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천미경 의원 발언
성우
홍성우위원장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공보담당관,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감사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서 추진사항의 이행여부 등을 파악하여 잘못되었다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 제시에 주력해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최종길 정책관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정책관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모두 일어나 선서문을 들어주시고 정책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종길
최종길정책관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정책관 최종길 공보담당관 강진석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감사관 김경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
성우
홍성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공보담당관,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감사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먼저 받은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석 공보담당관님께서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강진석입니다. 사회 전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울산교육을 아껴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2022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공보담당관
부록에 실음
성우
홍성우위원장
강진석 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서진규 교육협력담당관님 소관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반갑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육협력담당관
부록에 실음
성우
홍성우위원장
서진규 교육협력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종길 정책관님께서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최종길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관 최종길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정책관
부록에 실음
성우
홍성우위원장
최종길 정책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감사관님께서 소관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경희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울산교육을 위해 힘써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2022년도 주요성과 및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감사관
부록에 실음
성우
홍성우위원장
김경희 감사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형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께서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입니다. 항상 울산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의 업무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과 도움을 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부록에 실음
성우
홍성우위원장
박형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감사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순서에 따라 안대룡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의 잘잘못을 일반시민들이 판단할 때 기준이 뭐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길
최종길정책관
정책관 최종길입니다. 깊이 있게 제가 고민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효용성이라든지 효율성 또는 어떤…….
안대룡위원
그 부분은 일반적인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일반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된 다양한 도표나 아니면 설문조사의 결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책이 잘되었다’ ‘못되었다’를 판단하는 척도가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어떤 정책들이 나오고 그 결과를 우리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언론에 홍보자료로 사용하기도 하죠. 그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리고 또 우리는 이 결과를 통해서 여론이나 민심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렇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그렇습니다.
안대룡위원
8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도 울산 교육정책 여론조사, 2021년도 울산 교육정책 여론조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응답자 수에 비해서 응답비율이 일단 낮네요. 그죠? 이걸 자료로 활용하고 계시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그 자료가 아마 정책연구소에서…….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일단 자료로 활용하고 계시죠? 이 결과치를.
종길
최종길정책관
저희들은 공유해서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아니죠, 홍보하고 계시죠? 제가 언론에 찾아보니까 기사에도 이게 그대로 나와 있고요, 활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자료를, 이 설문결과를 활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론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설문조사를 하고 나면 결과는…….
안대룡위원
자료로서 활용하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그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안대룡위원
4.8%의 응답률이에요. 그러면 1000명 중에 48명이 응답했다는 부분인데 응답비율이 낮아서 자료의 신빙성이나 신뢰성이 굉장히 의심이 됩니다. 그런데 정책관님은 울산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48명의 대표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길
최종길정책관
제가 여론조사의 어떤 타당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성은 없지만 보통 저희들 지지도라든지 이런 걸 조사할 때 보면 5% 내외로 응답비율이 있는 것도 더러 사실은 봤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래서 요즘에는 홍보용이 아니라 참고용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신빙성이나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이 신빙성이나 신뢰성이 떨어진 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잘했소’ 하고 그리고 지금 자동응답 방법과 모바일웹을 혼용해서 조사방법을 선택하셨는데 요즘에 모바일웹 URL 링크를 통해서 조사를 할 때 응답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000명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불특정다수한테 우리가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URL을 통해서 응답을 하라고 하면 정책관님은 누르시겠어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대룡위원
요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안대룡위원
모르는 URL이 떴어요. 누르시겠어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그래도 응답을 4.8% 정도는 하셨기 때문에…….
안대룡위원
4.8%밖에 안 한거죠. 4.8%가 굉장히 많은 수치 같지만 아니, 4.8% 많은 수치입니까? 아니죠? 아닌 것 아닌가요? 이걸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다면 굉장히 잘못된 인식을 갖고 계신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특히나 지금 문제가 되는 성교육 강화정책, 보편적 성교육 이런 부분들도 82.3%가 잘한 정책이래요. 그것도 2021년도 5.1%에 대한 응답률에서, 그것도 잘못한 정책에 12.2%가 있어요. 그러면 응답하신 분이 몇 명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잘했소’하고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민주시민교육 강화 21.5%, 이게 과연 잘하는 홍보 전략 방법인가요? 이런 부분들 홍보용으로 쓰지 마십시오. 이게 어떻게 홍보용이 되겠습니까? 특히나 조사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강구를 하시고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홍보용으로 사용 안 했으면 좋겠다는데.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위원님, 공보관인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대룡위원
제가 정책관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게 정책관 감사자료 아닌가요? 공보관님이 답변하실 게 아니라…….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그게 아니고 오해를 좀 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대룡위원
일단 답변을 듣고 해야죠. 아니 위원장님.
성우
홍성우위원장
예.
안대룡위원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데 갑자기 툭툭 끼어들어서 답변을 하겠다고 마이크 켜는 게 올바른 처사입니까?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대룡위원
아니, 절차도 없고 무슨 회의방법이 이렇습니까? 정책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길
최종길정책관
위원님, 사실은 저희 정책관실에서 조사 자체를 한 게 아니고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안대룡위원
그러면 정책관 행감 자료에 넣지 마시든가요. 지금 책임 회피하시는 거예요? 정책관 행감 자료에 이게 나와 있잖아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맞습니다. 맞는데 업무를 분류하다 보니까 본청에서 저희들 정책관실하고 가장 가까워서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러면 우리가 뭘 믿고 행감 자료를 보면서 행감을 준비합니까? 안 그런가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된 거고 제가 홍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정책이라는 것은 하고 나면 어떻게든 평가를 해 보는 게…….
안대룡위원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신뢰성이나 대표성이 떨어지는 자료를 가지고 홍보용으로 쓴다는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평가는 당연히 해 보셔야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그런데 신뢰성이나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도, 저희들은 설문조사, 여론조사기관에다가 의뢰해서 했기 때문에…….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의뢰하고 설문조사하고 그 결과치를 보는 것에 대해서 제가 탓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안 그런가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지만 이 신뢰성이 떨어지는 이 자료를 가지고 언론에 배포해서 홍보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그런데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자체가 어떻게 해서 신뢰성이 떨어지는지 이해가 잘 안가기 때문에…….
안대룡위원
1000명 중에 48명이 답했어요. 내 편을 가지고 ‘야, 전화하니까 받아라. 모바일웹으로 한데, 하자’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그것은 저희들이…….
안대룡위원
그렇기 때문에 48명이라는 대표성이 의심이 되고 이게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면요,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성교육, 학교민주주의 정착,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강화는 교육국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도 이것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했대요. 현장에 있는 목소리도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게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종길
최종길정책관
그런데 이것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뢰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자체적으로…….
안대룡위원
자, 답변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요, ‘신빙성과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응답자 수 1000명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굉장히 변명의 변명을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성우
홍성우위원장
안대룡 위원님 3분 더 추가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최종길정책관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한 조사를 제가 스스로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렇게 답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안대룡위원
그것을 2년 연속으로 하셨는데 응답비율 자체가 대동소이해요, 대동소이하다고요. 응답률이 낮다는 부분은 우리가 하면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응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그것을 여론조사기관하고 협의하든가 뭔가 있어가지고 이게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죠. 그런 노력들이 없다 아닙니까?
종길
최종길정책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음에 여론조사한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
됐고요. 이것은 좀 길어가지고 나중에 추가질의 때 할거고요. 감사관님, 징계에 관해서 제게 주어진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러는데 일단 짧게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나중에 추가질의시간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국과 행정국에서 징계현황을 봤는데 이게 감사관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아서 교육국과 행정국에서 질의를 안 드렸어요. 기소유예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안대룡위원
기소유예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거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안대룡위원
총무과는 일반교육직공무원이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안대룡위원
쭉 보면 음란메시지 전송, 성추행, 음주운전 이런 게 쭉 있습니다. 전보발령을 했어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 것은 감사관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저희가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안대룡위원
징계에 대한 부분만…….
경희
김경희감사관
사법기관에서…….
안대룡위원
하시는 거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러면 징계를 하고 나서 해당 과와 협의를 해서 징계가 답이 아닙니다. 징계는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요, 사후관리가 중요한 거죠. 2차 피해 아니면 재발 이런 부분을 근절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사관도 노력을 하셔야죠.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깊은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감사관은 징계만 할 수 있는 그런 과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징계하기 전에 징계가 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그게 감사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경희
김경희감사관
충분히 위원님 질의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내년에는 사법기관에서 온 통보가 성범죄, 아동학대, 교통사고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유형을 정립해서 청렴교육을 할 때 이런 사법기관에서 온 통보들도 사례별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안대룡위원
청렴교육은 의무교육이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안대룡위원
1년에 한 번씩 하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안대룡위원
6시간인가 4시간인가 하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청렴교육은 제가 알기로 10시간 이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1년에 한 번 10시간 하는데 그게 얼마큼 이어지겠습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저희가 1년에 한 번 10시간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쪼개서…….
안대룡위원
한 시간씩 쪼개서 그러면 10달에서 12달 매달 하네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학교장 또 일반공무원 나눠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교육을 내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시고 특히나 아동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폭력이라는 부분은 사후적인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꺼려하는 경우, 아니면 대처하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비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시간이 되어서 추가질의시간에 좀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안대룡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한번 더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의원님께서 질의를 할 때 해당되시는 소관에서 꼭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대길위원
시민참여예산제 관련 정책관님이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정책관 최종길입니다.
강대길위원
이 시민참여예산제가 언제부터 되었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종전에는 시민참여예산제가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로 시행된 지가…….
강대길위원
‘주민참여’에서 ‘시민’으로 바뀌면서, 그러면 이게 교육감 공약이다. 그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교육감 공약이고 여기에 지금 몇 분이 있죠? 한 30분 됩니까?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30명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예산도 4000만 원 넘네요. 그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강대길위원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보니까 굉장히 시민참여예산제가 무색해지고 있다. 자료를 보시면 2020년도에는 67건이에요. 그때 본예산이 1조 7000억이 넘었는데 거기에서 무려 3500억 원 이상이 반영이 되었어요. 퍼센티지를 따져보니까 20%가 넘게 소위 말하는 우리 시민들이 참여를 했고 거기 예산정책에 공감을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종길
최종길정책관
요구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맞습니까?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강대길위원
자료 보고 하는 거잖아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강대길위원
정책관님 아까부터 자꾸 질의하시는데 맞고 안 맞고만 말씀하시면 돼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전년대비 해 보니까 72%가 줄어가지고 48건이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강대길위원
자료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영된 게 20.3%에서 1년 사이에 6.6%가 반영되었어요. 이제 올해는 더 심해요. 올해 것은 아직까지, 전체가 다 정리된 게 맞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22년도까지는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렇죠, 예산이니까. 45건이 반영되어 가지고 올해는 처음으로 2022년도에는 예산이 2조가 넘었잖아요. 그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강대길위원
그런 가운데 고작 365억이다. 그러면 2021년과 비교했을 때 3600억에서 360억으로 10배가 줄었다. 그래서 1.8%에 그쳤다. 이게 우리가 구든 울산시든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또 소통의 재정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 제도를 많이 도입을 해요. 그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2020년도에는 쉽게 말하면 반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산안 조정이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강대길위원
쉽게 말하면 위원들이 예산을 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거기에 보면 2020년도에는 17건 해서 27억 원이 예산심의 위원들, 참여예산위원들로부터 줄어들었고, 2021년, 2022년 여러 가지가 조정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활발하다는 이야기인데 자, 교육감 공약이고 특히 의견수렴이나 예산반영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예산제임에도 불구하고 해가 갈수록 자꾸 퍼센티지가 떨어진다, 추진실적은 또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해 놨어요. 보면 추진실적, ‘이런 이런 추진실적을 합니다.’라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본래의 취지와는 자꾸 실적에 비해서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이야기인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이야기를 좀 한다면 시민참여예산제가 좀 활성화되어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지금부터는 다시 원점에서 모색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종길
최종길정책관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줄어든 이유가 당초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재정이 좀 늘어나면서 실제 시민참여예산에서 요구사항들이 보면 주로 학교에 시설개선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이 많다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해결해 주고 나니까 시설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강대길위원
아니, 예산이 늘어나 가지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해결되었다는 것은 제가 보니까 일부분이고 제가 볼 때는 거수기 역할이 많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분석을 해 보니까…….
강대길위원
저도 분석을 했으니까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2020년도에 학교시설개선이 1171억이었습니다.
강대길위원
아니 그것은요, 이보세요 정책관님! 현장밀착형이라 해 가지고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남아도니까 본청에서 지역청으로 해서 내려간 거예요. 그게 현장밀착형 학교사업이에요. 그걸 어디 여기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까?
종길
최종길정책관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요구가 자꾸 떨어진다 그렇게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아무튼 객관적인 수치를 보세요. 아무리 떨어져도 그러면 20% 넘다가 1%대가 이야기가 맞습니까? 그게 근거가 맞아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저희들이 떨어지는 부분을 분석을 해 보기는 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강대길위원
해 보기는 해 보는 게 아니고 하셔야 된다니까,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하세요? 정책관님은.
종길
최종길정책관
저희들이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 받아보니까 늘기는 늘었습니다.
강대길위원
뭐가 늘었어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2023년도에 시민참여예산 요구하는 사업들이 반영액이 2022년도에 비해서는 좀 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강대길위원
그게 또 어떻게 늘은 거예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2023년도 예산에 아직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강대길위원
아직까지 예산심의도 안 했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예산편성을 했다고 해야지 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꾸 앞서가시네.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현황 한번 봅시다. 공통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각종 위원회가 지금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어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본청에 83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83개?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강대길위원
지금 미개최된 게 몇 개예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연도별로…….
강대길위원
아니 연도별로 하지 말고, 3년 하지 말고 2022년도 것만.
종길
최종길정책관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내가 할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총 83개에 미개최된 게 24개입니다. 약 30%, 29%, 문제는 뭐냐하면 제가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도 서면질의를 했고 부당한 면을, 학생노동인권에 대해서도 부당한 면을 이야기했고 정책관님.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강대길위원
지금 학교현장에서도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부당성이 학교선생님 입으로부터 터져 나오고 있고 학생노동인권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교육국할 때 제가 충분하게 행정국에 이야기도 했고 그런 와중에 미개최된 위원회, 다른 것은 놔놓읍시다.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하고 학생노동인권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활발하게 움직여야 안 됩니까?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위원들이, 그냥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뭘 만든다든지 제정한다든지 회의가 있을 때만 참석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지금 11월인데 미개최가 되어 있어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보통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해야만 개최되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강대길위원
사유가 많잖아요? 지금 학교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서면질문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위원회가 2개의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문제제기를 했다면 그 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해결방안이 나올 거잖아요, 맞잖아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그것은 민주시민교육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대길위원
해 다 갔는데 언제 협의하고 할 겁니까? 그래서 사실 각종 위원회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진작 중요한 사안을 다뤄야 할 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다음…….
성우
홍성우위원장
강대길 위원님 3분 더 시간드리겠습니다.
강대길위원
예, 보조금 지원현황을 잠시 한번 봅시다. 공통 119, 이것도 정책관입니까?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지금 보조금단체가 전체 몇 개입니까?
종길
최종길정책관
…….
강대길위원
그러면 이번 2022년도에 예산은 얼마 편성을 했어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9억 3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강대길위원
올해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2022년도에.
강대길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은 올해 몇 개였어요? 신규로 오케이 해준 것.
종길
최종길정책관
거의 대부분 전년도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거의 다 중복된다. 그러면 그 사업 중에서 마을돌봄사랑방 운영이라고 있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3000만 원씩 나가는 것?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강대길위원
그것은 제목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각 지자체별로, 단체별로 다른 모양이죠? 여기에 대해서, 마을돌봄사랑방 운영에 대해서 정책관님, 이 내역 전부 다 알고 계세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이것은 교육혁신과에서 담당을…….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정책관님이 받아가지고 알아야 될 거잖아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저희들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할 때 보기는 합니다.
강대길위원
그것도 한번 자료요구 제출을 부탁드리겠어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다음에 교육협력담당관님, 교육청하고 직속기관이 MOU 맺은 것 몇 건이에요?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자료를 좀 봐야겠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래요. 자료 있으니까 참고 한번 해 보시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138쪽인가 한번 보세요, 공통인 것 같은데.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2021년 10월부터 9월 30일까지 본청하고 기관하고 협약한 게 27개이고…….
강대길위원
한 30개 되죠?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지원청은 15개 정도 됩니다.
강대길위원
내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MOU를 체결하는 것은 보통 학교 학생들을 위하는 경우가 거의 90%죠?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그게 목적이죠.
강대길위원
MOU 체결한 것 중에서 울산민주화운동기념센터와 MOU 체결한 게 있죠?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강대길위원
그게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는 일환이다. 그죠? 140쪽에 있네요.
성우
홍성우위원장
강대길 위원님.
강대길위원
예, 조금 정리할게요.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하시든지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강대길위원
있죠?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강대길위원
협력당당관님, 이게 MOU를 맺을 만한 공정성이 있는 단체예요?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울산민주화운동기념센터하고 MOU를 했는데 그 센터가 우리 교육청과 맺을 수 있는 단체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대길위원
아니, 지금 맺어놨잖아요?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강대길위원
맺을 때 우리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도움을 받겠다고 맺은 협약단체잖아요?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래서 이 단체가 우리 학생들에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객관적으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라고 판단해서 맺은 거냐 그렇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그런 판단을 해서 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런데 이해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특정한 정당에서 계시던 분들이 센터장을 해도 그것도 공정하다. 그죠? 그다음……. 아, 마이크 꺼졌네요. 제가 이따가 보충질의할게요.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미경위원
반갑습니다. 천미경입니다. 저는 정책관님에게 묻겠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의 교육감님이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라고 있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포괄사업비가 각목의 명칭이 어떻게 되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특별교육재정수요입니다.
천미경위원
예,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연년별로 보니까 2020년도에는 14억 550만 원 정도가 나갔고 2021년도에는 14억 73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9월 30일까지는 7억 5000 정도 지출되어 있는데 포괄사업비의 목적이 뭔가 아시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천미경위원
지금 사업비 품목이 몇 개로 나와 있습니까?
종길
최종길정책관
지금 크게는 경상교육비하고 투자교육사업비 2개로 나와 있는데 투자교육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학교회계지원하고 2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또 작게로 보면 3개 정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지금 지원하는 운영지침이라고 있을 것 아닙니까?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운영지침은 어떨 때 나가는 거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저희들 매년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기본계획을 금년에 만들어 가지고 직속기관하고 다 배포합니다.
천미경위원
특별재정수요지원금, 한 마디로 포괄사업비는 예산이 15억, 16억 정도 올려가지고 그다음에 안에 쓰는 내용들은 시의회의 승인을 안 받는 내용들이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맞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더 짚어봤고요, 과연 적절하게 쓰고 있는가를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포괄사업비의 운영지침을 보면 시급성을 요하는 아주 긴급한 사항 그리고 의회승인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나가는 품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예측 못하는 아주 갑자기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가를 한번 제가 생각해 봤는데 그 품목을 제가 다 받아봤습니다. 품목을 받아보니까 2020년도는 놔두고 2021년도도 놔두겠습니다. 2022년도만 해도 이게 시급성을 요하는 내용들이 있는가 봤을 때 한 열두세 개가 제가 보기에는 시급성을 요하는 게 아니라고 보고요, 1월에 본관 정면 전체도색 이게 시급성을 요하는 겁니까? 이게 정말 급한 일로 재해발생이나 피해, 긴급한 개보수, 민원에 의해서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내용들입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본관 정면 전체도색, 천장 마감재 교체, 바닥도막 포장 이게 뭐죠? 그다음에 방송장비 개선, 1학년 교실 환경개선, 개선이 엄청 많네요. 제가 보기에는 안전시설에 반사경 설치 이 부분도 그나마 반사경이 없어서 애들이 위험이 있고 차 통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건 안전시설로 이해는 갑니다만 그 외에는 보면 전체적으로 도색이나 전기공사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추경이나 예산에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특별사업비 명목으로 해서 포괄사업비로 쓰고 있는데 이 부분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학교나 이런 데서 특별포괄사업비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관부서에 검토를 받습니다. 필요하면 현장에 나가서 현장점검도 합니다. 특히 가온중학교 본관 정면 전체도색 같은 경우에는 가온중학교가 아마 2022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면서 미처 지원되지 못한 부분들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천미경위원
도색하는 부분에 시급성을 요한다는 것은 저는 처음 봤고요, 일단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저희들이 검토는 다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시민들의 혈세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고요,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있고 저희들도 의무가 있습니다. 추경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집행할 의무가 있지만 그 외에 교육감님께서 알아서 집행할 수 있는 15억, 16억 상당의, 일련의 그 돈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일단 한번 더 짚어보는 게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감사관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요청을 드려보는데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지금 말씀하신 특별비 명목으로 쓰신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우
홍성우위원장
감사관님, 목소리를 조금 높여주십시오.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예,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에 일단 품목이 경상교육으로 들어가고 투자교육으로 또 사용하고 학교특별교육으로 들어가는 품목을 제가 읽어보면 일반적으로 전부 긴급한 사항, 특별히 지원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을 때, 그리고 재해발생이나 피해, 긴급보수 이런 식으로 다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긴급성을 요하는 부분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명심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의원들이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예산 올려주시고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충분히, 학생을 위하는 것인데 100% 다 해야죠. 그래서 예산 올려서 승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않습니다만 그 외에 혹시 선심성이 아닌가? 그리고 특정한 학교에만 긴급한 명목으로 내려보내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제가 의심이 있어서 한번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아니면 정책관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십시오.
종길
최종길정책관
저희들이 그래서 항상 포괄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논란이 좀 있기 때문에 학교 간의 형평성도 생각하고 해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이상 사업은 요구하지 마라’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 요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해라’ 그렇게 하고 있고 그야말로 이건 특별한 교육재정수요에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역 교육실장님들한테도 금년부터는 3억씩 지원해 가지고 각 지원청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에 방문하고 하시면 학교 교장선생님들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 하기 때문에…….
천미경위원
그런데 제가 의아한 게요, 성안초나 내황초나 태연학교 이런 데 보면 2021년 11월 12일 동등하게 쫙 나갔는데 교부금액이 다 5000만 원으로 찍혀있어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5000만 원 한도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부족한 예산은 학교에서 자체충당하고 그런 형태로 아마 집행을 하지 싶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면 제가 이 내역을 한번 받아 봐도 되겠네요? 프로젝트 비용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학교에 예를 들어서 개보수에 관한 내용은 금액들이 다 다르겠지만 프로젝트, 프로젝트,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해서 5000만 원, 5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쫙 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지원청 예산 같으면 지원청에서 저희들이 한번 받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럼 50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5000만 원만 지원했다는 말씀이시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5000만 원 이상은 지원을 못하도록 기준을 만들어서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럼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는지 제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요청합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천미경위원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이건 강북교육청에 요구하면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천미경위원
그 부분은 확인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애매한 상황이 되어서 정책관 쪽에 한번 더 묻겠는데 제가 울산교육청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울산행복쌤’이라는 게 있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행복쌤에 들어가 보니까요.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종길
최종길정책관
잠시만요. 제가 자료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천미경 위원님 3분 더 추가시간드릴게요.
천미경위원
예, 행복쌤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나온 것이 맞는가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2000만 원 정도 만드는데, 제작하는데…….
천미경위원
제가 확인하기에는 2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내역이 아무것도 없어요. 2000만 원 들여서 만들어놓고 그냥 마는 건가? 지금 학생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학교종이 앱은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구축비용이 2000만 원 정도 사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없어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들어가면 지도가 있고 상담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천미경위원
지금 나열만 되어 있어요. 쭉 나열만 되어 있고 들어가 보시면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들어가 보십시오. 제가 여기 한 3, 4일 계속 들어가 봤어요. 혹시 시행이 조금 빨라서 사람들 인지가 없나 해서 제가 일주일 정도는 계속 눈여겨봤습니다.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혹시 제가 또 잘못 오해를 하나 싶어서 봤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종길
최종길정책관
그 사이트 자체가 지금 울산에 있는 복지시설의 위치라든지 학생들 같은 경우에 안심약국이라든지 와이파이가 되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집을 나와 가지고 갈 데가 없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어디 가면 나를 잠재워줄 수 있다.’ 이런 것도 다 있고 그다음에 상담이 필요하다면 상담사이트가 다 연결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천미경위원
조회 수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만든 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걸 만들었는데 홍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홍보에 대해서 신경을 쓰라는 말씀입니다.
종길
최종길정책관
알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쉽게 잘…….
천미경위원
지금 조회 수도 영 없고요. 돈을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청소년상담부터 해서…….
종길
최종길정책관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20만 명 정도 접속한 것으로 저희들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지금 조회 수를 제가 보고 있는데 엄청 미흡하고 학교폭력상담이나 복지상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홍보를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도 계속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정책관님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이 행복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홍보와 지도 같은 것을 잘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지 그 안의 내용은 한번 2000만 원 주고 만들어질 때 그 안에 홍보비용으로 적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내가 탓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조회 수가 늘도록, 학생들이 많이 하도록 지도를 해 달라는 겁니다.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질의에 대한 요지를 한번 더 물어주시면 좋은데 다른 말씀을 해 버리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네요. 한번 더 질의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룡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김경희 감사관님, 434페이지 질의드리기 전에 감사관님 전 직장이 국민권익위원회 맞습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일과 지금 교육청의 감사관으로서 오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슷합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제가 했던 업무하고는 비슷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비슷합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반부패·청렴업무…….
성룡
이성룡위원
지금 감사관님하고 있는 것도 반부패·청렴업무?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좀 어떻습니까? 공직으로서 일을 하다 보면 업무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인정을 받아서 진급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실수나 업무적으로 일이 많다 보니까 착오를 일으키고 해서 그러는 부분들도 더러 있죠, 그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예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감사하고 지적하는 것만 합니까? 민원도 들어줍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고충민원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고충민원도 들어주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신고사건 조사도 있지만 고충민원 조사도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종의 변호사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감사는 요즘 시대가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각 학교의 회계업무도 에듀파인시스템으로 바뀌어졌고 요즘은 초·중·고에 예를 들어가지고 감사를 나갔다, 예전처럼 감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온종일 학교에서 감사 나온다는 그날에는 온통 그 준비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공직자들이 일을 전혀 하지 않고, 그러면 감사받을 일이 없겠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그죠? 할 게 없는데, 한 일도 없고, 그런데 일을 많이 하면 지적사항이 많겠죠, 그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을 많이 하면 감사의 대상이 된다.’ 제 말 이해가 갑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항상 그런 말들은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면 감사의 지적대상이 된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있고 어떠한 실수가 있었다고 해서 다분히 그것만을 보는 것은 아니고 그 과정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현장조치도 하고…….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43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책자에 주요 지적내용에 보면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 발달상황 기재 소홀, 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누가기록 입력 소홀, 학생 출결상황 관리 소홀’, 출결상황이 출석이네. ‘재물조사 업무 소홀, 근무년수 NEIS 입력 소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뭐로 지적됩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저희가 현장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현장에서 그냥…….
성룡
이성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적내용에 대해서 하면 경고나 뭐를 줬기 때문에 여기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주의’ ‘경고’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도 있고…….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내가 보니까 ‘주의’가 579건, ‘경고’가 23건 이런 게 다 감점의 요인이 되는, 그죠? 그것 맞잖아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감사관님, 내가 아까 읽은 것 보니까 충분히 현장에서 계도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저희가 종합감사를 하다 보면 동일한 학교에 나갔는데 동일한 지적사항이 계속 발견된다면 그에 대해서는 현장조치나 현장컨설팅으로 마무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제가 아까 읽은 것은 저도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적위주의 감사보다는 계도위주의 감사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시대가 바뀌었는데 업무상담도 해 주고 방향도 제시해 주고 감사를 하시면서 컨설팅 위주로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주의’를 주고 ‘경고’를 주고 ‘벌점’을 줘버리면 어디 겁이 나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이제는 감사에, 학교 일선에서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되게 엄하게 다스려야 될 지적사항도 많아요. 그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성룡
이성룡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엄하게 다스리되 이것은 충분히 빠뜨리고 입력을 잘못해서, 조금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것은 충분히 계도의 여지가 있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제 말이 어떻습니까? 감사관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앞으로는 저희가 현장에서 컨설팅 위주의 사전예방적인 감사를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사전에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다면 감사실에 미리 의뢰하도록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도 계속 그것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감사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감사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한테 하는 것보다는 정책관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234페이지에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학교발전기금이 매년마다 줄고 있죠. 그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것은 ’20학년도에는 24억, ’21년에 12억, 배로 줄었다. 그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종길
최종길정책관
저희들도 원인이라고 찾을 수 있는 게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저희들은 꼽고 있는데 그 외에 특별히 일회성으로 발전기금을 많이 받았다가 줄어드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울산스포츠과학중·고 같은 경우에 한국전력공사에서 고압전선 보상으로 장학금을 3억 원 받았다가 ’20년 대비 ’21년에 없어진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고헌초와 농소초 같은 경우에는 KB은행에서 초등돌봄교실 환경개선비로 1억 2000, 1억 5000씩 받았다가 그다음 해에 못 받았고, 그다음에 염포초하고 양정초 같은 경우에는 초록우산문화교실 해서 7000만 원, 3000만 원씩 받았다가 못 받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일선에서 저희들 의원들이 학교운영위원으로도 참여를 하고 있고 이런데 이게 처음 학교발전기금이 시행될 때는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아까 정책관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큰 금액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각 기관들, 또 개인사업가들로부터 학교발전기금도 많이 받았어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맞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이성룡 위원님 3분 더 추가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열의도 떨어져 버리고 제 생각에는 홍보도 좀 부족하고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각 기관에서나 어떤 부분에서 뭘 했다고 하면 지적해서 제가 ‘과학기구를 샀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했더라면 기부자의 뜻을 소중하게 기리기 위해서 받아들여서 명찰도 하나 붙여주고 적극성 있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는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일선에 있는 학교장님도 학교발전기금에 머리 아파, 안 하더라고. 그걸 안 해도 교육청에서 예산 내려오니까, 앞으로는 이 학교발전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놓고 이것도 무색할 정도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보면 집행잔액도 한번 보십시오. 남아있는 것 이것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종길
최종길정책관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것은 우리가 학교발전기금을 받아가지고 그때그때 학교에 써야 될 데가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만큼이나 남아 있다 이것도 정책관님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학교발전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정립을 하셔 가지고 각 학교에 지침을 내려주시고 또 각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가졌으면 합니다.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저희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존경하는 이성룡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깐 위원님 정회를 하고 속개할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지금 12시가 어중간하니까.
성룡
이성룡위원
권순용 위원님까지 하고 합시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렇게 하고 할까요? 그러면 다음 권순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요즘에 일반행정직 공무원들 관련해서 업무과중이라고 난리잖아요. 그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순용
권순용위원
우리 울산에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종길
최종길정책관
물론 항상 업무가 많다 이런 이야기는 노조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지금 제가 잠깐 쳐봐도 전국적으로 계속 노조 관련 얘기도 많고 업무 재조정, 기타 관련 얘기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그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순용
권순용위원
울산에도 보니까 행정실만 기준으로 보면 2인 기준이 있더라고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순용
권순용위원
초등학교는 19학급 이하, 중학교는 18학급 이하에는 행정직 공무원 2인이 배치되도록 되어 있는데 학급 수가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해서 일이 적고 많고 그렇게 차이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종길
최종길정책관
아마 아시겠지만 총액인건비에 있고 정원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로 어떻게 배분하려고 하니까 기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행정직 외에 행정실무사라고 과거에 구 육성회직원 계시는 분들이, 공무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포함해서 정원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안 그래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행정실무사분들은 중요한 업무는 맡길 수가 없고 간단한 업무를 맡기다 보니까 실제로 나중에 학교에 책임이 되는 중요한 업무들은 기존 분들이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일의 경감이 되지 않더라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타 지역에 보면 행정실 업무를 줄이는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학교 전체업무, 교사님들 업무도 마찬가지고 행정실 업무도 마찬가지고 이와 관련되어서 전부 다 업무 재구조와 관련해서 고민들이 많은데 울산시교육청에서 관련 대책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여쭙고 싶고요. 지금 보니까요, 두 명으로 계신 분들은 울산에 몇 분 물어보니까 교사님들은 방학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순용
권순용위원
공무원들은 연차가 있잖아요. 그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순용
권순용위원
두 명 있는 데는 한 명이 연차 쓰기도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전부 다 그렇지 않지만 일각에서는 또 학교에 큰 어르신들 집안일에 불려가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잘 보여야 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조직을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개인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는데 이 연차 쓰는 것도 눈치 보이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그런 것이라도 안 그래도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코로나도 있고 안전 관련해서도 계속 여러 가지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업무는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하고 정책관 쪽에서 그런 것을 신경을 쓰고 있는 대책이 있는지, 그것을 정원 확충을 하든지 임시직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든지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학교의 전반적인 업무를 저희들이 덜어드리기 위해서 지난 2020년에 조직개편을 해서 지원청에 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하고 학교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단위학교에 있던 업무를 이관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이관해서 학교업무를 덜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실 직원들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15개 학교 정도는 2인 학교 행정실을 덜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안 그래도 지원청에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어서 제가 분장사무도 받아보기는 받아봤어요. 일부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 게 미비하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이고, 지금 보니까 2인 기준 되어 있는 게 초등학교도 37%, 중학교도 37% 정도 됩니다. 거의 3분의 1 이상이 학교에서 같은 식구,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그래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최종길정책관
알겠습니다.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리고 시간 남아서 한 개 더 여쭤볼 건데 아까 동료 안대룡 위원님 설문조사 관련해서 했는데 제가 ’20년, ’21년 울산교육정책 여론조사 관련해서 설문조사 내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해서, 이것 돈 주고 설문조사하는 거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순용
권순용위원
이거 한번 할 때마다 얼마 정도 줍니까? 울산 교육정책 여론조사.
종길
최종길정책관
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사항이라서 제가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제가 잘…….
순용
권순용위원
이것은 그쪽에서 하고 외부업체에 맡기고, 그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순용
권순용위원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질문이 10가지 정도입니다. 질문 10가지에 1, 2, 3번은 주소, 나이, 남성·여성이고 10번은 집에 애가 있냐 없냐 이 차이고 그것 빼면 질문이 6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질문을 하나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울산교육청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들과 학생들의 교육체험시설인 기후변화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하지 않다’ 쭉 있어요. 그래서 답은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진행이 됐고, 그죠? 그런데 그 뒤에 여기 기후변화센터를 어디에, 어떻게, 비용은 얼마 들이고 이렇게 해서 진행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이런 센터를 설립한다고 하면 일반사람들은 필요하다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다른 설문조사에 보면요, ‘선생님께서는 다음의 주요 교육정책 중 울산교육청이 앞으로 무엇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렴정책 강화’, ‘교육복지 확대’, ‘학생체험시설 확대’, ‘학생중심 수업’, ‘안전과 학교폭력 예방’, ‘진로·진학지원 강화’, ‘기타’, ‘잘 모르겠다’인데 여기서 꼴찌가 ‘학생체험시설 확대’예요. 아까 5%든 4.몇%든 그걸 떠나서, 일단 설문조사한 것에 우리 시민들은 체험시설 확대를 꼴찌다, 원하지 않는다. 그것 말고 다른 것 학생중심이나 청렴이나 교육복지나 안전, 학교폭력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죠? 설문조사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공보담당관 쪽에서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내용은 안 나오고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홍보가 나갔을 것이고, 또 한 가지 제가 다른 설명 예를 들어 볼게요. ‘2021년도에 울산교육청은 n번방사건 등 성범죄 예방과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유네스코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계중심의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성교육 강화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문조사 결과 ‘잘하고 있다’, ‘잘한 정책이다’. 자, 유네스코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계중심의 포괄적 성교육이 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유네스코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계중심의 포괄적 성교육에는 여태까지 우리 교육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소수자 문제, 페미니즘 문제, 인권 문제 이런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그런 성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일반사람들이 압니까? 저희도 시의회에 들어와가지고 보다 보니까 그렇지 일반사람들이 그냥 봐 가지고 유네스코, 아, 유네스코 이거…….
성우
홍성우위원장
권 위원님 3분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예, ‘유네스코, 세계적인 기구고 좋은 거니까 아, 내용 좋겠지. 성교육 강화 거기서 하면 포괄적 성교육 내용은 모르겠고 잘하고 있네’ 그래서 노옥희 교육감의 포괄적 성교육이 우리 울산시민들이 ‘찬성하고 있다’, ‘잘한 정책이다’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게 맞습니까? 질문 6개 정도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질문내용 이것을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자체도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편협한 설문조사 내용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이걸 홍보하면서 교육감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향후에 어떤 설문조사를 하고 있을 때마다 저는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서 저희 교육위원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울산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설문내용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울산시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정책 방향을 갖고 있는지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업체에 맡기더라도 최소한 안의 내용은 검증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교육청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이런 잘못된 설문조사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것은 하지 맙시다.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권순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소관부서 감사는 잠깐 중지하고 오후 2시에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질의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가능하면 답변을 명확하게 조금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님.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공보담당관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신문이나 방송매체 등을 통해 추진 중인 교육정책이나 주요 예산 등을 홍보하고 있죠?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아쉬운 점이 뭐냐하면 시의회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 저희들이 모르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먼저 나가고 우리가 또 늦게 알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의하고 질의하는 그런 과정들이 일반적인 업무는 괜찮은데 그게 예를 든다면 예산이 지원된다라든가 앞으로 지원돼야 할 사항들이라든가 또는 기관 설립을 한다는 그런 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나중에 또 예산심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먼저 그런 것들이 방송되고 하면 사실 저희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게 없지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관이 새롭게 설립된다든가 예산이 또 소요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의회하고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또 공보담당관 쪽에서 내가 보니까 2018년도에 우리가 각종 홍보를 집행한 내역을 보면 2018년도에 4억 9000만 원, 2021년도에 6억 1000만 원 해서 약 24%가 지금 홍보하는 데 많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집행할 때 보면, 19페이지에 보면 주요 언론보도 해명자료를 이렇게 계속 내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혹시 교육청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담당 쪽에서 재해명자료를 내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죠?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하고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같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이게 며칠 전에 11월 8일 경상일보에 ‘노옥희 교육감 “교육교부금 개편 땐 무상급식 등 복지 차질”’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면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최종길 정책관님께서 ‘늘어난 교육재정, 미래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해야’ 된다는 말씀도 부분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또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1월 9일에 또 똑같은 맥락으로 뭐가 나왔냐면 ‘울산교육청 교육교부금 축소 내년도 6% 줄어든 2조 3945억’ 신문에 이렇게 또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이, 계속 교육교부금에 대한 어떤 일맥상통한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진실하냐, 팩트냐 이거지. 왜 그러냐니까 내년도 우리가 예산 쪽에서 저에게 가지고 온 내용을 보면 아까 신문에 나왔던 것처럼 2조 3945억을,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2년도 본예산은 얼마냐면 2조 240억이거든요. 그러면 몇 %가 늘었느냐 하면 약 18.3%가 본예산과 본예산을 대비해서 18%가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6%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건 뭐냐? 지금까지 토털 추경까지 포함해서 2조 5500억이거든요. 그 기준에 내년도 2조 3945억이니까 ‘6% 줄어들었다.’ 이렇게 팩트를 왜곡해 버린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18%가 늘어났는데 6%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이 신문을 본 우리 많은 교육 관련 학부모들은 ‘아, 교육교부금 자체가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지 않나?’ 잘못하면 착각할 수 있다 이거죠. 인천에서 봅시다. 동아일보 인천교육청, 인천교육청은 5500억이 늘어나서 11.6%가 늘어났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 우리 18%가 늘어났는데도 우리는 자화자찬은 고사하고 6%가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언론을, 누가 적었는지 울산신문이나 이런 데서 적은 것은 어떻게 적었는지, 누가 적었는지, 무슨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적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에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해명보도라도 내줘야 된다 이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겠습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아마 울산신문 기자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예?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은데 결산 기준으로 기사를 쓰다 보니…….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든지 이게 기준 자체가 본예산 대비 본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추경 두 번, 그러면 내년에 추경 안 할 겁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 맞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빨리 그런 것들은 기자들에게 정확하게 팩트를 다시 이야기해 주셔야죠?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즉시 출입기자 전체에게 사실이 아니라고 공지를 했고 그리고 다음 주에 교육감님 예산 관련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예산 관련 문제는 좀 보도하지 말아 달라고 따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래서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을 2018년도 대비 한 4분의 1, 그러니까 25%씩이나 이렇게 증가시키면서 이런 내용의, 이것은 참 사실 민감한, 연속적으로 지금 시리즈로 나가는 그런 상황에 이러한 오보가 발생됐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무슨 의도일까?’ 마치 우리가 시에서 뒷다리 잡고 있다 라든가, 이 정부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오판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해명자료를, 여러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명자료를 빨리빨리 보내서 이건 아니라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정책관님?
종길
최종길정책관
정책관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각종 위원회가 ’21년도에는 81개 위원회가 있었고요, ’22년도에는 83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미개최가 보면 38%가 지금 미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과 집행도 보면 2020년도에는 69.7%, 2021년도에는 65.1%, 2022년도에는 19.4%로밖에 지금 예산집행도 안 되고 있어요. 과연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이렇게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인가, 부분적으로 통폐합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 개편하든지 좀 실용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길
최종길정책관
위원장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저희들도 매년 2회 정도씩 각 부서별로 위원회와 관련해서 하고 있지만 부서에서 하는 이야기는 ‘법정위원회니까 이 위원회를 폐기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것 같으면 유사 위원회 통합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기조를 계속해서 좀 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래서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가 지금 상당히 난감해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교육국이라든가 행정국을 통해서 지금 감사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아규(Argue)가 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유명무실한 이런 것만 쭉 깔아놓고 뭐 하겠다 이런 뜻인지 제가 안타까워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사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성우
홍성우위원장
김경희 감사관님 최근에 오셔서, 와 보니까 어떻습디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저는 울산에 대한 느낌은 처음에 공업도시 그런 데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바다도 있고 전경도 좋고 ‘아, 이곳이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울산에 대한 느낌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업무도 전에 했던 업무랑 비슷하고 해서 우리 직원들과 재미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다행입니다. 그래서 매년 교육청에서는 종합감사도 하시겠지만 특정부분에 대한 감사도 지금 실시하고 있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런데 이 특정감사에 대해서 매년 너무 똑같아요. 똑같은 것 뭐 예를 든다면 관리자 퇴직 전 또는 학교 시설 재무감사, 학교 급식 실태, 운동부 운동 실태, 방과후 위탁운영 실태, 계속 이곳에 머물러 있단 말입니다, 그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래서 특정감사이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정규감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항목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특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해에 아니면 그 시대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이슈에 대한 어떤 사업을 우리가 선정해서 감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든다면 사실 여기에 서로나눔학교에 대한 운영 실태는 어떻게 하는지, 진짜 잘하고 있는 건지, 예를 든다면 또 우리가 어제도 말했지만 589억이나 많이 들이고 있는 전자칠판이라든가 스마트폰 거의 뭐 천문학적인 돈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보급할 때, 또 리터러시교육에 대해서 계획되어 있는 내용들이 제대로 지금 준비되고 하고 있는지, 또는 일상회복 학급운영비 많이 줬지 않습니까? 100만 원씩 줬던 것이 제대로 사용된 건지 또는 급식소라든가 도서관 등 현대화사업비는 정말 타당한지 또는 마을공동체사업비는 정말 우리 공동마을사업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지 또 행복한 학교, 우리 방과후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건 체계적으로, 순리적으로 또 시스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또 국회라든가 시의회의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맞춰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똑같은 일을 반복하니까 감사기능이 송곳 같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저희가 특정감사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급식, 방과후 학교, 물품계약에 좀 집중이 된 부분은 있는데 그게 외부청렴도하고 학부모들의 만족도 때문에 저희가 밀접하게 외부고객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학부모 만족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집중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에 나가면 저희가 예산회계는 가장 먼저 집중적으로 종합감사를 할 때 다 보고 있습니다. 특정감사도 물론 필요하지만 종합감사를 나가면 가장 먼저 집중적으로 보는 게 예산회계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우려하신 부분은 종합감사에서 어느 정도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분야 감사에 대해서는 이런 항목들을 다시 검토해 보고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지금 우리 감사관이 소속돼 있는 게 교육감 직속으로 되어 있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부교육감님 직속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렇습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것을 교육감 소속으로 직접 할 수는 없습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그건 조직 쪽의 문제라서…….
성우
홍성우위원장
왜냐하면 좀 독립적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감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스라이팅 같은 느낌이 팍 들어요. 아까 여론조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믿는 것만 믿도록 해 주는 것, 마치 감사 자체가 그 일에 대한 어떤 합리성이라든가 그런 데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기능으로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절대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조금 안타깝다는, 일상에 있는 관리·감독자들이 해야 할 의무일 수도 있어요, 지금 감사관에서 해야 될 일은.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성우
홍성우위원장
여기 지금 감사했던 내용들 보면 관리자가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관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독립적이고 아주 이슈적이고 이런 것들에 또 편향되지 않는 그런 많은 것들을 함유한 감사를 해야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도 충분히 독립된 입장에서 중립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 같은 외부기관에서 감사관을 임용한 자체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감사를 위해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저희는 최대한 우리 시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 없게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제가 전과가 21범입니다. 안전사고 한 번 날 때마다 별이 하나씩 달리더라고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사람이 많다 보면 그런 문제점도 많이 발생되고 결국은 책임자가 다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전에 이성룡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시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결국은 공무원 사회에서는 진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을 제대로 하다가 실수한 건지 아닌 건지도 같이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특히 공보담당관님, 정책관님, 감사관님 사실 굉장히 세 군데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 중심을 잃어버리고 균형을 잃어버리면 정말 이 울산교육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 분이 정말로 굳은, 목에 뭐가 들어오더라도 정확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정책관님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저는 이 세 가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님.
안대룡위원
오후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정책관님 행감자료 209페이지인데요.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안 조정 의견해서 학교폭력예방 광고 제작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찾으셨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안대룡위원
이것은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학폭예방 광고를 제작하자 해서 예산을 3000만 원 요구한 건가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예를 들자면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요구한 예산을…….
안대룡위원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안대룡위원
잠깐만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요구한 예산을…….
안대룡위원
과에서 요구한 예산?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조정한다는 의견을 낸 겁니다.
안대룡위원
조정한다?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안대룡위원
그러면 반영금액이 마이너스 3000만 원 이것은?
종길
최종길정책관
요구한 데서 3000만 원을 깎겠다.
안대룡위원
요구는 얼마 했었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그것은 자료를, 그때 2021년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안대룡위원
여하튼 반영 현황에 ‘학교폭력예방 광고 제작은 학교폭력예방의 실효성이 떨어짐(대상인 학생들이 텔레비전을 보지 않음. 또한 광고로 학교폭력이 예방되지 않음)’ 이 의견은 정책관에서 반영된 의견인가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아닙니다. 이건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안대룡위원
위원회에서?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이런 의견을 제시해서…….
안대룡위원
의견을 제시를 했다?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안대룡위원
그래서 예산이 일단은 깎였네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그렇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러면 이 이유가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삭감한 거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담당부서에서 수용을…….
안대룡위원
그러니까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안대룡위원
이게 합당하니까 예산을 반영을 안 하는 거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안대룡위원
그러면 7페이지 공보담당관님, 2021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학교 앞 교통안전, 학교폭력예방해서 라디오 캠페인, 교통안전, 학교폭력예방 이래서 방송캠페인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의견을 냈고 이걸 수용했던 과의 입장과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예산을 반영한 입장과의 차이는 뭘까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부서 같은 경우는 아마 별도의 광고를 제작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희 홍보 예산 중에서 학교폭력이나 교통안전, 교육정책하고 관련된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이게 판단 자체가 과별로 다르다는 말이네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일단 민주시민교육과는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편성이 되지 않았을 거고요.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이 이유를 수용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이 이유가 뭐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TV를 보지 않는대요. 그리고 광고로 학교폭력이 예방되지 않는대요. 이게 이유로 들었고 이걸 수용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산이 삭감됐죠. 그런데 우리 공보실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별로 이유가 다르다는 이유로 TV방송, 라디오방송에 예산을 태워서 홍보를 하고 계시네요. 이런 부분들은 좀 일체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일단 학폭문제는 중요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안대룡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홍보할 때 제일 효과적인 홍보가 뭘까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요즘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합니다.
안대룡위원
유튜브나 언론매체, 그죠? 이게 제일 효과적이잖아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들도…….
안대룡위원
그런데 이 이유가 TV를 안 보고 광고로 학교폭력이 예방이 안 된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보실과 입장이 다르다는 부분이 크게 저는 이 정책 방향성과는 좀 안 맞다. 같이 맞춰서 정책,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같이 공감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죠?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학폭은 TV광고나 라디오광고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나 학생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좀 일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라디오 캠페인을 하셨잖아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청의 대표적인 정책 방향성과는 과를 떠나서 같이 맞춰서 가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나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
우리 교육협력담당관님, 감사자료 71페이지에 맞춤형 학부모교육 운영 실적이 있는데요. 이게 교육영역이 ‘HAPPY’로 해서 쭉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요즘에 교권침해나 어떤 교사들에 대한 학생들의 폭력행위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기사화되고 있는 것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교육이 학교만의 영역이 아니고 그리고 학생만의 영역도 아닙니다. 학부모들이 함께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고 같이 나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교육을 보면 인권교육은 두 번째 P에 성교육, 인권교육이 있어요. 이건 학생인권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어느 교육에도 학부모에 대한 인성교육이나 예절교육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부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방패막이 되어서 교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교육국 자료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중등 교감선생님들이 워크숍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거기에 ‘교권침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라고 했을 때 ‘가정의 인성·예절교육이 부재가 있다’가 과반수가 넘었고요. 그리고 ‘학생인권 강조 확대’가 14.1%, ‘교사와 학생 간의 인권 이해가 서로 안 맞다, 상충된다’ 15.2%, ‘교사의 존중이 부재가 있다’ 20.2%, ‘잘못된 학생인권 교육과 시민교육 탓이다’ 19.2%입니다. 이 결과지만 보더라도 우리 교육청의 교권침해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 또한 즉각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반영을 해서 그 결과로 나타내어져야 되는데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인성교육이나 예절교육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협력담당관님.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인성교육을 저희들이 배제시킨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또 중요하고요, 그 부분은 가정과 연계를 해야 된다,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인성교육을 펼치는 과정에서 그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이 문제는 부서에서도…….
안대룡위원
예, 맞죠. 인성교육 중요하고 배제 안 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다만 학부모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리고 하나의 예로 조금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안대룡위원
예.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이번에 아프간 특별기여자 학부모들 대상으로 학생들이 우리 학교생활을 원만하게 적응하기 위해서 학부모들도 우리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된 인성교육, 크게는 넣는 범위에서 그걸 우리가 기획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넣은 게 학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넣어서 오감으로 아프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국에서는 학폭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니까 같이 좀 함께해야 된다고 해서 교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래서 그것과 함께 발맞추어서 아프간 기여자에 대한 부모교육만 인성교육으로 넣을 게 아니라 우리 학부모들도 이런 교육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 감사자료에 따르면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더 써 주시면, 인권도 중요하지만 인성과 예절이 바탕이 되어야지 인권이 서는 거거든요. 인권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는 부분이 인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성에 대한 부분을…….
성우
홍성우위원장
안대룡 위원님 3분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안대룡위원
예, 인성에 대한 부분을 먼저 강조를 좀 해 주시고 그 후에 인권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교육에 이러한 아이들의 인성교육, 예절교육을 포함시켜 달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그리고 참고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는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20명 이상 되면 신청하면 그 주제를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학부모님들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고…….
안대룡위원
저희들도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위원들이 하는 부분보다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교육청에서 더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을 빠지지 말고 넣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리고 정책관님 짧은 겁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시 장애학생 의무 참여’가 시민 의견이에요. 그래서 예산 반영이 됐습니다. 마을학교 마을방과후학교 운영에 600만 원인가 태워졌네요. 보고 계십니까?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보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의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백과사전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찾아놨어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반드시 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
안대룡위원
그렇죠, 구속이라고 해요. ‘규범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담이나 구속’, ‘도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규범에 근거하여 인간의 의지나 행위에 부과되는 구속’이 의무라고 합니다. 백과사전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애학생들에게 의무 참여에 대한 부분을 강제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인지, 선택권을 줘서 가야 되는 부분인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묻고 싶어요. 이게 강제성이라는 부분이 시민 의견인데 반영 현황에는 마을학교 마을방과후학교 운영에서 의무 참여를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제가 볼 때는 장애학생 학부모님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의견을 낸 것 같고 마을방과후학교 운영할 때 장애학생도 배제시키지 말고 참여시켜 달라는 의미로 아마…….
안대룡위원
그죠. 그러면 ‘의무 참여’라는 부분이 아니라, 물론 이게 장애인 학생을 둔 부모의 의견인지 아닌지는 이 자료에는 확인이 안 됩니다. 다만 이 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의무 참여’에 대한 부분보다는 ‘선택적 참여’가 맞는 용어 같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 장애인 학생들을 차별하지 않으실 것 아닙니까?
종길
최종길정책관
그렇습니다. 요즘은 더 많이 챙깁니다.
안대룡위원
그래서 용어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안대룡위원
간단한 거라서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때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강대길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님이 봤을 때 우리가 협약기관하고 했을 때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기관·단체여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제 말이 공감은 갑니까?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공감 갑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공감 간다는 말은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뜻도 알겠네요, 그죠?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강대길위원
뭐든지 우리가 제삼자가 봤을 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우리 애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단체·기관이어야지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 한쪽으로 편중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모양도 좋지가 않습니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강대길위원
그리고 이것 말고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는 그런 단체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육협력담당관님 제가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그런 어떤 협약단체들이, MOU죠? 해서 들어가서 하고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강대길위원
그래야 우리 교육협력담당관님도 아, 강대길이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는 맥락이 뭔지를 정확하게 깊이 있게 알 수가 있어요.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강대길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강대길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청과 MOU를 맺은 그런 단체들은 한번쯤 쭉 살펴보세요.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강대길위원
공정성과 객관성을 얼마나 유지를 하고 있는지를 꼭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감사관이죠, 470페이지 요구자료 두꺼운 책이네요. 거기 보면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받은 현황 및 조치 결과가 쭉 나와 있는데 471페이지에 2021년도 세 번째 것 한번 봐 주실래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강대길위원
‘학원업 종사자 연수 관련해서 불합리를 개선하겠다’ 해서 이게 ‘이행완료’가 돼 있는데 그 조치내역을 보니까 연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원업 종사자 집합교육에 대한 행정의 비효율성이다.’ 집합교육을 어떻든 비효율적으로 봤는가 봐요. 그리고 참여자들이 굉장히 불편·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는 방안으로 온라인연수를 했다, 그렇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강대길위원
감사관님은 잘 모르겠죠? 이 온라인연수 하시는 걸 보셨어요? 혹시 감사관님 이제 와서 모르잖아요. 혹시 그 뒤쪽에 계시는 분들 이것 관련해서 연수하는 과정을 보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지켜봐야 될 거잖아, 누군가는 연수가 잘되고 있나 없나를 한 번쯤은 체크를 해 봐야 그게 정상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가 보 네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지를 이야기할게요. 이 집합연수라고 하는 게 그 단체마다 아마 다르겠지만 학원업의 경우에 집합교육이 굉장히 필요해요. 왜 그런가? 학원업을 운영하는 데 가보면 제일 중요한 게 회계잖아요? 그다음에 안전, 안전보험부터 시작해서 애들 다치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소방 이 세 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떤 업을 하더라도 가장 무서운 법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집합연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은 거금을 주고 강사를 모셔와서 학원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비효율적이다. 참 가기 싫다.’해서 지금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온라인연수인데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기가 찹니다. 아까 그거 뭐예요?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을 한 16년 동안 했는데 동구니까 강북이죠. 거기에 보면 연수할 때 전에 온라인으로 했거든요. 들어가서 비밀번호 주면 거기 가죠? 쳐놓고 내 일 해도 됩니다. 그것 인정 다 돼요. 그것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떤 단체는, 소수자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단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자기 것을 지지고 볶고 해서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서 한 단계 나아가는 게 단체예요. 이런 사단법인 단체를 참 할 일 없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걸 가져와서 한다? 한 번쯤 재고해 보시고 단체에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 끼우지 마세요. 왜 이렇게 능력 있고 아까운 분들을 그런 일에 투입을 시켜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이행완료’가 되어 있다고 하길래, 감사관님 한번 보시고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강대길위원
이런 식으로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이걸 ‘이행완료’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게, 지금 감사관님은 제가 하는 이야기를 아마 아무 뜻을 모를 거예요, 지금. 시간 나실 때 한번 꼼꼼히 체크를 해 보세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정말 외람된 말씀이지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대길위원
예.
경희
김경희감사관
이게 아마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도개선 권고 온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제도개선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집합교육에 대한 어떤 불합리성이 있으니까 온라인교육으로 해라.’ 아마 제도개선 권고를 받은 것 같은데요.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평가랑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도개선을 한 걸로 보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걸 다시 집합교육으로 바꿀 수 있는지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고 온라인교육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사실 그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해당 과에도 한번 여쭤보시고…….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그런 것들을 협조해 나가게………….
강대길위원
일단은 이 부분은 이미 지나간 이야기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반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강대길위원
묻는 김에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앞에 보니까 유치원 관련입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아, 예.
강대길위원
460페이지인가 유치원 감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앞에 모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던데 ‘감사 위주로 하지 말고 계도 위주를 해라.’ 그것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 또 이야기한다고 내가 또 사립유치원 편든다고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저하고 아무 관계 없으니까. 2020년도에는 13개의 유치원에 대해서 51건에 대한 지적을 해서 거의 다 ‘경고’ 아니면 ‘주의’를 줬어요. 이 부분에 보니까 아까 말했던 회계부분, 예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처분 결과를 존중합니다.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강대길위원
그러나 대부분이 ‘경고’와 ‘주의’에 그치고 있는데 1년 지나서 2021년에는 오니까 49개 유치원으로 이게 너무 많이 늘어났지 않나.
경희
김경희감사관
이 부분은요…….
강대길위원
179건의 지적 건수가, 이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것도 보니까 특별하게 회계 관련한 것 외에는 거의 다 ‘경고’, ‘주의’ 조치인데.
경희
김경희감사관
저희가 위원님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계획했던 종합감사를 다 실시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1년도로 넘어오는 바람에 ’21년도에…….
강대길위원
그때도 코로나 기간이잖아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그런데 ’21년도에는 저희가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했습니다. 해서 ’20년도에 못했던 부분이 ’21년도에 넘어오면서…….
성우
홍성우위원장
강대길 위원님 3분 더 시간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감사관
숫자가 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지적 건수가 좀 많아졌습니다.
강대길위원
아니, 내가 코로나 방역 때문에 지도·점검이라고 그럴까, 그 ‘지도·점검’이라는 말도 쓰면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그걸 연기했다는 건 내가 또 처음 듣네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20년도에는 부의장님 저희가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중·고도 다 연기가 됐었습니다. 중간에 하다가 너무 심해지는 바람에 ’21년도로 다 연기가 됐습니다.
강대길위원
올해는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올해도 어느 정도 맞춰져야 될 것 아닌가, 왜 21개밖에 없죠? 어차피 점검대상이 5년이면 5년 이렇게 정해져 있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정해져 있습니다, 종합감사.
강대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강대길위원
5년마다.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종합…….
강대길위원
그러면 이런 수치가 ’22년도에는 아직까지 다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그러니까 유일하게 ’21년도에 좀 많고요, ’22년도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래서 유일하게 좀 많다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 근거를 대시는데 지도·점검은 최소화해야 된다.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강대길위원
최소화해야 된다,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일선의 학원 종사자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나가면 벌벌 떨어요. 감사 나왔다 그러면 이유도 모르고 6급, 7급 우리 공무원들 나가시면 벌벌 떱니다. 아무튼 이런 지도·점검보다는 앞으로 계도가 중심이 되도록 하고.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강대길위원
단, 회계 관련한 부분, 부정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감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강대길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할게요. 정책관님,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서 2015년도에도 서면, 내가 교육위원장 할 때 했고 그다음에 올해도 했는데 서면질문을 통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인사권이나 감사권을 좀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일선학교를 돌아보니까 우리 강북교육장, 강남교육장이 권한이 없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 일선학교에서 말을 듣지 않아요. 적어도 아무리 힘이 없어도 양대 지역청의 교육장입니다. 그러면 학교에 가면 학교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일부분의 권한이라도 주어져야 마땅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2015년도에 질의를 하고 이번에 또 질의를 하니까 이번에는 2015년도보다는 그래도 뭔가 이야기가 실마리가 조금은 보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조직분석진단 용역을 해서 반영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우리 정책관님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을 보면 교육장의 의견을 듣고 그걸 반영한다고 했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교육장들이 교육감님에게 ‘이런 권한을 주세요.’ 하고 누가 그런 이야기를 감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정책관님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을 충분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사 개진을 해서, 그러면 조금 더 이따가 할게요.
성우
홍성우위원장
추가질의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미경 위원님.
천미경위원
반갑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님.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추진단장 박형관입니다.
천미경위원
오래 쉬셨죠?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천미경위원
질의 좀 들어가겠습니다.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천미경위원
우리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울산에는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은 올해 추진이 됐고요, 그전부터 사업은 계속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교육혁신과하고 2021년도 당초의 사업은 2020년도 7월 4일에 그때 사업이 공포가 됐고요. 그때부터 교육혁신과와 교육시설과에서 한 팀이 그 업무를 추진하다가 올 1월 1일 자로 저희 추진단이 되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옛날 한 2003년, 2004년부터 추진되는 BTL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진행은 계속되어 오다가 아마 뉴딜정책으로 인해서 이게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 것 같네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좀 앞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제가 왜 이걸 언제 시행됐느냐고 물어보는가 하면 이게 어떤 피드백이나 그런 결과물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천미경위원
지금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2021년도에 몇 개입니까?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21년도 사업이 당초 8개에서 7개 사업이고요.
천미경위원
예, 7개 사업이네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22년이 7개에서 8개 사업입니다.
천미경위원
8개 사업으로 늘어났네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런데 설계부분에서 학부모 의견 수렴은 어느 정도 반영을 합니까?○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 설계부분에서 학부모뿐만이 아니고 학생들, 지역주민, 교직원들까지 의견을 다 수렴해서, 그게 저희들 사전기획이라고 합니다. 사전기획에서 충분한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몇 번 정도 학부모 의견 수렴하고 학생 의견을 수렴하는가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거기는 저희들 사전기획과 분들도 계셔서 기본적으로 저희들 학교 자체에서 하는 부분도 보통 2회 이상은 다 하고요, 저희들 지원청에서도 전문가지원단이라든지 지원체계가 확립·구축이 돼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지금 사전기획이 완성된 것들이 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고 생활하는 것은 학생들입니다, 그죠?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런데 학생들하고 학부모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어머니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불만이 많다는 것 알고 계시죠?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방송을 통해서 좀 들었습니다.
천미경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형 불만이 많고 그리고 인조잔디 사용하는 우리 모듈러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전부 여기 한 두 군데가 빠졌는데 모듈러계통으로 다 갑니까?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전체 2021년, ’22년 15개 사업 중에서 5개 학교 빼고 10개는 모듈러교실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천미경위원
일반학교하고 모듈러하고 우리 단장님께서는 장단점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기존의 교실하고 모듈러교실하고 장단점은 다 있는데요, 모듈러교실에 대한 그런 부분은 예전에 쓰던 저희들 컨테이너교실하고는 지금 현재는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1년도에 교육부하고 소방청하고 조달청하고 협약된 게 있습니다. 그게 내진이라든지 단열, 방음 그런 부분이 충분히 확보가 돼 있어서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아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지금 해소가 됐다고 저희들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천미경위원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모듈러공법 자체가 건물은 주요골격을 딱 만든 상태에서 공장에서 찍어 나오는 걸 하는 것 아닙니까?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래서 기존 시공방식에서공사기간은 물론 줄어들겠죠.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천미경 위원 그렇지만 공사금액이 또 비싸잖아요. 건물 비용 자체가 그냥 하는 것보다는 시간 단축되는데 반해서 금액 자체가 공사비가 더 비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듈러가 과연 그 실효성이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소방하고 조달청하고 이런 협약을 하고 다 의논을 해서 안전검사를 하긴 하겠지만 지금 어떤 피드백이 돌아오는 게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걱정이 많이 돼요. 일반학교에서 하는 그런 것보다 이 모듈 정책으로 해서 하는 게, 이 모듈러가 과연 우수 이런 부분도 해결이 다 되는가 그리고 운동장도 너무 침범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장단점을 그동안 분석을 많이 해 봤을 거니까 무조건 모듈러가 좋다면 저하고 하루 종일 오늘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제일 그래도 전문가니까 장단점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이 그래도 낫다, 형평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일단은 저희들이 모듈러를 사용하는 게 물론 장단점도 있겠지만 그걸 지금 저희들이 쓸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에서 많게는 36개월까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공사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자체가 보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조립식으로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금 모듈러교실 품질 자체가 향상이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애들 학습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 판단됩니다.
천미경위원
이게 개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학생들 교육하는데 또 침범이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걸 빨리 만들어서 한다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저는 걱정이 많아요. 이런 안전성 문제라든지 애들도 환경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에 걱정이 많이 되고 그리고 개축이나 이런 스마트미래학교를 사업하는데 있어서 25% 정도는 이 사업을 BTL사업으로 무조건 하기로 교육청에서 배분이 되는 겁니까?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당초 교육부에서 기획재정부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25%는 BTL로 하게끔 지침으로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런데 BTL사업 자체가 지금 20년 정도 우리가 임대비를 또 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반학교 같으면 우리가 주관적으로 움직이지만 그분들이 어떤 회사 자체에서 그 사업자가 모든 수리·관리하고 유지·보수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책임소재의 부분에서도 조금 걱정은 되거든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천미경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어떤 해결책이나 방도가 있으신가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어제도 저희가 교육시설과에 질의하시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BTL학교를 방문하시다 보면 관련 교장선생님들이나 관계자분들이 불만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민자사업으로 20년 동안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가 돼도 즉각즉각 개선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피드백을 한 게 올해 저희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에서 추진하는 BTL사업은 어제 말씀하신 장기수선충당금 자체를 저희들이 적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학교 자기네들은 시설만 관리를 하면서 긴급한 사항이 생겼을 때 그 부분만 보수를 하는 거고요.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자체예산으로 저희들이 지금 수선을,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업무 영역 담당에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우리가 특약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건물 청소 이런 관리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면 뭐 유리창이 깨지는 부분이나 조경 같은 것 이런 부분 관리 소홀해서 관리 부실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이런 부분에 수리를 한다는 부분도 전부 민간사업자의 허락을 받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도 막 발생할 것 아닙니까?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천미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소재가 필요하겠고 1년에 네 번 분기적으로 평가를 물론 한다고는 하시지만 이게 평가를 하면서 우리가 이용만족도가 높지 못한다면 이걸 우리가 평가점수를 정해서 80점, 90점 정해 놔서 거기에 되지 않으면 아까 특별수선충당금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기준에 미달이 된다면 페널티를 적용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임대 비용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협약이 다 되어 있고요, 그 관리 주체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정확히 명시가 돼 있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유지·관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사용자평가도 있고 해서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페널티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는 저희들 평가를 하는데 보면 사업자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평가가 안 돼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사업자를 배제시키고 실제로 학교 사용자 측하고 저희들이 들어가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마 기존하고는 좀 더 다른 BTL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천미경위원
앞으로 BTL로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학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가?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지금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에서는 당초 3개의 학교가 되어 있었는데 청량중학교 늘어나서 4개 학교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앞으로 이게 계속 BTL사업이…….
성우
홍성우위원장
천미경 위원님 3분 더 드리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예, BTL사업이 계속 움직이면 옛날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업체가 많이 들어온 걸로 알아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경쟁자들이 거의 없다고 봐요. 이 BTL사업을 하면 그분들도 은행 대출을 내서 이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 건물의 이자가 올라가게 되면 부실이 될 확률도 있어요, 이 짓는 부분에 대해서 부실이 있을 수도 있고 수지타산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여러 경쟁업체가 있으면 우리가 여러 군데의 견적을 보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우리 경기가 은행 대출부분이 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런 수지타산부분 때문에 부실의 문제도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걱정이 안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예, 이게 지금 피드백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 걱정과 그리고 모든 시민의 걱정을 모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을 앞으로 장래에 어떻게 되겠다는 정도까지도 우리 단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부실이나 그리고 또 주민들의 불만이 있고 주민들의 어떤 반영이 되지 않은, 학생, 학부모의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설계로 인해서 불편한 걸 겪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 소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권순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정책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울산시교육청의 전체 업추비 관련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개별로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걸 쭉 한번 뽑아봤더니 17개 시·도 기준으로, 그래도 꽤 한 5년 정도, 한 중간 정도로 그죠? 한 8위, 7위, 9위 이 정도로 지금 전체, 이것은 제가 계산을 어떻게 했냐면 전체예산 대비 업추비 비율로 계산했습니다. 퍼센티지로 나오죠, 그죠? 전체 교육청 예산 대비. 그래서 중간 정도로 하다가 ’21년도부터 상위권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유를 제가 여쭤봤더니 ‘기타 학교관리자 민주리더십 함양 및 소통 교육도 있고 이렇게 해서 증가를 하였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순용
권순용위원
그런데 이게 좀 재미있더라고요. 제가 쭉 보니까 일단 전체예산이 우리하고 비슷한 데는 딱히 없는데 그나마 그중에서 좀 찾자 그러면 ’21년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보다 5000억 정도 많은 대전, 광주 정도? 저희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희보다 비율이 작아요. 어느 정도 작냐? 한 3분의 2 수준입니다. 대전은 절반 수준이고, 비율로 따져서 그렇고. 그다음에 세종은 특별한 것 없고 금액으로 한번 볼게요, 금액 비슷한 데로. 금액 비슷한 데가 업추비로 해 가지고 지금 딱히 비슷한 데를, 정확한 데는 없지만 찾아보면 15억 정도 되는데 여기는 어디냐면 부산이에요. 우리 12억 정도 되고 여기 15억 정도 했을 때 한 3억 차이 나는데 부산에는 예산액이 우리의 2배가 넘습니다. 그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맞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어떤 사업이 좀 늘었다 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요. 이게 업추비가 지금 우리가 책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종길
최종길정책관
지금 업무추진비는 지침상으로 예산 규모의 한 0.1, 0.2% 정도 이렇게 책정할 수 있도록 규정에는 되어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예산 규모의 0.1, 0.2% 안으로?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순용
권순용위원
그게 어떤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겁니까?
종길
최종길정책관
이것은 교육부 지침입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교육부 지침에?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순용
권순용위원
0.1, 0.2% 안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대충 이렇게 퍼센티지가 17개 시·도를 뽑아 보니 가장 많은 데가 0.84 정도 돼요, 그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맞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우리가 지금 한 0.6 정도 되는데 0.84되는 데가 한 군데, 두 군데, 그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0.084.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니까 0.084 두 군데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타 시·도에 우리보다 예산이 충분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업추비 관련해서는 지금 이렇게 비율이 작다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업추비보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 여건이라든지 생활에 대해서 쓰는 비용이 더 많을 것이다. 우리 교육 아니면 또 복지를 위해서 쓰는 돈이 더 많을 것이다. 우리 교육 아니면 또 복지를 위해서 쓰는 돈이 더 많을 것이다. 실제로 업추비 관련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그래도 중간 정도 잘해 오시다가 지금 갑자기 늘은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지금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죠? 지금 제가 자료를 교육청에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 결산이 다 안 된 거라 가지고 아마 조금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21년도 하고, 최소한 ’17년도부터 해 가지고 그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타 시·도, 17개 시·도해 가지고 예산 대비 우리 전체 업추비 비율해서 ’21년, ’22년도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고 이것 관련해서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그 전에 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리고 협력관님께 한번, 29페이지에 보면 지자체 등 외부기관과의 교육협력사업 추진 현황(최근 3년간) 해 가지고 꽤 많습니다. 그죠?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조금, 예.
순용
권순용위원
이것 협력관님 계시는 동안 다하신 거죠?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그렇죠.
순용
권순용위원
그죠?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순용
권순용위원
그런데 제가 쭉 여기 보니까 해당기관이 있어요. 부서, 교육혁신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미래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 안전총괄과, 재정복지과 있는데 그러면 교육협력담당관님 사업 추진 현황에 올라왔으면 이 과에서는 일을 안 한 겁니까,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 부서가 취합만 합니다, 취합만.
순용
권순용위원
취합만 하신다고?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실제로 사업 집행은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면 실제로 아까 우리 MOU사업이나 이런 것 관련 부서에서 지금 추진은 다 한 거고?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순용
권순용위원
각 과에서 진행을 다 한 거고?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저희들이 취합만 합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협력담당관님은 취합을…….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취합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관리를 하시고?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면 교육감님도 계시고 부교육감님도 계시고 협력담당관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면 과에서는 되게 눈치 볼 데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저를요?
순용
권순용위원
그럴 수도 있죠.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MOU를 계속 누적해서 관리해야 될 특정부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록물을 관리한 부분이 있고 그걸 받아서 저희들은 서면으로 관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MOU 체결에서부터 그다음에 거기에서 개입을 안 합니다. 또 저희 부서와 관련된 것만 하고 저희들은 시하고 하는 교육행정협의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면 모든 업무는 과에서 개별로 하고, 독자적으로 하고, 그죠?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교육협력담당관에서는 일절 관여 안 하고 결과에 대해서 취합만 하시고.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관리하고.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면 교육협력당담관 자체적으로 한 것은…….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교육행정협의회입니다. 시하고…….
순용
권순용위원
교육행정협의회 그것만 단독으로 교육협력담당관님이 직접…….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직접하고 또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관, 주로 저희들은 지자체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하고 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합니다. 내용 생산은 관련 부서에서 합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저희가 항상 어디 가고 이럴 때마다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담당관님 이 항상 함께 하시기에, 제가 또 옆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다른 과장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장들 계신데 그것보다 조금 우위에 계신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좀 컨트롤하는 것처럼 보이시고, 그런 것도 있고 이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제가 여쭤본 게 각 과마다 이런 여러 가지 성과가 있는데, 우리 교육협력담당관에서 올라와서 이게 과에서 다 과장님도 계시고 그 업에 맞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 교육협력담당관님이 따로 다 케어를 해서 이렇게 자료가 올라온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다른 과들이랑 별문제 없죠?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문제없고요.
성우
홍성우위원장
위원님, 3분 더 추가시간드리겠습니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저희들 의회 현장방문할 때 수행을 하는 것은 저희들 업무 자체가 의회 지원활동이 되어서 그래서 위원님들 가시면 저희들이 같이 가서 안내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합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꼭 그렇게 지금 개별적으로 하시는 역할이 저희 의회담당 그런 것 하시고 지자체 관련 협의하시고 취합하시고, 그죠? 그렇게 보면 별로 하시는 것 없는 것 같은데.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그런데 저희들도 바쁩니다. 바쁜데, 많이 바쁜데.
순용
권순용위원
제가 봤을 때 바쁘기는 정말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쁘신데 어디 가도 다 보이시고 바쁘신데 또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확인차 한번 말씀드렸고, 그렇게 다 과별로 이렇게 하시는 만큼 우리 각 과에 계신 분들 다 존중해 주시는가 싶어 가지고 혹시 또 입 대고 이렇게 하시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잘 돌아가는 우리 교육청의 조직문화를 저는 선호합니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오늘 점심 먹고 바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풀어지는 느낌이고 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다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시상도 하고 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길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3분만 하고 가라고 해서 3분만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사실 계급사회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전반적인 사항을 잘 파악해서 해 주시고, 아무튼 통 크게 답변서에 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사권이나 감사권 그다음에 재정적인 부분에 일부라도 그런 권한을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정책 수립을 굉장히 많이 가져와서 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알다시피 보도자료를 내 가지고, 물론 우리하고는 사정이 많이 다른 것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틀을 깨고 교육자치의 문을 열겠다고 해서 쉽게 말하면 교육장에게 어떤 권한을 대폭 이양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제가 2005년도부터 주장해 온 지원청의 교육장들에게 그런 권한이 좀 강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중간의 어떤 지원청의 역할로 해서 일선의 학교와의 어떤 그런, 물론 권한이라 해서 그걸 남용하면 안 되겠지만 적절한 권한이 주어질 때 사실 더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강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정확하게 2분밖에 안 썼네요. 강대길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에 질의순서가 어떻게 되죠? 안대룡 위원님.
안대룡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린스마트단장님.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입니다.
안대룡위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설계공모 방식이 일반공모와 제안공모 방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안대룡위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은 그린스마트학교 설계용역은 사용자의 참여 확대라는 부분에서 제안공모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 추세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걸 살펴보니까 유일하게 청량초등학교만 일반공모 방식으로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안대룡위원
유일하게 청량초등학교만 그렇게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안대룡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질의하신 것처럼 다 제안공모를 하고 있었는데요. 청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 7월부터 사전기획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사전기획 단계에서 보니까 청량초 같은 경우에는 3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1단계가 옆에 신관동 쪽에 급식소 증축이 있었고요. 난간동 쪽에 기부채납공사 개축공사가 있었고 본관동은 저희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이 있었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그게 한 4년에 걸쳐서 공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동선도 분리돼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협의한 결과, 이걸 좀 집약적으로 교사 배치를 다시 하자 그런 결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좀 비중을 생각하니까 일반공모로 가는 게 좀 더 사업추진에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청량초등학교만 유일하게 저희들이 일반공모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대룡위원
어차피 일반공모와 제안공모의 방식을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유일하게 청량초등학교만 일반공모 방식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주위에서는 의구심을 많이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과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 의구심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공모 자체가 좀 더 공정하게 진행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안대룡위원
그건 단장님 생각이실 거고요. 그리고 개축 또는 리모델링사업 기간 동안에 우리가 모듈러교실을 임차해서 사용하잖아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안대룡위원
모듈러교실 사용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든 시설이 파손이 된다든가 화재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이유로 훼손 시에 반납할 때 어떤 조건들이 붙나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아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대기간이 보통 1년입니다. 1년 중간에 시설이 파손이 된다든지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아마 사업 임대하시는 그 업체에서…….
안대룡위원
임대해 준 업체에서?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그리고 그 1년 임대기간 중에서 크게 파손되는 부분도 나오진 않겠지만, 단지 화재라든지 아마 안전사고의 우려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단체보험을 들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러면 그 해당업체의 보험은 어디에 들고 있나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해당업체에서는 저희들도 지금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시설안전원하고 타 시·도 교육청에 확인을 좀 해 봤는데요. 해당업체에서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없고요, 보통 교육청에서 보험에 다 가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해당학교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일단 구상권이나 그런 부분보다는 그 시설에 대해서 그 시설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들이 임대기간 안에서는 그 업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구상권을 요청할 수가 있죠.
안대룡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안대룡위원
오신 지 이제 한 달 좀 지나서 행감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제가 보면,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면 울산에 3년간 아동학대 등「아동복지법」위반 및 성범죄에 연루돼서 사법기관 조사와 울산시교육청에 징계를 받은 교사가 한 30명이 된다고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2020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169명이 사법기관에서 각종 범죄로 조사를 받았고 그중에 61명은 혐의가 없거나 증거불충분이고 108명은 ‘중징계’와 ‘경징계’를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경징계’ 받은 사람은 한 28%, 108명 중에 28%면 30명이「아동복지법」과 성폭력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라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특히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성폭력에 대한 부분들,「아동복지법」위반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이런 징계가 강화돼야 된다는 부분보다는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게 더 크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체징계를 하잖아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안대룡위원
그것은 법원의 어떤 판단이, 재판부의 판단이 내려왔을 때 징계를 하는가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저희가 대부분은 사법기관에서 통보가 오면 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서 매칭을 해서 저희가 징계를 하고 있고요. 그전에 저희한테 먼저 신고가 들어왔거나 저희가 상황감사로 진행 중인 것이 있다면 사법기관의 통보 전에 저희가 징계를 하기도 합니다.
안대룡위원
그러면 사법기관의 징계가 내려지기 전에 자체징계를 하는 경우도 있네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안대룡위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사법기관의 통보가 오기 전에 혹시나 학부모가 사법기관에도 신고를 하고 우리 교육청에도 민원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언론에 먼저 보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먼저 감사에 착수를 합니다.
안대룡위원
그래서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언론 기사를 한번 보니까 경남의 한 초등학교 A교사가 올해 두 차례나 직위해제를 당했고, 그 이유가 5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이유였답니다. 그런데 결국은 무혐의예요. 두 번 다 무혐의로 풀려났어요. 만약에 우리가 자체 징계를 어떤 근거 없이 했을 경우에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다행히도 저희가 상황감사로 먼저 징계를 했던 건은 다 사법기관에서…….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그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혐의가 없거나 내사 종결이 된 건도 저희가 거의 징계는 하지 않지만 때로는 혐의부분이 저희가 판단해서 보인다면 징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런 징계를 내렸을 경우에 혐의가 없거나 아니면 혐의가 없다는 게 죄가 없다는 거겠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또 감사관에서 내렸던 징계에 대한 피해 회복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돼 있나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저희가 먼저 징계를 내린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대룡위원
둘 다요. 먼저 징계를 내렸을 경우나 아니면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징계를 내렸지만 다시 항소를 하든 했을 때 혐의가 없다든가 이런 경우가 나왔을 경우에 피해자 회복에 대한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돼 있냐 이거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저희가 재심의, 저희가 그 부분은 이제…….
안대룡위원
없죠? 아니요, 없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치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사건을 저질러도 어린 나이에 있는 학생이라서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끼고 자살의 충동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경우에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이든 아니면 재판 결과가 무혐의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마녀사냥을 당해서, 특히 우리 동료 사이에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징계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징계를 내렸을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그런 어떤 회복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좀 마련이 돼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자료에 보면 2021년 1월 15일에 강제추행으로 불구속 구공판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진행 중인 사건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어디 말씀, 몇 번 말씀이신가요?
안대룡위원
452페이지입니다, 61번.
경희
김경희감사관
저희가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대룡위원
1년씩이나 끌고 있는데, 1년 넘었네요, 그죠? 아직도 재판 결과가 안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수사 결과가 아직 저희한테 통보가 안 돼 가지고요.
안대룡위원
올해도「아동복지법」위반으로 진행 중인 사건이 있네요. 이것도 아직 결과가 안 나왔네요, 그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안대룡위원
강제추행이야 학생들을 강제추행했다고는 안 나와 있지만 그래도 이런 강제추행을 한 혐의가 있고 아직 재판에 회부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과의 분리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나서 만약에 혐의가 없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피해 회복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됨이 분명하고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이 건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
공무원분들 검토한다면 안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경희
김경희감사관
그렇진 않습니다.
안대룡위원
검토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이게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면 어떤 건인지 아마, 우리가 어떻게 지금 처리를 진행 중인지, 이게 사건이 많다 보니까 제가 개별사건으로는 아직 검토를 못했고요. 개별사건으로…….
안대룡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징계 결과 ‘견책’, ‘정직1월’ 등등 쭉 나와요.「아동복지법」위반, 품위유지 위반, 성희롱, 교사분들도 그렇고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돼 가지고 인사 처리결과를 보면 전보조치가 돼요, 그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안대룡위원
전보조치 후에는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저희가 징계 의결을 해서 징계가 내려지면…….
안대룡위원
전보만 보내면 끝인가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그 이후의 상황은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우리 감사관에서, 징계만 내리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감사관의 역할이 징계만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안대룡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 전보조치만 하고 나서 그만인 경우가 아마 태반일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나서도 2차 피해 등, 아니면 재발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현실인 거죠, 그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아까 감사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당 과하고 같이 신중히 엄격하게, 엄중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보면 정서학대로 견책받은 분도 있어요. 저는 폭행보다 정서학대가 더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확실하게, 결국 또 다 학교로 돌아가잖아요? 견책이나 정직 1개월이나 2개월이나 3개월이나 상관없이 다 학교로 돌아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요, 그런 관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신중하게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안대룡위원
그리고 아동보호 사건송치 이것은 사안에 따라서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구호조치를 안 하거나 이러면 이게 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적절하게 조치를 했다면 죄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 아닌가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아동학대나 이런 사건들은 대부분 수사…….
안대룡위원
아니요. 아동보호 사건송치는 검사나 재판부가 판단을 했을 때 이것은 좀 경미하거나 이러면 이렇게 넘기잖아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랬을 경우에 사안에 따라서 억울한 부분도 생길 수가 있을 수 있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억울한 부분이 생겼다고 보고 어찌 되었든 아동보호 사건으로 신고가 돼서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인정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학교 모두를 관장하는 우리 교육청 감사관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미하더라도 ‘주의’조치를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안 위원님 3분만 더 드릴게요.
안대룡위원
이제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부분들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치 결과를 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선시 되면 안 된다 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확실하게 어떤 혐의가 있으면 분리조치를 하되 그 결과에 따라서 죗값을 달게 받든 아니면 죄가 없으면 피해 회복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해서 그 억울한 부분을 만져달라는 부분입니다.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안대룡위원
그건 감사관님하고 여기 계신 분들 다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챙겨보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아까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검토하시고 나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감사관
아까 진행 중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안대룡위원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니요, 그것 말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검토하신다며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안대룡위원
피해 회복에 대한 지원정책을 검토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위원님, 한 말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대룡위원
예.
경희
김경희감사관
저희가 현재 교원치유센터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회복지원이나…….
안대룡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감사관님 그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 말고 거기에 다닌다고 해서 내가 입었던 피해 이런 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감사관님이면 회복되겠어요? 안 되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안대룡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료들은 ‘그럴 수 있다.’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마녀사냥처럼 아이들한테 삽시간에 퍼져버리면 그 교사는 교사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이죠. 치유센터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건 우리가 그냥 제도적 장치에서 하는 부분이고 저는 그 이상을 원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또 다른 말씀하시네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감사관님 아까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그 피해 당한 교사에 대한 명예 회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서 서면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안대룡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존경하는 이성룡 위원께서 다른 시상대회에도 갔다가 오셨는데 혹시 오늘 감사하면서 느꼈던 이야기도 좋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한 2분 드리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김경희 감사관님.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성룡
이성룡위원
저번에 처음 오셔 가지고 제가 어디 사냐고 물으니까 울산이 아닌 다른 곳에, 대전 사신다고 그랬습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저 사는 곳은 세종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세종, 그래서 ‘울산 내려오실 생각이 없으시냐?’ 하니까 ‘울산이라는 도시에 살고 싶다.’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성룡
이성룡위원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권익위에 계셨으니까 우리 청렴도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그게 저한테는 큰 숙제인데요. 저희가 계속 2등급을 받다가 지난 ’21년도 3등급을 받았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청렴도에 관해서는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꾸준히 하고 있고, 어찌 되었든 청렴도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타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이야기를 하시니까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잘 알고 계시니까 이것은 내부 문제입니다. 내부 청렴도가 엄청나게 내려갔습니다. 그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시니까 아마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있으니까 기대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
이성룡 위원님 남은 시간 조금만 쓸게요.
성우
홍성우위원장
예, 그렇게 짧게 해 주십시오.
안대룡위원
아까 천미경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생각나서, 저도 이것 행복쌤 이걸 봤었거든요. 봤는데 일단 CCTV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등록된 정보가 많아서 표시가 안 된대요. 그런데 공공와이파이는 쭉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 좀 수정해 주시고요 접속 누계로만 우리가 실적을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거기에 상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카톡도 있고 전화도 있고 많잖아요. 정말 실적을 우리가 판단할 거면 그런 상담을 했던 처리에 대한 결과 이런 부분들로 판단해야 되는 게 옳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접속 누계로만 하지 마시고 또 만족도조사뿐만이 아니라 이런 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제대로 반영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정책관님이 살펴봐 주십시오.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으면 질의·답변 모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도 그동안 자료작성과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노옥희 교육감님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업무추진 시 많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꼭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는 11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