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구본영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임시회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추경 예산서의 페이지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문은 삼가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므로 부서별 예산 심사 시 공단 전출금에 대한 질의를 해당 부서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며, 공단 전출금이 있는 부서는 소관 공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 후 부서 예산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11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청렴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253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게 철마 송정시장에 캐노피 물받이 공사가 전체 반납이 됐네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요거는….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게 이제 저희 물받이 공사로는 송정시장에 한계가 있어갖고 저희들이 이제 지붕 전체를 해갖고 아예 물이 그거 하지 않게끔 번영회하고 협의해갖고 다시 내년 본예산에, 좀 공사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했었습니다. 요 물받이로는 요게 좀 문제가 있어갖고예.
운철
황운철위원
위에 전체 그 골목 사이 전체 다 덮어씌우겠다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붕형으로 완전히 해가지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번영회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그 부분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물받이 설치 공사가 그럼 언제 저희가 예산이 통과된 건가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전년도 본예산에 통과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요. 본예산에 통과가 됐는데 이제 와서 지금 그걸 상인들하고 얘기를 하셔서.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아니.
승자
맹승자위원
이제 반납을 하시는 거예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아니고예. 저희가 이제, 제가 가자마자 공사를 할라고 보니까 지금 물받이 공사로는 물, 송정시장이 이제 물 흐름하고 이런 거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아니, 제가.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바로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물받이 공사를 하겠다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걸 본예산에 올렸어요. 그러면 충분하게 이게 물받이 공사가 되겠다고 판단을 했으니까 올리시지 않았겠습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랬는데 과장님이 가셔서 다시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맞지 않아서, 맞지 않다고 판단을 했으면 그때 당시에 바로 뭐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연말 결산에서 지금 이게 반납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애시당초에 물받이 공사를 하겠다고 올렸을 때는 그 공사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올리셨던 거잖아요. 그렇게 판단하시고 올리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예산 확보하신 거 아닙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다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서 물받이 공사가 아니고 전체를 가야 된다는 것은 또 누구의 주장입니까? 그게 과장이 바뀔 때마다 이게 공사가 바뀌는 사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아니고, 이제 저희가 여기 공사를 할라면 이제 시장번영회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한다 아닙니까, 설계 방향이라든가 그런 거. 근데 이 물받이 공사로 골목으로 물이 바로 떨어지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 쪽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그 천장을 전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또 물이, 물받이 공사가 간다고 해서 시장 바닥에 물이 지금 안 떨어지고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협의하면서 그러면 좀 더 보강해갖고 요 공사를 가는 게 낫겠다. 그렇게 지금 협의하고, 번영회 자체에서도 자기네들이 협의기간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한 8, 9월경에 거의 협의가 완료가 됐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은 얼마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4000만 원 올렸습니다. 저희들도 견적도 빼고 뭐 그렇게 한다고 좀 늦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어쨌거나 그 상점주인분들하고 얘기가 다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다시 또 반납을 하고 다시 태우고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청년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의원 중에 하나인데 청년 안전지킴이, 국비는 이게 반납을 했는데 또 시책에서 이 비(費)는 또 올랐어요, 시비는. 청년 안전지킴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올랐고 국비는 반납이 됐고, 우리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또 국비하고 군비는 또 삭감이 되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청년 이제 저희 안전지킴이사업이….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요거는 저희가 이제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비 변경내역이 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조정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냥 조정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깐 중지 좀 해 주시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42분 기록중지
11시 51분 기록개시
속기 시작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 이 추경 관련해서 끝나고 저희들이 위원님들끼리 우리가 회의를 했는데요. 지난 회기 때 맹승자 의원님이 일자리경제과 시니어클럽에 대한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어떤 실태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일자리경제과에서 몇 가지 후속조치를 했지만 너무 미흡하다고 저희 위원들은 판단하고 있고. 실례로 사실은 보면 정량평가에서 100%를 받았는데 심의위원 하는 정성평가에서 그 단체가, 1위 하는 업체가 탈락하는 정말 제가 생각해서도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을 했고. 그 이후에 뭐 택배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시장형사업 역시 마찬가지고 좀 문제점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 상임위에서 군수님, 집행부에게 감사를 청구를 요청을 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요 상임위원회 명의로 저희들이 집행부에 감사를, 자체감사라도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 위원장 명의로 그렇게 해서 감사요구서를 보내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7페이지～262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 및 공단전출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서 266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청소자원과 소관 공단전출금 및 공단예산서 137페이지～142페이지까지, 210페이지 청소자원과 소관 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5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아, 공단이죠?
구본영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두호해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면 이것도 그러면 공단으로 넘어가는 거죠?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나중에 관리는 그냥, 청소하고 관리는 공단에서.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는 그럼 나중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공단 질의 없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공단 직원분들은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산서 265페이지～267페이지까지 청소자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그 두호해변 공중화장실 6900만 원인데, 우리 얼마 전에 태풍으로 인해서 여러 군데가 지금 공중화장실이 많이 파괴됐거든요. 근데 두호 화장실만 먼저 지금 급하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요번에 하는 거는 이동식이고예. 나중에 (청취불능) 태풍 올 때는, 필요할 때는 다른 데로 옮겨놨다가 다시 이동식으로…. 다른 데 크게 부서진 데 없어가 두호, 없어가지고 먼저 하게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두호만 지금 가장 많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저 여기저기 제가 확인하니까 많았었는데. 그리고 이동식을―그때 제가 상임위에서도―자꾸 이렇게 만드니까 다시 부서지고 다시 만들고 이게 자꾸 반복이 된다, 좀 더 튼튼하게 지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다시 또 이동식으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지난번에는 바닷가에 이동식이 아니라 고정식이라가지고 태풍 올 때마다 그냥 수시로 보면 부서져서 이번에는 그냥 태풍 오면 다른 데 옮긴다 해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옮기는 걸로.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이동식으로 그냥….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추후에 생기는 그 바닷가 주변은 다 이동식으로 지금 할 예정입니까?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 부서진 거는 이거 이제까지, 나머지는 보수하고 완전히 완파된 거는 두호밖에 없어가지고 두호 거만 이번에 그냥.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거는 그냥 수리하는 걸로.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예. 다른 건 좀 경비해가…수리해가지고 쓰는 걸로.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예산서 질의 전에 잠시 제가, 저번에 우리 영농폐기물 그거 핸 거 지금 내년 예산에 이제 잡으셨습니까?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그런데 의원님, 그 영농폐기물 같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비가 그냥 친환경농업과에 전부 다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청취불능) 내려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농폐기물, 저희 과로는 내려오는 게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폐기물 단속하는 부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는 거는 조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부군수님하고 부서 업무분장을 하실 적에 싸워가 이겼어야죠.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지금 그래가지고 국장님하고 전번 때 (청취불능) 해가지고 농림과에서 하는 걸로 일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어찌 됐든 간에 안에서 사정이고, 그죠. 부서를 갖다가, 이 조례에 대한 실질적인 일을 하는 걸 청소자원과에서 일단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나 이런 것들이 친환경농업과로 내려오면 친환경농업과 보고 “느그 이 자료 좀 도.” 해가지고라도 받아가지고라도 일단은 예산을 배정을 하시라니까요.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일단 내부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이제 내년 예산 지금 거의 다, 정리 거의 다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아직도 안 잡아놓으셨다면 내년에 또 없다는 거잖아요?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아니, 농림과에 잡아놨을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잡아놓으셨어요?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자기들 국비 내려오기 때문에.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그거는 지금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그냥 빈농약병하고 그거잖아요.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이 조례에 의해가지고 지금 보면 폐비닐이라든지 뭐 다른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농업하면서 나오는 부분들. 억울한 점은 알아요. 아는데,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거는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했고 그럼 거기에서 집행부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지금 청소자원과로 이 조례가 배정이 됐잖아요. 근데 왜 지금, 작년에도 지금 안 받아가지고 지금 올해 내 그 했잖아요. 올해 잡아놓으시고 사업을 하시면서 부서 안에서 다시 의견을 해가지고 이거는 농업과에서 해야 되는 거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논리를 그 하시고 해가지고 하실 거, 내세우실 거 많잖아요. 시에서도 이거 지금 농업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 조례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논리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 정리를 해가 하셔야 되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예산이 1억이 넘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지금 부서 2개가 지금 자기 거 아니라고 싸우는 바람에 농업인들만 계속해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정리 안 하시면, 정말 이번에는 이 예산이 정말 안 잡혀가지고 또 내년에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하면.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그런데 의원님 하시는 이야기는 별도로 조례하고 군비를 잡아라 말입니까? 안 그런 거, 시비 내려온 데 거기 대해갖고 시비 그 비례해갖고 50% 돈을….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가 영농폐기물 이 조례에 기인해가지고 우리가 잡아놓으면, 시에서 그 예산이 똑같은 예산이 있잖아요.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그렇지요. 내려오지요. 내려올….
운철
황운철위원
예. 그러면 그 예산을 갖다가, 지금 말씀은 우리 과하고 그게 상관이 없다 보니까 농업과로만 알려주고 한다는, 우리가 일단은 청소자원과에서 이 조례가 내 조례가 됐으면 어찌 됐든 간에 나한테 배정이 됐으면 그쪽에다가도 시에 영농과에 “야, 이거 영농폐기물 이거 지금 금액이 어떻게 되노” 하고 알아보셔가지고 하면 잡으실 수 있잖아요. 안 알아보시잖아, 지금 아예. 이거 지금 내년에도 정말로 이 올해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폐기물 그게 처리가 안 된다 이러면 정말 저도 특단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서 안에서 정하시는 거는 부서 안에서 정하세요. 지금 현재는 이 조례의 관할이 청소자원과로 돼가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원가산정 위한 실사 그거 제가 지금 몇 번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평가 가는 거 아직까지….
운철
황운철위원
실사 아직 안 했습니까?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예. 의회 공문 보내서 추천해 달라고 보내놔….
운철
황운철위원
추천한 상태까지 지금 돼가 있습니까?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나가실 적에, 제가 지금 올해 청소자원과 보고도 몇 번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가령 일광환경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를 위한 어떤 휴식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샤워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회사업체대표 건물에 같이 돼가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거기에 지금 샤워를 한 번 하러 올라갈라고 해도 회사대표 방을 지나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용을 안 해요, 아예. 그렇게 형식적으로 돼가 있는 것들은 좀 지적을 하고 좀 실질적으로 좀 될 수 있게끔을 해 줄라고 제가 청소자원과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지금 전혀 그게 안 되고 하니까 이번에 실사하실 적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또 동래 쪽에 지금 보면 이번에 아마 직원 해고로 인해가지고 아마 지노위(지방노동위원회)에 소송까지 붙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온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부서에서도 아마 그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파악하고 계십니까?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가지고.
운철
황운철위원
못 들었어요?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군청에서 어떤 의견까지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부서장님은 그걸 모르신다 하고 이러니까, 끝나시고 나서 저한테 좀 오세요.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예산서 266페이지에요, 재활용품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있거든요. 대형폐기물 폐목재 등 운반차량 임차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2000만 원을 잡아놓으셨다가 전체 반환이 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이 2000만 원이 본대 보면 대형폐기물 이게 전년도에도 없던 예산이거든요. 근데 올해 예산 잡을 적에 잡으셨거든요, 이게.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전년도 예산에 있었, 대형폐기물 목재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재활용사업장에 모아놨다가….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없던 예산을 이래 잡으셨을 때는 요 예산이 이렇게 쓰임성이 있을 것 같아서 해가지고 지금 잡아 놓으셨다 아닙니까. 그죠?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전년도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
운철
황운철위원
전년도에 없습니다.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올해 없…. (담당에게 설명 들음) 2019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운철
황운철위원
19년도에 있었고, 20년도에 연말에…21년도 예산에는 없었어요. 작년에 지금 22년도에 예산에 잡을 때 보니까, 본예산서를 갖다가 저도 보고 왔는데 요 예산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지금 이걸 올해 22년도 예산 잡으시면서 이걸 갖다가 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격년으로 필요해가지고 핸 건지 뭐 어찌 됐든 간에 전에 없던 거를 갖다가 이래 잡으셨을 때는 이거에 대한 소용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부서에서 이 예산을 잡으셨을 건데, 올해도 그냥 지금 보니까 지금 하나도 안 쓰고 일단은 그냥 반납을 하고 있네요, 다시. 뭐 하실라고 하신 겁니까, 이게?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이게 일반 우리 관내에 대형폐기물 목재류가 생산되면 재활용선별장에 모아가지고 저 생곡에다가 운반해 주는 임차비로 잡아놨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여기서 말하는 폐목재는 뭐 어떤 폐목재를 말하는 겁니까?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가구나 이런 집기류, 목재로 된 가구나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목재로 된 가구 또는 집을 가령 무너뜨린다 할 적에 나오는 뭐 목재들 뭐 이런 것들.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거 말하는 겁니까? 그런 게 요번에 한 개도 없었네요, 그래?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근데 요즈음은…청구해서 안 잡다 보니까 조그마한 거는 소규모는 일반 재활용 목재폐기물에다 갖다 버리기 때문에 임차 비용이 발생….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필요한 해도 있고 또 잡았던 해도 있고 안 잡았던 해도 있고 뭐 이런 식이고 이래 보니까, 하여튼 요런 부분도 좀 내년에 예산을 잡으실 때도 정말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요런 부분 좀 살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예산 산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무단투기쓰레기 처리한다고 비용 1년에 한 12억이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요. 저번에 제가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두명리 그 야적폐기물.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결과가,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저도 현장에 가 보고 그러고 두 번째 갔다가 민원, 그 투기자 만나가지고 살살 달래고 이래가지고 좀 처치해 달라고. 치우고 있기는 나름대로 한다는데 좀 더뎌가지고, 그러면 빨리 안 하면 우리는 그냥 2차 고발을 하더라도 행정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빨리 치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 부분은 기간이 꽤 오래됐거든요. 그게 뭐 1, 2년, 3, 4년 사이에 진행된 것이 아니고 한 7년 이상 오래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밑에 있는 쓰레기들이 썩고 있습니다. 해서 그 물은 지금 아마 부산시상수원입니다, 그게. 해동수원지로 들어가는 물인데. 우리 시민들이 그 오염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겠죠, 과장님.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도 강력하게 해서 토지주나, 아니 버린 사람이나 쓰레기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세요.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제가 좀 말씀, 일단 예산안 심의와 무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삼가를 부탁드리, 위원님들에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저도 두호해변 공중화장실 관련돼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는 게, 해안가에 있다 보니까 뭐 다시 또 태풍 이래갖고 피해도 입을 수도 있고, 또 인근 죽성 드림성당 등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동성도 중요하지마는 그게 뭐 디자인 부분도 좀 이렇게 많이 좀 생각하셔가지고 주변 환경과 이렇게 잘 어울리는 좀 그런 식의 화장실을 좀 선정을 하셔갖고 설치를 좀 부탁드립니다.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혜진의원
위원장님, 예산과 무관한 건의사항이 있어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구본영위원장
예. 하시면, 짧게 해 주십시오.
구혜진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건의사항이 있어서 하는데. 본 의원이 며칠 전에 민원사항을, 이렇게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절차에 대해서 제가 직접 본 의원이 직접 사업장을 알아본다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위법사항을 알아보고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미온적인 태도보다는 업무를 처리하실 때 적극적인 처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혜진의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275페이지까지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원일위원
철마한우불고기축제 장비 지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아직 지급 안 됐죠?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원일위원
예산은 지금 편성돼가 있는데.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원일위원
올해 지금 행사가 없는데 왜 편성을 했습니까?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그 사유는 지금 기존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한 3년 동안 한우축제를 못 하다 보니까 기존 장비 안 있습니까. 뭐 화덕이라든지 육절기하고 평대 이런 게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사용할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하면 올해 행사가 없으면 내년 가을에 행사를 하는데, 뭐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잖아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죠? 근데 지금 이거 위치가 도시농업공원 조성한다고 그 위치가 바뀌죠, 내년되면?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그쪽에서 할 겁니다. 예정돼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 공사를 하더라도 합니까?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 올해 이 자재들을 사야 되는데, 사가지고 가만 놔 놓으면 녹슬잖아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근데 올해 이 추경이기 땜에 계약은 연말에 하고 물품 받는 거는 내년 한 중반 정도 돼서 받을 겁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이거 충분하게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실은 저희들 그 행사 관련해가지고 기존 물품이라든지 재료비 이런 게 많이 올라가지고 올 추경에 예산을 갖다가 어느 정도 확보해 놔야 될 상황입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에서 철마불고기축제에 지금 지원되는 게 축제 장비 지원 이거밖에 없습니까?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그거밖에 없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다음 축제 예산도 또 있잖아요. 여러 가지 축제 예산이.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한우축제는 원래 행사비용인데 그 비용을 갖다가 저희들 행사를 안 하기 땜에 그걸 삭제하고 이걸 갖다가 새로이 올린 겁니다, 추경으로.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에 사도, 내년 가을이니까 내년에 충분하게 구입을 해도 되는 부분인데,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구입을, 집행을 한다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원일위원
제가 좀 납득이 안 가서.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근데 기존에는 행사를 하면 장비 이런 게 다 있었는데, 지금 내년에 하면 이런 장비들이 필요하기 땜에 그래서 올 추경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내년 가을에 할 건데 내년에 사도 안 되나,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웃음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그때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땜에 미리 준비해 놓는 겁니다.
김원일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원일위원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두 가지를 물어볼 건데요. 그 방역인프라 지원사업 해서 4200만 원이었는데 거의 2000만 원 가까이 50% 가까이가 지금 반납이 돼요. 그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인데 요게 지금 기정액이 없었다가 다시 지금 시작이거든요. 요 부분 두 개 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죄송한데 저 방역인프라 삭감은 4200만 원 이거는 우리가 처음 당초사업이 2농가 할려고 했는데 1농가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예산이 이리 줄어드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2농가에서 1농가가 포기를 했어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방역인프라 이것을 하는 것이 우리 농가에서도 필요한 거고 우리로서도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맞는데. 저희들 농가의 기준이라든지 시설 이런 면에서 타당한 농가가 있어야 되는데, 기존 사업하고 안 맞는 게 좀 있어가지고 농가에서, 그래서 그분이 포기를 했습니다, 사업을.
승자
맹승자위원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2농가에서 1농가가, 그니까 2농가를 선정했을 때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처음에는 했죠, 2농가를.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게 모든 게 맞았으니까 됐을 거잖아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이게 농가에서 포기를 하면 그냥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쨌거나 우리가 농가에 방역을 해야 그 나머지들도 주변 민가나 이런 데도 필요할 건데. 이게 포기하면 그냥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사업입니까?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본인이 포기하면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강제적으로 할 어떤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방역인프라가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네.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우리 농가에 드가기 전에 방역 스프링클러라든지 안에 쉽게 말하면 사전에 있다 아닙니까, 시간별로 안 그러면 뿌리는 거 안 있습니까. 약제하고 소독약제 그런 시설입니다. 그 하고 농장 안에 사육시설 내에 소독약제 뿌리고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야말로 더더욱 좀 강화를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해년마다 이런 사업을 몇 농가하기 땜에 기존 지금 돼 있는 데는 거의 다 돼 있는데, 근데 그 농가에서 자기들이 본인이 올해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또 자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땜에 포기를 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를 했는데 포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 운 나쁘게 우리가 뭐 AI든지 이런 것들이 돌았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포기했을 때.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포기했을 경우는 솔직히 농가에서 돼지나 소가 폐사되는 경우 안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가 보험 들어 놘 게 있습니다. 그 보험 든 그걸 대부분 다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자
맹승자위원
추가 설명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어떻게 됐고 또 그분들이 포기하고 이런 과정을 좀 차후에 설명을 듣기를 바라구요. 중성화수술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중성화수술 말입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원래 중성화수술비용이 아닙니다. 중성화수술하기 위해서 길고양이 잡는다 아닙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잡는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길고양이를 갖다가 조금 먹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료비 비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료비가 연말에 원래 이렇게 나와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1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기정액이 없는데? 안 잡혀 있는데?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아뇨. 잡혀 있습니다. (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 제가 축산동물보호팀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이 사업은 기존에 있던 사업.)
구본영위원장
잠시만요. 직하고 성함을 밝히시고. (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예. 친환경농업과 축산동물보호팀장 황판석입니다.) 아시는 분이, 중성화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예. 이게 중성화수술사업은 예전부터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9000, 내년에 1억 2000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포획하는 과정에 관련돼 있는 민간 명예감시원들이 있습니다. 동물보호. 이분들 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올 하반기에 급하게 시에서 100만 원짜리 사업을 편성해서 내려 보낸 겁니다. 동물보호 명예감시원들, 중성화사업을 지원해 주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100만 원을 편성을 한 겁니다. 이게 올해 1회성으로 끝날지 내년에도 이게 편성될지는 모르지만 올 하반기에, 최근에 시에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10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면 그 명예감시원이 몇 명이나 지금 돼 있어요? (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지금 기장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네 분 계신데요, 이분들 100만 원 가지고 현금으로 나눠드리기 그렇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일, 자기들이 사료를 많이 구입해서 나눠주시니까 사료를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고양이를 키우는데, 사료 한 포대 해가지고 뭐 한 5만 원 6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20만 원으로 잡고 한 네다섯 포대를 이분들한테 주는 거네요? (
-예. 일단은 시범사업 성격으로 시에서 이번에 처음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그런 분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변에서는 또 길고양이한테 먹이를 주는 거에 대해서 또 항의 민원도 엄청 많이 들어와요. 이 부분들이 참 약간의 딜레만데. 부서에서 요 부분을 잘 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72페이지 기장군 어린이 공영텃밭 관련해가지고 공공운영빈데 같은 공공운영빈데 잔액 삭감하고 다시 이렇게 경정으로 넣는 이유가 무엇인지?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항목 변경입니다.
허준섭위원
내용이나 이런 건 바뀌는 거 없이 단순히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 하다 보니까 항목 이게 안 맞아가지고 변경하는 겁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272페이지 보시면 구거개수 및 정비사업에 만화리 거 있잖습니까.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게 당초예산이 2억 5000에서 1억 9700하고 잔액이 53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거 지금 다 완료되고 집행잔액인 건지?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완료하고 정산한 금액에 저희들 예산 조금 절약하기 위해서 마무리하다 보니까 한 5300 정도가 남았습니다.
허준섭위원
공사내용은 보니까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변동이 없고, 그러면 최초 예산 산정할 때 있어가 조금 과하게 잡으신 건 아닙니까?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고, 약간 또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아낄 수 있는 여분이 좀 있었습니다.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272페이지에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있죠.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원일위원
여기 보면 농촌민박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마는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어떻게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원래 이 교육은 저희들 의무교육이 아니고 서비스 안전 안 있습니까. 그리고 또 손님들한테 서비스 친절이라든지 그런 교육 내용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땜에 저희들 집합교육은 안 되고 인터넷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김원일위원
이런 교육을 시킬 때, 지금 보면 민박사업자가 보면 시골에 안에 농촌이나 어촌 안, 동네 안쪽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용자들이 와서 밤새도록 떠들고 시끄럽게 하고 이웃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 민원 있는 거 모르시죠?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아니, 많이 있습니다. 실례로 일광 학리 쪽에 그런 민원이 많이 접수, 이번에 여름 성수기에 많이 됐고. 저희들이 현장 나가가지고 단속도 하고 또 영업자분들한테 협조도 구하고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민폐교육, 민폐를 끼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켜주셔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저 질문이 없었는데 이거 듣다보니까 잠시 의문이 잠깐 생겨가지고. 여기 지금 농어촌민박사업자라 돼 있잖아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이제 담당은 농업과에서 전체 다 하시는 거네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학리를 말씀을 하시니까. 학리에 지금 보면 학리에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지금 거의 한 가족이 거의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몇 군데를. 그러니까 농어촌민박사업자를 하기 위한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나 실거주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몇 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조건을 갖춰가지고 아마 보니까 거의 가족사업 같이 하는 이런 데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대부분 다 조금 규모가 큰 데는 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들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거기 한 군데가 되니까 이제 가족이 니도 해 봐라, 니도 해 봐라 이래가지고 몇 년 요건을 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마 이래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그죠? 아마 마을의 이장님들이나 이런 경우하고도 아마 대책이나 이런 것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주민들이 이것도 지금 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을 돼가 있으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보호를 해야 되지마는, 거기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보호들도 주민들에 대한 보호들도 돼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조금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찾아내셔가지고 저렇게 너무, 크게 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니까 표현하기도 참 그렇기는 한데. 일단은 보기는 썩 좋은 건 아니다, 그죠. 일단 가족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걸쳐가지고 문어발처럼 걸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방도는 조금 있겠습니까, 거기?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대부분 다 주민불편사항인데. 저희들 할 수 있는 거는 영업자분들한테 조금 협조 당부하는 거고, 그리고 수시로 나가가지고 보통 때는 괜찮은데 성수기 때 여름 때 안 있습니까. 한 두 달 정도는 조금 심한 경우에는 저희들 나가가지고 지도단속도 하고 계속적으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당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면. 여름에는 가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아마 같이 이용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모양이에요. 수영장 가고 이런다고 수영복 입고 거기 바로 나와가지고 가고 하니까 어머니 아버지들은 굉장히 좀 놀래시고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허가 내 주고 하는 것부터도 좀 엄밀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영
정감영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9페이지～285페이지까지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18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을 한번 볼게요.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기장수산물홍보센터 및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은 기정액이 2500이었는데 지금 비교증감을 보니까 100%보다 훨씬 더 많게 수입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기타수입에서는 체험홍보센터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반납이 되었어요. 이 부분은 왜 이런 것이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체험홍보센터가 그 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회기 자체를 3월부터 그 이듬해 3월까지 그렇게, 처음에 개소시기가 3월 달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회계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예산 회계하고. 그래서 그거 맞추는 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좀 반납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세입분에 반환금이 좀 많이 차지하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렇게 되는 건가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그거는 회기를 1월 달부터 12월까지 맞췄기 때문에 요거는 작년에….
승자
맹승자위원
올해까지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 두 가지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82페이지에 태풍 힌남노 응급복구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1억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꽤 많이 지금 힌남노 때 어촌 같은 경우에 태풍 피해가 엄청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1억이라는 돈은 너무 적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피해상황 정도를 올리는 정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이거는 힌남노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시에서 28억 원이라는 돈은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요거는 교부세로 긴급하게 복구할 사항이 있는지 고 때문에 1억 먼저 교부가 내려왔구요. 지금 28억이 추가로 내시가 돼서 저희들이 지금 설계 준비 작업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내시로 내려왔다는 것은, 내려왔으면 여기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4추(4회 추경) 집행부에서 결정하고 난 이후에 내려와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간주예산으로 잡아서 올해 뭐 집행은 올해 12월에도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우리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시비는 218만 원 깎였고, 그래서 그 깎이는 바람에 우리 군비를 또 218만 원 새로 추가하고 있네요. 어쩌다 이래 됐습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이게 재원부담이 좀 바뀌면서 지방재정법 재원부담비율이 좀 바뀌면서 시비가 조금 줄고 군비가….
운철
황운철위원
매칭비율이 달라졌다는 건가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몇 대 몇에서 몇 대 몇으로 바뀌었다는 거….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당초에는 시하고 군하고 5 대 5덴 지금 3 대 7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중간에 이렇게 바꿔도 되는 겁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작년 12월 달에 바뀌면서 예산은 이미 다 완성되고 난 이후에 했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작년 연말에 했으면 중간쯤에 1, 2회 추경 때라도 한번 맞춰보시지. 끝에 결산추경 때 이래 맞추신다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이게 아마 8월 달에 저희들한테 내시가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올 8월 달에?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예산서는 더 질의드릴 건 없고. 잠시 지나가면서 제가 스쳐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종패사업 지원해 줄 적에 좀 소라 쪽도 한번 쳐다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칠암항 있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응급복구비 1억 내려온 거 있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1억 원으로 뭐 하실 겁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응급복구비라는 게, 아, 긴급하게 뭔가 조치가, 취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줬고. 추가로 내려온 게 지금 19억 반영이 돼서 요 부분하고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복구 진행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이 부분은 저도 이 현장에 가 봤는데요. 이 돈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도 없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강을 해야 될, 공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요 부분은 내년 예산으로 합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지금 아까 말씀한 간주예산으로 저희들 19억 해가지고 이거하고 보태가지고 저희들이 설계해서 복구를 바로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원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지금 김원일 위원 그거하실 때는 19억이라고 그러고, 나도 처음에 19억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아뇨. 칠암이 19억입니다. 칠암에 19억.
운철
황운철위원
칠암에 그러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나머지 두호하고 신암하고 합쳐서 28억.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힌남노 응급복구 전체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28억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두호하고 다 합쳐가지고 28억인데.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칠암 자체로만은.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19억.
운철
황운철위원
19억이.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제가 19억이라 알고 있었는데 아까 28억이라 그래가지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28억은, 예.
운철
황운철위원
나는 19억하고 우리 군비를 또 10억을 또 보태나 이렇게 생각을….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두호랑 신암 다 포함해서 28억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 및 공단전출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서 289페이지 산림공원과 공단전출금 및 공단예산서 145페이지에서 146페이지까지, 223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 공단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공단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산림공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2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신도시 일원 공원·녹지대 유지관리 요 부분에서 관리용 장비 유지비가 기정액이 400만 원이었는데 전체 그냥 요건 반납이네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요거는 크게 유지 장비가 필요 없는 사항이었나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게 저희가 이제 장비를 구입을 할라고 했는 부분도 있고 유지, 기존에 있던 장비를 사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중에서도 일단 좀 노후된 장비가 많아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유지비가 좀 적게 들어갔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재료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다가 1000만 원 요청했는데 500만 원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올해 병해충이 좀 적게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농약 같은 거 이런 거 구입하는 비용이 적게 들어간 경우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병해충이라는 거는 나무에 대한 병해충인가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또 소나무재선충하곤 또 상관없이?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공원 내에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관리하는 녹지 요게 포함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 뭐 부서에서 알아서 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전에 한번 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좌광천 도로라든지 공원부지에 야광도료라든지 이런 걸 해서 조금 더 밝게 좀 유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일단 담당팀에 전달을 했고 담당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일반운영비에 신도시 일원 공원 물놀이장 그늘막 임차가 당초예산이 1050 잡으셨다가 경정을 100만 원만 하시고 950을 반납하시네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어찌 이래 됐습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 당초 아라공원에, 신도시 안에 있는 아라공원이 물놀이장이 지금 당초 저희들이 한 7월에서 이제 8월 한 2달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게 이제 코로나사태로 인해가지고 이제 좀 그때 여름철에 코로나가 급하게, 급증하는 상황이라서 좀 운영을 줄여달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 기간을 상당 부분 단축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임차료하고 인건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도 그 당시에 왜 물놀이장 수질 때문에 무슨 문제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도 결국은 열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며칠 안 했네, 그러면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8월 4일부터 8월 10일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한 일주일가량밖에 안 했네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지금 재선충은 이제 오늘부터 작업이 들어가는 겁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착공계가 지금 접수가 됐고예. 실질적인 작업은 이제 거기 들어가는 인력들, 그게 “톱사”라 그러는데 실제로 나무 베는 사람 그 사람들하고 이제 거기에 수집 운반하는 보통 인부들을 구입하는 데 그 인력이 체계가 갖춰지는 대로 작업이 곧 들어갈 계획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느낌상 이게 지금 좀 전에도 병해충 방제가 지금 병해충이 올해 덜해가지고 좀 많이 절약이 됐다 이러시는데.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재선충은 지금 보니까 이게, 제가 뭐 어디 한 군데 단편으로 알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한 군데가 처음에 한 그루가 처음에 신고가 됐었는데 지금 그 상황은 보니까 주위에 지금 몇 그루가 더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거는 지금 번호도 안 매겨져가 있고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거 같으면 지금 들어가시면 일단 다 같이 처리를 하실 건가요? 안 그러면 체크된, 번호 체크돼가 있는 것들만 처리를 하실 건가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일단 우선은 저희들이 우리 기장군 관내에 있는 소나무재선충 감염목에 대해가지고 1차 예찰은 끝났습니다. 최근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보통 8, 9, 10월에 좀 많이 발생을 하는 과정, 그게 이제 옮겨가면서 순찰하는, 예찰하는 과정에서 이제 또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일단 발견된 물량 가지고 먼저 발주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옆에서 추가 발생했는 부분들은 저희가 조사해가지고 또 추가로 방제할 계획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그러니까 여기 서가 있는데 이 나무만 처음에 이제 예찰이 돼가지고 번호가 매기고 체크를 해 놓으셨는데 지금 그 사이에 어찌 됐든 간에 그 옆으로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몇 그루가 더 번졌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작업하러 들어가면 이거 베면 같이 해 주는 게 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래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번호 또 따로 그거하고 하는 거보다야.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지역 요 어느 정도의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은 같이 한꺼번에 싹 베는 게, 그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3페이지～296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3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295페이지요 일광지구 도시개발 공공시설물 정비, 제가 전에 요 부분이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맡는 것이 맞냐고 했는데, 이게 전액 반납이 되었어요. 그럼 부서이동이 되는 건가요?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지금 말씀하신 295페이지.
승자
맹승자위원
일광신도시 저류지 59호, 60호.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저류지 건식화사업 요기에 반납하는 금액 말씀입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요 1억 5000 해가 3억은예, 요게 지금 일광역에 있는 거기에 있는 건식화공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일광 한신더휴 1단지 앞에 있는 60호 저류지가 있습니다. 요 각각 1억 5000씩 돼 있는 요거는 원래 당초에 건식화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운동기구를 각 이렇게 놓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잔디밭에 운동기구로 해갖고 사람들이 산책을 하면서 운동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라고 당초에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그게 잔디가 아직 활착이 완전히 안 돼가 사람들이 들어가면 그게 다 이렇게 훼손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잔디에 접근금지를 다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 잔디가 완전히 활착이 끝나고 난 뒤에 저걸 갖다가 운동기구를 갖다가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설치할라고 일단 올해 거는 예산을 반납하고 그렇게 지금 할라고 생각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그러면 제가 이 건식화사업에서 요 운영을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이 맞냐라고 했을 때 부서이동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제가 그때 따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결국에는 그냥 안전총괄과에서 맡는 걸로 됐네요?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이렇게 부서에서 기획실에서 업무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요거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결정이 나서 그래 저희들이 지금, 그거는 지금 하는데. 그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했지만, 밑에 있는 바닥에 있는 잔디는 저희들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고, 사면에 보면―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사면에 보면 이게 장미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장미가.
승자
맹승자위원
예.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장미는 저희들이 사실 이렇게 관리하는 게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어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산림공원과에서, 자기들 심을 때도 자기들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문가인 산림공원과에서 그렇게 사면은 공원은, 장미 같은 경우는 그렇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잔디 안착은 언제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글쎄, 제가 봤을 때는 상태를 좀 보면서 해야 될 것 같고예.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사람이 밟아도 어느 정도 괜찮다 싶으면 그때 이제 운동기구를 설치를 할까 싶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당시에 이걸 할 때는 운동기구를 같이 넣어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거네요?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그렇지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걸 잘 좀 확인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이 이제 5000만 원이었다가 지금 1억 5000까지가 늘었습니다. 요 부분은 애시당초에 당초에는 5000만 원이면 충분했다고 판단을 하셨을 건데 지금 뭐.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꽤 많이 올랐죠.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2022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한 5000 정도면 될 것이다 했는데, 올해 알다시피 힌남노가 태풍이 오는 바람에 태풍에 대한 이 힌남노에 대한 피해가 지금 저희들이 요 예산안을 올리고 난 이후에 각 부서에서 취합을 해 보니 지금 한 1억 3, 4천 이 정도가 피해금액을 보상을 해 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1억 5000 정도로 하면 어느 정도 될까 싶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요건 재난지원금으로도 가능하지 않나요?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은 따로 있고, 요 부분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용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이제 본래의 용도가 따로 있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요거는, 그거는 긴급하게 이제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지금은 요게 우리 보면 요 예산안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요거는 아….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요 부분은 애시당초에 저희한테 사전설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았나 싶네요. 1억 5000 정도가, 지금 피해농가가 어느 정도 되고 어가가 어느 정도 돼서 이 정도가 올랐다라는 거는 저희는 사전 지금 설명을 전혀 못 들은 상태에서 꽤 많은 금액이 올랐다라는 것만 확인을 해서 요 부분은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그럼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힌남노가 총 피해금액은 한 7억 8000 정도로 해가지고 각 읍면에다가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갖고 각 부서에 이걸 갖다가 해가지고 재조사를 해갖고 실질적으로 당신들이 지급할 수 있는 돈이 얼마냐 하니까 아까 1억 2000에서 1억 3000 정도 됐고예. 농업피해가 한 266건에 600만 원 정도 되고예. 어업피해가 4건에 한 300만 원 정도 되고, 주택피해가 42건에 1억 1400 정도가 피해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54건이 공장, 소상공인 요런 피해가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기에 저희 부서에서는 농업하고 어업하고 주택 피해는 저희 부서에서 요렇게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이 나가는데 공장하고 소상공인 요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확정이 되면 그 부분은 다시 복지정책과에, 그래서 예산을 지급하게 됩니다. 복지정책과에 보면 재해구호기금에서 요 공장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일자리경제과나 복지과에서는 그것이 안 올라온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그것들은 본예산에서 할 예정인 건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구요. 또 하나요, 무더위쉼터가 해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전액 지금 반납입니다. 올해 경로당이 오픈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더위쉼터에는 그럼 운영비가 지급이 안 된 건가요?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안 그래도 요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고민을 했었는데 이 무더위쉼터의 요 돈이 운영비 안 있습니까. 요 부분이 사회보장적 성격이 좀 있더라고예. 그래서 경로당에 냉·난방비를 갖다가 행복나눔과에서 경로당 관리하는 데서 돈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거기서도 돈 나가고 우리도 돈이 나가면.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제가 이미 전에부터 지적을 했던 상황이에요.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냉·난방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더위쉼터에 각 경로당별로 10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을 검토를 하라라고 몇 번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 보니까 이거는 이중적 성격이 있다, 그래서 판단해 전액 삭감을 해야 되겠다.
승자
맹승자위원
잘하셨네요.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그래서 본예산도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도 삭감하고 올해 거도 지금 삭감을, 이렇게 반납을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예.
김원일위원
일광신도시 저류지 건식화사업 있죠?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예.
김원일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류지 역할은 어떻게 하는 게 저류지, 저류지 역할은 뭐 때문에 저류지를 만들죠?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저류지는 우리가 지금 법상에 모든 이렇게 어떤 대규모 개발공사라든지 하면 거기서, 처음에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개발하기 전에는 이게 흡수를 다 합니다, 땅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제 개발하게 되면 저희들 알다시피 포장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물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 물을 갖다가 하천이 범람한다든지 이런 걸 일시적으로 막기 위해서 잠시 동안 이렇게 머물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저류지.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홍수 시에 물을 가둬놓는 시설 아닙니까? 그죠?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예.
김원일위원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런 시설인데. 자, 건식화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습식은 우리가, 제가 말씀대로 당초에 있는 그대로 물이 그냥 있는 대로 놔두는 게 습식이고, 그거를 물을 없애는 게 건식인데 건식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들은 이제 공원화사업을 그래 핸 겁니다.
김원일위원
어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장군에 보면 정관산단이라든지 명례산단에 가보면 이 저류지들이 거기 많습니다. 거기 보면 물이 어느 정도 지금 처벅처벅 정도의 이렇게 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습식이 돼 있는 상황이고, 당초대로. 근데 요 부분이 이제 우리 공동주택이나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는 요렇게 놔두면 벌레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환경도 고려해서 요 부분을 갖다가 공원화사업이라든 그런 거를 건식화, 쉽게 “말린다” 그런 개념입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공원화사업을 하는데 그 공원에 지금 1억 5000 들여서 뭘 어떻게, 뭘 설치를 하자는 이야깁니까?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당초에는 지금 공원화 돼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공원을,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그 비용을 지금 반납을 하는 겁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예.
김원일위원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저류지의 역할하고 건식화사업은 정반대되는 이야기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는 이게 공원이 필요해갖고 주민들이 이제 생활,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공하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에도 마찬가지, 정관에 구목정공원이 저류지입니다. 지금 거기 보면 아주 잘돼 있는 걸로, 제가 가 보니까 잘돼 있던데. 그런 식으로 해갖고 주민들이 활동하고 이렇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제공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김원일위원
주민의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건식화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뛰놀게 만든다,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런 환경 조성을 한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죠?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예.
김원일위원
저는 이 저류지하고 건식화사업하고 전혀 정반대되는 이야기라서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입니다.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295페이지에 보시면 기장시장 일원 도로정비공사 관련해가지고요 기정예산 5억에서 1억 1000만 원 쓰고 약 80%, 3억 9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요 부분은 지금 당초에 저희 우리 안전총괄과에 5억이라는 예산이 이제 이게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장시장 일원에 대해서, 그게 워낙 지금 오랫동안에 이렇게 이제 포장이 안 돼서 기장시장을 찾는 주민들한테 관광객들한테 편리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이제,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황토색으로 일정 부분 해 놨습니다. 그게 한 1억 1000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장시장 일원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공사를 하고 했는데. 지금 도시기반조성과에서 아마 3회 추경에, 제가 알기로 3회 추경에 기장시장 일원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수립용역을 그걸 했습니다. 그거 제가 알기로는 한 4500인가 5000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확정이 되면 또다시 이게 또 포장을 해야 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변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기장시장 지금 본 돼 있는 그 부분만 일단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요게 돼서 요거는 용역결과를 보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판단하게 됐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기장군 안에서도 이제 서로 사전에 부서 간에 협력이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된 거죠?
영종
송영종안전총괄과장
요거는 저희 올해 도시기반조성과에서는 올해 3회 추경 때 이거를 예산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요 공사한 게 요 첫 번째 공사한 거는 1억 1000은 그 전에 공사를 했고 그 이후에 요걸 갖다가 의회에서 통과되는 바람에 요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일이, 예산을 이중으로 투입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허준섭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9페이지～306페이지까지 원전안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4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303페이지 좀 보실게요. 세입에 발전소주변지역사업에 세입에 전년도 원전지원사업이 미집행 반환금이 당초 5000만 원에서 지금 3억 7000까지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일을 안 했, 집행을 안 했다는 소리인데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그거는 이제 실제로 이게 주된 내역이 뭐냐 하면 교육특성화사업에 육영사업 거기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그 사업을 못 하게 돼서 반납된 게 한 2억 정도가 되고예. 그다음에 마을에 지원되는 지원금 중에서 이게 이제 건수가 엄청 많은데 다 사업별로 조금 조금씩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그걸 다 모으면 한 7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좀 큰 거는 민간환경감시기구 여기서 이제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장비비 이걸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를 못 해서 이제 발생한 잔액, 그다음에 이제 장비 구입이 그다지 크게 필요가 없어서 장비를 구입 안 하게 돼서 발생한 잔액.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장안에 개천마을에 원전지원금으로 구입한 토지가 보상이 들어가게 돼가지고 그 보상금을 반납한 게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국고로 다시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 이거 내년도에 다시 이월해서 마을의 주민들이 다시 사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그 정도 됩니다. 제일 큰 거는 육영사업의 반납금이 2억 정도 되니까 그게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몇 개월이 지금 안 했는데 2억 정도가 반납인 거예요?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이게 이제 교육이다 보니까 모아서 하는 이런 교육이라서 이게 본격적으로 이걸 많이 풀어서 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좀 전에 과장님께서 그래 교육특성화사업부터 해서 마을지원사업, 민간환경감시기구 장비나 운영비에서 이게 반환금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304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304페이지를 보시면 민간환경감시기구 장비 구입비가 1억 7500이 나갑니다. 그다음에 운영비가 또 500이 더 추가가 나가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설명하고는 또 다른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 반영이 좀 늦어져서 그런데예, 이게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잡은 거는 원안위(원자력안전위원회) 측으로부터 내시를 어느 정도 내년에 주겠다는 내시를 받아서, 보통 국·시비가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예산을 잡았는데 그 뒤에 확정돼가지고 확정된 금액이 통보가 왔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1회 추경할 때 반영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 다음….
승자
맹승자위원
조금이 아니라 1회 추경 때 내려왔던 것이 결산에서 이렇게 처리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이게 아마, 저희들 불찰은 맞고예. 근데 장비 구입할 게 아마 없고 하다 보니까 조금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장비 구입이 지금 됐습니까?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올해는 장비 구입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장비가 이제 매년 사는 게 아니고 이제 기존에 있던 장비가 낡거나 하면 교체를 하고 이런 형태고, 일부 교체금액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올해는 거의 장비 구입한 게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장비 구입할 예정도 없고 할 것도 없는데 기금은 지금 1억 7500이 내려온 거네요?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이거는 뭐 매년 이 정도 규모로 내려오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다시 또 이거는 또 반납이 또 돼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예. 이거 쓰지 않은 거는 반납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전 이해를 못 하겠네. 그러면서 지금 장비 구입도 안 하고 또 이런 저런 운영비도 다 반납이 되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저희가 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일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70%, 80%까지 일이 안 되니까 반납을 시켜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근데 민간환경감시기구는 일은 진행이 안 되는데 오히려 지금 계속 인건비만 올려달라는 상황이에요.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이분들은 이제 기간제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금액은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승자
맹승자위원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일을 많이 진행을 안 하면, 다 같이 힘든 시기지 않겠습니까. 그 시기를 같이 발 맞춰서 가 주셔야 되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다라는 제 의견입니다. 그러면 예비비가 지금 33억 가까이가 돼요.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지금 뭐 원자력발전지역개발에서도 지금 예비비 세출이, 이거는 이렇게 해가 비교증감이 이렇게 됐네요. 올랐네요. 이렇게 계속 예비비가 이렇게 계속 쌓여있어도 되는 거예요?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이제 이게 어떤 마땅하게 할 사업이 있으면 이제 예비비가 좀, 예비비로 사업을 좀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너무 단출한 사업들이고 예비비는 너무 많이 깔려있고. 좀 더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쉽습니다.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여기 지금 환경감시기구에 장비비를 갖다가 그러면 신청을 핸 겁니까?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아니, 이거는 매년 이 정도 규모로.
운철
황운철위원
신청을 안 해도?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원안위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신청을 안 해도…. 원안위에서 내려옵니까? 산업부에서 내려옵니까? 원안위에서 내려옵니까? 어디서 내려옵니까?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산업부에서 내려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산업부에서 내려오는데 자꾸 원안위에서 내려오신다고 하니까.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환경감시기구에서 따로 올해 장비 이거 필요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고 하는 걸 안 해도 그냥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죠?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예. 매년 그 정도 규모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는 그러면 우리 민간환경감시기구 우리 지역의 어떤 문제는 아니네요?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장비가 이제 필요하면, 기존에 쓰던 장비가 노후화돼서 이걸 교체해야 될 상황이 되면 당연히 이걸 사용해서 사야 되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죠. 이 돈이 이제 내려, 자동적으로 내려와가 있으니까 이 돈으로 해가지고 바꿀 장비가 있으면 바꾸겠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면 그냥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거고.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예. 뭐 또 괜찮은 기계를 또다시 바꾸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좀 그런 측면이, 그래서 이제 감시기구에서는 이런 장비비를 좀 줄여서 인건비를 좀 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산자부에서는 좀 곤란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는 뭐 어찌 됐든 간에 이 장비비가 현재 돈이 내려오고 하는 것들은, 요구를 해가지고 내려온다면 우리 고리의 환경감시기구의 어떤 문제가 좀 되는 지점이겠지마는 그게 아닌 것 같으면 그거는 국가의 문제지 우리 기장군 고리환경감시기구의 문제는 아니다, 그죠?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시국임으로 인해가지고 좀 회의를 못 하고 이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지출이 좀 적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죠. 뭐 맞습니다. 그건 그렇고.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내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우리 원전과에서는 현재 원안위에서 하고 있는 정보공유센터에 대해가지고는 조금 좀 미리 살펴보시고, 우리 군청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원전에 관해서는 우리 원안과(원전안전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시고 하니까.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원전 정보공유센터라는 게 지금 이제 지역의 어떤 정보를 갖다가 각 정보를 요구하는 모든 분들한테 거쳐가지고 내 주는 그런 이제 센터 중간기능을 이래 하게 되는데, 중앙에서도 그 정보공유센터가 생기지마는 각 지역별로도 다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군청에서 해가지고 해야 되지, 만약에 이런 것들이 또 대학이나 이런 데서 그런 신청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도 원자력에 관한 어떤 정보를 갖다가 알고 싶고 이럴 때는 그 센터로, 그 지역의 정보공유센터로 통해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이중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그 정보공유센터를 갖다가 될 수 있으면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준비를 군에서 좀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신
하남신원전안전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원전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공단 전출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서 313페이지 선진교통과 소관 공단전출금 및 공단예산서 149페이지 153페이지 227페이지 선진교통과 소관 공단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58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아, 공단?
구본영위원장
예. 공단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공단 없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예산서 309페이지～314페이지까지 선진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두 가지 정도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선은 화물운송사업자 반납이 12억 가까이 됩니다. 요거는 어떤 사유가 있는 겁니까?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반갑습니다. 선진교통과 허준입니다. 유가보조금은 유류세하고 연동돼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유류세가 당초 대비 인하폭이 345원에서 157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류세가 인하된 거에 따라서 보조금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가 유류세가 일반인들은 지금 올라가지고 난린데 여기 화물은 내렸네요?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정부에서 유류세를 인하했지 않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음, 그렇게 하니까.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건 뭐 좋은 저기구요. 또 하나 반환금을 좀 제가 봤어요. 반환금을 봤더니 농촌형 교통모델에서 애시당초 당초예산에서는 5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1억이 넘게 반환이 됩니다. 그런데 농촌형 교통모델버스 요 부분에서 이만큼이 반납이 되는데 세입을 보면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에서 또 5000만 원이 세입은 또 줄어요.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은 버스형하고 택시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예산 부분 309페이지에 있는 5000만 원 감은 저희들 택시사업을 중단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여기 택시라고 안 적혀 있네요?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예. 그 부분 빠졌는데. 요 5000만 원 감은 택시사업 국비 5000만 원을 감하는 거고, 세출 311페이지에 있는 거는 버스형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요 부분은 버스형은 저희들이 예산이 작년에 남아서 그래서 정관에 기장군버스를 1대 더 추가해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3억을 받고 있는데.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국비 3억, 군비 3억.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6억이 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국고보조금이 3억에서 지금 1억 600 가까이가 반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쵸?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우리 것도 그러면 그만큼이 같은 매칭이니까 그럼 총 전체는 4억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까?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음, 그래서 이게 아까우니까 다시 돌리는 것이 맞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정관에 수요도 있고 하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수요가 있으니까?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수요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이용자들이 너무 없는데?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기장군버스 그래도 의원님, 저희들 많이 주민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웃음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생각보다는 그렇게 적지 않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요? 뭐 부서에서 잘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좀 유도리 있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박홍복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자 우리 기장군교통버스죠? 맞습니까? 버스가?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기장군버스라 보통 그러죠, 빨간버스.
홍복
박홍복위원
빨간버스죠, 명칭은. 그죠.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전체 몇 대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총 5댄데 1대는 예비고 4대가 실질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1대는 스페어(spare)입니까?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4대는 어느 쪽에 운행하고 있습니까?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기장, 정관, 장안, 철마 이렇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자, 그러면 어쨌든 버스는 총 5대네요?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여기 기사가 몇 명 됩니까?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10명이 있고, 예비로 2명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10명이 있고 2명은 스페어다, 그지요? (청취불능)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자, 1명에 1년에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1명은 의원님, 제가 지금 메모를 따로 안 해 놨는데,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 토털해서 2021년 같은 경우에는 3억 1000 정도 들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유지관리비하고 인건비 다 포함해서?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예. 그 항목이 있고 그다음에 주유비 다음에 정비비, 타이어비, 자동차보험료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다 토털하면 얼마쯤 됩니까?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2021년 기준 4억 6000천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인건비하고 일단 유류비하고 보험료 다 포함해서 그렇다, 그지요?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4억 6000이, 그지요?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10명이나 근무를 하는 데 인건비가 3억 가(가지고) 되겠습니까?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예? 잘 못 들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10명이나 버스기사가 있는데, 1명당 한 달 월급이 얼만데 지금 현재 1년에 3억밖에 안 됩니까? 6억입니까? 인건비가.
「6억」하는 위원 있음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방금 3억 1000.
홍복
박홍복위원
3억 1000은 인건비라 했죠?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10명 기준입니까?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14명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까는 12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자료 찾음) 기사는 10명 맞습니다, 10명.
홍복
박홍복위원
보조기사는?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정(正)기사가 8명, 예비가 2명.
홍복
박홍복위원
아, 정(正)기사 8명.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제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게 정비가 2명, 관리직 1명, 임원이 1명 이렇게 해서 총 14명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 관리 1명, 임원 1명. 자, 그러면 2021년도 토털 경비 얼마쯤 됩니까?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4억 6000 들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4억 6000 가지고 어떻게 유류비하고 인건비가 지금 현재 지급될 수 있습니까? 정직원 8명이고 또 관리자 1명 있고 임원이 1명 있는데. 이분들이 그럼 연봉이 1년에 한 3000밖에 안 됩니까?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시내버스보다 훨씬 적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 인건비가?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도 버스기산데 사실 한 달 월급이 하루 몇 시간 근무하는지 모르겠지마는 인건비가 좀 약하다고 볼 수 있네. 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나 하면 과장님께서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전체 다 토털 금액이 유지보수비하고 다 포함해서 4억 6000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버스에 사람이 없습니다. 버스에 승탑 하는 인원이 그렇게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한 달 동안 이 5대 버스에 승객들이 몇 명 탔는지 조사 한 번 해 보세요. 물론 이거는 우리 기장군 서비스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차라리 지역주민들이 다 빠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천원짜리택시” 하는 게 그게 더 낫겠습니다, 버스보다는. 승객 별로 없습니다.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의원님, 제가 좀 설명 드리고 싶….
홍복
박홍복위원
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예. 의원님, 우리 여기 기장군버스 사람이 없다 얘기는 사실 수차례 얘기가 좀 나왔지 않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예.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의원님, 대중교통을 우리가 크게 보셔야 됩니다.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우리 기장군버스뿐만 아니라 일반대중교통 우리 잘 이용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한번 보면 시내버스는 시에서 하는데 지금 144개 노선이 있는데 시에서 연간 적자가 3000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을버스만 하더라도 우리 군비만 14억, 시비 30%까지 하면 한 5억～19억, 20억. 기장군버스는 적자폭이 4억. 그래서 의원님, 우리가 시내버스만 보더라도 실제 그게 거의 관광버스 한 댄데 거의 반 이상이 타야 그게 최소한의 적자 운송원가의 개념에 들어갑니다. 한 60% 정도 타야.
홍복
박홍복위원
이 마을버스 공모사업입니까?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아니, 그래서 의원님. 이 기장군버스 취지 자체가 뭐냐면 마을버스라든지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 병산 그다음에 기장 같으면 소정2리, 철마 뭐 저런 데 가장 대중교통이 열악한 데 그분들의 최소한의 대중교통편의를 위해서 사람이 없는 데 넣어주는 취지로 이게 맞는 겁니다. 그니까 시내버스 꽉 있는 데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저 철마 장안 같은 경우 판곡, 신리 이런 데 어쩌다 할머니 한두 분 있는 데 이런 데기 때문에 적자가 이게 당연하다,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왜냐면은 버스 운행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천원짜리택시 하면 교통편이 더 빠르고 시간이 더 절약되고 사람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충분하게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4억 6000 같으면 천원짜리택시 해도 충분하게 이 예산 나옵니다. 더 편하게 탈 수 있고, 더 빨리 올 수 있고.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의원님, 그래서 저희들 지금….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내 얘기 들어보세요. 이거 공모사업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무슨 사, 공모사업예?
홍복
박홍복위원
예.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공모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신청해서.
홍복
박홍복위원
기장군에 신청했습니까, 정부 쪽으로?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뭘?
홍복
박홍복위원
우리가 신청했어요? 이렇게 하겠다고?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예. 기장군버스 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신청한 사업입니까? 공모사업 한 거 아니고?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공모사업이라는 취지, 의원님, 어떤 공모사업으로 신청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우리가 기장군에서 이렇게 하겠다 하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공모 나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신청한 거 아닙니까?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그러니까 신청했다고요. 우리가 기장군버스 이런 있는데, 공모라는 거는 의원님, 소수의 전국에 있는 지자체 중에서 한두 군데만 주겠다 이런 사업이 아니고, 이런 부처의 사업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그 부처의 사업이 있어서 우리 기장군 농촌형버스를 하겠다 신청했다고요.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볼 때는 이 마을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차라리 빨리 오는 택시를 하는 게 안 낫겠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지금 보통 빨간버스 보면 사람들이 두세 명밖에 안 탑니다. 천원택시하면 더 시간이 절약되고 더 빨리 오고 좋은데, 마을버스는 운행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사실 지역민들도 사실 불편을 많이 느낀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더 한 번 지켜봅시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번에 저희들이 이태원사고가 났죠? 그지요?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태원사고가 났기 때문에 사실 우리 기장군에 각종 행사를 하면 사실 차량통제나 또 교통통제도 사실 모범운전자들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거 인정합니까?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지금 모범운전자들을 내년에는 사실 간식비라도 조금 더 인상을 시켜가지고 사실 우리 행사에 대비해서 그렇게 교통과에서 방향을 좀 잡아 달라 하는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예. 의원님, 저번에도 말씀 주셨고, 저희 과 보조단체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안 그래도 예산이 조금 증액될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왜냐하면 이태원사고만 안 터졌으면 몰라도 이태원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재 모범운전자들이 많이 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사하는 대신에 간식비라도 조금 더 우리 기장군에서 해 드리는 게 도리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감사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잠시만. 의원님 방금 택시 말씀하셔서 요 부분을 조금 제가 정리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기장군택시사업은 저희들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해서 그 제가 자세한 설명은 원하시면 제가 드릴 건데, 일단은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선거 때 공약이었던 게 아마 기장군형택시를 공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 들어와서 현실을 보니까 또 8대 때도 그런 문의, 많이 논의도 있었고 진행을 할라고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 사업자가 워낙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신청자도 없고 또 운영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랬다고 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기장형버스 관련해서는 정말 진짜 버스 시내버스가 안 다…예를 안 들지만, 월평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시내버스가 못 들어가고 그래서 교통약자를 위해서 이 기장군버스가 또 수요가 아마 어느 정도 조사는 돼 있죠? 제가 알기로는 다음에 과장님 필요하시면 저희 수요가 아마 있죠? 연간, 월 이렇게 하는 데이터는 좀 있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6000 명이 탑승하고 계시고 수익도 한 6000만 원 정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점점 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공공성으로 저희들이, 수익만 보지 말고, 공공성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선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17분
구본영위원장
다음은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319페이지까지 휴먼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이행강제금이 당초 3억 5000에서 거의 100% 뛴 또 3억 5000이 올라와서 7억입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으로 이루어진 거에 대한 이행강제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이 지금 100%까지 올랐다는 것은 저희가 이것을 많이 뭘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냥 이행강제금만 계속 매겨서 될 일입니까, 이게? 부서에서 딱히 방법이 없으십니까?
화동
하화동휴먼도시과장
지금 현재 10월 현재 이행강제금 수입률이 6억 2112만 6000원이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3억 5000 잡은 게…좀 적게 잡았죠, 그지요?
승자
맹승자위원
더 많이 들어왔네요?
화동
하화동휴먼도시과장
예. 그래서 맞추기 위해가지고 7억을 올린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오르는 건, 들어오는 건 들어오는 건데. 지금 이행강제금이 꽤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그만큼 불법이 많이 되고 있다는 사안 아닙니까?
화동
하화동휴먼도시과장
불법이 많다고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열심히 단속한 실적이 높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봐도 안 되겠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이미 다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안 물렸던 것을 요번에 많이 또 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화동
하화동휴먼도시과장
실적도 단속 건수도 많지마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 부과를 했는데 체납을 하고 안 내면, 시정조치를 안 하면 올해 또 부과를 하거든예. 그러니까 건수가 자꾸 누적되는 거라.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철마에 엄청나게 조금 많이, 제일 많이 거기가 분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화동
하화동휴먼도시과장
지금 일광, 장안은 그린벨트가 없다 아닙니까. 그지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화동
하화동휴먼도시과장
주로 있는 게 철마, 기장, 정관 저 두명 쪽으로 하고 여기가 주로 비닐하우스라든가 농막 이게 주로 단속대상에 많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지. 참 이행강제금만….
화동
하화동휴먼도시과장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이든 뭐든 일단 한 번 위반이 됐으면 이걸 갖다가 취소를 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러면 체납이 되면 세무과 체납정리팀으로 넘어가가지고 공매처분을 한다든가. 어쨌든 압류를 해 놓기 때문에 안 내고는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아무튼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동
하화동휴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휴먼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2년도,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내일 10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2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