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제269회 제2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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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훈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혜정입니다. 제269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훈 위원장님,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의안번호 제162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청사건립추진단)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62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단장님, 제267회 임시회에 이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 조례가 맨 처음에 언제 제정되었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2002년도 7월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2002년?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2002년에 조례가 제정되고 이번에 개정이 몇 번...?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5년마다 개정을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5년마다 개정합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2002년에 됐네요. 2002년부터라고 하면... 2000년부터 신청사를 건설하겠다, 추진하겠다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 보면 거의, 그때부터 시작하면 22년이 흘렀잖아요? 그때는 구청사 때문에... 신청사는 2006년 9월에 신청사 건립 계획이 수립됐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수립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고도 벌써 한 16년이 흘렀어요.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010년? 조례가 제정되고 그러고부터 지금 16년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이나 이런 걸 조성한 경우가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2002년부터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되다가 매년 조금, 조금씩은 되고 있었습니다. 2002년도 맨 처음에 됐을 때는 41억 원이 되었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2002년도에...?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41억 원이 됐었고... 중간중간에 부지 매입도 있었고 이자가 발생이 되었고요. 그리고 2009년도부터 해서 2016년 2월까지는 행정안전부에서 청사 건립을 중단하라고 해서 그때는 청사 건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 3월부터 해서 새로운 투자심사 지침이 내려져서 그때부터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기금을 조금 더 적립하게 된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렇게 해서 총 금액이 현재 627억 원...?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현재 있는 금액은 지출 금액을 빼고 난 나머지가 614억 원이 되어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614억 원이요?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적립되어...

성식

박성식위원

아, 지출 금액이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2022년까지 토지비가 있더라고요? 토지 매입은 언제 했습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토지 매입은 2006년도에 일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1년도에 1만 2789㎡의 신청사 부지가 있었고요. 2006년도에 5708㎡의 매입이 있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 당시 매입가는 얼마예요? 한 20억 원이 됩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토털(total) 합해서 2006년도는 70억 원...

성식

박성식위원

2006년도에 70억 원 정도요?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2006년도에는 7억 원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때 매입을 완료했네요, 그렇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 토지비를 선정한 것을 보면...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539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539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비에 이게 다 포함되어버렸다, 그렇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총사업비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원래 우리 땅에다가 건립을 하더라도 원가에 산정이 되는 겁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최초에는 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공사비만 지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단장님, 지방채로 100억 원을 지금...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2005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요즘 같은 경우 금리 인상이나 이러다 보면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정부나 부산시나 또 은행에 대출 뭐 이런 걸로 채권을 발행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지방채는 기획조정실의 예산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방법까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내년에 시비가 12억 원이잖아요?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12억 원인데, 지금 그게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요청은 해놓은 상태이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올라가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올라가 있고, 그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올라가 있는데... 지금 동래구도 잔액이 20억 원 남은 상태고요. 저희도 아직까지 받지 못한 상태인데... 내년에는 동래구도 본예산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고 저희도 아직 공사가 착공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공사 착공을 보고 이야기를 다시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산은 아직 불투명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반영된 것으로...

성식

박성식위원

내년에 반영된다, 이 말씀이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단장님. 최은영입니다. 지난번 제267회에 저희가 여러 가지 지적을 드려서 이게 부결이 되었는데 이번에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법령 근거라든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현 청사 부지와 관련해서 뺄 부분들을 빼고 했습니다. 잘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부서에 보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알기 쉬운 용어입니까? 뭐 땜에 그러는지, 하여튼 ‘위하여’를 ‘위해’로 바꾸고 ‘하여야’를 ‘해야’로 바꾸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별도로 또 하실 겁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그때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몇 가지가 있기는 한데, 이것 때문에 바꾸는 부서들이 있어요. 거의 이것을 위주로 해서 바꾸는 부서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2조(기금의 설치)에서 ‘확보하기 위하여’를 ‘(확보하기) 위해’, 제5조의 ‘위하여’를 ‘위해’, 제6조의 ‘위하여’를 ‘위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알고 보면 전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너무 들쭉날쭉합니다. 어느 부서에서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올라오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전혀 반영하지 않는 부서가 있고 해서 내용이 중요한 것인지, 형식이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조례는 내용과 형식을 다 담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이번에 같이 수정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별도로 또 올리실 겁니까? 개정해야 할 부분이 또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니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없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없으면 또 이것 때문에 이 부분이 별도로 올라오는 것보다는 몇 개 안 되니까 이 부분들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기금의 존속기한이 5년 이내죠? 아까 5년마다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기금의 존속기한 때문에 그렇게 하셨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2027년 12월 31일입니다. 언론상의 보도를 보면 2026년 상반기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시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존속기한을 2027년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5년이 아니고 5년 이내잖아요?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래도 5년으로 해야지 저희가... 공사라는 게 기후에 따라서 한 1~2개월 앞당길 수도 있고 이러니까 마음에 여유를 조금 두고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사실은 이것을 하면 2027년까지 갈까 봐 겁납니다. 갑의 입장에서는, 이쪽 지역 입장에서는 늦게 가든, 빨리 가든, 혹은 빨리 안 가는 것이 좋겠다는 주민들도 많습니다만 그래도 동서 불균형의 문제라든가 혹은 근무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빨리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존속기한이 또 발목이 될까 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조례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위하여’와 ‘위해’ 내용은 잠시 정회를 해놓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최명진 위원입니다. 조례상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원래 설계 계약을 언제부터 했나요?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6월에 계약을 하고 시작은 7월부터 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제가 뉴스 자료를 보니까... 원래 당초 구가 계획했던 준공 예정은 언제였나요?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2020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것은 계획입니다. 2024년 12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계획의 내용이 좀 차이가 나는데...?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차이가 나는 것은 몇 가지가 되는데요. 작년에 행정안전부에 투자심사를 올렸을 때, 8월에 올렸습니다. 그때 결과가 재심사를 받으라고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보완을 해서 10월에 재심사를 올려서 12월 말에 투자심사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때 기간이 3개월 정도 지연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건설기술진흥법을 보면 2021년 9월 17일 시행으로 해서 본 조항 제45조제2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내용은 공공건축물의 공사기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지침으로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기간에 따라서도 조금 변경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올해 2월에 공공건축심의 시에 당초 설계라든지 공사기간이 너무 부족하다,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공사기간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올해 2월에 부산시 공공건축심의에서 지적을 받았다면 그 이후부터는 뉴스나 이런 자료에서 신청사 건립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보도가 안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

명진

최명진위원

이런 자료를 나오게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현재로서는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잘 수정...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신청사를 잘 짓게 하려는 것 아닙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허황된 이런 자료들이 자꾸 나와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새로 짓는 것도 2026년 준공을 계획했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가능하면 정해진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단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반갑습니다.

김상수위원

단장님, 조례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례를 만들기에 앞서서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하는 역할이... 지금 인원수가 보니까 6명이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현재로서 10월까지 해서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신청사건립추진단이 구성된 게 올해 1월 1일부터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김상수위원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어떤 내용을 주로, 핵심적인 거 뭐를 했습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가 1~2월에 공공건축이라든지 설계 심사라든지 각종 심의 절차를 이행했었고요.

김상수위원

아니, 단장님. 신청사 팀을 구성할 때는 차질이 없게끔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별도로, 그렇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김상수위원

그런데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우여곡절[迂餘曲折]이 굉장히 많았죠, 그렇죠? 언론 보도도 있고 여러 가지 등, 등, 등, 등... 그렇죠? 신청사 팀이 구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론에 허위 보도부터 시작해서 사고까지 왜 발생됐죠?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구체적으로 신문에 이렇게 보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언론에 도배를 해놓았어요. 단장님, 이런 것도 안 보십니까?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 해운대구보에도 다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전부다 나열되어 있잖아요? 이런 일이 왜 발생됩니까? 팀이 구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청사관리는 재무과잖아요, 그렇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김상수위원

이것을 조금 더 면밀하게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팀을 구성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내용을 쭉 보니까 이 팀들이 과연 이 업무를 제대로, 무슨 업무를... 현재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지금 설계 용역 중이고 교통...

김상수위원

설계 용역 중인데, 여기에 보면... (자료를 보며) 박재홍, 제연주, 최민기, 박연권... 업무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마다 업무내용을 나열해 보십시오. 박재홍이 현재 무엇을 하고 있으며, 서무, 신청사(건립기금)의 뭘 하고 있으며... 저는 이 신청사 조직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오히려 재무과로 합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설계 용역까지 다 끝났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닙니다. 7월부터 설계가 시작되었고 지금 진행 중이고요.

김상수위원

설계에 우리 의회 것이 반영되고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얼마 전까지도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1회 착수보고회를 했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지금... 물론 여기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고 행감에서 다루겠지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서 신청사 팀에서는 조례 개정안도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 이게 해놓고 난 뒤에 고치고, 해놓고 난 뒤에 고치고 자꾸 이렇게... 2020년 7월 2일에 조례가 일부개정되었죠, 그렇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김상수위원

그때하고 지금 하는데... 국이라든가 이런 명칭이 바뀌어서, 또 몇 개 단순하게 바뀐 거 그것까지, 그렇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지금 기금 존속기한이 있었고요. 기금관리 공무원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목적이라든지 재원하고 용도변경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단장님, 지금 신청사 팀이 재무과로 합쳐졌을 때 어떤 업무의 애로사항이 있나요?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무래도 재무과에 있다가 분리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신청사 건립이라든지 현 청사 활용이라든지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여기 신청사 설계, 건립사업관리용역에 박연권 주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행정직인가요? 기술직인가요?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기술직입니다.

김상수위원

어디서 왔죠? 시에서 받았나요?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지금...

김상수위원

그러면 팀장님부터 해서 다 기술직입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닙니다. 행정팀 같은 경우는 행정직이고 시설팀은 기술직입니다.

김상수위원

시설팀에 세 분이네요?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 부분은 두 분이 계시다가 10월에 한 분이 더 추가되어서 지금 세 분입니다.

김상수위원

이 세 분을 어디에서 선출하셨나요?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두 분은 시에서 왔고요. 박연권 씨는 건축과에서 왔습니다.

김상수위원

건축과... 전부다 시 공무원입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김상수위원

이런 게 지금 입찰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불순한 게 많이, 실수가 남발하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위원님, 입찰 과정을 이야기하시는데 저희들 입찰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단장님, 입찰 과정에서 잘못된 게 없다고 하시는데 올해 부산일보에 보면 ‘참가업체명 공개 실수 논란’ 이렇게 해서... 부서에서는 해명해 놓으셨는데 국토부 지침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익명성을 보장하도록 되어있어요.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투자심사 지침에 보면 익명성 보장은 없고 비대면으로 작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비대면으로 작품을 다 받았었고요.

김상수위원

그런데 단장님, 통상적으로 업체에 펙스를 넣을 때 업체 7개를 몰아서 넣습니까? 몰아서 넣으면 업체명이 다 뜨죠. 재무과에서 입찰할 때 업무를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설계 부분에 대한 입찰은 설계공모에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경쟁제한입찰이 아니고요. 현재 신청사에 대한 설계는 설계공모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해서 최종 1위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나중에 행감 때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최명진 위원의 질의에서 2024년에서 왜 이렇게 늘었느냐고 했을 때 해명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보면 국토교통부의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지침이 아까 언제 내려왔다고 했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시행이 2021년 9월 17일입니다.

김상수위원

9월 17일...?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김상수위원

그 이전에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지침이 안 나왔습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건설기술진흥법」제45조2가 2021년 3월 16일에 신설되었고요. 시행이 2021년 9월 17일입니다.

김상수위원

여기에 보면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2021년 9월 8일에 제정되었고요, 그렇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김상수위원

그때까지는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감안이 안 되어서 이렇게 차질이 생긴 겁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물론 공사기간을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기본계획 시에 계획으로 해서 산정되었던 부분입니다.

김상수위원

단장님,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큰 공사를, 신청사와 관련한 굉장히 민감한 부위인데... 단장님이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것을 분명히 의논이 있어서 하셨을 건데... 그때 언론 보도를 보니까 ‘모 의원께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산정기준을 몰랐던 것인지 그러면 이런 것을... 다른 데 신청사를 오픈한 데가 몇 년 전에 부산에도 몇 군데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하셨던 것인지 안 그러면 과연 언론 보도 그대로 밀어붙인 것인지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2020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체적으로 아마 구분해서... 저희들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계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공사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김상수위원

단장님, “일을 하다 보면...”이 아니고요.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니요, 위원님...

김상수위원

철저하게 준비가 되셔야지...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은 현재 안 먹히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전에 같은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작년 9월 17일에 시행된 공공건축물 공사기간 산정기준에는, 그때는 의무화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행감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서창우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단장님,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단장님이 2022년도 1월에 신청사건립추진단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2022년 1월 이후의 일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전에는 단장님에게 질의해 봤자 해당 부서도 아니었고 하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니고 한데... 조금 전에 우리 김상수 위원이 질의했듯이, 단장님 2021년 9월에 국토교통부 고시에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분명히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서창우위원

되어 있었고, 단장님은 2022년도 1월에 단장으로 부임해 오셨는데... 어느 정도 공사기간이, 신청사의 공사기간이 4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알고는 계셨어요. 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렇게 아시면서도 왜 2024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해운대구 모든 주민들에게 그렇게 알렸습니까? 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8월 임시회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되지 못해서 정해지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못 알렸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수정을 해서 가능한 일자에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아무리 기사를 검색해 봐도 6월 이전에는 다 (2024년) 12월로 뜹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7월 이후에, 현재 청장이 부임한 이후에는 이게 다 2026년도로 기사가 뜹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애당초 41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내용을 알면서도 주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의도성이 있었는지 이것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

서창우위원

거기에다가 단장님,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까? 모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들이 있는 상태에서 전임 청장이 계속적으로 청장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 2024년도 12월에 신청사 준공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청장님으로 바뀌는 바람에 이게 안 된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혹시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재송동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들었습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서창우위원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청장 한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공사기간이 2026년에 준공될 예정이 2024년도에도 준공할 수가 있어요?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재송동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 설명을 드렸었고요.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계획한 바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누구 한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공사기간이, 뭐 북한 정권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뚝딱뚝딱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잡음들이 생기지 않도록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주민들에게 정말 명확하게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런 것은 실로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두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69회 정례회를 비롯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훈 위원장님, 문현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63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지원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63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김미희위원

전반적으로 모르는 것들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면... 공인노무사가 계시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분은 해운대구, 아니면 등록돼 있는 게... 부산에 등록돼 있는...? 당연히 그렇겠죠? 그 법을 이번에 바꾼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김미희위원

제3조에 보시면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재위촉을 몇 번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조례에 의하면 한 분을 계속 재위촉해서 10년간도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조례에 의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노무사분이 월 16만 5000원 정도를 받고 하시는데...

김미희위원

수당을?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자문해 주고 하는 거를...

김미희위원

예.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사실 노무사한테 한 건 의뢰할 경우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하니까 사실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 번 변경된 적은 있고... 저희들은 그런 상황입니다.

웃음

김미희위원

그러면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노동관계 민원 같은 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월로 수당을 책정하면 사실 노무사의 입장에서 보면 많이 안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김미희위원

다 책정돼 있으니까... 그런데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노동관계 민원이 많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월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한 달에 5~10건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거는 이런 분쟁들이 있을 때의 수임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수임료의 기준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는 따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계약할 때, 수임료는 재판이라든지 이런 거에 가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거는 계약에 상호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김미희위원

상호라고 하면 구와 노무사...?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전에 분쟁이 일어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착수금으로 160만 원 정도를 준 적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착수금으로...? 그러면 만약에 승소할 때 받는 그런 돈도 있을 거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고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 조례가 부산광역시 내에 개업 중인 분을 등록해야 하는 거를 전국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바꾸는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사람 한 명 더 쓰기 위해서 저희들은 ‘해운대구에 있는 사람에 대해 한정한다.’ 이런 조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하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물론 이거는 위의 지침이기는 하지만... 뭘까요?

웃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아, 예. 사실 저도 위원님하고 동일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이나 해운대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수임하는 게 맞는데...

김미희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일자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게 맞다고 해서 그게 저희한테 규제 개선으로 해서 내려왔고, 또 부산시에서도 그렇게 수정하도록 내려왔는데 현실적으로 서울에 있는 노무사가 위촉될 일은 없으니 조례는 이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부산 해운대 분들이 거의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김미희위원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최은영입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서울에는 하나도 없던데, 왜 없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서울시에 없는지는 저는 사실...

은영

최은영위원

서울시에는 이 조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아, 예. 그 부분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부산에도 별도의 조례로 운영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부산시를 비롯해서 서구, 해운대구, 동래구, 사하구, 부산진구, 북구, 금정구 다 합쳐서 8개 정도의 광역, 그다음에 기초 해서 이렇게만 이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이 조례가 있어야 공인노무사를 지정해서 둘 수가 있고, 없으면 분쟁이나 이런 게 생기면 건건마다 문의를 해야 되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별도의 조례에 의거해서 공인노무사라는 부분을 넣나...?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전담 공인노무사를 두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고, 이거에 의해서 우리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있는 거는 아닙니다. 8군데만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타 구에도 충분히 이런 노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쟁은 다 일어날 것인데... 그런데 웬만하면 꼭 필요한 조례들은 전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다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산에서도 부산시를 포함해서 8개, 기초에서는 7개입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특히나 서울이 우리보다 한 발 앞서 나가다 보니까 서울시를 확인해보니까 서울시에는 이 조례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왜 없는지를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아까 자문실적 건수가 월에 5~6건 정도가 된다고 했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매월 지급하는 게 16만 5000원, 수당 지급도 매월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모아서 합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매월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자문실적부를 우리가 별도로 비치를 하고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자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간단한 거는 전화로도 할 수가 있고, 보통은 팩스로 해 가지고 메일로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팩스나 메일로...?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다른 타 구 같은 경우는 자문 절차와 관련해서도 조례에 조항을 명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자문실적부가 별도로 별지 서식이 있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별도의 서식은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별도의 서식은 없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왜 이런 거는 없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정해진 서식은 없지만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타 구에서는 수당을 얼마나 주는가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시 같은 경우에는 35만 원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연제구는 20만 원을 주고 있고, 나머지는 다 16만 5000원으로...

은영

최은영위원

16만 5000원이라는 거는 15만 원에 1만 5000원인 겁니까? 16만 5000원이라는 그 기준이 월에 15만 원에 부가세가 붙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 고문변호사도 있거든요. 그분도 16만 5000원으로 해서 거의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16만 5000원의 근거가 뭡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15만 원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만 원 단위로 끊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은 안 해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문변호사가 16만 5000원이니 동일하게 공인노무사도 법률해석이니까 16만 5000원으로 한다고는 알고 있는데 산출기초라든지 이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볼 때는 15만 원에 1만 5000원의 부가세가 붙었거나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당에 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그러면 예산을 얼마나 잡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16만 5000원 해서 열두 달분하고요. 그리고 수임료는 일단 4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한 명의 고문 공인노무사로는 부족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 그런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청렴서약서는 받고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왜 조례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는 부분이 안 적혀있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조례에까지는 안 넣어도 공사나 이런 데에는 다 청렴서약서를 받기 때문에 굳이 반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타 구에 비해서 사실 자문 절차 등에 대한 것도 빠져있고요. 청렴서약서 제출에 대한 부분도 다른 데는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아까 수당 지급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그러면 언제부터 16만 5000원이 지급되고 있는 거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공인노무사가 처음 2018년 12월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때부터 16만 5000원으로 변동 사항은 없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정은 2015년에 됐네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제정은 그때 하고 우리가 2018년부터 하고 있네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하면서 보니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도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다른 거는 다 고쳐졌고요. 제1조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로, 다른 거는 다 그렇게... (제2조에) ‘응하여야’가 ‘응해야’로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해서는 안 된다’로 올라왔고요. 밑에 제5조에서는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해야 한다.’로 올라왔습니다. 제1조에 ‘추진하기 위하여’를 ‘추진하기 위해’로, 이것도 같이 정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아,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앞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해소가 됐는데... 지금 이번 개정안에 보면 제3조제3항에 구청장은 다음에 ‘고문노무사가’를 삽입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거는 누구를... 공인노무사를 해촉할 때 해당되는, 그러니까 해당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넣은 거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거보다 더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제2조제3항을 보시면 ‘고문노무사는 구를 당사자로 하는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상대방이 어떤 상대방인지... 이게 더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3조제3항처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고문노무사는 구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민원의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해서는 안 된다.’ 이게 추가가 되는 게 더 명확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구를 당사자로 하는’으로 돼 있는데 ‘구’뿐만 아니라 ‘구청장’을 혹시 삽입해 주면 어떨까... 그것도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민원의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해서는 안 된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구’가 구청장하고 동일...

현신

문현신위원

동일시되기는 하는데 구청장을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도, 기존에 보면 있어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사례를 대비해서 그렇게 넣어놓은 데가 있거든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라고 하면 구청장도 포함되는 의미로 다 그렇게 해석을 할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십사 하는 거고 ‘노동관계 민원의’ 이거는 명확히 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가 2018년 12월에 제정됐다고 그랬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제정은 2015년에 됐는데...

성식

박성식위원

아, 제정은 2015년. 실시가 2018년부터 됐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아까 최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를 제정한 근거, 상위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됐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집행부 자료 찾음)

현신

문현신위원

공인노무사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공인노무사 관련법에 의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래서 이게 제정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까 말씀 중에 월 5건 정도의 분쟁이 있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공인노무사가 하는 역할은 노사관계나 임금체불이나 보험, 산재 이런 쪽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에서 5건씩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꼭 분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채용을 한다거나, 수당을 주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해고를 한다거나 이럴 때 혹시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담당자가 다 모르니 그런 절차를 물어보는 거지... 크게 분쟁이 있다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자문료라고 보면 되겠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사항을 문현신 위원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문현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과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3항 ‘고문노무사는 구를 당사자로 하는 상대방을 위하여’를 ‘고문노무사는 구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민원 등의 상대방을 위하여’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시간 동안 충분히 논의했던 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우3동 국공유지 매입, 장산구립공원 생태복원(공유화)사업에따른 공유재산 취득, 산림 기부채납에 따른 토지 취득)(구청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우3동 국공유지 매입, 장산구립공원 생태복원(공유화)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산림 기부채납에 따른 토지 취득)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의안번호 제163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무과) ㆍ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우3동 국공유지 매입, 장산구립공원 생태복원(공유화)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산림 기부채납에 따른 토지 취득)(재무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63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1632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우3동 국공유지 매입, 장산구립공원 생태복원(공유화)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산림 기부채납에 따른 토지 취득)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우3동 국공유지 매입, 장산구립공원 생태복원(공유화)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산림 기부채납에 따른 토지 취득)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후에 하고요. 공유재산 관리 조례부터 한다는 말씀입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 반갑습니까?

웃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엄청 양이 많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일단 고생하셨고요. 제4조제2항을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취득 경우와 매각 경우에 각각 10억 원씩 해놓았잖아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토지의 경우 취득, 처분이 1000㎡, 2000㎡라고 해놓았는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충족을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두 개가 명시되었는데 그 이하 금액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지금 관리계획에 올리는 사항은 일단 취득이나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그 금액 제한을 둔 것이고요. 1억 원 이상에 대한 부분은 공유재산심의를 심의회에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억 원 이상은 심의이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만약에 공유재산이 1억 원 이하라면...?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1억 원 이하는 저희가 심의회를 거치지는 않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대장이나 이런 데...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대장에는 물론 다 되지만 일단 취득하는 것에 대한 심의 사항은 아닙니다. 취득을 하게 되면 부서별로 대장, 전산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의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자산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 이상 실태조사를 하는데 이번에 마무리가 됐거든요. 실태조사를 해보니 토지로 봤을 때 부서별로 따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토지가 2812필지이고, 일반재산은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163필지, 건축과에 378필지가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자료를... 상세한 지번하고 다 같이 말씀이십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양이 많습니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3300필지 정도 되니까 좀 많은 것 같은데... 부서별 필지 현황은 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전산출력이 되는지... 양은 3300필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0억 원 이상 되는 것이라도 한번...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뒤에 제29조를 보시면 외국인 대부료 감면이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제29조를 보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몇 장 됩니다. 양이 많습니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현황이 나옵니까? 좀 있습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이것은 법상에서 이렇게 감면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같이 한 부분이 있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거의 제로입니까? 어떻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지금 외국인에 대한 부분은 바닷가 쪽에, 중동의 아쿠아리움 그게 1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 1건 이외에는 없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하도 세세하게 적어놓아서...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법에도 이렇게 외국인 지원 사항으로 명시가 되어서 저희도 조례 규정에 맞도록 명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감면율도 75%, 50%, 80% 막 전부다 해놓았거든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좀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실효성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과장님, 26페이지의 제7장을 보면요. 제41조에 관사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도 제41조에서 뒤에 제52조까지 여기에 관련 사항이거든요. 우리 구에 지금 관사가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없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것도 법에서 정해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지금은 없지만...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의 조례잖아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의 조례에 굳이 이것을 넣을 필요가 있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일단은 법상에 있어서 저희가... (관사가) 지금은 없지만 법상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관사 관리를 넣어놓았는데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저희가 조금 정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법상에 해놓았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법상에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에 해당되는 부분을 같이...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제53조를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제53조를 말씀하십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예,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제1호 ‘가’에 보면 도용이나 위조, ‘나’에 보면 사인이나 이런 건데...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보상해준 적이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없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법상 때문에 이것을 했다...? 조례는 우리 구에 맞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지금은 없지만...

성식

박성식위원

있을지 모른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그런 사항이 공유재산에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상에 맞춰서 저희가 조항을 넣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제3항에 보면...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제53조 말씀이십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예, ‘반환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해놓고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자기가 선의의 취득을 한 20년간은 평온을 유지하면서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뒤에 보고 이것을 반환하겠다는 이런 분이 있습니까? 이것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많이 삽입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이런 경우가 없을 거란 말입니다. 20년 동안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반환한다... 이런 경우거든요. 선의의 취득이라면...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

성식

박성식위원

조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법에 있는 대로 옮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문현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걱정되어서 식사하기가, 소화가 안 될 것 같다고 하시는 것 같던데 맛있게 드셨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올라온 전부개정조례안의 양 자체만 봐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담당자가 고생 많았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정말 눈도 많이 아팠을 것 같고 머리도 많이 아팠을 것 같은데, 저희도 이거 검토한다고 눈도 많이 아프고 머리도 많이 아팠습니다. 먼저 되게 많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도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앞서 관사 관리 부분도 지금 박성식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주셨고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관사가 지금은 없지만 법상에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조문에 같이 넣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딱 그것만 가지고도 보자면 전부개정조례안 자체가 전부 다시 되어야 합니다. 이것에 근거한 상위법이 뭐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하지만 저희 조례에는 뭐에 대해서 담겨있습니까? 물품관리 부분에 대해서 담겨있지 않습니다. 제목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기존에도 공유재산 부분만 있어서 그렇게 올라왔는데 상위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게 보면 영 제96조(조례의 제정·운영)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이것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지 않았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부분들은 여기에 다 담아야 되고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다시 봐져야 되는 게 일단 아까 말씀드린 제목부터 그렇지만... 그리고 상위법에서 물품관리 부분을 분명히 다루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상위법상에 물품관리법은 별도로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물품관리법이 따로 있는 그것 말고 지금 이 조례가 근거하고 있는 상위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제가 지금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물품관리 조례는 별도로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잠시만요. (자료를 찾음) 제가 일단 찾고 있는 과정에서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저희 구 물품관리 조례가 1998년도에 별도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지금 찾았습니다. 몇 년도...?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1998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2019년도에 개정이 된 건가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개정이 되었고, 방금 저도 확인해 보니까 제정은 1998년도에 된 사항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말씀드렸던 게 제55조를 보면... 상위법상에서 삭제된 그 부분이 여기 개정조례에도 삭제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뒷부분 삭제된 것이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뺐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상위법에 그 밖의 제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뺐고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그것을 주민에 공개한다는 것이 이번에 불필요한 규정으로 삭제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삭제된 내용이 그것이고요. 제92조의 삭제된 내용이 ‘그 밖의 제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그게 상위법에서 삭제됐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빠졌고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현재 상위법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55조 여기에서 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만 다루고 있거든요. 제92조에서 조례로 위임을 해놓은 부분은, 여기에 보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러니까 제55조제2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해운대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주민에게 공개한다고 조례로 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서 공개하도록 위임해 놓은 게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이 같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조례에서 위임을 해놓은 건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에서 금방 말씀드린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하고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위임시켜 놓았다는 얘기죠. 현재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공개할 것이냐, 그 부분을 조례로 위임을 했다는 거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위원장님,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위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다 보니까... 우리 조례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앞서 질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제4조를 보겠습니다. 제4조제2항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영에 표기되어 있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제7조에 1건당 기준가격에 대한 금액과 토지일 경우 면적, 시·군·자치구의 경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취득의 경우에 10억 원, 처분의 경우에 10억 원, 토지의 경우에 1000㎡ 취득, 그다음에 처분의 경우 2000㎡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명시를 해야 하나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이 부분은 이번에 개정한 중요한 사항인데, 이 부분이 기존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내년 1월 1일 자로 이 부분이 법으로 올라가면서, 법상으로 되면서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바뀌어서 저희가 이 조례 개정 중에 이 부분만 2023년 1월 1일 자에 시행하는 것으로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해서 이렇게 넣었는데 이후에는 시행령에서 이게 빠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시행령에서 빠지고...

은영

최은영위원

법으로 올라간다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1월 1일 자로 법으로 올라가면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정하도록 한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시행령에서 빠지니까 저희가 조례상에 규정을 한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를 잠시 보겠습니다. 제5조제2항입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호에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공유재산심의회에 관련한 부분이거든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는 경우를 아까 1억 원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것은 어디 규정에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잠시만요. 그것은 제3항에 보시면...

은영

최은영위원

어디 제3항이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찾았습니다. 제5조제3항제3호에 보시면... 제3항의 규정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데 거기 제3호를 보시면 기준가격 1억 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처분이 생략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어야 하겠네요, 그렇죠? 뒤의 것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의미인 거죠? 저는 처음에 이게 규정이 없어서 이것을 제4조제2항에 따라서 하는가?, 취득의 특히 관리 처분의 부분인데... 관리 중에서 취득 부분을 별도로 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봤었는데 그게 아니고 아까 답변 중에 관리계획과 별도로 공유재산심의회에 있어서는 1억 원 이상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이후에 나오는 제3항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보면 뒤의 것이 나올 때는 앞의 것에 인용을 하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그런데 생략할 수 있는 부분에 보면 금액 말고도 또 다른... 제1호, 제2호에 관한 그런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생략하는 부분을 모아서 제3항으로 따로 규정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제2항제3호에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그렇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은 사실 영 제7조제4항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옮긴 거죠. 목적만 있는데 용도가 빠진 이유가 뭐죠? 원래 영 제7조제4항을 보면 목적 또는 용도 변경에 관련해서 나오거든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영 제7조제4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해서 여기 보면 ‘사업 목적 또는 용도’가 되어 있는데 다른 것들은 일단 제외하고 목적은 들어갔는데 용도가 빠진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아... 위원님, 이게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가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거든요.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조항은...

은영

최은영위원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것은 아는데... 이것은 관리계획 심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 조례로 정하는 경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목적의 부분은 들어가는데 용도의 부분은 왜 빠지죠? 용도의 부분이 변경되는 경우들은 없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목적하고 용도가, 용도가 달라지면 목적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법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관리계획에는 용도와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심의회가 다른 것을 알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을 받는가 하면 관리계획에는 10억 원 이상을 넣잖아요, 그렇죠? 계획에 수반을 하는데...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제3호에 있어서 목적이 변경되는 것은 있는데 용도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그런 사항도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왜냐하면 목적과 용도가 다른... 그게 더 광범위하다고 생각을, 관리계획이 좀 더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목적 부분은 있는데 굳이 용도 부분이 빠졌길래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도 부분이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고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제13조를 보겠습니다. 제13조에 보면 ‘법 제47조 및 영 제52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법 제47조가 뭐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했는가 하면 사실은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다면... 어차피 법에 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 없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러시지만 굳이 우리가 모든 법을 다 찾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법을 다 조례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아까는 있었지도 않은, 지금도 있지 않은,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관사 관리와 관련해서 엄청난 페이지를 할애해서 조례에 넣어놓은 반면에... 사실 지방의회에 보고의 의무라든가 동의의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조례에 잘 명시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또 조례만으로도 주민들이 이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언제 우리는 보고를 받는가, 혹은 언제 이것이 공개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른 부분을 한 번 더 표기를, 법에 있는 사항들을 그대로 가져올 것이라면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47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제47조라고 하니까 지금 과장님도 못 찾으시잖아요? 위원님들도 지금 이것을 프린트를 안 하고 계시면 법 제47조가 뭔지 모르십니다. 공유재산의 현황 작성이고요. ‘증감보고서와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해서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입니다. ‘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같이 기재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전부개정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사실 처음에 전부개정은 생각을 안 하고 일부개정을 하다가 전부개정으로 바뀌는 바람에 저희가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제가 다 찾았거든요. 관리 조례 시행규칙도 우리 것을 다 찾았습니다. 프린트를 해서 다 뽑았는데, 여기에 보면... 왜냐하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면 ‘관리 조례 사행규칙’ 제10조에 증감보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재산관리관은...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산관리관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 제47조에 따라서’라고 되어 있는데 법 제47조로 가면 이것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보면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도 지방의회의 어떤 고유 권한에 대해서는 빠져있고요. 법에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도 다 빠져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조례만 보고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보고를 받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많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 이런 조항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정회를 하겠습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정회하시고 하죠」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안 한 위원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니까 우3동하고 장산구립....

은영

최은영위원

그거는 아직 아니고... (장내 소란) 그거는 다음 시간입니다. 의안이 다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김상수위원

예.

장내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김상수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서창우위원

제가 간단하게...

김미희위원

아, 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아, 먼저 하세요.

김미희위원

아니요, 저는 할 거 많이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하세요, 하세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러면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전체적으로 너무 긴 조례이고 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그러면 재산 관리 책임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재무과에서 다 하는 거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행정지원국장님이 재산 관리관이시고요.

김미희위원

예, 그러면 총괄 재산 관리관은 누구를...?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행정지원국장님입니다.

김미희위원

행정지원국장님이 총괄 재산 관리관이 된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제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원래 있던 조례를 보면 ‘구청장은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게 있었는데 이게 다른 뒤쪽에 어디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게 빠져 있더라고요. 40일 전에 구의회에 제출해야 된다는 조항이 삭제된 이유라든지 그런 게 혹시 있나 싶어서... 법령에 의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번에 법제심사를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상위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재규정하는 부분을 삭제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전반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삭제하게 된 근거는 저희가 내용을 찾아보니까 법제처에서 제안한 내용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치법규인 조례에 명시돼 있는 거를 재기재를 안 하는 걸로...

김미희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복되는 부분을...?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는 들어가 있지만 40일 전에 해야 된다는 부분이나 기존에 다 있었던 부분이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법제심사를 하면서,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빠진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 또한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다 빼셨다는 말씀이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조례에 똑같이 있었던 부분을 상위법에 따라서 일단 이번에는 삭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제15조를 보면 공유재산 관리 기금 설치가 있어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예.

김미희위원

설치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이 많은지, 안 많은지 그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지만 추후에 금액적으로 늘어나거나 필요하다면 설치할 계획 같은 그런 거는 있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일단 이번에 법상에 처음 신설된 부분이라 저희가 이런 규정은 준비를 해놓고 기금에 대한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법상에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일단 법으로 하라고 해서 지정만 해놨고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이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를 보시면 제19조에 행정재산에 대해서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뭐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해운대구에서 나라에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거나 그런 게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김미희위원

일반적으로 국유재산이 일반재산이라든지 행정재산으로 구분이 되고, 공유재산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재산이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조례상으로 행정재산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일반재산에 대한 것들이 계속 같이 나와서 그중에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어서... 이게 현재 우리 구에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있을 계획인지 그런 게 좀 궁금해 가지고요. (집행부 답변 준비) 당장 답변을 안 하셔도,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급한 건 아니라서...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제가 체크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조례 제34조제1항제2호에 보니까 우리 구가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제34조... 제1항제2호, 예.

서창우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는 해운대구 최고 과밀학교라고 하면 센텀중학교하고 또 어디죠? 송수초등학교, 해원초등학교가 과밀이 되는데... 혹시 그 주변에 우리 구 소유의 토지가 있습니까? 공유재산을 재무과에서 관리하잖아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저희가 다 관리하는 거는 아니고 일반재산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는데... 학교 주변에는 저희가 사용하는 행정재산 외에는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없는 걸로...? 정확하게 답을 해 주시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거는 확인을 해서 현황 파악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24페이지, 제37조제2항에 보면... 현 중동 청사는 정비 우선순위에서 몇 개가 해당됩니까? 붕괴 위험이 있는 거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그거 저희가 이번에 올해 예산으로 해서 노후된 5개 동의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했거든요. 중1동을 포함해서 했는데... 일단 전체적인 등급은 양호한 걸로, 뭐 붕괴 위험이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서창우위원

그러면 양호한 걸로 됐어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일단 전체적인 등급은 양호한 걸로 받았습니다.

서창우위원

양호한데 해당되는 게 노후하다, 협소하다, 이거는 해당이 되겠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일단 이번 점검 결과로 해서 내년에 정밀안전진단을,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C등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점검을 한번 해볼까 계획 중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소요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아직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일단 본예산은 벌써 올라갔고 결과가 며칠 전에 나왔기 때문에 내년 1회 추경에 올릴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금액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26페이지, 제7장 관사 관리에서... 아까 몇몇 위원들이 이거를 질의했습니다마는... 현재는 관사가 구비가 안 돼 있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지만 이게 당선되는 청장이나 부구청장이 관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관사를 꼭 제공해야 됩니까? 안 해줘도 되는 겁니까? 본인이 원한다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일단 관사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원해서 되는 거는... 사실 이 부분은 이때까지 저희가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부구청장 같은 경우 지금 거주지가 많이 멀더라고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아, 예.

서창우위원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인사에 의해서,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 청장이 못 되라는 법도 없고, 그렇죠? 선거일 몇 개월 전에 해운대구로 거주지가 되면 해운대구를 위해서 다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경우도, 사실 정당정치를 하다 보니까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이야기니까... 여기에서 관사라는 거는 내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청장을 하고 있다고 하면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 맞죠? 안 해줘도 됩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안 해줘도 될 것 같으면 관사 관리에서 전체적으로 불필요한 사항은 삭제를 하는 게 맞고, 혹시나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면 살려두는 게 맞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이거는 제가 답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관사 관리가 돼 있는데 한번 안 보고 오셨어요? 예상 질문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되지 않나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변경이 안 되는 부분도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추후에 답변해 주시고, 두 가지죠? 이 답변하고 구가 소유하고 있는, 학교용지를 대체할 수 있는 토지가 있는지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해운대구 물품관리 조례가 있는 거를 그전에 살펴보지를 못했네요. 그래서 봤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위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구를 보면 상위법 하나에 조례가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하고 해운대구 물품관리 조례하고, 맞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조례 다이어트라는 말씀을 굳이 안 드려도 하나의 상위법에 굳이 조례를 둘로 나누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일단 기존에 있던 조례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기존에 있던 조례라서 그냥 이 조례에 대해서만 전부개정을 하신 거잖아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별도로 따로 계속 검토해왔던 부분이라...

현신

문현신위원

자, 이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1988년도에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구 물품관리 조례도 1988년에 제정됐습니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안 살펴보셨나요? 보니까 둘 다 똑같이 1988년에 제정이 됐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물품관리법이 따로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그 물품관리법이 1963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2005년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고 해 가지고 제정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 이게 합쳐져야 되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우리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제1절 총칙에서 ‘제1조(목적)’, ‘제2조(관리책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해운대구 물품관리 조례도 똑같아요. 제1조(목적), 제2조(관리책임) 이런 게 내용이...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의 관리와 적정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조(목적)이고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관리 조례의 제1조(목적)는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물품이냐 공유재산이냐 그것만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관리책임 부분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위임 부분, 법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이것도 지금 조례로 위임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제55조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해놨습니다. 물품관리 조례, 여기에는 아예 없어요. 아니, 없어요가 아니라 물품관리 조례에도 제34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에 똑같은 내용이... 그러니까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이냐 아니면 현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나와 있는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이냐 이것만 달라져요. 과장님, 맞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상위법이 하나이기 때문에, 쪼개놨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단어만 달리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는데 이 공유재산에 관한 부분만 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공유재산 관리 조례하고 물품관리 조례하고 합쳐서, 상위법 하나에 맞게 합쳐서 다시 개정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기존 조례하고 비교를 해봤거든요. 기존 조례에서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어떤 사유가 있는지, 그러니까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내게 된 사유가 있었을 겁니다. 개정하게 된 몇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그거를 위주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제16조에 보면 기부채납에 의한 무상사용이 있습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8페이지입니다. 기부채납에 의한 무상사용이 있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기존에는 몇 조에 있었느냐 하면 제10조에 있었습니다. 기부채납에 의한 무상사용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원래 무상사용기간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빠졌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의 법령... 부적합하다는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저희가 반영한 부분이 되겠는데...「공유재산법」제21조제1항 본문에 보면...

은영

최은영위원

잠깐만요. 제가 법을 좀 찾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자료 찾음) 예.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제21조제1항 본문에 보면 사용기간의 기산일에 대한 언급이 있거든요. 사용기간의 기산일을 허가를 받은 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이거를 말씀하십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별도로, 법과 달리 따로 지정된 부분이 있어서... 조례로 따로 하는 게, 그 기산점을 따로 정할 수 없다는 그런 부적합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법상에 따라 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삭제하게 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원래는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영 제17조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그 기간의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었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있던 것이 ‘사용허가 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여기에 명시가 돼 있는데 조례로 따로 위임하는 게 맞지 않다는 권고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무상사용에 대한 부분이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면서 제1항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어쩌고저쩌고 해서 한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무상사용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는 별도로 표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영이라도 표시해 주든지 아니면 법이라도, 법 제21조에 의거해서 무상사용기간은 사용허가 기간으로 한다든지, 여기에 따른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기산일에 대해서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상위법과 맞지 않다고 한다면 그 상위법을 여기에다가 표기를 해줘야 무상사용허가 기간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상사용에 대해서는 제1항에 나와 있고, 제2항은 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제2항에 대한 거는 법 제21조제1항을 언급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은영

최은영위원

상위법하고 맞지 않았던 것이지, 이 무상사용기간 부분을 빼야 된다는 건 아니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이 부분은 표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조례에 그 법이 명시가 안 돼서... 일단 법을 찾아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근거법령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무상사용기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근거법령을... 세세하게 다 써주지는 않더라도 어느 법, 그다음에 몇 조, 몇 항에 의거한다는 그 부분은 표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의 제3호에 있어서, 제가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012년 12월 31일은 어떤 기준입니까?

기훈

박기훈위원장

몇 페이지죠?

은영

최은영위원

21페이지고요. 제33조제3호에 나오는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012년 12월 31일은 뭐 어떤 기준일입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죄송한데 저도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이게 뭔가 싶어서... 아마 이전부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이번에 새로 들어간 조항은 아닙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아닌 것 같은데 2012년 12월 31일이 어떤 특별한 날이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거는 나중에 확인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알기 쉬운 법령에 의거해서 지금 많이 바꿨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바꿨는데, 저는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슬슬 봐도 자꾸 눈에 띄는 것들이 있어요. 다 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바꿀 것 같으면 안 바꾸면 되는 것이고, 바꿔야 될 것 같으면 다 바꿔야 되는데... 11페이지, 쭉 한번 읽겠습니다. 조례가 우리로서는 법인 셈인데... 해운대구 전체적으로 이런 거는 좀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위에서 알기 쉬운 법령으로 이번에 많이 개정을, 개정을 하면서 하시겠죠? 이거 때문에 개정은 안 하시겠지만... 재무과에서도 이번에 하시면서 많이 바꿨거든요. 저희는 이거를 왜 바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합니다. 11페이지, 제1절 대부에 보면 제21조 두 번째 줄에 ‘아니한다는 것을’은 ‘않는다는 것을’입니다. 그렇죠? 이내에 찾아보면 다른 데는 또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제22조에 ‘아니하거나’ 이것도 ‘않거나’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제5호에도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것도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로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하시는 거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제6항입니다. ‘관리하기 위하여’ 이거는 ‘관리하기 위해’로 바뀌어야 됩니다. 참, 지적하려니까 웃기죠? 그러면 이거를 아예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되는데 왜 하면서 이렇게... 그다음에 24페이지입니다. 제4항에, 첫째 줄이죠?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를 ‘이자를 붙이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제38조제2항에 ‘별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을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이렇게 하면 되고요. 두 번째 밑에 내려가면 ‘공공용건물의 신축을 위하여’를 ‘공공용건물의 신축을 위해’, 이것도 알기 쉬운 법령에 맞춰서 해 주시면 됩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이니까 할 때 해 주세요. 그리고 30페이지, 제3항입니다.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제4항에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일단 제가 본 거는 9가지 정도로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관사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처음에 조례안을 할 때 준칙안이 내려왔겠죠? 그래서 제7장에 있는 관사 관리에 대한 부분을 재무과에서 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이 부분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우리하고 연관도 없고 할 수도 없을뿐더러 아마도 앞으로 할 기회도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하게 되면 또 넣으면 되는 겁니다. 관사를 관리해야 될 일이 생기면 당연히 조례에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빼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나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27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을 배석시켜서 과장님과 국장님한테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지금 과장님도 숙지를 못하고 있다... 또한 위원님들이 아까 몇 가지 질의를 할 때 그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이 시원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더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고, 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추가 보완 검토의 이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산1-1번지, 거기 지금 산림청하고 대토하기로 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대토 현행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도 명장공원이 사례가 되겠는데, 이 해당 건은 동래구 관할에 있는 사적공원 거기에 산림청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는 임야이기는 해도 거의 대지처럼 활용되던 그런 부지인데 면적은 산1-1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가액이 50억 원의 규모가 되어서, 저희가 작년에 감정가액 55억 원을 추계했었는데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시에... 민간공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청 부지를 타 지역에 있는 대체할 만한, 그 가액에 상응하는 대체 부지를 확보해 주면 교환하는 것을 산림청에서는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 부지로 산1-1이 아주 적합할 것 같아서 제안을 해서...

기훈

박기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산1-1번지는 산림청 소유가 되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가 어떻게 사용하는 데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산1-1 그 좌, 우에도 산림청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모정원 아래쪽에 있는 산림청 부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벌써 10년 전부터 해서 산림청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삼림욕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숲해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편의시설 같은 것도 설치를 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충분히 사용이... 물론 거기에 큰 시설 같은 게 들어가는 것은 별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기존 산림 내에서 이루어지는 숲해설 프로그램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등산로를 정비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정도는 충분히 활용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번에 이게 부결되어서 상당히 그랬는데, 우리 의회의 도움이 컸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많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대안을 찾다 보니까 지난 연말에 시에서 마침 그런 대상지 발굴을 1월에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선적으로 저희 것을 검토해 달라고 시에도 요구를 하고 산림청도 찾아가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상수위원

조금 전 설명은 잘 들었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번에 장산구립공원에 따른 토지 취득이 4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여기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게 일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재일교포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어느 정도 추진은 된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저희가 이분을 만나 뵙고 의사도 타진을 했고 작년 하반기에 이것과 관련해서 감정가액을 최대한 낮춰서 협의를 해서 나중에... 자기들도 구립공원이 지정되고 하다 보니까 매각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저희 감정가액에 최대한 맞춰서 매도의향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현재 장산 정상에 살고 계신 분들하고 유대관계는 어떻습니까? 소통은 어떻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런 내용들은 어느 정도로 어떻게 알고 계시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 내용도 어느 정도는... 지금 산1-1은 산림청하고 교환해서 풀어나가고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고 일본인 소유 토지는 이번 의회에 상정해서 잘 풀어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정도는 주민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매입을 하게 되면 토지 계획은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장산구립공원으로 지정할 때도 장산마을 주변에 훼손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장산 공유화 이런 맥락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매입을 해서 산림으로 복원도 하고 실제 우리가 공원 기능에 맞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도 하고 특히 이주 단지하고 맞물리는 그런 구역이기는 한데... 그래서 마을 주민들의 집단화하고 나머지 흩어져 있는 개인의 전답, 농경지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들은 차츰 산림으로 복원하는 그런 계획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데 있어서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지금 토지를 매입하는 게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매입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중장기 계획을 갖고 하는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전체적으로는 구립공원 계획 수립이, 곧 10년 세부 계획이 만들어집니다만 거기의 어떤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그런 대상지부터 우선 매입을 하고 또 활용도가 있는 부지부터...

김상수위원

과장님, 장산구립공원 내에 사유지가 44.7%인가,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40% 남짓 됩니다.

김상수위원

이것은 아직 매입을 안 했으니까 44.7%로 제가 알고 있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거기에 관한 앞으로 장기 계획은 어떤 걸 갖고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이것을 다 매입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자연공원의 사유지를 전체 다 매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대상지 같은 경우에 전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고 장산마을 주변에 전답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산림 내에 있는 전답이다 보니까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런 대상지를 우선으로 매입할 계획이고 실제 산림으로 잘 조성되어 있는 임야 같은 경우에는, 물론 거기에 시설이 필요한 지역은 매입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만 순수 산림으로 존치가 가능한 부분은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밀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장산구립공원으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후속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게 뭐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정되고 나서 지금 저희가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자료랄까, 환경영향평가 받은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연차별 사업 계획하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사유지 부분 매수 그런 계획까지 포함하고 이주 단지를 안은 잡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준비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빠르면 연말, 연말까지는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데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그렇게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그 팀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네 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장산구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오늘까지 벌써 몇 달 되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몇 달 동안 어떤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진행이 나오고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큰 것은 저희가 상반기에 군부대 측하고 협의해서 장산 정상 개방도 이끌어냈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서 거의 6개월 이상 준비 작업부터 해서 군부대하고 협의 이런 과정들을 거쳐 왔고 그 중간에 산1-1 교환 관계 이런 것들도 계속 산림청 방문도 하고 현장답사도 하고 시에 가서 의견 협의 이런 기관 간 협의라든지 필요한 자료라든지 계속 회의도 하고 그렇게 진행해 왔었습니다. 굵직한 내용은 그렇게 설명을...

김상수위원

과장님, 차후에 만약 사유지를 매입한다면 아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필요한 위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 위치가 주로 어디라고 보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장산마을 주변이 제일 우선적으로 매입해야 되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현재 좌동 1168-1부터 쭉 매입했지 않습니까? 일본 소유 땅...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주위가 전체적으로 장산마을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 문제가 앞에 장산마을 주민들하고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주와 관련해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또 이 땅을 매입하게 되면 모정원을 어떻게 할 것이다, 기념관도 지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복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런 문제도 지금 같이 존재되고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일단 산1-1 이게 어떻게든 공유지로 확보가 되면 거기에 따른 모정원 발전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구체화시켜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앞에 토지 매입한 게... 산1-1이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부결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지금은 산림청에서 매입을 하는 그런 대토로 인해 결과가 이루어졌는데, 근래에는 저희가 장산 주민들과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가 장산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생업을 다투는, 자기네들이 생활권을 갖고 있는 터전이거든요. 그래서 앞에도 이 문제가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이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이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진행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집행부에서 앞으로 방안이라든가 좋은 결과가 나와 주면 저희도 협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살고 있는 분들이 당장 난리를 치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아쉬운 게 있고요. 그래서 항상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생활하고 계신 분들하고 소통이 우선이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항상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풀어나가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 문제도 조금 신중하게 거론되어야 할 것 같고... 지금 이쪽의 토지 보상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루어질 데가 또 있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장산마을에 사유지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장산마을 주변이 매입 계획의 1순위, 우선순위로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 반여·반송 쪽에도 필요하면 매입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상수위원

구립공원으로 지정하고 난 후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장산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정상 개방이 이루어지고 최근에... 지금 공사 중이기는 합니다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마을 진입로 관계, 그것을 저희가 임도사업으로 풀고 있는데 임도와 관련해서 공사 중에 계속 현장에서도 만나 뵙고 사실 세간의 환경단체도 의견을 개진해 주고 있는데 기본적인 골격에 마을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숙원사업이었고 군부대하고 오랜 기간 협의를 해서 이루어낸 사업 계획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다 환경단체에서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최대한으로, 장산이 지질공원으로 되어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자연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세부적인 의견들은 주고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할 때 주민들이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만나서 의논할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한 달에 두 번 만나는 주민들은 항상 그 주민이잖아요? 늘 만나는 주민...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래도...

김상수위원

장산에 올라갔을 때 주민들이... 물론 지금 몇 달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구립공원이 지정되어서 구민에게 돌아온 게 뭘까,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피부로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이제 시작 단계니까 그럴 수는 있겠죠. 과장님, 구립공원이 지정되고 난 후에 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환경부에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5년에 한 번 이렇게 계획을... 10년에 한 번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중간에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국적인 자연공원의 현황 평가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질의 마무리를 좀...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나중에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재무과장님.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보면 2건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동 1404-1번지하고 1404-3번지인데...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저희는 1건입니다. 우동 1404-1 국유지...

성식

박성식위원

아... 토지 가격이 64억 원, 그렇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64억 원인데, 이것을 보면 연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기존의 30억 원짜리, 바로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 말입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시유지...

성식

박성식위원

그것은 지금 일시납을 하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아, 그것은 결정된 사항은...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변경됐더라고요. 지금 금리가 상당히 고금리잖아요? 그런데 연부납으로 한 5년 동안 납부하게 되면 우선 1년 차에 10억 원을 내고 20억 원을 예금해 놓아도 그게 5년간 3억 원 정도의 이자를, 예대 마진을 가져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연부로 안 하고 일시납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시유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올린 부분은 국유지라서...

성식

박성식위원

그것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진행되는 시유지는 5년 연부 매입으로 해서 저희 올해 예산에 7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인데...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9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어서 계약 처리 전 단계에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이 저희가 국유지 매입건도 같이 있고 하던 차에... 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금 시유지를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자산관리공사가 아마 올해 위탁 기간 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산관리공사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위탁 기간이 바뀌면 또 그런 부분이 있으니 일부납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검토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예산팀과 의논을 해서 계속 신청사건립기금이나 여러 가지 기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 예산팀에서는 올해 재정 운영상 어차피 들어가는 돈이니 내년에 다른 예산들도 있고 해서 가능하다고 검토가 되어서 그렇게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3회 추경이고 아직 된 사항은 아닙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추후에 어떻게 사용하려고... 64억 원이라는 돈이 적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우3동사 바로 옆에 시유지가 있고 지금 매입하려는 국유지가 연접지로 같이 있는데 당초 우3동사를 지을 적에 크게 좀, 이 부지를 다 매수할 계획으로 같이 협의를 하던 단계에서 기관 간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매수를 못 한 부분이 있거든요.

성식

박성식위원

매수를 못 했는데, 그 당시에 경찰청의 동의가 안 되어서...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협의가...

성식

박성식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일단 국유지랑 시유지랑 토지를 파는 쪽에서... 그 당시 정확한 사유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성식

박성식위원

우정국으로 되어 있는데 경찰청이 반대를 해서 못 판다는 게 있더라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토지는 우정국, 우체국 소관이잖아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아, 국유지가 우체국이고요. 앞에 얘기한 경찰청은 시유지 부분인데 그게 파출소 용도로 되어 있어서 그 당시에는 경찰청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용도가 파출소로 되어 있다고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그때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경찰청과 협의를 했었는데 그때 협의가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일단 공터로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시에 대부 신청을 해서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무상사용을 하고 있다가 무상사용 갱신이 불가하다는 통보에 따라서... 시유지 부분은 주차장으로 대부를 해서 사용하다가, 그 옆에 국유지도 현재 공터로 되어 있어서 우정청에서 집하장으로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쪽에서 펜스를 치겠다, 아니면 유상으로 하든지 매입을 하라, 이런 통보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 시유지 부분에 주차면이 7면 있는데 펜스를 치게 되면 그 부분이 진·출입로에 해당되어서 주차장으로 활용이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구립공원과 관련해서, 2021년 9월에 구립공원으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장산의 총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 파악이 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16.342㎢가 지정 면적인데, 이 면적이 우리 해운대구 관내 전체 산림 면적의 약 50%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전체 산림 면적의 절반 이상이 장산구립공원으로 지정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면적을 평방미터로 하면 얼마라는 말입니까? 16.342㎢...?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16.342㎢가 1634ha인데, 1ha가 1만 ㎡이니까 하여간...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

예, 환산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립공원으로 지정하면서 이 면적 중의 몇 퍼센트 이상을 구에서 소유해야 된다, 이런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환산해보니까 163만 400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까 산1-1번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제법 크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72만 ㎡ 가까이 됩니다. 71만 8000㎡인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성식

박성식위원

지목은 임야일 것이고 소유자는 산림청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은 개인 소유지요. 2명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까 이것을 명장공원하고 교환해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민간공원 사업자가 이 부지를 매입해서 기존 산림청 땅을 어떻게든 공원으로 보상을 해서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자 교환 형태로 되는 셈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소유자인 이분하고 아까 4필지 있지 않습니까? 그분하고 소유자가 같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까 4필지는 소유자가 2명이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은 아까 일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재일교포 소유이고, 산1-1은 2명인데 한 분은 크게 사업하시는 분이고, 그 친구분...

성식

박성식위원

이분들에 대한 매도의향서는 다 받았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받았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받았는데 이런 과정 때문에 다시 하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4필지의 공시지가 기준가격을 보면 4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취득가액이) 12억 5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게 감정을 하니까 2.5배, 그쪽에서는 3배 정도 감정을 내고 저희는 2.5배로 냈는데...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그린벨트이고 자연녹지이고 자연공원법에 의한 구립공원이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렇다면 개인 재산이라도 자기가 권리행사나 어떤 이용이나 이런 걸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촉을 많이 받죠.

성식

박성식위원

저촉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2.5배를 주면 좀 과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쪽은 3배인데 우리는 2.5배로 하면...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게 감정가로 어떻게든 보상을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요구한 감정, 자기들이 개인 돈을 들여서 감정한 금액하고 저희가 감정 평가한 금액하고... 저희 감정 평가금액은 2.5배 수준으로 나왔고 자기들이 했을 때는 3배 정도로 금액이 15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절충안을 저희 감정가액에 맞추는 것으로 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제한도 따르고 하니까 하여간 최대한 감정가액을 낮춰야 우리도 보상을 하고 의회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설명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그것을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하셨는데 그래도 수긍을 해서 저희 감정가액에 동의하는 것으로 해서 매도의향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산림 기부채납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힘들었는데 참 이런 아름다운 소식도 있습니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

이 고인은 어떤 분이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000 선생님이라고 반여동에 오랫동안 사셨던 분인데 부동산이 이것 말고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자식들이 7남매나 되어서 대지하고 이런 것은 자식들이 나눠서 갖는데 임야에 대해서는... 어르신도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 비슷하게 임야는 공적인 성격이 크니까 구청에 기부할 수 있으면 의논해서 그렇게 해보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오봉산이나 밑에 반여1동 주변에 다 있더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안 그래도 위치를 보니까 상당히 활용가치가 있는 임야입니다. 이게 2필지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산205-1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가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건너편인데 여기에 상가들이 있고 그 뒤에 경관녹지가 이렇게 좀 있습니다. 여기 경관녹지하고 맞물린 곳이 반여공원입니다. 반여공원이 조성은 안 됐는데 지금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 공유지로 되어 있고... 마침 이 필지하고 맞물려 있는 필지가 기재부(기획재정부) 땅으로 국유지이고 해서 상당히 활용가치가, 기존 공유지하고 연접되어 있는 필지가 되어서 활용도가 있고... 또 한 필지도 마찬가지로, 산153번지 이것도 여기에 보시면 가운데 있는 이 필지가 대상지인데 이 아래에도 공원구역입니다. 이게 미조성 공원구역인데 KCC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고 반여1동 삼호골프장이 있는 그 뒤쪽의 조그마한 야산인데 절반이 공원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연접되어 있는 롯데캐슬 2차 아파트 뒤의 경관녹지가 기존에 공유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도로도 맞물려있고 산책로를 이렇게 연결해서 내어주면 이 땅의 활용가치가 상당히... 또 센텀그린 해서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안 그래도 이 뒷산에 운동시설이라든지 만들어 달라는 주민 대표들 의견도 있었거든요. 사유지가 개재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마침 이 땅을 기부받으면 자연스럽게 산책로도 내고 이 2필지 모두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활용가치가 있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자녀분들은 전부다 동의를 하셨는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사모님하고 해서 여덟 분 다 동의를 받았어요. 연명으로 해서...

성식

박성식위원

고인의 뜻에 따라 효율적으로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제3회 추경 예산안에 우동 1404-3번지에 30억 원이 올라와 있어서 뭔가 싶어서 보니까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게 주차장 면수가 몇 대였죠? 7대였나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7면을 쓰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물론 작년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매입 계획 보고부터 시작해서 다 끝난 것으로 아는데... 주차장 7면이 30억 원, 물론 마린시티 쪽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번에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그 옆에 있는 것이 64억 원에 딱 올라와 있어요. 일단은 100억 원으로... 매입의 필요성을 보니까 주민의 편의시설 등 차후에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활용을 언제 할지는 모르시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한다는 확실한 계획이 지금은 없는 거죠? 당장 매입을 하더라도, 그렇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매입이 된 다음에 저희가 구체적인 용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당장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주차장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한다는 그 정도일까요? 뭘까요? 만약에 100억 원이 다 통과가 된다면...?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지금 당장은 현행처럼 주차장으로 사용하겠지만 토지 가치가 계속 상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고 나서 차후에 필요한 계획을 다 세우고 난 다음에 사려고 하면 저희 땅이 아니라...

김미희위원

계속 오르기 때문에...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토지 가격이 많이 오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일 때 같이 하려고 합니다.

김미희위원

사다 뒀다가 나중에, 지금은 64억 원이라고 하지만 100억 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구의 자산이 오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죠? 마린시티가 떨어질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라는 게 당장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보거나 할 때 사실 지역별로 참 편차가 많이 있어요. 우3동의 주민센터가 좁다고는 얘기하지만 청장님의 동 방문 때 18개 동 중에 14개 동을 다 따라가 봤는데요. 반여1·2·3동, 반송1·2동, 정말 엉망입니다. 그런데 우3동에 그런 여유 있는 시설, 제가 생각할 때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 옆에 주민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10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의문점이 사실 조금 있습니다. 물론 계속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는 방면이 있고 그다음에 가치가 상승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18개 동과 형평성을 볼 때 이것은 조금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고 먼저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최명진 위원입니다. 늘푸른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 필지를 이용해서...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구립공원 전체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명진

최명진위원

이 필지를 이용해서 ‘단계별 생태복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다른 것은 ‘등산, 체력단련, 단순한 탐방 이용행태, 체험학습’, 여러 가지를 적어놓으셨는데... 큰 틀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와 그다음에 주민들이 직접 요구하는 사항들, 이런 게 뭐가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일단 장산마을 주변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답이 산재되어 있는 것들이 사실 장산 전체의 성격하고 잘 부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전으로 지목이 되어 있는데 사실 현재 형상이 절반은 그래도 임야의 형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숲이 우거져 있고 일부 경작지 형태가 남아 있기는 한데 이런 부지 같은 경우에 특히 옆의 도로를 물고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공군부대로 올라가는 길하고도 맞물려 있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구립공원이 자연공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는 생태를 복원하는 것을 기본 안으로 잡고 있고 큰 바운더리(boundary)는 장산마을지구에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전체 4개 지구를 공원계획 수립을 하는 과정에 지구 지정안을 갖고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하여간 마을지구이지만 마을을 점차적으로 매입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걸쳐서 산림으로 복원해서 마을은 이주 단지로 최소화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성격으로 산림 복원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생태학습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명진

최명진위원

이 필지를 이용해서는 생태 복원을 한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기본 골격은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친환경, 건강, 이런 건 아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아직 구체적인 시설 계획은 여기에 담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경작지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복원하는 게 큰...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계획서가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꼭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우3동 국유지, 그 땅의 가치 효율성이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토지 이용료가 나중에는 부가적으로 또 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지금 우3동에는 문화시설이 없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것을 사려는 것은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그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복합시설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지금 이 부지를 만약에 안 사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우3동에 더 이상 땅이 없습니다, 맞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우3동 자체는 문화시설을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의 염원이기도 하고... 솔직히 우3동 자체가 김미희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다른 반송·재송 이런 쪽보다는 주민센터가 좀 낫다고는 하지만 다른 쪽은 문화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 우3동에는 없단 말이에요. 제 생각은 이렇게 해서라도 꼭 사서 활용가치를 봐서 문화시설로 해줬으면 합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오랜만에 늘푸른과장님을 뵙는데, 먼저 위원회가 바뀌어서 늘푸른과장님을 뵐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작년에 장산구립공원과 관련해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윤예선 주무께서 최우수, 맞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최우수 사원으로 표창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도 적극행정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경수 팀장님하고 윤예선 주무께서, 지금은 다른 부서로 갔습니다만... 이번에는 두 분이 장산 정상 개방과 관련해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우수 사원으로 되신 것을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고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는 재무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고요. 충분히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번에 자꾸 시유지와 국유지를 같이 질의하는 이유를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추경에 느닷없이 30억 원 이상이 올라왔어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올렸다는 것이... 나중에 저희가 추경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 부분이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시유지를, 그러니까 작년에 관리계획을 했겠죠, 그렇죠? 관리계획을 올리고 위원회에서 심사도 받고 이렇게 했을 건데... 하는 과정에서 우정청 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근본적으로 국유지를 매수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지금 국유지에 대한 관리계획을 저희한테 올린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땅을 다 사놓기 위함이 아니고 지금 막아버린다, 이거 아닙니까? 시유지조차도 활용을 못 하게 펜스를 친다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우정청에서...

은영

최은영위원

우정청에서 펜스를 친다는 거잖아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안의 것은 사겠다고 하고 밖의 것은 우리가 의결을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관리계획조차 의결이 안 됐잖아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의결이 되고 나면 예산이 올라오겠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아직까지 단추도 안 끼워져 있는데... 시유지가 안쪽의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유지를 사면 제 생각에는 분명히 앞쪽의 땅을, 우정청에서 안쪽 땅 시유지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예측하지 못하셨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저희가 당초 2016년 당시부터 전체적으로 시유지와 국유지에 대한 매입 의견이 있었고요. 지금 국유지 부분도 저희가 관리계획을 이번에 올렸지만 2021년도에 공유재산심의회를 통과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시유지는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쪽에서 더 이상 무상으로 사용을 못 하고 펜스를 치겠다고 하니, 저희가 계획이 있었던 중간에 유상으로 하든지, 매수를 하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시유지 부분은 면적도 작기 때문에 저희 당초의 전체 계획 자체가 시유지와 국유지를 다 사는 것인데 그것을 동시에 사기가 구 재정상 힘든 여건이 있고 해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국유지라도 저희가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없습니다. 감정평가액...

은영

최은영위원

감정평가액 그대로...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사유지의 가격 그대로 사게 됩니다. 사실 어느 곳이나 구유지가 부족한 상황인 것은 다 알고 있고요.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물론 우3동에도 더 이상 땅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땅이 없는 것은 맞고요. 다른 지역에도 문화시설이 없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송정도 없고요. 그다음에 중2동도 없고, 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음속에... 시설 자체가 없어서 문화 환경을 누리지 못하는 주민들로부터 굉장한 불편함을 많이 호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유지를 이렇게 비싼 감정가액으로, 다른 동에 이것을 매입한다면 상당히 넓은 땅을 매입할 수 있을 것인데 굳이 이 국유지를 꼭 매입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어느 땅인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외에는 지금 활용방안이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사 놓으면 다 좋죠. 어차피 땅은 오를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땅을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연부로 매입하고 있는 다른 내역이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없습니다. 시유지 부분은 5년으로 연부 매입을 하려고... 올해 1회차 계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집행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시의 의견이 있었고 예산 협의 과정에서...

은영

최은영위원

일시납으로...?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일시납으로 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3회 추경 부분에는 23억 원 정도가...

은영

최은영위원

23억 원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전체가 30억 원인데 7억 원이 본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은영

최은영위원

시유지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는 시유지만 바라볼 게 아니고, 어차피 시유지만 저희한테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시유지 이후에 국유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바라보면 100억 원이라는 얘기인 거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게 건물까지 들어서서 100억 원인 것도 아니고 그냥 대지 자체만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매입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에 뭔가를 지으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있으면 좋습니다. 땅은 있으면 좋지만 다른 지역의 토지에 비해서 너무나 현저하게 큰 금액으로 사놓을 만큼 우리가 예산이 충분한가, 그렇다면 다른 동에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고민해 주신다면 저희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늘푸른과장님은 제가 오늘 처음 뵙는 분이고 여하튼 간에 조금 있다가 늘푸른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물론 재무과장님에게 이것을 질의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난센스(nonsense)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린시티 주민의 재산세 부담률이 우리 구세의 포지션(position)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은 지금 답변을 못 하시겠죠, 그렇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만큼 마린시티 주민이 내는 조세가 우리 구의 포지션에서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 자체가 높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전에 최명진 위원님께서 여기에 우3동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최은영 위원님은 거기에 반하는 발언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평수로 보니까 117평 정도가 된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여기에 건축행위를 한다면 현재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행위를 할 시...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서창우위원

60%를 잡아도...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건폐율은 60%이고 용적률은 상업지역이어서 1000%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117평에 60%로 잡아도 바닥면적이 70평 이상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화시설을 하기에는 땅이 결코 작은 땅은 아니다,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특히 우3동에서 부담하는 조세가 적지 않은 관계로... 세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 재집행할 의무도 사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가 조금 다르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우동·중동·좌동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이 구 전체에 상당한 포지션이 되는데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반여·반송·재송에 국한되어서 만들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세금은 받아서 적정한 규모로 쓸 수 있는 게 세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현재 공시지가상으로 30억 5000만 원 정도 되죠, 그렇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30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취득가액이 64억 원이라고 하면 결코 이게 비싼 땅이 아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잘 상의를 하셔서... 땅이라는 것은 없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지만 땅을 준비해 놓으면 주민 편의시설을 위해서 어떤 것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늘푸른과장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저는 9대 때 처음 들어와서 장산마을 이주 단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 7대 의회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몰라서 질의를 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지금 장산마을 이주 단지를 조성할 때 주민들 간의 원만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주민들하고는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의견 교환을 하고 있고 특히 작년 연말부터 용역을, 명품마을 이주 단지를 전제로 한 명품마을 정비계획 용역을 금년 6월에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하는 과정에 저희가 용역사하고 계속 소통을 해왔습니다. 주민들도 대부분 다 수용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것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주 단지를 전제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제반, 예산 수반 내용이라든지 이런 안은 마련을 했는데 실무에 들어가서는 거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무허가 건축물에 계시는 분들이 3분의 1 정도 되시다 보니까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용역 결과에 충분치 못했습니다. 주민들도 충분치 못하다는 그 내용까지도 이해는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의논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논외 이야기입니다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숙원사업인 마을 임도, 진입로 관계 이런 공사는 진행 중이고 그래서...

서창우위원

임도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그것은 이해를 하고 있고 저도 현장을 몇 번 봤어요.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가구당 면적하고 우리가 제공하고자 하는 면적하고 굉장히 큰 괴리율이 없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크게 차이가 있다고는 안 봅니다. 저희들 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계시거든요.

서창우위원

지금 대략 어느 정도, 한 가구당 몇 평 정도를 제공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기본적으로 법 테두리 범위 내에서, 330㎡ 범위 내에서...

서창우위원

그러면 100평이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세대당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법적인 검토가...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용 범위이기 때문에 주민분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제가 만났던 몇몇 사람은 그렇지 않던데... 100평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700~800평 이렇게 요구하는 것 같던데...? 아닙니까? 제가 잘못 들은 거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뭐 일부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계속 소통하는 과정에서는 법 테두리 범위 안에 허용할 수 있는 면적이 정해져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위로 조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그 대신 이주 단지의 형태라든지 위치라든지 그런 것은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들... 100%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대부분의 주민들이 수용 가능한 위치라든지 그런 것은 다들 이해를 하신 사항입니다.

웃음

서창우위원

정확하게... 주민들의 입장에서 내 사유지에 건축행위를 해서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이주하라고 한다고 그 사람들이 반드시 이주를 한다는 보장이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지금 사실 무허가 건축물을 수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다 풀 수 있는 방안이 나온 상황은 아니라서 이것은 시일을 두고 검토해야 할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구체적인 계획안을 놓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서창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질의를 한 개 한다면...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 우리가 수용하고자 하는, 토지 취득을 하고자 하는 4필지의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만 2900원에서 1만 3300원이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2022년도에 산출된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최근 공시지가로...

서창우위원

2021년도의 공시지가는 어떻게 됐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큰 차이가 없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조금 차이는 납니다. 제곱미터당 1000원 정도...

서창우위원

2022년도에 당연히 가격이 올랐겠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2021년도가 올랐어요? 2022년도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조금 내렸습니다.

서창우위원

공시지가가 내렸다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제한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구립공원이 지정되고 이런 게 토지를 감정하는 기관에서는 약간의 공시가 변동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변수가 작용한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 감정가액은 2022년도 지금 감정을 받은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것은 사실 작년 연말에 받은 가액이기는 한데, 큰 차이가 없어서 감정가액에 큰 변동이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서창우위원

1000원 정도 내렸다고 하면... 1000원이야 별거 아닙니다만 포지션을 본다면 1만 2900원의 1000원 같으면 거의 8%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시지가가 2021년 대비 2022년에 더 떨어지는 경우도 제가 지금 처음 보는데요. 그러면 감정가를 지금 받아본다면 감정가도 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의 이야기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법인들... 최근에도 감정사하고 의논을 하고 했는데 이게 공시가가 완전히 연동은 안 된다고 합니다. 현실가는 공시가하고 별개로 오를 수도 있는 노릇이고 그런 사항이라서...

서창우위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첫 번째, 두 번째 8043㎡, 1만 8298㎡는 공히 공시지가 대비 감정가가 2.5배예요. 그런데 8889㎡, 세 번째에 있는 1만 3300원짜리는 2.47배이고 네 번째에 있는 것은 2.45배거든요. 그러면 비슷한데 공시지가가 변동이 없으면 몰라도 1000원이나 차이가... 과장님이 어바우트(about) 1000원으로 말씀했는데, 1000원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계산하면... 8%가 내렸으면, 12억 원의 8% 같으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토지 취득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 혹시 다시 한 번 감정을 받아볼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실 이것도...

서창우위원

감정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감정 비용은 그때 몇백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기들 감정가액은 15억 원으로 3배 정도 나온 것을 저희 감정가액인 2.5배로 해서 최대한 저희 감정가액으로 맞춰서...

서창우위원

과장님, 감정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감정법인 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자가 감정을 하고 매수자가 감정을 해서 그 평균을 내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게 기본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실은 여건을 봐서 최대한 가격을 많이 낮췄습니다. 이 금액에서 더 낮추면... 매도의향서를 받는 게 이것도 쉽지는 않아서...

웃음

서창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감정법인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정회를 했다가 하고 안 그러면 짧게 하면...? 정회를 할까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정회 16시 46분 속개

「정회를 합시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하고 늘푸른과장님한테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늘푸른과장님, 반여동에 기부한 거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 땅 소유자가 현재 기부한 땅 근처에 다른 토지를 가진 게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이 임야에는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두 필지 근처에 이분과 관련된 땅은 없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임야는 이 두 필지...

김상수위원

이분이 언제, 본인이 자진으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누가, 언제, 어떻게 해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 아들이 찾아와서...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언제, 시점은 언제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와서 의사를 밝힌 거는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김상수위원

주위에 보니까 아파트도 많이 밀집돼 있고, 활용가치는 잘만 하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어쨌든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큰 성과를 이루어내셨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아까 장산에 4필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앞에 장산구립공원 주민 이주 단지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결성이 돼서 반대도 하고, 구청에도 오고, 많은 민원이 발생됐지 않았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두 분류로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땅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런 분류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소통이... 왜냐하면 땅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에 지난 8대 때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이 이주 단지를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원하는 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하되 200평을 달라, 그때 구청의 안은 100평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거기에서는 200평 정도가 돼야 된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도 있어서 진행이 안 됐었고... 그다음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죽어도 여기에서 죽겠다, 그 사람들 안에서도 소통이 안 돼서 싸우고 싸우다가 결국 기존에 있던 000 씨하고 다 빠졌어요. 그쪽 협상 대상에서 다 빠져있는 상태가 맞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 대표 구성하는 데에서는 빠져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대표 구성원들이 현재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뭐 100%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거주하고 있고, 그 주민들이 그래도 대표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 다들 동의는 하고 있기 때문에...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대표성이라는 게... 그 사람들은 살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토지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밑에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어쨌든 그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땅을 200평 정도 주면 별장처럼 지어놓고 생활하겠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돌았어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하고 협상이 안 되고 결국에는 트러블(trouble)이 생겨서 두 분류로 갈라져 있는, 현재 갈라져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갈라져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중에 극소수... 한두 분 정도...

김상수위원

과장님은 극소수라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인이 4필지를 반납한 데가 주민이 살고 있는 약간 위쪽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위쪽에 이주 단지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직접적으로 이주 단지를 거기에 조성한다는 그런 내용은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일단 산림청하고 교환하는 땅하고 같이 연접돼 있고 상당히 활용가치가 있는 땅으로...

김상수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주 단지하고 연관을 시켜서 말씀하셨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공군부대, 거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자파가 어떻게 돼서 단지를 이주하니, 마니... 논란이 굉장히 컸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지금 살고 있는 데도 전자파가 있니, 없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현재 4필지가 거기 위쪽으로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거기에 가능성이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이주 단지로서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다른 생태학습공간이라든지 이런 용도로서는 모르겠지만 그런 용도로서는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셔야 되는데, 취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 이런 관계가 아직까지 원만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더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 8대 때 보면 이주 단지가 좀 밑쪽인 걸로 알고 있어요. 무슨 절 옆인가 그쪽으로, 밑에 쪽으로 내려오기를 바라고 있었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게 안 되니까 진행이 안 됐던 건데... 지금 토지매입도 중요하지만 서로 간에 쌍방 간 소통을 하면서 진행됐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토지가가 자꾸 상승하고 하니까 빨리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이런 게 이미 준비가 다 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가능한데 이런 단계가 아직까지 안 된 거라서 시기적으로 좀 이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공시지가하고 취득가액하고... 2.5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원래 3배 정도를 요구했는데 2.5배라고 하셨는데... 지금 마린시티 우3동주민센터 옆에는 공시지가 대비 취득가격이 2.1배입니다. 2.1배도 땅 상승률이 높다고 하고 있는데 장산 여기는 전[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2.5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3동은 나중에 토지가치가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지역은 토지가격이 공시지가하고 취득가격의 갭(gap)이 많이 생기는데...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2.5배면 굉장히 높죠.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형평성이... 현재 장산 거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에요. 만약에 생태학습공간을 안 하면 또 어떻습니까? 땅값이 좀 저렴하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그거는 공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땅값이 2.5배라는 거는...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3동 같은 경우는 2.1배인데도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김상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3동은 물론 과장님의 소관은 아니지만 거기에 보면 필지 옆에 자투리땅이라고 해서 차 7~8대가 비포장에 대고 있더라고요. 사실 거기 우3동은, 어느 지역이든 간에 보면... 아까 서창우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조세수입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반여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몇백 면수 확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수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있는데 우3동은 사실 이거 말고는 제가 볼 때 자투리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부산지방우정청에서 펜스를 쳐버리면 주민불편은 어디에서 해소를 해야 되는지, 재무과장님.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김상수위원

유상 대부를 하려면 보니까 연 1억 5000만 원 정도 부담되는 걸로 돼 있는데 만약에 우정청에서 도저히 대화가 안 되니까 우리는 펜스를 쳐서 관리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오는 민원인들의 불편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시유지 부분은 저희가 대부를 해서, 그 전에 사용을 하면서 지금 7면의 주차구역을 해놨는데 그 7면 자체도 못 쓰기 때문에 많은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거는 당장 마린시티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피해가 가는 겁니다. 관에 민원을 보러 왔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거기는 도로가 바로 옆에 카메라도 설치돼 있어요.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늘푸른과장님, 장산은 현재 취득가격이 조금 높다고 보고 있고요. 안 그러면 다시 한 번, 지금 몇 군데 업체에 해서 이 가격이 나온 겁니까? 한 군데에 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두 군데에 받아 가지고...

김상수위원

두 군데인데 평균치가 어떻게 나왔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3배가 나오고, 2.5배가 나오고 이렇게...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으로는 한 군데는 3배가 나오고, 한 군데는 2.5배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2.5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정도 더 가능하지 않습니까? 3배 기준으로 해서 2.5배로 한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감정평가를 새로 한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감정평가가 몇백만 원밖에 안 한다고 하니까, 아까 과장님이 200만 원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감정평가를 다시 좀 받아서 다음에 제대로 올려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재무과장님, 여기에는 감정평가를 받았습니까? 몇 군데에서 받았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이거는 가감정이라서... 가감정으로 한 군데에서 64억 원을 받은 겁니다.

김상수위원

가감정평가입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가감정입니다.

김상수위원

어쨌든 늘푸른과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위원님,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지금 산1-1, 이게 산림청하고 교환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일본인 소유 토지 이거를 저희들이 매입하는 게 이번에는 확정적이라고까지 산림청에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자료 사진을 들어 보이며) 산1-1하고 이 사이에 끼어있는 형상입니다. 산1-1이 이 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폭이 좁게 돼 있는데 산림청에서도 자기들 입장에서는 좀 반듯하게, 이 정도 선에서 그어 가지고 협의를 하자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이 부지의 매입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집단화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할 때 산림청에... 우리가 이거는 이번에 매입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공유지와 집단화되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제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통과를 시켜주시고, 금액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새로 받아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저는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장산구립공원팀이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김상수위원

팀이 있으면 지금쯤은 장산 이쪽에 산1-1이라든지 좌동 1168-1이라든지 전체 플랜(plan)이 좀 나와서, 그 플랜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1안, 2안, 3안을 어떻게 해서 구성을 하고... 이런 거를 가지고 했을 때 우리가 점차적으로 그러면 이거를 1차 매입을 하고, 다음에 또 2차 매입을 하고, 이런 식의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문현신 위원장대리, 박기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 게 없이 이게 안 되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거하고, 저거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면 전체 그림이 안 나와요 이게, 어떤 도시든 간에... 우리 장산구립공원을 지정할 때는 플랜을 가지고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예를 들면 신시가지 조성을 할 때도 전체 마스터 플랜(master plan)이 다 있었어요, 어떻게 구성을 할 거라는 게... 장산구립공원을 지정하면서 그냥 명목적으로 지정만 딱 해놓고 속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앞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고, 그런 계획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단 그 땅이 이주계획을 잡으니까 먼저 하고 보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빨리 플랜을 짜서 다음 기회에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지구 지정하고는 저희들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계획안에... 이 매입 계획은 좀 통과를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예,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재무과장님은 아까부터 계셔서...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늘푸른과장님은 저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뵙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재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의장단 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신 거 있으시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자료를 봤는데... 물론 이게 추경하고 조례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맞죠? 그때 설명이 같이 들어간 거죠? 조례 올라오는 부분하고 추경 편성하는 부분하고 같이 설명이 들어갔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국유지 금액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의장단 회의에서...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의장단 회의에서 어떤 설명을 해 주셨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저희가 3회 추경에 시유지 부분이 있고, 또 본예산에 국유지 부분이 있어서 그 매입 부분을 묶어서 한 건으로...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 설명이, 전달이 애매했나 봅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아, 예. 제가 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추경 부분하고 이거하고 같이, 한마디로 시유지 부분하고 국유지 부분을 같이 설명해 주시느라고 아마 자료가 이렇게 더 상세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가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심의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의장단 회의 설명자료를 보니까 이해하기가 더 좋아요. 심의하는 데에 이해가 더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위치도나 현장사진 그런 게 나온 것도 보면 우3동사 기준으로 해서 시유지가 이만큼이고 이번 대상지가 이만큼이고, 그런 것까지 나와 있거든요. 딱 직관적으로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아, 예.

현신

문현신위원

다음에는 저희 심의자료에 조금 더... 심의를 할 때 그냥 자료만 보고도, 물론 현장을 나가보면 좋... 그런데 현장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직관적으로 그려져 있는 이게 아니면 이해하기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우3동사 옆에 바로 붙어있는 게 시유지고, 그 시유지와 떨어져서 현재 대상지인 우정청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시유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산은 아직 승인이 안 됐지만 계획안은 승인이 됐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떻게 그때 이게 승인이 될 수 있었나... 의아스럽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우정청에서 여기에 펜스를 치겠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여기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차장으로 쓰기에 결국 맹지나 다름없는 땅 아닙니까? 여기에 우정청에서 펜스를 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장의 진입로가 없는 셈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유에도 그렇게 써놓으셨거든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아,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자, ‘펜스 설치 시 현재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시유지, 1404-3)으로 차량 진출입 공간이 없어 주차장 이용 곤란’...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이게 지금 보면...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에 펜스를 치면 차량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들어갈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의장단 회의자료 도면에 간략하게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1401 앞쪽으로 좁은 그 부분이 구유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억지로 할 수는 있는데 현재대로 7면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고 2~3면 정도...?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주차돼 있는 방향으로 봤을 때 안쪽으로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곤란한 부분이 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이에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아, 예. 그 부분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없으면 정말 사용할 수가 없는 공간인데 이게 어떻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이 됐는지... 물론 매입이 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게 되게 의아했고요. 그때 당시 보면 이 시유지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실 때 무상임대로 시유지를 쓰던 거를, 그 건으로 이 건이 올라오게 된 거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당시의 말씀을 보면 당시에는 이곳 시유지, 지금 주차면으로 쓰고 있는, 7면이라고 하셨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7면으로 쓰고 있는 이곳을 반환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설명하실 때 그랬습니다. 반환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 동에서 꼭 사야 되겠다, 주민들은 이 주차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반환을 안 하고 향후 행정수요를 대비해서 여기를 그냥 매입하겠다는 결정을 했다고 제안하셨거든요. 그때 당시 지금 과장님은 아니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일단 우정청 땅 이 부분도 용도가 확정돼 있는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용도는 매입이 된 다음에 구체적으로 마련해보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일단 거기가 공공용지 부분이니까 우3동사와 시유지를 같이, 시유지만으로는 그 부지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 위치가 사실 해운대로 들어오는 관문이고, 이 토지가치로 봤을 적에...

현신

문현신위원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그러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토지가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입을 해놓고 차후에 필요한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셨거든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여러 가지 다양...

현신

문현신위원

이 시유지 부분도 주차장 7면을 보면... 지금 한 면당 4억 6000만 원꼴이에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한 면당 가격이... (집행부 답변 준비)

현신

문현신위원

시유지에 주차장 7면으로 쓰고 있는 곳, 현재 사용 용도가 그렇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매입가가 30억 원이니까 7면이면...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평당 4900만 원 정도가 나오고, 30억 7522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를 7면으로 쓰고 있으니 한 면당 4억 6000만 원꼴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온 이 부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목적이 없어요.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아까 앞 시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저희가 다뤘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시행령에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의 제2항을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7조제2항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지금 저희...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분을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여기 상위법 (제7조)제2항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해서 제1호가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제1호 사업목적 및 용도, 제2호 사업기간, 제3호 소요예산, 제4호 사업규모, 제5호 기준가격 명세, 제6호 계약방법... 사업목적 및 용도, 저희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일단 구체적인 부분은 없지만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위치가 우3동이기는 하지만 해운대구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게 치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땅들, 위치 좋고 좋은 땅들이 나와 있으면 다 매입하면 좋지 않습니까? 행정수요야 땅이 있으면 뭐든 다 하죠. 그리고 앞에 문화시설에 대해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 시유지 이거를 승인받으실 때는 우3동사하고 연계해서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우정청 부지까지 가면 혹시 문화시설 쪽으로 염두를 많이 두고 있는 겁니까? 아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실 때 문화시설 쪽으로 방점이 많이 찍히는데...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동사를 증축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별도의...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사실 앞의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작은 시유지였을 때는 그 부분만 해 가지고는 평수가 좀 작아서...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별도의 시설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그렇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지금 우3동에 문화시설이 없다고 해서 방점이 그렇게 찍히고 있는데... 문화시설은 이 갑 쪽 지역에는 거의 없습니다. 저도 늘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에 다른 회의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드리면 ‘땅값이 비싸서...’입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에 문화시설이 거의 없어서 저희가... 우3동에 국한해서만이 아니라 우동 전체에 다 없거든요. 우1·2·3동 다 없습니다. 중1·2동도 다 없거든요. 우동 문화복합센터, 알고 계시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우동 문화복합센터는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질의 정리 좀 해 주세요.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주십시오. 아니면 멈췄다가 다시 추가 질의할까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조금 쉬었다가 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음 연도 본예산은 다 나왔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 나와 있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에 우동 문화복합센터, 늘 올라와 있던 거 올라와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질의 안 한 위원부터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안 한 위원... 최명진 위원님...? 아, 최명진 위원님 질의했죠? 그러면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재무과장님, 아까 64억 원 자체가 가감정가라고 하셨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가감정가는 감정가보다 높다고 생각합니까, 낮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 정도에서 정리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디에서 가감정을 받으셨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가감정한 업체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맨 처음에 시유지를 할 때... (집행부 직원, 재무과장에게 설명함) 아, 태백감정평가법인인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늘푸른과에도 감정가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늘푸른과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했단 말입니다. 두 군데에서 받아서, 두 군데의 평균보다 낮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도 감정가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우3동 공공시설용지 국유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물론 우3동이 지가가 높다고는 하지만 시유지와 국유지를 합친다면 절대적으로 사실 굉장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감정도 하지 않고 가감정가를 가지고 저희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올리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감정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몇 군데에서 받아보니 이렇게 됐다는 제대로 된 감정가가 나와야지 가감정가를 가지고 2.1배니, 몇 배니 우리가 지금 이거를 가지고 논해서 되겠습니까? 감정을 제대로 받아서 다시 올리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문현신 위원님 말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위원

진행하세요, 진행하고... 또 하면 되지, 밤새도록 합시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질의도 아니고... 아까 마무리 발언이 한 단락 남아있었는데 그리 말씀하셔서 제가 멈췄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동 문화복합센터를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혹시 그 부지는 물망에 오르는 부지가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지금 명확하게 정해진 거는 없고, 요트경기장하고 몇 군데를 앞에 협의를 하다가 사업 추진이 명확하게 되지 않아서 그 단계에 맞춰서 하려고 지금은 조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지켜봤을 때 문화복합센터 부분이, 우2동 쪽이 물망에 많이 올랐었거든요. 지금도 말씀해 주신 게 요트경기장 쪽입니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지하고 거리가 멉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아니요,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게 멀지 않은 게 아니라 가깝죠, 매우 가깝죠. 그렇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자, 이렇게 무엇을 하겠다는 뚜렷한 목적도 없이... 이 문화복합시설이나 이런 것도 그냥 어설프게 주먹구구식으로 투자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제대로 된 문화복합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지금 이 땅 모양도 그렇고... 진짜 딱 그 동을 위한 작은 그런 걸로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상위법에서 제시해놓은 이 사항들... 사업목적 및 용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이런 것들을 다 갖추어서 좀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청사팀장으로부터 쪽지 받은 거, 64억 원에 대한 거... 그거 한번 설명해보세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저희가 가감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감정하는 방법은 같은 방법이고, 시유지 때도 같은 감정사에서 했었는데 금액이 그때와 비슷하게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금액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시유지를 감정할 때, 가감정을 받았을 때의 가격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다시 해도 이 정도 금액이 나올 거라는 거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혹시 저희가 이거를 취득한다면 계약을 할 때 다시 정확한 감정을 받는 게 맞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이 64억 원은 우리가 더 이상 주지는 않더라도 64억 원 이하로 취득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있는 거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유지 같은 경우도 32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본예산에 7억 원을, 5년 연부 매입으로 했는데 이번에 실제 계약을 체결하면서 감정을 정확하게 하니까 그때 가격이 30억 원으로, 두 군데에 감정을 했을 때... 조금 낮게 나온 사항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땅을 매입하지 아니했을 때 앞에 시유지, 그 땅의 활용가치는 전혀 없어지는 거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아까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있지만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우리가 좀 크게 생각하셔 가지고, 사업목적 및 용도가 정확하게 지정이 안 됐다는 이 이유 하나로 갈수록 지가가 비싸지는 마린시티 쪽의 이 땅을 매입을 안 하면 다음에 필요할 때는... 물론 국유지입니다마는, 국유지가 우리한테 민간인처럼 ‘너희가 꼭 필요하니까 사라’, 64억 원이 뭐 100억 원이 되든지 200억 원이 되는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양쪽 기관이 충분히 협의됐다면 매수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재무과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김상수위원

과장님, 현재 시점 말고요. 앞에 재송동이나 그런 데에 주차장과 관련해서 사업한 게 많이 있죠? 토지매입하고 그런 거...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아... 예, 그런 부분은...

김상수위원

이 토지매입을 할 때 감정이라든지 사례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지난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그거는 사업 부서에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사업 부서에다가 확인을 해야 되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게 앞의 사례가 어떤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앞에는 그때 당시 어떻게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립하고 한 건지, 이런 것도 과장님이 비교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저희가 보통 이렇게 결정을 하기 전에 검토를 할 때는 통상적으로 가감정을 받아 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진행하고, 정확하게 계약 시점에 감정평가를 두 군데에서 받아서 산술평균으로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주차장 매입 건은 교통정책과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단 예산목을 잡습니다. 잡아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사려고 하는 대지를 그때부터 가감정으로 해서 예산을 받고요. 추후에 계약할 때 대지에 대한 감정을 합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하는 게 똑같은 방법이네...?

기훈

박기훈위원장

지금하고 똑같은 겁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왔네...?

기훈

박기훈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재무과장님, 현재 올라온 계획안의 이 부지를 추가 확보해 가지고 지금 시유지하고 연계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애초에 시유지 부분의 승인안을 올리실 때는 우정청 부지에 대해서 어떤 확정된 것도 없었고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거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정청에서 이 부지를 매도하겠다고 하는 그거 자체도 없었습니다. 이 시유지에 대한 계획안을 승인할 때, 원래 애초에 우정청에서 이 부지를 매도할 생각이 없었지 않습니까? 확인 안 하셨습니까? 처음에 우3동사를 지을 그때 당시, 이 시유지 부분을 우정청 부지와 같이 매입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예 그쪽에서 매도를 안 한다고 했었거든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아... 예. (집행부 직원, 재무과장에게 설명함) 앞에 협의한 부분은 시유지에 대해서 협의가 잘 안 됐던 부분이고, 우정청은 그런 부분이 없었고...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시유지에 대해 승인안을 심의할 때 당시 과장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동안 우정청에서도 이거를 매각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했었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그 시유지 부분도 계획에도 없는 땅을 사 가지고 종국에는 현재 면당 4억 6000만 원꼴의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려는 거는 이거였습니다. 혹시 지금 다른 동사에 주차, 제일 처음에 시유지 부지에 대한 승인안을 올릴 때 주차민원 때문에 올리셨는데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주차 부분에 있어서 다른 동사의 주차현황, 그거 좀 한번 주십시오. 전 동사의 주차현황...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도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차라리 시유지는 매입하지 않고 지금 심의하는 우정청 땅 있잖아요? 이거를 먼저 매입했으면... 시유지는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든지, 아니면... 시유지 안쪽의 맹지 같은 그 땅을 먼저 매입하고 뒤에 이거를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사실 시유지 땅을 연부 계약으로 했었던 거잖아요, 연부 계약으로 하다가 일시납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전에는 무상으로 하고 있었잖아요. 아까 잠시 정회시간에 제가 들으니까 우정청 땅까지 다 매입할 계획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정청 땅만 사도 사실 거기에 주차할 수 있고요. 주차를 하다가 나중에 거기에 뭐를 지어도 되고,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가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굳이 삼십몇억 원씩이나 들여서 안쪽 땅을 먼저 사놓고 그다음에 다시 또 64억 원을 들여서, 전체 100억 원을 들여서... 왜 이렇게, 현재 다른 용도로 결정이 난 것도 없는데 이렇게 100억 원씩이나 들여서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우리가 사실 예산만 많으면 100억 원이 아니라 동마다 땅을 다 사면 좋죠. 그런데 사실 상황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하는 동들이 많습니다. 아까 이야기 중에 나왔습니다마는 우동 문화복합시설을 요트경기장에...?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그거는 여러 가지로 협의를 했는데 안 될 경우에 저희가 이쪽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상황에 다른 땅이 없지 않습니까? 없으면 요트경기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렇다면 거기도 우3동으로서, 아마 문화복합시설을 만들면 우1동이나 이쪽은 굉장히 불편하겠지만 우동에 전체적으로 괜찮은 문화복합시설이 마련될 것 같고요. 그런데 굳이 이 땅을 64억 원에 사서 놔뒀다가 나중에 문화복합시설을 짓겠다, 전체 예산 규모를 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서 이거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타 동에도, 뭐 우3동이라서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 문화복합시설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다른 동에도 굉장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송정에도 문화복합시설 하나 없어서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하시고요. 중2동, 달맞이 쪽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사서 일단 좀 묵혀두겠다는 의미로는, 우리가 투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에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위원님들 말씀 중에 반여동 주차장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우리 반여2동의 주차장 확보율이 50%도 안 됩니다. 그리고 34평 정도 매입을 해도 2억 2000~2억 3000만 원 정도에 합니다. 여기는 (주차장 확보율이) 다 100%가 넘습니다. 자꾸 반여동을 그런 식으로 비교하시면 안 되고... 또 토지매입 가격도 평당 7000만 원, 그래도 조성을 안 해 주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물론 땅을 사면 좋습니다. 우리 부산의 중심지 마린시티에 땅을, 땅은 유한하지 않습니까? 생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면 좋아요. 하지만 요즘 시국이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고물가, 고금리, 주민들은 지금 턱밑까지 숨이 찼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가장 필요한 데에 먼저 쓰여야겠다, 이런 의미로 100억 원은 너무 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서창우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위원님, 시간도 됐고 하니까 정회를 했다가...

서창우위원

그렇게 하시죠.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정회 19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1분 정회 19시 11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 간에 의견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우3동 국공유지 매입은 승인이 되었고, 장산구립공원 생태복원(공유화)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은 부결이 되었습니다. 또한 산림 기부채납에 따른 토지 취득은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처리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 수정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박기훈 문현신 최명진 김상수 최은영 서창우 박성식 송민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혜정 행정지원과장 이두영 재무과장 김영순 늘푸른과장 김석환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수영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