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규헌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2대 0회 제차 교육위원회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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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유아교육원, 학생안전체험교육원 및 창원도서관에 대한 2022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박병영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교육연구정보원 장중용 교육연구부장님, 유아교육원 윤양수 원장님,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정복순 원장님, 창원도서관 황현경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감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장중용 교육연구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직속 기관장 및 출석 공무원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직무대리 장중용 교수학습부장 김보상 정보기반부장 김기남 운영지원부장 김태균 교육정책연구소장 차재원 운영지원부과장 제효현 정보기반1과장 김계현 정보기반2과장 이현정 유아교육원장 윤양수 진주체험분원장 조필례 김해체험분원장 이희숙 연구기획과장 이민순 교육지원과장 김수진 운영지원과장 이옥선 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정복순 교육체험과장 최진영 운영지원과장 정은경 창원도서관장 황현경 독서문화과장 표두찬 운영지원과장 유용준

박병영위원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영복 부위원장입니다. 노치환 위원입니다. 박동철 위원입니다. 정수만 위원입니다. 예상원 위원입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정재욱 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실 황주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영란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오늘 4개 기관을 공동 감사하게 되므로 감사 일정을 고려하여 각 직속 기관에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현안을 중심으로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장중용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도교육청 및 교육연구정보원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부장 장중용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병영 위원장님과 허용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우리 원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육연구정보원 가족 모두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우리 원의 변화와 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지침으로 삼아 기관 운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도교육청 임석관과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교육청 임석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신영 미래교육국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전창현 대외협력 총괄 서기관이 참석하셨습니다. 박우철 대외협력 담당 사무관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이어서 본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보상 교수학습부장입니다. 김기남 정보기반부장입니다. 김태균 운영지원부장입니다. 차재원 교육정책연구소장입니다. 제효현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계현 정보기반1과장입니다. 이현정 정보기반2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3_교육행감_7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이상으로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감사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실 직원에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노치환위원

도교육청에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LG헬로비전과 BK시스템즈에서 에이수스 본사에 스마트 단말기 구입을 위해서 주문한 주문서 사본, 수량 확인이 가능한 부분, 금액은 없더라도 수량이 몇 대 주문되었는지 에이수스 본사에 주문한 주문서 사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톡톡과 관련해서 유니 와이드테크놀로지보다 먼저 아이톡톡에 개발 참여한 회사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경우 용역 발주현황, 계약 건 명, 계약 금액, 입찰·낙찰 방법, 연구용역 계약서 일체의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단말기 구입 시에 도교육청에서 아이스크림미디어사에 7만7,000원을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스크림미디어사에 7만7,000원씩 해서 얼마나 지불이 되었는지 지불한 대수, 지불한 금액 일체를 좀 명시해 주시고요. 그다음 기 요구했던 자료인데 아직 도착 여부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9월 1일 체결한 SLA 협약서 및 협약 내용 관련 자료들 일체, 그리고 유니와이드테크놀로지에 이번에 저희 29만 대 사면서 2,500원씩 지급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급된 사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신 내용이 많으신데 다 기재됐습니까?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방송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위원

저는 교수학습 지원 추진현황을 좀 보고 싶습니다. 메모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 지원 사업 추진현황을 좀 보고 싶고요. 끝으로 최근 3년간 교육 환경 개선에 관한 현황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 자료 2개만 신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위원

최근 5년간 교육정책연구소 연구 과제명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 지적을 받았던데 감사 지적 내용 9건에 관해서 어떤 내용인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장님, 지금 대행을 맡고 계신다고 했죠?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박병영위원장

예,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좋습니다. 뒤에 부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은 또 추가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대에 나오셔서 보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위원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잠깐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원장님, 대행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2021년 9월 1일 자로 발령 받아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 3개월째,

예상원위원

1년 3개월. 그러면 1년 3개월 동안 공석입니까?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예상원위원

왜 공석입니까?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원장은 채용 규칙에 의하면 개방형 임기제로 되어 있어서 도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예상원위원

인사권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예상원위원

원장 없는데 직접, 대리하지 말고 원장해 버리면 안 됩니까? 1년 3개월 동안 했는데, 충분하게 트레이닝이 다 됐는데. 그런데 임기제 3급을 언제부터 이렇게 결정했습니까?

장내웃음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5년도에 시행 규칙이 개정되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3월 1일 자부터,

예상원위원

이천 몇 년요?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2015년 3월 1일 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상원위원

3월 1일부터 임기제 공직자로 임명을 했다?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예상원위원

임기제 공직자로 개방형으로 한다는 것은 그러면 퇴직하고 새로 임기제를, 3급 상당의 임기제 공직자를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앞에 임기제로 처음 된 26대 원장님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4년간 재직하고, 그다음에 6개월간 공석이었다가 또 27대 임기제 공무원으로 이영주 원장님이 2년간 하시다가,

예상원위원

그분 누구십니까? 이름이 뭡니까?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이영주 원장님이십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네. 그때 제가 예결위에서 증인으로 좀 오시라 하니까 병원에 갔다고 한 그분인 것 같네, 그분이 맞는 것 같은데. 이 뭐라고 했죠?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이영주 원장님이십니다.

예상원위원

병원에 내가 못 찾아갔어요. 오기로 했는데 오후 되니까 병원에 가버렸어요. 아무튼 내가 과거를 상기시키는 목적은 교육연구정보원의 원래 목적이 교육의 이론, 이게 설치 조례에 명확하게 있거든요. 있는데 단, 4항을 삭제했어요. 임기제 공직자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여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의 목적대로 교육연구정보원이 경상남도 학생들을 위한 교수학습에 필요한 연구를 해서 뒷받침하는 일에 좀 매진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제가 증인으로 오시라고 한 이유가 사업을 너무 많이 했어요, 사업을. 연구정보원이 연구정보원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물건을 많이 사고팔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모시려고 했는데 그분이 결국 병원에 가시고 그 이후에 퇴직을 하시는 바람에 못 뵈었는데 어쨌든 교육연구정보원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하려면, 원장을 1년 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비워 놓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대행이 말씀하시기에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건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별로도 건의한 적은 없고, 저희들도 상당히 막중한 일이지만 부담감을 가지고 부장님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무탈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무탈하게 하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장 대행하지 말고 그냥 하면 되죠. 아니, 지금 장학관이십니까?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교육원 연구관입니다.

예상원위원

교육관이십니까?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예상원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정책기획관한테 여쭐 건데 미래교육테마파크에 3급 원장 자리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3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창원도서관장님 오셨는데 창원도서관장님은 3급입니까?

현경

황현경창원도서관장

예, 지금 현재 3급입니다.

예상원위원

이번에 승진하셨습니까?

현경

황현경창원도서관장

7월 4일 자 승진,

예상원위원

제가 질의 순서가 아닌데 질의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은 현원이 있어요, 3급의 현원이. 그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겠지만 그런 등등을 보면 이게 무슨 계획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학교 학생들, 초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도와줘야 될 일들이 많은 곳이 교육연구정보원입니다. 그런데 원장을 이렇게 오랜 기간 공석으로 둔다는 것은 저는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말씀 전하고, 그 부분은 인사와 관련해서 토론을 본청에 가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어려움은 없습니까?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그동안 1년 3개월 해 오면서 상당히 심적으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저도 여기 오기 전에 교사 때 교육연구정보부장을 한 5년 하고 전문직 되기 직전에 또 교육연구부장을 하면서 오랜 전문직, 6년 반의 전문직 경력과 이런 것을 하면서 같이 또 전문가적인, 부장님들과 과장님들이 계시면서 업무를 원활하게 잘 추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상원위원

예, 하여튼 기관장이 필요한 기관에 기관장 공석이 이렇게 오래되면 또 다른 오해를 낳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테마파크 3급 원장 동의안이 들어왔길래 ‘야, 이거 뭐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코멘트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원장은 안 계시지만 대행하시면서 고생하시는데 제대로 된, 학생들을 도와주는 일에 원래의 목적에 맞는 일들을, 설치 근거 조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의 목적에 맞는 일에 충실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위원

정수만 위원입니다. 원장님, 최근 2년간 신규 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까 사업이 2건 있네요, 그죠? 보통 신규 사업은, 지금 최근 2년간 2건이니까 신규 사업은 해마다 1건 정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종단 연구가 작년에 시작되었고, 그다음에 올해는 교수학습 프로그램으로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1건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연구 과제를 설정하는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됩니까?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우리 교육정책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연구는 자체 연구, 그다음에 현장 연구, 그다음에 파견 온 선생님들에 대한 특별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자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 심의위원들이 열 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 그다음에 학부모, 그다음에 유초중고 교원들로 해서 열 분이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사전에 본청이라든가 교직원,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연구 주제에 대한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 심의위원들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고, 선정을 하게 되면 중간에 연구 과제 공모 제안을 받고, 그다음에 주제를 선정하게 되면 계획서, 계획 발표, 중간보고, 최종 보고 해서 최종적으로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자체 연구 과제, 올해 하고 있는 10개의 주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면 연구 과제를 설정할 때 일단 경상남도에 있는 교육 공동체 가족들의 충분한 공모를 받는다라는 말씀이시죠, 그 밑바탕이.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정수만위원

그렇다는 거죠?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정수만위원

그런데 지금 교수학습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 구입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해마다, 몇 년마다 도돌이표 되는 것 아닙니까?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각 학교에 한번 신청을 받아보니까 23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사실 우리 예산이 한 2,500만원 정도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많은 학교에 해 줄 수가 없어서 56개 학교에 지원을 해 줬는데, 이걸 실제로 개별 선생님들한테 구매를 맡겨 놓으면 거의 30% 이상 비싼 가격에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괄 구매를 하게 되면 30% 싸게 해서 하다 보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혜택을 보게 되고, 또 올해 그걸 한번 사용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만족도 조사를 받아보니까 거의 95% 이상의 선생님들이 상당히 활용하기가 편하고 만들기도 좋다는 그런 만족도 조사도 얻었습니다.

정수만위원

교수학습 콘텐츠 제작 부분에 비용을 좀 줄이는 것도 연구 과제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애초에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이 생겼을 때의 의도는 새로운 어떤 과제를 설정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교수학습 콘텐츠 제작 같은 경우에는 한 몇 년 하다가 지나고 난 뒤에 또 이런 사업이 재추진되고 또 추진되고 그러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저희들 교육연구정보원의 큰 업무 중 하나가, 학습 자료 개발 업무가 아주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교원들 공모를 해서 학습 자료, 학습 자료는 쉽게 얘기하면 학습 지도와 보충 학습 자료 이런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부분은 좀 더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동영상이라든가 기본적인 폼이 있으면 그 폼을 이용해서 훨씬 용이하게 만들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런 부분들의 자료를 좀 더 학교에 만드는 것을, 지원을 생각해야 되는 게 또 많은 선생님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수만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 이런 경우에는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상시적으로 할 일 아닌가 이 말입니다.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거의 매년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정수만위원

이게 어떤 특정 연도에 새로운 연구 과제로 설정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시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새로운 신규 사업이라고 잡혀있어서, 그러면 그전에는 안 했다는 얘기인가 그런 것을 묻는 거예요.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그전에는 선생님들이 거의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한다든가 해서 학습 자료는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또 연구대회도 계속 우리가 추진을 해 왔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선생님들한테 아주 활용하기 편하고 좀 더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게 되면 더 많은 자료를 만들어 내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사업을,

정수만위원

선생님들의 연구 개발의, 학습 자료의 뒷받침을 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좋죠. 그런데 제가 바라보는 시선은 상시적인 일에만 얽매이지 말고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연구과제를 설정하고 거기에 따른 연구도 해서 교육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에요. 사실 제가 다른 데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교원들의 수준이, 지적 수준을 보통 상위 5% 이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10년 지나면 그 5%가 상위 70%에 해당되는 사람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능력 있는 선생님들의 재능을 시간이 흐를수록 도태시킨다는 거죠. 학교에서 내거는 용어는 아이들의 창의력을 향상한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 교사들의 창의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해 줄 곳도 연구정보원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장님, 제 생각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 슬로건이 부단한 교육연구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든 직원들한테 전부 다 마음가짐이 기본적으로 연구하는 자세를 지녀야 되는 것이 우리 원이 존재하는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수만위원

10년 전에 연구정보원에서 하시는 일이나 10년 후에 하시는 일이 똑같았을 때는 변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94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작은 학교 활성화 연구 성과, 연구에 대해 쭉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나온 성과가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실래요?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94페이지,

정수만위원

예, 94페이지.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지역사회 작은 학교 활성화 방안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20년도에 연구를 해서 2021년도에 반영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학교들이 고성에 대흥초, 성호초, 산청에 신등초, 제황초, 지곡초 이런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하는 그런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정책제안을, 음영 처리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 봤는데, 이런 내용들이 학교장의 리더십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 살리기 차원에서 작은 학교 활성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 부분들은 또 작은 학교는 특히 지역주민들과의 연계 활동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하나의 센터로써의 역할, 공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면 지역 이런 학교에 그런 연구를 한 내용이고, 이런 내용들은 또 도교육청의 정책으로 반영이 된 내용입니다.

정수만위원

사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은 정책제안이라고 하는 글을 쭉 읽어보면 꼭 우리 교육정보원이 아니라도 웬만한 일반인 같으면 이 정도는 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너무 뻔한 말만 적어놓았단 말입니다. 정책제안으로써, 과제로써 이렇게 제시를 하려면 과연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봐야 될지, 예를 들면 여기에는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한 학습 공간 역할 수행 이것은 나오지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에 제안이 없어요. 나는 그것 꽤 중요할 것 같은데,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여기 있는 내용은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담당 연구사가 정리하다 보니까 압축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보고서가 있고, 아마 올해도 연구보고서를 하게 되면 위원님 여러분 앞에 다 보고서를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정수만위원

제가 심하게 혹평을 하면 그렇습니다. 과연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연구과제로 설정하고 용역을 주고 방향을 설정하고 해서, 이게 각 학교에 나가서, 지역에 나가서 보급되는 데 기여하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오는 정책제안 자체가 흔한 말로 얘기해서 쌈박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흔한 것, 뻔한 말들만 나열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연구정보원은 연구 활동이 제대로 과연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스러운 생각입니다. 끝으로 간략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10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해 행복교육지구 성과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장님은 행복교육지구를 시행하는 목적은 알고 계시죠?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정수만위원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행복교육지구 하기 전에 먼저 행복학교를 지정을 하면서, 또 행복마을학교를 지정하면서 이게 학교만의 한계를 벗어나서 그 지역 전체를 교육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에서 김해 지역을 먼저 시작해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합해서 학생들의 교육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 부분은 한 아이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서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행복교육지구까지 확대를 해서 여기에 상응하는 예산이 투입되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한마디로 말하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하나 되는 교육공동체로 만들자는 거죠?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정수만위원

그런데 행복교육지구 발전 방안이라고 쭉 이렇게 내놓은 것 보면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뻔한 수식어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행복교육지구가 갖고 있는 현재의 예상되어지는 폐단에 대한 시각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행복교육지구의 폐단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마을학교로 하는 곳 가운데에서, 마을학교 있잖아요. 그 마을학교가 공공적인 장소가 마을학교가 되어야 되는데, 사적인 공간을 마을학교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사적인 공간에서 아이들에게 마을학교라는 이름으로 수업을 하게 될 때는 지극히 교육의 본질에서 어긋난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일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학교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마을학교인데, 학교 안에서는 선생님들이 하는 것, 학교장도 보고 교감도 보고 교육공동체가 다 보고 학부모도 보잖아요. 마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도 안 봅니다. 각 지역의 담당 장학사가 중점이 되어서 몇 군데를 현장 둘러보는 정도죠. 그렇다면 여기에 과제 설정은, 거기 한번 시행을 해 봤으니까 그 시행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연구, 정책제안으로 나온 것 자체가 과연 이게, 그냥 담당자가 정책제안으로 앉아서 서류만 보고 그렇게 해서 작성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연구 진행 과정에는 지정 과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검토를 할 때는 협력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담당 장학사, 장학관이 또 이 연구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전문연구원이 연구를 하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교사들이 공동연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연구자가 하면서, 이 정책연구과제의 최종적인 목적은 현장에 도움 되는 교육 연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 연구가 되려면 정책 방향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현장감이 있는 담당자들이 연구활동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와는 달리 너무 많은 내용을 요약을 하다 보니까, 압축되다 보니까,

정수만위원

원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계속 묻게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많은 양이니까 그것을 축약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제 눈에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사실 현장에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는지, 이게 시행된 지가 전국으로 봐도 재작년, 작년, 올해 이렇게 해서 시행되잖아요. 그 이전에는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이제 시작하는 거라고요. 이제 시작하는 것을 막연히 좋다, 좋다 하면서 확대를 했어요. 외적 성장만 했다고요. 질적인 부분은 너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그중에 참 잘하신 분은 있는데, 연구정보원에서 해 나가야 될 것은 그런 과제 설정을 할 때 어쨌든 폐단을 최소화해서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가면서도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정책제안 자체가 이런 것들이 요약 정리된 것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느낄 수가 없거든요. 아까 여러 개 중에 축약을 했다고 하면 그런 것이 여기 1, 2, 3, 4 가운데 하나쯤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이후에 모든 것에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할 때는 거기에 따른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올해 연구 결과는 좀 더 그런 측면에서 깊이 있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위원

반갑습니다. 허용복입니다. 지금 박종훈 교육감님 정책 프로그램 아이톡톡, 아이사랑, 정말 경상남도 교육의 슬로건이 오직 학생, 오직 아이들입니다. 지금 나름대로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들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느끼는 관점을 어린 아이들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조금 다른 부분에서 각도를 바라보겠습니다. 11월 17일이 수능입니다, 그렇죠? 수능 이후에 학생들에게 인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혹시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걔네들은 대학 시험을 쳤고, 진학을 하든 취업을 하든 이제 사회에 진출해야 되는데, 과연 걔네들의 무기가, 우리가 사회에 나가려고 하면 경쟁 상대도 있고 경쟁 대상도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경쟁 무기는 무엇인가. 요즘 시대가 컴페티션 라운드라 해서 요새는 전쟁에서, 전부 다 경쟁 대상으로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나의 경쟁 대상은 과연 누구일까, 내 친구일까 아니면 나하고 같이 지냈던 파트너일까. 경쟁 대상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걔네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무언가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을까요?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부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문직이 되기 전에 고등학교만 근무를 하다가 와 보니까 특히 수능 이후에 고3 학생들의 지도가 가장 힘듭니다. 연구정보원에 와서 보니까 직접적으로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스스로도 연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고3 이후에 학생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거기에 학습 자료 같은 것을 따로 개발해서 학교에 보급을 하게 되고, 아마 이런 부분은 진로교육과라든가 교육과정팀이라든가 민주시민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묘안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고3 수능이 끝나면 학생들의 교실이 상당히 힘든 것만은 사실인데,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용복위원

이게 학생들 고생했다고 쉰다는 차원이 아니고 논다는 차원에서 혹시 아이들이 잘못 변해 갈까봐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선생님들께서 수업하시는 과정에서 요즘 전부 다 학습자 눈높이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 시선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을까,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과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학생들하고 좀 뭔가 토크 문화를 많이 장려를 한다면 걔네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잘 되었을 텐데, 졸업하고 나서 걔네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정말 아쉬운 이별도 해야 되겠지만 걔네들이 어른으로 이제 성장되어 가고 숙녀로, 신사로 싹 변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길목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이 늘 제가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특별한 특단의 아이디어가 없다고 하면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기만 했지 누군가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아픈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학생들에게, 저 같은 경우에는 경험에서 나온 것인데, 로미오와 줄리엣 영화를 학교 다닐 때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고3 입시가 끝나고.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그게 감수성이 예민할 때 그 영화를 봐서 그런지 몰라도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왔던 그 여자 주인공 올리비아 핫세가 제 여성 이상형이 되었고, 그 여성을 찾느라고 진주시내를 헤맨 적도 있었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정말로 순수한 꿈을 줄 수도 있고 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그려보지 못했던 그런 가슴 속에 품어있는 작은, 정말 작은 정서를 나타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가 선생님으로서 가슴으로 따뜻하게 표용하면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쉽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 하나 할게요. 얼마 전에 박종훈 교육감하고 양산시장 나동연 시장님하고 학습체험관에 관해서 이야기가 되었고, 아마 올 안에 MOU 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상남도 41만명 학생들이 지금 13.5%가 전부 밀양, 김해, 양산으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걔네들이 동부권으로 와서 학습체험관을 통해서 나름대로 간접 체험을 하려고 하는데, 담당관님, 조금 서둘러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 수가 없어서, 부위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박병영위원장

허용복 위원님, 학생들 안전체험관 말하는 것 아니에요?

허용복위원

예.

박병영위원장

여기는 교육연구정보원이고, 마무리해 주세요, 안전체험관은 나중에 있으니까.

허용복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그 얘기는 아직까지 잘 모르시면 다른 얘기를 할게요. 지금 현재 학생들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혹시나 탄력을 붙지 못하고 떨어지는 아이들, 아니면 조금 열외 되거나 탈선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십니까?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그런 부분들은 담당 부서라든가 학교 현장에서 제안 과제로, 연구과제로 제안이 들어오면 연구를 하는데, 올해 하고 있는 연구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학생들에 대해서 올해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구하는 활동을 통해서 정책과제로 제안이 되고, 또 어떤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허용복위원

이 데이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11월, 12월에 대해서 나온 이 데이터가 가장 탈선을 많이 하고, 자살부터 시작해서 나쁜 곳으로, 범죄율, 가장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아마 연말이 되어서 학생들이 좀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데 대해서 선생님들이 사전에, 교육이라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숙지가 되면 아이들이 든든해져요.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아이들에게 자유라는 것을 풀어놓으니까 다른 데로, 소속이라든지 책임이라는 게 조금은 방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게 염려스럽습니다. 학생들의 교육 지도는 우리 선생님이 단순하게 내가 선생님이라는 위치에 서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라는 위치는요, 그 모든 단어가 3개로 축약됩니다. 헌신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선생님은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3개가 학생들한테 그 품속에, 가슴 속에 맺지 못하면 학생들은 옳은 성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박병영위원장

허용복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합니다.

허용복위원

우리 선생님들, 정말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또 학생들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늘 수고 많은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병영위원장

허용복 위원님은 감사 지적하라고 하니 맨날 혼자 좋은 얘기 다 해 버리고, 다른 위원들은...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철위원

정보기반부 김기남 부장님 계시면 저하고 토론 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부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기남

김기남정보기반부장

정보기반부장 김기남입니다.

박동철위원

부장님,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교육연구정보원 같은 경우에 지금 경남교육청이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인해서, 아이톡톡 사업일 수도 있고 미래 교육을 위한 정보화 사업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교육정보연구원에 MOU 체결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야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MOU 체결이 하나도 없네요.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기남

김기남정보기반부장

연구정보원 중에 저희들 정보기반부에서의 주요 업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물적 기반을 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연구라든지 교육, 교사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들 정보기반부 내에서 물적 기반 관리에 관해서 MOU의 필요성은 아직까지는 느껴본 적이 없어서 아마 그런 현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동철위원

죄송합니다. 잘 안 들려서,

박병영위원장

마이크 딱 붙여서 말씀해 주세요.

박동철위원

그러니까 아이톡톡 관련해서 MOU 체결은 업무적으로 그렇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남

김기남정보기반부장

예, 저희들은 우리 원에서 하고 있는 주요 정보기반시스템을, 그런 물적 관리 부분, 그러니까 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박동철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두 번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톡톡에 개인정보동의서를 제가 학교마다 학교를 해 보니까 일관된 형식이 없더라고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다뤄야 할 개인정보동의서 중에 정보와 관련한 개인정보동의서는 그것에 대한 애초에 수립 및 배포는 정보기반부에서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기남

김기남정보기반부장

전체 개인정보에 대한 총괄 업무는 본청 교육정보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부분에서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것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회원용 개인정보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정보 동의를 다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박동철위원

그러면 본청에 교육정보과에서 개인정보동의에 관해서,

기남

김기남정보기반부장

예, 거기서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에게 여쭤봐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관련 질의이기 때문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톡톡 관련한 만족도 조사를 최근에 해 본 결과 학생, 교사,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거의 지금 저희가 따져보건대 아이톡톡 관련해서 3,000억원 가까이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중요한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교육연구정보원에 정책과제로 있는지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5년간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딱 하나 있습니다. 교육정책으로 아이톡톡 관련해서는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해서 아이톡톡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를 1건 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의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아이톡톡에 관한 것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연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장에서도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프로그램도 개발되어 있지 않고, 아주 많은 문제점이 있는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지 않은 아이톡톡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아이톡톡 도입되는 그 시점에 학교에 있다가 연구정보원으로 오게 되었는데, 학교에서는 활용을 위해서 연수원 초기 단계에 제가 2021년도 8월 1년까지는 있으면서 연수 시행되는 시기에 왔다가 여기 연구정보원에 오니까 사실 아이톡톡에 관련된 연구보다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실행 방안을 대안으로 아이톡톡을 활용해서 공동교육과정 운영이라든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연구를 시행을 한 것 같습니다.

박동철위원

아이톡톡이 지금 현재 수준은 딱 이런 것 같습니다. 유치원생 내지 초등학교 3, 4학년까지 정도 쓸 수 있는 수준의 프로그램인 것 같고, 그런데 이게 고교학점제 해서 연구과제를 했는데, 중학생들이 아이톡톡에 관해서 자료를 모아서 고등학교 진학할 때 이것을 참고자료로 쓰겠다고 연구 내용이 보니까 확인이 되네요. 그러면 현재 학교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고교 3학년한테 이거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까지도 거의 지급이 안 되는 학교가 많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현재 교육 시스템하고 아이톡톡이 구현하는 성능이 전혀 언밸런스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과연 누가 짚어줄 것이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아이톡톡을 도입할 때 과연 경남도교육청 안에서 어떤 분이 제대로 된 어떤 팀에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냐고 점검해 봤냐 이거지요. 만약에 없었다면 굉장히 이것은 우리 시스템적으로도 문제 있는 결정이 아니었나, 한 사람, 한 개인, 아니면 알 수 없는 비선들의 모임들이 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썼고 정책 실현이 되었다면 엄청난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빅데이터 AI 플랫폼 개발 현황 보고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고회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딱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경남교육청에 어제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아이톡톡 플랫폼이 교육적 가치가 확인되었다고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내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행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제대로 배급도 못 하는 상황인데, 경남교육청에서는 아이톡톡 플랫폼이 교육적 가치가 확인되었다고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도민들에게 호도된 내용을 보도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한 축을, 경남교육의 연구를 책임지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같이 연구해 주십사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아이톡톡 관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 시행이 되면 교육연구정보원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또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을 올해 고민해서 내년에 정책 연구과제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동철위원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다음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정재욱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정재욱위원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인지,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부단한 교육연구와 그다음에 성실한 현장 지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육연구 안에 거기에는 학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 선생님들의 연구 활동 지원, 학습 자료 개발, 그다음 이런 자료 개발한 것을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우리 직원 거의 절반 이상의 정보 기반 시스템 물적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행정 정보뿐만 아니라 정보 기반 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재욱위원

경남교육의 미래를 담보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그런 밑바탕에는 이런 연구활동이 기본이 되어야 되고, 또 디지털 사회에서 이런 정보 서비스 제공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 연구정보원의 역할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욱위원

이렇게 중요한 기관인데 우리 교육감께서 직무능력보다는 코드 인사를 단행을 한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보원 관련해서. 내용을 제가 살펴봤는데, 교육연구정보원의 원장이 박종훈 교육감 취임 이전인 2014년도 보직이 어떤 직위가 되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그 전에 3급 교육연구관이 원장으로 임명,

정재욱위원

교육연구관으로 직위가 되어 있다가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2015년 2월에 개정을 해서 임기제 3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 황성준 원장님, 예상원 위원님 말씀하신 초대 전교조 지부장님 이영규 원장님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정재욱위원

현재 차재원 소장님 자리 잠시 해 주시겠습니까?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차재원입니다.

정재욱위원

차재원 소장님께서 임용되기 전에 교육연구관으로 이쪽으로 오셨죠?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아니,

정재욱위원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된 게 아닙니까? 2019년 8월에 기사가 난 게 있는데, 교육연구관으로 되어 있다가 임기제 5급 사무관으로 뽑아서 직무대리를 하시다가 임용 이후에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3월에 교육정책연구소가 신설이 되고, 같은 해 9월에 우리 소장님께서 임기제 5급으로 직무대리 임용이 되셨다가 11월에 교육연구관이 시행규칙 임기제 5급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이렇게 유능하신 분인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교육감 후보로 계속 거론이 되시는 유능한 분이시던데, 그래서 이런 제보들이 더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소장님께서 입장이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저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실제로 들은 바도 있고 확인도 했습니다. 제가 5급 사무관으로 정책연구소 일을 공모를 하는데 제가 응모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리나 이런 것들은 제가 가진 역사일 수밖에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부끄럽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이 일을 수행하는데 다만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성찰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코드 인사라는 제보에 대한 생각은 혹시 어떠신지요?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박종훈 교육감님하고는 상당히 제가 대립적인 입장에 있었지요.

정재욱위원

그러면 차기 교육감 선거에 대한 입장은 혹시 어떠십니까?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제가 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재욱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해 주셨던 만큼, 우리 연구정보원이 중요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보다 더 정치적 중립을 강하게 지켜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그것은 제가 명심하고,

정재욱위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예.

정재욱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 질의는 이상으로 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공무원 출석 요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박병영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정재욱위원

교육복지사 처우 관련해서 오늘,

박병영위원장

정 위원님 마이크 켜졌습니까?

정재욱위원

제 것은 잘 안 켜지네요. 아까 제가 끄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복지사 처우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오늘 과장님께서 연가이신 것 같은데 윤갑선 사무관님을 출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오늘?

정재욱위원

오늘 오후에 창의인재과 전에 잠시 해 주시든지, 어떻게 해야 되나,

박병영위원장

지금 통보해서 못 할 텐데,

예상원위원

아니 공무원인데 뭐,

정재욱위원

제가 사무감사기간에 답변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박병영위원장

정재욱 위원님 잠시만요.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정재욱위원

윤갑선 사무관, 교육복지과 담당 과장님은 연가이신 것 같고 담당 사무관님이 출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지금 연구원에 제일 긴급한 부분이 현안 과제가 뭡니까?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연구과제?

조영명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현안 과제라 해야 됩니까?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외관적으로 2003년도에 건물이 신축을 해서 했는데, 외부 창문이라든가 그다음 현관, 앞에 있는 건물 외벽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낡은 상태에서 작년에 오면서 그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외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 아마 이 부분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내년에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다음 미디어센터가 있어서 미디어 이런 시설들이 참 필요한데, 대강당 쪽에 저 부분은 아직까지 아날로그 상태에 있습니다. 저 부분도 온오프라인의 시설이 될 수 있게끔, 본청이라든가 여러 기관에서 연수 장소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지 못하는 선생님들도 사무실에서 연수를 들을 수 있게끔 온오프 그런 시설을 구축하는데 작년에 6억원 정도 예산을 요청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예, 시설적인 그런 부분이다, 그죠?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조영명위원

제가 하는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조금 전에 박동철 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아이톡톡 관련해서 획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저도 교사로 있으면서 어떤 중요한 정책을 하기 전에는 연구시범학교라든가 이런 제도를 두어서 학교에 실제 적용을 해 보고 우수한 사례가 무엇인가를 발굴하고 했었는데, 연구시범학교 제도가 별도로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또 그것 대신 선도학교라든가 그런 우수 학교를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그것도 현재 대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하여튼 아이톡톡 그 자체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단말기 도입하고 이러면서 시범 사업 없이 너무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톡톡 활용을 잘하면 정말 앞으로 우리 학생들 미래교육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을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계속 어드바이스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책자 146쪽에 보니까 교수학습 지원 사업 추진현황들이 있다, 그죠?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조영명위원

보니까 교육자료 콘텐츠 개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그죠?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조영명위원

큰돈은 아니지만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아이톡톡에 탑재가 되나요, 어때요?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저희들은 이 자료를 1차적으로 경남교육 사이버 도서관에 이 자료들이 전부 다 탑재가 되고, 이전에는 경남교수학습지원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했는데, 지금은 경남교육 사이버 도서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 학습된 자료들이 아이톡톡 나눔방 거기에 이 자료를 올려서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조영명위원

서로 공유,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이 학습들은 초중학교도 되지만 아이톡톡은 고등학교 학생들까지도 되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탑재될 수 있도록,

조영명위원

공유가 되고 한다, 그죠?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조영명위원

보니까 자료전 운영, 연구대회, 공모대회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조영명위원

이게 교사들의 그겁니까?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교사들입니다.

조영명위원

아, 그래요? 이렇게 되면 아까 이야기처럼 연구실적 및 교육감상 수여 같은 것을 한다, 그죠?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이 부분은 교육자료전 이것은 교육방송연구대회, 교육정보화연구대회 이것은 전국대회까지 가서, 여기에는 특히 교육자료전은 대통령상, 국무총리상까지 있을 정도로, 올해 둘 중 하나는 해당된다는 연락을 받을 정도로 상당히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여기에 출품작들이 좀 어때요? 교직원들이 많이 안 하는 모양이네, 보니까. 62편 출품작, 32편 입상 이렇다, 그죠?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경남이 제일 많습니다.

조영명위원

아, 많은 편입니까?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전국입니다.

조영명위원

이것을 연구를 이렇게 실적을 내게 되면 이것을 획기적으로 선생님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이런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3개 연구대회는 승진 가산점에도 이용이 되고, 전보 가산점에도 이용이 되고, 영상공모대회는 가산점은 해당이 안 되지만 이동 가산점에는 해당이 됩니다.

조영명위원

예산은 얼마 안 든다, 그죠?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이것은 심사하는 비용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 안 드는데 효과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자료 제작 프로그램 지원이 있네요. 망고보드를 1년으로 계약해서 사업을 했다, 그죠? 지원한다, 그죠?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조영명위원

이것이 처음이었습니까?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올해 처음입니다.

조영명위원

문제는 밑에 보니까 제작을 위한 교원 역량강화 연수 운영을 1월 17일부터 1월 21일 했다, 그죠?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조영명위원

인원 40명만?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조영명위원

그럼 56개교 보급하면서 40명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이 교육자료 콘텐츠 제작 연수 이 부분은 어떤 형태냐 하면, 아이톡톡 콘텐츠 제작이라든가, 그다음 네이버 웨일 사용방법 이런 연수입니다.

조영명위원

아, 그래요?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프로그램하고는 별개입니다.

조영명위원

망고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치는 게 아니다, 그죠?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조영명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이런 소리인가요?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영상 제작 연수회는 프리미어 프로그램을 가지고 연수를 합니다.

조영명위원

아까 이야기처럼 아이톡톡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을 지원할 때는 미리미리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 것들이, 교육이 먼저 하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절차적으로 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교육정보연구원에서 학교 전체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정보를 계속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작품이 나오잖아요. 콘텐츠 개발되게 되면 이것 저작권은 어떻게 됩니까?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저작권은 우리 경남교육청이 생산한 것으로,

조영명위원

혹시 우수 사례 이런 게 있습니까?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이런 우수 사례는 이번에 교육자료전에 입상한 분들은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세코에 전시물을 전시를 해서 선생님들한테 직접 실무를 보시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영명위원

하여튼 연구원이 연구로 끝내면 안 되잖아요?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조영명위원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박병영위원장

예,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위원

원장님, 정보원에도 파견교사가 제법 되네요?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파견교사가 지금 현재 8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이분들은,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 파견교사의 역할은 뭡니까? 전문가 집단입니까, 이분들?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거기에 맞는 파견 요건을 갖추어서 하게 되는데, 총 8명 중에서 4명은 미디어센터에,

예상원위원

예?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미디어센터, 경남미디어센터에 저희들 미디어 체험교실이라든가 미디어 방송 교육을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네 분이 파견되어 왔습니다. 초등 2명, 중등 2명.

예상원위원

또?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정책연구소에,

예상원위원

어디에요?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교육정책연구소에 지금 두 사람이 파견되어 와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교육정책연구소라는 데가 아까 정재욱 위원님 말씀하신 데인가요?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예.

예상원위원

소장님 잠깐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교육정책연구소장 차재원입니다.

예상원위원

이분들은 뭐하시는 분입니까?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저희 연구원이 총 여섯 분인데요. 그중에 네 분은 개방형 6급으로 박사 학위를 가진 교육학 전공자들을 총무과에서 뽑아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연구시키고 있고요. 파견교사는 똑같이, 가능하면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을 저희들이 뽑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지금은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예상원위원

제가 묻는 것은 박사, 석사 그런 것을 묻는 게 아니고, 교원 자격만 있으면 됩니다. 박사가 특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똑같이 연구를 합니다.

예상원위원

박사 강조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이분들은 총무과에 요구를 해서 파견교사를 새롭게 선출하신 분입니까?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예, 1년씩, 기간은 1년이고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럼 총액인건비 안에 이분들 포함되어 있습니까? 총액인건비 안에 포함되어 있느냐고 여쭙는 겁니다.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교사들 중에서,

예상원위원

총액인건비, 교사들 총액인건비 안에 포함된 선생님을,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여기는 교사와 그다음 연구원하고 구분해서,

예상원위원

파견교사 제도는 언제부터 있습니까?

중용

장중용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초등 1명, 중등 1명 해서 인사담당 부서에 파견 요청을 합니다.

예상원위원

원장직무대리님 계시고, 제가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마이크 켜보십시오.

박병영위원장

켜져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켜져 있어요? 파견교사를 원장님 오시고 나서 요청한 분이 몇 분입니까?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옛날 제가 왔을 때는 두 분이 계속 있었습니다.

예상원위원

아, 이분이 계속 있었어요?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아니요, 그 제도는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분들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예상원위원

학교로?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예.

예상원위원

그럼 여기 계시다가, 이분은 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하신 분입니까?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예, 교사를 하다가,

예상원위원

하다가, 그런데 아까 박사 학위를 받았느냐, 교원 중에 파견을 받아서 정책연구소에 오셨다?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럼 교육정책연구소하고 교육연구정보원하고 다른 기관입니까?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하위 개념입니다.

예상원위원

개념을 묻는 것이 아니고 업무가, 업무가 거의 유사한 업무 아닙니까?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정보원 산하에 교육정책연구소가 들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2019년 3월 1일 자로 연구소로 재편이 되었습니다. 원래 미래교육부라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예상원위원

교육감은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일을 교육정보원에서도 하고 있고 또 다른 기관에서도 계속, 각 과마다 교육정책은 포함되는 거예요. 교육정책이라는 것은 시설과에도 교육정책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예, 동의합니다.

예상원위원

원래 고향이 서울이십니까?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아닙니다. 전라북도입니다.

예상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억양이 표준말을 잘 쓰셔서... 소장님, 2019년도에 연구소가 만들어지자마자 오셨습니까?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아니요, 제 앞에 교장 출신의 연구관이 6개월 하셨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럼 지금 몇 년 했습니까? 한 3년 하셨네요?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3년 3개월 되었습니다.

예상원위원

임기가 몇 년입니까?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4년입니다. 4년에 연장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예상원위원

아까 말씀 중에 정재욱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제가 나오셨으니까 이야기인데, “교육감의 정책하고 반하는 정책을” 아까 그렇게 이야기,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내부경선을 했기 때문에 현 교육감과 제가 내부경선에서,

예상원위원

내부경선? 아, 경선 하셨어요?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예.

예상원위원

교육감 경선을 하셨습니까?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내부에서, 소위 진영이 이렇게,

박병영위원장

단일화하면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예, 단일화를 했습니다.

예상원위원

아, 박종훈 교육감 단일화한 후보자입니까?

박병영위원장

아니, 경쟁은 했지만 단일화됨으로써 정재욱 위원님 지적한 말씀이 맞는 거죠. 같은 철학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봐야죠.

예상원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반대편에 있다 하니까 이해를 못 한 거죠.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큰 틀에서 교육감 정책,

예상원위원

소장님!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예.

예상원위원

교육감의 정책을 서포터 해 주는 정책연구소 같은데 저는 이 이름조차도 오늘 처음 들어보지만, 제가 교육위원회 제가 9년째이지만 의원, 처음 들어봅니다. 그런데 2019년도 생겼다 하니 모를 수도 있었겠죠. 여기에서 아까 정재욱 위원과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생각이 같은 사람이 정책을 입안해서 도와줘야지, 생각이 다른 사람이 도와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어차피 누가 당선이 되든,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모아서,

예상원위원

당선되고 안 되고는 도민한테 물어봐야지, 왜 두 사람이 자기들끼리 의논한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그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장님이 교육정책은 박종훈 교육감이 철학을 입안해서 철학을 받아서 교육정책을 만들어서 도와줘야 되는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당연합니다.

예상원위원

그런데 뭘 반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럼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교육과정이 요즘 언론에 핫한데, 민주교육하고 자유민주교육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어떤 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진영 논리이기 때문에.

예상원위원

진영 논리이기 때문에. 아니 교육에도 진영 논리가 있습니까? 저는 박종훈 교육감을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인데, 저는 당이 다릅니다. 당은 저는 진보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교육감이 무슨 정책이, 정당이 있습니까, 그분이? 없잖아요? 아이 공부만 잘 시키고 아이들한테 잘하면 되는 거죠. 말씀을, 아까도 말씀하실 때 진영 논리 이야기하시는데, 진영 논리를 학교에 대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것을 제가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예, 자중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중에 평소에 아마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이 묻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머릿속에 있더라도 교육 현장에서는 아마 옳지 못한 그런 처사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육연구정보원은 그만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연구정보원의 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는데,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덧붙여서, 앞에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교육연구정보원이 박종훈 교육감 교육정책을 뒷받침하고 싱크탱크 하는 역할인데, 원장이 1년 넘게 공석이라는 것은 위원장으로서도 상당히 유감입니다. 1년 넘게 자리를 비운 것이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본청하고도 협의를 일단 해서 되짚어보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은 질의 답변을 여기에서 종결하고, 이어서 윤양수 유아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원장 윤양수입니다. 먼저 경남 유아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원,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병영 위원장님과 허용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신속히 보완하고, 지도 조언은 기관 운영에 밑거름으로 삼아 더욱 발전하는 유아교육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유아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원 이민순 연구기획과장입니다. 김수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옥선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조필례 진주체험분원장입니다. 이희숙 김해체험분원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 유아교육원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3_교육행감_7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유아교육원) 이상으로 유아교육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아교육원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질의 먼저 하십시오.

손덕상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손덕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혹시 안 왔죠?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아직 정리는 안 됐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간략하게 아니고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예, 상세한 내용은,

손덕상위원

머릿속에 있죠?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예, 자료를 제출,

손덕상위원

예, 됐습니다. 유치원 선생님들 연수를 하신다 아닙니까?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예.

손덕상위원

연수의 목적이 뭡니까?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연수는 자격연수, 직무연수, 원격연수, 세 가지로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교원들의 직무 능력 향상과 그 자리에 도달했을 때 필요한 내용들을 연수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항간에 우리 공립 교원들은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한데, 사립의 경우는 거의 연수를 받을 여건이 안 되어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그 내용을,

웃음

손덕상위원

지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웃으시면 큰일 납니다.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아니, 웃는 게 아니고 사립 유치원 교원들이 연수를 잘 받으러 올 수 있도록 오후 늦은 시간에도 진행을 하고 토요일도 개설을 하고 오전·오후 병행해서 다 개설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참여도가 조금 낮은 것에 대해서는 독려도 하고 저희들이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지금 사립에서는 자기들도 이 교육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데 사실 여건이 안 되어서 못 받는 경우가 많고, 그에 대해 또 우리 원장님께서는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혹시 가지고 계신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그전에 지금 공립하고 사립이 연수를 받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간략하게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지금 자격연수에서는 원장 자격연수가 총 28명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사립 원장 자격연수 13명, 2021년도에는 15명, 2020년도는 10명, 그다음에 원감 연수도 8명, 8명, 8명으로 되어 있고요. 1정 자격연수는 연도별로 1정 연수가, 지난번에 주요업무보고 할 때 우리 정수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과 공립 또 기간제가 들어오면서 그 격차가 좀 심해서 격차를 줄여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또 연수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연수과정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공립 원장님 또 사립 원장,

손덕상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닌데, 원장님 말고 유치원 교사들. 지금 공립 유치원 교사 몇 시에 마칩니까?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예?

손덕상위원

공립 유치원에 유치원 선생님들 몇 시에 마치냐고요.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으로 되어 있어서 유치원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교육과정이,

손덕상위원

그냥 오전 하고 마치죠?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오전 하고 마치는데 퇴근을 하는 게 아니고,

손덕상위원

오전 하고 마치고 다음 또 선생님 들어오셔서,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예, 방과 후 과정 교사가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오후 시간은 또 여유가, 그걸 물어봅니다. 오전에 마치는 것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예.

손덕상위원

지금 사립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수업을 하고 계십니까? 몇 시에 마칩니까?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유치원마다 다 조금씩은 다른데 사립도 교육과정반과 방과 후 과정반이 있는데 유치원에 따라서 그걸 한 선생님이 하는 경우도 있다고,

손덕상위원

한 선생님이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예.

손덕상위원

그분들이 몇 시에 수업 마칩니까?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차량 나가는 것에 따라서 4시, 4시 반, 5시,

손덕상위원

4시에 마친다고 칩시다. 4시에 마쳐서 평일 오후에 연수를, 교육을 받으러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똑같은 연수를 토요일에도 진행합니다.

손덕상위원

토요일에 하면, 그분들은 쉬지는 않습니까?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밤늦은 시간에, 저녁 시간에 야간반을 개설해 보니까 또 지원을 하지 않더라고요.

손덕상위원

그러면 그 연수를 좀 참여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 원장님 정도 되면, 그 정도 위치에 계시면 방법이 저는 있을 것 같은데요.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일단 사립 유치원은,

손덕상위원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사립 유치원 교사님들도 우리가 같이 교육을 시켜야 되는 교사님들 맞죠?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원장님, 그 고민 한번 해 보셔야죠.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예, 고민 많이 하고 있고 또 과정위원회에 오시는 사립 원장님들한테나 원장님들 연수 때 그런 내용들을 안내하고 홍보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사립 유치원 교사가 연수에 참여했을 때는 운영비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운영비 얼마 줍니까?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여비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여비도 주고 간식도 주고, 저녁에 시간이 할애되면 좀 오후 늦은 시간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예, 일단 오후 시간에 3시, 4시 시작하는 연수도 개설을 했고, 그래서 사립 유치원 교사들도 개정 누리과정,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많은 연수가 필요하고 또 그분들은 원격연수로 대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더 고민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원장님, 그래도 보기보다는 내용을 많이 알고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알고만 계시지 말고 행동을 하십시오. 하여튼 거기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따로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 정확한 내용하고 차후에,

손덕상위원

자료는 지금 안 받아도 될 것 같네요. 원장님 머릿속에 다 들어 있는 것 같네요. 하여튼 고민하신 것을 실천해 주셔야 됩니다.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위원

정수만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예, 고맙습니다.

정수만위원

저는 먼저 좀 원론적인 것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도교육청 내에 초등교육원, 중등교육원 있습니까?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초등은 연수원부터 학생교육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되어 있고, 유아를 위한 직속 기관은 저희들 하나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초등이나 중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교육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유아교육원은 원이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있다 말입니다, 그죠?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예.

정수만위원

그리고 도교육청 내의 직제상 유아특수교육과가 있어요. 유아특수교육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원은 꼭 있어야 한다라는 이유를 원장님이 간략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예, 유아교육원의 역할이나 기능은 유특과에서 하지 않는 연수나 또 유치원 평가나 자료 개발해서 보급이나, 그다음 공사립 유치원에서 필요한 교재·교구 대여나 또 수업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는 교단지원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그다음에 두 분원에서 채용 교육을 하고 있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큰 역할들이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원장님, 제가 표현이 조금 달리 들려서 다시 여쭙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 ‘유아특수교육과에서 하지 않는’ 하면서 쭉 열거를 하셨거든요.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예.

정수만위원

제가 볼 때는 ‘유아특수교육과에서 하지 않는’이 아니고 할 수 없는, 유아특수교육과에서 할 수 없는 이런 이런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지 않는 일로 생각하면 유아특수교육과를 확대 개편해서 그냥 유아교육원의 업무를 대행하면 되죠, 그죠?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유아교육에 관련된 직속 기관은 우리밖에 없지만 초등이나 중등은 여러 가지, 안전은 안전대로 체험 활동은 체험 활동대로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예, 그래서 초등이나 중등교육원은 사실은 없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에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굳이 초등교육, 중등교육이라는 명칭을 쓸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유아교육원은 그와는 다르게 별도로 모아서 이런 교육원이 필요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런데 지금 하시는 일을 쭉 보면 제가 보기에 획기적으로 바뀐, 유아특수교육과하고는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관리 수준에 머무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자격연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건 유아특수교육과에서 업무가 조금 늘어날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도 할 수 있을 건데 굳이 여기로 오거든요.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연수원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연수 관련이 유아교육원으로 2017년, 2018년에 다 이관되어서 우리 원에서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제가 이런 근원적인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유아 교육원이라고 하는 별도의 기구를 두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을 특히 강조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은 유아 교육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라든지 등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유아교육원에서 마련되어지는 지침이나 또는 의제 설정이 우리 경상남도 내에 있는 모든 유아 교육에 적용되어지는 데 어떤 기반이 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점에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예.

정수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설 유치원하고 단설 유치원을 보면, 병설 유치원의 교사는 초등 교장의 지휘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겸임 원장님으로 전임 교장 선생님,

정수만위원

예, 그러니까 초등 교장의 지휘를 받는데, 단설 유치원은 유아교육과 출신이 관리자로 갈 것 아닙니까, 그죠?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예, 원장, 원감,

정수만위원

예, 원장을 하시죠. 여기 좀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첫 시작은 공립 유치원이 병설에, 유휴 교실이 있는 초등학교 내에 유치원을 설립하다 보니까 첫 시작은 병설입니다. 병설이 쭉 진행되어 오다가 단설 유치원, 유아교육법이 제정되고 진흥원도 두고 단설 유치원을 두는 법이 제정되면서 각 지역마다 단설 유치원, 특히 우리 경남은 단설 유치원이 한별 유치원으로 최초 시작되어서 타 시도보다는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등하고 유치원의 운영이나 특수성이 다르기 때문에 겸임 원장님한테 지도를 받는 분과 단설 유치원의 원장, 원감한테, 이렇게 같이 지내는 것에서는 조금 보시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원장님은 처음에 병설 유치원을 세우면서부터 부득불 초등학교 내에 유치원을 하다 보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어떻게 보면 병설 유치원에 있는 선생님은 유초등학교라고 하는 통합 학교에 교원으로 있는 것과 같은 거라고 보죠. 우리가 지금 곳곳에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를 합쳐서 통합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예.

정수만위원

그런데 그 통합 학교도 보면 초등 출신의 교장일 때는 사실 중학생들에 대한 학교장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바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병설 유치원의 경우 그 유치원 교사가 인근에 있는 단설 유치원이 조금은 지휘 감독하는, 그래서 협조가 되는 단계로 가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각 지역별로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병설은 또 단설과 연계해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도 함께하고 연구회도 함께하고 또 이음교육도 함께 진행을 하면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함께 노력하는 유치원들이 많습니다.

정수만위원

예, 병설 유치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모든 학교의 시스템은 초등학교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혼자만 외톨이처럼 있다 말입니다. 한두 분이, 그죠?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예.

정수만위원

그렇다면 그분에게 직접적인 지휘 감독이라고 해야 되나 또는 교육의 방향에 대한 공유 이런 부분은 인근에 있는 단설 유치원의 원장님하고 같이 연계되어지는, 이를 테면 그 단설 유치원에 교사로 있으면서 일종의 파견 근무 나가는 형식이어야 오히려 더 유아 교육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제가 제안이니까,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예, 점차 병설이 통폐합을 해서 단설화 되면 제 개인적으로도 참 좋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예,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그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 한번 적용을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지금 1정 자격연수 같은 경우 92시간을 받는데 이것은 주로 방학 때를 이용해서 받는 거죠?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예, 지금까지 방학을 이용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이기 때문에 수업에 결손이 없도록 1월하고 7월, 8월 이런 날짜를 정해서,

정수만위원

예, 그때 하시죠?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예.

정수만위원

1정 자격연수에 들어가는 자격이 되는 선생님은 공립 유치원 같은 경우 지금 몇 년 정도 되어 있죠?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지금 3년 이상은 다 받을 수 있도록,

정수만위원

법으로는 다 3년 이상이지만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은 한 3년 되면 공립 유치원은 1정 자격을 받죠?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부터 유아교육원으로 이관되어서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처음 2018년도는, 제가 근무는 안 했지만 자료를 보니까 사립 교사들 적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때는 공립을 15%, 사립을 85% 진행,

정수만위원

저는 퍼센티지를 묻고자 함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했던 자격연수를 받을 때 공립 유치원 선생님의 1정 자격연수는 몇 년으로 끊겼죠?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4년 4개월에 끊겼습니다.

정수만위원

4년 4개월에 끊겼습니까?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예.

정수만위원

사립은요?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7년 3개월입니다.

정수만위원

7년?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예, 7.03입니다.

정수만위원

7.03. 벌써 여기서 한 3년 차이 납니다, 그죠?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예, 2021년도부터 교육부에서 기간제 교원도, 기간제 교원 외 교원과 차등을 두지 마라. 자격연수를 받게 해서 2021년도에 31기를 기간제만 한 번 진행했는데 기간제에...

정수만위원

원장님!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예.

정수만위원

지금 공사립도 차이가 이렇게 큰데 기간제는 또 말할 거 없죠. 그건 뻔하고요. 거기까지 내가 일을 확대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유치원 유아들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직분은 똑같습니다. 공립에 있든 사립에 있든, 그죠?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예.

정수만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자격연수에 관해서만큼은 연도가 거의 같도록 하시라 이 말입니다. 같도록 하려면 인원 배분을 좀 조정하든 아니면 한 기수를, 자격연수 인원수를 늘리든 어떤 식으로든 강구하는 방식은 나는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데,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정수만위원

예, 그 뒤에 답변을 못 들어서 내가 또 되묻습니다.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예, 인원수를 조금 늘렸고요.

정수만위원

더 많이 늘리세요.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자격연수를 더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하면 어떻게,

정수만위원

돈 많은데 인력은 더 늘리면 되지 뭐.

박병영위원장

정수만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연구사의 배치가 총정원제가 되어서 저희들 유아교육원에 오는 연구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간제는 한 번 단독으로 했고 또 한 번 더 단독으로 할 계획은 있는데, 위원님께서 좀 많이 도와주셔서 유아교육원에 인력이 좀 더 배치될 수 있도록 하면 저희들이 사립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원장님!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예.

정수만위원

어떤 식으로든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공립과 사립의 격차가 3년의 차이 나는 이것은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해 주시고, 일을 추진하는 데 저희들이 도움이 된다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유아교육원이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봉곡동에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봉곡동에?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예.

박병영위원장

평소에 가끔씩 오셔서 소통도 좀 하고 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저것 다 해 달라고 하면 됩니까?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죄송합니다.

박병영위원장

나는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유아교육원에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됐고요. 교육원장님!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예.

박병영위원장

앞에 두 분 위원님께서 사립 관련해서 많은 말씀 주셨는데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까 보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인력, 예산, 현장 여건, 그런 것을 좀 잘 파악하셔서 사립도 필요하면 교육 중에는 대체인력을 해 준다든지,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이런 것도 한번 강구를 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꼭 한번 방문해 주시면, 저희들 예전에 그냥 정보자료센터로 설립되어서 위치도 마찬가지, 주차나 급식 시설이나 모든 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공립, 사립 구분하지 말고, 다 같이 우리가 교육시켜야 되는 아이이기 때문에 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정재욱 위원님 하십시오.

정재욱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정재욱입니다.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예, 반갑습니다.

정재욱위원

유아교육원 진주분원 연간 이용객 현황이 있는데 1만3,516명, 카운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자료 제출할 때 9월 30일 자까지,

정재욱위원

카운팅을 어떤 식으로 하시길래, 참 대단하신 것 같아서 말씀,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신청자가 있어서 오는 인원수가 각 체험실에 몇 명 이렇게 나타납니다.

정재욱위원

그리고 같은 울타리에 있는 과학교육원 연간 이용객 혹시 아십니까?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그것은 잘,

정재욱위원

모르시죠?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예.

정재욱위원

제가 원장님께 민원을 좀 넣고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과학교육원하고 유아교육원하고 경남체고하고 경남과학고등학교가 한 울타리에 있지 않습니까?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예.

정재욱위원

학교 2개는 제쳐두고 이 두 기관이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민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예.

정재욱위원

혹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진주분원을 최초 개원할 때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아들한테 체험교육원이 너무너무 절실하게 필요한데 위치가, 장소 선정이 잘 안 되어서 박물관으로 그냥 두고 있던 그 건물을 리모델링한 케이스거든요. 유아체험교육원이 지금 김해 하나, 진주 하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받으실 텐데 위원님들이 좀, 유아들은 직접 만지고 보고 느끼는 게 최고의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체험분원을 좀 많이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재욱위원

많이 설치하면 너무 좋죠. 우리 집 앞에 설치해 주면 더 좋죠. 접근성 문제없지 않습니까?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예.

정재욱위원

그런데 저번에 간 고성에 삼락이라는 기관도 폐교 활용하고, 이런 편의·부대시설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사실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많이 받는데 분명히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경남체고, 경남과학고등학교 가 보니까 그분들 민원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대회에 참여를 많이 하시니까.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예.

정재욱위원

우리 과학교육원하고 유아교육원은 주말 이용객이 많지 않습니까?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예, 주말에도,

정재욱위원

학교에서 단체로 오지 않고서는 주말 이용객이 많은데, 그러면 학교에서는 주중에 사용하고 이 기관이 주말에 사용하면, 좀 셔틀하고 하면 일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제 나름 개인 견해입니다.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예, 제일 유아가 많은 창원에도 체험 개원이 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재욱위원

그것은 지금 제가,

장내웃음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진주시에도,

정재욱위원

아니, 그 4개 기관에 제가 가 보니까 다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한 대씩 다 하지는 못할 것이고 제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생각해 보니까 학교는 좀 주중에 이용할 수 있으니까 주말 같은 경우는 최소한 우리 진주, 그래도 버스가 좀 오갈 수 있는 거리 정도, 진주역 근처라든지 어디 정도는 시간대를, 저기 예약을 다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예.

정재욱위원

그렇게 4개 기관이 서로 협의를 하면 이걸 좀 창출해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견해거든요. 진주분원 원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원장님이 민원 최고 많이 받으실 거니까 분원장님께서,

필례

조필례진주체험분원장

예,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진주체험분원과 과학교육원, 그리고 체고, 그다음에 과학고등학교를 비롯한 기관과 방문을 하면서 한 번씩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월 1회 토요가족체험을 해서 그런 해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날에도 이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체험의 장을 실내·실외에도 다 열고 있습니다. 토요일도 오전·오후 타임으로 해서 올해는 많은 인원이 토요일 주 1회 정도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경상남도 내에 있는 유아들이, 어린이집은 물론 모든 유아들이 체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예, 그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필례

조필례진주체험분원장

아, 그렇죠.

정재욱위원

그런데 유아교육원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께서 같이 동행을 안 하면 못 오지 않습니까?

필례

조필례진주체험분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과학교육원은 애들이 조금 컸기 때문에 버스로 올 수 있는데, 그러면 형이 동생하고 같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학부모님들하고 동행을 하더라도 좀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다 저희들 몫이지 않겠습니까?

필례

조필례진주체험분원장

예.

정재욱위원

그래서 이 기관들이 4개가 있으니까 좀 한번 협의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견해거든요. 4개 기관에서 간담회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필례

조필례진주체험분원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소통 시간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정재욱위원

저도 한번 불러주시면 적극적으로 제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례

조필례진주체험분원장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위원

지금 공무원, 공립 유치원은 몇 퍼센트까지 달성을 하게 합니까? 목표가 있습니까?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지원율 말씀이십니까?

허용복위원

아니, 지금 공립 유치원은 몇 퍼센트까지 달성 목표가 되어 있습니까?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지금 40%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사립 유치원 매입도 하고 단설 유치원 설립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이번에 매입한 것을 보니까 왜 그렇게, 터무니없이 단가가 책정되어서 교육청에서도 입장이 참 곤란하고 심의하시는 분들도 입장이 곤란하고, 물론 4개 기관에서 다 공정하게 했다 해도 일괄적으로 왜 공정성이 좀 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었고요. 질의를 드리고자 했던 팩트는 뭐냐 하면 2주 전인가 제가 교총에서 토론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예.

허용복위원

정말 선생님들 물론 애환도 있고 애로사항도 많으시겠지만 공립과 사립이 그렇게 대립되어야 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교육적인 차원에서 또는 교육자 입장에서. 교육자라고 하면 주로 고뇌를 어디 합니까? 아이들 교육에 관해서 고민하고 정말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교육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참 분배라는 것을 가지고 나눌 때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지. 물론 어느 입장에 서야 될 위치에 있다고 해서 어느 입장에 서기도 참 그렇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거 좀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대안이 있으면 한번,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해결이나 대안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상처 없이 잘 무난하게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교육과정이나 방과 후 과정 활동 유치원은 어쨌든 교사가 진행을 해야 된다, 제 생각은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요. 유아교육법에도 방과 후 활동도 교육 활동이라고 연계 선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참석은 못 했지만 부위원장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 전적으로 너무나 박수를 많이 쳤습니다. 어쨌든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제가 어떻게 해결은 할 수 없는, 위치나 방법적인 것도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어쨌든 그분들도 위치에서 조금 불안하지 않은, 고용이 불안하지 않게,

박병영위원장

원장님, 간단하게 마무리합시다.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어쨌든 그 부분은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허용복위원

저는 조심스러워서 말을 아끼려고 하고, 이거 말 잘못하다가는 두드려 맞을까봐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다음에 언제 시간 나시면 이 문제에 대해 같이 고민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양수

윤양수유아교육원장

알겠습니다.

허용복위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유아교육원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중식 시간이 다가옵니다만 계속해서 좀 참으셔서 다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복순 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간 관계상 간부 소개만 하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3_교육행감_7차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학생안전체험교육원)

복순

정복순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학생안전체험교육원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교육체험과 최진영 과장님입니다. 운영지원과 정은경 과장님입니다. (간부인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박병영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들어가십시오. 바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복순

정복순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시간 관계상 안전체험교육원은 바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75페이지 운영 실적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학생들 안전에 대해서 경남교육청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기관인데, 일단 설립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복순

정복순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해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남 지역에는,

손덕상위원

아니, 그것 안 보고는 못 합니까?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되는데,

복순

정복순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경남 지역에는 안전체험시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학생 안전체험 관련 공모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6년에 70억원과, 추경 예산하고 해서 270억원을 준비를 해서 2019년 9월 24일에 개원을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인터넷 예약이 가능하더라고요.

복순

정복순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예.

손덕상위원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체험관 안 엽니까?

복순

정복순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지금은 열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개원을 하고 나서 체험 관련 알려주기 위해서 가족 체험도 받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주말에는 가족 체험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가족 체험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020년, 2021년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나니까 더더욱 주말에는 학생 체험이 없고, 그다음에 가족 체험도 줄어들어서 가족 체험을 주말에 하던 것을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가족체험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손덕상위원

자,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위드코로나로 전환된 지 꽤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말에 가고 싶어도 못 가게끔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약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수요가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복순

정복순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저희들이 합천에 안전체험관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합천 거기에는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

손덕상위원

거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을 잘하셨는데, 진주에 있고 합천에 동일한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게 2개 기관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하고 협업을 하셔서 우리가 한다 하든지 이쪽에서 한다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주말에 저는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함께 가서 체험한다면 더욱 더 큰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하고 보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순

정복순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23년도에는 코로나가 없어진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30%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말에 합천과 연계해서 학생안전체험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많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고민을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고민만 하지 말고 항상 실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21일부터 25일까지는 시스템 점검 및 역량 강화를 해 놓았는데, 저는 이런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주말에는 체험관을 열지 않고 있다 아닙니까? 주말을 이용해서 해야지, 평일에 이렇게 시스템 점검 및 역량 강화를 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순

정복순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저희들이 체험을 하다 보니까 33개의 체험장이 있는데, 저희들은 아침에 30분 교수요원들이 점검하고, 그다음에 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체험장을 점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매월 1일에도 안전체험장을 점검을 하는데, 손을 볼 곳이 분기별로, 대량으로 손을 봐야 될 경우가 있고, 또 전체적으로,

손덕상위원

자, 제가 그래서 일정표를 쭉 보고 있는데요. 지금 1일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는 아무 교육도 없어요. 이런 시간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미리 이것은 예약이 있고 없고를 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복순

정복순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그런데 우리가 체험을 받아 보니까 9월에도 코로나가 있고 나서 현장 체험을 학교장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체험이 취소가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자기가 9월에 신청을 했는데, 다시 자리가 비었다고 신청을 하려면 학교에 운영위원회를 다시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차량과 준비를 해서,

손덕상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개선하세요.

복순

정복순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리고 운영 실적을 보면 지금 지역별로 나오고 하는데, 제가 소방본부에도 안전체험관 운영 실적을 방금 받았어요. 그런데 연도별로 보면 소방본부에, 합천에 있는 경남학생안전체험관하고 진주학생안전체험관의 이용 실적이 틀려요. 합천이 더 먼 데도 불구하고 합천이 이용 실적이 높다는 것은 무슨 뜻으로 말하겠습니까?

복순

정복순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합천에는 체험 프로그램당 인원을 20명씩 해서 한 체험을 하는 데 80분을 하고, 저희들은 120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원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합천에 가면 더 좋다는 말씀입니까, 시설이나 교육하시는 여건이?

복순

정복순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시간이, 저희들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 차를 대절해서 저희 체험원에 왔을 때 합천처럼 짧게 해 버리면 학생들이 기껏 차 타고 1시간 반 내지 2시간 이렇게 와서 80분을 하고 가면 너무나 하루가 소요되는 게,

손덕상위원

아깝다?

복순

정복순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예, 아까운 것이, 저희들은 학생들이 오면 120분을 고집을,

손덕상위원

시간을 길게 하기 때문에 이용자 수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복순

정복순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예.

손덕상위원

그러면 이것은 소방본부에다 뭐라 해야 되겠네, 시간 길게 하라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지역별 체험자 객수를 보니까 김해, 밀양, 양산은 1,000명, 밀양은 1,000명 좀 넘고 김해가 3,000명, 나머지 지역하고는 엄청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동부경남 사람들이 안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순

정복순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동부 쪽에서는 저희 체험원에 오려면 양산에서 진주까지 오는 데 2시간, 가는 데 2시간, 체험하는 데 120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을 데려오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요. 그다음 또 안전체험원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큰 학교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체험 인원이 우리가 한 번 체험하는 데 120명 이렇게 되는데, 큰 학교에는 학급 수가 인원이 200명, 300명 이렇게 큰 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 체험원을 신청해서 들어오려면 학급을 쪼개야 되고 인원을 쪼개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창원이든 김해든 양산이든 큰 학교는 체험을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지금 거제 같은 경우에는 또 5,000명이 넘어요. 거제도 학생 많거든요, 거리도 멀고.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충분히 말씀은 이해가 가지만 오히려 동부권은 갈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니까요. 그것을 해소시켜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복순

정복순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밀양에 특수교육원이 있잖아요. 거기는 장애인들이 마산이나 양산이나 그런 데서는 가까우니까 거기에 또 체험을 신청 많이 하더라고요.

손덕상위원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많이 안 주실 것 같고 해서 제가, 그냥 개선하십시오.

복순

정복순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예.

박병영위원장

역시 우리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 참. 예상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학생안전체험관 손덕상 위원님 질의 답변한 것 잘 들었는데, 아까 장애인 그거 여쭤보려고 한 것입니다. 서부권 쪽에서는 장애인들도 옵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 합천에 체험하러 옵니까?

복순

정복순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예, 많이 옵니다.

예상원위원

문을 열어놓았네요.

복순

정복순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예, 다 열어놓았습니다.

예상원위원

참 잘하셨네요. 그걸 여쭤보려고 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이태원 사고, 세월호 이야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일인데, 체험은 몸으로 체득해야 되잖아요. 몸으로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특히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부족하면 밀양에 오면, 제가 밀양 출신인데, 그나마 좀 만들어 놓았어요. 한번 보고 가셔서 공간을 더 만들더라도 굳이 밀양까지 안 오더라도 서부권에서는 학생안전체험관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복순

정복순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장애인 체험이 1년에 몇 번 있는데, 그때는 체험이 들어오면 교수요원을 2배로 배치합니다.

예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꼭 좀 도와주시고, 방재인원이 3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결원되어 있습니까?

복순

정복순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저희들 개원하고 나서 소방관이 파견되어 있다가 5월 31일 자로 복귀를 했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많이 했는데,

예상원위원

아직 안 되고 있어요?

복순

정복순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소방관이 사람이 많이 모자라니까 일손이 부족하니까 소방관을 복귀를 시키고, 그 뒤로 모자라는 3명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래요? 그게 우리가 의존형처럼 보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소방 인력도 부족할 수 있거든요. 우리 스스로 맞는 사람을 뽑아서 빨리, 그럼 올해 지나고 나면 뽑히겠다, 그렇죠? 충원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복순

정복순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위원

위원장님, 10초만요.

박병영위원장

추가로? 손덕상 위원님 추가 질의하고 합시다.

손덕상위원

질의는 아니고, 지금 자료를, 제가 지금 소방본부에 받은 자료를 보면 너무 한 눈에 알아볼 수 없도록 해 놓았어요. 미취학아동, 연령대별로 노인까지 해서 분류를 다 해 놓았거든요. 다음에 자료 주실 때는 이렇게 주시면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복순

정복순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이거 나중에 들고 가서, 여기 보면 답이 다 있습니다. 이거 제 선물입니다.

복순

정복순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다음 허용복 위원님. 서술은 빼고 질의만 하십시오.

허용복위원

예. 반갑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선생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전체험관 안에 내부에 지금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가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늘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지금 다른 지역에 있는 체험관하고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무엇을 좀 더 추가로 넣고 싶습니까, 그 안에 내부에?

복순

정복순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지금 안전관에 보면 중고등학생을 위해서 직업 관련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 부분이 고등학교 인원이 유초중고에 비해서 1% 정도밖에 안 옵니다. 그것을 굉장히, 고등학생 프로그램에 맞는 체험장을 만들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개원한 지 3년이 되다 보니까 미디어 자료라든지 현실감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체험을 하면 실제로 자기가 느끼는 것처럼 되어야 되는데, 3년이 되고 나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 싶습니다.

허용복위원

참 좋으신 말씀인데, 이것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옮기려고 하면 이게 어떻게 힘이 드는 부분이나 아니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복순

정복순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는 건데, 어딘가에서 제가 한번 읽었는데, 학생들을 가지고 성찰의 시간 그래서 혼자서 시간을 눈을 감고 그렇게, 그걸 뭐라 그럽니까? 혼자서 어떤 자세를 취해서 평온한 시간을 가지면서 그 시간을 30분, 1시간 체험을 한 학생들이 다른 어떤 체험보다도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그런 자료도 있었고요. 그리고 체험관에서 지금 거의 다가 유초중학교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덩치 큰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뭐가 지금 체험관인지도, 안 가보려고 그렇고, 체험관 자체가 어린 아이들만 가는 데인 줄 알고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이것을 학생들이 좀 다닐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원장님은 좀 가지고 있습니까?

복순

정복순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저희도 중고등학교 체험 프로그램이 굉장히 저조하니까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해야 될까, 현실적인 부분은 진로나 진학 부분에 중고등학교가 그런 쪽으로 체험학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안전에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험을 실시하지 못하는데, 조금 더 유인책을 쓰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실 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방법은 중고등학교 학교장 회의 때나 또는, 심지어 이런 것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가 도내에 45개가 있는데, 그런 쪽은 시간이 이런 부분에 나지 않을까, 내년부터는 거기도 한번 공약을 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 보자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심폐소생술은 주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춘 것입니까? 중학교입니까, 고등학교입니까?

복순

정복순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심폐소생술은 교직원과 기관 또는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요구를 합니다. 중학생은 이 심폐소생술을 좀 해 달라고, 체험관 신청할 때 그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그럴 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초등학생에게도 심폐소생술을 가르칩니까?

복순

정복순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예, 3, 4학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3, 4학년부터?

복순

정복순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예.

허용복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복순

정복순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아, 저렇게 해서 사람을 살리는구나, 초등학교는 사실 이거 배우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런 게 심폐소생술이다 하는 것을 아는 정도이고, 중학생도 120회를 이렇게 자기 힘으로 하기에는 어렵지만 심폐소생술이 어떤 것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갑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은 직접 심폐소생술을 체험을 해서 인원을, 문제가 있을 때 심폐소생술을 적용할 수 있는 것까지 배우고 갈 수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이거 좀 정직하게 말을 해서 욕을 안 얻어먹을지 모르겠네. 저는 심폐소생술을 잘 모릅니다. 여기 위원님들, 심폐소생술을 받아 본 적이, 저만 안 받아봤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인공호흡하고 다른 것입니까?

박병영위원장

허용복 위원님, 대충 빨리 마무리해 주십시오.

복순

정복순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의식이 없을 때 안 하면 확인을 해서, 심폐소생술을 5cm 정도 이렇게 내려서 120회,

박병영위원장

원장님, 별도로 부위원장님 초청 한번 하세요. 해서 교육을 좀 시켜주세요. 마무리해 주세요.

허용복위원

아무튼 우리 원장님, 이렇게 일선에서 중요한 과목을 그렇게 하고 계신 데 대해서 제가 참 칭찬을 드리고 싶고, 언제 기회 되시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박병영위원장

아니, 허용복 부위원장님만 하면 돼. 개인적으로 한번 가세요.

복순

정복순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위원장님, 그렇지 않고요. 제가 위원님 모두를 초청 한번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우선은 먼저 부위원장님 초청하셔서 하시고, 우리는 다음에 할게요.

복순

정복순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더 이상 체험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원장님,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방금 아이러니하게도 손덕상 위원 질의에 경남안전체험관이 인원수가 더 많이 온다고 하니까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설치할 때 합천에 하는 것을 제가 극구 반대한 사람이고, 또 먼저 저기 간다고 하고 나서 경남학생체험관 하는 것을 제가 반대했었고. 창원에 하든지 동부권에 하든지 이렇게 했는데, 합천에 먼 데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다는 것은, 저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안 봐서. 어쨌든 학생안전체험원에서도 분발하고, 다른 구체적인 안을 다시 만들어서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순

정복순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안전체험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창원도서관 순서입니다. 창원도서관 황현경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하시고,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3_교육행감_7차 4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창원도서관)

현경

황현경창원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창원도서관장 황현경입니다. 창원도서관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독서문화과 표두찬 과장입니다. 운영지원과 유용준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헌정보과장님은 병원에 가시는 바람에 못 오셨다, 그렇죠?

현경

황현경창원도서관장

예.

박병영위원장

창원도서관에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도서관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현경

황현경창원도서관장

예, 반갑습니다.

손덕상위원

원장님, 가시기 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현경

황현경창원도서관장

마산도서관에 근무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전에는요?

현경

황현경창원도서관장

창의인재과에서 근무했습니다.

손덕상위원

원래 도서관장님 자리는 아주 유능하신 분들이 쉬러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임 얼마나 남았습니까?

현경

황현경창원도서관장

내년 12월 31일입니다.

손덕상위원

그럼 내년까지 계시겠네요. 지금 도서 보면 오래된 도서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도서들이 있죠?

현경

황현경창원도서관장

오래되었다 해서 이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보관하는 기능을 도서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존서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보존서고가 따로 있습니까?

현경

황현경창원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거기 규모가 얼마나 되죠?

현경

황현경창원도서관장

지금 창원도서관 보존서고는 17만권 정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평수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현경

황현경창원도서관장

구체적으로 평수는 잘, 지하에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지하에 있고? 그 공간이 좀 큽니까?

현경

황현경창원도서관장

저희들이 모빌랙서가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건물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지는 않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거기 도서가 얼마나 들어 있습니까?

현경

황현경창원도서관장

거기는 지금 거의 다 차 있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자료가 한 37만권을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보존서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다른 공간 2층에 한 17만권 정도, 그다음 지하에는 15만권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소장을 합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앞전에 어디 계셨다 했죠?

현경

황현경창원도서관장

마산도서관에 근무했습니다.

손덕상위원

마산도서관은 여건이 어떻습니까?

현경

황현경창원도서관장

마산도서관도 지하에 보존서고가 있습니다만,

손덕상위원

거기도 포화가 되어서 또 다른 공간을? 제가 원장님한테 질책을 하려고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지금 각 도서관마다 김해도 있을 것이고, 도서관에 보관서고에 있는 책을 어느 한 곳에 집중해서 보관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그게 2층에도 17만권 정도 보관하는 그것을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면 오히려 도서관이 더 쾌적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혹시 보관되어 있는 책을 어느 지역에 폐교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그쪽에 집중해서 모아두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현경

황현경창원도서관장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도서관법에서 각 지역에 대표도서관이 있습니다. 대표도서관에서는 공동 보관을 할 수 있는 공동 보존서고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남은 경남대표도서관에 사실 그 보존서고 역할을 하면서 각 도서관의 오래된 장서를 가치가 있는 장서들은 소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자료를 재산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 자체 예산이나 지자체 전입을 해서 보조를 받는 자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깊이 있게 논의가 안 되었고요. 두 번째는 각 도서관 이용자들이 자료를 이용 신청하실 때 보존서고에 가 있다고 하면, 만약 공동으로 보존서고에 가 있다면 자료를 저희들이 서비스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보관을 하면 우리 도서관 이용자에게 즉시 서비스가 되는데, 이게 만약에 경남 어느 한 곳에 공동으로 보관을 하고 있다면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원활한 서비스가 안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3개 도서관에 가운데 지점에 그런 장소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현경

황현경창원도서관장

자료 보관으로만 본다면 굉장히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덕상위원

하여튼 그런 방법에 대해서, 창원도서관이 제일 높은 직급의 관장님이시죠? 다들 비슷하지만,

현경

황현경창원도서관장

예, 지금 현재로는,

손덕상위원

가면 대표이시니까 3개 기관이 한번 협의하셔서 그렇게 장소가 있는지 발굴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십사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경

황현경창원도서관장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참고로 손덕상 위원은 김해도서관운영위원장입니다. 허용복 위원님, 제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장내웃음

허용복위원

예, 5분 하겠습니다. 하도 우리 위원장님이 제재를 가해 놓으니까 길게 못 합니다. 여기 보니까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그린라이브러리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현경

황현경창원도서관장

경남교육 정책 안에 생태환경에 관련된 부분에 교육과정이 있다고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한테 기후환경위기에 관련된 부분이나 자연 보호, 환경에 관련된 교육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나 학부모들에게도 같은 의식이 전환되어야만 제대로 된 교육이 정착되고 진행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는 평생 교육이나 학부모 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도서관에서도 생태환경교육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에 대한 시민 교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시민교육, 지금 현재 초등학생들 보니까 초등학생들 탄소중립 교육을 위해서는 강사 분들이 탄소중립에 관련된 교육을 받고 거기에 가서 강의를 하던데, 내용은 주로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합니까?

현경

황현경창원도서관장

식물이 처음에 싹을 틔워서 자라나면서 이루어지는, 어떻게 자라는지 생장에 관련된 부분을 관찰하게 만드는, 또는 우리가 만약에 쓰레기를 함부로 분리수거하지 않거나 이렇게 했을 때 지구가 오염이 되는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을 때 차후 미래에 어떤 위기의식이 도달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평이한 교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탄소중립이고 기후환경인데, 열 번, 백번 강조해도 틀린 말은 아니고요. 지금 앞으로 경상남도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 이어질 텐데, 각 지자체에서 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현경

황현경창원도서관장

저희들이 창원시와의 그런 생태환경을 연계해서 도서관의 강사진을 우수 강사진을 확보하거나 또는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게 각 교육장이 워낙 다양하고 광범위하면서 또 이용하는 이용층들이 선호하는 기관들이 다 있다 보니까 도서관은 도서관에 맞는 자료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생태교육을 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저는 이런 게 아쉬운 것이 있는데요. 만약에 지자체에서 이런 탄소중립과 관련된 것, co₂줄이기 위한 환경 관련 프로그램이 있으면 우리 관장님께서 좀 더 용단 있게 이런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지자체에 배포를 해도 저는 충분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현경

황현경창원도서관장

저희들이 자료 요구 관련된 부분은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좀 열심히 해 주시고, 저희들은 그렇게 자료 연구가 된 부분을 가지고 도민들한테 직접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 저희들 기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같이 협업해서 경남교육에 관련된 부분에는 도민들의 의식 전환에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항상 남하고 같이 가려고 하면 늦습니다. 선구자, 파이오니어(pioneer)들은 조금 앞서가고 남한테 질타 받습니다. 그래도 그 길이 옳은 길이면 그 길도 가는 사람, 아름답습니다. 저는 우리 관장님께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경

황현경창원도서관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한 번 시도해 보십시오.

현경

황현경창원도서관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허용복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다음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현경

황현경창원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박동철위원

가볍게 몇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 보면 찾아가는 도서관 해서 버스로 이동도서관이 있던데, 실질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지, 그것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경

황현경창원도서관장

경남교육청 북버스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현경

황현경창원도서관장

원래 도서관은 고정이고 모든 게 찾아오도록 시스템이었는데, 저희들 이용 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찾아가려고 하니 저희들 이동력이 버스로 진행을 하는데, 한 3,000여권의 장서를 싣고 저희들이 이용하려는 이용층을, 모든 이용층으로 넓혀서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도서관이 있지만 찾아가지 못하는 취약층, 저희들은 지역이 도서관과 멀리 떨어져서 도서관 이용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지역,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정보가 소외되어 있는 층을 공약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상한 만큼의 예산 투입에 대해서 많은 이용층이 있지는 않지만 연간 4만, 죄송합니다. 4만7,975명 정도의 이용자가 9월 30일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동철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도서관 차량이 몇 회 정도 운행이 됩니까?

현경

황현경창원도서관장

창원도서관에 1대 있고요, 김해도서관에 1대 있고, 진양도서관에 1대가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경남도 전체로 봤을 때 그 정도다?

현경

황현경창원도서관장

예, 권역별로 나누어서 운영을,

박동철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저는 진해구에 지역구가 있는데, 진해도서관이 있고, 진해동부도서관, 진해 기적의도서관 이런 도서관이 있는데, 진해 기적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관할이 어떻게 되지요?

현경

황현경창원도서관장

창원시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시에서 이것은 관할하는 것이고, 교육청 관할 자체가 아니다, 그죠?

현경

황현경창원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러면 마을에 작은도서관, 그것은 또?

현경

황현경창원도서관장

작은도서관은 창원시 소속으로,

박동철위원

창원시 소속이고, 조금 협업이 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별개로 되는 겁니까?

현경

황현경창원도서관장

교육청 소속 도서관들이 역사성도 있고 규모성도 있어서 사실 작은도서관에 지원이나 또 서로 MOU를 체결해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서포터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자체 소속에 지원되는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그분들이 인력적인 면이나 예산적인 면에 있어서 교육청하고 시청 이렇게 의논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들은 베풀려고 하고 찾아가서 지원하려고 하나 그런 쪽에서 조금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박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조영명 위원님이 계속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여쭈어본 내용인데, 지금 안 계셔서 제가 대신 여쭈어보겠습니다. 학교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사서가 안 계셔서 원활한 활용이 안 된다고 계속 조영명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 학교 도서관에 대한 관리 부분은 어떻습니까?

현경

황현경창원도서관장

학교 도서관에서는 저희들이 18개 시군에 19개의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경남교육청 소속에. 창원시가 예전의 마산과 창원의 규모가 워낙 학교 수가 많다 보니까 지금 2개 지원센터가 있고요. 나머지는 각 시군에 1개씩 지원센터가 있는데, 창원도서관은 성산구, 의창구, 진해구 3개 구에 관할 143개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담 사서하고 사서교사가 73명 정도 저희들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한 50% 정도 인력이 창원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보다는 굉장히 좋은 조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지원은 전담 사서나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원 목적이긴 하나, 학교 도서관을 담당하고 계신 교사 선생님이 교육과정에 더 몰두하고 계시다 보니까 학교 도서관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센터에서 저희들이 컨설팅은 물론 현장 지원을 창원도서관의 사서가 직접 나가서 모든 부분을 저희들이 처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 도서관에 사서나 사서교사가 있는 것보다는 못 하지만 전국에 경남이 가장 학교 도서관 지원에 센터 수도 많을뿐더러 지원에 대한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좋다고 저희들이,

박동철위원

현재로서는,

현경

황현경창원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철위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잘하고 계시다,

현경

황현경창원도서관장

예.

박동철위원

그런데 정말로 교육철학에 관한, 여러 개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정말 책읽기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렇데요. 어릴 때는 모르겠더만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체육활동이나 예술활동이나 건강 관련, 안전 관련, 그다음 독서 관련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 정말 충실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 정말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여쭈어봤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또 물어보겠습니다. 전자책 관련해서 내용이 있었는데, 전자책을 구매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자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현경

황현경창원도서관장

지금 경남교육청 소속 27개 도서관에 보유하고 있는 전자책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각 도서관마다 개인 도서관에 서버를 두어서 전자책을 우리가 동시에 볼 수 있는 유저 수를 계산해서 한 종에 최소 5명 동시에 볼 수 있는 인원을 산정해서 책을 구매를 해서 각 도서관에서 보유를 했는데, 저희들이 통합서비스를 구축하면서 적은 예산이지만 이것을 만약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을 하던 끝에, 각 도서관에 있던 서버를 경남교육연구정보원에 통합서버를 두고 경남교육청 창의인재과에서 공동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도서관 지역민들에게만 서비스가 되었는데, 지금은 경남도민 전체가 같이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구비가 되었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같은 예산이지만 많은 서비스가 이루어져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학생들을 위해서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는 아이톡톡 그쪽 부분에서 구매, 그러니까 전자책을 별도로 구매하는 예산을 잡아놓고 있고, 또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쭈어본 겁니다. 그 전자책 활용도가 실질적으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경

황현경창원도서관장

이런 것은 굉장히 저희들이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종이책을 보는 것보다는 이용을 할 줄 아는 이용자라야 정보력이 있어서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도서관 이용에 물리적으로 뭔가 접근이 어렵거나 시간의 구애를 받는 분들은 오히려 전자책 활용이 굉장히 좋고요. 특히 운전 같은 것 하실 때 오디오북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은 그 예산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아이톡톡에 연계되는 밀리나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 공공도서관에서 저희들이 구축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전자책은 도민들 전체의 서비스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나중에는 결국 우리가 공공도서관에서 가지고 있는 전자책도 아이톡톡과 잘 연계를 시키면 학생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동시에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동철위원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현경

황현경창원도서관장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 하시려고요?

정수만위원

예.

박병영위원장

아, 나는 안 하실 줄 알았더만,

정수만위원

하지 말까요?

박병영위원장

3분만 하세요, 3분만. 하십시오.

정수만위원

관장님, 아까 북버스 운영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84페이지 보면 북버스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운영 지역이 창원, 거제, 고성, 통영, 함안 등 5개 지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도서관별로 구분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현경

황현경창원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18개 시군을 3개 버스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5개 지역 또는 6개 지역으로 18개를 지금 저희들이 나누어서, 창원도서관에서 서비스하는 지역은 거제, 고성, 통영, 함안, 창원,

정수만위원

아, 그렇게 한 거예요?

현경

황현경창원도서관장

예.

정수만위원

제가 보기에는 창원도 그렇고 거제도 그렇고 통영도 그렇고, 고성하고 함안은 잘 알지를 못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인근에 도서관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곳이 좀 있거든요. 있는데, 이 지역을 독서 취약지역으로 찾아간다라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현경

황현경창원도서관장

저희들이 독서 취약지역이라고 말씀드리는 곳은 복지관 또는 장애인 시설, 아동시설, 보호시설, 그다음 거제나 통영 이런 쪽에서도 섬 지역에 있는 학교,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서비스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같은 시군 내에라도 도서벽지에 해당되는 곳을 가신다?

현경

황현경창원도서관장

예.

정수만위원

그다음 두 번째로 사업예산 보니까 2020년 대비 2021년도 일단 두 배가 늘었다, 그죠?

현경

황현경창원도서관장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운행을 거의 못 했습니다. 찾아갈 수가 없었고,

정수만위원

그러니까 2020년이 비정상이네요, 그죠?

현경

황현경창원도서관장

예.

정수만위원

2021년, 2022년이 되어서 정상화 되었다?

현경

황현경창원도서관장

거의 정상화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찾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시설 현황을 보니까 자료실에서부터 휴게실까지 쭉 자료가 나오는데, 시설 현황에서 관장님이 보시기에 필요한데 없다라는 아쉬움이 있는 것은 없으십니까?

현경

황현경창원도서관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서관이 3개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 37만권을 소장해서 원활한 서비스가 사실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3개 건물에 각각 자료가 지금 분산되어 있고, 한 건물에 가장 오래된 자료, 그다음 건물에는 중간 단계의 자료, 그다음 최근에 저희들이 개관한 건물에 가장 최신간 자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리 동선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오르막도 있고, 계단도 많고. 이용자도 불편하지만 직원들이 이용자의 이용을 제공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하루에 한 40번 정도를 왔다 갔다 해야 될 정도로 자료 서비스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창원도서관은 하나로 된 제대로 된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들 가장 큰 소망입니다.

정수만위원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미래형 도서관의 형태가 장서만 있고, 서고만 있고 책이 대여만 되고 그냥 순수 도서관으로서의 역할만 해 가지고는 곤란하다, 오히려 거기에는 도서관이 문화복합공간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열악하다라는 것이 많이 느껴지네요. 기회되면 제가 직접 둘러보고 관장님 안내를 받아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현경

황현경창원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정수만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손덕상 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의,

손덕상위원

관장님 지금 얼굴이 안 보여서, 이렇게 보면 보이네요. 제가 이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보고 싶은데, 도서관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경

황현경창원도서관장

창원도서관 기관명을 말씀하십니까?

손덕상위원

예, 기관명을. 이름의 중요성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현경

황현경창원도서관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름의 중요성은 굉장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창원도서관이 지역에 관련된 지역성을 도서관에서는 기록과 같이 연계를 지어서 생각을 해 보면, 창원을 알릴 수 있는 가장 기관 명칭으로는 저희들이,

손덕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창원을 빼라는 소리가 아니고, 지금 직속 기관은 거의 다 학생이나 교육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 이름을 다 넣는데, 창원도서관, 김해도서관, 마산도서관 하면 지자체에서 한 느낌이 나거든요.

현경

황현경창원도서관장

저희들은 기관 명칭이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으로 직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게 경상남도 이렇게 가지만, 명칭을 예를 들어서 창원교육도서관이라든지, 창원학생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현경

황현경창원도서관장

위원님 생각도 참 좋으신데요. 공공도서관은 학생뿐만 아니라 도민,

손덕상위원

맞죠. 학생뿐만 아니고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데 기관의 명칭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는,

현경

황현경창원도서관장

교육이라는 말을 넣어버리면 조금 더, 우리는 그게 확실하다고 생각,

손덕상위원

그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을 알고, 학생을 넣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현경

황현경창원도서관장

학생도 학생만 이용하는 기관으로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도민들이.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좀 틀리네요.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현경

황현경창원도서관장

예.

박병영위원장

관장님, 지금 현재 사서직이죠?

현경

황현경창원도서관장

저희들이 5급 사무관까지는 사서라는 직렬을 가지고 있는데,

박병영위원장

아, 승진하고 나서는,

현경

황현경창원도서관장

사서 출신은 맞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그렇죠, 제가 그리 알고 있고. 역시 전문 직종에 오래 계시다 보니까 답변도 잘하시고,

현경

황현경창원도서관장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여러 가지 말이 해학이 있는데, 지난번에 개관식 때 환대해 주시고 저는 학교 졸업하고 처음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현경

황현경창원도서관장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단순히 책만 보고, 대여하고 빌려보는 도서관으로 알았는데, 그날 개관식 때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장님, 도서관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나아가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경

황현경창원도서관장

감사합니다. 도서관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곳은 조용해야 되고 공부하는 곳이고, 사서는 자료를 그냥 대출 반납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대다수가요. 그런데 조금 전에 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는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은 복합문화예술공간이 되어야만 향후에 미래 진취적인 도서관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본인, 개인의 어떤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곳도 되어야 되지만 지역사회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화합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도 보고 공연도 보고 강연도 듣고 자기 학습 능력도 향상시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최선을 다할 것인데, 지금 경남교육에서 가장 초점을 맞추는 미래교육도 수업의 교실이 변화되는 공간도 따지고 보면 미래형이어서 뭔가가 잡히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인데, 그런 곳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곳이 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에 자주 방문을 해 주시면 향후에 미래교육에 도서관이 엄청난 밑거름과 베이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힘들지만 열심히 도민들이나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잘 이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알겠습니다.

현경

황현경창원도서관장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교육연구정보원 연구부장과 세 분의 직속 기관장을 비롯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셨던 여러 사항들 중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시정하여 우리 경남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및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유아교육원, 학생안전체험교육원 및 창원도서관에 대한 2022년도 경상남도의회 계획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감사장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마. 경상남도교육청 소관(계속)

12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미래교육국 창의인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박병영 위원장입니다. 미래교육국 창의인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제출 요구한 자료와 증인 출석 요구 등 사유로 오늘 다시 일정을 잡아 진행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한 증인은 강신영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창의인재과장, 정인수 창의인재과 장학관, 안태환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 손규열 BK시스템즈 대표이사, 총 5명입니다. 스마트 단말기 납품업체 대표께서 참석하여 증인 선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과 업체 대표 각각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강신영 미래교육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창의인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증인께서는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강신영미래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장학관 정인수 김해교육장 안태환

박병영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손규열 BK시스템 대표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 요청할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증인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위원

정수만 위원입니다. 이 사업을 처음부터 역할을 많이 하셨던 분이 김해교육장님이시죠? 교육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저는 가장 원론적인 것을 좀 묻겠습니다.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김해교육장 안태환입니다.

정수만위원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를 보급하게 된 목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그게 한 다섯 가지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 교육, 온라인 교과서, 원격수업 등 에듀테크를 적재적소에 활용한 수업을 혁신하기 위해서이고, 그다음 우리 교육청에서 혁신적으로 하고 있는 아이톡톡 이용 활성화와 데이터 축적으로 인공지능 활용 개인 맞춤형 교육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고요. 그다음으로는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에서 교육부 제1차 정보교육종합계획에서 한국형 1인 1스마트 단말기 보급 정책을 수립함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우리 학생들의 종합적으로 디지털 능력을 향상시키고 수업을 혁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정수만위원

지금 주시는 말씀에도 교육감님께서 전체 도의원들 대상으로 남명교육관에서 연수를 하실 때도 그러시고 몇 차례 주셨던 말씀이 안 계셔서, 그런데 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눈에 띄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학생들의 성장 과정 데이터를 축적해서 이 데이터 축적을 바탕으로 뒤에 학생들의 성장이나 진로나 또 미래의 학과 선택이나 등등에 대해서까지 도움이 되게끔 하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한 내용을, 학습한 내용을 그대로 축적해 나가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정수만위원

지금 교육장님 주시는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데이터 축적으로 인공지능 활용 개인 맞춤형 교육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그 속에 포함돼 있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런데 그건 제가 이해하기로 오히려 교육장님 지금 주시는 말씀은 일종의 프로세스이고, 그죠?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정수만위원

교육감님이 말씀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목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의 맥락을 보면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즉 아이톡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부분인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수만위원

그렇습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정수만위원

저는 이해하기를 지금 교육장님께서 주신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목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토대로 할 때 그런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아이북에 1인 1 스마트 단말기가 왜 필요한가요?’에도 답은 ‘자기 주도성과 디지털 활용 역량’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고요. 그다음 예산서에 표현되어진 문구는 ‘스마트 단말기 보급 목적을 원격수업 등 다양한 수업 형태 지원 기반 조성’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표현은 조금 전에 교육장님께서 주신 말씀과 대동소이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주신 그 말씀만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사실 전 학생이 스마트 단말기를 다 갖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는가, 근거로써.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그 부분이 제가 늘, 사실 저는 컴퓨터 관련해서 일을 오랫동안 추진해 왔었는데 가장 큰 아쉬움이 뭐였냐면 아이들의 디지털 역량을 함양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 단말기를 단계적으로 보급해 왔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2017년부터 추진되고, 그 이전은 컴퓨터실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학교에 보급돼 있으니까 특정 교과 중심으로 일부 학생들만 스마트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디지털 역량이 OECD 35개국 중에서 거의 꼴찌 수준이거든요. 수준이고, 다른 선진국에 가서 미래학교를 둘러보거나 그렇게 봤을 때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음대로 누구나 다 스마트 단말기를 가지고 수업에 활용하는 걸 볼 수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역량이 정말 낮다. 이걸 역량을 올려주면, 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올려주려면 스마트 단말기가 필요하다. 물론 집에는 있지만 학교에서는 없다, 이 부분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만위원

지금 교육장님 말씀은 결국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은 꼭 필요했다,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그 당시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수만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단말기 보급 사업을 하기 전에 좀 더 충분한 검증 과정, 오늘 오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교육연구정보원이나 그런 쪽에서도 말하자면 전혀 어떤 연구 과제로 설정해서 한번 검증 과정을 거친 바가 없어요, 그죠. 이런 것 없이 추진되어진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정수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교육장님 나오셨으니까,

박병영위원장

하시겠습니까?

예상원위원

예.

박병영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예상원위원

교육장님, 예상원입니다.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반갑습니다.

예상원위원

저희들 앞에 질의 답변할 때 배석하셨고 내용은 다 숙지하고 계시겠죠, 그죠?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그런데 제 느낌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앞으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자세라고 생각하고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처음에 BK시스템즈와 우선협상계약을 할 때 사양서를 우선협상계약 요건에 맞추어서 조달청에 제출한 게 맞지 않습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 조건 때문에 이 회사가 선정이 돼서 온 것 아닙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렇게 이야기해버렸으면 되는데, 그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고 그냥 조달청에서 다 한 것처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누가 했든 간에.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그 프로세스는 조달청에서...

예상원위원

그 프로세스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지금부터는 교육장께서 절대로 해명을 위한 발언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사실 그대로 말씀을...

예상원위원

사실 관계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잘못된 것은, 정책적 판단을 잘못한 것은 우리가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그것 뭐가 두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서 그 프로세스는 우리가 협상을 위해서 했다라고 인정하면 되겠죠, 그죠?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그 프로세스는 조달청에서 이루어진 거고요. 말씀 그대로 조달청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엘지헬로비전컨소시엄을 했기 때문에 거기하고 우리가 협상을 추진해서 계약을 진행한 겁니다.

예상원위원

교육장님, 우선협상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을 조달청에서 했는데 조달청에다 의뢰는 그러면 하느님이 조달청에 의뢰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요구한 것 아닙니까, 조달청에. 조달청이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알아서 했어요?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우리가 이런 이런 사양으로,

예상원위원

해 달라고 요구를 한 거죠.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그러니까 우선협상 한 것 아닙니까! 기술력이라든가 가격 등등을 보고 한 것 아닙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교육청에서 BK시스템즈라든지 엘지헬로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죠.

예상원위원

교육장님, 지금 이 자료 주신 것 보면 예상을 했다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못했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면, 우선협상은 가격보다는 기술력이 최고 큰 것 아닙니까? 뭐가 제일 큽니까, 그러면? 물어봅시다. 뭐가 제일 우선합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기술협상이 점수가 제일 많죠.

예상원위원

얼마입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90점이 되니까요.

예상원위원

그러니까! 어느 회사가 기술력이 있는지 우리가 제시한 것 아닙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제시를 했지만 위원님께서 특정 업체를 두고 한 것 아니냐, 제가 이렇게 의미가 받아들여지거든요. 저는 그런 것은 우리가 절대 할 수도 없었고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은 그런 게 전혀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책을 들어 보이며)

예상원위원

그럼 혹시 이 책 가지고 계십니까? 이 책, 이 책!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이 책 가지고 있죠?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저 뒤쪽에 3페이지, 협상과 관련된 3페이지 있죠. 제안 요청서 3페이지.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제안 요청서 3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이것 누가 만들었습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우리 창의인재과 직원들이 만들었습니다.

예상원위원

직원들이 만들었는데 교육장께서 과장으로 계실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정보위원회입니까,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토론할 때 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거기 참석하셨던데, 정보화심의위원회에.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말씀을...

예상원위원

아니, 심의위원회에서 이것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메커니즘을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그런데 주무관이 한 것이지 본인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모른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교육장께서는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죠?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외우고 있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것은 알고 있죠.

예상원위원

그럼 이 문구를 작성한 분은 주무관이지 나는 아무 관계없다 이런 말씀,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어떤 관계입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이 문구를 작성한 데 만약 책임을 물으신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될 사항입니다.

예상원위원

아니요. 제가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위원님,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는 이걸 제가 숙지하고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자꾸 몰아세우는 것 같아서... 지금은 저희들 이 단말기를 공급해서 학생들한테 순기능을, 그때 과장님이시니까 제가 자꾸 과장님이라고 표현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의 순기능 때문에 사업을 진척시킨 것 아닙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과장이 책임지고 그 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죠?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지금 와서 봤을 때 소회는 어떻습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지금 와서는 일부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순기능적인 것을 보면 잘 사용하고 있는 아이들의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잘되고 있다는, 양단의 문제가 같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상원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잘 사용하는 학생들한테는 순기능이 있고 또 잘못 사용하고 있는 데는 역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순기능과 역기능은 항상 공존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역기능을 순기능화 하는 데 있어서는 공직자들이 노력해서 안착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협상을 할 때 너무 경직되게 제한적으로, 제한입찰이라는 게 말 그대로, 국어사전적 의미로 제한입찰 아닙니까! 일 우선협상 업자가 선정이 되면 두 번째 업체하고는 협상 자체를 할 수 없어요.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그게 우선협상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업무를 안 해 봤지만 국어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 그러면 그 업체와 우선협상이 체결되고 나면 그 업체하고는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것을 우리가 우선협상 방법, 선정자 선정 방법 이 매뉴얼을 우리가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달청에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했지만. 그 말씀을, 그래서 우선협상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거예요. 뭐든지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의 과장으로서 어떤 소회를 말씀하시라니까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우물쩍 넘어가려고 그렇게 자꾸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소회를 다시 한번 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물론 그 당시에도 역기능이 있다는 말씀은 주변에서도 하고, 사실 저도 이걸 결정하기 전에 밤잠을 못 자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자문을 해 주신 대학 교수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하는 말은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된다, 한 번 해 놓고 나면, 처음에는 아직 우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역기능이 강조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순기능이 강조되어서 아이들 역량은 몰라보게 다를 것이다, 해야 된다라고 조언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할 수 있었고요. 할 수 있었고, 진행되는 과정에 실제로 해 보니까, 뒤에 그 당시 직원입니다. 직원들이 계신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로 이 보급 과정에 방대해서 힘들어서 굉장히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그 부분 말고, 교육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내용, 정규헌 위원 요구자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너무 많아서 안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는데,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예상원위원

있어요?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거기 보면 스마트 단말기 기술 지원 및 유지보수 관련된 자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거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계약금액을 가지고 낙찰하면 89점 몇 퍼센트나 이렇게 통상적인 계약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낙찰률이 99%죠, 금액이?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총 기초금액에.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이런 것도 이게 우선협상계약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엘지헬로비전컨소시엄 계약현황 이 자료 처음 보십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그 위에 온라인 콘텐츠 선도학교 그것은 제가 있을 때 계약을 했지만 사실 그 업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이 업체가 뒤에 우리가 여기에 했다는 것은 저는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게 사실 죄송합니다.

예상원위원

잠깐만요. BK시스템즈가 2단계 입찰이라는 것은 최저 입찰가격을 가지고 했어요. 8월 23일 했습니다, 8월 23일, 그죠?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스마트 단말기 구입과 관련돼서 기 벌써 했지 않습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우리가 공급은 2021년도 12월 16일부터 2022년도 8월 31일까지 있지만. 확인했습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그런데 그 앞에 2단계 입찰을 해서 뭐 했습니까, 이 회사하고.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저는 회사하고 만나보지는 않았고요.

예상원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을 만났다는 걸 물은 게 아니고,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그때 사실 저는 회사가 어느 회사인가보다는 물품이 들어와 가지고,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알았습니다. 교육장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옆에 계시고, 장학사 안선경 씨 계십니까? 여기 안에 계십니까?

박병영위원장

안선경 장학사 왔습니까? (

인수

정인수장학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사무실에 있습니다.) 오늘 안 왔어요?

예상원위원

어디 사무실? (

인수

정인수장학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의령 사무실에 있습니다.) 의령에?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럼 혹시 서태홍 주무관이나 심희정 주무관 계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전부 다 사무실에 있습니다.) 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박병영위원장

오신 분들은 뭐지?

예상원위원

그러면 장학관이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

인수

정인수장학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럼 나와 보십시오.

장학관 정인수입니다.

예상원위원

이 자료 보셨습니까?

인수

정인수장학관

예, 정규헌 위원님 자료 말씀하시죠?

예상원위원

보셨습니까?

인수

정인수장학관

예, 지금 확인했습니다.

예상원위원

이 자료를 보고 이대로 유권해석을 하면 BK와 교육청과 사전에 알았다, 몰랐다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인수

정인수장학관

첫 번째 2021년 온라인 선도학교 스마트 단말기 구입 사업은 2단계 입찰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사는 밝힐 수 없지만 3개 정도 회사가,

예상원위원

아니, 그래, 최저낙찰가격 했는데 BK가 된 것 아닙니까!

인수

정인수장학관

예, BK가... 저희들이 적부심사를 하면 최저입찰을 넣은 업체가 됐다 하더라고요. 여기서 BK가 됐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다면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산만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쪽에 증인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증인 손규열입니다.

예, 증인께서는 도교육청과 언제부터 업무 협의를 하셨습니까?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부모님 상중에 지금 출석을 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어제 발인식을 하고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성심성의껏 대답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위원장님!

박병영위원장

예.

예상원위원

저희들이 확인했지 않습니까! 상중이기 때문에 증인을 부르는 것이 유교적 입장에서 위원장께서도 맞지 않다, 그러니까 언제 할 거냐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박병영위원장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본인 증인이 출석한다고...

예상원위원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박병영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내가 멘트를 할게요. 내가 선서 받고 하려고 했는데 빠뜨렸는데... 어쨌든 상황으로 인해서 한 것은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도 좀 그걸 표합니다. 표하지만 그래도 오늘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니까 일단 이 업무는 업무로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위원님이 요청하신 책임을 가지고 왔습니다. 질의하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예상원위원

교육청과 언제부터 서로 업무 협의를 하고 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까?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저희 BK시스템즈는 2008년 3월에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설립연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교육청과 언제부터인지?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교육청과는 2021년 온라인 콘텐츠 선도사업 스마트 단말기 구매사업 할 때 처음으로 저는 교육청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게 얼마였죠?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계약금액을 말씀하십니까?

예.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낙찰금액이 15억8,910만4,000원이었습니다.

혹시 증인께서 2단계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입찰을 해서 낙찰자가 없어서 2단계 입찰을 한 걸로 사료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저희는 공고문에 의한 RFP 기준으로 기술제안을 하고 그리고 나서 평가를, 2단계 입찰이라는 게 기술평가 및 최적화... 기술서류를 제출하면, 그리고 입찰 전에 그걸 제출하고 제안 PT를 하고 가격을 조달에다가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넣었을 때 최종 기술평가가 패스되는 업체에 한해서 최저가 입찰된 사람이 우선협상이 되는 겁니다.

기술제안 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제가 알기로는 서너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제안 PT하러 갔을 때가 세 번째였습니다.

그러면 세 군데 정도 됐는데 BK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그렇습니다.

기술협상이 가장 많은 점수를 주지 않습니까, 여기도? 2단계 입찰에?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2단계 입찰은 가격 점수가 우선순위,

최고 우선입니까?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최우선입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대동소이하게 정해져 있는 한도고, 그걸 제출하면 가격은 어느 업체가 지정할 수 없으니...

잘 알겠습니다.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그러면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 기술 지원 유지보수 관리 용역비로 8억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죠?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저희들이 스마트 단말기 사업을 하면서 관리 용역 부분도 저희들이 잘하는 전문 분야이고 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안은 누구한테 제안서를 냈습니까?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조달에 똑같이 제출했습니다.

아니, 조달에 내기 전에 절차가 없습니까? 조달에만 냈습니까, 업체는.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조달에 대한 절차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달 업체와, 조달에 제출했을 때 우리 도교육청과 이게 딱 맞아떨어졌네, 그죠?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절차 방식은 공고문이 들어오면 저희들이라든지 업체 입장에서는 제안서를 쓰고 제안서 날짜가 기한이 있으면 마감 전까지 제안서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 조달청에서 주무관님이 제안 PT 날짜를 정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2022년 4월 5일이다, 그죠?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날 우리 위원장님과 이찬호 위원, 세 사람이 회의 중에 점심시간에 회사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맞습니다.

그때 방문하셨을 때 A/S 등은 무료로 한다라고 저희들한테 말씀하셨죠?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LG컨소 A/S 유지 보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도 유효합니까?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지금은 증인을 했으니까 증인께서 지금도 무료로 한다는 답변이 옳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구분해서 따지면 LG컨소 스마트 단말기 사업은 계속 8월 31일까지 유지되어서 진행한 거고, 그리고 8월 31일 이후에 SLA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협약 이후에 진행이기 때문에 같이 A/S를 한다고 보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린 겁니다.

아니, 무료로 한다라고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그게 LG컨소 유지 보수는 유상 부분과 무상 부분이 있는데 그 표현 방식이 제가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런 표현을 잘못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해야 되겠지만 LG컨소 유지 보수는 무상과 유상을 구분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녹취를 했거든요.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그 녹취 내용은 제가 이야기한, LG컨소에 대한 그 사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끔 만드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아쉬워합니다. 아쉬움이 많고, 저보다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연구를 하고, 지금 단말기와 관련되어서는 훨씬 많은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증인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 중에 혹여 다르게 말씀하신다든가 이런 것은 없기를 바랍니다.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하게 제가 인지하고 답변을 성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우리 예상원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과거 이 앞에까지 한 말씀은 다 지워두고, 오늘 하루 중요하기 때문에 혹여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뤄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위원

정규헌 위원입니다. 우리 손규열 대표님이 증인으로 나오셨으니까 먼저 오늘 이렇게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특히 모친상에 대해서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지만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스마트 단말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납품을 전담적으로 하시고 또 A/S 부분을 계속적으로 앞으로 5년 동안 해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증인 요청을 드렸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3일 전이니까 11월 3일 제가 물류창고로 갔습니다. 맞습니까?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맞습니다.

마스크 풀고 큰 목소리로 해 주십시오.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맞습니다.

그때 제가 기자 한 분과 우리 도청 감사관, 이렇게 세 사람 갔습니다, 그죠?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맞습니다.

그때 손규열 대표님하고 밑에 부장님입니까?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저희 관리자입니다.

관리이사님, 그렇게 다섯 분이 이야기를 했었죠?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관리팀장하고 같이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우리 스마트 단말기가 어디 보관되어 있느냐 해서, BK시스템즈 주소를 적어줘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손규열 대표님께서 창고 안을 보여주면서 이게 단말기 물류센터라고 저한테 말씀했죠?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가자 해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러니까 회사 마당에서 저한테, 제가 몇 차례 물었습니다. 우리 손규열 대표님이 그때부터 말이 좀 바뀌었는데, 안에 있는 스마트 단말기는 납품을 위한 물류센터가 아니고 A/S 대비용이라고 이렇게, 여유분이라고 아마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까?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서는 제가 지금 와서 그 내용을 전향적으로 얘기하면, 표현의 차이를 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와서 수정할 수 있으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신껏.

아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만 답하시면 돼요. 그때 안에 물류에 있던 그 단말기가, 단말기가 여기는 한 대도 없고 학교에 다 납품을 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A/S 단말기 외 기타 신규로 고등학생들 추가로 납품할 거나 기타 등등의 요청이 있을 때 추가 납품이라고는 했습니다.

그 단말기 재고, 그러니까 물류센터에 있던 것을 몇 번 제가 그때 같이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8월 31일까지 학교에 납품을 다 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스마트 단말기는 A/S나 그리고 대체용이다 하고 말씀, 여유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지금은 안 맞고요. 제가 그때 부연 설명을 계속 했는데, 경남교육청에 8월 31일부로 LG컨소시엄은 납품이 다 되었고, 학교와 교육청 자산으로 여기에 물품이 다 있다 제가 몇 번 강조를, 추가적으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 오셨을 때도 재차 설명을 한번 드렸고, 정규헌 위원님이 오셨을 때 제가 표현이나 여러 가지 질의 사항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금 부분에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죄송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이 스마트 단말기가 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도록 사실은 됐거든요. 왜냐하면 8월, 제가 그때 방문했을 때가 11월 3일입니다. 그런데 8월 31일까지 스마트 단말기를 학교에 다 납품을 했다 했어요. 납품을 했다 해서 내가 어디다 했느냐, 장소가 어디냐고 물어봤을 적에 관리이사님이 학교에 했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학교에, 안 받은 학교는 그러면 이 단말기가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 이만큼 단말기가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그때부터는 별말씀이 없었거든요. 이제 모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학교에 납품은 다 했는데 단말기가 학교에는 안 왔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또 거기에 있는 제품 자체가, 그때 그냥 처음부터 이것은 경상남도 도교육청의 스마트 단말기고 물류센터를 여기다 쓴다 했으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때는 분명히 이 제품은 여유분이라고 이야기했었지 물류센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하여튼 위원님이 요청하신 표현의... 표현에서 제가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앞으로도 관리 철저히 하도록,

아니,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급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어떤 유불리에 의해서, 착오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제가 따지고 싶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면 됩니다, 그냥 했으면.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일차적으로 제가 그때 왔을 때 처음에 A/S 부분을 먼저 화두를 꺼냈기 때문에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전달이 안 됐거나 소통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그 정도 에서 그 부분은 제가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마트 단말기 보유 현황을 우리 교육청에서 저한테 자료를 보냈어요. 어저께 없던 자료입니다. 어제까지는 스마트 단말기가, 지금 학교에 배분되어 있는 스마트 단말기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 하고 보냈는데 어저께 없던 자료가 오늘 왔어요. 어디에 있다고 했느냐 하면 경남테크노파크 6동 501호 ASUS센터에 지금 1,268대가 있다고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지금 벌써 한 2주 정도나 지났는데 이것은 어떻게 발견했어요, 거기 있는 것을. 이 부분은 대표님하고는 상관없습니까?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A/S를 하게 되면, 학교에 방문하면 기사님이 A/S 유상·무상을 수거해서 무상 부분은 회사로 입고를 시켜서 저희들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결함이 있으면 검증을 해서 하고, CDI라는, 파손되거나 결함이 있는 것들은 ASUS서비스센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ASUS A/S센터가, 센터 혹시 가 보셨어요?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가 봤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창원 봉암동 쪽에 구 창신대학교 있는 테크노파크에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거기는 경남테크노파크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입니다, 거기가. 오늘 이거 찾는다고 본 위원이 한 2시간 돌았어요. 창원 테크노파크는 여기 창원에, 정말 창원에 있는 거고 여기는 구 마산에 있는 겁니다.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표기해 주기를 6동 501호라는, 애매하게 이렇게 적어놓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묻겠습니다. 위치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여기에 1,268대 있습니까?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확인하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을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그러면 전화를 했습니까? 지금 데이터가 오기를 1,268대라고 여기 표에 보면, A/S센터에 1,268대가 있다는 것을 전화로 해서 물어본 겁니까, 아니면 확인을 아직 안 하고 했던 겁니까?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현장에서 A/S, 파손이 났을 때 서비스센터로 입고시키니까 센터하고,

아니, 이렇게 급한 사안을 직원들이 전화를 해서, 아니면 한번 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수가 이만큼, 천 몇 대씩이나 이렇게 A/S센터에 지금 들어가 있다면,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앞으로는 관리적인 부분도,

아니, 이 부분을 혹시, 우리 대표님이 잘 모르고 정인수 장학관님 잘 압니까, 이 센터. 센터는 관여 안 하죠? 한다, 안 한다만 말씀하십시오. (

인수

정인수장학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센터 관리는 저희들 위탁 업체에게,)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저희들이 다,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정인수 장학관님은 이 센터하고는 상관없잖아요? (

인수

정인수장학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상관은 없지만 저희들이 관리 감독하는,)

박병영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A/S센터, ASUS센터는 BK에서 다 관리한다, 그죠? BK에서.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LG컨소,

BK에서?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자꾸 스텝이 꼬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그 이야기 들었어요. TP에 보관된 중고든 파손된 것이든.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가 없다고 모자란다고 찾아서 난리인데 A/S센터에 있는 걸, 중요한 걸 이야기를 안 해 주고 다 흩어놓고 오늘에서야 자료를 보내오면서 거기에 뭐 천 몇백 대 있다 하는데, 좌우지간 거기 갔다 온 것도 우리 정규헌 위원님이 갔다 왔으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정규헌위원

여기에 지금 있다고 한 1,268대,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정확하게 1,268대가 맞아요.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그리고 나간 적도 없고 들어온 적도 없고. 11월 7일 이후에는 들어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아주 의문 가는 부분이 또 뭐냐 하면 이 중에서 175대가 더 와 있더라고, 더, 대수가. 그런데 여기에 175대라는 하자에 대한 교환을 위한 여유 대수가 175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새것을 말하는 거죠? 하자에 의한 교환을 위한 여유 대수니까, 아닙니까?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목록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파손이나 결함이 있거나 등등이 있으면,

그러니까 하자에 대해서 나눠주려고 하면 이게 새 제품이 거기에 175대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의심 가는 것은 ASUS A/S센터에 자기들이 또 이 대수와 관계없는, 경남교육청과 관계없는 제품이 200대가 있습니다. 지금 이 대수가 하루하루 볼 때마다 만날 바뀌어요. 그런데 A/S가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 하면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11월 7일 이후에는 들어온 게 한 개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내준 자료, 갑자기 1,268대가 ASUS A/S센터에 있다고 한 이 대수도 가 보니까 A/S를 위해서 들어온 대수가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그 대수가 전부 A/S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새것하고 ASUS센터에서 또 200대 하고 이렇게 섞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대수가 좀 안 맞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런 데이터 부분이 자꾸 의심을 가게 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딱, A/S 들어와 있는 것은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A/S 들어올 때는 몇 대가 들어왔으며 또 수리해서 몇 대가 나갔고, 나가고 들어오고 대수는, 누구하고 계약했느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지금 A/S센터는 BK시스템즈하고만 계약이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센터입니다, 여기는. 그런데 BK시스템즈에서 몇 대가 들어오고 나가고를 체크 안 합니까? 만일에 기계에 대한 하자 부분, 특히 액정이 나갔다든지, 그다음에 키보드가 나갔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 대수를 BK시스템즈에서는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A/S센터에 몇 대 있는지 새 제품이 있는가, 그다음에 파손된 게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왜 데이터 목록을 주고받고 안 합니까?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관리적인 게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BK시스템즈에서 A/S 단말기를 가지고 오고 또 자기들이 A/S를 해서 가져다준다 하더라고요.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자기들이 학교로 가는 것이 없어요.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맞습니다.

없고, 자기들은 BK시스템즈하고만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적어도 두 쪽 다, 두 기업이 몇 대를 주고받는 그런 일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누락,

그런데 맞지도 않은 그걸 지금 여기다, 총 대수 2만 대를 찾아라 하니까 이렇게 해서 보고를 했다는 것은 조금 너무, 업무상에 아주 쉽게 생각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증인한테 제가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증인, 하나 물어봅시다. 방금 A/S센터에 1,268대는 수리용이 맞고,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맞습니다.

나머지 175대 하고 200대 하고도 우리 교육청 재산입니까? 단말기 맞습니까?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175대하고 그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맞을 것 같다 하면 안 되고,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 관리적인 부재에 A/S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물론 조금 다를 수 있는데,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75대, 200대, 그러면 375대가 와 있는지 나갔는지도 모르고, 관리가. 이런 부분은 또 교육청에 보고도 안 했죠?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못했습니다.

참, 기가 찹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노치환 위원님 증인한테 하실 겁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노치환위원

큰일을 당하고 나오셨는데,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아무쪼록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15억원 납품할 당시에 교육청 담당자를 만나셨죠? 계약하고 하는 과정이 있어서.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낙찰을 하고 나서,

예, 어느 분을 만나셨습니까?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그 당시에 교육청에 낙찰이 되고 나서 창의인재과에 담당 정영석 주무관님 만나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26개 학교다 보니까 학교하고 콘택트를 해서 프로젝트나 일정들을 잡아야 돼서 학교에 있는 실무 정보 선생님이나 연락을 받고 그 학교에, 26개 학교에 필요한 단말기나 정보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4종 단말기에 대해 소프트웨어라든지 필요한 정보들을 깔기 위해서 계정이라든지 정보들을 다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학교에 선생님들 콘택트나 추가 요청 사항들을 취합해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정영석 주무관님하고 소통했습니다.

정영석 주무관이신가요?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자리하고 계시는 김해교육장님이나 장학관님은 만나시지 않으셨습니까, 당시에.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과장님은 전혀 뵌 적이 없고요. 정인수 장학관님 같은 경우에는 그쪽 같은 과에 있어서 지나가다가 볼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업무 지시를 하거나, 제가 업무에 대해서 디테일한 정보는 주무관님하고 소통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8월 납품 당시에 아이톡톡 프로그램은 어떻게, BK 시스템즈에서 깔아서 납품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단말기만, 지금 레노버 탭만 그냥 납품을,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RFP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웨일이나, 아이톡톡이 있는 웨일, 그다음에 폴라리스 등등 프로그램을 요청한 것들은 기본 교육청에서 요청한 것이고 그런데 학교에, 26개 학교다 보니까 학교의 선생님이, 학생이 요청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IOS 같은 경우에도 프레임 계정이라든지 관리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정보들을 다 받아야 돼서 학교 선생님하고 실제 실무를 대부분 다 했고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요청하는 것, 교육청에서 요청했던 프로그램 다 깔아서 납품을 하신 거네요?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윈도우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기본 정보를 깔고, 그다음에 엠에스 오피스라든지 교육청에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받아서 학교 선생님이 요청한 계정을 가지고 다 깔아서, 추가 요청이나 별도의 RFP는 없지만 학교에 요청한 부분을 정영석 주무관님이 요청하신 대로 추가적인 것 업무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 납품했던 컴퓨터 사양 혹시 기억하십니까?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사양은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체제는 제가 보니까 옥타코어인 것 같던데.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제가 지금,

제가 제안서에 보면 안드로이드 체제는 옥타코어로 되어 있거든요.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그다음에 노트북하고 웨일하고 IOS 부분이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증인께서는 유니와이드테크놀로지에 근무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LG헬로비전에는 근무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LG헬로비전이 아니고 구 CJ 쪽에 관계사에, 계열사에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2021년 8월 15억원 납품할 당시에, 그때 유니와이드테크놀로지 관계자를 혹시 만난 적은 있으십니까?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그 당시에 안드로이드가 TCS라는 국내 안드로이드 총판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관련된 단말기들을,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레노버 같은 경우에는 SK, TCS, 유니와이드 같은 경우에는 조달 총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같이 업무를 일부는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8월에도 유니와이드테크놀로지 분들을 만나셨네요?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안드로이드 단말기 관련해서 TCS에서 총판이다 보니까 그쪽을 통해서는...

그러면 혹시 12월 3일 1,574억원 낙찰자가 되시고 유니와이드테크놀로지를 방문하신 적은 있습니까?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조달청하고 LG헬로비전 컨소시엄이 12월 23일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12월 3일 낙찰 받으시고,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23일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계약서에 계약 날짜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유니와이드테크놀로지를 방문하거나 유니와이드테크놀로지 관계자를 만난 적은 있습니까?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참고로 저희들 유니와이드는 이 사업하고 상관없이 2017년, 2016년도에, 저는 IT 전문 회사다 보니까 국내 서버, 그다음에 등등 그 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같이 업무 수행도 한 경험은 있습니다, 과거에.

아니, 저는 질의를 12월 23일 조달청하고 계약할 그 시점에서, 그 앞으로 해서 12월 3일 낙찰 받으시고 12월 23일 계약할 그 사이에 유니와이드테크놀로지를 방문하신 적이 있냐고요.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없습니다.

없다고요? 분명히 없다고 하셨습니다.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 12월 23일 1,574억원 컴퓨터를 납품했을 적에 그 컴퓨터 사양은 듀얼코어가 맞습니까?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사양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예, 듀얼코어 맞죠. 셀러론 L4500이거든요. 그것은 제가 인텔 회사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도 코어 수는 두 개로 되어 있던데, 그러면 듀얼코어죠?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일단 RFP 기준에 충족한 사양으로 제출했습니다.

그 기준이 듀얼코어로 되어 있습니다.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그러면 지금 1,574억원 납품 사업에 있어서 주관 사업자가 LG헬로비전 컨소시엄 내에서 LG헬로비전입니까, BK시스템즈입니까? 주관 사업자가.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주관 사업자는 LG헬로비전으로,

LG헬로비전이라고요?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대표 사업자로.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이게 문제가 되었을 때 다닐 적에 보면 LG헬로비전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LG헬로비전, LG헬로 그룹이, 계열사가 전국으로 다 되어 있고요. LG 경남방송이 여기 바로 도청 앞에 있습니다.

일단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23일 조달청과 계약할 당시까지 유니와이드테크놀로지하고의 관계는 없으신 겁니다.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답하는 것은 제가 잘못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의도를 모르겠어서,

아니,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만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그걸 묻는 건데, 뭐 의도를 따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제가 12월 3일 낙찰자 선정됐을 적에도 유니와이드테크놀로지 관계자는 만난 적이 없다고 하셨고, 2021년 12월 23일 납품 계약할 적에도 유니와이드테크놀로지는 만난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지금 기억이 그 당시의 기억으로 돌아가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는 없는데 혹시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제가 잘못됐다면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날짜를 정하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비스 협약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574억원 납품하실 적에 SLA 협약이라는 협약을 맺으셨죠?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SLA협약 강화를 했습니다.

이게 보면 공공기관 하자보수 이행이거든요.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여기에 보면 5년 동안 단말기 수리와 관련한 제품의 하자는 무상으로 수리하는 조건입니다. 기억하십니까?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세부적인 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무상과 유상이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상은, 사용자의 부주의로 파손됐을 경우에는 유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제품의 하자라든지 제품의 문제로 해서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5년간 무상 A/S거든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하자와 결함이 발생하면,

CPU라든지 제품의 자체적인,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건의 하드웨어적인 하자는 2년이 지나야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5년간 하자 보수를 무상으로 조건을 건다, 딱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SLA 협약을 5년 딱 해 놨습니다. 기억 못 하십니까?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기억합니다.

기억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말기 보급사업 당시에 하자 보수를 5년간 납품자가 책임지기로 한 것 아닙니까, 이 협약을 맺은 거면.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한테 보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BK시스템즈하고 LG컨소시엄에서 도교육청에 납품을 했는데 5년간 무상 수리를 하겠다는 것은 BK시스템즈하고 LG컨소시엄에서 5년간 무상 하겠다는 이야기죠.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LG컨소 입장에서는 SLA 기술이 하자가 순수하게 제조사의 입장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함이 발생했을 때는 무상이고,

그러니까 지금 사용자, 애들이 던지거나 파손, 사용 부주의로 해서, 이게 지금 왜냐면 이 물건 납품 사양 아시죠?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이거 미국 밀리터리 기준이죠?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그렇습니다.

이거 미국 밀리터리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밀리터리 기준이라는 게, 우리 핸드폰 하드웨어 이것도 그냥 몇 백번씩 떨어트려서 견디는가 테스트하는 거죠? 그런데 밀리터리 기준은 어떤 건지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떨어트리는 이런 파손은, 안 부서져야 됩니다.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악의적이지 않은 그냥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밀리터리 기준에 충족하는데, 학생이나 기타 등등의 환경에서 쓰다 보면, 악의적으로 테스트를 하거나 누른다든지 강압을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면 어떤 제품이든 간에,

그러면 범퍼가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기준에 보면 외장 범퍼가드가 다 되게끔 되어 있고, 이게 미국 밀리터리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그렇습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 금방도 했다시피 책임진다는 의미는 납품자의 비용으로 한다는 겁니다.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무상이 가능,

무상일 경우에.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무상일 경우고,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파손이 아닌 경우에.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진단을 해서, ASUS 서비스센터에 가서 이게 무상이냐 유상이냐를 판단해서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러면 이 1,574억원의 사업 제안 요청서를 살펴보셨을 적에 계약 그 당시에 5년 동안 무상으로 하자 보수를 해 준다고 했는데 별도로 도교육청에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 주겠다는 약정을 하거나 그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구체적으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

없으시다고요?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어떤 의도인지, 무상에 대해서 지원 받는 내용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제안서 아시죠?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 기술 지원 및 유지 보수 관리용역, 올 2월에 발주된 겁니다.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낙찰 받으셨죠?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4월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뭔가요?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그 사업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 기존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을, NIA 사업이나 KT 등등 사업들에 학교에서 사용하는 기기 플러스 잉여 기기들을 회수하고 충전기 단말기 충전함을 회수해서 초등학교 1·2학년 교부 플러스 추가 특수학교나 필요한 단말기가, iOS 같은 경우에는 예술학교 예를 들면 등등에 필요한, 요청하는 것들을 프로그램을 재설치해서 재납품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29만 대보다 훨씬 더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네, 기존 보급됐던 것까지 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이 사업의 단말기는 한 6만 몇 천대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닌데요. 사업의 범위 29만124대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웃긴 게요, 계약이 또 9개월로 되어 있어요.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 기술 지원 및 유지 보수 관리용역, 돈이 8억원이거든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5년간 무상으로 하기로 했는데 또 8억원짜리 서비스 계약을 맺었단 말입니다, 그것도 29만 대.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그 부분은 제,

사업자시니까 사업 공고가 떴기 때문에 낙찰 받았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교육청 관계자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위원

증인한테 추가로 한 가지만,

박병영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예상원위원

증인, 그날 저희들 갔었을 때 제가 기억을 좀 더듬으면, 저는 단말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제가 직업이 농사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외한인데, 제가 이렇게 질의했지 않습니까? 사양 중에, 사양이라 하니까 제안서에 단말기가 A 플러스 B가 있는데 C가, 수입을 쭉 다 하고 나니까 제가 대수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일단 국내에 수입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것에 대해서 확인했거든요. 확인해 보니까 한국에 들어온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 갔는지는 지금 숫자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지만, 그날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A, B 플러스 C를 더 추가해야 된다 해서 증인께서 무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저한테 말씀 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무상이라는 게 LG컨소 SLA에 대해서는 우리가 2월 28일 무지개초등학교에서 SLA 업무협약을 강화했습니다. 8월 31일 이전이라도 교육청에서 요청한 부분에 무상으로 업무 지원을 좀 잘하자, 그 니즈로 해서 진행된 게 3월 말 이후부터, 4월부터 쭉 A/S를 계속 진행을 지원을 하고 있었고,

전 단말기가, 최초에 1차 단말기가 들어올 때, 2차 단말기, 1차 구분해서 왔지 않습니까?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올 때 원래 교육청에서 요구한 조달청에 제안했던 제안서는, 제안서는 본인이 했죠? 발주자 누구입니까, 발주자가.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발주처,

조달청입니까?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조달청은 업무를 하는 데,

그렇죠?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조달청은 발주자의 업무를 필요충분조건을 충족해서 업무를 대행해 주는 업체 아닙니까? 대행해 주는 업체가 아니라 대행해 주는 기관 아닙니까?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업체 입장에서는 조달청에 있는 모든 조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알겠습니다. 제안자는 누구입니까, 이 사업의 제안자.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제안자, LG컨소시엄,

증인은 조달청에 뭘 제출했습니까?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제안서랑 정량, 모든 걸 다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량평가서 등등, 평가는 누가 했습니까?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조달청에 접수를 하게 되면 제안 PT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PT 결과를,

그렇죠. 발주자가 한 내용을 거기에 맞춰서 정량·정성평가를 해 주는 거예요, 조달청은.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했는데 조달청에서도 하는 게 아니고 해당되는 위원이 10명이 있으면 그 10명이 발표를,

참나, 그 위원을 조달청에서 구성해서 하는 거지, 증인이 구성했습니까?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10명이 평가를 하면 맥스 점수랑 하이 점수를 버리고 평균을 내서 그렇게 해서,

그 내용 설명 안 해도 우리가 다 압니다, 하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제안했던 사양보다 부족해서 전부 다시 C를 추가해서 무상으로 다시 재공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거 기억이 안 나십니까?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어떤 뜻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대신 한번, 전문가가 한번 말씀해 보이소. 이찬호 위원이 안 계시는데.

박병영위원장

그날 우리가 예상원 위원하고 증인 대표 사무실에서 질의했을 적에 그 당시 대답은 전부 다 A/S를 해 준다고 했거든. 했는데, 그 뒷날 우리가 내서에 무슨 중학교입니까? 수리센터 방문했을 적에 거기 가니까 거기 사업하고도 아무 연관이 없다 했는데 갑자기 관리이사 직원 있죠?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직원이 박스를 뜯는 바람에, 당시 내가 당신 물건도 아닌데 그거 뜯느냐 하니까 그때서야 관련 있다고 해서 그 뒤에 8억 얼마인가 A/S 수주를 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그래서,

예상원위원

기억납니까?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그 내용을, 예.

기억납니까?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박병영위원장

그 이야기예요.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내서중학교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제가 이야기할 건데 그 이야기하다가 잘라지는 바람에,

예상원위원

8억2,000은 그런 거고, 우리가 지금 스마트 단말기 들어온 것도 아이톡톡과 접목을 하려고 하니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도교육청에서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착복하면 그건 고발해야지.”라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원래 계약과 달리 플러스알파해서 무상으로 도와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LG컨소에 우리가 요청한 단말기의 프로그램은 다 충족해서 들어왔는데 추가 요청 사항이 발생하면 업무 지원을 했습니다.

요청서가 추가가 발생했다 그랬잖아요.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지금 들어온 거 전부 다 그렇게 했습니까?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학교에 나가는 부분들은 추가로 요청하거나 업데이트를 요청하면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요청하거나가 아니고, 그게 필요충분조건을 충족하려니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다 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했느냐고 여쭈어보지 않습니까. 했습니까?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실제 학교에 나가는 것들은 다 했습니다.

29만 대 다 했네요?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거기에 엄청난 손해가 갔는데, 인력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엄청나게 사장님은 손해 갔잖아요. 그거 요청해야지, 지금 창의인재과, 도 박종훈 교육감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사업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프로젝트를 하면 어쨌든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거고, 학교의 학생이 쓰는 사업이다 보니까 기한 내에 발생하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해 줘야 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서,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있다?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도와주는 걸 떠나서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한 가지, 이것하고 조금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는데 기분 나쁘게 들으시지 마시고, 전 창원시장님하고 관계가 있으십니까?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전혀,

전혀 없습니까?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그래요? 전혀 없습니까?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지금 현재 창원시장님,

전 시장.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전 시장님 전혀 상관없습니다.

없어요?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예.

그런데 제가 들어가니까 입구에 상패하고 이런 게 많이 있던데. ○BK시스템즈대표이사 손규열 창원시장님은, 제가 경남 사회복지회관에 젊었을 때부터 기부를 했습니다. 와이프가 사회복지사 1급이 있어서 학교를 그쪽에 나가다 보니까, 연애할 때부터 그쪽에 봉사활동을 하니까 15년인가 장기 근속했다고 와서 사보이호텔에서 상을 주더라고요.

좋은 일하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교육장님 다시 한번 더 모셔도 되겠습니까?

박병영위원장

예, 증인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위원

교육장님 잠깐 앞으로,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김해교육장 안태환입니다.

예상원위원

교육장님,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요. 발주자가 누구입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발주자는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상원위원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감이죠, 그죠?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그 업무를 대신하신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그 업무를 대신한다라는 의미는,

예상원위원

교육감이 직접 스마트 단말기와 관련돼서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대신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일차적으로 담당 과장인 창의인재과장이 그 당시에 저였습니다.

예상원위원

그 밑에 장학사, 장학관이 누구누구였습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장학관은 지금 정인수 장학관이고,

예상원위원

장학사 시절부터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장학관 되고 했습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장학사 때는 안 했고?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장학사하고 또 장학사 직무대리 때,

예상원위원

또 직무대리라는 걸 거쳤었나요?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그리고 또 누가 했습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그 밑에는 이동수 장학사, 정영석 주무관 등등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래요? 아까 내가 말씀드리니까, 의령에 계셨다는 안선경 장학사 이런 분들은 여기에 처음에는 참여하지 않으신 분입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이번 9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상원위원

발주자가 아까 교육감이라 그랬고, 사업을 하려고 한 것은 회사였는데, 지금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달청에서 이 업무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우리가 요청을 조달청에 했고, 실제로 납품을 계약하는 모든 프로세스는 조달청에서,

예상원위원

납품을 하는 프로세스는 조달청에서 했는데 제안은 우리가 한 거죠.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그렇죠.

예상원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그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제안을 하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한 겁니다.

예상원위원

앞에 창의인재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속기록 한번 볼까요, 우리가 했다 하는가 조달청에서 했다 하는가.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업체를 정하고 그런 부분은 조달청에서 했죠.

박병영위원장

그것은 정인수 장학관이 다 말씀한 겁니다. 안태환 교육장하고 관계없고, 정인수 장학관이 나중에 나오셔서 그 부분 해명하시면 되고, 그렇게 정리합시다.

예상원위원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될 일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무적으로, 저는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정무적으로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굉장히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수 장학관.

인수

정인수창의인재과장학관

예, 정인수입니다.

예상원위원

우리 장학관께서 공직 생활하면서 낙찰률 99% 보셨습니까?

인수

정인수창의인재과장학관

스마트 단말기,

예상원위원

99% 처음이죠?

인수

정인수창의인재과장학관

스마트 단말기는 99%가 종종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다 있습니까?

인수

정인수창의인재과장학관

예, 제가 스마트 단말기 관련해서는 대부분 98%, 99%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래요? 기술이 최고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수

정인수창의인재과장학관

낙찰가가.

예상원위원

낙찰가가?

인수

정인수창의인재과장학관

예, 낙찰가가, 기술평가를 거쳐서 그 회사들이 투찰하는 금액이 스마트 단말기 같은 경우는 98%, 97%, 99%까지 나오는 것 봤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렇습니까?

인수

정인수창의인재과장학관

예.

예상원위원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참고로. 제가 교육장님과 말씀 나누는 과정에 뒤에서 들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인수

정인수창의인재과장학관

제가 그날 말씀드릴 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은 사죄를 드립니다. 제안서를 작성해서 계약을 요청한 것은 경상남도교육청, 저희가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조달청 아니죠, 그죠?

인수

정인수창의인재과장학관

예, 제안서는 저희들이 적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래서 그 제안서에 의해서 이 제품이 들어왔다라고 저희들이 유추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술력이 비중을 90% 차지하고 가격은 10% 차지한다 하니 90%의 비중이 높다 보니 계속적인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인수

정인수창의인재과장학관

맞습니다. 보통 기술 점수를 많이 받은 기업이 이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간혹 점수로 뒤집어지는 경우도 조금 있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대부분 기술로 평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안서 때문에 이 업체가 선정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아니겠느냐는 의심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장학관께서 충분히 설명 주셨으니까 이제 도민들이 보고 판단하실 거 아닙니까?

인수

정인수창의인재과장학관

예.

예상원위원

그렇게 판단해 주시고, 지금 우리 수석하고 전체적으로 위원장실에서 이야기한 내용도 일단 제가 그때 첫 번째, 수입됐느냐 안 됐느냐, 수입 송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했지 않습니까?

인수

정인수창의인재과장학관

예.

예상원위원

대한민국에 들어온 것은 지금 확인됐어요. 어디에 있는지는 지금 모르겠고, 그것은 총체적 난국이라 하니까 제가 짚을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인하시고, 그렇게 질의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정인수창의인재과장학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철 위원, 정인수 장학관님.

박동철위원

나오신 김에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인수

정인수창의인재과장학관

예.

박동철위원

업체의 기술 점수가 굉장히 중요해서 최고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BK시스템즈를 선택했다 했는데 어떤 기술이 필요했습니까? 경남교육청의 입장에서 단말기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BK시스템즈가 가장 최우수 점수를 받게 됐죠?

인수

정인수창의인재과장학관

정성 제안서 평가 부분은 일반적으로 포맷이 좀 되어 있습니다. 표준화되어 있는 규격이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만 특별한 평가문항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 문항은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BK시스템즈가 선정될 만한 기술적인 특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BK시스템즈로 낙찰이 귀결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쭉 들어보면. 그런데 BK시스템즈가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낙찰 업체가 됐냐 이거죠.

인수

정인수창의인재과장학관

제가 말씀드리기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건 제가 변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가 부분은 조달청의 권한이라서 조달청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는데, 평가 항목은 제안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평가 항목에 따라서 조달청에서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기술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BK시스템즈가 선택 받았는데 BK시스템즈의 기술이 뭐냐고 여쭤보니까 그 기술은 또 말씀하시기가, 특별하게 이야기하기가 곤란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일단 알겠습니다.

인수

정인수창의인재과장학관

그 평가,

박동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만 하셔도 될 것 같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필수 프로그램 스마트 단말기 규격 선정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납품이 완료되기 전에 어떤 어떤 스마트 단말기 규격을 선정하는 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쳐서, 위원회 이름은 물품규격선정위원회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나오는 내용이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필수 프로그램 앱을 설치하고 5년간의 하자 보수 관리 등 과업 수행에 있어서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사업자이므로 거기에 적합한 사업자를 하자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대량 납품했다가 대량 반품했다가 대량 다시 납품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인수

정인수창의인재과장학관

그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동철위원

아니,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

인수

정인수창의인재과장학관

맞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이 정말 책임지는 자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스마트 단말기 사업을 하는 LG컨소시엄과 관계없이 MDM이라는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서, 그 문제점이 일부 있어서 저희들이 유해 사이트가 뚫리거나 또는 일부 프로그램이 설치되거나 하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조치를 하는 과정에 KBS 보도가 남으로 인해서 급하게 일괄 회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회수한 내용은 저희들이 스마트 단말기에 설치하고자 하는 MDM의 문제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과적으로 BK시스템즈가 굉장한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지만 대량 납품을 하고 반납하고 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BK시스템즈는 어떤 기술도 없는 업체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어떤 기술도 없는 업체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그 필요한 기술들은, 제가 봤을 때는 MDM이나 여러 가지 부속적인 기술들은 지금 이 낙찰과 관계없이 계속 돈을 들여서 교육청에서 추가적으로 기술 개발도 하고 하자 보수에 관한 비용도 들이면서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정말로 순수 유통밖에 할 수 없는 업체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 기술력으로 지금 포장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이고, 그 기술력이 정말로 있는 업체였으면 충분하게 필수 프로그램 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없이 정상적으로 됐어야 되는데 대량 납품 후 대량 반품이 이어지는 이 와중에 단말기도 전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사태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매우 기술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선택됐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일단 이것까지만 저는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기술력보다 교육청 입장에서 처음부터 시작할 적에 프로그램 앱을 까는 과정에 제가 대표 말을 들어봤을 적에는 요구하는 대로 깔아서 수입했는데 뿌리고 나니까 문제가 돼서 사후에 정리하는 과정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인수

정인수창의인재과장학관

예.

박병영위원장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육청이 보니까 전부 제대로 확인이라든지 검수 과정이라든지 발주할 적에 좀 문제가 많았다, 그렇게 봐지고,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위원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체적인 부분을 조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자료를 보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님 나오십시오.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이중화입니다.

정규헌위원

우리 스마트 단말기가 얼마나 기기 관리가 안 됐는지가 명확한 수치로 확인이 됩니다. 자료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를 보면서)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얼마만큼 우리 교육위원회에 자료를 허위로 보고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 일주일 상간에 대수가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11월 2일에 528대가 학교 보유분이라고 원래 자료가 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 자료 과장님이 만들었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아닙니다. 만들기는 미래교육테마파크담당에서 만들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뭐했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저는 들어오는 거 확인 좀 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전혀 책임이 없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책임이 없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드리면 납품은 8월 30일까지 됐기 때문에 9월 1일 이후에 일어나는 관리는 전적으로 제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규헌위원

지금 자료는 어쨌든 창의인재과에서 온 거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과장님 책임이 있는 거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제가 확인을 미처 하지 못한 것은,

정규헌위원

확인을 안 하고 자료를 막 그냥 상임위, 우리 교육위원회에다 보냅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자료 요청도 많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확인까지 하기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미흡한 정도가 아니죠. 저게 비슷한 대수가 왔다 갔다 해야 이해가 되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1월 2일에 522대가 학교 보유분으로 있다고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11월 3일에 BK시스템즈에 교육위원회에서 현장 실사를 나갔었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 실사 나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본 위원이 그때 말할 적에 7,000대가 모자란다, 7,000대가 쌓여 있어야 되는데 왜 7,000대가 없느냐고 하니까 5,000대 정도는 학교 쪽으로 여유분으로 가 있다 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5,000대 여유분을 어디 학교에 어떻게 가 있는지를 찾아 달라 한 자료가 11월 9일에 4,852대라고 이렇게, 아주 숫자가 528대에서 4,000대 이상이 학교 보유분이 더 있다고 내려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저께 4,852대 있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자료를 제출한 바에 의하면 또 거기서도 1,500대 뛰어서 6,473세대가 학교 여유분으로 가 있다, 이것은 허위문서 제출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주십시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저희들이 학교 보유 대수를 정확하게 산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종합적으로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이게 한두 대도 아니고 어느 정도, 거의 500대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학교가 998개 학교가 있으니까, 그런데 5,000대, 1,000대 이렇게 하루 만에 바뀌는 것은 이것은 자료라고 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안 가게 하는 원초라고 보시지 않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해서 다음부터는 틀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이 주도로 했던 정인수 장학관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저기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어떻게 저런 대수가 나올 수가 있죠?

인수

정인수장학관

일단 위원님에게 한눈으로 다 볼 수 있는 현재화된 물량을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11월 9일에 저희들 4,822대 부분하고, 오늘 방문하셨던 아수스센터에 1,903대 하고, 그리고 아수스센터에 인계하기 위한 528대 하고 합쳐서 어제는 제가 6,473세대가 있다고는 그렇게 정확하게 했는데, 그전에는 수치가 오고 간 것은 사실입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장학관님,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6,473세대가 학교에 여유분으로 있다는 사실입니까?

인수

정인수장학관

어제도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학교에 지금 여유분으로 가지고 있는, 학교에 납품을 했는데 학교에 있는 여유분은 4,852대로 추정되고, 그중에 유·무상 수리를 위해서 테크노파크에 있는 아수스센터에 1,093세대, 그리고 무상 수리 완료 후에 출품을 준비하고 있는 528대까지 합쳐서 6,473대는 학교에 납품된 수량으로 파악이 됩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4,852대가 맞다는 말씀입니까?

인수

정인수장학관

이것은 학교에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있을 것으로?

인수

정인수장학관

예.

정규헌위원

주무 과에서 뭐 했습니까? 일일이 저것 대조한다고 이제까지 시간 드린 것 아닙니까?

인수

정인수장학관

맞습니다. 저희들이 한 3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학교에 보내준 납품확인서하고 대조를 했는데, 납품확인서 기준으로는 정확하게 이 대수가 학교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규헌위원

이전에도 과장님이 직원이 엑셀 작업을 잘못해서 실수가 있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엑셀 잘못이 아니고 정확한 학교에 나가 있는 대수 추정치가 4,852대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인수

정인수장학관

학교에 있는 수를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 부분은 좀 이따 짚기로 하고요. 총계가 안 맞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십시오. 오늘 아침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학교 중에서 스마트 단말기 50대 이상 보유한 학교만 추린 자료입니다. 자료 감계초, 김해 구지초, 대성초 이런 학교에는 300대가 넘는 학교 보유분을 가지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직접 학교 두 군데를 방문해서 학교 여유분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저 자료 한번 보십시오. 학교 학생 대비 학교 여유분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감계초등학교 학생 수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792명인데 학교에 여유분이 486대, 스마트 단말기가 486대가 있다고 보고가 와서 본 위원이 감계초등학교에 다녀왔습니다. 학교에 가니까 스마트 단말기가 보유분이 좀 있었어요. 5대 있었어요, 5대! 이게 지금도 그러고, 또 한 고등학교에 갔더니만 22대가 보유분이 있다고 해서 갔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갔습니다. 보유분이 몇 대 있느냐고 확인해 보니까 한 대도 없어요. 자기들은 받은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육청에서 스마트 단말기 보유 현황 자료에 그 학교는 22대가 있고, 감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486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단말기는.

인수

정인수장학관

다시 한번 스마트 단말기를 현재화시키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납품해야 되는 근거를 학교에서 제출받은 납품확인서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에게 다 나눠드린 것은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학교에서 받았던 납품확인서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기준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죄송하게 생각할 내용이 아니죠. 이 부분은 죄송하다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지금까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줬고, 그러면 데이터가 어느 정도 맞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그게 이해가 가지, 저렇게 한 대도 없는데 22대 있다고, 5대 있는데 480 몇 대 있다고 이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인수

정인수장학관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290대, 124대 이 대수를 어디에 어떻게 납품했는가에 대한 소명이 먼저 필요하다 싶어서 290대, 124대를 정확하게 납품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근거 자료로 작성하여 오늘 나눠주다 보니까 현재화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좋습니다. 감계초등학교하고 창신고등학교하고 인수증에는 22대, 486대가 추가분으로 갔다는 게 서류가 있단 말이죠? 만일에 있으면 그 학교에서 그것은 분실한 겁니다.

인수

정인수장학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인수

정인수장학관

저희들이 받았던 것은 400대를 더 확인받았던 서류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가지고 있는데 그 학교에서는 그렇게 받지를 안 않았다는데,

인수

정인수장학관

학교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박병영위원장

정규헌 위원님, 정인수 장학관님! 지금 이것 가지고 자꾸 논쟁하면 끝도 없고,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은 확실하니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느냐면 그만큼 교육청에서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일선 학교에서도 대수롭게 안 다룬다는 이야기예요. 저런 재산을 학교에 수불로 주면 적은 돈도 아닌데 학교에 몇 개 왔는지 갔는지 어떤 로드맵도 없고, 아무 관계없이 그냥 BK 회사에서 갖다 주고 저거끼리 왔다 갔다 해 버리고 보고도 없고, 총체적으로 문제니까 이것을 정규헌 위원님 여기서 그것은 교육청 쪽에서도 인정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향후에 어떻게 만들어서 언제까지 보고를 하든지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아니, 학교 여유분을 어떤 기준으로 줬습니까? 그 학교에 학생 수 이상으로 여유분을 줄 적에 어떤 기준도 없어요. 그냥 주라면 주고, 없으면 그만이고 그렇습니까?

인수

정인수장학관

원칙은 통상 10% 내에 여유분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감계초등학교나 대규모가 발생한 학교는 전체적인 MDM에 문제가 있어서 400대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400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400대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교체를...

정규헌위원

그만큼 지금 관리도 안 되지만, 6,000대라는 그 대수가 돈으로 환산하면 약 34억원 정도 됩니다. 그 34억원에 스마트 단말기가 어느 학교에 어떻게 가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있다는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본 위원이 이렇게 나름대로 이 부분을 정리를 하면 교육청의 자료와 현장을 답사한 결과를 보면 스마트 단말기 사업 자체가 구매의 목적을 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누가 IT기기를 여유분을 사놓고 재어놓습니까? IT기기라는 것은 해가 지나면 그만큼 사양이 떨어지고 오히려 더 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을 주고 지금 재고를 쌓아놓고 있다는 건데, 다른 기기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 대수가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고, 보관 장소도 마땅치 않아 업체 물류창고에 두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며, 이것은 좋은 물건을 제때 구입하겠다는 목적보다 구매 자체에 더 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기는 사놓고 지금 감당을 못 하는 형국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이런 부분을 봤을 적에 얼마만큼 이렇게 우리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짚어볼 내용이죠.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손덕상위원

예.

박병영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과장님 한번 나와 보십시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이중화입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제가 11대 때 아마 우리 의회에서 통과돼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묻고 싶은 것도 많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쭙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과장님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것 유념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 승인은 언제 받았습니까, 스마트 단말기. 잠시만 뒤에 가만히 계세요. 왜 물어보냐면 아주 기초적인 지식도 지금 과장님이 안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과장님은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지금? 피감기관에 답변자로 서실 때는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하고 나오셔야죠. 그에 대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손덕상위원

지금까지 며칠 동안 ‘스마트, 스마트’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계시니까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전 과장님하고 밑에 후임자는 계속 와서 답변하고, 과장님은 뒤에서 가만히 앉아 있고, 담당자로서 그런 태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9월 1일 자로 부임해 오셨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스마트 단말기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납품이 8월 30일 자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 관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단말기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미흡한 부분은 전면 보완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쭉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 과장님 그런 자세로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만 위원님 하시렵니까?

정수만위원

예.

박병영위원장

예, 정수만 위원님 하십시오.

정수만위원

우리가 이것을 밤새도록 할 수도 없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사실 좀 난감합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학교에 보급 안 된 단말기 대수는 몇 대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급 안 된 것,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1만4,228대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1만4,000,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1만4,228대,

정수만위원

11월 4일 자 배포한 이 보도 자료 기억나시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정수만위원

여기에 담당과장이 이과장님으로 되어 있고 장학관님하고 장학사가 나와 있는데, 제목이 “미래교육을 위한 스마트 단말기 보급사업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1. 정상적으로 납품되었습니다.” “2. 지급되지 않은 1만3,262대의 스마트 단말기는 학생 미동의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여기에서도 한 1,000여 대 정도 차이가 난다, 그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다음에 “학생 미동의에 의해서 발생했다.”라는 말도 그릇된 말이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그런데 고3, 고2 학생들 중에서,

정수만위원

미동의 학생도 있었겠죠? 그런데 학생 미동의가 1만3,262대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렇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러면 이런 보도 자료 안 내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묘하게도 11월 3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사건이 되고 난 바로 다음 날에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 데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 사안이 나오고 난 데 대한 반박성이라고밖에 못 받아들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맞죠?

인수

정인수장학관

예.

정수만위원

이런 보도 자료 내면 안 됩니다. 이 보도 자료를 정정 보도하시겠습니까, 정정하시겠어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예?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검토가 아니고 답을 주세요. 이것을 정정 보도를 하겠다든지 보도 자료를. 이 정정 보도 “11월 4일 자에 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 보도합니다.” 하고 내시면 되잖아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숫자가 틀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렇게 꼭 내시는 거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지금 현재의 일련의 진행 상황을 정리를 해 보면 그렇습니다. 11월 3일에 BK시스템즈 대표가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님께서 갔을 때 잘못된 답변을 하는 바람에 일이 자꾸 커졌어요. 이 말은 도교육청이 BK시스템즈에게만 물품 납품에 관한 권한을 전부 다 맡기고 도교육청은 열중쉬어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BK시스템즈에 전부 다 너무 많이 의존했어요. 학교에 납품을 하고 사인을 받아간 사람은, 그것을 수령해 간 사람은 그 기사입니다, 그렇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정수만위원

BK시스템즈 기사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도교육청 관계자 장학관이든, 장학사든, 주무관이든 사인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BK시스템즈에서 학교에 납품을 하고 학교에 선생님들이나 또는 행정실에서 그것 받았다고 다 작성해서 그리고는 제출했어요. 그러면 그 기사가 갖고 올라와서 집 계를 한 겁니다. 심지어 학교는 누가 와서 배부했는지조차 없습니다. 배부를 하러 온 기사의 사인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것은 지역교육지원청을 쭉 돌면서 확인을 해 봤지만 다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도교육청은 이 부분에 관해서 BK시스템즈에 이 큰 사업을 보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도는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허술했다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인정합니다.

정수만위원

현재 시점에 지금 들어온 29만3,000대의 행방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아까 저희들이 지금,

정수만위원

물론 학교들마다 들어가고 나오고 해서 조금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29만3,000대의 행방은 파악하고 있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러면 이 전체에 대해서 총체적인 관리가 부실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제가 인정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수만위원

정인수 장학관님도 인정을 하세요? (

인수

정인수장학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이 진다면 어떻게 질 수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책임을 교육청에서 주시면 달게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정수만위원

이런 전후좌우 과정을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리면 마무리를 저희는 어쨌든 지으려고 해요.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이 일찍 끝나고, 지금 행감이 4일째 아닙니까? 피로도가 다 높거든요. 그것도 여기만 온 것도 아니고, 지역교육지원청을 돌면서 피로도가 높은데도 이 일을 오늘 굳이 하는 이유는 이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과성 발언이나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받기 힘들고, 오히려 여전히 이런 변명에 급급한, 해명에 급급한 모습만 보인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 좀 마무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제가 관리를 잘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잘못이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정규헌위원

예.

박병영위원장

추가 질의하십시오.

정규헌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

강신영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강신영입니다.

정규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영

강신영미래교육국장

아닙니다.

정규헌위원

미래교육국장 맡아가지고 하필 이런 일이 있어서, 국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국장님이 결재를 해야 되고, 또 맡고 있는 자리가 있다 보니까 국장님이 앞으로 잘 좀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신영

강신영미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느낀 점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좀 기억했다가 이 부분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강신영미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행정사무감사가 명색이 감사인데 자료 제출이 부실하고, 쉽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감사관실 자료 281쪽에 보면 진주 모 유치원에서 낸 감사 자료 위변조에 대한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날마다 올라오는 교육청의 자료가 이와 같이 다른데 비하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의 엄숙성과 중요성은 교육청이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신영

강신영미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두 번째로, 학교 행정실의 경우 공사 계약과 관련해 금액이 몇백만원 오차가 있어도 경고나 주의를 받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교육감 핵심 공약사업이면서 도교육청 개청 이래 1회 단일 항목으로 역대 최대의 물품계약인 스마트 단말기의 경우 대당 가격이 50만원에 이르고, 행방을 알 수 없는 단말기가 6,000대 가까이 되는 시점에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30억원 가까이가 되는데 아무도 이 단말기가 어디 가 있는지, 그 자료 제출이 맞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선 교원이나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몇만원, 몇십만원 오차가 나더라도 쥐 잡듯 징계를 내리는데, 도교육청은 수십억원 오차가 나는데도 그냥 넘어갑니까?

신영

강신영미래교육국장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추후 시간을 내어 그 물건들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다시 여유를 가지고 학교 현장조사와 더불어 물건들에 대한 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마지막으로 너무나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을 이루는데 이렇게 학교 단위로부터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미래의 교육은커녕 교육행정의 기본부터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교육청의 방만한 예산은 반드시 저희 교육위에서 감시하겠습니다.

신영

강신영미래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규헌 위원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이 사업들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번 감사기관에 지적을 해 주셔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사실은 학교에 이 단말기들이 많이 배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관련된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발생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시 갖추어서 위원님들에게 그 부분 의논을 드린 후에 저희들 추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왕 단말기 부분이 이렇게 오픈됐으니까 단말기를 우리 아이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학교를 다니면서 단말기 관련 전산 담당 선생님을 만나보면 하시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한 교실에서 수업을 할 수 없다는 게 그 선생님들의 답변이에요. 동시에 25명이 접촉을 하면 와이파이가 잡혔다가 떨어졌다 하기 때문에 수업을 못 한답니다. 그리고 불량도 많이 나고, 또 이 단말기를 활용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지 않고 단말기만 그냥 배급하듯이 배급해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터지는 것이고,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단말기를 가지고, “그러면 내일 이 수업이 있으니까 단말기 가지고 오세요.” 하면 깜빡하면 안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업도 안 되는 거죠. 집에다가 줬기 때문에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쓸 수 있겠습니다만, 학교에서는 수업하기는 힘들다, 현재 지금 구조상으로. 이 단말기를 뭐 때문에 이렇게 빨리 배포를 했고, 예산을 집행했는가는 본 위원은 지금도 아주 의심점이 많이 가요. 하지만 이왕 그렇게 배급된 것 이제는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국장님이 직접 꼼꼼히 챙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영

강신영미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사실은 우리가 향후 미래교육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아이톡톡사업’ 관련해서는 인근에, 어제도 제가 광주교육청 과장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 다른 교육청에서도 아주 면밀한 자세로, 우리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만큼 일선 현장에서 이미 단말기들이 보급되었고, ‘아이톡톡사업’이 예산을 투여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학교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는 실제로 학교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마 한꺼번에 100% 진행되고 이러지는 못할 겁니다. 어느 정도 현재 상황에서 계속 이런 학습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아까 지적해 주신 와이파이 상황에 대한 부분은 교육정보과에 이야기해서 일단은 그런 수업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부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점검을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들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해 준 부분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규헌위원

스마트 단말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마트 단말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스마트 단말기 하나를 봤을 때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처음 구입 단계부터 전국에 18개 시도가 있는데 왜 하필 우리 경상남도만 이렇게 선진적으로 빨리 갔느냐,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냥 돈 쓰려고 작정하고 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왕 쓴 거 정말로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신영

강신영미래교육국장

그렇게 면밀하게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학교에서 활용이 잘 되도록 준비를 탄탄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상원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지엽적인 겁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시고, 장학관 한번 나와 보세요. 우리가 오늘 타산지석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장학관님. 말씀을 너무 쉽게 하는 게 금방 알지 않습니까? 아까 낙찰률이 대체적으로 98%, 95%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인수

정인수장학관

예.

예상원위원

대한민국에 우리밖에 그런 게 없고, 지금 제가 확인해서 다 가지고 있거든요, 광역 시도별로.

인수

정인수장학관

저는 시도교육청에,

예상원위원

시도교육청에 대구 95% 최고 높아요. 경기는 92%, 이거는 조금 달라요. 우리하고 비슷한데도 95% 이게 어딘가 하면, 아이 참. 이렇게 하면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 자꾸 다르게 생각을, 예를 들어 4% 차이 나면, 강원도가 제일 높았네, 96%네. 3%, 4% 차이나면 1,500억원 같으면 돈이 50억원 가까이, 45억원 이렇게 차이나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안 계시나요? (유인물을 들고) 이거 내가 금방 출력해 가지고 왔어요. 보십시오. 경기도는, 여기 92%도 있어요. 물론 계약 방법에 있어서 우선 협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인수

정인수장학관

여기에는 그런데 저한테 기회를 한번 주시면 nia에서 한 2017년도 좋은 사업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한번 자료를 살펴봐서,

예상원위원

하여튼 제가 조달청에서 금방 조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차이가 쉽게 나기 때문에 말씀할 때 제발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고, 잘 모르면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 ‘지금 제가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아까 정규헌 위원 몇 날 며칠 근 한 달 가까이 고생해서 결론을 거의 다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관리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잘하자, 앞에 잘못된 것은 반면교사로 삼고 잘해 보자라는 데 의기투합하고 있으니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금방 낙찰률 같은 이런 것은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다음에 우리 장학관님 더 위에 관리자로 올라가면 그런 것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다르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고.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치환 위원, 마무리.

노치환위원

창의인재과장님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이중화입니다.

노치환위원

화면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AI프로그램으로 개인정보를 막 긁어서 수집하기 전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글들입니다. 한번 보시죠. “동의했어요, 그래야 깔아졌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미 하셨군요. 갈수록 어렵네요.”. 저 위에도 보십시오. “원격수업하는데 또 다른 걸 하는가 보네요. 그럼 동의 안 할 수도 없네요.”. 지금 이게 AI프로그램으로 싹 긁어모으기 전에도 일반 시민들, 우리 도민들, 학부모님들은 내 정보를 그렇게 교육청에서 수집하는 것에 있어서 썩 내켜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은 교육감님이랑 이 아이톡톡이라는 이 부분에 매몰되셔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놓치셨습니다.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 침해라는 부분을. 제가 등원하자말자 이 아이톡톡 정보 수집은 문제가 있다고 석 달 넘겨 해서 겨우 답을 얻은 게 개인정보라는 걸 인정을 받았는데, 그런데 교육청에서 의뢰한 답변서에도 뭐가 있는가 하면 통계 작성은 학술 연구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통계나 학술 연구의 목적이 아니고 학생의 진로나 대학 진학에 쓰기 위해서 쭉 모으신다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다르거든요. 법률 자문을 받으신 내용하고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제가 판단키로는 이거는 180도 다른 내용입니다. 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싫으면, 정보를 수집하는 게 나는 싫다 이러면 그런 정보를 수집 안 하고 쓸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개인정보 이거는 기본권이라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이게. 그런데 교육청은 지금 막, 얼마나 이게 위험한 일입니까? 그런데 교육감님은 세계 유수의 학자들을 부르셔서 자랑을 막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집단 소송 걸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집단 소송 걸릴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사회의 분위기라면.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이 정도로 하고요.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과장님.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아닙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교육장님 한번 제가, 교육장님.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김해교육장 안태환입니다.

노치환위원

이 사업 일련의 과정들의 모든 문제점들이 아까도 무리가 있다고 인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부정적으로 잘못된 부분, 지적된 부분에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노치환위원

1,500억원의 사업을 수용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보통은 징계나 문책성 인사가 있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김해교육장으로 가셨으면 영전이시죠? 교육청 내에서의 분위기로 보자면 영전이시지 않습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면 이제 사양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제안서에 되어 있던 사양이랑 사양 변경이 되었거든요.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시간이 오래되어서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학교를 상대로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3일 동안 수요 조사했다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노트북 자료 하나 받으려니까 보름 넘게 20일 가까이 걸린 것 같은데, 이런 수요 조사는 어떻게 3일 만에 척척 해 내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하셨는데 그때 조사된 사양에 보면 복합기형에 1.2기가 쿼드코어하고 1.5기가일 경우에는 듀얼코어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학생들 수요 조사가. 혹시 교육장님, 쿼드코어하고 듀얼코어가 어떤 이야기인지는 아십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쿼드코어는 쉽게 말해서 4차선이고 듀얼코어는 2차선이라고 제가 간단하게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21년 10월 1일 스마트 단말기 보급 상황 추진 TF 2차 협의 당시에 갑자기 이 수요 조사된 사양이 바꿔져 버렸습니다. 회의록이 있거든요. 위원장님은 이 바뀐 사양에 대해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1.1기가 듀얼코어로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 제안서에도 처음 수요 조사되고 할 때 1.1기가 쿼드코어였습니다. 1.5기가 듀얼코어고. 그런데 1.5기가 듀얼코어가 아니고 1.1기가 듀얼코어로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러면 이게 속도도 느린데 차선도 2개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그 부분은 제가 실제로 선정위원회에서 바꾼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선정위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런 것을 할 때 실제 낮추는 이유는 왜 낮추느냐 하면 기존에 높은 규격으로 되어 있으면 시장 조사를 했을 때 실제로 해당되지 않는 그런 업체가 생기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추정이 됩니다.

노치환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회의록을 가지고 있거든요, 2차 협의회 회의록을. 제가 내용을 한번 자세히 읽어봐 드릴까요?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실제 선정위원회는 사실 전문가들을 통해서 구성을 해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 굉장히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가지게끔 하는 그런 선정위원회고요. 거기에 대해서 결정 난 것을 과장 입장에서 바꾸거나 하는 것은 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존중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치환위원

아니 그런데 그 회의록에 바뀐 과정이 하나도 설명이 안 됩니다. 회의록을 보시면 돼요. 교육청에 자료가 다 있어요, 회의록에.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노치환위원

그 내용이 없다니까요, 바뀐 게. 왜 바뀌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수요 조사를 했고, 1차·2차 협의회 TF 회의를 했고, 그런데 갑자기 이 바뀐 사양으로 발주가 되었거든요. 일단 그러면 알겠습니다.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그 부분 제가 안에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게 답변이 안 됩니다.

노치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줄 제가 알았습니다. SLA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BK시스템 손규열 대표 언제 처음 만나셨습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BK 손규열 대표는 경우는 LG헬로비전이 낙찰자로 정해지고 난 뒤에 대상자라고 인사하러 왔습니다. 그때 처음 만났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면 1,500억원 이게 확정되고 나서 만났다는 말씀이십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노치환위원

그러면 공공기관 하자 보수 이행에 있어 아까 말씀드렸던 5년 단말기 하자 보수 무상 수리, 이거는 5년 동안 무상 수리하는 거 맞죠?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노치환위원

5년 동안 무상 수리하는 것으로 교육청하고 계약이 되었으면 5년 동안 BK시스템즈에서 비용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되는 거죠?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LG헬로비전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노치환위원

LG헬로비전 컨소시엄에서.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노치환위원

교육청에서 지불한다는, 그거는 실무를 담당하셨으니까 모른다 하시면 안 됩니다.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노치환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 5년 내의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조건이 있었습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그 부분은 LG헬로비전에서 무상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협약을 한 거죠.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도교육청에서 이 하자 보수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겠다는 다른 조건이 있으셨냐고요? 5년이라는 이런 하자 보수 이행 협약을 해 놓고 또 이면계약으로 뭔가 우리가 하자 보수비를 줄게 하는 계약이 또 있었나 이 말씀입니다.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그거는 없었습니다.

노치환위원

없었다고요?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노치환위원

그런데 지금 8억원을 수주를 했는데, 29만 대.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실제로 그 부분은 원격지원이나 양품화를 위해서 우리가 수주를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BK시스템즈가 낙찰되어서,

노치환위원

에이, 그 말씀은 제가 안 듣겠습니다.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굉장히 우려가 되었습니다.

노치환위원

교육장님, 제가 여쭐 게 많아서. 그러면 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 아시죠?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뭐 하는 회사입니까, 여기가.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우리 아이톡톡을 발주 받아서 데이타이음과 같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수행하는 업체입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면 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에 아이톡톡을 개발하라고 과제를 줄 적에도 그 안에 세부 사업들, 제안 사업들이 쭉 있으셨죠?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노치환위원

어떤 걸 어떻게 해라, 어떤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제안들을 쭉 봤습니다. 그러면 그 제안 안에 만약에 과업을 혹시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과업을 수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계약 위반이죠.

노치환위원

계약 위반이라 하셨죠?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노치환위원

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 용역 제안서 상의 7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갖고 있지 않아서.

노치환위원

뒤에 분들 혹시 누가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시면 아이톡톡 AI플랫폼 연구 용역 제안서 한번 주십시오. 제 거 드려도 됩니다. 제 거 여기 칠해 놓았습니다. 이거 드리십시오. 형광펜으로 다 칠해 놓았습니다. (유인물 전달) 형광펜으로 칠해 놓은 것 한번 보십시오. 무슨 사업이 있죠? 개인정보영향평가지 않습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노치환위원

그게 제가 알아 봤더니 간단치가 않더라고요. 그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터 올라가서 이렇게 선정해 둬야 되고 이런 것인데, 제가 그거 한 서류를 달라고 하니까 답변을 제가 어떻게 받은 줄 아십니까?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내용이 없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육장님, 그 과업은 수행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그런 일련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진행된 부분을 면밀히 살피지 못했습니다. 아마 답변이 오고가고 한 그런 사항은,

노치환위원

과장님이 교육장으로 가시고 나서 제가 그 답변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사업은 과장님이 그 직에 있으실 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무관님. 잘 보십시오. (유인물을 들고) 이게 BK시스템즈 주식회사고요. 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입니다. 갖다 줘 보십시오. (유인물 전달) 거기 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 주소를 한번 보십시오. 1페이지에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과장님은 아실 것 같아요,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이뤄졌을 때.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먼저 여쭙습니다. 블록 되어 있죠?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노치환위원

호수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BK시스템즈 등기부 3페이지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주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BK시스템즈 서울지사 주소거든요. 똑같죠? 호실까지 똑같습니다.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확인하셨죠?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노치환위원

똑같죠? 맞죠? 호실까지 똑같습니다. 제가 그걸 몇 번을 봤습니다.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맞죠?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일단 교육장님 들어가시고요. BK시스템즈 대표님. 대표님, 저도 사업을 하다 여기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1,500억원짜리 사업을 반띵해서 750억원인데 750억원 사업이 내 사업이라면 나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직원들이고 뭐고 내가 발로 뛰어서라도 엄청 내가 하겠죠. 그런데 지금 대표님 12월에 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 만난 적 없다고 저한테 몇 번 다짐을 하셨습니다. ○BK스시템즈(주)대표이사 손규열 예.

등기부등본 보십시오. BK시스템즈의 서울지사가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BK시스템즈 서울지사가 있는 것은 압니까? ○BK스시템즈(주)대표이사 손규열 서울지사가 있는 계기가 LG컨소를 수주하고 계약 보증하고 하자 보증을 발행하려고 했는데 LG헬로비전이 서울보증이 같은 지점에 있어야,

제가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BK시스템즈가 누구 회사입니까? ○BK스시템즈(주)대표이사 손규열 제 회사입니다.

아니 자기 회사의 지점을 내고 하는 서류가 인감증명이 들어가야 되고 얼마나 많은 서류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몇 번을 물을 때도 만난 적도 없고 기억도 없고 없다 했잖아요. 옛날에 업체하고 일한 기억은 있다 했는데, ○BK스시템즈(주)대표이사 손규열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 등기부등본은 제가 서울보증에 담당하는 지점의 점장님도 증명할 수 있는데, 제가 원래 서울보증을 발행하면 김해지점에서 발행해야 되는데 LG컨소 서울보증이랑 저희들 거랑 같이 합해서 계약 보증을 하려고 하니 서울 쪽에 지점이 있어야, 영업 환경 때문에 그렇게 제가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말이 뭔가가 안 맞습니다. ○BK스시템즈(주)대표이사 손규열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병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10분간 중지했다가 회의를 속개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감사중지

17시 4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장장 며칠에 걸쳐서 오랫동안 긴 시간 다들 고생 많았고,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규헌 위원님이 말씀 주실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정규헌위원

아까 우리 창의인재과장님 약속한 대로 보도자료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좀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지금 우리 단말기가 어디 가 있는지 모른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든지. 모른다는 것은 그렇지만 왜 이렇게 되었다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지금 기자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이렇다, 그리고 언제까지 명확하게 조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 하는 이런 자료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창의인재과 감사를 하면서 느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자료 부분이나 주먹구구식이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계속 이렇게 상임위를 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우리 의회가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기 때문에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만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도교육청 자체 감사실에서 철저하게 감사를 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감사관이 직접 우리 교육위원회에 오셔서 서면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때도 만일에 의심이 생긴다면 그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교육청에서는 감수를 해야 될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일단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혔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의인재과 스마트 단말기 보고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교육청의 스마트 단말기 관리 부실 등 문제점이 하나둘이 아닌 것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스마트 단말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계속 할 수가 없고, 그리하여 정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의인재과에 대해서는 우리 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자체 감사를 먼저 진행해 주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그 기한은 12월 마지막 본회의 전에, 12월 15일 전까지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 상황을 다시 보고해 주시면 되겠고, 만약 감사관실 결과 보고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동의가 되지 않고 여전히 의구심이 남는다면 감사원 감사 청구나 그 외 다른 조치를 검토할 것이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습니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그렇게 정리하시고. 국장님. 오신 과장님도 그렇고, 김해교육장님도 그렇고, 정인수 장학관, 또 BK대표님.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잘하려고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잘못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책 결정에 대해서 정책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면 되니까, 이게 이제 보급이 되어서 아직 아이톡톡이니 이래서 호환 접속되어 1년 치 2년 치 결과를 받은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데 지금 다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시스템을 잘 좀 정비해서, 특히 단말기 관리 부실 부분은 분명하게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각 학교에, 각 교육청별로 해서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미래교육국장을 비롯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처리 및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미래교육국 창의인재과에 대한 2022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