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차창모 원장님을 비롯한 교통연수원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쁜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올해 교통연수원은 전국 최초로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전국적인 모범이 되었고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 수단의 증가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MZ세대를 대상으로 체험형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통사고로부터 더 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수고해 주신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출석 증인의 선거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차창모 교통연수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선서자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원장 차창모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차창모 원장님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항상 충청남도교통연수원에 각별한 애정을 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직원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강호 연수과장입니다. 서애림 총무과장입니다. 다른 직원들은 한번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참고 사항 순입니다. 먼저 기본 현황은 이전에 7월 업무보고 때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므로 특별한 변경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46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총평입니다. 도내 교통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올해는 어르신, 어린이의 교통안전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했고 도로교통공단, 노인종합복지관 등 유관 기관과 업무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르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활동을 다각화하였습니다. 또한 운수종사자 교육 중 보수 교육 부분에 대하여는 온라인교육센터 e-러닝을 구축하여 상시 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했고 도 교통문화지수 향상 노력 및 현안 대응 교육을 통해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으로 인하여 운수종사자 교육의 지속 가능성 확보, 민관 협력을 통해 어르신 교통안전 거버넌스를 구축했으며 어린이와 어르신 대상 교통안전교육의 전문화를 추진하고 교육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 장치 사고에 대비하여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기반 개인형 이동 장치 체험 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책을 발굴하고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7쪽 2022년도 교육 운영 실적은 오늘 별도로 한 장짜리 전해드린 실적표로, 최근 통계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11월 6일 자 기준으로 전체 계획 대비 94%를 달성했습니다. 다문화가정 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현재 콘텐츠를 만들어서 다문화센터에 배포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48쪽입니다. 구체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수종사자 교육 부분입니다. 교통연수원은 여객, 화물 등 충남 약 2만 명의 운수종사자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운수종사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부응하여 보수 교육에 대해서 온라인교육센터를 구축하였고 현장 교육과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349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교육 부분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현재 충남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약 160명, 저상버스 운전자 약 1000명을 상대로 법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모두 마친 상태이고 저상버스 운전자의 경우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 중이며 현재 약 65%의 이수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50쪽입니다. 충남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어르신 사망자가 높은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통연수원은 작년부터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올해는 다양한 방법으로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및 계도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하여 14개 시군을 돌아다니며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및 계도 활동을 진행했고 농협 충남세종지역본부와 함께 65세 이상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통안전 홍보 영상을 지속적으로 제공했습니다. 또한 올해 6월에는 공주 노인종합복지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노인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동영상 교육 및 용품을 지원하였고 노인 돌봄 생활 지원 사업 5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어르신 사망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1쪽 개인형 이동 장치와 다문화가정 교통안전교육 부분입니다.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 장치 사고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사고 연령층이 20대에서 30대 사이가 가장 높습니다. 교통연수원은 작년 공주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개인형 이동 장치 교통안전 홍보 영상 2편을 제공하여 학교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시청할 수 있도록 했고 올해 공주대학교 축제 기간 봄·가을 중에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개인형 이동 장치 교육, 음주 운전 체험 등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다문화가정 교통안전교육은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52쪽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부분입니다. 현재 교통연수원에서는 어린이 교통 강사를 통해 도내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가정 내로 교통안전문화를 확대하기 위해 충남 녹색어머니연합회와 협의하여 녹색어머니 대상으로 역량 강화 심화 교육도 시행했습니다. 353쪽입니다. 교통연수원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과정 표준안 지도서를 마련했고 연말까지 각 학교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각 학교의 안전 담당 교사 37명에 대하여 교통안전 직무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354쪽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충남의 교통문화지수가 현재 최하위입니다. 올해 교통문화지수 제고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먼저 시군 교통안전 담당자에 대하여 역량 강화 교육을 도와 함께 추진했고 각 시군을 돌아다니며 교통안전 담당자에 대하여 컨설팅도 실시했습니다. 355쪽입니다. 어르신 이륜차 교통사고 분석은 현재 진행 중이고 앞으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일하기 좋은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작년부터 시행 중인 20∼30대 실무 직원 모임인 주니어보드, 직원 제안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356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작년에 총 5개의 제안 사항에 대하여 추진 완료 4건, 추진 불가 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0쪽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공직자 교통안전 체험 교육을 내년에는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의식 수준 및 홍보 활동 효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서 조사 결과를 내년 사업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교통연수원 이사 명단 및 직원 명단은 보고서 기재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 질의 일괄 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최창용 위원입니다. 교육은 교육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연수원에서 1년 동안 교육받는 분들이 현재 몇 분이나 되시죠? 평균적으로 그냥.

교통연수원 법정 교육으로 해서는 한 2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나가서 하는 여러 가지 학교 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한 4만 8000명 정도 되니까요, 전체 한 6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교통연수원이 지금 생긴 지 꽤 오래됐죠?

예, ’87년도에 개원했습니다.

그런데 충남의 교통사고들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자료에도 보다시피 전국에서 최하위권으로 이런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교육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국민들 －뭐 저 포함입니다－ 교통에 대한 의식구조 대전환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렇지 않고 교육만 갖고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현실인 것 같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교육이 어쨌든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교통안전교육 말고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실 다각적으로 노력이 들어가야만 효과를 바로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 교육 기관으로서 교육을 효과적이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교통연수원의 한계는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예산도 문제가 되고 구성원이라든지 충남도에서 차지하는 위치라든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끼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한 번 당하고 나면 희생자도 생기고 또 주변의 피해를 감수해 가면서 평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민선이 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솔직히 얘기해서 표가 좌우되는 곳에는 많은 심혈을 기울이는데 이런 연수원 같은 경우는 조금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곤란한 질문이면 답변 짧게 해도 됩니다.

제가 따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이, 기관장이 예산을 배분할 때 그 예산이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투자 대비 성과가 있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몇십 년 됐죠, 교육원 생긴 지가?

예, 그렇습니다.

몇십 년 됐는데 지금까지 성과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물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치상으로 충청남도가 항시 교통사고의 하위권을 맴돌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은 교육으로 끝날 게 아니라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 연수원이 법이나 정관에 규정된 범위를 넘어서 교통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고요, 올해 통계가 아직 전체는 나오지 않았는데 10월 달까지 통계를 보면 어르신 교통사고도 동기 대비로 해서 한 40여 명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법정 교육을 받는 화물 운수종사자의 사고 건수도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결과로, 내년에 전체 결과가 나오면 통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초중고에 교통사고 예방에 대해서 교과목이 설립된 것 있습니까?

정식 교과는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표준안 교재안을 만들어서 올해 12월에 다 배포할 예정입니다.

글쎄요,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지금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수원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경직된 조직으로서 틀에 박힌 교육프로그램 가지고 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고요, 현실에 적응해 가면서 변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시기에 예산 문제라든지 구성원 문제 같은 건 여기에서만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변의 힘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저희들도 같이 할 테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평상시에 그래야지, 오늘 행감 때 저희들이 여기 처음 와 봤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할 때 도청에 오시고 하는데 사전에 서로 교류해 가면서 우리 도의원님들하고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폭넓게 상의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산 출신 조철기 위원입니다. 외래 강사 위촉과 관련해서 외래 강사 관리, 선발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외래 강사라고 하면 저희 연수원으로 오는 법정 교육을 담당하는 운수종사자라든지 교통편의 이용 조례에 따른 강사들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 강사들이 있는데, 일단 그 강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어린이 교통 강사도 별도로 －초등학교 가는 강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먼저 이쪽 연수원으로 와서 직접 강의하는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년치 만족도 결과, 강의를 듣는 사람들의 만족도 평가 결과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어린이 교통 강사는 저희가 모집을 하는데 한 두 달간의 교육을 하고요, 그중에 마음에 드는, 그러니까 평가 결과가 괜찮은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촉 기간을 보니까 단년도 위촉 강사가 있고 3년씩 하는 위촉 강사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결정하고 있습니까?

특정한 기간을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기간을 3년으로 해 놓으면 그중에 예를 들면 올해는 활동을 못 한다고 하면 단년밖에 못 하는 거고요, 만족도가 좋고 결과가 괜찮은 강사들은 계속 활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외래 강사 위촉 및 수당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신규 교육의 수당 지급액이 15만 원인 강사가 있는가 하면 1800만 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이게 수당이 적고 많음이 있는데 수당 결정액이 일정하지는 않죠? 강사별로 다를 수 있고, 15만 원이라고 돼 있는 신규 교육자의 수당 지급액 이 정도로, 시간으로 계산된 겁니까?

예, 1시간이 원칙인데 1시간이 더 추가되면 디스카운트 돼서 금액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학교로 보내는 어린이 교통 강사는 또 다릅니다.

‘임ㅇ호’라는 분께서는 신규 교육을 한 번만 하셨어요. 신규 교육을 한 번만 하셨는데 그 이외에 일신상의 이유가 있어서 한 번만 한 것인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있었던 강사인지.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원래 하던 강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안 돼서 대타로 나와서 한 번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교육 위촉도 가능합니까?

저도 지금 확인했는데 이분은 정식적으로 위촉된 강사님은 아니신데 아마 당시에 원래 예정됐던 강사님이 급하게 저기 하면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갑작스러운 예상치 못한 상황도 있겠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교육 기관에서는 또 원장님께서는 그런 상황에 대비한 정식 위촉 강사 확보가 필요하다, 정식으로 위촉되지 않은 강사를 시쳇말로 하루 땜빵식의 교육 강사로서 위촉해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주신 2022년도 교육 운영 실적에 보면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코로나 때문에 집합 교육이 어려워서 온라인 교육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보이는데 온라인 과정을 교육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횟수가 계획했던 것보다 14.29%에 인원도 9.95%면 온라인 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적은데 다른 문제라도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오늘 새로 한 장짜리 다시 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표가 지금 11월 6일 자 기준이고 보고서 예전에 할 때는 9월 30일 건데 저희가 9월 달에 온라인 교육센터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9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1만 명 정도가 쭉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요, 한 주에 거의 2000명 정도 예약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온라인센터 구축이 늦어져가지고 그런 겁니까?

예, 올해 구축을 한 거여서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저상버스 운전자 교육도 처음 받은 자료랑 지금 주신 자료랑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올해 10월 달에 완료가 돼서, 구축이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어머니 심화 교육이라고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연간 1회 추진하던 녹색어머니 역량 강화 워크숍을 녹색어머니 심화 교육으로 전환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교육 프로그램 현황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연간 1회 추진했던 녹색어머니 역량 강화 워크숍이 따로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2022년도 교육 프로그램 현황에만 녹색어머니 심화 교육으로 해서 1건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녹색어머니 역량 강화 워크숍을 원래 한 3년 전 코로나 전까지는 매년 여기서 행사 비슷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게 완전히 중단됐었고요, 그리고 직원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기존의 그 워크숍이라는 게 본질에 안 맞는 방향의 행사여서 그 부분은 없애고 오히려 녹색어머니 쪽에서 원하는,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게 본인들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전문적으로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이 있어서 올해 처음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도 전체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회에 19명이면 너무 적지 않나 싶은데요.

적은 게 맞습니다. 저희가 녹색어머니 연합회하고 처음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그런데 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먼저 원해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어서 시작했는데, 거기서 저희가 3일 교육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들이다 보니까 또 지역이 멀고 이러다 보니까 희망자를 막상 받아보니까 이거밖에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좀 하고 싶은데요, 이걸 저희가 어떻게 결정…… 녹색어머니 쪽에서 원해서 시작은 했는데 막상 결과로는 이게 몇 명 안 된 겁니다.

그리고 교육 현장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안전 담당 교사 직무연수를 실시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2회에 37명 실시한 거잖아요.

예.

어디를 봐야 되나요? 운영 실적에서 어디에 나와 있나요?

…….

특별 교육에 다문화가정 교육이나 녹색어머니 교육은 나와 있는데 2회에 37명 받은 이 자료가 없어가지고.

위원님, 이 부분 누락된 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앞으로 －계획에 나온 것도 있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종사자분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2회 37명도 좀 적은 수로 보이고요, 여기 교육 운영 실적에도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이게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판단되거든요.

위원님, 이게 올해 저희가 도교육청하고 처음으로 협업하면서 이런저런 사업을 하게 되면서 나온 아이디어로 실시한 교육입니다. 이걸 넣지 못한 것은 저희가 실수한 게 맞고요,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각 학교에서 안전 담당 교사들을 저희 연수원에 보내서 연수원에서 그렇게 교육을 해서 진행된 겁니다.

교통연수원이다 보니까 교통사고 쪽에 관한 교육도 많이 하시겠지만 사실은 매해마다 끊임없이 여름철 더운 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버스에 애들 놓고 나와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좀 더 강화하셔야 되는데 교육청하고 협의 좀 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중요하게 진행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요구드린 자료 중에 교통사고 발생 현황 및 대책이라고 요구했습니다. 2864페이지인데요, 제가 최근 4년 치를 요구드렸는데 자료를 보시면 ’18년, ’19년, ’20년 거 하나 뭉뚱그리고 뒤에 넘어가다 보면 대책이랑 개선 방안 나와 있고 다시 또 ’19년, ’20년, ’21년 나와 있거든요. 자료를 이렇게밖에 주실 수 없으신가 의문이에요. 제가 4년간 요구했으면 ’19년, ’20년, ’21년, ’22년 9월 30일 정도까지 해가지고 하나로 보기 쉽게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주시니까 보기가 좀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주는 자료는 저도, 이게 맞나 싶은데?

사실 교통연수원에서 그동안 교통사고 분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처음에 와서 뭔가 교통안전 교육을 하려고 그래도 충남의 어떤 내용을 알아야,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를 알아야 교육할 때 포인트를 잡아서 교육할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 직원 한 명 괴롭혀서 저희가 이것을 작년에 만든 분석이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따로 분석을 한 결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도가 2020년까지 된 것이고요, 이게 1년 걸린 분석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기간 내에 작년, 올해 거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런 일을 좀 했었는데 자료를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4년 치를 요구했는데 2021년 교통사고 분석 해가지고, 2021년 교통사고 분석인데 ’18년, ’19년, ’20년 있고 뒤에 넘어가면 교통사고 예방 대책 해서 결론을 내버린 다음에 다시 2022년 교통사고 분석 해서 ’19년, ’20년, ’21년이 있으면 사실 자료를 보기가 어렵거든요. 다음번에 자료를 요구드리면, 물론 이번에 새로 시작하셔가지고 어렵기는 하시겠지만 정리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김도훈 위원입니다. 신문을 보니까 교통사고 사망이 52년 만에 2000명 대로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개인형 이동 장치 사망사고는 두 배로 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계 결과가 맞고 아마 충남에서도 천안 쪽 위주로 해서 PM(개인형 이동장치)사고가 굉장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 PM 교육을 시작했는데 내년에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 부분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성년자들이, 초등학생들이 전동 킥보드를 가입해서 타고 다닐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가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학부모들한테 제가 들었는데 그게 성인이 되어야 등록이 가능한데 어린이, 미성년자도 가입이 되고 그거를 타고 다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건 제가 잘 모르고 저희 팀장님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따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요.

앞으로 나오셔서 직급 성함 말씀하시고.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세요.

정책개발팀장 윤지연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요즘 대부분 큰 업체에서는 킥보드 대여 사업을 정책적으로 맡아서 많이 축소하고 있는데 일부 신규 소규모 업체에서 사용성을 높이려고 15분 정도 어린이들, 그러니까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증 요구가 15분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린이들이나 자격이 안 되는 아이들이 15분 동안 운행을 하는데 그 15분이면 어린이들의 동선에서 학교나 집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리라서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거를 단속하거나 경찰에서도 많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업체가 너무 작고 찾아내기가 힘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창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엊그저께 얘기를 들어서 미리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초중고 아이들에게도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대처 방안이나 아니면 계획이 있으신지?

일단 저희가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중심으로 내년에는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PM 교육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특정해서 고등학생 이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확인해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강의를 할 때도 PM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내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보니까 대상별 교육 실적 등 교육 프로그램 현황 교육 대상에 보면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실제 운전 업무 종사자, 교육 근거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5조하고 59조 있잖아요? 29조의 내용하고 59조의 내용이 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신규 교육이면 신규 교육, 보수 교육이면 보수 교육 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교육 시간은 몇 시간이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이 포함돼야 된다, 그리고 국가 사무는 시·도지사한테 위임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25조가요?

정확히 조항을 특정해서는 확인을 못 했고요…… 여객법 25조는요, 운수종사자가 시작하기 전에 신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어떠어떠한 내용, 아까 얘기했던 관계 법령이라든지 응급 처치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화물법 59조도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매년 1회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아까 관계 법령이라든지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여기 교육 사업 실적을 보면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이렇게 나왔는데 ’20년도하고 ’21년도는 170회, 119회 했는데 ’22년도에는 아홉 번뿐이 안 했네요, 교육을? 코로나 때문에 그랬나요?

그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보수 교육 부분이 사실 －보수 교육 4시간짜리요－ 가장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운수종사자, 그러니까 보수 교육 부분을 온라인센터를 구축해서 온라인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 교육을 축소한 겁니다.

그래요? 다른 저기는 행정감사할 게 많은데 여기는 교육이라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리고 고령 운전자는 만 65세 이상 되면 교육을 받고 그러는데 지금 연세 많은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면허증 반납 같은 그런 교육도 하고 있죠?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면허증 반납과 관련된 것은 도로교통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5세 이상부터 적성 검사를 받게 되고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는데 65세로 한 이유는 사전에 나이를 좀 줄여서 먼저 자신들이 인지 반응이라든지 이런 게 좀 늦다는 걸 알고 운전을 조심하거나 또는 너무 반응이 늦으시면 자동적으로 75세가 안 되더라도 자진 반납하는 그런 정책을 유도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전에 고령 운전자 인지 반응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시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은 바로 생명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면 시야도 좁아지고 모든 것이 느려지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을 잘하셔야 될 겁니다.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이 조금만 힘들면 운전 면허증을 반납해서 차를 안 끌게끔 해서 교통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적으로 교통사고라는 게 한 번 아차 하면 생명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참 중요한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연수원에서도 아주 교육을 잘 시키셔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비를 잘 해줘야 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또 교통약자 프로그램 내용 보면 어린이 안전 교육이 나와 있는데 －유치원, 초등학생－ 여기 보면 교육을 상당히 많이 했네요, 실적을 보니까.

저희가 특히 유치원, 초등학생은 어린이 교통 강사를 같이 활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배분해서.

이런 교육을 많이 하다 보면, 아까도 예산 문제에 대해서 최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의 부족한 면 이런 게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예산 관계는 어떻게, 예산하고 교육하고는 많은 관계가 있는데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사실 모든 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맞고요, 저희 사업비가 7억 정도입니다, 저희 전체 예산 20억 중에요. 그런데 해야 되는 업무 범위는 엄청 많은데 또 거기에…… 사실 위원님들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뒷받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저희 연수원이 아마 예산이 좀 확보된다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안전 교육이 있죠? 장애인 안전 교육에 대해서는 주로 장애 가진 사람들이 전부 해당하는 거죠?

저희가 장애인 안전 교육을 따로, 특수학교에 가서 하는 거 외에는 사실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고 특수학교에 가서 하는 겁니까?

예, 특수학교에 한 번 갔었고요, 그다음에 각 학교에 특수반이라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라든지 특수반 애들이 있으면 학교 교육할 때 일반인하고 같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 하나 드릴게요. 공주에 있다 보니까, 여기 운동장이 참 잘 돼 있더라고요. 축구장이 잘 돼 있고 그래서 축구대회 할 때 보면 여기서 축구대회를 많이 하고 있죠. 단체 축구대회 할 때 와서 한번 둘러보고 그러는데 공주는 그래도 축구장이 연수원 때문에 하나 더 있어서 흐뭇합니다. 쓸 때는 또 연수원에서 이렇게 개방해 주니까 그런 면에서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입구가 2차선으로 돼 있잖아요. 좁잖아요. 앞으로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은 있다고 들으셨나요?

예, 지금 위원님 이쪽 들어오신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삼거리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여기서 좌회전하거나 이럴 때 상당히 위험해서 저희가 공주시하고 협의해서 출구를 이쪽 방면이 아닌 －여기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가지고요－ 저쪽 공무원교육원 들어오는 쪽으로 해서 출입구를 만들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가 좁아가지고 아침하고 저녁 출퇴근 시간에는 복잡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별도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걸로 얘기는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요, 언제 정확히 시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원장님께도 물어봤지만 저도 한번 4차선 확장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다음 주에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에 교통안전 및 안전 문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한 게 있습니다, 행감을. 그런데 연수원하고 약간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하고 업무가 중복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교통정책과요?

예, 건설교통국.

저희가 기본적으로 법에 정해진 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교육과 계도 활동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도의 업무를 저희가 위임받은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함께 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충남 교통에 대해서는 교통연수원이 구심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는 말 그대로 정책만 하는 데고 나머지는 연수원에서, 그런 다음에 예산 문제라든지 조직 문제, 구성원 문제가 수반되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0년 전에 이 부분을 와 봤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경직된 틀에 갇혀서 그냥 종사원들 교육이나 하는 그런 정도보다 조금 더 나가지 않았느냐, 구성원도 보면 별반 많이 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다음 주에 교통정책과도 같이 얘기를 할 텐데 위원들이 행감하는 이유가 지난 것을 되돌아보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전향적인 방향을 위해서 같이 대화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끝날 게 아니고 내년에 또 합니다, 연수를. 그러려면 뭔가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우리 연수원장님한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적극…… 교육 기관은 교육 기관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 같은 교육 기관하고 교통연수원하고는 또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는 구성원들 교육해서 내보내는 데지만 여기는 일반인을 상대로 교육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폭넓게 해서, 우리가 결국 최종적인 목적을 보면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맞죠? 교통사고도 많이 줄이고, 지금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사망률이, 10만 명당 6.5명 이렇게. 그런데 그 부분을 줄이려면 같이 협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다음 주에 할 거 서류가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면 여기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과 교통정책과장 협업으로 한다고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할 때 정책과하고 연수원하고 분명 상이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구심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연수원이 앞으로는. 물론 예산도 더 소요돼야 되고 조직도 개편돼야 되지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좋지 않으냐. 소신 있는 바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하고요, 위원님이 여기 기관을 좀 아셔서 하시는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관이 운수연수원으로 시작해서 예전에 화물·여객 담당하는 사람들 교육하던 곳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연차가 지나면서 여러 가지 교통연수원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서 다른…… 충남에 어쨌든 교통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교통연수원이 운수종사자 교육 범위를 벗어나서 도민 전체적으로 교육을 확대해야겠다라는 취지로 점점 확대되었고 올해 2년 사이에 굉장히 교육 인원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교육뿐만 아니라 교통과 관련된 전문 기관이 충남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전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교통연수원에서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인력 이런 부분들이 지원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국 위원님.

하나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그러면 ‘배달통’이나 ‘요기요’ 같은 어플 있잖아요. 거기랑 그걸 몇 시간 이수해야 배달할 수 있다 이런 걸로 협약을 맺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협약을 맺어도 저희가 가진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정 시간 교육을 해야 할 수 있게 하려면 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법령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교통연수원은.

MOU나 이런 걸 가지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하자 이런 것도 안 될까요?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배달 업체에.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건설교통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충남이 불명예스러운 건 어르신 교통사고 사망률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사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도로교통공단, 연수원 이렇게 교통안전 거버넌스 하신 건 너무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2867페이지를 보면 제가 건설교통국하고 이견이 지금도 사실은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이 이걸 분석해서 저한테 확실하게 답변했으면 제가 그걸 수긍하고 받아들일 텐데 우리가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 발생률은 전국 8위예요, 8위.

예, 맞습니다.

그리고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10만 명당은 전국 12위. 그런데 치사율, 사망률은 단연코 1등이에요, 2개 다. 그러면 이거의 원인이 뭐냐 했더니 건설교통국은 이게 경유지가 많다는 거예요, 충남은, 천안도 그렇고 아산도 그렇고. 그리고 서울·경기 사람이 경유하다가 천안·아산에서 사망하면 통계가 이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드웨어, 그러니까 천안·아산에 집중하고 중앙 분리대 놓고 이런 쪽으로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수치를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른 게 뭐냐면, 울산, 인천 이런 데는 주거 밀집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속도를 빨리 내기가 어려운 지역인데 우리 충남은 천안, 아산, 당진, 서산만 빼면 다 고속도로예요, 반 고속도로.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 얘기는 뭐냐면 속도를 높였다는 얘기죠. 어르신들도 운전하는 사람이 속도를 세게 낸 거고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도 엄청 빨리 달리는 차에 치인 거예요, 제가 본 견지에서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준비를 건설교통국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국도 29호선이 홍성에서 청양을 가는데 －제가 출근, 퇴근을 하는 길이에요－ 거기 제한속도가 70㎞야, 70㎞인데 과속을 찍는 카메라가 중간에 딱 한 대가 있는데 이것만 해당이 없으니까 70㎞를 달리라는 도로에서 평균 110㎞를 달린다니까요. 왜? 그 신호체계는 70㎞에도 쭉 가는 교통체계고 110㎞로도 쭉 가는 교통체계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사고 나면 대형 사고예요, 무조건 거기는. 그래서 제가 과속카메라가 하나만 있으니 좀 더 달아야 되겠다는 얘기를 건설교통국에 한 것 같은데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차라리 몇 년 동안 있었던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원인을 제대로 찾는 것이 기본이고, 두 번째는 교육을 함에 있어서 과속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이 자동차를 －시골에서는－ 엄청 빨리 달려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는 것만 해도 문제가 큰데…… 뭐 달리는 시한폭탄이야, 솔직히 표현하면, 그분들은 연세가 많은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르신들 운전면허증 사실 돈 주고 뺏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저하고 건설교통국하고 보는 관점이 약간 다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원장님께서 분석해 주실 수 있으면…… 이게 그동안에 이미 나온 자료만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니까, 새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분석이 끝나야 이 교육도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원장님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작년에 처음 여기 부임해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충남이 좀 특이한 동네더라고요.

예, 아주 특이해요.

왜 도대체 어르신 교통사고가 많은지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하려고 노력했고 사실 그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현실적인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교통사고 나면 경찰서에서 초동에 수사 결과가 되어 있고 거기 경찰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게 충남 사람이 아니라 외부 사람이 와서 여기서 사고가 난 건지 아니면 정말 도로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사 기록이다 보니까 외부로 공개가 안 됩니다. 원래 형사소송법에 학문 연구 목적으로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자치경찰위원장님 처음에 만나서 설명드려도, 그러니까 자치경찰 전에는 충청남도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을 만나서 부탁을 드려도 답이 없고요, 현실적 거부고, 자치경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게 무슨 개인 정보를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 정보 일부 지운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떼어서 수사 결과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 교통연수원 직급에서 달라고 하면 안 주니까 그러면 그거를 도라든지 아니면 이쪽 대학교 분석하는 분하고 연구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 자료를 받은 다음 그 부분을 분석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저는. 왜냐면 저도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얘기해 보면 다 자기 지역 사람은 아니래요, 사고 낸 사람은 다 외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추정적인 판단보다는……저희 충남이 지금 사망자가 1년에 246명인가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건수가 246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수사 결과 보고서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거를 좀 경찰 자료를 받아가지고 －개인 정보를 지운 다음에－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한번 연구 용역을 해 봤으면 개인적으로 좋겠는데 일단 경찰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용역을, 제3자를 주면 그 사람은 이미 학문과 연구의 목적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소지가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게 충분히 가능한데 수사 기관의 특성상 수사 기록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분석된 결과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에도 그게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사실은.

모르는 거지.

예, 현실적으로 모릅니다.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지금 작년부터 요청을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걸 200건, 300건씩 해도 한 5년 치 하면 1500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그렇게 어려운 분석 결과도 아니고, 정말 거기 안에는 이 사람의 주거가 충남 사람인지 외지 사람인지, 연령이 예를 들면 59년생이면 59년생 －이 이하의 정보는 필요 없으니까－ 그다음에 남성인지 여성인지 －1, 2 이것만 확인하면 되고 주민등록번호도, 나머지는 다 지우면 되고－ 그다음에 왜, 그러니까 이게 경찰에서 통계자료 온 걸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고 원인 중에 1번이 안전 운전 의무 불이행입니다. 그게 뭔지에 대해서를 쓰지 않습니다. 안전 운전 의무 불이행이 뭔지에 대해서 쓰지 않고 그냥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다 포석(布石)을 시키기 때문에 사고 원인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셨구나.

그러니까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한테 물어봐도 저 잘 모릅니다. 다만 작년에 분석한 것은 단순 통계자료를 가지고 통계 분석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저도 말씀드린 건 그냥 추측을 한 거예요. 12등이 갑자기 1등 된 건…… 저도 추측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 뿐이지 그 이상은 사실 아닌데 뭔가는 확인이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중파 방송의 ‘한문철 TV 블랙박스’ 다 보는 세상인데 그런 정도는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민관으로 하는 어르신 교통안전 거버넌스 구축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해 주셨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도민 안전 교육에 보면 약 3만 7000, 5000, 4만 명 했고 위탁 교육을 보면 2020년도에 9522명 했거든요,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21년도에는 6419명, ’22년도에는 4025명으로 확 줄었어요. 그게 준 이유가 뭐죠?

그때 통계 기준은 아마 9월 30일 기준이고요, 그래도 좀 많이 줄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세종…… 이제 저희가 초중등 강의 나가는 －위탁받아서－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숫자가 계속 줄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종에서 가깝고 인근 아닙니까? 가까우니까 위탁교육을 이쪽에다 했는데 세종시도 어느 때는 교통연수원을 지을 거 아니에요?

예, 추후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은 없으니까 여기에위탁해서 하는데, 그래도 위탁해서 하는 게 없는 것보다는 낫죠, 교육이? 연수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그렇게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요, 없는 것보다는 나은 거니까요.

지금 세종시 인구가 계속적으로…… 한 35만이 됐거든요. 세종시 출범한 지가 거의 20여 년 가까이 됐는데 한 2년 전만 해도 28만 이렇게 하다가 35만이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인구가 늘고 하다 보면 운전자에 대한 위탁교육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인구 늘어난 것에 비해서는 위탁교육이 조금 줄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창모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기간 동안 계획된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