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10

회의 전체 보기 904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계속)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기 위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 강영미 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이니까 간단한 것부터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제보사항 요청들이 들어온 부분인데 화장실 관련된 부분입니다. 행정국장님, 고등학교 화장실 중에서 아직도 화변기로 된 곳이 많이 남아 있나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대부분은 양변기로 교체되어 있는데 일부분 화변기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학생들이 오히려 양변기보다는 화변기를 선호하는 일부 학생도 있어서 조금 남아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저도 그 부분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화변기를 선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록이나 조사한 바가 있나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정식으로 조사한 기록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 측에서 화장실 수선, 저희가 매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서 모든 학교를 다 직접 1차 자료조사를 하고 현지 실사를 하는데 거기 가서 현지 확인하고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을 가끔 하신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저도 이 민원이 들어온 일선 학교에 전화를 해보니까 같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시민분이 말씀해 주신 것은 어떤 특정 여고에서 들어온 부분인데 용변 중에 화변기다 보니까 물이 튀고 해서 좋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굳이 화변기로 놔두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화변기에 대한 수요도 있을 테니까 이 부분 한번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화장실 관련돼서 화장실에 휴지를 학생들이 꼭 들고 가야 하나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학교 예산으로 해서 화장실의 화장지도 구입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에서 생활지도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정확하게 연말이어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화장실에 휴지 정도는 학교 예산으로 구비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신경 써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학교에 지원해서라도 학생들이 자기가 휴지 일부러 챙겨가지 않으면, 깜박 잊고 가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 부분 생기지 않도록 이 부분 세심하게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어서, 이것도 어떤 학교에서 제보가 들어온 부분인데 학교 중정공간에 오래된 조립식 건물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조립식 건물이다 보니까 안전상으로 걱정이 되고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그 사용도를 정확히 모르겠다 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도 학교에 연락해 보니까 학교 측에서는 특수교실로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 학교 측에서는 공간이 부족하니까 쓸 수 있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요즘 안전사고 관련해서 거의 한 달에 두 건씩 터지지 않습니까? 혹시나 대전시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오래된 건물 그리고 조립식 건물들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주화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위원

이효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천동중학교 이 부분은 신설하는 겁니까,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천동중학교 설립 민원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저희가 계속 그 인근지역 개발 추이를 살피면서 설립 추진 가능여부를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요. 2024년 그러니까 내후년에 거기 천동 3구역 입주자가 약 3,500세대가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고 인근 대성지구에 거기 930여 세대가 있으면, 2개 합하면 한 4,400세대가 2년 후에 입주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기존 학교에 학생배치가 가능하지만 그 시기 되면 과밀이 우려돼서 그때와 같이 병행해서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청 주요업무 추진현황 78쪽을 보면 상황맞춤형 안전훈련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일 궁금한 건 일반학교나 특수학교가 매뉴얼이 있는가 아니면 일반학교 매뉴얼과 특수학교 매뉴얼은 다른가 어떻게 됩니까?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들었거든요.

이효성위원

78쪽에 상황맞춤형 안전훈련이요, 주요업무 추진현황 본청 거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맞춤형 안전훈련을 해서 학교마다 지진 및 화재훈련을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인 기본매뉴얼은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부분은 또 세부적인 내용이 추가되어서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교당 330만 원이 지원되는데 특수학교도 똑같습니까?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자료가 없는데 자료를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일반학교 학생들과 특수학교 학생들은 대피하는 방법이나 또 어떻게 보면 몸도 불편한 학생들이 있을 텐데 과연 그러면 일례로 평균적으로 만약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선생님 1명당 몇 명의 학생을 케어해서 대피를 시키나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이쪽 기획국에서 작성하고요, 해당학교 예를 들면 특수학교 같으면 특수학교에서 안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데 지금 여기가 특별한 것은 아무래도 장애가 있기 때문에 혼자 이동하기는 불편하니까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재난대응 조력자 지정 제도, 일명 버디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해서, 그러니까 학생과 실무원 아니면 사회복무원 이렇게 1 대 1 매칭해서…….

이효성위원

아니, 그런데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기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대청호 넘어가는 곳, 층수가 거의 3층 이상은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3층에서 수업하는 애들이 만약에 비상사태가 났을 때 과연 그것을 어떻게 피난할 거냐,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으면 고마운 일이지만 대기를 또 안 하고, 버스로 통학하잖아요, 그 학생들이.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그렇지요.

이효성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케어를 못할 거 같은데, 그러니까 과연 1명의 선생님이 몇 명의 아이를 케어해서 대피시키냐, 제 요지는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가 없으면 추가로 정리하셔서, 그러니까 알고 싶은 것은 학생 1명당 몇 명의, 그러니까 1명의 선생님이 몇 명을 케어하는데 과연 그 짧은 시간에 대피가 이루어지는가가 본 위원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조금 전에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330만 원 말씀하신 부분 보충설명 올려도 될까요?

이효성위원

예.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30만 원은 어린이재난안전훈련을 위한 예산으로 저희가 8개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고요.

이효성위원

그렇게 하고, 시간 없으니까 거기까지 하시고 아까 뒤에 드렸던 질의.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그것은 특수학교에 특수교육대상자가 약 한 대전시 내 3,400명 정도 되는데 특수학교만 약 한 1천 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교육실무원이 244명, 공무원 187명, 사회복무요원 57명 해서 대충 잡아보면 한 2, 3명에 1명꼴 이렇게 매칭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한번 해서 정확한,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실질적인 학생 수, 어느 학교를 단정 지어서라도 좋으니까 샘플로, 그 학교에 있는 학생 수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선생님이랑 교직원 수, 그런데 예를 들어 3층에서 연기가 올라갔을 때는 1층에 있는 선생님들이, 교무실에 있던 사람들이 3층까지 올라가기는 무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3층에서 대피시켜야 되는데…….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그런 측면은 있는데요, 이 특수학급 학생들은 다른 일반학생하고 크게 다른 게 이 학생들이 있는 데는 항상 선생님들이 같이 동행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반학생하고 다를 것 같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한 클라스에 선생님 한 분이 몇 명의 특수학교 학생들을 케어하지요, 거의 평균적으로?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초·중·고 다른데 6, 7명 정도 됩니다, 급당 인원수가요.

이효성위원

그러면 1명이 6명을 케어해서 데려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연기가 올라가는 시간은 2∼3분이면 다 퍼지거든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그런데 사실 보면 특수학급이 급당 인원이 6, 7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 특수학급 선생님이 있지요. 그다음에 특수실무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이 있고 실제는 한 3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지금 어저께 대덕구청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구청직원과 구의원들이 실제적으로 연기를 피워놓고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실질적인 훈련을 일반학생들도 필요하지만 더욱 필요한 건 특수학교 학생들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험활동을 내년에는 어떻게, 계속 민감한 부분이니까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화위원장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국장님께 제가 잠시 여쭙겠습니다.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예, 기획국장입니다.

박주화위원장

우리 학생들을 고객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냥 학생으로 생각하십니까?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우리 학생들은 우리 교육청 직원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객이면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또 사랑하는 학생 전부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주화위원장

이중호 위원님하고 이효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이중호 위원님께서 모 학교에서는 휴지를 아이들이 들고 간다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 기획국장님께서는 그런 학교 가고 싶을까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일부 학교에서 생활지도 차원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저희가 학교에는 충분히 예산을 지원해서 화장실에 화장지를 비치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연설명 조금 드리면요, 어느 일부 학생들이 화장지를 가지고 장난하고 없애고 그런 부분, 생활지도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일반 소모품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학교 기본운영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장

운영비를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교장 선생님의 재량이라고 생각해요. 교장 선생님이 다른 곳에 조금 절약하고 아이들 휴지 쓰는 거에는 조금 풍요롭게 해도 될 부분일 거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휴지 가지고 장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휴지 가지고 장난 안 하게 또 조치해 줘야 되잖아요. 휴지걸이를 자물쇠를 만들어놓든지, 아이들은 상상력도 풍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장난 거리나 놀거리로 생각하고 아이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휴지 가지고 장난한다고 해서 “휴지, 집에서 갖고 와!”하는 것도 그거는 어떻게 다른 나라에서나, 저 위의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휴지 이야기는 저도 대전시 내에 있는 학교에서 다 그렇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방문했던 학교들은 휴지들이 거의 다 걸려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만의 교장 선생님 마인드인데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안내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렇지요? 개선하는 데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또 이중호 위원님, 이효성 위원님께서 학생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 회의라든지 이럴 때에 우려하시는 부분 또 교육적으로 커버해야 할 부분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당 부서랑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장

제가 학교를 돌아보면서 느꼈던 건 그거예요. 예전에 학생들이 많을 때는 그냥 학교만 있으면 다 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교장 선생님들 고민이 학생이 없는 게 고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은 쪽 교장 선생님들은 그런 거를 인지를 못 하시겠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정말 소중한 고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소소한 거 아이들한테 이렇게 불편하게, 저희가 휴지 갖고 다닌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거든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주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오늘 처음에 제가 다룰 것은 우리 학교 안에서 약자로 보일 수 있는 교육공무직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혹시 당직실무원 관련해서 어떤 분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김민숙위원

국장님, 당직실무원의 처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이분들의 실제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숫자는 정확히는 기억 못 하는데 휴게시간보다 인정받는 근로시간이 더 적은 걸로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렇지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예.

김민숙위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근로시간보다 휴게시간이 훨씬 더 많지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래서 사실은 거의 급여가 용돈 수준에 그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평일에는 오후 4시에 출근해서 그다음 날 8시에 퇴근합니다, 오전 8시요. 그런데 근로인정시간은 6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10시간입니다. 맞습니까?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리고 휴일에는 24시간 동안 근무하시는데 저녁 8시에 출근하셔서 또 그다음 날 8시에 퇴근합니다. 근로인정시간은 9시간이고요, 휴게시간은 15시간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분들은 2교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급여가 월 80만 원에서 휴일이 많을 때는 1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맞나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예, 큰 틀에서는 맞습니다.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은 따지는 기준에 따라서는 조금 금액은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민숙위원

그나마 주는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긴 하나 정액급식비를 포함해서 저는 월 80∼1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산술적으로 따져봤는데 이 금액이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막 따져봤는데 사실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 정도이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것저것 또 따지는 방법이 지금 230쪽에 나와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이분들의 따지는 금액 방법이요, 전체 금액에서 앞에 232쪽 186만 8천 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 186만 8천 원이 2명에게 반으로 갈라지는 형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녁 4시에 출근해서 저녁 동안 아무것도 못 하시고 낮에 들어오셔서 쉬시고 이렇게 하려면 사실 계속 근무하고 있는 거와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분들이 휴게시간에 학교 밖으로 나가도 되는 상황인가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김민숙위원

아닌가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예.

김민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근무로 인정해 줘야 되지 않나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본래는 온전하게 휴게시간이 보장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을 때 진정한 휴게인데 근무지 내에 있어야 하고요. 때로는 전화가 걸려 오면 전화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김민숙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전화가 오거나 학교로 찾아오거나 술 먹은 사람들의 소리가 나거나 CCTV를 계속 지켜보거나 이런 것들이 시간별로 내가 휴게시간이라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어쨌든 대응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잘 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근로시간을 6시간이라고 하면 휴게시간, 쉬는 거는 10시간으로 쉬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래서 법 규정을 또다시 찾아보니까 사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간을 휴게시간보다 근무시간이 적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같이 협상하고 해서 8시간, 첫 평일에는 8시간 반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구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사례인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러면 저녁 4시에 출근을 하면 10시에 퇴근을 했다가 그다음 날 새벽 4시에 와라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이 법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법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2시간 정도를 더 주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PPT 한 번만 띄어봐 주시겠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게 근로감독관 집무시간인데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실제로 2교대가 심신에 무리가 가는지도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분들이 어렵게 일하시는 만큼 우리가 조금 더 대응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직실무원이 한 600여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루에, 평일에 6시간에다 휴게시간이 10시간이니까 16시간을 나누면 8시간 정도 되는 거고요, 2시간 정도 오버됩니다. 그리고 휴일시간을 계산해 보면 12시간 정도를 인정해 줘야 하는 거예요, 반이니까 24시간에서. 그래봐야 이것을 오버가 되는 게 5시간인데 두 분이기 때문에 2.5시간 정도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얼마가 조금 더 올라가냐면 거의 2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24억 정도면 충분히 이분들에게 아주 미약하나마 이렇게 줄 수 있는데요. 제가 이게 왜 안 되냐고 다시 한번 또 질의를 해보니까 이게 신설된 곳만 가능하고 이미 계약으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데 좀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역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대전도 못 해준다 이게 아니라 우리 대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인천도 이미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2.5시간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열악한 환경 안에서 조금 더 그분들을 생각했으면 좋겠고 밖에 나갔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르신들인데 넘어지거나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조금 더 고민하시고 이분들에게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따뜻함을 보여주는 것도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화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