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송재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의회에서 하기를 건의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이 자리가 아니라도 된다고 하셨으니, 일단 회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손주하 위원님께서, 기관 대 기관으로 공문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누가 먼저 그런 원인을 제공을 했느냐, 사실상 장충동에 우리가 현장 방문한 장소가,

담소정이 지금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것 아시잖아요?

예.

부실공사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장점검 차 주택과 담당 공무원을 현장으로 오시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물론 구두상이지만, 그전에도 의례히 구두상으로도 요청하면 나왔었고. 그런데 그날만큼은 또 이상하게 “공문에 의해서 나오겠다.” 그렇게 답이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과장이 지금 공석이죠?

과장도 없어도 돼요. 담당 팀장이 와도 되잖아요.

팀장이 코로나 걸려서 격리돼서,

그러면 변명을 그렇게 댔어야지, 어떻게 자기가 공문을 보내줘야지 나온다고 그렇게 답이 왔다니까요. 그러면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잖아요?

그렇게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 의회에서도 그렇게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항이에요. 물론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상황은 사실 몰랐고, 문제는 그 원인제공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우리 의회 안에서도 내용을 공유하지 않은 채 구청으로 보냈잖아요.

그것은 뭐 저도,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원인제공의 문제든 뭐하든 우리가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의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논의하지 않은 채 보냈다는 거지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연락도 없고,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만 몰랐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의원님도 모르셨다고 했으니 그것은 또 이해는 가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우리가 개개인이 전부 다 선출직 아닙니까? 거기의 대표가 의장인데, 물론 의장의 권한이 막강하다고 하지만 혼자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씩 뭐든지 좀 알아야 되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좀 타협하고 대화하고, 물론 하다 보면 싸움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 조금씩 대화로 해서 풀 수 있는 것은 풀고 그렇지 않은 것은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우리가 지금 초창기인데 계속 담을 쌓고 이렇게 갈 수 없는 거니까 한번 정도는 좀 뒤돌아볼 수 있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행감 했을 때는 보고도 의회에서 받아본 적도 있기는 있었어요. 우리도 할 때 여기서 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여기 있다 보면, 물론 제가 그때 당시에는 야당으로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비협조적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서류라든가 답변받기가 진짜 힘들었다는 것, 왜냐하면 거리도 멀고, 우리도 이것만 꾸준히 보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과를 다루고 있으면 한참 2, 3일 있다가 그렇게 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구청에서 했을 경우에는 “오후에라도 가지고 와라”라고 하면 오후에라도 그 자료를 가져왔다는 그런 점이 있어서 장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생각 해보시고 다수결에 따르면 따를 수도 있는 문제니까, 일단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약간의 장단점은 있다는 것만 얘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