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주택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위원장인 저만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고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경술 건설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건설주택국장 전경술 건설도로과장 오경탁 건축주택과장 이재곤 도시재생과장 박정환 토지정보과장 이종건 스마트도시과장 이상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술 건설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전경술입니다. 먼저 제8대 의정을 굳건히 이끌어 가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설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고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희도 위원님들과 함께 편리한 도로망, 서민주거안정 및 주거환경개선 등 도시기반시설 구축을 통해서 편안한 생활 정주여건이 갖추어진 도시조성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건설주택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건설주택국

전경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시의회 8대 의원들 개원 이후에 업무보고와 그다음 추경예산심의, 결산심의를 했고, 8대 의원들이 첫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여러분들이 업무한 전반적인 전체를 하는데 특히 전경술 건설주택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고생하셨고 무엇보다 뒤에 사무관, 전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되면 질의를 마쳐주시고 더 질의할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를 위해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오늘은 김수종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전경술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로 건설도로과장님 명촌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제2명촌교 있죠? 제2명촌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지로 선정되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업은 중구 내황삼거리에서 남구 오산삼거리 연결하는 길이 960m, 넓이 25m에서 40m 왕복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되어 있고 ’21년 7월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에 반영되었다, 그렇죠?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기본계획수립 등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착공을 하게 된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국비신청을 하였는지 그리고 만약에 국비신청을 하지 않았다든지 하게 된다면 언제부터 공사착공을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명촌교 건설 사업은 현재 KDI에서 예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 중간점검 회의를 했고, 2차 중간검점 회의를 곧 하려고 KDI에서 준비 중에 있고 현재 B/C가 1.0 이상이거나 AHP가 0.5 이상일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최종 결과 발표는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타를 통과를 한다는 가정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갑니다.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최종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국비지원을 위해서는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총사업비 협의는 국토부를 거쳐서 기재부까지 총사업비 협의를 거치고 나면 공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명촌교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교랑이기 때문에 보상비는 시 자체 전액 부담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상비가 거의 없다 보니까 다른 혼잡도로보다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조건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총사업비의 거의 50%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조건이 있고 그런 절차가 다 끝나고 나면 계약 절차를 거쳐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고 최종 도로가 교량이 개통되는 그 시기는 아직까지는 잠정적이지만 행정절차 시기에 따라서 좀 당겨질 수도 있고 지연이 될 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를 1차 점검이 됐고, 2차 점검이 지금 실시 중이라 했습니까?

곧 2차 점검회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 2차 점검을 하려면 우리가 예비비타당조사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토부에서 일정을 잡아서 내려옵니까?

기재부에서 잡아서 내려옵니다.

기재부에서?

예.

우리가 예비타당성조사를 교통혼잡도로로 개선계획 반영되었는데 우리 울산에는 제2명촌교를 제외한 7개 교각이 있다 그렇죠. 7개 교각이 있는데, 특히 학성교하고 번영교는 상당히 교통혼잡이 출·퇴근시간을 비롯해서 평소 낮에도 물량수송을 위해서 대형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 도로로서 혼잡한데 물론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명촌교가 건설되어야만 교통혼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산될 것이라 이래 보여 집니다. 맞죠?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잡아서 오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에 빠른 시일내에 예비타당성조사 1차 점검하고, 2차 점검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그리고 국비확보가 될 수 있게끔 건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저희들도 계속 기재부도 방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 정치권 국회의원님한테도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한 그런 사항도 있고 저희들도 최대한 예타가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후속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예타심사 2차 점검이 통과될 수 있게끔 우리 지역 내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협조 구할 것은 협조 구하고 8대 김두겸 민선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잖아요? 공약사업인 만큼 물론 7대에서도 이런 사업을 진행해서 이어져 온 사업이라 하지만 이 부분이 제2명촌교 건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역시 미집행 도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집행 도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내역에 보면 19페이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부조사 내역에 27개의 도로가 아직 미집행된 것 맞습니까? 물론 책자를 안 가져오셨다고 보는데 제가 다른 부서나 전체 총괄적인 책자에서 보는 내용인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도로가 제가 보기에는 27곳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39개소입니다.

39개소입니까?

예.

39개소인데 39개소에서 미집행 도로가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 질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공사를 한다면 단계별로 공사착공 단계 계획별에 대해서 5년 이내 이 부지 확보계획에 대해서 3분의 2라든가 일부 권한을 만들어야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로에 대해서 계획을 실시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39개에 대해서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하려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 것이라 보여 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어떻게 건설도로과에서 장기미집행 도로에 시설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39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집행을 하려면 지금 예산으로 거의 3조 가까이…….

얼마요?

2조 70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사업비도 많이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는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이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게 되고 그중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설은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계획인가까지 이렇게 고시를 해 놓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도로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은 결국 예산하고 관계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필요한 도로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또 예산을 확보 못하고 20년 이상 되면 자동실효가 되기 때문에 실효되는 도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효되는 도로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최대한 실효되기 전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기집행을 하지 못한 도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20년 이상 일몰제가 발생되면 이게 해제되잖아요. 해제되면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 계획은 다 세워 놓고 예산부족이라든가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일몰제가 다가오면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잖아요?

예.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이 공사에 대해서 계획만 수립하지 착공을 하지 못하고 공사 단계별 집행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된다.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과장님 답변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물론 방금 말씀하신 2조 7000억 원의 예산이 드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조 7000이라 하면 우리 울산시 전체 1년 예산의 반을 차지하는 예산인데 물론 단계별로 착공을 해야 되겠지만 이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속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지난 이야기지만 사실은 일몰제가 적용되기 이전부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도 만약에 이런 제도가 있었다면 이렇게 예산 확보하기 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렇게 경과가 오다보니까 장기미집행 시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고 일단은 제도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따라야 되니까 하여튼 이 부분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단계별로 집행할 수 있게끔 우리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도로집행 계획이 잘 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도 물론 5개과가 있지만 미집행 계획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수종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입니다. 전경술 국장님, 오경탁 과장님, 이상도 과장님, 이종건 과장님, 이재곤 과장님, 박정환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건설도로과에 건의사항을 먼저 하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밸리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토밸리로는 출고사무소에서 산업로 중산IC까지 12.46㎞ 왕복 3차로입니다. 총 3110억이 투입되었고 북구 도심을 우회하는 도로입니다. 그렇고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미포국가산업단지 등에서 북구 도심을 거치지 않고 경주 산업로와 울산 남구로 연결되어 기업체의 물류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구로 보면 북구 모듈화산업단지, 매곡중산단지, 경주 외동 산업단지의 자동차업체들이 물류부품들을 이 도로를 통해서 이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된 도로입니다. 이 기능이 사실 절반밖에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매년 출·퇴근 시간, 매일 출·퇴근 시간에 보면 그 기능들이 명촌 정문으로 자동차 화물트럭들이 줄지어 있고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토밸리로의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토밸리로에서 현대자동차로 바로 들어가는 도로개설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제가 지방의회에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현대자동차로 바로 들어가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지하차도나 오버브릿지나 하지 않으면 오토밸리로를 이용하는 이용 빈도는 지금보다 훨씬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 되어서 건설도로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이 해 주시든지.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공장도 몇십 년 만에 증설되는 만큼 그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위원님 의견을 주시는 대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와 관련되어서도 시장님께서 현대자동차 지휘부와 의논해서 전기차 전용공장을 울산에 유치하게끔 기업인들과 소통능력이 탁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 오토밸리로의 기능들을 활성화시켜야 시장님의 공약 즉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산단조성 시에 이 도로를 적극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중구와 북구에는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많습니다. 그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할 때에 부품공장이 당연히 들어오게 시정은 움직일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요 부품경로 루트가 이 오토밸리로입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교통체증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서 이것을 관련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현대자동차의 지휘부와 한번 미팅하는 자리를 가져보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수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근에 제2명촌교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데 남북간의 교통량 분산효과도 같이 더해진다 하면 위원님께서 고심하시는 오토밸리로의 체증 관련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해소되지 않겠나 생각은 되는데 그 일정과 함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경과에 대해서 날짜별로 그런 일이 있으면 즉각즉각 보고를 해 주시고 제가 건의한 내용들이 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간단하게 건설주택국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장별로 보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8쪽에 보면 광역시도 보도 잡초와 관련되어서 5억 정도가 2021년도에 투입되었고 평가에 보면 매우 우수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28쪽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5억 정도 투입하고.

보도 잡초관리 예산 5억입니다. 구·군별로 5개 구·군에 물량에 따라서 예산을 해마다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이 평가는 보조금 액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확보된 보조금을 가지고 보조금을 보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집행 결과를 보는 거거든요.

사업내용에 대한 평가는 안 합니까?

사업내용 평가도 하죠.

5억 원을 가지고 울산 전역에 대한 잡초관리를 하는데 그 평가가 매우 우수하게 나왔다는 것은…….

그러니까 위원님, 그 말씀이 평가의 대상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평가의 대상은 지금 어떤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입니다.

이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예산이고 실질적으로 잡초관리와 관련된 민원들이 굉장히 폭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때 예산부서에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저희들 입장이 좀 반영되어서 일부 증액되어서 올라오거든요, 한 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로 받는 민원들이 잡초와 관련된 민원들이 많습니다. 5억 원으로서는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금액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각동별 자생단체들이 잡초제거에 나서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사업비는 증액되어서 집행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군별로 이 예산과 관련되어서 효율적인 예산분배에 대해서 또 증액에 대한 요구가 없는 지에 대해서도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와 관련되어서 다음 1-29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인데요. 잠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우리 자전거도로 중에서는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겸용하는 것이 70% 이상 차지합니다. 그렇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 당초예산은 어느 정도의 인도 겸용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예산을 책정하셨습니까?

잠시만요. 제가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금 보면 풀도 많이 자랄 뿐만 아니라 가로수의 뿌리들도 지금 자전거도로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노면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22년도 책정된 1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다 정비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미스가 있습니다. 물론 구·군의 자체예산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굉장히 굴절된 부분이 많고 이것은 바로 보행하는 보행자의 안전과도 직결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상황파악을 해 주셔서 시 관할인 20m 이상 도로 자전거도로의 상황에 대한 분석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오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홍유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술 건설주택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 일산진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죠?

예.

여기에 보면 집이 총396채가 있고 최소한 4, 5십년 이상씩 된 건물이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애초에는 일산유원지하고 같은 사업으로 해서 시작했다가 2010년도 용도가 변경되면서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따로 다른 사업으로 변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완공될 시점이 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모순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 해당 지구가 저지대다보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도로를 개설을 했죠? 몇 개 도로를 개설을 했는데 도로가 현재 집들보다도 1, 2m 많게는 2m 적게는 50에서 1m가 보통이고 그리고 저수지 형태로 저렇게 빠져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오히려 전에 보다도 더 주거환경이 나쁩니다. 그래서 저것을 현지개량방식이어서 개별주택이 재건축을 한다거나 증축을 한다면 저는 블록별로, 블록을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블록이 지구에 8개, 9개 큰 블록으로 도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그 사이에 작은 도로가 소방도로라도 만들어 줬어야 개별주택을 증축하거나 개축을 할 수 있는데 저 안에는 아주 작은 골목들이 1m, 2m 골목들이 수없이 많은데 저 도로를 1, 2m 높이해서 개설을 하다 보니 저 안에서 현지개량방식으로 집을 개축하려거나 증축하면 땅을 들어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1, 2m 땅을 들어 올려서, 내 집만 땅을 들어 올려서 개축이나 증축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필지가 한 필지에 보통 20평도 있고 십 몇 평짜리도 적게는 있습니다. 그러면 저것을 어떻게 현지개량방식으로 개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때는 늘 물이 고이고 물이 많이 고일 때는 펌프로 퍼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이 부분이 지금 동구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큰 해결방안이 없다는 게 문제죠.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용역을 하나 했더라고요. 여기 9개 블록 중에 1개 블록에 용역을 줘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주민 분들도 전부 다 연세들이 많으시고 해서 재건축에 대한 개념도 부족하시고 이러다 보니 지금 소유주들 한 블록 안에 16명 중에 8명밖에 동의를 안 하고 8명은 반대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이래서 한 블록만 해도 그렇는데 전체를 사업지구로 봤을 때 해결할 방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게 결국에는 주택개량을 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는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주거환경 현실이 더 악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시하고 구하고 해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앞으로 이게 해결되려면 정말 현지개량방식 방법으로 한다면 10년이 가도 저게 해결되지 않을 걸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건축주택과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 현지개량방식이라는 것이 저희 관에서 기반시설을 우선 정비를 해 주면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택을 개량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일산진지구를 저런 형태로 기반시설 특히 도로와 주차장 이런 기반시설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아까 사진에서도 보이다시피 저지대처럼 푹 땅이 꺼져있는 주택들이 나타난 것도 저 현장에 가보면 일산진지구가 해안가에서부터 해안가 반대쪽까지 상당히 경사가 있는 그런 지형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완만하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런 부분들 또 주민들의 현지개량을 빨리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저희가 여러 가지 국토부에서 나오는 공모하는 사업들 국비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툴 같은 것들을 주민들을 상대로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결국은 주민들의 동의와 주민들의 의지가 있어야만 자기 집을 고치는 현지개량이 이루어지는데 아직까지는 안에 살고 계시는 분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크게 집을 개량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개량했을 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해결이 다 안 되어서 저희가 소규모 주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런 지역에 11월 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모델을 찾아보고 또 주민들과 같이 여기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의 사업비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바뀐다. 이런 것까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도 주민들한테 제안을 해 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개량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위원님 보시기에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저도 구의회에 있으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나 그렇지 않으면 가로형주택정비사업 등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빨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여기 사시는 분들이 다 연로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개념에 대해서도 모르고 계시고 또 뭘 하려고 하면 아예 겁부터 내시고 하기 때문에 이게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구나 울산시나 참 이런 것을 하면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뒀다면 정말 중간 큰 블록 중에 도로 하나씩이라도 더 내 줬더라면 그래도 쉬웠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서 해결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주민들과 또 구청과 같이 꾸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주택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4페이지 보면, 빈집정비 지원 사업이 있죠?

예.

정비 사업이 있는데, 빈집은 1등급에서 2등급, 3등급에서 4등급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즉시 수리해서 들어갈 수 있는 집이고, 2등급도 마찬가지로 수리해서 들어갈 수 있는 집이고 3, 4등급은 즉시 철거를 해야 되고, 철거이행에 대해서 불이행을 했을 때 강제이행금도 부과할 수 있고 즉시 철거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렇죠?

예.

구·군별로 보면 빈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빈집 철거에 보면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쉼터를 비롯해서 2020년도에는 다섯 곳으로 돼 있고, 2021년에 여덟 곳으로 되고 2022년도에는 7개소, 20개소를 정비 대상으로 쉼터 또는 주차장으로 변경을 했던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러면 구·군별로 우리 울산시 전체에 빈집이 몇 곳이나 됩니까?

저희가 매년 빈집을 조사하는 건 아닌데 가장 최근에 2020년에 빈집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1794개소의 빈집이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등급, 2등급 양호한 겁니다. 양호한 것이 1등급이 580호, 2등급이 593호, 그리고 또 상태가 안 좋은 3등급과 4등급, 4등급은 또 특히 철거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3등급 같은 경우에는 359호, 4등급이 262호 이렇게 해서 전체 1794호가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고, 이 중에서 중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빈집들이 해소가 된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2020년 이후에도 아마 새로 빈집도 조금은 생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빈집에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재개발로 인해서 집이 비워져 있는 곳도 있는데, 이것은 물론 재개발로 인해서 도시개발이라든가 주택개발로 인해서 정비가 되겠지만 그 외에 빈집정비가 있잖아요?

예.

빈집 정비에 있는데, 우리 빈집을 정비 지원하는 사업이 개인이 또 철거할 수도 있고 우리 시에서도 철거할 수도 있고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 철거대상에 1, 2등급이야 양호한 지역이라 하지만 3, 4등급 중에 특히 4등급 이것은 화재라든가 안전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위험요소가 많이 따른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물론 이 정비계획에 따라서 지주들이라든가 정비를 실시하라고 통보를 할 것 아니에요. 통보를 할 건데, 통보하고 난 뒤에 안 하면 강제 철거라든가 또는 부과금을 매길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방금 말씀했던 4등급은 265호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 2등급은 양호하다고 보이지만 4등급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4등급이 철거대상으로 분류되는 빈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빈집이라도 개인의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철거를 하시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너무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강제 철거명령을 내린다든지 또 철거명령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됐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러한 저희가 행정행위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철거대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고 과연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집들에 대해서는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안전문제가 많이 대두되잖아요. 물론 이태원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는 산업단지에서도 폭발사고라든가 끼임사고라든가 이런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 건축주택과에서는 빈집에 대한 안전사고 이걸 미리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예.

만약에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어떤 사고라든가 문제성이 발생 되었을 때는 이 책임의 전가가 우리 시의 건설주택과장님에게 전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 구·군별로 있겠지만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좀 더 계획성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보여 지는 만큼 앞으로도 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보여 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또 빈집 철거에 대해서 정비라든가 이 계획을 수립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잖아요?

예.

앞으로도 예산 수반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 예산을 볼 때 1억 9200만 원 정도 예산이 돼 있는데, 매년 2020년 5건, 2021년 8건, 2022년 7건 이래 있는데 해마다 이 건수 이렇게 적은 건수를 가지고는 철거대상이라든가 빈집정비가 계획이 수립이 안 된다. 그러면 계획을 좀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예산확보계획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예산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가져오지 않고 도시정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가지고 지금 현재도 50억 정도 가까이 기금이 있고 또 법상에서도 지방소비세의 일정부분을 거둬들이게 되면 기금으로 적립하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억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은 것은 저희가 조금 더 예산을 더 투입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위해요인을 제거하고 또 제거한 나머지 다음에 공공시설로 만들어서 주민들의 어떤 시설로 돌려주는 부분들이 사업효과가 좋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그런 것 활성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도 필요하면 더 반영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철거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분들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규모로 예산을 잡더라도 이 예산도 구·군에서 다 소화를 현재 못하는 어렵게, 어렵게 소화를 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빈집 정비사업을 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거대상 빈집의 안전 위해를 해소하기 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인 방법과 또 이런 빈집 정비사업하는 것을 결합을 시켜서 좀 더 많은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자 분께도 물론 철거대상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빈집이 장기적으로 방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들을 설득하면 자기들이 동의해 줄 거예요. 물론 자기 예산이,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가는데 해 주면 좋은 방법으로 생각할 것이지 반대를 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이 사업을 직접 해보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축주 분들이 이게 철거가 되면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고 또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하게 되면 철거를 해서 적어도 3년 이상 저희가 공공시설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전제가 붙기 때문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철거를 하고 나서 또 언제 내가 어떤 다른 계획이 세워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사업하는데 동의하는 게 동의율이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라 구·군에서도 이 빈집을 정비를 하기 위해 가지고 거의 빈집 소유주 분들한테 1대1로 만나서 설득하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빈집 철거에 대해서, 물론 3년 철거를 예산 지원하게 되면 공공주차장으로서 3년 동안 하면 세금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잘 설득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빈집을 철거할 수 있게끔 소유자 분들에게 통보를 하십시오. 통보를 하고 강제이행금 부과하고 이렇게 하면 안전에 대한 염려가 좀 덜 할 것 아니에요. 물론 강제적으로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계도를 잘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문제를 가지고 잘 설득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백현조 위원님 계속해서 하시겠습니까?

백현조입니다. 연구용역 결과 요약서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돼서 내용들이 나와 있고, 주요 내용에 보면, ‘생활밀착형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지난해에 용역비 1억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이것은 법정계획입니다. 법정계획인 용역을 완료했고, 최종보고서까지 제출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체 자전거도로의 연장은 878㎞입니다. 노선 수는 639개 노선입니다. 거기에 보면 전용도로, 전용차로, 우선도로, 겸용도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 겸용도로가 642.73㎞로 가장 연장이 많습니다. 지금 공고는 올해 8월에 활성화 계획을 공고를 했습니다. 목표연도는 2027년 울산광역시 전역을 대상으로 ’21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용역을 했고, 주요 내용은 자전거도로망 시설정비계획, 생활밀착형 자전거 이용 활성화, 자전거도로 신설 변경 폐지 고시, 사업 우선순위 및 단계별 투자계획수립 등을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고시까지 완료한 사항입니다. 안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의 총괄 내용이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에 대해서 세부 활용방안이 있고 그다음에 이용 활성화 방안 제도 운영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 목차에 맞게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언론에서 본 자료에 의하면, 이 용역의 결과에서 ‘2027년까지 자전거 통행 수단분담률 10% 높이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21년도 우리 자전거 통행 수단분담률이 1.6%에 불과하다 해서 ’27년까지 10%까지 높여지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물론 어디까지나 이것은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됐으면 제일 저희들이 바라는 바람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각종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 수반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계획대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자체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27년까지 71억 원 투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산은 상당히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레저용으로 많이 이용하지, 우리가 자동차 보유율이라든지 오토바이 이용률이 높은데 과연 자전거를 통행수단으로써 유지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에너지라든지 우리 환경을 보면 자전거 이용률을 높여야 되는 것이 맞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 좀…….

여가활동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교통수단으로 이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지형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자전거라는 게 지형이 평지일 경우에는 이용률이 높고, 지형이 굴곡이 심하거나 경사가 심한 부분에는 일반인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여가활동 하는 데는 대부분이 하천을 따라서 산책로 형태로 자전거도로가 형성돼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말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따라서 내려가는 것은 또 교통으로 일부 이용을 하고 있고,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제약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정비도 하고 신설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관련된 예산들 좀 증액시켜서 예산 증액이 곧 통행수단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예산의 제약요건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를 못하고 있고 이런데, 우리의 기존의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전거 인프라를 확충시키는데 굉장히 저해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도로개설 때부터 계획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건축분야에 대해서 지금 이태원 사고가 있었고, 이게 안전과 관련된 어떤 조직들이 전담부서가 있고 인력들이 증원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가 되었던 건축물의 가벽과 관련돼서, 불법 증축과 관련된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자료나 데이터가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원체 수시로 생겼다가 수시로 사라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불법건축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 현재 견적까지 파악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

구조적인 건축물 안전과 별도로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이 조직되어야 된다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이게 지금 큰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가벽은 건축법에 제한되지 않습니까? 가벽, 꼼수 가벽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태원 참사에 따른 거기 보도상에 나오는 호텔, 해밀톤호텔 옆에 가벽 이런 걸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건 보통 저희가 불법건축물이라고 그러면 자기 부지 내에서 별도의 벽과 지붕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공간을, 허가받지 않는 공간을 설치했을 때 그게 불법건축물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이태원과 같이 가벽이라는 것은 조그마한 어떤 시설들을 설치를 하고 그걸 둘러싸기 위해서 벽을 쳐놨던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그것도 도로에 설치돼 있는 공간인데, 이게 저희 건축법에서 불법건축물로서 단속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기둥이나 벽이 있고 위에 지붕이 있어서 이런 어떤 공간의 형태를 만드는 것들이 불법건축물인데, 이 가벽만 세워가지고 지붕 없이 이렇게 있다는 것, 이것은 불법건축물로 보기는 좀 까다롭지 않는가 하고, 오히려 도로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도로에 무단적치물 이런 쪽으로도 해결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민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좀 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대비를 해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봐 지고, 관련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경각심을 좀 고취시키고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잠깐 좀 말씀드리면…….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 시에 지역건축안전센터라고 저희 부서 내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전문가 두 분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특히 건축부분과 안전과 관련된 민간 건축분야 전공자 두 분을 채용해서 저희가 계속 연간 수시로, 또 특히 타 지역에서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런 안전사고 유사한 시설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속적으로 꾸준히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정착단계에 지금 있는 걸로,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지역구인 강동에 KCC스위첸이라는 강동해변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일조권 문제가 돼서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저에게도 와서 민원을 해소하고 이랬습니다. 그 지역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에서 아파트 앞에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려고 하니까 일조권 침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제기된 어떤 문제였습니다. 상업지역에서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이격거리를 이렇게 확보를 안 해도 되는지, 이와 관련된 대책들이 앞으로 주상복합이 이렇게 많이 생기면 이런 문제들이 생길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들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말씀드리면, 상업지역에서는 일조권에 대해서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조권은 일반주거지역이나 주거지역 내에서만 이렇게 일조권을 적용을 받아서 일정 거리 이상을 띄워야만 건축법에 적합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인데, 상업지역에서는 일조권을 적용을 안 받지만, 특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바로 자기 집 앞에 또 다른 건물이 들어서면서 일조권뿐만 아니라 앞에 전망까지 다 가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법상으로는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21층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층수가 규모 이상이 되면 저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게 됩니다. 심의를 받을 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우려가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심의 시에 지적을 하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반드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분양을 할 때 그 부분을 분명히 명시를 해서 분양을 받는 분들이 알고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는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람들이 햇볕을 받아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일조권, 건강권 이런 것은 법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울산대교, 염포산터널 관련해서 3차 자금 재조달 의뢰 있었죠?

예, 했습니다.

그게 2011년 4월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자금 재조달을 했는데, 2차까지는 2660억에 대한 3.5%를 하다가 지금 이번에 3차 자금 재조달을 하면서 2.65%로 고정금리로 했네, 그죠?

예,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금리가 계속 심상치 않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생각을 해 본다면 건설도로과장님을 비롯해서 참 적절하게 대처를 진짜 잘하셨다는 그런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울산시민들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자금 재조달을 함으로 해 가지고 206억 원의 공유이익이 생겼고 시가 103억 원, 운영사가 103억 원씩 50대50으로 배분을 했네요. 그죠?

공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익공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협약 내용에 들어가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실시협약도 공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협약내용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잘하셨습니다. 염포산터널은 전면 무료화를 위해서 조례 이번에 개정이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거죠. 그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통행료 수지 현황을 보면 전체 지출이 울산대교하고 염포터널 수지 내용을 보면, 원리상환금이 2021년도 경우에는 123억 원이고 운영비가 한 48억 원,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171억 원 정도 지출이 됐고, 수입은 울산대교하고 전 구간 염포산터널해 가지고 수입 전체를 보면 163억 원 들었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8억 원 정도 편차가 난다고 보면 어쨌든 염포산터널도 완전 무료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지출하고 수입 상황을 보면 8억 원 정도 적자를 이렇게 운영사에서 봤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보유자금으로 사용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염포산터널 통행료를 보면 2021년도 61억 원 정도 통행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저희 시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또…….

아니요, 여기에 자료에는 통행료 징수액은 영업소 수납액과 울산시 보조금 합해서 61억 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 무료로 할 것 같으면 한 20% 더 잡는다고 하더라도 80억 정도만 하면 완전 무료로 하는데 비용이 80억 정도 예상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교통량으로 보면 터널하고 전 구간을 하면 저희들이 90억 정도 이렇게 되지 않나, 대신에 이건 어디까지 가정입니다만 무료화하면 통행량이 늘어난다는 가정 하에 보면 그 비용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량이 늘어난다는 가정 하에 잡은 게 90억 원 정도 되죠, 그죠?

그것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21년도 우리 시가 보조하는 것하고 합쳐서 61억 원이니까 거기에서 25%, 30% 정도 잡는다고 보더라도 90몇 억 원 정도 되네, 그죠?

지금 이것은 2021년 기준인데, 그 이후에 염포산터널하고 요금이 100원이 올랐습니다. 올라가지고, 그 금액이 한 10억 원 넘게 증액이 됐고, 그런 부분을 따지면 이 금액보다는 조금 늘어날 걸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여쭈어보는 내용이 뭐냐 하면, 염포산터널은 어쨌든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예.

가닥이 잡혀가고 있고, 그러나 동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울산대교 역시도 무료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염포산터널도 울산대교 무료화 얘기가 처음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예.

2015년 6월에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이 개통이 되기 전부터 계속 그동안에, 개통되기 전에 한 8만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을 했고, 지금까지 10만 명 가까이가 무료화를 해야 된다고 서명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필요성은 그렇습니다.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중소산단이나 국가산단들이 즐비해 있고, 그 사이로 교통이 원활하기 위해서 많은 도로를 만들고 하면서 수천억 원, 수조 원이 한 10년 동안 계속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동구에도 조선업이라는 국가산단이 큰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물류이동이라든지 또 교통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것도 처음부터 무료로 해야 하는 것도 당위성이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대교를 조기에 개설하겠다는 그런 정책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유료로 해서 됐는데, 실제로 지금 남아있는 돈은 2660억입니다. 그죠?

예.

2660억 원을 어떻게 위약금하고 갚아줌으로 해 가지고 여기까지도, 울산대교까지도 완전무료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2660억 원에서 플러스해 가지고 민간업자들 운영사한테 위약금으로 줘야 될 부분, 이게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진 않았고요. 일단은 염포산터널 무료화 때문에 거기에 행정력을 집중을 했고. 사실상 울산대교하고 염포산터널은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울산대교는 지금 개통이 됐지만 과거에도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기재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그때 사업자가 없어가지고 못한 부분이고 이후에 됐습니다. 그전의 법령에는 최소운영수입보장이라는 MRG 제도도 있었고, 그 이후에는 MRG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울산대교 같은 것은 최소운영수입보장은 해 주진 않습니다.

성격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염포산터널은 우리 시가 직접 시비로 개설하겠다고 2006년도에 결정을 해 가지고 시비로 하기로 했다가 울산대교를 놓기 위해서 같이 옆에 붙여가지고 무료로 하려고 하던 것이 유료로 같이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울산대교만 하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염포산터널까지 포함해서 같이 한 건으로 그렇게 「민간투자법」에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 우선 염포터널만이라도 무료화하는 것은 백번 맞습니다. 맞고, 궁극적으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민들 대부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울산대교도 무료화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당장은 우리 시 재정 상황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쉽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그러나 장기간에 한 10년이라든지 계획을 잡아서 기금을 조금씩 적립을 해 가지고 이걸 굳이 2045년까지 끌고 갈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기금을 적립을 해서라도 조기에 갚아주고 무료로 하는 걸 빨리 당기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울산대교 개통 이전에도 제가 이 업무를 잠시 봤고, 광주광역시에 외곽순환도로까지도 제가 한번 견학도 갔었습니다. 그때 광주시 공무원이 ‘MRG 제도가 있으니까 그 통행량이 50% 미만이 되니까 85%까지 보전을 해 줘야 됩니다.’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발 하지 마라. 차라리 광주광역시가 그 도로를 사고 싶다.’ 계속해서 이렇게 시 예산을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저게 되면 결국 같은 그런 경우가 됩니다. 대부분 수입이라든지 교통량이 그만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염포산터널은 시민들이 거의 주 도로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민들의 정서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그게 맞는 것 같고, 대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상황이 다른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간투자법」에서 도로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도로는 하나 생기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분들한테 손해 주는 것은 없고, 어쨌든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물론 돈을 내고 다닌다는 측면에서는 시가 재정사업으로 해서 대교를 만들면 비용을 내지 않고 이렇게 다닐 수 있는데, 「민간투자법」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만약에 「민간투자법」에서 하지 않았으면 울산대교가 아직도 저는 건설이 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여하튼 궁극적으로는 그런 것까지도 검토돼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전에 수도권에, 어제 뉴스도 보셨겠지만 일산대교의 공익처분, 경기도에서 했었던 부분이 1심이지만 판결도 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우선은 어렵게 결정이 돼 가지고 염포산터널 무료화가 진척되는 것만큼 위원님께서도 이쪽 부분 좀 더욱더 관심 한번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교 전체 구간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 재정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금이나 이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2-8쪽에 한번 보세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미집행 사유가 ‘법정전출금 교육청 지급 요청 미이행’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1년도 특별회계에서 ‘교육청 지급요청 미이행’ 이라고 돼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약수초등학교에 대해서 그 학교용지부담금 전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육청에서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선제적으로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할 때 저희한테 전출 요청을 해야 되는데 2021년도에는 전출 요청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수초등학교가 저희가 학교용지부담금은 신축하는 경우에만 교육청에 전출하도록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수초등학교는 신축이 아니고 이전해서 신축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교육청하고 우리 울산시하고 법리해석에서의 이견이 있어 가지고 중앙부처와 법제처에 이 관련해서 좀 저희가 유권해석을 물어놓은 상태입니다.

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심과 관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밑에 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부분도 전액 삭감 이렇게 나와 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재정예탁금인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역시 이게 약수초등학교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약수초등학교에 학교용지부담금 전출 여부에 대해서 지금 유권해석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을 해서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재정평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유권해석을 요청한 곳에서 올해 안으로 유권해석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교육청에 만약에 학교전출금으로 줘도 된다는 그런 유권해석이 나온다면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이것을 전출금으로 3회 추경으로 돌려놓은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된 금액, 전출금이나 예탁금이나 관련기관에 어떤 소통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이로 인해서 학생이나 또 학부모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 건축주택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 일반적인 이야기인데요. 공영전동킥보드가 난립해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걷다보면 전동킥보드에 부딪혀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봐지면 전동킥보드의 주차공간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PM(Personal mobility)으로 인해서 사고발생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일본에서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관련 법률이 4건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마지막 말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용자도 이용을 잘해야 되겠지만 지금 단속 손길도 잘 안 미치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대여업자 준수사항도 이번에 법률 계류 중인 그 사항에 들어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길을 가다보면 지금 이용자들이 주로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할 곳에 대부분이 편하니까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거리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고 분당 170원에서 200원으로 부과할 때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편한 위치에 그냥 세워버리고 갑니다. 지금 주차 존을 저희들이 특례구역이라고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30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주차 존을 그려놓은 상태는 없고, 일부 북구에서 무조건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주차 존을 설치를 하려고 올해 예산도 요구를 하고 했는데 아마 어려운 상황에 삭감이 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통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년에 다른 예산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주차 존을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전용 주차 존을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와 관련된 위반된 이용자에게는 페널티를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집니다. PM(Personal mobility)이 주로 어디로 돌아다닙니까? 자전거도로와 부딪히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도 이용을 하고 있고, 도로 가장자리에 제일 바깥쪽 차로 우측으로 이동하도록, 현재 운영방법은 그렇게 지금 돼있는 상태입니다.

안전문제가 많이 대두되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이 안전모 착용이라든지 한 사람만 타야 되는데 두 사람이 탄다든지,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고 올해 7월 13일자에도 협의체 회의에 경찰, 교육청 우리 교통관련 부서 전체 회의에 참석해서 속도제한이라든지 기존에 법적으로 25㎞로 돼있는데 20㎞로 줄인다든지 음주운전 관계 그다음에 기타 둘 이상 탑승한다든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말에 플래카드도 제작해서 음주운전 지도하고 안전지도하고 전광판 홍보도 하고 현재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PM(Personal mobility)의 안전장치 확보를 위해서 관련 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대형공사 울산 발주율과 관련해서 우리 울산업체의 하도급률이 30% 이하로 나와 있는 것으로 봐 집니다. 그래서 이 건축경기는 지역경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봐질 때 지역 업체의 하도급 퍼센티지를 높이는 것이 안 맞나 이렇게 봐지고, 지자체에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데 어떤 지원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하도급 퍼센티지를 높이기 위해서 특별한 정책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설 활성화와 관련 하도급 분야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1년도에 지역업체 하도급률 목표율이 27%였고 실적은 27.1%입니다. 내년도에는 28%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민간분야는 하도급률이 20% 정도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급공사 같은 경우에 공공분야는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공분야가 하도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역 업체에 많이 일감을 준다는 그런 뜻이고. 저희들이 지금 전담팀이 구성돼 있어 가지고 매일 지역 건설업체부터 시작해서 타지 업체 그렇게 방문을 하고 있고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애로사항이라고 보면 울산지역은 타 지역보다 대형건설사가 없다 보니까 울산지역의 업체들은 대부분 울산지역의 업체에 하도급을 줍니다. 그런데 현대건설이나 대림이나 규모가 큰 메이저급 업체들은 그 업체에 협력업체로 등록을 해야 만이 하도급 입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찰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신용도라든지 실적 그다음에 자본금 이런 것을 다 따지기 때문에 협력업체에 등록이 되지 않으면 입찰 자체가 근본적으로 차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울산시 관내에 일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 차원에서 ‘협력업체 등록기준을 최대한 완화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같은 견적을 받더라도 ‘지역 업체에 우선 인센티브를 달라.’ ‘비슷한 금액이면 지역 업체에 계약을 해 달라.’,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본사도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습니다. 본사도 방문해서 거기 가서도 부탁을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울산지역에 임금이 타 지역보다 15% 정도 비싸고 또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율을 저희들이 높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원도 한 명 더 추가로 증원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좀 더 목표를 상향 조정해서 우리 지역 업체에게 일감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와 상황들, 현상들, 현황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보다도 충분히 검토하고 계시고 파악하고 계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울산 하도급 업체가 울산 대형공사로부터 하도급 받는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련 과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말로 저의 질의는, 이와 관련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11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보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해 가지고 11개 단지 2089세대를 지금 준비하거나 또 추진 중에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 예산 보면 국비, 중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실버주택 국비가 153억 투입이 되고, ‘중구 공공실버주택 건립’ 해 가지고 여기에도 국비가 들어가고 공공주택이 지금 11건이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제가 여기 11개 중에 지역별로 좀 어느 정도 균형이 있나 싶어서 세어 봤는데 11개 중에 남구가 3개, 중구가 4개, 북구가 4개 이렇습니다. 그러면 울주군하고 동구에는 왜 하나도 없는지 이게 궁금해서 좀 여쭤봅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시에서 공공주택을 일단 공급을 하지 않더라도 LH에서 다운지구라든지 선바위지구 이런 데를 통해서 공공주택이 많이 공급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동구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저희가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부지확보가 중요한데 아마도 도시공사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큰 규모 같은 경우에는 LH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구에는 지금 조그마한 사업장은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규모의 사업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적정한 위치를 찾기가 지금까지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구에는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고, 그 대신에 저희가 LH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역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가지고 공공임대주택사업이 대규모의 공공주택을 조성하는 사업 말고도 매입 임대아파트사업이라든지 전세 임대아파트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LH와 협력해서 동구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또 동구에 살고 계시는 저소득층 서민들이 공공주택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LH와 협의를 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구는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지금 화정 주공이라고 아시죠?

예.

그게 임대주택인데 거기에 줄을 서서 있습니다. 몇 년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게 국비지원이 되고 도시공사에서, LH에서 다하는 것을 갖다가 왜 동구는 이렇게 소외되는지 참 제가 너무 답답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래서 동구에서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이런 거 잘 돼 있는 구에 가서 서민들이 살기를 원하지 그런 거 전혀 안 갖춰져 있는 동구에 살고 싶겠습니까?

위원님,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했지만 주 문제가 적정한 부지 문제가 제일 큽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우선순위를 높여 가지고 동구 쪽의 수요를 감안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우선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토지정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2030년까지 100% 다 채워야 되는데 지금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지금 진도가 거의 10년 동안인데 17.8%밖에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군별로 보면 동구 같은 경우에는 43.6% 그리고 중구가 12.6, 남구가 27.8, 북구가 19.6 그리고 울주군이 12.1%입니다. 그래서 평균을 따져보면 17.8%밖에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연도는 8년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 이게 과연 2030년도까지 물량을 다 채워서 제대로 할 수 있겠나 걱정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각 지방에서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관부처인, 국가사업이니까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사업단에서도 이 문제를 갖고 계속 측량방법이나 여러 가지로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사업기간 연장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력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정부 기조가 인력을 확충할 수 없는 기조로 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그 기간 내에 완료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국가 시책에 맞춰 가지고 전국 평균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국가에서 조금 연장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지 마시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불부합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불부합지를 제대로 정리를 해 주고 공부상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우리 울산 시민들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할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진도가 지금 너무 늦게 나가고 있으니까 분발하셔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았던 북구는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 기억되살리기’ 재생사업을 처음 시작하였고 ‘화봉 꿈마루길’ 재생사업도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지금 북구에는 ‘천(川)걸음 이화정마을’이 완성단계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관련 과에서는 노력하여 주시고, 이 사업들을 하면서 피드백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결과물들을 새로운 사업들을 할 때에 적극적으로 투영될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잘된 것은 잘된 것으로서 재생사업에 투영될 수 있도록 관련 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더불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근 대기업의 어떤 참여가 재생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지고, 재생사업을 하는 인근 기업이나 대기업이 적극 참여해서 예산 외 부가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들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십시오. 재생사업은 일부 구간에 대해서 재생사업을 했고, 그 마을 전체에 대해서는 아직도 열악한 환경 정주여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들은 제2의 재생사업, 제3의 재생사업을 통해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 재생사업도 중단될 것이 아니라 재개발과 재생사업의 합리적인 조화 속에 우리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국, 관련 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