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재한 의원 발언
재한
김재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노인여성아동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경애 기획팀장입니다. 김주영 홍보팀장입니다. 석혜경 예산팀장입니다. 장정표 감사팀장입니다. 남현석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이준기 법무규제팀장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홍성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 자료 31페이지 군민이 참여하는 소통형 규제개혁 추진에 대해서 질의와 당부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이나 추진계획에 보면 기업활동과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애로 사항 발굴 및 해소, 그다음에 추진계획에 보면 공직자 규제 역량 강화 및 규제개혁 참여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선8기 군수님 취임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인구증가정책이나 여러 가지로 기업유치 이런 것을 많이 강조를 하시고 있습니다. 담당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예) 그래서 우리 규제개혁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제적 규제는 조금 완화하고, 사회적 규제는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인구증가나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좀 완화할 필요가 있고, 또 산업코드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규제개혁 추진하면서 그런 쪽에도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안그래도 규제개혁 관련해서 중점 분야가 기업 활동과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애로 사항 그다음에 나머지 생활성 규제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2022년도에도 현안 해결을 위해서 건의사항 발굴 14건 등 발굴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 중앙부처에 사업내용을 건의하게 됩니다. 그리 하면 거기에 선정이 된다든지 안그러면 수용이 된다든지 미수용, 그 다음에 중장기 검토 이런 사항을 우리가 답변을 받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발굴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나가야 된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일전에 제가 군정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조금 검토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저것이 단시간에 해결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서인 도시건축과하고 우리 인구청년정책팀에서 지금 그것은 계속 검토를 해나가야 될 사항이라서 지금 현재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그래서 제가 지역 기초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를 이렇게 조금 해결하려고 고민을 해보고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주차장을 낸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소통이 안되는 길을 확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집의 땅 평수가 좀 크고 넓고 이런 데는 정부에서 주는 보상비를 받아 가지고 다른 쪽에 이주를 할 수도 있고 이렇는데 길이 좁은데 가 보면 따닥따닥 붙어 있는 집이 20평 10평 심지어는 30평 이렇게 되는 집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고 싶어도 그 사람들이 우리 행정에서 보상비 주는 것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다 보면 그런 분들도 수용을 할 수가 있다고 그리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참고를 하셔 가지고 기업유치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이 발전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본 의원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담당관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군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에 토지가 포함되면 어쩔 수 없이 행정 절차를 우리가 강행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토지보상에 있어서 행정에서 더 줄 수 있고 더 적게 줄 수 있는 이런 재량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우리 군에서 인구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들은 내년도에도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정부에서 1조 원을 편성해서 82개 인구 감소지역에 대해서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사항들은 꼭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지역마다 빈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도 좀 보기도 안좋고 그런 것을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2022년하고 내년 것 하면 한 백이십몇억 원 되지요.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126억 원입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그런 것을 가지고 조금 환경개선도 하고, 그런 것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규모 사업을 하다 보면 이주하기 어려운 분들은 그런 쪽에도 수용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좀 감안해서 고민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업무보고 석상에서도 살고 싶고 있고 싶은 행복한 인구정책 추진 분야에서 인구 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수립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항도 거기에 반영이 되도록이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리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노영도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노영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의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영도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저는 기획예산담당 부서 이야기가 아니고 군 전체적인 말씀을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 자리에 우리 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겨울 되면 5월까지 산불 항상 문제가 되지요?(예) 산불진화할 때 담당관님도 한번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산불이 대형으로 커지면 .
노영도의원
지금 직원들 동원하는 게 어떨 경우에 동원이 됩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한 것은 제가 알 수 없지만 아마 단계별로 1차, 2차 이렇게 단계별로 대응 매뉴얼이 있을 것입니다.
노영도의원
그렇지요. 군불 이상 되면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산림녹지과에서 규모가 커지고 이러면 전직원 비상을 해가지고 전 직원이 출동하는 그런 상태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의원
그래서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담당관님 계실 때 말씀을 드리는데 동원되는 군청 직원분들 옷을 피복을 갖다가 그냥 다 개인 피복을 입고 오시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산불 진화하다 그냥 불이 튀어 가지고 옷이 눌어붙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직원분들 다칠 수도 있고 그렇는데 그런 것은 혹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전에는 산림녹지과에서 33기동대라 해가지고 좀 몸 빠르고 젊은 사람 위주로 해서 팀을 구성해서 산불진화복도 지원하고 진화장비를 일부 지원한 적이 있는데 전직원한테 지원하는 것은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 행정과 서무팀에서 전직원하고 군의원님들하고 전에 피복비 지원한 것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피복비 지원은 좀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노영도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피복비 감사 지적사항 있어서도 어차피 우리 직원들 산불진화에 동원할 것 같으면 제대로 된 피복을 지급하고 동원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감사에 염두를 안둘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영도의원
감사는 받아 가지고 지적사항이 되더라도 욕은 먹을 수 있더라도 어떻게 직원들 건강에도 이상이 없도록 해가지고 조금 동원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진규
이진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군의 방침으로 결정해서 산림녹지과하고 의논해서 방침을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도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과 소관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행정과장 정용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필남 행정팀장입니다. 윤치성 서무팀장입니다. 이경환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성영광 혁신협력팀장입니다. 전성호 정보전산팀장입니다. 김용건 관제통신팀장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종혜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하종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종혜 의원입니다. 책자하고 상관없이 군수님도 계시는데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창녕KT지점에 서비스센터 아십니까?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종혜의원
거기에 지금 밀양으로 이전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듣기로는 아직까지 이전한다는 말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종혜의원
어저께 직원이 전화가 왔던데 이전이 확정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KT서비스센터가 이전하면 우리 창녕군민으로서는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다 우리가 보면 한 70~80% KT 인터넷이나 TV를 사용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군수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한번 찾아가셔 가지고 이전이 안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폐업을 한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업하기 전에 저희들이 최대한 다른 사업자로 승계를 할 수 있도록 사실은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밀양에 폐업신청을 한다는 말씀을 들은 것은 오늘 사실은 처음 들어 가지고 사실 진의 여부를 한번 파악해서 저희들이 적극 나가서 어떤 사업자 승계가 사실은 저것이 개인사업으로 어떤 유지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종혜의원
조금 적자가 가면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우리 군수님 이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폐업이 안되도록 폐업이 되더라도 다른 팀이 창녕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창녕군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업무보고 마치고 일단 현장 한번 가서 한번 의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종혜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김정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얘기 제 생각을 얘기드리는데요. 어제 조례안에 있어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있어서 일부 개정이 있었지요.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선의원
개정된 부분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이 부분이 개정이 되었는데 의회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 또는 개정을 조금 막아주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48페이지 부분하고 또 뒤에 보니까 52페이지에 보면 공무원들 선진 노사문화 해외연수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조금 이런 부분으로 조금 대체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이번에 바뀌어지면 순서 기다렸던 19년 근무하신 분들 어제 보니까 20년 기준의 어떤 그런 해외 연수 부분 이런 것들이 삭제가 되든데 이런 것으로 해서 19년 20년 하면 이제 내 차례구나 하고 기다렸던 공무원들도 계시고 또 자기가 돈이 있어서 해외연수 자기 돈으로 가는 것이랑 어떤 직장에서 보내주는 것 인정해 주고 또 배려해 줘서 보내주는 것하고 가는 사람의 기분이 정말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서 운영의 묘를 좀 잘 그것을 해서 공무원들의 어떤 연수나 또 선진지 답사나 어떤 오래 근무하신 분들 배려해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금 상황에서는 권익위원회의 어떤 권고사항이 있다 할지라도 이 부분이 공무원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적기에 시기를 잘 보셔서 일부개정을 할 수 있도록 잘 관찰이라기보다는 잘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사실 어제 저희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사실 안타까운 마음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똑같은 공직자로서 어떻게 보면 30년 이상 공직 근무를 하다가 어느 정도 보상 차원에서 사실은 그런 기회를 갖도록 돼 있었는데 사실 이게 단편 일률적으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외여행이나 아니면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다 보니까 아마 권익위원회 아니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못하도록 아마 한 것 같은데 대책으로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수공무원 연수나 아니면 친절공무원 해외역량강화 등 이런 방법으로 해서 다소나마 위로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선의원
올해는 우수공무원 보다 차례가 되신 공무원들 우선으로 배려를 해주시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자 치면 공무원들 사기진작 이렇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공무원들 사기 팍 꺾어내리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승렬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이승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60페이지 창녕경찰서 이전 신축부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이 한 팔십몇 프로 정도 되었다고 그랬는데 아마 군민들이 궁금해 하지 싶은데 추진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경찰서 이전 부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2019년도부터 경찰서 이전에 관해서 경찰서와 군과 어떤 업무협의가 시작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흘리 700-3번지 일원에 지금 부지를 일단 확정을 하고 그 부지에 경찰서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총 현재까지 보면 33필지가 그 부지에 있는데 현재까지 23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저희들 당초 목표는 금년말까지 24필지를 보상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1필지를 보상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은 금년말까지 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나머지 10필지가 남아 있는데 이 10필지는 국유지가 5필지 있고, 나머지는 지금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인 필지가 5필지가 있는 그런 10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경찰서하고 진행된 사항을 봐가면서 최종적으로 경찰서 이전 부지 실시설계 인가가 확정이 되면 국유지는 저희들이 보상을 진행하겠고 미협의된 보상에 대해서는 수용 절차라든지 아니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25년도에는 건물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의원
잘 진행해 주시고, 행정과도 보니까 목록이 22개 가장 많은 것 같은데 혹시 내년에 새로 신설하는 목록이 있습니까?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내년도 새로 신설되는 업무는 저희들 업무보고서상 맨 마지막 66페이지부터 3개 항목이 새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직원의 어떤 복지증진과 어떤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독서 통신 교육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의 어떤 독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PPT서식을 우리 업무보고서상에 우리 군의 특색을 살 수 있도록 기본형식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민원하고 우리 민원응대를 하다 보니까 폭언이나 아니면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안심번호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 3건이 내년도에 새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승렬의원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의원 질의한 내용 중에 조금 보태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KT지점 폐쇄하는 내용 관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사실 엄청 우리 군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에 말씀하신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 KT에서 직접 직영을 안하고 일반인들에게 대여를 했을 경우에는 업무처리가 안됩니다. 개인정보 차원에서 처리할 등급이 낮아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화를 해약한다든지 일반전환을 해약하고 싶다 그러면은 개인정보다 해서 일반 개인업체에서는 그것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KT라고 하면 기관통신사업자입니다. 기관통신사업자는 우리 군민들에게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관통신사업자로 지정이 되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계약하고 해지하고 이전하는 것도 자유롭게 우리 군민들이 신청을 하고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KT에서 일반인에게 위탁을 주어서 하는 사업은 서비스를 우리가 원활하게 받지 못한다. 그런 점을 잘 아시고 우리 관제통신담당팀장님 계시는데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점을 폐쇄한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그대로 놔두면 안됩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물론 통신주 점용료 다 받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행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총력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용환
정용환행정과장
업무보고 마치고 일단 거기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예, 알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노인여성아동과장 윤희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강둘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윤정화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최기영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진미란 여성회관팀장입니다. 배해숙 노인복지회관 주무관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렬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이승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7페이지 창녕군 종합장사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장시설이고 자연장지고 이래서 사실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싶은데 여기 보면 위치는 미정이고, 후보지는 공개모집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 공개모집을 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 전과 비교할 때 창녕군 화장률이 지금 현재 93%입니다. 2020년도 기준통계 자료에 93%고, 전국 89.9%로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인구 고령화에 2050년도에 사망자가 2배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도내 화장시설이 10개가 있는데 10개가 이미 자연장지도 포함해서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겪었을 일이지만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시에 더 심각한 문제가 초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장시설 건립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 및 제3차 장사 시설 수급계획 용역비로 내년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후보지 신청을 받아서 자발적인 유치경쟁으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공정하게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원정 화장시설에 따른 그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은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으면서도 혐오시설이니까 어려움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선진지 견학, 마을발전기금, 소득지원금 등의 강력한 인센티브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후보지 선정이 가장 관건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부지확보 시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되는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처럼 모든 군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대대적인 인센티브나 혜택을 홍보해서 동의가 되어 후보지 선정이 되면 모두가 만족하는 장사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렬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이 다른 시나 군에서 지금 화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군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고, 또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 공약사업으로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에서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군의원들도 우리 지역은 꼭 안된다 이래 하지 마시고 조금 서로 양보해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신은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은숙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이게 한 햇수로는 모르겠는데 한 10년은 아마 충분히 지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우리도 나름 벤치마킹도 가고 현장에도 가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는 환경을 보고 왔는데 국비가 그때 내려왔는데도 우리가 유치할 곳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아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나름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어르신 많은 분이 돌아가시고 할 때 화장장이 부족해서 나름 3일장을 해야 하는데 5일장도 되고 애로점이 가족들이 정말 이중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하는 사업에 박수를 보내면서 어쨌거나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추진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이중 고통을 당하지 않게 잘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감사합니다. 10년 전에는 행정에서 후보지를 선정해서 주민의 불만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주민동의서를 받아서 우선 이제 타당성 검토용역은 마치고 적합한 지역에 주민동의서를 받아서 정말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주민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노영도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노영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영도입니다. 저는 창녕군 인구증가 시책에 따라 가지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 여성분들이 임신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으면 조그마할 때부터 갓난아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시는 경우가 빈번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지금 군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아기가 생김으로 해서 경단녀로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군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이돌봄서비스도 이용을 하고 있고, 또바기돌봄센터, 그리고 육아지원센터 등 아동을 위한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돌봄 서비스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애들에 대해서 시간제나 종일제로 서비스를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최대한 경력단절 여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책은 하고 있지만 더 많은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영도의원
하여튼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보니까 여기에 시간적인 배려도 우리 공무원분들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부모님들이 아침에 맡기면 진짜 걱정없이 저녁때까지 그냥 퀘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센터 운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노영도의원
감사합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과장님 자료 154페이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맞춤형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을 때 과장님 그때 교육 관계로 안계셨고 해서 행정복지국장이 대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수행기관에 보면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창녕노인통합지원센터 이렇게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근거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목적은 위에 보면 어르신이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경제적인 도움과 건강증진 등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군민들 노인들 골고루 이렇게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근로능력이 있는 60세 이상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모든 어르신들을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아직 정확하게 지침이 시달되지는 않았지만 당초에 정부계획에 의하면 지금 공익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군에 배정된 물량이 370개가 줄었습니다. 줄었고 그 대신에 시장형이나 사회서비스형은 55개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지금 현재 베이비붐세대가 노인세대에 진입함에 따라서 좀더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을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에 투입을 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전체 지자체에 다 적용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지역은 농촌지역입니다. 농촌지역의 특성을 감안할 때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 같은 경우는 사업 발굴하는 인프라가 좀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든 인원수가 더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좀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며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인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과장님 수행기관에 자기들이 사업을 계획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예) 노인여성아동과에서 감독할 권리가 있는 거지요?(예) 그래서 일부 수행기관에서는 자기들 편의에 맞춰서 노인들을 어느 지역은 노인들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는 데도 안하고 이렇게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내년 사업에 이걸 꼭 챙기셔야 합니다.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마을의 수요처인 마을 이장님들한테도 사업 설명할 때 충분히 설명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수행기관에도 잘해서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예, 목적에 맞게끔 그 수행기관에서 자기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목적에 맞게끔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정
윤희정노인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민원봉사과 소관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민원팀에 박민선 팀장입니다. 지적팀에 김승규 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에 구본수 팀장입니다. 공간정보팀에 이희영 팀장입니다. 부동산팀에 김승미 팀장입니다. 가로등팀에 배동한 팀장입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김정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로등 부분에서 박물관 앞에 가로등 하나 있다. 아닙니까? 아, 죄송합니다. 가로등이 아니고 신호등 이야기입니다. 신호등 이야기해도 돼요?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신호등은
김정선의원
아니지요?(예) 죄송합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승렬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이승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의원
과장님 116페이지에 안전취약지역 양방향 가로등 실시간 조작 금방 설명하시는 것 들으니까 그러면 가로등이 혹시 나가면 이장이나 주민이 신고 안해도 군에 민원봉사과 가로등팀에서 자동적으로 알고 그걸 고장수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시다 아닙니까?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 실정을 감안해 보면 전부 노령화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장님이나 외지에서 자녀들이 와야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장이 나면 어디가 어떤 부분에 고장이 났는지 저희 민원봉사과 가로등팀에 PC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용역기관에 의뢰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즉시 나가서 어떤 부분이 차단기가 내려갔는지 다마(전구)가 터졌는지 그런 것을 즉시 알 수 있어서 수리가 바로 됩니다.
이승렬의원
올해 처음 사업하는 겁니까?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2023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지금 해 보려고 합니다. 약 한 8% 정도 추진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승렬의원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그리고 참고로 가로등에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올해 추진을 했는데 저희 창녕군이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경남도에 8개 시군이 됐는데 가로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2023년도에 국비 60%, 지방비 40% 해서 지금 선정되어서 가로등은 이제 고장이 나면 전기안전공사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바로 검증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구축될 것 같습니다. 보안등은 약 9천 등으로 창녕군에 있는데 그것도 연차적으로 하면 이제 불이 안 들어와서 며칠 가는 그런 사항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민복지과 소관
은영
하은영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하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호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신선정 기초생활팀장입니다. 김현주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선희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렬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이승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의원
과장님 수상 실적을 보니까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네요. 그 노고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영
하은영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승렬의원
138페이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상당히 많은 계획이 잡혀있는데 혹시 올해 신설된 것하고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이 중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은영
하은영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39페이지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창녕군 으뜸자원봉사자 선정
이승렬의원
138페이지
은영
하은영주민복지과장
예, 138페이지인데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만든 게 139페이지에 나오는 신규사업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지금 관내 등록자 봉사자 중에 자원봉사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를 발굴해서 창녕군 으뜸자원봉사자로 선정 시상해서 자원봉사 참여자에 대한 자긍심도 고취하고 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을 더욱더 증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승렬의원
그래요? 과장님 늘 뵐 때마다 느끼는 건데 목소리가 하도 너무 당당하셔서, 과장님 혹시 자원봉사 중에서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사업이 있습니까?
은영
하은영주민복지과장
자원봉사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4개 분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가족봉사단하고 기초교육 전문봉사단을 양성하고 청소년, 우리 계획에 수립되어 있듯이 두 번째는 자원봉사단체 육성 및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더욱더 강화해 나갈 것이고 네 번째는 이동목욕세탁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승렬의원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예) 고맙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가은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이가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가은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방 설명한 데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창녕군 으뜸자원봉사자 선정사업이 내년에 신설사업이다. 그렇지요? 지금 사업비가 비예산으로 되어 있고 5명 정도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이 비예산부분은 어느 정도의 예산을 하고 계신지, 선정이 되면 비예산인데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은영
하은영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예산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저희들이 시상품을 군수님 공직선거법에 저촉받기 때문에 시상품을 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관내등록 자원봉사자 중에 활동시간을 저희들이 줄을 세워서 등록자원봉사자는 1만 4,392명입니다. 단체수는 169개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최고 시간을 지금까지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 중에 평균을 내어보니까 198시간이 최고의 시간으로 기준을 잡아서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이렇게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가은의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잘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하은영주민복지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가은의원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호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김종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자원봉사, 138페이지입니다.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으로 2억 7천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주로 각 14개 읍면에서 회원들이 몸으로서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보통 재료비라든지 행사 관련해서 부수로 들어가는 비용이 다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개인시간을 내어서 많은 인원들이 봉사에 참여하고 큰 예로 또 다가올 김장철 되면 김장도 하고 하는데 봉사회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실비를 편성한다든지 봉사회원들이 말 그대로 봉사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봉사회원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부분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하은영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는 무보수 자발성 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보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연수나 한마음대회나 그다음에 저희들 하는 게 상해보험 이 정도로 지원할 수 있고 나머지는 예산편성이 불가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회원들이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지만 개인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봉사하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연수라든지 한마음대회 이런 예산이 편성되면 자원봉사회원들 서운하지 않게 잘 배려를 해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하은영주민복지과장
올해도 편성되어 있고 내년에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서운하지 않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의원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노영도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노영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창녕군에서 장애인에 관한 일반사업장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있습니까?
은영
하은영주민복지과장
장애인에 대해서 일반사업장에는 지원되는 게 없고 저희들 지금 현재 장애인근로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장에 근로장애인들이 한 30명가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의원
군에서 직영하는 겁니까?
은영
하은영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위탁해 놓았습니다.
노영도의원
그 업체가 대충 몇 개 정도인지
은영
하은영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사회복지시설은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노영도의원
혹시 여초 쪽에 있는 장갑공장 있지요?(예) 오지산업 거기도 장애인이 고용되어 있지요?
은영
하은영주민복지과장
그 사업장은 개인사업장이고 아마도 개인사업장에는 근로장애인이 1명이 있으면 아마 근로장려금을 장애인근로장려금을 그 업체가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의원
그거는 여기 예산 아닙니까?
은영
하은영주민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노영도의원
어느 부서지요?
은영
하은영주민복지과장
부서가 아니고 국세청에서 지원이
노영도의원
군 소관이 아니네요?
은영
하은영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말씀을 별도 드리겠습니다.
노영도의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신은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덧붙여서 우리 창녕 관내에 정말 봉사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을 발급하고 있지요? 자원봉사증
은영
하은영주민복지과장
예, 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그 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관내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은영
하은영주민복지과장
할인가맹점을 지금 저희들이 13개 정도 모집해서 활동한 시간만큼 그 할인가맹점에 5%나 2%나 그렇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그래도 관내에 상가나 가게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가맹점도 하시는 분도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내에 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열 몇 개 이것은 좀 부족한 것 같고 많은 가맹점을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이 정말 봉사하면서 자부심도 갖고, 뭔가 현금으로는 되돌려 받지 않지만 그 시간이라든지 혜택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창원에 갔는데 공공시설에 주차를 하고 ‘이 많은 단체에 이런 분들을 주차요금을 다 받습니까?’ 이러니까 혹시 그러면 봉사증이 있냐고 ‘예, 있습니다’하고 당당하게 내밀었습니다. 마침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제시한 날 내일까지로, 그 유효기간도 있으니까 봉사요원들이 재발급을 제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홍보를 해 주고 아마 이런 걸 본인이 안 겪어보면 모를 수도 있어요. 유효기간을 예사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챙겨주시고 또 당당하게 봉사 많이 하는데 뭔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은영
하은영주민복지과장
할인가맹점 모집은 더욱더 꼼꼼하게 챙기고 자원봉사자들이 당당하게 할인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재무과 소관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재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면 세정팀장입니다. 백태진 세입팀장입니다. 이병석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손기순 재산세팀장입니다. 신봉근 경리팀장입니다. 정해수 공유재산팀장입니다. 이득규 고향사랑TF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훈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이동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이동훈 위원입니다. 87페이지 이방면청사 신축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지연이유에 대해서 현재 용적률이 35%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지금 금년도 4월 달에 착공을 해서 6월 내에 조기집행관계로 먼저 공사를 시작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을 하고 그 뒤에 장애인들이 이 건축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BF심사를 착공 전에 먼저 받고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착공하는 과정에서 BF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약간의 어떤 부분적인 BF심사과정에서 보완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병행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훈의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공사기간 중에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특별히 신경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매주 한 번씩 또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 관계로 직원들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특히 이번 더운 여름철에 온열환자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골조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가림막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노영도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노영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영도입니다. 89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청사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확충사업 있지 않습니까?(예) 기 작년에 실시한 데가 유어면하고 대지면입니까? 올해 실시했습니까?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지금 추진 금년
노영도의원
내년에 할 사업계획이 부곡하고 장마이고 그전에 했던 데가 어디지요?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기 완료한 데가 남지, 고암, 성산, 유어, 계성, 도천
노영도의원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군비를 7,100만 원 투입해서 거기에 대한 효율이 어떻게 됩니까? 전기세가 어떻게 세이브 되고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지금 읍면 단위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소는 지금 면당 10억 킬로와트 정도 설치하고 있는데 이게 전기절감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 저도 이걸 파악을 해 봤는데 연간 한 219만 원 정도, 그런데 이 금액이 219만 원 단순 작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사실상 여름철이나 가을철 냉난방기를 가동할 때 우리가 전기세가 무서운 게 누진적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크철에 기본만 쓰면 되는데 거기에 더 이상 쓰면 단가가 두배 세배씩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데 절감하는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영도의원
219만 원이면 일단 과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냥 단순히 계산적으로 봤을 때 7,100만 원의 군비를 들여서 사업비가 9,900만 원 아닙니까?(예) 그러면 개소당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을 본전을 빼려면 20년을 그걸 사용을 잘해야 본전이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지금 219만 원이라고 해 봤자 제가 볼적에는 그게 되겠습니까?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행정에서 이런 태양광 발전설비설치 또 전기차 전기충전소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이윤을 가지고 수지타산을 해서 행정이 어떤 투입하는 비용에 비해서 효율이 작다, 물론 그렇게 보는 것도 공감하는데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장려를 하고 또 전기차부분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이런 전기차를 예를 들어서 지금은 효율성이 좋은데 효율성이 나쁠 때 기업에서 이 전기차를 만들었을 때 정부조직에서 이게 사용하지 않으면 기술이 더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노영도의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20년을 잘 유지 존속을 해야 겨우 본전인데 제가 볼적에는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에는 10년 정도를 본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냥 앉은자리에서 제가 볼적에는 그냥 절반을 손해를 볼 수 있는 사업인데 군비를 이만큼 들여서 꼭 해야 되느냐 저는 약간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고, 86페이지에 보시면 청사 주차장 사업 있지 않습니까?(예) 저번에 과장님하고 저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때 주차대수를 조금 더 확충할 계획이 없으시냐 제가 그때 질의를 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이 있으십니까?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저희들 탁상적인 어떤 기본계획으로 지금 90대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3월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할 시에 어떤 정확한 용역을 받음으로 해서 최대한 주차대수가 많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의원님 의견에 저희들 적극 반영해서 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홍성두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기본계획수립 시에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가은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이가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가은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가은 의원입니다. 91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및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되고 선정위원회 구성하고 시행하려면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좀 신경 많이 쓰일 건데 기대효과에 맞게 이걸 잘 홍보해서 활성화되도록 검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예, 특히 저희 군이 행자부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내년도 1월 1일부 시행을 앞두고 특색있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시군에 선정되어서 채널A에서 지난 11월 3일 날 군수님 인터뷰 및 우리 고액기부자 같은 경우에는 답례품 30% 받는 것의 기쁨보다는 그 지역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물론 30%에 대한 기부금도 드리지만 창녕군의 특별한 이벤트 즉 예를 들면 따오기방사 시에 방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포늪의 생태체험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취재해서 11월 중순 경에 앞서가는 군으로 해서 방송해서 녹화를 해서 그날 방영하는 걸로 날짜는 12월 26일인가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가은의원
오늘 신문에도 잠깐 이 문제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많이 전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효과에 맞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더욱더 홍보 잘하시고 잘되기를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가은의원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하종혜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하종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혜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종혜 의원입니다. 저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답례품선정위원회에 대해서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례품선정위원회하고 예산선정위원회 두 파트를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예, 답례품선정위원회하고 기금심의위원회
하종혜의원
지금 위원들 구성한 상태입니까?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지금 이번 회기에 상임위에서 심의는 되었고요. 이번 회기가 끝나고 나면 바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10명 이내로
하종혜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답례품선정위원회에 우리 농민대표가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답례품을 우리 창녕농산물로 답례품을 할 것 아닙니까?(예) 그래서 우리 창녕에서 나는 농산물을 흔히 알고 어디서 뭐가 난다는 걸 아는 농민대표나 예를 들어서 농협의 조합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힘을 써주십시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저희들 위원 구성 조건에 답례품 선정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 의회 의장님이 추천하는 사람, 또 농협, 생산자법인이나 단체법인, 법인에 있는 대표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 또 농협 관계자님들 그쪽 부분은 다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종혜의원
선정을 몇 분 합니까?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10명 이내로
하종혜의원
10명 이내 합니까?(예) 그러면 일반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의장님 추천하시는 분이나 법인대표나 농민대표나 조합장님이나 대충 농업에 종사하는 분을 몇 분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지금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검토는 안 되어 있고 지금 10명 이내인데 한 8명 정도 해서 구성할 예정인데 대부분 그쪽에 전문분야나 그쪽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당연직 같은 경우에는 담당과장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외에는 거의 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추천될 것으로
하종혜의원
최대한 우리 농업인들이 답례품선정위원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하종혜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의원
예!
재한
김재한의장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홍성두입니다. 지난번 때도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우리 조례에 일자리경제과 조례에 보면 지역에서 생산된 공산품은 우리 창녕군에서 앞장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 저번에 주요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관용차(예) 내년에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 주요업무계획보고에는 없어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관내에 있는 자동차부품이라든지 타이어라든지 관내업체 걸 많이 활용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 청사 내에 다른 실과라든지 읍면에 지역에 있는 부품업체라든지 또 타이어업체라든지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 또 지역에 있는 업체를 많이 활용해 달라고 공문으로 시달한 바도 있고 앞으로 내년도에도 그런 쪽에 저희들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특히 쓰는 것도 그렇지만 지역에 생산되는 제품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건설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지역업체와 계약하고 지역업체 것을 써주는 게 저희 부서의 원칙입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청사 주차장 사무실 증축사업에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기 추진했던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지금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3월에 감정을 해서 지금 보상협의가 17.2%입니다. 지금은 저희들 뒤에 주차장을 더 확보한다는 것은 청사면적이 더 늘어난다는 그런 결론과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청사면적 건폐율이 뒤에 주차장을 빼고 지금 16.8% 입니다. 유휴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 유휴공간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물론 주차장에 약간 협소하다고는 하지만 인근 자치단체보다는 그래도 주차하기로는 그만큼 수월하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지금 저희들 창녕군청의 입장을 보면 청사 근무환경이 환경위생과라든지 도시건축과, 생태관광과, 문화체육과 같은데 한번 의원님 가보시면 너무 근무환경이 밀집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저희 군에는 군전자회의실이 대회의실은 거의 정례조회 시에나 대규모행사 시 의자가 배치가 되고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읍면장회의 같은 경우는 중회의실도 지금 없는 사항이라서 억지로 그런 회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내년도 조직개편 시에 한 개 부서가 더 추가가 되어서 신설되어서 그것도 청사 내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 뒤편에 문서고 위에 보면 2층에 평생학습관을 저희들 생각으로는 미래전략단이 거기에 들어가려고 계획까지 세우고 있기 때문에 청사 신축이 시급하다 그 말씀을
성두
홍성두의원
답변 좀 짧게 해 주시고, 제가 묻고 싶은 건 물론 지금 답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 사업은 그러면 보류입니까, 사업을 아예 안하는 겁니까?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지금 저희들 청사증축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내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기 때문에 뒤에 주차장 지금 설치하는 사업과 서편주차장에 증축하는 사업 또 의장님께서 의회 주차장과 뒤편에 타워식으로 하는 그런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3월 이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그러면 뒤에 원래 하고자 하는 그 사업도 지금 검토단계다 이 말씀입니까?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배제도 아니고 하겠다는 것도 사실상 지금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3월 안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저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총 구입할 땅이 100평 같으면 지금 십육점몇프로 약 6억 원 보상 나갔다 했지요?(예) 그럼 100평 중에서 이쪽에 한 10평, 이쪽에 한 10평 이렇게 보상 나간 것도 있을 건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건 형평성에 안맞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하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그대로 하면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니다?(예) 보류를 해서 그렇게 진행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네요?(예) 저게 만약에 사업을 안한다 그러면 민원인들 나중에 사유재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그렇게 신중하게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이게 공공청사 관련해서 행정기관이 저희들 청사를 예산을 들여서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5만에서 10만일 경우에 9,700제곱미터 정도 청사를 지을 수 있는 제한면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 같으면 내 집 주위에는 두 배를 주든지 세 배를 주든지 매입을 해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보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함부로 할 수 없게끔 하기 때문에 기준면적을 제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무조건 땅을 사는 것보다는 땅을 사는 것과 기존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부분은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앞에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그런 신중하게 생각 안 했다는 결론인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 사업은 다시 재검토를 해서 보류를 한다면 하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기본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때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지금 저것 때문에 민원이 조금 많을 건데 민원 발생 안 합니까?
보상문제 때문에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보상문제 때문에 보류라는 걸 토지소유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전달했는데 저희들 금년도 3월에 감정을 해서 지금까지 3회 보상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총 17.2%의 보상밖에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보류라는 그런 의견이 당사자에게 가니까 약간의 어떤 불만 그리고 그런 민원은 있었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저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거부를 하는 사람은 없고 재감정을 요청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 같으면 조금이라도 감정을 더 많이 받을 걸로 그렇게 희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그런 걸 적극 반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참고로 해 주십시오.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신중하게 저희들 민원인 입장에서 충분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에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와 건의는 군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