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송준섭입니다. 제280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진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3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할 계획이며 집행부로부터 10월 25일 제출된 진안 실내 족구장, 농구장 건립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신전천 인공습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진안 군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진안고원 마이스테이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월 26일 제출된 진안군 고향 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진안군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진안군 발달장애 아동 방과 후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진안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진안군 주민 쉼터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진안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11월 1일 제출된 진안군 푸른 꿈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동의안, 진안군 부귀작은도서관 민간위탁동의안. 11월 3일 제출된 진안군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의견 청취의 건 이상 19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고 11월 3일 의원 공동발의 한 진안군 용담댐 피해대책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른 이명진 의원님의 자연취락지구 지정확대 요구와 김명갑 의원님의 오늘날의 진안군을 만들어주신 어르신들의 문화복지 공간 보장 요구, 동창옥 의원님의 진안의 명품거리 조성을 위한 도로변·공유지 관상수 식재 마련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진 군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명분은 자연취락지구 지정확대지만 우리 지역의 인구 소멸에 관한, 인구 감소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인구를 좀 더 증가시킬까 하는 고민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에서 비교할 때 그 어느 나라보다 인구 감소가 가장 큰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진안군은 더 노령층이 많아서 인구 유입되는 사람보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자연감소가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용도지역 건폐율을 좀 보시면 특히 우리 진안에 관계되는 부분이 계획관리지역하고, 취락지역, 계획관리지역이 40%이고, 취락지역이 60%입니다. 이 지역을 빼놓고는 다 20%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민들이 우리 진안에 환경이 좋다고 그래요.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그런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이 건폐율입니다. 우리 진안에 와서 집을 지으려고 해도 이 건폐율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고민을 해보니깐 지금도 저한테 땅을 구입해달라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나는 한 3~40평의 집을 짓고 싶은데 땅을 200평, 300평 그렇게 사고 싶진 않다, 그냥 적은 공간에 2~30평 규모의 집을 지을 수 있는 한 100여 평 정도 내에 땅만 가지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건폐율이 20%이다 보니깐 100평 가지고는 20평밖에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깐 자기가 의도치 않게 200평, 300평을 사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진안에 대개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나이 드신 분들 노년에 여기 와서 편안히 살다가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들이다 말이죠. 그러다 보니깐 면적이 많으면 그걸 관리하기가 보통 쉽지 않죠. 풀 메기도 그렇고. 그러니깐 최소한의 면적을 가지고 여기서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다 이 말이죠. 때마침 이제 5년에 한 번씩 이 용도지역 건폐율에 대한 용역을 한다고 그래요. 아마 제가 듣기로는 내년도 예산에 6억 정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 용역을 맡길 때 특별히. 물론 각종 법 규제가 있겠죠. 그렇지만 최대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취락지역을 좀 늘렸으면 좋겟다. 이 취락지역도 보니깐 다른 데는 우리 14개 시군을 다 봤어요. 우리 군만 작년 10월달에 10호 이상으로 줄였더라고요. 그전에는 15호 이상이어야 취락지구로 지정을 했더라고요. 작년 10월에서야. 다른 데는 이미 다 10호로 완화 시켰는데. 그래서 이보다 더 낮출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해야 한다. 왜냐하면, 저수지 방죽을 팔아야 물고기가 생기는 겁니다. 이미 15가구가 다 조성이 돼서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놓으면 뭐해, 여건을 봐서 환경을 봐서 10가구든 5가구든. 이게 앞으로 취락지구 구성될 수 있는 충분한 환경과 여건이 된다면 해 줘야죠. 그래야 도시민들이 와서 집을 지을 거 아닙니까, 깊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저쪽에 시장 건물 안에 있는 청년몰에 제가 가 봤어요, 일부러. 열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두어 군데는 거의 안 열려있고 그렇게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청년 나이가 우리 나이로 지금 45세로 되어있더라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봤더니 시 지역은 물론 청년들이 많죠, 그러니깐 39세, 40세 이하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군 단위는 다 49세예요. 우리만 45세예요. 우리는 젊은 층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나이를 좀 49세가 아니라 55세라든지 더 올려서 해야죠. 그래야 그분들이 청년몰에 들어갈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할 말씀은 많이 있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제보다는 우리 군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해당되는 것은 좀 완화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분이나 우리 의원님들 어떤 생각을 갖냐, 그거에 따라 우리 군민의 삶의 질과 복지가 좌우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공직자분들 애쓰고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타 시군보다는 먼저 좀 완화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 번 더 군민을 위해서 고민하고 배려하는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십사 하는 말씀으로 5분 발언 말씀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갑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민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어르신들의 문화복지 공간 보장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로당은 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어르신 문화복지 공간입니다. 또한, 오늘날의 경로당은 단순한 장소의 개념이 아닌 무더운 여름철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로, 추운 겨울철 한파 대비 사랑 나눔방으로, 이웃 주민과의 친목 도모하며 사회 활동참여, 취미활동, 노인 교실과 같은 교육의 장, 치매 예방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 지역과 같이 소재지권과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은 경로당을 통하여 어르신 복지종합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아주 중요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용정원이 10명 이상이 되어야 경로당으로 등록을 할 수 있고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야 운영비, 간식비, 냉·난방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경우엔 이용정원의 미달로 지원을 못 받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진안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제4조에서는 이용 인원 10명 미만으로 경로당 등록 기준에는 부적합하나 경로당의 기능을 하고 있으면 물품·장비보강사업 등 환경개선 사업비만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가장 절실한 냉·난방비, 간식비 등의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장수의 경우 이용 인원 등으로 경로당으로 신고할 수 없는 미등록경로당의 경우 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 등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30년이면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이 어르신이 되는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군의 경우 어르신에 해당되는 만 65세 이상은 2020년 말에는 전체 인구의 35%, 2021년 말에는 36%, 2022년 9월 말 기준 37%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고령 인구가 다른 지역보다 많아 어르신에 대한 복지가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르신들은 냉·난방비 걱정으로 무더운 여름엔 선풍기 하나로, 추운 겨울엔 전기장판 하나로 버텨내시고 독거 어르신들의 경우 식사할 가족, 대화할 사람이 없어 혼자 남겨진 고립감과 외로움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이 없는 진안군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진안군 어르신들의 열약한 문화복지 공간을 보장하고 보다 활기찬 노후를 보내 수 있도록 나라와 사회가 나서서 어르신들의 행복과 복지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로당이라는 하나의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 어르신들이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 등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창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김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무를 좋아하는 진안군의회 동창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진안을 멋지고 아름다운 고장으로 만드는 명품거리 조성을 위한 대책으로 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 및 공유지에 화목류 중심에 관상수 식재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고장은 진안고원의 장점으로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을 유치하면서 건강 유지 케어 지역 이미지가 다져졌다고 봅니다. 또한, 동부 산악 권의 지정학적 위치로 임야가 76%를 차지하면서 청정산소가 배출되는 힐링 공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지방도로 길이는 296.6km, 군도 184.3km, 농어촌도로 483.7km이며 여기에 벚나무, 이팝나무 등 15품목에 68,553주의 가로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테마나 포인트 없이 식재되다 보니 제대로 된 지역 이미지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휴지가 1,774천이며 이중 경작 불가능한 유휴지가 737천입니다. 이러한 읍·면 소재지 여유 공간과 연결 도로마다 특색 있는 관상 경제수를 식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부귀면 세동로에 심어진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심을 당시에는 이렇게 우리 군의 명소가 될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진안에 맞는 수종을 찾아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녹지공간으로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봅니다. 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단풍이 들며 겨울이면 열매가 달리는 나무와 연중 푸르름을 자랑하는 향나무, 주모나무 향기가 넘치는 댕땅나무등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거리 지역으로 꾸몄으면 합니다. 관상수 나무는 탄소흡수를 촉진하고 산소 배출량을 늘림으로써 탄소 중립 실현과 기후 환경 변화까지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스토리 있는 나무 군락지는 사진작가들은 물론 가족 중심의 나들이객과 바이크·드라이브 맨도 찾아올 것입니다. 이러한 볼거리 나무가 관계 인구 즉, 연계 활동 인구를 끌어들이게 되면 진안의 이미지 개선과 경제유발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성을 갖는 관상수를 2023년 시행되는 고향 사랑 기부금제와 연동하여 답례품으로 내 나무 갖는 심기 운동을 병행한다면 일거양득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향기가 넘치고 자연과 사람이 하모니를 이루는 명품거리 조성 관상수 식재가 지역민의 건강 유지와 관광객 유치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 만큼 하루빨리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접근성 가능지에 조화로운 관상수 경제 나무식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적극적인 계획 실현에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명진 의원님과 김명갑 의원님, 동창옥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김민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군정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시는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옥 의원입니다. 용담댐 인근 정주 여건 개선대책 마련과 수계기금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진안군 용담댐 피해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안군은 1990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여 년의 용담댐 건설로 인해 용담댐 주변 68개 마을 12,616명이 삶의 터전 상실과 실향의 아픔을 겪은 수몰민이 발생하였고 많은 인구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떠났습니다. 우리 진안군민은 전라북도 및 충청남·북도의 용수공급과 홍수조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용담댐이 진안군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저해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참고 인내해 왔지만, 현재 우리 진안군의 인구는 우리나라 246개 행정구역 중 237번째에 해당하는 하위 10위로 지속적인 인구 감소 등으로 20년 후 소멸위기 도시로 전락할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용담댐 건설로 인해 금강수계법이 시행되면서 담수 이후 처음부터 수변구역으로 묶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작물 재배면적이 69%가량 줄어들어 농사지을 토지가 감소함은 물론 리조트, 공장 등 경제기반시설이나 음식점, 카페, 숙박업 등의 소규모 행위도 불가한 실정으로 경제활동이나 소득생산기반이 낙후되어 지역민들의 삶의 터전이 해체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진안군 용담댐이 금강수계 상수원의 35%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약 1,700억 원 정도 되는 금강수계 기금의 집행은 약 3% 수준으로 턱없이 적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진안군의회는 한국수자원공사에 경제적 기반 마련뿐 아니라 인구 유출을 막고 젊은 세대 등이 귀촌하고 싶은 생태환경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친환경적인 주거지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더불어 댐 상류 주민 사업 등 지원비율 인상과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및 기타 수질 개선사업 등을 위해 금강수계 기금 지원 확대를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의 의지가 강력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진안군 용담댐 피해대책 촉구 건의안에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진안군 용담댐 피해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