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민경배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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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복지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9월 30일 자로 보건복지국이 복지국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지용환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복지국장

복지국장 지용환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저희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재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재호 인사) 김종민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민 인사) 김기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호 인사) 유한준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유한준 인사) 임양혁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양혁 인사) 최용빈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최용빈 인사) 이도경 여성가족원장입니다. (여성가족원장 이도경 인사) 문용훈 한국효문화진흥원장입니다.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인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배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증인신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신문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증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용환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용환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복지국장 지용환 복지정책과장 임재호 노인복지과장 김종민 장애인복지과장 김기호 청년정책과장 유한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양혁 아동보육과장 최용빈 여성가족원장 이도경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복지국장 지용환, 민경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민경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지용환 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복지국장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복지국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1. 총괄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복지국 전 직원은 복지사각지대 지속발굴과 통합돌봄체계 구축 그리고 안전하며 행복한 복지현장 조성 등을 통해 일류 복지도시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민경배위원장

지용환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이나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지용환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복지업무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 될 그런 영역을 다루는 곳이 저는 복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복지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로서 또 경제 10위권에 들어가는 국가로서 우리 대전시가 또 이러한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진행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가 행정감사 기간 동안 살펴본 바로 매우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는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국장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재단에서 사회서비스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2년간 행감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자료를 제가 죽 검토하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과도한 사회서비스원 임차료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이거든요. 이 임차비만 해도 연간 상당한 액수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복지재단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임차비 낸 그 비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 자체적인 건물을 만들 수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에 관련되어서 TF 운영도 진행되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된 사항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용환

지용환복지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독자적인 사회서비스원 건물이 갖추어져서 진정한 사회복지 관련 업무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지금 시 재정여건도 그렇고 현재 관련된 용역을 사회서비스원 자체에서 추진은 해왔습니다. 사회서비스원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들의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전담 건물로서 사회복지회관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그 안에 입주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자체 용역 중이지만 장소 선정부터 각종 재원, 사업비의 문제 등에 의해서 일단 잠시 중단되어 있고 저희가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빨리 다시 재착수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국장님, 이게 사실은 오늘내일 일이 아니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까운 임차비가, 지역 현안에 쓰일 수 있는 예산이 아깝게 나가는 부분이니까 조속히, 빠르게 이러한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벌써 오랫동안, 다년 동안의 이러한 부분인데 국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해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환

지용환복지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지금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행사항이 교통공단인가요, 교통공사인가요?

용환

지용환복지국장

교통공사입니다.

황경아위원

교통공사로 내년에 넘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확정된 바가 있습니까?

용환

지용환복지국장

예, 교통공사로 이관되는 걸로 연말, 1월 1일 자로 이관되는 걸로 내부 확정되었습니다.

황경아위원

1월 1일 자로 넘어가는 걸로 확정되었습니까?

용환

지용환복지국장

예.

황경아위원

그러면 여기에 고용승계라든지 필요한 부분에서 절차대로 아무 이상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용환

지용환복지국장

예, 그동안 일부 민원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계속 협의 등을 통해서 고용승계가 전부 되는 걸로 사업 이관이 차질 없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황경아위원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특별교통수단 관련되어서 관리·운영 부분에서 지적을 받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깊숙이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센터장 및 관련된 부분에서 법적인 부분까지도 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통공사로 넘어가게 되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될지 많이 걱정도 되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징계위원회가 진행이 되었다가 다시 노동부에 의해서 원상복귀가 되었다가 다시 또 징계위원회가 진행되고 이렇게 좀 이해가 안 가는 사항들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관련된 부분에서는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용환

지용환복지국장

예, 그 징계 건 같은 경우 최종 다 정리가 지금 되었습니다.

황경아위원

다 된 겁니까?

용환

지용환복지국장

예, 세부내역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제가 기우인지 모르겠지만 대표가 공석인 자리에서 그런 부분은 아니지요?

용환

지용환복지국장

그거랑은, 예, 아닙니다.

황경아위원

새로운 사회서비스원 대표가 곧 인선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잘 점검이 되어서 교통공사로 아무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다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지용환복지국장

예, 그 미흡한 부분들 위원님께 한번 찾아뵙고 세부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질 없이 이관되도록 점검 마무리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황경아위원

사실 피곤할 정도로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지만 저도 현재 사회서비스원하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교통공사로 넘어가면 교통공사하고 이야기를 나누어야 될 부분인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제가 좀 고민되는 부분이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가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정비해서 가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가기 전에,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저하고 면밀하게 다시 한번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환

지용환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다음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용환

지용환복지국장

예.

황경아위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용환

지용환복지국장

지금 홀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댁 내에 장비 기구를 설치하게 됩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다섯 가지 종류가 설치되는데요, 그것에 의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위기 시에 일부 센서가 있는 장비도 있어서 상황 파악을 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가는 그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저희 관련된 서비스입니다.

황경아위원

일부에서는 이게 인권 관련된 부분에서 너무 오픈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소리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용환

지용환복지국장

죄송합니다. 다시, 어떤 부분?

황경아위원

이게 감시가, 어떻게 보면 혼자 계신 분이 갑자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되면 자동적으로 신호가 보내지고 그런 것들을 포착하고 이런 부분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아닙니까?

용환

지용환복지국장

예.

황경아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어쨌든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노출이 될 것 같다, 일일이 감시 아닌 감시 받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용환

지용환복지국장

개인정보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다만 원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설치가 되는 거고 또 그분들이 거부했을 때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본인이 신청을 해서 이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6만 건 이상의 방문했다고 자료로는 지금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긴급출동도 449회, 이건 2020년도 자료입니다. 119 연계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19에 직접 안심서비스 관련돼서 신청을 본인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신청이 1% 미만이고 실질적인 사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0.6%로 아주 저조하게 실적이 있다는 보도자료를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119에서 하는 안심서비스하고는 별개의 서비스입니까?

용환

지용환복지국장

저희가 하는 것은 사실상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5개소에서 수행하게 되는데 거기서 모니터링하게 되는 거고, 119 측에서 하는 것은 같이 연계는 될 수 있지만 저희가 모니터링은 별도로 수행기관에서 모니터링이 돼서 응급위기상황 발생 시에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그러니까 조치를 취하면, 연락을 하면.

용환

지용환복지국장

119하고 당연히 연계됩니다.

황경아위원

119에 연락해서 이렇게 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용환

지용환복지국장

예.

황경아위원

그 긴급출동이 449회, 2020년도 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독거노인 쪽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 전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분 중에 휠체어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 화재에 매우 약합니다. 화재가 발생되면, 특히 고층 그리고 지하 이런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되면 무방비상태입니다. 엘리베이터도 다 중단되고 오로지 비상통로, 계단 이런 통로로 탈출해야 되는데 신체적으로 전혀 이동이 힘든 사람은 자의적으로는 탈출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복지국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진행되는 부분이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앞으로 관심을 갖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용환

지용환복지국장

예, 지금 저희가 사실상 서비스 대상이 이 사업을 노인복지과에서 하다 보니 독거노인분들 위주로 많이 된 건 사실입니다. 물론 일부 중증장애인분들도 낮은 비율, 일부 소수로 지금 서비스 장비들이 댁 내 설치되어 있는데요, 노인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분들 또 더 나아가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사실 장애인들도 나이를 먹으면 노인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 범주에 포함된 건지 아니면 별도인지 모르겠지만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 5,736명이 서비스가 진행됐고, 장애인은 394명으로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해서는 지금 그렇거든요. 현격하게 지금, 물론 노인분들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장애인 인구수도 사실 적은 수가 아니거든요.

용환

지용환복지국장

7만 2천.

황경아위원

7만 2천도 지금 깨졌더라고요. 7만 3천까지 올라갔다가 7만 2천, 현재 7만 1,900명대인가요, 이렇게 해서 전년도 대비 500명가량이 또 장애인 수가 줄었습니다. 등록 장애인 수가 준 이유가 뭡니까?

용환

지용환복지국장

지금 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 인구가 줄다 보니, 노인인구는 증가하는 반면에 영유아부터 아동, 청소년, 청년 또 장애인도 그 숫자가 계속 감소될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는 물론 후천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장애인이 되신 분들이 있지만 현대과학,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아무래도 일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경아위원

국장님, 장애인은 더 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후천적으로 사고라든지 교통사고, 산업재해 이런 사고로 인해서 장애인이 발생되는 율이 제가 알기로는 80% 이상으로 상당히 주류입니다, 그 부분이. 그러나 사고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나이를 먹게 되면, 누구나 노인이 되면 장애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은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리고 장애인이 갑자기 500명이 다른 데로 이사 갔거나 사망했거나 그러면 맞는데 너무 많이 한꺼번에 1년 사이에 500명씩 빠져나갔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인원수가 줄까? 그랬더니 이게 대전시 복지의 문제가 아닌가. 대전시가 우리 장애인들이 살기에 편하고 지원이 잘된다면 대전에 오히려 더 많이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꼼꼼하게 어려운 사각지대에 손길을, 복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가슴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평소 제가 존경하는 국장님이십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고요.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말미에 또 이와 관련돼서 국장께 25만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말미에 말씀드리겠는데, 그럼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영역이 장애인 또 노인 복지, 사회적 약자 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환

지용환복지국장

미흡했던 부분들 송구하고요. 저희가 더 꼼꼼히 잘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그리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계속 다뤄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가슴이 아픕니다. 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가 1% 달성이 지금 안 되고 있지요?

용환

지용환복지국장

예, 안 되고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아니, 왜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최근 2년간 행감 지적사항에도 계속 올라왔던 부분이거든요. 왜 이게 달성이 안 되는 겁니까?

용환

지용환복지국장

관련 법률에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1%를 우선구매를 해야 되는데요, 물품이나 용역 총 금액 중 1% 이상 해야 되고 저희 합동평가지표로도 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가 부족했고요. 다만 변명을 드리자면 장애인 생산품 시설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우리 지역 내에. 그리고 또 생산품도 일부 사무용품이나 생활용품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지나 복사용지 이런 쪽 부분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 우리 시에서도 구매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양을 구입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1%에 많이 못 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리 시라도 최대한 하기 위해서 연말도 다가오고 1년 실적을 매월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해서 지금 각 부서 독려도 더 하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총체적으로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시설도 더 확장하고 자활근로시설들 더 만들어지고 저희도 더 구매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황경아위원

국장님 마음은 제가 알겠는데 이게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마음만 갖고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선 복지국에서, 특히 장애인과에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타 부서를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국장님 같은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생산품이라고 하면 일단 뭔가 하자가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왠지 문제가 좀 귀찮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바로는. 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대전시 각 부서에서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 장애인 직접생산품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선택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소통과 교육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강제사항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장애인 직접생산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페널티 받지요?

용환

지용환복지국장

저희 BSC 평가에 지금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비율이 2%로 계속 몇 년째 그렇게 지표관리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달할 경우에는 부서 감점도 있고 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에 있어서의 그런 우려, 그런 인식, 잘못된 인식이 그렇게 우려될 만큼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간과하지 않고 철저히 인식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국장님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대전시가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직접생산품, 지금 대전지역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산품이 다양하지 않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저도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전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우리 대전시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의 장애인 직접생산품 구매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그러기 이전에 장애인 일자리라든지 각 시설, 기관, 단체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없어서 지금 고민하는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서로가 고민해서 상품을 개발하고 또 우리 대전시에서 어떠한 상품이 필요한가 피력해서 홍보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데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국장께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종적으로 중증장애인 우선구매는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우리 복지국에서 선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앞으로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동의하십니까?

용환

지용환복지국장

예, 위원님 찾아뵙고 더 세부적인 의견, 자문 듣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코로나 때문에 시설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해당 부서에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통계자료 좀 요구해서 받아봤고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서 결론 내린 게 뭐냐 하면 노인 쪽에서는 건보 쪽의 지원이 있어서 지원받은 부분들이 있는데 장애인 관련된 시설에서는 전혀 지원받은 부분이 없었거든요. 예컨대 코로나가 걸려서 본인이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출근해서, 왜냐하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을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코로나가 걸린 그 시설의 장애인분을 걸리지 않은 종사자가 들어가기가 애매하니까 오히려 코로나에 걸린 직원이 같이 들어가서 한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제가 통계를 뽑아달라고 했고 거기에 따른 처우가 진행돼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환

지용환복지국장

저쪽 감염병관리과가 같이 보건복지국에 있었을 때도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이 있으셨던 사항이었고 저희도 그때 고민을 했었는데 현재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감염병관리법에 의해서 중대본의 지침이나 하위 사항들이 내려오고 하면서 적용받다 보니 종사자에 대한 사실상의 보상은 없었습니다. 그 없는 가운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라도 별도로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더 깊은 고민을 못했던 부분은 사실이고요. 별도의 우리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여러 여건도 좀 있었습니다.

황경아위원

똑같이 고생했는데 누구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고 누구는 보상을 안 받고 이거는 공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요한 부분들이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공정한가, 그리고 예산 부분에서 낭비나 이런 부분이 없이 효율적인가, 그리고 현장에 맞는 적절성이 있는가 이러한 부분을 보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 부분을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의사가 있으시지요?

용환

지용환복지국장

우선 우리 시 자체만의 문제는 아닐 것으로 생각되어서요, 보건복지부나 중대본에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인 사항일 테고 그래서 그런 형평성 문제, 차별 사례가 있는 것도 예시를 들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건의하고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한번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다른 시는 다른 시고 일단 우리 시는 우리 시잖아요. 우리 시 관련돼서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인 모습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용환

지용환복지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25만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대표해서 우리 복지국에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먼저 우리 시에 발달장애인이 현재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용환

지용환복지국장

지금 약 7만 2천 명 전체의 한 12% 해서 1만 1천 정도.

황경아위원

그리고 이런 발달장애인.

용환

지용환복지국장

아, 8,100명이요.

황경아위원

8,100명이요?

용환

지용환복지국장

예, 죄송합니다.

황경아위원

그리고 우리가 발달장애인 자녀와 동반해서 자살하는 부모들의 안타까운 뉴스들이 종종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보도내용을 잠깐 보여드리고 말씀을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한번 띄워주시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장애인 가정서 잇따라 비극” 이렇게 해서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요. 제가 죽 뽑아봤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발달장애를 앓고 있던 6세 아들과 투신해서 숨진 사건이 있었고요. 이러한 부분에서는 경찰에 따르면 이 아이가 장애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국가 지원으로 2년째 언어치료 등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인천에서는 30대 뇌병변 장애인이 죽었는데 이거는 어머니가 장애인을 수면제를 먹인 뒤에 살해한 그러한 부분이고 본인도 자살하는 과정에서 아들에게 발견돼서 목숨은 간신히 건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흥에서는 또 20대 발달장애인 엄마가 목숨을 잃고, 이렇게 최근 2년간 발달장애인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가족을 살해한 건이 알려진 것만 해도 18건에 이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가 장애인 당사자로서 이러한 보도를 접하면서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이지만, 저도 아버님께서 2017년도에 작고하셨지만 저희 아버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너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현재 어머님은 살아계시지만 연로하시다 보니까 제가 늘 마음이 안 좋은데 거꾸로 연로하신 어머니는 저를 걱정합니다. 이게 장애를 두고 있는 부모의 심정입니다. 어느 누구든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부모 마음 중에서 그래도 이렇게 장애를 두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우리 사회가 같이 고민하면서 가야 될, 우리가 선진국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우리 사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부모의 마음을 안심시키고자 도전적 행동지원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했던 것이 그게 예산이 편성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국장께서 그리고 또 담당 부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에 애써 준 부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감사한 말씀을, 행감 중이지만 꼭 우리 행감이 지적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좋은 사례에 대해서도 행감을 통해서 알리는 것도 하나의 좋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또 담당 공무원들께 이렇게 열심히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장애인 가족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배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