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계태 의원 발언
전봉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복지문화국,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보건소 직제순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경산시장 제출) ‧복지문화국,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입니다.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복지문화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복지문화국관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이 경산시 예산 1조 2000억 중 절반인 5000억을 가져갑니다. 내년이 금년도보다 11% 더 증가하는데 책자를 보니까 건립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후 사후관리비인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예산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 사회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모두 건립인데 건립을 하고 난 후 사후관리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 업무는 시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다 보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강수명위원
경산의 수영장만 해도 연간 5억씩 손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 몇 가지나 건립되어 있는데 국장님, 담당 부서 과장님이 운영비를 준비 하셨는가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금년만 해도 4757억이 들어가는데 11% 더 늘어나면 다른 예산을 사용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경산에서 반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는 곳이 복지 예산입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대부분의 예산이 기초연금, 기초수급자 생계비, 의료비, 장애인 연금과 같은 복지 지원에 대부분 소요됩니다. 청소년수련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수명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건립이 많으니, 문화예술회관 건립만 해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에서 몇 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 시민들이 청소년.
강수명위원
운영비는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양 어르신복지센터만 해도 연간 10억씩 들어갑니다. 이런 예산이 계속 들어가면 앞으로 경산시 건설도시국, 15개 읍면동에 도시계획도로를 하려 해도 1년에 100억밖에 없는데.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경산시가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야 하지만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나 욕구도 일부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대구 같은 대도시는 도시기반시설 예산이 필요 없어서 문화쪽으로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데 경산시도 어느 정도 지나면 문화예술에 더욱더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수명위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삼성현 문화공원이 관광 자원입니까? 교육적 가치재입니까? 경제적 가치는 있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돈으로 따지기보다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강수명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삼성현문화공원 지을 때 많은 시민들이 반대했는데 현재는 경산시 최고의 브랜드입니다. 삼성현이 계시지만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예산 신규 사업을 보니 상엿집은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경산시도 이제는 문화나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상엿집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할 때 예산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강수명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위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46쪽에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밀키트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생계급여나 차상위 등 비수급 위기 가구분들에게 식재료 제공을 하면서 안부 확인을 한다는 것인데 복지사각지대의 노인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건강보험료나 공과금 체납자들을 위주로 확인하는 사업입니까? 사업 전반에 대한 부분과 함께 설명 부탁 드립니다.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행복이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의료보험료를 3개월 연체하면 프로그램에 뜨기도 하고 상수도 요금이 체납되어 프로그램에 뜨면 담당자가 직접 확인하기도 하고 가족이 있으면 먼저 확인하고 전화가 안되면 공무원이 현장 가서 확인하는 식으로 도출하고 있습니다. 밀키트 지원 사업은 나타나신분 중에 어려운 경우 올해 처음으로 한번 50명 정도 읍면동 조사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화선위원
공과금이나 체납자를 조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복지망에서 벗어난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지역민과 소통을 통해서 시가 구축하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망을 활용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읍면동을 보면 명예사회복지 공무원도 있고 저희들이 사회지도층 관련된 분들을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제 지역구에 다문화가정인데 장애인 부인이 베트남분, 남편이 한국 사람이고 초등학생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분이 중대한 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지속되다 보니 병원비가 밀려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동에 질의도 했는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이미 기초생활수급자에 등록되어서 지원이 불가하다, 밀키트 몇 개 정도만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두면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행정적으로 법 범위 안에서는 담당자가 통화를 했다면 안되는 것 같고 그걸 벗어나서 기부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조금 있다가 제가 위원님께 전화를 드려보겠습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체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제가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 법망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법망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직접 만나서 대화하지 않으면, 컴퓨터가 워낙 발달해서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직접 만나서 상담해서 소득재산 유무를 떠나서 지원해야 하는 부분 같습니다. 기부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탕으로 최대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추가 질의 드립니다. 작년 주요업무 성과를 보면 기초연금지원으로 대상자가 3만 3800명에 지원 금액이 1100억원이 넘었습니다.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215쪽 행복경산 틈새없는 복지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카카오 채널을 통해 경산희망톡으로 복지사각 지대 발굴에 대한 성과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현재 가입된 사람은 968명입니다. 희망톡 가입을 독려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8월에 개업했습니다. 남천에 한분이 집에 비도 새고 쥐가 들어온다 하여 현장을 방문해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홍보 효과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경산 희망톡은 복지종사자나 지역단체가 아니라 시민들이 더 많이 알아야 하는데 시민들 중 천명 정도만 알고 있다면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의 뉴미디어팀과 협업해서 동영상을 만든다든지 SNS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시간상 기간이 몇 개월 안 되어서 그런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희망소식지나 이통장 회의에서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협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화사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가 되어있고 분과 활성화를 통해서 장바구니 사업, 행복한 밥상, 케이크 나눔사업, 사회복지 공동모금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맞춤형 서비스, 시원한 여름나기 사업 지원 등으로 많은 지원과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사협의회 운영비가 약 1억 4000만원입니다. 시에서 보건복지부 공공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가져오거나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저희도 많이 노력하는데 다른 계획이나 개발은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이 취약 계층 지원이다 보니 거의 국가와 매칭사업으로 갑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억 4000만원으로 15개 읍면동으로 나눠서 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지사협의회가 제대로 된 사업을 구상해서 하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립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그것도 맞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알차게 기부하시는 분들과 연계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적은 부분이 있지만 예산이라는 부분이 한정적이라 그런데 확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하나만 더 질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데 현재 주거급여 업무와 주거환경 개선사업 업무를 건축과에서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총괄적인 부분이 저희고 그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독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저는 이런 업무들은 건축과에서 공문만 보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파악됩니다. 복지직 주무관 한분만 계시지 않습니까? 주거복지 전반에 대한 업무가 시행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건축과에서는 총괄하고 협력해서 잘하고 있다고 파악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십니까?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일전에 과장님께 말씀 드렸지만 주거환경개선 사업부가 원활히 진행되려면 복지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같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이번 인사 컨설팅에 혹시 반영되었습니까?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행복경산 틈새없는 복지안전망 구축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경산시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왔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사각지대의 뜻이 죽을 사에 각도 각입니다. 일반사람들이 사각지대라는 뜻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못하는데 그 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절실함은 말로 표현 못합니다. 요즘 세상에 죽을만한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가보면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화장실도 다 무너지고 60년, 70년 전에 지어서 본인 집도 아닌 곳에서 한 달에 몇 만원 주고 세를 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탄을 갖다드리러 가는데 공무원과 연계가 잘 안되다 보니 봉사하시는 분들이 회비를 가지고 사서 바로 가니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헤집고 들어가 보면 혼자 계십니다. 복지안전망 구축을 하고 시스템 활용해서 봉사하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과 기간을 설정하든지 해서 언제까지 발굴해서 혜택을 줄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뜻을 생각해서, 경산시 복지 예산이 5000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시에서도 생각을 해보고 그런 부분에 단체를 통하거나 시니어 분들 등 여러 분들이 있으니 인력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가호호 방문하고 발굴하여 지금까지 행복경산 복지안전망 구축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 뜻도 생각해보고 한분이라도 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복지국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우리나라가 갑작스럽게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 옛날 어르신분들은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관공서에서 일한다고 하면 100% 승낙했다 보니. 그분들은 못 살고 힘들어도 옆에 계신분에게 말만 하시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법적으로 안 되어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말을 잘 안합니다. 성장한 분들은 그대로 있고 그런 격차 때문에 그런데 읍면동을 통해서 이런 것이 있는지, 명예사회 복지공무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찾아달라 합니다. 그래도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마치면 다시 한 번 공문도 내서 세밀히 살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경제가 내년에는 IMF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하셨으면 합니다.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세밀히 살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수위원
기초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대상자가 3만 3800명으로 1100억 이상 들어가는데 개인으로 나누면 연간 325만원 지원되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선정기준은 기본자산, 소득 모두 합쳐서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인 경우에는 180만원 이하, 부부 가구인 경우에는 288만원 이하가 되면 해당되고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똑같이 일괄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차등지급됩니다.
김인수위원
10만원부터 50만원 가까이 차등 지급 됩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선정 기준이 한번 지정되면 변동이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소득 인정액이 해마다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변화가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기준치가 있겠지만 옆집 사람이 자기보다 더 잘 살고 좋은 차를 가지는데 기초수급자가 되어 있어서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라 평등하게 하는지 묻고자 합니다.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차량을 3000cc 이상 가지고 있으면 선정기준에서 제외되고 이하인 경우에는 차가 있고.
강수명위원
2000cc.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2000cc는 기초수급입니다. 기초연금은 다릅니다.
김인수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대상자가 올해에 비해 내년에 더 늘어납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노인 인구의 70% 기준으로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늘어도 새롭게 연령층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지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전체 노인 인구에 비해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69.7% 정도 됩니다.
김인수위원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 평균 정도 됩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이 70% 수준에 맞춰놨습니다.
김인수위원
가이드 라인이 정해져서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옆은 받고 자기는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데 꼼꼼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김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태위원
218쪽에 경산의 장애인 거주시설이 8곳 있네요? 490명인데 거주시설 대기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대기하는 분들은 현재 없습니다.
김계태위원
위에 장애인들 수당은 장애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기초수급 대상자인지 아니면 차상위 계층인지에 따라 차이 나고 시설입소자냐 재가에서 서비스 받는 장애인이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김계태위원
몇 단계로 받고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4단계입니다.
김계태위원
단계별로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시설수급자와 재가수급자의 차이가 납니다. 장애수당이 18세 이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4만원, 차상위 계층도 4만원, 18세 미만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20만원, 경증장애인은 월 10만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15만원, 10만원으로 금액은 차이 납니다.
김계태위원
장애인이 병원으로 가면 치료비는 나옵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치료비와 장애 수당은 별개입니다.
김계태위원
별개로 나옵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치료비는 의료급여수급자인지에 따라 지급 여부가 정해집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치료비가 모두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계태위원
현재 뉴스를 보면 전장연에서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동권 자유 보장은 결국 탈시설을 요구하는 것인데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신체적으로 장애있는 분들은 정부 보조를 받거나 사회복지사와 훈련을 하면 사회 적응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무방비 상태에서 중증발달 장애인이 나오면 본인들도 그렇고 가족들의 삶의 질이 만신창이가 될 것 같습니다. 고가의 사설 센터도 생길 것이고 경산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가복지시설이나 소규모 주거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체험홈과 장애인 단기 주간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김계태위원
단기주간보호시설은 집에서 시설로 통원하는 것인데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 시에서는, 결국 재가복지센터 위주나 소규모 주거 공간이 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 시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탈시설이 가능하신 분들도 있고.
김계태위원
그건 신체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겠지요.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자립이 가능하신 분들은 추후 주거 공간이 전반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당장 부서에서 어떠한 공간을 사전에 마련해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계태위원
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도 차별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측할 수 있는 문제점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사소한 것은 상임위에 따로 하니 간단히 질의하고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부탁 드립니다. 과장님 219쪽에 장애인 24시간 지원 확대 있습니다.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는데 돈을 이만큼 투자하고, 24시간 보호하면 개인비서도 아니고 이런 정책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7명은 국도비를 지원받고도 더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최고 중증 와상 장애인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 드리는 활동지원 서비스입니다.
이동욱위원
시설에 가면 돈도 덜 들고 애도 덜 먹을 것인데 도비, 시비 받아서 예산 낭비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바우처 활동 돌봄 자체가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보호자들에 대한, 서비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분들의 일상 생활이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도 되기 때문에 예산을.
이동욱위원
24시간 누워있는데 참여를 어떻게 합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돌봄 케어할 수 있는 활동지원사가 있으시고 보호자가 밖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서두에서 복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예산을 줄여야 줄지 사람 7명, 9명에 이만큼 돈을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편의 시설 또한 마찬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시설을 이용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갖추는 것은 이동권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동욱위원
상임위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손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위원
199쪽에 경북권역 재활병원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병원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작년 3월에 개원하여 올해 20억 시비를 투입하고 지난번 추경으로 8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심하던 3월에서 5월은 입원 환자가 40명, 50명이 채 넘지 않아서 운영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입원환자가 95명 정도 됩니다. 겨울이 되니 입원환자가 늘어나는데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 사전에 말씀드리겠지만 내년에는 시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일단 자체적으로 운영해 보고 시비 투입 없이 운영되면 그대로 운영하고 아니면 내년 1회 추경때 운영 상태를 보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든지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손말남위원
2023년에는 예산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현재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손말남위원
병원의 입원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수술을 마치고, 요즘 병원이 길어봤자 2주 이상 입원을 잘 안 해 줍니다. 그러면 재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에 오셔서 물리치료도 받고 합니다.
손말남위원
병실은 몇 개입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150개입니다.
손말남위원
150개가 다 찹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95개 병상 정도 찼습니다.
손말남위원
경산시민이 수술하고 재활치료를 받으려면 입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퇴원 후 재활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병실이 없다고 입원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더라고요. 150개 병상이 다 찰 정도로 운영이 잘 되는데 왜 28억 이상 되는 예산이 나가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작년까지는 75개 병상만 운영했고 올 5월부터 150 병상까지 확대 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전에.
손말남위원
아닙니다. 이번 달입니다. 어느 분이 전화가 와서 제가 근무하는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다리를 수술하고 퇴원하여 재활치료를 받고 싶은데 입원실을 알아봐달라고 해서 전화하니까 입원실이 안 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다 찼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병원이 잘 되는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 28억이 들어가길래 어떻게 된 상황인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어떤 조건인지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분인데 양쪽 무릎 수술을 하고 보호자가 가까이 없어서 병원에 있는 것이 안전하지 않습니까? 2주 입원하려고 저에게 의뢰를 했는데 병실이 안 뜬다고 하더라고요. 150개의 병실이 있는 줄 알았으니 이정도면 운영이 잘 되고 있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만한 예산이 나간다고 하니 의아하고 놀랍습니다.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그분 인적사항을 알고 말씀해 주시면 다시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그것은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시에서 예산이 안 나가도록, 운영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직원에 대한 인건비나 시에서 예산이 안 나가고 자체에서 해결된다면 말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산이 나간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제가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병상이 150개인데 병원가면 병상이 있더라도 과별로 병실이 있지 않습니까? 손말남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에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보십시오. 소아병상도 있고 여러 가지 병상이 있으니 그에 해당되어 입원이 안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확실히 해야합니다. 150개 병상이라고만 말하면 아무나 가도 받아주는 병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을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150개의 병상이라고 모든 환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 과별로 여러 가지 병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체크하여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위원
병실이 4인석, 8인석이 있고 어느 병원이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확인한 부분이라.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경산에 장애인 가족이 몇 가족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인원은 1만 5000여 명 되는데 가구 수로는 별도로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김상호위원
장애인 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장애인 가구와 학생이 몇 명인지 몰라서 별도로 말씀해 주시겠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도 중증이 있고 경증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학생 숫자는 일단 모르겠다고 하셨으니 일단 넘어가고, 한 가정의 중증 장애인, 특히 학생이 등하교를 스스로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경산 자인학교는 경증학생은 보조선생님이 학생을 데려가고 중증은 부모님이 등하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이 등하교를 하면 그 가정이 힘들어지고 힘들어지면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파탄도 납니다. 경산시정 목표가 꽃피다 시민중심 행복경산인데 가정이 지켜져야 꽃이 피든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6개 주요 사업을 보면 이 친구들을 어떻게 등하교를 하고 케어를 할지가 빠져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에 대해 관심을 가지셔서 부모님의 고충을 아셔서 예산이 수반될지 모르겠지만 여론을 수렴하시든지 해서 중증 학생들, 등하교와 케어면에서 나은 대책을 세워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학교에만 맡겨서는 경산시민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고 과장님 제가 섭섭하게 한 것은, 사회복지 담당 과장님인데 장애인 가정이 몇 가구인지 학생이 몇 명인지 파악을 못한다는 것이 정책을 담당하는 과나 과장님이 그 정도 되어서 되겠냐는 씁쓸함이 느껴집니다. 분발을 부탁드립니다.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222쪽 동부동 29통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당초 계획과 변경되었지요?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사업비 변경은 있었지만 위치나 다른 부분은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사업비가 당초 2배.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당초 경로당 1층만 건립하기로 했는데 예비군 중대이다 보니 예비군 창고나 시설을 이왕하는 김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3층까지 건립하는 것으로.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지적해서 하는 것인데 당초에는 경로당 1층, 창고 2층 되어 있고 현재 3층까지 올리겠다는 것이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업비가 11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현재 23억 2800만원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안전총괄과와 자인부대가 어떤 협의를 했는지.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예비군 중대와 만나서 동부동사무소, 자인부대, 안전총괄과, 저희 부서가 만나서 건립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듣고.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예비군 지역 대가 언제 창설됩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연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부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읍면동 대가 없어지고 이 시설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진량, 하양으로 흩어져 있던 예비군 사무실이 한꺼번에.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읍면동대는 없어지는 것입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읍면동대에 있는 물품이 이쪽으로 모두 옮겨지는 것입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기본적인 것은 사무용품은 옮겨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버리고 새로 구입하기에도.
재영
양재영위원
읍면동대에 있는 창고, 사무실과 같은 시설은 없어지고 이쪽으로 모두 옮기는 것입니까?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모르겠고 예비군이 창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설계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과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읍면동대에 있는 시설이 없어지고 이쪽으로 모두 모인다면 창고, 사무 공간이 늘어나야 할 것이고 군대 다녀온 상식으로 보면 유사시 예비군들이 그쪽에 모두 집합하여 군수 물자를 가지고 읍면동 하양, 용성으로 다시 나가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부대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예비군 창설이 언제, 어떻게 편성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설계를 하는 것이 맞냐는 것을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통합적으로 예비군 중대가 형성되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 2층을 예비군 중대사무실로 하고 신축하는 건물 1층은 경로당, 2층은 창고, 3층은 강당교육장으로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예비군이 창설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대가 창설되고 정확한 설계가 나올 수 있냐는 것이고, 두가지중 하나일 것입니다. 처음 말한 대로 모든 부대가 그쪽으로 집합하는 경우, 아니면 읍면동대는 그대로 두고 유사시에는 지휘부만 읍면동으로 가면 되고 둘 중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지휘부만 온다면 읍면동에 있는 시설, 물품을 유지할 것이고 그렇다면 2층 창고, 3층 물품보관시설이 얼마나 필요한지 정확하게 나와야 설계가 가능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현재 예비군 동대를 이전하는 것은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파악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설계가 이렇게 변했으면 위원님들께 설명도 필요하고 당초 계획보다 설계가 이렇게 변경되었고 예비군 창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시설이 이렇게 될 거라고 설명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 부분은 동부동이니 동부동 지역구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자인부대 관계는 따로 부서가 있다고 하셨는데 설명할 때 미리 준비해서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자인부대 본부 부대가 오는 것 같은데 각 예하부대가 오면 올 이유가 없으니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설명 잘못하면, 이런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십 몇 억 사업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시설 돈 들어간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장애인 가족도 모르고 숫자도 모르는데 복지 예산에 4000억을 넣는다는 것이 앉아서 들어보니 참 그렇습니다. 상임위에 오실 때 명확하게 조사하고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동부동 지역구 위원님들께 정확히 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221쪽에 자인노인복지관 건립이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이 내년 2023년 11월에 완료하고 준공이 2025년 2월입니다. 실시설계하고 1년 정도 완공된다고 하는데 예산 159억이 모두 시비입니다.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끝나고 완공까지 1년 정도 밖에 안남았는데 국도비 없이 2025년에 159억 예산이 됩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고민이 많습니다. 내년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4년도에 착공할 때 전체적인 공사 진행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기금이 아니라 시비로만 되지 않습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체육시설, 공공청사, 복합 SOC사업과 연계하여 당초 계획은 전액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SOC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서 시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자료가 있어야 하고 159억을 시비로 1년간 완공할 수 있는 재정적인 예산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왜냐면 지역구 위원으로서 이것은 약속입니다. 이 자료를 보고 2025년 2월에는 준공이 된다 이렇게 말하려고 보니 예산 국도비 없이 시비로 159억이면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욕을 가지고 건립했으면 좋겠는데 진행 속도나 예산이 성립되기 위한 기간이 너무 짧아서 2025년 2월에 준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염려가 큽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고 국장님, 저희는 책자가 나오면 이것을 보고 지역민들에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쉽게 되어서는 안되고 2023년 11월에 실시설계 되고 1년 동안 예산을 어떻게 책정해서 완공할 수 있는지도 잘 하셔야 합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 부분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땅 매입에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산업단지와 반야월 본사에도 찾아갔었습니다. 고문변호사 3명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자문도 구했고요. 긍정적인 답변은 한분이고 부정적인 답변이 두분이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보냈는데 결과는 곤란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본인들 법무팀에서 검토를 했는데 반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분들이 피해자입니다. 경산시에서 땅을 선정하고 짓기로 해서 몇 번의 확인을 거치고 대토를 하기 위해서 다른 4산단지의 땅을 계약했는데 서로의 지가 문제로 협상이 안 되었다고 그쪽을 포기하고 다른 곳을 한다고 하면, 회사도 하루아침에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부지를 했을 것인데 시에서 책임지고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행정적으로나 여러 방면으로 그분들의 입장에서 대변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진량 관리공단에 가서 그분들과 상의했고 같이 모여서 3자 회의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공문도 두 번 보냈습니다. 그래도 안 되어 반야월에 있는 본사를 방문하여 협조 요청도 하고 아는 지인을 통하는 등 여러 가지로 노력은 부서에서 많이 했습니다.
박미옥위원
했는데 결과는 부정적이다,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시에서 땅을 매입해서 센터를 지으려고 했는데 사전에 지가에 대해 오갔으면 모르지만 여기가 선정되었다, 이쪽 부지에 짓는다 하여 마지막에 결론을 받고 했던 부분이라 이분들도 피해자이지 않습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감정평가도 저희가 선정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직접 선정하도록 해서 받았는데 금액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 저희들 감정평가는 45억인데 요구하는 금액이 160억이었습니다. 차이가 너무 나서 도저히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것도 맞습니다. 어찌됐든 이분들이 옮겨가지 않기로 했고 계약금을 주고 땅을 3억으로 계약해놓은 상태는 그쪽에서 협상의 여지가 있어야 한다고 봤는데 시에서는 최선을 다 했고 그쪽에서는 양보가 없고 그런 상황이군요. 다른 결과가 있으면 저의 지역구 일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업체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위원들도 동부동 29통 경로당에 대해 말하던데 경로당 지으려면 지역구에서 땅을 주어야 건물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29통에 경로당이 있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처음부터 경로당이 없었다고요? 65세 이상 사람이 몇 명인지 파악해보셨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29통에 노인인구가 140여명 정도입니다.
이동욱위원
29통이면 아파트인데 아파트를 건립할 때 경로당을 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자연부락입니다.
이동욱위원
23억 2800만원인데 평당 계산해 보니 1300만원 정도더라고요.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경로당뿐만 아니라 예비군.
이동욱위원
예비군 중대는, 이것 모두 시 땅 아닙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경로당 하면서 예비군 창고 등 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이동욱위원
읍면동을 가보면 예비군 중대가 읍면동에 있습니다. 동부동경로당 3층에 예비군중대를 조립식으로 지으면 되는데 23억씩 투자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없는데 경로당을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는데 안전총괄과와 저희 부서가 최종협의를 해서.
이동욱위원
예비군 중대는 동부동 사무소.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그러면 오후에 안전총괄과와 담당 부서를 불러서 같이 듣도록 합시다. 과장님, 국장님은 답변을 잘 못하시니 오후에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231쪽에 세자녀 이상이 경산시에 2630명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자체가 인구 저출산이 되어 인구절벽이 심각한데 다문화도 명수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적이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경산에 다문화가정이 몇 세대 있습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1500명 정도 되는데 세대수는 800가구입니다.
김상호위원
상당한 수가 되는데 사회적이 아니라 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많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외국분이면 아이들의 사회성이 떨어질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금액도 크겠지만 아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될 수 있는 보완책이 있어야 하는데 별도의 보완책이 있습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을 일반가족과 같이 업무를 복합으로 해서 올해 가족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이 들어오기전에 다문화센터였습니다. 1500명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역량강화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개별상담, 등 여러 가지 종류로 교육과 홍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 다문화가족 서비스, 사대관리 통번역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역량강화 지원이 있고 공부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고 결혼이민자의 언어도 있고 다양한 사업을 센터장이 전문가라서 여러 가지 사업에 역량을 발휘하여서 우리 지역은 그분들에게 밀접하게 다가가서 시를 알리고 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김상호위원
담당하는 분이 몇 분입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20명 좀 넘습니다.
김상호위원
20명이 800명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교육은 학교에서 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시자체에서 이분들을 지원해주어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경산시가 교육도시, 젊은 도시라고 말하는데 다문화, 우리가 보기에는 소외된 가정인데 부모가 힘들 수도 있고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이나 어울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223쪽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센터에 취업 교육의 종류와 취업 연계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21년 데이터를 보면 4000명이 상담했습니다. 1100명 정도 취업을 연계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취업을 1000명 시켰다는 말입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취업도 시키고 연계를 한 것입니다. 30% 정도 살아남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00명이 계속해서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지 1년 이상 데이터를 내보니 그만두기도 하셔서 30%만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연간 건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아동보호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 관련 신고 건수와 분리조치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아동학대로 신고된 건수 말씀이십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신고된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올해는 100건 정도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보통 경찰서 여청계와 함께 나갈텐데 퇴근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도에서 권역별로 아동학대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10월부터 시청에서 아동보호팀이 신설되어서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서와 합동으로 조사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10월 전에는 아동학대 전문기관에서.
재영
양재영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고요. 퇴근 이후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나요? 경찰서와 같이 나갑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신고는 경찰서에서 받지만 우리도 휴대폰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업무용 휴대폰과 연결이 되나요?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퇴근 이후에도 우리 직원들이 경찰서 직원과 같이 나갑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아동보호팀 신고 건수가 50건 정도에 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적정 인원 수가 되겠습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국가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으로는 학대 예방 건수가 50건에 1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임기제공무원을 1분 뽑았습니다. 정말 열악한 가운데 공무원들이 일을 했는데, 그 기준보다 더 일이 많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인원 증가 없이 조직개편을 한다 하여 여쭤보는 것입니다.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시간임기제를 뽑았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책에는 없는데 복지 사각 지대에 지원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재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복지 사각 지대 지원은, 제가 복지업무를 30년간 했는데 10년 전보다 더 활발히 잘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복지 사각 지대에 있는 분들을 도와준다고 보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까? 그것과 관계없겠죠?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관계 없지요. 국가에서 일어나는 세 모녀 자살 사건 등 여러 가지 사건들은 주소가 그 지역에 안 되어 있거나 언니에게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찾아낼 수 없는 안타까운 복지 사각 지대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복지 사각 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것에 상대적 박탈감이 든다는 소리를 들어서 해결해줄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을 상임위에서 많이 다루었지만 아이들이 선택할 수 없는 성별적인 차이에서 오는 부분을 먼저 지원해주자는 것이었는데, 사실 이것은 집행부에서 먼저 지원을 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성별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현재 복지급여가 선택적 복지급여가 있고 보편적 복지급여가 있습니다. 현재는 합쳐져서 선택적 복지급여와 보편적 복지급여가 같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약 취약 계층에게 안 주고 있다면 그런데 현재 기초수급자, 한부모, 차상위계층은 주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겠고 차차 생애주기별 연령층에서 복지급여가 보편적인 급여가 70%에서 80% 될 때, 장기적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어느 한쪽 성에 치우치지 않는 예산을 사용하도록 정책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다 지원할 수 있지만 생애주기별로, 보편적 복지로 모두 가지는 못합니다. 우리 시도 27만명 중에 중복해서 23만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아이들이 선택할 수 없는 성별적인 차이에서 오는 부분입니다. 성별을 말하면 안되는 것이고 아이들의 미래, 청소년들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제가 안 된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복지 사각 지대라는 것은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현재는 주요 업무보고 시간이니 그것은 상임위때 질의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228쪽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육컨설팅 등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육컨설팅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보육컨실팅은 현재 보육시설의 원장님이나 교사분들을 상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해야 하며 교사들이 영유아들을 어떻게 보살필까하는 기능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누가 교육을 합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해야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사안에 맞게 개별적으로 사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228쪽을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이 있습니다. 내년 6월에 착공하여 2025년 1월에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가 135억입니다. 완공이 그때 가능합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국비는 특별교부세로 8억 있고 3억은 도비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시비 130억 되는 것은 연도별로 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 11억은 나간 상태입니다.
박미옥위원
착공이 내년인데 2025년 1월이면 2024년 말이라 보고 그때까지 완공이 가능합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건물을 짓다보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미옥위원
시기적으로 빠듯한데.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학부모와 영유아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박미옥위원
사업 자체는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졌고 건립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준공 시기가, 이렇게 하면 어려운 것 같거든요? 청소년 수련관도 2024년 7월에 준공되는데 현재 미래대 부지내 착공하고 있는데 문제 없습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개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주요 업무계획이라는 책이 계획을 수립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상 가능한 기간, 예산으로 시 의원들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 가능한 기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 책을 보고 어쩔 수 없이 주민들에게 말을 할 수 밖에 없으니. 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호위원
경산에 시비가 들어가는 축제 및 행사가 몇 개쯤 있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우리 과를 망라하여 전체로 보면 85개 정도 됩니다.
김상호위원
경산 축제가 너무 비슷하고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축제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축제는 자인단오, 갓바위, 대추 축제 정도는 시의 축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것은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축제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중복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중복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시에서 지원하는 행사, 축제는 각 부서에서 주로 민간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가 중복되는 것은 없을뿐더러 단체의 목적에 맞지 않는 축제나 행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단체가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콘텐츠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각 부서마다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용적인 측면까지는 조율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쓸데없이 비슷한 축제를 과별로 개최하여 예산을 낭비할 바에는 구심점을 하나 만들어서 회의하여 중복되는 것은 제외하고 남는 예산을 시에 더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도 축제의 콘트롤타워를 만들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신속히 출범시켜 현재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못다한 의사결정을 문화재단을 통해 충분히 조율할 수 있도록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이 시원해서 좋았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과장님 이번에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이태원 사고가 있었습니다. 애도기간이라도 정하지 않아도 모든 국민들이 자숙하고 공감하고 슬퍼하였습니다. 233쪽 문화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 소속된 어머니 합창단이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토요일에 일어났고 다음 날 인 일요일에 어머니 합창단 공연 일정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애도를 표해야할 시기이니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분들은 영대에 대관 일정이 있다 하여 물리적으로 완벽히 막을 수는 없었고 행사는 이루어졌습니다.
박미옥위원
과장님 문화원 합창단입니다. 경산 고등학교 어머니 합창단으로 있다가 학교에서 합창단을 할 수 없다 하여 여러 군데 장소를 모색하다가 문화원에 장소 임대를 할 수 있다하여 왔습니다. 거기에서 합창을 하는 동안 제가 경산문화원 합창단이라는 이름으로 해 주었습니다. 아마 문화원의 운영비로 예산과 월급이 들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임대료를 안 받는 것만 해도 한 달에 40만원에서 50만원쯤 될 것인데 당시 모든 행사, 축제 다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은 시장님이니 당연히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애도기간이니 제재를 하였습니다. 경산 이부희 문화원장님이 행사를 극구 말렸습니다. 저 또한 연락이 와서 이 행사를 막아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행사를 하였습니다. 시예산이 안 들어가고 본인들이 돈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시장, 문화원장, 시의원이 그 행사가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하지 말라는 부탁을 시작전까지 계속 말했는데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지요. 경산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시장, 시의원, 문화원장이 막았는데 했다면 이제는 안되지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합창단 현재 구성이 문화원 정관에는 문화원 산하에 어머니 합창단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어떻게 보면 어머니 합창교실이라는 강좌를 개설해 놓고 강좌에 참여하는 분, 어머니 합창단으로 계속 연결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합창 교실을 개설해 준 것인데 엄중한 애도 기간에 행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제재방법이 있는지 검토중인데 타당한 방법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임대료, 월급, 연주회비 모두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문화원 합창단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어머니 교실로 했던 것이 아닙니다.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어머니 교실로 강좌만 개설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합창단에 직접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박미옥위원
예산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 문화원 이름으로 합창대회도 나갑니다. 경산문화원 합창단입니다.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그건 맞습니다.
박미옥위원
경산 시립합창단이 있듯이 경산 문화원 합창단입니다. 그렇다면 경산문화원이 공공기관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문화원 소관의 합창단이니 문화원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요. 시장, 시의원, 문화원장의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겠냐고 했더니 책임진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해체가 되든 운영비를 전부 끊든 본인들이 감당한다고 하였습니다. 확인해보시고. 시에서 애도기간에 하지말라는 것을 끝까지 했다는 것은, 시나 문화원은 같은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잘 알아보시고 예산이 전혀 안 나간다고 하시면 안 되고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책임지겠다고 한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반 합창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원 합창단입니다.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지원 근거나 모든 것을 따져서 근거에 맞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234쪽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2017년 기본구상 연구 용역한 이래로 추진되고 있는데 전액 민자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978석 규모의 대공연장, 소공연장은 234석 규모, 그리고 야외공연장이 200석 규모, 이게 536억원으로 가능합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금액적인 측면은 공원 개발하는, 계속 진행중입니다. 우리는 규모만 확정 지어놓고 금액은 자재 값이 오르니까. 그 부분은 700억이 되든 800억이 되든.
경원
이경원위원
민자사업자가 알아서 하는 것으로?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총사업비가 536억으로 되어 있어서 이 금액으로 가능한가 싶어서.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결정할 당시의 금액이 그 금액이라 중간 정산만 해도 600억이 넘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시의회와 긴밀하게 의논하면서 지어서 실패 없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앞에 233쪽을 보면 문화예술단체 운영이 있습니다. 시립합창단, 극단, 교향악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21년도에 시립교향악단을 창단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져서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교향악단 정기연주가 몇 회 있었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정기연주회를 21년 연말에는 했습니다. 수시 공연도 코로나가 있었지만 20회 정도는 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수시 공연이라는 것은 학교 같은 곳에 찾아가서 하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보통 연주회라고 불릴만한 규모로 치는 것은 한 번 정도 있었고. 올해도 한번 있었지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우리가 타 지역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작년에 김해에 한번 초청을 받아서 갔고.
경원
이경원위원
올해는 수성구에 갔고. 시립예술단의 가장 큰 설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경산시민들의 문화의 수준을 높이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끝입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에 대한 목마름도 해결하지만 지역 문화예술 진흥도 가장 큰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보통 예술단을 운영하는 이유가 예술단이 중심되어 그 지역의 예술 분야를 이끌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진흥의 목적도 큰 것인데 각 학교나 이런 곳에 수시 연주 나가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산시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작년 경산시에서 정기공연 한 번하고 올해 한 번 했는데 작년에 여기서 한 번하고 창원에서 한 번하고 올해도 수성구 한 번 여기서 한 번, 연주자가 거기가서 연주하는 것이 경산시의 위상을 높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상을 높이는 것이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주목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술단이 있다고 다른 지자체에 다니면서 자랑하는 것이 우선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하겠지만 필요한 것은 이 안에서 잘 하고 충분히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부분, 문화예술의 중심이 되어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요구를 충족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고 이것이 잘 이루어질 때 외부로 연주를 다닐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부가 바뀌면, 연주자들은 모든 연주에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외부 연주에 최선을 다 하다보면 내부가 소홀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외부연주에서 하는 곡들을 내부에서 하는 곡들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여기서한 연주를 거기 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연주를 위해 경산시가 예산을 들여서 만든 시립교향악단이 그 시간에 외부 연주에 나가는 것을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원에 가서 연주할 것을 경산시에서 예산받은 것으로 그 시간에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오늘은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산건위라 이 때 아니면 말 할 기회가 잘 없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예술단체 운영에 내치를 다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술단 운영을 시에 중점을 두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각 3개 극단은 다르지만 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의 정기연주는 1년에 2회입니다. 수시 연주는 최대한 40회로 잡아놨습니다. 수시 연주회는 많이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정기연주회처럼 많은 인원이 큰 곡을 연주하기를 더욱 원합니다. 위원님은 창원에 가서 연주하는 곡목을 따로 연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일주일에 3일씩 와서 매일 똑같은 곡을 연습하기도 힘듭니다. 외부에 나가는 것이 여기를 무시하고 게을리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또다른 곡을 연주, 연습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이 연주자들의 현실에 대해서 잘 몰라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연주회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지 아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이경원님 말씀 부분도 이해하지만 시립교향악단, 합창단은 3명 빼고는 모두 비상임입니다. 한달에 월급이 120만원, 130만원 정도 되지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올해 20% 인상한 것은 정리추경에 올렸습니다. 120만원입니다.
박미옥위원
상임이면 경산시에 속해서, 본인들도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비상임이다 보니 다른 곳에 가서 연주하는 것을 제재할 수는 없고 워낙 보수가 적다 보니 비상임은 여러 가지 연주회를 다닙니다. 이경원 님이 음악에 대해서 당연히 잘 아시니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시립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는 비상임이다 보니 적은 보수라 가는 것을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환경이나 보수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으시고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나중에 의논하셔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계속 반복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236쪽 문천지 수상관광레포츠공원 조성입니다. 이름은 거창합니다. 2014년에 경산시와 대구대학교 공동으로 기본구상 용역을 줬습니다.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그때 저희가 자료를 가져 갔습니다.
윤기현위원
총 예산이 민자포함하여 5000억 정도로 사업을 구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움직임은 좋았는데 사업 시행이 안 되다 보니 개발이 못되었는데 KTX가 들어 오고난 후 저수지가 제일 크다고 하는데 15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시설직이 아니라서 질문을 못 드리겠는데 심하지 않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저수지 규모가 있기 때문에 산책로 쪽 길이가 됩니다. 7km 정도 되니 그런 쪽과 수상레포츠까지 같이 하다 보니 금액이.
윤기현위원
2014년에,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과장님께 말할 것은 아닌데 왜 문화관광과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에 다시 한 번.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관광쪽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 예산 확보는 저희가 하고 사업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윤기현위원
산건위 할 때 물어보겠는데 5000억짜리 구상을 하다가 150억으로 떨어지면 그저 보트타겠다는 것인데 과하지 않습니까? 손 한번 대면 떼지도 못합니다.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개발구역이 한계가 있습니다. 150억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데크설치, 수상.
윤기현위원
둘레길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당초 계획했던 문천지 개발 프로젝트가 되면, 추가로 가능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기현위원
제가 출발이라 생각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겠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빨리 넘기십시오. 설계했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실시설계용역중입니다.
윤기현위원
얼마입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용역비가 5억했다가 추가되어 6억 정도 됩니다.
윤기현위원
전에는 실시설계용역비 예산이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한번 할 때 확실히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거창하게 일자리창출, 관광객 유치로 나오는데 이건 아닙니다. 상의를 더 하여서.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건설과와 농어촌 공사가 같이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윤기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진량 사업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경산시 전체로 보시고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개발했을 때 엄청난 관광객이 올텐데 150억으로 닫아버리면, 개발한다는 말이 20년 됐습니다. 20년 된 사업을 이렇게 마무리하면 큰일납니다.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좋은 사업이라 예산 확보할 때 애를 많이 먹었는데.
윤기현위원
사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틀을 잡아야지 이렇게 하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는 예전 5000억 만큼 커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윤기현위원
차도 들어갈 수 있게 확실히 만들어줘야죠.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설계용역단계에서부터 위원님을 초청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과장님께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에 올라왔길래 놀라서 질의 드렸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254쪽 VR, AR 문화관광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VR를 이용한 콘텐츠와 AR를 활용한 콘텐츠는 콘텐츠를 접하는 장소부터 내용까지 크게 달라지는 것 같은데 어떤 콘텐츠를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VR은 가상현실입니다. 관내에 있는 명소, 유적지 등을 일반인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제작하는 것이고 AR은 시의 현실 명소를 가상의 프로그램으로 덮어서 홍보하려고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저는 VR로 갈 것인지 AR로 갈 것인지를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두 개를 합하는 것입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두 개를 합할 수는 없습니다. 두가지를 동시에.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합한다는 것은 메타버스 형태로 말씀 드리는 것이고 가상현실과 증감현실을 따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255쪽 경산예술인 창작촌 조성 연구용역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웹툰을 중심으로 웹툰 작가들을 위한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위치는 구도심이 살아있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간의 건물을 매입해서 작가가 와서 저렴한 가격에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웹툰 작가에게 주거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작업장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용역을 해서, 현재 저물어가는 원룸촌을 매입해서 작가들이 들어와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것은 나중에 따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산에 예술인들이 많습니다. 경산에 창작스튜디오도 없고 예술촌도 없습니다. 웹툰거리로 포커스를 맞추고 원룸을 하나 매입했는데 작가에 대한 주거 지원으로 웹툰거리가 될지가 의문입니다.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원룸이 아니라 구도심에 살아있는 단층으로 된, 거리가 되려면 일정 규모가 있어야 하니 그 부분 전체를 말하는 것이지 주거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창작촌, 말 그대로 작업실을 지원하는 것이지 주거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웹툰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것입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구도심이 살아있고 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맞춰서 하자는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생각하는 거리가 어디십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 머릿속과 다를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237쪽에 문화재 보존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다른 것은 보면 알겠는데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삽살개 관련된 육종연구소 주변시설정비, 종개체 보호관리비, 사료 및 방역비에 대해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256쪽과 257쪽입니다. 시민상생 캠퍼스 운영이 단순히 4개의 대학에 5000만원씩 나눠주고 그 대학에 시민들 누구가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술원 같은 개념의 계획을 하고 있다면 대학에 그저 배불려주는 사업이 아닌가, 대학에서 평생학습 강좌를 만들면 대학에 돈을 보태는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수도권 대학에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 지방대학에 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산은 대학이 10군데 있습니다. 시민에게 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수준 높은 평생학습을 추진하는 것이 대학도 살리고 경산시도 살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을 살리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대학을 보태주는 것 같습니다.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대학 주변에 있는 시민들도 학교가 없어지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우리가 이거 안 한다고 학교가 없어지겠습니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재참여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하시는 것은 좋은데 대구 달서구에서는 50 플러스 센터를 건립하여 재참여를 위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지자체에서 권장해야 하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시행된 지 오래된 서울을 보면 사회재참여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목적이 정확하게 무엇이냐는 것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참여자의 취미활동이 불가해진다, 취업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이 아니라 논란이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경산시는 사회재참여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취업 위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취미생활 위주로 갈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저희는 관내에 학원도 있고 평생교육기관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을 통해서 인문학 지도사, 역사지도사, 논술지도사와 같은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재취업에 유리한 프로그램으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력단절자와 은퇴자의 재취업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자격증을 취득하면 아파트 내 공동시설에서 강좌를 운영할 수도 있고 초등학교 사회활동 과목에 역사지도사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부터 동네배움터 낭중지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렇다면 시민상생 캠퍼스 운영을 위한 2억원과 사회재참여 평생학습 프로그램 2000만원 합해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시민상생 캠퍼스는 분명히 연령대가 높을 것 같고 평생학습의 개념으로 본다면 취미 위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도 생깁니다. 우리 시가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시민들이 다채롭게 참여할 수 있는 취업 위주의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배움을 통하여 취업으로 이어지고 일자리도 창출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운영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은 인원인데도 폐지하지 않고 운영이 될 수 있게 해 주셨더라고요. 진량읍민들이 고맙다고 합니다. 원래 폐지될 수 있었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경계에 있었는 경우.
윤기현위원
그 부분은 잘하셨습니다. 내년 사업을 보면 아쉬운 것이 경산시의 청소년들이 서울 쪽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내발산동에 공공기숙사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예산을 확보해달라, 경산시 전체 인구나 예산 규모로 보면 10개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작다, 다른 곳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안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정도 되면 국장님과 상의하여 조금만 더 확대하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득이 될 것 같습니다.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방법을 찾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경산은 60대 이상 인구유입이 많은 도시입니다. 은퇴한 분들이 많이 찾아오는 살고 싶은 도시, 행복한 도시에 일조를 하는 것이 평생학습과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많은 수업들이 본인들의 자존감도 높이고 취미생활이나 노후에 쉽게 접하는 좋은 수업들을 주민들에게 보급하여 활성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택도 잘해야 하고 주민의 편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수업의 연장, 축소, 신설, 유지는 집행부가 아니라 주민들이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다소간 의견충돌이 있었다고 봅니다. 주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준다고 전제하면 안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기조가 없이는 안되지만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는 교육 경비를 제외하고 가장 큰 것이 청소년부터 노후까지의 평생학습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 모든 과가 중요하지만 이를 책임지는 것이 평생학습과이고 시민들이 평생 접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먼저이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장점이 시의 예산으로 평생학습과에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강사료와 시간 배정을 잘해서 한과목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수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민요하는데 이쪽 가서 민요하고 요일 바꿔서 다른 곳 가고 이런 부분은 잘 체크를 하셔서 더 많은 수업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241쪽에 구석구석 일상속의 평생학습 실현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평생학습 수업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따라 평생학습 수업 공간이 부족하여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평생학습과에서 주도적으로 학습공간을 마련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 압니다. 하지만 고민하면 방법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의 지역구는 아니지만 압량은 읍사무소 내에 평생학습 수업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수업이 분산되어 하고 있는데 압량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행복발전소라는 시설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지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거의 공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에 관한 조례, 지침을 보니 그런 곳에서 수업을 하려면 대관료를 지불해야 하더라고요. 수업을 거기서 하고 과나 읍에서 지불을 하든지, 다른 곳에서 수업을 하더라도 이용료나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압량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적극 활용해서 흩어져서 수업하는 곳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업을 하는데 필요한 대관, 운영비가 지원되어서 수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저는 산업건설 쪽이다 보니 건설과와 행복발전소 부분을 말했었습니다. 이경원 위원께서 발언하셨듯이 수요는 많은데 장소가 부족합니다. 압량은 행복발전소를 100억을 들여서 지었는데 취지는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주민들에게 투자하는 경제적인 관념을 키우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으로 지어졌습니다. 발전소가 지어지기까지 압량 주민들은 새로운 장소가 좋은 환경에 지어지면 수업을 좋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짓고 나니 어떤 수업이든 거기에서 하려면 임대료를 내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뜻은 100억씩 들였으니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야 하지 평생 안 내던 임대료를 내어가면서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강사료는 평생학습과에서 주더라도 장소를 빌리는 비용을 개인마다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사용 안 했습니다. 행복발전소가 저희 건물에 3년 정도 임대했었습니다. 행복발전소에서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요가, 민요 등 많은 것을 했었는데 그분들은 이 많은 과목들이 그쪽으로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행복발전소에 의한 주민역량강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다 지으니 임대료를 개인마다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갑니다.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한 수업들을 행복발전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경산시의 조건과 맞고 수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에 따라 임대료를 주더라도 검토를 해 봐 주셔야 합니다.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신축하는 동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는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었으면 좋겠고 동부동 같은 경우에는 옮기기 전보다 신축한 곳이 협소하고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축하는 건물들은 강의가 가능한 공간으로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양 같은 경우에는 경일 신협에서 리모델링 하면서 3층을 저희에게 무상으로 학습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해 주셨는데 압량에서도 제공해 주시는 곳이 있다면 발 벗고 나서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임대료 없이는 안되지요.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행복발전소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압량 주민센터는 노후 되었습니다. 좁고 옮겨야 하기 때문에 주민센터가 수업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행복발전소가 생기면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소화를 못하면 주민센터 옆에 있는 곳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시는 것도 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양재영위원
259쪽 대조리 운동장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조성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을 봤더니 공약집에는 없고 그래도 시장님께서 지시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대조리에 파크골프장을 짓고 야구장을 같이 섞어서 하는 것이 과장님 아이디어입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저보다도 전체적인 아이디어입니다. 현재 야구장은 2면이 조성 되어 있고 반틈은 비어 있습니다. 현재 평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잔디만 심으면 파크골프 이용이 가능한 시설이고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시 전체 파크골프장 동호인이 작년에 4000명이라던데 현재는 5000명입니다. 현재 요구사항이 가장 많은 것이 파크골프장입니다. 그래서 파크골프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임시로 설치한다면서요.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계획은 내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걸쳐서 실시설계용역을 합니다. 2023년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4년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시비로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임시로 하는데 시비가 16억 6000만원 들어갑니다. 야구장과 파크골프장을 지으면 유료화합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시 유지이기 때문에 유료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계획은 그렇다? 그러면 시에 파크골프장이 2군데 있는데 그 두 곳은 무료 아닙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경산에 남천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정식이 아닙니다. 15년 전에 장애인 체육대회하면서 임시로 만든 시설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양도 마찬가지이고.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예, 거기도 하천부지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렇다면 전체를 유료화하면 몰라도 여기만 유료화하면 형평성에 맞겠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차차 검토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차차 검토하면 안되지요. 사업할 때부터 검토가 되어 있어야지요.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일단 시민운동장 건은 유료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여기만 유료화하겠다는 것입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부지 활용 방안이 나오면 대체 부지는 있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앞으로 조성하면서 찾아야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못 찾으면?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계속 찾아야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활용계획은 나왔는데 대체 부지는 계속 찾는다는 것입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파크골프장은 남산 에코토피아에 36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고 야구장은 2면은 솔직히 찾아야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야구장도 마찬가지고 불법적으로 시 부지를 점령하고 오랫동안 리그를 하면서 돈 받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야구장을 지어줄 필요가 있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경산에서 야구를 하고 싶은 사람이 청도, 영천가고 대구까지 가기 때문에.
재영
양재영위원
영천을 가시면 되지요. 왜냐면 간이시설로 유료화하면 돈 내고 오겠습니까? 더 좋은 시설로 가지.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전체 인원으로 따지면 1인당 얼마 안 됩니다. 멀리가는 교통비보다 더 쌀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시설에 대한 이용료로 마련되는 방향성이라면 분명히 대체부지도 있어야 하고 협상을 위한 대비책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도 없이 이 사업을 갑자기 계획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대조리 운동장 부지가 1994년부터 약 26년 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파크골프장, 야구인 동호인 수가 많고 야구도 불법으로 사용했지만 동호인이 많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20년 이상 부지가 놀고 있었습니다. 놀리고 있었다고 표현하지만 시에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지 20년간 고민을 해왔던 시간들입니다. 최영조 시장님도 연구시설단지를 넣으려고 용역도 하고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20년간 놀렸다고 표현하지만 시민운동장을 건립하려 했고 하양 주민들이 계속 기다려왔던 시간들입니다. 첫 번째 하양 주민들을 위한 계획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경산시 전체 시민들을 위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하양 주민들에게 임시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설문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우선 임시적으로 하려 해서 공청회 정도의.
재영
양재영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하양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돈 17억으로 임시시설 하는데 하양 주민들에게 아무 의견을 안 묻고 해도 하양 주민들은 무방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인근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있고 앞으로 의견을 청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청취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주민들에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대조리 일원에 장미 묘목이 전국에서 80% 생산된다고 합니다. 장미근린공원을 조성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고 앞으로 계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전체에 대한 계획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시 부지로서는 하나 남은 노른자 땅입니다. 그곳을 그렇게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야구장이 경산에 없어서 야구장을 하겠다 하면 공청회 등을 통해서 제대로 된 야구시설을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크골프장과 같이 넣어서는 시설이 안됩니다.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영구적인 시설로 하려면 야구장은 돈이 많이 듭니다. 야구장은 돈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평탄한 잔디에 망만 치면 되는데.
재영
양재영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울타리만 치고 평탄작업 되어 있으니 베이스만 놓겠다는 것인데. 돈 내고 누가 야구를 하러 오겠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접근성은 좋은 편인데 정식 구장으로 만들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유료화하겠다고 하니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설하면 돈 내고 누가 오겠냐는 것입니다. 어쨌든 파크골프장이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전체 17억 정도 들여서 유료화하겠다고 하면 누가 오겠냐는 것입니다.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사회야구인과 물어봤는데 교통 접근성이 좋아서 유료화하더라도 온다고 예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렇게 계약을 했네요?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계약은 아니고 그런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저는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새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양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유료화를 하면 동호인 인원이 5000명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경산시의 동호인만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임시로 파크골프장을 지으면 5000명 쯤 되는데 하양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면 몇 명쯤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현재 경산의 남천구장이 400명 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일일 이용 인원 최대 한도가 400명이고 하양에는 외부인이 많아서 조사하고 있는데 평균 270명입니다.
이동욱위원
산출내역서를 뽑아보셨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타당성 용역조사는 안 해봤지만 나름은 뽑아봤습니다.
이동욱위원
하루 몇 팀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파크골프는 2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야구는 토, 일만 해서 5팀.
이동욱위원
200명이면 50팀 밖에 안되네요?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타시군 조례를 보면 관외는 8000원 관내는 4000원 정도 받더라고요.
이동욱위원
저는 들어와서 처음부터 하는 말이 무료는 없다, 유료화로 모두 해야 합니다. 하양 파크골프장도 가두리를 치든지 해서 유료화해야 합니다. 하나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20년 넘게 자리를 비워둔 것을 설치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5년, 6년만 있으면 16억 6000만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책 사업이 20년 후인 지금까지 안 들어왔는데 국책 사업이 들어온다더라도 최소한 4년에서 5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임시라도 잘 지어서 시민들 건강에 좋도록 만드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산출 내역을 잘 뽑아서 5년, 6년 안에 16억 6000만원 본전이 나올 수 있다면 더 이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최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대조리가 6만 2000평 입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예.
박미옥위원
이 사업 자체가 전체의 용역 중 일부가 아니라 그저 한쪽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야구장, 축구장 쓰던 평탄한 작업이 된 부지만 6만 2000평 중에 1만 7000평 정도입니다.
박미옥위원
그렇다면 엄청난 크기입니다. 임시로 17억씩 들여서. 시비를 17억 들여서,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게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이 부지는 시에서 좋은 사업을 끌어들이려고 20년간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좋은 국책사업이 들어 온다면 이걸 물려내더라도 유치해야겠지요.
박미옥위원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남천변에 장애인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임시였습니다. 절대 못 내보냅니다. 보냈다가는 난리납니다. 예가 있지 않습니까? 이곳은 적게 시작했던 것이 커져서 시니어부터 사용하고 있어서 보낸다고 하면 경산이 뒤집어집니다. 그렇다면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할 때 우리가 임시로 하는 것까지 좋지만 대체부지를 우리가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나가게 되면, 17억이 문제가 아니고 대체부지까지 해 주어야 하는 것을 안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냥 나가라면 절대 안 나갑니다. 이겨낼 수가 없어요.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17억이라지만 국책사업을 몇 백억 가져온다면, 그 정도 대체부지는.
박미옥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대체부지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파크골프장이든, 야구장도 있어야 합니다. 경산시 규모 정도 되면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산 청년들 청도까지 야구장 갑니다. 저도 벤치마킹을 한다고 청도 야구장을 가보았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경산에서 제대로 지으려고 큰 국책사업을 기다리기보다 제대로 된 일부 야구장을 만드는 것도 시민들을 위한 방편이고 언젠가는 있어야 합니다. 유입되는 실버 인구에 대한 문화, 교육 쪽 대책이 없습니다.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많이 늦었습니다.
박미옥위원
경산이 살기 좋은 도시라고 평판이 나서 실버 세대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면 이에 대해 경산시에서 체계적으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야구장, 파크골프장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야구장에 개입되어 있어서 사용하는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파크골프장, 야구장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6만 2000평에 대한 국책사업이 수천억이 넘어야 할 것 같은데 확실성이 없는 사업을 기다리기 보다 시민들이 바라는 야구장을 제대로 세워야 하고 파크골프장도 늘려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하지 말라는 쪽은 아닙니다. 이런 시설들은 경산시에 많이 들어와야 합니다. 검토를 하셔서 의원들의 의견도 많이 나누어지는데 불확실성에 대한 것을 20년씩 기다리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십시오. 압량에 압량교가 있습니다. 그 밑에 게이트볼을 하고 롤러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사용을 안 합니다. 압량읍에서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추어줘서 게이트볼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 밑 오목천도 재난재해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있는 거 다 철거하고 폐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야 할 때는 행정적인 것을 이겨내고 만들고 아닐 때는 재난재해법 때문에 안된다는 부분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파크골프장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 곳을 검토, 조사해 보십시오. 파크골프장은 많은 돈이 들어 가지 않지 않습니까? 실버세대를 위해서 시에서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대체부지를 말하지만 하천부지 승인받는데 국토부에 얼마나 걸립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하양 대부잠수교 하단부를 보면 인조잔디 축구장 1면, 흙으로 된 1면 총 2면이 있습니다. 대부잠수교 다리 지나서 철길 지하도 통과하기 전 뚝길로 쭉 가는, 시민들이 지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울퉁불퉁하고 흙먼지가 많이 나서 포장을 해 주려는데 환경부에 9번 정도 갔습니다. 있는 도로에 포장만 하자고 하는데 하천부지는 손대지 말라는 식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대구의 홍준표 시장님은 금호강 하천을 개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현재 예가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저는 대체부지는 맞는데 파크골프장, 야구장 만들면 축구동호회에서 축구장을 만들어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 걱정입니다. 파크골프장과 야구장은 하천부지 쪽 국토부 승인만 받으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대체부지 승인받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포장하는데도 환경부에 9번 다녀왔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허가를 안 내줍니다.
이동욱위원
진량의 무학 창신쪽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시민운동장 앞에 한다고 하니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지가 일하기도 쉽고 금방 만들지 않습니까? 사업이 들어오면 하천 승인받는데 미리 신경 쓰면 대체부지로 되지 않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졸속으로 올라와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야 하고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한다면 청도의 야구장이 7만 1000㎡입니다. 파크골프장과 야구장은 합쳐서 5만 7000㎡인데 이것으로 제대로 시설이 되겠습니까? 주차장 없이 됩니다. 스포츠 마케팅 형태로 간다면 전체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하고 축구장이든 전지훈련장처럼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든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임시시설로 하면 예산낭비가 많고 이후 우려되는 분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노른자 땅을 20년간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시설을 영구적으로 넣으려니 좋은 사업이 왔을 때 이 시설 때문에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야구장이나 건축물은 건축물이 하나도 안 들어 갑니다. 그래서 수요는 많고 최대한 쉬운 시설로 하려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골프장을 조성해서 유료화했을 때 수익성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경산 남천구장은 하루 400명 정도 이용합니다. 더 이용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습니다. 하양도 270명이고 낮춰서 하루 200명 정도로 하면 1인당 4000원 받아서 5년, 6년 정도 현재 추세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호위원
저도 수익성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질의 드립니다. 남천강변은 임대료를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경산시 부지입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남천강변은 하천부지라서 받기 힘듭니다.
김상호위원
그리고 파크골프장은 정규 홀로 짓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경기할 수 있는 홀입니다. 36홀입니다.
김상호위원
그것도 다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민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데 하루빨리 시설을 완공해서 시민들이 운동하고 행복한 삶을 즐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시민 행복이 역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려면 복지와 문화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질의를 보니 오전에도 강수명 위원님께서 4800억, 추경 올라오면 5000억 가까이 복지국에서 사용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누수없이 국에서 예산을 잘 사용해 주시기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균
채상균시민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민회관장 채상균입니다. 항상 지역의 현장에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김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시민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리며 시민회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민회관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안전진단결과 나왔습니까?
상균
채상균시민회관장
이번 달 하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시민회관을 여러 곳에 빌려주다가 안전진단 때문에 대여가 안 되어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셔서 질의 드립니다. 강당 보수공사와 청사외벽 개선공사 2개 공사비를 합치니 33억 나옵니다. 물론 보수도 하고 외벽도 개선해야 하지만 금액이 이렇게 크다면 신축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상균
채상균시민회관장
보수공사 추진 상황보고를 9월 8일 행사위 보고 때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개별 위원님들께 모두 드리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산출 내역을 뽑아보니 실제적으로 문화예술회관 새로 짓는 공사비가 440억 정도입니다. 신축공사 비용과 비교가 안 될 정도니 충분한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시간 관계상 그 보고까지는 안 들어도 될 것 같고 저에게는 보고가 빠졌습니다.
상균
채상균시민회관장
죄송합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인수위원
440억이 신축에 들어가는데 이미 노후 되었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면 보수가 계속 들어갑니다. 당장 440억 신축하고 보수 33억인데 심도 있게 의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균
채상균시민회관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저는 말씀을 길게 드리는 것이 금액도 금액이지만 시민을 위한 공간과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늘 보수하면 보수하는 기간 동안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상균
채상균시민회관장
이번에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고 일차적으로 안전이 최우선이라 판단해서 시장님께 추진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건물이 30년 다 되어가는 오래된 건물입니다. 시민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 되어야 할 것 같아 대대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사를 완전히 해놓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건물의 내구연한 몇 년 됩니까?
상균
채상균시민회관장
그것은 건물구조에 따라서 다른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구조물 성격에 따라 편차가 많습니다.
김인수위원
안전도 중요한데 시민들이 활용할 때 불편함을 너무 초래하면 안되니 보수공사 할 때 제대로 해서 두 번, 세 번 손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채상균시민회관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복합패널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6523㎡이면 평수가 상당한데요?
상균
채상균시민회관장
1973평 정도 됩니다.
윤기현위원
시민회관 전체를 패널로 한다는 것입니까?
상균
채상균시민회관장
외벽만 두른다는 것입니다.
윤기현위원
현재는 벽돌이지 않습니까?
상균
채상균시민회관장
외벽 벽돌을 패널로 두르는데 1973평 정도 되는 것을 지붕공사와 벽면공사로 공정을 나누어서 추진합니다.
윤기현위원
저는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시민회관이 경산의 얼굴인데 부끄럽습니다. 7대 때 예산 줄 때도 이렇게 무거운 것을 설치하고 견뎌낼까라는 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당시 모 국장님이 괜찮습니다. 튼튼해서 하중을 버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과정에서 균열이 생겼을 수 있다 다고 생각합니다. 33억이 아니라 50억 들여도 경산시의 얼굴이니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만 도시에 시민회관이 이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상균
채상균시민회관장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기나 추진 일정을 최대한 신경 써서.
윤기현위원
의자를 푹 꺼지는 것 말고 좋은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채상균시민회관장
그것은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윤기현위원
앉아 있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문화를 관람하려면 편안해야 합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채상균시민회관장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행사위에서도 39억이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전진단 결과가 안 나왔지요? 안전진단 결과도 안나왔는데 돈이 33억입니까?
상균
채상균시민회관장
내, 외부 다 해서 33억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안전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외부를 어떻게 시공합니까?
상균
채상균시민회관장
세부설계는 안 했는데.
전봉근위원장
복합패널을 어떻게 시공합니까? 밖에서 안으로 드릴 뚫지요?
상균
채상균시민회관장
예.
전봉근위원장
이게 벽돌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이 괜찮습니까? 수없이 앙카볼트를 박을 것 아닙니까? 안전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건물 안전이 아니라 사고 내기 위해서 복합패널을 박는 것입니다.
상균
채상균시민회관장
지적해 주신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전봉근위원장
안전진단도 안 나왔는데 행사위에 보고했다고 하니 산건위에서는 저희가 얘기를 듣고도 33억을 인정한 것처럼 말이 되어 버렸는데 저희가 설명 때도 금액이 많다고 했지요?
상균
채상균시민회관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안전진단이 나오고 돈이 나와야 하는데 안전진단도 안 나온 상태에서 이 금액이 올라오니까, 행사위지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상균
채상균시민회관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재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온
김도온삼성현문화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입니다.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김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격려해 주심에 감사 드리며 지금부터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555쪽에 삼성현공원 한여름밤 문화행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지 왜 여기서 합니까?
도온
김도온삼성현문화박물관장
삼성현 박물관에서 하는 행사인데.
이동욱위원
삼성현은 관리만 하면 되지 행사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도온
김도온삼성현문화박물관장
저는 시에서 앞으로 삼성현의 위주로 행사를 많이 할 것으로 봅니다.
이동욱위원
행사는 삼성현에서 하더라도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도온
김도온삼성현문화박물관장
우리가 하고 싶어서 올해 처음 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동욱위원
행사는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여기서 하니 그러네요? 이번에 처음 하시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와 맞춰서 그쪽으로 넘기고 삼성현은 삼성현 관리만 하십시오. 아닙니까?
도온
김도온삼성현문화박물관장
우리가 한 것인데 넘기기도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행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면 되는데 왜 거기에서 합니까? 자리만 빌려주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업무보고니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말씀하시던데 한여름밤 음악회 등 여러 곳을 다녀도 보지만 삼성현문화박물관이 경산에서는 중요한 곳 아닙니까? 그런데 땅값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도 갈 때마다 입구가 너무 좁다는 민원이 계속 나옵니다. 도로철도과와 건설도시국이 협의해서 4차선으로 넓히면 안됩니까? 인도가 잘 만들어 주시고. 정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온
김도온삼성현문화박물관장
자라지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면 입구가 바뀝니까?
도온
김도온삼성현문화박물관장
압량쪽 입구와 연결되고 난 후 판단해야 합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면 현재 입구는 없어집니까?
도온
김도온삼성현문화박물관장
자라지 옆으로 하대 사이로 납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면 입구가 바뀌네요?
도온
김도온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윤기현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도온
김도온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어떻게 될지는 그때 봐야 합니다.
윤기현위원
저는 몰랐습니다. 입구가 중요한데 너무 좁길래 넓힐려고,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여기 국궁체험장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관장님께서 시설을 많이 보강해 주셨습니다. 확장공사가 4000만원인데 전국대회를 할 수 있습니까?
도온
김도온삼성현문화박물관장
그것은 안되지만 옆에 연습하는 자리가 30m 됩니다.
박미옥위원
도 행사는 하지 않습니까?
도온
김도온삼성현문화박물관장
그런 행사는 하는데 연습하는 장소는 30m 되는데 그것을 더 길게 만들어서 하수구도 만들려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박미옥위원
돈보다 확장공사를 한다니 대회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국궁장은 삼성현과 연관성도 있는데 이왕 확장공사를 한다면 대회를 할 수 있는 규격이 될 수 있도록, 임시방편으로 조금씩 하지 말고 검토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시합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전에 수영장 할 때 전국대회나 국제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하자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안 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부분인데 몇 천만원 투입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판을 그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립도서관장 김병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을 이러한 여러 위원님! 시정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시립도서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립도서관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위원
현재 관내 작은 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경산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이 4곳이고 사립 작은 도서관이 28곳으로 총 32곳입니다.
손말남위원
남부동 주민들께서 저에게 작은 도서관을 건립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민들 복지 차원에서 작은 도서관 하나 정도는 건립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일단 작은 도서관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합니다. 지금 언론을 보면 전국적으로 작은 도서관 운영이 부실하다고 많이 나옵니다. 작은 도서관을 지역별로 만들었는데 관리 인력이 없어서 부실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공공도서관을 하나 지어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시민들에게 혜택도 많이 돌아갑니다. 쉽게 말해서 소규모 마트보다 대규모, 중규모 마트가 있는 것이 지역 시민들에게는 혜택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손말남위원
당연히 그런데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 남부동 인구가 2만 정도 됩니다. 공공도서관이 1개 정도는 증축이 가능합니까?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남부동은 정보센터와 장산도서관 삼각지 지점에 있습니다. 반경을 봤을 때 2km가 넘어야 저희도 보조사업을 올릴 수 있는데 2km이내면 보조사업이 힘듭니다. 2km 이상 되는 지점을 찾으면 백천동, 남천 나가는 그쪽으로 해야 하는데 그쪽은 택지개발이나 다른 개발 여건이 있을 때 확보해서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손말남위원
백천쪽으로 부지가 있으면 가능하겠네요?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손말남위원
시립도서관은 1년에 책 구입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작은 도서관은 500만원 내외, 동부동의 작은 도서관은 5000만원 정도입니다. 이유는 동부동이 연초에 생겨서 책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충하려고 확보합니다.
손말남위원
새마을 피서지 문고 운영할 때 가보았는데 책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시립도서관에 오래되거나 대여가 잘 안되는 책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현재 동부동 작은 도서관에 가 있는 것이 그런 책들입니다. 장산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에 있는 것들을 작은 도서관으로 놔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손말남위원
나중에 새마을 문고에도 책을 신경 써 주십시오. 부족하다고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원에 신경 써 주시고 남부동에 공공도서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병호
김병호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경숙입니다. 전봉근 행정사회위원장님과 김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28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 먼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위원
426쪽 모자보건 관련 하여 출산장려금 및 축하금 지원이 있는데 순서에 따라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데 경산시 출생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2021년도 경산은 0.94명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지금 문제는 이제 둘째, 셋째, 넷째가 아니라 첫째를 낳아라는 말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 장려금과 축하금을 나누어서 주고 있는데 조례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합니까? 아니면 자체 내규에 따라 정합니까?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조례에 따라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이제는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넷째아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넷째 1200만원, 저는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째의 비중을 좀 더, 최소 둘째의 수준은 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8월 5일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첫째아인 경우 일시금으로 50만원 주던 것을 8월 5일부터 120만원으로 확대하였고 둘째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경원
이경원위원
안타까웠던 것이 둘째를 240만원으로 올려도 둘째를 안 낳지 않습니까? 올려도 안 낳습니다. 다양한 인구정책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하나라도 일단 낳고 보자라든지 표현이 너무 그렇나요? 여하튼 결혼하고 가정이 꾸려지면 첫째는 부담없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조성되어야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자녀에 대한 정책을 더 확대하기보다 하나라도 안심하고 언제든 부담없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얼마 전에 개정을 했지만 첫째에 대한 장려금 지급이나 복지 혜택의 폭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40쪽에 임신부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저는 이걸 보고 반갑더라고요. 왜냐면 경산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 바로 옆의 청도만 하더라도 기형아 검사비를 주는데 경산에서 아이를 낳으려니 기형아 검사비를 안준다는 산모들이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을 신규로 편성해서 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차검사에 5만원 이내, 2차 검사에 3만원 이내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검사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이정도 들어갑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영애
조영애건강증진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검사비가 지원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추후 진료비가 올라간다면 지원 금액도 따라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검사비만큼이라도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식품의약과장께서는 교육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식품의약과의 질의 답변은 보건소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산회
행정
행정
‧사회위원회 출석위원 : 6인 - 위원장 전봉근 - 부위원장 권중석 - 위 원 김계태 - 위 원 김화선 - 위 원 양재영 - 위 원 이동욱
산업
산업
‧건설위원회 출석위원 : 7인 - 위원장 김상호 - 부위원장 김인수 - 위 원 강수명 - 위 원 박미옥 - 위 원 손말남 - 위 원 윤기현 - 위 원 이경원
무국
무국의회사
- 사 무 직 원 윤석준 - 사 무 직 원 김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