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진군의회 농업경제위원회 2022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일정계획에 따라 해양산림과, 건설과, 인구정책과, 안전재난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스포츠산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산림과장 마국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직원 소개) 2022년도 해양산림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어촌뉴딜300사업입니다. 2021년도에 추진하였던 대구 하저항과 도암 가우도항 일원으로 총 사업비는 89억 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방파제와 부잔교 정비, 양식장 진입로, 공동작업장 조성 등이고 오는 11월까지 시행계획 고시 및 사업발주를 거쳐 내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칠량 봉황항도 59억 원 사업비로 부잔교 및 인양기 설치, 어항 진입로 정비 등 주요시설을 오는 11월에 발주하여 내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에 추진하였던 도암 망호항은 98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방파제 정비, 해안 산책로 조성 등 주요 사업을 완공하였습니다. 오는 12월에 최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9쪽, 마량놀토수산시장 운영입니다. 금년 5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총 26회를 운영하여 5만 7,500명이 놀토수산시장을 찾았으며 매출액은 한 4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금년까지도 아직도 코로나 영향권에 있었기 때문에 다소 방문객이나 매출액은 줄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제2의 놀토수산시장 도약을 위한 구상 아래 각계각층의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도입하고 주변 시설 또한 대폭 개선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효율적인 놀토 수산시장 운영을 위해서 문화관광실에서 운영하였던 토요음악회를 저희 해양산림과로 운영을 일원화하여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 번 강진의 대표적인 관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0쪽,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대구 하저 등 기존 3개소에서 지난 10월에 도암 망호마을이 신규로 어촌 체험마을로 지정되어 현재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수와 교체 등으로 체험객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체험거리를 수시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관광지와 연계해서 체류형 휴양마을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1쪽, 주작산 자연휴양림 명품화 사업입니다. 가족 단위 등 소규모 휴양관광 트렌드에 발맞춰 국비 포함 45억 원의 사업비로 주작산 휴양림의 숲속의 집 6동을 신축할 계획으로 지난 10월에 본 사업에 따른 휴양림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전남도에 득 하였고, 오는 11월 공사 계약심사를 거쳐 12월 중 착공하여 내년 하반기 중으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2쪽, 보은산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금년 말까지 한 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 조성을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마지막 단계로 중앙 보도블록 블록 포장과 바닥 분수 및 유리온실, 잔디광장 등 주요 공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오는 12월에 예정대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수국 축제를 대비해서 공원 내 황토 맨발 걷기 체험 구간 조성과 생육 불량 수목 집중관리 및 아울러 보은산 명품길 등과 연계해서 우리 군을 대표하는 종합 테마공원으로 손색이 없도록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3쪽, 목재 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50억 원의 사업비로 강진읍 동성리 일원의 친환경 소재 목재를 이용해서 특화 거리와 목공체험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1월 중에 기본계획 용역 계약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목재 친화거리 조성 등의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4쪽, 강진항 하물선 취항입니다. 2017년 이후 운항이 중단되었던 우리 강진항 재 취항을 위해서 전남도 주관으로 지난 2021년 8월부터 금년 말까지 항로 확보를 위한 시뮬레이션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재 취항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11월 중에는 마랑면민을 중심으로 화물선취항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재 취항과 가장 연관되어 있는 장흥 내저 등 3개 어촌계를 수시로 접촉해서 쟁점 사항을 전반적으로 접근해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언론에도 협조를 구해서 재 취항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공감대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예상되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여 조속히 화물선 재취항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45쪽, 수산물 유통·가공 분야 시설 및 장비 지원입니다. 어업인과 수산물 유통 가공업체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22억 원의 사업비로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사업 등 4개 사업에 18억 원을 기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수산식품 가공설비 등 6개 종에 대해서 3억 9,000만 원을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46쪽, 패류 자원 조성 및 장흥댐 관련 보상 추진입니다. 장흥댐 패류 감소 원인 조사 용역이 지난 2017년 말부터 시작해서 금년 지나는 시간을 거쳐서 11월 7일에 5년간에 걸쳐 마무리되었습니다. 8억 3,000여 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용역 기간이 이렇게 오래 장기간 소요되는 데에는 수자원공사 등 관련기관 등에서 다양한 의견과 자문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최대한의 객관성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간이 오래 걸렸어도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우선 국비 1억 원의 보상감정평가 용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현재 국회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만약에 국비 확보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군비로라도 반영해서 최대한 우리 보상감정평가 용역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보상실무추진위원회도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서 원활한 보상 관련 업무 추진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강진만의 패류 자원 조성에도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패류 모패장 조성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6억 9,500만 원을 기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147쪽, 토하 서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토하 집단 생산단지를 조성코자 2021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현재 1호에서 7호지까지 약 1.2ha 정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 1호에서 4호지까지는 토하를 서식하고 있고요. 금년 말까지 5호에서 7호지까지 한 3개소에 대해서 4,000만 원을 지원해서 방수매트를 설치하고 흙다짐 등 시설을 보완해서 토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원활한 토하 생산이 이루어진다면 정상적으로 토하 공동 가공시설도 운영하여 판매망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48쪽, 어선 어업의 생산활동 및 안전조업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어획량 감소 등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어업인의 생산활동비 지원사업으로 연안 미끼 지원 등 9개 사업에 대해서 10억 원을 기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어민들이 어선 사업 생산 활동에 큰 지장이 없도록 각종 지원 사업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9쪽, 경제림과 특용수 조림입니다. 금년에 경제수 조림 등 조림사업 105개 중 148.5ha에 대해서 17억 4,100만 원의 사업비로 30만 본 조림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역 특화 지속적인 공모사업과 특화조림사업 등 지역 기후를 고려한 경제성 높은 수종 조림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150쪽, 건강한 강진습 조성입니다. 금년도에 칠랑농공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 5개소와 가로수 7km에 대해 18억 9,000만 원 사업비를 들여 숲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건강하고 쾌적한 우리 강진숲 가꾸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1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숲 가꾸기 사업은 큰 나무 가꾸기 사업 등 7개 종으로 총 사업비는 23억 2,6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산불 예방 숲 가꾸기 15ha를 마무리하는 등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 및 숲 가꾸기 사업 등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2쪽, 산림재해예방 사방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방댐 강진읍 1개소를 포함한 4개소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계류보전 1km 및 산지사방 2개 2ha도 완료하였습니다. 11월 18일까지 신항 삼흥리 추진 중인 산림유역관리사업 사방댐 1개소와 계류보전 3km 설치 등도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사방댐 조성과 산림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해양산림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산림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제가 19년도부터 행감 위주로 했던 부분으로만 이야기를 할게요. 방금 나왔습니다만 주작산 진입로, 진입로가 며칠 전에 가보려고 했는데 저녁에 가니까 못 찾아갔습니다. 다시 돌아나왔는데 진입로를 우리 해양산림과에서 못할 것 같으면 건설과로, 이 다음에 건설과가 있습니다만 건설과에 차라리 진입로를 거기로 해서 해 주라고 하면 어쩌겠나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산이 없고 기술적이나 그런 부분에서 건설과에 해 주라고 하면 되잖아요.

저희들도 주작산휴양림 운영하는 데 최대 난맥이 진입로입니다. 중간 중간에라도 안 되면 교차수 아니면.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해야 되니까 지금 객실이 50개가 넘잖아요. 상당히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잖아요. 그래서 땜질식으로 조금씩 할 게 아니라 제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진입로를 만들자 그 이야기에요. 우리 명소잖아요. 그래서 나는 추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해양산림과에서 예산이라든가 기술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부족하면 건설과에 넘겨서 진입로 정도는 건설과에 해라, 이 다음에 건설과 행감입니다만 그 부분을 그렇게 하면 어쩌겠냐고요. 기획실장님, 어쩌겠어요?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입로만. 아까 위생이나 그런 것은 하고 진입로만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예산이 1~2년 더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찾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광표시, 야광등이라든가 저녁에 가로수든 몇 군데 저수지 위로는 깜깜해서 아무것도 못 찾아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내기 전까지 우선 군데군데 불을 하나씩 켜놓는다든가 그 부분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 너무 책임감 갖지 마시고 거기로 넘기면 돼요. 다음에 건설과인데 그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하려고요.

예,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44쪽, 강진항 마량~제주간 화물선 취항인데 이것도 우리 8대 때부터 계속 지적을 해 왔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때는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가 됐냐면, 회사가 장흥, 완도 어민들한테 3~4억 정도 보상을 하면 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 말까지 나왔어요.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3~4억 정도를 보상해 주면 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진척이, 제가 도의원들과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만 도에서 힘을 써줘야 그게 될 것 같고 그래서 도의원들과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행감 때만 이렇게 하고 또 넘어가고 또 1년 가서, 19년도부터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을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누구를 뭐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강진을 위해서 꼭 해야 될 부분 같으면 빨리 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어패류, 146쪽 지금 어패류 피해보상액 %가 나왔지요? 수자원이 몇%, 강진이 몇%.

예, 11월 7일.

지금까지 미뤄진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아까 안전하기 위해서 어떤 이유를 못 달기 위해서 계속 줬다는 과장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나왔으면 또 평가, 평가를 하려면 감정평가 하려면 얼마 정도 들어요? 아까 1억 정도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2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에 따라서 수자원에서 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국비를 1억, 저희 군에서 1억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피해 %에 따라서 우리 용역비도 지금 피해용역도 그랬잖아요. 수자원에서 얼마 내고 우리도 얼마 내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그럴 게 아닙니까? 우리가 다 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수자원한테 계속 놔뒀다가는 5년 몇 년 가버리니까 우선 우리가 법적으로 대납해서 빨리 용역을 해서 피해보상은 해 주고 그것을 수자원한테 비율로 해서 구상권 청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피해보상 그런 부분까지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다각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다 아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149쪽, 지금 경제림과 특수림 30만 본을 심었잖아요. 사실, 나는 현장을 몇 군데 봤습니다만 올해 봄에 식재할 때 가뭄이 있었어요. 지금도 가뭄입니다만 식재할 시기에 비가 안 와서 많이 죽었더라고요. 혹시 주무팀장님이 현장을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식재 보식을 지금 할 시기니까 올해부터 내년 봄까지 보식을 해 주시라고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석문공원,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작년 비로 인해서 철거를 다 했잖아요. 향후 거기에 어떤 부분을 시설할 것인가, 그런 계획은 있는가 없는가.

석문공원을 다시 할 계획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물놀이장도 하고 굉장히 위치가 좋고 기 조성이 되어 있고.

그대로 놔두면 아까운 장소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공모를 할 것입니까, 어차피 공모사업으로 해야죠.

자체적으로 최대한.

예산이 많이 들 껀데.

한 4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에 그렇게 해 주시고 어제 전략사업추진단에서 마량 낚시선단을 유치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반시설을 6억 정도 예상하고 바지 접안할 수 있는 것을, 나는 사실 그래요. 우리 해양산림과가 주 부서인데 공모를 따와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우리 해양산림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해양산림과가 있는데 왜 거기에서 하는가 그것이 좀.

투자 유치 차원에서 먼저 거기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민자 유치가 아니잖아요. 민자 유치를 한다면 투자 유치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한번 타협을 해 보시고 기획실장님, 그 부분을 한번 타협해서 공모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 군비로만 한다고 하면 여기로 줘야 맞죠. 그러잖아요. 여기가 전문가인데. 모르겠습니다. 선단을 군산에도 가서 데리고 오고 완도에서도 데리고 오고 여수에서도 데리고 오고 고흥에서도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만 그런 것도 우리 팀장님들 잘 알잖아요. 직원들도 잘 알 것이고 그런 부분도 기획실장님이 낚시 그 부분 사업을 전략팀과 같이 해서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더 낫겠는가.

어느 시점에 가면.

내가 봤을 때는 선단만 해서 다시 관리는 여기로 넘겨줄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모사업이 아니라고 했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여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투자 유치 차원에서.

그러면 민간인들이 투자한다는 그 말은 아니잖아요.

민간자본 투자한 것처럼, 민간 조직을.

나는 그렇게 안 듣고 접안시설은 우리 군비로 6억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 부잔교, 예예.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을 기획홍보실장 들었으니까 그 부분 타협을 해 보시고 사실 때가 때인 만큼 가뭄이 심합니다. 그래서,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패류감소 피해 보상 관련해서 잠깐 걱정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이 들어갈 텐데 지금까지 장흥댐 건설 이후 강진군에서 강진만에 투자한 사업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강진군도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강진군에서 보상을 받는 과정, 지금까지 강진만에 투자한 사업들을 선별하다 보면 민간투자 부분이 나올 거예요. 보통, 민간하고 매칭사업으로 투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강진군에 계신 어민들에게도 공고를 해서 지금까지 어민들이 투자한 부분도 다 일괄 취합돼서 보상 용역에 포함될 수 있게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비율로 따지면 일정 정도 감소가 되겠지만 그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빠짐 없이 보상될 수 있게끔 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영랑로 일대 은행나무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위 여론은 가로수로써의 기능이 상실됐다, 고만 높아져 있고 그늘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은행나무 관련해서 군정질문도 하긴 했습니다만 가로수를 교체할 준비를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영랑로는 실질적으로 강진에서 가로수가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해요. 중심지를 중심으로 봤을 때 물론, 외곽 지역에 몇 군데 소나무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영랑로만큼은 제대로 된 가로수를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가로수가 식재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만덕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최초에는 80년 6월 21일날 냈고 금년 2022년 12월 31일까지 16차에 걸쳐서 강진군에 조건부로 대부를 해 줬는데 지금 항간에는 산자부에서 20년 동안 더 연장을 했더라고요.

예, 작년 10월에 연장이 됐습니다.

보면 내가 알기로는 현재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를 12월 31일 이후에 차단을 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후로 도표를 보면 만덕광업에 사유지가 3군데 있어요. 여기도 차단한다는 그 말이죠?

예.

차단할 경우, 현재 다시 길을 내서 한다는 그 말이 있고요. (지도를 들어보이며)여기가 지금 현재 위치인데, 터널 입구인데 여기가 현재 바람통이라고 불법으로 터널 하나를 뚫어놨어요. 알죠?

예.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웠어요?

민원봉사과에서 대책을.

아니, 그러니까 거기 현장에 가보셨어요? 바람통이라고 새로.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거기를 조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면 여기를 차단하면 사유지가 3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도를 가리키며)여기로 길을 내서 사용을 하려고 불법으로 해 놨어요. 일명 바람통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해양산림과에서 알고 있을 줄 알고 그랬는데 현재 진입을 하려고 거기를 구멍을 뚫어놨어요. 대책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산자부에 가서 20년 동안 연장 신청을 했어요. 산자부에서는 2042년까지 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주작산 일대로 해서 등산로도 되고 강진에 그런 절경이 없어요. 그리고 봉황저수지 밑에 가면 또 거기에서 올라가는 게 있어요. 등산을 하려면 정작 4시간 반에서 5시간 걸려요. 그래서 유일하게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함부로 갈 그럴 곳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부 다 돌로 이뤄졌기 때문에 장갑을 필수적으로 껴야 되고 등산화를 신어야 되고. 아주 위험하긴 위험해요. 그리고 강진군에서 등산로 길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올라갈 건 아닌데 전문가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 우리 의회에서 갈 일정을 잡고요. 정말로 그 아름다운 산 거기를 터널을 뚫어서 1년에 규사 16만 톤을 생산하더라고요. 가공해 가지고 아마 14만 톤은 포항제철로 가고 나머지 일반으로 해서 하는데 우리 강진군에 낸 것은 23종으로 154만 9,930원을 내고 있어요.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아들이.

그런데 거기를 보면 세금 낸 것은 금년 말까지 낸 것이, 1개월 반 남았지만 23종에 대해서 그분 앞으로 전부 다 내고 있더라고요. 세금이 여기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강진군에서 보존해야 할 그 산을, 안에 가서 보면 언젠가는 지진이 날 가능성이 있으면 금이 벌어져서 아마 침하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 안에 텅 비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불법으로 한 것은 우리 해양산림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건데요.

저희 소관은 일단.

아니, 불법적으로 산에 터널을 뚫어놨으니까.

올 연말까지 정리를 하고 그렇지 않아도 더 이상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법에 보면 연장해 줄 법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여기 장흥검찰청에 보면 인증서라고 있어요. 인증서를 복사해서 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서명날인 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해 있어요. 도장 찍고 전부. 그래서 이것을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정말로 12월 31일 이후에는 절대로 규사를 채굴할 수 없도록 강력히, 여기에 다 내력이 있어요. 자기들이 싸인하고 1항부터 제6항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장흥 지방법원 검사가 입회 하에 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000씨라고.

저희들도 군에서 3명 변호사 자문을 구했는데 강력한 구속력은.

채굴 전문변호사가 없어요.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정말로, 산자부에서 허가를 내줬다고 해도 강진군민이 떠들면 절대로, 더 이상은 채굴할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마 강진 후세를 위해서라도 꼭 보존해야 할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광업권이 작년에 20년간 연장이 된 것이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럽니다. 광업권 자체가 연장이 안 돼놓고 무슨 이야기가 됐어야 되는데.

전문가한테 말씀을 드리기는 우리 의회에서 1차적으로 채택을 해 가지고 국회, 산자부장관 등 전부 다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그 이후에 이야기를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광업권이 작년에 20년간 연장이 되어 버린 상태에서 광업권 연장이 된 자체가 그겁니다.

그것도 사전에 강진군에서도 못하게 대응을 해야죠.

작년에 이미 2042년까지 연장이 되어 버려서, 광업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이 없습니다.

광업권 전문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20년 연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못하게끔 해야 하는 것이 강진군 입장이에요.

예, 그렇더라도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원화가 안 돼서 인구정책과가 있고 해양산림과 있고 관광과 있고.

광업권 취급이나 이런 것은 인구정책과.

또 민원과가 있고 4개의 과가 전부 다 관장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도 함께 현장을 보고 이야기합시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노두섭 위원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방금 위성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광업권이 산자부에서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 허가가 나기 전에 강진군이 개입할 수 있는 조건은 아예 없었나요? 저희한테 허락받거나 그런.

그것이 참 안타까운.

지자체는 전혀 권한이 없어요?

광업권 허가가 저희 군과는 무관하게 어떻게 진행이 됐더라고요.

산림을 훼손하는 건데 지자체한테 허락 없이.

그게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발전을 하면 산자부에서 전기 태양광 발전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0메가와트 이하는 군수, 1,000~3,000메가와트는 도지사, 3,000메가와트는 산자부장관이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큰 전기 발전 허가는 산자부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전기위원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기는 시·군의 의견을 물어봐요. 수용성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저희들 의견을 내도 의견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안 된다고 그래도 거기서 허가를 내 줄 건 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광업권도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산자부장관이 요건이 맞으면 허가를 내 주는 거예요.

허가권에 관련해서는 우리 강진군이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간보조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 해양산림이다 보니까 해양과 산림 둘 다 보조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민간보조사업 선정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기준이 있습니까?

예, 수산 각종 보조사업에서는 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액의 보조사업을 받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되도록 중복은 되도록 안 합니다. 한 번 받으면 다른 사람 주고요. 집중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3년치 보조사업 집행내역을 받았는데 10억짜리 보조사업을 한 업체가 작년에 받고 올해 받았어요.

거기는 조건에 맞은 것 같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맞아서 그럽니다.

그러면 이 보조사업은 다른 업체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업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 관내에 업체가 몇 군데 없습니다. 두 번 받은 그 업체와 세 군데 정도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보조사업 선정하기 전에 다른 업체에도 이런 보조사업이 있다고 통보하셨어요?

예?

이런 보조사업이 있다고 다른 조건이 되는 업체들한테도 알려드렸냐고요.

예, 건축시설 1차이고 기계설비 2차 이런 식으로 받았네요.

이거 연속사업이에요?

글쎄, 제가 연속사업까지는, 그런데 분야별로 건축과 기계설비 이렇게 받았습니다.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한번 여쭤봤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이런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마련하더라도 한 업체가 계속 해서 받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준을 좀 정해서 몇 년 안에 얼마를 받은 업체는 얼마 이상의 보조사업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조항이라든가 그런 기준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년마다 치패를 구입하는 금액이 굉장히 많네요. 한 해에 치패 구입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꼬막 치패요.

꼬막이나 다른 5가지 정도를 저희들이 강진만 그쪽에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꼬막도 그렇고.

탐진댐으로 인한 피해로, 그건가요?

패류 모패장이나 바지락.

그러니까 이유가 탐진강 그걸로 인한 계속사업이죠?

예.

그러면 제가 3년치를 받았는데, 3년 전부터 있었는데 언제부터 사업을 진행하셨어요?

매년.

언제부터 시작이 되셨냐고요.

어촌계별로 희망하니까.

한 50년 전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해 오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오래 됐죠.

30년 전이면.

계속 종패사업, 바지락도 마찬가지이고 꼬막, 바지락 이런 건 굴이라든지.

그러면 꼬막도 그때부터 시작된 거고요?

그렇죠. 똑같이.

30년 전이면 탐진댐이 설립되기 전인데요. 그러면, 그 전과 그때 전후로 양이 바뀌었나요?

아무래도 탐진댐 영향이 크다고 봐야죠. 위원님 계시지만 봉황 앞바다에 바지락이 엄청 났는데 지금은 거의, 비근한 예가 그런 식이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확도 많이 하니까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인공 종묘나 치패 같은 건 저희가 어디에서 구입하나요?

구매요? 구매는 외지에서 집단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데에서 저희들이.

타지에서?

예, 타지에서도 하고 관내에서 조금 하고 있는 데도.

도암에 다산 해양종묘?

예, 그리고 부족한 것은 외지에서.

여기에서 저희가 가져오는 게 물량이 부족해요?

예, 종류가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주로 참꼬막을 인공종묘 생산을 하는데 2019년도에 최초로 했다고 기사가 있네요.

예, 도암 다산종묘.

그러면 이 종묘회사가 기술력이 전국에서 최초로 인공종묘를 생산했다고, 국내에서 최초로 했다고 기사가 있어요. 그러면 참꼬막종묘는 여기밖에 없는 건가요?

저희 관내에요?

아니요, 전국에서.

아무래도 꼬막 하면 보성이니까 보성에서.

그러면 이 종묘사업장에는 확장을 하기 위해서 지원이나 이런 건 따로 없었나요?

구체적인 지원은 아, 3년 전에 1억 정도 히트펌프 지원해 줬고만요.

관내에 이런 업체가 있어서 저희가 이거 구매하는 금액이 해마다 10억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이런 업체가 있으면 키워가지고 저희가 관내에서 내수적으로 생산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조건일 것 같거든요.

예,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관내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잠깐 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해마다 계속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업체를 좀 키워서.

관내에 없으니까 저희들이 관외에 종류가, 종패를 구해오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조금, 여기는 그러면 이거 하나만 하는 거예요? 참꼬막 하나?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계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수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뜨린 거 한 가지만 할게요. 내가 계속 행감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까막섬 둘레 부근에 폐어구들이고 쓴 어구들이고 쓰레기가 짬뽕이 돼서 미관상 그게 안 좋다고 계속 그 장소를 옮겨서 깨끗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저희들도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바엔 차라리 배 집하 해 놓은 데 거기를 미관상 차라리 보기 좋게 외관 쪽으로 적치한 게 아니게끔 오리형이라든지 볼거리 제공식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어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봤어요. 그러면, 바닷가 옆에 땅을 구입해서 창고식으로 지어주면 어떠냐고 하니까 그것도 싫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바다에서 바로 실어서 놔뒀다가 바로 가서 설치를 하면 인건비가 안 들고 물류비가 안 드는데 그것을 바다에 싣고 와서 다시 창고에 넣어서 다시 빼서 설치하려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버리니까 싫다고 하더라고요. 좀 안 보이는 쪽에 유도할 수 밖에 없겠더라고요. 창고를 짓는다고 해도 못 한다고 해요. 허가 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어구인데 그러니까, 그 부분도 팀장님이 해년마다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만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내가 요새 산을 많이 탄다고 보은산을 다닙니다만 경사진 데가 야자매트가 다 없어졌더라고요.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보수 좀 해 주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신 노두섭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패류자원 조성사업, 지금 우리 군이 강진만에 사라진 어패류를 복원하고자 그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패류모패장과 종간 종묘 육성하는 것과 바지락 종패랑 이렇게 자료 준 것으로는 나타나고 있는데 바지락 종패 살포하는 것에 대해서 2020년 자료를 보면 7개소에 바지락 종패를 살포했어요. 그랬죠? 봉황 어촌계부터 해서요.

예.

그런데 1년 뒤에 생육 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상저와 장계, 수인 어촌계 쪽에 있는 게 거의 완전 폐사되거나 폐사 상태가 됐다고 자료에 나타나거든요. 그대로 자료 볼게요. 그렇죠?

예.

그런데 2021년에 상저, 장계 이런 폐사된 지역에 다시 종패를 뿌려요. 그럼, 미리 이 지역에 생육환경이 어떤지 맞는지 사전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폐사된 지역에 또 살포를 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장흥댐 고 수온 영향, 염도나 이런 것 때문에 폐사율이 높은데 그래도, 지금 어촌계나 어민들은 계속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민들은 희망을 하는데 저는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살포지점들이 강진만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강진만 패류감소 조사 용역이 다 마무리가 안 된 지역이란 말이에요. 검증이 아직 안 됐어요. 끝나지 않은 지점이 사업을 계속 시행을 하면서 세비를 쓰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어민들은 안타깝고 그러지만 이면에서는 서로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같이 합니다. 더불어서, 꼬막 종패 살포사업, 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려놓고 1년 뒤에 생육상태를 조사한 데를 보면, 수시로 와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자료에 보면, 생육상황 확인에 어촌계장 면담으로 해서 양호, 양호, 양호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촌계장 면담으로만 이것이 확인할 사항인가 염려가 되고요. 이게 원래 여기 밑에 있는 전남과학원 강진지원이 있죠? 합동으로 해서 직접 수시 조사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금후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 과학원이 강진지원과 합동으로 수시조사를 하겠다, 언제 할거냐고 하니까 9월 달에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사했습니까?

1년에 상·하반기에 한 번씩.

조사한 자료 있으시죠?

예.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강진만은 전부터 천해의 아주 유명한 많은 어패류들이 있던 지역이라 장흥댐 영향으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 번 복원시켜보자는 우리 의지는 좋은데 환경이 그러기 때문에 서로 어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집행부도 같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앞전에 10월 달이죠? 그때 제10회 전남 수산업경영인대회를 저희 지역에서 했죠?

예.

도에서 주최하고 저희가 주관한 행사에, 그때 2억이 들어갔죠?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우리 수산경영인들이 친목도 도모하고 우리 강진의 수산업 미래를 위해서 한 번 더 꿈과 희망을 키워보자는 취지는 좋은데 관광객도 많이 불러들이고 소비도 진작하고 그런 면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 과연 이 1박 2일 행사로 해서 우리가 주관해서 한 행사가 큰 효과를 거두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특히, 도 단위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행사지원금이 6,000만 원뿐인데 저희들은 2억인데 저희 군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행사를 치러놓고 보니까 거의 그 점에 대해서는 와닿았습니다. 그게 군 단위별로 2년마다 한 번씩 순회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군한테.

그런데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타 지자체 해남군 같은 경우에는 안 하고 패싱했습니다. 그런 데에 힘을 쏟는 것보다 앞전에 유치하려고 노력했던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이런 데에 더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나, 지금 완도로 넘어갔죠?

예.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여담처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당일날 행사 진행할 때 좀 문제가 있는 게 행사 진행에 우리 군의회가 배제됐단 말이에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군의원들이 그런 데에 참석하는 것은 개개인 참석하는 게 아니라 군민을 대리해서 참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앉아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점을 염두해 두시고 향후에 민간주도행사에 지원될 때는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질의를 마치겠고요. 해양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위길복입니다. 건설과 2022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22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강진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성전면 명산리 산 138-2번지 일원에 약 360억 원을 투입하여 2024년까지 35만 700㎡ 공공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전남도의 산업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올해 1월 18일에 신청하였고 대상 필지 123필지 24만 9,512㎡에 대해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상률은 11월 현재 국공유지 포함하여 36%입니다. 산업단지 조성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공사를 착공하여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2030 강진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2020년 7월 1일 장기 미집행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미집행시설 실효고시를 완료하였으며 강진경찰서, 애절양공원, 축구 전용경기장 확장, 맘편한센터 조성사업 등 타 실·과 추진사업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한 군관리계획안을 2월에 입안하여 열람공고, 관계기관 협의, 의회 의견 청취,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사항 보완 후 전라남도에 결정 신청코자 합니다. 우리 군 지역 특성에 부합하고 시가지 확장성 및 입지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체계적 관리입니다. 관내 123개 업체의 전문건설업협회와 건설기계 1,428대 중 영업용 건설기계 427대를 관리하는 건설기계협회 덤프연합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지속 추진하여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안전사고 예방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제8회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추진입니다. 제8회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는 ‘회복의 지혜를 담은 한옥’이라는 주제로 강진읍 사의재 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한옥의 설계 도면 및 모형 장인작품, 한옥 사진 및 스케줄 전시, 목공 조립 등 체험 행사, ‘남도 건축 기행’이라는 주제로 학술행사를 통해 우리 전통 한옥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연계한 강진의 하늘, 바다, 관광지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행사 기간 3일간 약 15,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며 음식점, 농산물 판매장 등 10개 업체에서 1,430만 원의 판매 수익 실적을 올렸습니다. 총 사업비 5억 원 중 3억 1,500만 원을 현재 집행할 예정이며 대행 용역비 중 미비한 사항에 대해 점검 후 철저히 정산할 계획입니다. 159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군민 소요와 지역 균형 발전에 따른 도시계획을 추진하고자 북산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강진향교에서 문화마을 도시계획도로를 지난 1월 6일 개통하였고 또한 한성하이츠~현구생가 , 도시계획도로는 6월에 개통하여 서성리지역 도로 교통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 그린빌라에서 동초등학교 회전교차로 도시계획도로도 개통하였고 현재 소방서에서 코아루 도시계획도로 공사 외 3개 노선을 공사와 보상 중에 있으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강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하여 거점시설을 조성하고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각종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진읍 동성리 일대에 다문화공작소, 청년복합공간, 강진마을관리소 등 거점시설 조성을 완료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0월에는 어울림센터가 착공하여 내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여성비전센터, 작은 영화관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게스트하우스 준공, 공유정원 조성, 벌목길 명소화거리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도시재생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침체된 강진읍 동문안 일대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강진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입니다. 주거시설이 밀집된 강진읍 서성리 일원에 총 사업비 83억 원을 투입하여 돌봄 육아지원시설 및 청소년 어린이 체험형 복합문화시설인 맘편한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BF인증 등을 반영한 설계를 완료 중에 있으며 계약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하반기 내 공사를 발주하여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맘편한센터의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군동면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군동면 호계리 일원에 총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2024년까지 통합 돌봄과 여가 문화생활이 복합된 생활 SOC시설을 건축하여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조성코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 설계 제안서 공모를 통해 업체가 결정이 되어 설계 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2024년 가칭 늘봄센터가 완공되면 사업 구역 일원인 코아루, 주공아파트, LH행복주택 100호 등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여가와 문화 관련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병영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병영면 성남리 한골목길 일원에 총 사업비 141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까지 주거형 정비 생활SOC 조성, 공동체 및 상권 활성화 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월에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 제안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도시재생 핵심 거점시설인 주민문화센터와 마을 호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으로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바로 설계에 착수하여 내년에 주요 핵심시설을 준공하여 지역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주택 40호를 정비하여 수평적 마을 호텔을 조성하고 테마 한 골목길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연계사업으로 청년 창업가 육성 및 거점 공간 조성과 불금불파 사업을 통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도시재생 예비사업 및 연계사업 추진입니다. 성전면 월평리, 군동면 호계리, 백금포, 마량면 5일시장 일원에 도시재생 예비 경험을 통해서 뉴딜사업과 연계 강화를 위해 지구당 4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성전면은 사업이 완료되어 달빛 이야기 마을 카페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군동면은 안심통학로 조성공사, 생태관광 도슨트 양성교육 중이며 앞으로는 사회경제적 육성과 거리 박물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랑면은 마량 마을관리소가 8월 조성 완료되었으며 마량 문화제빵소 운영을 위한 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연계사업으로 강진군은 3년 연속 서울시 넥스트 로컬사업인 서울시 지역 연계 청년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외부 유능한 청년을 적극 유입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창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8팀이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165쪽입니다. 병영장옥 활성화 및 불금불파 기반시설 조성 추진입니다. 병영 장옥을 활용하여 침체된 상권을 살리고 지속 가능한 음식 문화 불금불파 축제를 위해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9월 관계부서와 행정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불금불파 사업 추진을 위한 병영 장옥 공간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10월에 착수하였습니다. 축제무대, 쉼터, 진출입로, 주차부지, 매대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병영 5일시장 일원 부지와 장옥 점포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안전 영농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먼저 군동 풍동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펌프장 1개소와 배수로 8.1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80억 6,000만 원 중 2021년까지 38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펌프 및 배수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5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 배수장 가동을 위한 건축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배수장으로 유입하는 배수로 1.2km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가 진행 중으로 사업 인정이 완료되는 대로 계라제에 2개소 외 여수토 재설치 및 그라우팅 공사를 시행하여 노후 저수지 재해 예방과 영농철 농업용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군동면 금광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총 335ha 농경지에 용수로 12.9km, 배수로 17.1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 80%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2023년까지 완료하고 도암면 만덕지구는 총 253ha 농경지에 용수로 9.7km, 배수로 18.3km, 송수관 4.2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 70%로 2023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암면 덕서지구 101ha와 성전면 도림지구 59ha는 올해 착공한 신규지구로 상반기 철근 수급 지연 후 공정이 지연됐으나 하반기부터는 박차를 가하여 23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농로 10km, 답 진입로 210개소의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군도 3호선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전남 인재개발원 개원 및 가우도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추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총사업비 145억 원을 투자해서 강진읍 남포리에서 도암면 만덕리 구간에 6.6km, 폭 9.5m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6월 2차분을 착공한 남포에서의 임천 배수장, 매트 설치 및 성토 완료 후 해창 구간 암 발포 보호공 사전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해창 구간 발파 및 해창에서 인재개발원 간 구간 아스콘 재포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까지 준공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군도·농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군도는 군도 14호선 외 3개소 4.7km에 대한 실시설계를 거쳐 금년 6월까지 아스콘 재포장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농어촌도로는 고성사 진입도로 위험사면 정비공사 외 2개소 약 900m에 대해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면도 101호선인 작천 박산 위험도로 정비공사는 편입토지 보상 후 연말까지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강진만 해안도로 대구 구곡에서 남호 구간 정비공사는 총 사업비 23억을 투자해서 대구면 해안도 미개설 구간 2.0km를 개설한 사업입니다. 2022년 8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3년 내 사업을 착수 예정입니다. 해안도로 자전거 사고 위험 구간 정비사업은 도암면 베이스볼파크장에서 가우도 주차장 구간 자전거도로 4.6km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차로 2.6km에 대해서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71쪽입니다. 분홍나루 스마트 복합쉼터사업 추진입니다. 국토부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5억 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공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2022년 3월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2022년 5월 순천국토관리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2년 12월 중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3년 1월 착공 예정입니다. 172쪽입니다. 국도 23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군동 사무실에서 마량까지 약 18km 구간을 4차선으로 넓히는 사업으로 국토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도 827호선 까치내재터널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전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06억 원을 투자하여 군동면 파산리에서 작천면 삼당리 구간에 터널 1개소, 교량 1개소 포함 3.28km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현황은 2020년 10월 7일 사업 착공하였으며 현재 터널 굴축은 약 690km를 굴축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종점부 갱구를 설치하여 2023년 2월 굴착을 완료할 예정이며 사업의 조기완료 추진을 위해 전남도에 지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173쪽입니다. 강진~광주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318억 원이며 광주에서 강진 간 고속도로는 51.75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 중 강진 구간은 6.3km로 2024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성에서 목포 임성 구간 82.5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강진 구간은 12.8km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강진역사 신축은 2022년까지 마무리되고 2024년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노두섭 위원입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굉장히 크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으신데 그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팀원들도 부족한 것 같고 다들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토목직 두 분이 휴직계를 낸 상황이잖아요. 안 그래도 귀한 토목직이 휴직계를 냈다니 참 너무나도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얼마 전에 진행했던 한옥박람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이렇게 고생하신 것을 알고 있지만 이번에 과장님이 일전에 보고하신 대로 이 한옥박람회가 잘 진행됐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옥건축박람회는 전남 도 주관행사입니다. 도비 2억 원을 받고 그 다음에 저희는 군비 3억 원을 매칭해서 총 5억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었고 총 집행액은 3억 1,500만 원 집행 예정입니다. 군비 1억 8,500만 원 남겼죠. 그러니까 저희가 한옥박람회는 강진이 처음이었던 거죠. 계속 인프라 구축된 영암에서 하다가 그 뒤에 영암 외에 시·군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나주에서 했습니다. 그 뒤에 저희가 하는 건데 이게 시작이 이렇게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축제가 아니라 박람회였거든요. 그러면 이 박람회를 굳이 자원이 풍부한 영암에서 하게 하지 왜 강진에서 우리가 유치해서 했냐는 그런 부분까지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산을 작지만 좀 알리고 싶고, 사의재 한옥과 달빛한옥마을 등 강진에 있는 한옥자산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했었고. 그리고 결과는 저도 첫날 시작하고 실망스러운 부분이 솔직히 가장 큰 게, 한옥산업장입니다. 한옥에 대한 재료, 어떻게 보면 한옥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재료라든가 공법 이런 기술들을 관련 업체들이 와서 실질적인 제품을 두고 설명을 해 주고 그런 이해를 줬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부족했습니다. 가장 부족한 게 그거입니다.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아쉽고 저희가 현재 대행사에 주는 사업비 2억 1,700만 원인가 이것을 현재 정산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에 시행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 처리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첫 시도였는데 아쉬운 부분들은 솔직히 많았습니다.

저 또한 그 행사도 다녀왔었고 계속 지나가면서 봤었는데 기대와는 달리 예산도 많이 편성된 거에 비해서 아쉬웠던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박람회를 하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지역 활성화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저런 박람회를 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와서 관광을 하고 활성화는 처음부터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갈대축제와 연계해서 우리의 유형, 무형 자산을 알리자는 게 가장 큰거였죠.

이것은 그러니까 박람회였기 때문에, 이것은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업체를 상대로 하는 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아니, 업체가 한옥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거죠. 한옥의 대중화.

홍보를 하고 그만큼 업체들한테 다 팜플렛 보내고 우리가 이런 것을 하니 봐달라는 이런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홍보는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한옥 관련 생산업체들이 다 수도권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 대행사 선정하기 위해서 두 번 공고를 했는데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이런 대행사들이 너무 하기 힘들다, 추진이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알아본 것이 나주에서 했던 대행사를 저희가 접촉을 했죠. 그러면서 나주에서 했던 회사와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처음부터 가장 어려움이 한옥 관련 생산업체들을 데리고 오는 게, 수도권에서 와야 되니까 도저히 이게 가장 어렵다는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저희한테 제시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기존 영암, 나주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많은 업체를 데려오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들이 잘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온 업체들이 한옥에 관련인 자재, 생산, 공법 홍보 자체가 실질적인 보여줄 수 있는 실물들을 가지고 와서 홍보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비했던 거죠.

체험부스도 돌아봤는데 보니까 이 체험이 제 식견으로는 전문가들을 상대로 한 체험이기보다는 관광객들 체험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전문성이 떨어져 보였어요. 이것은 전문가들을 상대로 자기네들이 이런 공법이 있다는 걸 한번 배워보라고 소개를 하는 공간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이 와서 체험을 할 정도로 그런 공간도 있었고.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도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도비가 2억, 그런데 군비가 오히려 더 큰 3억이었어요. 그것도 저는 조금 의문이 가는 거였고 이렇게 큰 행사인데 이 행사에 도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 초청된 것도 아니고 이 자리에 겨우 국장님 한 분이 참석하셨어요. 그만큼 이 박람회를 그분들이 비중을 두지 않는다, 이런 사업을 우리가 굳이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희도 지사님 안 되면 부지사님 오셨어야 하는데 도에도 담당부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처음부터 지사님 모실려고 노력했는데 그때 해외에서 오신 분 일정이 있었고 또 부지사님도 그때 방송국 행사가 있어서 피치 못하게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도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일정 자체가 조율이 안 돼서 아쉬움이 컸습니다.

사업 진행에 있어서 우리가 무대에 있을 때에도 그날 행사를 할 때 저희가 땡볕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까? 그날 바람도 좀 많이 불었고 모든 관객들이 땡볕에 뜨겁게 앉아 있는 환경이었고요. 주변 조형된 조형물이 목조와 작은 사이즈의 한옥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 하나 있었어요. 목조 조형물 하나, 한옥 조형물 하나.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화물차에 옮기면 되는 그냥 가지고 있는 걸 재활용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큰 금액의 행사를 하는데 너무 뭔가 부족하다는 걸 여기저기에서 느낄 수 밖에 없었거든요.

한옥모형하고 장인작품인데 저희가 현재 그 대행사와 계약한 내용과 그때 갔다온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산이 필요하면 정산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했던 행사에 나주 것과 비교해 보면, 나주에 했던 행사를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 공연프로그램이나 체험프로그램을 똑같이.

조형물도 제가 봤을 때는 재활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대한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정산을 하기 위해서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5억인데 3억 1,500만 원만 집행하기로 하셨잖아요. 처음에 계획하실 때 예산이 허투루 집행된 게 아닌가. 처음에 저도 이 예산이 잡혔을 때 2박 3일 동안 행사를 하는데 5억이라는 큰 돈이 집행된다고 하길래 저도 굉장히 큰 우려가 있었거든요. 사의재가 그렇게 큰 공간도 아니고 이 행사를 하는데 이 5억이 다 투여가 될까, 어디에 사용이 될까 굉장히 의문과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생각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지금 한옥박람회는 전남도에서 시·군에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더 하고 싶다고 해서 더 하는 것도 아니고 한옥박람회 관련은 강진군에 한옥 관련 1회면 적당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꼭 한옥박람회 국한한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다른 박람회나 축제를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는 잘 반영해서 심사숙고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한옥박람회 금액을 보니까 나주가 2019년도에 할 때 2억 9,500만 원이 들었고 영암은 2017년도에 7억 5,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나주나 강진 입장에서는 지역에 있는 한옥자산을 알리는 정도로 접근한 거고 영암은 모든 인프라가 구축이 된 겁니다. 처음이고 모든 자재 홍보할 수 있는 여건들이 갖춰져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번 박람회를 교훈삼아서 신중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실·과에서도 더 내실 있는 진행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전로 안길에서 지전로까지 군내버스 운행노선에 아스콘포장이 안 되어 있어요. 기존에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너무 노후화 돼서 요철도 심하고 폭도 좀 좁아서 안정성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잘 살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요지는 군도3호선 확포장공사가 생각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계획단계로 따지면 수년 지나가고 있는데 일단 토지 수용이 끝난 상태가 아닙니까?

수용이 이번에 끝났습니다.

끝난 상태이니까 좀 더 서둘러서 내년 12월 준공 이렇게 계획상 되어 있는데 최소한 가을축제를 입안하기 아니면 여름 추가 성수기 이전에는 준공을 당겨주시면 좋겠다, 물론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공기를 단축시킨다고 꼭 좋은 건 아닌데 그런 기본계획들을 잘 하셔서 조속히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지전로 아스콘포장 그런 부분은 바로 확인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군도3호선은 말씀드렸지만 이제까지 토지 매입이 안 돼서 진행이 좀 늦었습니다. 이번에 토지 수용절차는 끝나서 매입이 완료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에 다녀가시는 분들에게 강진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제2산단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2산단은 보고를 드렸지만 산단 조성계획 승인을 전남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전남도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그 뒤에 저희가 사업이 가능합니다. 가장 지연된 이유 중에 하나가 농지 전용 부분입니다. 농지 전용은 전남도에서 농림부로 신청해서 농림부에서 농지 전용 허가 절차를 이행해줘야 되는데 농지 전용을 처리한 순서들이 다른 지자체이고 사업들이 많아서 이런 순서들의 대기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게 끝나면, 승인이 떨어지고 그러면 저희가 발주하는 게 가능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주위의 주민들 여론, 민원이 아니고 우리 행정 절차상 시간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는 이 부분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나는 혹시 어떤 민원들이 있는가 해서 짚어보려고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국도23호선이 4차선 확포장 그 부분이 국도로 지금 2020년부터 5년 계획으로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포함을 못 시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시킬 수 있어야만이 됩니까, 아니면 안 시켜도 어떻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국도23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는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5차에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현재 국토부 상황은 최근에 저희가 알아본 결과,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차선 확장공사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뒤에 KDI에서 1년 동안 타당성 용역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전남도에서 국토부에 신청을 합니다. 전남도에서 시급성을 파악한 도로에 대해서 전남도에 우선 순위에 저희 23호선이 최상으로 올라가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신청이 끝나버렸는데 편입을 시킬 수 있는가 궁금해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6차 계획으로 저희가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좌우지간에 우리 강진에서는 제일 시급한 도로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 아까 우리 유경숙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이 업무량이 많아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또 제가 그 업무량을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기획실장도 계십니다만 아까 해양산림과에서 주작산휴양림 진입도로가 19년도부터 행감 때마다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지금 4년이 돼도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한테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차라리 건설과에서 도로 진입로만 해 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건설과장이 다음이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고 해양산림과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가 건설과에서 다른 업무에 대해서 못하겠다는 표현보다 이겁니다. 주작산휴양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이 이제까지 끊임없이 투자를 해 왔습니다. 확장을 해 오고 개선을 해 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산의 문제입니다. 현재 들어가는 제방에 확장해서 2차선으로 가겠다는 예산을 세워주면 그 부서에서도 그 다음에 설계 맡기고 감독 해서 가능한 겁니다. 예산 확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건설과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산만 충분히 확보를 해 주면 충분히 2차선에서 주작산휴양림까지 2차선 도로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차선이 아니더라도.

아니, 그런데 근본적으로 2차선이 아니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계속 중간 중간에 대기차선을 만들어 놓고 그런 보강공사만 해 놓으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는거죠.

며칠 전에 나도 저녁에 가다가 후진해서 나왔습니다. 저수지 앞까지 가버렸어요. 그러다 다시 후진해서 왔는데 여기에서 사는 사람도 못하는데 휴양림이 지금 명성을 날리고 있는데 다 예약이 되고 50동 이상 하고 있는데 진입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갑갑하면 다른 과 과장님한테 말씀을 하겠습니까?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서 못하나, 과장님이 말씀대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그 말이죠? 그러면, 예산을 안 올리니까 우리가 예산을 올리라는 말도 못하고 올리지도 않으니까 깎은 것도 아니고 기획실장님, 아니 부군수님 계시면 진짜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면도도 있고 진입로가 농로도 되는 것 같고요. 건설과에서도 있어요. 농로도 되니까.

제방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국·도비라도 받아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거 때문에 아마 지체된 것 같은데.

제가 8대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 왔어요. 시정이 안 되니까 모르겠습니다. 9대 끝날 때까지도 안 될지. 그런데 내가 행감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할랍니다. 내가 행감 한 위주로만 계속 실·과별로 안 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안 되는데 또 1년, 2년 있으면 과장님 바뀌어요. 전재영 과장 있다가 임창복 과장 있다가 마국진 과장이 왔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한 과장님이 계속 있다면 계속 하겠는데 다 그때만 회피하고 넘어가버린단 말입니다.

저는 거기 길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밤에도 찾아가기 쉽게 (청취불능)필요가 있지 않나.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야광판을 좀 하고 야간에 표시해서 들어가게 가로등도 하나씩 군데군데 저수지 위로 어두운 데 해 주고 찾아갈 수 있게 야간 불빛 비추는 거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지적을 했어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러면 무엇을 바라겠어요.

2차선을 반듯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흐지부지한 데 같으면 아니지만 우리 강진의 휴양림이라고 소문난 데가 아닙니까?

예.

나도 손님이 오면 거기에 모십니다. 우리 군민들은 30% 깎아주더만요. 넷이 자면 4만 3,000원이면 자겠더만요. 그러면 여기 모텔보다 훨씬 좋아요. 케이모텔에서 안 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서 또 하나 예약해 주라고 그래요. 이렇게 좋은 데를 찾아가지를 못해요. 그 부분을 우리 기획홍보실장님과 건설과장님, 해양산림과장과 이야기를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진짜 좀 해 주시고.

예, 잘 협의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을 가뭄이 심합니다. 이렇게 해서 봄까지 간다고 하면 내년에 농사 짓는 부분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대책이 좀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가 저수율로 따지면 농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49.8%입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73%, 군은 규모가 작죠. 그리고 현재 가뭄 피해를 입은 것은 쌀귀리, 밭작물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대책으로는 만덕간척지에 50필지 11농가네요. 23ha가 귀리 재배를 합니다. 평상시에는 저희가 양수장을 영농이 끝나면 정기휴지를 합니다. 다음 연도에 돌리는데 이번에 양수장을 재가동해서 용수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전남도에서 현재 가뭄대책 관련으로 예비비 신청하라는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제출을 했고 일단 대책이라는 것은 있는 수리시설을 정비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항구적인 방법으로는 저희가 양수장을 계속 확충해 나가야 되겠다, 하천에서 멀지만 현재 하천에서 끌어다가 다단양수 시키더라도 양수장을 하겠다, 현재 금곡저수지를 그럴 계획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오산저수지에서 금곡저수지까지 양수장을 해서 올리겠다, 그 다음에 작천 학동저수지도 그런 현상인데 양수장 계획들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전문가이고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관정 하나 파는 것보다 양수장으로 한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지요. 그런데 항구적인 것은 내가 보니까 양수장으로 해야겠더라고요. 그런 부분 잘 세워주시고 저번에 행감 때 마을경로당이나 회관이나 미등기들이 많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고 특조 때 될 수 있으면 등기를 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라고 민원과장님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추진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때 지적하셔서 그때 확인된 걸로 마을회관이 총 290개소에 미등기가 4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지속적으로 해서 계속 등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2건을 했고 올해도 3건 추진 중에 있고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처음 건축 인·허가 단계부터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봤을 때 행정에서 어떻게 불법을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번에 참사 같은 부분도, 여기 회관에서 자다가 죽었을 때는 누가 책임지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아무 사고가 없고 가니까 그렇지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책임 회피가 행정에 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성식 위원입니다. 현재 각 마을 정각, 강진군에서 이렇게 주신 것을 보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주셨어요?

제가 드린 게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이런 것을 보더라도, 내가 몇 장을 봤는데 전부 다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첫 장만 보더라도 너무나 산만하고 정리가 안 된 부분이고 오래된 것은 봐서 과장님이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사진을 들어보이며)이런 정도는 도암 덕촌마을 같은 데 이런 데는 나무도 전부 다, 기둥 같은 데도 밑에는 전부 다 비 맞아서 못쓰게 됐고만요. 이런 데는 아마 보수를 하든지 사용을 안 한다면 철거를 하든지 해야 되겠네요. 하여튼 잘 살펴서 보시고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잘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과장님, 저희가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실무를 하는 주무관들에게 허가나 뭐 이런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죠.

허가권을 검토할 수 있는 이런 권한들이 있는데 지금 휴직을 한 2명의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 직원이었죠.

토목직이잖아요.

한 명은 복귀를 했습니다. 병가를 냈었고 한 명이 휴직 중에 있죠.

제가 그분들 아는 분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휴직을 하는 이유가 주무관들에게 과중한 책임이 부여되는 일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경험이 많은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께서 그 부분을 단도리를 쳐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쳐 주시고 그렇게 해야 우리 주무관들이 마음을 놓고 조금 더 편하게 일을 하는 데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민원인들 중에는 말이 안 통하는 분도 있고 막가파로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알지만 그 주무관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은 팀장님들이나 과장님이 안아주셔야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제가 간단한 질문 2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위성식 위원님이 잠깐 하셨습니다만 관내 정각 설치와 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과에서 저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관내 정각 개수가 360개 정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관내 마을 수가 293개 마을이니까 마을에 한 개 정도는 설치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죠?

예.

지금 설치해 놓고 관리나 실태조사는 한 번씩 하든가 관리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저번에도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다는 못 보고 강진읍과 성전면, 도암면, 신전면 쪽으로 봤습니다만 관리 소홀하게 보이는 곳이,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시죠?

예.

교촌리 노인요양원 앞이 거의 잡초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전혀 이용을 안 하는 흔적들이고요. 거의 흉물 상태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동성리 224-7번지에 있는 구 강진정미소 뒤쪽에 있는 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밤에 가서 본 건데 타이어가 이렇게 있고 이용한 흔적이 안 보이고요. 쭉 넘겨보시면 초동 앞에 도로변에 있는 것은 바닥이 파괴되어 있는 상태이고 수양리 봉양회관 앞에 있는 것은 많이 노후화 돼서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고요. 아까 위성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덕촌회관 옆 것도 아주 노후화가 됐고요. 월남리 회관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잡초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전혀 사용했던 흔적이 안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설치해 놓고 이용률이 아주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건물은 깨끗하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망호 신기리 145-7번지 앞에 있는 것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용률이 제가 가서 보니까 전혀 없고 앞에 있는 음수대라든가 이런 것은 다 고장나 있고 이런 상태에 있거든요. 이런 것은 처음부터 위치 선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신전면 용화리 신정마을 앞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면 월남리 백운동서원 녹차밭 옆에 있는 것도 그렇고요.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직원들의 수도 부족하고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만 이런 장소에 대한 것들을 마을분들과 상의해서 장소를 이동할 데는 이동하고 그렇게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각에 대해서 저희가 10여 년 전에, 지금 생각하면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정각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방충망 해 주라, 사는 집까지 만들어 주라는 이런 건의까지. 그런데 여기에 현재 관리가 안 된 것들이 이용을 안 하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이용할 사람들이 줄어든 거죠. 예전에는 힘 있는 동네는 한 마을에 정각이 2개씩 들어갔었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의원님도 지적을 하시고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지금도 정각에 대해서 건의를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각 이용이 한계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감히 불량한 거, 이용하지 않은 것들은 정리하고 꼭 필요한 것들만 저희가 관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논에 들어간 진입로 있죠?

예.

지금 이 진입로가 농기계들이 대형화 되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진입로들이 많이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이 농기계들이 진입하는데 보면 진입로도 가지 못하고 용수로를 타고 넘어간다거나 심지어 논둑을 타고 넘어다닙니다. 진입로를 확장을 해야 되겠다, 아주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잠깐 보니까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만요. 사업비를 대폭 증대해서 이 진입로 공사가 신속히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꼭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건의 들어오고 신청된 데는 저희가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인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임성수입니다. 윤영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강진군 전입장려금 지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020년 전입장려금 지원은 관외 전입자 2,270명에 지급자는 1,123명, 지급액은 3,936만 원입니다. 2020년에는 1인당 전입장려금 지급액이 3만 원에서 5만 원 차등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에는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개정되어 전입 6개월 이후 예를 들어, 2021년도 1월에 전입을 할 경우 7월 달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관외 전입자 1,213명에 지급자는 588명에 5,880만 원입니다. 2022년도에는 관외 전입자 1,787명에 지급자는 794명, 7,94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전입하고 6개월 이내에 전출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빠져나가는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간 있으면 지급하는 방법과 또 6개월 안에 지급하는 방법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노두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강진군 간판정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로상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강진관광재단 활성화팀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2020년 간판정비사업은 사업비 7억 2,700만 원으로 사업량은 가로형 간판 180개소, 소형 돌출간판 253개소, 가로형 간판 단가는 개소당 300만 원, 소형 돌출간판은 개소당 74만 원입니다. 2021년도 간판정비사업은 사업비 4억 7,300만 원으로 사업량은 가로형간판 58개소, 소형 돌출간판은 55개소, 건물벽화 19개소, 경관조명 5개소입니다. 가로형간판 단가는 개소당 289만 원이고 소형 돌출간판 단가는 74만 원입니다. 건물벽화 및 경관조명은 2억 6,46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노두섭 위원입니다. 제가 당초에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에는 너무 미비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최소한 저희가 봤을 때 이 사업의 산출기초 정도는 주셔야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할 때 산출기초까지 생각하지 않고 집행액 자료로 이렇게 와서 그 서식에 맞추다 보니까 이랬는데요. 다음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할 때 산출기초부터 다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부 지원내역은 빠지더라도 산출기초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구정책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면 다시 또 자료 요청을 하고 또 다시 세부적으로 요청을 하고 몇 번씩 일을 하면 실무부서에서도 일을 몇 곱절은 하시는 겁니다. 요청사항에 대해서 그래도 최소한의 정보 정도는 한 번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노두섭 위원입니다. 유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인정보보호법이 따르기 때문에 CCTV관제센터에서는 정말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밖으로 나오면 굉장히 민감해 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누군가는 당연히 전체적인 안전을 위해서 그곳이 필요하지만 개개인의 사생활이 들춰진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불편해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꼭 저희 의원들도 경각심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강진 중앙초등학교 앞 사거리와 서성리 사당나무 앞 사거리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계속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차량 통행량도 많고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건너는 건널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진척이 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위원님께서 현장에 저와 같이 방문을 하셨을 때 그 이후에 바로 저희들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기술자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문 결과가 지난 10월 25일날 저희들한테 답변이 왔는데요. 지금 서문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차량 교통량과 보행자 교통량이 우리 신호기 설치 기준에서 미치지 못해서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경찰서와 협의를 더 해서 노면 적색 카펫 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전자 속도 저감을 위한 도로표지판이라든지 횡단보도나 차선을 더 깨끗이 칠해서 속도가 저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현재 거기가 30km 속도제한이 있는데요. 정 필요하다고 하면 단속카메라 30km를 불가피하게 설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문안은 그렇고 그쪽도 마찬가지인가요?

중앙초등학교 앞에는 현재 신호등이 후문 쪽에도 올해 안에 설치를 했고요. 지금 중앙초는 불법주정차가 학생들을 가리는 게 있어서 이번에 불법단속카메라 설치가 이번에 들어갑니다.

아, 주차단속 카메라요?

예.

그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곳을 카메라로 단속하는 것도 필요하고 신호등이 설치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 그게 안 되면 도로를 조금 뭐라고 할까요, 불편하게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그렇게 해서 속도를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게 운전자들에게 경고를 줄 수 있게끔 그런 설치물을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에는 서문사거리 같은 경우도 몇 번을 설치를 했다가 제거를 한 사항입니다. 이게 설치를 하게 되면 차량속도는 줄어드는데 이게 소음과 저녁에 충격음이 옆건물에 바로 오다 보니까 설치하면 바로 그 다음날 정도에 제거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은 경찰서와 협의를 할 때도 최소한 안 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안전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저희도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이번 이태원 사건 잘 알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애도를 표하면서 또 우리 강진 안전을 위해서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강진을 관리할 것인가 한 마디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안전학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 쪽에 방문을 해서 노약자라든지 교통약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안전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번 참사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압사 문제와 심폐소생물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행감 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만 혹한기나 혹서기나 우리 농어촌 승강장에 바람이 많이 분다거나 추울 때나 아주 더울 때나 어르신들이 요새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어느 승강장을 가봤어요. 파머스마켓, 자재백화점 앞에 크고 멋있게 짓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짓나 해서 다 지은 뒤로 제가 들여다봤어요. 의자가 따뜻해지더라고요. 의자가 따뜻하고 또 냉온풍기도 다 되고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잘 데가 없는 사람이 여기에 와서 잘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아늑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하면 예산이 많이 들지요.

도와 저희들이 방풍막 설치라든지 금방 말씀을 주신 온열의자, 저희들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주요지점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어른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추진을 계속 좀, 예산 때문에 한꺼번에 못하고 천천히 하더라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작년 7월 달에 많은 폭우로 인해서 하천들이 유실 많이 됐잖아요. 혹시 복구는 다 됐는가, 아니면 예산 설계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또 위험한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 7월, 8월 해서 51개소에 약 62억 5,000만 원의 정도의 사업이 확정돼서 모든 사업은 완료를 했고요. 피해조사에서 누락된 부분들은 별도로 도 예산 재난기금이라든지 포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에서 확보를 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선복구사업으로 대구천 정비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고 신전 수양천은 저희들이 군에서 개선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교량도 2개소로 철거를 하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추가적으로 발생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빠진 데 없이 미리미리 관찰해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기우도 워낙 변하고 그러니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 미리미리 해 주시고요. 우리 100원 마을택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500m에서 400m로 조례를 바꿔서 더 확대하겠다고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500m 했을 때 3억 6,000만 원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400m로 할 때 예를 들어서, 500m 45개 마을이 해당되는데 400m 했을 때는 몇 개 마을이 해당이 될까요?

8개 마을에 181명이 추가가 되고 추가 소요사업비는 약 5,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더 되고요?

예, 현재 추계로 보면 계속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노령화가 계속 되다 보니까, 보통 한 1,200명 정도가 대상이었는데 지금 현재 탑승률을 보니까 90% 이내로 떨어져서 탑승객들이 많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아가셔서 그럴까요, 아니면 고령화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다는 그 말이죠?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확대를 해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른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확대를 하면 좋을 거예요. 처음에는 1,000원 택시가 좋다고 했잖아요. 서로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해 주시고 조례까지 과장님이 변경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참 좋습니다. 열정적인 부분 보기 좋습니다. 안전한 강진을 위해서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먼저, 강진군 모범운전자회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대접을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타 시·군 사례를 참고하셔서 소외감 느끼지 않게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노고수 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진 관내 공용부지에 있는 노고수는 상당 부분 관리가 되고 있는데 주택 내에 있는, 민가에 있는 노고수는 따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지난번 태풍에 넘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자칫 위험할 내용들이 많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도 노고수 실태를 파악해서 일정 부분 관리를 하든지 제거를 하든지 물론, 예산이 답하겠습니다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께서는 단시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오늘 내일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강진도 대책을 수립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사유시설에 있는 노고수 위험 시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군민이 참여하는 안전한 강진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강진 중앙교를 보면 저녁에 군민들이 운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다수거든요. 다수가 있는데 전기는 내일 모레 250억 정도 들여서 신축을 할 건데 그 공간 쪽으로 해서 전기를 어디에서 설치를 했어요? 한 20여 개 되던데.

위치를 다시 한 번. 강진역사 쪽 말씀하십니까?

아니, 강진 중앙초등학교 운동장 안에 비춰주는 거.

운동장 안에 있는 가로등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학교 시설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보면 그 전에는 거의 10시까지 단계적으로 타이머로 해서 소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9시 이전에 다 소등을 해 버려요. 그리고 단순히 턱걸이 하는 두 군데, 태양광으로 해서 거기만 불이 켜져서 주민들이 400m 정도 한 바퀴 돌면 4~5분씩 시간이 걸리는데 많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캄캄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측에 이야기를 하시든지 해서 최소한 10시까지는 다 켜지 않더라도, 학생들도 많이 오거든요. 일반 주민들도 많이 오셔서 운동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9시에 소등을 하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하소연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학교 측에 이야기해서 다는 아니더라도 10시까지는 군데군데 해서 20개면 5개 정도만 켜놔도 저녁에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학교 측에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현 상황을 한번 파악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아이들이 거기에서 많이 놀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자문결과가 지난 10월 25일날 오다 보니까 여기에는 수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노면 카펫이라든지 속도제한 표지판이라든지 자체 설계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특히, 등·하교 시에 교통안전 전담 지도사라도 한 명 배치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스쿨존 내 어린이 안심승하·차구역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10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전 구간 주정차를 못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학생들을 등·하교 시키는 학부모라든가 학원 차량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관내에 안심 승·하차 구역이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앙초, 계산초, 마량초 이렇게 3개소이고 나머지 학교에서는 의견 조회했을 때 설치 답변이 안 왔기 때문에 요청하신 3개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결적으로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나머지 구역들도 필요했을 때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요청이 들어오면 설치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 강진읍 관내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강진읍에 공영주차장이 31개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 강진읍에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늘려가고 있고 역으로 주차난도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로타리주차장이라든가 극장통에 있는 주차장, 군청 앞에 주차장 이런 데에도 거의 주차난 때문에 전쟁인 것 같습니다. 자세히 주민들에게 여쭤보고 불편사항이 무엇이냐고 자꾸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알아봤더니 가장 큰 원인이 장기주차 차량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장기주차에 대해서 제도적인 개선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시장상가에 따른 장기주차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통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1, 2층은 요금 징수를 하고 있고 3층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갔을 때도 보면 장기주차는 시장통 같은 경우 1~2대 정도, 그리고 점검하다 보면 옥상 무료주차장에는 평상시 때는 5~6대 정도 들어가 있고 여유가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심각한 데가 로타리 주차장은 아무래도 장기주차가 무료다 보니까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로타리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1, 2층 진입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요금을 징수하게 되면 더 공간이 협소해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단속 쪽으로 적극적으로 더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관내만 주차난이 심각하다냐, 장기주차가 심각하냐 그랬더니 타 지자체를 알아봤거든요. 영암 같은 데는 똑같은 입장인 모양이에요. 영암 같은 데는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계도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동주차 관련 통보도 하고 협조안내문도 내고 안내문 부착도 시행을 하고 불이행 시에는 차량소유자에게 견인 조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참고해서 봐 보시고 무분별하게 장기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주민들 불편을 주고 있는 상황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쾌적한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상 마치고요. 안전재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지금 밖에 대기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영남 농업경제위원장님, 신 강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유경숙 위원님, 위성식 위원님, 서순선 위원님, 김창주 위원님, 노두섭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모시고 2022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고견은 업무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동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농업인과 소통하는 현장중심 지도기반 조성은 농업·농촌 환경변화에 맞게 새로운 소득작목 도입, 영농 지도 및 농촌진흥공무원 전문능력 제고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읍·면 농업인상담소 자체 실증시험 4개소, 영농철 영농기술지원단 20회를 운영하는 한편 농촌진흥공무원 전문교육 27회 등을 추진했습니다. 금후계획은 읍·면 농업인상담소 자체 실증시험 2개소와 농촌진흥공무원 전문교육 10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84쪽입니다. 미래를 선도할 청년 창업, 후계농업인 육성은 젊고 유능한 농업 인재를 조기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47개소,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 지원사업, 전남 으뜸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각 1개소에 축사 사료자동급여기, 체험기반 조성, 장미 재배하우스 개보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청년농업인 관련 지원사업 추진, 교육·간담회 등을 진행하여 청년농업인이 성공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농촌 활력화 및 농업인 학습단체 역량강화는 과학영농 선도 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과학영농 선도실천 핵심 주체로 5개 단체 1,620명을 대상으로 연찬교육 25회, 봉사활동 13회, 생활개선 읍·면 순회교육 9회 21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1개소, 농촌 교육농장 육성사업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11월14일 월요일 강진군 농업인 한마음대회 개최, 학습단체 역량강화 및 연찬교육 추진으로 선도농업인 및 단체를 육성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농업인 창업 가공 기술지원은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시제품 개발, 농업인 가공사업장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농산업 가공지원센터 1개소 운영, 농산업창업 가공 아카데미 교육 13회 및 사업 지원을 통하여 농산물 가공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농산업 창업가공센터 운영, 가공 교육 및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지원사업을 통하여 강진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 및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87쪽입니다. 미래 농업환경에 대응하는 전문농업인 교육입니다. 추진실적은 녹색문화대학은 친환경한우 등 3과정 32회 132명을 교육하였고, 새해농업인 교육, 품목별 전문농업인 교육 등 강진농업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으며,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하여 35개 품목 연구회, 강소농, 청년농업인 1,1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 컨설팅, 견학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강진농업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내실 있는 녹색문화대학 운영,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288쪽입니다.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은, 추진실적은 귀농 정착 보조사업 10개소, 보금자리 마련 보조사업 8개소,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8개소 등 7종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귀농인 보금자리 마련 보조사업 추가 모집과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도시민 농촌 유치 프로그램은 귀농·귀촌인 농촌유치 및 예비귀농인 조기 정착 유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도시민 유치를 위해 ‘체류형 귀농사관학교’를 11세대 13명 운영하고 있으며 예비 귀농·귀촌인 맞춤 교육을 3과정 245명을 추진하였으며 귀농인의 집 2개소 등 5종의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여 예비 귀농, 귀촌인 역량강화, 지역민과의 융화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예비 귀농인들이 농촌 문화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추진실적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4개소 운영, 10월 12일 기준 임대농가 2,928명, 임대일 3,840일, 임대수입 6,800만 원은 세외수입 처리하였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은 임대농기계 안전 사용 교육 2,900명, 농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을 14개 마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는 전 물량공급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임대농기계 안전 사용 교육, 선호 농기계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경영비 절감, 생산성 향상 및 농업인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벼 생력재배 기술 보급 및 고품질 쌀 재배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디지털 영농기술 및 기계화 등을 통한 쌀 생산비 절감, 농가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벼 전과정 디지털 영농기술 고도화 시범 2개소, 벼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모델 시범 3개소, 친환경 기능성 식량작물 유통 지원 1개소 등 5종 23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식량작물 계약재배 관리, 농산물 판로 확대, 농가소득 증대 및 품질 고급화에 힘쓰겠습니다. 292쪽입니다. 밭작물 경쟁력 향상 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밭작물 새 소득원 발굴 및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틈새작목 초당옥수수 생산단지 조성 시범 2개소와 선풍콩 생산 특구 조성 시범 19개소에 농자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지역특화 쌀귀리 재배 지원 등 2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 및 농가 경영 안정화 기술지원은 병해충 방제 및 토양, 수질, 농산물 등 농업자원 분석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벼 병해충 정밀 예찰 지원으로 병해충 발생 상황을 농가에 신속한 정보를 수시 제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종합검정실 운영은 친환경인증, 적정 비료사용, 농가경영비 절감 등을 위해 농경지 토양분석을 5,200점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시범사업 농가 모니터링을 통한 효과 분석을 하여 내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사계절 힐링 꽃묘 보급은 연중 계절별 꽃묘를 생산해 우리 군 전역에 보급하고 시가지에 꽃묘를 연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꽃묘 52만 본을 생산, 군 전역에 보급하였고, 경관조성용 꽃 종자 277kg 지원하였으며 갈대축제장 국화정원 조성, 시가지 일대 국화 화분을 전시하여 군민과 관광객에게 화사함을 선사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겨울철 꽃묘 보급, 청자불축제용 꽃 생산, 2023년도 봄꽃 육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유전정보 활용 고능력 한우 개량 실증은 고능력 한우 우수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축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검증된 난자와 우수정액을 이용한 수정란 이식사업으로 선발 암소 50두에 수정란 이식, 임신 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분만우에 대한 집중관리, 송아지 검정을 통하여 우수 암소를 선발하여 강진 고능력 한우 개량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296쪽입니다. 축산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신기술 실증사업은 정보통신기술과 축산 신기술을 활용한 생산비 절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축산 스마트팜 통합제어시스템 활용 기술 시범 등 4종 15개소를 추진하였으며 금후계획은 한우 명품화를 위한 전문가 현장컨설팅 강화, 사료값 절감 기술지원 및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생산비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술 보급은 고령화, 기후위기 등에 대응하여 무인자동화 등으로 생산성과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축산 스마트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양봉 노동력 절감 자동화 기술 도입 시범 5개소, 육계 발효사료 급여 생산성 향상 시범 10개소 등 4개 사업 2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시범사업 농가 지속적인 모니터링,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 신규 시범사업 발굴, 확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친환경 축산 과학영농 서비스 지원은 축사 악취 저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용미생물 공급 1,500농가 150톤, 퇴액비 부숙도 검사 300건, 번식우 조기 임신 진단 2,000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미생물 공급을 통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에는 2,000농가 200톤으로 공급확대는 물론 강진 한우 전국 명품 브랜드 육성을 위해 국립축산과학원과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강진군 벼 대표품종 경쟁력 강화사업은 우리 도 육성품종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시범, 소비자 맞춤형 신품종 지역 적응 시범 등 3개 사업 262ha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신품종 벼 지역 적응 확인, 시범농가 모니터링 및 우리 군 벼 대표품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유망 원예작물 신기술 실증 연구는 우리 군에 적합한 신규작물 또는 재배기술을 미리 실증연구를 하여 농업인에게 확대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아열대 및 유망과수 실증재배는 애플망고 조기수확 기술 실증 완료하여 농가 이전하여 내년 3월 중에 수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고가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우리 군 특화 포도 신기술 실증 연구는 샤인머스켓 규격화, 신품종 실증을 수행 중이며 조기수확, 명품화로 가격하락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딸기 고품질 우량묘 생산 기술 연구는 삽목기술 실증연구 및 농가보급으로 노동력 절감, 우리 군에 적합한 딸기 신품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신기술, 신품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우리 군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미래 유망 아열대과수 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군에 맞는 유망한 과수 도입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강진 명품포도 육성 시범사업 19개소를 추진하여 명품 재배면적 확대하였으며 미래 유망과수 도입 시범 13개소를 추진하여 미래 유망과수 체리와 만감류 재배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국비, 도비 공모사업 지속 추진으로 우리 군 과수농가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애플망고 조기 수확단지 확대로 유망과수를 통한 농업인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2쪽입니다. 채소 신기술 및 신품목 도입은 우리 군의 주요 소득작목인 딸기와 마늘 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규 채소작물이나 재배기술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딸기 육묘 단지 집중 육성시범 16개소, 난지형 마늘 수집형 수확기 이용 신기술 시범 1개소, 민엄나무 재배 시범 5개소 등 6종의 사업 추진으로 노동력 절감, 지역적응성 검증 및 생산성 향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내년부터 2년간 확보한 딸기육묘 공모사업비 8억으로 삽목 육묘, 전문 육묘장 및 스마트팜을 확대하여 우리 군 주요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강진 화훼 경쟁력 향상사업은 화훼 신품종, 신기술, 새 작목 도입을 통한 화훼농가 경쟁력 향상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우리 군 화훼농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6종 17개소 사업을 통하여 신규 작물도입, 에너지 절감, 환경개선, 육묘장 개선, 신품종 갱신 및 수출 포장재 등을 지원하여 우리 군 화훼의 경쟁력을 더욱 높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우리 군 화훼작목이 전국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전문가 연계, 현장기술지원 강화, 스마트 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저는 마늘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마늘종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창녕이 가장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창녕마늘의 품질이 아마 최고로 평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농정과에서 마늘종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50농가 정도의 3억 정도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와야 되니까 이 돈이 사실상 외부로 유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진에서도, 짧게 표현하겠습니다. 마늘종자를 자립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 물론, 그간에 여러모로 시범사업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업에게 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고충에 비한 소득이 보장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선호하는 농가가 없어져서 이것을 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계속 꾸려 가기가 어려운 지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군비 내지는 군민의 돈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그런 고충들을 해결하고 마늘종구 자립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센터에서는 그런 부분 고민되는 게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늘종구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센터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비사업과 연계해서 조만간 마늘종구 생산하는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늘사업에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강진은 지금 주산지로는 작천, 신전 정도로 분포되어 있는데 마늘저장소가 없습니다. 또, 마늘저장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늘 저장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마늘이 워낙 저장기술에 따라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쉽사리 손 대기 어려운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들농협이나 도암농협 쪽에서 나서주면 좋을 텐데 농협은 아무래도 경영체이다 보니 그 분야에 쉽사리 나서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이 나서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마늘 이야기가 나오면 양파도 같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사실상, 양파도 그런, 강진은 양파 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전국적인 추세에 따라서 가격 변동에 따른 피해가 계속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기술 도입, 그 다음에 저장창고를 신축하고 그 다음에 종자를 자립했을 때 강진의 마늘이 일종의 주산지 개념으로 좋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겠다고 보고요. 결정적으로 창녕 같은 경우에는 마늘을 일모작으로 끝낸다고 그래요. 마늘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늘 품질이 좋은 반면에 강진은 이모작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 수확에 급해져서 후숙 마늘의 품질을 책임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쉽지 않습니다만 기술원과 센터에서 좀 노력해서 강진 실정상 사실 이모작을 포기하기 어려운 거고 이모작을 하되 마늘의 품질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준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서 기술센터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창주 위원님께서 현장을 걱정하고 현장의 마늘농가, 양파농가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노심초사, 보다 나은 방법이 없겠나 하는 걱정되신 마음에서 주신 말씀이라 생각이 들고 결국 이것은 현장의 숙원이기도 하고 현장의 애로이기도 하다고 저희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지금 말씀하셨던 마늘의 저장성을 위해서 저온저장고 지원이라든지 종자 자립 지원을 위해서 도비사업 연계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품질 관리 이모작에 따른 품질 관리를 높이기 위해서 수확 후 관리에 대한 도청의 전문기술을 도입해서 현장의 애로도 해결되고 마늘, 양파농가의 경쟁력도 높이고 소득도 높이고 정말 강진에서 양파, 마늘농사 짓기 잘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센터소장도 적극 현장을 챙기고 사업도 챙기고 기술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6차 산업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농가가 가지고 있어야 할 최고의 기술은 재배기술이지 않습니까? 그 외에 유통에서부터 가격 보장은 사실 우리 행정이 책임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마늘과 양파사업 관련해서 센터에서 사업을 올리면 잘 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노두섭 위원입니다. 저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관련해서 질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운영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현장에서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새로운 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새로운 농기계의 도입을 희망하는 부분들에 대한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50종의 400여 대 정도의 농기계들을 강진군이 가지고 있네요. 이 농기계는 현재 원래 강진군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나요, 아니면 귀농을 하신 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시나요?

사실은 농기계가 농가 부채의 주 요인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농업인이라든지 귀농인들 모두 공통적으로 많이 쓰는 기종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수요조사와 설문을 통해서 그렇게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마미지에서 콩콤바인 등 11종을 장기 임대 했네요. 이 임대를 하면 다른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분의 농기계가 있나요?

(직원을 향해)이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죠? (노두섭 위원을 향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래 있는 것을 빌려간 게 아니고 별도로요?

예, 별도의 사업인데 이것은 생산 단체를 중심으로 한 들녘을 책임져서 운영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예, 홈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종류와 대수는 나와 있는데 현재 내가 빌리고 싶은데 이 농기계가 지금 사업소에 있는지 재고현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때그때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보고 내가 언제 빌리고 싶은데 그 계획서가 있을 게 아닙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나요?

(직원을 향해)시스템이 지금 거기까지 마련되어 있습니까? (노두섭 위원을 향해)알 권리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대단히 소중한 정보라고 생각이 들고 불편함을 해소시키는 부분이라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그 시스템은 없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조금 개선을 해 주시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편의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알림마당이나 농사정보 이런 곳에 보면 강진의 기후에 맞게 어떤 농작물을 재배해야 되는지 정보들, 어떤 시기에 파종해야 되는지 잘 나와 있어서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강진의 농업 카테고리에서 강진 농특산물 클릭을 하면 내가 이 동네에 어떤 농특산물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클릭해 보면 이게 열리지 않네요. 이 홈페이지 관련해서 이것도 조금 더 개선을 해 주시고요. 알림마당에 공지사항을 보면 한 70% 이상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나 마케팅, 교육사업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가 스마트폰에서도 저희가 볼 수 있게 연동이 되어 있나요?

(직원을 향해)어떻습니까? 되어 있어요? (노두섭 위원을 향해)모바일용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휴대폰을 들어보이며)이렇게 연결할 수 없다고 나와요. 지금 점검 중인가요?

위원님, PC용 홈페이지와 모바일용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면밀히 살펴서 불편함이 없게끔, 그 다음에 열리지 않는 부분의 원인을 찾아서 바로 조치해서 현행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정보들과 유익한 정보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스마트폰에 당연히 연동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체크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농기계 현황 리스트 목록이나 저희가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임대하고 싶은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조금 강구를 했으면 청년들이 사용한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모든 것은 농업인 중심으로 그 다음에, 사용자 중심으로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연세가 있는 분들도 가장 편리하고 신속하게끔, 그 다음에 알 권리도 충족시키면서 사용자 편리를 도모할 수 있게끔 전반적으로 제가 다 한번 챙겨서 조만간에 바로 업데이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술센터에서는 워낙 교육도 많이 하시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도 스마트폰 이런 거 같이 교육하시면 다 같이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지금 부임하신 지 4개월 좀 넘었죠?

3개월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7월에 오신 줄 알고, 그러면 어느 정도 강진에 대해서 기후나 토지나 어느 정도 형태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작물들이 주로 되고 있고 어떤 작물들이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떤 부분들이 시범으로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우리 강진에 왔을 때, 3개월 좀 넘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세계적인 기후가 요동을 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작물이라든가 특용작물이라든가 어떤 작물에 대해서 생각하고 느낀 부분이 있으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크게 기후 변화라는 것은 농사를 짓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표적인 게 추울 때는 매우 춥고 더울 때는 매우 더운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오히려 농사를 짓는 여건은 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냐는 부분으로 접근할 때는 기후 변화를 감안하되 우리 지역에 가장 적작목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잘 하고 있는 벼농사, 그 다음에 쌀귀리 그 다음에 타지역, 타 시·군보다 좋은 딸기, 포도 그 다음에 아열대 작물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상품화, 브랜드화, 품질 고급화를 통해서 차별화를 시켜 나간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충분히 경쟁력을 가져 나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센터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게끔 교육도 세분화 시켜서 전문화하고요. 예를 들면, GAP는 GAP대로 친환경은 친환경대로 무농약, 유기 그 다음에 가공식품 인증, 지식재산권 등 교육을 구분해서,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인증을 넘어서서 실제 제품이 그렇게 나올 수 있게끔 견학이라든지 유통까지도 연계하게끔 그렇게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기후 변화를 이겨 낼 수 있는 것이 시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우스잖아요. 그러면 추우나 더우나, 추울 때는 난방을 하면 되는 것이고 더울 때는 냉방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하우스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똑같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와 강진에서 그냥 지었을 때 온도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겨울도 마찬가지고 여름도 마찬가지고. 안전한 것은 시설하우스를 해서 인력이 없으니까 자동화로 하는 것 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소량으로 시범을 해 가지고 몇 번을 걸쳐서 안정이 됐을 때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농업인들이 한 번 실패를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어서기가 어렵잖아요. 그것을 엄밀하게 연구를 잘 해서 1~2년 해 봐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전수를 해 주고 거기에 시범을 해 봤기 때문에 기술도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같이 우리 농민들과 시범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우려 부분들이 있고요. 내가 궁금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평생교육이나 녹색한우나 이런 교육을 많이 시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8주, 10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100~150명 등록하러 왔다가 수료할 때는 반절도 안 되어 버려요. 그러면 교육이 영양가가 없는 교육인가, 농사를 짓는 데에 자기들한테 보탬이 안 되는 교육인가. 딸기가 됐든 뭐가 됐든 다 똑같습니다만 강사진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인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 팀장님이 잘 파악해서 이번에 들어보고 괜찮으면 다음에 다른 교육을 들으려고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150명 입학을 했는데 수료할 때는 100명 밖에 안 되어 버려요.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서 교육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질적으로 진짜로 농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96쪽, 나는 생소한 부분입니다. 과채류 부산물 한우 사료화를 TMR로 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축산하는 사람들 사료값이나 고 달러화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채류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대충 설명을, 난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누가 대답해도 관계 없습니다. 296쪽.

축산연구팀장 천두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채류 부산물 활용한 사료비 절감 시범사업은 쉽게 말씀드리면, 수입원료를 대체하기 위한 원료를 자체 발굴해 가지고 그것을 컨설팅을 통해서 배합비를 도출해서 농가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그 자료를 주시고요. 내가 왜 그러냐면, 이것을 주위에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기술센터에서 보급해 주는 발효시키는 기계, 거기에 옥수수 등 넣어서 발효시켜서 톤백에 담아서 먹이면 30% 절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인가 아니면 과채류, 껍질이나 우리가 먹다 남은 걸로 한다든가 그것을 몰라서 물어봤고.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3개소가 1억이잖아요. 그 밑에 302쪽을 보면 민엄나무 시범사업이 있어요. 5개소에 1,500만 원이에요. 여기는 3개 해서 1억인데 그것은 5개소에 1,500만 원이란 말입니다. 300만 원씩인데 민엄나무가 가시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소장님이 파악을 못 했으면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302쪽입니다.

팀장 최영준입니다. 서순선 위원님이 질문하신 민엄나무는 가시가 없는 엄나무 종류입니다.

그러면 상품화를 한번 해 봤어요?

아닙니다. 올해 묘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1년차이고 저희 판단으로는 3년차 정도 되어야 수확이 될 것 같아서.

아니, 내가 엄나무 농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작년에 3,000원에 사다가 300그루를 심었어요. 수확은 내년 봄에 할 거예요. 일단 많이 안 나와도 일단 해 보고 성분을 보려고. 가시 있는 것과 없는 것하고요. 그래서 시범이 5군데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5군데 하지 말고 2~3군데 해봐서 안전하면 보급을 시켜주고 그렇지 한 번에 5군데 해서 이 사람들 많이 해서 만약에 한 번 실패하면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처음부터 이렇게 5군데 하지 말고 2군데나 이렇게 해서, 나도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를 안 했어요. 내가 해 보고 우리 임업인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려고. 언제 한번 우리 소장님을 데리고 갈게요. 업무 끝나면, 나도 조언 받을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5군데라고 해서 나는 2곳이나 해서 우리가 봤을 때. 항간에는 박사들이 그러거든요. 가시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성분 차이가 있다, 가시가 있는 것이 훨씬 낫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번 보면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꺼번에 5군데 하지 말고 1~2군데 해서 1~2년 해 보고 좋으면 보급시키고 모든 시범이 다 그렇습니다. 한 번 시설하우스를 해 버리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해서 삐그덕 하면 일어서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심도 있게 해 보고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98쪽 보면 친환경 축산 과학 영농 서비스 지원으로 해서 기술센터에서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관련 법규가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구체적으로 가축 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축산 분뇨 부숙도 검사가 아주 의무화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까 환경축산과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축산인들이 이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해 드려야 되는데 그 전제를 먼저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직도 축산인들이 잘 모르는 게 부숙도검사 기준을 잘 모릅니다. 이게 본인은 분명히 냄새 안 나게 잘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검사 기준을 잘 모르니까 부숙도 초기, 중기, 후기 구분하죠?

예, 부숙도라 하면 3가지를 측정하는데요. 수분, 암모니아, 중금속을 그렇게 기준을 설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 가스 함량을 따져보고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2011년부터 미생물 배양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몇 가지 정도 배양하죠?

혐오균을 비롯해서 5가지 균을 배양하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산균, 고초균, 최근에 광합성균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균에 따라서 가축 분뇨 부숙도에 따른 악취 저감 효율이 좀 다릅니까?

자세한 건 자료를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통상적으로 보면, 미생물 분해 효과가 있어서 악취를 저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니까 유산균과 혐오균, 광합성균은 공급이 늘어났는데 특히, 혐오균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고초균 같은 게 평균값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사용 용도에 따라서 많이 다른가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축산에 많이 사용되는 균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에 활용하는 균이 따로 있습니다.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최근 친환경농산물 재배에 따라서 미생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공급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금년에 1,500농가에 150톤을 공급했는데요. 내년도에는 깨끗한 축산 환경과 민원 감소,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지원을 위해서 공급량을 한 30% 정도 늘릴 계획입니다.

작물에 따라서 미생물 효과가 조금씩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문제는 15년 정도 그동안에 일본, 한국 연구진에서 많이 연구한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수확량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토양 변화라든가 수치적으로 조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우리 센터에서는 미생물 공급 단가를 리터당 200원 받고 있습니까?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200원.

200원 받고 있죠? 타 지자체 전남 관내에 보면 11개 지자체가 무상공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군도 무상공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면밀하게 현장 의견도 들어보면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우리 관내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 그렇게 무상공급될 수 있게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생물을 포장해서 운반할 때 포장용기가 몇 리터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10리터에서 20리터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신 농가분들이나 보면 5리터라든가 2리터 정도 더 낮은 단위로 포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소포장 말씀이십니까?

예, 소포장 했으면 좋겠다, 그 점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갈수록 식품 안정성과 친환경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위원님들 주신 말씀은 다 사업에 반영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PLS제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교육이 되고 있습니까?

PLS는 해당 농작물에 맞는 농약을,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정확하게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를 하자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내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고 그 외의 것은 하지 말자는 건데 구체적으로 하면 등록 되지 않은 농약은 0.01ppm, 그러니까 kg당 mg이 ppm 아닙니까? 거의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기존 농법에 익숙한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워하는 문제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대처를 못하는 문제거든요.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이 PLS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PLS교육을 통해서 생산된 농산물이 국민,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PLS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게끔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재배기간에 살포 횟수라든가 수확 전에 최종 살포일자 등 이런 지도를 세밀하게 해서 사실, 이걸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만 원, 100만 원 물기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잘못 쓰면 농약이라는 게 형사고발 조치까지 당하지 않습니까?

예.

특별히 관리를 많이 해 주시고 교육에도 전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함입니다. 보고에 앞서 동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19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5년간 195억 원을 투입하여 강진, 군동, 병영면의 지방상수도의 유수율 85%를 목표로 노후관로 25.6km에 대한 개량과 급수구역 블록 구축 및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을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블록 구축과 관로 정비는 100% 완료하였으며 누수 탐사 및 복구와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 92%의 공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까지 유지관리시스템과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본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완료 후에도 유수율 85%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상수도 관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과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까지 완료하여 수도 사고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제2차 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여 보다 향상된 상수도 서비스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0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강진군 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73.2%인 상수도 보급률을 2026년까지 96.5%로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동 풍동지구는 2020년 4월에 착공하여 23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 93%입니다. 다음 송악지구는 성전 송악 6개 마을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에 착공하여 23년도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 65%입니다. 다음 작천지구는 작천 내동에 14개 마을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년 12월 착공하여 23년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 84%입니다. 다음 삼흥지구는 칠량 신흥마을의 12개 마을, 삼신지구는 군동 연화마을 등 12개 마을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에 착공하여 24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규 사업지구인 성전 송월지구와 성전 도림지구, 대구 계율지구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1쪽, 수도시설 확충 및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취·정수장 4개소와 광역 배수지 21개소 1만 967전의 수도계량기에 대한 유지 관리와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소독약품 투입기와 전파 수위 제어기를 교체하고 수량이나 수질이 부적합한 마을 상수원 확보를 위해 도암 월하마을 등 3개소에 상수도 관정을 개발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수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질 제거를 위해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와 물탱크 청소, 배수지 주변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인 강진과 병영정수장 주요 시설에 해충과 유충 유입 방지를 위해 에어컨 커튼과 방충망을 설치하였습니다. 군동 중산마을 30가구와 고성사 진입로 6가구의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장훙군과 광역상수도시설 연계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마량면과 경계 지역인 장흥 분토마을에서 장흥군 광역상수도 관로를 이용하여 약 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마량 상분마을과 하분마을에 광역상수도를 조기에 공급하였습니다. 금년 내에 정전 등의 비상시를 대비하여 강진 취수장에 비상발전기를 설치하여 정전 시에도 물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자동 전환 스위치를 설치할 예정이며 강진읍 일원 수도계량기에 대해 원격으로 검침할 수 있도록 원격 자동검침기 900대를 교체하여 수용가의 개인 사생활을 보호하고 검침 민원 축소를 통한 상수도 재정 현실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322쪽, 공공하수도 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강진군 공공하수도 시설 56개소와 성전 강진산단 폐수시설 1개소 등 하수도 시설 총 119개소에 대해 전문업체에 위·수탁 운영하여 수질오염 예방과 깨끗한 청정해역 보존을 위해 수질 검사 및 오염 부하량을 매일 적정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법에 따라 수처리 기술진단 6개, 하수관로 기술진단 8개소, 악취 기술진단 3개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옴천 공공하수처리장 여과 설비 및 교반기 설치와 사초리 중계펌프장 스크린 설치 등 노후시설물 개선과 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강진 하수처리장에서 사용 중인 하수처리장 재이용수 수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자외선 소독장치를 설치하여 제2용수 수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3년도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한 소요 전력비 절감을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이 10월 확정되어 국비 5억 7,000만 원 등 총 11억 3,9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23년도에 사업 추진하여 전력비 절감 및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3쪽,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성전 월남, 송학지구입니다. 송학지구는 총 54억 3,200만 원의 사업비로 20년 1월 착공하여 금년 6월 준공하였습니다. 작천 구상지구는 20년 5월에 착공하여 현재 60%의 공정률 보이고 있으며 23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동 비자지구와 대구 저두지구는 금년에 공사 착수하여 하수처리장 건축 공사를 추진 중으로 24년 완공 예정입니다. 또한 신전 송천, 수양지구와 강진 서성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마량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하여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사업비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완료 후 내년 초에 공사 착공하여 24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량 신마 처리분구와 시목 석천지구, 성산 오산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사업 범위 등 협의 중으로 협의 후 실시설계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4쪽,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운영 관리입니다. BTL사업으로 추진 중이던 강진읍 하수관거 시설에 대해 최상의 상태로 유지, 운영하기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사업으로 강진읍과 군동면 호계리 일원 오수관로와 가정 배수시설 중계펌프장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하수관로 4,306m와 맨홀과 자가펌프장 10여 개소의 퇴적물을 준설하였으며 민원 처리 및 주민 서비스와 주민 홍보 등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BTL 성과평가를 운영성과평가 회의를 구성하여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관리, 운영, 유지, 서비스, 주민 민원에 대한 처리사항 등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관로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칠량농공단지를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물 부족으로 인해서 김공장이 4군데인 줄 알았더니 5군데가 있더라고요. 염분이 0.4%가 올라와서 소가 2마리 폐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확인을 해 보니까 6마리가 죽었더라고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어서 석교에서 끌어다가 우리 강진읍에 쓰고 있는 물을 그쪽으로 돌려주고 우리 강진읍은, 다수가 강진읍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다수가 우리 광역상수도 쓰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광역상수도를, 책자에 보면 2026년도에 12월 말경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제1포인트로 강진읍을 금년이 아니더라도 내년 2023년도 봄이라도 쓸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강진읍의 주민들이 상식이 통하신 분들은 전부 다 광역상수도를 쓰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몇 분은 주민들과 많은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광역상수도 쓰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밖의 주민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새로운 군수님 오시고 나서 군수님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찾아뵀었고요. 주민들 의견을 전달했었어요. 그래서 현재 강진 취수장 위에 장흥 하수처리장이 위치해 있고 또, 장흥 시내에서 1년에 한 번씩 10일간에 걸쳐서 물놀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수질 관계를 떠나서 일단 감성적으로 봤을 때 강진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수장도 마찬가지이고 취수장도 노후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폐쇄를 하는데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들렸었고 수자원공사에 찾아갔었거든요. 수자원공사에서 어차피 탐진강에서 물을 시·군별로 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도 일단 한 번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약간 좀,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가 아닙니까? 약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성적으로 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수질로 봐서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하면서 낙동강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은 우리 물 부족 국가에서 있는 시설도 엄청난 시설인데 이것을 없앨 수가 있겠느냐고 하면서 약간 부정적인 견해입니다. 군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번에 영산강청장님 오셨을 때도 군수님도 부탁 좀 하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칠량 김공장 5군데에 물어보면 가공을 해 가지고 염분이 민물로 씻어서 가공을 해야 되는데 지하수를 파면 0.4% 올라가지고 판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장흥댐은 막아가지고 장흥 같은 데는 물축제를 1년에 80억씩 받아요. 강진은 오히려 댐으로 인해 구로 앞 바다 등등 해서 그 전에 그렇게 바지락 등 꼬막이 많이 나왔던 게 지금 아마 개수로 이야기하면 한 개도 채취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어요. 그런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기왕 막아진 장흥댐 그 물을 강진읍 주민들이 다수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상수도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 또한, 위성식 위원님과 같이 광역상수도가 들어와서 강진이 혜택을 받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이 표를 보니까 저희가 누수율이 23%나 되네요. 저희가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게 되면 현재 있는 시스템보다 수압이 더 세지 않습니까?

지금 강진에 있는 지방상수도 하는 것도 몇 년에 걸쳐서 현대화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어차피 물탱크를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장흥댐에서는 관로에서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정수장 탱크를 거쳐서 나옵니다. 수압은 똑같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 정수장 탱크를 통해서? 예, 그러면 이 누수율의 원인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지금 누수율 가장 큰 원인이 사실 일부는 강진읍, 일부는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만 관로가 20, 30년 된 관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목표가 85%입니다. 100%는 절대 나올 수 없고 또 기타 다른 걸로, 누수율이 이번에, 강진읍 이것은 아마 21년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금년까지 거의 마무리가 됐거든요. 특히, 강진읍이 가장 크기 때문에 금년 말 다시 하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큰 게 누수율이어서 사실은 누수율 잡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먼저 빨리 잡혀야 우리 세금이 더 절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저도 상수도 관련해서 좋은 관점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생수를 먹거든요. 가족들도 그렇고 주변분들도 다들 그러신데 우리가 강진읍에 살면서 식당을 가든 카페를 가든 다 아시다시피 똑같은 물을 결국에는 먹습니다. 집에서 밥을 짓든 뭘 하든. 이게 빨리 돼서 우리 강진군민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된 위원님들 하나 같은 말씀이 강진읍도 광역상수도 물을 먹어야 되지 않느냐, 대부분 위성식 위원님, 유경숙 위원님, 노두섭 위원님 하나 같은 목소리입니다. 장흥댐을 막고 난 뒤로부터 피해는 강진 관내가 제일 많이 입는데 정작 광역상수도를 마셔야 할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전혀, 강진읍 같은 경우에는 서성리 일부 외에 전혀 못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억울한 현실인데요. 이것만 그러면 괜찮은데 석교 취수원 주위 거기가 상하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서 그 주민들은 무슨 죄로 재산권 행사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그런 피해를 입어야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소장님은 정서적인 거 이런 걸로 반드시 먹어야 하는데 환경부에서 인정을 안 해 준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대부분의 우리 주민들의 바람이 광역상수도 물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니까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같이 노력을 해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단장 김영실입니다. 평소 강진군의 스포츠 발전과 스포츠의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윤영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강진군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스포츠산업단 주요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327쪽, 스포츠대회 유치로 군민소득 증진입니다.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를 유치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과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는 강진 오픈 유소년 탁구대회 등 10개 종목 11개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연 인원은 2만 2,674명으로 17억 9,500여만 원의 경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대회는 7개 종목에 7개 대회를 개최하여 7,400만 원 정도의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는 6개 종목 6개 대회에 4,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생활체육 동호인대회는 10개 종목에 12개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8쪽, 국내외 전지훈련 유치 추진입니다. 전지훈련팀을 다수 유치하여 스포츠메카 강진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체류형 스포츠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0월 31일 기준 전년 대비 연 인원 2만 3,500여 명이 증가한 9개 종목 174팀 3만 1,700여 명을 유치하였으며, 22년 전지훈련 유치 우수 시·군 평가에서 전라남도 2위를 달성하여 4,000만 원의 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지훈련 유치가 확정된 펜싱 성인 국가대표 전지훈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하반기 및 2023년 동계 전지훈련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스포츠 교류를 통한 스포츠 마케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두 바퀴로 그린 자전거 여행입니다. 자전거 타기를 통한 군민 여가 선용 및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하며 관광객에게도 저렴한 비용으로 자전거 타기의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길이에 따라 3가지 코스로 구분하여 이용객들의 체력 등을 고려하여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혹서기로 잠시 운영이 중단되었으나 9월부터 운영을 재개하여 10월 말까지 현재 총 3,533명이 이용했습니다. 갈대축제 기간 안전사고 대비 자전거 대여소 및 코스 점검을 진행하였고 축제 기간 강진만 생태공원의 핵심 관광자원으로써 축제의 분위기를 북돋았습니다. 향후 11월 26일에 자전거 동호인 100여 명을 모시고 자전거 타기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2월부터는 혹한기로 운영이 중단되며 미운영 기간에는 이용자 안전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자전거 정비 및 시설 개선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및 체육 꿈나무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전문체육 육성으로 강진군 전체 체육 발전을 견인하고 학생들의 운동부 지원을 통해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강진군 직장 운동경기부는 사이클 종목으로 지도자 2명과 선수 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2년에 각종 전국대회 및 국제사이클대회에 참가하여 금메달 12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2개를 획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실력으로 강진군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체육 꿈나무 육성사업은 중앙초등학교 등 6개교에 8종목 1,8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제34회 전라남도 생활체육 대축전에 참가하여 체조, 게이트볼, 궁도 단체전에서 1위를 하였으며 향후 전국대회에서 입상하는 초·중·고등학생에게 체육진흥기금에서 우수선수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지역 발전을 위한 단체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체육 관련 단체 지원을 통하여 강진군의 체육을 활성화하고 지역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강진군체육회 전국 및 도 단위 지원대회 등 5개 단체 지원을 통해 1만 9,200여 명이 참여하여 강진군 체육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강진군체육회의 회장 선거를 통한 차기 체육회 구성 지원과 여러 스포츠클럽에 각종 대회 출전에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행복한 건강전도사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강진군 체육회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체육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학교, 청소년지원센터, 복지시설 등을 어르신 전담 지도자자 3명과 일반 지도자 4명이 군민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464회 1만 94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생활체육광장 운영사업으로 종합운동장과 고성사길 주차장에서 매주 3회 현재까지 482명이 참가하였으며 국민 건강 9988 에어로빅 사업으로 아트홀 내 연습실, 강진읍 복지회관 등에서 댄스 및 체조 등 프로그램을 매주 1, 2회 현재까지 2,126명이 참가하여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국민의 여가 선용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체육지도자 및 광장 프로그램 운영 등을 군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군민 건강증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모든 군민이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8월부터 10월까지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4개 종목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월 8만 5,000원씩 총 181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 지원입니다. 10월부터 8월부터 10월까지 장애인 만 19세에서 64세 대상으로 수영 및 댄스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월 8만 5,000원씩 총 27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그라운드골프 무료 강습에 총 120여 명이 참가했으며 장애인복지관 볼링교실에 77명이 참가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본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는 등 소외계층에게 공정한 생활체육의 체육활동의 기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축구전용경기장 조성 추진입니다. 강진만 생태공원의 관광 자원화를 위한 사업의 부지로 1개 축구장이 편입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추가 조성하게 된 경우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지난 8월까지 총 13필지 매입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곧바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 중으로 도에 계약심사 및 계약 의뢰를 하여 착공에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준공은 내년 12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5쪽, 양무정 개축 및 정비입니다. 노후된 양무정 시설을 개선하여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고 사용자의 이용 편의 및 전국대회까지 유치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 기간은 21년 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예정되어 있었고 사업비는 균특 5억 8,800만 원을 포함해서 19억 6,000만 원으로 사업 내용은 사대 및 사무실 건축물 개축입니다. 실시설계는 21년 5월에 발주하였고 지난 10월에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강진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노인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트렌드인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비는 균특 1억 8,000만 원 포함해서 6억 원이며 사업 규모는 강진천 고수부지에 8,250㎡의 편의시설을 포함 9홀 규모로 조성 중입니다. 금년 8월 착공하여 12월에 토목공사를 하고 내년 2월 조경공사를 하면서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강진군 풋살장 조성사업입니다. MZ세대의 스포츠 활동 수요 증가에 따른 맞춤형 스포츠시설로 군 생활권 내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포츠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비가 군비 3억 원이며 종합운동장 내에 펜스 및 야간 조명 포함해서 1050㎡ 규모입니다. 지난 9월에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여가활동 증진 체육시설 관리 추진입니다. 읍·면 체육시설 유지보수는 10월 기준으로 12개소 설치 및 19개소 보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6개소 설치하고 5개소에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연중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수시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 관리는 수질검사는 주 1회 하고 대청소는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은 10월 11일 기준으로 금년에 3만 2,861명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15.8%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했던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오는 20일까지 대청소가 진행되고 있고 수영장 항온 유지를 위해 히트펌프 설치공사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상 쾌적한 수영장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주변 정비는 수목 환경개선사업과 예초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종합운동장 내에 시설 개보수와 가로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연중 깨끗한 화장실을 제공하여 전지훈련 오신 분이나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공간이 필요하여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국비 30억 포함 74억 원이며 사업 규모는 종합운동장 부지 내 지상 2층 2,000㎡ 규모로 장애인 및 일반인을 위한 실내 체육시설 조성 예정입니다. 22년 4월 생활밀착형 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실시설계는 내년 2월 발주하여 내년 10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축공사는 내년 12월에 입찰 공고한 후 착공하여 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단의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강진군 스포츠산업 발전과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더욱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산업단장님, 답변석에 앉아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하신 내용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지금 파크골프 9홀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내가 보니까 부지 나무 싹 캐내고 성토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할 때, 완공이 됐을 때 거기에서 시합도 하고 경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9홀입니까?

시합을 할 정도의 규모는 안 됩니다.

어르신들 연습 할 정도. 그러면, 결국 내가 봤을 때 2019년부터 파크골프장 부지를 물색을 하라고 행감 때부터 했는데 지금도 부지 물색을 하고 있어요?

예.

정상적으로 경기를 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으로 할 수 있는 부지를.

지금 부지 선정을 확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파크골프협회 회장님과 같이 영광, 함평, 목포 파크골프장 조성되어 있는 데로 함께 모시고 선진지 견학도 다녀 왔습니다만 가장 가능한 안으로 강진호수공원 저류시설입니다만 거기를 농지전용 허가를 전라남도를 통해서 받고 거기에다가 파크골프장을 활용한다면 새로운 부지 구입비용도 절약하고 기존의 수목이라든가 잔디가 있기 때문에 비용을 좀 더 줄이면서 또, 호수 주변이라서 경관도 좋고 그쪽으로 우선 1순위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호수공원, 파크골프장 협회장이라고 합니까?

예.

곽영체 전 도의원과 이야기를 해 봤어요. 어디를 보고 있냐면 우리 지방정원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남포 지방정원에 넣는 데에 거기에 넣으면 어쩌겠냐고 그래서 지방정원이 언제까지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저렇게 있지만, 그런데 호수공원은 공원으로써 도에서 만든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는 데 지장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관리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 관리는 안전재난교통과에서 하고 있고요. 시설 자체가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홍수기에 저류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라남도를 통해서 농지 전용이라든가 가능한 허가를 먼저 선행해야 그게 가능하다고 들어있고요. 그래서 관련 작업을 안전재난교통과에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면 새로 땅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덜 들어요?

일단, 별도로 부지를 따로 구입할.

땅값이 안 드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군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파크골프장을 해 버리면 운동하는 그 사람들과 다른 군민들한테 피해를 주는지 안 주는지 그런 것도 봐야 될 게 아닙니까? 골프 친다고 공 맞아서 다치고 그럴 수 있으니까 못 들어오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군민들 편의를 봐주고 한편으로는 제약을 당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고 한 사람 잘 살자고 한 사람 죽일 수 없잖아요. 가서 보면 운동을 많이 해요.

일단 방금 서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했던 부분은 사실 저도 우려했습니다. 직접 가서 현장을 본 결과, 공이 높이 떠서 날라가거나 그런 이유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산책하거나 운동하신 분들이 다치게 할 위험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큰 시설을 했을 때, 이따가 한 가지 나옵니다만 큰 시설을 했을 때 장기적으로 안목을 보고, 이쪽 동쪽에 운동장 주변으로 해서 운동시설이 거기로 모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양무정도, 전 의장님이 계시지만 나는 거기로 가길 바랐어요. 그래야 주차장도 같이 쓰고 공간도 같이 쓰고 서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파크골프장도 그쪽 운동장 부근으로 가기를 바라고 있단 말입니다. 아마, 땅만 있으면 가겠죠. 땅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강진군 반다비 체육센터, 거기는 운동장 안에 넣는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우려하는 것은 푸소도 거기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큰 행사를 하면 사실 행사를 하다 보면 주차장이 부족해요. 그러면 주차장이 계속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또 다른 데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할 게 아닙니까? 지금 제주카페 앞에는 군청으로 그 교환한 것인데 그것은 못합니까?

처음에는 지난 8월에, 죄송합니다. 어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위치를 여쭤봤을 때 전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신속항원검사 할 때는 그 장소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인근 군에 다녀본 결과,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지금 게이트볼장 위에 2층, 3층으로 반다비 체육관을 지으면 지금 게이트볼장이 자연스럽게 비가림시설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층, 3층은 어차피 장애인시설이니까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잠정적인 규모는 지하시설도 파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하굴착을 위한 비용도 절약이 되고 공간도 우려하시는 그 부분, 공간이 줄어들고 주차장도 없어지는 이런 우려도 해소하고 그래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좋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팀장들과 논의한 바로는 그쪽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잠정적인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 번 건축물 들어서버리면 뜯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 해서 땅을 아껴야 된단 말입니다. 다음에 어디에 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2, 3층 해서 쓸 수 있다고 하면 좋죠.

그러면 게이트볼과 반다비 체육관이 일거양득으로 좋지 않을까 해서 그쪽으로 한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에 파크골프장은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나도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신중하게 해서 운동장 부근으로 같이 할 수 있게, 그래야 큰 행사도 하고 또 주차장이 없어도 운동장 놔두고 주차장 하고, 그 옆에 그것만 만들면 주차장을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해서 한 쪽으로 모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노두섭 위원입니다. 방금 반다비 체육관이 필로티 형태로 해서 위로 올린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지금 반다비 체육관 자체가 장애인 전용 체육관 아닙니까?

예, 장애인을 위한 실내체육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건물이 원래는 1층을 제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엘리베이터를, 그러면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많으실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오래 걸리기도 할 것 같고요. 지금 푸소센터가 착공했나요?

예, 건물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한다면 차라리 푸소센터가 거기로 가고 푸소센터 자리에 장애인센터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푸소센터는 이미 골자가 다 세워진 상태라서, 또 저희 스포츠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바꾸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벤치마킹을 조금만 더 일찍 하셨다면 충분히 교환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을 것 같은데 참 아쉽네요.

푸소센터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을 아우르고 사업을 해야 될 텐데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서순선 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파크골프는 이 앞전에 홍농도 가보고 영암도 가보고 목포도 가봤지요?

예, 목포와 영광 그리고 함평 다녀왔습니다.

가 보니까 어쩌든가요?

일단 영광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직접 조성하고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고요. 그리고 함평 여건은 우리 강진과 마찬가지로 함평도 나비축제장 옆에 있는데 거기도 홍수 조절을 위한 저류시설, 그 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했습니다. 거기는 강진호수공원보다도 훨씬 더 큰 부지에 조성했고요. 36홀 규모로 해서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하는 호수공원보다는 여건은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목포는 시가지 산 비탈에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암은 안 가보셨어요?

예, 영암은 그때 시간이 없어서, 세 군데 둘러보기도 충분해서 안 갔습니다.

영암은 조성비가 땅 포함해서 43억 원을 들여가지고 전남대회는 물론이고 전국대회도 물론이고 세계대회까지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우리 강진군도 기왕 설치를 하려면 그런 시설로 해야지 9홀 해 놓은 그 위치는 물론, 그런 데에 비하면 장난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죠. 그런데 호수공원에 한다는 것은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 것이고 우리 군민도 오후, 저녁에 가 보면 운동하는 사람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한 바퀴 도보로 걸면 15분 걸려요. 15분 걸리는데 거기를 파크골프장 한다는 그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개인적으로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 전에 관광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접근성이 좋고 남포구장에 새로 지방정원하는 데 거기와 병행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거기에, 접근성도 좋고 주차하기도 좋고 동호인들도 가장 거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 검토해 가지고 두 번 다시 땅 매입하고 다시 조성하고 그런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정말로 이중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세계대회까지 앞으로 내다봐야 돼요. 하루에 골프는 예를 들어서, 15만 원에서 20~30만 원 이상 들지만 파크골프는 만 원이면 충분해요. 그렇게 저렴한 경비 때문에 많이 선호를 하고 지금 강진읍에도 단체들이 목포로 많이 가요. 차량으로 해서 2~3대씩 그렇게 가고 있고 하루종일 놀고 오고, 첫째 운동을 하면서도 돈이 적게 들고 저렴하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는 스포츠의 한 종목이란 말입니다. 저번에도 나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정원 거기에 병행해서 하면, 자꾸 반복된 이야기이지만 접근성이 좋고 도보로도 갈 수 있고 주차하기 좋고 거기에 해 놓으면 정말로 강진은, 솔직히 최적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지방정원하는 데 법적으로 하자만 없으면 같이 병행해서 하면 제일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정원 쪽으로 했으면 하는 말씀에 대해서 파크골프 회원분들이 우선 제일 선호했던 위치인 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방정원 조성하는 곳에 파크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은 우리 스포츠산업단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또 더 나아가서 거기에 많은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도비줄 때는 본연의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고 그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에는 기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더 나아가서 보통교부세에서 삭감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파악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지방정원 자리에 파크골프장을 세워도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쪽에 파크골프장 세우는 데에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민들 접근성도 좋고 경관도 좋고 하긴 하겠습니다만 거기로 가는 건 저희 스포츠산업단 판단이 아니고 그 사업을 주관하는 그 부서에서 여러 가지 법적 사항을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보조금 회수라든가 교부세 부분까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적으로 하자만 없으면 최적지라는 그 말씀입니다. 검토해 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호수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길이가, 호수공원 한 바퀴 도는 데 길이가 18홀 정도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전문가들 설계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18홀이 나올 수 있겠는가 보고 그렇다면, 바로 옆에 현재 조성하고 있는 9홀짜리와 연계하면 27홀까지도 모양을 갖출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도 설계는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그렇게 맞춰갈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