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업무보고는 오늘부터 11월 16일까지 5일간 진행하겠으며, 구체적인 업무보고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업무보고는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행정 감시 기능을 통해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철저히 파악하시고 우리 시의 주요한 사업들이 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실장, 담당관이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과장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은 3개 팀, 16명으로 조직되어있으며, 도시홍보 마케팅, SNS 홍보, 언론홍보, 미디어 콘텐츠 및 사진과 드론 이미지 등 홍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파, 케이블TV, 언론, 자체 홍보 매체 등을 활용한 시정 홍보 확대에 노력하였으며, SNS 채널 운영을 통한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였고,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시정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지역 케이블 및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주력하여 시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다음은 비전 및 정책 목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은 맞춤형 홍보 매체를 기반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 소통행정·재미·공감에 중점을 두고 열린 시정을 구현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주요 홍보 목표로 첫 번째, 8쪽입니다. 『소통과 공감의 홍보 마케팅 강화』입니다. 공중파, 라디오, 전광판 등 다양한 광고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대외 이미지 홍보를 해나가고, 공동주택 내 미디어보드 광고를 활용한 시민 밀접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적재적소 홍보대사를 활용한 홍보 영상 제작으로 시정 홍보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SNS를 활용한 온라인 시정 홍보 강화』입니다. 2023년은 시민과 함께하는 SNS 채널 운영을 목표로 SNS 서포터즈를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고, 시민 SNS 계정에 올린 양주시 피드를 양주시 공식 SNS 채널에 소개하는 콘텐츠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더 많은 시민이 양주시 소식을 알 수 있도록 SNS 채널 홍보를 2가지 방법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시민은 양주역사 및 관광안내소(회암사, 관아지 등)를 통해 두 번째,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층, 장애인 등은 혁신리빙랩센터 등 양주시 디지털배움터를 통해 시정 소식 구독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SNS 캐릭터 별산이가 양주의 학생들과 함께 콘텐츠를 만드는 ‘별산아 학교 가자’, 그리고 시민이 별산과 함께 직접 참여하는 참신하고 다양한 소재의 콘텐츠로 유튜브를 구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언론매체를 활용한 정책 홍보 강화』입니다. 언론 보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언론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획보도와 인터뷰를 통해 시정 기조에 부응하는 전략적 홍보에 집중하고, 2023년도에는 주요 정책과 시정 성과 중심의 기획보도를 확대 추진하여 시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고 시정 가치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각 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오보, 왜곡 보도 등에 대한 보도 예측력을 높이고, 언론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위기관리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모바일 소식지를 통한 홍보 효율성 제고』입니다. 매월 발간되는 함께그린양주는 시의 주요 정책 및 유익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모바일 소식지 플랫폼 완성하고, 베타테스트(시범운영)를 완료하여 2023년 1월부터는 종이로 발간하는 시정소식지와 함께 ‘모바일 소식지’를 발송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미디어 콘텐츠 활용 차별화된 홍보 추진』입니다. 미디어 시민 맞춤형 영상 및 콘텐츠를 제작,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한 차별화된 전략으로 홍보 효과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스팟영상 및 CF를 트렌디한 감각의 콘텐츠로 제작하여 자연이 함께하는 도시 이미지를 통한 대외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8페이지 보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의 홍보 마케팅 강화인데, 먼저 여기 회암사하고 관아지가 거론됐지만 지금 회암사지가 우리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가 돼있고, 또 본 등록을 위한 관련 부서에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회암사지 본 등록을 위한 홍보까지 하기에는 저는 벅차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본 등록을 위한 회암사지 홍보는 그 중심에 우리 홍보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좀 빠져서 아쉬운 점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을 갖고 계셨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좀 표면화시켜서 우리가 관련 부서 문화관광과만 이걸 해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과 또 알릴 수 있는 홍보 방법을 모색해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입니다. 저희 SNS에 홍보 동영상 많이 올라와 있는데 혹시 조회수 가장 많은 게 몇 회입니까?

저희가 SNS 운영은 6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조회수가 지금 제일 많은 거는 블로그입니다.

블로그요?

네, 게시물이 791건이고요, 팔로우는 1만 9,526명입니다.

그러면 저희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 중에 조회수가 가장 높은 건 혹시 어떤 걸로 파악되십니까?

최근에는 그전에는 나간 게 저희가 ‘범 내려온다.’를 40만 정도 올라간 게 한 번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4만 올라간 게 ‘오은영의...’ 한 게 있고 얼마 전에 공주시하고 결연해서 한 게 있는데 그게 9만 8,000 정도 올라온 게 있습니다.

9만 8,000이요. 제가 이 부분을 왜 여쭤보냐면 어쨌든 양주시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유튜브 조회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그 홍보 조회수를 올리는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좀 드리는 부분이 혹시 오은영 같은 유명 인사 이런 부분이 올 때 어쨌든 비용이 소모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오은영 그분을 모시려면 예산이 거의 뭐 한... 그분이 부르는 게 거의 가서 상담만 해도 기본 원하는 게 몇천 정도 되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패러디해서 저희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러면 홍보 방법 중에 먹방 유튜버 중에 유명하신 분들을 한번 활용해 보는 방법은 혹시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가 먹방은 저도 지인들이 많이 먹방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전에 그 회장도 제가 만나보고 했었어요. 만나고 그랬는데 그쪽과 저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는 회원들 간에 저기 있는 게 정치적으로나 그런 쪽은 좀 자기들이 자제를 한다. 자기 순수한 저걸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를 우리가 계속 올리게 되면 그런 것도 있어서...” 대화는 제가 그 회장하고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먹방 쪽에 하시는 분들은 정치적인 것보다는 그냥 양주시의 좋은 먹거리를 홍보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겸으로 양주시를 홍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가능하시다면 그 부분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네, 의원님 저거 하신 대로 제가 조만간에 회장을 만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별산 학교 가자.’ 같은 계획을 잡고 계신데요. 그럼 ‘별산이’ 라는 그 캐릭터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까?

네, 저희가 ‘별산이’ 라는 캐릭터를 이번에 민선 8기 되면서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감동이’로 하다가 저희가 ‘감동이’ 는 의무적인, 고양시는 ‘고양고양이’이고, 남양주시 같은 데는 ‘다산이’에요. ‘다산 정약용’ 그런 쪽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는 이번에 무형문화재 2호인 양주별산대놀이를 기틀로 삼아서 다시 제작을 했습니다.

캐릭터 주제는 좋은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 받은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소식지는 지면을 많이 활용하지 않기 위해서 모바일로 전환하는 건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한테도 각각 링크를 보내주시든가 해서 저희도 꾸준히 확인할 수 있게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에 저거 하고, 1월 1일부터 저기 하겠습니다.

그 부분 부탁드리고. 네, 이상입니다.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의원입니다. 페이지 10페이지, SNS를 활용한 온라인 시정홍보 강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만드시는 걸로 보이는데 가급적이면 좀 여성 세 분이 나오셔서 댄스 하시는 모습만 너무 보이지 않고, 그 동영상을 통해서 양주를 알릴 수 있는 뭔가 의미를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보여주기식의 그런 홍보 영상보다는, 물론 홍보 효과가 아무래도 검색이나 이런 것이 좀 선정적이거나 또 제목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잘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시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좀 더 퀄리티 있는 영상 제작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제가 모바일 소식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홍보를 위한 홍보를 이번에 하셨더라고요. 현수막을 거신 걸 봤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을 보면 ‘이건 뭘 홍보하려고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목이 “식사는 잡쉈어? 양주시정 소식 좀 알고 살자”인데, 이게 뭐를 홍보하는 건지 저는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식사는 잡쉈어?”밖에 기억이 안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카카오플러스를 한 1년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운영은 6개소가 하고, 미운영이 5개소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그 말을 넣느냐 하면 “식사는 잡쉈어?”라는 대사는 요새 최근에 상영된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에서 대사가 되게 호응을 많이 얻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은 호응을 얻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저거 해서 그 내용을 넣어서 홍보를 해서 우리가 지금 그걸 갖다 걸어놓은 게 읍면동하고 해서 19군데를 저희가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홍보를 저거 하다 보니까 그 전에 보면 그냥 원리원칙에 대한 것도 있지만 새로운 그거를 찾아서 하다 보니까 요새는 또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 그 이후로 많이 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창안해서 그걸 저희가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렇고 눈에 띄기 위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신 거는 알겠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들어오는 부분 링크라든지, 이런 거 검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눈에 띄지가 않아요. 운전을 하면서 지나치면서 보이는 거는 “식사는 잡쉈어?”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네, 아무튼 저희가 이번에 처음 시축으로 플랜카드를 해봤는데,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콘텐츠를 가지고 유튜브를 제작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현수막은 디자인 필요 없습니다. 내용이 크게, 글씨 진하게 해서 눈에 띄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이 행정게시대에 부착을 하신 이유는 운전하면서 볼 수 있도록 지금 게시를 하신 거잖아요?

네.

빠른 속도로 가다 보면 글씨 안 보입니다. 글씨 크게, 크게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의원입니다. 양주시 민선 8기를 맞아서 홍보담당관 쪽 굉장히 바쁘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잘 챙기시고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 SNS 활용 온라인 시정 홍보 강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SNS 시민 서포터즈에 추진계획에 보면 확대가 됐어요. 15명에서 20명 정도 확대가 됐는데, 여기는 확대된 부분은 시민이 확대되신 건가요? 아니면 대학생

저희가 지금 15명인데요. 시민이 10명, 그중에서 3명을 더 확대하고, 대학생이 지금 5명인데, 7명에서 20명 이렇게 하는 겁니다. 5명이 확대되는 게 시민분은 세 분, 그다음에 학생 두 분해서 5명 확대합니다.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희가 MZ세대들의 감각을 반영한 시민 참여 콘텐츠 홍보를 강화하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MZ세대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대학생이고, 지금 SNS에 굉장히 강하게 활용을 잘하는 세대들이 대학생 아닙니까? 그래서 대학생의 부분을 조금 더 늘려서 홍보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가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었었거든요.

저희가 아직 지금 현재 채용한 건 아니니까 저거 해서 그 5명에 대해서는 한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거 하게 되면 대학생으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학생을 그때 하다 보니까 경동대나 예원예술대하고 서정대를 했었는데요. 여기 학생들은 신청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주소만 양주시를 두셨는데 타 지역의 대학을 다니시거나 그래서 그분들이 다들 그렇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모집할 때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검토해서 저거 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이번에 저희가 하겠습니다, 늘어난 방향을.

굳이 대학에 있는 대학생들은 타 지역 학생이 당연히 많죠.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을 조금...

양주시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뽑은 겁니다, 학교만 타 지역으로 다니는 거고.

양주시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선발하셔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SNS 운영 실적을 좀 봤어요. 봤는데, 저번에 5월부터 지금 9월 30일 기준을 봤는데 저희가 지금 카카오톡하고 페이스북의 팔로우 수가 줄었습니다. 게시물 양은 늘었는데 팔로우 수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강혜숙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새로운 방향을 좀 갔어야 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댄스,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변화를 줘서 조회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회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게시물은 늘었는데 팔로우 수가 줄었던 부분이어서, 이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팔로우 목표 수를 정하셔서 그 목표 수에 도달하게끔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목표 수를 좀 정하셔서요.

네.

그래서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 목표 수를 정하는 것과 정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또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목표 수를 좀 정하셔서 팔로우 수를 많이 늘리셔서 양주시 홍보하는 데 적극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니까 너무 실적이나 조회 수, 이런 거에도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노력해서 새로운 사업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업무계획 보시면 2021년 똑같아요, 2022년, 2023년 5건씩. 틀에 박힌 홍보,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또 새로운 획기적인 계획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가 일을 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계속 SNS고, 직원도 더 채용하고 그렇게 해서 예전에도 모바일 소식지 해마다 하나씩 늘려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파트 내 미디어 보드로 해서 그런 거를 1년에 하나씩 저희가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업무보고상의 책자를 의원님이 보신 대로 보면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지만 저희는 그래도 하나씩, 해마다 한두 건씩은 꼭 늘려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통은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부서는 또 많이 늘렸더라고요. 뒤에 계신 감사관 같은 경우는 2021년, 2022년 4건씩 했다가 이번에 또 일하는 업무가 6건이 됐더라고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선 아까 존경하는 이지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 먹방 잘나가시는 분들을 섭외해서, 저희 양주 농산물도 많잖아요? 부추나 딸기, 호박 등등 그런 것을 좀 이용하셔서 거기에 또 시장님도 초청하셔서 그런 거를 유튜브로 찍어서 보내면 조회 수가 금방 몇만 되지 않을까요?

네, 지적하신 대로 먹방은 저희가 그분들하고 조만간에 만나서, 지인들도 몇 분 알고 있으니까.

혹시 그 먹방이 양주 먹방 얘기하시는 거예요?

임 대표 있는 거기 먹방.

지역의 먹방은 보시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시니까 유튜브, 팀장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거기 보시면 잘나가시는 분들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섭외하셔서 양주시 농산물도 홍보하고, 시도 홍보하고, 시장님도 홍보하면 일석삼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지연 의원입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시면 카카오톡 채널 친구 모집 있습니다, 11페이지요. 여기 이제 디지털 취약계층, 고령층, 장애인에 대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있는데 혹시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이십니까?

친구 모집은 저희가 양주역사나 관광안내소 같은 일반 시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넣는다든가, 우리가 그런 안내소에 그걸 거기다 비치해서 그거에 대한 우리가 저걸 자료를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그걸 비치하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저희 취약계층, 고령층, 장애인 있잖아요? 그런 쪽은 혁신리빙센터라고 있는데요. 거기가 있습니다, 옥정동에. 거기에서 정보통신과에서 교육을 시키는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달에 220명을 교육시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에 저희가 추가해서 매달 20명이면 그거 받을 때 저희가 그분들에게 자료를 제공해서 강사분들이 그 강의를 하실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의견 드리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만일 그쪽에서 강사 분들이 교육을 시켜주는 부분이 있을 때 저희 양주시에 각 복지관이 있잖아요?

네.

복지관에서도 요즘 다 SNS 때문에 디지털 기기 활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 부분과 혹시 연계해서 이분들에게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려고 문의 한번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디지털배움터는 혁신리빙랩하고 장애인복지관, 옥정사회복지관,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회천 노인복지관을 했었는데 내년에 그게 저희가 지금 알아본 바로는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 자료에는 4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쪽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3군데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복지관이나 옥정종합사회복지관 하고 있는데 회천 노인복지관은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도 좀 더 알아본 다음에 안 되면 저희 직원이 가서, 그분이 저거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담당자가 있으니까 저희가 교육해도 되기 때문에 인원 모이면 저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각 복지관마다, 아니면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여러 가지 공간에서 노인분들 많이 계시는 곳에 가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실·과·소에 한번 그거를 공문을 보내서 그런 게 교육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교육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황은근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2022년 주요 성과입니다. 금년에는 장흥면 등 4개 기관 자체감사와 민간위탁사업 11개 사업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했으며, 시정 19건, 주의 34건, 개선·권고 4건 등 총 57건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청렴교육 3회, 청렴캠페인 2회, 간수 공무원 부패 위험성 진단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 중이며, 내년도 1월 중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시민 고충민원 163건, 다이렉트 시장 이메일 민원 제보사항 44건을 처리하였으며, 계약심사는 228건, 370억 원을 심사하여 9억 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산 낭비를 예방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청렴도 향상』입니다. 청렴교육, 청렴캠페인, 간부 공무원 부패 위험성 진단, 청렴 우수부서 선정 등 직원 친화적인 청렴시책을 추진해서 양주시 공무원 청렴도 평가 등급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공정한 감사』입니다. 내년에는 보건소, 도시환경사업소, 양주도시공사와 2개 동 등 총 5개 기관을 감사하고, 민간위탁사무, 복무실태 감사 등 업무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매년 반복되는 보조금사업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체크 매뉴얼을 제작·배부해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26쪽, 『시민옴부즈만 운영』입니다. 금년 현재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시민옴부즈만을 공개모집하고, 추천위원회 구성 및 추천 절차를 거쳐서 의회 동의 후 위촉할 계획입니다. 2023년부터 시민옴부즈만을 운영해서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부패 방지와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다이렉트 시장 이메일 운영』입니다. 금년 9월부터 다이렉트 시장 이메일을 운영하고 있으며, 9월 말 현재 44건의 민원 제보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다이렉트 시장 이메일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내·외부 비리 및 민원 제보사항을 처리해서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공정·신뢰의 직장 분위기 빌드업』입니다. 갑질피해신고센터 온라인·오프라인 운영, 레드휘슬 갑질 신고 조사 처리, 갑질 예방교육 등을 추진해서 갑질 근절 및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공직자 범죄 및 부조리 신고 처리, 비위 공직자 신고센터 운영, 공직 감찰 등을 추진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을 준수토록 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신속 정확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사전협의제를 통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심사 실익이 없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 제외대상으로 지정하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해서 감액조정 등 예산 낭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원가계산 실무교육, 매년 반복적이며, 같은 유형의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실무교육 등 사업부서의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서 직원들의 업무경감 및 문제해결 능력이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의원입니다. 21페이지, 주요 성과에 지금 11개 사업 외부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디, 어디 감사를 진행하셨나요?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복지회관, 우리 직장어린이집, 자원봉사센터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고요. 감사를 다 끝내고 지금 현재 결과 보고 중에 있습니다.

결과 보고가 끝나면 의원들도 같이 볼 수 있도록 결과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결과 나오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4페이지, 청렴도 향상입니다. 우리 시는 내부 청렴도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내부 청렴도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그 고민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번 아이디어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평가하기에 지금 청렴도가 낮다라고 평가가 된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강구하면 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아이디어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지금 저희 과 직원들도 고민했고, 지금 의원님 말씀과 같이 직원들의 아이디어 받는 것도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이렇게 자꾸만 억제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의 화합과 친화적인 거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걸로 지금 저희는 나름대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 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의 아이디어도 한 번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내부 청렴도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아!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렴도를 높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모든 직원들이 하다 보면 그 문화가 생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좀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입니다. 페이지 25페이지, 공정한 감사 내용은 아닌데요, 일단 비슷한 것. 저희가 지난번에 행감 할 때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의원님께서 복합 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감사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잠깐만, 복합커뮤니티센터요?

네. 추진계획이...

행감 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도 없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거는 저희가 일반적인 감사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다 안 넣고요. 저희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자체 감사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경기도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저희 자체 특별한 지시사항으로 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경기도 종합감사 때 그거를 나와서 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수감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행감 때 저희 의원님께서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이 없고, 이걸 할지 안 할지도 모른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특정감사를 할 건지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많으니까 그거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구체적인 일정이나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 저희한테도 좀 통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취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이렉트 시장 이메일 운영이라는 게. 근데 약간 조금 저거 한 게 이게 다이렉트 시장 이메일 운영조사는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일단 시장님한테 이메일이 오면 시장님도 직접 보시고, 비서실장도 열람을 해서 사전에 시장님께서 보시고, 저희가 조사할 부분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저희 부서에 조사를 해서 저희가 결과를 보고드리면 시장님께서 답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럼 그간 추진실적이 여기 위에 44건, 이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44건 이메일이 와서 그거를 처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되게 취지는 좋은데 이게 지금 여기만 볼 때는 이메일로만 받게 되면 이메일을 이용 못 하시는 시민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다른 대안이나 조금 더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지금 이거는 시장 다이렉트 이메일 운영에 대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구두 민원이라든가, 전화 민원, 이런 부분도 저희 쪽으로 오는 것, 아니면 시장님실로 오는 것도...

시장님실로 다이렉트로 가는 것도.

네, 거기 민원 전화 오는 것도 있으면 저희가 전화 민원이라든가, 구두 민원, 방문민원도 저희가 조사 처리해서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게 너무 취지가 좋으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이게 민원인들이 많이 더 이용할 수 있고, 이메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화 민원도 있고 다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더 많이 이용을 하실 수 있게끔 잘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감사관은 현재 몇 명입니까?

현재 8명 시정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8명이 지금 6월에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6월에 위촉됐습니다.

네, 거기에 지금 한 4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네.

활동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었죠?

지금 저희가 양주2동 감사 때 한번 직접 감사에 참여하셨고요. 그다음에 11월 24일 그때 회천2동 감사를 하는데 그때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제가 공개모집 공고를 보니까 11명 내외라고 되어있는데 여덟 분만.

저희가 당초에 10명을 모집 계획을 냈는데요, 신청자가 많이 없어서 8명만 지정한 사항입니다.

27페이지의 다이렉트 시장 이메일 운영입니다. 여기 월별 추진실적 보고가 되어있는데 어디에다 보고를 하시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메일 들어오면 처리 결과를 통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장님께 월별로 처리라든가, 반려라든가, 아니면 처리 중이라든가, 그런 거를 통계상으로 보고하기 위해서 월별로 그렇게 계획한 겁니다.

그러면 처리 건수만 보고하는 거예요?

네, 처리 건수요.

내용 이런 것들은?

내용은 그때그때 조사해서 보고하기 때문에 내용은 여기다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처리 건수에 대해서만 데이터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장님께만 보고하시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어떤 민원인지, 이런 것들을 의회 의원들도 알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아니, 그런데 만약에 의회에서도 자료를 요청하시면 자료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 청렴시민감사관 명단도 조금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입니다. 갑질피해신고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저희 사무실에도 갑질 신고센터를 설치했고요. 그리고 저희 시청 내부의 직원들이 쓰는 새올행정시스템에도 온라인으로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또 갑질 할 수 있다고 해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레드휘슬이라는 곳에, 우리 양주시청 홈페이지에 거기에서 신고센터를 그렇게 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양주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갑질피해신고센터를 쳤더니 안 나오던데요. 이게 그건 시민들이 어떻게 신고를 하라는 거죠?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되는 된다는 거죠?

그거는 제가 좀 자세히 보고 추가적으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 검색창에다 쳐봤어요. 쳐봤는데 전혀 연동이 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뜨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신고하는 갑질신고센터로 되어있는 게 아니고요, 시민 불편 사항, 그쪽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자세하게 그 내용을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갑질피해신고센터라고 쳐도 거기랑 연결이 될 수 있고, 신고를 할 수 있게끔 그 사이트로 연동이 돼야지, 이게 저번에도 운영은 한다, 무슨 신고센터, 예산낭비신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도 운영한다고 해서 제가 양주시청 홈페이지에 쳐보면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내부의 공직 구성원들이 권한의 남용이나 부당한 요구들, 그다음에 퇴직자들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내부 신뢰도가 저희 양주시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내부 청렴도가 굉장히 낮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 셀프 감사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책임 있는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제일 첫 번째가 청렴도 향상으로 올리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신 것 같고요. 내부 청렴도 향상은 제가 최초의 5분 발언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게 담당관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직원들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직원들의 소통이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공정한 인사입니다, 공정한 인사. 공정한 인사와 적절한 시기의 인사, 저는 이게 내부 청렴도 올리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서 우리 직원들이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꼭 그런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불공정한 인사에 대한 민원도 처리하시나요?

불공정한 인사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자치행정과 인사 부서에서 아니면...

그러면 억울한 직원들은 자치행정과로 찾아가서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인사고충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정한 인사가 중요한데 양주시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다음 기획행정실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인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옆에서 존경하는 김현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의 억울한 부분을 자치행정과로 가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감사과에다 얘기해야 되는...

저희 부서에 오면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갑질피해라든가, 직장 내 괴롭힘, 이런 부분은 같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주시는 항상 다들 부서들마다 돌리기 바쁘신 것 같아요.

저희가 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저희 권한이 없어서...

감사과에서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자치행정과에서 자기네들이 평점을 주고, 자기네들이 하고, 맞지 않지 않나요? 인사는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고,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디의 고유 권한입니까?

부시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회의 고유 권한이죠?

예산 삭감은 의회의 권한.

이 점을 명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거에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더 있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다이렉트 시장 이메일 운영에서 이메일 운영은 감사담당관에서 하시면 그러면 그 전화 민원은 어디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전화 민원은 저희 부서에도 전화가 오고요. 그리고 각 부서로 가서 전화 민원을 해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 쪽으로 전화도 옵니다. 그리고 또 시장실에도 전화가 비서실장한테 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저희 쪽에 인계를 하면 저희가 조사 처리하고 해서 해결을 합니다.

다이렉트 라는 뜻이 뭐예요?

이거는 이메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다이렉트는 이메일만?

네, 그렇습니다. 이메일만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각 기관의 심사를 하실 때 민간위탁이나 여러 가지 보건소 등 외부의 기관을 심사하실 때, 혹시 감사할 때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랑 소통을 하십니까?

네, 저희가 감사를 할 때 사전에 감사 자료 제출도 받고요. 그리고 직원들을 이렇게... 제보사항도 받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제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인들도 기관에 대해서 부적절한 횡령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걸 받고 있지, 만나서 이렇게 저거 하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만 감사를 합니다.

저는 직원들이랑 대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를 진행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합니다.

감사를 하실 때 자료 제출받으시는 건 당연하신 거지만, 자료 제출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울 경우도 있고, 말한 대로 집행부에서도 내부 청렴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 안에서도 각자의 청렴도나 공정성에 대해서 되게 피해를 많이 보거나 아니면 불만이 있는 직원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를 아예 감을 해서 그분들과도 대화를 해서 그 자체 내에 있는 문제점을 먼저 확인해보시는 건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감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들과 얘기는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보니까 직원들의 고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충 민원 창구도 있지만은 그거를 나가서 부서에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부분.

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들으려고 하는 소통 창구가 없다는 건 감사 자체에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심하셔서 꼭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26페이지에 시민옴부즈만에 대해서 간단한 의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옴부즈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여러 제도와 기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양주시에 과연 이게 지금 당장 시급한 사항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직무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나 직무의 중복으로 인한 어떻게 보면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윤창철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행정실 소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은 7과 30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원경찰·공무직을 제외해서 총 현원은 150명입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실의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를 만들어 갈 2023년 기획행정실의 정책목표로는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과 혁신적 기획조정’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추진과 지속 가능한 재정체계 확립’ ‘신속·정확한 처리로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정했으며, ‘시민과 소통하는 만족 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2023년 시민 중심의 열린 도시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에 2022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2022년 양대선거인 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수행하였으며,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제7대 양주시장 취임식을 통해 양주시정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의회 인사권 분리에 따라 기관 간 원활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코로나19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전략대응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여건을 반영한 온라인 비대면 교육 및 대면 집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후생복지 지원을 확대하고자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공무출장 교통사고 자기부담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여론, 동향, 집단민원의 분석을 통해서 대민행정 서비스를 향상하고, 중요 비전자기록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스캐닝을 통해 비전자기록물의 접근성 및 보존 안전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시민 중심의 혁신행정 실현 노력으로 행안부 지자체 혁신평가 5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으며,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경기도 제안 활성화 시군 평가 1위 선정 등 양주시 혁신 시책 우수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022년 상반기 신속 집행 우수기관, 2022년 경기도 규제 합리화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양주시정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6년 연속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의 탁월한 종합 행정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추진해, 국세청으로부터 33억 9,000만 원을 환급받아 세입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시청사 주차 빌딩 및 양주1동 복합청사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장흥면 복합청사 건립 및 시청사 별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입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지역분쟁 및 자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2022년 지방세입 목표액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당초 목표액 4,635억 원 대비해서 9월 말 현재 3,719억 원을 징수하였고,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서 의정부세무서와 협업으로 5월 종합소득신고 창구를 운영하여 8,950명이 방문 신고하였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 지원 정책으로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1만 361건, 8억 8,500만 원 및 징수유예 80건, 1억 6,500만 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체납관리단의 효과적인 운영 및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022년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180억 원 중 79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4년 연속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 우수기관 표창과 2년 연속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 평가 우수기관 표창, 행정안전부 지방세외수입 평가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방문 민원인의 대기시간 활용을 위해 민원실 내 체지방 측정기, 안마의자, 큰 글자도서와 신문 등 읽을거리를 비치하고, 거동 불편 노약자 등을 위해‘직원 도움 호출 벨’을 설치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편안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 원스톱 서비스’ 신규 추진 및 ‘여권 야간 민원실 운영’ 재개로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입니다. 2022년 정보보안 분야 시군종합평가 S등급과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 4년 연속 최고등급을 획득하였으며, 공공데이터 운영실태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행정망과 CCTV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여 네트워크 안정성 향상 및 장애 발생 방지를 통해 직원의 원활한 업무 환경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 다목적 CCTV 14개소에 신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노후 CCTV 288대의 성능개선 추진 중으로, 사회안전망 확대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9일에는 2022년 사물인터넷 활성화 유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실의 부서별 현안 및 역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에 자치행정과입니다. 『양주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입니다.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인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도입 및 시행됨에 따라서 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답례품 발굴 및 답례품 업체 공모 선정 등 고향사랑기부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8쪽, 『양주시 주민자치회 전환 추진』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고 자치분권 확립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 주민이 직접 마을의 문제 발굴 및 참여의식 고양 등 주민의 책임 있는 풀뿌리 자치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전환 추진을 위해서 양주시 주민자치회 모델 연구용역을 수립하였고, 주민자치 위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출범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서 풀뿌리 자치의 강화 및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 『회천4동 분동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회천4동은 옥정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2024년에는 약 9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 및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분동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작년 10월부터 회천4동 분동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9월 15일에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 수렴 및 주민설문조사 병행을 실시하였으며, 추가로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최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양주시민의 날 시민추천포상 운영』입니다. 양주시의 시정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 온 숨은 공로자들을 시민들로부터 직접 추천받아 포상하는 ‘시민추천포상’ 제도의 운영을 통해 공로자들을 격려하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 업무추진』입니다. 2023년 4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으로 예산지원을 제외한 자율방범대 설립, 대원 위촉, 지도‧감독 등 자율방범대 관리주체가 지자체에서 경찰서로 변경됩니다. 시에서는 법률 시행에 맞춰 관련 조례 개정 및 양주경찰서와의 사전 업무협의를 통해 원활한 업무 이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쪽, 『공정·소통 인사 운영』입니다. 공정한 인사원칙을 수립하여 철저히 준수하고, 다면평가 등 인사제도에 대한 직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각종 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쪽, 『창의적인 전문 인재 양성』입니다. 2023년에는 양주시 발전과 함께하는 경쟁력 있는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자 다양한 직급 및 직렬이 참여할 수 있는 벤치마킹 교육을 추진하여 양주시 랜드마크 개발 및 전국의 우수 문화, 환경, 도시환경 등을 통한 우리 시 접목 지속 가능한 정책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공통역량 강화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57쪽, 『건강한 일터, 행복한 직원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다양하고 지속적인 직원 후생복지 추진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며, 시민이 만족할만한 적극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휴양시설 이용비 지원, 민원응대공무원의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58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은평구 등 국내 24개 도시와 정기적인 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헨라이코 카운티·후지에다시·둥잉시와 자매·우호도시 결연을 체결하여 국제교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국내 도시와의 협력관계 강화 및 코로나19로 침체된 국제교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쪽, 『중요 비전자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중요 비전자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스캐닝 작업을 통해 기록물 보존의 안정성을 높이고, 비전자기록물의 전자적 관리를 통해 신속한 기록물 열람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 처리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62쪽, 『시정 미래 설계를 위한 통계조사』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책 수립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사회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각 통계조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64쪽, 『시민 중심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기획조정』입니다. 2023년은 민선 8기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해로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의 철저한 이행을 기하는 동시에 시정 운영의 이해 증진을 위한 시정 성과를 점검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등 민선 8기가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책임 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시민 중심의 혁신 정책사업 추진』입니다. 시민 중심의 혁신정책사업은 공무원 참여형 혁신정책인 부서별 혁신브랜드, 일하는 방식 개선사업, 시민참여형 혁신정책인 리빙랩 프로젝트,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찾아가는 혁신기획단, 창의적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는 제안제도 등을 추진해 시민이 만족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지방재정 집행관리를 통한 민생경제 안정 도모를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안부 평가 2021년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 하반기 ‘최우수’, 2022년 상반기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 8,000여만 원을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를 통해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5분 발언을 통해서 김현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9쪽,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2022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 중에 제8기 양주시 예산참여시민위원회의 심사 및 총회 등을 거쳐 25건, 15억 5,700만 원의 사업을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사업선정 및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향후 주민제안사업의 집행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신뢰받는 송무행정, 대민 법률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양주시를 당사자로 진행 중인 쟁송은 95건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소송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문변호사 5인, 법률자문관 1인 등 전문법률가 자문 및 선임으로 소송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무료 법률상담 등 대시민 법률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우리 시의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1쪽, 『공정한 성과관리를 통한 시정 비전 달성』입니다. 시정 운영의 능률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2022년도 BSC 자체평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시정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25건, 3,630만 원의 성과시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11월 중에 BSC 직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점을 모색하고, 내년도 BSC 자체평가의 공정성 및 실효성을 높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2쪽,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 달성』입니다. 국·도정 주요 시책의 수행능력 및 행정력을 평가하고 시민 행정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평가이며, 10월부터 11월까지 본 평가를 실시하여 12월에 최종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우리 시 선진행정 위상이 대외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인구구조변화 대응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일자리, 주택, 교육, 교통, 문화시설 확충 등 인구 유입을 위한 종합적인 정주 여건 개선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둥-e 앱카드의 고도화 기능을 활용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 대상 인구교육, 인구 친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젊은 층 유입이 많은 도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적극행정을 통한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현장 중심 규제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적극행정 분위기 유도를 위하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76쪽, 『정확한 지출 결산 및 건전한 재정 운영』입니다. 공공재정의 투명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출을 신속 정확하게 추진하겠으며, 2022회계연도 결산을 실시하여 우리 시 재정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환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상경비 점검, 세입세출 외 현금 정비, 보통예금 계좌 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재정 운영 책임 의식 강화를 위한 회계담당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 및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 노력해가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시민을 위한 공정한 계약집행』입니다. 2023년부터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실시하여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편중되는 것을 개선하고 관외 제품 구입 시 사유서 징구 등을 통해 관내 물품 구매율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조달제품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우수 조달제품 선정심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공유재산의 공정한 사용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결산 및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실태조사 실시로 무단 점유 해소와 유휴 및 은닉재산 발굴 등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청사 조성』입니다. 청사 내 노후화된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 및 교체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청사를 조성하고자 청사 옥상 및 창호 방수공사와 직원샤워실 리모델링 등을 시행하고,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주차 무인정산기를 추가 배치하고 휴일 및 야근 직원들을 위한 시스템에어컨을 추가 설치하여 직원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미래를 선도하는 공공청사(주차 빌딩) 건립』입니다. 청사 내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주차 빌딩 건립사업은 지하 암반 공사에 따른 과도한 공사비 절감을 위해 지상 1층, 주차대수 약 389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사업 추진하고자 하며, 내년 중으로 공사 착공하여 2024년 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읍면동 청사 정비』입니다. 노후된 양주1동 사무소를 역세권 사업부지 내로 이전하면서 복합청사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규모로 계획하였으나 향후 주차시설 부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9,407㎡ 규모로 사업비 376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 상반기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올해 4월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2023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읍면동 청사 정비계획에 의거 신축 1순위로 선정된 장흥면 청사를 복합청사로 건립하고자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사업부지를 장흥 문화체육센터 부지 내로 선정하였으며,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2026년 상반기까지 건립할 예정입니다. 신청사 건립이 장기간 소요되는 은현면, 광적면, 남면에 대하여 현지 조사 후 주민 및 직원들이 시급히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며, 회천4동 분동에 따라 건립 예정인 (가칭)회천5동 청사에 대하여도 2025년까지 건립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83쪽, 『지방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지방세수 확보』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세입목표는 전년대비 139억 원이 감소한 4,496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시세가 6개 세목으로 전년 대비 216억 원이 증가한 2,081억 원, 도세는 5개 세목으로 전년 대비 355억 원 감소한 2,415억 원입니다. 주요 증감 세목은 시세 증가 예상액 216억 원 중에 재산세 84억 원 지방소비세 61억 원, 지방소득세 55억 등이고, 도세 감소 예상액 355억 원 중 취득세 322억 원, 등록면허세 45억 원 감소가 예상되고, 지역자원시설세는 13억 원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리인상, 자산 가격 하락, 부동산 거래량 감소, 소비위축, 인플레이션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세수 증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세입 확충을 위해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 및 현지 조사 강화를 통한 누락 세원 발굴과 지방세 미 납부자에 대한 적극적인 납부 독려를 실시하고, 페이퍼리스 전자송달 체계 구축과 ARS 간편 납부 서비스 등 납세 편의 제도를 확대 운영하여 민원 만족도 향상 및 세입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쪽,『시민이 만족하는 페이퍼리스(paperless) 지방세 송달 체제 구축』입니다. 기존 종이고지서로 대표되는 지방세 송달체계를 인터넷 무선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전자고지 방법으로 변경하는 페이퍼리스 지방세 송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페이퍼리스는 탄소중립 시대의 구체적인 실천과 기후변화 대응의 강화를 위해 도입되는 종이 없는 사회를 구현하는 행정서비스로 2022년 현재 우리 시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 발송 분 38만 800건 중 페이퍼리스 관련 송달은 약 4만 6,400건으로 비중은 12%입니다. 이에 납세자 납세 편의 확대와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하여 전자 고지율 목표를 2023년 40%, 2024년 60%, 2025년 80%로 전자고지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다각적인 홍보활동 실시로 종이고지서 발송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해가도록 하겠습니다. 86쪽, 『신규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안내』입니다. 신규사업자가 사업 초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지방세 감면 신청을 누락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서 관내 신규사업자에게 지방세 감면 사항에 대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납세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신규사업장을 방문해 기업과 관련한 지방세 세무 컨설팅을 실시하여 지방세 부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 및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재산세 현장 조사 강화로 누락 세원 발굴』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세 목표액 710억 원 달성을 위하여 과세자료 5만 3,000건 정비와 과세대상 1,260건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7월과 9월에 일반건축물, 주택,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과세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방대한 재산세 과세자료 중 신규 및 변동된 사항 등을 정확하게 재산세 대장에 구축하여 재산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지이용실태조사표, 차세대지방정보시스템 비과세 감면자료를 활용한 적극적인 현지 조사로 재산세 누락 세원 발굴 및 공평과세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8쪽,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업무 추진』은 매년 계속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9쪽, 『제로 웨이스트 실천 모바일 안내문 도입』입니다. 지방소득세 과세를 위하여 매년 발송하는 종이안내문이 2만여 건으로 안내문 발송을 위한 고지서 제작비 및 우편 발송비가 연간 1,000만 원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제로 웨이스트 및 탄소 저감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지방소득세 종이 안내문을 모바일 안내문으로 대체하여 납세자에게 송달함으로써 종이 안내문 발송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모바일 안내문 송달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및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등에 납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내년도 세외수입 목표를 금년보다 118% 증가 466억 원으로 추계하는 등 정확한 세외수입 추계 및 세입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3쪽, 『법인 세무조사 및 도세 감면 사후관리』입니다. 지방세 미신고 및 탈루․누락 세액 추징 등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법인 세무조사 및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목표액은 5,500건, 37억 원이며, 악화된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조사 방법,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94쪽,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 경과 ‘자진신고 알림 서비스’ 운영』입니다.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후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의 미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감면받은 세금뿐 아니라 과중한 가산세가 추징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유예기간 내 3회 이상 체계적인 알림 서비스를 통하여 목적사업 사용을 유도하고, 추징 사유 발생 시 즉시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한 체납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2023년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89억 원으로 이월체납 예상액 약 182억 원의 49.1% 이상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하여 고의 체납 등 악성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및 선택과 집중,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처분 유예, 영업용 차량번호판 영치 일시해제, 복지서비스 연계 등 경제적 자립 및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징수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2023년 체납관리단 운영』입니다. 체납자의 체납 사유․납부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징수체계 구축 및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납관리단을 모집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세외수입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한 체납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목표액은 약 44억 원으로, 이월체납 예상액 약 110억 원의 약 40%를 징수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제 위축의 여파로 체납세 징수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체납 유형에 맞는 징수전략을 운영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 등 부담 경감을 통해 시민의 고통을 분담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여 징수율을 제고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101쪽, 『시민과 함께하는 편리한 민원실 조성』입니다. 민원 응대 태도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민원 응대 우수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연 2회 「민원 만족도 및 친절도 조사」를 실시하고, 전 공직자 대상「친절마인드 향상 교육」 및 복합민원 전문 상담 지원을 위해「민원행정 도우미」를 운영하여 시민들이 민원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민원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및 사기진작』입니다. 시민 추천 친절공무원 선발, 민원 담당 공무원 간담회, 힐링 프로그램 운영 및 민원 처리 우수자 시상 등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민원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가겠습니다. 103쪽,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전화 신청 후 대기 없이 바로 찾아가는 “민원서류 테이크아웃 서비스” 및 중증장애인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 원스톱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고 장애인 및 고령자가 기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음성인식 기능이 탑재된 최신 기종으로 교체하고, 덕계역 내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배치를 통해 더욱 편리해진 비대면·비접촉 민원 서비스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바일 신분증 이용 확대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 진위확인기를 구입하여 시민 편의 증진 및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105쪽, 『사이버 침해 대응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고도화·지능화되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비하여 위협관리시스템 등 최신 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하고, 노후된 보안장비를 교체하는 등 변화하는 사이버 공격 성향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06쪽, 『디지털플랫폼정부 인프라 구축』입니다.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방향에 따라 데이터의 품질관리와 주기별 현행화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데이터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기존의 경험과 직관에 의한 업무추진에서 탈피해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시민과 소통하는 디지털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08쪽, 『공공정보통신 서비스 강화』입니다. 정보통신망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네트워크 장애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된 IP 방송 시스템 장비를 교체하여 안정된 정보통신망을 통해 효율적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행정 전화 알림 서비스 구축으로 시민의 스마트폰을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이미지와 텍스트로 제공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양주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10쪽, 『모바일 통합 커뮤니케이션(UC) 구축』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 사업자 선정 업무협약 지원사업으로 사무실 업무 환경의 일부 기능을 휴대폰 앱을 통해 다양한 부가 서비스 이용으로 직원들의 효율적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사회안전망 구축 및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방범용 CCTV 30개소 신규 설치를 통해 범죄 사각지대를 최소화 해나가겠으며, 통합관제센터 중심의 체계적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회천2단계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충분한 검토를 통한 실시설계를 승인하고 구축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2쪽, 『양주시, 안전한 보금자리 만들기』입니다. 구축된 사회안전망을 확대 및 연계하여 양주시가 안전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시 운영상태 및 주변 불법주정차를 방지하는 스마트 소화전, 신속한 영상분석을 위한 통학로 주변 AI 카메라를 도입하고 안심귀가 서비스, 동영상 로고젝터 등을 확대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 안전 솔루션들을 도입하고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양주시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보고드리지 못한 부서별로의 다양한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업무라든지, 기존 업무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업무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2023년도 현안 및 역점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페이지 48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시 주민자치회 전환 추진인데, 이게 참... 2022년도 업무보고에서도 아마 주민자치회 전환 추진이 나왔을 거고, 2023년도 업무추진에도 똑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보면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 실시가 4회를 실시했는데 132명, 이렇게 되면 각 읍면동으로 지금 따져봤을 때 10명에서 15명 내외가 지금 교육을 받은 상황인데, 이러면 주민자치회 회원들 모집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래서 지금 언제 전환을 하실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아카데미교육을 6시간 필수 이수를 해야지만 위원으로 위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카데미교육에 있어서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라도 좀 한 600명 이상이 교육을 받아야지만 모집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향후 추진계획들이 너무 막연해요, 조례 제정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빨리빨리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째 진행되는 상황인데, 큰 보여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추진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52페이지, 53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내년 4월에 법이 시행됩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읍면동별로 29개가 있는데 정확히 활동을 제대로 안 하는 곳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에 재정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정비를 하시고, 이게 경찰서로 관리주체가 변경되지만 예산은 저희가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줘야 돼요, 지자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방범 차량이 지금 총 몇 대 나가 있습니까? 29개소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4개 방범대에다 지금 지원됐습니다.

14개요?

네.

이 방범 차량도 사용을 안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냥 파출소에 세워져 있는 곳도 많고, 왜? 활동을 안 하니까. 그리고 자율방범대라는 것은 우범지역이나 공원이나 이런 데를 걸어 다니면서 방범 활동을 하는 것이지 차가 꼭 필요할까, 그런 의문점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정비를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현실성 있게, 효율성 있게 내년 4월부터 시행이 되면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69페이지 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인데 저도 주민참여위원으로, 시민참여위원으로 활동을 했지만 이게 아직 홍보가 많이 부족해요. 우리 이게 보통 건수가 한 지금 보니까 67, 76, 80, 그래도 매년 늘기는 늘었는데 더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정말로 이런 것을 많이 알고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강화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7페이지 보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공정한 계약집행. 제가 이거를 업무보고를 보면서 이거는 정말 잘하는 것이다. 특히 수의계약 총량제실시. 이거는 한 업체에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적극 활용해주시고, 또 하나,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으니까. 왜? 관내 업체들이 여기서 회사를 운영하고 여기에다 세금을 내고,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내 업체를, 특히 건설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꼭 확실히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의원입니다. 46페이지에서 47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양주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46페이지 답례품에 보면 허용되는 부분이 해당 지자체 관내 생산·제조된 물품, 지자체 발행 상품권,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품목 등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양주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농촌에서 재배된 제품이 없어요. 농산물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생산, 제조, 가공품에 관련된 분들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농업인이 우리 양주에 많이 계십니다. 저희가 가공하는 업체보다 농업인이 더 많이 계시기 때문에 선정위원회에 농업인이나 농업인 단체 대표 등이 참여해서 다양한 농산물, 그리고 가공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꼭 위원회 구성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답례품 같은 경우에 고정적으로 항상 나가는 거 말고요. 키트를 만들어서 시즌별로 그 안에 있는 키트를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거면 좋을 것 같아요. 농산물 같은 경우에 겨울에 딸기가 나오고, 여름에는 또 다른 그런 게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계절별로 변화가 있다면 한 번만 이 기부를 하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기부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변화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반영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농업체험이용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초록지기마을이라든지, 이런 체험마을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도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양주에 시티투어가 있습니다. 시티투어 같은 관광 상품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나와서 양주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시정 미래 설계를 위한 통계조사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표본이 지금 810가구입니다. 810가구로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케이스 사이즈가 조금 다소 작은 것 같은데 810가구로 계속 해 오셨던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마 조사의 지침 상에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변동이 가능하신 건가, 아니면 고정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건가요?

그 표본이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810가구에 대해서 2022년도에 조사한 가구 수가 810가구라는 얘기입니다. 또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3년 9월에서 10월 추진계획에 보면 표본 여기에서도 810가구로 나옵니다. 표본이 좀 확률적으로 가능한 사이즈여야지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해서 표본을 추출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인구구조변화 대응 인구정책 추진인데요. 여기에 보면 저 출산, 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구조변화를 본다고 되어있는데 인구구조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지금 양주시는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40대∼60대 초반의 중장년층 남성의 1인 가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정책에 대해서 양주는 1인 가구 실태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각 구에 1인 가구 지원센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 또 그거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7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회계업무 담당자 교육을 진행하셨다고 되어있고, 추진계획에도 앞으로 연 2회 이상 진행하실 거라고 되어있어요.

네.

그다음, 공정한 계약집행, 77페이지에서도 회계담당자 대상으로 교육을 하신다고 되어있습니다. 회계담당자들 교육해야 되는 거 맞고요. 그런데 하실 때 민간위탁 하신 그런 기관이 있을 텐데 그쪽에서도 교육을 좀 진행해주시고, 특히 민간위탁에 신규 회계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관 같은 경우에는 입·퇴사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회계담당자는 업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입·퇴사가 많은데 새로 신규 입사하신 분들이 꼭 그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튜브를 촬영하신다거나 온라인 교육이라도 꼭 받을 수 있도록 그 교육을 동영상을 녹화하셔서 각 민간기관, 위탁기관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관내 생산 제품에 대해서 사용을 좀 촉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내 제품 꼭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관외인 경우에는 인근 지역, 관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없다 그러면 인근 지역을 좀 활용해 주시고, 그 이외에 전국으로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관내 제품이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양주 중소기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시고,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양주시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있더라고요.

네.

안전건설과 쪽에 등록을 하면 회계과에서 그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계약 부서에서 최대한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계약 의뢰 들어올 때 그런 절차에서 많이, 지금 의원님들이 행감 때나 이럴 때 지적을 하셨던 부분들 그런 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관내 생산 이거를 별도로 다시 더 강화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네, 무의미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꼭 지침을 만드셔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89페이지 보겠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실천 모바일 안내문 도입인데요. 저 같은 경우도 우편으로 이런 게 오면 우편물이 분실이 돼서 납부를 못 해서 연체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게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우편물이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특히 자동납부에 대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좀 해주시고, 시에 오셔서 직접 납부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런 안내문이 있다는 걸 안내를 해주시고, 자동납부가 될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외에 다른 분이 답변하실 때는 소속과 꼭 부서의 명을 밝히시고서는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한상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입니다. 저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의원님이랑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 52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이 그 위에 보면 있어요. 29개소, 이게 같은 금액을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금액 산출은 이렇게 해놓는데요. 실제 현장 확인을 해서 3개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해서 차등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등급은 흔히 말하는 암행이라고 거기서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저희 시에서도 나가고, 총무팀에서 나오고, 파출소에서 나오고, 각 읍면동에서 점수제로 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 게 맞죠?

이번에 저희 직원들이 불시에 일주일 동안 해서 아마 현장 확인을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장을 이렇게 확인을 하시니까 보면 지금 경찰청에서 법령으로 해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네.

저희 시의 의지가 아닌 거죠?

일단, 법령이 바뀐 것은 저희가 건의를 했던 것들은 아니고요. 아마 그 법이 그렇게 제정 공표가 됐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저희 시에서도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신다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경찰서에 이관이었다가 지금 다시 왔다가 다시 이제 가는 그런 방향이잖아요?

갔었던 거는 모르고, 가려고 시도했었던...

파출소에서 관리를 하고 그랬었죠?

시도를 했었는데, 정확히 넘어갔다가 온 거는 제가 그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이트하게 나온 게 없으니까, 이게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또 파출소에서 관리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건지는 아직 확실히 잡히거나 그런 건 없겠네요?

네, 그런 건 없지만 지금 대원 위촉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경찰 주관으로 하게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운영비를 아마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일괄 지원 요청하지 않을까 싶고, 또 우려되는 부분들은 원칙대로 11개 읍면동 하나씩만 하게 되면 지금 2, 3개 있는 그런 소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경찰서에 갈 그분들까지 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마련해줄지, 그런 것은 사실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되는 거고 그대로. 그렇죠?

네, 예산은 저희가 아마 지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집행을 하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전에 파출소에서 관리를 하고 그러면 조금 그런 게 있어요, 협력관계가 안 되더라고요. 되지 않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또 하나 의문점은 경찰서에는 지금 시민경찰대가 따로 운영 중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령으로 내려와서 저희도 어쩔 수는 없다고는 하는데, 이게 효율성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업무협의를 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경찰서랑 많이 소통을 하셔서 그런 거를 충분히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현장에서 얘기도 듣고, 예를 들어 거기 계신 대장님들이 됐던 누구한테 얘기도 많이 듣고 해서 이분들이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흔히 말하면 경찰서, 파출소 분들이 너무 이제... 표현을 하면 그렇지만 방범대분들을 무시를 좀 많이 하신대요. 그리고 한번 와서 보지도 않고, 그냥 뭐 하면 “너네가 뭘 하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해서, 그리고 “지금 대원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현황이고, 그러면 이게 경찰서로 넘어가게 되면 대원들 모집도 그렇고, 그런 것도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소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고, 저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랑은 제가 조금 생각은 다른 게 차량 같은 경우에는 걸어서 가까운 거리는 순찰을 돌고 할 수가 있는데, 관내가 걸어서 이동할 수 없는 데도 많잖아요. 많고 차량이 필요도 하고, 또한 이분들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 행사에서 지원 요청이 나오면 그쪽으로 가서 교통통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의견이 다른 게 차량은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본의원은 듭니다. 그래서 이거 법령으로 해서 됐기 때문에 경찰서랑 업무 추진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또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현장에 계신 분들을 대신해서라도 목소리를 높여서 전달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형태가 될지는 아직 확정이 된 건 없지만,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축되는 부분도 있고, 서로가 다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최대한 하여간 저희 시에서 하든 그런 형태의 운영 유지는 할 수 있도록, 법이나 거기에서 원하는 기준의 원칙에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던 단체고 하니까, 표현이 맞지는 않겠지만 그냥 떠넘기기식이 아니라 저희가 끝까지 안고 간다는 생각으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절대 그런 생각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창의적인 전문 인재 양성인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추진실적에 국내 대학원 위탁 교육비 지원이 내년도 추진계획에는 빠져 있어요. 이게 이제 안 하실 계획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저걸 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마 계속 지속되는 사업인데요. 아마 거기에는 전체적인 사업은 다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내년에도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원기준은 이게 어떻게 되나요?

대학이나 대학원에 1년에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상하반기로 150만 원씩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외 대상이 또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정식 학위 과정 아닌 평생교육원, 사회원, 학점은행제 등, 또 그 밑에 보면 학위를 취득하신 분들은 또다시 이거를 받을 수가 없다는 제외 대상이 있더라고요.

네.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 책자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제외 대상 해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 학점은행제나 직무수행을 위해서 학위를 취득하시려는 분들도 여기에 혹시라도 지원 대상에 좀 포함을 해주셨으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시면 상반기 5명, 하반기 7명이 추진실적에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상반기 10명, 하반기 10명, 그렇게 맞죠?

예산을 그렇게 아마 기준을 잡아서 하는데 하반기에 2명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외 대상을 조금만 더 풀어주시면 더 다른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본의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한번 다시 검토해서 나중에 의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81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본의원이 무슨 얘기할지는 미리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전에도 갔다 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리모델링도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리모델링 비용을 각 얼마나 거기에 집행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일단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리모델링 용역을 세우기는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일단 우선 장기적으로 시급한 그런 시설물이 있는지를 일단 현장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다시 한 번 그러면 검토를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순위는 지금 생각 안 하시고?

아니, 순위는 있죠. 순위는 있는데 비용이라든지, 리모델링 할 부분을 저희가 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일단 시급한 건지, 아니면 지금 당장에 필요한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그렇게 파악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파악을 하실 때 가셔서 좀 많이 얘기를 들으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읍면동 청사는 주민들이 이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석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른 부서지만, 지금 계획대로 된다고 그러면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완공이 되죠. 그러면 거기에 어느 정도 인구가 대충 들어오시는지 혹시 계산해보셨어요? 거기에 한 2만 명이 넘게 들어와요, 8,900세대가 넘어서. 그러면 백석지구도 마찬가지고, 더 크겠죠? 그러면 그 면사무소, 읍사무소 가보셨겠지만 거기 주차장이나 안에 시설물 보면 만약에 전입을 해서 오시고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를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 것 또한 좀 감안을 하셔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순위를 봐도 공교롭게 다 서부권이에요. 다 서부권에 있는 청사들인데, 서부권에 있는 청사들이면 이유가 있겠죠. 오래되고, 또 낙후돼있으니까 리모델링도 하고 그러는 게 맞기는 한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하는 데 200억 이상 들고 그렇긴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모델링비를 제가 전에도 보니까 꽤 많이 잡혀있더라고요. 그거를 조금만 다른 데도 중요한 사업들이 많지만 그런 거를 좀 아껴서라도 조금 빨리 시간 내에 단축을 해서 이게 만약에 공사 하나 하면 장흥 같은 경우에도 4년, 5년 후에 완공인데, 그러면 4순위, 그런 경우에는 향후 몇 년을 혹시 보고 계세요? 그게 완공되려고 그러면.

저희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기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고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양주1동 하고 있고, 중기, 장기 계획을 해서 가는데요. 아마 그렇게 3년, 4년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10년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이후예요, 10년 이후. 10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 모르죠. 그런데 좀 시급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은 드리기 그렇지만 당장 비교하기도 조금 애매하지만 여기 아트센터 같은 데 지금 그것도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아트센터보다 제가 본의원이 볼 때는 차라리 이런 읍면동 청사가 더 시급한 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가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시민들 만나보고 얘기를 항상 들어보면 가도 차 댈 데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체계적으로 돼서 광석지구나 백석지구가 들어온다고 치면 그분들이 다 거기를 이용하셔서 해야 되는데 도저히 저는 그게 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매번 뵐 때마다 드린 말씀이라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고, 더 한번 심도 있게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꼭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제가 시민의 날 행사 건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2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2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올라오지 않았는데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2부 행사는 저희 시민의 날 행사가 아니라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해서 진행됐던 행사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좀 자료 같이 올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날 행사 때 제가 참여해봤더니 굉장히 앞에는 참여 인구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2부는 저희도 일정 때문에 1부만 마치고 오기는 했지만 2부에 보니까 좀 빈 좌석들이 많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1부 행사 때 표창이 다 끝나고 대거 많이 빠져나가서 그러신 것 같은데, 거기 위치가 잘못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어떻든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 행사이면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표창하는 순서를 좀 바꿔서 나중에 하는 방법으로 하는 건 어떠신지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의원님,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도 그렇고, 음악제도 그렇고 사실 저희 기대보다 적은 시민들께서 참석한 게 참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또 읍면동 체육대회하고 통합해서 별도의 장소에서 할 계획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라도 활용하는 그런 거 반영하는 방안을 저희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하면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또한 저희의 일인 것 같으니까 그 부분 또한 잘 고려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행사 영상을 나중에 보니까 2부 처음 스타트에 배가 들어오는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맞죠?

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앞으로 왔었으면 더 훨씬 행사가 더 효율적이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퍼포먼스가 난타 공연하는 것도 좋았지만 그거보다 더 의미가 좋았고, 양주에 대한 역사를 알려주는 퍼포먼스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준비과정이 미흡했던 건지, 이건 해당 과에서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행사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하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잘 검토하시고요. 기왕에 돈 들여서 만들었는데 훨씬 더, 구성만 바꿔도 지금보다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드는 부분이니까 적극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73페이지입니다. 인구의 날 행사 또한 똑같습니다. 저희 이날 토요일이어서 저는 그래도 좀 시민들이 많이 오실 줄 알았어요. 참여율 어땠습니까?

죄송합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 강당의 10분의 1은 찼을까요? 저희 관계자 빼고.

그 정도도...

안 됐을 거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인구의 날 행사를 하시는 건 우리가 저출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출산을 적극 장려하는 부분 때문에 다둥이 사진도, 가족사진도 행사를 하시고, 수상도 하시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공연 기획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공연으로 차라리 만들었다면 그것보다는 참석률이 높았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출산이라서 출산을 장려하려고 만든 행사인데 아이들은 와서 볼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만일 차라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극이나 뮤지컬 공연을 했었으면 그것보다는 훨씬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예산도 훨씬 더 적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행사가 끝나고 저희 자체에서도 많은 반성을 했고요. 내년도 행사 계획할 때는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될 수 있는 것인지는 다 검토해서 같이 잘 내년에는 더 효과 있는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어떤 의견까지 주셨냐면 “아이들이 많이 참석하는 게 좋으니까 차라리 수영장 같은 데서 행사를 하는 게 지금보다는 낫겠다.”라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심각했던 부분이고, 정말 예산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는 행사였으니까. 그런데 이거 어차피 해야 되는 행사잖아요? 어차피 해야 되는 행사면 확실하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강화로 얘기를 하시면서 스마트 행정전화 알림서비스 구축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저희가 흔히 어디다 전화를 걸었을 때 그 업체에 광고 관련한 문자 받는 내용 맞습니까? 같은 서비스. 알고 계시는 분 없으십니까?

네, 일종의 그런 형태의 업무입니다.

정확하지 않나요? 누구 대답하실 분 안 계세요?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시정을 알림서비스라고 하는, 그동안에 민원인이 우리에게 전화를 하면 전화하고 끊은 상태로 그냥 민원만 응대하고 끝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스마트 알림이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민원 안내를 하고, 또 우리 시에 민원인과의 소통할 수 있는 어떤 행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가 어떤 내용을 계속적으로 집어넣을 것인가는 우리가 계속 개발할 예정이고요. 현재 우리 생각은 민원인과의 우리 시에 현황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이런 알림 서비스로 민원 소통의 기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어느 사업체에 전화를 했을 때 그 사업체의 물품을 이미지나 문자로 안내 서비스받는 광고성 같은 문자를 받는 걸로 같다고 보는데 그건 맞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민원실에 전화하는 번호만입니까?

우리 시의 전화 민원실만이 아니라 우리 행정 전화에 등록된 불특정 다수, 우리가 1,000대 이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전화를 하는 모든 민원인에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행정복지센터도 포함됩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네, 포함이 될 걸로...

행정복지센터까지 되는 게 정확합니까?

네, 포함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까지요?

네.

저희가 매번 현수막 광고하는 것보다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무슨 행사가 있으면, 무슨 일이 있으면 알릴 수 있는 서비스는 정말 제일 좋은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현수막이나 이런 홍보성은 요즘 맨 날 문제 되는 환경 문제도 그렇고, 나중에 쓰레기 문제가 항상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 적극 활용하는 게 좋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자주 내용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 그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희태 의원입니다. 페이지 5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공정·소통 인사 운영. 우리 양주시 청렴도 신경 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을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꾸 이런 말들이 돌아서, 인사는 집행부의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의 고유 권한인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존경하는 김현수 의원님께서 공정한 인사에 대한 5분 자유발언도 하셨고, 본의원도 시정 질의 때 시장님께 공정한 인사를 당부드렸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이번 근평을 두고 직원들이 말이 많습니다. “누구 밀어주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옴부즈만이든, 서울사무소 설치든, 그게 우선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의 처우개선, 아픈 곳을 긁어주는 그런 부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공정한 인사를 몇 번씩 말씀드렸는데, 이번 인사 또한 그렇게 예전처럼 하신다면 공정하지 않게, 예산편성이야 집행부에서 하는 거지만 예산 삭감은 의회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직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잘못된 부서에 대해서 자꾸 이런 말들이 들리면 추후 의원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진짜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번 인사에 공정한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수시 인사 잠깐 했고, 아직 인사 한 바는 없습니다.

근평 다 끝났나요?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에요?

부서장들의 평가가 끝나고, 아마 직원들한테 점수를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공개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의신청에 기회가 있고요. 1차 이의신청이 기각이 되면, 2차까지 국장들까지도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시행한 인사는 아직 없습니다.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64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시민 중심의 미래 버전을 제시하는 기획조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 민선 8기 공약 시민평가단 구성 및 회의 추진이라고 되어있는데, 시민평가단 구성은 되셨나요?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모집 중이신 거죠?

공개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요. 기획예산과장님이 그 절차를 말씀드리시죠.

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 이행 시민평가단은 경제, 교육, 보건 등 6개 분과로 해서 전문가 7명, 일반 시민 27명으로 구성할 예정이고요. 지금 일반 시민 27명 구성분에 대해서 저희가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공개모집 중으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상태입니다.

지금 게재되어있는 중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 일곱 분은 전문가라고 하신 거죠?

네.

그리고 시민이 스물일곱 분?

네, 일반 시민 27명을 구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일반시민 27명에 대해서 저희가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공개모집 중이기 때문에 지금 모집 중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그냥 시민평가단이라는.

네.

그러면 시민평가단의 구성이 지금 민선 8기 공약에 대한 정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매니페스토 발표하실 건가요?

시민평가단에서 하는 역할은 저희가 이제 시장님 공약사항이 124개 항목인데 그 124개 항목에 대한 확정 및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 변경을 한다든가, 조정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시민평가단에서 논의해서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 말씀은 매니페스토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그 발표계획이 있으신가요? 언제라든지, 구체적인.

평가단이 구성되면 저희가 이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문 학식이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로 해서 민선 8기 공약 이행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양주 발전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번에도 사실 다시 한 번 매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그렇지만 위원회라든지, 저번에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위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좀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중요하다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도 보면 이 구성이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되는 것 같고, 이 뒤에도 제가 보니까 위원회 구성이 앞으로도 꽤 좀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여기의 혁신기획단 추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혁신기획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추진계획에 찾아가는 혁신기획단 추진이라고 되어있네요?

찾아가는 혁신기획단은 저희가 읍면동별로 찾아가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문제에 대한 부분을 논의해서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성은 되신 건가요?

이상은 저희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랑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자문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을 한 분을 저희가 초빙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저희가 이제 2021년도에도 5건을 추진했었고, 2022년에는 7건을 추진했는데 회천4동 같은 경우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을 논의 했었고요. 양주2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분리수거 문제 해결, 삽사교 주변 환경 개선, 그리고 광적면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광적면 브랜드 개발, 남면에서는 남면 관광 활성화 방안, 그리고 저희가 부서에서 평생교육진흥원 쪽으로 해서 1인 미디어실 사용 매뉴얼 개발에 대한 부분하고, 여성보육과에서는 아동참여위원들을 대상 해서 담배꽁초 문제 해결이라는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과 함께 해결하고, 도출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제안제도에 또 중앙부처에 제안도 내고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찾아가는 혁신기획단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한 분이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그 한 분이 지금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동사무소 읍면동에 했으면 읍면동의 주관으로 해서 그 시민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컨설팅을 해주시는 분이 한 분이 있어서 이분이 논의되는 부분들을 컨설팅을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혁신기획단이라고 하셨는데 혁신평가대응단하고는 다른 건가요?

네, 혁신평가대응단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면 혁신평가대응단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혁신평가대응단은 없는데 어디에 있는지...

저번 업무보고 때는 혁신평가대응단을 운영하신다고 쓰여 있어요. 이번에는 혁신기획단으로 바뀌었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혁신기획단과 혁신평가대응단은 다른 거라고 말씀하시기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지역 문제점 해결 워크숍 운영하는 부분을 먼저 업무보고 때 혁신대응단으로 저희가 보고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번 처음 저희 업무보고 책자 주요 업무계획 61페이지에 보면 혁신평가대응단 운영하신다는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

네,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는 거는 찾아가는 혁신기획단으로 해서 읍면동 상시 운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평가대응단하고 다른 거라고 또 말씀하시니까, 2개를 같이 운영하시는 건 아니신 거죠?

네, 2개를 운영하는 사항은 아니고.

확인하시고.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송무행정 대민 법률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저번에 제가 승소율만 적었다고 해서 “패소율은 왜 기재를 안 하냐?” 했는데 이번에는 또 패소율을 적어주셔서 제가 저번에 지적했던 내용들이 바로 반영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패소하여서 저희가 지금 패소율이 좀 있잖아요? 여기에서 패소해서 벌금이나 행정처분 받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것이 하수도 공사 관련해서 도시환경사업소에서 패소해서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SRF 열병합발전소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해가지고 그게 이제 저희가 1심에서 양주시에서 패소를 해서 지금 2심 양주시에서 항소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그와 유사한 것으로 해가지고 원고 주식회사 YS에너지라고 그래가지고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 불가 통보 취소 청구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양주시 승소로 해서 행정심판 재결이 이루어졌는데 그쪽에서 항소를 해서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패소가 아니잖아요? 진행 중인 사항이고. 지금 여기에 있는 패소율이라는 것은 결과잖아요?

주요적으로 패소한 부분이 저희가 해임처분취소 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을 했다고 해서 저희 해임처분취소에 대한 부분이 1, 2심 양주시 패소한 사례가 있고요. 폐기물처리업 변경 허가 불허 처분 취소에 대해서 1심에서 양주시가 패소를 했고,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에 대한 부분이 1심에서 양주시가 패소한 주요 소송 사례입니다.

그럼 패소하고 나서 행정처분은 어떻게 받았나요?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소송 쪽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행정처분 하는 사항이라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담당 부서에서 받아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패소한 건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벌금 내용까지 기재하셔가지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공정한 사용 및 효율적 관리, 여기 보면 공유재산 매각 추진 2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 재산으로 매각한 건 2건 1억 2,500만 원짜리가 있는데요. 백석읍 연곡리에 있는 대지가 한 90㎡ 되는 거 하고요. 남면 입암리의 농지 전 293㎡ 되는 거 매각을 한 사항입니다.

매각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일반 재산 같은 경우에는 행정 재산에서 도로, 하천 그런 데서 행정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가 용도 폐지돼서 일반 재산으로 넘어와서 저희가 일반 재산 매수 의사를 밝힌 분한테 이렇게 매각을 추진한 겁니다.

매각 추진된 이 2건에 대한 자세한 세부내역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인프라 구축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그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행정업무를 하면서 직관이나 경험에 의해서 업무를 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사업을 하고자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플랫폼을 왜 하냐면 일단 플랫폼이라는 건 토대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업무보고에서는 콘텐츠나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을 토대로 기관의 정책, 결정은 물론 민간이나 기업에서 해당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입지 선정, 창업 업종 등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성입니까? 이거를 구축하고자 하는 필요성?

네, 그렇습니다.

그 혜택은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이거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모든 양주시에서 앞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나 또 우리 행정업무에서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플랫폼에 구축돼있는 그 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우리 행정이나 민간 또는 사업자 다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업기간이 지금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 것이 있죠?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 계획으로는 저희 금년도의 예산이...

4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4억 5,000만 원이 선정돼 있는데 구축하고자 할 때, 내년에는 그동안에 우리가 단순 데이터를 했다면 이제는 이게 구축이 되고 나면 시각적이라든지, 여러 방향으로 내가 이용하고자 하는 것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계속 사업인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는 단순 데이터를 했다면 이번에는 신규 사업으로 다양하게, 기존에는 그냥 단순 숫자만 정보를 줬다면 이제는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고, 그동안에 돈을 들여서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놓은 게 있거든요. 아직은 첫걸음입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계속 발전이 돼서 아마 앞으로의 우리 양주시가 좀 더 도시로서의 발전이 되려면 이 데이터 플랫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데이터가 필요한 거는 당연히 맞죠. 이전부터 데이터를 이용한 행정이 됐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사업인지 잘 구분이 잘 안 되고, 그동안의 추진 실적 보면 외부 평가와 기업 매칭이 있어요. 그럼 이런 거는 어떤 거죠?

그거는 이제...

신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번부터 신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동안의 추진 실적이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의 데이터를 분석해놓은 것은 예를 들어서 민간의 용역사업을 우리가 교통의 체계, 신호등, 여러 간판, 결빙 구간,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지금 현재 데이터가 225개인가 아마 공개되어 있을 겁니다. 약 220여 개의 공개된 것을 좀 더 쉽게 플랫폼화, 돈을 들여서 접근하기가 편하고, 하여튼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소요 예산이 4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이번에 새로 프로그램 구축하는 데 그렇게 들어간다고.

구축만 하고, 그다음 해년부터는?

네, 다음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거에 맞게 또 보충하고 또 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부족한 점은 거기다 데이터를 계속 넣어주면 시각화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그레이드 비용이나 이런 쪽만 들어간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럴 수도 있고, 또 데이터가 아직 분석이 되지 않는 것은 또 새로 우리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거기에다 또 올리고요.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기획예산이나 지금 여기 부서에 저희가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의정협의회 때 안건들 올라온 것을 보면 꼭 이렇게 건립하고, 운영하고, 구축하고, 구성하고 이런 데 쓰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굉장히 자이언트스텝이나 빅스텝이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지금 시민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저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을 하시고, 사업 계획을 하실 때 보다 더 시민들이 느낄 수 있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과 예산을 집행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제안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의원님께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스마트도시 기반 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회천지구가 지금 임태희 교육감님의 특별지시사항으로 원거리 학교 배치가 근거리 학교 배치로 지금 회천지구나 옥정지구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회천지구 같은 경우는 A-18블럭의 중학교 부지에 모듈러 교실이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회천지구의 학생들이 그쪽으로 학교를 임시 배치받아서 등하교를 하게 되는데 이 CCTV 설치하실 때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생각해주시기를 제안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가장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도 느끼실 건데, 제가 이거는 여러 번 개인적으로 우리 실장님께도 제안을 드렸고, 인사부서에도 제안을 했습니다. 격무부서에 인사발령이 나면 휴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남아있는 팀원들이 그 일을 분산해서 하기 때문에 일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복직을 하게 되면 그 부서로 다시 발령을 내주실 것을 제안 드리고, 지금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그래서 휴직률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감안하셔서, 생각하셔서 그렇게 진행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입니다. 저는 70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수연 의원님이 질의했던 거에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동안 추진 실적에 고문 변호사 5인, 그 밑에 법률자문관 1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고문 변호사 5인은 임기나 그런 게 따로 정해져 있죠?

네,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법률자문관 1인도 정해져 있습니까?

법률자문관은 저희가 계약직 공무원으로 변호사를 채용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수당은 지급이 되는 거죠? 수당이나 그런 건 지급이 되는 거죠? 여기 법률자문관도.

법률자문관은 아마 저희 보수 규정에 따른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보니까 한 5,100여만 원 정도 연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법률자문관 이분도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는 자격으로 들어오는 거죠?

변호사는 돼 있는데 아마 직접 소송은 할 수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고문 변호사분들도 있고 그런데 혹시 저희가 외부 변호사 등이나 대형 로펌에 수임료가 따로 지출된 게 있습니까?

저희가 고문 변호사하고 법률자문관을 통해서 소송 수행을 하면서 아까 SRF 소송 패소를 했다든지, 시민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소송들은 별도 중요 소송 심의를 거쳐서 지금 로펌이라든지, 이런 대형 로펌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소송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별도의 또 소송비가 지출이 됩니다.

저희가 이분들을 고용하고, 고문 변호사 5인 이분들 말고도 여기 이거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희 시에 들어와서 이런 거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을 때도 좀 있는데, 이분들을 쓰는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가 전에 보니까 2019년도에 5급 상당의 법률자문관을 채용해서 소송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취지는 저희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저희가 최대한의 소송비용이 따로 지출이 안 되게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잘 염두 해서 잘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이거는 질의보다는 아까 존경하는 강혜숙 의원님이 했던 거랑 좀 비슷한 취지인데요. 이게 지금 고지서를 없애고 전자고지 쪽으로 조금 바꾸려는 취지죠?

네.

그런데 제가 좀 염려스러운 거는 뭐냐면 지방세를 고지서를 보고서 내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죠, 저희 쪽만 봐도 그렇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한 번에 확 바꾸시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좀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그 납세 당사자가 신청을 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12% 정도 하고 있는데, 최대 2050년까지 80%까지 목표를 세워서 납세하는 80%가 이거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다는 노력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80%가 참여를 하려고 그러면 홍보물도 봐야 되고 하는데, 젊은 세대들은 접근이 가능하고 빨리빨리 되겠지만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은 때 되면 이 고지서가 언제 왜 안 날라 왔는지도 조바심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세금 못 낸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이라.

네, 아마 당연히 신청이 되지 않은 분들한테는 지금처럼 종이 고지서가 발송이 될 겁니다.

네, 잘 생각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1페이지 민원봉사과,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민원행정 도우미라고 있습니다. 신규 운영이 2023년 1월부터인데, 아무래도 민원행정 도우미면 어느 정도 상식이 좀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민원에 관한. 그러면 교육이나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그분들을 채용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일반 직원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건지, 어떤 계획이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내년에 신규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기존에 선배 공무원분들,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분들 중에서 1명을 공모를 해서 방문 민원인들한테 민원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에 공무원직을 수행하셨던 분들이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퇴직한 선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한 분을 채용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퇴직하신 공무원분이 오셔서 하신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는데, 조금...

지금은 60세면 퇴직을 하는데요. 아직까지 70세 이하까지도 열심히 다 하시니까, 경험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잘 선별을 하셔서 제가 이거를 안 좋다, 좋다가 아니라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원봉사과가 제일 티도 안 나고, 제일 힘들고 하는 것 같아요. 민원인들을 바로 마주하고, 바로바로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민원실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좋은 일로 오시는 분들보다는 어떤 민원이 됐건 뭐가 있어서 많이들 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분 좋아서 웃으면서 들어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은 나가시면서 민원이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고 많이들 말씀하실 테지만 그분들 말이 맞는 경우도 많겠죠. 그런데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자체도 아무리 직업이지만 프로 정신을 갖는다고 그래도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스트레스도 많으실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행정도우미를 운영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티가 안 나지만 그래도 인상 쓰고 들어오시는 분들을 잘 대하셔서 나갈 때는 웃으면서 또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잘, 시민들에게 따뜻하게 친절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네,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회의는 양주 도시공사와 복지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4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1월 11일 9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