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요순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관광과장님께서는 병가로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학중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농정과, 관광과, 행정과 순으로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추진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도원입니다.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외 25개 사업을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입니다. 농어업,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인정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곡성군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 임업 경영체 등록 농가의 경영주입니다. 지금까지 6,659명에 39억 9,540만 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 자금은 개인 2억 원, 단체 3억 원 이내에서, 운영 자금은 개인과 단체 1억 원 이내에서 이자율 1%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 15명에 18억 3,000만 원을 확정하고 농협을 통해 융자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융자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산물 자원화센터 운영입니다. 2022년도 기준 부산물자원화센터에 관내 가축분 퇴비 점유율은 99%로 농가에서 신청한 부산물자원화센터 퇴비 54만 8,000포 중 52만 포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만 8,000포는 농가 희망시기에 적기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생산 퇴비의 점유율을 높이고 가축분 처리장을 증대하고자 퇴비 살포 희망자에 한해 톤백 살포를 실시하고 있으며 11월부터는 2023년도 가축분 퇴비를 집중 생산하고 농가에 관내 퇴비 신청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요건을 충족한 소규모 농가에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 구간별로 역진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됩니다. 금년도에는 6,820 농가가 직불금 신청을 완료하였고 농산물 품질 관련의 자격요건 검증과 이행점검이 완료된 후 직불금을 11월 중에 농가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벼 친환경단지는 유기농 1,041ha, 무농약 258ha 등 1,299ha를 조성하였고, 수도용 상토는 단가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3,689ha에 19만 3,000포를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왕우렁이는 농가 자율 선택에 따라 치패와 중패를 친환경 단지는 100%, 일반단지는 50% 보조로 지원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강화 교육은 9회에 걸쳐 1,020명에 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단지 병해충 공동방제비와 친환경장려금도 연말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친환경 농업 인증목표는 유기농 1,308ha, 무농약 360ha 등 총 1,668ha입니다. 산림과,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하여 과수, 채소, 임산물 등 인증품목을 다양화하고 유기농 인증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금 유기ㆍ무농약 지속직불금은 6월부터 10월까지 이행점검을 실시하였고 11월 중에 농가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가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 중 일반 재배농가는 90%를, 친환경 인증 농가는 100%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447 농가에 11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친환경 인증 확인 후 자부담 분을 12월 중에 환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친환경 농업단지 녹비작물 지원입니다. 농촌경관 조성과 지력 증진을 통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해 헤어리베치, 자운영 등을 재배하는 사업으로 작년 가을 파종한 경관단지 186ha에 대한 이행점검을 지난 5월 완료하였고 개화율에 따라 경관보전직불금을 8월에 지급하였습니다. 군비로 지원하는 녹비작물 종자 공급은 9월에 공급을 완료하였고 파종 완료 후 11월 중 종자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정부양곡 안정적 보관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3년 주기로 갱신하는 정부양곡 창고 도급 계약을 도정시설 1개소와 정부양곡 창고 50개소에 대해 추진하였고, 2021년산 시장격리곡을 4차에 걸쳐 40kg 기준 75,240가마를 매입하였으며, 산물벼 9,919가마를 인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22년산 공공비축미곡 4,737t과 시장격리곡 3,500t을 매입 추진하고 하반기 정부양곡 정기 재고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친환경 벼 유통 지원입니다. 관내 친환경 벼 재배 확대와 판매 활성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농가 출하 장려금은 960 농가에 6억 1,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판매 활성화 지원금은 5개소에 1억 8,800만 원을, 잔류농약 검사비는 7개소에 4,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3개소에 대하여 판매 활성화 지원금 1,200만 원을 지급하고 농가에는 톤백을 제작,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산물 수출 확대 지원입니다. 수출물류비는 농가의 표준물류비의 7%를, 업체에는 3%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출 포장재는 포장재 제작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수출물류비 대체 지원 사업은 5개 사업에 1억 80만 원을 확정하였고, 수출물류비는 2개소에 1,200만 원을, 포장재 사업은 2개소에 4,0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출물류비와 포장재 지원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수출국과 수출품목 다양화 등 수출시장 확대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특산물 품목별 포장재 제작 지원입니다. 곡성군 통합브랜드를 활용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품목별 단체, 소규모 도정업체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47개소에 2억 8,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을 독려하여 미완료 사업도 연말 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및 모바일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도비 사업으로 실시간 온라인 라이브커머스, TV홈쇼핑 판매 지원과, 군비사업으로는 우체국 곡성브랜드관 참여 농가의 농산물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 사업, TV홈쇼핑 지원, 택배 지원 사업에 4,780만 원을 지급하였고, 앞으로 위드코로나와 농축산물 판촉 지원 사업과 도ㆍ시ㆍ군 협업기획전 등을 추진하여 온라인 유통 경로 다각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및 Non-GMO 식재료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으로 안정적 판로 확보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학교와 보육시설 32개소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Non-GMO 식재료 등에 6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학교급식 주요품목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농식품 가공식품의 새로운 유통판로를 개척하고 안전성, 신뢰성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농식품 가공사업 육성 지원은 2개소에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가공업체 포장재 지원은 12개소에 2,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도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소규모 원예농가에 농산물 출하 시기 조정을 위하여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54 농가 중 44 농가가 완료하여 1억 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미완료 사업도 연말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곡성 쌀 품질향상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쌀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풀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자동포장기, 색채선별기 등 벼 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미곡처리장과 중소형 정미소 등 7개소 중 6개소가 사업을 완료하였고 2억 1,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남은 1개소도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옥과면 백련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옥과면 무창리 등 4개리 일원에 농업 기반시설이 취약한 경지정리 구역을 재정비하여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6억 4,800만 원이며 농어촌공사 곡성지사에서 공기관 대행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12월에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2022년도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3년 도에는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석곡지구 다목적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석곡면 석곡리 등 4개리 일원에 저수지 확장과 양수장을 신설하고 송수관로와 용수로를 설치하여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230억 원이며 농어촌공사 곡성지사에서 공기관 대행으로 추진합니다. 현재 기본계획 조사 및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2023년도에 실시설계 용역 후 공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노후 수리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군 관리 저수지 중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우수저수지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 이하 저수지를 정비함으로써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누수저수지 정비 사업과 저수지 준설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2개소와 노후저수지 정비 사업 3개소는 내년 농번기 이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1페이지 농업용 저수지 여방수로 개보수 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및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저수지 여방수로 개보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개보수가 시급한 저수지 3개소에 대해 공사를 완료하였고, 연말 안에는 2023년도 사업대상지에 대한 설계를 실시하여 내년도 사업을 사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입니다. 수리시설이 갖춰져 있으나 농촌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수리시설을 보강하고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방송지구는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으로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2023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인 의암지구와 금년도 신규사업인 삼오, 삼태, 연화지구는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2회 추경에 계상한 장선지구는 9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12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농업기반 시설 정비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수리시설물의 일상적인 정비와 점검을 하는 사업으로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3개소 중 겸면 평장지구는 기 완료하였고 겸면 마전지구, 입면 삼오지구는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대상지인 목사동면 신전리 대형관정 개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양수장과 대형관정 등을 상시 점검하고 수리하여 주민 불편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지역 내 농산물과 가공품 등의 관내에 구축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민간조직을 육성하고 자율적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9월 농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현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드웨어 사업은 마음과 몸 비움으로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인 디톡스테라피 거점센터를 내년 말 착공하기 위해 현재 건축기획 심의 중에 있으며 금년 연말까지 설계공모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으로는 농산물 및 가공품 오프라인 판매 농가인 그로서리마켓과 온라인 정기구독 서비스인 배달의 농부 운영을 위해 액션그룹 조직의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 운영의 주체에 대한 법인화 작업을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농업인 복지향상과 영세농 배려농정 실천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은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삶의 질 향상과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연간 20만 원의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804명에 대하여 5억 6,08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 사업은 10월에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11월 중 농가에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미래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입니다. 젊은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유도하고 청년농업인의 초기 영농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신규 대상자 10명을 선정하여 3년간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창업 농장 조성 사업, 청년 연구 동아리 지원 사업, 청년농 자율 공모사업,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완료 된 사업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조속히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이 주력 산업인 우리 군은 농업인의 행복이 곧 군민의 행복과 직결되므로 군정목표인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시대를 위하여 곡성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영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지원에 대해서 이자가 굉장히 싸요. 1%예요.

예.

1%인데 주민소득 지원 사업 신청을 21명이 했습니다.

예.

현재까지 추진은 10명이고 10억이 못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율이 1%의 지원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10명밖에 안 되나요?

일단은 저희들이 기금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농업 분야까지 현재 문호를 개방했고요. 신청을 받은 결과 저희들이 또 재원의 한정이 있습니다.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정 받을 수는 없고. 하여튼,

그러면 심사기준이 있나요?

심사 기준은,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금융기관에 어떤 융자 하는데 하자가 없어야 되고요. 채무불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제조건이 그런 데가 융자 나가는 데 먼저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농을 하신 분들,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어디서라도 사실 융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 있는 자를 위한 행정입니다. 사실 농사를 적게 지으면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농민들이 농사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더더구나 행정에서도 있는 자들을 위한 대출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은 과거에 저희들이 군에서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그런 차원에서 군에서 직접 융자를 실행하고 채권을 회수하고 이런 방식으로 추진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채권이 많이 발생되고 회수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융자 실행과 회수를 농협에 위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신용이 안 좋다든가 담보가 부족하신 분들의 융자 실행률이 전체가 안 되거나 또는 일부 저희들이 확정해 준 것보다 적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또 금융을 다룬다는 것 자체가 행정공무원이 하는 본연의 업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어떠한 일로 뒤에 문제점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행정에서 은행에 의뢰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 있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신청해서 더더구나 저렴한 이율로 하고 정말 없으신 분들은 어디 행정이나 은행에 문을 두드림에 불구하고 없어요. 추후에 농사를 지으면서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 여건에서도 농사짓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심사기준을 바꿔서 없는 농민들을 위해서 이 방법도 한 번 정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요.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TV홈쇼핑 광고비 그다음에 우체국 택배비를 지원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가 곡성군에 온라인 홍보, 곡성군에서 모든 농사철 생산되는 것을 홍보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없죠?

예, 군에서 진행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없죠? 우리가 온라인 판매라고 한 것은 단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TV 광고비, 우체국 택배비 지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체국 택배 말고도 곡성군에 어마어마한 시기에 감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현재 올해는 감이 대봉이든, 단감이든 엄청 많이 열려서 감 값이 너무 싸다고 그래요. 우체국 택배 아니고도 사실 택배업체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곡성군에서는 우체국 택배만 지원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저는 곡성군에 쇼핑몰 홈페이지를 한번 누군가가 청년창업이든 중소창업이든 누군가 만들어서 곡성군의 모든 농산물이 나오는 쇼핑몰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원해서 곡성군 농산물 치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국에 계신 분들이 사고자 하는 것을 바로 구매하는 것에 해당되어야지 한, 두 개, TV 홍보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중개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은 아니고요. 거기를 타고 들어가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농가 홈페이지에서 접속해서 주문하는 형태인데요.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서 ‘배달의 농부’를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이고 오프라인 매장으로는 그로서리마켓, 온라인으로 배달의 농부 이것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배달의 농부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할 것으로 되고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온라인 판매를 활성화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곡성군 하고 홈페이지 띄우면 전체적으로 모든 곡성군에서 나오는 것이 봄, 여름, 가을 것 계절 상관없이 나와서 전국에 있는 누구나 다 곡성군 홈페이지를 봐서 좋은 물건을 바로 직송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지원. 재원이 지금 얼마나 있으세요?

현재 전체 96억 정도 됩니다.

96억이요? 그런데 분명히 행정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군지부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현장에 나가면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래서 행정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있는 것이 행정 아니겠습니까? 현장의 애로사항이 있다면 다시 한번 어떤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공직에 계신 분들의 역할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현장 목소리를 잘 들으셔서 좋은 대안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포장재 디자인은 지금 누가 계획해서 만들고 있습니까?

이것은 민자보 사업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디자인을 저희들이 통일성을 기하진 않고요. 다만 저희 군에서 상징하는 CI 마크라든가 ‘곡성군에서 생산이 됩니다.’ 하는 마크를 반드시 붙이도록 그 규정만 저희들이 두고 있습니다.

외국이나 이런 데는 캐릭터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곡성군을 알릴 수 있는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곡성군에 거주하시면서 디자인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시고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분이 또한 재능기부도 약속하신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접촉을 해서 곡성군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포장재를 디자인할 수 있어가지고 “이 제품이면 곡성” 이렇게 떠올릴 수 있게끔 디자인 부분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 토지매입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 10월 6일 저희들이 1차로 2필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엊그저께 11월 7일에 나머지 5필지에 대해서 최종 보조금을 지급해서 현재 소유주가 다른 1필지를 제외한 7필지는 순조롭게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매입이 돼서 진행되기를 바라고. 그러면 지장물에 대한 이식입니까, 매입입니까?

저희 군에서 매입은 아니고요. 이전보상비를 저희들이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은? 매입한 필지에 대한 이전은 어떻게.

저희들이 행정절차나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당장 이것을 이전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내년 4월 정도까지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어차피,

과장님 “이 사업 늦어지면 이 사업자금을 국가에 반납해야 되니까 의원님들 빨리 승인해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토지매입 빨리하게끔 의회에서 도와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하셔가지고 지장물 이식도 하고 그래야지 사업이 빨리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최대한 저희들이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액션그룹 회의하셨어요.

예.

법인화 과정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 액션그룹에서 참여하시겠다는 농가들을 현재 선발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3월 중에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법인화를 할 계획입니다.

항상 이야기하는데 관에서 주도할 때와 민에서 주도할 때에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잘 추진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정상으로 잘 진행되고 디톡스테라피가 대한민국의 메카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민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저희는 뒤에서 서포트하는 식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에서도 저 또한 사업이 잘 진행되면 적극 홍보하고 예산 편성하는데 같이 협조할 것을 이 자리를 비롯해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들 농산물안정화기금 조성되어있어요.

예, 100억.

현재 재원이 100억이 다 조성되어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부터 이걸 활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조례안으로. 그동안에 한 번도 저희 군에서는 농산물가격안정화기금을 활용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 조례에 규정된 어떤 요건들이 해당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한 번도 활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조례에 12개 품목이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격등락이 그렇게 심한 품목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앞일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향후에도 크게 이것을 사용할 요인이 없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은 차라리 이것을 농업분야 다른 쪽으로, 어차피 기금 존속기한이 2024년까지 조례에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존속기한까지 2024년까지는 추이를 보다가 존속기한이 만료되면 농업분야 쪽으로 이것을, 이렇게 기금을 묶어놓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방안을 주민들이나 의회와 소통하면서 찾아보겠습니다.

그 조례안에, 그 품목에 쌀이 포함되어있습니까?

쌀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2022년산은 올해 수확기 시장격리하고 쌀값 동향을 봐 가면서 만약에 요건이 된다면 내년도 초에 농가한테 지원하는 방안을 여기에서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산물가격안정화기금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의원님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강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활력 플러스 사업 부지매입비가 보조금이에요?

매입비요? 저희들이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과, 목에.

아까 답변하실 때는 보조금 지급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좀, 매입비용을 지급했습니다.

그렇죠? 어디에서 난 보조받아서 준 줄 알았습니다. 우리 군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우리 언제쯤 지급할 계획이시죠?

저희들이 이행점검은 거의 완료 단계이니까요. 11월 안에 지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공문 왔죠? 보조금 왔나요?

도에서 보조금으로 와 있고요. 이행점검하고 나머지 이의신청을 받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제외하실 분들 이런 분들 통보해서 이의신청을 받고 그런 과정들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에는 10월에 이행점검 끝났다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 아직 이행점검 덜 됐어요?

10월에 준수사항 미이행자라든가 제외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보했습니다. 이렇게 “감액이 될 예정입니다.” 라든가 “어떤 사유로 제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받고 그로 인해서 타당한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12월 내에 지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11월 며칠 이전에 지급할 계획인가요?

날짜는 저희들이 확정하기가 어렵고요.

왜요?

11월 말 안에 지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보조금도 와 있고, 이행점검도 끝났고, 지급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중앙정부에서는 예년에 비해서 2주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이미 시행을 했다고 언론에도 나와 있고 도에서 그렇게 언론자료도 배포했고 왜 군에서만 늦는 거예요?

행정절차는 동일하게 저희들이 거치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11월 중에 해도 작년보단 빠른 거예요. 작년에 보니까 12월 8일 11시 40분에 돈이 입금됐던데 작년보단 빠른 건데 그래도 우리 농가가 다들 어렵잖아요. 우리 농정과에서 돈을 농가에 지급할 수 있는 게 지원……? 그분들에게 정당하게 드릴 수 있는 돈이 공익직불금, 그다음에 공익수당 2가지잖아요.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정도나 가능할 것 같습니까?

날짜를 특정하기는 그렇고요. 11월 말 안에 최대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에 계십니까? 김홍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쪽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농가에서 대체적으로 예전보다 더 현재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예산이 확정적인 예산으로 이렇게 농가를 선정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은 농가수요가 많아서 몇 년 전에 군비를 많이 투입해서 어느 정도 농가수요가 충족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과거처럼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주위에서 듣기로는 예전보다 신청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우리가 다른 것도 군비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도비와 군비를 확보해서 조금 더 필요성이 있는 분들께는 지원하는 예산 확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올겨울하고 내년에 가뭄을 예상하고 있죠, 지금?

예, 현재 가뭄 저수율이 조금 낮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실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가장 큰 것은 비가 와버리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요. 하늘만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관정 개발이라든가 또 한해 대책에 관한 예산도 추가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가뭄이 들었다는 전제하에 사전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하에 하시지 말고 먼저 가뭄이 먼저 대처가 됐다고 생각하시고 발 빠른 행정에 앞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요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 친환경 Non-GMO 식재료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인구정책과와 함께 맞물린 급식지원 사업인데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해서, 또 물가 상승으로 지원 확대 방안 계획이 있는지. 2023년도에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군 자체에서 하는 건 아니고 도비 어차피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아마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그것을 어차피 도에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도 지침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는 200원 정도 올릴 것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칭사업 비슷하니까 곡성군에서도 학생들 질 향상을 위해서 급식을 향상을 위해서 인구정책과에서도 급식 지원하고 있죠? 우리 곡성군 전체에?

예, 거기는 무상급식입니다.

예, 무상급식. 그러니까 아무튼 연계돼서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을 따졌을 때 평균적으로 볼 때 한 학생이 한 끼 먹는데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대표로,

전체 포함해서, 친환경농산물까지 해서.

친환경 농산물까지 해서요?

예.

그 부분은 차액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에 따라서 좀 틀리는데 3,900원에서 4,000원 정도 나옵니다. 우리 곡성군 전체, 인구정책과에서 무상급식까지 했을 때. 그래서 학생들이 먹는 급식 질을 좀, 곡성군만큼이라도 좀 질 향상을 위해서 인구정책과와 협의해서 올려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부에서는 벌써 연 12~3만 원을 올려주고 있어요. 물가상승에 의해서. 우리 교육부에는 올리고 있는데 곡성군은 전혀 움직임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직은 도 지침이 시작이 안 된 상황이라서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사를 짓고 있다 보니까 5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 게 새끼우렁이 공급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용수로와 배수로에 차단망을 농가가 설치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천에 유입돼서 실질적으로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환경오염으로까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친환경이라는 우렁이농법을 위해서 ‘과연 계속 곡성군에서 이걸 지급해야 되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가?’ 한번 연구하신 분 계십니까, 과장님?

현재로서는 제초 효과나 여러 가지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우렁이를 대체할 만한 것이 아직까지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렁이를 당분간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하되 방금 말씀하신 피해예방 쪽을 조금 더 고민해보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처음에는 우렁이가 월동을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월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렁이를 유지 안 하고도, 공급하지 않고 안 넣어도 물만 생기면 우렁이 어디에서 생깁니다. 실제로 공급을 안 해줘도. 그리고 피해점이 또 뭐냐면 우렁이가 잡초를 먹는다는데 새순을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가에서 요즘 옛날처럼 손으로 논을 고르지 않는 이상은 편차가 나서 쉽게 말해서 모를 심은 상태에서 새끼 친 모를 우렁이가 먹는 형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곡성군에서 발 빠른 어떤 친환경농법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센터와 같이 한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열의 있게 질의를 해주셔서 분위기가 좋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구정책과장 신동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관광과장이 보고드리지 못 하고 제가 보고드리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의원님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 2022 내가 만드는 곡성여행길 공모전 등 20개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22 내가 만드는 곡성여행길 공모전입니다. 2022 내가 만드는 곡성여행길 공모전은 곡성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직접 관광코스를 기획, 발굴하는 참여형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모전입니다. 14건 중 공모사업을 통해 유튜브 3건, 블로그 2건을 선정하고 다양한 관광객의 최신 트렌드 및 수요가 반영된 코스를 모바일 스탬프 투어에 탑재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선정된 홍보영상을 터미널, 기차마을, 전국 단위 관광박람회 등 많은 관광객들이 영상을 보고 곡성을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차별화된 관광 상품 개발 및 운영입니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에 발맞추어 관광지도 및 관광 홍보를 종이가 아닌 스마트폰, 인터넷 등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 관광지도, 관광 키오스크, 메타버스 콘텐츠 등 제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관광지도 및 키오스크 활성화를 위해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관광지, 체험거리, 맛집 등 관광객 맞춤형 관광정보를 제공하여 스탬프투어, 메타버스 콘텐츠 등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홍보 및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탬프투어를 완주뿐만 아니라 완주 인증서를 개인 SNS에 인증한 참여자에게 추첨을 통하여 기념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여 개인이 올린 글을 보고 다시 곡성을 방문하게 하는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코레일과 연계한 섬진강 기차마을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열차를 이용한 관광객 및 체류 관광객 유치로 관광객군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관광자원 발굴 및 여행상품 운영 지원입니다.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 운영 기념상품을 연계하여 관광상품을 만들고 우리 군에 특색 있고 아름다운 관광지를 관광박람회 관광안내책자 제작, 배부를 통해서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단위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한 6월 2022 내 나라 여행박람회, 8월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10월 부산국제관광제에 참여하여 대표 관광지인 섬진강 기차마을을 비롯하여 주요 관광지 홍보 및 SNS 이벤트를 통해 곡성을 홍보하였으며 앞으로 곡성만의 특색 있는 관광안내책자, 관광달력, 쇼핑백 등을 제작하고 군과 관내 관광사업자 간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여행상품을 개발하는 등 남은 기간 관광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섬진강 동화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섬진강 동화정원 사업은 섬진강 기차마을과 섬진강 동화정원 연계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총사업비 9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섬진강 기차마을 주차장, 기차플랫폼 진입도로, 장미공원 확장 기반시설을 완료하였고 동화정원 내부도로, 산책로 조성, 전기,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동화정원 부지 유휴공원에 초화류를 식재하여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예정대로 본 사업이 12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섬진강 동화정원 기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성장 촉진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곡성 섬진강 동화정원 기반시설 조성 사업비 164억 5,900만 원과 국토부 해안 및 내륙권 발전 지원 사업비 93억 원을 투입하여 동화정원 내 Book숲, 비밀의 숲, 휘게숲, 주차장 등 근린공원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섬진강 동화정원 실시 세부계획을 위한 현장조사, 기본 구상, 국내외 우수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까지 기본설계,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개발구역 지역, 실시계획 승인을 마무리하고 2023년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다양한 볼거리 체험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통한 관광객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섬진강 기차마을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섬진강 기차마을 첫 관문에 대한 리뉴얼을 통해서 기차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관광지 이미지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섬진강 기차마을 플랫폼 조성사업과 연계한 장미정원 확장, 생태체험관 내부를 활용한 장미 주제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6월까지 장미공원 확장 구간에 대하여 60%의 공정률로 석가산, 암석원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정원 구간에 조경시설물 설치와 장미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잔여 공간인 석가산, 암석원 등 미설치 시설물을 마무리하고 생태체험관 내에 장미주제관을 조성하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풍성한 시설과 볼거리로 장미공원이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섬진강 기차마을 플랫폼 조성 사업입니다. 섬진강 기차마을의 다양한 컨셉이 추가됨에 따라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기차마을 관광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상징적인 랜드마크 조성과 원스톱 투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미니기차, 증기기관차, 장미공원, 주차장 활용 동선 등을 고려하여 작년 8월 사업을 발주하였으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철근 수급이 불안정하여 자재 납품이 지연되었지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급으로 대체 추진하여 현재 건축 구조물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올해 하반기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세계장미축제 이전에 플랫폼을 운영하여 섬진강 기차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동선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관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섬진강 길 따라 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섬진강 기차마을과 동화정원, 곡성읍 시가지권을 연계한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2019년 러브트레인 야간경관 조명 설치를 완료하였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올해 10월까지 동부벨로스빌에서 죽동천까지 양안 고수부지에 생태탐방로와 전망데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차마을 플랫폼 광장 조성, 플랫폼과 연결되는 기차마을 미니기차 교량 설치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정별 사업들을 계획대로 진행하여 섬진강 기차마을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섬진강 기차마을 레일바이크 선형 확장 사업입니다. 섬진강 기차마을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레일바이크에 대한 기능 개선과 선형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레일바이크를 운영하는 대수가 적고 거리가 짧아 많은 관광객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현재까지 레일바이크 정비소에서 선형 확장 종점까지 약 440m 레일 설치와 레일바이크 수리 수선 및 차륜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레일바이크 터널구간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확장구간 레일바이크 시운전를 통해 안전성을 체크한 후 정상적인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약 2배에 가까운 레일바이크 선로 확장과 터널 내 특색 있는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수요에 맞는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로즈카카오 초콜릿 기반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곡성이 카카오 사업의 중심이 되고 교육, 경제, 관광을 아우르고 초석을 다지기 위한 사업으로 섬진강 기차마을 내에 운영 중인 로즈카카오박물관에 카카오 원두 제조시설과 초콜릿 가공시설 도입으로 초콜릿 교육과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로즈카카오박물관을 활성화하고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하여 올해 5월까지 박물관 내부 인테리어와 초콜릿 가공기계 계약체결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카카오 원두 제조 초콜릿 가공기계를 설치하여 다양한 체험과 교육 등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다양한 체험교육 및 상품개발로 기차마을을 찾는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카카오 기념품의 대량생산으로 생산단가를 낮춰 고가의 수제 초콜릿을 착한가격으로 관광객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기차마을을 찾는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대황강변 생태체험 선형관광 거점화 조성 사업입니다. 대황강 천혜의 수변자원을 활용한 천연 관광거점을 조성함으로써 대황강변 생태체험, 관광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죽곡 인성원 주변 체험 관광자원 조성 사업과 곡성 보성강변 선형관광 거점화 사업 등 총 2개의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성원 하천 부지 내 잔디광장과 이색 산책길, 야생화 식재 등을 마무리하였고 향후 숲놀이터와 카누체험 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생태수변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죽곡 태평리 강빛마을 군유지는 이색 숙박시설과 체험, 놀이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는 군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추진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황강변 생태체험 관광자원 강빛마을 등과 연계함으로써 섬진강변을 따라 보성강 주변으로 관광객을 유입하고 체류형 관광,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대황강변 지역특화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대황강 출렁다리를 중심으로 수려한 자연환경을 간직하고 있는 대황강변과 봉두산 등을 활용하여 곡성군만의 특색 있는 지역특화 관광자원 개발을 하는 사업입니다. 대황강 출렁다리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과 곡성 보성강변 경관자원화 사업, 봉두산권역 명상 힐링 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 총 3개의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2023년까지 최대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강빛마을을 시작으로 대황강을 횡단하는 8개의 챌린지 코스 215m 국내 최장 모험시설을 조성 중으로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대황강 출렁다리와 인성원 인근에 카누체험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황강변을 따라 6개소의 유휴공간을 관광객들과 주민들을 위한 수변공원으로 조성 중에 있으며 목사동교, 태안교 등 야간경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두산 힐링 숲길 조성으로 향후 인성원과 연계한 생태 힐링 관광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변화하는 여행 트렌드에 대응하고 곡성군만의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육성을 발굴함으로써 우리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증기기관차 정차역별 특화개발 사업입니다.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가정역까지 섬진강을 따라 특색 있는 증기기관차 정차역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섬진강변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차마을 콘텐츠 복원과 가정역 진입로 개선, 전망대 확장, 야관 경간을 연출하였고 옛 침곡역사를 섬진강변에 여행자 플랫폼으로 리모델링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1월 중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송정역과 침곡역 주변을 특색 있는 정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기차마을부터 가정역까지 여행자를 위한 플랫폼과 힐링 체험이 가능한 문화복합 공간으로 차별화된 참여형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도림사 관광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림사 관광지 내 노후화된 오토캠핑 리조트 시설을 개선하고 도림사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어린이 물놀이터를 조성하였고 캠핑장을 정비하는 등 일부 콘텐츠 보강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현재는 계곡 탐방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캐러밴과 캐빈 하우스 등 노후 숙박시설 정비 등을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사전절차를 마무리하고 조기에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림사 관광지를 찾는 캠핑객과 관광객의 만족도 제고를 통해서 도림사 관광지를 재방문할 수 있도록 시설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옛 장터 주민참여 문화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오랫동안 장터의 기능을 상실한 입면과 죽곡면 옛 장터 공간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엣 입면장터에는 노후된 장옥과 장옥을 둘러싸고 있는 폐가옥을 최대한 옛 모습 그대로 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직접 구상하고 운영하면서 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옛 죽곡장터는 대황강 출렁다리 등 기존 공간자원과 연계를 통해 친수공원을 조성하고 주민참여 콘텐츠 등을 발굴하여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옛 장터 재생과 운영방안을 구상 중에 있으며 특히 주민참여를 통한 운영 활성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침체된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차마을 1004장미 품종 보완 및 상품 개발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한 고유 유전자원 보완 및 확보를 위해 신규 품종을 지속 도입하고 정원장미 증식을 통해 가치 저하 품종 복원 및 상품개발, 판매를 통해 경제성을 검증하여 타지역과 차별화된 정원장미 산업화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사업입니다. 정원장미 가치 저하 품종 복원을 통해 피얌보 외 200종 4,000주를 증식 보완하였고, 유전자원 확보를 위해 신규 품종 스롭셔 레드 외에 60여종 품종 2,300주를 도입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2022년 시즌에 시험 생산된 정원 장미 에덴로즈 외 100종 6,000주를 상품개발하여 세계장미축제 기간 동안 4,406주를 판매하여 증식, 생산, 판매에 따른 경제성 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상품개발 및 보완식재용 정원장미 블랙바카라 외 180종 1만 2,000본 삽수묘 포트 이식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상품 가치가 뛰어난 정원장미 브랜드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정원장미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관광객 만족도 향상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곡성 섬진강 천문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섬진강 천문대는 기차마을을 포함한 곡성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가족 및 단체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천문과학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많은 관광객 유치에 노력해 왔습니다. 천문대 주망원경 제어시스템 구축 사업은 총 5,000만 원으로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방문객에게 안정적이고 정밀한 천체 관측 환경 제공과 주망원경의 사용수명의 연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고를 통한 해설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서비스로봇 활용 실증 사업으로 로봇바리스타를 기차마을에 설치함으로써 관광객에게 과학적 흥미와 콘텐츠 다양화 및 볼거리 제공을 하고 있으며, 천문대 자체적으로 과학체험 행사와 특이 천문 현상인 개기월식 관측회 등 다양한 과학문화 체험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와 관광객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천문대가 가지고 있는 관광, 교육, 체험이라는 복합형 특성을 살리고 지속적인 공모사업 유치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과학관으로서 경쟁력 확보와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 등 관광 수요 창출 및 곡성을 찾는 관광객들의 관광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365테마가 있는 섬진강 기차마을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매월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하여 어린이 관광객을 확보하고 언제 방문해도 볼거리, 체험거리가 있는 군 대표관광지로서 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마술, 풍선놀이 등 어린이 관광객 중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스타대전, 벌룬벌렁, 할로윈 등 다양한 이벤트 및 시설 활용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가족동반 어린이 관광객 유입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시즌 테마 이벤트 정교화 및 SNS 이벤트 병행으로 관광객에게 항상 즐거운 기차마을 이미지와 관광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달달이벤트 홍보 강화로 기차마을의 대표 프로그램에 선정, 더 이미지를 확충하고 시즌형 포토존 설치 및 전시관 프로그램 확대로 평일 관광 콘텐츠를 확대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섬진강 기차마을 생태학습관 보수 및 키즈체험존 구성입니다. 기차마을 생태학습관 시설 노후에 따른 각종 전시시설을 정비하고 전시 위주 구성에 탈피하여 체험 콘텐츠를 활용한 키즈 체험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형 라이브 스케치 및 샌드아트 설치 등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체험하는 공간으로 10월까지 조성을 완료하였고 쉼터 공간에는 로봇바리스타를 설치하여 관광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쉼터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성황리에 끝난 제22회 심청어린이대축제 섬진강 기차마을을 방문하는 많은 어린이들과 관광객들이 키즈체험존을 즐겁게 이용하였으며 높은 호응도와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늘 새로운 콘텐츠가 가득한 기차마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섬진강 기차마을 관광 활성화 및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섬진강 기차마을 내 중앙광장 및 동물농장 편의시설 등을 개선하고 어린이 물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차마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5억 원의 사업비로 단계별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과 우선적으로 장미공원 내 장미넝쿨 개선 공사와 기차마을 일원 소규모 기반시설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디자인적 요소를 갖춘 형태 막구조물 설치를 위해 기초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기둥 및 스로틀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막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여 관광객에게 쉼터 및 이벤트 활용 공간으로 중앙광장을 새롭게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까지 요술랜드 유휴공간에는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만들어 관광객에게 새로운 여름상품을 제공하고 가족단위 놀이공간으로 탈바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관광과 직원 일동은 곡성의 관광 사업이 꽃 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실천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각 업무 담당 팀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준 인구정책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 저는 관광정책팀장 김은희 팀장님께 2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차별화된 관광 상품 개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아마 아시고 계시지만 우리 곡성에 낙동원에서 남원으로 가는 방면에 메타세콰이어 거리, 가족과 연인들의 거리가 됐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 과장이신 인구정책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코레일과 연계한 섬진강 기차마을 여행상품 개발에 대한 자료, 섬진강 동화정원 계절별 초화류 식재 계획안 자료, 코레일 관광개발에 관련된 자체재원 및 현황 자료, 로즈카카오 초콜릿 기반 인프라 구축 사업 현 상황과 자료, 가정역 펜션 및 미디어센터 활용 이용현황 현 상황 자료, 그리고 두계마을 입구에 전망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 옆에 유휴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현재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활용방안을 갖고 하시는지 계획안 이것까지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기문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행정 실현입니다. 곡성군 조직 정ㆍ현원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0월 4일 곡성군 정원은 647명에서 655명으로 8명 증가하였습니다. 올해는 42명의 신규공무원을 채용하고 이 중 26명을 신규 임용하였으며 24명은 본청과 읍면에서 실무 수습을 하면서 현재 업무를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방역 전문 인력으로 임기제공무원 1명을 신규 채용하고 농업기계 등 전문 분야 임기제공무원 4명을 연장 계약하여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한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퇴직, 휴직 등에 따른 결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정기인사와 수시인사를 4차례 실시하고 내년 1월 조직개편을 위한 조직진단 분석과 업무량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퇴직자, 휴직 예정자를 고려한 충원 인력 산정과 공약사항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 인력 충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3년도 충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부서별 결원 발생 시 업무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시에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 조직분석 진단 경과에 따른 민관합동 조직진단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비효율적인 기구 인력을 정비하고 핵심 분야로 재설비하여 생산성 높은 조직을 구현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중 조직개편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소통행정입니다.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11개 읍면을 방문하여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 안내하고 34건의 주민 건의사항과 숙원사업을 수렴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유관기관과 주요 사업체를 방문하여 군민을 위해 군과 같이 노력하는 동반자로서 군정을 독려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행정을 펴나가기 위해 군민과 함께하는 ‘마을 한 바퀴’를 시범 운영하는 등 군민소통 강화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 공직사회 포용과 상생의 가치 실현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20대, 30대 직원이 전체 공직자의 48% 이상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조직 내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와 MZ세대 직원 간 세대 공감을 통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직원과 팀장 주무관 소통공감워크숍을 2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12월에는 공무직 근로자 단체협약과 임금 협상을 추진하여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 여건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4페이지 군민 만족을 위한 공직자 친절도 향상 추진입니다. 친절 시책을 통해 공직자 친절마인드를 함양하고 우리 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이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 친절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친절 부서와 직원을 선발하여 표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감사부서와 협업을 통해 부서별, 직원별 민원응대 서비스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12월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례 중심의 업무별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친절마인드 함양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누구나 근무하고 싶은 따뜻한 직장 만들기입니다. 연초부터 직원들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곡성군 공무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애도기간 선포로 부득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계획을 수립하여 프로그램 중 가능한 부분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말까지 대상자에게 건강검진 복지포인트 지급 신청을 안내하겠으며, 연말에는 관내에 거주하는 청년 공무원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준비입니다. 2023년 1월 1일 자로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 사항으로 10월에는 곡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11월에는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답례품 및 공급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12월에는 곡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 조례를 공포할 예정입니다.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7페이지 맞춤형 교육을 통한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다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 시책으로 추진한 전화 외국어 학습을 통해 120여 명의 직원들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대상별 맞춤형 교육으로 신규 공무원 교육, 승진 공무원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남은 교육도 직원들의 성장과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 유지 관리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기록관 환경 개선과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서고 전수점검과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DB구축 사업과 기록물 이관 및 평가 폐기물을 통하여 보존 가치를 상실한 기록물의 정리 및 주요 기록물을 선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중요 기록물의 디지털화 및 보존 관리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기록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국내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다방면의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위해 국외 7개, 국내 16개의 지자체와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우들과 활발한 소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축제 및 행사가 개최됨에 따라 자매 우호 지자체와 방문 교류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향우들과 소통 등 동향 관리와 더불어 군정을 적극 홍보하고 공유하고 있으며 향우들 또한 우리 군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깊은 애향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재경, 재광향우회장 이ㆍ취임식에 참석하는 등 지속적으로 향우와 관계를 돈독히 하겠으며 국내외 지자체와 교류 활동을 재정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정보시스템 가상화 클라우드 통합 서버 도입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2025년까지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통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에 내부 클라우드 가상화 서버를 구축하여 바이러스 백신 등 7개 정보시스템의 이전을 완료하였고 내년 1월까지 2개 정보시스템을 추가 이전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전라남도 클라우드 컴퓨팅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내년 초까지 곡성군 통합 홈페이지, 전자문서 시스템 등 11개 정보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 NHN클라우드로 이전 추진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 취약계층 사랑의 그린PC 보급 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사랑의 그린PC 보급 사업을 하고 있으나 전라남도로 무상 양여한 컴퓨터 수량 대비 우리 군으로 보급된 컴퓨터 수가 적어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11월 중 군 자체사업으로 노후된 행정업무용 PC 15대를 정비한 뒤 정보 취약계층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찾아가는 주민정보화 교육 추진입니다. 주민의 정보화 역량 강화와 소통행정을 위해 찾아가는 디지털 생활교육 스마트 마을 방송 운영과 같은 다양한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생활교육은 지금까지 마을회관 등으로 찾아가는 스마트폰 교육과 디지털 체험존 등 총 158회 주민 1,003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이 중 자격증반은 8명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읍면사무소, 마을회관 등 찾아가는 디지털 체험버스와 스마트폰 교육을 통해 주민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안정적인 행정업무 지원 환경 조성입니다. 안정적인 행정업무 처리 지원과 빠르게 변화하는 보안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연간 구독 계약, 노후 팩스기기 교체, 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 교체와 인터넷전화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노후 행정업무용 컴퓨터 교체,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신규 임용자 행정업무용 컴퓨터 보급을 통해 직원들의 행정업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모두의 곡성을 활용한 홍보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군민, 공직자, 향우 등 관계 인구를 활용한 대외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우가 운영 중인 사업장 등 8곳에 원격제어가 가능한 스마트홍보판을 설치하여 웨딩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중개수수료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관광지와 축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향우업체에 홍보판 설치 대상지를 추가로 발굴하여 전국 곳곳에 우리 군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15페이지 SNS를 활용한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총 6개의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합산 구독자 수 1만 5,000명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외홍보 강화를 위해 여행 인스타그램을 개설했고 중형급 유튜버를 활용해 유튜브 영상을 5편 제작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수요자 중심의 뉴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고 대형급 유튜버를 활용해 유튜버 영상을 제작하고 해당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16페이지 273개 마을 전경 영상 아카이브 구축 활용입니다. 우리 군 273개 마을별 전경을 영상장비로 촬영하고 기록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83개 마을 촬영을 완료하였으며 내년까지 190개 마을을 추가로 촬영할 예정입니다. 촬영한 영상자료는 각종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올해 12월부터 스마트투어 시스템에 게시해 공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소통과 공감의 스마트군정 홍보입니다. 찾아오고 싶은 곡성을 만들기 위해 연초마다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광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50건 이상의 신문, 옥외광고와 방송 홍보를 진행했고 매일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2만 4,000여 건 이상의 군정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9월에는 곡성소식지 8,000부를 제작하여 군민과 향우회에게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광고, 방송, 신문 보도를 통해 군정을 홍보하고 12월에는 제138호 곡성소식지를 제작해 배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 국가에서는 9월 13일에 시행령이 공포됐어요.

예.

그럼 우리 군은 12월 중에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시죠?

12월 중 정례회 기간 중에 의결을 받아서 1월 1일 시행하기 전에 공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최고 중요한 것이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 놓아서 그러는데 홍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향우회 분들하고도 자주 소통 하시면 좋겠고, 고향사랑기부금하고 미래교육 출연금이라고 할까요, 장학금이라고 할까요? 차별화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고향사랑기부금은 정해진 500만 원 한도 내에 10만 원 세수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정해진 비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 금액에 대한 한도 때문에,

금액을 제가 5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예, 500만 원으로 정해져있고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처음에 미래교육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기대를 조금 많이 했었습니다. 출연금 대신에 기부금으로 받아서 재단의 운영 재원으로 활용할 희망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막상 제도가 실행이 되는데 500만 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 대게 보면 장학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은 액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차별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차별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군 재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적극 홍보해서 잘 진행되기를,

그래서 저희들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기부금의 대상의 범위를 향우로만 한정이 되면 저희들이 봤을 때 한계가 있을 거라 보고요. 조금 더 넓은 영역의 기부 대상 영역을, 고향이 없는 분도 사실 많거든요. 그 부분까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아니, 과장님 향우 분들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먼저 향우 분들 언급한 거지 어디 부분이나 이것은 법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다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홍보가 중요할 것 같고 또 인맥을 통해서 많은 기부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과에서 혹시 우리 곡성군에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악성민원 근절?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우리 곡성군에 없죠?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 아니고 행정과에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예방 및 구제 치유를 위해서 이 조례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나요?

악성민원에 대해서 근절하는 것은 지금 트렌드로 많이 악성민원이라는 문제점이 부각됐기 때문에 그것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민원인들에 대한 권리행사의 제한이 안 되는 범위 안에서 제정이 있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근 시군에 조레안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방금 말씀하신 것을 보완 잘 하시고 민원인과 괴리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도 공무원들도 보호해야 되니까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 조례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직원들이 행복한 곡성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직원들께 감사합니다. 공직사회 포용과 따뜻한 직장 만들기가 우리 공직자들에 대해서 더 행복한 곡성이 빨리 주민들한테 와 닿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의 환경적인 분위기라든가 창의성이 유발될 수 있도록 공직적 분위기를 차차 만들어주시고. 또 전문가와 전문성이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용어는 같지만 여기의 범위는 틀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보면 전문가와 전문성에 대해서 어느 축산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농업 분야에 저희들이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또 국도비에 대해서도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그 분야의 전문성을 직원들의 자리배치를 하는 것도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말씀하신 직원 간에 따뜻한 직장 분위기 조성은 아시다시피 신규 공무원들이 2,30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8%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세대들, 팀장급의 세대들과 MZ세대들하고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와서부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같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기회제공이 계속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전문성은 말씀하신대로 어떤 행정업무도 굉장히 다각화되고 있고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 공채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사실 약간 한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문성을 위한 개방형 임용에 대해서 굉장히 인사를 볼 때부터 공감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규 직원이 오면 그 전문성을 다져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4,5년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당장 현장에서는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전문가가 필요한 부서에는 검증을 거쳐서 외부에서 전문가를 영입하는 적극적인 수단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 인사도 좋긴 좋습니다만 우리 직원들로 고려해서 볼 때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들을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전문성을 갖고 포괄적인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장기적인 목적보다는 현재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이 시점들을 빨리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고, 현재 신규사원의 멘토-멘티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 시점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현장이잖아요. 이걸 멘토-멘티 해서 얼마나 효과성을, 직원들이 적응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적으로 멘토-멘티 제도를 운영을 꽤 오래했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했는데 실행에 대한 효과적인 측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이보다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차츰 의원님과 방안에 대해서 같이 말씀해주시면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규 직원들이 처음에 오셔서 멘토-멘티 해서 많은 것을 얻어서 일에 빨리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이 방법을 선택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규 공무원에 대한 전문성을 최대한 빨리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 또 뭔가를 움직여주시고, 창의성이고 또 어느 환경을 부여해 주시고 이래야지만 공무원들이 진짜 일을 할 수 있는 개선을 마련해 주셔서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57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