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영환 동물위생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도정 시책 추진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불합리한 점의 개선과 보완 요구를 통해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잘된 점은 우수사례로 적극 홍보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도민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해서 소장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환 동물위생시험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물위생시험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 소장 김영환 북부지소장 김정화 동부지소장 손성봉 서부지소장 장쾌식 운영지원과장 김중헌 방역과장 이상관 축산물검사과장 김성숙 질병진단과장 류해진 역학조사과장 김정화 정밀분석과장 김미숙

앉으시지요.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영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물위생시험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보고) 업무보고(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 소관) 감사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석영 위원님.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소장님, 하여튼 연일 힘든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또 축산업, 특히 또 한우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를 보니까 본소와 그다음에 북부지소, 동부지소, 서부지소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구제역이라든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지 조류인플루엔자, 여러 가지 법정질병 발생 현황의 본소, 3개 지소 그 자료를 작년 것, 올해 것 그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본소와 3개 지소에서 예찰활동 실적이 있지요?

예.

실적도 작년, 올해 것 자료 요청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예, 서석영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는 질의·답변 기간에도 요청하시면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정리해서 감사하는 동안에 전체 위원님들께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봉화 출신 박창욱입니다. 좀 전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중에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관련해서 수도권에 검사, 피검사를 의뢰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최근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유해조수, 그것까지 포함이란 말씀인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분화가 되어 있는데 야생멧돼지라든지 밖의 동물들은 환경부 쪽에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양돈농가에서, 그러니까 가축을 키우는 가축의 범위에서는 시험소에서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가축이 아니기 때문에 국립야생질병관리원에서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도 이 정책을 이원화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멧돼지든 아프리카돼지열병이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 또 인근 안동에도 유해조수 포획하는 포수들이 있어요. 소각장에 바로 갖다주고 피 안 뽑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너무 우리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안일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꼭 우리 연구소, 여기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지만 또 다른 부서, 다른 기관에서는 그렇게 행위를 하고 있지 않으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은 저는 조금 아니라고 보는데 위원장님, 이것이 가능한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자체에서 유해조수 포획을 했을 때 그 지자체의 소각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는 어떤 검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한다고 하면 뭐가 맞는지 그 자료를 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우리 경상북도 시군에서 포획된 유해조수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실태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추가로 질의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동물위생시험소가 정말로 우리 농가에, 축산농가에 신뢰도 줘야 됩니다. 신뢰도 줘야 되고 또 철저하게 지도·감독도 해야 되고, 또 시험소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어떤 가축 질병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됐든 또 지원이 됐든 검사가 됐든 해야 되는 기구인데, 정말 이것이 좀 전에 내가 질의드렸듯이 시험소의 생각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절대 막지를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축산농가에 신뢰를 주고 합니까?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법상에 야생동물은 저희들이 시험소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에서, 환경부 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농가에서 하는 것은 농가의 어떤 들어오는 것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이런 목적에서, 도축장에서도 검사하고 농장에서도 저희들 수시로 검사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도 지금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우를 하고 있지만 암소 나갈 때 브루셀라 검사하고 이런 유해, 전혀 나는 이것이 뭔 검사를 하는지도 몰라요. 구제역 주사 놓으라 하면 구제역 주사 놓고 그렇게만 하고 있는데,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생각하는 것과 현장하고는 좀 갭이 있는 것 같아요. 차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도, 제가 그쪽 방면에 지식이 없어서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추후 확인을 해서 개별적으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생시험소가 제가 알기로는 신도청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여기 자료에도 있더라고요, 59페이지. 업무보고 몇 페이지… 아, 59페이지 맞네. 그런데 내가 최근에, 한 두 달 됐나? 모 지자체에서 이 위생시험소 유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자꾸 질질 끌어서 저는 ‘이것이 아니다’라고 보이고. 도청으로 간다고 하면 도청으로 간다고 빨리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빨리 진행하고 해야 되지. 또 왜 그 지자체에서는 이 시험소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뭐가 맞는 말입니까? 그리고 여기 이 부지도 사실은, 아까 옆의 농자원하고 역시 같은 맥락인데 우리 경북의, 또 대구광역시 인근의 어떤, 꼭 농산물 판매가 아닌 다른 행사를 할 수 있는, 다른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각보다는 유지를,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우리 시험소는 기본적으로는 시험소 이전 관련으로 해서 2017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안동 신도시의 2행정타운으로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신도시에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건립을 하게 되었고, 또 그 때문에 민원 보상이라든지 안정을 위해서, 거기에 시험소 이전하려 하는 부지에 골프장이 들어서게 되는 그런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험소보고 ‘제3행정타운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받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지금 안 그래도 신문에 저희들 기사를 보고 했는데 저희들하고 직접적으로 어떤 논의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물론 민원인들이나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가 신도시로 가는 것은 좀 그런 그것은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결정이 돼서 하면, 저희들은 지금 신도시활성과에서도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확답을 빨리 달라 하는 그런 상황에 있고 저희들이 추진 중에 그렇게 있습니다.

예, 질의가 아니고, 아까 질의로 다시 돌아가서요, 정말 이것은 한 가지, 저도 농정국 행감 때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을 하면 앞으로 우리나라 돼지 못 키웁니다. 안 맞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험소에서도 도 집행부에다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유해조수를 포획해서 그냥 소각을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돼지열병도 검사를 하라고 그렇게 좀 요청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진짜로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막무가내로 소각을 해 버리면 돼지열병이 와 있어도 온 줄도 모릅니다. 이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을 꼭 한번 짚어서 집행부하고 꼭 공유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 집행부를 통해서 시군의 실태조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우리 박창욱 위원에 이어서 같은 질의입니다. 지금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가 정말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렇지요?

예.

소장님 이하 우리 각 지소장님들, 그리고 또 우리 각 과장님들, 또 간부님들 경북 축산 발전을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노고가 많습니다. 아까 보니까 인원도, 정원도 작년에 9명 모자랐는데 올해는 수의직이 12명?

예, 12명.

12명이 모자라 열악한데, 왜 수의직들이 여기 지원을… 지원을 안 합니까, 수의사님들이?

예, 지원 자체도 적은 편입니다.

적고, 들어왔다가 한 1, 2년 내에 또 사표를 내고 나가 버리고?

예.

이렇게 반복이 되는군요, 그렇지요? 그래서 좀 더 복지 쪽에도 삶의 질을 높여서 사명감을 갖고 명예를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셔서 수의사님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집행부에 도지사님 이하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시험소 본소가 지금 8개, 구미·영천·경산·군위·청도·고령·성주·칠곡 8개 시군을 지금 맡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소가 상당히 어마어마한데 이 본소가 도청 소재지로 가고, 이 자리는 그러면 중남부지소로 바꿀 예정입니까?

예, 지금 만약에 본소가 그리로 가게 되면 북부지소가 지금 안동에, 안동 풍산의 종합청사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서 중남부권에 그렇게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북부지소는 어쨌든 간에 본소하고 통합시키면 되고, 그렇지요?

예.

본소로 흡수시키고 그 북부 인력하고 지금 본소 기능을 여기 8개 시군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대구광역시랑 큰 도시 소비처를 갖고 축산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데 이것도 계획을 잘 세워 주셔야 됩니다, 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생각해서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실 도청이 북부권으로 가고 남부권에는 너무 거리가 멀거든요, 본소까지 접근이? 그렇게 해서 이 축산 하는 그 230만, 250만 대구시민과 우리 경상북도 270만 도민을 아우르는 중요한 위치라는데 소외됨이 한 점 없이 잘 신중하게, 직원들 배치할 때 잘 짜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안 그래도 여기 3개 지소하고, 본소에서 들어오는 질병예찰활동 실적하고 또 질병 발생 현황을 조금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오지를 않는데, 하여튼 소장님.

예.

특히 우리 경북 한우는 전국에서 최고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특히 경주시는 전국 한우의 1번이고 또 영주, 안동, 봉화, 이쪽 한우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해서 이것이, 지금 각종 질병들이 너무 많이 난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질병 발생보다는 예찰활동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방교육. 교육하고 있는 실적은 있습니까?

예, 우리 방역업무교육은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시 중단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다시 우리 농가 축산허가 관련해서도 시험소에서 방역교육은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예찰하고, 질병예방교육 정말 중요하다. 다 우리 수의사님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다 여기 전문가들이 계시는데 내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 경북농업, 경북 축산발전에 내 한 몸 던진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교육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축산농가들이 다 그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지도자급입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 지금 축산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소득도, 농가소득도 축산농가가 최고입니다. 억대농들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좀 모아서 소장님 지휘하에 예방교육을, 질병예방교육을, 질병 하나하나 브루셀라, 조류인플루엔자 등등 좀 전문적인 교육도 해 주고, 치료 방법도, 예찰활동도, 사육기술도, 질병에 걸리지 않는 환경개선, 좀 이런 쪽에 해서 우리 경북축산이 정말 깨끗하다, 쾌적하다, 위생적이다,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습니까, 소장님.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축산농가에 어떤 방역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고히 해서 질병 없는, 또 잘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이하 우리 인원도 결원이 많이 되고 열악한데, 또 수의직은 들어오지도 않고,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경북 축산업을 지키려고 온갖 고생 많이 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보이고 열정도 보입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 그렇지요? 좀 더 적극적인 행정, 여러분은 전문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좀 긍지를 가지시고, 그리고 경북 축산 발전을 견인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덕 출신 황재철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바이러스가 사실은 굉장히 심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금방 끝낼 줄 알았지만 2년 동안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물 또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수고하시고, 또 방역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도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할구역이 지금 있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우리 본소의 의지대로 도청으로 가게 되면 관할구역 변경이 돼야 되잖아, 그렇지요?

예.

제가 시스템의 문제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영덕이 지역구인데요, 영덕에서 지금 바이러스라든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가 구제역이 발생했다. 하게 되면 신고체계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경주 동부지소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요? 아니면 사람이 오겠지요, 그렇지요?

예.

예를 들어서 경주 동부지소에 지금 긴급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는 옆에 있는 안동 북부지소로 갈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본소에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좀 정밀검사를 요하고 이러면 그 지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만약에 지소에서 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안 되면 본소에서…

아, 본소에서 일단 통보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할구역은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예찰 이런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긴급하게 터졌는데, 시간적으로 굉장히 긴급하다 했을 때 우리가 화면으로 요즘은 진단도 하잖아, 그렇지요?

예.

동물을 어떻게 비춰서, 소위 말해 AI… 아, 이 AI 말고요. 인공지능AI, 아니면 IoT를 해서 비췄을 때 바로 그것을 보고 병의 어떤 병명을 결정할 수 있고 처방할 수 있는 그것이 돼 있나요, 혹시나?

예, 저희들 그렇게는 되지 않지만 지금 전화통화상이나 아니면 사진이나 이런 것을 전송하면 바로 보고 어디에 준해서, 아니면 이것이 어디에 가깝다든지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결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근처의 질병까지는 갈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처방은 가능하다.

예.

시간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점은 있네요, 그렇지요?

예.

어쨌든 간에 그러면 우리가 개발하는 4차 산업이라든가 이런 첨단산업이 아직까지는 방역체계에 그렇게 도입이 많이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지금 다 저희들 4차 산업혁명, 여러 가지 바이오 많이 하잖아, 그렇지요? 이런 것들을 좀 도입을 해서 실시간으로 좀 체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역의 최전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좀 요청했거나 내년도 사업에 좀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까, 혹시나?

예, 저희들이 지금 사실 기본업무에 이렇게 몰두하는데도 정신이 없고 좀 그래서 밖에 좀 선진적인 그런 부분에 신경 쓰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나 저희 경상북도에, 우리 위생시험소가 있습니다마는 국책기관이, 이런 비슷한 어떤 시험소가 우리 경북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대구를 포함해서?

예, 우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김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적인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자문도 많이 받고, 긴급을 요하는 것은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서석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앞으로 굉장히 좀 업무가 과중화될 수 있고 또 폭발적으로 늘 수 있는 상황인데, 인력충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깝고요. 뭘 좀 해 드리고 싶어도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그런 염려가 사실 많이 듭니다. 연구하기도 참 힘든데, 그다음에 의료라든가 처방이라든가 방역,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쓰기에는 업무에 어떤 과부하가 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도의 본청과 직접 상의를 해서 점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요, 이 책입니다.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잘 안되는 것이 있어서, 페이지는 15쪽입니다, 소장님. 15쪽인데 2022년도 9월 기준해서 서부지소에 보면 경상예산에 1115만 3000원짜리 4대 보험 기관부담금이 있거든요. 혹시나 찾으셨습니까? 15쪽 서부지소, 경상예산에 보면 1115만 3000원 해서 4대 보험 기관부담금이 있는데 2021년도에는 이것이 없고요. 2021년도 서부지소에는 이 금액이 없는데, 올해 9월까지 예산을 봤을 때 이것이 지금 집행내역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혹시나 이게 그건가요? 아니면 이것이 18쪽에 나와 있는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인가요? 금액은 좀 다른 것 같아서, 규모는 비슷한데 금액이 좀 다르거든요.

위원님, 이것은 기간제분들의 어떤 산재보험이라든지…

공무직 말씀하십니까?

예, 그 산재보험인데 앞에는 여기 표기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뭐가 하나 잘못되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표기가 어디가 미스가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2021년도 내용이에요? 아니면… 2021년도? 하필 왜 또 서부지소만 이것이 나와 있는지, 그렇거든요.

이것이 금액이…

이것이 왜 본소는 없나요, 그러면? 그럼 공무직이 서부지소에만 있어서 올해에 집어넣은 것이고, 그 나머지는 2021년도에는 본소나 북부나 동부지소에는 기관부담금이 없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그러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금액이 적어서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본소 부분 다 있는데…

다 있는데 인쇄물이?

금액이 적어서 표기가, 너무 적은 금액이라서…

아, 그러면 내용은 있는데 좀 금액이 미미해서?

예.

그럼 서부지소만 금액이 좀 과다한 것인가요? 이것이 1100만 원…

다 이 정도 금액이 됩니다.

금액이 1000만 원 넘으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요. 누락시킬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소, 북부지소, 동부지소 다 있다는 이야기지요? 2021년도,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자료에 북부지소, 동부지소 다 포함되어야 되는데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금액이 좀 미미하기 때문에 빠졌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채용을 하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4대 보험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당연하지요.

우리가 부담하는 그런…

이것이 충당금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그냥 그 기관에 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고용 안정을 위해서,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영양 출신 박홍열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마는 야생 멧돼지 관련해서 이야기도 있었는데 양돈농가에 금년만 해도 6건이, 타 경기도, 강원도에 발생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보면 방역을 해서 차단 조치를 하겠다. 그다음에 모니터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시군에 이렇게 겪어보면 지금 이제 시군에서도 방역을 한다든지 활동사례라든지 보면 전에 했던 것과 지금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아까 우리 황재철 위원님도 말했지만 사람들한테 코로나 있고 이렇게 많이 되는데… 가축 분야의 공무원들이, 시군의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실행으로 옮기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의문이 많이 들어서 그렇고. 그래서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에서도 아까 인력이 부족하고 또 힘든 업무라 사람들이 응시도 잘 안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시군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시군에도 마찬가지로 거의 수의직이 본래 시군별로 다 있게 되어 있는데 수의사들이 이런 격무라든지 어려운 부분 때문에 지금 응시를 안 하거나 또 있다고 해도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시군에 수의직이 있는 데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역업무나 이런 것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은 편입니다.

인력 부족한 것은 어차피 현실적인 그런 차원이고, 지금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너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여기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공문도 내고 현장에도 다니는 그 활동 상황도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사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데가 시군하고 그다음에 가축방역지원본부라고 있습니다. 방역사들이 농가에 채혈이라든지 시료채취 부분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축협에 일부 또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시군에는 우리 행정력은 좀 미칠지 모르겠지만 검사하고 하는 데에는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시군에 가서 부탁을 하고 서로 협조적으로 유대관계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예,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요. 특히, AI 조류인플루엔자는 예천이나 경주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총력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막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심각성을 좀 가지시고 시군과 같이 총력적으로 해 주셔야 막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신 것은 위원님들 다 자료를 받으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영환 동물위생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은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2일 이내에 농수산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자리를 옮겨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