에 다 포함이 되는데 보육교사의 기본 인건비는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내려오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관내 보육교사의 임금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하다는 겁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진짜 최저 수준의 인건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명확하게... 우리 조례안 제20조(비용의 보조) 또한 법에 명확하게 ‘구청장은 법 제36조와 영 제24조에 따라서 이렇게 좀 해라.’는 것을 명시해 놓았고요. 그리고 그 법의 취지에 의하면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처우 개선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방편으로 해 놓았는데 지금 이 조례안 제5조에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 사업... 수당을 주는 게 사업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솔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보육교사의 인건비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라고 명시해 주면 보육교사도 거기에 대해서 시혜적으로 받는 것보다는 당당하게 ‘아~ 우리가 해운대구로부터 이렇게 인건비 보조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희망들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면 부산시만 해도... 제가 어린이집 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의 구·군하고 비교도 해야 되는데 기본 월급, 본봉, 기본급은 국가에서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지자체마다 각자의... 그리고 인건비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 처우 개선비 수당은 인건비로 보면 되죠. 지자체마다 예산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처우 개선비도 나름대로 타 구·군과 비교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서 어린이집이 제일 많고 보육교사도 원장을 포함해서 14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연 5만 원, 이렇게 올렸는데 이렇게만 해도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구를 보면 중구 같은 경우에는 100여 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우 개선비로 해 가지고 1인당 월 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월 5만 원씩 주고 있죠,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중구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허락하고 또 모든 현황이 허락하면 더... 요즘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기본 처우가 안 좋아서 고생을 하시는데 교사들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니까 지원을 더 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것을 시범으로 해서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차츰차츰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이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구는 보육교사들한테 연간 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보육교사에 대한 수당, 거의 인건비 성격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사업보다는 보육교사의 인건비에 포커스(focus)를 더 맞췄다면... 보육교사들한테 물어보세요. 내 인건비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건지... 인건비를 준다고 해 놓고 두루뭉술하게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사업이라고 명시해 놨거든요. 그래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에 어느 게 더 합당한지 보육교사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12쪽에 보니까 타 자치구 보육교사 처우 개선이라고 돼 있던데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지원 현황에...

점자

유점자위원

검토보고서에 돼 있던데요. 제가 보기에 인건비는 구청에서 관여할 수가 없잖아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보육교사의 기본 인건...

점자

유점자위원

호봉 수에 따라서...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자꾸 드리는데 저희 공무원도 기본 본봉이 있고 수당이 있는데 이게 다 인건비 성격이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이렇게 지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렇죠.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경력에 의해서 급수별로 나눠진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인건비에 대해서 얼마만큼 올리는 것을 할 수 없다고 제가 보육교사들한테 들었어요. 지금 말이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검토보고서 12쪽을 보면 1인당 월 5만 원으로 돼 있는 것을 보니까 중구는 연 60만 원이 지급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서구는 12만 원, 동구는 20만 원, 영도구는 24만 원, 수영구도 24만 원, 기장군도 24만 원, 남구도 24만 원, 강서구는 농촌 보육교사라서 별개로 하더라도... 그런데 그렇게 쳐도 우리 해운대구는 5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건비하고 처우 개선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복지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처우 개선이라는 게 복지카드의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급 방법은 저희들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하든지, 복지카드로 지급하든지, 그것은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지급 방법을 정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런데 제 말은 우리 구는 연간 5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타 구에 비하면... 사실 우리 구의 인구수나 예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고요. ‘아이 키우기 좋은 해운대’, 이런 슬로건도 있는데 제가 비교해 보니까 터무니없는 금액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비용 추계 상세 내역을 보면 원장을 포함해서 1372명인데 원장을 빼면 지금 보육교사는 몇 명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2022년 8월 현재 178개소 시설에 대해서 보육교사하고 원장을 포함하면 1372명이니까 여기에서...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1200명 정도 됩니다. 8월 현재 1194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소요 예산을 7000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근거로 7000만 원이 책정됐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내년에 지급 시점이 되면 또 변동될 수 있으니까 1400명 기준에 연 5만 원 해서 7000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지원 위원님.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이거 하신다고 고생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질의할 것은 타 자치구 처우 개선 지원 현황을 보면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동구 같은 경우에는 교직원 30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질문을 드릴 게 해운대구 어린이집 보육교사 현황을 보면 원장 포함해서 보육교사 수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에 가보면 담임 보육교사가 있고 보조해 주시는 보조 보육교사분들도 계시거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분들이 다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담임교사들만 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어린이집에 포함돼 있는 보육교사... 아,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그러면 보육시설 종사자 전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잘 된 것 같고요. 저도 이 금액에 대해서... 상반기에 2만 5000원, 하반기에 2만 5000원이면 사실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 단추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매년 1만 원씩 인상한다고 기재를 해 놨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저희들의 계획은...

경호

김경호위원

매년...? 언제까지인지도 없이 계속 그렇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또 다른 처우 개선 사항이 일어나면...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립어린이집 교사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의 임금 지급 기준에 따라서 호봉 수도 계속 올라가고 각종 수당도 있어서 처우가 상당히 나쁘지 않다, 그래서 보육교사 채용 시 경쟁이 상당히 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 교사 같은 경우는 경력에 관계없이 거의 최저 임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평균적으로 보면 200만 원 정도에 머물러요. 또 처우 개선에 있어서 민간어린이집 교사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공립어린이집보다 민간어린이집의 교사한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의 보육에 있어서 질적인 향상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공립이든, 민간이든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지원을 해 주면 지원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위원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대표, 법인어린이집 대표, 민간어린이집 대표, 가정어린이집 대표 원장님들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씩 간담회 같은 것을 해 보면 서로 적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국공립 같은 경우는 민간어린이집이 운영하기가 더 좋다고 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제재를 워낙 많이 받으니까...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생태 유아나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이렇게 별도로 하는 평가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는 기준도 있는데요. 요즘에 아이들이 적어져서 민간어린이집이 어렵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위탁이 많잖아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전부 위탁이죠. 해운대구청에서...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위탁이잖아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서 원장이 보육교사의 처우 부분에 대해서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들하고 이렇게 같이 비교한다는 것은 안 맞죠. 이게 수치상으로도 딱 나타나는데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로서의 자존감이랄까, 이런 게 민간어린이집 교사하고 다르게 상당히 높거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를 80%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민간어린이집 쪽으로 관심을 더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좀 더 강구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박지해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안 제20조제1항제5호의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사업 신설에 대하여는 행복한 복지 도시를 지향하는 해운대구의 보육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보육교사의 사기진작 및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보육교사만 특별히 처우 개선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지금 현재 영유아 보육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보육교사의 처우가 저희들이 봐도 기본적으로 조금 열악한 편입니다. 이렇게 교사들의 처우가 열악하다 보면 근로 의욕도 상실되고 그리고 이직률도 높고 보육 서비스 수준도 당연히 낮아지겠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을 키우는 환경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구에서.... 지금 현 세태를 보면 아이는 국가가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지원해 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다른 직종에 비해서 수당이 특별히 부족하거나 그렇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제가 타 직종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공하는 근로의 노동력에 비해서 저희들이 보기에도 조금 열악한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평균 월급이 어떻게 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본급이 200만 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잘...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열악하다면 차라리 기본급을 올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수당을 이렇게 계속 따로 지급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보육 정책을 시행할 때 지자체에서 환경을 보고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마지막으로 이렇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수당 지급보다는 근본적인 복지 개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혹시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제20조에 보면 그때그때 어린이집의 건의 사항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처럼 냉난방비 지원이라든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식자재비도 지원하고 있고 또 보조 교사 출장사업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요구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적절한 수준에서... 또 우리 구의 예산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 키우기 좋은 해운대구를 위해서 그런 것을 다 생각하고 검토해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김백철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여러 위원들이 지금 처우 개선비의 금액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두 가지입니다. 방금 그거하고 또 다른 하나는 과장님, 영유아 보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우리 구에 어떤 지원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게 될 때 우리 구의 조례를 보겠습니까, 아니면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을 보겠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저는 법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반 주민들이 법을 볼까요, 조례를 볼까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법을 보지 않을까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왜 법을 봅니까? 조례를 안 보나요? 조례를 먼저 안 볼까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

백철

김백철위원

해운대구에는 어떤 지원이 있을까, 이러면서...?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의원님! 아, 의원님이란다... 과장님, 제가 주민이면 법을 보는 게 아니고 조례를 봅니다.

웃음

장내 웃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담당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심한 배려가 있어요. 각주도 다 달아놓고 그러셨는데 각주 3번을 보시면 제3조를 언급하면서 각주를 달았어요. 주 내용은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에 단순히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회신을 참고로 했어요. 그리고 입법 체계에서 법이 바뀌게 되면, 개폐가 이루어지면 함께 정비가 되어야 된다, 안 되면 적절한 자치 입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법제처의 회신도 달아놓으셨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했을 때 지금 올라온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 보육 지원에 대한 조례가 아니고 그냥 영유아보육법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위의 상위법에 있는 규정을 베끼는 수준으로 적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렇게 인용을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조례에 그 조항을 넣어야 돼요. 지금 보면 이렇게 개정이 되면 우리 주민들은 조례도 보고 영유아보육법도 보고 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도 같이 봐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우리 조례가 다른 조례에 비해서 양이 많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법제처의 회신을 참고해서 상위법에 있는 조항을, 아주 중요한 내용들은 다 삭제해 버렸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다 삭제해 버렸다니까요. 지금 이대로 보게 되면 어떤 지원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조례만 보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수준으로 다 삭제를 해 놨어요. 지금 같은 이런 상황으로 보면 가독성을 너무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 말로 다 삭제를 해 버렸어요. 조례에 대한 의미를 전체적으로 상실해 버렸다는 겁니다. 제3조에 대한 부분들을 변경한다거나 이런 몇 가지는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해서 명칭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다 삭제해 버리면 조례의 내용을 너무 빈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위의 말대로 재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가독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선은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조례는 이대로 통과를 못 시킵니다. 왜냐, 주민들이 이 조례를 봤을 때 조례의 핵심적인 내용이 다 빠져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위원님들도 반드시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토론 시간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처우 개선비 금액 부분입니다. 앞에서도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 혹시 타 구하고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금액적인 부분에서 조금 열악하게 준비한 것은 아시죠?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기획조정실하고 논의를 하셨겠지만 해운대구가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00억 원 이상이 되는데 왜 돈이 없습니까? 작년도 예산에 교육비 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우리 총 예산의 1%도 안 됩니다, 1%도 안 돼... 순세계잉여금이 400억 원 이상이 남는데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열악하다, 열악하다, 열악하다,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진짜 열악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구조 속에서 양질의 보육이 나오겠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연 5만 원, 이것을 처우 개선비로 준다면 속된 말로 주고도 욕을 들을 거 같지 않습니까? 연 5만 원이에요, 연 5만 원... 웬만한 데는 적게 줘도 월 2만 원이고요. 우리는 연 5만 원인데 월로 따지면 4500원입니다, 4500원... 타 구를 비교해 보시면 제일 적게 주는 데가 월 2만 원이에요, 월 2만 원... 영도구 같은 경우는... 아, 교통비로 연 12만 원을 주는 데가 서구입니다. 서구가 연 12만 원을 주고요. 나머지는 웬만하면 월 2만 원, 많이 주는 데는 중구, 기장군, 이런 데는 연 60만 원을 줍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16개 구·군 중에서 지금 8개 구·군만...

백철

김백철위원

8개 구가 지원하고 있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준비해서... 아니면 지금이라도 가능하면 최소한 다른 구처럼 월 2만 원 수준이라도...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꼭 검토해 주십시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조례에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 조례는 예산이 먼저...

백철

김백철위원

조례에 지금 월 2만 원이 명시됐나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잖아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금액은 변경할 수 있는 거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은 본예산에 저희들이 연 5만 원으로 올려놨습니다. 상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백철

김백철위원

하...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이것은 증액시켜야 됩니다. 증액을 시켜서 가야 되고요. 어쨌든 지금 처지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

백철

김백철위원

그 말씀은 이해하겠고요. 어쨌든 조례를 이대로 하게 되면 오히려 욕만 듣습니다, 2만 원씩 이렇게 하게 되면...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더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부분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다 동의하시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감안해 주시고요. 조례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독성이... 진짜 조례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한...

백철

김백철위원

예, 예.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모든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제정하고 개정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있는 것을 굳이 하위 조례에 이중으로 하다 보면 저희들이 행정에서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도 그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례 제4조(위탁 운영)에 대해서 법이 개정됐는데 저희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거기에 못 따라가 버리면... 그러니까 조례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법이 얼마 전에 개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어떤 위탁 업무 같은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저희 공무원들은 조례를 먼저 봅니다. 그런데 법 개정도 모르고 조례를 따라서 하다 보면, 법이 개정된 사항을 놓쳐버리면 조례가 아닌 법을 우선적으로 먼저 적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행정... 아, 죄송합니다. 행정 집행기관에서는 조례를 보고 그다음에 상위법을 보지만 그래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중복되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취지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하신 말씀은 법 개정이 됐는데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지 못하게 됐을 때 그 사이에 일어나는 우려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것은 단편적인 거고요. 상위법을 먼저 우선으로 하면서 조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백철

김백철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법이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지금 이대로 조례가 바뀌면 법 개정도 저절로 바뀌는 겁니다. 법 개정이 바뀌면 당연히 이 조례도 따라가는 거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우리 조례대로 이렇게 해 버리면, 위의 상위법에 이렇게 넣으면 법이 그대로 바뀌는 거잖아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 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중으로 안 한다는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이중으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말인지는 압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조례가 지금 있는 영유아보육법을 그대로 따른 것은 아니에요, 따른 것은 아니고... 따랐다는 말이 뭐냐 하면 필요한 부분은 기재를 해 놨다는 겁니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럴 것 같으면 조례를 왜 만듭니까? 그냥 법을 보라고 하면 되지...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조례를 보게 되면 영유아보육법을 무조건 같이 봐야 돼요. 그리고 시행령도 같이 봐야 됩니다. 조례를 보는 일반 사람들이... 가독성이 이렇게 떨어져서 조례에 대한 활용성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법령에 있는 것을 여기에 적을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올라온 조례는 가독성을 너무 떨어뜨릴 정도로 삭제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 버리면, 과장님의 논리대로 하게 되면 우리 구에 있는 모든 조례는 다 손을 다시 봐야 됩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런 상태라면 법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도 계속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 말씀은 저도...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개정 횟수가 엄청 많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원론적으로는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을 안 하는 게 맞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있는 것은요. 과장님, 여기에서 삭제한 부분들은 거의 바뀔 가능성이 없는 조항들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것은 장담을 못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못 하는 게 아니고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원론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뀌게 되면 당연히 조례도 바꿔주셔야 되는 법 조항들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법을 적용해야 될 사항을...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저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조례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상곤

이상곤위원장

과장님!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니까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질의하는 위원님의 질의를 듣고 천천히 답변해 주십시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제가 늘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원론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조례에 있는 상위법에 대한 모든 것은 다 삭제해야 돼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조항들은 꼭 가독이 되어야 될 조항들이기 때문에 들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것을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법이 바뀌게 되면 밑에서 조례도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의미가 없다, 이런 조항 때문에 억지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들어가 있는 상위법령 조항들은 영유아 보육 조례에 꼭 가독이 되어야 될 항목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날리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조례를 볼 필요가 없고 영유아보육법만 보면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그것만 딱 넣지... 애를 많이 쓰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례에 대한 가독성을 너무 간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말은 몇 개만 삭제하고 꼭 가독이 되어야 될 부분은 계속 남겨놓아야 된다는 거죠. 원론적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압니다. 상위법에 있는 것, 중복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하지만 이 케이스는 그렇지 않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갈 조항들... 또 읽어보시면 이 조항들은 쉽게 바뀔 수 있는 조항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겨놓아야 된다는 거죠. 계속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점자

유점자위원

위원장님, 1분도 안 걸립니다. 과장님, 1쪽에 보면 여기에...

상곤

이상곤위원장

질의 권한을 받고 하십시오.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아~ 예. 위원장님이 마무리 정리를 하시는 것 같아서...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니에요, 아니에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에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이제 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마무리 발언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전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 예. 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질의하지 말까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니, 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예. 1쪽에 보면 참고사항 ‘다’에 ‘합의’ 해 가지고 ‘기획조정실과 합의’,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전에 김백철 위원님께서 이 조례의 상위법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니까... 이 조례의 전체적인 내용이 과장님 부서인 가족복지과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기획조정실과 합의해서 나온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기본적으로 법제 심사를 받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법제 심사를 받아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정회 시간에 저희 위원들끼리 논의하자고 하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알아야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좋은 질의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번 체크를 할게요. 과장님, 일단 국공립어린이집하고 공립어린이집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이 공립어린이집이라고 보시면... 우리 구에는 국립어린이집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가 보조되다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구에는 공립어린이집만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라는 용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거나 지원하는 단체잖아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런데 지금 영유아보육법에는 무조건 국공립이라고 돼 있지, 공립이라는 말은 안 나와 있어요. 과장님, 제일 뒤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24개소라고 나와 있잖아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용어가 통일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현재는 국립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국공립어린이집 개소, 이런 식으로 해서 국립과 공립을 그 개소에 같이 포함시켜서 운영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니까 이 용어의 통일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다음에 제3조에 보면 보육 수요와 시설 수를 감안해서 없앤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추가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장

2020년 9월 23일부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 내용을 지금 뺀 거잖아요. 이게 상위법에 있어서 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 말로 봐야 돼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이런 경우가 전체적으로 지금 억수로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4조도 다 뺐단 말이에요. 반여3동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처럼...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위탁 운영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사회복지법인도 12군데가 있었는데 다 뺀 상태이고 그다음에 제5조에 있는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것도 뺀 이유가, 삭제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래는 5년 동안 하고 재위탁하잖아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이것도 상위법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다음에 제12조는 육종(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이 육종도 상위법 때문에 뺐는데 그러면 지금 전부 다 삭제한 게 상위법 때문에 뺀 걸로 봐야 되는가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상위법을 기준으로 해서 법을 정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삭제한 내용이 다 그래요? 아니면 다른 것도 있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상위법을 적용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면 제명을 이렇게 해야 되죠. ‘부산시 해운대구 영유아 보육 조례는 상위법에 의한다.’, 이 한 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조례는 다 상위법에 준한다고 하면 되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조례로 또 정하니까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김백철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꼭 삭제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심의위원, 이런 것도 명시를 해 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삭제를 안 한다고 해서 다른 데 피해를 주고 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장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것은 상위법에 의한다.’, 그 한 마디만 쓰면 되잖아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빠진 게 있는데 작년에 영유아보육법이 바뀌면서 어린이집 아이들의 부모들을 교육시키게 돼 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장

모릅니까? 보호자 교육에 대한 항이 작년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이왕 개정할 때 그런 내용이 추가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또 빠져 있어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백철

김백철위원

토론 전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2시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을 통해서 논의된 사항을 나근호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나근호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들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3조, 제20조는 개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기존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나근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수정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근호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곤 의원 대표발의)(문현신·김경호·원영숙·유점자·최은영·김백철·장성철·나근호·박지해·김성군·남지원·김미희 의원 발의)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3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이상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63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수고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거 하나 질의 좀 할게요. 구민안전보험에서 시민안전보험으로 변경을 하는 이유가 구민한테 홍보...?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요, 이게? 우리 이상곤 의원님...

상곤

이상곤의원

홍보도 홍보지만 구민안전보험이 부산에서 처음으로 2019년 4월에 제정됐습니다. 우리 해운대구가 그렇게 부산에서 처음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상태인데 이 권고안이 작년부터 부산시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행안부까지 해서 전국적으로 하면서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행안부에서 시민안전보험으로 통일하는 쪽으로 이렇게 변형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92% 정도가 가입이 돼 있다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물론 시비가 들어오고... 구비가 각 구마다 예산이 다 달라요.

상곤

이상곤의원

그렇죠.

경호

김경호위원

보장 내용도 다르고...

상곤

이상곤의원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시민보다는 우리 해운대구가 구민을 위해서... 이 구민안전보험이 해운대구에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가입하는 안전보험이라고 느끼는 게 오히려 나을 텐데 이게 전부 다 각 구마다 똑같은 예산으로 똑같은 보장을 한다면... 부산시에서 한다고 보고 시민보험이라 할 수 있는데 각 구마다 보장내용도 다르고 예산도 다르고... 그래서 시민안전보험보다는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이 나을 거 같은데요?

상곤

이상곤의원

시에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같이 시민안전보험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맞춘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갖고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민안전보험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하여튼 저는 어쨌든 간에 좀 전에 이야기한 그런 내용 때문에 구민안전보험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보고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김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속기록을 보니까 2019년 2월 14일 제239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했었고 그다음에 2차로 제240회 2019년 3월 22일 주민도시보건회위원회 제2차... 부결인지, 보류됐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보류되고 또 제2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됐더라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갑자기 이게...? 제가 사인했지만 상세하게 이런 거는 못 들었어요. 사실은 저는 의원님께서 이렇게 최초에 이 조례안을 발의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중간에 거기에 관한 것도 한번 들었는데 보니까 제목만 바꿔 가지고 이렇게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서 ‘왜 좀 더 세밀하게 관찰을 안 하고 사인했지?’ 하면서 보니까 이게 조금... 제가 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예산도 많이 수반되기도 하고... 또 하나 여기 보니까 ‘2023년도 예산 편성 내역 부산시 구·군 현황’ 돼 있는데 부산시 예산 편성액의 가입이 7억 9000만 원, 8억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보장 내용을 보니까 화재폭발 붕괴, 대중교통 기타 등등 스쿨존에 돼 있던데... 또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거 보니까 재해보험부터 시작해서 개인적으로 드는 보험들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제가 그때 설명할 때는 잘 몰랐었어요. ‘이게 정말 필요해서 그렇게 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제부터 제가 이 조례가 정말 필요한가 보려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니까 집행부에서 안 하고 왜 이상곤 의원님께서 이걸 모두... 특히 이름까지...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인데 왜 시민, 이렇게 해서 조금 헷갈리기도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작년 7월 1일 자로 안전총괄과장으로 와서 이 보험 관련해서 의회에 예산을 올렸는데 전부 부결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년에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보험이 너무 중구난방[衆口難防]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보장 항목이나 보장 금액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홍보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행안부에서 작년 2021년 5월에 효율성 방안에 대한 공문을 내리면서 각 지자체의 보험을 분석한 내용을 보냈습니다.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아시다시피 우리 구가 제일 최초로 보험 조례를 만들었지요. 그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준칙안을 내렸습니다. 그 준칙안 내용에 보면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민안전보험으로 통일하는 걸로 준칙안이 내려와 있고요. 그래서 ‘이름은 시민안전보험으로 하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시민안전보험이다. 시는 부산광역시 시민보험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는 걸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준칙안이 내려왔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조례 개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아시다시피 의회에 조례 개정을 감히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과정이라서 ‘어느 때가 되면, 여건이 되면 조례 개정안을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고민만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의회가 새로 바뀌고 정리되면서 전체적인 흐름이 앞보다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 거 같아서 ‘내년 본예산에 올리면서 이쯤에서 조례를 한번 새롭게 전면 개정시켜놓고 보험을 올리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 상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 상의를 드리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아, 이런 내용 같으면 이거는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같이 협력해 가지고 직접 발의하는 쪽으로 한번 해 보겠다.’ 하셔서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이런 판단을 저희가 했고요. 너무 고맙다는 생각을 했고요. 오늘도 보니까 총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는 저희가 직접 발의를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위원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셔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어저께 속기록을 꼼꼼히 점검하면서 느낀 거는 내용을 보니까 예산 때문에 이렇게 의논했었겠구나... 또 하나 사실은 사인하기 전에 꼼꼼하게 챙겨보지 못한 제 불찰이기도 한데 이런저런 설명을 못 들었어요. 저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부결됐는지 사실은 잘 몰랐어요. 의원님들이 이래 하면서 했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 겁니다. ‘예산이 수반되는데 또 부결될 거 같으니까 위원장님한테 의논하면서 상세하게 우리한테 설명을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 사실은 이상곤 의원님께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불편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하는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걸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냐?’ 하니까 ‘의원이 하든, 집행부가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저는 조금 불편하기도 했고 당황스럽기도 했었어요, 뒤늦게 확인한 게... 왜냐하면 이게 좋은 조례라 생각하고 주무관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설명을 했길래 ‘괜찮겠구나...’ 했는데 이게 2번이나 부결돼 가지고 올라온 것은 사실은 제가...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렇죠? 제가 과장님한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지금 부결이라는 말씀은 원 조례 말씀이신지...?

점자

유점자위원

앞의 조례...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제일 처음에 만든 조례...?

점자

유점자위원

구민안전보험을 2번인가 했더라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2번... 그러니까 2019년 3월 22일에 제240회 임시회 때 했고 2019년 제2차... 거꾸로 됐네요. 2월 14일에 먼저 하고 3월 22일에 했더라고요. 보니까 내용만 바꿔서 했어요. 아까 누굽니까? 김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김경호 위원을 쳐다보며) 잠시만요. 구민안전보험이라 돼 있는데 시민안전보험, 이게 지금 개정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의 사인을 받을 때도 그렇고 저희들한테 이런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고 했었으면 사실은 조금... 결국은 예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산은 아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여쭤볼게요. 예산 때문에...?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때 당시...

점자

유점자위원

저희 의원들 공동발의로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건지, 안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제일 처음에 2019년도에는 물론 그땐 제가 없었을 때입니다만 아마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최초로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지금보다는 좀 가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거의 90% 이상이 다 가입돼 있고 그런 거 때문에 행안부에서 그거를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가는 분위기인데... 지금 우리 16개 구·군 중에 준칙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모든 조례라든지, 예산을 보면 행안부에서 하란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 조례가 구의회의 의무사항인지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진 않고요. 조례를 우리가 올리기도 하고 의원님이 발의하시기도 하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상급 부서에서 이거를 ‘개정을 해라.’, ‘새롭게 해라.’, 이런 안들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그때 타이밍에 맞춰서 개정안들을 계속 발의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2021년 5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1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벌써 이거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다른 구는 조례,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예산이 다 확보가 되다 보니까 그냥 다 놓치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예산을 계속 반영 못 했기 때문에 ‘조례부터 새롭게 정리를 하면서 준칙안에 맞춰서 예산도 새롭게 가보자.’, 그런 취지로, 다시 새롭게 출발한다는 개념으로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앞에 저희도 가족복지과의 조례를 심의하면서 예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한참 논의를 했었어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해마다 사실은 조례가 제정되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거의 1년에 2억 원 가까이 되는 건데 굳이 이제... 여기 또 보니까 부산시에서 8억 원 가까이... 물론 다르기도 하겠지만 매칭하더라도 조금은 여기에도 해당이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기본적으로 소멸성이지만 한 달에 2만 원이나 3만 원을 넣는 이런 비슷한 보험이 많아요. 그래서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서 굳이 이 조례를 왜 이렇게 제정하려고 하는지...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행안부에서 나섰던 이유가 그겁니다.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보험 가입을 동시에 하게 되면 중복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정해라.’, 그래서 행안부하고 우리하고 조정된 부분이 행안부에서 가입한 항목은... 아, 부산시하고 정리된 부분이 ‘부산시에서 가입한 거는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으니까 나머지 자치구는 부산시 거를 제외한 기초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항목들을 반영해서 가입을 해라.’, 이렇게 지금 정리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 가입돼 있는 항목은 우리 시민이면 다 받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만들어서 가입하는 항목들은 시 항목을 제외한 항목들을 가지고 갑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상해보험이나 이런 자연재해 사망에 대해서 소멸성의 범위 내면 얼마 정도는 거의 다 이렇게 중복이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진짜 예산이 쓰여야 될 필요한 곳에 집행됐으면 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좀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유점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장성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시민안전보험’ 해 갖고 우리 과장님이 계속적으로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저희들도 아까 말대로 작년 2021년도 5월부터 행안부에서 16개 구·군 중에서 두 군데만 지금... 동래구랑 해운대구만 가입이 안 돼 있단 말씀이죠,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럼 예를 들어 부산시에서는 보험 가입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가입하고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부산시에는 지금 가입이 돼 있고요. 올해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가입했고요. 올해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폭발, 화재, 붕괴에 따른 사망 그리고 후유 장해, 이 부분이 가입돼 있고 1000만 원 한도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에 따른 부상치료비, 이렇게 가입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부산 시민이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럼 그게 과목이 몇 개라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5개인데 폭발, 화재, 붕괴에 따른 상해·사망 후유 장해, 이게 1000만 원 있고요. 이거를 사망으로 끊고 후유 장해로 끊으면 2건이 되고 1건으로 하면 사망 후유 장해, 이렇게 되고요.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후유 장애, 역시 이것도 1000만 원, 그다음에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 원 한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니까 5개입니다. 항목은 총 5개 항목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아까 하신 말씀대로 예를 들어 ‘붕괴 상해 후유 장해’ 해 갖고 그게 또 1000만 원 따로따로 돼 있다고 처음에는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1000만 원, 1000만 원입니다. 사망 1000만 원, 후유 장해 1000만 원, 이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거의 2000만 원 택이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각각 1000만 원,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각각 하면 2000만 원 택이고... 일단 조례도 만들고 예를 들어 우리가 심사를 또 하는 거는 사실 그런데 왜 처음부터 조례를 안 만들고 그때는 예산만 자꾸 말씀하셨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게 아니고 조례는 우리 구가 전국 최초로 만들었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럼 지금 조례는 뭐예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근데 준칙안에는 안 맞는 기존에 처음 만든 조례였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행안부에서 2021년 5월에 공문을 내리면서 각 지자체에 준칙안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 지자체에... 그때 당시에 우리가 조례를 봤는데 조례에 있는 내용도 상임위 때 설명은 다 드렸는데 조례를 올려 가지고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못 돼서...

성철

장성철위원

그때 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조례 검토보다는 아예 그냥 이 보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쪽의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조례로 올린다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럼 2021년도 5월에 개정이 됐는데...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니,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때에...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전국 지자체로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그 당시에 해야 되는데...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때 이후로 해야 되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 당시의 분위기로 봐서는 조례를 할 형편이 안 됐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기존 조례는 있으니까... 기존 조례는 있는데 좀 더 다듬어서 잘 만들어 가지고...

성철

장성철위원

기존 조례에서 바뀐 게 그러면 ‘시민안전보험’ 해 가지고 ‘시민’만 바뀌었어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 그 내용하고 바뀐 항목이 몇 가지 좀 있습니다. 조금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게 뭡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일단은 공고 의무를 부여하는 부분하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공고 이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보험 계약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공고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되고 나면 15일 이내에 공고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한 내용들을 삭제하는 부분, 이 보장 항목은 약관으로 다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삭제하라고 권고안이 내려와 있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 당시에도 보험에 대해서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에 들더라도 수혜를 받기가 정말로 힘들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과에서 보험만 전담으로 해서 직원 1명을 편성하든지... 그때 그런 말이 나왔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전화 받는 거 말씀이시죠?

성철

장성철위원

예, 그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어디에 가입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공제회에 가입을 하게 되면 공제회에 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 전담해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공제회 보험에서...?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거는 원래 집행부에서 올리고 집행부에서 하는 건데 의원이 발의를 해 갖고 하는 게 맞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어떤 식으로든 조례가 통과만 되면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저희가 안 하려고 한 거는 전혀 아닙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너무나... 뭐랄까? 하려는 의욕이... ‘이번에 올려봤자 또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럼 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앞에 다루었던 부분하고 2023년이 되면서 의원님들도 다 바뀌시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달라지고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동래구하고 우리 구만 지금 가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새롭게 다시 이거를 하려면 준칙안도 내려와 있고 하니까 조례부터 먼저 개정을 하고 가는 쪽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하게 되면 우리가 보험을 어느 정도로 지금 가입해야 된다는 그 정도는 나와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내년 예산을 대충 책정을 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성철

장성철위원

내년에...?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내년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근데 작년도 2021년도에 저희들한테 이야기하기로는 그 정도는 사실 아니고 최소한의... 예를 들어 그때만 해도 8700만 원 정도, 좀 더 낮으면 6000만 원, 그 정도로 말씀을 했는데 지금 무엇을 더 가입하는데 1억 5000만 원이나...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1억 5000만 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 구의 특성을 반영한 익사하고 감염병, 그다음에 개물림 사고, 이런 걸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에 저희가 가입하려고 하는 항목은 총 8개입니다. 특히 감염병 같은 경우는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서 사망자가 너무 늘어서 공제회도 그렇고 보험회사에서도 거의 가입을 안 하든지, 가입을 해도 보험금은 수가가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또 시에서 이번에 감염병을 가입하는 걸로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고 해서... 감염병은 기초지자체의 16개 구·군은 안 하는 걸로 정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빠지면서 저희가 지금 안으로 잡고 있는 거는 의사상자 상해 그리고 의료사고 법률 지원, 익사사고 사망, 자전거 상해·사망, 자전거 상해 후유 장해, 청소년 유괴·납치 인질 일당 그다음에 야생동물 피해 보상...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됐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 문제는 예산을 다룰 때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거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은 대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조례를 해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왜 우리가... 1년 전만 해도... 사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민감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또 우리 구의원들이 뭐를 또 잘못해서 못 하게끔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좀 열의 있게 뭘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괜히 다 돼 갖고 구의원들 보고 이거 좀 조례로 만들어 달라는 이런 책임을 우리 쪽에 넘기는 거 같은 그런 기분이 드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만 전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런 의도는 없고 우리가 당연히 하려고 했고... 저희가 위원장님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구민안전보험, 이 조례에 대해서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 해운대구가 최초로 시행했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2019년도에...?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은 유일하게 해운대구만 안 하고 있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동래구하고 2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동래구... 근데 내년 예산에는 다 편성됐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내년에 편성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해운대구만 안 되고 있죠? 그게 조례 때문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진 않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못 한 이유가 이때까지 3년 정도 집행부에서 꾸준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지 않았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왜 안 됐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희가...

백철

김백철위원

아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왜 안 됐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이해관계가 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떤 이해관계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의원님들 간의 이해관계가...

백철

김백철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이걸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달을 가리키면 달을 쳐다봐야지, 손가락에 때가 있니, 손가락 모양이 어떠니, 이렇게 말하면 달을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구민안전보험은 16개 구·군에서 해운대구만 유일하게 안 하고 있어요. 우리 구민들이 알면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이 해운대구에 대한 안전을 과연 생각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평가를 안 하겠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전화도 받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왜 3년 동안 집행을 못 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왜 못 했죠? 근데 지금 개정하는 이 조례가 제정도 아닙니다. 이 조례가 의원이 발의하니, 집행부가 발의하니, 이게 중요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과장님.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일단 예산 요구는 계속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예산 요구를 했고요. 예산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거는 저희 집행부에 부족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줘서 저희가 반영을 못 한 거고 그로 인해서 일단 보험 가입이 못 돼 온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도 조금 달라지고 해서, 개별적으로 의원님도 만나서 상의도 드려보고 해서 ‘아, 이제 내년에는 새롭게 될 수 있겠다.’, 그런 가능성도 느껴지고 해서 어차피 새롭게 하는 거 조례부터 새롭게 전면 개정하면서 내년 예산을 가져가자고 생각을 해서 전면 개정안을 가지고 상의를 드렸는데 그런 상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자체 발의하는 쪽으로 정리가 돼서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2~3년 동안 우리 구만 이렇게 편성이 계속...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담보해서 자꾸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 사이에 발생된 보험 사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구민들한테 어떻게 안내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개별적으로 안내는 안 했습니다만 대충 집계는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을 안 한 동안 누가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집행이 안 됩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안 돼도 예산만 통과되면 가능합니다, 기존 조례가 있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일단은 권고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내용이나 또 삭제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정비를 하고 집행하겠다, 이런 의도가 맞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동안 못 했던 게 집행부에서 꾸준하게 요구를 했지만 번번이 막혔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좀 통과하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좀 우회해서라도 구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조례를 어차피 상임위에서 정리를 해 주시면 예산도 그만큼 탄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중요한 거는 이 조례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통과돼야지 구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건 맞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안전은 당략이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만들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우리 구민들의 안전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집행부에서 집행을 지체하는 바람에 피해를 본 사람들은 우리 구민들입니다. 저는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사죄하는 마음이 이 자리에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입니다. 지난 얘기를 꺼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께서 코로나19가 확장세에 있었던 부분이 정권이 바뀌어서라고 이러한 이야기를 언뜻 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김백철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도 위원 개개인의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듣기에 따라서는 동료 위원을 비하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가리키는 손가락 이야기까지 하시고 구민들에게 사죄를 해야 된다... 3년 동안 집행이 안 된 게요, 과장님.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보험료의 효율성이랄까요, 효용이랄까요. 보장 내역이 크게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서 그러한 거고, 구민안전보험이 시행이 안 될 때 집계된 사건·사고 내용이 있다고 하셨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보험 대상자, 지금 갖고 계십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한번 간단하게 연도별로 읽어주실래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가 가입돼 있을 때가 2019년, 2020년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 이후에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을 때 일어난 사건·사고, 그래서 구민들이 피해를 모조리 입었다 하고 사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예산을 들여서 우리인들 10억 원이든, 100억 원이든 해 주면 좋죠. 그런데 예산 대비 효과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각 위원들 개개인의 의견이나 시각이 달랐던 것이지, 그게 누구는 구민 안전을 생각을 하고 생각을 안 해서 찬성, 반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보험 가입이 안 돼 있을 때 보험 대상이 되는 사건·사고가 몇 건,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2019년, 2020년도에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들어서 우리가 혜택받은 건수는...

경호

김경호위원

보험 가입이 안 됐을 때 사건·사고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2021년, 2022년, 2년 동안 우리가 요구했던 부분이 익사사망사고, 그다음에 감염병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한번 말... 아니, 3년 전에 감염병 보험은 없었고 내가 말하는 거는 그 당시에 보험 가입이 돼 있었는데... 3년 동안 보험 가입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

경호

김경호위원

없었잖아...? 어쨌든 2년이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2021년, 2022년...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보험 가입이 돼 있었으면 사건·사고의 보장을 볼 수 있었던 사고만 얘기해 보시라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2021년에 감염병 17명 사망, 익사 2명 사망...

경호

김경호위원

아이, 진짜... 과장님!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감염병은 빼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감염병 빼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경호

김경호위원

애초에 가입됐을 때 보장 내용에서 2021년도, 2022년도 사건·사고만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 2019년도...?

경호

김경호위원

예.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2018년도에 가입돼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요?

경호

김경호위원

예, 거기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사건·사고가 뭐가 있었냐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 그것은 익사건 밖에 없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익사가 몇 건 있었어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2021년에는 2건, 2022년에는 1건이 있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총 3건이죠. 이 보장이 얼마였습니까? 500만 원이었습니까? 1000만 원이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저희는 1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 당시에 익사...?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보험료가 얼마였죠? 우리가...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예산을 그때 당시에 올렸을...

경호

김경호위원

1억 원이 조금 더 됐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1억 원이 조금... 1억 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1억 원 정도 왔다 갔다 했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보험료 대비 실질적으로 구민이 보장받을 수 있는... 물론 보험이라는 거 저도 압니다.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잖아요. 사고 없이 지나가면 좋지만 만일을 대비해서 넣는 게 보험은 맞습니다. 그런데 보장 내용이 우리 해운대구민이 37만 명 정도 되다 보니 금액이 크겠지만 보험 가입금 대비 혜택을 보는 부분에 있어서 보장 내용이 너무 미약했다는 거였거든요, 쟁점이...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해서 의원 개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되고 한 거지, 구민의 안전을 누가 생각을 안 합니까?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7억 9000만 원... 이게 부산시 전체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나머지는 각 구별로, 자치단체별로 보장 내용을 알아서 하잖아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것 빼고 나머지 항목으로...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부산시에도 각 구에 크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두고 우리 의원들이 논의를 해서 삭감이 된 거지, 누구는 구민의 안전을 많이 생각하고 누구는 안 하고가 아니었다는 거를 과장님이 기본으로 깔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 당시에 제가 사고가 하나 있어 가지고 안전총괄과에 전화를 하니까... 이것은 별개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마는 ‘888...’ 해 가지고 부산시 어떤 콜센터를 가르쳐줘요. 그런데 전화를 안 받아요. 여러 차례 해 가지고 겨우 통화가 됐는데 서울의 전화번호를 또 가르쳐 주더라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1577 가능...?

경호

김경호위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줘서 했는데 거기도 전화가 안 돼... 하니까 겨우 통화가 됐는데 하는 말이 서류를 준비하라는 게 너무 복잡해... 구의 안전총괄과에서 만약에 보험 가입이 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분이 신고만 하면 알아서 해 줘야지, 개인이 이렇게 해 가지고 청구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 이야기는 앞에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입을 하게 되면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질의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김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추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2019년도의 보험 가입 보장 내용이 다음에 바뀔 때, 우리 집행부에서 올렸을 때 보장 내용이 변경됐습니까, 변경이 안 됐습니까? 그때의 추세에 맞게끔 보장 내용을 변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애초에 가입했던 그대로 집행부에서 다시 올렸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2019년도 말입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2019년도에 가입하고 2020년도에 끝나고 나서 다시 올릴 때 보장 내용이 변경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보장내역이 변경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때 보장 내용이 계속 바뀌어서 올렸었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계속 바뀌어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때 감염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감염병이 없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에 그것을 다시 추가하려고 하는 거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게 아까...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은 매년 추세에 맞게끔 다 변경하는 거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공문이 내려오면서 보장항목을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34개...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러면서 특히 감염병이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니까 감염병을 꼭 가입하라는 권고로 같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감염병은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이것은 워낙에 질의도 많이 하고 답변도 많이 해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김경호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 보험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옳다, 나쁘다, 이것을 떠나서 보험의 성격 자체를 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보험을 많이 넣고 있지만 사실 보험을 넣어 가지고 그 보험 대비 효과를 이야기하는 거는 보험의 개념을 좀 뛰어넘는 거 같고 보험을 100억 원 넣었는데 사고가 하나도 안 나면 주민들도 좋은 거 아닙니까? 보험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솔직히 내가 보험을 1억 원을 넣어 가지고 보험금을 10억 원 타면 보험회사는 다 망하죠. 보험 장사를 안 하죠. 맞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상대적으로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그 사람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구민들을 위해서는 영리보다는 보험을 넣음으로써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이나 보호 장치, 이런 것 때문에 보험에 드는 거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맞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 것 때문에 드는 거지, 한 건도 없어 가지고 이게... 솔직히 사고가 하나도 안 나면 좋습니다. 보험을 10억 원을 넣든지, 1억 원을 넣든지,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왜, 주민들이 안전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보험이라는 게 혹여나 나의 신변이나 안전을 위해서 해가 됐을 때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는 거지, 그렇죠? 이것은 솔직히 꿩 먹고 알 먹고 아닙니까, 그렇죠? 사고가 안 나면 안 나서 좋고 또 혹시 사고가 나면 보장을 받아서 좋고... 10억 원을 넣든지, 1억 원을 넣든지 저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보험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옳고, 나쁘고 꼭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를 떠나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 한다니까... 반송 주민들도 무슨 일이 생기면 ‘구민안전보험이 있다는데 그거 어찌 되는교?’, 이러면서 나보고 알아보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보면 해당 사항이 별로 없어요. 또 이해를 해요.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해운대구가 구민안전보험을 2019년도 4월에 제정을 했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부산시 최초고 또 시민안전보험을 확산시킬 수 있는 큰 원동력에 해운대구가 일조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출발은 좋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했는데 구민안전보험을 전국에서 최초와 마찬가지로... 부산시 최초이고 전국에서도 시민안전보험으로 자리 잡게끔 가장 빨리 출발은 했는데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한 번만 했죠? 2019년에서 2020년 4월인가, 6월까지 담보 가입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서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또 추경, 본예산, 의회의 문턱을 넘기가 너무 힘들었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유가 뭡니까?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이유가 보험금 대비해 가지고 보장 혜택을 많이 못 보고 있다는 게 의원님들의 의견들이었죠?

웃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영도구 사례라든지, 몇몇 사례에서 보험금 대비 보장 혜택이 훨씬 많이 발생한 사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있죠? 실질적으로 보험을 넣었는데 구민한테 돌아가는 보장을 이것보다 더 많이 받은 사례들도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그 보장 항목, 그리고 체감형 보장 항목이라고 해서 이런 항목들까지 정해서 내용들을 이렇게 준칙안으로 내려줬거든요.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제 내년도 본예산에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올 건데 그 예산도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고 이 조례도, 구민안전보험에서 시민안전보험으로 바뀌는 이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도 심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대체적으로 보니까 위원님들이 부정적인 거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호소해서 이 난관을 극복하실 겁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물이 흐르다가 골이 생기면 그 골을 다 채우면 또 물이 흘러갑니다. 저는 골이 다 채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흘러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전국으로 확산돼서 전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내년이 되면 95% 이상은 시민안전보험을 가질 거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또 행안부에서도 계속적인 준칙을 내리고 권고하고 사회보장보험으로서 자리를 잡으라는 그런 행안부 권고안들도 계속 내려오고 있지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그거보다 사실 정말 곤혹스러운 부분이 특히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에서는 동래구하고 해운대구 빼고 다 가입하다 보니까 이제는 대부분이 인지를 거의 다 하셨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우리 구는 왜 보험 가입을 안 하냐는 이런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도 우리 구...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영숙

원영숙위원

저도 우리 구민들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민안전보험 해당 사항에 대해서 구민이 안전사고가 났을 때,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이 안 되더라도 이런 구민보험이 있다고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의원의 입장에서 구민들한테 그 설명을 해 주는 게 너무 곤혹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해운대구는 지금 보장 가입이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좀... 답변하는 데 있어서도 저도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물줄기로 흘러갈 것이라고 과장님은 낙관하시고 계신데 아무튼 이 골이 큰 물줄기로 잘 흘러가기를 저는 좀 기원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렵게 이게... 지금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2019년 이후에 이 구민보험 때문에 정말 의회가 당리당략[黨利黨略]으로 흘렀거든요. 특정 구청장이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못 하게 장대하게 막았다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없이 이게 잘... 그리고 또 어렵게 의원 발의로 서로가... 집행부와 의회가 통합하는 차원에서 의원 발의로 이 조례가 새롭게 발의되고 있어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난관이 극복되어 졌으면 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고맙습니다. 말로 자꾸 서로 주고받는 거 같아서 좀 그렇기도 하고요. 저도 말을 좀 적게 하는 편인데 오늘은 조금... 우리가 이 보험의 불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예.

경호

김경호위원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했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또 이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된다 하더라도 구민안전보험 넣는 데는 이상이 없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서 지금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지난 2년 동안 보험을 못 넣은 게 누구 탓이었다는 둥, 또 사석에서는 그렇게도 말씀을 하세요. 우리 상임위 할 때 당리당략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구민안전보험 때문에 유별나게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많이 나오는 거 같아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제가 보험에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지금 나타내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보험이 어떤 거라는 거는 다 알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사고가 안 나고 조심히 운전하면 보험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나 보험 가입을 다 하시잖아요. 아까 그런 이야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때 그 당시에 또 지금 보는 시각이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이 질의를 하는 데 답변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구민안전보험이 아니라 시민안전보험으로 하라고 준칙이... 그 준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보통 조례를 만들 거나 개정할 때 중앙부처에서 준칙안이라는 걸 내립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지침하고 달라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지침에 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지침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준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데요.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순수 우리 해운대구 구비로 내년 예산에 1억 50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셨다고 하는데 왜 부산시에서 넣어주는 것처럼 시민안전보험이라고 해야 되는지, 해운대구에서 하는 구민안전보험으로 하면... 물론 시에는 시민안전보험이 또 따로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서로가 한 번 더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김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잠깐 정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질의를 좀 하고 할게요. 잠깐만 짧게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예.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오늘 올라온 이 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했고 또 2년 동안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제가 확실히 몰라서 한번 더 여쭤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사실은 신부님한테 고해성사하는 거 같아요. 뭐냐 하면 사죄를 하라고 그러고 해운대구에서 일어나는 어떤 안전사고들이 꼭 저희가 잘못해서 그렇게 한 거처럼 질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사죄하라고 하고... 저희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부분의 말씀은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해운대구의 안전을 총괄하는 담당 과장입니다.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데 보험도 하나의 상당히 안정적인 장치거든요. 풍수해 보험도 있고 재난지원금도 주고 하지만 이 시민안전보험이 이제는 보편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가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게 주민들을 위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도 그렇고 예산도 꼭 통과시켜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질의하고 질문하는 게 저희가 무슨 주민들이나 구민들을 걱정하지 않는 거처럼 질타를 하는데 사실은 조례 심사를 하면서 상당히 불쾌하거든요. 아까 당리당략부터 시작해서 구청장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오고 막 이런 게 나와요. 조례를 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요. 앞에도 제가 보건소 할 때도 들었지만 상당히 불쾌해요. 제가 무슨 사죄할 게 있죠? 사죄해야 되나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저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정당 간의 관계에 대한 말은 되도록 좀 피하고 싶은데...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사죄할 내용이 있는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어느 위원들이 사죄해야 된다고 하니까... 제 질의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되게 불쾌합니다. 아, 잠깐만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답변하기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유점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지금 이 쟁점이 자꾸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겠는데 전부개정조례안, 이 부분과 우리 구에서 보험 가입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오늘 이 건은 가입하고는...

지원

남지원위원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남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들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기로 하고 동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정회 16시 03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곤 의원 대표발의)(김경호·원영숙·유점자·김백철·나근호 의원 발의)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3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이상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63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5조(지원 대상)를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그냥 공동주택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지원에 대한 부분이 축소되는 거 아닙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대한 개정 입법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축소가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은 빠지는 거 아닌가요? 이 공동주택의 기준에 소규모 공동주택도 포함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조례가 다른 조례입니다. 별개의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그것만 지금 현재 개정이 입법되어 있고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현행 조례 제5조제5호에 소규모 공동주택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 이 지원하고 안전관리계획은 조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제 말은요. 제5조제5호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개정하면 그냥 공동주택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이 내용은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상곤

이상곤의원

해운대구에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있고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할 때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소규모가 왜 들어가느냐고 해서 소규모, 그것만 빼는 걸로... 왜냐하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있어서 예산이 매년 2억 원씩 따로 편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3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소규모 공동주택을 왜 집어넣느냐고 해서 이중으로 되어 있는 소규모만 빼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제가 착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구에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예, 있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내용에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이 들어가 있나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여기의 안전관리계획은 법적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를 정리하기 위해서 아마 소규모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바꾼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그러니까 즉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20세대 미만을 말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래서 거기에 안전관리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한 수립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해서 아마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조례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도 소규모 공동주택은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행에서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보고 있는데 이 사업에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은 빠져 있거든요.

상곤

이상곤의원

꼭 필요하면 이 내용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은 예산 편성이 따로 돼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면 이 내용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들어가야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원 대상에... 일단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했는데 이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니, 조례 명칭에서...

점자

유점자위원

명칭 때문에 그래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공동주택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은 예산 범위도 다 다르겠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다릅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예. 3억 원, 2억 원, 이렇게 따로 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신설된 게 ‘보안을 위한 CCTV 교체 및 유지 보수’, 이렇게 돼 있는데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다 해당되겠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보면 그 밖에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심의위원회에서 공익을 위하여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익이라는 것 자체가 전유 부분을 제외한 공유 부분에서는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상곤 위원장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올해 6월 27일에 재송동 센텀파크1차에 화재가 나서 3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소방 부분이나 피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주고자 해서 이것을 명기화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때 재송동의 몇 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상곤

이상곤의원

오십몇 층... 54층인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공동주택 관리지원심의위원회에서 3월에 신청을 받는데 보통 20~30군데에서 신청이 매년 들어옵니다. 제가 심의위원을 2년 동안 해 보니까 대부분이 어린이 놀이터에 페인트칠하는 거, 이런 식으로 좀 단순해요. 이 조례가 없더라도 제6항, 제7항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부각시키면서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CCTV라든지, 안전시설을 하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것을 하자, 좀 더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개정을 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어도 다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을 뺐기 때문에 이 항목을 넣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이렇게...

점자

유점자위원

의무 사항으로 넣은 거예요?

상곤

이상곤의원

예. 그러니까 안 해도 되지만 이것을 명시함으로써 ‘아~ 이것도 되는구나.’, 왜냐하면 제가 조사를 2년 동안 해 보니까 이런 시설은 거의 안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산을 2000~3000만 원 받아서 누수 방지나 하고 페인트칠이나 하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곳에는 안 하고 있어서 중요한 곳에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우선순위를 둬서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그런 거네요?

상곤

이상곤의원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많이 미비하거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명기를 해서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심사할 때 이렇게 매칭해서 예산이 지원되잖아요.

상곤

이상곤의원

아니, 그것을 할 때도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몇 년이냐, 처음이냐, 이런 기준이 다 있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것은 아는데 혹시나...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 기준은 정성적인 기준도 있고 정량적인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정량적인 부분에는 해마다 주안점을 좀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재 예방에 중점을 두겠다고 하면 거기에 주안점을 둬서 지표를 약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유점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정회 16시 22분 속개 안건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시설 등 설치·운용 기금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시설 등 설치·운용 기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소재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1643호로 상정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시설 등 설치·운용 기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시설 등 설치·운용 기금 조례안(건설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64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시설 등 설치·운용 기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시설 등 설치·운용 기금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위원장님...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한진CY 공공기여 사업 서류를 미리 받아서 저도 전체적인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어떻게 보면 한진CY부지 이게 우리 해운대구의 입장에서 봐서는 금송아지가 돼서 돌아온 건데 어떻게 보면 해운대구민으로서 행복한 일이고... 첨부 서류 2번에 보면 ‘주민 편의시설’ 해 가지고 100억 원이 잡혀 있는데 어떠한 기준에 의해 가지고 주민 편의시설이 명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거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습니다. 100억 원을 주면 그것을 갖고 구청에서 판단해서 할 건데 이거는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제 입장에서는, 제 욕심 같으면 주민 편의시설이 해운대구 을에 많이 분포가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시설 등 설치·운용 기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정회 16시 37분 속개 안건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서진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로 연일 의정 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4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64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김성군 위원입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저희 동네에 있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이용료 감면액 50% 지원에서 100% 확대, 이거는 잘한 거 같습니다, 그렇죠? 계속 적자가 나니까,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접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영리, 그런 거보다는 복지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 같고, 맞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근데 보면 순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걸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서가 안 맞는 거 같은데...?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부서...

성군

김성군위원

건강증진센터하고 보건소하고... 원래 기획조정실에서 부서를 바꾸는 거죠? 그러면 미리 말씀... 혹시 바꿀 계획이 있습니까? 소통협력과라든지, 아니면 복지정책과 이쪽으로 바꿀 계획을 갖고 있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의견을 냈습니다. 의견을 내 가지고 법무팀에서 지금 아마 긍정적으로... 이게 체육시설에 더 가깝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검토만 하고 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조례 통과하고 나면 아마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신경 써주시면 넘어갈 거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래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바짝 서둘러서 하지 그랬습니까? 제가 올 여름부터 이야기했던 거 같은데...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근데 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은 꼭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있어야지 그게 되는데 ‘성별을 고려한...’, 이건 뭐예요? 남녀 이렇게... 지금 이런 말 씁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성군

김성군위원

지금 안 써도 다 성별을 그렇게 한다 아닙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표시를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고려해서 하라.’, 이거는 기본적으로 40% 이상은 여성 비율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제출했더니만 성별영향평가 관련해서 부서에서 그렇게 넣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와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성별이라는 말을 쓰는 자체가 차별 아닙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알아서 다 이렇게 하던데...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래도 구체적으로 넣어놓은 사항이라서 차별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정확하게 여성 비율을 40% 정도로 해라.’, 이 뜻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건강증진센터 시설이 지금 오래됐는데 혹시 리모델링할 계획이 없어요? 지금 리모델링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같던데...?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리모델링이 아니고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안전진단...?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안전진단을 했는데 지금 개선할 부분이 많아서 이번에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천장하고...

성군

김성군위원

본예산에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얼마를 올렸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거하고 합쳐서 7억 원 가까이 올렸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7억 원...?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예산은 또 나중의 문제고... 이번에 손실 운영비가 1억 원이 됐다는데 해마다 이렇게 발생됐나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손실이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 손실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할인을 해 주면 그... 60%가 지금 할인 대상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할인이 이 정도가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연간 1억 원이에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연간 1억 원이 넘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해마다 이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할인이... 저희들이 내년에는 1억 2000만 원 정도로 예상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를 들어서 연도별로 항상 1억 원입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저소득이나 이분들이 많이 수강을 했을 경우는 더 많아지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정도 선으로 평균치가 그렇게 나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해마다 저희가 조례를 하면서 예산이 이렇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것은 편성을 해 줘야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해마다 1억 원씩 늘어나는 겁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1억 원이나 1억 2000만 원, 1억 3000만 원, 이 정도 선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100%라는 게 할인을 해 주는 거는... 지금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100% 전액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예전에는...

점자

유점자위원

지원금이다,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할인해 주는 거에 대한...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할인액만 지금 지원하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김성군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실 때 리모델링비가 7억 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리모델링비는 아니고 안전점검을 하니까 시설이 노후화돼서 위험하다 해서 저희들이 올린 게 천장 교체, 이것은 수영장이 3층에 있다 보니까... 염소, 이런 게 올라가면 부식이 심해서 그 공사를 하는 데 3억 4000만 원이 듭니다. 천장이 위험하다고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라서...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생기고 이런 상황에서 그걸 수리를 안 하고 운영하기에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거는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게 구조상의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제가 어디를 돌아다녀 봐도 3층에 수영장이 있는 데는 처음 봤거든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렇죠.

근호

나근호위원

관계자분에게 ‘수영장을 왜 1층에 하지 않았냐?’, 여쭤보니 밑에 암반이 있어서 못 했다고 하는데 그런 거 같으면 수영장을 1층에 지으면 되지, 왜 굳이 수영장을 3층에 올렸냐...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물속에서 교육을 받고 그러면 쿵쿵거리니까 천장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염소가 올라가니까 또... 가 보니까 엉망진창으로 돼 있더라고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조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될 거 같으면 계속 갖다 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원래는 1층에 해야 되는데 암반이 있는 것도 그렇고 1층에다 하면 레인 자체가 좁게 나오거든요. 예전에 국제 규격에 맞추라는 의원님들의 권고가 있어 갖고 아마 위로 올려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6레인을 만들다 보니 그 상황이 벌어진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아까 김성군 위원님이 말한 대로 새로 지으실 생각은 지금... 예산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새로 지을 생각... 지금 이 상황은 리모델링보다는 교체 공사고 리모델링할 상황은 아니고 제2센텀이 생기면 거기에 멋지게 들어가면... 이거는 그 뒤에 다른 방법으로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영장이...

근호

나근호위원

아, 제2센텀에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렇지요.

근호

나근호위원

만약에 하면 거기에 새로운 시설을 설비하겠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렇죠. 그 시설을 하는 게 낫지, 수영장을 계속 리모델링하고 운영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험하고 적자고 조금 그렇습니다, 시설도 그렇고...

근호

나근호위원

제가 봐도 천장은 수리해야 된다고 봐서 김성군 위원님하고 같이 가 가지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리모델링 말고 다른 걸로 하면 되겠죠.

근호

나근호위원

확인해 봤는데 천장은 일단 수리를 하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위험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되도록이면 조례에 관련된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 위원님들이 행감 내용이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하시는데 조례에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지해 위원님!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혹시 수탁자 선정은 언제 하는지...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내년 5월 31일까지기 때문에 3월 안에는 끝내야 됩니다, 2개월 안에... 그래서 내년 초에 해야죠.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리고 ‘안 제7조(이용료 감면액)에 대한 손실 운영비의 50%에서 100%로 확대 지원은 현 수탁자가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운영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지만 독립채산제로 위탁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이거에 따라서 자립으로 설 수 있는 홍보 대책이라든가, 그런 방안은 따로 없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지금 수강생을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10월부터 운영하게 됐고요. 근데 아직은 정상화가 안 된 게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나고 정상화가 되려면 1300~1500명, 이 정도가 수강이 돼야 되는데 회복된 게 500~600명 정도 하다가 지금은 1000명 정도로 회복은 됐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1300명 정도까지는 올려야 되는데 홍보도 중요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꺼려하니까 그게 끝나면 정상화되지 싶고요. 그리고 반송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시설이 없다 보니...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근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사실 또 금액이 반값 정도로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복지시설로 보는 개념으로 하다 보니 사실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른 복지시설은 보조금을 이용하고 또 수련관이나 이런 곳도 3~4억 원씩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는 지원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할인한 거는 100% 지원하자.’, 이거는 맞다고 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다른 데에 비해서 회원 수도 굉장히 많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지원을 하더라도 노약자분들은 할인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있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청소년수련관이 2022년에 아까 말한 거처럼 감면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 당시에 청소년수련관도 감면 때문에 운영이 안 됐었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1년에 3억 원 정도 적자가 났었어요. 2022년도 그 당시에 저희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감면을 조금 조정했었습니다. 어떻게 했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 다자녀 가구는 5명이면 5명 다 감면해 줬어요. 그렇게 싸다 보니까 신규가 유입이 안 되고 그리고 감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거처럼 분명히 이거는 복지 차원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만 매년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1억 3000만 원을 넣는다는 것은 정리가 조금 필요하지 않느냐...? 감면은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됩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근데 그 내용은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감면을 한번 확인하겠...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까처럼 중복이라든지, 겹치는 자체는 한번 점검해서... 그렇게 한 상태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고 복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그대로 놔두고... 특히 반송은 또 다른 지역과 다르게 예산이 충분히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조금 더 세밀히 살펴볼 내용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10 인) 이상곤 나근호 김경호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장성철 박지해 김성군 남지원 출석의원( 1 인) 이상곤 출석 관계공무원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가족복지과장 조영미 안전총괄과장 김철우 건설과장 소재순 건축과장 김관욱 보건정책과장 김서진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명룡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승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