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경애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꼼꼼하고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김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성실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3. 202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위원입니다. 방금 김한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간사로서 위원장님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징수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안 총괄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명선 징수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전명선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향랑 세입관리팀장입니다. 박지아 담당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 분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7,001억 1,978만 5,000원에서 32억 7,240만 9,000원을 증액한 7,033억 9,21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51억원, 세외수입 4억 2,337만 9,000원, 지방교부세 8억원, 보조금 23억 703만원을 증액하고 조정교부금 등은 53억 5,800만원을 감액하여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1,287억 9,583만 5,000원에서 51억원을 증액한 1,338억 9,58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공시지가 등 과세표준 상승에 따른 토지분 재산세 증가분 22억원을 증액한 512억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세는 유류세 인하 정책에 따른 주행분 감소분을 반영 8억원을 감액한 192억 9,983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추가 징수 예상액을 반영 2억원을 증액한 120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소득세는 물가 상승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 35억원을 증액한 375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467억 2,174만 3,000원에서 4억 2,337만 9,000원을 증액한 471억 4,51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억 7,000만원이 증가한 185억 1,139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보면 수수료 수입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으로 자원행정과에서 5억 166만 7,000원으로 증액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억 631만 6,000원을 증액한 270억 5,9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보면 기타수입은 1억 631만 6,000원을 증액한 67억 8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단체 관리비 수입으로 7,800만원을, 회계과에서 지방자치단체 구매 카드 적립금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수입으로 2,831만 6,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1억 4,706만 3,000원을 증액한 15억 7,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보면 부담금은 1억 4,706만 3,000원을 증액한 4억 1,397만 9,000원으로 토지정보과에서 개발부담금 1억 4,706만 3,000원을 증액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1,097억 5,490만 1,000원에서 8억원을 증액한 1,105억 5,49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보면 특별교부세는 8억원을 증액한 19억 7,200만원으로 공원녹지과에서 마골공원과 갈매천을 동구릉 특화공원 조성 5억원, 정보통신과에서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방범CCTV 설치 및 성능 개선 3억원을 각각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액 939억 4,000만원에서 53억 5,800만원을 감액한 885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보면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은 74억 2,800만원을 감액한 865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도 도세 징수 목표액 변동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가내시 변경 내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은 20억 7,000만원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 갈매공공체육시설 건립 10억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공사 5억 7,000만원,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 5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2,303억 4,060만 6,000원에서 23억 703만원을 증액한 2,326억 4,70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13억 4,959만 2,000원이 증가한 1,753억 7,961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은 13억 4,969만 2,000원을 증액한 1,626억 4,665만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부터 90쪽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산업지원과 등 6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80만원을 증액한 79억 4,1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비 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은 90만원을 감액한 47억 9,1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추진하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비 증액분 10만원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감액분 1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도비 보조금 등은 9억 5,743만 8,000원을 증액한 572억 6,8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부터 91쪽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일자리경제과 등 7개 부서의 예산 내시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일반회계 세입 분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명선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에 보면 장애인단체 관리비. 이게 이렇게 많이 늘었죠? 7,800만원. 이게 미리 항상 아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소관 부서에서 질의해 주시면 더 자세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따 노장과 있으니까.

예, 이따 노장과에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 총괄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명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진희입니다. 회계과 설명에 앞서 같이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경삼 경리팀장입니다. 이순재 계약팀장입니다. 윤경일 재산세관리팀장입니다. 또한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팀의 주무관 조화영 씨 참석했습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총 1,017억 4,637만 2,000원으로 이번 추경에 10억 1,45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효율적인 청사 유지보수 업무 추진을 위해 공공운영비 중 도시가스 연료비를 기존 8,205만 6,000원에서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천연가스인 LNG요금 상승과 환율 급등으로 올해만 세 차례 인상되었고 2022년 연초 대비해서 도시가스 요금 상승률이 전년 대비 약 47% 증가하여서 동절기 도시가스량 증가로 인하여 부족 예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청사 부설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공사비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총 주차 대수의 2%를 전기충전 시설로 의무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리시 의무 설치 대수는 본청과 아트홀 포함해서 9대이며 현재는 급속 1기가 설치되어 있고 2기는 한전과 협약하여 아트홀 주차장에 곧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부족한 6기를 2023년 1월 27일까지 설치 완료해야 하기에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합청사 건립 추진 관련해서 3층에 입주 예정인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의료장비 및 사무집기 등을 구입하고자 편성했던 자산 및 물품취득비 8,800만원을 감액하고 안내사인 설치, 블라인드 구입, 내부 인테리어 및 개소식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3,000만원, 시설비에 5,000만원, 시설부대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2022년도 사망조의금 건당 지급액 및 신청자 증가에 따라 2,648만원을 증액하여 1억 3,0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에서 공무원 연금부담금은 2022년도 보수예산 변동분과 2021년 결산액을 반영하여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재산정한 금액을 납부 완료하고 집행잔액인 3억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퇴직수당은 2021년도 결산액을 반영하고 2022년도 4분기 소요액을 추정하여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고지한 금액을 납부 완료하고 집행잔액인 8억 5,0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갈매동 복합청사 조성 및 물품취득비의 예산 전용인 거죠?

예산을 기존에 세웠던 거를 이번에 삭감을 하고 그 삭감분 예산만큼 다른 목으로 지금 다시 신규로다가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준공은 3월로 알고 있는데 미리 발주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기존에 다 세워놨었고요. 한 10억 정도 세워놨었는데 쓰고 한 8,800 정도가 여유가 생겨서 기존에 미처 세워놓지 못했던 사무관리비라든지 개청식에 필요한 어떤 시설부대비로 세워놓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입비가 지금 집행이 되는 거네요? 설치가 되는 거는 내년 3월 이후잖아요?

예.

그렇죠? 미리 발주를 해 놓는다는 거죠?

지금부터 서서히 해 놔야...... 이게 왜냐하면 총 갈매동 복합청사 예산이 다 포함된 계속비로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예산이 마감이 되기 전에 어쨌든 발주를 해 놓고 설치 시점에 그 시공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요금이 갑자기 단가가 올랐을리는 없고 사용량이 늘었다는 겁니까?

단가가 올해 세 차례 22년도......

단가가 올랐습니까?

연초에 비해서요, 지금 세제곱미터당 연초에는 672원이었었는데 988원으로 한 47%가......

많이 올랐군요.

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8,200을 기정액으로 돼 있잖아요?

예.

작년 2021년 예산 최종 예산액이 1억 296만원이더라고요. 그러면 편성도 잘못됐던 거 아닙니까?

편성은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출액을 보니까 반납액 빼고 지출액을 보니까 한 8,000만원이 채 안 돼서......

작년에?

예, 작년에. 결산을 해 보니.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더 추가로 세워놨었습니다.

작년도에 적게 편성했길래 편성 자체가 잘못된 건가 하고 여쭤봤습니다. 갈매동 복합청사 김용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이게 이렇게 해 놓으면은 예산이 이월되는 거 아니에요?

이 예산 관련해서는 지금 보건소에서 실무자가 저희가 참석 요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거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되면 올해 집행이 가능한지만 설명해주세요. 주무관 조화영 수택보건지소 조화영입니다.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자면은 예산을 준공이 지금 내년 2월 예정이기 때문에 말씀주신 대로 이월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추가로다 말씀드리면 시설비라든지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거는 올 연말 안에 미리 또 계약을 미리 해 놔야 돼서요. 그래서 바로 1, 2월에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거를 설치 준비를 해야 돼서 부득이 추경에......

올해 계약하고 연초에 시공해도 되나 보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시청 부설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공사. 이게 전기 토목공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4,000만원.

왜냐하면 전기를 또 끌어와야 되고 이런 인입공사도 해야 되고 그 주변에 딱 기계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부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아트홀에 이번에 전기차 2대 한전하고 협약해서 하는 것도 토목공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토목공사가 필요합니다.

토목공사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금액이 큰 건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래 완속기는 1대당 한 400만원 예상하고 있는데 그 토목비가 전기 끌어오는 거하고 또 주변 정리하면서 토목공사비가 조금 예상이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됐는데 한번 더 확인차 물어볼려고요. 어차피 갈매동 복합청사에서 아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여유가 생겨가지고 내년도 본예산 세울 거를 미리 발주할 겸 해 가지고 보건소 물품 구입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빠진 만큼 또 내년에 혹시나 다시 이 부분이 남았다고 하는 비용이 여유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혹시 지금 여유있다 하시고 나중에 어디에서 다른 데서 빵꾸 났다고 “본예산에 다시 또 추가로 더 올려야 됩니다.”라고 세우시고 그럴 일은 없는 거죠?

그러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갈매건강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인테리어 비용이 당초 사업비에 반영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반영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반영 안 됐던 것이 맞아서 이번에 추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누락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원래는 공사하는 곳에서 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안 되게 되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주를 따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업체에서 원래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다가......

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로 지금......

그러면 그 업체에다 해 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관련해서는 하는 곳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사전에 그런 부분이 면밀히 검토가 됐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게 아쉽고요. 그 외에 따로 또 진행하는 그 업체가 진행하는 사업들이 또 그 외 부분 인테리어라든가 그런 부분 있지 않을까요?

외부 인테리어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외부가 아니라 그 외에요. 그 업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사가 우리 갈매건강지원센터뿐인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이 또 있나요?

갈매동 복합청사로 총괄해서......

그러면 금액이 물론 지금 5,000만원이긴 한데 그 부분이 조정이라든가 협의는 불가합니까?

어떤 협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원래 해주기로 했던 부분을 지금 안 해주는 거로 알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출입문을 조성하거나 인테리어를 좀 더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게 증감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존경하는 신동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편성과 구입 때 부서 간 협의라든가 원활한 협조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 부분 좀 인지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꼭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운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상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김성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 이재문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최준정 팀장입니다. 노인복지관운영팀 김계윤 팀장입니다.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에 앞서 국도비 내시에 따른 1억 이상 증액 및 시비 증액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22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93억 4,636만 4,000원으로 당초 1,168억 1,785만 7,000원보다 25억 2,85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 추진은 당초 857억 2,121만 1,000원에서 19억 2,402만원이 증액된 876억 4,5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연금 지급을 당초 584억 5,731만원에서 16억 1,039만원이 증액된 600억 6,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묘지 관리 시설비로 공설묘지 경계화 작업 보수공사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경계측량을 통해 기 확보한 시유지에 대해 호우 피해 등 재해 위험에 대비한 보수공사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및 예방 조치 비용을 당초 3억 1,746만원에서 2억 5,363만원이 증액된 5억 7,1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망자 장례비용으로 1,000만원을 정액 지원하고 전파 방지 비용으로 300만원에서 실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은 당초 285억 751만 2,000원에서 6억 448만 7,000원이 증액된 291억 1,1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을 당초 74억 6,273만 6,000원에서 5억 4,326만 4,000원이 증액된 80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 확진자에게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에 따른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2022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상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과장님 공설묘지 경계화 작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 경계 작업은 저희가 시립묘지가 두 필지가 도시계획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필지만 지금 하고 있는데 새로 해서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사유지하고 저희하고 측량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조금 이렇게 경사면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단을 쌓는 건가요?

이게 단차가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경계 쪽에다가 축대를 쌓아가지고서 좀 평탄화를 시켜서 향후에 저희가 묘지가 지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묘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진입로 하단 부분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시립묘지 그 안내소 있는 그 뒤쪽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유지와 묘지 경계를 석축으로 쌓아서......

석축으로 쌓아서 이제 경계를 분명히 하고......

위는 평탄화로 만들고 아래는 사유지......

사유지하고 경계를 확실히 해서 침범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작업니다.

그런데 그거를 꼭 동절기에 해야 되는 사유가 있나요?

그거는 공사 기간이 짧기 때문에 축대만 쌓아서 한 달 내에 가능하기 때문에 세워주시면은 바로 공사 착공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석재값이 대부분인 건가요? 6,000만원이면......

그게 저희가 기계보다 거기가 진입이 나쁘고 그래서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인건비요?

예.

공사 기간은 얼마나 돼요?

공사비 중에서 인건비 비중이 좀 상당히......

공사 기간은 얼마나......

한 달 내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콘크리트나 이런 거로 시공하는 게 아니고 석축으로......

보강토라고 해 갖고 블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축대처럼 쌓는 겁니다.

마감은 석축으로 하는 거죠?

석축은 아닙니다.

석축은 아니고?

보강토라고 해 갖고 세멘으로 이렇게 이쁘게 블록으로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요즘은 시공을 석축을 많이 안 합니다.

왜 석축을 자꾸 얘기를 하냐 하면 석축공사한 데가 부실공사가 굉장히 많아요. 동절기에 더군다나 공사를 하게 되면 눈 쌓이고 이게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동절기에 꼭 해야 되느냐 이 질의를 한 거고 다른 시공 방법이라고 하면 한번 그 방법을 어떤 재질인지 한번 알려주세요, 나중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7쪽에 보면 장애인단체 관리비 납부 1월부터 12월까지 나와 있는데요. 세입예산사업.

예.

늘상 나가는 관리비인데 이렇게 7,8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거는 당초 1월에서 7월까지만 잡았다가 이게 저희가 1년치를 잡다 보니까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절기나 하절기 때는 냉·난방비 때문에 조금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1월에서 7월까지만 세입을 잡았었거든요.

원래 12월까지 처음부터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오류가 생긴 거죠?

예.

꼼꼼하게 잘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경계석 세우는 부분 위에 저희 현장 나갔을 때 그 밑에 사유지하고 애매한 관계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좀 평탄화 해 가지고 경계석 놔서 거기 분묘 가능한 기수로 정비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향후 그냥 물어보는데 밑에 사유지까지 시가 매입해서 공설묘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거기가 도시계획으로는 지금 공설묘지로 다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저희가 한번 먼저 질의가 있어서 저희가 추산해 보니까 매입비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니까 한 300억 이상 되더라고요.

밑에 거기만 하는데?

아니요, 거기만 말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예, 그렇게 해서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장기 추진을 하면은 경계석도 이왕이면 나중에 추가로 거기를 다시 부수고 다시 하는 거보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경계석이라기 보다 그냥 잠깐 나눠져 있는 그런 디자인까지 감안해서 혹시하셨나요?

도시계획을 봤을 때는 저희가 하는 부분까지는 묘지로 하고 그 앞에는 거의 공원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공원 형태로 돼 있더라고요.

중장기까지 반영이 돼 있는 계획이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과장님 지난번에 장례식 때 뵀잖아요?

예.

거기 위에 줄 쳐 있는 데 경계석 해 놓은 게 그 줄이 3개인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거는 저희 시유지 경계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묘지 아닌 게 너무 많더라고요, 시유지 아닌. 그러니까 우리 땅이 아닌 일반 개인 소유가 너무 많은데......

예전에 많이 침범해 있어서 지금 토지주하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죠?

예.

매입을 해야 될 텐데 걱정스러워서. 지난번에 얘기를 듣고 나니까 더 시의원으로서 심란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원에다 조정 신청을 매입하는 쪽으로 저희......

조금씩이라도 매입을 해서 우리가 취득을 해야 될 거 같애요.

예, 그래서 조정 신청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해야 될 거 같애요.

예.

심란합니다. 알고 보니까 너무 심란해서 그래도 저희가 이런 시간에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애서.

그래서 그런 경계화 작업들이 상당히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생을 좀 많이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2차 추경 때 인창천 관련한 용역비가 올라왔고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서 승인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용역비가 올라왔습니다. 2차 추경 때 이 용역비를 반영하지 못했던 사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요구할 당시에는 생태천 복원사업을 예전에 했던 거 취소 승인은 났지만은 철회해서 그대로 사업을 끌어가기 위해서 국도비 반납 안 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해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바로 공사 발주를 할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경기도하고 환경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국도비라든지 이거는 반납해야 된다. 구리시에서 사업 종결을 했고 취소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걸 국도비를 반납 안 하고 계속 사업을 하면 재원 조달도 지원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재추진하는 게 맞다, 국도비도 반납하고. 신규 사업 추진 시에는 경기도나 환경부에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이렇게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추진 방향이 신규 사업으로 결정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추진했던 거고요. 원래대로 한다고 그러면 신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면은 지금 3회 추경에 요구한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용역비부터 수립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를 잘 꼼꼼히 챙기고 잘 살펴가지고 해야 되는데 순서 뒤바뀐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업무를 잘 연찬도 하고 잘 살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2차 추경예산 설명하실 때 매우 급박하게 용역을 추진해야 된다고 해서 승인을 해 드렸는데 결국은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걸 지금 시인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도에서 인창천 복원사업이 경기도 지원 사업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많은 타 시·군과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 구리시가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었다거나 진행하다가 “이곳이 아닌가 보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업무 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기왕에 인창천 복원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을 했고 경기도 예산 지원을 받을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지금 이 자리에 많은 관계 공무원들께서 함께 배석하셨는데 이런 행정절차상의 오류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요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차원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143쪽에 보면 금액을 떠나서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고 싶어서.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물론 매칭이지만 이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거를 먼저 인정을 해 주시고 사과를 해 주시는 거에 용기에 감사를 표하고요. 향후 신동화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차질 없이 갈 수 있게끔 꼼꼼히 좀 더 챙겨주시고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이거는 아까 좀 전에 설명해 주셨듯이 기존에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1억 5,000의 용역비가 필요하지만 60%로 해서 9,000을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거 할 때 제가 보기에는 추가 자료가 몇 건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용역을 모집공고를 냈을 때 기 업체가 이거를 참여해서 한다 치면은 그때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같이 협상을 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더 줄일 수 있으면 좋은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차 추경 때 실시설계 용역 준공 시점이 언제였죠? 제가 생각이 안 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은 감사실에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가 끝나가지고요, 지금 용역 발주 의뢰할려고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 과업 기간은 6개월입니다.

6개월이요?

예.

대략 이 용역 준공 시점하고 대략 맞는 거네요?

예, 수생태 복원계획하고 맞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입찰도 부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내년 한 6월까지 정도는 소요될 거 같고요.

그러면 이거 서류 제출에 대한 그러니까 필요 시점, 경기도에다 제출해야 될 필요 시점은 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3회 추경에 요구한 수생태 복원계획은 저희가 내년 3월까지 빨리 끝내고 할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3월 중에 용역 기간은 끝나지만 이 예산이 확보된다 그러면 12월이나 1월 중에 환경부에 승인 신청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럼 결과물은 대략 3월쯤 나온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두 용역 다?

수생태계 복원 이거 수립하는 용역은 내년 3월이면 끝날 거 같고요.

실시설계는?

2회 추경 때 실시설계 용역비는 과업 기간이 6개월인데 제가 봐서는 과업 기간 6개월인데 이 행정절차가 경기도에 100억 이상 되기 때문에 건설기술 심의도 받아야 되고 또 공법이라든지 보완 관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늦춰질 수는 있습니다. 그 행정 기간 동안은 또 연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일단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 중인 사항이니 이 두 용역이 마무리가 돼야지 제대로 된 타 시·군보다 선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필요 시점에 적절하게 제출해야 되는 점이 있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타이밍을 좀 잘 맞추셔서 적절하게 그러니까 꼭 준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준공 보고서가 결과 보고서가 나오는 시점을 잘 실시설계와 지금 수생태 복원계획 이 시점을 잘 맞추셔가지고 엇박자로 나가면 저는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잘 맞추셔가지고 경기도와 잘 협상 한번 해 보세요.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1월 안으로는 신청을 하고 3월 안에는 승인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빨리 선점을 할려면 용역 기간을 뭐 준공 일자는 아니고요, 결과 보고서의 일자를 조금 당겨야 되는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좀 유념하셔가지고 용역을 실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인창천 생태하천 사업은 시민들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또 기대가 많은 사업입니다. 우리 2회 추경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주민 공청회라든가 시민들의 의견 수렴하는 과정들 또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들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또 계획에 변경된 자전거도로가 아마 추가된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기존에 수생태계 복원 계획할 때는 저희가 시에서 자전거도로도 반영을 하고 했는데요. 환경부 입장은 그 업무 지침에 수생태 이 복원사업은 원래 하천 기능을 살리게끔 복원을 하는 거지 이렇게 자전거도로라든지 파고라, 분수 이런 시설은 배제 대상이 돼 가지고요. 지침에는 그렇게 됐는데 이거 필요하다 그러면은 환경부하고 승인 신청하면서 협의를 잘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또 하나 추가로 우리 존경하는 신동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검배주공 앞 도로에 안전 공간 확보를 위한 캔틸레버 그 부분도 특별히 신경 써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캔틸레버 설치하는 것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홍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현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여호현입니다. 균형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팀 윤경열 팀장입니다. 특별사업팀 박형철 팀장입니다. 기반시설팀 서호준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균형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63쪽이 되겠습니다. 구리시 철도망 확충 관련 토론회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을 비롯한 구리시의회 의원님들 명의로 GTX-B 갈매역 정차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GTX-B 갈매역 정차를 추진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유인즉은 그동안 저희들이 국토부에 사업비 분담에 대한 정차를 위한 사업비 분담 용의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총괄하는 의결해 주신 의회에서도 그런 입장문을 촉구 결의문을 발표해 주심에 따라서 그것이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런 내용이 되었다 하는 그런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설명드린 예산 2,200만원도 지난 공약사업 보고회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GTX-B 갈매역 정차의 방안을 저희들은 세 가지를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첫 번째가 우선협상대상자 모집에서 결렬이 되었고 2차 공고가 재공고가 났는데 12월 19일까지 사업 제안서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우컨소시엄에 저희들이 비용 부담에 대한 걸 다시 한번 더 의지를 하고 그다음에 어저께 의원님들의 촉구 결의문도 같이 하고 마침 지금 현재 대우컨소시엄뿐만 아니라 지금 1개 사도 같이 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동향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2개 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한편 만약에 사업 제안서에 갈매역 정차 내용이 안 담긴다면 12월 19일 마감을 하고 1개 업체가 혹여나 참가를 하여도 민간투자법에서는 1개 업체하고 평가를 해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걸로 민간투자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초 빠르면 1월이나 2월경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2월부터 그 이후부터는 국토교통부와 최종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 비용 부담이나 이런 거를 저희들이 그 시점에 국토부로 저희 시에서 공문을 발송하는 걸로 그렇게 시기적으로는 협의가 돼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국토부에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에게 검토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안으로 두 번째 안이 되겠고요. 세 번째 안은 가장 좋은 거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태릉CC 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대책이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거는 지금 일각에서는 태릉CC 개발 자체가 지금 현재 추진이 안 된다 하는 의견도 많지만 저희들이 확인바에 따르면 지금 현재는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 환경부하고 지금 문화재청 문화재 협의를 보고 있는 과정으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 사업은 태릉CC 개발사업은 진행이 되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광역교통대책으로는 갈매역 정차를 거기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그거 세 가지 안으로 보고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저희 시로서는 이 지금 시기가 GTX-B 갈매역 정차에 대한 어떤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이 토론회 자체도 구리시가 인근 남양주시의 신도시 개발에 따른 어떤 광역교통대책 미흡에 따라서 교통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시민들의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지금 GTX-B를 갈매역에 정차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어떤 그런 이슈화를 시켜서 대외에 알리고자 하는 건 단순하게 갈매역 정차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넓게 봐서 광역교통대책에 저희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어떤 시민들이 교통 감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에 알리면서 그 일환으로 GTX-B 갈매역 정차 정시성을 담보하는 갈매역 정차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대외적으로 피력하는 방안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 시기에 정말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토론회는 지금 저희들이 전문가 집단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철도학회, 교통학회 또 교통산학연구단이라든지 해서 지금 현재 접촉을 하고 있고 토론회를 개최한다면 그 시기는 12월 중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전문가 집단들하고 협의가 완료가 되면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앞서 설명드린 그런 대안을 가지고 GTX-B 갈매역 정차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반드시 정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호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앞선 설명에서는 어쨌든 이슈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지금 철도망 확충 전문가 토론회 이거를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사실 토론회 방향이에요. 방향 설정이나 아니면 패널 설정 이 부분 되게 만약에 진행하시게 되면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토론회 방향이 행여라도 불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게 되면 그것 또한 국토부에 빌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거까지는 좋지만 이게 만에 하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패널 선정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구리시의 입장을 강력히 대변할 수 있는 패널을 쓰셔야 될 거 같애요. 어차피 이거는 이슈를 만들기 위한 흔히 말해서 이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정차를 시켜야 된다라는 목적을 가진 토론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날 촬영하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 21일날 촬영을 또 합니다, 보완 또 해서.

신동화 위원입니다. 우선 균형개발과에서 이렇게 GTX-B노선의 갈매역 정차에 여론을 주도하기 위해서 토론회라는 기획을 해 주시고 추진하시는데 대해서 우선 큰 관심 보여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어제 저희 의회에서 갈매역 정차 없는 GTX-B노선 결사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냥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국토교통부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 특히 균형개발과장께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하고 국토교통부에 협의하셔서 이 결의안을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집행부 국장님하고 함께 전달할 수 있는 전달식 일정을 한번 잡아봐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론회 관련해서는 어쨌든 지역 언론보다는 메이저 언론에서 기사화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구리시에서 토론회 하는 거보다는 국회 의원회관이라든가 대회의실이라든가 헌정기념관 등 국회에서 하는 토론회를 준비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렇게 되었을 때 국회에서 이런 토론회를 할 때 우리가 GTX-B노선 갈매역 정차와 관련한 구리시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단순히 집행부에 의해서 주최되는 토론회가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함께 합심해서 단일한 의견, 단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들을 언론에 충분히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4선 국회의원인 윤호중 국회의원까지도 토론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미리 확인해 보니까 어차피 지금 11월 중에는 국회의 회의실 대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12월 대관 일정을 보니까 12월 5일 월요일, 8일 목요일, 9일 금요일 정도가 지금 대관이 가능한 걸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리시의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또 구리시의회 또 국회가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윤호중 국회의원이 토론회를 주최하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토론회 주관은 구리시가 하고 또 그 외에 토론회와 관련한 협력은 교통학회가 됐든 철도학회가 됐든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라든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라든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다수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충분히 또 중앙 언론 중앙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고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희들도 한번 협회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때 주겠지만 저희들도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단장님께서도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GTX-B노선 갈매역 정차를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시는 여호현 과장님 나중에 좋은 성과 있어가지고 제가 시민들에게나 누구한테 가장 크게 앞섰다고 제가 꼭 얘기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전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에서 구리시가 추진하는 큰 사업들 그런 거 같은 경우 시민들이 염원하는 사업들은 특히 집행부에서만 단독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항상 이용을 하라고 했잖아요? 저희 지역에는 좋게 그냥 얘기하면은 힘 있는 4선 의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최대한 이용하시는 게 구리시도 득이다. 거기를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거 좀 여쭤볼려고요. 어차피 사업자가 시행되면은 갈매역 정차와 관련돼서.

민간......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제가 알기로 국토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사업자랑 지자체랑 그거에 관련된 부담금이나 이런 금액적 같은 거 협의를 해야 하면은 그때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던데 저희가 부담금 같은 경우는 우선 대상 사업자가 선정은 안 됐지만 지금 현재 아까 대우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거기랑도 그런 부분도 논의가 되고 있나요?

지금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대우컨소시엄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민간 제안 그 재공고 난 고시문 자체가 총사업비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3조 몇 천억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중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또 한정이 돼 있고 거기는 딱 픽스가 돼 있는 금액이고, 금액은.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어저께 촉구 결의문에도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역사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는 시가 부담을 하겠다, 적극 하겠다. 열차 구입하는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열차 6대가 한 량인데 2량이면 12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12대가 늘어나면 뭐가 문제냐? 차고지를 좀 더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소요되는 또 비용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우컨소시엄에서 조금 주저하는 거예요. 역사 증축하는 비용, 40년간 운영비용, 열차 12대 구입 비용까지 시가 부담한다는데도 조금 머뭇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들이거든요. 거기에 파생되어서 추가 비용이 그런데 국토부에서 고시문에는 금액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제안하는 거는 국토부가 오히려 협상하는 과정에서 “구리시가 이러이러한 재원까지도 부담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니 이걸 검토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차량 기지를 좀 더 확대하는 비용이나 이런 거는 국토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다. 그래서 그런 연유가 좀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의 입장은 어쨌든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소극적으로 어쨌든 각 재원 분담이 확정이 돼서 그게 되면은 검토를 하겠다 정도만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그래서 다행히 지난 저도 시장님 모시고 원희룡 장관님께 브리핑도 하고 하면서 그 부분은 뭔가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비용 부담에 대한 의사가 있으니까 공문 발송 시기는 지금은 아니다. 우선협상 들어가는 시기에 그런 구체적인 그런 공문 내용을 해서 주면 좋겠다 하는 협의도 그런 식으로 한 상황입니다.

예산이나 그 부분이 궁금해 가지고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이거 예산 세워지면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날짜 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돼서 빨리 여론전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언급하신 것 중에 어쨌든 GTX-B가 지금 3조 8,400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민간사업 부분 사업비가 그 부족분을 사실 메꿀 수 있는 방법은 이게 부서 간에 달라서 서로 간에 지금 상호 협의가 안 돼서 문제인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GTX-B가 담당 부서가 수도권광역철도과 맞죠?

다시 한번.

수도권광역철도과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전에 그거였던 거 같은데. 지금 태릉CC라든지 왕숙 신도시라든지 이 과는 또 택지......

주택과.

무슨 추진단인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둘 다 필요하거든요. 택지개발추진단 그쪽에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비용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출처를 찾아야 되는데 서로 간에 부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거 같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결국에는 GTX-B 지금 민간사업 투자 그 노선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어차피 사업비는 결정이 돼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수입 내지는 사업비 추가분은 결국에는 그런 지금 택지조성 내지는 공공주택 조성 이 사업 부분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라고 좀 강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태릉CC 개발과 관련해서는 그 비용 부담은 광역교통개발 비용 추가로 되는 그 부분은 LH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업 시행하는. 그러면 LH 비용 부담이 국비에서 지원하는 한도액이 있다면 그 추가되는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 지금 예산 우리 시도 부담할 용의 있다는 그 비용 플러스 그 부분은 LH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지금은 갈매역세권, 태릉은 어쨌든 지금 베일 속에 가려져 있는 상태고 지금 역세권이라고 하더라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구리시로 와서 다시 그 예산을 가져다 써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국토부가 LH에 지시해서 LH에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사업비 추가해라. 너네 이 사업비는 있으니까. 지금 509억 플러스 알파가.” 그냥 다이렉트로 “LH에서 조성을 할 테니 써라”라고 협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서가 서로 다르다 보니 택지개발 부서가 있고 GTX 담당 수도권광역철도과가 별도로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거는 저희들이 오히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지난번에......

그거는 태릉이 될 때 문제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까지도......

태릉의 전제는 빼더라도 어쨌든 지금 구리시 입장에서도 역세권 개발에서 돈을 끌어올 생각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럴려면 어쨌든 저희가 LH를 어쨌든 교통유발부담금 쪽으로 받아야 되고 또 그거를 그쪽에다가 부담을 해 줘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국토부가 그 교통정리만 잘 해 주면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런데 늘상 민원을 보내도 이 두 부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하고 공공주택추진단하고 이 조율이 전혀 안 되는 거 같애서 저도 만약에 국토부 저희가 방문을 하든지 담당 부서로 가시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좀 조율을 해 달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국토부를 방문하게 되면 3개 부서를 항상 들릅니다. 한 개 부서 일로 갔다가도 이쪽 들러서......

다 다른 얘기하시죠?

그렇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참 저희들도 답답한 노릇이지만 일단은 국토교통부의 어떤 담당 사무관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이야기 저거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충분히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신 거 아시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구리시 철도망 확충 관련 토론회. 시민의 큰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치밀한 계획과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호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및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계수조정 및 심의 결과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및 심의 결과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태 위원님께 본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 진행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계수조정 및 심의 결과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