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복지국

복지국장 지용환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저희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재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재호 인사) 김종민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민 인사) 김기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호 인사) 유한준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유한준 인사) 임양혁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양혁 인사) 최용빈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용빈 인사) 이도경 여성가족원장입니다. (여성가족원장 이도경 인사) 문용훈 한국효문화진흥원장입니다.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인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증인신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신문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증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용환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용환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복지국장 지용환 복지정책과장 임재호 노인복지과장 김종민 장애인복지과장 김기호 청년정책과장 유한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양혁 아동보육과장 최용빈 여성가족원장 이도경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복지국장 지용환, 민경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지용환 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복지국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1. 총괄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복지국 전 직원은 복지사각지대 지속발굴과 통합돌봄체계 구축 그리고 안전하며 행복한 복지현장 조성 등을 통해 일류 복지도시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용환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이나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입니다. 지용환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복지업무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 될 그런 영역을 다루는 곳이 저는 복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복지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로서 또 경제 10위권에 들어가는 국가로서 우리 대전시가 또 이러한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진행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가 행정감사 기간 동안 살펴본 바로 매우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는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국장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재단에서 사회서비스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2년간 행감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자료를 제가 죽 검토하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과도한 사회서비스원 임차료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이거든요. 이 임차비만 해도 연간 상당한 액수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복지재단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임차비 낸 그 비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 자체적인 건물을 만들 수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에 관련되어서 TF 운영도 진행되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된 사항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독자적인 사회서비스원 건물이 갖추어져서 진정한 사회복지 관련 업무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지금 시 재정여건도 그렇고 현재 관련된 용역을 사회서비스원 자체에서 추진은 해왔습니다. 사회서비스원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들의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전담 건물로서 사회복지회관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그 안에 입주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자체 용역 중이지만 장소 선정부터 각종 재원, 사업비의 문제 등에 의해서 일단 잠시 중단되어 있고 저희가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빨리 다시 재착수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사실은 오늘내일 일이 아니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까운 임차비가, 지역 현안에 쓰일 수 있는 예산이 아깝게 나가는 부분이니까 조속히, 빠르게 이러한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벌써 오랫동안, 다년 동안의 이러한 부분인데 국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해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지금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행사항이 교통공단인가요, 교통공사인가요?

교통공사입니다.

교통공사로 내년에 넘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확정된 바가 있습니까?

예, 교통공사로 이관되는 걸로 연말, 1월 1일 자로 이관되는 걸로 내부 확정되었습니다.

1월 1일 자로 넘어가는 걸로 확정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고용승계라든지 필요한 부분에서 절차대로 아무 이상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동안 일부 민원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계속 협의 등을 통해서 고용승계가 전부 되는 걸로 사업 이관이 차질 없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특별교통수단 관련되어서 관리·운영 부분에서 지적을 받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깊숙이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센터장 및 관련된 부분에서 법적인 부분까지도 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통공사로 넘어가게 되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될지 많이 걱정도 되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징계위원회가 진행이 되었다가 다시 노동부에 의해서 원상복귀가 되었다가 다시 또 징계위원회가 진행되고 이렇게 좀 이해가 안 가는 사항들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관련된 부분에서는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예, 그 징계 건 같은 경우 최종 다 정리가 지금 되었습니다.

다 된 겁니까?

예, 세부내역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우인지 모르겠지만 대표가 공석인 자리에서 그런 부분은 아니지요?

그거랑은, 예, 아닙니다.

새로운 사회서비스원 대표가 곧 인선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잘 점검이 되어서 교통공사로 아무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다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미흡한 부분들 위원님께 한번 찾아뵙고 세부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질 없이 이관되도록 점검 마무리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사실 피곤할 정도로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지만 저도 현재 사회서비스원하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교통공사로 넘어가면 교통공사하고 이야기를 나누어야 될 부분인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제가 좀 고민되는 부분이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가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정비해서 가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가기 전에,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저하고 면밀하게 다시 한번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예.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지금 홀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댁 내에 장비 기구를 설치하게 됩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다섯 가지 종류가 설치되는데요, 그것에 의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위기 시에 일부 센서가 있는 장비도 있어서 상황 파악을 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가는 그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저희 관련된 서비스입니다.

일부에서는 이게 인권 관련된 부분에서 너무 오픈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소리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어떤 부분?

이게 감시가, 어떻게 보면 혼자 계신 분이 갑자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되면 자동적으로 신호가 보내지고 그런 것들을 포착하고 이런 부분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어쨌든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노출이 될 것 같다, 일일이 감시 아닌 감시 받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개인정보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다만 원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설치가 되는 거고 또 그분들이 거부했을 때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해서 이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6만 건 이상의 방문했다고 자료로는 지금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긴급출동도 449회, 이건 2020년도 자료입니다. 119 연계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19에 직접 안심서비스 관련돼서 신청을 본인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신청이 1% 미만이고 실질적인 사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0.6%로 아주 저조하게 실적이 있다는 보도자료를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119에서 하는 안심서비스하고는 별개의 서비스입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사실상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5개소에서 수행하게 되는데 거기서 모니터링하게 되는 거고, 119 측에서 하는 것은 같이 연계는 될 수 있지만 저희가 모니터링은 별도로 수행기관에서 모니터링이 돼서 응급위기상황 발생 시에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치를 취하면, 연락을 하면.

119하고 당연히 연계됩니다.

119에 연락해서 이렇게 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 긴급출동이 449회, 2020년도 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독거노인 쪽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 전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분 중에 휠체어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 화재에 매우 약합니다. 화재가 발생되면, 특히 고층 그리고 지하 이런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되면 무방비상태입니다. 엘리베이터도 다 중단되고 오로지 비상통로, 계단 이런 통로로 탈출해야 되는데 신체적으로 전혀 이동이 힘든 사람은 자의적으로는 탈출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복지국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진행되는 부분이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앞으로 관심을 갖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저희가 사실상 서비스 대상이 이 사업을 노인복지과에서 하다 보니 독거노인분들 위주로 많이 된 건 사실입니다. 물론 일부 중증장애인분들도 낮은 비율, 일부 소수로 지금 서비스 장비들이 댁 내 설치되어 있는데요, 노인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분들 또 더 나아가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장애인들도 나이를 먹으면 노인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 범주에 포함된 건지 아니면 별도인지 모르겠지만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 5,736명이 서비스가 진행됐고, 장애인은 394명으로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해서는 지금 그렇거든요. 현격하게 지금, 물론 노인분들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장애인 인구수도 사실 적은 수가 아니거든요.

7만 2천.

7만 2천도 지금 깨졌더라고요. 7만 3천까지 올라갔다가 7만 2천, 현재 7만 1,900명대인가요, 이렇게 해서 전년도 대비 500명가량이 또 장애인 수가 줄었습니다. 등록 장애인 수가 준 이유가 뭡니까?

지금 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 인구가 줄다 보니, 노인인구는 증가하는 반면에 영유아부터 아동, 청소년, 청년 또 장애인도 그 숫자가 계속 감소될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는 물론 후천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장애인이 되신 분들이 있지만 현대과학,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아무래도 일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장애인은 더 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후천적으로 사고라든지 교통사고, 산업재해 이런 사고로 인해서 장애인이 발생되는 율이 제가 알기로는 80% 이상으로 상당히 주류입니다, 그 부분이. 그러나 사고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나이를 먹게 되면, 누구나 노인이 되면 장애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은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리고 장애인이 갑자기 500명이 다른 데로 이사 갔거나 사망했거나 그러면 맞는데 너무 많이 한꺼번에 1년 사이에 500명씩 빠져나갔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인원수가 줄까? 그랬더니 이게 대전시 복지의 문제가 아닌가. 대전시가 우리 장애인들이 살기에 편하고 지원이 잘된다면 대전에 오히려 더 많이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꼼꼼하게 어려운 사각지대에 손길을, 복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가슴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평소 제가 존경하는 국장님이십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고요.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말미에 또 이와 관련돼서 국장께 25만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말미에 말씀드리겠는데, 그럼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영역이 장애인 또 노인 복지, 사회적 약자 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흡했던 부분들 송구하고요. 저희가 더 꼼꼼히 잘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계속 다뤄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가슴이 아픕니다. 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가 1% 달성이 지금 안 되고 있지요?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최근 2년간 행감 지적사항에도 계속 올라왔던 부분이거든요. 왜 이게 달성이 안 되는 겁니까?

관련 법률에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1%를 우선구매를 해야 되는데요, 물품이나 용역 총 금액 중 1% 이상 해야 되고 저희 합동평가지표로도 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가 부족했고요. 다만 변명을 드리자면 장애인 생산품 시설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우리 지역 내에. 그리고 또 생산품도 일부 사무용품이나 생활용품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지나 복사용지 이런 쪽 부분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 우리 시에서도 구매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양을 구입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1%에 많이 못 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리 시라도 최대한 하기 위해서 연말도 다가오고 1년 실적을 매월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해서 지금 각 부서 독려도 더 하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총체적으로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시설도 더 확장하고 자활근로시설들 더 만들어지고 저희도 더 구매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마음은 제가 알겠는데 이게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마음만 갖고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선 복지국에서, 특히 장애인과에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타 부서를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국장님 같은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생산품이라고 하면 일단 뭔가 하자가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왠지 문제가 좀 귀찮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바로는. 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대전시 각 부서에서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 장애인 직접생산품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선택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소통과 교육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강제사항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장애인 직접생산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페널티 받지요?

저희 BSC 평가에 지금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비율이 2%로 계속 몇 년째 그렇게 지표관리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달할 경우에는 부서 감점도 있고 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에 있어서의 그런 우려, 그런 인식, 잘못된 인식이 그렇게 우려될 만큼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간과하지 않고 철저히 인식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대전시가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직접생산품, 지금 대전지역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산품이 다양하지 않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저도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전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우리 대전시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의 장애인 직접생산품 구매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그러기 이전에 장애인 일자리라든지 각 시설, 기관, 단체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없어서 지금 고민하는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서로가 고민해서 상품을 개발하고 또 우리 대전시에서 어떠한 상품이 필요한가 피력해서 홍보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데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국장께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종적으로 중증장애인 우선구매는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우리 복지국에서 선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앞으로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님 찾아뵙고 더 세부적인 의견, 자문 듣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코로나 때문에 시설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해당 부서에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통계자료 좀 요구해서 받아봤고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서 결론 내린 게 뭐냐 하면 노인 쪽에서는 건보 쪽의 지원이 있어서 지원받은 부분들이 있는데 장애인 관련된 시설에서는 전혀 지원받은 부분이 없었거든요. 예컨대 코로나가 걸려서 본인이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출근해서, 왜냐하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을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코로나가 걸린 그 시설의 장애인분을 걸리지 않은 종사자가 들어가기가 애매하니까 오히려 코로나에 걸린 직원이 같이 들어가서 한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제가 통계를 뽑아달라고 했고 거기에 따른 처우가 진행돼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쪽 감염병관리과가 같이 보건복지국에 있었을 때도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이 있으셨던 사항이었고 저희도 그때 고민을 했었는데 현재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감염병관리법에 의해서 중대본의 지침이나 하위 사항들이 내려오고 하면서 적용받다 보니 종사자에 대한 사실상의 보상은 없었습니다. 그 없는 가운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라도 별도로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더 깊은 고민을 못했던 부분은 사실이고요. 별도의 우리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여러 여건도 좀 있었습니다.

똑같이 고생했는데 누구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고 누구는 보상을 안 받고 이거는 공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요한 부분들이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공정한가, 그리고 예산 부분에서 낭비나 이런 부분이 없이 효율적인가, 그리고 현장에 맞는 적절성이 있는가 이러한 부분을 보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 부분을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의사가 있으시지요?

우선 우리 시 자체만의 문제는 아닐 것으로 생각되어서요, 보건복지부나 중대본에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인 사항일 테고 그래서 그런 형평성 문제, 차별 사례가 있는 것도 예시를 들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건의하고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한번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다른 시는 다른 시고 일단 우리 시는 우리 시잖아요. 우리 시 관련돼서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인 모습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5만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대표해서 우리 복지국에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먼저 우리 시에 발달장애인이 현재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지금 약 7만 2천 명 전체의 한 12% 해서 1만 1천 정도.

그리고 이런 발달장애인.

아, 8,100명이요.

8,100명이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달장애인 자녀와 동반해서 자살하는 부모들의 안타까운 뉴스들이 종종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보도내용을 잠깐 보여드리고 말씀을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한번 띄워주시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장애인 가정서 잇따라 비극” 이렇게 해서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요. 제가 죽 뽑아봤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발달장애를 앓고 있던 6세 아들과 투신해서 숨진 사건이 있었고요. 이러한 부분에서는 경찰에 따르면 이 아이가 장애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국가 지원으로 2년째 언어치료 등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인천에서는 30대 뇌병변 장애인이 죽었는데 이거는 어머니가 장애인을 수면제를 먹인 뒤에 살해한 그러한 부분이고 본인도 자살하는 과정에서 아들에게 발견돼서 목숨은 간신히 건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흥에서는 또 20대 발달장애인 엄마가 목숨을 잃고, 이렇게 최근 2년간 발달장애인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가족을 살해한 건이 알려진 것만 해도 18건에 이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가 장애인 당사자로서 이러한 보도를 접하면서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이지만, 저도 아버님께서 2017년도에 작고하셨지만 저희 아버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너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현재 어머님은 살아계시지만 연로하시다 보니까 제가 늘 마음이 안 좋은데 거꾸로 연로하신 어머니는 저를 걱정합니다. 이게 장애를 두고 있는 부모의 심정입니다. 어느 누구든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부모 마음 중에서 그래도 이렇게 장애를 두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우리 사회가 같이 고민하면서 가야 될, 우리가 선진국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우리 사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부모의 마음을 안심시키고자 도전적 행동지원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했던 것이 그게 예산이 편성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국장께서 그리고 또 담당 부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에 애써 준 부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감사한 말씀을, 행감 중이지만 꼭 우리 행감이 지적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좋은 사례에 대해서도 행감을 통해서 알리는 것도 하나의 좋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또 담당 공무원들께 이렇게 열심히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장애인 가족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복지국 지용환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꼭 지적하고 문제를 삼고 조치를 바라기보다는 집행부에서 한 해 업무실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더욱더 분발하고 잘해 달라는 뜻에서 감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소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충분히 소명하시고, 저희들이 연찬이 부족하고 업무에 대한 숙지가 아직 미흡해서 자칫 잘못 질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넉넉한 마음으로 유동성 있게, 융통성 있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복지국에 관한 업무를 죽 연찬해서 이렇게 캐고 싶은 것이 많아도 이게 국장께서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안사안별 좀 더 복지는 아무리 확대해도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은 저도 과거에 국회에서 보건복지 보좌관 생활을 꽤 오래했는데 그때도 정부 정책을 살펴보면 제가 그때 젊은 시절에 느낀 겁니다. ‘이야, 어떻게 이런 사업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쓸까?’ 하면서도 그 사업을 이렇게 면밀히 뜯어보면 꼭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행정사무감사 여러 가지 자료요구도 하고 분석도 해봤습니다만 이런 질의를, 이걸 좀 파볼까 하다가도 이런 부분은 격려가 필요하겠다, 전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우리 복지국 예산이 제일 크지요?

예.

제일 크고 또 업무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까지 골고루 이렇게 예산이 적어서 아직도 보살피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갔으면 좋지 않은가, 이런 부분은 좀 넉넉하게 힘차게 집행됐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미 다 밝혀진 사안들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죽 질의를 오늘 준비해 온 것은 많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막 이걸 파고 들어가서 이게 잘못됐다 하면서 이런 질의보다는 국장의 소신 또 앞으로 직원분들에게 독려 또 격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로 보니까 복지국, 대전시가 잘했다는 중앙정부로부터 표창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보건복지부 2020년도에도 받고, 이게 꼭 상 받으려고 복지사업을 타 광역시·도에 비해서 잘해 보자는 것보다도 대전시의 어떤 의지의 표방이고 그런 측면인데 성별영향평가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국무총리상도 수상했고 또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금년도네요, 이것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이렇게 해서 정말 우수 기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는 것은 시에서 복지정책을 잘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한편으로 보이고 또 격려해볼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보강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아쉬운 부분 또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어차피 이게 지 국장께서 대전시 145만의 복지정책을 총괄하시는 위치고 또 사안사안별로 예방하고 방어적인 차원도 이게 중요한 복지거든요. 그래서 실제 세세한 각론적인 부분에서의 행정을 집행하기보다도 거시적인 틀에서 또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의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수막을 제가 관심이 있어서 보는 거예요. 현수막이 요즘에 육교 이런 쪽에 많이 붙었더라고요. 그 현수막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청년들 임대주택 있잖아요, 이자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

이 사업을 보니까, 이게 심사요건이 까다롭습니까? 이거 지원하는 데.

기존보다 지금 많이 완화시켜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쉽게.

완화시켰어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한 것 보니까 신청인원 대비해서 선정인원도 좀 줄고 대출을 실행하기까지는 비율이 떨어져요. 2018년도에는 267명에서 210명, 2019년에는 502명에서 최종적으로 대출이 실행되기는 303명, 200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못 받았어요. 2020년도에도 856명이 신청했는데 286명, 2021년도에도 614명에서 258명, 금년도에는 아직 정산이 안 됐습니다만 상반기에 815명에서 9월 말까지 302명. 이게 나름대로 다 해줄 수는 없겠지만 청년들이 지금 집이 없어서 안착을 못 하고 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시에서 보살펴야 될 부분인데 예산이 불용으로 남는 예산도 꽤 돼요. 집행이 2021년도에 14억 예산에서 8억 3천, 2020년도에도 11억에서 8억 7천, 2022년은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에서, 이게 돈 빌려주는 데는 어디입니까? 하나은행입니까?

예, 거기와 같이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은행에서 어쨌든 그 돈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담보권이 되어 있잖아요? 전세보증금이 됐든 월세보증금이 됐든, 그렇지요?

예, 현재 최고 7,000만 원.

그렇지요?

예,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합하면 되는 거지, 제가 이거 문제 삼으려고, 부합하면 되는 거지 이게 왜 신청을 이렇게 했는데 이걸 또 선별하고 대출실행은 반밖에 안 되고 이러면서 지금 현수막을, 국장 잘 생각해 보세요, 지 국장. 현수막은 대전시에 도배를 해놓고 그거 믿고서 신청하면 또 심사하고, 심사 그 자료를 제가 못 받아봐서 모르는데 이게 심사요건이 까다롭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저희가 대출한도는 좀 높였고요, 또 이자 지원비율도 높였습니다. 다만 현재 예산이 적다 보니 신청자가 더 많아서 거기서 심사 선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탈락자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선정하고 나서도 중도포기자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나오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현수막에 보셨다고 하는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 그 부분은 상반기에는 2.3%를 대전시가 지원했는데 지금은 금리가 5%까지 오르다 보니까 4%를 지원해주고 자부담이 1%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2회 추경 때 예산이 섰었고요, 그래서 많은 대상자 청년들이 신청하게끔 하려고 그렇게 현수막이 걸리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의의 포인트를 잘못 이해하시는데 대전시의 공신력이란 말이에요. 이걸 거기에 누구라도 신청하면 다 해줄 듯이 홍보문구안을 그렇게 만들어놓고 신청하면 자격요건,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차 떼고 포 떼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그러면 예산 규모를 적정성 있게, 그게 청년들의 꿈을 자칫 잘못하면 대전시를 믿고 신청했다가 안 되면 그 또한 좌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께서, 제가 청년들을 선거기간동안 충남대 앞에 궁동 어딘가 거기에서 참 재미있게 노시는데, 직장인들인데 “열심히 돈 벌어서 집도 사고 미래를 위해서 젊어서 살아야지 이렇게 술만 드셔서 되겠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나 이렇게 편안하게 먹고살래요, 어느 천년에 6억짜리, 7억짜리 집 사서, 저는 그런 꿈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랍니다.” 이렇게 우리 기성세대가 청년들의 꿈을 상실하게 했다. 그래서 이게 가뜩이나 대전시를 믿고 신청을 했다가 신청에서 탈락이 된다든지 또 포기하게 된다든지 이러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대전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그러면 그들이 또 꿈이 좌절이 되고 실망하고 그럴까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요, 무엇보다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확장을 해서 예산도 좀 더 예산실하고 투쟁해서 확보해서 정말 100%는 아니더라도 90%에 육박하게라도 이렇게 하셔야지, 까다롭게 하셔서는 안 된다, 내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 하여튼 내년 사업계획에 철저히 검토해서 그런 착오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거와 연계선상에서, 내가 이 질의는 좀 이따 하려고 그러는데 그와 연계선상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민선 8기 청년지원책 ‘더 든든하게’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찾아서 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건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자료를 보니까 말이지요,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대전에서, 제가 이건 관심이 있어서 보는 겁니다. 성폭력 건수가, 국장님 이게 매년 어느 정도 나오나 개략 파악하고 계시지요?

여성 성폭력이요?

예.

예, 지금 신고 들어오고 하는…….

이게 위원회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경찰위원회 할 때 질의를 해야 맞는 건데 저는 이걸 대시민 홍보 차원에서 강화를 해달라는 뜻인 겁니다. 성폭력은요, 한 여성과 한 가족의 삶을 파괴시키고 끝장내는 겁니다, 이게. 내 부인이 성폭력을 당했다, 아무리 단란하고 사랑하는 사이라도 그 가정이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젊거나 특히 아동, 청소년들은 그 트라우마가 말도 못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건 국장님한테 경각심 차원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홍보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지금 보편적으로 보니까 한 700여 건이 발생이 돼요, 대전에서. 그런데 검거율이 거의 98%, 99%입니다. 그러니까 성폭력을 하게 되면 반드시 검거된다. 그래서 대전시에서 방금 전에 청년들 그런 것도 좋지만 성폭력 이건 제가 아이디어를, 감사가 잘 못한 것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받아들이라는 뜻인 겁니다. 성폭력 반드시 검거되고 처벌됩니다, 99% 검거율. 제가 이거 새벽에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런 홍보를 써놓는다든지. 이게 성폭력을 하는 사람들 보면 강간이나 강제추행하는 사람들은 나는 안 걸릴 것이라고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주변에서 발생이 돼요. 검거율을 보니까 2017년도 보면 702건, 686명 거의 98%, 99%. 735명에 690명 검거, 713명에 665명 검거, 검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는 건데, 국장님께서 이걸 감안하셔서 해주시고, 또 문제는요, 이런 문제도 일반적으로 보면, 또 이런 질의하면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하고 안경자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사실을 또 말씀드립니다. 이건 그냥 감안해서 참고만 해주세요. 이걸 자료를 보니까 재미있는 사실은 여성도 남성을, 또 여성이 여성을 성폭행해서,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연간 한 20여 건이 발생돼서 처벌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도 심각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 그런 것들을 해서, 그리고 포스터 같은 것들 말이지요, 만들어서 공공화장실 같은 데에, 화장실 같은 데서 그런 범죄가 많거든요, 몰래카메라 등등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또한 물론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도 되지만 여성가족을 총괄하시는 분이 우리 국장이시니까요, 제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뿐만 아니라 성매매, 성희롱, 가정폭력 모두 해당되는데요. 아무리 강한, 엄격하게 시책을 내놔도 과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런 슬로건, 캐치프레이즈 같은 경우 저희가 자극적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말씀하신 부분 검토해서 인용해서 더욱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재작년에 공무원 2명이 징계, 그 대상자가 제 얘기 들으면 저를 엄청나게 그렇겠습니다만 징계 정직 1개월, 3개월, 일벌백계 차원에서, 특히 공직에서는 이런 성폭력 관련해서는 1건도 발생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아까 연계선상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청소년쉼터라는 데가 있지요?

예.

대전에 몇 곳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총 6개소가 있고요, 단기 2, 중장기 2 그리고 일시쉼터 드롭인, 7일 정도 단기센터 해서 6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있지요, 학교 밖 청소년.

예, 가출청소년도 있고 학교 밖 청소년도.

보통 여성가족부 과거의 조사에 보면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 짐작하고 계시지요, 대전에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약 9천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1년에 연간 여기 대전청소년쉼터 6곳에서 머무르고 기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약 1천여 명 정도 그렇게 파악이 돼요. 그런데 이건 잘잘못을 따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남학생들은 범죄의 늪으로 빠지고 여학생들은 어디로 빠지느냐 하면 조건남을 만나는, 성매매 종사자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것은 국장께서 아시고 계시지요?

저희가 최대한 지원대책을, 예방대책을 하고 있는데도 현재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건 제 아이디어예요, 잘잘못을 캐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로 말이지요, 동센터 또는 구에서 관리하는 경로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빈 공간을 잘 활용해서 방 같은 걸 청소년들 쉼터를 2칸 정도나 이렇게 취사도 할 수 있고 또 취사가 안 되면 방이라도 말이지요. 그걸 잘 이렇게 아이디어를 짜면 여기에 1천 명 빼고 8천 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방황해서 비행으로 빠지고 결국 인생이 나락의 늪으로 빠지는 것은 적어도 막을 수 있겠다. 이것은 사회적 책임이다 이거예요. 가정폭력 등등, 가정에서의 성폭력 이런 것에 시달려서 아이들이 가출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국가의 책임이에요, 이 또한. 이걸 방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정책질의 위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청소년기를, 우리는 정상적으로 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컸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도 그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부모를 잘못 만난 죄가 그 청소년들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회에서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이걸 제가 강하게, 말은 이렇게 부드럽게 하지만 강하게 국장께 당부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대책을 실무적으로, 그냥 여기서 피상적인 행정사무감사 백날 하면 뭐합니까? 이런 문제가 언론에서도 노정이 됐고 국장께서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구와 상위 집행기관인, 관리감독 기관인 시에서 구와 협의해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젊은 청소년들을, 그런 걸 홍보하셔야 됩니다. 방황하는 젊은이들, 전화하세요, 1388. 1388로 전화하시면 머무를 곳을 시에서 제공합니다. 이런 사업을 해보면, 이것이 궁극적으로 복지업무고 대전의 미래세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에요, 어둠의 그늘에 빠진 청소년들을 양지로 이끌어내는 것도. 국장께서 이런 사업을 아주 한번 해보실 용의 없으십니까?

일단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가출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각종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청소년들한테 장소와 케어할 수 있는 상담사 인력, 또 거기서 숙식 이런 모든 것이 제공이 되고 해야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규모의 시설이 필요합니다. 현재 6개밖에 안 되는데 그 시설을 좀 더 확충해 나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활용할 수 있는 기존 시설들이 뭐가 있는지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사회적 안전망을 우리 시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국가에서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면 이 청소년들만 잘 온실에서 자라나게 하더라도 사회적 범죄가 사실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의지를 갖고 이걸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청년 관련해서 지금도 희망카드라는 걸 만들어서 주고 있나요?

예, 청년내일희망카드가.

있지요?

예.

이게 청년취업희망카드가 식비하고 교육비 주고 있는 거지요?

50만 원씩 6개월 지급하는데요, 교육비나 아니면 면접비, 교통비 그런 구직 지원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카드가 사용하기가 쉽습니까?

특별한 어려움은 제가 보고받지 못해서.

그런데 이것 사용한 사람들을 보면 카드를 발급받기도 좀 까다롭지요, 조건이? 30시간 이상 근로를 했을 경우에는 취업을 한 걸로 간주하고 발급을 안 하고, 반드시 졸업학년이나 재학이나 휴학 중인 학생에게만 하고, 30시간 이상 어디서든 근무를 하면 발급이 불가능하고, 이런 제약조건이 있지요?

예.

이런 제약조건이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데, 이렇게 제약조건을 구체적으로 묶어놓으면 이게 30시간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고 말이지요. 뭔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정상적인 취업기관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걸로 딱 묶어놓으면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또 교육비 같은 것 먼저 쓰는 거잖아요, 돈을. 먼저 쓰고 후에 주는 거잖아요?

예, 포인트로 주고 정산해서.

이것 불편해서 쓰겠습니까, 정산하고 후에 또 정산받고. 이것을 국장님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청소년들한테 시에서 주면서 생색내기고 관리하는 것 같고 젊은이들이 ‘어휴, 구질구질하고.’ 요즘 젊은이들 그래요. 생각이 ‘나, 그것 30만 원 구질구질해서 안 받는다.’, 저희들하고 다릅니다. 어차피 이렇게 선의의 의도적인 사업이라면 취업준비생들이 편하게 좀 쓸 수 있도록, 왜 이걸 후 정산을 하게 합니까, 교육비 같은 걸. 가서 근거만 뚜렷하면, 학원이라든지 내가 컴퓨터교육을 받는다든지 내가 가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겠다든지 그러면 받은 영수증을 그만큼 반드시 첨부해서 하게끔 하면 되는 것이지, 내 돈 쓰고 후에 정산해준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우리가 그 취업준비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집행기관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지요. 굳이 그런 것들이 예산의 낭비로 연결이 될 것 같다는 우려가 된다면 이런 사업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지요. 청년들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일단 조금이라도 청년 미취업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목적으로 한 뜻은 위원님들도 아실 테고요. 다만 예산을 쓰면서 악용되어서 환수가 안 되었을 때의 그런 문제점들도 염려했었는데 그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현장 목소리 들어서 어떤 개선안이 있는지 점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 추경에서도, 우리 위원장께서도 관심 있는 부분이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렇습니다만 노숙자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자료요구를 하면, 자료요구만 해놓고 보지도 않을 자료 힘들게 요구한다고 그러는데 실제 저는 필요치 않은 자료를 요구하지도 않을뿐더러 또 자료를 오면 꼼꼼히 살펴봐요. 노숙자 관련 사업에서 제가 궁금해서 좀 질의를 합니다. 재활시설은 뭐고 자활시설은 뭡니까?

지금 노숙인시설이 총 9개 중에 자활시설 네 군데고 재활시설 한 군데가 있고요, 일단 자활하고 재활의 구분은 근로가 가능하냐, 아니냐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요?

예,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요. 그래서 거동이 아주 안 좋아서 불편해서 치료나 의료혜택을 받아야 될 입장이라면 보통 재활시설에서 수용을 하고요, 자활시설에서는 상담받으면서 같이 치료받으면서 근로할 수 있는 부분은 일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자활시설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살펴보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데 왜 자활인원이라든지 이건 굉장히 적습니까? 자활인원이 적어요. 2020년도에 8명, 2021년도에 11명, 2022년도 14명, 2019년도 13명, 2018년도 8명. 자활 현재 현황을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똑같은 동수이고 일용직이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여를 하면서 실적을 보면, 국장 이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과 10여 명 안팎 자활실적을 가지고 이게 실적이 좋다 이렇게는 안 보이는데. 그렇지요?

예, 지난 회기 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이 있으셨고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었는데요, 지금 사실상 투입되는 예산 비용 대비, 이분들의 탈 노숙 사회 복귀가 주된 목적입니다. 그렇게 되게끔 저희가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다시 사회로 돌아오도록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실 노숙인들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특성상 사회 복귀가 쉽지 않고 하다 보니, 사실 자활시설에서도 근로를 분명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찾아서 하는 숫자는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활시설이 네 군데가 있는데 그 안에서 일부 치료도 하고 거기서 숙식하고 하면서 그냥 보내는 그런 생활이 되고 있어서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더 개선해 나가야 될지는.

하여튼 개선방안에 대해서 우리 복지환경위원장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개선방안에 대해서 한번, 오늘 답변하지 마시고 위원장님, 그 답변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쪽방상담소 이것 하나 또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 예산을 많이 써요. 쪽방상담소가 이렇게, 평균 2억 이상이거든요, 3억 가까이. 5년간 볼 때. 작년도에는 3억 썼네요. 여기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이지요, 인건비 포션이?

예, 인건비, 운영비로 주로 쓰이고요, 쪽방상담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쪽방촌에 거주하는 쪽방 거주자 약 399명, 그 쪽방 거주자들에 대해서 계속 상담하고 케어하고 또 그 사람들이 쪽방상담소 안에 와서 일부 시설들을 이용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쪽방상담소도 사실상 사회복지시설 노숙인 관련 분야에 들어가는 시설이고요.

여기 종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6명입니다.

하여튼 관리를 잘해주세요,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실효성이 있을 수 있도록.

예,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효문화진흥원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제가 논하기에 앞서서 효문화의 핵심이 제가 지난번에 국장께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교육.

교육이에요. 과거에 찾아가는 교육을 위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가져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위탁을 안 했었나요?

예, 2017년, 2018년에는 공모해서 주관단체를 선정했고 지금은 직영으로.

직영으로 들어간 이후부터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 거기서 관리를 하면서. 이건 본 위원이 1년간 그 강의를 해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이 효문화진흥원보다, 이미 고인이 되신, 성함을 말씀드리면 누가 되려나? 아니, 치적이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네요. 교장 출신인 오원균 선생께서 대전에서 시발점을 가지고 효문화운동을 전개를 시켰어요. 그 이후에 박 모 교수, 공직자 출신 그분이 또 이 사업을 전개해서, 자비를 털어서 완전 봉사지요, 그분은. 그 양반은 그런 걸 좋아하시니까. 저도 그 센터에서 6개월을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녁에 일주일에 두 번씩 4시간, 5시간씩 효·인성에 대해서 교육받고 시험도 2번인가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효지도사 자격증을 중앙에서 발급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효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하고 효의 중요성이나 인성의 중요성이나 사람으로서 갖출 덕목 같은 것들을 논리적으로 얘기를 할 정도의 식견을 불과 6개월이지만 쌓을 수가 있었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자원들이 전직, 꼭 그 사람들이 높고 고귀한 인품이고 그랬다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자원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직 경찰서장들, 고위공직자 출신들, 군에서도 장성급들이 많아요. 최하가 대령입니다. 그리고 저도 있었고 대전에서 좀 명망 있는 사람들이. 꼭 거기 주관하시는 분이 그런 사람들만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거기서 공부해서, 강의 연습도 거기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 효문화진흥원에서 제도권을 관리하고, 이것은 자생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도권을 관리하고 제도권을 움직이고, 제도권이라면 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관이나 시설. 그런 것보다도 자생적으로 시 조례가, 교육청 조례가 만들어져서, 효·인성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런 위탁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산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철저하게 진흥원에서 해야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교육기능, 체험학습기능 효문화진흥원의 본래의 역할과 목적 기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 더 파급효과가 있고 효율적인가에 대한 부분은 한번 제가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검토하셔서, 제가 굳이 꼭 하라 이런 말씀은 못 드려요. 또 거기에 대해서 효율성에 대해서도 저 역시 100% 그것이 맞다는 것은 아니고 굳이 그렇게, 효문화진흥원에서 민간위탁으로 해도 충분한 사업을 굳이, 효·인성 관련해서는 그런 것을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제 의견만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것은 국장께서 알아서 판단을 하실 문제고요.

예, 장·단점 한번 비교해서 분석하고요, 그 결과는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관저동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관련해서 이미 국장께서 다 아시는 부분이에요. 이건 궁금해서,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국장께서도 잘 모르실 겁니다. 피파, 던전앤파이터, 메이플스토리 이게 뭔지 아십니까?

기업의 게임.

예, 게임명이에요. 이게 굉장히 청소년들한테 인기 있는 게임인데요, 이걸 관장하는 회사가 넥슨입니다. 그렇지요?

예.

넥슨에서 100억을 출연받아서. 받았지요?

예.

고맙지요, 시의 입장에서. 그런데 저는 넥슨에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면 그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공기관에, 공익사업에 기부를 했을 경우에는 정말 순수성으로 기부를 할 것 같으면 사실 자기 이름도 안 밝히고 기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민간기업의 지원을 받고 기부를 받으면서 서로 상호 협의를 했잖아요. 협의 자체가 저는 웃기는 것이다, 계약하는 것 자체가. 거기에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반드시 ‘넥슨’이라는 용어를 써달라. 그것 공사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494억입니다.

494억이지요? 20% 정도 부과하고 나머지 80%가 시, 국비도 들어갔지요?

국비 100억이고요, 시비 294억입니다.

294억 들어갔지요? 시비가 제일 많이 들어갔잖아요?

예.

충남대학병원에 위탁하고. 그러면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이라고 했을 때 대전시 예산을 가지고 대전시가 주체가 되어서 대전시가 주관하고 있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어린이 재활하는 데 사용했다, 그런 병원의 관리·운영 최고 주체는 대전시다. 일반인들이 볼 때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아, 넥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병원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

자, 이런 걸 대전시에서 민간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못을 박는 협의는 잘못되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국장께서도 제 생각에 동의를 하실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만 이미 전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지요.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저희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관련해서 넥슨재단과 협의를 진행하고 7월 의회 때 제가 “8월까지는 최대한 결과를 내고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시민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했었는데 그 약속을 아직까지 못 지킨 것은 죄송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말씀하신, 저희가 최대로 목표로 잡고 있는 게 지금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는 부분에 최고 중점을 두어서 그동안 넥슨재단과 계속 협의를 해왔고 또 보건복지부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셨던 실시협약서에 있는 공공성이 훼손되는 부분 조항들도 일부 없애고 새롭게 실시협약서를 정리 중에 있습니다, 양쪽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 마무리가 최종으로 되기 전에 위원님들께 최종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늦어졌던 점 죄송하고요, 하여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제가 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계도를 죽 봤습니다. 저는 쉽게 이해가 좀 어려워서 제가 설계도면을 잘 볼 수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설계를 애초에 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자문을 구해봤더니 충분히 가능했다는 겁니다, 슬로프.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경사로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담당 팀장, 신 팀장이지요? 신 팀장한테 자세한 보고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또 이해가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신 팀장 업무인데 이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을 저한테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 관련해서 참 좋은 팀장이 일을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고 있는 분은 내가 격려도 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국장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러한 경사로가 없더라도 화재나 응급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또 엘리베이터, 대피시설 등등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저한테 보고를 잘 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 상황에서 바꿀 수는 없으니까. 바꿀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대로 지어야지요. 짓는데, 조금 더 이 상태에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난번 담당 팀장이 보고를 잘해서 제가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또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국장께서 남다르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현장방문 때 지적이 있었고요, 저희가 가능한 방법은 또 있는지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으면 추진하고 그렇지 않으면 후속으로 설계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가 너무 많이 길어져서 또 동료위원께 넘기고 이따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 첨언을 하겠습니다. 저도 신문할 내용이 박종선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들었고요, 신 팀장이 설명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한테도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넥슨 명칭이 들어가는 어린이재활병원, 뭐라고 합니까, 상호라고 합니까? 명칭에 대해서 그 부분이 나오면 사전에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사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히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한 6개 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용환 국장님 복지국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7월 13일 자로 왔습니다.

그렇지요? 어려우시지요?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고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을 하면서 사실은 대전시 예산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7조 4,500억이에요. 시의원 22명이 이 전체를 다 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복지국 기구표를 제가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무려 25장이더라고요. 이 25장에 속하는 업무들을 복지국에서 소화를 하고 있다는 것, 다른 국보다 훨씬 보고서류도 많고 일이 많고 또 아동부터 여성, 가족, 청소년, 청년,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복지정책까지 이 수많은 일을 다루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힘드시겠다는 생각과 복지와 관련되어서 정말 잘하면 대전시의 아동과 어르신들까지 정말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복지국 직원들 너무너무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시민의 입장에서는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 함께 저희 시의원이 비판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다 알 수 없고 또 해당 직원들도 다 뭐든지 완벽하게 할 수 없으니까 서로 협업을 하면서 개선해야 될 것들은 서로 상호 간에 협의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첨언 형식으로 제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황경아 위원님께서 장애인생산품 구입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녹지국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거기는 1%를 지금 채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복지국은 보셨다시피 1%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상향되는 게 아니라 2020년, 2021년, 2022년 하향세로 가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복지국에서 장애인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노력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사실 대전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품목도 열악하고요, 주문을 해도 생산역량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품목이 저조하고 조금 속도가 느릴지라도 계획적으로 주문을 해서 최소한 대전시 산하기관에서만큼은 이 장애인생산품 권고비율 이것은 좀 넘어섰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중증장애인생산시설 19개밖에 안 됩니다.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죄송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어떤 걸 여쭙고 싶냐면 사회복지시설 점검 나가셨잖아요. 점검기록표를 저희한테 자료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상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입니다. 물론 사회복지시설 일선 현장에서의 종사자들의 땀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진짜 취약계층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 사회복지시설은 수탁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혼자 다 하실 수 없잖아요.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 저희가 몇 개지요?

보조금 관련해서 510개입니다,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빼고요.

빼고 그렇고 제가 받은 자료를 봐서 1,009곳이더라고요. 1,009곳 중에 그러면 e나라 시스템을 활용하는 데는 몇 군데 정도 되지요?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은 아마 e나라 시스템에 접근해서 정산하고 보고하고 그런 게 될 텐데.

정확한 시설 수는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e나라 시스템에 정산하는 그 부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1,009곳에 대한 것을 다 국장님 혼자 또 시에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내가 다 할 수 없다.”, 시스템을 강조하셨어요. 책임자를 맡겨놓으면 그 책임자, 책임자, 밑에 분들 이렇게 해서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으면 국가가 움직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점검하셨다고, 1년에 많은 기관들을 점검 다니셨더라고요. 얼마나 애쓰셨을까, 시정조치도 많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시정조치도 중요한데 늘 저희는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시설 점검표를 보니까, 저한테 준 추가자료만 봤어요. 봤더니 2020년도에 157곳 중 47곳이 시정조치를 받았어요. 2021년도에는 174곳 중 68곳이 시정조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2020년, 2021년 같은 곳에서 시정조치를 받은 곳이 32곳이에요. 그 얘기는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지적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시정을. 그래서 항목을 대충 봤어요. 어떤 것들이 주로 미비했나 봤더니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체크리스트를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어요. 체크리스트 이렇게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렇게 연일, 올해는 지금 점검 중이더라고요. 점검 중인데 지금 여기는 157곳, 147곳을 했지만 1,009곳이에요, 그렇지요? 대전시 예산을 받는 곳이 1,009곳 정도 된다고 저는 사료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이거 미비했다, 미비했다 하기보다는 매뉴얼이 있잖아요. 지금 사회복지 현지조사 세부조사항목이 있어요. 그러면 단속하고 시정하고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기보다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그 기관에 이런이런, 말하자면 준비물을 가지고 있어라, 항목을 체크하고 대신에 대전시에서 언제, 어느 곳을 불시에 점검할지 모른다고 이걸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지요? 가서 검사만 했지 미리 이것을 말하자면 교육이나 뭐를 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과 관련된 운영상 회계부터 법인시설 운영 또 후원금 관리까지 모든 제반 분야들이 다 현지조사 항목에 들어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사자 보수교육을 총괄적으로 일단 저희 사회서비스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순차적으로 그 시설이 많다 보니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 또 각 분야별 시설들도 각각의 보수교육을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계속 받아오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매뉴얼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더 현실적으로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한테 전달이 안 된 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역량강화 교육을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그 면에서 시스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사전에 해서 그 기관으로 보내주고 준비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회서비스원도 사실은 들어가 보니까 해야 될 일들이 많더라고요. 해야 될 일들이 많고 중복되는 일들, 그러니까 복지국에서 지역돌봄 다함께원스톱서비스라든지 아이들과 관련된 것도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게 있고 다함께돌봄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물론 소속은 사회서비스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해야 되잖아요. 찾기 편하고 이용하기 편하고 대전시의 혜택을 받기 쉬워야 하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직장인들한테는 여러 사이트를 막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7월 13일에 오셨으니까 조금 빠를 수도 있겠지만 내년을 생각해서 업무를 조정해서 일관성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정말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금선 위원님이 너무 촘촘하게 말씀해 주셔서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 그러니까 시정조치된 곳이 계속 반복적이라는 거, 예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사전 매뉴얼 관리부터 각 시설 교육까지 한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연말 내로요.

그렇게 하고 늘 대전시에서는 보고서나 계획서만 보고 평가하고 있잖아요. 제가 한 곳, 다함께돌봄센터가 345군데에 연계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해서 345개 기관을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답이 없더라고요. 오늘 오전에 했어요, 일부러. 뭔가 그걸 수탁받기 위해서나 보고하기 위한 무늬만 화려한 체계가 아니라 진짜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서비스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홈페이지 몇 군데를 복지 관련해서 들어가 보면 그냥 무늬만 화려해요. 국장님, 제가 제 책상 위에 복지국 관련, 저희 소관 관련 다 홈페이지 클릭을 하루에 한 번씩은 해보거든요. 그런데 정말 변화무쌍하게 가는 데는 효문화진흥원이 되게 홍보나 이런 걸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뭔가 찾아가기도 어렵지만 제가 그 사이트를 클릭했을 때 내가 찾고 싶은 것이 바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무늬만 화려하지 정작 클릭해 보면 아무 실속이 없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각 분야별 홍보사이트, 채널 점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장애인 생산품 시설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장애인 관련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판로가 없다, 저한테. 대전시에서 1%인데 그 1%도 안 해주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제가 4시에 어디 꼭 중요한 축사가 있어서, 질의 준비는 많이 했는데 다 오늘 못 하고 서면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나머지는 서면감사를 하고, 꼭 내가 이거 정말 이 질의는 꼭 해야 되겠기에 오늘 마지막 남겨놓은 겁니다. 우리가 국장께서도 아시다시피 대전상품 팔아주기 운동, 그리고 지금 저는 큰 대형 쇼핑센터에서 사업은 여기서 하고 돈은 전부 서울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제가 6대 때 대형 쇼핑몰 유치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그리고 그곳에 대전의 랜드마크가 되는 첨단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걸 주창을 내가, 디즈니랜드 같은 걸 건설하자는 것을 제가 당시에 염홍철 시장께 건의도 여러 번 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고, 간단하게 질의드리자면 중소기업들 그리고 좋은 기업들, 좋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시에서 적극 나서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우연한 기회에, 지역구가 학하동 지역인데 우연한 기회에 그 기업에 들릴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무지개사업장 거기에 계셨던 분들이 여기에 와서 만족을 하면서 근무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장애인들 채용한 기업들에게 주는 인증서 그것도 갖고 있는 기업이던데요. 그런데 그 기업에서 중증장애인들을 15명인가 16명을 채용하고 있더라고요, 중증도 하실 수 있는 일을. 제가 다 봤습니다, 아주 감동을 했는데요. 거기서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는 것이, 아니 아이디어가 아니라 대전에서 본인들이 이렇게 하는 사업 가운데에서 충분히 대전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대전에 있는 기업들이 살 수가 있는데 이런 조그마한 식자재 납품사업까지 대기업, CJ라든지 큰 대기업에서 이걸 전부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 자기들은 그들하고 싸워서 단가 등등에 대해서 이길 수가 없답니다, 경쟁에서. 그래서 17개 시·도에서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자체, 충남도도 그렇게 한데요, 자체 도에서 생산하거나 자체 도에서 사업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져 있다네요. 그래서 혹시 국장님께서 그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관들, 복지관, 노인요양병원, 노인복지센터, 각종 복지시설, 주간보호센터 여기 행정사무감사 해보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곳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 기업을 타깃으로 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신념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왜 타 지역에 기업 본점을 둔 업체가 대전에서 돈을 벌어가서, 내가 체육진흥 그것도 어제 바빠서 그 질의를 못 했는데 외부로 전부 선수들 유출시키고, 여기에서 돈 버는 기업들이 대전에는 봉사를 안 하고 대전에서 실업팀 하나 못 갖고 있으면서 전부 대전에 있는 자원 가지고 대전에서 제공하는 땅 가지고 대전에 있는 인적자원, 모든 네트워크를 가지고 돈은 다 서울로 올라가고. 그래서 결론지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대전시 예산을 지원받는 모든 곳에서 관내에 있는 기업, 그 기업뿐만 아닐 겁니다, 이게. 공개경쟁입찰이니까 그와 같은 유사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전에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처럼요, 지금 교육청 학교의 급식이 전부 다 외주업체는 절대 못 들어와요. 대전에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 부분이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 지역업체 그리고 또 중소기업 업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생산업체라든지 여성기업 인증받은 업체라든지 각각에 대해서 지금 지방계약법상에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특례조항들이 있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는데 아직 현실은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 복지국 산하기관들이 있잖아요.

예.

거기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거기도 외지 CJ나 대형 업체들이 납품을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 자료, 급식 식자재 납품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납품하고 있으며 또 어떤 식으로 입찰경쟁이면 입찰경쟁,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 등 현황에 대해서 대전시의 공공기관, 공공시설, 특히 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복지센터, 장애인복지센터, 보호센터 등 여러 대전시 관리 센터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현재 식자재라든지 등등, 식자재를 위주로 해서 모든 납품 현황에 대해서, 지역업체 현황 대비 외지업체 납품비율 같은 것을, 제가 말한 것에 체계성을 가지고 이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서 받았으면 합니다.

방금 박종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의지를, 제가 무슨 뜻으로 질의했는지 아시지요?

예.

그래서 이건 대전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우리가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향후에 집행부의 조례가 됐든 의원 조례가 됐든, 의원 입법이 됐든 이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지역업체를 시에서 보호해야지요. 어떻게 제 의견에 동의하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서면감사로 대신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돌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자료 복지국에서 제출해 주셨는데 무려 700쪽이 넘습니다. 다른 소관의 다른 국에 비해서 3배 정도 자료를 많이 제출하신 것 같아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관계공무원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감사하겠습니다. 오전에 이금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유아교육비가, 어린이집 유아교육비 말입니다. 9만 원으로 책정이 됐다 이런 부분은 언제 결정이 됐습니까?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내부적으로 일단 예산안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약 2주 전 정도.

제가 알기로는 10월 24일 월요일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어린이집 원장님이 학부형한테 보낸 카톡 내용이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 어린이집 재원생들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2023년도부터 어린이집 재원생들에게 매월 9만 원씩 필요경비가 지원된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하고 내용이 카드뉴스가 왔습니다. 화요일에 제가 이 내용을 받았는데요,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내용을 모르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카톡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아교육비 9만 원이 확정됐습니까?

아니요, 일단 내년도 예산안이고 확정은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당연하지요,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지 확정되는 겁니다.

예.

확정도 안 된 그런 내용이 벌써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전달됐고 학부형한테도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이 아닌가, 심히 유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과드리고요, 저희가 일단 확정이 안 된 내부 편성안으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일부 그런 내용들이 유출됐었던 모양인데요. 앞으로 사전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상의 보고드리고 해서 협조 구하고 하는 과정을 먼저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의회에 예산이 제출되고 의회에서 삭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집행부의 승인 하에 증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이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자료가 기정사실화돼서 유포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고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 유포된 상황에서 이게 삭감된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또 의회에 전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정되기 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 내에 지역의 환경을 개선시키는 데 많이 기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파지를 줍는 어르신들, 노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아침 일찍 또 저녁때, 낮에도 보면 건물 밖으로 박스라든지 신문지를 내놓고 있으면 불과 1시간도 안 돼서 없어집니다. 또 도심지 거리에 휴지 같은 것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파지를 수거하시는 어르신들이 기여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모습을 봤을 때 많이 짠합니다. 대부분이 허리가 휘어지시고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 파지를 수거하고 옮기는 모습을 봤을 때 어떤 환경이라든지 자원 재활용 측면보다는 마음이 짠한 그런 부분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파지, 노인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한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금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으로 이렇게 용어를 표현했는데 대전시에 몇 분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약 340여 명으로.

제가 받은 자료는 362명, 2022년 8월 기준입니다. 이런 파지수집인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연령층이 고령인구라든지 생활수준, 기초수급자 이런 걸 봤을 때 가장 많은 인원이 있는 구는 중구지역입니다. 362명 중 109명 있고요, 대덕구가 94명, 동구가 76명, 그러니까 중구, 대덕구, 동구,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 또 기초수급자가 많은 지역에 역시 파지를 수집하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연령층은 70대 이상이 80%입니다. 287명이고요, 76세 이상이 60%입니다. 이분들은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하루에 파지를 수집하시는 분들이 걷는 거리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11시간 20분 정도를 활동해서 12.3㎞ 정도를 이동한답니다, 실제 한번 추적해 보니까. 이분들이 하루에 53㎏ 파지를 수거하면 2,650원을 받는답니다. 그리고 또 전년도 대비 파지가격이 많이 낮아져서 한 30% 정도가 가격이 낮아졌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 지금 저희 복지국 부서에서는 없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부분이 기초수급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초급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그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당연히 지원하고 있고요. 대전시 전체로 봤을 때는 소관 부서인 자원순환과에서 이분들한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야광조끼라든지 아니면 일부 물품이 지원되면서 관리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야광조끼라든지 야광안전벨트, 안전장갑 이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필요한 부분은 사실 무거운 리어카 이런 부분에서 볼 때 가벼운 리어카 부분이 지원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월 30만 원 정도 갖고는 생활이 힘듭니다. 이것 갖고 힘들기 때문에 한 달에 20∼30만 원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62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책,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사업하고 연계해서 이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타 시·도 같은 경우는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일자리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한번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1인가구 부분이 많이 있고요, 노령인구에 대한 1인가구 또 복지사각지대 이런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사각지대 관련해서 차세대 행복이음 이걸 활용해서 고위험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차세대 행복이음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기존에 사회종합정보시스템이 있었다가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다른 기업으로 하면서 업그레이드한 차세대 사회종합정보시스템을 개발했고요, 그것을 행복이음 시스템이라고 일명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차세대 시스템 같은 경우 그 안에서 취약계층 분들이 각종 정보를 볼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각종 신청이나 어떤 복지와 관련된 신청도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대전시 고독사 현황이 2018년도부터 2021년 10월까지 집계된 자료를 보니까 389명입니다. 이 부분도 동구가 158명, 중구가 75명, 동구·중구가 60%입니다. 이런 부분도 1인가구 또 기초수급자, 노령인구층이 많은 지역에 역시 비례적으로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초수급자 비율이 77%가 되고요, 이런 인구 대비 고독사 비율이 2018년도에는 대전시 인구수가 148만 9천 명이었는데 61명이었습니다. 0.002%였는데 2021년도는 대전시 인구가 좀 줄었지요, 145만 2천 명 대비 93명입니다. 고독사 비율이 0.005%입니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대안이라든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무연고 같은 경우에 사망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영장례 이런 부분이 실행되고 있습니까?

예, 일단 사망했을 경우 연고가 없거나 연고자가 돌아가신 분 시신을 인수하기를 거부할 경우 자치구 우선사업으로 공영장례, 무연고 사망자 장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장례식장으로 장제비 명목으로 80만 원 지원을 하고 그래서 장례장에서는 장례 치르고 화장 후에 납골 등의 방식으로 그렇게 장례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영장례는 신청했을 경우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신청하지 않았을 때는 해당이 안 되고요. 동행정복지센터라든지 주변 이웃들이 공영장례를 신청하면 구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협업기관인 장례식장에서 안치, 염습, 입관 이런 추모의식과 화장, 봉안을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구별로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4개 구는 조례가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에는 아직 조례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구가 아직까지 없는 걸로 파악은 들었는데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보지는 못했고 자치구하고, 중구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정말 쓸쓸하게 1인 고독사 이런 부분은 뉴스를 접할 때마다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복지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이 많으신 기초수급생활자들 또는 파지를 수집하는 어르신들이라든지 고독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책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노인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게 되고요, 또 몇 년 후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독거노인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신경을,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사업들을 해야 될 분명한 시기입니다. 그중에서도 말씀하신 무연고사하신 분들이나 파지 줍는 나이 드신 기초수급자 노인분들 관련된 대책을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황경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요,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한 부분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대전교통공사로 이관하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관하는 목적, 사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본래 업무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소관 업무를 교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권 보장 이런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 분야로서 그래서 아무래도 산하 공기업인 교통공사로 그렇게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대로 사회서비스원에서 유지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계속 유지하는 것하고 교통공사로 이전하는 것하고, 기존에 있는 운영비 말고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대전교통공사로 이전하게 되면 부가세가 부과가 됩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면제가 되는데요, 이 부가세가 13억 5천 정도 되고요, 위탁수수료가 1억 3천 정도 돼서 한 15억가량이 부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굳이 사회서비스원에서 교통공사로 이관하는 이유가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타 시·도도, 광주 같은 경우는 비영리법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그대로 이용하고 있고요,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하고 부산, 대구는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연말에 대전교통공사로 이관 예정이 되어 있고 그걸 위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와 관련해서 몇 번 유관부서하고 간담회도 갖고 토론회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 물론 차량이라는 수단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교통공사로 넘어가서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걸 이용하는 대상은 일반인이 아닙니다. 장애인들입니다. 장애인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좋은 건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예산 15억을 지출하면서 이관하는 것보다는 사회서비스원에서 그 돈을 더 차량 쪽에 활용한다고 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배경하고 구체적인 사유는, 사실 복지국에 오기 전에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관작업이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내부적으로 교통공사가 금년 1월 1일 생기면서 공공교통 중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이런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보았던 점 같은데요.

최용노 처장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최용노 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최용노입니다. 이 부분은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통공사가 출범을 하면서 교통의 전체적인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다시 정비를 하면서 우리 사업도 같이 이관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재단에서 사회서비스원으로 옮기면서 저희들이 업무가 양적으로라든가 질적으로 상당히 증가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를 우리가 운영하면서 본래의 우리 복지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데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를 이관하면 복지에 대한 기존 우리가 추구하는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휠체어를 탑재할 수 있는 특장차가 현재 몇 대가 있습니까?

최용노 96대가 있습니다.

보행상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 꼴이지요?

최용노 예.

그래서 법정 대수가 134대인데 지금 38대가 부족하지요?

최용노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12대가 부족하고 울산은 19대가 부족합니다. 대전이 가장 많이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고 38대가 부족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이 특장차를 이용하려고 하는 장애인이 대기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최용노 관제시스템을 그동안에 조금 보완을 해서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23분에서 13분 정도로 단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장차는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일반 바우처택시라든지 임차택시가 아니고요. 이런 부분이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의 사회서비스원에라도 있으면 장애인의 그런 불편함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도 할 수 있는데 대전교통공사로 넘어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문제 제기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특장차 부분도 그렇고요. 지금 임차택시가 3년 동안 증차가 안 되었습니다. 90대지요?

최용노 예.

지금 실제 장애인들 입장에서 볼 때 이 임차택시를 갖다가 콜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늘려달라고 많이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가성비 측면에서 임차택시는 증차를 않고 있습니다. 대신 바우처택시를 증차하려고 하는데, 현재 150대가 있는 거지요?

최용노 차량 정원상에 150대인데요, 실제 운행하는 것은 그것보다 조금 적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0대하고 법인택시하고 약정을 맺었는데 실제 가동되는 게 70∼80대입니다. 법인택시에서 협조가 안 되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임차택시도 3년 동안 증차가 안 되고 있고 바우처택시도 150대가 풀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70∼8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장애인들이 이런 차량을 이용하는 데 대기시간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최용노 그래서 특장차는 올해 5대 증차가 되었고요, 내년도 신규로 10대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우처택시가 왜 150대가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까?

최용노 그것은 개인택시조합이라든지 법인택시조합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운전기사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조금 저조한 면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걸로 이렇게.

지금 바우처택시는 법인택시하고 약정이 맺어져 있는데 참여를 많이 안 해서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택시를 풀어서 가동률을 높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용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 자체가 증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바우처택시도 가동이 안 되는 상황에서 실제 이용하는 장애인 입장에서 볼 때는 어려움이 많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도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대전교통공사로 이관하고 있고, 이관함으로써 15억이라는 비용이 더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셨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노조가 몇 개가 있습니까?

최용노 지금 민노하고 한노하고 2개 노조가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최용노 그것은 교통약자가 아니고요, 공공연대노조가 있어서.

공공연대지요? 그것 포함해서 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관리 측면에서 아예 교통공사로 넘어가는 것이 수월하겠다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 입장에서 교통에 대한 어떤 불편함, 또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취지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이행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졌는데 너무 수단적인 측면으로 이관하고 효율만 높이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용대상인 장애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장차 부분에 대한,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준 대수 대비 38대가 부족하고 바우처택시도 70∼80%만 가동이 되고 있고 임차택시는 3년 동안 증차가 안 되고 있습니다.

최용노 그런데 특장차도 1대를 구입하는 데 1억이 넘는 그런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한번에 이렇게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대수를 구입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내년도에 10대를 추가적으로 구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타 시·도, 특·광역시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 보행상 중증장애인이 2만 63명이고요, 광주가 1만 9,187명입니다. 대전의 금년도 예산이 123억 6,000만 원이고요, 광주는 135억입니다. 대전이 광주만 못합니까? 인구가 적습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최용노 시세를 광주하고 비교하면 저희들이 시설 면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 운영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왔고요, 그래서 그 수준에 맞는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한 2개월여 남았습니다. 이관되는 것을 돌이킬 수 없다고 하면 2개월 남은 기간이라도 이런 부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그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대신 소속만 바뀌게 되는 거지요.

최용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보완이 된 이후에 이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용노 예, 지금 이관작업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교통공사에서 인수작업이 3명 정도 센터에 내려와서 합동으로 각종 인계에 필요한 행정에 따른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이관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보고요. 무리 없이 내년도 교통공사로 넘어가더라도 1월 1일 자 운행하는데 운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서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이관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그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노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노인통합일자리센터는 원래 연말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죄송한 말씀인데요, 지난 2회 추경 때 노인통합일자리지원센터에 관한 일부 예산을 목 간 변경하면서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합일자리지원센터를 1차 공모 공고를 냈고요, 또 2차 공모 공고까지 냈었습니다. 그런데 응모 법인 기관·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했습니다. 민선 8기 들어서, 이 노인통합일자리지원센터가 노인일자리 발굴과 제공 또 연계하는 그런 각종 사업들의 총괄 컨트롤 역할을 해야 되는데 민선 8기 들어서 센터가 일부 구조조정하는 추세이고 그 기능을 다른 기관이나 단체가 할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한 결과, 특히 2회에 걸쳐 응모기관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대전시가 직접 하면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복지부 산하 기관입니다. 노인인력개발원의 중부지역본부하고 협업을 하고 또 5개 구에 각 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기관들과 같이 협업해서 그 역할이 축소되지 않고 그대로 그 역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자 부득이하게 내부 조정을 했고 정리추경에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통합일자리센터는 개설하지 않는 걸로 결정하신 겁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방향을 잡았고요, 향후 중·장기적으로 필요한지는 우선 저희가 이번에 계획된 대로 진행을 해나가면서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의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또 사실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일단 먼저 오전에도 제가 교통약자 관련돼서 당부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셨는데 거기 관련돼서 제가 잠깐 덧붙이면 저 또한 상당히 많이 관심이 있고 사실 이것만 얘기해도 오늘 저녁 먹고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이야기해서 끝날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더 질의하지 않겠지만 분명한 사항은 위원장님과 저 또한 매우 관심 있는 부분이고 민감하게 지금 보고 있는 사항이므로 이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필요한 부분들에서 접근하셔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질의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장애인 화장실이 제가 3층에 있다 보니까 3층에 만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항은 국장님 아시지요?

예.

그리고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무장애 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한 바도 있고 또 그에 따라서 환경녹지국 공원 관련된 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원에 설치되는 장애인 화장실에 대해서 공원 담당부서가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면 복지국 장애인과에서도 관여되는 사항입니까? 업무분장이 어떻게 됩니까?

공원 내 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관리부서에 업무가 소관되어 있습니다.

그건 저도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과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전부 그쪽 부서에서.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아까 교통약자지원센터도 말씀하셨고 지금 공원 내 화장실도 말씀하셨는데요, 장애인 계층과 관련된 업무들은 시청 내 각 부서에 다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부서들과 저희가 계속 협업해 나갈 거고요. 문제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 지적하고 또 도움을 요청할 것은 요청해서 장애인 관련 업무가 개선돼 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맞습니다. 각 부서마다 장애인 관련된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전에 국장님께 처음 임시회 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소통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해주십사,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고요. 제가 이상한 이야기를 들어서 국장님 의견을 한번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의회 3층에 화장실이 있는데 2층, 4층, 전 층에 장애인 화장실 건립에 대해서 예산 낭비입니까? 아니면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까? 아니면 예산 낭비입니까?

법적 기준이 지금 정확히 되어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건축법상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장애인 화장실은 층별로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더 필요한 것은 저희 시청 내는 특히 여성화장실 수가 부족하고 이런 부분도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국장께서 지금 의견 주시는 것은 다른 층에 하는 것도 예산 낭비가 아니라 해야 될 사항이라는 이 말씀인가요?

최대 확대할 수 있는 만큼 여건이 주어진 하에서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애인복지법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증진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자체는 당연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차별이라는 말을 했는데 일부 누구라고 정확하게 호명하기는 그렇지만 그게 왜 차별이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컨대 모든 화장실이 1층에 있어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1층에 가서 용변을 본다면 백 번 양보해서 그거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비장애인들은 각 층에서 사용하면서 장애인은 1층 가서 사용하라는 말 자체는 차별입니다. 엄연한 차별이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 비장애인이 1층 가서 사용해야지, 장애인이 1층 가서 사용하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앞으로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 저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련된 위원입니다.

예, 특별위원회.

제가 그런 사람으로서도 상대한 이런 부분에서 이해를 시키려고 했는데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국장께 제가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에 보면 장애인 화장실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깜짝 놀랄 만큼 잘 만들어져 있었는데 우리 장애인들이 얼마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누군가 카운트를 했던 모양이지요. 사용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창고로도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돌봄 화장실로 지금 운영이 다 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진짜 장애인들이 필요할 때 못 쓰는 거예요. 가족들이 아이들 데리고 옷도 갈아입히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사용을 못 하다 보니 오히려 다시 가족돌봄 화장실에서 장애인 화장실로 전환되는 부분에서 저도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3층에 있는 화장실은 장애인 화장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쓰는 화장실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노약자, 장애인 그다음에 노인분들도 부축이 필요해서 며느리가 됐든 아들이 됐든 화장실에 모시고 가야 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노약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화장실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모두가 사용하는 화장실이 유니버설 화장실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혹시 대전시가 전국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저는 장애인 화장실을 많이 만들라는 것보다도 노약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그런 화장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장애인이지만 장애인 화장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복지 패러다임에 조금 뒤처진 트렌드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니버설 화장실에 대해서 공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이름과 누가 딱 들어도 불편함이 별로 없는 사람이 쓰기에는 안 되겠구나 하는 단어, 이러한 용어 또 마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앞으로 무장애 공원을 조성해나가면서 화장실도 만들어지면 다 그렇게 만들어서 전국에서 우리 대전시가 이런 부분에서 선도해 나가는 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나, 공모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명칭 공모해서 선정해서 추진뿐만 아니라 무장애, 노약자분들, 취약계층 분들을 위한 화장실이 더 많이 설치되도록 저희가 우선 나서도록 한번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하게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안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용환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는 내일 10시에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