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정안 3건, 일부 개정 조례안 7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으로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진안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 심의 위원회 심의를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로 통합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심의 범위, 위원회 통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된 후 상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철회 요청이 온 바 본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입니다. 의안 번호 2495호 진안군 고향 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답례품 선정 및 기금의 설치·운영 등 고향 사랑 기부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안 제5조에서 제11조까지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을,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 답례품의 종류 선정 시 고려사항 공급업체 선정,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기금의 설치 및 관리 운영 등을, 안 제23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진안군 고향 사랑 기부제의 답례품목과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며 답례품목 선정 및 제공 전반에 대한 자문의 역할을 수행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고향 사랑 기부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절차에 따라 규제심사, 성별 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으로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 중 5건의 의견이 제출되었고, 의견 중 2건은 수정 반영하였으며 3건은 미수용하였습니다. 수정 반영 사항으로는 안 12조에서 답례품 우선 선정항목 중 제3항 제10호를 사회적 경제 기업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진안군 사회적 기본 조례 제2조 제3호의 사회적 경제 기업이 생산한 물품으로 수정 반영하였고 안 제19조에서 기금을 기금운용 목적에 맞도록 활용하기 위하여 사용처를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미반영된 사항으로는 제3조에서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시 청년, 여성, 사회활동가의 참여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답례품 선정,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유가증권 발행 운영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은 유가증권과 관련한 내용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에서 기부금 수납 운영을 지정근거로 우선 지정할 수 있음을 명시 해야 한다는 의견은 향후 정부가 지정하는 수납 은행이 관내에 존재하지 않는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고향 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운경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의안 번호 2495호 진안군 고향 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단체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질 좋은 답례품으로 기부금 제도 정착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 일정 제1항 진안군 고향 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예.

예.

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을 저희가 7명으로 이렇게 제안해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의견 중에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을 청년이나 여성, 사회활동가를 참여를 해주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 답례품 선정이라든가 답례품의 공급업체 이런 다양한 기능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답례품에 해당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 사람들 위주로 구성하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하다.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7분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우선 당연직으로 고향 사랑 기부부서인 업무 부서장 그러니깐 기획홍보실장이죠. 그다음에 2번째로는 농업, 축산업, 제조업, 유통 관련 업무 부서장이거든요. 그럼 관련 부서장은 농축산유통 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에 대해서는 당연직으로 현재 조례안 제3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선정위원회 구성이라고 해서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제3조에서 제1호를 보시면 고향 사랑 기부업무 부서장은 기획홍보실장이고요. 농업, 축산업, 제조업, 유통 관련 부서장은 농축산유통 과장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의 농 특산품과 관련하여 군정 참여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부분은 지역의 농산품과 관련해서 군정 참여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저희는 진안고원몰 운영위원을 한 분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4호에서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이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는 농업인 단체연합회장님을 지금 넣었고요. 그다음에 기타 유통 및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이 부분은 농협조합 공동사업 조공 대표님을 지금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 김명갑 의원님 이렇게 하셨고요. 그다음에 기타 사항으로 전북연구원에 이 고향 사람 답례품에 대해서 많은 연구용역을 한 분이 있어요. 정우천 박사님이라고, 정우천 박사님인데요. 이렇게 해서 전문가 위주로 해서 7분을 구성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일단 위원회를 우선 구성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지금 2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답례품 선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상세하니 어떻게 결정이 됐는가를 보고를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MZ세대를 겨냥해서 상품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 지역에 어떤 MZ세대를 겨냥할 수 있는 그런 답례품이 선정되어야 한다는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발굴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계속 논의를 하면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로 봐서는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어떤 이 부분에 전문가 위주로 구성을 하였고요. 많은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고향 사랑 기부금에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할 대상은 40대, 50대, 60대가 거의 7~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MZ세대가 중요하지만, 그 부분 같은 경우 누수 없이 앞으로 잘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행안부에서 그 프로그램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예산이 한 70,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요. 70 몇억이 됩니다. 70 몇억을 고향 사랑 기부제를 하는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그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그 비용을 내는 것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오로지 기부금 가지고 만 가능하고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억 9,700만 원으로 지금 세출이 되어있는데 3억 5천은 기부금을 모집하는 금액이고 700만 원은 3억 5천을 예치했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이 3억 5천이 마련이 되면 내년, 내후년에나 가능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출로써 다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 위원입니다. 저는 뭐 이거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저는 처음 이렇게 지금 보니깐 5년에 비용을 산출해보면 약 1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처음 생각했던 만큼 큰 규모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모금액을 대상 사업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참 뒤에 아마 이제 그런 일 들을 할 것 같은데요. 기금적립액 중 기부금 모집 홍보를 통해서 기금 적립에도 중하지만 기부금 모집 홍보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진안에 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부분부터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차피 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정착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참고로 고향 사랑 기부금 홍보가 쉽지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전화라든가 서신이라든가 전자메시지라든가 향후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을 못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어길 경우에는 6개월, 1년 동안 고향 사랑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게 되어있는데 하여튼 법 테두리 안에서 하여튼 저희가 유도리를 부려서 최대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관계 인구라든가 상주인구라든가 아니면 애향운동본부를 통해서라든가. 물론 저희가 주체적으로 해야겠죠.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지금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동창옥 위원 거수) 예. 동창옥 위원님.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답례품으로 지난번에 홍보자료를 보면 27품목인가 발표된 걸로 제가 봤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오늘 조례안이 이제 개회가 됐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그때 선정위원을 해서 품목을 정해도 늦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게 빨리한 의미가 있나요?

이 부분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위원분 한 분 추천 받아서 그래서 김명갑 의원님이.

아니, 그건 추천이 아니라 조례안을 오늘 이제 발의해서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의원님들이 이렇게, 금방 우리 이루라 의원님같이 답례품에서도 MZ세대를 위해서 젊은 청년이나 그다음에 어찌 됐든 가정을 살림 꾸리는 것은 여성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선택권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도 좀 참여가 돼서 품목의 다양성이라든가 이렇게 지역의 특산품 중에 그런 부분들을 잘 발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답례품목을 이미 다 선정해서 다 했잖아요.

답례품 선정을 1차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선 29개에 대해서 답례품을 선정했습니다. 앞으로도 2차, 3차 회의를 거쳐서요.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시 물품을 계속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게는 100개까지도 추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의회에 설명해 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반영해서 답례품 선정위원회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정위원회 7인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나요?

예. 7분이 아까 설명, 말씀드린.

아니, 그러니깐 상위법에 7명으로 되게 돼 있어요.

7인이네요.

아, 7인 이내로. 아니, 아까 여성분이 대표적인 분이 없고 그래서 답례품도 좀 사전에 이렇게 의원님들하고 돼서 선정할 때 여성 의원님이 들어가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지금 기금운용 계획은 2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답례품은 현재 조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으로는 2년간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왜 그렇게 됐냐면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답례품을 일단 선정을 해야 합니다. 선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2년에 한해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연임 가능 여부는 그때 가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다 명시는 안 했습니다.

예.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한번 장단점을 분석해서요. 어떤 방향이 가장 효과적인가 그 부분을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2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잠정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조례니깐 거기다가 단서 조항을 넣든 부칙에 넣든 해서 명시를 해서.

단서 조항을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깐 해서 해야지. 그냥 생각대로 2년만 해야 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니깐 넣어야죠, 문구는. 그냥 내 생각대로 2년을 해보고 해야겠다. 그런 조례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깐 명시를 하세요.

예. 그 부분은.

좀 수정해서.

그렇게 수정해주시면.

실장님 수정을 2년으로 이렇게 해서 가결하는 거로?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자, 이루라 위원님. 한 3분 정도만 정회해서 정리하고, 다시 속개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사흠입니다. 의안 번호 2496호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보훈 명예수당의 지원대상 및 지원액을 확대하고 타 급여 보장 유지 등을 위한 수당의 지급 중지 사유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보훈 명예수당 지원대상의 기존 대상자 외에 나라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 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4조도 보조금을 포함하여 1인당 월 10만 원씩 지급되던 보훈 명예수당을 월 12만 원으로 확대하고도 보조금을 별도로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7조 수당의 지급 중지 사유에 보훈 명예수당 지급액에 대한 소득인정액 산정으로 기초생활수급권이 중지되는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급대상자 수령거부를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497호 진안군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하여 작은 목욕탕이 없는 진안읍의 목욕탕 이용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목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액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 제2항의 목욕탕 이용권을 3천 원에서 6천 원으로, 제6조 제1항의 3천 원 할인을 6천 원 할인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498호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대여하고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을 지원하여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제정된 조례로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적용하고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2조 기금의 존속 기간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499호 진안군 발달장애 아동 방과 후 돌봄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장애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 아동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돌봄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과 시설의 명칭 및 위치,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사항이며 다음 조례안 제5조는 돌봄센터의 기능으로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 및 자립교육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8조는 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것으로 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해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계 소관 조례 소관 제정안 1건과 개정 조례안 3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사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 번호 2496호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497호 진안군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498호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499호 진안군 발달장애 아동 방과 후 돌봄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보훈 명예수당 지원대상 및 지급액을 확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보훈 명예수당 지원 대상자를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을 군비 8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증액하여 유공자의 헌신 및 희생에 대해 보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군마다 보훈 수당 대상자 및 지급 액수 등이 달라 서로 수혜금을 상향시키기만 하는 정책이 될 수 있으므로 자치단체별 국가유공자 차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진안군 조례임에도 도비 지원 부분이 있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조례 중 도비를 삭제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진안군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목욕비 지원액을 상향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위생 개선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읍 목욕탕 이용료 인상으로 각 면의 작은 목욕탕 이용료와의 차액이 커져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읍면 주민들 간의 형평성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용권 대리사용 문제가 제기된 경우가 있으므로 목욕비 지원 방법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취약계층이 아닌 주민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등 운영방법 개선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존속 기한을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여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본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 발달장애아동 방과 후 돌봄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발달장애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발달장애 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되나 대상이 되는 발달장애인들에 관한 조례들이 있으므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향후 조례 통합 및 폐지를 검토하여 능률적인 운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 일정 제2항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군이 지급하는 것이 도내 14개 시군하고 비교할 때 어느 수준인가요?

현재 제가 말씀드리면 무주군 같으면 12만 원이요, 도비 포함입니다. 그다음에 가장 적은 데는 전주시 6만 원, 저희가 지금 9만 원입니다. 중간 정도 됩니다.

제가 아까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수혜가 갈 수 있는 부분은 다른 면, 타 시군에서 보고 그것하고 수준이 낮은 것을 지급액도 지금 9만 원이라고 그랬죠?

예.

다른 데는 아까, 우리는 9만 원이고 다른 데는 지금 이보다 아까 무주가 더 높다고 했죠?

11만 원.

그러니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먼저 선점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짜게 하지 말고.

예.

왜 좀 혜택을 주고 수혜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좀 선점을 하자 그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늦어서 여타 시군 꺼 보고 그놈 봐서 수준이, 예를 들어서 무주가 11만 원이니까 우리도 11만 원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예.

우리가 먼저 좀 하자.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다른 시군이 우리 것 보고 아 진안군은 우리는 9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 진안은 11만 원 주는구나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보면 이 액수를 이렇게 딱 정하게 되어있나요?

예.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또 올려달라고 그러면 예를 들면.

예.

그러면 또 개정해서 또 12만 원, 예를 들면 내년 12만 원, 13만 원 그렇게 또 해야 해요?

예.

그렇게 안 하고 옆에 금액을 정하지 않고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든지 지급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해도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제가 이 업무 보면서 꼭 금액을 정해버리면 아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매해 할 때 정해야 되는데.

그렇죠.

다른 시군도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한 결과 딱 금액을 정해야 선거법이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인상할 때마다 맨날 고쳐야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각 시군마다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데도 지금 예를 들어 순창군, 김제시, 남원시도 지금 증액을 검토하고 있어서 조례개정 중입니다. 거기도.

제가 자료 받기로는 진안군이 11만 원으로 제일 많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이루라 위원님.

네네. 맞습니다.

네네.

아까 이명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까 순창군하고 김제시랑 남원시도 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상을. 그런데 저희가 가장 먼저 개정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내년에 하려고 하는데. 이분들도 만약에 저희가 13만 원 정도, 도비 포함해서 13만 원 하면 이분들도 12만 원, 13만 원 예상하고 있는데. 어차피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가 어차피 전국의 평균에도 못 미치지만 우선 13만 원으로 도비 포함해서 인상을 그런 쪽으로 추진한 겁니다.

네네.

네.

아, 높은 것도 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 일정 제3항 진안군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예.

예.

지금 진안 목욕탕이 지금 진안탕 1개 밖에 없습니다. 금액이 좀 오른 지가 좀 됐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역차별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만약 또 다른 목욕탕 비가 올라버리면 저희들이 또 고민을 해서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목욕탕 비가 7천 원인데요. 할인을 6천 원 하는 이유가 일반 목욕, 작은 목욕탕도 주민들이 선호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탕 비가 8천 원 올랐다 그러면 저희는 한 그러면 7천 원. 왜냐하면, 읍면과 면하고 형평성을 유지해서 저희가 6천 원 한 겁니다.

세부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예. 고민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창옥 위원 거수) 예. 동창옥 위원님.

일률적이진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현재 차상위도 안 들어있고 장애인 그다음에 만 65세 이상 노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도 그러면 차상위를 좀 넣는다든가 아니면 만 70세. 65세는 젊으니까 이렇게 한다든가 다른 데하고 조금 맞춰보면 어쩐 가 싶어요. 네? 그냥 임실처럼 그냥 만 65세 이상 다 하던지.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인 그거만 좀 명시를 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만 65세 이상도 네? 그럼 전체가 형평성에서 잘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예. 지금 위원님 아까 말씀대로 면하고도, 면에도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인, 노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면하고도 됐고요. 이게 지금 진안군 읍내에서만이기 때문에.

면에서 기초수급자나 장애인은 그냥 무료죠?

아닙니다. 다 천 원입니다.

다 천원이요? 일반인도 천 원?

일반인 2천 원.

일반인 2천 원. 그러면 이게 또 우리가 전부 진안읍에 목욕탕은 천 원만 내게 되어 있잖아요. 면에는 일반인 2천 원 내야 되는데. 이거는 65세 노인은 다 6천 원.

다 똑같습니다. 면에도 65세 기준이 다 똑같습니다. 일반인이라는 것은 혜택을 안 보신 분들.

그러니깐 만 65세 이상 노인은 다 혜택을 보잖아요.

예. 면도 봅니다.

아니 그러니깐 읍은 만 65세 이상 노인은 천 원이면 목욕탕을 가. 그런데 면은 2천 원이라면서요.

아니, 65세도 천 원입니다. 똑같습니다. 기준도 다 똑같이.

65세 미만만 2천 원?

예. 맞습니다.

좀 먼가 일률적이지 않아요. 그냥 노인을 다 하던지.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의 의견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제가 이장 보면서도 몇 차례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예 예.

2천 6백 명에 대해서 2회 이렇게 지급을 하면 비용이 234만 원이 나와요. 나온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이 목욕권으로 지급을 하게 되니깐 딱 드러나는 게 2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예.

한 가지는 진안읍 내에 있는 이장님들이 엄청난 고충을 겪고 있어요. 일일이 그걸 나눠줘야 돼.

예.

잃어버릴까 봐 그냥 갖다 꽂아놓지도 못해. 일일이 직접 나눠줘야되는 그런 구조가 있고.

예.

2번 째는 아까 잠깐 설명했다시피 그 어떤 분들은 그냥 그걸 옆에 주거나 또 그런 사례도 있다고 들었어요.

예. 좀 일부.

그래서 이런 비용 같으면 우리 농산물 판매권이나 이렇듯이 우리 농민들한테 주는 그런 카드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있듯이 딱 해가지고 목욕탕하고만 협정이 되면 그냥 6천 원만 끊어라, 한 번 갔을 때.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훨씬 비용이 더 적게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

한 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번에 군정 질문에 내용이 행정사무 감사에도 있는데 통합 관련하고 시스템을 그때 한 번 건의가 들어왔는데 검토한 결과 좀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

전체적으로는 못해도 이 목욕권만이라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수정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에서 우리가 지금 18개를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연, 연. 18개.

예.

그러면 다른 데보다 우리가 좀 많은 편이고. 그렇죠? 다른 시군보다 10개, 12개 막 9개 대게 이러니깐.

예.

우리도 65세 이상이 노인이니깐 65세 이상 노인으로 하면 장애인 뭐 수급자 뭐 누구나 다 해당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개수를 18개를 14개나 이렇게 줄이면 어때요? 그러면 전체 그냥 누가 할 것 없이 진안군민 65세 이상 목욕탕 천 원 내고 가는 거예요.

동 위원님. 여기서 장애인이라든가 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나이가 안 돼도 지급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깐 그건 넣고.

그러면 차상위만 빠지네 그러면? 차상위는 왜냐하면 고정적이지 않고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됐다가 안 됐다. 그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차상위는 수시로 변할 수가 있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 일정 제4항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 일정 제5항 진안군 발달장애 아동 방과 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이루라 위원님.

아까 전문위원 보고 한 대로 제가 이제 진안군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는 포괄적인 겁니다. 발달장애인 규정에 따라서 일반 단체나 할 때 지원하는 거고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설치는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운용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에 관한 조례고 이것은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는 포괄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에도 면 단위도 발달장애를 이렇게 개인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그런 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예. 저도 검토해봤습니다.

예.

아, 그건 평균 금액입니다. 이것은 시설에 맞게 법으로 딱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이런 사람 얼마씩 주라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제가 알기로는 2천만 원 정도.

예 예. 의원님 말씀대로 2천만 원 정도.

아까 말씀한 대로 진안군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아까.

진안군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아니, 그 신청하는 계획에 따라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따라 지원합니다.

그러죠. 사업계획서에 따라 다르죠.

이명진 위원님?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특히 과장님 소관 부서에서.

예.

그러면 약간 중복의 의미가 있겠지만 이 지원 기준이랄까 이것이 금액이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거 어느 정도 따져보셨나요? 아니면 이게 법적으로 어떤 원칙이 있어서 얼마 이렇게 지원하라 그런 거는 없잖아요? 그러죠?

예.

그러니깐 다른 지원단체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췄는지.

예. 그 부분은 제가 사회과장 하면서 풀어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장애인 복지 관련 단체 회장들하고 점심 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봉급 문제를 누구는 주고 누구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냐, 어떤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단체가 5개면 5개 단체에서 각자 협의해서 직원들 근무를 오래 했으면 그런 기본 안을. 우리가 하면 이렇게 서로 소통의 문제가 해서 그런 쪽으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떤 특별 기준 만들기도 저도 애매합니다.

그러니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게 형평성이 어느 정도 맞아야지, 그게 안 맞으면 왜 거기는 이만큼 지원해줬는데 우리는 왜 이만큼 주냐 이게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단 말이죠.

예.

특히 복지 부분에서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깐 우리 과장님 특히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런 것을 관심을 갖고 절대 그런 어떤 위화감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깐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분석하고 서운한 점이 없도록.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많이 만나서 소통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 위원입니다.

네네.

본 조례를 제정해서 발달장애 아동 돌봄센터를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예 예.

이 조례에 정의한 발달장애 아동을 보면 법률 제2조의 1호에 규정한 발달장애인으로 규정한 사람으로만 이렇게 ~~고등학교? 재학 중인 18세 이하의 등록장애인인데 그럼 학교에 다니지 않는 발달장애 아동들은 또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지, 이용할 수가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성인들한테 발달장애인 다니는 복지서비스 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주간 보호시설하고 뭐 두드림 진안 언건리에 있고 흰마실 백운에 있고 은혜마을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좀.

초등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 18세 이하의 등록장애인인데 그럼 학교를 다니지 않는 발달장애인들은 그곳에서 지금 보호를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저는 이제 뭐 그렇게 안 되어있다면 이분들도 인원의 제한이? 된다면 좀 도와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당연하죠. 더욱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주공 2차 있는데 발달 돌봄센터를 지었죠?

예 예.

거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발달장애 아동수가 31명으로 나와 있어요. 지적 장애인 29명, 자폐가 4명 이렇게 해서.

네네.

34명 있는데 그중에 몇 명이나 거기서 수용할 수 있는가?

수용은 15명입니다.

그럼 다른?

읍면에도 있었기 때문에. 면에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오는데 그런 분들은 아동보호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 있잖아요?

예.

그쪽에서 같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뭔 분?

지금 이곳은 읍내나 올 수 있는 사람들.

근거리에 있는?

예. 근거리.

그럼 근거리에 올 수 있는 이동 수단은?

차는 있습니다.

아, 차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발달장애 아동 방과 후 돌봄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현수입니다. 저희 조례안이 약 18페이지까지 있는데요.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만 해서 별도로 요약해서 참고자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참고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2500번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내용입니다. 상위법인 건축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진안군 조례에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첫 번째 가 번입니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외대상 확대 이 내용은 안 제36조인데요. 이 내용의 이유는 축산업자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축사 및 작물 재배사 등에 대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 내용입니다. 저 밑에 2페이지 신구대비표 설명드렸습니다. 2,000 공장의 경우 3,000 이상일 때에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 다만, 밑에 있는 축사, 작물 재배사, 버섯재배사, 종물배양시설, 양어장은 합계 5,000 미만일 때에는 6m, 4m 이 부분이 해당 사항이 없다. 당초에는 2번 작물 재배사만 있었는데 금번에 축사, 버섯재배사, 종물배양시설, 양어장 등 완화를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페이지, 참고자료 4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에 4번째, 공동주택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이격거리 정비입니다. 안 제43조가 되겠습니다. 밑에 그 신구대비표를 보면 높이에서 1.0이 0.5로, 0.8이 0.25배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데요. 5페이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채광 거리 그 일조권이라는 것은 동짓날을 기준으로 해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연속해서 2시간 이상 일조가 확보되는 그 내용이 일조권이라 하겠습니다. 그림 자료를 보고 밑에 설명드렸습니다. 현재는 높이 건물 80m짜리가 있고, 밑에 30m짜리가 있는데요. 0.8이 이 기준으로 하면 8X8 = 64, 64m를 건물과 건물 이격을 시켜야 하는데 오른쪽 개정안입니다. 낮은 건축물 30m 곱하기 이번에 1.0에서 0.5배로 바뀌었기 때문에 30m 곱하기 0.5 하면 15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이 지역에는 15m만 이격을 시키면 된다. 단, 최소한 10m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건물이 15m일 때 0.5 하면 7.5m가 나옵니다. 그래도 10m 이상은 이격을 시켜야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주요 내용 3번째입니다.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 확대입니다. 안 제49조인데요. 저 밑에 개정안을 보면 해체 신고, 해체 허가가 있는데 해체 신고에도 불구하고 맨 밑입니다. 가 해당 건축물 주변에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두 번째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다번에 그 밖의 건축물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정하는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해체 공사현장의 왼쪽에 버스정류장이 있고 오른쪽에 횡단보도가 있고 지하철 역사가 있을 경우 육교가 있을 경우에는 해체 신고대상이지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금년 6월 광주 아파트 사건으로 인해서 규제를 많이 강화를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체 신고나 해체 허가가 어떤 차이가 있냐 해체 신고는 자료에 저희가 공부한 바로는 건축주가 만들어서 건축사가 검토하면 되고 신고증을 발부하면 되는데 해체 허가는 건축사나 기술사가 계획서를 만들고 지역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허가증을 발급하고 해체할 때 공사 감리자가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해체 허가 사항 신고지만 허가 부분을 강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8페이지, 주요 내용 중에 4번째입니다. 공작물 축조 대상 추가하는 것입니다. 안 제35조 8m가 넘는 고가의 수조? 굴뚝, 장식 탑, 기념탑, 광물 탑 등등 있는데요 여기에서 개정안을 보면 왼쪽에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휴시설 그대로 갖고 4번째 막 구조 형식의 시설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공작물 축조 대상 신고를 해야 한다. 오른쪽 그런 막 구조 공작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막 구조 시설물이 증가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건축법 관리대상이 지금은 아니었는데요. 건축물 관리대상에다 포함을 시켜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 다섯 번째 이행 강제금 감경 규제 개선안입니다. 안 제54조인데요. 건축법 시행법에도 있고 진안군 건축 조례 등 현재 현행 밑에 건축 조례입니다. 진안군청 현행. 1, 2가 있는데 추가로 3번 건축물의 기초 및 골조가 완료됐을 경우에 4번째 위반 행위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에 5번째 마을회관 6, 7번째 이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현 조례로는 100분에 50 감경인데요. 참고로 작년 12월에 건축 조례가 이행 강제금을 1년에 2번 부과했는데 작년 12월에 1년에 한 번만 부과하되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관부과해서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작년 개정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을회관, 경로당 이런 부분을 보면 어찌 보면 이행 강제금 납부하고 양성화가 좀 그렇게 되는 생각도. 네. 다음 장 주요 내용 중에 바 여섯 번째입니다.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대상 명확화입니다. 12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행, 1쪽에 현행 검정 글씨로 되어있는 것이 가설건축물의 축조대상 신고 예규 1, 2, 3, 4, 5, 6, 7 이렇게 다양하고 명확하게 해서 사례 적으로 세분화를 시켜놨습니다. 1번에서 16번까지. 드라마세트장, 벽이 없는 연면적 50 이하인 주차장 용도 건축물 이거는 이제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8번 농업인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16번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철거 해체하기 쉬운 구조물 이렇게 해서 건축물, 건축 조례 개정 조례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장, 의안 번호 2502호 진안군 주민 쉼터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민 쉼터 그 사업이 구체적인 금액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있어서 지원금액을 인상할 때마다 조례를 수시로 개정해야 하는 입법 비효율성이 초래됨에 따라 매년 물가변동 금액 등을 반영하여서 적정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 현행에서 2번째 동그라미 진안군 주민 쉼터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제6조 지원 기준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재건축은 9천만 원, 3번째 보수는 4천만 원, 모든 신축은 4천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걸 매년 변경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 19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등으로 인건비나 건설자재가 상향되어서 개정안은 조례개정안은 신축도 똑같습니다.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축비에 한하여 지원하되 차년도 지원금액은 건축비 상승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매년 10월 말까지 따로 정하며 지원 외의 초과금은 마을 자부담으로 한다 주 내용은 건축비에 한하여 군수가 10월 말까지 따로 정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참고자료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 상향 계획안은 배경은 아까 코로나 19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있고 저 밑에를 보시면 마을회관이 호기, 하양명, 개화, 대촌, 학천 등에서 평균 1억 400이 소요됐고, 1억 400이 투자됐고요. 모정은 4천만 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공사비 기술한 게 있어서 그걸 곱하면 1억 4백만 원 곱하기 상향률 하면 1억 1,654만 2천 400원이 나오고요. 모정은 4,481?? 그러면 마을회관 신축은 현행 9천만 원에서 말하자면 1억 2천이나 3천이나 4천이나 정하면 되고 모정도 4,500만 원 이상 정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신구조문 대비표 3페이지 봐주시면 6조 지원 기준 밑으로 건축비에 한하여 지원하는데 차년도 지원금액은 건축비 상승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매년 10월 말까지 따로 정하며 지원액의 초과분은 마을 자부담으로 한다 행정 절차는 행정규제, 예비심사, 성별 영향평가, 입법 예고 이런 부분은 모든 행정 절차를 모두 이행했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의안 번호 2500호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502호 진안군 주민 쉼터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명확한 규정을 개선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외대상 및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 등 규제사항을 명확히 정비한 것으로 주민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별표2 비닐하우스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화원이라고 했을 시 비닐하우스와 화원 모두 축조 신고대상으로 보여지므로 명확히 명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안군 주민 쉼터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주민 부담을 덜어주고 지원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공동이용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유지보수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인건비 및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마을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매년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률을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 쉼터 조성사업 지원금액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원액의 최대 한도액과 별도의 위원회 없이 군수가 매년 지원금을 정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 일정 제6항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오늘 할 것은 오늘 아침에 보니깐 지난번에 이태원 그런 사건 때문에 많은 자녀 같은 분들이 희생됐잖아요. 오늘 아침에 보니깐 그 힐튼 호텔이 불법 건물을 지어서 용산구청에서 그거를 철거하라는데 안 하고 계속 벌금이죠? 벌금만 물은 것이 한 4억 5천이더라고요. 그러니깐 벌금을 4억 5천 다년간 물었지만, 그보다는 이익이 몇십억이 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깐 벌금을 물어도 그냥 철거도 안 하고 계속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강제 철거를 할 계획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 중에 벌금을 철거를 안 하면 뭐 부가를 1회가 아니라 뭐 2번요?

2회에서 이제 한 번만 납부할 때까지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강하게 기한을 줘서 그렇게 해야 그냥 기한 안에 철거를 하던지 그런 이행 강제하게끔 하고 그리고 양성화를 하든지 그렇게 하지. 이게 그렇지 않으면 법이 좀 속된 말로 물컹하다 싶으면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깐 그런 부분은 강화를 좀 해서 이번 그 이태원 사건처럼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그걸 좀 더 강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뉴스를 보면 그 호텔이 2m 이상 불법.

한 18

너무 좁아서 인명사고가 났다 그 부분은 대한민국 건축법이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본보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건축물이나 도시지역 뭐 농촌 지역 해서 어떤 기준 설정을 좀 해가지고 현행보다 더 강화되는 아마 중축이 또 내려올 걸로. 저희는 외람되지만, 상위법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건교부에서 이런 부분이 강하게 좀 저희도 느낌만 보자면 좀 표현이 잘못됐다면 저것들 죽었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조례에서도 감당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모색해봐도 되지 않나. 중앙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1년이 걸리고 뭐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스스로 좀 강구를 해서 그런 사업을. 우리도 없으라는 법은 없어요. 저희도. 이런 사고가 아니지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의원님 그 관련 법에 국회의 관련 법에는 현재는 법 국회에서 처리하는 법에서는 연 1회로 되어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저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자치 의견별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창옥 위원 거수) 예. 동창옥 위원님.

의안 번호 2500번에서 제36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개정안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제외하는 항목에 축사, 작물 재배사 이렇게 해서 4개 항목이 있잖아요. 4개가.

예.

거기에 육묘장이 추가되면 어찌하고 싶어요. 육묘장. 작물 재배사 이런 거만 이렇게 되어있어서 육묘장 있잖아요. 육묘장.

예. 면적이 6,000 미만이고요.

작년에 얘기를 들어보면 한 1,500평 정도 되는데.

1,500평 되는데 작물 재배사에 육묘장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작물 재배사에? 우리가 엄연히 쓰는 거는 묘를 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업 쪽에서는 별도의 시설이 없는데 작물 재배는 재배사잖아요. 작물 재배사면 여기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깐 일반 하우스도 있을 수 있고, 유리온실도 있을 수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을 정확히 명확히 해서 육묘장이 추가되면 어찌한다. 이게 하나의 시설물이니깐. 이거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저는 그 얘기만 하겠습니다.

예. 작물 재배사에 포함이 되어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뚜렷하게 나중에 혹시 가로 열고 육묘장 포함한다던가 좀 그렇게 잘 검토를 한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이루라 위원님.

저희 팀장이 보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팀 김완식입니다. 일반 비닐하우스는 농업용 시설인데요. 도시지역에서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에서만 비닐하우스가 신고하는 대상이면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이고요. 진안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관리지역 농업용 시설이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는 가설물 축조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상위법에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만 신고대상이 됩니다. 서울 인근에 있는 주택가라든지 상업지역만 해당됩니다.

이미 건축법에요. 건축법에 상업지역하고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조례로 이렇게 해도 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용어 가지고 그러면.

그래서 문구를 수정하라는 거죠?

예전 같지 않아 건축자재가 하도 많이 나오니깐요. 암파이프 구조라든지 데칸파이프 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자재가 무궁무진하게 자꾸 발달되고 새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유사한 구조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저희 무슨 말씀인가 알았고요.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이해가 가는데 전국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고 나중에 본회의 전체 의결이 되고 나면 이걸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말하자면 풀어서 이렇게 홍보를 할 때는 비닐하우스 아까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은 전부 다 풀어서 홍보자료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자치단체에 어떤 표본 안이기 때문에.

그러니깐 그 부분을 보면 비닐하우스 또는 이니깐 비닐하우스하고 비닐하우스 식으로 차광막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 같은 데는 피복재 이렇게 씌워서 그래서 가설 이렇게 해서 화원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물도 해당되는 화원일 경우에는 그것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비닐하우스도 해당되고 이와 유사한 구조의 차광막이나 피복재로 해서 한 것도 그런 화원도 해당이 된다 그 말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용어가.

한 번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루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비닐하우스와 유사한 부류로 된 화원 그렇게.

비닐하우스와 유사한 부류로 되어있는 화원 그렇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본 건의 별표2에 제5호 비닐하우스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화원을 비닐하우스와 유사한 구조로 된 화원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 일정 제7항 진안군 주민 쉼터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이명진 위원입니다. 그게 신구조문 대비표 있죠? 4페이지 한 번 보시면 제가 한 번. 지금 보면 6조에 현행에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계부서를 검토하여 지원하되 제2항 각호에 따른 지원액의 초과분 마을 자부담으로 한다고 그렇게 되어있어요.

예.

그런데 이거 개정안을 보면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축비에 한하여 지원하되 차년도 지원금액은 건축비 상승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매년 10월 말까지 따로 정하며 지원액의 초과분은 마을 자부담으로 한다. 그렇게 지금 변경을 하려고 그래요.

예.

제가 생각한 개정안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볼 때는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축비에 한하여 지원하되 차년보다는 익년도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상승분을 고려하여 익년도 예산 수립 시 반영하여 지원토록 하며 다만 건축비 초과분에 대해서는 마을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10월 말까지 여기다 꼭 못을 박아야 되나 이 말이에요. 어때요, 제 생각이? 이거 꼭 10월 말까지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게. 물론 이거 뭐 누가 다 알지요. 공무원 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음 연도에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시점을 생각하고 한 건에 10월 말이면 굳이 거기다가 그럼 10월 말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깐 꼭 10월 말이라는 말 넣지 말고도 제가 아까 금방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훨씬 낫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안을 잡을 때는 12월 말로 잡았는데.

예?

12월 말로 잡았는데 예산편성 주기도 있고 그러니 말하자면 우리 수석 전문위원실에서도 저희하고 같이 상의를 해본 결과 10월 말로 해놓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아까 10월 말로 했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훨씬 이게 유도리가 있고.

틀린 말은 없는 데 참고로 저희가 전국에 마을별로 따져보니깐 고창군도 10월 말, 충남 보령시도 10월 말 이렇게 되어있어서 저희도 10월 말로 했는데 매년 몇천만 원 하다가 몇천만 원 하다가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거로 하고 그다음에 이번 개정에 저 밑에 3항이 있죠? 군수가 가구 수, 인구수 등에 따라 교육 등 사업비 증가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바는 보조금을 제외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없어버립니다. 이번에는. 이번 거는 저희가 건축비 10월 말로 한 부분을 이렇게 좀 의견을 모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가지고 왈가왈부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예.

제가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 관련 부서에서도 훨씬 추진하기가 쉽고 그렇다고 봐요. 딱 10월 말로 국한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서 10월 말이 넘어버리면 그때는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내용에 수시로 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전혀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그런 뭐 하다가 예를 들어서 3월에 천만 원인데 5월에 2천만 원 하고 그렇게 반영해 줄 여지의 문구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지금 한 내용에. 예산 통과가 10월 말일까지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예산 설명도 되지도 않고 아직 하지도 않았잖아요. 11월인데.

저희가 10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 말하자면 1월에서 12월은 같다 지금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1월이고 5월 달이고가 아니고 차년도는.

이게 지금 우리 조례가 말이죠. 여기에다가 딱 못을 박아서 픽스해서 금액을 정했다든지 날짜를 정했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되도록 피해야 해요. 어떻게 보면 스스로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민원봉사과 우리 과장님 업무를 도와주려고 그런 거지 이걸 뭐 트집 잡으려고 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깐 그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예. 동창옥 위원님.

여기서 수정 가결한다던가 정해야 하니깐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10월 말까지 군수가 10월 말까지 정한다. 그것은 좀 그렇고요. 저는 그것을 어떻게 고쳐봤었냐면 건축비 상승을 고려하여 예산 반영 시 물가지표 기준에 따라 정하여 지원액의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군수가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산 반영 시점에서 조달청에 계속 나오는 거 있죠? 그 기준에 따라서 거기에 반영하면 무리가 없는데 꼭 군수가 이것은 좀 어휘상에 좀 그러지 않냐 그래서 저는 수정 제안으로 고려하여 예산 반영 시 물가지표 규정에 따라 정하여 지원액의 초과분은 마을 자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을 저는.

본 위원장도 말씀 한 번만 드릴게요. 금방 우리 동창옥 위원님이 물가지수를 고려해가지고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되지만 저는 별도의 위원회 구성을 하든가 아니면 건축 심의 위원회라든가 그런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군수가 결정하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위원회서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 흔히 주민 쉼터 등에 관한 진안군 주민 쉼터 등에 관한 지원 조례는 쉼터, 마을회관 모든 증축 개보수, 뭐 재건축, 지원 기준, 제안 우선순위는 이렇게 되어있고 조례 안에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럼 뭐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어때요?

그렇게 되면 쉼터 등에 관한 조례에다가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데.

한 5분 정회해서 의견을 하고 나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모정이나 회관 같은 것은 사실 우리 행정에서 토지는 우리가 구입을 안 해주잖아요. 마을 자체에서 해결해야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용담 같은 경우에도 무슨 마을이에요? 옥수인가? 거기에도 마을회관이 없어요. 땅을 마련하지 못해서. 그래서 저는 마을회관이나 모정을 지을 때 모정은 그놈 가지고 충분해요, 내가 볼 땐 큰 문제가 없더라고. 근데 마을회관 할 때는 이게 토지나 건물 비용이 모자라서 주민들이 어떤 데는 저희 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원 안 받고 있지만 70만 원씩 걷어서 했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토지는 마을에서 해결하라는 그러한 어떤 의무가 있으니깐. 적어도 건물만큼은 행정에서 지어줘야 한다는 그런 소신이에요, 저는. 돈이 좀 들어도 그렇게 해줘야지 주민들한테 막 몇십만 원씩 걷고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우리 지인들한테 아니면 외지에 나가서 있는 그런 분들한테 가서 구걸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주십사.

잘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안군 주민 쉼터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제3조 보면 신축 등 대상이랑 진안군수는 각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마을회관의 모든 거를 신축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바꾸고자 하는 그때에 한해 10월 말까지 이 부분은 저희 안을 수용해주십사 이렇게 저는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입니다. 금번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안건인 의안 번호 2488호 진안 실내 족구장, 농구장 건립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월랑체육공원 내 생활체육의 다양화 및 복합 스포츠 공원 조성을 통한 생활 스포츠 활성화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 및 군민 체육 복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진안읍 군상리 339-16번지 일원 월랑체육공원 내에 연면적 3,000의 비 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예상 사업비는 1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2022년 7월 지방 체육시설 지원사업 신청을 하여 8월 확정 통지를 받았으며 사업비 중 균특 30%, 도비 20%를 지원받아 금번 공유재산 관리 수립 후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23년 3월 착공, 6월 준공 계획입니다. 날씨에 따라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현재 실외족구장 2면, 농구장 1면에 지붕 설치로 지역주민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생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건립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현황 사진, 예정부지 편입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꿈작은도서관, 부귀작은도서관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진안군 푸른꿈작은도서관과 부귀작은도서관의 관리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위해 군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안 번호 2493호 진안군 푸른꿈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진안군 푸른꿈작은도서관은 2018년 10월 2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진안 푸른 꿈 사랑회에서 수탁하여 4년 3개월 동안 운영했으며 공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민간위탁 기간 5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군 의회 동의 후 공개 모집 및 선정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푸른꿈작은도서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494호 진안군 부귀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부귀작은도서관은 2020년 11월 23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전통놀이연구회 소풍에서 수탁하여 2년 1개월 동안 운영 중입니다. 공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민간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5년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을 평가한 후 1번 갱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귀작은도서관의 운영 기간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재계약을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전문성이 있는 단체에 민간위탁함으로써 작은 도서관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과 독서문화 양상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지역사회의 지식 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 번호 2488호 진안 실내 족구장, 농구장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2493호 진안군 푸른꿈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494호 진안군 부귀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내 족구장, 농구장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월랑체육공원 등의 족구장 및 농구장의 시설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이용자에게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체육시설 제공으로 만족도 향상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여 군민 체육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푸른꿈작은도서관과 부귀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탁 기간이 종료됨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민들과 초등학생들에게 독서동아리뿐만 아니라 민화 컬러링, 절기 명절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부모 간담회 및 지역자치위원회의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는바 공립도서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립도서관 운영을 위한 논의와 아이들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 일정 제8항 진안 실내 족구장, 농구장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동창옥 위원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면 비 가림 시설로써 지붕 설치로 되어 있잖아요?

예.

이거 결국은 이거 막 구조로 생각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막 구조 우리가 시설물이 부귀도 그렇고 안천도 그렇고 여러 군데 막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다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홍삼 축제장 시설물도 그렇고 비가 오면 다 비들이 치죠. 그래서 운동해서 특히 운동 시설이 실내에 있는 데는 공이 다 밖으로 나가고 막 그래서 전부 그것을 커튼 식으로라도 해달라고 하는 것이 다 요구사항이에요. 그러면 이제 족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굳이 이렇게 막 구조로 해서 비 가림만 이렇게 해서 막 구조로 해야 맞는 것인지 또 제2 시설물이 또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잘하셔서 꼭 비 가림 시설이 아니라 동일구조 형태를 검토하시든지 해서 2차 시공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이 수반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현재 족구장 이용하는 데도 그 주변은 울타리 철망이 처져 있습니다. 공이 하거나 하면 튀어 나가지 않게 이렇게 되어있고요. 지금 지붕을 해서 비 가림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막 구조물로 저희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깐 막 구조로 하지 말고 또 나중에 공 그건 밖에 울타리잖아요. 안에가 아니라. 그러면 또 공 튀어나오면 저 울타리 막아진 데까지 공이 튀어 나가면 거기 가서 주워와야 하잖아요. 비 오면 또 비 들이치고. 그럼 이용을 못 하잖아요. 막 구조로 지금 한데들이 막 요구를 한다니깐요, 이게. 막 구조 말고 돔 구조로 계획을 잘 수립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확정되면 어떤 부분이 장단점이 있는지 또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돔 구조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지 막 구조가 되는지 충분히 설계 검토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된 예산에서 같은 공법이 병행해서 할 수 있으면 2번 시공 안 되도록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추세가 말이죠, 보면. 우리 대한민국 추세가 대부분 다 막 구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보기는 참 좋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과연 반영구도 아니에요, 그거. 10년 정도 지나면 그게 어느 정도, 몇 년만 지나도 벌써 비 맞고 그러면 그 자체가 세탁도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깐 검고 그러니까 이거 보기는 좋아요. 마음대로 모양을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물론 추세가 그런다고는 하지만 꼭 이렇게 막 구조로 가야 될지, 거의 준영구로 해서 건물을 짓도록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님 부서가 많아요. 이게.

예 예.

대부분이 다 볼 수가 있어요. 그거 한 번 깊이 한번 생각해봐야 해요. 왜냐하면, 이게 10년이나 십몇 년 있다가 또 다시 가면 또 예를 들면 부귀 막 구조로 한 거 말이죠. 할 때 그 업자가 잘못해서 태풍 막 엄청나게 불 때 해가지고 그거 날라가가지고 그거 전부 다 걷어내고 다시 했어요. 그거 몇억 더 들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3억인가 더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 현상이 난다 이 말이죠. 찢어지기라도 하면 갈아야 하고 그러니깐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데 미적 감각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이 예산도 문제가 있고 지금 우리 건축계에다가 물어보라고 하니깐 막 구조가 길어야 20년 그러지 않으면 10년에서 20년 내부연한이 이정도 밖에 안된다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10억 20억 들여가지고 또 20년 뒤에 다시 또 20억 들여서 한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깐 이 막 구조로 선호 좀 하는 걸 지양 좀 하고 준영구적인 시설로 할 수 있는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효율적이고 영구적인 건물이 될 수 있는지 충분히 설계해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입니다. 저는 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진안군의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문예체육관으로부터 공설운동장, 축구장까지 사용료 등이 명확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농구장에 관한 사항은 없어서 그 시설에 대해서 주민 편익시설에 대해서 운영의 미비점이 없는지 농구장에 대한 그런 것들이 왜 안 되어있는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봅니다.

지금 체육시설로 되어있어서 농구장도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 받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지를 못한 것 같아서 그 점을 좀.

예. 받고 있고 족구장도 저희가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이루라 위원님.

현재 주로 동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데가 여기 현재 있는 족구장이고요. 족구장이 비가 오게 되면 이용을 못 하니깐 문화체육관에서 지금 연습을 하고 현재도 지금 체육관은 한정되어 있는데 족구도 해야 하고 배구도 해야 하고 뭐 탁구도 여러 가지 운동이 겹치다 보니까 수년 전부터 이쪽에 지금 이용하시는 우리 족구 동호인들이나 농구 하시는 분들이 막 구조물 설치를 건의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신청을 해서 보조사업을 받아서 설치하려고 하고요, 향후에 다른 면 단위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순수한 군비로만 하기로는 예산이 어려우니깐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체육인들이라든가 생활체육인들 위해서 이런 시설들 해줘서 하는 것은 좋은데 기존에 했던 것들도 유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기존에 했던 그것 중에서도 낙후돼서 성수에 풋살장 같은 경우에는 잔디가 오래돼가자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처를 많이 입는가 봐요. 그래서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조해 주시고.

작년에 성수 풋살장도 공간이 협소하다고 해서 예산을 저희가 투입해서 공간을 늘려주는 그런 공사를 했고 전기 또 야간에도 조명이 낮다고 해서 조명공사도 해드렸고요. 또 잔디 상태 봐서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면 예산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안 실내 족구장, 농구장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 일정 제9항 진안군 푸른꿈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진안군 푸른꿈작은도서관 민간위탁자가 현재 위탁자가 그 밑에 수탁자 맞는가요? 수탁자.

진안푸른꿈책사랑회.

하고 있는 분. 그리고 이다음에 할 부귀면 작은 도서관 거기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인가요?

예. 전통놀이연구회 소풍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거죠?

푸른 꿈은 저희가 위탁 공고해서 신청 접수를 받아서요. 또 다른 단체가 운영할 의향이 있으면 선정심사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수탁자로 선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있는 단체 말고도 이곳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어떤 시설을 그런 갖춘 단체나 법인이 나타난다면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선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동창옥 위원 거수) 예. 동창옥 위원님.

부귀작은도서관 운영된 것은 지금 2년? 2년 정도 됐죠?

예 예.

5년 이내에는 한 번 다 평가 심사 평가해서.

지금은 푸른 꿈, 푸른 꿈. 부귀 말고. 푸른 꿈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이루라 위원님.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독서 관련 자격증보다 사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월 2만 원을 더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이가 납니다. 지금 푸른꿈도서관은 독서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 계시고 부귀는 사서 자격증이 있는 분이 있어서 이런 차이가 납니다.

전문적인 차이.

아. 자격증을 갖춘 독서 관련 자격증과 사서 관련 자격증이 별도로 되어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디테일한.

죄송합니다. 그쪽 자료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공립 7개, 사립 7개 있는데 이 자료는 저희가 인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쪽은 아직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또 작은 도서관은 작은 도서관 나름대로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도서관하고는 별개로 계속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이쪽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인원이라든지 이용률도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공공도서관이 리모델링해서 내년 10월까지 리모델링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을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그쪽하고 어떤 대처방안이 있는가? 그거하고 지금 금방 우리 이루라 위원님 얘기했지만, 지혜의 숲 이야기하는데 제가 듣기로 전용태 도의원이 전라북도 도 교육청하고 이야기해서 300여 권 규모로 해서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이렇게 유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안에. 거기하고 중첩되지 않은 지 또 그렇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은데 거의 뭐 어느 정도 이야기됐다고 하는데 그런 그거하고 같이 뭐라고 그럴까 믹스해서 활용할 수 있지는 않은지 예산이 다르다고 해서 별도로 해야 되는지.

먼저 공공도서관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현재 운영 중인 작은 도서관 운영 사서 그분들을 모시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쪽에 도서관 폐장되니깐 이쪽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난주에 모여서 회의를 했었고요. 충분히 주민들한테도 좀 안내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어린이 도서관, 도에서 그 얘기는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뭐 사적이지만 전용태 도의원이 거의 확정됐다고 말할 정도로 하는 것 같던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하고 별개의 사항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것은 예정대로 저희는 진행 중입니다.

예.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푸른꿈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 일정 제10항 진안군 부귀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예. 동창옥 위원님.

동창옥 위원입니다. 부귀는 아까 말씀대로 5년이 안 돼서 심사 평가에서 적합성이 나오면 다시 재위탁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5년이 경과될 무렵에 다시 재공고해서 또다시 운영자를 선택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는 재.

재계약 신청서를 저희가 받아서 성과평가 보고서를.

만약에 성과 평가해서 다시 재공고해서 위탁자를 다시 선정해요?

이분들이 적격자인지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평가해서 적정하다고 생각하면 이분들하고 다시 재계약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적정성 평가가 이뤄져야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지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푸른 꿈은 500만 원이 지원됐는데 부귀는 2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푸른 꿈 작은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산 지원이 더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푸른 꿈 작은 도서관은 삼성꿈장학재단이라고 교육 배움터 지원사업에 직접 공모를 신청해서 여기에서 따온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금액이 좀 높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부귀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이기호입니다. 의안 번호 제2503호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법률 용어를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은 임기에 있어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법령에 위임되지 않는 공유재산 심의의 심의 업무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운영 상황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결산서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조례로 위임된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였고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배부료 등에 납기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법률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 번호 2503호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점검하고 현행 제도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개정으로 투명한 공유재산 관리 및 군민들의 알 권리 실현이 가능토록 하고 개정된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재산은 세외수입을 통해 재정 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군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경제 활력에 기여하는 등 주민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으므로 조례개정 시 충분히 생각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 일정 제11항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저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이, 구성원들은 대게 어떤 분들인가요?

지금 현재 민간, 지금 현재 당연직.

당연직 빼놓고요.

전직 공무원들이 좀 있고요. 또 사회단체장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요?

예.

그 거기에 그 혹시 부동산이라든지.

공인중개사도 있고 건축사무소도 있고.

다 그런데 들어가나요?○재무과장 이기호 예. 포함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건축사.

예.

저기 8페이지 보면 거기 제7조 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예.

거기에 보면 밑에 가서 2항에 가서 취득 의견은 1건당 1천이고 처분의 경우는 1건당 2천. 이 차이를 둔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해서요.

지금 페이지 21페이지 보시면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그대로예요? 그러면? 그렇게 딱 되어있어요?

21페이지 보시면 토지의 경우 취득의 경우는 시군자치의 경우 1천, 처분의 경우는 2천라고 페이지 21페이지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취득하는 것보다 처분하는 게 더 까다로워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처분은 2천으로 면적이 넓고 취득은 1천으로 좀 그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반대로 되어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추세가 물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어지간한 국공유지는 매각을 어쩌고저쩌고하는데 지금 다른 환경부나 이런 데에서 아니면 산림청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땅을 매입하려고 하잖아요.

예.

팔려고는 안 하고. 그거하고 좀 역행이 되는 것이 없지 않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예. 있습니다.

예.

11명에서 민간이 7명입니다.

예.

예.

결원이 생기더라도 2분의 1 이상이면 그 부분을 갖다가 큰 문제가.

예 예.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위법에서 이렇게 지금, 이 조항이 개정돼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호 과장님, 육완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송미경입니다. 의안 번호 2505호 진안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 접종비 지원 근거 마련으로 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군민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3조 비용지원 및 횟수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1회에 한하여 전액 지급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4조 예방접종의 실시 기간은 진안군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실시합니다. 조례안 제7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 규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 규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미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의안 번호 2505호 진안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60세 이상의 군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보건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신경통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하는 광범위한 바이러스 질환인 대상포진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접종비용의 부담이 크고 현재 도내 8개 자치단체에서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어 군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은 고령층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건강 취약계층 고령층에 제안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인복지법 규정에 노인의 연령 규정이 65세로 명시되어 있는바 타 사업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대상 연령을 깊이 고민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 일정 제13항 진안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장티푸스나 신종플루는 국가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따로 조례가 필요는 없습니다.

예. 국가 예방접종으로 분류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창옥 위원 거수) 동창옥 위원님.

예방 접종기준일 기준 지원대상에서요. 진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이잖아요.

예.

그런데 주민등록만 두는 것은 아니고 거주하는 사람이 대상이 되는 거죠?

예.

주민등록은 여기다 옮겨두고 왔다 갔다 한다든가 뭐 이런 사람은 제외되는 거예요?

예.

그걸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그걸?

저희 이제 이장님이나 면사무소 통해서.

아,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진안에 주민등록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겠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아까 우리 전문수석위원님이 지적하듯이 60세하고 65세하고 이렇게 할 때 통상 우리가 지원하게 되면, 노인들 하게 되면 만 65세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또 60세도 딱 하니깐.

지금 저희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노인 관리를 할 때는 65세로 통상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60세에 맞는 게 효과가 가장 좋다고 나와 있고요. 50세에서 60세 사이에 맞는 게 가장 좋은 면역 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하고 타 시군에서도 50세 이상 하는 시군이 있는데 타시군 같은 경우는 50세 이상 의료수급권자에 한해서만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미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