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구형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2대 0회 제차 교육위원회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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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은 독립기념관, 유관순 열사, 병천순대, 호두과자가 유명하며 아산에는 현충사, 고불 맹사성, 외암마을, 곡교천 은행나무길이 유명합니다. 특히 아산은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도시로서 국내 일류의 기업인 삼성과 현대 공장이 모두 있는 곳입니다. 역사와 산업이 공존하는 이곳 아산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유행이 감소하였으나 독감의 동시 유행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백신 예방 접종과 개인 방역 수칙 준수로 코로나19 대확산과 독감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우리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고 감사 현장을 촬영하기 위해 참석한 언론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안신문 최영민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백제뉴스 이원구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더팩트 김아영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교육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최희곤 님 외 다섯 분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방청인께서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른 방청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를 말씀드리면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신문 등 서적류를 보거나 읽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 행위, 회의장 내의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그 밖의 소란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회의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개 지역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천안·아산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종덕 교육장, 이경범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지원청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의정 활동과 2023년도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 수집,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보고 시정 개선하여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불합리하거나 개선 부분을 냉철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충남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아산교육지원청 이경범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경범 교육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경범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편삼범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인사 말씀을 생략하고 특색 사업 중심으로 핵심만 아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 순서에 따라 천안교육지원청 박종덕 교육장은…….

일동착석

윤희신위원

자료 좀 먼저 요청하고 싶은데요.

편삼범위원장

업무보고 하고 나서요.

윤희신위원

예.

편삼범위원장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덕입니다. 천안교육에 항상 깊은 관심과 격려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한 천안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서우 교육국장입니다. 이영진 행정국장입니다. 오동석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차덕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송명숙 체육인성건강과장입니다. 김기헌 행정과장입니다. 이형래 재무과장입니다. 신관용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공교육을 강화하는 학교혁신을 위해 학교자율과정 지원과 배움과 성장의 지원 장학,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년제 운영 등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독서·인문소양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풍요로운 삶을 가꾸는 예술교육과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체육교육 활동 활성화로 학생들이 학업과 더불어 더욱 행복한 삶을 가꿀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기초학력 책임지도 컨설팅, 교원연수, 학습코칭단 활용 현장 지원,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복지 사업 등을 통해 균등한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유아교육 현장지원체계 강화, 통합교육에 기반한 맞춤형 특수교육을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13쪽 공감하고 소통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참여와 소통의 민주시민교육 내실화를 통한 학생자치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다문화 학생을 위한 공감과 존중의 다우리 다문화 교육을 다양하게 운영하였고 인성교육 중심 교원연수, 지역사회 자원 활용 인성교육 체험 활동, 가정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미래 지향적 통일·역사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 연계 역사교육 강화, 체험 중심 향토사 교육 운영, 체험 중심의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였고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과 회복적 생활교육 강화, 민관학 연계 생활교육을 통한 학폭 예방 교육을 지원하였으며 365일 안전한 학교안전체계를 구축하고자 다양한 예방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참여와 소통의 민주시민교육과 공감과 존중의 다우리 다문화 교육, 학교폭력 예방과 회복적 생활교육 강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진로교육을 위해 학부모 정책 연수, 진로 멘토단 조직 운영, 2023학년도 고입 안정화를 위한 설명회, 천안고입지원단 운영 등 미래사회 대비 맞춤형 진로·진학 지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천안과학교육안전지원단, 천안상상이룸공작소, 생태환경교육,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교육, 로봇 코팅교육 등을 통해 미래인재를 키우는 융합교육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교육생태계를 복원하는 마을공동체를 위해 함께 성장하는 교육 활동을 위한 혁신학교,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였으며 학교업무 최적화 연수, 국악기 나눔 사업, 단기수업 지원 등 학교 지원센터를 통한 맞춤형 업무 지원을 하였습니다. 행복드림체험학교, 천안무지개마을학교, 학생자치배움터 운영 등 천안행복교육지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천안교육가족 목요강좌, 찾아가는 학부모교실 운영, 학부모 학습공동체 지원 등 다양하고 특성화된 학부모 교육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꾸기 위해 교육과정 연계 보건교육과 양성평등교육,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급식 및 학교 감염병 예방 교육을 강화하였고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5쪽 현장 지원과 학교자치 중심의 교육행정을 위해 교육시설 안전점검, 내진성능 평가, 그린스마트스쿨 미래교육 환경 조성 등 예방 중심 안전한 학교시설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현장과 공감하는 청렴 연수, 청렴틈새교육, 청렴표어 공모 등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과 공직자 책무성을 강화하였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장 책임경영제 강화, 행정지원단 운영, 학교회계 학습공동체 운영을 하였으며 정보 시스템 운영을 통한 교육행정 지원에 노력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중점 사업으로 악기나눔 ‘잠자는 악기를 깨워요’ 확대 운영하였고 교육과정 안에 스며든 예술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학생들의 예술 감수성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천안AI꿈키움터 운영 활성화 및 AI체험교육을 지원하였고 4차 산업혁명교육과 연계한 상상이룸교육과 로봇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미래인재를 키우는 융합교육 내실화를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천안학생 민주교실 원격채널 확대 운영과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 참여활동 지원, 천안 지역 학생회 연합회 운영 등을 통한 함께하는 학생자치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종덕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교육지원청 이경범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경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아산교육지원청의 금년도에 추진해 온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한 아산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선탁 교육과장입니다. 김규태 체육인성건강과장입니다. 이태선 행정과장입니다. 최미섭 재무과장입니다. 김창수 시설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97쪽부터 9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공교육을 강화하는 학교혁신 실현을 위해 교육회복지원단과 고교학점제 교육협력센터, 지역 연계·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였고 학교업무 최적화 지원을 위해 초등 단기수업 지원, 도서관 장서관리 지원, 학교 시설사업 기술 및 관리 지원, 학교 홍보용 드론 촬영 지원, 작은 학교 공동교육과정 지원 등 학교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지역 연계 예술교육 업무협약 1인 1전통악기 연주운영학교 지원, 초등 동계 스포츠 교실 운영, 가족과 함께하는 둘레길 스탬프 투어 운영으로 문·예·체 교육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두드림학교와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지역아동센터인 라온배움교실 운영으로 학생 맞춤형 학력 증진에 주력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벌어진 학습 격차 최소화 노력과 출발선이 평등한 아산교육 실현에 매진하였습니다. 소규모 유치원 공동교육과정 운영, 자연 숲체험 운영, 찾아가는 유아놀이 한마당축제 운영으로 행복 성장 유아교육을 지원하였고 시청각 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장애학생 방과후 운동발달 프로그램 강화로 현장 공감 특수 교육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105쪽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아산학생회연합회 활동을 지원하여 학생자치 활동을 활성화하였으며 아산파워리더십 인성동아리 운영, 아산 역사 바로알기 시리즈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주제 중심 아산 향토사 교육 자료를 개발 보급하며 지역기반 역사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다문화 교육 강화를 위해 다문화 학생 전문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환경사랑 초록 자전거 안전교육 인증제 운영, 지역사회 안전 체험시설을 활용하여 체감형 안전교육 실시, 안전체험관 체험 교육 버스 임차비 지원, 행복동행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운영하였으며 아산 지역 85개 학교 전체에 CCTV 통합관제 시스템을 설치하여 아산 지역 학생들의 안전 확보와 예방교육에 주력하였습니다. 109쪽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진로교육을 위해 진로설계 능력을 신장하는 교육과정 주관 진로교육, 자유학년제 아산청소년진로교육박람회 ‘꿈이부시게’ 운영, 고입진로진학지원단과 고입안정과지원단을 운영하였으며 컴퓨팅 사고력 함양을 위한 인공지능 중심의 소프트웨어 교육과 아산 AI교육 특화도시 선포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인재 양성에 노력하였습니다. 111쪽 교육생태계를 복원하는 마을공동체 실현을 위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아산마을학교, 아산시민참여학교 운영, 각양각색 특색교육활동, 마을교사 양성과정 마을배움터 운영, 지역 문화해설사와 함께하는 아산행복체험버스 운영, 교육공동체 상설 토론 운영 등 아산행복교육지구 2기를 운영하였으며 공자아카데미와 연계한 중국어교실 운영, 아산명품학부모교실 운영, 슬기로운 아버지교실 운영,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운영 등 지자체와 연계하여 온종일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학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15쪽 학교자치를 지원하는 교육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청렴한 교육 공직문화 안착을 위해 찾아가는 청렴교육, 청렴틈새교육, 학부모 청렴지킴이, 교직원 청렴 동아리 운영 등으로 다양한 청렴 활동을 전개하여 상반기 아산 지역 학교 대상 청렴도 인식 설문 조사 결과 우리 아산교육청이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학생참여예산제, 학부모참여예산제를 운영해서 교육재정 사업 수요에 대한 예산 반영과 주민참여예산의 내실화에 노력하였고 수요자 중심 고객 맞춤형 민원 서비스와 재난 대비를 통해 공감하는 현장 중심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3년 3월 1일 자로 신설되는 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에 개교준비업무단을 조직 운영하여 신설학교 개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학생 배치 최적화를 위해 가칭 산동초를 비롯한 초등학교 1교, 중학교 3교에 학교 신설을 확정하였고 가칭 아산월천초를 비롯한 초등학교 3교, 중학교 1교에 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번 중투에서 일부 통과가 되었습니다. 117쪽부터 118쪽 중점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실천 중심, 생태환경교육으로 생태 감수성 함양을 위해 생태환경교육 ‘늘 푸른 아산 22’를 운영하였습니다. 생태환경교육 늘 푸른 아산 22를 실천하기 위해 생태환경지원단 운영, 생태환경교육 이끎학교 운영, ‘초록발자국’ 앱 활용 탄소중립 365 운동 전개, 학생생태시민위원회 생태 탐사 프로그램 운영, 마을교사와 함께하는 생태환경교육과정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학교 주변 둘레길 활용 생태교육, 생태환경교육 한마당 운영, 학생자치 환경운동 실천 사례 발표회 운영으로 ‘나에서 우리로’ 확산하는 생태환경 교육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 요구 사항 2건, 제안 사항 23건은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장

이경범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는 사전에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미 의석에 배포되어 있으니 보충 자료는 자료 작성 시간을 감안하여 금회 행정감사와 관련된 자료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위원

윤희신 위원입니다. 아산교육지원청에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올해 7개 학교가 모듈러 교실을 설치했는데 나라장터에 모듈러 교실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 업체가 총 몇 개인지 그리고 그 회사까지 파악을 할 수 있으면 회사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형서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위원

천안·아산교육청 두 기관이 다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최근 3년간 초등 생존수영 실기교육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관내에 초중고 장애인 편의 등 엘리베이터 미설치 현황을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각 학교별 다문화 학생 현황 자료에 대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2021년, ’22년, 2년간 학교폭력 발생 학교별 현황, 이것은 전체 통계 그리고 학교별 통계가 나오고 그다음에 뒤에 참고로 학교별로 발생된 현황에 대해서도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가해학생 중복 사례 및 해당 학생 처벌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위원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여학생 체육 활성화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지, 한 2년 가능하시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신순옥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편삼범위원장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저는 아산교육지원청에 학교시설 여건 개선 사업이 있는데 학교 신증설에 관해서 미지급된 금액이 있는데요, 신설된 돈이 지급되고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여기 도시개발조합과의 금액 협의 조정 중으로 정확한 지급시기가 미정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상세내역을 부탁드립니다.

편삼범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식위원

하나만 할게요.

편삼범위원장

박정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위원

각 지원청 학교 방역 인력 봉사 운영비, 지원비 현황 그것만 주세요.

편삼범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한 시간 내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에 이어 질의 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정확하게 요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행감을 하는 이유는 교육청에서 잘못된 부분이나 여러 가지 현안 사항 또 앞으로 개선하라고 여기 위원님들이 같이 아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일반 업무보고 때랑 다르니까 짧게 ‘틀리다, 맞다’, ‘하겠다, 안 하겠다’ 단답형으로 답변을 해야지 길게 하다 보면 다른 위원들이 못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8대 때, 10대 때도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에어컨 청소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천안교육장님, 천안에 초중고가 다 몇 개입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134개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아산은 몇 개예요, 교육장님?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85개, 유치원 포함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자료를 보면, 진재봉 국장님.

재봉

진재봉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성현

홍성현위원

자료를 보면 자료가 성실치 않아요. 왜냐하면 천안은 천안끼리 해서 개수가 몇 개, 아산 몇 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쭉 나열하다 보면 저희가 일일이 되 세야 되기 때문에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시해서 자료 제출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재봉

진재봉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이 뭐냐, 거기에 잘 보시면 －천안의 616페이지 보세요, 한번－ 단가가 5만 원부터 십일이만 원까지 너무 나눠져 있다. 이것은 본 위원이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 건강 때문에, 본인 집이라고 하면 에어컨 청소를 잘할 겁니다, 건강 때문에. 그런데 에어컨을 놓을 줄만 알지 청소를 안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10대 때도 조사해 보면 너무나 지저분해.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청소를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실장님들이 시키기만 하지 감독을 안 해. 자기네 재정 때문에 보통 1대당 10만 원꼴은 줘야 되는데 어디는 5만 원, 6만 원, 7만 원, 8만 원, 10만 원, 12만 원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뒤에 계신 감사관님이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8만 원부터 12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그분들이 다 소상공인들이기 때문에 본인들 먹고 사는 부분이 있는데 행정실장님들이 너무 가격을 싸게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뚜껑 열어서 앞만 세척하고 마는 경우가 있어요, 다 분해해서 해야 되는데. 가격 보세요. 성정초 5만 원, 환서초 5만 원, 업성초는 12만 9000원, 이런 부분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지요. 어떤 거는 5만 원이고 어떤 거는 12만 원이고, 그리고 5만 원짜리 하는 업체에서는 －행정실장님이 사무실에 있다 보면－ 그냥 뚜껑만 열어서 문지르고 말아. 그래서 본 위원이 2월 달 정도에 각 교육청별로 샘플링을 해서 한두 개씩 뜯어볼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는 교육청이 있으면 나름대로 조치를 취할 거니까 철두철미하게 해 주고, 지금 천안교육청에서는 이 담당자가 누구예요, 담당자? 시설과에서 해요, 어디서 해요? 시설과 아니에요? 송명숙 과장님?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니까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니까. 답변을…… 하여간 송명숙 과장님 이 부분 제가 말씀하신 거 알지요? 왜 대답을 안 하셔?

「대답없음」

다음에 아산교육청.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청 이경범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여기도 김규태 과장님이 하시는 거지요?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시설지원센터에서 지원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거기서 해요?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

그래서 청소를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어차피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전파를 할 적에도 타당성 있는 금액을 줘라. 너무 깎지만 말아라. 보통 그런 부분을 시설과나 천안은 체육인성과에서 교육장님하고 상의해서 어떤 금액을 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5만 원짜리, 6만 원짜리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배 차이가 나니까. 이해 가시지요? (○증인석에서 예.) 이 부분 제가 철두철미하게 내년 2월 달 안으로 12개 시군 다니면서 조사를 해 볼 거예요. 두 번째, 특수학교 통학 부분인데 거기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천안의 인애학교를 2016년도인가 ’15년도를 보니까 장애인들이 차를 1시간 반 타요, 1시간 반. 그래서 그 당시 천안의 인애학교뿐이 학교가 없어서 교육장님이 병천에 특수학교를 하나 설립했잖아요, 그렇지요? 했던 이유는 아이들이 차를 많이 타니까 천안의 동부권, 서부권 나눠서 학생들이 차를 덜 타게 하고,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장애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병천에, 본래 천안여고 쪽에 부지를 알아봤는데 거기서 땅 주인이 한 쪽을 팔지 않아서 부득불 병천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당시 반을 나누라고 했던 건데 실질적으로 편의 위주로 고등학교만, 거기가 늘사랑인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늘해랑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늘해랑을, 거기로 고등학교만 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여기 나온 거는 그렇게 나왔지만－ 보통 1시간이 거의 다 오버가 돼요. 거의 56분, 1시간 6분, 1시간 3분 이렇게 타는데 저는 이게 너무 옳지가 않다, 장애인들을 1시간씩 태우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애학교가 차가 엄청나게 많은데, 8호차까지 있는데 이런 것을 정비해서 25인승을 투입할 데는 투입해서 아이들이 차를 덜 탈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교육장님이나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 아침 출근길에, 물론 본인들은 공무원이니까 대전에서도 오고, 그건 본인이 좋아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장애인 학생들이 1시간 이상 타는 것은 옳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산교육장님, 아산도 같이 맞물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따 질문 안 드릴 거예요. 그래서 통학 구조를 해야 된다. 어제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님이 여러 가지 통학 개선을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장님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장애인 버스 부분도 25인승 배치할 곳은 배치하고 지프차를 할 건 하고 이런 식으로 조율해서 아이들이 최하 40분 이상 오버되지 않게끔 차량 운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 교육장님 답변해 주세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박종덕입니다. 지금 천안인애학교는 버스가 8대인데요, 45인승 5대, 35인승 2대…….

성현

홍성현위원

교육장님 그런 얘기하지 말고 간단하게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통학 노선하고 학생들 활용 계획을 보고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다음 아산교육장님.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우리 학생들이 25인승 버스나 여러 가지 다양화해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다음에 본 위원이 도교육청에서 소규모 특수학교를 설립해야 된다, 천안·아산은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큰 장애인학교보다는 소규모 특수학교를.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과장님이 저한테 여기 책자에도 보고를 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교육장님보다는 뒤에 계신 장애와 관련되는 학과 과장님들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교육청에 부탁을 하고 또 저희 위원들한테도 부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됐어요. 제가 세 번째 하는 도의원이지만 의원들은 보좌관이 별로 없어요. 도교육청 가면, 우리는 도의원이 8명인데 11명 가지고 의정 생활을 하고 직접 차를 끌고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충남에 이렇게 인재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본인들의 임기에만 있다가 가는 걸로 생각하니까 이런 게 안 나오는 거예요. 본인들이 진짜 도교육청에 장애아 부분에 이런 예산이 필요하고 소규모 학교가 필요하다 이런 건의를 해야 되는데 건의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왜 공무원이냐?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저희 의원도 도민 대표로 뽑혀서 나름대로 내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소규모 특수학교 －핑계대지 마시고－ 설립이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양 교육장님께서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세 번째로, 저는 수강료조정위원회 개최 시기를 봤어요. 수강료를 인상해 주라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법적으로 2년이나 늦으면 3년에 한 번씩 수강료조정위원회를 해야 돼요.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이 부분은 재무과장들이 소속될 거예요, 재무과장. 천안의 이형래 재무과장님.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형래

이형래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부위원장 선출을 임기 안에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니까 조정위원회를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맞는지, 3년에 한 번씩 하는 게 맞는지 얘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예.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은 작년에도 조정위원회를 했고요…….

성현

홍성현위원

그건 알고 있으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도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교육장님, 그거는 알고 있는 거고 2년에 한 번 해야 되느냐 재무과장님이 답변하라니까. 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해야 돼요, 늦으면 3년이고. 그런데 본인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 또 오다 보면 재무과장 1년만 있다가 그냥 가니까 몰라. 다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학원비 고액을 받는 거를 잡기 전에 학원비의 타당성을 조사해서 해 주는 게 교육청의 임무이고 재무과장들의 임무예요. 충남에 3000개 학원이 있어요, 천안에 천몇 개가 있고. 그분들이 나름대로 지역에 건물 안 나오는 거에 학원도 하고 있지만 학원비를 인상하라는 게 아니라 타당성이 있나 없나 조사를 해서 인상되는 부분은 인상하고 안 되는 것은 못 하고 이런 부분이 돼야지 그냥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산은 보세요. 4년 동안 움직임이 없어요. 2019년 2월 달에 하고 4년간, 이것도 직무유기예요. 그러면 일반 학원 원장들이 학원비 더 받는 거를, 예를 들어서 고액 받아서 법정에 가더라도 그 사람이 고발하면 교육청이 걸려요, 이거. 앞으로 이 부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천안도 지금 조정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

빨리 개최해서 해 주시고 그래야 교육청에서도 할 말 하는 거예요. 아산 재무과장님, 수강료조정위원회 개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섭

최미섭아산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아산교육지원청 재무과장 최미섭입니다. 위원님께서 개최 예정일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올해 11월 말에 조정위원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빨리 개최해서 결과는, 저희가 학원비를 인상하라는 게 아니에요. 규정에 의해서 하라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재무과장님들의 본인 업무예요. 업무니까 잘해서 빨리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미섭

최미섭아산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했지만 지적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교육장님 이하 과장님들, 공무원으로서 어차피 해야 될 일이고 또 스스로 알아서 해 주고 사명감을 가지고 또 천안·아산은 특히 본 위원도 압니다,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특히 시설과나 학생 배치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어요. 위원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민원이 왔을 적에 더 소상히 살펴주고,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심도 있게 만나서 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뒤에 계신 진재봉 국장님. 특히 천안·아산은 이게 참 힘들어, 담당자들이. 우리 위원들도 힘들어요. 하루에 민원이 학생 배치, 학구 배정 이런 것 때문에 몇 통씩 전화 받아요. 그래서 천안은 1년, 특히 학생 배치나 학군 배치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근무를 하게 하고 어느 정도 평점에서 점수를 줘야 있지 그렇지 않고 1년 있다 가고 1년 반 있다 가니까 맨날 말이 다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양 교육장님이 교육감님한테 건의해서 최소한 어떤 혜택을 주더라도 천안·아산에 오시는 분들을, 그 담당자들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장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위원

천안 출신 구형서 위원입니다. 저는 천안의 학군 과밀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충남이 전국에서 과밀화가 몇 위 정도 됩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1·2위 가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서울·경기를 제외하고 충남이 전국에서 과밀화가 1위입니다. 그중에서 천안은 충남 내에서 1위이고요, 그리고 또 천안 내에서 불당동은 과밀화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충남 천안이 과밀화가 10위로 되어 있더라고요, 서울·경기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과밀화가 참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천안의 학군 중에서 샘플로 2개 학군의 중학교 통학 거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역별 과밀 초등학교 현황 및 배정 중학교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천안 1학군 동부 구역하고 천안 2학군 서중부 구역을 샘플링해서 분석을 해봤어요. 기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배정 중학교의 통학 거리를 직선거리로 판단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천안 2학군 서중부 구역에 불무초등학교가 갈 수 있는 학교가 7개 중학교가 있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형서위원

받은 자료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불무초등학교에서 봉서중까지는 2.4㎞, 서여중까지는 2.9㎞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불당초등학교에서 계광중까지 2.2㎞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 거리라고 천안 지역에 계시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형서위원

제가 실제 거리를 다 반영을 해서 비교를 해 봤는데 불무초등학교의 경우는 노선 선택에 따라서 2.4㎞ 직선거리지만 실제 거리는 4.6㎞∼6.4㎞까지 걸립니다. 그리고 서여중까지 직선거리는 2.9㎞라고 되어 있지만 5.3㎞∼6.6㎞까지도 소요가 됩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은 직선거리와 실제 거리가 큰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어떤 행정에서 이런 지표로써 확인을 하면 ‘사실 여기는 통학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구나’라고 판단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보고. 현실하고 괴리가 좀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직선거리로만 학생 통학 거리를 판단하면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행정에 계신 분들이 공감하고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직선거리로만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 통학 거리가 실제 시내버스 노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실제 직선거리보다 훨씬 멀다는 건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청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대중교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건 사실 엄청난 난제입니다.

구형서위원

저는 시청하고 대중교통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아이들의 통학 거리에 대해서 실질적인 실거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통계를 내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 요청을 한 바에 의하면 직선거리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통학버스나 대중교통체계에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오후에 질의해서 말씀을 나눌 테니까 그 부분은 그때 말씀해 주시면 되고.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그럼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구형서위원

예.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가장 좋은 건 학생이 있는 근처에 학교를 세우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기존에 세워져 있는 학교와 지금 학생들이 있다고 해서 신설 학교를 세울 수는 용지나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들이 학생들을 원거리라 해도 배치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위원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통학구역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군 조정이 필요하다고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5년 전에, 원래 천안이 중학교 전체가 하나의 학군이었거든요. 그때는 지금보다 통학 거리가 더 멀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통학구역을 1학군, 2학군으로 나누고 서중부, 서남부로 나눠서 그나마 좀 가까운 학교에 학생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또다시 교통이나 또는 공동주택 개발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학교가 신설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통학구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이렇게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중학교 신설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경우, 중학교 신설 요건을 갖추었고 해당 지역에 중학교가 있지만 과밀화로 인하여 학군 내 배치가 가능한 학교로 통학하는 경우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지역 과밀화의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살펴보면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지원청에서의 계획의 오류일 수도 있고요, 또 난개발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300세대 이하의 오피스텔에 대한 규모를 미리 예측하지 못했거나 사전 정보를 득하지 못한 오류도 있을 것이고요, 학령인구 감소 추이만을 감안한 일률적 행정의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서부터 지역에 있으면서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5년 뒤면 상황이 좀 나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저는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밀화가 심각해지는 동지역에는 잘 아시다시피 5년이 지난 지금 그 과밀화는 더 심각해져 있지요. 다양한 방식으로 그 부분을 예측하실 겁니다. 천안 같은 경우는 일반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이런 오류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과밀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천안 지역에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래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어쨌든 첫 번째는 학급당 학생 수가 많아짐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 학습권이 침해당한다는 부분들, 그리고 특별실 등을 우리가 보통 교실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또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부분 또 급식실 이용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학년별로 어떤 학교는 11시부터 밥을 먹어서 2시까지 밥을 먹습니다. 또 AI 등 우리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중점 사업, 중점 교육 환경 반영을 위한 유휴공간 미확보로 인해서 오히려 ‘빛 좋은 개살구’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농어촌 지역에는 충남교육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AI와 관련된 다양한 학습실이 유휴공간이 있으니까 잘 구성이 되는데 동지역에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구형서위원

예를 들면 아름초등학교의 경우는 특별실이 하나 있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형서위원

특별실 하나 있다는 건 정말 유명무실한 특별실이고 다 보통 교실로 전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운동장 및 실내 체육관 협소로 인한 우리 아이들의 건강관리 문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뒤늦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예산도 시간도 노력도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학생 배치에 대한 계획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천안·아산 지역에는 이렇게 과밀화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6개월, 1년, 1년 6개월 단위로 근무하고 가시는 분이 없도록 2년 이상 근무해서 과거의 히스토리를 알고 지역을 알고 과거에 논의했었던 일들이 차후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노력들도, 좀 노력해 보겠다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제 해결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 현 통학버스 지원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그리고 통학버스 지원 조례 제6조7호에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우리는 통학버스 같은 걸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통학버스 관련돼서는 제가 오후에 좀 더 상세하게 질의를 드릴 텐데요, 15개 시군 전체에 학교 신설·증축·배치 계획 등 행정상 오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과밀학교 통학 관련해서 개선 방안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디 학교에 통학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버스 1대를 증차할까, 예전에 증차했는데 지금은 학생 이용 수가 많이 없으니까 감차를 할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가 통학버스 지원하는 것은 대부분 어떤 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오후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읍면 지역의 120명 이하 초등학교에 지원하고 있고.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중학교의 경우 200명 이하 면 지역에 학교가 50% 대응투자하면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또 통폐합이 된 학교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형서위원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이런 과밀화로 인해서 학군이 과도하게 잡혀서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우리의 고민은 아직 없다는 거지요. 물론 고민은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해 주시고 그런 용역 결과 등에 따라서 학교 통학버스 지원 조례 개정을 하고 또 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사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통학버스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방안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이 부분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그리고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하지 못한 데들이 지원이 필요하냐 아니냐에 대한 명확한 파악을 한 다음에 조례도 개정해야 되겠다라는 판단 때문에 발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발맞추어서 우리 교육 현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용역을 요청드리는 거고요,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통학버스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천안만의 문제가, 천안이 과밀화되어서 과밀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통학버스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일부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이거에 대한 파급효과는 우리 천안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영향을 다 주기 때문에 도교육청과 한번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교육장님, 그 파급효과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르는 분 없고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더욱더 간절하게 필요한 지역이 어디가 있을까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용역을 실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의해서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방향도 새로 잡아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구형서위원

저는 교육장님뿐만 아니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드릴 예정에 있고요,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방향을 맞춰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학버스 지원, 우선 과밀화가 이미 되어 있는데 통학버스 지원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학생 배치부터 잘했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건데요, 결국 우리들이 논의하는 이야기는 그냥 후속 조치에 불과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아산시도 지금 과밀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좀 있지 않습니까? 우려되는 곳도 있고 예상되는 곳들도 있는데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천안뿐만 아니라 아산도 전체 학군 지정에 대한, 학군에 대한 아까 교육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5년 전에 우리가 학군 지정을 한 이후로 5년 동안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5년 동안 천안의 지형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래서 학군 지정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 결과에 의해 학생들이 근거리 통학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그렇게 했을 때 통학버스의 문제도 저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개별 사업이 아니라 연계돼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천안 2학군 서중부 구역 불당동 학생의 원거리 통학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학군 재지정과 관련된 용역을 수립하면서 당장 초과밀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불당동 지역의 중학교 학급 수를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학급 수를 늘려야지 하면 늘릴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형서위원

현재도 이미 증축할 데는 다 했고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미 증축했고…….

구형서위원

특별실을 보통 교실로 다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환했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래서 현재 기준 안에서는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없어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우리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강력하게 제안을 드리는 것은 불당중학교의 체육관 이슈가 있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형서위원

체육관이 약간 무슨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약간 돔 형태 비슷한…….

구형서위원

돔 형태로 되어 있어서 기둥 등에 의해서 많은 학생들이 거기서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우 제한적이거든요. 거기 주차장 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 부지에 체육관을, 뭐라고 하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필로티.

구형서위원

필로티 형태로 해서 짓고 그 위층에 교실들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체육관 위에 일반 교실을 놓게 되면 아이들이 수업하는 데 지장이 있겠지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어쨌든 검토해 달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체육관 위에 교실 등을 구성할 수 있는 계획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기존 불당중학교에 이용하고 있는 특별실 등을 그쪽으로 이전하고 보통 교실을 전환해서 학급 수를 만드는 방안도 저는 검토해 볼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월봉중학교에서도 증축이나 이런 유사한 형태로 해서 학급 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도 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 봤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에 된다, 안 된다를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거는 시설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저하고 별도로 논의하시는 시간을 갖고요, 도교육청 시설과장님하고 같이 이 부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관용

신관용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사전에 학교 현황에 대해서는 먼저 검토를 하셔야 저하고 간담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감사 이후에 바로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관용

신관용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예.

구형서위원

이러한 학급 수 확보 계획과 함께 학군 재지정 용역이 함께 수립이 되어야 문제 해결에 더욱 가깝게 도달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교육장님께서는 학교 과밀화 지역 해소를 위한 맞춤형 계획 수립이 당장 신설은 어렵지만 증축, 학군 재지정 등 계획을 수립하여서 종합적으로 사무감사 이후에 간담회를 통한 논의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형서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오늘 천안교육지원청하고 아산교육지원청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회의 중에 지금 저 말고도 많은 위원님들을 해야 돼서 혹여 제가 답변을 줄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학생·학부모 참여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천안교육청 같은 경우 학생참여예산제도로 예산을 편성한 게 없을 뿐더러 도교육청에도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아산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1건에 8700만 원을 교육지원청에서만 반영을 했고요, 도교육청에 반영된 건 전혀 없는데, 우선 천안교육청은 어떻게 된 거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고요, 2022년도에는 11건 제안이 있었는데 그중에 2건이 예산에 반영되었고요.

전익현위원

그건 얼마 반영됐어요? ’22년도?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 된 것은 화장실 리모델링 사안이 있어서 안서초등학교를 2차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얼마?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약 3억 1000만 원 됩니다.

전익현위원

예, 또?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또 하나는 학생운동시설 농구코트 친환경 교체에 있어서 3000만 원인데요, 반영된 예산은 6000만 원이고요, 천안불무중학교 2차 추경에서 반영되었습니다.

전익현위원

’22년이라는 이야기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올해. 저희들이 2차 추경에 예산이 반영됨으로 인해서 조금 보고사항이 늦었던 것 같습니다.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전무한 걸로 되어 있어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예.

전익현위원

우리 아산 이경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이경범입니다. 우리 아산교육청 주민참여예산 반영 여부 현황은 학생과 학부모 참여예산으로 나누어지는데 현재 4억 4200만 원을 편성해서 초중고에 전액 지원하면서 전통놀이 활동 지원으로 4억 원, 바른말 고운말 캠페인 운영으로 4200만 원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특별히 2022년도에 선정된 안전교육 7대 영역 사고 예방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23년 본예산에 8700만 원을 반영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익현위원

1건 그렇게 되어 있지요?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익현위원

혹시 지금 이게 접수는 많이 되고 있나요, 천안?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저희들…….

전익현위원

사업 신청이 많이 있냐고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11건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학생 편의시설 이런 거라서 학교에서 자체 해결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혹시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거를 실시하고 있어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얼마나 실시하고 계세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적극적인 홍보는 못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학교에서…….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사업 추진이 저조하지요. 천안에 학교 수가 몇 개인데 11건이라면 말도 안 되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가 200개가 넘는데 주민참여 학부모·학생들이 11건 신청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학교 측에서 이런 예산 제도에 대해서 설명이 미흡하지 않았나,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저희들이 학교를 통해서 공문으로 안내하지만, 학생회 활동이 작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거든요. 학생회를 통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알겠고요, 아산 이경범 교육장님.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경범입니다.

전익현위원

홍보는 많이 해요?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주민참여예산을 위해서 홍보를 많이…….

전익현위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데요?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홍보 내용은, 학생참여예산의 경우는 학생회연합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전익현위원

예.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우선 홍보하고 학부모의 경우는 학부모회를…….

전익현위원

그렇게 홍보 활동을 하시는데 어떻게 사업이 1건에 87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아산교육청의 경우는 매년 2020년부터 계속 진행이 연속적으로 되어 있고요, 공문을 통해서 금년도에 1건이 선정되고 선정된 것을 가지고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알겠는데, 본 위원이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어찌 됐든 우리 학교 공동체라고 하면 학원회하고 학부모회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 교통안전지도를 위해서 녹색어머니회가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의견을 들어보면 교육공동체들한테 예산 배정을 해 준 게 너무나 없다. 정말 많은 사업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고 싶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시대적으로 봐도, 일반행정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자치가 자꾸 확산되면서 주민참여예산을 많이 공모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꼼꼼히 한번 살펴보면 의미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러한 요구를 다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위해서 보니까 사실 예산 자체도 적어요. 그런 한계는 있지만 비록 천안·아산뿐만이 아니라 도내 각 14개 교육지원청에서 예산 반영한 거나 반영된 건수를 보면 너무 아쉽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학생들한테도 홍보를 적극하고 또 교육공동체를 통해서도 적극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그러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돼서 충남교육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결국은 그런 학생이나 교육공동체들이 우리 교육에 같이 함께 참여함으로 인해서 더 좋은 교육 환경이 조성된다고 봅니다. 교육장님,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더욱더 예산도 확대하고 좋은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열심히 뛰어다니세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전익현위원

아산교육장님 한 말씀.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청의 경우는 지금 현재 학부모회와 우리 교육청 직원들과 ‘동동동’ 사업을 하면서 쿠키를 구워서 지역에 있는 돌봄…….

전익현위원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 혼자 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건 이해하세요, 답변하시는데 제가 끊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다음에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건 비단 학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회에서 넘쳐나는 음식물 쓰레기로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다 아시겠지만 또 그러한 부분들이 기후하고 많이 연관돼 있어서 앞으로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니까 어찌 됐든 우리 충남 도내 학생들한테는 무상급식, 친환경 음식을 제공하면서 건강한 음식물을 먹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반면에 음식물 쓰레기를 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다른 지역은 그렇다 치고 천안만 하더라도 음식물 쓰레기가 ’20년도에 2억 8600만 원, 아산 같은 경우는 2억 9800만 원, ’21년도에는 천안에 4억 9000, 아산이 2억 8000, ’22년도에는 9월까지의 자료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천안이 한 3억 가까이 되고 아산도 지금 1억 7000 정도 엄청난 양이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단적으로 해서 우리는 좋은 음식을 공급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아이들이 많이 남긴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학교에서 있어봐서 일단 2020년도에 음식물 쓰레기양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코로나 영향도 있습니다. 급식 음식을 조리해 놓았는데 코로나 환자 발생으로 인해서 학교가 갑자기…….

전익현위원

아니요, 교육장님. 지금 ’20년∼’22년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하나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안전한 급식은 하지만…….

전익현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유치원생이 있고 1학년∼6학년 학생까지 있고 중학교가 있잖아요. 학생들에게 양적으로 너무 과다하게 공급되는 건 아닌가?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니고요, 학생들에게 고른 영양소가 들어가는 식사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식단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데 학생들이…….

전익현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학생들이 선호하는 게 있어요. 선호하는 음식만 먹고 나머지는 다 버리게 돼서, 예를 들면 학생들이 김치를 안 먹어요. 김치는 고르게 매번 나오는데 그것들이 다 쓰레기로 나가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좀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아산교육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최근 3년 동안 쓰레기 처리 비용이 많이 는 이유는 누가 뭐라 해도 코로나로 인하여 전체 학년이 갑자기 등교 중지가 되거나, 오미크론 이전에는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왔고, 금년도 같은 경우도 만만치 않은데…….

전익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음식물을 만들어 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다 없다는 얘기예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적도 있습니다.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전익현위원

아니, 등교를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지 등교를 했는데 밥 안 먹고…….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등교하고도 식사를 폐기하고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오미크론 때는 괜찮은데…….

전익현위원

그러면 식사 준비를 아예 안 했을 거잖아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식단은 일주일 전에.

전익현위원

일주일 전에 짜놔도 아이들이 코로나 걸려서 일제 하교하면 식사를 만들지는 않았을 텐데…….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침 7시 반부터 식재료가 반입되어 조리가 되기 때문에요.

전익현위원

어찌 됐든 그 논의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좁혀질 것 같아요. 너무 과다한 양을 공급했던가 아니면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선호하지 않는 음식을 제공하다 보니 아이들이 먹고 싶어도 안 먹고 그냥 남기다 보니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줄여가자는 취지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무조건 아이들이 좋아한다라는 것이,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서는 건강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하자라는 얘기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고요, 저희들이 일단 학생들에게 기호도 조사를 해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혹시라도 배식량이 많아서 잔반으로 남아 나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저는 서천이다 보니까 소규모 학교가 많아요. 소규모 학교가 많다 보니까 공동급식을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학교에서는 또 양이 부족하다고 민원이 들어와요.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 어찌 됐든 중요한 거는 우리 가정이 됐든 식당이 됐든 우리 급식이 됐든지 간에 음식물 쓰레기가 과다하게 나오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천안교육장님, 아산교육장님, 우리가 요즘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나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해도 될까요? 다음에 할까요?

편삼범위원장

그래요, 다음에 하세요.

전익현위원

이래서 제가 답변을 끊은 거니까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장내웃음

편삼범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국민의힘 박미옥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문하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천안한들초 문제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신 분?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간단하게 “예, 아니요”로 만 대답을 해 주세요. 천안교육청은 천안한들초 학교 부지를 백석 5지구 도시개발조합장과 매매계약을 하고 매매대금 157억 중 잔금을 제외한 107억을 지급했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미옥위원

현재 잔금 50억은 지급할 수도 없고 소유권 이전도 안 돼 있고 또 지금 107억이 회수도 안 된 상황이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회수…….

박미옥위원

일단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세요. 본 위원이 잠시 전에 신문 기사를 하나 보니까 오늘 충청투데이에서 ‘천안 백석지구 개발 빨간불’ 이렇게 해서 기사가 하나 떴네요, 그렇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도 봤습니다.

박미옥위원

오늘 제가 이 내용을 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사가 떠서 잠깐 공유해 드리면 “백석지구 사업이 인가 시효를 넘겨서 2017년 2월이었는데, 조합이 인가받은 도시개발사업 시행기간이 2017년 2월이었고 사업추진이 안 되고 조합장이 횡령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등 혼란 속에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시의 행정 문제로 다시 변경서를 제출했지만, 여기에 보면 시의 행정 처리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 부분이 앞으로 사업 시행에 있어서 불분명하다라는 취지의 기사가 떴고요, 사실은 시 담당 부서에서도 “실시계획을 무효로 처리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썼고, 법제처에서도 “실시계획 효력이 상실됐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 사업의 경우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석 5지구 도시개발 환지계획 인가 및 학교 부지 매각과 사용 승인을 결정하는 조합 총회 결의가 대법원의 판결 무효로 나온 거 알고 계시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미옥위원

그러면 천안시는 이걸 이유로 해서 환지계획 인가를 취소시켰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미옥위원

그러면 현재 학교 용지는 어떤 상태인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이 부분은 위원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따로 설명드리면 어떨까요?

박미옥위원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래된 문제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래된 문제이고 거의 10년 가까이 된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회에서 여러 번 저희들에게 질문도 주셨고 해서 답변도 드렸고요, 그리고 향후에 또 생길 문제 부분에 대해서…….

박미옥위원

어쨌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된다면 학교 용지는 전답의 사유지 형태로 환원되는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전 조합과 함께 거기에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요.

박미옥위원

매매계약은 체결했지만 그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사인인 것으로 지금…….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미옥위원

왜냐하면 조합하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제가 서류를 확인한 결과 원래는 체결을 할 때 조합에서 조합원들의 총회 결의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대법원 판결에서 무효판결이 된 거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이후에…….

박미옥위원

그렇게 되면 이 계약이 조합원들과의 계약이 아니라 조합장 사인과의 계약으로 되어서 결국은 조합장은 여기에 대한 횡령 혐의로 지금 구속이 돼 있습니다. 형을 6년 받고 있습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이 부분은…….

박미옥위원

어쨌든 제가 지금, 일단 끊지 마시고 대답하시고 나중에 부연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학교가 신축된 부지는 지목이 지금 학교 용지가 아닌 개인 소유의 전답이며 부지 사용 승인 또한 무효가 되었으니 학교시설 축조 승인은 당연히 합법이 아니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인 상태로 임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부분은 맞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면 무허가 건물인데 임시 사용 승인이 합법입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저희들 권한 외에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래서 그냥 쓰고 있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미옥위원

지금 한 800여 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이 학교가 지금 무허가 건물인 상태로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아까 교육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번 이게 질의가 되고 문제 제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된 문제는 해결 방안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해결 방안은 조합과 지자체에 있는 것이지 저희들한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미옥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합원들과 여기…… 아마 이거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제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잠깐…….

박미옥위원

아니, 제 얘기 들으세요, 끊지 마시고. 그래서 공무원이 제시를 하셔서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조합원들과의 총회 결의가 있어야 되는데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돈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행보증증권을 끊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완으로 학교 용지에 대한 돈을 지급하고 이행보증증권을 끊었습니다. 그렇지요? 대답만 하세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미옥위원

그런데 이 이행보증증권을, 그러고 나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공무원도 굉장히 부담을 가졌어요. 이건 하면 안 된다, －공무원 자체가－ 내가 이거 목숨 걸고 할 수 없다, 공무원도 부담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걸 실행함으로써 여기에 이행보증증권을 끊었어요. 끊었는데 또 이행보증증권을 학교 부지가 우리 교육청 소관으로 이전되기 이전에 해지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미옥위원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이게 문제가 되었을 때 보장을 받으려고 했던 증권을 해지함으로써 결국은 지금 이 돈을 회수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미옥위원

아니, 일단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세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닙니다.

박미옥위원

그리고 지금 이 보험증권을 해지했는데 보험증권을 끊는 데 들어간 비용을 천안교육지원청에서 내신 거 맞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이나 감사원의 감사를 다 받고…….

박미옥위원

아니, 감사원 감사더라도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거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교육장님. 그래서 이 보증보험증권 1억 800만 원을 우리 교육청에서 냈습니다. 그런데 이 보증보험에 든 당사자는 누구냐면 조합장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미옥위원

조합장 명의로 보험을 들고 천안교육지원청에서 대납을 한 것이 합법적입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이미 감사원 감사를 모두 받아서 저희들은 정당한 행정 행위를 한 것으로…….

박미옥위원

그러면 어쨌든 제가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취지처럼 오늘 충청투데이의 기사도 ‘앞으로의 사업 계획이 불분명하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오랜 사업 기간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이 금액 환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금액 환수가 아니라 학교가 이미 지어졌고 그곳에서 이미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미옥위원

교육장님이 지금 안전하다고 말씀하실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학교는 무허가 건물이에요. 그렇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박미옥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 여기에 지금 공문이나 여러 사유를 보면 예고를 했습니다. 이거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문제가 됐을 경우에 공무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 이런 내용들의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이런 경우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 몇 분의 주장일 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나 소송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미 충분히 검증을 다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박미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조합이 불분명하고 조합이 재조성되거나 기간이 길어진다고 할 때, 그리고 이미 대법원 판결에 조합원들의 총회 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사유지이고 예를 들어서 그 조합원들이 여기에 대한 사용 허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박미옥위원

아니, 지금 너무 오랫동안 방치한 거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조합장 고발하셨습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조합장하고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 조합과…….

박미옥위원

그런데 법원 판결에 의하면 조합원들과의 계약이 아닌 걸로 지금 나왔잖아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지금 빨리 정상화를 해서 이 학교를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이 뭡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제가 답변 조금 드려도 될까요?

박미옥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전 조합장의 비위 행위, 어찌 됐든 그 부분은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교육장님, 잠시만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교육장님이 대답하신 내용으로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157억 원 중 107억 원을 지급하였고 아직까지도 이 토지는 교육청의 토지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미옥위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었어요.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돈을 지급하고 이 돈이 지급된 것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누군가 지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불확실함을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책임 소재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원 감사를 받으셨다고 하셨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미옥위원

결과를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천안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방향.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계약한 조합은 조합장이 구속되고 또 그 조합에서 한 행위가 대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새로운 조합이 결성되었고 그 새로운 조합은 우리가 이미 그 전 조합과 맺은 계약에 대해서 조합원 총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우리 교육청이 맺은 계약을 인정하였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시청에 지금 환지계획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환지계획이 이미 되었고 이제 시청에서 환지계획이 마무리되어서 통보가 가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새로운 조합과 계약을 다시 맺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향후에 지급하고 있지 않은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학생들 안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무튼 새로운 조합과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시청과 같이 공유하면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교육장으로서, 그 학교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학생이 거기에 재학하고 있고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교육이 정상적으로 거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다면 지역사회나 우리 어른들이 이 학교에 대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왈가왈부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예, 어찌 됐든…….

박미옥위원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편삼범위원장

예.

박미옥위원

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은 지금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고 정상화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교육장님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조합과의 인수인계를 얘기하셨는데 그 조합이 잘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조합이 형성돼서 앞으로 진행이 되기까지는 또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에 대한 부분도 불확실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는 빨리 이루어져야 하고 그다음은 추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우리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고 감사 현장을 촬영하기 위해 참석한 언론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팩트의 김경돈 차장님, 데일리한국 충청에 고은정 기자님 오셨습니다. 대전일보사 윤평호 차장님 오셨습니다. 뉴스1 이시호 차장님 오셨습니다. (인 사) 교육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의석에 배포였습니까? (○증인석에서 예, 배포하였습니다.) 자료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위원

점심들 맛있게 드셨나요? 아산 출신 박정식입니다. 천안교육장님 식사 잘하셨어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했습니다.

박정식위원

소화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소화 좀 시켜드릴게요. 충남도에 ‘한 줄 운행 승하차’ 시설이 있습니다. 학교 내에 회차로를 만들어서 아이들 등하교나 학원 차량들 탈 때 안전하게 탑승토록 하는 충남교육청의 대표사업인데요, 실적을 보면 ’21년도에 13개 학교 5억 8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고, 2020년도에는 7개 학교 17억, 현황을 보면 학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거의 대부분 수용해서 진행을 신청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부지가 협소한 이유로 오히려 신청을 안 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고요. 질문을 드리자면 학교 앞 교통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은 모두들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 회차로 시설을 만드는데 학교에서 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대부분 학교가 교문 안에 회차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학생들 보행로와 겹치거나 학생들 안전이 위험해서 못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교지 자체가 협소해서 회차로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어쨌든 부지가 협소하다는 이유가 가장 크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식위원

아마 대부분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회차로 시설을 모두 찬성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걸 신청하면 진행이 된다는 걸 모르는 게 문제예요. 해당 시설 설치 여부를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들한테 묻고 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 저희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차후에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 측에 회차로에 대한 안내를 해서 필요한 학교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겠습니다.

박정식위원

우리 아산교육장님도 같은 생각이지요?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박정식위원

다들 부지가 없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보면 모든 직원들에게 주차장을 제공하는 회사가 많지 않아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 차량이 있을 경우 대부분 주차장이 제공되고 있잖아요. 다른 문제도 아니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문제인데 교직원 차량을 이중삼중 주차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회차로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식위원

다른 지역에서 일부 운영하는 안심승하차존의 경우 학교 밖 도로에 임시로 5분 정도의 시간 동안 주차를 허용해 주는 형태라 등하교 시 오히려 차량이 몰리면 더 위험해지거나 학원 차량 같은 경우 아이들 하교 시간이 달라서 좀 더 주차를 해야 하는 임시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 안에서는 선생님들이 등하교 승하차 지도를 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도보 이용이 많은 정문으로 차량이 많이 들어오면 위험해질 수도 있고 같은 문제 제기는 이해가 가지만 주차장이 좁아지면 안 된다는 인식이 다들 있으셔서 아마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천안의 성성초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모듈러 교실을 주차장에 건설하면서 교직원 차량은 바로 옆 아파트 단지와 협의를 해서 낮 시간 여유 있는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박정식위원

이렇게 방법을 찾아야지 학생 안전과 교직원의 편의가 비교 대상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이런 기능을 설치하지 못하는 학교들은 주변의 아파트와 협력을 해서 그렇게 이용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산도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지요?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박정식위원

아파트 단지와 협력해서 하실 거예요?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식위원

해야지, 노력이 아니고. 우리 아산교육장님께 질의 좀 하나 할게요. 아산은 교육도시로 발돋움하는 도시인데 교육청이 협소해서, 또 오래되기도 했고 캐비닛 하나 놓을 데가 없을 만큼 협소해요. 현재 상황은 이전이나 증축이 불가한 상황인데 어떤 대체 방법이 있는지.

장내웃음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이경범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아산이 계속 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그 이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전체 직원 수 대비 주차 대수도 모자라고 물론 회의실도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시급한 문제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늘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따로 지하실을 12월까지 리모델링을 다 해서 심의를 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심의실과 대기실을 마련할 계획에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뒷부분을 증축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내구연한에 걸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아산도서관이라도 독립해서 나가서 그 장소를 활용하면 훨씬 더 소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또 다른 질문은요, 신창 오목초에 AI체험센터가 선정이 되었다가 취소가 됐어요. 갑자기 바뀐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은 AI교육 특화 도시로 작년도에 금년 아산 지역을 우선 정했다가 아산 지역뿐만 아니라 교육감님께서 14개 지역을 전부 다 AI 특화 도시를 만들어서 미래 2030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굉장히 큰 포부를 가지시고 시작했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과장님 다섯 분들하고 모든 학교를 자로 재면서킬로수를 계산해서 최종 목적지 몇 군데를 줄였고요, 부지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오목초등학교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동시에 도교육청 유아교육팀에서 유아숲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을 충남 전체를 파악하다 보니까 아산오목초만큼 더 좋은 곳이 없다라는 것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같이 몇 번 연석회의를 하면서 2개를 다 거기에 세워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오목초등학교 내용을 보니까 학생 수에 비해서 외부기관이 두 개가 들어와서 상당히 장기간 동안, 아무리 차폐막을 설치한다 해도 아이들의 안전이 확보되지가 않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완전히 시설이 다 완비가 되고 나면 2026년 정도부터 수많은 통학 아이들을 실어 날라야 되는 유아숲체험을 위한 버스, 그다음에 AI센터를 위한 버스들이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처음에, 애초에 계획을 잡은 위치보다 만약에 유아숲체험까지 같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짓는 건데 일단 전면에 AI센터를 세울 수가 없고 강당 뒤쪽으로 세웠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늘이 지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가장 결정적으로 숲의 3분의 1을 훼손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꾸역꾸역 들어가야 될 것인가 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회의를 한 끝에 그렇다면 도고중학교가 그때 부지 선정 2위였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거기에 짓기도 좋고 어차피 AI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버스를 이용해서 －봉서중학교처럼－ 일정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실어 나르고 실어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도고중학교 하면 도고의 균형발전과 앞으로 아산의 여러 가지 향후에 일어날 그런 일들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건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식위원

지금 그 지역에 가 보면 주민들과 학교운영위원장이라든가 학부모회에서 여론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때 가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됐다 차차 진행 상황을 설명해서 처음에 갔을 때는 굉장히 특별한 여론이 없었는데 지나고 나서 엄마들이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 봤나 봐요, 한 일주일 넘게. 그랬더니 내부 여론이 조성된 게 뭐냐면 AI가 이름이 멋있다 이거지. 인공지능이 들어와야 맞다라고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데 교육과장님께서 한 번 더 학교를 방문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전달해서 오해가 없도록.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면 그런 말씀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도교육청의 교육국장님 그다음에 교육과정과장님, 유아팀장님, 장학사님 그리고 저와 우리 교육청 직원들, 관련자들 다 가서 한 일주일쯤 전에 그쪽에 있는 동창회장님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학교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실장님 모시고 이 내용을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흔쾌히 좋아하셨고요, 그다음에 미래교육, 도교육청의 미래인재과에서 팀장님이 나오셔서 AI센터가 나감으로 해서 오목초가 서운하지 않도록 4개의 교실에 AI실을 확보해서 학교의 여건이 되는 한 최대한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식위원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질문드릴게요. 제가 아산이 지역구다 보니까 원래는 천안교육장님한테 많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아산교육장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이유로……. 우리 각 학교마다 행사나 축제가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행사나 축제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들은 많이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몇몇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는 데가 있대요. 왜 그러냐 하면 준비를 해야 되고 선생님들도 행사 준비도 해야 되고 많은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번거로워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학교 안전 관련된 사항들이나 지금 말씀드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강제성을 띠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해요. 그렇지요? 교장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약간의 강제성을 띠어야만 신청을 한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이번에. 보면 우리 서북권 같은 경우에는 학교들이 많이 있긴 한데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아이들이 외로워해요, 되게 많이. 그래서 각종 행사나 이런 축제 같은 걸 많이 즐겼으면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그걸 참고하셔서 그냥 신청을 하라고 하세요, 교장선생님한테 가서, 놀지 말고.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위원회들이 많잖아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든가 교육환경보호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들이 많은데 위원회를 구성하는 인원에 대한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장내웃음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회 선정 기준은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어쨌든 지역에서 내부 위원도 있을 거고 외부 위원도 있을 거고 모두가 인정하면서 덕망도 있고 실력도 있는 분들로 위촉을 해서 2년 정도 임기가 지나시면 그다음에는 교체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저분이 위원으로 들어왔으면 괜찮다라는 인식이 들 수 있는 정도의 위원님을 위촉합니다.

박정식위원

공모를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홈페이지에 공고도 당연히 올리고요.

박정식위원

그런데 그 공모 대상이 혹시 ‘아산시민 전체’ 이렇게 되어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각 시군마다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협의회가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또 교육환경보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환경 쪽으로 입지가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공모를 해야 되지 않나, 전체적인 공모 대상이 아니고.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박정식위원

그래야 전문 위원들이 참여를 할 텐데 그런 기능이 없더라, 제가 볼 때는. 그냥 시민 전체 대상으로 공모를 하시는 거지요?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냥 아무나 공개해서 응모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 예를 들어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 무관한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오히려 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내부규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여기 교육청을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올라오실 때 엘리베이터가 없는 줄 알아요.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에 증축을 하면서, 저쪽 체육인성건강과를 증축하면서 그쪽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이쪽 본관에는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박정식위원

제 말은 새 건물로 빨리 이전을 해야 된다, 당진교육청처럼.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박정식위원

당진교육청 갔더니 깔끔하더라고요. 거기는 우리보다 인구도 적고 학생도 적은데.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도 이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정식위원

어떻게 행정국장님 이거 잘 참고하셔서, 사실 저는 이전을 하길 원해요.

재봉

진재봉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여러모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아산에는 장충단라는 역사적 상징물인 공원이 하나…… 공원은 아니고 기념비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 아산교육청에서는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우리 책자 추진 업무보고 106페이지에 보면 지역기반 역사교육과 평화통일교육이라고 해서 아산의 역사적인 기념비와 아산을 대표할 수 있는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장충단이 없다는 걸 보고 제가 많이 서운했어요. 지금 우리 교육장님실에 있는 책자에도 보면 역사에 대한 게 많이 있던데 장충단이 없더라고요. 제가 장충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교육장님이 설명을 해 주실래요?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5전쟁 당시에 온양중학교에 있었던 선생님 한 분과 학생들 몇 사람이 공산당에 항거해서 주민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다가 무참하게 학살이 된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온양중학교 뒤편에 장충단이라는 탑하고 유골들이 거기에 잘 안장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단 같은 거 계단 이런 쪽이 훼손되다 보니, －용화체육공원이－ 그쪽에 같이 아파트가 개발이 되고 그래서 금년도 4월에 아산시청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소관이 아산시로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아산에 와 보니까 충과 혼과 이런 교육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 장충단 관련 애도 사업도 있고 또 6월 달에 6·25 때 그다음에 현충일 때 그리고 지난 10월 달에도 한 번 추모식을 거행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산교육청 책자라든지 또는 주요업무에 장충단 관련해서 누락이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장충단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이 온양중학교뿐만 아니라 아산에 있는 학생들이 아산 지역에 이렇게 훌륭한 학생들과 선생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늘 상기하고 추모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계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장충단이 그쪽으로 넘어가다 보니 여러 가지 관리 소홀의 문제가 걱정되시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학교의 의견도 많이 듣고 교장·교감선생님은 물론이고 학교 선생님들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같이 잘 청취한 후에 좀 더 장충단 사업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활성화되고 아이들의 애국심이 더 깊어질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서 노력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식위원

지금 행감이 끝나고 유족대표단들과 제가 간담회를 잡아놨어요. 해당 교육과장님 시간이 되시면 저랑 같이 간담회에 참가를 하셔서 유족단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을 듣고 또 우리 지역구에 계신 이명수 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옥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위원

신순옥 위원입니다. 천안·아산은 사실 여러 사업도 많고 총체적인 현안 사업들이 있긴 하지만 과밀학급에 대한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이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여전히 천안·아산은 이 문제를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 보자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과밀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과밀로 인해서 학생들한테 오는 피해는 일단 교실이 부족하지요. 교실이 부족하고 이는 더 나아가서 화장실이 부족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아까 학교급식 얘기도 나왔지만 아이들의 급식 시간이, 급식 공간이 부족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왜 많이 나오냐면 아이들이 밥을 빨리빨리 먹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급식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고 특별활동에 대한 유휴 공간 이런 것들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모든 문제들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과밀학급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물론 천안하고 아산이 굉장히 비율이 높아요.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이런 과밀이라는 것이 주거 형태나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통학 여건, 교육 여건에 따라서 몰리는 곳에만 계속 몰리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한 쪽만 계속 선호하는 이런 문제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자료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달랑 네 줄이었습니다. 270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과밀학급에 대한 발생 사유 그다음에 대책에 대해서 2004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 28명으로 감축 추진, 중장기 학생 배치 계획을 수립하여 일시적 과밀학교는 이동식 모듈러 교실 배치나 자연 해소, 지속적 과밀학교는 보통 교실 증축 전환 사업과 신설 학교 설립을 병행 추진.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 받기를 원할 때는, 정말 이렇게 무책임하게 달랑 네 줄로 제출해도 되는 걸까요?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천안교육장님.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를 좀 더 자세하게 작성드리고 어떤 판단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차후에 자료 제출이 있을 때 위원님과 충분히 상의해서 말씀드리고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의 과밀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뚜렷한 해결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사실은 저희들이 환서초나 성성초에 모듈러 교실을 설치해 보기도 했고요, 또 지금 한 학교에 너무 과밀되는 사안들을 어떻게 좀 풀어보고자 신설 학교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고 있지만 뚜렷하게 이 부분을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드리면 아름초등학교 과밀이 너무 심각해서 불당초등학교를 공동통학구역으로 만들고 불당초로 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육교 설치도 해 드렸는데 얼마큼 갈지는…… 많이 안 가세요. 실제로 계속 아름초나 이런 데는 과밀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그렇다고 학교 교실을 무작정 지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요. 어떤 분께서는 지금 학교 건물이 5층이니까 6층, 7층으로 수직 증축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초등학교에서 6층, 7층 건물을 지었다가 만에 하나 화재사고가 난다면 초등학생들은 대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를 무작정 지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과밀이 된 학교 주변에 사실 신설 학교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신설 학교를 지을 땅도 없고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저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구조정 문제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향후에는 위원회를 조직해서 이것을 공론화하고 학부모나 또는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학구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교육청에서 이런 협의체들을 구성해서 이런 자료도 수집하고 공론회도 하면서 소통의 자리를 얼마만큼 가지셨는지, 지금 여기 와서 방청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그 고통의 시간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느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부분을 정말 실감한다면 이렇게 달랑 무성의하게 단 네 줄로 이런 식으로 답변할 수는 없겠지요. 지금 현재 천안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군이나 이와 관련해서 협의체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지 않나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협의체는 없고요, 올해 지나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데요, 타 시군의 사례들도 있어서 학구조정위원회이나 또는 학구조정에 따른 협의체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신순옥위원

벌써 했었어야지요, 진작에.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신순옥위원

사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위원회나 자문위원회 이런 거는 굉장히 발 빠르게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태 협의체가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교육장 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학구조정 문제나 학생 과밀이, 여러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다 보니까, 사실 하나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연속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자료로 공유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바꿔 보도록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사실 그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학생 유발론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기준치를 정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만큼 수요가 있는지 예측을 하시는 거잖아요. 학생 유발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을 기준점으로 놓느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신순옥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면 사실, 그래서 수요 예측이 매번 다르다라는 것을, 왜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렇게 수요 예측을 항상 실패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듣게 돼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릇이 3개가 있는데 그릇에 이미 20개의 공이 담길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이미 5개, 6개, 7개가 담겨 있는데 거기에 몇 개를 담느냐에 따라서 공이 넘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거든요. 충분히 공을 넣어서 담길 수 있다면, 우리가 학급이라고 생각하면 학생들을 다 수용한다는 뜻인데, 실제로 있는 내용과 거기에 새로 유발률에 의해서 학생이 얼마큼 더 유발될지에 대한 부분을 사실 예측은 하지만 그 부분을 충분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향후에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그래서 신뢰도를 훨씬 높여야 학부모님들도 불안해하지 않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관심 있게, 성의 있게 대책을 마련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신순옥위원

그 대책으로 모듈러 교실 사용 현황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는데요, 이 역시도 천안 환서초등학교라든지 성성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공사가 다 진행돼서 모듈러가 들어간 상태인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내년 3월 1일부터 학생들이.

신순옥위원

만족도가 3.65%로 나왔어요. 이 만족도는 누구를 대상으로?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모듈러 교실을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신순옥위원

학생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그렇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사실 거기에 표현된 건 3.6, 3.87 정도인데요,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는 꽤 높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성성초등학교 모듈러 교실 설치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으셔서 저희들이 지난 1월, 2월 달에 학부모님들께 충분히 말씀드리고요, 또 와서 공사 기간 동안에 참관도 하셨고요, 공사가 모두 끝나고 학생들이 교실에 입실되었을 때 학부모들이 만족하셨습니다.

신순옥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사용 기간이 1년 6개월에 불과한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철거합니다.

신순옥위원

그러면 과밀이 해소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성성2초, 가람초등학교를 내년 3월 1일 자에 개교할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쪽으로 수용이 되면 성성초등학교 경우는 일시적으로 과밀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신순옥위원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오히려 과밀학급 심각성으로 보면 천안이 더 많이 배치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은 아산이 더 많이 진행되고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산교육장님 좀 말씀을…….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은 금년도에 신설학교 개교 학교가 3교였습니다. 3개 유초중 그리고 2023년도에 4개 학교가 개교를 예정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 2026년, ’27년도까지 계속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서 지어야 하는 학교 수가 20개가 넘고 있는데, 또한 더불어서 그린 스마트 스쿨을 이용해서 학교를 개축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학교들이 임시 모듈러 교실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영구 모듈러 교실을 사용하기도 해서 공사를, 지금 송남중학교의 경우도 다시 다 철거해서 새로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 모듈러 교실을 만들고 있고요, 거산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사실 이런 대책들이 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가장 일반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완전한 문제를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 문제는 쏠림현상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곳에만 계속 몰리는 현상에 대해서 참 어렵기는 하지만, 교육 간 격차가 더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셔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쏠림현상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 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이 사실이라서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학구조정을 통해서 분산을 하고 싶으나 그렇게 하려면 학부모님들의 반대도 심하시고요,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은 해 보기는 할 텐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교육장님 보시면 불당중학교에 육교도 놓고 거기에 AI 특화 이런 식으로 학습 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 부분도 있고, 지금 과밀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이기는 하지만 코로나 상황에서도 매일 등교를 했던 학교가 있거든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신순옥위원

그런 학교도 있고 또 말씀하신 불당동의 두 곳의 학교는 굉장히 과밀이기는 하지만 과밀 속에서도 학생 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 이유가…….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제가 끝에 말씀을…….

신순옥위원

서당초등학교나 호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밀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쾌적한 환경을 나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면 호수초등학교 학구 자체가, 호수초등학교가 천안의 끝자락에 붙어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의 학령인구 학생 수가 거기에 적당하게 지금 되어 있는 거고요, 서당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학교 신설했을 때 이후로 학생 수가 굉장히 감소하면서 과밀이 해소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천안의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면, 죄송합니다. 중학교를 잠깐 말씀드리면 봉서중학교가 한때 충남에서 제일 큰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봉서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수가 급감하면서 교실이 남게 되는 그런 현상이었거든요. 지금은 천안의 학교들이 과밀이지만 향후 5년, 10년 후에는 과밀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제일 어려운 학교들은 아름, 불무 그다음에 환서 여기 학교들이 지금 제일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순옥위원

예,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콩나물교실에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까운데요, 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사실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더 적극적으로 기울인다면, 학부모들이 정보가 부족해서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이 학교만의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우리가 소규모 작은 학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너무 뛰어나다, 과밀학교에서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이 문제를 저희가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한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저희가 이 자리에서 과밀 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좀 안일하게 대처하는 거에 대한 질책은, 저희가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과밀에 이어지는 또 다른 문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담임이 학기 중에 교체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교육장님?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그래서 학기 중에 담임이 교체되는 상황들을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받아서 봤는데 초등학교가 5배에서 6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여선선생님들이 많으시고요, 결혼 적령기 이후에 자녀 양육을 해야 되는 선생님들이 많으십니다. 그러시다 보니까 학기 중간에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으로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어서 기간제교사나 이렇게 해서 학급 담임이 교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병가가 가장 많고요, 육아휴직 그다음에 난임휴가, 기타 등등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퇴직도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시스템을 제대로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인사 발령이 3월하고 9월에 나는데 퇴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예측될 수 있는 거잖아요. 퇴직이 예측된 상황에서 담임으로 배치를 했다는 것은 이것도 굉장히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보통 학교에서 교사 발령은 3월에만 이루어지고요, 교사 퇴직은 2월과 8월에 이루어지는데 보통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임을 배정하지 않는데 선생님들이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은 예상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아산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로 담임 교체가 굉장히 빈번하거든요. 이거는 매번 회기 때마다 지적이 돼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근본적인 문제들이 계속 이 자리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지, 어떠한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이경범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담임교사가 학기 중에 바뀌는 것은 사실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들어주는 건데 전체적으로 교육부에서 교원에 대한 총원을, 정원에 대한 TO를 상당히 줄여가고 있고, 향후 5년 정도 중장기적 데이터로 볼 때 학생 수, 학령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어쨌든 교원의 수 정원을 덜 주다 보니까 그 수를 기간제교원으로 배정하고 또 기간제교원을 뽑아서 해 드리다 보니까 그중에서는 끝까지 아이들하고 잘 지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중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해서…….

신순옥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들이 어떤 질병이나 치료를 위해서 하다가 그 질병이 나으면 바로 복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간제교사가 계속 할 수 있으십니까? 그만두셔야 되지요? 자동으로 계약해지인 거지요?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그런 신분상의 불안정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교육청 교원인사과에서 처음에는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게 하다가 최근에는 1년 정도로 신분 안정성을 확보해 드리는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 학교 담임 배치에 대한 지침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으십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지침이라기보다, 담임교사 배정에 대한 지침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담임교사 배정에 대한 것은 학교에서 학교장님 책임하에 배정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병가나 육아휴직 이런 것을 낼 경우에는 1년씩 내도록 해서 중간에 담임교사가 교체되지 않도록 그렇게 권고 규정이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권고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권고밖에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신순옥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선생님들한테 도의적으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중간에 들어오시면 아이들한테 굉장히 정서적인 것과 교육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달라 그런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간제교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선생님이 다시 복귀하시면 기간제교사의 그런 여건 때문에 바로 다른 업무가 주어지지 않고 계약해지가 자동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최근에는 병가를 냈다가, 휴직을 냈다가 선생님이 나으셔서 중간에 정교사가 나와서 기간제 선생님이 그만두어야 되는 사례보다는, 그런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병가와 질병이 51건으로 가장 많고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38건, 휴직이 22건, －이건 초등학교 전체를 봤을 때－ 승진이 15건, 퇴직이 13건이었습니다. 퇴직 같은 거 13건, 병역은 9건, 이런 병역은 이해할 수 있다고 하지만 퇴직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행정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앞으로는 추후에 이런 일로 인해서, 한 학기 중에 세 번 담임이 교체되는 상황도 있었거든요.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다음 행감 때는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신순옥위원

잠깐 이어서 말씀을 계속 드릴게요.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본 위원이 좀 받아봤거든요. 천안·아산이 생각보다 평균 이하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과밀하고 연관이 된다고?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 과밀하고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환서초 같은 경우는 네 번 돈다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한 번 학생들이 들어와서 식사하고 나가면 그다음에 들어오고 해서 네 번인데요, 그러면 평균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신순옥위원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점심 급식시간이 10시 40분입니다. 이게 점심일까요, 아침일까요? 이 부분 어떻게 해소 방안이 있으세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학교마다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

신순옥위원

10시 40분, 10시 50분, 11시, 급식시간도 20분, 그러니 아이들한테 빨리빨리 먹어, 얼른 먹으라고 재촉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이들은 거기에서 －충분하게－ 말도 하면 안 되고 그냥 칸막이에서 먹고 나오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급식 만족도 조사를 해 봤더니 아이들의 50%, 정말 천안이 평균 이하더라고요. 이것은 반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반성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윤희신 위원님께서도 급식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급식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지 자료를 달라 하셔서 자료를 받으셨거든요. 천안에서도 ‘급식이 맛이 없다’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급식점검단이라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이 점검단이 지금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가서 현장에서 정말 급식에 뭐가 문제이고 추후에 어떤 식으로 개선되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단순히 체크리스트에만 딱 표시해서 결과만 보고하는 것은 아닌지 제대로 전수 조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점검단은 모든 학교를 점검하지는 않고요, 컨설팅이 필요한 학교 또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점검이 이루어지고요, 점검을 할 경우에는 아침에 부식이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설거지할 때까지 점검단 선생님들이 계속 같이 옆에 있으면서 점검을 하고, 거기에서 생겨지는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체크리스트로만 끝나지 않고 그것들을 다 기록해서…….

신순옥위원

한 장짜리 결과보고서라도 나올 수 있도록 추후에…….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나중에 결과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상반기에 점검을 했으면 하반기에 다시 가서 그것이 개선되었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학교 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하는 것은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마지막으로 아이들한테 ‘잔반 없는 날’ 그래서 ‘다 먹는 날’ 이런 식으로 홍보만 하지 말고 정말 아이들이 뭔가 이벤트를 통해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신위원

어제는 당진에서 첫 번째 발언을 하고 쭉 이렇게 듣고 기다렸는데, 오늘 마지막 발언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이름도 잠깐 헷갈리시네요. 긴장을 풀고 잠깐 웃고자 말씀 올렸고요, 제가 두 분 교육장님한테 아침에 감사를 시작하면서 드린 자료가 있지요? 잠깐 봐 주셔요. 제가 임기를 시작하면서 7월에 14개 지원청에 민주시민교육과정 중 인성 강화와 인권 신장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그 자료를 드리면서 －저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우리 학생들의 학업 신장을 위해서 교육가족들이 함께 노력하고 최우선적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에 못지않게 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학생들의 인성을 강화시키는 게 학교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각 14개 지원청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나라고 하는 자료를 제가 요청드렸어요. 7월에 요청을 드렸으니까 아마 그 이후에 추가로 된 사업도 있을 테고 또 그 사업을 하면서 예산도 더 투여됐겠는데 아산 같은 경우 사업비로 한 5억 8000 정도 그때 기준으로 나갔고요, 천안이 한 2억 1600 정도 나갔어요. 그래서 그 뒤로 －두 지원청은 아니지만－ 논산계룡지원청 자료를 제가 당진에서도 드렸고 여기서도 드렸는데, 2억 5300 정도 예산을 투여했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셨더라고요. 다른 14개 지원청에 비해서 논산계룡지원청이 사업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첨부를 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논산계룡 같은 경우 예산 없이 한 서너 개 사업은 그냥 관심 정도이고 참여 정도예요. 그런데 저는 예산을 세워서 인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모든 것이 다 관심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니까 관심 부분에 많이 두고, 그리고 사실 인성 부분은 학교에 앞서서 가정이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 학교에서도 그 역할은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취지로 제가 이 자료를 요청드렸고 행감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공통적으로 교육지원청마다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첨부해서 조례를 하나 제가 드렸어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가 드렸는데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이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작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되었더라고요. 사실 용어가 생소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제가 조금 읽어드린다면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도교육청에 확인을 해 보니까 올해 ’22년부터 처음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저도 좀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생소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이끎학교 8개 학교를 선정했어요. 그런데 천안·아산 지역에서는 신청한 학교가 없더라고요. ’23년도 계획을 보니까 2개 학교만 늘어서 10개 학교로 가는데 추가되는 2개 학교가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 아직 선정, 신청을 받지 않은 상태고, 천안과 아산은 교육행정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한 여러 간부님들 또 직원님들 시간적으로 고생하시겠지만, 사실 SNS나 미디어를 통해서 엄청난 정보가 들어올 때 우리 학생들이 이걸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교과목 수업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리터러시 교육을 우리 지원청에서도 관심 갖고 내년부터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먼저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장내웃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윤희신위원

다시 한번 여쭐게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겠습니다.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희신위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라는 표현보다도 제가 이건 제안드리는 거니까 내년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경범 교육장님.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이경범입니다.

윤희신위원

아까 존경하는 신순옥 위원님께서 과밀학급 해소 방안으로 모듈러 교실에 대한 여러 말씀들을 주셨고 저도 모듈러 교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모듈러 교실을 구입한다거나 또는 임차를 한 지원청에 가서는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12개 학교 중 아산이 7개 학교에 설치가 되었어요. 가장 많은 학교 수이고 계약금액이 한 102억 정도 모듈러 교실과 관련된 예산이 올해 지출됐는데 그중 한 40여억 원이 아산지원청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월 20일 경에 공중파 언론사인 YTN과 MBC에서 모듈러 교실에 대한 소방안전 부분이 부실하다라고 하면서 스프링클러를 지적하면서 공중파 방송에 이렇게 나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산지원청 소속의 7개 학교에는 스프링클러가 하나도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데, 물론 소방 기준에는 다 설치를 안 해도 무방해요.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혹시 아시나요?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희신위원

어떻게 되지요?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스프링클러 기준을 말씀드리면 4층 이상 층으로 바닥 면적 1000㎡ 이상인 경우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희신위원

그러면 12개 학교 중에 3개 학교는 설치가 되어 있어요. 우리 당진교육청에 당진중학교 구입한 데가 하나가 있고 또 천안지원청에 환서초하고 성성초 2개 해서 합이 3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3개 학교 또한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될 규정은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천안교육장님, 맞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윤희신위원

의무는 아닌데 스프링클러를 설치했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의무는 아닌데요, 학부모님들이 안전을 많이 염려하셔서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윤희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규정에, 기준에 없으니까 안 해도 되지만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학부모님들의 요청도 있지만－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기타 선생님들 또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스프링클러를 설치했습니다. 그럼 스프링클러 설치를 해서 예산이 초과되지는 않고 처음 예산액 이하로 해서 공사를 다 마무리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산지원청에서 천안의 환서초보다, 아마도 천안의 환서초가 올해 3월부터 임차를 시작해서 쓰고 있고요, 아산의 신화초는 8월, 둔포초는 7월, 나머지 거산초, 탕정초 등등등 한 4개, 5개 학교가 천안 환서초보다 뒤에 임차를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모듈러를 처음 하잖아요, 아산지원청도. 그럼 인근의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가를 확인도 해 보고 찾아보시고 해서 이런 부분을 반영시켰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제가 상당히 느껴지는 거예요.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스프링클러는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라든지 그 이외에 안전성과 관련되는 걸 굉장히 철저히 검토해서 스프링클러는 4층 이상이기 때문에 안 한 건데, 의무 시설은 아니지만 앞으로 모듈러 교실을 할 때 그것이 좀 더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신위원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상당히 박수를 보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임차 기간을 보니까 올해로 끝나는 곳이, 내년 2월로 성남중학교가 끝나고 나머지 학교들은 앞으로 8개월에서 길게는 거의 2년 가까이 임차 기간이 남은 곳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일차적으로 신경을 써봐 주시고요, 또 ’23년도에는 모듈러 교실의 수요가 아주 폭주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올해 102억의 예산이 지출됐는데 내년에는 400억이 넘어요. 학교도 올해는 12개 학교인데 내년에는 42개 학교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지금 아산하고 천안도 금액으로 보면, 아산 같은 경우 내년도에 29억 58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요, BTL 1개교 포함해서 4개교고, 천안 같은 경우는 34억 6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요, BTL 3개교를 포함해서 총 6개교 거든요. 그러면 지금 연면적이라든가, 층수는 4층까지 나오는 데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적인 스프링클러 규정에는 다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앞으로 ’23년도에 계획된 모듈러 교실에 있어서는 스프링클러를 가급적이면 놓을 수 있게끔 두 교육장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희신위원

그리고 아산교육장님한테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올해 모듈러 교실 7개를 임차하면서 임차하는 방식을 두 가지 방식으로 하셨더라고요. 어떤 어떤 방식인지 아시지요?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희신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그전 계약은 계약과 가격을, 제안서와 가격을 동시에 하는 2단계 제안이 있었고, 카탈로그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윤희신위원

어떤 장단점이랄까 어느 학교는 2단계 계약방식이고 어느 학교는 카탈로그 계약방식이고 그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카탈로그 계약방법의 경우는 ’21년도 12월에 그게 신설이 됐고 그 이전에 계약한 학교는 2단계 계약으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신위원

먼저 임차를 한 데는 2단계 계약방식이고, 후에 한 데는 카탈로그 계약방식이다.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희신위원

전부 계약방식의 기준에 맞춰서 문제없이 처리는 다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찾아보고 알아볼 때는 카탈로그 계약방식 같은 경우는 정형화·규격화가 안 됐을 때 각 공급업체에서 제시해 주는 거를 보고 수요자가 교육청에서 선택하는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윤희신위원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모듈러가 최초로 아직은 시장 자체가 안정이 안 되고 가격도 평균 금액들이 안 되어 있을 때 선택하는 방식이 카탈로그 방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저는 이게 ’23년도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23년도에는 금액적으로 4배가 커지니까 이런 계약방식에 있어서도 감사기관이나 제3의 기관들이 봤을 때 투명성과 공정성에 의심이 안 가게끔 구입을 해야 된다, 구입 방식들을. 보통 최저가 입찰을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당진중학교 같은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 어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런 방식들은 정성평가가 60%가 들어가니까 수요자의 의지가 반영될 여지가 있는 거야. 카탈로그 계약도 마찬가지로 수요자가 초이스를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객관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계약을 할 때 계약방식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시고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예산을 줄이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 물론 또 가격이 너무 낮아져서 제품의 질에 대한 걱정도 하신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입찰 방식에 있어서 수요자 쪽에서 의중이 반영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카탈로그 계약방식으로 지금 4개 업체를 올해 계약했습니다. 제가 감사를 시작하면서 나라장터에 등록돼 있는 업체를 요청드렸는데 혹시 이 업체가 변동된 적이 있습니까? 지금 교육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고 담당하는 과장님들 중에 답변할 수 있는 분 있어요? 한 1년 전하고 지금하고 변동이 있습니까? 육성으로 하세요.

미섭

최미섭아산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아산교육지원청 재무과장 최미섭입니다. 지금 조달청에 모듈러 교실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는 총 6개인데 ’21년도와 ’22년도에 등록한 업체들입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등록한 업체가 갑자기 1년 만에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윤희신위원

그러면 올해 카탈로그 계약을 통해서 임차한 모듈러들은 언제 등록된 업체들인가요?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미섭

최미섭아산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작년에 등록한 업체인데…….

윤희신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올해 등록된 업체들을 주신 거지요?

미섭

최미섭아산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예, 아니, 아까 박미옥 위원님께서도 카탈로그 계약 업체를 서면으로 답변을 달라고 해서 드렸는데, 저희가 등록일을 거기에 기재해서 드렸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와는 제가 아직 비교를 못 하고 있는데…….

윤희신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주신 거지요?

미섭

최미섭아산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예, 지금 ’21년도에 2개 그리고 ’22년도에 4개 업체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윤희신위원

’21년도 2개, ’22년도 4개, 합이 6개?

미섭

최미섭아산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예.

윤희신위원

이건 변동이 없다?

미섭

최미섭아산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변동이 있다는 얘기지요.

윤희신위원

변동이 있다? 작년도에…….

미섭

최미섭아산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해마다 변동이 있습니다.

윤희신위원

해마다 변동이 있다?

미섭

최미섭아산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예.

윤희신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의도를 아실 거예요. 작년도…… 아니, 올해지요. 올해 카탈로그 계약에 의해서 4개 학교를 임차했는데 그중에 2개 학교를 한 업체가 올해는 여기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자료만 놓고 볼 때 제가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모듈러 자체가 시작된 지가 불과 1∼2년인데 아산지원청에서 2개 학교에 납품을 하고 1년 만에 사라지니까 ‘왜 그러지?’라고 제가 합리적인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어서 한번 확인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도 말씀드린 대로 많은 모듈러 교실들을 임차하는데 제가 감사 전에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고 있는 몇 개 학교를 방문해서 탐문도 하고 현장을 보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 있어서요－ 처음에 모듈러 교실을 신학기에 설치를 하고서 몇 개월 동안 눈이 매워서 한참 어려웠다라는 말씀을 선생님께서 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한 달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름방학 때까지 이어지더라 그런 말씀을 주시고 또 도로변에 있는 학교들은 큰 차가 다닐 때 진동이 느껴져서 수업하는 데 뭐한 적도 있었다 그런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내년도에 모듈러 교실 사업을 추진할 때, 임차를 할 때 여러 가지를 세심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아시다시피 모듈러 교실은 과밀학급 해소라든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공사 중 임시 교실로 쓰는 건데 그냥 임시라는 그런 생각을 지우고 단 1년이든 2년이든 간에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인 교실에서 수업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끔 두 분 교육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윤희신위원

지금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따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윤희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구형서 위원님과 신순옥 위원님께서 과밀학급 해소 부분, 저도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교육계에서 최대 화두가, 현안이 학급당 학생 수 과대·과밀 해소 그것이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 교육을 보면 북부권은 과밀 문제를 해소해야 되고 남부권은 방어를 하는 입장이고 어떻게 하면 폐교를 극복하느냐, 상반된 이런 건데 사실 지금 양 교육장님들이 해결할 사항은 아니고 정부와 교육감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걸 해결하려면 학교 신축을 해야 되고 교실을 늘려야 되고 또 교원이 따르잖아요, 교원 증축.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OECD보다는 훨씬 학생 수가 많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를 보면 과밀학급의 학급 수는 교육감의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감 의지가 중요해요. 2021년도 시도교육감님들이 협의회해서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 후보자들한테 보낸 게 유치원은 14명, 초중등학교는 20명, 특급학교는 급별당 3 내지 5명으로 적정선을 건의했어요. 그런데 이걸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지요? 우리가 20명을 상한으로 봤을 때 충청남도 학급 수가 114개 학급이 늘어나야 되고 선생님 142명이 필요해요. 또 중등교사를 20명으로 상향할 때 중등교사 필요 추계를 보면 학급 수가 690학급이 늘어나요, 중학교가, 그리고 선생님이 1035명 정도가 더 필요하고. 고등학교는 665학급이 늘어나야 되고 선생님 1330명이 늘어나야 되고. 정부는, 지금 교육부에서는 교원들이 다 교사자격증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발령이 안 되고 정체되어 있는데도 증원을 안 시키고 밑에서는 과밀 해소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것은 교육장님들이 해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런 부분을 대정부에 건의도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시도교육감님들이 의지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대정부 건의해 놓고 실천성을 따지는 건지, 20개 항목을 지난번 후보자들한테 보냈더라고요. 거기에 이게 들어있어요. 그렇다는 얘기고요, 참고를 하시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학교, 담배 연기 없는 교육환경 조성은 교육장님들 다 공감하시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편삼범위원장

흡연 예방 교육이나 금연 실천 운동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흡연 예방 운동은 학교에서 연중 하고 있고요,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의 흡연 예방 교육에 관련된 각종 자료도 개발해서 보내주고 또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고요.

편삼범위원장

1년에 몇 번 정도 해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1년에 캠페인 네 번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에 가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기관하고 합동으로 해서 천안에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아산은요?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도 흡연 예방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학교 교사들이 담배 피우는 사람도 있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당연히 있습니다.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많지요.

편삼범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학교는 전체적으로 금연 구역이지요?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편삼범위원장

그런데 담배 피우는 교사들이 학생들한테 금연 운동을 하면 그게 맞을까요?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선생님들이 담배 피울 곳이 없어서 교문 밖으로 해서 정화 구역 근처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인데도, 그런 지적 사항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담배 끊기가 쉽지 않으니까 우려하시는 내용들이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눈에 띄고 그래서 학생의 흡연교육과 함께 연관 지어서 우려를 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금연 구역 지정은 지자체 조례로 해서 같이 하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편삼범위원장

학교 내는 구역으로 정해져 있고.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편삼범위원장

그런데 학교도 금연 구역으로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들은 과태료 한 번 낸 사람 없을 걸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신고가 들어가지 않았나 봅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 선생님들이 담배 피우는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법리적으로 이것은 안 맞지 않느냐.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이 담배 피워가면서 학생들 보고 “야 너 담배 피우지 마라”라고 하면 학생이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는 피우면서 왜 나보고 피우지 말라고 하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은 금연캠페인이나 이런 부분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제 생각이 스스로 그런 선생님들은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담배를 피우니까 금연은 보건소나 외부에서 모아놓고 학생들, 학부모들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천안하고 아산은 과밀이 되고 학교가 도시권에 있다 보니까 학교하고 도로하고 붙은 데가 있을 거라고요. 지나가다가 담배를 피우면 교실 문 열면 연기가 교실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학교시설에 10m까지, 옛날에는 교문에서 50m 이런 식으로 정해졌지만 지금은 10m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유치원은 정해져 있고요.

편삼범위원장

유치원은 현행법상 지자체장이 유치원과 어린이시설에 대한 경계로부터는 10m까지 금연 구역으로 할 수 있고.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편삼범위원장

현재 중고등학교는 법으로는 안 되어 있어요.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지자체 조례로 한다고 하면 최소한도 학교에서 50m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절대보호구역하고 상대보호구역하고 할 수가 있잖아요.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거 말고도 학교 시설물 주변 10m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금연 구역을 지정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교육환경 보호 구역을 설정해 놓고도 안내 표지판이 없어요. 노면에 표시를 해 주든지 표지판을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학교 근처니까 여기에서는 담배 피우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하게 그걸 지정하고, 누군가가 학교에서, 지금 경찰 정년 한 분들이 학교 지도하고 그런 것도 하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편삼범위원장

그런 유기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학교 부분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계몽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표지 시설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학교에 급식 싣고 오는 차들, 예를 들어서 학부모들 운동장에서 담배 딱 피우고 운동장에 버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학교 구역 내 금연 구역이라는 인식을 못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담배 연기를 맡지 않고 건강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는 학생들도 금연을 해야 되지만 그런 표시를 해서 주변 지역 주민들이나 보행자들이 이 지역은 학교 금연 구역이고 한 부분을, 또 환경 절대보호구역이고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것을 가장 학교가 많은 아산하고 천안에서 먼저 하시라는 얘기예요.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의 경우는 관내 유초중고, 특수 각종 학교 모두 다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노면에도 되어 있어요?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표지판으로만 되어 있고요, 노면에는 없습니다.

편삼범위원장

학교 내는 전체 설치되어…… 아니, 학교 전체 금연 구역이라고 표시했어요, 운동장 어디에?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연 표지판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홍보도 많이 해야 돼요. 출입하는 사람들이 교문 들어올 때 학부모든 누구든지 다 볼 수 있게 그것 좀 부탁드리고.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리고 담배 피우는 선생님들은 금연캠페인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앞으로 충남은, 특히 아산하고 천안은 담배 연기 없는 교육환경 조성에 1등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이상입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아까 윤희신 위원이 얘기한 그런 부분을 교육장님들도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제보에 의해서나 본 위원이 파악하거나 하면 주로 교육 공무원들이나 행정직 공무원들이 위원님이 누구를 도와주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모든 지역에 살면, 천안에 살면 천안에 누구를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 다 알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도 계시지만 특히 시설과장들 다음에 행정과장들 고생하는 거 다 알지요. 그렇지만 누구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은 거절도 해야 되는데 일선에서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본 위원이 잠시 후에 그레이팅 덮개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은 분명히 2021년 추경예산에서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 4억 2000이 배부가 됐어요, 기준은 12만 원짜리로 400에 1000짜리가. 2022년도 1회 추경예산안은 6억에 배정이 됐어요. 또 그때는 고무줄처럼 12만 원짜리가 8만 원으로. 다음에 2회 추경이 이상하게 노후 그레이팅 항목을 달아서 17억이라는 돈이 배정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원래 본청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양 교육청 과장들이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올렸나를 본 위원이 파악하고자 합니다. 천안 시설과장 신관용 과장님 여기 발언대로 나오세요. 본 위원이 질문하면 도교육청에서 지시를, 어떤 식으로 공문을 받았다, 나는 어떻게 해서 올렸다 이 부분을 정확히 해야지 이 부분이 잘못돼서 수사 선상에 오르면 나중에 속기록에 남는 그런 부분이 본인한테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요. 모르면 모른다, 물론 본인이 어떻게 했나 모르지만. 자, 천안에 24개교에 6억 8500 정도, 충남의 15개 시군인데 7개가 교부를 했어요. 그런데 3개 교육청은 하나, 나머지 5개는 신청을 안 했어요. 천안이 6억 8500, 아산 과장도 듣고 계세요. 아산은 1억 9800 이렇게 돈이. 우리 과장님이 그레이팅하고 그레이팅 덮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관용

신관용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천안교육청 시설과장 신관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레이팅은 안전총괄과로부터 수요조사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학교 측으로부터 수요조사를 받아서 예산을 올린 상태입니다. 학교당 보통 24로 나누면 한 3000만 원 예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자, 그러면 그 부분 신 과장님이 도 안전총괄과에서 그레이팅 덮개를 조사하라고 해서 수요조사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관용

신관용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한 겁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했는데 그레이팅하고,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작성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보낸 공문은 이게 빠졌어. 그러니까 위원한테 보냈는데 위조를 해서 보낸 거지. 이게 일체형이에요, 일체형. 그러면 본 위원이 의심을 하는 것은 17억 5000을 일방적으로 한 업체를 밀어주려고 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업체들도 제가 지역에서 다 알고 있다.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 왔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8만 원, 10만 원, 12만 원짜리 하던 거를 15만 원짜리를 찍어서, 여기도 보면 단가는 추후 단가 조사 후 예산 편성…… 15만 원이라고 다 찍혀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거는 여기 업체 거는 신설 학교나 찌그러진 거는 해 주면 돼. 그런데 이상하게 도교육청에서 오더를 내릴 적에 일방적으로 한 업체 거를 찍어서 준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의심할 적에는. 그러면 여기 그레이팅 덮개는 그레이팅에, 본래 그레이팅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레이팅이에요, 따지자면. 이런 돌로 된 거랑 여기다가 여교사들이 뾰족구두 신으면 빠지고 핸드폰 빠지고 넘어지고 하니까 여기에 덮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15만 원짜리는 여기다가 덮개를 입힌 거예요. 자, 그런데 본 위원이 의심하는 거는 이런 부분을, 과장님 정확히 답변해야 돼요. 이렇게 된 부분을 덜어내고, 하자가 없는 거를 덜어내고 새 거로 까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일부 학교에서는 찌그러진 것을 바꾸면 되지요. 자, 24개교에서 지금 이 공문들에 의하면 이렇게 새 거도 들어내고 바꾸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관용

신관용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그 당시에 예산 편성 시기가 시급했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성현

홍성현위원

제 얘기는 그거는 핑계고, 맞아요, 안 맞아요?

관용

신관용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제 말씀 잠깐 드리면…….

성현

홍성현위원

예.

관용

신관용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이 부분은 안총과에서 수요조사가 있어서 학교에 예산 신청을 받은 겁니다. 저희가 시기가 촉박하다 보니까 학교를 다 돌아다니면서 수요조사를 해서 도교육청에 올리지 못하고 학교 측에 공문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저희가 취합해가지고 올린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지만…….

성현

홍성현위원

과장님.

관용

신관용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이 부분은 학교에도 지금 배부가 됐고 학교 자체에…….

성현

홍성현위원

신 과장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일선 학교에서 그레이팅 덮개인지 그레이팅인지 모르고 덮개인 줄 알고 신청했다 이런 제보도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 얘기는 여기 이렇게 공문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공문을 이렇게 보냈어요, 일선 교육청으로.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로 받은 부분은 그게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떳떳하면 그런 거를 저기 해야지 왜 빼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다 빠져 있잖아요, 똑같은 공문에, 하자가. 이게 도교육청에서 보낸 거예요. 신 과장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 과장님이 답변 잘해야 되지 예를 들어 모르면 모른다. 그러면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특정 업체를 도와준다는 생각뿐이 안 든다는 거예요.

관용

신관용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저희가 특정 업체가 어디인지 저도 모르겠고요, 저는 예산 온 부분을 학교에 배부를 한 부분입니다. 저희 천안교육청 시설과에서 그레이팅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걸로 가는지…….

성현

홍성현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그레이팅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고 하면!

관용

신관용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아니, 상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아니, 상태를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지. 과장으로서 예를 들어서 그레이팅인지 그레이팅 덮개인지,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부분은 학교 다니면서 사진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제가 물어보는 것은 신 과장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신 과장도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확인해서 기안을 하고, 그러면 그동안 그레이팅 덮개가 8만 원, 10만 원, 12만 원짜리 하던 것이 15만 원 나가면, 15만 원에서 8만 원 빼면 7만 원이 사장되는 돈이에요. 그리고 15개 시군에서 7개, 천안이 최고 많이 올리고 그다음에 아산 올리고 이렇게 된 사건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서, 여기 내용에도 딱 이렇게 나왔어요. 대상 학교는 가능한 범위 내에 적극적으로 발부요망, 시 단위는 5개교만 해라, 군은 3개교 이상 하라, 단가는 15만 원으로 딱 찍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나와요. 기존 추진했던 그레이팅 덮개는 학교 자체 사업으로 추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일선 학교 행정실장이 자기 운영비로 합니까. 그러니까 그레이팅 교체를 하라는 것뿐이 안 되고, 이렇게 멀쩡한 것을 파헤쳐서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의 거의 80%가. 신설 학교를 주고 싶으면…… 자, 물건이 좋으면 신설 학교를, 신설 학교는 맞아요, 이게. 신설 학교는 같이 돼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러면 기존의 업체들이 8만 원, 10만 원, 12만 원에, 관내 업체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그 사람들이 고발해도 이건 수사 대상이에요. 이런 부분을 제가 과장님한테 왜 그러냐면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아산 시설과장이나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뭐를 하더라도 아까 우리 윤희신 위원이 얘기한 것도 심도 있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육청이, 이런 부분이 본인들만 모를지 모르지만 천안에서 떠도는 소문, 모든 소문이 일방적인 몇 사람에 의해서 사업을 주고 말고 이러니까 3선 교육감, 선생 출신 교육감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올바른 과장이면 이 부분이 정확히 어떤 거냐, 그러면 일선에서는 덮개가 필요하고 덮개가 필요하면 8만 원이면 되는데 왜 15만 원짜리 하냐, 또 일선 행정실장이 제보하는 게 “위원님, 체육관 뒤에, 아무 상관없는 데에 왜 이걸 하라는지 이해가 안 간다”, 본 위원이 2006년부터 되고 떨어지고 해서 18년째예요. 많이 알고 있어. 그러니까 제보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위원들이 바보가 아니야. 과장님 밑에 직원이 많지만 우리는 그냥 고군분투 차량 운행하면서 지역 사람들 만나서 민원 청취하고, 그런데 끄떡하면 교육청에서는 그 사람들 업자 만난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고, 자존심 상하게. 그분들이 다 제보를 하는 거예요. 또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왜 제보하겠어요, 행정실장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원본이에요, 원본! 원본을 준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원본을 줬겠어요? 이것은 너무 문제가 많다. 17억 5000만 원 충남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오더 내려서 한 기업체에 준다. 그 사장도 내가 아는 사람이야. 내가 그랬어요. “선배님, 이 부분은 저도 압니다, 누구누구가 이렇게 대략 작업을 했는지.” 그런데 이 부분은 신설 학교나 찌그러진 데를 하고 다른 8만 원, 10만 원짜리도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혼자만 먹고 살려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저는 위원으로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내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충남교육청에서 이게 하자가 없으면, 과장님! 실장을 소집해서 다시 왜 하겠어, 하자가 없으면. 하자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과장님 잘못이 있는 거예요. 왜? 일선 학교에서 그레이팅 교체를 확인도 안 하고 올리고, 17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어떤 수요조사나 전수조사 하는 거, 난독증 같은 거 1억 2000이면 충남 다 합니다. 중학교 1학년,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어서 한 거 수요조사, 전수 조사 한번 했느냐 이거예요, 여기 교육장님 계시지만. 그나마 그래도 충남이 제가 조례 만들어서 잘되고 있지만 그런 거에는 인색하고, 장애인 차량 같은 데는 인색하고 이런 부분에 자기 돈이 아니라고 무지하게 17억이라는 돈을 쏟아붓는 그걸 제가 말하는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이 조사도 안 하고 이거 올린 거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서 올라온 거. 그 사람들은 나보고 그래. “뭐가 뭔지 모르겠다, 올렸는데 그레이팅 덮개인 줄 알았더니 그레이팅이다, 우리는 안 해도 된다.”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관용

신관용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1년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1년이 남았든 10년이 남았든 간에 공직에, 우리도 마찬가지고. 과장님한테 이게 일선에서 어떻게 됐나를 저는 물어보는 거고, 이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잘못된 거예요. 본청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하겠지만 앞으로라도 이 부분은,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본청에서 안전총괄과장하고, 그러면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말고 진짜 15만 원짜리 깔 데는 깔고, 그런데 정상적인 것을 뜯어서 깔면 안 된다. 그러고 나서 그레이팅 덮개를 하든, 그러면 예산이 남는 돈으로 뭐를 하냐. 안전에 필요한 것을,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에 쓰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우왕좌왕해. 들리는 얘기로는 이거 행정감사 끝날 때까지는 하지 마라는 등 별 얘기가 다 나와.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니까, 제가 신 과장님한테 열심히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천안에 돈이 근 7억 정도가 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관용

신관용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24개교 최고 많이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고, 그런 부분을 해서 이 시간 이후로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제가 찍어놓은 게 있어요, 몇 개. 그래서 멀쩡한 거를 들어내면 그건 진짜 수사 대상이에요. 지금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 지켜서 사진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멀쩡한 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멀쩡한 거는 두고 거기다 그레이팅 덮개를 씌우고 진짜 찌그러진 데는, 그 제품이 나쁜 건 아니야. 그런데 일단은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을 밀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나는 이렇게 봅니다. 나는 이것은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은 기간에, 특히 천안 같은 경우에는 수요조사해서, 그러면 다른 데는 왜 신청을 안 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안·아산·논산·금산 이런 쪽에서 집중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또 이것도 여러 군데에서 제보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라는 것을 알고 돈이 사장 안 되게, 예를 들면 남는 돈은 안전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잘 취해서 또 내년에 명시이월 돼서 괜히 교육장들 욕 안 먹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관용

신관용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들어가세요. 아산교육청 시설과장님은 －아니요, 거기 앉아 계세요－ 9월에 오셨지요? 9월 1일 자로 오신 거지요?

창수

김창수아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센터장

(증인석에서) 예, 9월에 왔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아산교육청은 우리 과장님이 넣은 게 아니잖아. 스마트 과장으로 가신 분이 넣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아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센터장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제가 도움 말씀이 될 수 있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예, 해봐요.

창수

김창수아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센터장

안총과에서 집행에 대한 유의 사항을 추후에…….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잠깐 얘기하지만, 추후에 제가 짚으니까 나온 거예요. 처음부터 한 게 어디 있어. 몇 번 회의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산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 가지고 진짜, 그레이팅은 신설이나 찌그러진 데는 그게 맞는 거예요, 한 번에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는 멀쩡한 걸 들어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창수

김창수아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센터장

예, 집행을 아주 잘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괜히 12월에 명퇴하고 나서 불려오지 말고.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가 관내 업체를 쓰라고 줄기차게 위원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관내고 속사정은 안 그래요. 특히 천안이나 아산이나 방수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나라장터에 들어가 봤더니, 예를 들어서 방수 문제가 방수는 특허 있는 데를 그 공법으로 하면 돼. 그러니까 지역 업체, 지역 업체는 충남 관내 업체를 말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하도 궁금해서 맨날 지역에서 아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천안에 대리점식으로 있고 서울에 공장이 있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텔레비전으로 말하자면 LG 텔레비전이랑 삼성 텔레비전이 있듯이 그러면 대리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로 시설과나 교육청에서는 충남에서 특허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나라장터에 들어가 보면 한 240건이,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봤더니 서울 쪽에 있는 방수가 50%예요. 서울시 특허 48개, 인천시 10개, 광주시 8개, 충북 4개, 경기도 2개, 대전시 6개, 대구 6개, 소계 84개 64%가 지방업체예요. 충남은 논산 8개, 아산 13개, 천안시 10개, 공주 7개, 소계 48개로 36%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부분에서는 다 연동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여기 교육과 AI교육 부분도 골고루 진짜 좋은 거를, 저는 분명히 그랬어요. 도의원이 되면서 시연을 해서 써라. 시연이라는 것은 조그마한 거를 사서 쓰더라도, 책 소독기를 쓰더라도 시연을 해 봐서 좋은 업체 거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장들이나 과장들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교육청 문턱이 높으면 그 사람들이 못 가니까 우리한테 와요, 여기 다 위원들도 계시지만. 오면 저는 그래요. 물건이 좋으면 “그러면 너 가서 과장 만나봐라.” 그러면 우리도 얼굴 보면 10명이 오면 5명은 거짓말이고 5명은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 가봐라 하면 물건이 좋아. 그러면 교육청에서 물건 좋은데 뭐라 고 하는지 알아요. 거기가 너무 좋아서 하나이기 때문에 쓰기가 어렵대, 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앞으로는 물건 좋은 것은 써줘야 됩니다. 그래야 물건을 좋은 것을 만들지. 지금 본 위원이, 보세요. 장애인 경사로 내가 얘기했지요. 지금 장애인 경사로 창고에 다 박혀 있어요. 나는 그게 어떻게 내려왔나 모르지만 아마 국회 쪽에서 돈이 내려온 것 같아. 그러니까 충남에 다 놨지만 창고에 처박혀 있어요. 미세먼지 측정기 60억 그것도 마찬가지로 효과가 별로 없어요. 책 소독기 특히 관내에서 쓰는 거 보면 거의 나쁜 것을 써.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서, 특히 앞에 계신 교육장 두 분이 더 생각을 가지시고 물건이 좋으면 써도 되는 거예요. 나쁜 것은 못 쓰는 거지요. 나쁜 걸 어떻게 써. 그런데 교육청은 주로 나쁜 거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더라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물건은 어떤 물건이든 간에 시연해서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지만, 제 얘기를 다른 교육청이나 본청에서 하면 제가 이 부분은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누가 옳은가를 이거는 분명히, 도교육청에서 잘못했든, 도교육청에서 잘못했겠지요, 거기서. 그렇지만 이런 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총대를 메야 되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수사 의뢰를 제가 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다른 부분도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본 위원이 내년부터 6개월 단위로 조사를 할 거예요. 이게 1년 단위로 몇 년 조사했더니 답이 안 나와. 그래서 6개월 단위로 내년 6월이면 7월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쓰는 거는 그렇게 해서 조사할 거예요. 꼼꼼히 챙겨서 좋은 물건 쓰시고, 특히 지역 업체를 말로만 쓴다고 하지 말고 진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위원

천안 출신 구형서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통학버스 지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통학버스 지원은 통학버스 지원 조례 제6조에 근거해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교육청 운영 기준으로는 통폐합 학교에 우선 지원하는 것이 51%, 읍면 지역 120명 이하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38%, 면 지역 200명 이하 중학교에 학교가 50% 대응투자 시 지원하는 것이 9% 비중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아산 통학버스 지원에 대한 예산은 초등학교, 중학교 지원 기준으로 천안이 12억 2000만 원, 아산이 10억 2000만 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전체로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기준으로 209억 원이 넘는 금액인데요, 지원청별로 상당히 큰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데 통폐합 및 대중교통체계가 원활하지 않은 농어촌 지역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이 지원되고는 있지만 우리는 이런 막대한 비용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천안교육장님.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형서위원

통학버스에 중형 버스와 대형 버스가 있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1년간 운영했을 때 대략 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나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중형 버스는 대략 4200만 원 정도 파악하고 있고요, 대형 버스는 약 5000만 원 정도 지금…….

구형서위원

도교육청에서 공용 버스를 제외하고 임차 버스 기준에서 중형에 평균을 내보면 한 4963만 원, 대형에 기준해 보면 5421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생각보다 차이는 별로 없어요, 중형이나 대형이나.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이 정도 금액 차이면 아마 유류비 정도 차이일 것이고, 보통 중형이냐 대형이냐 입찰 선정할 때 보면 버스의 차이에 의한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유류비를 제외하고 계약할 때 중형과 대형 버스에 계약하는 비용들은 대략 얼마 정도입니까? 실비 들어가는 거 말고요, 우리가 보통 임차를 하면 인건비랑 버스 유지 관리비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에서 임차 차량들을 직접 계약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학교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고요, 학교에서 얼마만큼 거리를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보통 4000만 원∼5500만 원 사이에 대부분 계약하고 계신 걸로…….

구형서위원

그거는 유류비까지 포함된 거고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 유류비를 제외하고 계약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구형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 지원청별로, 이번에 제가 통학버스 관련해서 도교육청에다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실제 통학버스 이용하는 학생 수는 얼마인가,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인가, 학교별로 들어가는 차량 수는 몇 대이고, 그중 공용 임차 차량은 몇 대이고, 택시냐 중형이냐 대형이냐 이런 부분들까지 자료 요청을 별도로 많이 해서 파악을 했는데요, 지금 각 지원청별로 －아산교육장님도 마찬가지인데요－ 각 학교에서 통학버스 이용하는 학생 수 파악은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시나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대개 연초에 버스에 탑승할 학생들을 조사하고요, 그 학생이 어디에서 거주하는지에 따라서 노선을 정하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 3월 학기 초에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결정에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운영하게 됩니다.

구형서위원

아산교육청은 어떻게 하지요?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청도 일단 수요자 조사를 해서, 입학할 예정자 수 파악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학교에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연초에 신청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어제 타 지원청 교육장님들도 그렇게 하시는 데들도 있고 실제로 이용 학생 수를 파악해서 하신다는 데도 있습니다. 연초에 해가지고 진행을 했을 때는 연 중간에 어떤 변동 사항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맨 처음에는 통학버스를 굳이 타고 다닐 필요가 있나 하지만 내 친구 타고 옆에 타고 하면 나도 타고 다닐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변동되는 사항들을 획일적으로 반영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학교에서 중간에 예를 들어 5, 6월에 통학버스를 타고자 하는 학생이 발생하면 학교에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통학 차량을 배정받은 교육지원청하고 등하교 지정 학교에서 차량 관리에 필요한 부책을 비치 관리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등하교 지정 학교에 비치해야 되는 항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

구형서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임차 차량 관리대장, 통학 차량 운행일지, 통학 차량 운행 노선도, 통학 차량 승차 인원 현황, 통학 차량 운영계획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우리가 통학버스를 운행하면 동승자가 탑승을 하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러면 통학 차량 승차 인원 현황을 보고 선생님이 파악을 하나요, 아니면 인원수만 세나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지요. 그 학생이 탑승하면 동승하시는 분이 체크를 일일이 다 하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러면 탑승하는 인원이 한 50명 돼요. 50명 되면 동승자가 얼굴이나 이름을 다 확인한 다음에 한다는 말씀인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거의 그렇게 하고…….

구형서위원

정확하게 하신다는 거네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통학 차량 점검 나갔을 때 보면 리스트를 가지고 학생이 탔는지 안 탔는지 체크를 합니다.

구형서위원

그러면 인원이 변동됐어요. 저는 신청은 안 했는데 제가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서 버스를 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구형서위원

신청을 해도 탈 수 없습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지요.

구형서위원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학생은 어떠한 경우에도 탈 수 없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형서위원

맞습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왜냐하면 승차하기로 한 학생이 못 탈 경우도 있거든요. 아파서 못 탈 수도 있고 그런 경우를 미리 학부모님들하고 연락도 해야 되기 때문에 승차 인원은 정확히 해야 합니다.

구형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탑승하기로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학생 수요가 100명입니다. 작년에 버스 한 대를 운영했고 올해는 100명이에요. 그러면 버스 한 대가 더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증차 신청을 합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필요하면 증차 신청을 하는데요, 매년 계획을 통해서 현황 조사하고 저희들이 증차 계획이나 이런 것을 받게 됩니다.

구형서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학교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이경범입니다.

구형서위원

아산에는 염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염티초등학교요?

구형서위원

예, 학생 수가 71명인데요, 통학버스 이용 학생이 등교할 때 211명입니다. 하교할 때는 90명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는 중형 통학버스 이용하는데 1년에 1537만 원이에요. 저렴한 이유는 공용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 학생 수 대비해서 이용하는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에 염티초등학교는 염티가 맞습니다, 염작이 아니고요.

구형서위원

잠깐 확인할게요. (자료확인) 아산에 염티초등학교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기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5개 시군 학교까지 다 알 수는 없어서 기재된 그대로를 말씀드린 겁니다.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염티초등학교의 경우는 학생 수 71명에 탑승 인원이 53명으로 되어 있고, 등교할 때 병설유치원 학생 2명, 하교할 때 병설유치원 3명이 포함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지금 제가 우리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염티초등학교학생 수 71명이고 이용 학생 수는 등교 기준 211명, 하교에서는 90명으로 나와 있어요. 둘 중 하나지요. 오기재를 했거나 관리가 안 되어 있거나 둘 중 하나인데, 지금 우리 교육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상당히 차이는 있습니다. 당초 대비해서 추후에 명확하게 다시 확인하신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제가 받아서 본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염작초등학교 학생 수 몇 명입니까?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염작초등학교요.

구형서위원

1109명이지요.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형서위원

등교 기준에서 이용하는 학생은 몇 명입니까?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가 지금 탑승 인원이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형서위원

교육장님이 보시기에도 좀 오류가 있어 보이지요. 등교 인원이 24명으로 되어 있고요, 하교 인원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 학생 수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학교에 연에 들어가는 지출 비용이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여기 임차 차량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은 2550만원에 불과합니다.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염작초등학교의 경우는 학생 수는 많은데 원도심 둔포 지역의 학생이고 대부분 염작초 근처에는 테크노아파트에 있는 아이들이 많아서 도보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인근의 이지더원 아파트 학생들이 대부분이라서 학생 인원이 적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적을 수 있어요. 이것은 적은 거 갖다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은 학생 수 대비해서 이용 학생 수가 현저하게 많은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지금은 학생 수가 많지만 적게 이용하기는 한다, 이것은 나름의 사유가 있겠지요. 원거리 통학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임차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맨 처음에 질의를 했을 때 중형이든 대형이든 평균적으로 5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기는 255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왜 이렇습니까?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중형 버스이기 때문에 지원 예산이 2550만 원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구형서위원

저는 중형 버스 2550만 원이면…….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따라서…….

구형서위원

거리에 따라서도 있겠지만 2550만 원 정도의 비용이면 중형 버스 임차 기준에서 15개 시군 중 가장 저렴하거든요.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고 일반적으로 중형 버스가…….

구형서위원

아무리 가까워도 2550만 원이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1년 기준으로 이 정도, 거의 중형은 3800만 원, 대형은 4200만 원 정도 선인데 염작초등학교는 가까운 거리를 통학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구형서위원

그래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일반적인 금액에서 현저하게 벗어나 있어요.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우리 월랑초등학교 있습니다. 여기도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이 1343명이에요. 맞지요?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

구형서위원

맞을 겁니다, 저도 보고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이용 학생이 등교 기준에 330명이거든요.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월 랑초등학교도 인근은 도보로 거의 다 다니고 통폐합 학교라서 임차 1대, 관용차 1대로 되어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제가 파악하고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저는 1343명인데 330명밖에 이용을 하지 않는다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330명이 이용하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이 학교에서 대형버스 1대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교육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는 모르겠으나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는 1대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330명이 아침에 등교를 할 때 도대체 몇 번을 날라야 300명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거거든요.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음봉초등학교의 통학버스를 타고, 거기에 있는 유치원 아이들이 월랑에서 거의 다 오거든요. 월랑 더샵 아파트 쪽에서 오는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버스로 유치원에 보내는데 월랑초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거의 다 도보입니다.

구형서위원

그러면 330명이 이용한다고 나와 있는 수치는 뭐지요?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중에서 약간 거리가 있는 학생들 병설유치원이나 이런 아이들이 이용하는 수치입니다.

구형서위원

이용은 330명이 할 수는 있다니까요. 제 말씀은 버스 1대로 어떻게 330명을 실어 나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버스 1대로 330명을 실어 나르려면 몇 번을 왔다 갔다 되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침 등교시간에, 현실적으로 말이 됩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제가 하나 답변드려도 될까요?

구형서위원

예.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의 말씀 듣고 저희들이 어제저녁에 자료를 조사해봤더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 그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다시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조금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탑승 인원 제출 자료가 오류가 있어서, 과다하게 집계된 자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형서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저하게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관리가 부실하거나인데 저는 둘 다 있다고 생각해요.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월랑초등학교 경우도 보니까 자료가 40명…….

구형서위원

자료가 현저하게 오류가 있었던 것이 맞고요.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리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맞는 겁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제가 언급한 학교들만, 제가 학생 수 대비 이용한 학생이 많고 학생 수 대비 이용하는 학생이 적고 한 이 대표적인 사례들만 이야기 드리는데…….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해했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럼 다른 학교들은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런 관리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관리 미흡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안지원청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교육장님께서 자료 보고계시겠지만, 제가 다른 데는 학생 수 대비 이용 수가 많은 초등학교는 제외하고 성남초등학교 이용 학생은 49명이거든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형서위원

중형 버스 1대를 운영하는 데 연간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초등학교는…….

구형서위원

이것도 특이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는 7900만 원인데요.

구형서위원

8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어제 자료를 보면서 이게 특이해서 직원에게 연락해서 자료를 확인했더니 이 차가, 성남초등학교 학생들이 어디까지 통학을 하냐면 신계리에서 통학을 하거든요. 통학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 금액이 이렇게 높아진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구형서위원

계약 금액을 정해 놓고 나중에 중간에 유류비가 인상되면 조정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이 80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합리적인 금액인가 이런 것에서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제가 어제 확인을 했고요, 한 번 더 확인해서 차후에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이처럼 각 지원청마다 상황은 다 비슷해요, 보면. 매일매일 탑승 인원이 달라지는 것까지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월 평균 이용 학생에 대한 명확한 파악, 연초에 파악한 데이터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계약을 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연말까지 이용할 것이다라는 것을 그냥 계획하고 예산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구형서위원

참고로 예산에 대술중학교가 있습니다, 대술중학교. 중학교는 학교 50% 대응투자를 하겠지요, 그렇지요? 1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택시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1449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우리 천안이나 아산 지역에는 이 정도 규모인 데는 거의 많지 않아요. 이용 학생 수가 이렇게 적은 데들은 많지 않은데 어쨌든 이처럼 중학교의 경우 이용 학생 수가 적은 것은 택시를 활용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우리는 모색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통학버스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지만 교육청 학교지원과 업무보고에 의하면 초등학교의 경우는 택시를 통한 통학 지원을 못 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구형서위원

그 이유는 초등학생의 경우는 동승자가 탑승해야 하는 이유 때문에 그러한데요, 이는 도로교통법 53조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택시를 이용하고 지원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에 위배되는 일인가에 대한 것은 제가 별도로 법률 자문을 현재 요청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에듀택시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접하셨을 거고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원거리 통학 초등학생들을 위한 택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쪽에서도 도로교통법에 대한 부분도 똑같이 상위법으로 있기 때문에 나름의 법률 검토를 했든지 아니면 나름 어떤 자체 운영에 대한 다른 방법을 찾았든지 해서 운영을 하고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도 이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그냥 도로교통법에 “통학버스에는 동승자가 탑승해야 된다”라는 그 조항 하나 때문에 ‘택시도 당연히 안 될 거야’라는 생각보다도 우리가 통학버스 지원이 필요한 곳이 많기 때문에 폐교를 막기 위해서라도 농어촌 지역의 원거리 통학하는 아이들을 위한 지원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다양한 방면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지적 말씀을 드린 것 때문에 우리 각 학교별로 교육장님도 그러실 리는 없겠지만 합리적인 숫자로 인위적으로 맞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실제 이용하는 학생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그 수에 맞는 차형, 수량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조례 제정을 근거로 방만하게 운영되는 일 또한 없어야 하고 앞으로 학교 전반적인 교육환경 개선 그리고 또 4차 산업 관련해서 맞춤 교육을 위해서 앞으로 집행해야 되는 비용들이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형서위원

우리 도교육청에서 총액으로 아까 초등학교, 중학교 기준으로만 연 209억 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남는 금액이 아니고요, 그냥 소멸되는 비용으로써 쓰여지는 겁니다. 이러한 비용에서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비용을 아낄 줄 알고 그런 습관이 있어야 앞으로 미래세대 교육을 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환경, AI 관련된 체험실습실 같은 것도 조성할 때 그런 비용들, 또 우리 아이에게 큰 숙제가 뭐가 있습니까? 그린스마트 미래스쿨 관련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형서위원

통학버스 지원이 절실하지만 여러 사정에 의해서 받지 못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린 본 위원도 천안 지역의 읍면 지역이 아닌 동 지역에 통학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한테 지금 당장 지원하라고 사실 부르짖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 달라고 부르짖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고 그렇게 지원하고 나면 나중에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중단하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통학버스 전반적…… 과밀화되어 있는 학교를 포함해서 읍면 지역도 마찬가지고 읍면 지역에서는 실태조사를 명확하게 하시고 과밀학급·과밀학군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통학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곳들에 대해 우리가 전반적인 실태조사 용역을 요청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학군 재지정에 대한 용역과 통학버스 지원과 관련된 전반적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을 반드시 수립해서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조금 더 필요한 곳에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게끔, 하지만 그 총액은 현저하게 늘어나지 않는 금액 안에서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게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두정초 학부모님들께서 방청하고 계시는데 교육위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15일 13시 교육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국민의힘 박미옥 위원입니다. 저는 각각 두 교육지원청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1793쪽에 보면 전년도 대비 2022년도 교육경비 증감 내역 총괄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히 타 지역에 비해서 천안과 아산의 교육경비보조금이 천안은 18억, 19억 정도 그리고 아산은 30억 정도가 전년 대비 줄었습니다.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교육경비 확보를 열심히 하도록 해 달라,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교육에 대한 지자체와의 관심을 함께 가는 내용이잖아요. 대부분 보면 약간씩이라도 증가했는데 천안과 아산의 교육경비보조금이 현저히 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각 지원청의 교육장님들께서는 답변을 주시고요, 일단은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산의 이경범 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이경범입니다. 전년도 대비 2022년도 교육경비가 감소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감소 사유는 신화초등학교, 음봉초등학교, 도고초등학교의 다목적 체육관 증축 사업 13억과 아산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 개교에 따른 시설 개선 사업 10억이 다 끝나서 단년 일몰 사업으로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지원청 박종덕입니다. 천안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지자체 대응투자비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른 내역들은 전년도와 비슷한데요,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그러면 이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사업이 끝나서 그다음에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더 포함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우리 두 교육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 다른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도 느낀 점이지만 지자체와의 협력에서 교육장님들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일부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특히나 이번에 지자체 단체장들이 많이 바뀌시면서 경감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천안이나 아산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도 많고 또 저희가 해야 될 일들도 많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에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도 우수 사례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다음에 우수 사례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여쭙겠습니다. 천안·아산 같은 경우에는 학폭위라든지 아이들 위센터를 이용하는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학생 수가 많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건수가 많다고는 보여지는데요, 학폭 관련 가해 학생들 있잖아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미옥위원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조치하는 방법이 있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단계를 둬서.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단계별로 1호부터 10호까지입니다.

박미옥위원

1호부터 10호까지 있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미옥위원

우리 박종덕 교육장님, 아이들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1호부터 10호까지의 조치사항 이런 것들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접근 방법을 조금 바꿔야 될 부분은 있는데요.

박미옥위원

그렇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내리는 사항들은 사실 처벌이긴 하지만 교육적 처벌입니다. 물론 전학도 있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최대 퇴학도 있지만 사실 교육적 조치이고요, 이것이 전부는 아니고 이 조치 이후에 학생들끼리의 어떤 교우 관계 회복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학생들 정서안정 ‘쉼’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들이 더 강조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미옥위원

지금 아마 사례도 많고 또 이 상황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아이들의 꼼꼼한 관리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사실은 학폭 관련해서 여기에 위원으로 있는 위원들조차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이런 말씀들도 간혹 하세요, 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단계에서 가장 쉬운 학교 내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러한 조치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맞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새로운 아이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치유가 안 되고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경범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두 분한테 여쭤보고도 싶고, 건수가 많기 때문에 심도 있게 들여다보시고 앞으로의 방향, 바꿀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제안을 －사례가 많으니까－ 주셨으면 좋겠고 근본적으로 10단계에 관계되는 부분은 다른 방향으로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추가가 된다든지－ 그런 필요성을 느끼시지 않나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사실 단계에 따른 새로운 어떤 처벌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어떤 처분에 대한 내용을 바꾸는 것은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내 봉사가 됐든 사회봉사가 됐든 중요한 것은 그 학생이 학교폭력에 대한 패턴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교 내에서 계속 그 학생에 대해서 관찰도 하고 지도도 하고 또 학교 내에서 어렵다면 지역사회에 연계해서 지도하고 그런 교육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지 학폭의 심의에 대한 처분 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미옥위원

그렇지요, 지금 교육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 아이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아이들이 간단한 10단계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복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어떤 가정의 문제라든지 또 여기에서 어떤 따뜻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풀어져야 될 부분들이 깊이 있게 안 되다 보니까 반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박미옥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분 교육장님께서 아이들이, 학생들이 많은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그 사례를 잘 보시고 또 여기에 추가할 수 있는, 우리가 이거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도교육청에 제안을 해서 추가적으로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고민해서 새로운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고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위원

신순옥 위원입니다. 오전에 여학생 체육 활성화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천안·아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천안의 초등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이 8만 명 정도 되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신순옥위원

아산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생이 4만 3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혹시 천안교육장님, 전국체전 출전하는 학생 수는 얼마나 될까요, 저희 충남에?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전국체전 출전하는 학생은 전문 선수를 육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100여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신순옥위원

100여 명 선수가 이번에 전국체전 나가서 6위 했다고 들었거든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신순옥위원

목표에 도달하신 거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신순옥위원

저희 충남 전체 학생 수가 22만 정도 되네요, 유치원 빼고. 그러면 그냥 기계적인 산술적으로 22만 중에 남녀로 구분하면 그냥 10만 명 정도가 여학생이라고 했을 때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굉장히 너무나 협소하네요. 그나마 여학생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천안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하고 있는 게 없다라고 지금 저한테 들어왔고, 또 아산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 하나, 중학교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게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권장 사항이 아니라 해야 되는 정확한 법적 근거에 의거해서 어떤 운영 계획안을 내고 지침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부분 여학생 체육 활성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학교체육 진흥법에 의거해서 여학생 체육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지침을 마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니까 거의 전무한 생태입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사실은 총괄적인 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이 여기 자료에는 노출되지 않은 부분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보통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여학교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지만 남녀공학인 학교에서는 사실 따로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신순옥위원

왜 그럴까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전에는 체육 활동이 보통 신체 활동인데, 남학생 위주로 신체 활동들이 이루어졌는데요, 요즘에는 학교에서 체육 수업이 뉴스포츠라고 해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이 할 수 있는 체육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플로어볼이라든지 피구도 같이 하고 있고요, 발야구, 플라잉디스크,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여학생만…….

신순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학생들이 체육 활동 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환경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학생을 특별히 따로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거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강조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마찬가지로 체육 교과 전담 교사들 비율도 성비가 굉장히 불균형합니다. 80% 이상이 거의 남성 교사로 이루어져 있고 20% 미만 정도가 여성 체육 교과 전담 교사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 역시 우리가 운동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남학생들의 전유물이 아니잖아요, 남녀공학이라고 했을 때. 그런데 운동장 사용은 누가 대부분 하나요, 남학생이 거의 다 사용하지 않나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 남학생·여학생 모두 운동장을 다 같이 쓰고 있는데…….

신순옥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학생 체육 활성화, 우리가 스포츠맨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규칙, 질서, 약속을 지키는 거잖아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신순옥위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여학생들이 정말 제대로 신체 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학교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천안·아산 교육장님, 특별히 각별히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형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생존수영 교육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전에 생존수영 교육 실시 현황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었는데요, 천안의 경우 2022년 77개교 4만 1250명의 학생에게 학생 수영장 및 지역 내 수영장에서 교육을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보고를 받았었어요. 아산의 경우는 ’22년 47개교 2만 3630명의 학생에게 지역 내 수영장에서 교육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참 의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수영장에서 하는 생존수영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이 많았고 천안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지난 2차 추경에 생존수영 예산을 자체 삭감안을 올렸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자료지요.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실제 수영장에서 교육을 할 수도 없는데 4만 명이 넘는, 2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지역 내 수영장하고 학교 학생수영장을 이용해서 교육했다라고 하는 자료를 봤는데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를 드렸던 이유는 이 황당함을, 제가 갖고 있는 이 오해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드렸던 건데요, 자료 요구한 결과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천안교육장님.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저희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천안의 13개 수영장하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실기교육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구형서위원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고 나서 코로나 이후에 저희들이 이론교육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올해는 저희들이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을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일부 불안해하는 요소가 있어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서, 학부모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다 보니까 이론교육에 많이 치중이 되었고요, 실제 실기교육이 줄어든 사안입니다.

구형서위원

지난 2차 추경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14개 교육지원청에서 다들 생존수영에 대한 예산을 증액해서 요청했는데 천안교육지원청만 전액 삭감을 했었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건 지자체에서 지원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구형서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었던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학부모들의 우려로 인해서 생존수영에 대한 부분 교육이 진행 안 됐었던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 교육이 이루어졌는가, 다른 교육이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여쭤보지 않았을 거예요. 생존수영이라는 것이 사실 이론과 학교 내에서 하는 실기교육으로는 생존수영 교육의 목표 달성에 저는 10%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존수영은 실제 물을 경험하고 두려움을 없애고 방법을 몸으로 체험하는 것이지 머리로 체험하는 게 아니거든요. 눈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거든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수영장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보면 천안교육청에서는 6795명이 수업에, 실질적으로 이번 연도에 수영장에서 이 인원을 한 것은 맞습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구형서위원

4만 1225명 전체 학생 대비해서 16.5% 정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존수영은 실제 물을 접하고 경험하는 것만이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코로나19가 완화됨에 따라서 이런 교육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려하시는 바를 무릅쓰고 할 수는 없겠지요. 없겠지만, 우리가 방역수칙이라든지 지금 사실 모든 수영장을 이용하는 것은 다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안내를 통해서, 우리가 어린 나이에 생존수영을 배워야 하는 그 시기에 배우지 않고 지나가면 언제 이거를 배울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저도 수영을 몇 년 해서 참 좋아하기도 한데 생존수영을 배워보지는 못했거든요. 수영을 했지만 생존수영을 배워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나도 생존수영을 배워서 어떤 위기상황이 됐을 때 물에 떠가지고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저는 필요하다고 정말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2023년 생존수영과 관련된 교육 계획은 어떻습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내년도 계획은 세우지 못했는데요, 내년도 계획은 저희들이 12월 달에 계획을 세워서 실기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와 수영장과 연계해서 1, 2월 달에 결정을 해 주면 3월부터 실기교육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무튼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실기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도교육청에서는 일단 예산 편성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면밀하게 보셔가지고 우리 천안교육청, 아산교육청에서 생존수영 관련된 예산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쓸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미리 파악하고 2023년에 대한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경범

이경범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엘리베이터 미설치된 학교에 대한 지원 관련된 내용인데요, 본 위원이 충청남도 학교별 장애인 등 편의 엘리베이터 미설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미설치 사유로 다양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요, ‘1층 건물로 불필요하고 연계 사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사항이 없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교이기 때문에 불가하다, 건물 노후화로 철거 예정 등’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런 곳을 제외하고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학교는 오전에 제출하신 자료에 의해서 받아봤는데요, 그 수치는 지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차피 자료상에 있는 거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본 위원이 지난 추경예산 편성할 때 상임위 회의 진행 시 장애인 등 편의 엘리베이터 미설치 학교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 그에 의한 답변을 천안지원청하고 교육청 시설과 등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답변을 들어봤었는데 돌아온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장애학생이 입학할 예정이거나 장애학생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미설치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학교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지금 당장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는데 “장애인 학생이 내년에 입학할 예정인 게 확정이 되면 설치하겠다”는 답변이었어요. 이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원론적인 답변을 들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 지금 현재 설치되지 않은 학교들은 2층 이하의 소규모 학교들이고, 천안초 이런 큰 학교들은 설치할 예정이고요, 지금 위원님, 향후에 장애학생이 입학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어요.

구형서위원

당연히…….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안이라서…….

구형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를 그냥 말씀드릴게요. 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미설치교에 장애학생이 발생했을 때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하면 때에 따라 해당 학생이 졸업한 이후에 설치될 가능성도 있고 재학 중에 설치된다고 해도 상당 기간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다녀야 할 겁니다. 장애인등편의법에 장애인 등 편의시설을 어떻게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냐, 장애인등편의법 제3조, 7조, 8조, 9조에 따르면 이런 편의시설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시설도 공공건물이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형서위원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곳입니까, 아닙니까? 선택사항입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구형서위원

지금 우리 교육장님 말씀으로 미루어볼 때 장애인 학생이 입학할 예정이거나 장애학생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미설치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최소한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교육청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답변이었겠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와 같은 공공건물에는 장애인 등 편의 엘리베이터 설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또한 장애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장애에 버금가는 불편함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해당 학교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A학교에 입학을 하고 싶은데 알아보니까 이 학교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다른 학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학생은 장애 판정은 받지는 않았지만, 생활 중 장애에 버금가는 상해를 입었지만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학교 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한 학습권이 박탈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안타깝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타깝습니다.

구형서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맙시다. 의무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요청이 있거나 특수한 상황이 발생해야만 설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기업형 자사고도 충청남도교육청 소속에 있는 학교 공공시설이 맞습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구형서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아 살펴본 바 자사고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도 받았었고, 자사고는 학교 자체적 예산으로 설치해야 하고 검토를 한다고 해도 장애학생이 입학할 예정이어야 가능하다고 황당한 답변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및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들이 나올 것입니다. 즉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면 안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몸이 불편한 학생이 생겨야만 교육청이 움직인다는 불편한 얘기를 듣지 않도록 장애인들의 편의 엘리베이터 미설치교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을 통해 보완해 나가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이번에 전국체전에서 우리 충남의 고등학생들이 잘해서 상위 클래스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천안에 규격에 맞는 체육관이 있어야 되고 －상징적으로－ 천안이 70만이 넘고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체육관을 지어야 된다 본 위원이 도에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런 부분은 －여기에 두 분 교육장님이 계시지만－ 천안이나 아산이나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체육관이 학생 강당이 아니고 또 천안 동중에 체육관을, 그건 학교체육관이지요. 그 당시에 40억짜리를 지을 때도 결과적으로 지금은, 그 당시에 같은 상임위에서 반대했던 도의원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미세먼지 관계 때문에 체육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잘할 수 있다, 지금 동중은 3개의 학생들이 같이 운동을 하고 있고 또 도청에 핸드볼부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청…… 참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도청에서도. 핸드볼부가 있는데 연습할 데가 없어서 동중에서 연습을 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생활 거주를 저희 지역구인 천안 부영아파트에서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하면서 우리 도지사님은 ‘힘쎈 충남’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의원이 얘기하기보다는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4년도 도의원 하면서 생존수영장, 천안에 천안초등학교, 본래는 생존수영장을 일반 수영장하고 같이 지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부지가 안 되어 있어서 농구로 어느 정도 교육감님하고 얘기가 됐는데 농구는 동창회에서 반대했어요. 그래서 천안초등학교가 그 당시 강당이 다 쓰러져 가서 거기다 지은 거예요. 그거 교육장님 아시나 모르지만, 지금 천안시청 체조부가 쓰고 있어요, 초중고들이 다 쓰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체육관이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배구부가 있다 그러면 초중고 같이 요일을 정해서 한번해서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언니나 오빠들이 하는 것을 보고,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저렇게 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천안의 핸드볼이 좀, 저도 핸드볼에 관심이 있는데 강원도에 가봤더니 웬만한 학교는 다 규격이 나오는 핸드볼이에요. 천안에 동중 짓기 전에는 공고뿐이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 뒤에 과장님들이나 특히 체육에 관심 있는, 과에 있는 공무원들이 과연 뭐를 했느냐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만, 지금 해야 저희가 임기 끝날 때쯤에 거의 완성이 되든가 돈이 되든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그나마 교부금이 여유가 있어서 돈이 있기 때문에 이럴 적에 좀 지어야 되고,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우리 충남도의원 중 모 도의원은 천안이 다 잘사는 거로만 생각해요, 아산하고. 특히 제 지역구는 동구 6개면하고 원성동이에요. 천안하면 막연하게 불당동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아산도 마찬가지고, 신도심권은 괜찮지만 구도심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250억짜리 하나 지으면 이게 100년 가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때도 생존수영장을 왜 얘기하고 화가 났느냐면 조그만 지역은 있는데 천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담당자, 과장님들 이런 분들이, 저만 가서 괜히 애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만두더라도 그래도 아이들한테…… 저는 요새 동중이나 천안초등학교를 갈 때 마음이 뿌듯해요. 그래도 내가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된 생존수영장이다, 체조경기장이다. 또 동중 지역구에 다니다 보면 그래도 거기에 이런 것이 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하자는 겁니다. 같이 공유를 해야만 도교육청에서도 하지 자꾸 저만 얘기하면 그런 것이 안 된다. 그래서 천안·아산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또 아산뿐만 아니라 여유가 있으면 확대해서 공주도 짓고 하는 것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교육장님이, 천안시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시장님은 도교육청에서 협의가 오면 땅을 물색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마 이거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할 때 이것이 어느 정도 안 되면 저는 제 나름대로 예산 부분에서 각오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얘기를 하면 우습게 듣고 웬만한 돈은 사장이 안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진 국장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영진 국장님이 사실상 몸도 좋지 않고, 몸이 좋지 않은 것은 천안에서 그동안 너무 스트레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영진 국장님, 어차피 이런 자리는 12월까지 계시기 때문에 후배들을 위해서나 충남을 위해서나 특히 천안, 아산을 위해서 한 말씀, 본인이 이렇게…… 왜냐하면 저분이 본래 도교육청으로 가야 되는데 천안이 하도 머리 아프니까 교육감이 둔 거예요. 제가 볼 때 저분이라고 도에 가서 왜 국장을 안 하고 싶겠어요, 과장을 안 하고 싶고. 소회를 이러이러한 부분이 참…… 제가 볼 때 천안은 항상 보면 시랑 교육청하고 봤을 때 시는 갑이고 교육청은 을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도 같은 공무원이면서 교육공무원들은 행정공무원을 좀 낮게 봐.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장님들이 타개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학생 배치나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개발할 때는 그림을 딱 그려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 구형서 위원하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것을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해서, 불당동이나 두정동에 학교가 지금 못 들어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아파트 짓는 거는 지어주고 그 밑에다 외국마냥 200명, 300명 수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나 이걸 하면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학생 수가 줄면 그것은 노인복지센터나 이런 거로 쓰면 돼요.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외국은 조그만 학교가 많잖아요. 꼭 우리나라만 큰 것으로 해서 운동장 있고 이런 것보다는 아파트 짓는 사람한테 거기를 허가해 주고, 한 1000세대, 2000세대 해 주고 거기서 공유적으로 해서 밑에 층을 가지고 학생들 수용을 500명 정도 하는 소규모 학교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교육부나 이런 데서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고. 국회의원들이 우리 도의원보다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이영진 국장님,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천안에 있으면서 애로 사항을 후배들을 위해서 또 우리한테도 여기 안에서 한 말씀해 주세요.

영진

이영진천안교육지원청행정국장

천안교육지원청 행정국장 이영진입니다. 우리 홍성현 부의장님께서 과찬의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낯부끄럽습니다. 늘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 주셔서 천안교육청에서 지금 연말이면 3년이 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과별로 모든 직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저희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하나 직원들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늘 지켜봐주신 우리 홍성현 부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있는 동안 천안교육 발전과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 충남교육이 더 안전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공직에서 나가는 순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다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제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좀 편안한 데 가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게 하나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웃음

성현

홍성현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 일정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천안 및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제시된 정책제안은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해서 교육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천안·아산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