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봉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기 전에 시간이 안 돼서 그런지 국장님도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진상백입니다. 2023년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림청에서 산림조합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산림사업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3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조림 숲가꾸기에 대해서 참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사유입니다. 산주의 의사를 반영하여 사유림 경영을 선도하는 산림조합 본연의 역할을 복원하고 산림조합과 민간산림사업법인의 경쟁관계를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년간으로 해당사업은 조림과 숲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조림 169ha 숲가꾸기 1190ha이며 사업비는 29억 7491만 2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수행 기관은 영동군 산림조합으로 위탁수수료는 실적사업비의 9.3%인 2억 76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행방법은 영동군에서는 사업계획승인 위탁계약체결 사업비배정 지도감독총괄 준공책임이 있으며 산림조합에서는 산주의동의 경영계획수립 사업발주 사업감독 준공처리 및 사업비청구 사후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만 사업을 발주하는 산림조합은 사업의 직접 참여하는 것이 배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첨부한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사업계획서와 근거법령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대봉입니다. 의안번호 2022-85, 2023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을 영동군 산림조합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2022년에 이어 올해도 기한이 촉박하게 동의안을 제출하여 절차 이행에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인 만큼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를 숙지하여 절차상 위법한 사항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저희들이 군에서 주최를 하다가 대리경영으로 산림조합에 줘서 경영하는 그런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그렇게 된 거죠?

2000년부터 이런 시스템으로 추진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전문위원 보고대로 저희들이 매년 이 조림 숲가꾸기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사전절차 이행 불이행으로 예산편성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조림 숲가꾸기 예산 내시가 2022년 9월 28일 영동군에 시달이 됐는데 영동군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최종 수립한 것이 10월 17일자입니다. 다만 이 기간 이전에 10월에 임시회에 안건제출기간이 10월 6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또한 의원님들께 사전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미리 간담회를 거쳐서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는데 의원간담회 제출기한이 10월 7일까지였습니다.

과장님 그런 얘기는 저희들이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이런 일이 반복이 일어난다고 과장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 건을 정례회까지 가게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번 임시회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도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 도에서 내시가 늦게 떨어져도 이거는 매년 민간위탁을 한다고 보시고 그 전에 절차를 밟아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9월 임시회에는 밟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불과 올해 1월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 거 과장님 기억 안 하세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예산 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적에 당초 예산내시가 얼마나 될지도 모르고 숫자를

그럼 내년에도 내시가 늦게 일어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만약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내년 예산내시 시달 기한하고 의회 일정하고 또 군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또 간담회에 이런 사전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 사업비 기준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을 해서 예산내시하고 만약에 달라질 경우에는 간담회나 또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의원님들한테

아니, 그걸 올해 왜 그렇게 못하셨고요. 의회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도 내시가 이렇게 돼서 추후에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내시가 내려온 이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먼저 받으셔 놓고 처리를 하셔야지 이것 12월에 본예산 들어올 겁니까?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조금 절차상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라는 이런

그 절차가 불합리한 게 아니고요. 이 절차가 더 불합리한 거예요. 지금요.

내용이 상이한 것을 의회에 제출해서 동의를 받는다고 하는 게 과연 합리적이었는지는

과장님 지금 합리적으로 따지시는데 이거 60일 이전에 받는 거를 안 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고 이번 본예산에 올라오시면 안 됩니다. 내년 1회 추경에 올리세요. 법 절차 합리화에 따라서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매년 민관협력형 시범사업 예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질책을 많이 하셨고 저희 산림과에서도 또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에 제출하는 내용은 실제로 추진해야 될 사업 내용과 동일한 의사안을 제출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산림과장 입장에서 고려했던 판단인데 그런 부분에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60일 이내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에는 시한적으로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게을러서 했던 것이 아니고 워낙 지난해에 곤혹을 치러서 올해는 어떻게서든 관련 절차를 절차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역시나 또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양해를 해주신다면 2024년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또 제출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전에 2023년도 예산기준으로 미리 예산내시 자료하고는 다를지 모르지만 전년도 기준으로 위탁 동의안을 제출해서 향후 예산내시 확정이 되면 그런 변경사항은 양해를 구하고 간담회에 다시 설명드리는 이런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