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제270회 제3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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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임시회 제3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소관 부서들에 대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시기 부탁드리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므로 부서별 예산심사 시 공단전출금에 대한 질의를 해당 부서장께 해 주시기 바라며, 공단전출금이 있는 부서는 소관 공단예산안에 대한 질의 후 부서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186페이지까지 도서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2페이지에 디지털도서관 운영에 보면 지금 우리 10월 14일 날 폐관하면서 그죠, 나머지 금액들 다 반납하시는 거다, 그죠?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사서보조 기간제분이 총 몇 분 계셨습니까?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두 사람 있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연초에 예산 넣을 때는 몇 명으로 해가 넣으셨죠?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디지털도서관만 말씀하십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예.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하반기 상반기 이래가지고 6개월씩 쓰기 때문에 사람 수로는 아마 4명이 돼 있었을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본예산 신청하실 때는 어찌됐든 곱하기 4로 해가지고 4명으로 해가 했는데.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그러면 채용인원을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2명, 2명씩 쓰셨네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2명, 2명씩 쓰셔가지고 지금 보면 기장도서관 쪽에 지금 금액 증가를 요청하신 부분이, 한 분이 지금 디지털도서관에 계신 한 분이 기장도서관으로 가시고.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한 분은 그러면 이제 해고?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아닙니다. 교리도서관에 근무시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번에 교리도서관이 없어서 그러면 그거는 따로 그게 안 된 겁니까?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그게 아니라, 저희가 기간제를 쓸 때 6개월로 공고해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가 임의로 4개월만 근무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싶어서, 교리도서관으로 거기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남은 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분은 이렇게 지금 그러면 인건비나 이런 거를 안 해 줘도 됩니까? 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도? 교리도서관으로 가셨으면.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인건비 나갑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교리도서관에서?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기장도서관에 가신 분은 인건비가 지금 이렇게 해가 들어오셨잖아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교리도서관에는 그러면?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운철

황운철위원

교리도서관은 아예 없는데?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기존에 있는 인건비하고 기장도서관에 요번에 증액시킨 부분…실근무일수로 계산했기 때문에 인건비는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부족하지 않음이 아니고. 여기 두 분이 계시던 분이 한 분은 그러면 기장도서관에 가셨고 한 분은 교리도서관에 가셨고?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기장도서관에 가신 분은 지금 디지털도서관에 다 반납을 했으니까 기장도서관에서는 지금 증액이 돼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인건비하고 4대 보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916만 4000원이 들어왔잖아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한 분이 간 교리도서관은 그러면?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확인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실근무일수 계산해가지고 금액은 이상이 없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운철

황운철위원

실근무일수하고 그분이 글로 지금 어째됐든 간에 이쪽에서 본대 인건비가 책정돼가 있던 게 삭감이 다 됐는데 교리도서관에 갔으면.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확인 안 하고 앞서 말씀드린 건 죄송하고요. 저희 당초에 교리도서관에 기간제 인건비하고 잡혀있었다가 올해 상반기에 교리도서관에 공무직 채용공고를 내고 하반기부터 공무직을 쓰면서 기간제 인건비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안 썼거든요, 그 부분을. 그래서 남은 실근무기간 놔두고 거기 원래 있던 기간제 인건비에서 제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인건비 처리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처리합니다가 아니고 그렇게 하시는 거네요, 그죠?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보면 6개월, 6개월 이렇게 하셨는데 보면 복지포인트도 같이 지급이 되게 돼가 있네요?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

운철

황운철위원

복지포인트 드리는 조건이 뭡니까? 기간제 근무자분들한테.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6개월 이상 근무가 돼야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6개월 이상 근무가 돼야 된다면.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그분은 이제 디지털도서관에서 근무하다가 계속 근무가 되는 거거든요. 교리도서관으로 저희가 옮겨서 근무하게 하는 것이니까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6개월이라 하더라도 6개월 이상에 걸쳐진, 이상이면 포함이 되니까.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이게 또 보면 근무일수가요 지금 95일로 돼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자 그러면 10월 14일 날 디지털도서관이 폐관이 됐는데 그런 것 같으면 지금 11월 12월 두 달하고, 10월 달에 16일 정도 하고 하면 날이 지금 한 칠십 며칠, 80일이 채 안 되죠? 근데 95일이 돼가 있네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의원님, 실근무일수로 저희가 계산했는데, 정확하게 계산한 거를 서면으로 만들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예. 서면으로 일단 해 주시고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여기 95일이라는 부분도 지금 토, 일도 다 쳐가지고 지금 95일을 계산해도 어찌됐든 간에 너무 날이 많고. 이 95일로 친다 하더라도 토, 일 다쳐가 한다 하더라도 9월, 이분이 기장도서관으로 9월 한 25, 6일 이때부터 출근을 하셨어야지 95일이 거의 맞춰지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 항상 첫 예산 신청하실 적에 보면 한 명당 근무일수가 보통 보면 한 170일가량 정도 잡아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6개월 근무하신다고 해가지고 그죠. 2명 2명 이렇게 해가지고 170일 곱하기 4회 곱하기 170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인건비하고 책정해 놓으신 부분들이거든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요런 부분도 조금 더 면밀하게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요 부분 어떻게 됐는 건지, 좀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맹승자구요. 몇 가지만 좀 체크하고 다른 걸 물어볼게요. 국내여비에서 작은도서관 시설운영 지도점검도 전액 반납이고 또 독서문화진흥프로그램 운영추진협의도 전액 반납 또 사서보조원 대학생자녀학비 지원금 전액 반납 또 독서문화진흥 여기 기장도서관도 전액 반납 또 고촌어울림도 독서문화진흥지원사업에서 거의 3분의 2가 또 반납이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사업을 하실 때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던 건데, 인문학도시에서도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자문위원회는 거의 다가 반납이에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런 부분들은 왜 전액 반납이 되는 건지.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인 건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처음에 하겠다고 저희가 예산 요청한 것은 맞구요. 계획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기본여비에서 우선 집행을 저희가 하고 이거와 관련된 업무로써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요청했던 겁니다. 근데 조금의 핑계 같습니다만 상반기 때는 상반기 때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해가지고 이 예산을 저희가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거리두기도 이 업무와 관련돼서 출장 나갈 직원들이 그 업무가 조금 위축되면서 출장 못 나간 그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예산들 부득이 반납을 저희가 해서 처리하려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다 판단이 됐으면 저희가 그 전에 추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끝까지 가셔서 지금 반납을 하시는 거잖아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 부분들은 빠른 판단이 있으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고요. 어쨌거나 1년의 계획을 세워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반납이라는 거는 또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 여러 건에서 전액 반납이 된다는 것은 그 금액을 떠나서 좀 과장님의 빠른 판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우연찮게 TV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고독사 관련돼서 정리하시는 분들을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런 프로그램이 지자체에서도 좀 진행이 되면 좋겠다. 꼭 고독사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정리사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구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저런 것이 지자체에서 행해진다면 주민들에 대한 어떻게 혜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찾아보니까 일정기간 또 프로그램을 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더라구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도 프로그램이 가능한 건지.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이수한 분들이 그런 정리사를 함으로 인해서 일자리도 창출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소외된 계층에 저희가 복지를 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서 요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 주십사하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굉장히 좋은 의견이십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를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홍복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장도서관 및 대라다목적도서관 공간임대료가 지금 현재 있는데 어느 분한테 임대를 드렸습니까?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요거는 공간임대료에 거기 복사기를 저희가 두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물함하고.

홍복

박홍복위원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용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사용은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했던 분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계약해서 운영하시던 업자가 있습니다. 월드OA라는 업자가 저희와 계약해서 사용을 했더랬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거 공간이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복사기를 두는 공간을 저희가.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도서관에 사서를 지금 현재 좀 비치하지, 그 사무실에 그걸 우리가 임대주고 그런 형편도 아닌데 다른 거 활용하지 왜 이거 임대를 줍니까?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허가면적은 2㎡ 1㎡ 그 정도 복사기 놓는 공간으로. 그렇게 저희가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서직 직원들이 있는 공간에 들어와서 필요한 자료를 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 복사기를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래 계약해서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복사기를 놔뒀네요. 해 줬네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원인이 그거다 보면 됩니까?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수입에 관계없이?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수입은 특별히 그분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저희가 방점을 뒀기 땜에 큰돈이 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서관과에 공무직이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공무직만 말씀이십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예.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한 분이 지금 휴직 중이시고, 열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공무직이 열두 분입니까?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13명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13명입니까?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자, 우리 기장군 전체에 도서관과에 13명의 공무직이 근무하고 있다면 사실 우리 공무원 인원 정원에 대해서 이거도 상당히 초과 안 됩니까?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총액인건비에 영향을 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많이 주죠?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어떻게 지금 현재 이 공무직을 다 도서관에 근무하도록 했습니까?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이 공무직이 늘어난 이유는 전 정부 때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걸로 제가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과연 이 공무직이 우리 공무원 모양 거의 근무를 그렇게 성실히 합니까?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일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맡은바. 그리고 그분들은 출근시간이 오후 1십니다. 1시부터 해가지고 연장근무 밤 10시까지 근무하시는 걸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예산도 그렇게 해서 연장근무사업비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운영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물론 뭐 밤 9시, 10시까지 기장군민들이 물론 도서관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책을 빌리러 오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서 책을 보는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물론 그런 야간이야 기간제를 쓰든 공무직을 쓰든 어쨌든 10시까지 우리 도서관을 운영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마는 그런 10시까지 운영은 충분하게 기간제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꼭 공무직만 그 시간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전임 정부와 전 부서장이 했던 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청취불능)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싶어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추후에 자기 근무 만기근무해서 나가시고 난 이후에 재계약 문제는 그때 이후에 다시 검토하는 걸로 해서 나가면 좋지 싶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거 정년까지 연장이, 다 보장돼 있잖습니까?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정년까지는 그래도 근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도서관에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많은 인원도 투입돼가 있고 또 기간제도 상당히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공무직이 13명이나 우리 기장군 도서관에 근무를 한다니까 상당히 참 놀랄 일이네요, 보니까요. 예? 이거 너무 심합니다, 볼 때는. 충분하게 이거 공무직이 할 수 있는 일은 기간제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기간제도 사서직 가진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집하면.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죠?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기간제나 공무직이나 근무는 별로 차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무직이 지금 13명이나 기장군 도서관에 근무를 하고 있다니까. 사실 총액인건비제에 사실 이것도 상당히 우리 기장군에 손해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나 하면 지금 우리 조직기구표 보면 어쨌든 장기휴가자가 내가 보니까 한 100명쯤 되겠더라고, 보니까. 공무원 수 인원만 많다 뿐이지 기장군민들은 공무원이 몇 명이다 그 이야기만 하지, 공무직이 있는지 기간제 있는지 그거는 몰라요. 기장군민들은요. 그러나 지금 공무직이 약 백 한 24명인가 이래 되더라고, 보니까. 근데 나머지는 사실 환경미화원이나 또 우리 도로보수라든지 기존에 사실 도서관과에 있은 분들은 제가 또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언제쯤 받았습니까, 이 공무직을?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전 정부 때.

홍복

박홍복위원

전 정부 때 몇 명쯤 받았….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정책의 일환으로 알고 있는데.

홍복

박홍복위원

몇 명 정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죄송합니다. 당시에 얼마 전환됐는지는 제가 자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래 전이라서요.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게 연도에 따라서 지금 공무직을 전환시킨 겁니까, 아니면 사서자격증 다 있습니까, 전부 다?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사서자격증 하고 해서 저희가 서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은 좋습니다. 다음 별도로 과장님하고 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도서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공단전출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서 194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공단전출금 및 공단예산서 79페이지～84페이지까지, 189페이지 193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공단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다른 거는 별루 없구요. 요거 하나만 조금 여쭤볼려구요. 청년저축계좌가 있어요. 그것이 조금 더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2000만 원 가까이가 지금 반납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청년저축계좌가 우리가 지금 충분히 되고 있는 건지. 또 그게 홍보가 되고 있는 건지, 그것만 한번 체크해 보고 싶습니다.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청년저축계좌는 일단 저소득층 재산소득에 대한 기준이 사실 있기 때문에 일반청년들 전체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저소득층 내에서 근로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금으로 봐야 되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본인이 10만 원 내면 국가에서 또 10만 원 주는 거?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거의 50%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저희 근로하고 있는 우리 대상자들 또 기준 안에 들어오는 청년들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또 홍보도 나름 군보라든지 한 번씩 홍보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이제 보면 군보는 거의 젊으신 분들이 볼 시간도 없고 보지도 않으시고. 그러면 아파트에 그게 걸려있을 때를 제가 한 번씩 보는데, 그거 말고 청년들이 정말 요즘에는 다 컴퓨터, 핸드폰으로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의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공단전출금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그다음에 또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하고 해서 좀 거의 뭐 40%에 가깝게 지금 반납이 되고 있네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빛물꿈하고 기장종합사회복지관하고 2개 복지관인데, 지금 빛물꿈은 총 3억 2300만 원 또 기장종합사회복지관은 2억 2700만 원이 지금 반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세부내역을 받아서 살펴보니 일단 빛물꿈에서는 인건비가 3억 2000 중에 순수인건비가 1억 6000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저희가 인건비를 잡을 때 1, 2월을 제외하고 3월부터 책정을 했는데 실제로 3월 말에 인사조치가 되어가지고 1개월분이 세이브 된 부분이 있고, 감액이 되고 또 직원 호봉 하향이라든지 또 직원 청사 보안 쪽에서 4명에서 3명이 채용되는 바람에 그 부분하고 해서 총액으로 한 1억 6000 정도가 감액이 되었고, 또 행사운영비 중에는 외부자원연계라든지 또 지역축제 미진행이라든지 요런 부분으로 해서 4000만 원 또 차량을 전기차량구입비로 5500만 원 산정한 부분이 전기차량 부족으로 인해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감액하고 해서 금액이 좀 컸습니다. 그리고 기장종합사회복지관도 2억 2000 중에 인건비가 1억 5000이 감액이 됐는데, 여기도 보면 직급이나 호봉 하향 조정 부분이 컸고 또 무기계약직 퇴사 또 기간제근로자 미채용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인건비 부분에서 제일 크게 감액이 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조금 내용을 서류로 좀….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세부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예산서 189페이지～196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189페이지에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교육문화강좌 수수료 이거 다 어디 겁니까, 수수료가?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표시된 것은 기장종합사회복지관이고 빛물꿈이 들어가 있는 거는 기장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기장종합사회복지관인 줄 알았더만 기장 빛물꿈이네. 이거 3개 다 기장 빛물꿈입니까, 전부 다?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맨 위에 거는 기장종합사회복지관이고 밑에 부분은 빛물꿈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맨 위에 거는 기장종합사회복지관이고.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이게 교육문화강좌 수강료 이게 어디 겁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맨 위에 거는 그래 기장종합이고.

홍복

박홍복위원

예. 맨 위에 거.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이게 교육문화프로그램.

홍복

박홍복위원

무슨 프로그램이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모집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뭐 어린이프로그램이라든지 치료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자, 우리 기장종합사회복지관하고 기장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관리 감독합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감독관이 맞습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자, 그러면 제가 이걸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거 지적을 못 했습니다. 발견도 못 했고.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감독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합니다. 자, 과장님, 기장종합사회복지관은 언제 개관했는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9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맞습니다. 98년도 맞습니다. 그럼 기장종합사회복지관에 거기서 어떤 파트에서 어떤 부서에서 지금 현재 거기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고 또 다문화는 행복나눔과 그리고 어린이집하고 또 영어거점센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인재양성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자, 맞습니다. 그러면 다문화센터에서는 2013년 9월부터 기장종합사회복지관 쪽으로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또 어린이집은 2015년 2월부터 전기료를 납부하고 또한 어린이집은 상수도사용료는 2017년 6월부터 지금 현재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현재에 기장군도시관리공단으로 지금 다 지금 현재 세금을 다 내는가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종합사회복지관이 주(主) 건물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에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98년도 3월에 개관할 때는 기장종합사회복지관은 그 당시에 이렇게 지금 현재 용도가 맞습니다. 자, 과연 종합사회복지관이 용도가 뭡니까? 기장군민을 위한 용도입니까? 거점영어센터하고 어린이집하고 다문화센터가 지금 현재 기장종합복지관입니까? 예?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지붕 네 가족이 거기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주무부서 복지정책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겁니까? 관리감독은 주무부서가 복지정책과인데. 예? 한 지붕 네 가족이 거기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해가 되겠습니까. 기장군에 다문화도 상당히 많이 지금 현재 돼가 있고 또 거점센터도 많이 또 활성화돼가 있고, 국공립어린이집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왜 종합사회복지관에 아직까지 이거 정비를 안 하고 지금 이렇게 놔둡니까? 예? 기장군민들한테 돌려주세요. 예?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다문화나 또한 거점영어센터가 없는 것 같으면, 98년도 그 시점 같으면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많이 분포돼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장군민들은 전혀 종합사회복지관의 활용가치를 못 하고, 다른 곳에서 한 지붕 네 가족이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시대 이제 이 연도에는 안 맞다 이거죠, 지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이제 복지관 측에서도 사실 영어거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무실 공간이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은 사실 있어 와서 저희도 이제 인재양성과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이전이 가능하다 하면 이제 이전함으로써 그곳을 이제 복지관으로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차라리 기장군종합복지관에 있는 거점영어센터를 기장 빛물꿈 사회복지관으로 가도 되지 않습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기장 빛물꿈은 처음 지어질 때부터 복합건물이어서 영어거점센터가 지금 입점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그 당시에 건물 준공하고 난 이후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거점센터 거기로 가도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사실은 요청을 했었는데 인재양성과에서는 일광 빛물꿈 행복타운, 일광 교육행복타운이 지어질 때 이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어느 세월에요, 어느 세월에. 일광 빛물꿈 언제 어느 세월에. 예? 이제는 종합사회복지관은 기장군민들한테 돌려주세요, 이제는. 예? 한 지붕 네 가족이 기장종합사회복지관에 있다는 게 말이 맞습니까, 지금요. 98년도는 맞아요. 이거 빨리 기장군민들이 기장종합사회복지관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기장군민들한테, 기장군 군민들한테 되돌려주세요. 예? 이게 지금 현재 2022년～2023년 기장종합사회복지관 4층 임대료 재연장 보고, 거점영어센터. 이 맞습니까, 이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계속 자기들이 전기료나 수도료를 공짜로 쓰다가 너무 공단에서 지출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2017년, 2015년부터 전기료하고 수도료하고 지금 현재 사용료를 내고 있단 말입니다. 남의 집에 셋방살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료 들어 보이며) 이게 자룝니다, 이게요. 남의 집 셋방살이 하고 있어요. 우리 기장군에서 그렇게 지금 현재 사무실이 없습니까, 셋방살이 하고 있게. 이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빨리 조치하세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검토하는 거보다 조치를 하세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또 이거 또 계속 지금 현재 상임위 열 때마다 이거 가지고 내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문할 겁니다. 예? 여기에 마치고 나서 종합사회복지관 한 번 가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방문해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기능을 기장군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돌려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 및 공단전출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서 205페이지 행복나눔과 소관 공단전출금 및 공단예산서 87페이지～100페이지까지, 197페이지, 231페이지 행복나눔과 소관 공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37분

승자

맹승자위원

공단이죠?

구혜진위원장

예, 공단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공단 반납금들이 꽤 있는데 요 부분이 인건빕니까? 아니면 사업빕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기장군도시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이민호입니다. 대부분의 반납금들이 복지관 같은 경우에, 노인복지관은 식재료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 5월 달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식재료비, 노인들 식사 제공에 대한 재료비라든지 그다음에 프로그램 강사비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식재료비, 프로그램 반납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예.

승자

맹승자위원

복지과에서의 그 반납은 거의 인건비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행복나눔과에서의 반납은 프로그램하고 식재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인건비도 실제적으로 식재료비 할 때 조리원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조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인건비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당시에 제가 상임위 때 한 번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정관노인복지관 처음에 인원을 한정을 했었었잖아요, 다 안 해 주시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그때 어르신들이 무지하게 힘드신 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럼 식재료나 이런 것들이 반납이 될 정도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그게 운영이 됐었어도 되지 않았나.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조리원 채용이 그 당시에, 저희들이 채용을 할라면 두 달 정도 소요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조리원이 채용이, 이제 사퇴를 의사표시를 하고, 원래 계약 연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들 2명이서 힘들다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계약 만료된 이후에. 그래서 뽑는 과정에 두 달 정도 조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관노인복지관이 부득불 한 달 반 정도 식수 인원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뭐 긴급하게 그만 둬야겠다, 사퇴를 해야겠다, 그러면 저희는 또 두 달 동안 또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근데 이 채용과정이라는 게 모두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운영돼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사전에 군청에 15일 전에, 채용계획 15일 전에 사전협의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 공고를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소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 통상적으로 두 달 전에 그 기간제 의견을 물어봅니다. 연장을 하실지 아니면 계약을 만료하실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분들 두 분이 분명히 계약을 연장하신다고 했는데 부득불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시는 바람에 그때 그런 사정이 발생했고. 앞으로도 저희들 두 달 전에 항상 계약 만료 전에는 기간제근로자의 의견을 물어보든지 직원들 의견을 물어보고, 계약 만료 여부와 그다음에 연장 여부를 물어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지를 않았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차후에, 이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긴급으로 투입할 수 있는 분들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어쨌거나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면 또 어르신들은 또 이런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어쨌거나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9페이지～215페이지 행복나눔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