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박칠성입니다.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진석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사고에서 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과 서울시정의 발전을 위해 그동안 헌신해 오시다가 지난 11월 11일 안타깝게 우리의 곁을 떠난 고 송종훈 안전지원과장님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묵념을 통해 추모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태원 사고와 같이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실에서는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서울시 재난안전 컨트롤 시스템의 취약점을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어떠한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당황하거나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 재난안전 대응 및 통제시스템을 원점에서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이승복 과장은 이태원 사고 관련 경찰 참고인 조사 출석을 위해 감사장에 이석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안전총괄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조치토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공정한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서울을 조성하여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시정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이 2022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일정인 만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날카로운 지적과 적극적인 대안을 끝까지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최진석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서울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진석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안전총괄실장 최진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석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께서는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추진실적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최진석입니다. 먼저 서울시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장으로서 이번 참사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깊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께 애도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안전총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민 안전총괄관 직무대리입니다. 송준서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전태호 건설혁신과장입니다. 이승석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이정화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고영준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조현석 교량안전과장입니다. 임대운 동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최연우 서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차창훈 남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도헌 북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경우 성동도로사업소장입니다. 김용제 강서도로사업소장입니다. 안전지원과장은 송준서 중대재해예방과장이 겸임하고 있으며 이승복 안전총괄과장은 긴급 현안으로 인해 부득이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이태원 사고 관련 조치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9일 10시 15분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핼러윈 축제로 다수인이 밀집한 상황에서 참사가 발생하여 11월 14일 기준으로 사망 158명, 부상 196명 등 총 35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사고와 관련 현장출동, 초기 상황전파 및 사고대응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사고대응 및 수습을 위해 상황총괄반, 피해지원반, 환경정비반 등 실무반을 편성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시청 신청사 지하3층 재난안전상황실에 설치하였습니다. 10월 31일까지 총 다섯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대응방안 및 후속 조치사항 등에 대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안정금 지원, 재난심리치료 지원 등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안전총괄실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1~5쪽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65일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서울, 사람중심의 도로ㆍ건설업 환경 조성,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인프라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 철저입니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계획 등 자문을 위해 서울안전자문회의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중대재해 대상 시설 그리고 서울시 발주 공사장의 법정 의무사항 이행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중대재해 예방 능력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예방과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서 예방을 위해 노력해 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재난상황 위기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시장단 재난현장 이동체계 모의훈련, 시구 합동 가상 재난훈련 등을 실시하였으며 11월 24일에는 시, 구,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공동구 화재를 가정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한파ㆍ대설 등 자연재해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한파 및 제설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여 안부전화, 순찰, 방한용품 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계량기 동파 방지 및 119안전지원대책 등을 추진하여 시민 안전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실시간으로 제설현장 확인을 위해서 상황관제시스템을 개선하고 제설 취약구간에 도로열선 및 염수분사장치 등 원격제설시스템을 확충하였습니다. 제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여 눈으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민관 재난안전 거버넌스 강화입니다. 일상생활 속 안전 강화를 위해 지역자율방재단과 안전보안관이 안전예찰활동, 안전신고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민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교육 및 표창 등 해당 단체활동을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시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에 대해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지금까지 총 171건의 보험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소방재난본부 및 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해당 제도를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선도로 지하화입니다. 간선도로를 지하화하여 상습 교통 지ㆍ정체를 해소하고 지상구간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부간선도로와 강변북로를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동북권역에는 불법도로 및 상습 침수문제 등 해소를 위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추진 중이며 지역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동부간선도로 노원교 진출램프를 신설 중에 있습니다. 서북권역에는 평창터널 신설을 위해 민자적격성 재조사를 추진 중이며 월드컵 지하차도는 올해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서남권역에는 이수~과천 복합터널 건설을 위해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남부순환로 평탄화 공사는 2023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신속 추진하겠습니다. 동남권역에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주변도로 그리고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서울시 간선도로망을 정비 구축해 가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시민편의와 친환경 중심의 도로 조성입니다. 지역단절 해소 및 친환경 공간 조성을 위해 국회대로 상부에 선형공원을 조성하고 서부간선도로는 일반도로화하여 안양천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종묘와 창경궁을 연결하여 상부에 보행로를 조성하는 율곡로 구조개선 사업은 지난 7월 완료하여 시민에게 개방하였습니다. 22쪽 지역주민 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올림픽대로, 경부간선도로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해 도로구조개선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고 한남대교, 양화대교 사고위험지역의 구조개선을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23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에서 25쪽까지 주요 도로건설사업 추진현황 및 도로공간 개편 등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풍토 개선입니다.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원수급자의 직접시공 확대 그리고 하도급 제한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발주부서, 투출기관, 협회 등에 홍보자료 배포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현장의 의견청취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해당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부적합 건설사업자 조사 확대 및 강화입니다. 서류 및 현장 조사를 통해 부적합 건설사업자를 단속하여 82건을 적발하였으며 자치구 및 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조사 매뉴얼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건설업 불공정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한 시설물 관리입니다. 스마트 점검체계 구축을 위해 청담대교를 대상으로 스마트 유지관리 플랫폼을 시범 구축하였으며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다른 시설물에도 확대 적용하는 등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PSC교량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347개소의 내부 긴장재의 상태를 조사하였으며 계측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점검 매뉴얼 및 기술 표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스마트 조광제어 시스템은 올해 8.5㎞ 노선에 LED 가로등 346등을 설치하였으며 2025년까지는 LED등으로 전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로드스캐너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도로포장 상태를 조사하고 단계적으로 포장 불량 구간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체순찰뿐 아니라 차도모니터링단, 지능형 운전자보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도로주행 불편요소를 신속히 발견하고 고품질 재료로 철저히 보수하여 도로파손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일반차로 대비 파손율이 높은 중앙버스전용차로 32개소에 강성포장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량맨홀 정비와 노면표시 시인성 개선도 지속 추진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시민이 걷기 편한 보도 관리입니다. 거리모니터링단의 신고 등을 활용하여 보도 정비를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보도상에 설치된 거리가게 및 보도상 영업시설물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ㆍ보수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걷기 편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지하시설물ㆍ터널 체계적 관리입니다. 지반침하 사고 감축을 위해 시도 전수조사를 통해 공동을 복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현재까지 258개 공동을 발견 복구하였습니다. 향후 통합 지하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지반침하 위험지도 작성 등을 통해서 지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터널의 방재시설 고도화를 위해 레이더 등을 이용한 사고감지 시스템을 위례터널 등 8개소에 설치하고 터널에 전력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전력 이중화 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공동구의 화재탐지설비는 올해 말까지, 환기설비 및 전기설비는 2025년까지 연차별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37쪽 안전취약시설 정비 등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안전취약시설의 위험요소 제거 및 안전취약가구 지원을 위해 축대, 옹벽 등 노후 위험시설 48개소를 보수ㆍ보강하고 취약계층 1만 5,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점검 및 진단주기가 도래한 교량, 지하차도 등 351개 도로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 및 진단을 수행하여 안전관리상태를 확인하고 총 98건의 시설물 보수보강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 코로나19 관련 추진현황 및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ㆍ박칠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사업소 업무보고는 임대운 동부도로사업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안전총괄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칠성 부위원장, 송도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대운 동부도로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6개 도로사업소를 대표하여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 6개 도로사업소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릴 동부도로사업소장 임대운입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밤낮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도호 위원장님과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도로사업소 주요 업무보고를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목차 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부터 3쪽 일반현황은 보고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22, 2023년도 제설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서울시 주요간선도로 및 교량 등 시설물에 대하여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각 사업소 내 제설대책본부를 운영하겠습니다. 제설구역은 62개 도로 노선과 20개 교량이며 총 연장은 386.67㎞입니다. 단계별 근무요령에 따라 제설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인력 및 장비현황입니다. 직영반 297명과 장비 57대, 제설용역에 의한 민영반 120명과 219대의 장비를 확보하여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 간선도로 포장정비 업무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노후 불량 포장지역과 도로굴착 구간에 대하여 신속한 보수정비를 추진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금년도 정비불량 1만 2,535a 중 9월 현재 1만 1,064a을 정비하여 8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맨홀 정비는 대상 1,022개소 중 803개소를 정비하여 10월 현재 공정률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고내구성 및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 포장도로의 수명과 내구성 증진을 도모하고 포장도로 파손 이전에 노후 포장을 적기에 정비하고 도출된 불량맨홀은 빠른 정비로 시민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도로소파 보수 추진입니다. 소규모로 파손된 도로를 긴급 보수 정비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통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도 포장도로 1,056.34㎞ 중 9월 현재 도로소파 발생 1만 8,735건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순찰점검 강화로 도로소파 등 발생 시 신속한 보수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10쪽 도로시설물 보수ㆍ보강 추진입니다. 금년도 일반교량 등 386개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 점검진단 용역을 통하여 도출된 노후ㆍ손상된 시설물을 보수ㆍ보강공사와 시설물 일상유지 보수공사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추진실적은 9월 현재 4억 5,100만 원 집행, 81%의 집행률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12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도로시설물 청결세척 추진입니다. 금년도 도로시설물, 조명시설, 도로 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시설물별 세척 횟수와 시기 등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세척하고 있습니다. 세척시기 및 횟수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추진실적은 38억 1,3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81%로 금년 11월까지 세척 완료 예정입니다. 앞으로 각종 차량의 매연, 먼지 등에 의하여 더럽혀진 시설물을 정기적 세척을 통해 청결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4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 신호제어기 4,479대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 교통시설물 유지보수공사와 교통개선공사로 발주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추진실적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119억 6,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소별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유지보수로 원활한 교통흐름과 시민 통행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6쪽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 교량 등의 조명시설과 배수펌프 등 기전설비에 대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공사와 기전시설물 개선공사를 발주하여 정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추진실적은 159억 2,200만 원 집행, 집행률 87%이며 사업소별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순찰점검을 강화하여 고장시설 발생 시 신속한 보수정비로 시민의 안전한 도로통행을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입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손상원인이 되는 과적차량에 대하여 단속기준에 따라 120명의 단속인력 및 145대의 장비를 활용하여 시계진출입로 등 주요 단속지점의 주기적 순찰활동을 통해 단속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9월 말 현재 검차 2만 2,935대, 적발 2,307대를 단속하여 과태료 2,146건 7억 100만 원을 부과하고 1,967건 6억 2,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향후 단속지점과 순찰을 통한 단속활동과 과적발생 근원지 방문 계도ㆍ홍보 등으로 과적차량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0쪽 2022년도 풍수해 대책 추진결과입니다. 금년도 집중강우에 대비하여 지하차도, 저지대 도로 등에 근무인력과 수중펌프, 발전기 등을 확보하여 강우 시 단계별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24시간 비상체계를 구축 운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수방기간 중 풍수해대책상황실 운영하였으며 총 32회 비상근무와 2,842명의 비상근무인력이 동원되었습니다. 앞으로 올해 수방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분석 보완하여 내년도 수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로사업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동부도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추가 요구할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용산구 김용호입니다. 안전총괄실장님, 43페이지에 보시면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을 많이 심의하고 지출했습니다. 그중에서 2022년 1월 26일 1차 심의 때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거의 7,500억을 썼어요. 다 필요한 데니까 썼겠죠. 1차로 심의했던 2022년 1월 26일 6,454억 그다음에 4월 25일 1,071억을 지출했습니다. 여러 항목 중에서 과연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어디에다 어떻게 각 구별로 지원을 했는지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를 맞아서 마스크를 많이 구매했습니다. 그 업체 중에서 와이제이코퍼레이션, 적으셨죠?

적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앤더블유, 세 번째는 테크윈시스템 이 세 회사가 최근 3년간 우리 서울시와 계약해서 마스크 체결한 내역이 있는지 그것 좀 해 주시고, 있다면 금액이라든지 수량, 어떤 제품을 구매했고 또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다음에 계약을 했다면 계약서 또 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이런 것을 종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길영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김길영 위원입니다. 저희 한강교량에 CCTV가 있죠?

네.

교량 CCTV가 있고 그다음에 교량 CCTV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소방재난본부에서 하는 것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설치에 관련된 것은 안전총괄실 교량 쪽에서 하시는 거죠?

소방재난본부에서 총괄해서 설치와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 대교에 CCTV 설치하고 이런 예산은 안전총괄실에 이 예산이 전혀 없는 거예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만 보더라도 소방재난본부 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는 안전총괄실에서 아예 안 하고요, 교량에 붙어있는 건데? 제가 지금 보고 싶은 자료는 한강교량에 있는 CCTV 현황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자료를 좀…….

네, 확인하고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총괄실장은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를 오전에 준비해서 2시까지는 제출하실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과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산구 시의원 김용호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29일 토요일 밤 10시 15분경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158명 영령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조의를 다시 한번 더 표합니다. 또한 196명에 달하는 부상자 여러분께서도 빠른 쾌유와 함께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시 현장에서 밤새 사상자 수습을 위해 피땀을 흘린, 눈물을 같이 흘려주신 또 헌신해 주신 소방관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서울시 한제현 2부시장님, 오신환 정무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안전총괄실 최진석 실장님 이하 많은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밤새 사고현장을 지키며 수습하며 여러 날 희생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용산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용산을 지역구로 둔 시의원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지난주 운명을 달리하신 서울시 안전총괄실 고 송종훈 안전지원과장님의 명복을 다시 한번 더 빕니다. 이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2020년도죠, 2020년도 3월경부터 서울시에서 마스크를 구매한 수의계약을 나름대로 잘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20년 3월 당시 마스크 구매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약 140억, 재난기금에서 약 300억에서 430억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 자금을 지출하기 위한 내역을 보면 보통 수의계약을 하면 발주처가 관련 업체를 조사해서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두세 개 업체를 받아서 비교견적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죠? 그런데 다음 제가 조사한 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 의구심이 많이 일어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중에 제일 먼저 한 가지를 살펴보면…….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자료 하나 올려주세요. 2020년 2월 27일에 안전총괄실에서 받은 견적서입니다. 마스크 40만 개를 구매했는데 양산에 있는 블루인더스가 4억 4,000만 원 견적을 냈고 부산시에 있는 제일에스엔에스라고 하는 회사가 6억 6,000만 원 제출했는데 최종적으로 블루인더스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강서도로사업소에서 마스크를 또 구매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업체를 통해서 견적을 받고 또 다시 블루인더스라고 하는 회사가 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아무튼 블루인더스라는 회사와 제일에스엔에스라고 하는 회사는 부산과 양산에 있는 회사로서 이렇게 똑같은 회사에 안전총괄실에서 이렇게 구매를 한다는 점이 다소 의아스럽고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그걸 잘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로 보면 2020년 2월 24일, 다 비슷한 시점이죠. 또 안전총괄실에서 마스크를 구매했습니다. 그때는 안성시 양성면 소재에 있는 두 업체의 견적서를 받았어요. 그 회사가 와이제이코퍼레이션입니다. 그다음에 보개면에 있는 E&W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통해서 견적을 받고 최종적으로는 와이제이코퍼레이션이 2억 1,000만 원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게 2020년 2월 24일에 발생했고 불과 10여 일 후에 2020년도 3월 7일에 다시 또 마스크를 구매했어요. 그런데도 똑같은 업체에 똑같은 견적을 받아서 또 와이제이코퍼레이션이 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런 사안을 볼 때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철두철미하신 분들인데 그때 상황이 어땠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동일한 견적을 동일한 회사에서 받아서 뭔가 지정된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것은 PPT에서 보신 자료를 잘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정황을 볼 때 미리 업체를 정해놓고 그 정해진 업체가 타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내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두 업체 간의 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안전총괄실에서 갖고 있는 마스크 제조업체를 보면 특이하게도 금방 말씀드린 와이제이코퍼레이션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제품 온 것은 E&W가 왔단 말이죠. 그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회사를 지목해 드린 게 그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같은 회사로, 회사 명의만 다르지 같은 데가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다음 해외 마스크 구매 건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2020년 3월 9일에 또 안전총괄실에서 마스크를 54억 원어치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54억을 구매하는데 안전총괄실에서 비교견적도 없이 그냥 수의계약을 해 버렸어요. 물론 그때는 코로나라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겠지만 54억 원어치 마스크를 구매하면서 회사를 급조로 만듭니다, 이 계약을 하기 위해서. 3월 9일에 사업자등록을 냈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지금 PPT 자료 올렸습니까, 세 번째? 세 번째 PPT 자료를 보세요. 보시면 와이앤드제이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서 3월 9일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3월 20일 54억 원에 400만 장을 서울시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무실 사업자 등록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여기 회사 주소지가 연립주택이에요, 일반 실적 있는 회사도 아니고. 아무리 그때가 코로나정국으로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회사가 없었는지, 54억이라는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서 이런 회사를 차려서 원주에 그것도 연립주택에 있는 회사를 통해서 마스크 구매를 시도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 회사가 마지막 단계 재무에서 오케이하고 돈이 나가는 단계에서 해외 태국이나 폴란드에서 마스크 수출제한이 걸려서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완전히 이것은 그런 단점이 없었으면 54억 원에 구매가 됐단 이야기지요. 어떻게 이렇게 행정을 했을까. 그리고 이런 마스크를 구매할 때 식약처 확인서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서울시 자체에서 완화시키라고 하는 공문도 보내고 하여튼 이 마스크에 관련돼서는 이 당시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다 이것을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 마스크를 실제로 구매한 건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것도 2020년 3월 25일입니다. 181억 원어치 마스크를 구매했습니다. 181억을 구매하는데 테크윈시스템이라는 회사가 2020년 3월 25일 181억 원에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테크윈시스템이라는 회사를 살펴보니까 자동화시스템 관련된 회사이고 마스크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비교견적도 없이 단독으로 계약을 해서 여기는 실질적으로 구매가 일어났습니다. 이 당시 마스크 구매 특수조건을 살펴보니까 나름대로 1,200만 장을 구매하면서 몇 가지, 총 4회에 걸쳐서 9개씩만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험을 거의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런 마스크를 구매해서, 마스크를 그 당시 구매했으니까 썼겠지요. 과연 이게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잘 사용했겠지만 안전성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상태에서 모든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그 당시 서울시 안전총괄실의 문서를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보니까 품질검사를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용한 시험성적서가 붙어있어요. 그 시험성적서가 나름대로 밑에 보면 식약처 보건용 마스크의 기준규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식약처의 성적을 하다 보면 6가지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딱 한 가지만 검사하고 나머지는 다 면제를 시켰습니다. 해외 마스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품질검사도 없이 그 당시 긴박한 상황도 이해하지만 그렇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많은 의혹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추후 감사청구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충분히 지적하실 만한 부분을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스크를 포함해서 기본원칙은 조달구매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지방계약법을 참고해서 당시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 구매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인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구체적인 내용들은 면밀하게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초기에 자료제출 요청했지요? 그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파악하셔서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4선거구 출신 김춘곤 위원입니다. 먼저 고 송종훈 과장님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분들께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지진과 관련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최근 지진 발생빈도와 강도를 볼 때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2016년에 경주에서 5.8, 2017년에 포항에서 5.7 규모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난 10월 29일에는 충북 괴산에서 4.1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옥외 지진 대피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옥외 대피소요,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오픈되어 있는 공간들 위주로…….

제가 옥외 대피소 현황 자료를 보니까 총 1,543개소를 운영하는데 학교 운동장이 1,019개로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공원이 471개 기타가 53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원은 항상 개방이 되어 있는데 학교 운동장은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출입문이 닫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간이나 공휴일에 지진이 발생하면 시민들이 학교 운동장으로 대피해야 하는데 문이 닫혀 있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방송에서 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학교 운동장 개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이 관련 규정이 없어서 대비를 못 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검토하고 별도 보고드린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된 것은 주최, 주관자가 없이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위원이 옥외행사의 정의 및 범위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도 포함하고 안전관리계획에 옥외행사 장소와 접근경로 또 주요 통행로 등에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는데 그 내용도 알고 계세요? 보지를 못했지요, 지금?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끝나고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고 전국의 많은 지자체와 주요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조례안이 단순히 조례에 머물지 않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상위법 개정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고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수립되어야 되는 조례 변경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지금 발의하신 의견 충분히 검토해서 최적의 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176번 한강교량 자살사고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과 8월에 가양대교 부근에서 20대 여성과 남성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언론매체에서 한동안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실이 제출한 행감 자료와 본 위원이 별도로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양대교에서 발생한 투신 시도는 평균 9건 정도인데 올해는 9월까지 벌써 12건이나 발생해서 예년 횟수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생존 구조율이 94.1%로 서울시 전체 교량 생존 구조율에 비해 최하위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 특정 교량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가양대교를 포함해서 상대적으로 투신자가 적었던 교량에서 올해 투신자가 급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살 방지시설이 잘 되어 있는 교량보다는 투신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교량으로 투신자가 몰리는 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량에서 투신사고가 발생하면 그만큼 생존율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양대교에 자살방지를 위한 시설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자료 이외에 별도로 안전총괄실과 소방재난본부에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가양대교에는 안전난간이나 감지센서, CCTV 등 자살방지시설이 전혀 설치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강서경찰서에 아는 분하고 사적으로 통화를 한번 했는데 그쪽 모 업체에서 홍보용으로 CCTV하고 감지기라고 하지요. 그것을 설치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내용을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이것 알고 계세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것 확인해 주시고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화면을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가양대교 난간 높이는 1.2m에 불과하고 난간 밑부분을 딛고 올라서면 실제 난간 높이는 채 1m도 되지 않아서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뛰어내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난간에 기대서 바로 밑 한강을 바라보면 자칫 잘못하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아찔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게다가 사고 발생 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도 없어서 투신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구조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살사고 예방을 위한 향후 조치계획을 보면 주로 자살시도가 많은 교량을 대상으로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양대교에 자살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양대교 말씀 주셨는데 자료에 의하면 가양대교가 2019년도 2020년도 과거에는 생존 구조율이 낮은 편이었는데 그나마 금년 6월 30일 기준으로 금년도는 낮지는 않은 것으로 일단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교량이 한강에 20여 개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연차별로 지금 말씀 주신 안전대책 난간을 포함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연차별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가양대교도 중점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존구조율이 94.1%로 서울시 전체 교량 구조율에 비해서 최하위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 한번 비교해 보시고…….

이게 전체 수년간 통계에 의한 거고요…….

그리고 가양대교 길이가 1,700m로 나와 있지요? 맞습니까?

길이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쪽 방향에 CCTV를 다 달아서 관리하려면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고 있는데 난간을 보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제가 한번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우리가 난간 의무규정이 있습니까? 높이가 몇 m입니까?

네, 난간은 1.2m 그것은 구조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살방지 목적이 아니라요.

제가 외국 사례도 봤는데 난간 높이를 1m 80 정도가 되면 안정감이 있다고 보행자들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외국 자료를 보니까 한 2m 정도 되는 머리 위까지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CCTV 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지기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난간을 보강하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한 자살방지시설 관련 업무, 안전난간은 어디에서 관리하죠?

교량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실이죠?

그렇습니다.

CCTV나 감지기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에서 비상벨하고 CCTV, 출동시스템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원화돼 있어서 상당히 사고 발생 시에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효과적으로 설치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가양대교 보도폭이 1.8m밖에 되지 않는데 보행자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뒤엉켜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난간 높이가 낮아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보행자 등과 충돌할 경우 한강으로 추락할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방지할 만한 시설이 전혀 없고, 안내표지판이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낡아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도폭을 넓힐 수는 없겠지만 가양대교 보도를 이용하는 시민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주의나 경고 안내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주신 것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춘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조례가 안전 관련해서 두 건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아까 김춘곤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한 건하고 그다음에 최호정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 전체 해서 서울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나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빨리 넘겨주셔야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대안을 마련하고 하거든요.

서두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내가 수석한테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안 내려왔다고 아무 이야기 없다고 하고, 지금 또 김춘곤 위원이 이야기하는데도 전혀 그런 멘트가 없어서 이야기드리는 거니까, 우리도 대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검토하셔서 빨리 상임위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큰 사고가 이태원에서 있었죠. 그때 경찰청장이나 서울청장 등 지휘계통의 최상층에 계신 분들이 연락이 안 돼서 사고 발생이 된 한참 후에나 연락을 받았다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밤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핸드폰 카톡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보도를 보니까 10시 53분에서 55분 사이에 시장님께 이런 문자가 갔다, 그러니까 발생 후에도 벌써 30~40분이 지난 후였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재난문자 같은 것들을 받은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지난 수해가 벌어지고 난 후에 긴급현안 질의 때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요 문자만 발송하면 우리가 이미 둔감해져 있기 때문에 문자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그리고 시장님 또는 저희들 같이 정치인들은 찬반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문자테러나 문자폭탄 같은 경우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자가 오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잘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완 요구를 그때 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서 드릴게요. 혹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항상 우리 서울시장님이 되시지 않습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장님께 연락을 드리는 방법은 제가 지금 드린 것 말고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전화하고 문자, SNS 등 이렇게 있습니다. 사고 초기대응 매뉴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혹시 시장님 자택은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긴 하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시청에서 꽤 멀기도 하고 이날 밤중이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연락하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시차가 발생을 하고 대책이나 이런 마련에 대해서 조금씩 늦어지게 됐을 때 책임은 시장님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담당 공무원께 있는 건가요, 늦게 확인한 것에 대한?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문자나 SNS를 통해서만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것은 확인시점이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게다가 전화통화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혹시 몸살이 나서 걱정돼서 먼저 누워 자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SNS나 문자보다는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서는 직접 가서 대면보고를 한다거나 또는 전화 통화를 하거나 이동하면서 계속 꾸준히 연결하려는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관련된 질의를 이어서 드릴 겁니다. 게다가 또 최근에 마포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지역주민들께서 시장님 자택 근처로 가서 집회도 굉장히 많이 했죠. 지금은 수능이나 이태원 사고 등으로 인해서 좀 미뤄지긴 했지만 조만간 재개를 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시장님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의 피해도 상당할 텐데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시장님께서 지난 재보궐 하고 나서 이번 지방선거 때 다시 당선이 되고 들어오고 나서 공관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제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빨리 알고 시장님께서 빨리 대책을 내놓으시고 대책을 빨리 주문하시려면 저는 공관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공관이 단순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만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러한 큰 사고가 벌어졌을 때 우리가 본부장 역할을 하실 시장님께 빨리 보고가 돼서 그런 다음에 대책들이 착착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관에 대한 필요성을 안전총괄실장님께서 시장님께 공식적으로 건의를 드리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이번 사고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점이 됐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관련되는 실국들하고 상의를 해서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건설공사 현장 사고 내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6번인데요 자료 페이지로 보시면 563페이지부터 죽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도시기반시설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자료를 협조받아서 제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 건수는 327건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되어 있어요, 최근 3년간. 제가 이 자료를 한번 죽 봤는데요 혹시 안전총괄실에서는 여기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사망자가 몇 명인지 파악이 되십니까?

사망자 숫자 말씀입니까? 그것은 조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자료 내용 보면 보상내역 부존재라고 나와 있는 건들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그게 치료가 완료된 건지 사망인지 결과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비교해 볼 것인지를 찾아봤더니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찾아봤더니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결과 안전총괄실에서 제출한 자료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찾게 됐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우리 모든 국들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부실점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했어요. 같은 기간을 놓고 안전사고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국토부 종합정보망 통해서 봤더니 1,321건으로 나와 있어요. 게다가 사망사고는 6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 시 안전총괄실에서 제출하신 자료 327건 중에서는 사망사고가 10건 이하예요. 우리가 충분히 살펴보지 못하고 있다, 어딘가에 허점이 있다는 거죠. 왜 두 개의 자료가 다를까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상내역 부존재 이런 표현들이 마지막 결과를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적하신 사항들 살펴보고…….

아니, 그 사이트를 가면 결과까지 다 나와 있어요. 사망인지 아니면 넘어져서 낙상인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총괄실에서 제출한 자료와는 차이가 커서 드리는 질의에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게다가 보면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는 민간공사를 제출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간공사에서 유독 사망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다쳐서. 그것도 안전총괄실에서 챙겨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총괄실에서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발주하는 부분만 챙겨서는 사망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것의 대책 수립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민간공사도 잘 살펴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이 잘 마련이 돼서 행감, 특히 우리 감사하는 데 제출이 돼야지 정말로 서울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늘 예방을 위해서 힘쓰고 있구나 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주실 때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동절기 안전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있고요 강원도 일부에서는 눈이 내렸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고 이번 주 일기예보상으로는 눈이 내릴 수 있다는 것까지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제 눈이 곧 내릴 텐데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현상이 일어난 후에 수습하는 대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 대비를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교통사고 위험 예측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겠다, 사고위험을 줄이겠다는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을 해 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는데요. 서울시가 동절기 도로사고 예방을 위해서 최근 3년 동안 예산을 죽 집행해 왔어요. 그런데 2021년에 비해서 2022년 예산은 줄었습니다. 7% 정도 준 것으로 나오는데요 혹시 준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조금 더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자세히 봤더니 최근 3년 동안 실적이 모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여름철에는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에 물도 뿌릴 수 있고 겨울철에는 염수를 뿌려서 눈을 녹일 수 있는 거겠죠. 이것은 아까 얘기드렸던 국토부 사업과는 다르게 현상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거고요. 국토부 사업은 사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재난안전문제 해결에 R&D 지원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자세한 내용에는 보통 벌어지고 난 후에 있는 내역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더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자동염수분사장치나 열선과 같은 대응적인 이런 부분에 집중돼 있는 것 같고요. 예측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연구단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상습결빙구간 해서 3,027개소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중에 서울시가 147개소 구간이 있다고 나왔어요. 혹시 이 구간에 대해서 관리하거나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안내표지판 같은 것들은 부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서대문 홍은초등학교 부근에 사고 예방 경고시스템 같이 결빙, 도로가 얼어있을 때 그걸 알려주는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던데 그건 서울시에서 한 게 아니에요?

시에서 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자체에서 했나 보네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예측하고 사람들이 미리 알아보고서 조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고 예측과 관련된 시스템들이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물론 겨울이 얼마 안 남아서 또 예산은 이미 정해져 있어서 하지는 못하겠지만 내년도 예산이나 후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필요하면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 한 번 더 찾아서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라도 급한 부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 7월 311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에서 녹색 버스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 있죠.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요구자료 목록에는 주셨는데 행감 자료에는 계획이 없거나 사라진 것 같아요. 안 주셨더라고요.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녹색 버스길, 중앙버스차로 말씀하시나요?

네. 저희한테 자료를 처음에 제출해 주실 때 여기에 보면 한 5페이지에 걸쳐서 해놓으셨는데요 행감 자료에는 이게 없어요. 혹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요새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많이 바쁘실 거라는 건 알지만 질의드리는 것에 대해서 계속 확인해 보겠다는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녹색 버스길 이 부분은 처음에 저희가 계획은 했었습니다만 추진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성도 확인해야 되고 재검토 중이라 제출을 못 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아니면 담당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추후에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제2선거구 김형재 위원입니다. 우선 이태원 사고와 안전관리실 간부님의 안타까운 소식에 대해서 참담한 마음이고 너무나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본 위원은 향후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방안 중에서 하나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오늘 별도 유인물 보고 1쪽에 보면 당일 23시 56분에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난문자를 1차 발송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1차 발송을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 당일 밤 10시 56분에 서울방재센터에서 최초 사상사고가 발생했다는 1차 보고였어요. 그러고는 그날 새벽에 2차 보고가 이어졌고, 서울방재센터 같은 경우에는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아마 발송하는 것이고 서울시 전체의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실에서는 다음날 10월 30일 0시 35분에 이른바 안전안내문자라는 문자메시지 하나 온 게 전부랍니다. 그러면 우리 수도 서울의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총괄실에서 이런 시민 재난안내라든지 통보 시스템이 과연 이 정도 시스템 가지고 충분한 것인가 저는 그런 데에 대한 의구심도 들고요. 특히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부서가 안전총괄실입니다. 안전총괄실이 있는 우리 위원님들조차도 안전안내문자 이거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음날 새벽까지 언론에서 이렇게 크게 보도를 하는데도 아무런 통보를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런 부분이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제대로 제때 보고가 됐는지, 전파가 됐는지 그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체크를 해 보고 따져봤을 때 안전총괄실의 보고 시스템이나 전파 시스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전총괄실장님께서 개선방안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전반적으로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10시 56분에 1단계라는 것은 소방 쪽에서 전파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11시 56분에 1차로 시민들에게 재난문자 발송한 사실은 있습니다.

아니에요. 저한테 온 것은 다음날 12시 35분에 온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56분부터 총 7회 정도 이어서, 이어서, 이어서 발송한 사실은 있습니다. 어쨌든 충분하게…….

발송 부분은 이따가, 저는 문자 수신 내역을 지우지 않으니까 서울방재센터에서 온 것 또는 안전안내문자 내역을 다 보여드릴 테니까…….

그게 아마도 저희들이 수신을 용산구로 한정해서 발송을 하게 됩니다.

아니죠, 용산구만 하면 안 되죠. 서울시민 전체를 다 해야죠, 참석자들이 용산뿐만 아니고 서울 또는 전국에서 다 왔다는데.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원래 자치구에서 기본적으로 생기는 재난은 자치구에서 문자를 발송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두 개 자치구에 걸치는 재난이 생겼을 때 발송토록 하는 행안부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신속하게 보내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특정사안이 발생했을 때 해당 자치구 내에만 그걸 발송한다, 행안부 규정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이 규정도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우리 수도 서울이 25개 자치구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조장행정을 위한 행정편의상 25개 구로 나눈 것뿐입니다. 지금 전국 일일생활권 시대에서 특히 서울이라는 게 25개 자치구로 나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실장님께 전파 시스템 제도 개선 방안 주문을 드렸습니다만 행안부 규정이라든지 이런 데만 얽매이지 마시고 규정이 잘못되고 문제가 있으면 개정을 해야 됩니다. 안전총괄실에서 나서서 규정 개정안을 발의하셔야 되고 이런 대형 재난사고나 참사 같은 경우에 사고 일어난 1개 자치구에 한정해서 통보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규정은 과감히 개정을 해서라도 전파 시스템을 확대 또 개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 많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부분은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사관님, 교통사고 현황 PPT 부탁드립니다. 띄우는 동안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33쪽에 보면 안전총괄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노면표시 시인성 개선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의 차선이라든지 도색 부분을 아주 시인성 있게 개선하겠다는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요. 우선 저 자료를 보면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만, 일반도로 아닙니다. 일반 횡단보도 아닙니다. 학교 정문이 있는 20m, 5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횡단보도라든지 인도, 차도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현황입니다. 지난 5년간 보면 405건, 올해 2022년도 자료는 아직까지 집계가 안 됐어요. 매년 보면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사고가 사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교통사고라든지 교통사고 예방 또는 처리문제를 경찰의 업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수도 서울의 모든 안전문제를 총괄하는 안전총괄실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실장님의 의견을 듣는 것보다 본 위원의 개선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저기 학교 주변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에 아무 표시가 없어요.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저기도 마찬가지이고, 저 표시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와 인도상에 바닥표시등이 있는 거예요, 경계에. 또 넘겨보세요. 지금 저것 같은 경우는 보도와 횡단보도 사이에 바닥표시등을 경계로 해 놓은 것이고 횡단보도에 흔히 말하는 도로표지병은 설치 안 된 상태입니다. 다음 넘겨보세요. 저기가 서울 모 지역 대형 사거리에 이른바 안전총괄실에서 쓰는 전문용어로 횡단보도 표지병이라는 거예요, 저게. 서울지역에 보면 저게 설치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다음 사진 있습니까? 저것 같은 경우는 설치된 학교 주변에, 대부분 학교 주변이 왕복 2차선 또는 왕복 4차선 학교 주변이니까 좁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면 통상 3개 등 정도 되는데요. 그다음 한번 넘겨보실래요? 또, 또, 그 부분은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년간 자료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이렇게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서 서울시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어른들과 시의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 자료를 보면 학교 앞에 있는 횡단보도라든지 또는 학교 인근 통학로에 있는 사거리 쪽 교차로 그런 데에서도 우회전할 때 저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단지 보행자의 부주의만이라고도 볼 수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서 안전장치를 구비해야 되고, 특히 저런 부분에 보면 야간에 운전자들의 부주의로 사고가 끊이지 않아요. 특히 제가 지금 어린이라고만 표현을 했습니다만 성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고심한 끝에 안전총괄실에서 노면표시 시인성 개선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 도색작업과 함께, 도색작업도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다만 추후 개선사항으로 특히 학교 주변부터 해서 횡단보도라든지 사거리 쪽 특히 우회전하는 쪽에, 도로표지병 아시죠?

네.

요즘 중앙로에도 보면 야간에 발광체가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특히 일차적으로 학교 주변부터 우선 점진적으로 설치를 하시고 서울시 경찰청과 협조를 해서 특히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교차로 이런 데까지 확대를 하셔서, 첫째 제가 말씀드린 게 도로와 인도가 마주치는 경계선 그쪽 LED 바닥등 저게 아주 시인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횡단보도에 있는 도로표지병 그런 것까지도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 설치하셔서 안전총괄실에서 특히 어린이들 보호하는 이런 사업에 나서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한번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또 도시교통실 소관도 되기 때문에 협업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님께서 도시교통실하고 같이 협업을 하셔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금일 업무보고 31페이지에 보면 스마트가로등 시스템 확대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가로등주에 CCTV나 공공와이파이, 환경센서 등을 통합해서 주변환경의 변화를 고려해서 밝기를 조절한다, 아주 좋은 아이템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가로등 시스템 확대뿐만 아니고 안전총괄실에서 이와 함께 서울지역 노후 가로등 교체 개선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죠?

노후 가로등이요?

네, 그것도 아마 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통계를 보니까 2022년에 거의 130억 정도를 투입해서 서울 주요 간선도로 시도죠, 구도가 아니고. 시도 쪽에 가로등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보면 상당수 구간 같은 경우는 설치한 게 1992년, 1994년 이렇게 설치한 지 20년이 넘은 가로등들도 있고 하니까 당연히 교체를 앞으로도 하셔야 되고 확대를 해야 되는 게 좋은데 문제는 말입니다, 그게 작년에도 시에서 130억을 투자해서 그런 사업을 하시고 내년에도 아마 그 정도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건, 이 가로등과 인도등, 보안등이라는 게 본연의 역할이 뭡니까?

가로등의 역할이요?

네.

차량과 보행자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목적이죠.

그렇죠.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일단 화면 한번 띄어보세요. 지금 보여드리는 저 사진들에서 실장님께서는 지주 위에 있는 가로등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 사진, 그다음 사진. 저게 각도를 달리해서 찍었는데도 어느 각도에서도 가로등 등주가 안 보여요. 저런 상태이다 보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야간에 가로등을 켠 상태에서도 저 정도밖에 비추지 않아요. 내가 봐서는 실제 우리가 신형 가로등이 평균 LED등 20럭스가 된다 하더라도 5~6럭스 정도의 밝기밖에 시현해 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각도를 달리해도 잘 보이지도 않고, 이게 제가 직접 저 사진들을 1~2주간 서울지역을 죽 다니면서 확인해 본 부분이에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서울지역 25개 구 중에 저런 상태가 많아요. 그래서 가로등 교체 사업을 한다고 하니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찾아봤는데 가로등 설치나 교체를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예산을 내려보내서 교체 사업을 하라고 그러는데 자치구에 예산만 내려보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전혀 진행사항을 점검하지도 않고 체크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가로등 교체 사업 했다는 구색만 맞추고 아무 성과나 효과가 없으면 뭐하냐 이거죠.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사진 그 부분 있나요? 저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최초 1992년이든 1996년이든 노후화된 시도 구간에 있는 것들이다 보니까 최근에 교체한 건 아닌 것 같고, 당초에 가로등을 설치할 때 몇 m 이런 규정이 있겠죠.

네, 있습니다.

그런 걸 할 때는 가로수가 아주 어린 나무 상태였을 것이고 지금 20년이 넘었으니까 나무가 크고 이러다 보니 저런 상태가 왔을 것 같은데 제가 보건대 저런 상태에서는 가로등 교체 사업을 해 봤자 실질적으로 광원 개선사업의 큰 효과를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걸 하는 큰 목적이 뭡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운전자나 보행자 안전을 더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서울 밤거리를 밝게 환하게 진짜 역동적이고 다이내믹한 그런 도시로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작년 지난 것은 일단 지나간 거고요 올해 추가 사업을 하실 때 저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기존 가로수와 저촉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가로수 담당하는 푸른도시국하고 협의를 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런 문제를 의회에서 제기한다고 해서 멀쩡한 저런 나무를 또 다 베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과거에 우리가 보면 저런 이야기를 하면 귀찮으니까 나무 전체를 베어버린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봐서는…….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저런 나무를 하나 키우는 데도 몇십 년 들고 하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절대로 나무를 베라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가로등 교체 사업을 하면서 문제되는 부분은 가지치기도 하시고 주변 정비도 하시고 가로등 교체 사업의 효과가 좀 더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수습의 진두지휘를 했던 당사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당사자로서 대응의 한계가 무엇이었고 개선할 점은 무엇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은 다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제도적인 게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으로는 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벌써 17일 됐으니까 이런 부분이 잘못됐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정도는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진한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그리고 고 송종훈 안전지원과장님이 맡은 업무가 무엇이고 그중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업무 지원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지원과는 폭염하고 한파 대책, 시민안전보험, 지진 안전대책, 자율방재단 지원 그리고 심리회복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이태원 관련해서는 최근에 국회와 시의회에서 자료 요구 중에 축제와 관련된 자료 요구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와 관련해서 지원하는 업무를 맡은 데가 아닌가요?

축제라 하는 것은 주최 측이 있는 축제들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총괄과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하는 안전관리계획을 관리하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처음에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해 줬으면 시원할 건데 지진, 태풍 이런 부분만 이야기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같이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실은 기술파트 부분이고 이번 참사 수습 과정에서 행정파트 기관인 기조실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고 당시 기조실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기조실도 총괄 협조 차원에서 저희 안전총괄실하고 수시로 통화하고 재난상황들을 공유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했다는 부분 기억나는 것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예컨대 임시영안소 설치 과정이라든지 재난대책본부도 물론 안전총괄실 주관으로 설치는 합니다만 여러 실국들의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기조실이 긴밀하게 돕고 협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대책을 만들 때는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더 심도 있게 같이 협업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위원님, 제가 오후에 다른 일정 때문에 오후에 좀…….

자료 요청을 하고 싶어서요.

네, 자료 요청하세요.

우선 오후 회의 전까지 재난 관련 언론사에 방송을 요청했던 시간 리스트와 TBS에 재난 관련 방송 요청했던 내역 그리고 이건 확인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 요구는 해놓기는 했는데 아직 오지 않은 사항이긴 한데 TBS에서 사고를 인지한 시간 그리고 TBS 재난방송 실시간 내역 그리고 8월 집중호우 때도 보면 4단계로 전환됐을 때는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재난방송을 하게 되는데 그 시간, 그것까지 파악되시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본회의가 있어서 3시 전까지 갖다주면 될 겁니다.

네.

지금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시민제보사항을 제가 하나만 소개할게요. 서울시 도로의 부실포장공사 및 부실관리를 지적하며 감사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사진도 찍었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사진 있나요, 도로 관련해서? 도로포장, 이것밖에 없나요? 도로를 포장할 때 차선 따라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 이음새 부분이 이 차선 하고 또 다음에 이 차선 할 때 그 이음새 부분 있잖아요. 아스콘 밀도가 낮게 시공되어서 이음새 부분 아스콘 알갱이가 떨어져 나가고 이로 인한 균열이 심하게 발생한다고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이러한 원인을 알고 있으면서도 도로를 관리하는 안전총괄실이 매년 재포장 공사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자행하는 것은 아닌지 지적하면서 도로 부실포장공사와 부실관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이게 현장에서 보수를 할 때 전 폭으로 하면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현장 여건상 부분부분 하다 보니 그 만나는 부분이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밤에 잠깐잠깐 하는 거기 때문에 라인별로 하는 것을 저도 봤어요. 그런데 이음새 부분에서는 우리 시민이 이야기했다시피 아스콘 밀도가 낮은 거 아니냐, 접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강한 걸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개선방안 같은 것도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요즘 보면 도로포장 불량포장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왜 좀 일찍 하지 겨울에, 겨울에는 아스콘이 잘 굳지 않잖아요. 그런데 꼭 겨울에 하는 건지, 지금 보면 도로사업소 같은 경우도 도로포장률이 지금 정도면 거의 다 끝나야 돼요. 지금 추워지잖아요. 지금 도로사업소 다 끝났나요, 도로포장?

네, 11월 11일…….

마무리 다 됐어요?

금년도 포장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자료 낸 거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뭘 믿어야 되나요?

그 자료는 10월 말 기준으로 제출…….

10월 말 기준으로 80% 정도밖에 안 되는데 1년 내 계산으로 한다면 80% 됐는데 20%를 지금 얼마 안 돼서 다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 신경 써 주시고요.

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그다음에 중앙버스전용차로 콘크리트 이상 있는 거 나와 있나요? 한번 틀어보세요. 이건 기존 버스전용차로 있잖아요. 원래는 아스콘으로 깔았다가 지금 시멘트로 하잖아요. 그런데 잘못돼서 이런 홈들이 생긴 데가 있고 그다음에 이음새 있잖아요, 서로 연결하는 부분. 그런 데가 손상이 많이 가 있다, 손상이 있으면 계속 손상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혹시 설치하는 과정에서 깨지는 부분도 있지만 제조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성산대교인가요 거기도 시멘트로 하는 부분이 깨지고 그러던데 금이 가서 다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철저히 품질관리를 해서 도로를 깔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깔고 나서 문제가 자꾸 발생 안 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이 부분은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아시지요?

네.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이 제도는 종합공사에 하도급으로 참여하던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 원도급에 종합건설업체와 함께 부계약자로 참여해 해당 전문공사만 시공하도록 한 제도로 종합과 전문 간 원ㆍ하도급 수직적 업역 칸막이 폐지를 위한 준비 단계로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을 경험함으로써 시공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동도급방식의 하나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런데 실장님이 봤을 때 문제점이 있는 건 아세요?

입찰에 좀…….

제가 이야기드릴게요. 주계약자와 복수의 부계약자가 시공에 참여하다 보니 연계 공종 간 혼선이 잦다, 업무 범위에 대한 이견 등으로 공기가 지연된다, 시공 효율성이 저하되며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분쟁이 발생된다, 하자보수 지연으로 시민의 불편과 피해를 초래한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계속 있어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들인데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장님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하나요?

저희들 건설혁신과에서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2019년도에 서울시에서는 하도급 불공정 해소를 위한 건설업 혁신 3불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을 수립한 적이 있는데 실장님도 잘 모르시겠네? 아세요, 그건?

이해관계인들하고 면담도 했었고요, 몇 차례. 그 쟁점이 무엇인지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활성화 방안을 보면 추정가격 2억 이상 100억 미만인 종합공사로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하도록 하는 방침을 수립했어요. 화면에 나올 텐데, 공동도급 적용 곤란 시에는 사유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 이런 부분을 넣는데 결국은 그 부분들이 전부 전문건설업체를 위한 부분이 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저는 종합건설업체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전문건설업체 편을 드는 것도 아닌데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시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올해 1월에 기획재정부에서는 공동계약운용요령을 개정해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또는 이 두 가지가 혼합된 방식으로 발주를 하고 입찰참가자는 공동이행방식 대신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입찰자는 이렇게 이렇게 못 하는데 입찰참가자는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이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우리 과장님이 제일 잘 알 건데…….

건설혁신과장 전태호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에 대해서는 주로 주계약자 역할을 하는 종합 쪽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언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문건설업체도 주계약자 될 수 있잖아요.

상호 시장 개방 때문에 지금 현재 발주할 때도 부서에서 열어놓도록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주계약방식 그런 것을 삭제하고 하려고 하는데 우리 서울시는 계속 갖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은 행안부에서 입찰 관련 예규를 변경 중에 있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안부에 건의해서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서울시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나는 우리 서울시만 이 제도를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문 쪽에서 다시 원하도급체의 불공정한 부분, 불법하도급에 대한 부분도 자기들한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려하면서 일자리 부분, 수주 부분에 대해서 전문 쪽에서 반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설득해 나가면서…….

그런데 지금은 거기도 주계약자로 할 수 있게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 제도가 지켜지기를 전문에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건이 큰 업체가 있고 조그마한 업체가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은 또 그렇게 하면 계속 피해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혁신적으로 해 나가야 돼요.

제도 변경과 함께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역으로 종건이 피해를 당한다고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재부나 행안부에서도 바꾸려고 하고 있고 이미 바뀌어졌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서울시도 맞춰서 갔으면 좋겠어요.

네,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드리고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하고 본회의가 2시에 있어서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우선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를 한 내용은 TBS에 재난방송을 요청한 내역과 사고를 인지한 시각, TBS의 재난방송 내역 및 재난방송을 위한 방송 중단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까 TBS에서 사고를 인지한 시각은 최초 23시 41분에 인지를 하였고 TBS에서 뉴스 속보로 최초 인지한 시간은 23시 46분 그리고 위급사항을 전파한 시간은 23시 57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이전에 23시 57분에 SNS를 통해서 상황을 전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지하고 방송을 한 시간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방송은 0시에 진행을 하였고 총 방송 중에는 세 번의 안내방송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TBS에서 재난을 인지하고 재난방송 계획을 세울 때 4단계로 되어 있는데 정규방송 중에 안내를 하는 것이 1단계, 생방송을 하는 것이 2단계 또 재난방송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3단계로 되어 있는데 현재 안내를 한 내용을 보면 전환을 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자료 파악한 내용 맞습니까?

네.

그러면 방송에서는 실질적으로 안내방송을 세 번 했고 재난방송으로 전환을 하지 않았다고 보면 맞겠습니까, 세 번을 한 것으로?

네, 재대본과 관련해서 교통방송도 실무반의 일원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제출된 자료에 기반해서 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상이한데 홈페이지 블로그 내용을 보니까 그다음 날 돼서 재난방송으로 특집방송을 대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는 사고 발생되고 수습할 단계에 전환한 것으로 보이지 않나 싶은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렸던 이유 중 하나가 저희가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재난을 관리하고 위기를 대응하는 프로세스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관리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점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방재난본부에 질문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현재 서울시에서는 도시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단위로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매년 작성되는 계획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서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은 시 관련 조례에 따라서 수립하는 것이고요 지금 2차까지 수립이 돼 있고 현재 3차가 수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작성이라는 말씀은 아마 도시안전…….

안전 기본계획 같습니다.

안전 기본계획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것은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서 작성하는 것이고 가장 최근의 것은 작년 12월경에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 계획과 2018년도 계획 이렇게 두 가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도 계획을 살펴보면 안전관리에 대한 행사, 다중운집행사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이런 압사 등 축제 관련된 것들이 빠져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재난을 세분화하는 데 있어서 혹시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어떤 때는 압사 등에 대한 재난으로 분류하고 어떤 때는 이걸 빼고 이런 기준이 혹시 있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조례상 수립을 하는 것이고요 재난의 유형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재난안전법하고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약 60개 정도로 유형을 구분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60개 유형 중에서 필수로 들어가는 항목이 따로 있나요? 그러면 선택을 하게 되나요?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약 41개 정도의 재난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60개로 유형을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2014년도에는 대규모 인명피해에 대한 발생 경고, 특히 공연 등 행사 시 압사사고에 대한 위험이 집중적으로 다뤄져 있었고 2018년도에는 압사의 기준이 지하철 정도로 규모가 축소되면서 삭제가 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니 시민 안전조사 결과 중요도 비중이 낮아졌다고 하면서 삭제되어 있는데 안전에 대한 기준이 연도별로 시민조사로 구분된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떤 기준인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책을 조금 보고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계획에는 시민 설문조사에 의해서 재난의 발생빈도를 조사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고 나중에 말씀해 주신다는…….

보고서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8년도 서울시 도시안전 기본계획을 살펴봤는데요 그거는 서울도서관 홈페이지에 원문이 게재가 되어 있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참여 연구진을 보면 안전총괄관, 안전과장, 팀장, 주무관 그리고 연구진도 안전환경연구원, 위원들도 보면 연구원 위주로 되어 있고 사실 저희도 이번에 보면 재난 시 가장 먼저 출동하는 부분이 소방 관련 부서인데 이때 연구에는 그렇게 참여를 많이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 중 하나는 효과적인 도시 위험 대응을 위한 연구조직을 구성한다, 서울기술연구원을 설립해야 된다 이런 항목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2018년도를 기본으로 해서 2022년도에 그 연구서를 작성했을 때 보면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이 안전 관련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연구도 보니까 자체 계획을 세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연구보고서에서는 서울기술연구원이 설립이 되면 도시의 위험을 대응하기 위한 연구조직이 구성될 것이라고 했는데 왜 자체 연구를 하게 되었는지 혹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마 3차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앞으로 나오게 될 내용이요.

이건 지금 진행 중인 단계이고 내년까지도 시간이 가서 수립되어야 되는 상태이고요. 별도의 연구조직이 있는지는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방 참여가 조금 부족했다는 말씀은, 소방 쪽하고 협의는 했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충분하게 됐는지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곧 나오게 될 연구보고서를 받아서 봤는데 안전관리계획 담당 실국이라는 여러 가지 구분이 있었습니다. 한 50~6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각 국별로 담당해야 되는 재난들을 포괄해서 쓰긴 했지만 과연 이 모든 국들이 이 재난 유형에 따라서 즉시 대응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재난도 10가지로 구분돼 있고 사회재난 안전사고도 29가지 또 공통으로 29가지가 되는데 사실상 해당 부서가 만약에 예를 들면 수질오염이 발생됐다 그러면 물순환안전국에서 이걸 총괄해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물순환안전국이 파악을 했지만 그래도 제일 먼저 현장에 가는 것은 소방이나 경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이 모든 재난을 통제할 수 있는가 또는 이 많은 국들이 풍수해, 산사태,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발생, 폭염, 설해, 한파 이 모든 재난을 파악하고 바로 현장에서 수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고요. 구분하는 것은 좋지만 총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현장 대응을 할 수 있는 누군가의 주체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고도 보면 현재 실무를 담당하고 현장에 파견돼서 위기를 알리고 이런 체계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TBS도 41분에 인지를 했지만 방송은 자정이 다 돼서 방송을 하였고 또 여기 지금 재난의 구분에서 보면 TBS에서 방송을 몇 분 단위로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 그런 내용도 들어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총 재난 발생시간 중에 세 번 정도 안내를 하였고, 사실 보면 여러 가지 사고위험 중에서 교통도 통제되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조금 더 세분화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앞으로 이런 재난 관련돼서는 최일선에서 현장 대응하는 데 소방이나 경찰 부분에 비상시 강력한 권한을 주는 컨트롤 체계에 대한 것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선 고가차도 철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2015년 고가차도 철거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놨는데요. 첫 번째로 구로고가, 한남고가, 선유도고가, 노들남북고가까지는 되어 있는데 노들남북고가의 경우는 철거가 연기되어 있고 사실상 사당, 강남, 영동대교 북단은 철거시기를 정해놓긴 했지만 추진현황에 진행 중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들남북고가 사업의 경우 현재 공사중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들고가는 한 4년 전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고가 철거 계획을 세웠는데 그 이후에 실제로 철거를 위한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서방향의 교통이 철거 이후에 상당히 악화가 될 것이라는 수치가 나와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교통에 대한 대책이 있은 후에 철거할지를 결정해야 되겠다는 것이 현재 시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걸 더 검토해 보고 하신다는 거예요?

안전이요?

어떤 거…….

교통문제입니다. 고가를 철거하면 좌우방향의 교통 속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영동대교 북단의 경우는 어떤 추진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동대교 북단이요? 아직 계획이 없는 상태이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입니다.

그런데 2021년도 이후에 할 예정이라고, 자양1구역 주택 재건축 사업과 연계해서 철거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재 자양1구역 재건축 사업을 하고 있어서 같이 맞춰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이 따로 없습니까?

자양1구역이랑 같이 하는 게 저도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재건축은 이미 진행이 됐고 고가 철거 부분은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 보니까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 관리계획을 2016년도에 세웠을 때 2021년 이후에 철거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그동안의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소 시차가 나지만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맨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는데, 사실상 맨홀 공사 현황을 살펴보면 저희 업무보고상 계획서에서는 상반기까지 정비 완료되지 않았던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들었더니 입찰순위 1순위 적격업체 부적격 통보에 따른 것으로 후순위업체와 계약이 되지 않아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량맨홀 정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 7월 업무보고에 보면 5개 사업소에서 다 정비를…….

4개 사업소…….

아니, 맨홀 정비에서는 6월 기준으로 5개에 다 안 되어 있고 서부 하나만 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7월에. 그리고 9월의 경우는 4개 사업소에서 정비를 하나도 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 업체의 부적격 통보에 따라서 못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4개 사업소 중에서 성동하고 그다음에 북부, 동부 이렇게 3개는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입찰공고 전에 건설업 실태조사라는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홍보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전문건설협회 쪽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그 전 해에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다음 해에는 심사를 할 때 혹시 발견을 못 한 것입니까?

작년까지는 저희들 건설업 실태조사가 시에서 발주한 5억 원 이상인데요 지난해에는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이번에 이렇게 확인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적격심사 부적정한 업체가 발생되면 빨리 적격업체로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설대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보유 중인 제설차량과 장비가 굉장히 노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2%가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비로 차량이 살포기, 삽날해서 총 800대가량 됩니다. 아무래도 예산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고치고 있고요. 금년에는 13대 장비를 교체할 것이고 그리고 점차 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비 교체계획을 보면 434대 중에 2023년은 10대, 2024년에 20대, 2025년에 23대 그리고 2026년 돼서 369대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연차적으로 맞는 계획인가 의구심이 드는데요.

위원님, 이것은 차량하고 그다음에 살포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차량일 텐데요 차량 부분은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고요 대부분 살포기 일부분이 뒤로 많이 미뤄지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장비들 살펴보면 거의 17년 이상 된 살포기도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여러 가지 재난 중에 폭우나 폭설 등도 굉장히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폭설이 다가오고 있는데 철저히 대비해서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데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소방 관련했을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재난사항이 발생이 되면 민첩하게 기관별로 협조를 하고 안내를 하고 누군가 통제를 하는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과연 우리가 이런 재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비를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많이 했고 논의를 해 봤는데 사실상 이번 이태원에서도 보면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었고, 사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내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내가 사는 지역의 시민들이 앞장서서 재난안전지도 같은 것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볼 때 도로도 관에서 파악해서 기계 수치로 볼 때의 도로 위험도와 우리 실생활에서 위험할 때가 다르듯이 재난 위기상황 발생 우려지역은 아마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내가 잘 알 것 같은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위기상황에 어떤 단체와 어떤 기관과 연계해서 대응해야 하는지도 스스로 파악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크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1선거구 출신 한신 위원입니다. 실장님, 일단 먼저 사진을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준비한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 사진 말고요. 영상 있죠? 낙탄 사고 있잖아요, 고가 하부 내려앉은 것. 실장님, 이게 2019년 3월 서소문고가예요. 콘크리트가 탈락됐는데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정밀점검을 시행한 거예요. 혹시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과 6개월 사이에 탈락사고 발생한 거거든요. 종합평가 점검을 시행한 결과 B등급을 받았었네요?

B등급이요?

네, 그때 당시에. 2018년도에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B등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 하부에서 탈락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저기는 차뿐 아니라 아마 경의선인가도 다니죠, 그 밑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기 열차나 큰 버스나 지나가다가 앞면이나 어디에 맞았다면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거예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게 B등급 같으면 일단 양호한 상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D, E 정도 돼야 전면교체를 해야 되는 건데 B등급을 받았다면 일부 수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저기에 대해서? 탈락사고 난 이후에 다시 안전점검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기 하부공간을 새로 고쳤을 거고. 그런데 이게 반년도 되지 않아서 탈락사고가 났는데 지금 저게 무너진 상태면 D등급 판정이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밀안전점검을 했는데 B등급이 나올 수가 있죠?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했는데 저 정도면 D등급 정도의 판정이 나왔어야 됐는데 B등급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이게 2018년도에 B등급이 나온 것은 구조적인 부분이라 이런 것까지 보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외관에 대한 상태 정도 평가한 걸로 그렇게 기록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밀안전진단 하는 게 일반점검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밀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에 사고가 났을 때 점검을 했겠죠, 콘크리트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긴급보수를 27억 원을 들여서 했어요. 알고 계세요?

네, 보고 있습니다.

했고 다시 새롭게 이게 D등급이 되니까 안전총괄실에서는 309억 원을 들여서 다시 예산 편성을 해서 이 고가도로를 전체 다시 놓겠다 이런 걸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봐요. 안전진단을 받고 6개월 만에 낙석이 되고 다시 정밀안전진단 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2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갑자기 D등급으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2018년도에 정밀안전점검을 한 것은 서소문고가 보시면 아시지만 외벽에 외부 패널이 부착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패널을 뜯고 개구부를 통해서 점검을 한 충분치 못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필요 없고요. 잘 고친다고 고쳤을 텐데 2년 만에 B등급이 D등급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흔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2018년도에 정밀점검했던 그때 당시에 충분한 점검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안전진단업체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이 관리 감독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저희들 교량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또 다른 데 있어요? B등급 받았다가 2년 만에 갑자기 D등급 된 데 있었어요, 한 번이라도?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돼요.

교량안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람이라도 다치고 사람이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교량안전과장 조현석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서소문고가는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밀점검을 하면서 상태평가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그러면 외벽만 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상태만 보게 되는 거죠, 정밀점검이라는 것은. 그런데 2019년도 그때 코핑부 탈락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이 시설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판단해서 상태평가와…….

과장님, 50년이 넘은 고가를 그렇게 간단하게 진단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대상이 아니었지만 정밀안전진단에 포함해서…….

진단할 때, 콘크리트 아까도 봤지만 거의 갈라지고 위가 비어 있었잖아요. 진단도 그 정도는 봤을 것 아니에요. 안 봤어요?

정밀점검에서는 구조적인 부분까지는 검토를 지금 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서 별도로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해서 그렇게 D등급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만약에 고가 시설물이 파손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도 저 서소문고가는 B등급일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기해 보세요. 만약에 하부가 내려앉지 않았다면 지금도 B등급으로 유지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사고가 발생됐으면 더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발생 안 했다면 지금도 B등급으로 가고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건 아닙니다. 계속 2년마다 정밀점검을 하기 때문에…….

아니, 2년 전에 B등급이 어떻게 2년 있다가 D등급이…….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하게 되면…….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시간 없어요. 그게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B등급일 거 아니에요?

아마 그렇게 관리를 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러면 다른 고가는 이렇지 않으리라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서소문고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상태를 파악하기 쉽지 않게 외부 패널을 붙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노후된 고가 점검하세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점검날짜 몇 월부터 며칠 한다, 그리고 점검 후 현재 등급을 알아 오시고, 이거 사고 나면 안 돼요. 우리 10.29 참사도 있었잖아. 인재잖아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나 차에 떨어지면?

알겠습니다.

점검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사진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텐던 있죠. 큰 사진 하나 있죠? 저거 텐던이라면서요?

네.

저게 뭘 하는 거예요?

저거는 구조체하고 콘크리트 속이나 바깥에 인장력을 받아주는 그런 케이블입니다.

저 상태가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는 그런 보강이 됐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냥 보셨을 때 외형적으로? 저게 힘을 받쳐줄 수 있어요?

다소 미흡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과장님, 지금 콘크리트가 떨어졌어. 사람이 안 죽고 차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거 못 봤어요? 저거 못 보셨냐고. 사고 난 데만 그냥 고치고 D등급으로 판정하고 전면 교체하겠다, 장난해요?

위원님, 사전에 확인은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교통사고 나면 다리는 아픈데 다른 데 점검 안 해요, 사람?

확인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차량에 대해서는 통행제한도 하고 있고요 일부 안전조치들은 하고 있습니다.

안전조치 해야지 저거 뭐예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도 딱 보니까 불안해, 언제 끊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예산이 없어요? 긴급보수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고가도로를 새로 깔더라도.

네,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사용하는 동안은……. 존경하는 김용호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강남이 잠겼어, 그러면 뭔가 배관을 바꿔야 돼, 6년이 걸려. 6년 동안 비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같은 거예요. 고가 새로 깔 때까지는 안전하게, 지금 차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통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런 거 해놓고 나중에 공사를 하든가 해야죠. 믿을 수가 없어요. 고가도로 서울시 전체 조사하세요.

네, 조속히 조사하고 문제점 있으면…….

언제까지 하실래요?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최대한 언제까지?

계획서를 세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안에 하실 거예요?

계획서를 세워서 위원님 별도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하실 거예요?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저거 내려앉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선 급한 부분은 긴급하게…….

먼저 저거 공사하고 언제 할 건지 알려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한 다음에 저하고 같이 현장 한번 가요, 도안위 같이 가든가.

네,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건설산업 일용근로자들 있죠?

네.

이분들 현장에서 국민보험료하고 연금보험료를 분담해 주고 있는데 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2021년 5월 20일에 시행됐는데 건설일용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회보험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행감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35세 미만의 청년층 근로자 또는 월 소득 225만 원의 저임금 근로자가 한 달에 8일에서 12일을 일하면 60%, 한 달에 13일 이상을 일하면 80% 지원을 받아요. 지원방법은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건설사업자는 건설일용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월별로 우선 납부하고 준공 시 발주자가 사업비에 정산 지급토록 하고 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보험료 지원 실적에 기초해 몇 가지 보니까 청년층 근로자의 인당 평균 국민연금 보험료와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금액은 약 12만 4,000원 그리고 10만 4,000원인데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는 약 5만 2,000원, 4만 1,000원입니다. 청년층 근로자와 저임금 근로자가 약 두 배 이상 차이 나는데 보험료 지원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근로자 임금과 근무일수인데 근무일수에 따라서 8일에서 12일은 60%,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13일 이상 근무하면 80%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보면 두 배 이상의 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월 소득이 높은 청년층은 사회보험료 지원을 많이 받고 그렇지 않은 일반 근로자는 보험료와 연금이 적은 이유가 뭐예요?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지원을 받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어떤 것을 지금 지적하시는지 못 찾았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실적을 볼게요. 2021년 7월에서 2022년 8월까지입니다. 청년층 근로자는 평균 국민연금은 12만 4,000원,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12만 4,000원.

국민연금은 13만 2,000원이고 건강보험은 11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내가 통계자료를 잘못 봤나요? 어쨌든 약 두 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금액을 보면.

청년하고 저임금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청년층 근로자는 국민연금 12만 4,000원, 일반 저임금 근로자는 5만 2,000원,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건강보험료는 10만 4,000원 대 4만 1,000원인데요 국민연금이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13일 이상만 일하면 똑같이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추가시간을 쓰고 있네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근로자라 하면 청년이든 일반 근로자든 큰 차이가 없어야 되잖아요.

네, 뜻은 알겠습니다.

똑같이 어려운 곳에서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두 배 이상의 연금 차이가 나면 되겠어요? 이거 형평성에 문제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실장님, 얘기 그만하시고, 어차피 그렇게 주고 있잖아요. 일부는 못 받고 있잖아요.

위원님,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뭔 차이에요, 이게?

그 표가 청년층 국민과 건강, 저임금도 국민과 건강 그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위가 1,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억 3,000이고 큰돈인데 이게 총 합계…….

전체가 1억 3,000이잖아요.

네, 총 합계를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밑에는요?

밑에요?

12만 4,000원.

12만 4,000원이 아니고요 이게 단위가 1,000원이거든요. 7,800만 원, 1억…….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건네며) 이것 가져가서 보세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똑같은 근로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 나면 안 되잖아요. 실장님, 제 시간 다 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고가 관련해서 점검 어떻게 할 건지, 일단 긴급보수 하시고요. 그다음에 일용직 근로자 하고 청년 근로자 차이가 왜 있는지 하고 해결방안을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세요.

네,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어쨌든 서대문고가뿐만 아니고 한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점검을 조속하게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파2선거구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안전총괄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조그마한 소홀로 인해서 큰 사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몇 가지 사소한 거 궁금도 하고 또 조사도 한 게 있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자료 좀 띄워주세요.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에 근거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서울시가 각 자치구의 D 또는 E등급 안전취약시설이나 축대, 옹벽 등 노후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은 30억 원의 예산을 자치구에 지원을 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21년에는 금천구, 성동구, 양천구가 2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고, 2022년도에는 광진구, 동작구, 성동구, 성북구, 은평구가 2억 원 이상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 지원 자료를 보면 강남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는 신청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실장님, 신청을 하지 않은 4개 구는 안전취약시설물이 없어서 신청을 안 한 건지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 자치구로부터 공모를 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4개 구는 신청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각 자치구에 지원을 받으려고 담당자들은 적지 않은 시간을 내서 계획서를 제출하고 또 탈락한 사유로 사업의 시급성이 적어서 탈락하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림의 사례처럼 사업 취지에 불부합하다거나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보수ㆍ보강을 해야 한다는 다수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계획이 미흡해서 탈락한 경우도 있다 이거지요, 위험은 한데. 주관부서로서 자치구에 대한 충분한 안내나 교육이 미흡해서 부적합한 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신청절차도 꺼려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자치구에서 위험한 시설물은 서울시 지원을 받아 즉시 보강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조금 그 부분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한데요 구정소식지나 안전시민모임 이런 부분들이 구 차원에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 기준에 안 맞는다고 예를 들어 아파트 옹벽이 곧 무너질 때가 됐는데 이것은 사유재산이니까 네가 고쳐라 그러고 서울시에서 안 하면 만약 그게 안전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되잖아요. 그러면 못 해 주는 것도 조사는 해놓고 이러하니 구청에서 개인 건물주한테 독촉을 해서 빨리 고치게 한다든지 모니터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에 제가 늘상 다니면서 보고 조사한 부분인데 2019년도 3월 서울 노후인프라 선제적 관리정책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주요 기반시설은 3,539개소이고 이 중 도로시설물이 2,090개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시설물들이 1970년대부터 1980년 압축성장기에 만들어져서 2028년에는 30년 이상 되는 시설물이 61%가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는 2016년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의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를 제정했고 현재는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를 근거로 서울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실의 조직 현황을 보면 본청인력이 234명이고 6개 도로사업소 인력이 392명으로 안전총괄실에서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실장님, 서울시 기반시설이 노후됐고 적절한 유지가 중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실제로 기반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잘되고 있나 본 위원 지역구 내 도로시설물을 직원과 함께 직접 가봤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보여주세요. 송파 성내유수지를 가로지르는 성내유수지교입니다, 저 사진이. 1986년에 준공돼 현재 36년째 공용 중인 교량입니다. 또 다음요. 이 교량에는 보면 하부 구조물을 점검하기 위해 점검통로가 설치되어 있고 교량 상부에서 하부로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출입하면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시설물이 손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통로 입구에는 잠금장치를 하도록 국토교통부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결과 사진의 위치에 있는 통로 입구는 개방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잠금막대와 구멍이 맞지 않아 아예 잠글 수가 없는 상태로 되어 있어요. 시설이 쓰다가 고장이 난 게 아니고 아예 시설을 잠글 수가 없게끔 해 놓고 열쇠도 번호열쇠 아주 새 것을 갖다 거기에 잠가놨더라고요. 성내유수교는 공원을 끼고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통행하는 구간이고 호기심 많은 아이들도 왕래하는 구간이라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 들어가면, 문을 열면 깊이가 3m~5m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그 주변에 보면 유수지 빙 돌아가면서 3m 이상 5m 되는 철조망을 다 쳐놓고 못 들어오게 관리를 하면서 정문도 잠그고 관리하면서 그런 것은 열어놓고 너 들어오고 싶으면 거기로 와서 떨어지든지 말든지, 잠금 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음요. 교량 보행로를 언제 시공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의 콘크리트 면에 시멘트 모르타르를 덧붙이면서 너무 얇게 시공해서 균열이 발생됐고 또 부서진 것으로 보이는데 대략 두께는 1㎝ 미만으로 한 거 같아요. 다른 유사시설 보수 시에 적정한 두께를 확보할 수 없으면 다른 방법이라도 해야지 수박 겉핥기로 그냥 우선 물이 고이고 샌다고 하면 가서 미장하듯이 쓱 발라놓으면 그것도 바로 한 해 겨울 안 지나서 벗겨져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늘상 다니면서 보는 곳이에요. 또 종점부 교대에는 잡목들이 뿌리를 내려 구조물을 덮고 있어서 구조물을 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최소한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해야 하는데 구조물을 볼 수가 없으니 안전점검이 제대로 됐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이지도 않는데. 구조물 주변에 식생하여 정기적인 구조물 점검을 어렵게 하는 잡목은 제거하여 적절한 유지관리가 되도록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또, 첩첩산중입니다. 배수구가 다 막혀 있어요, 흙이 내려가서. 성내유수지교는 곡선 교량으로 안쪽으로만 배수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배수구가 토사로 막혀서 노면 배수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요. 심한 부분은 완전히 막혔고 풀이 자랄 정도로 방치되어 있고 또 비가 올 때 정상적인 노면 배수가 되지 않으면 차량 바퀴에 수막이 형성되어 정지거리가 길어지고 추돌사고의 위험도 높아지는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하부 종방향 조인트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신 위원님이 보여준 것같이 콘크리트가 탈락되어 적절한 보수가, 이 사진을 보시면 쩍쩍 갈라져 있어요. 보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쪽을 보시면 인접 오륜교 그러니까 올림픽아파트 맞은 편 쪽입니다, 체육대학교 그쪽. 오륜교 차도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가드레일이 없는 상태예요. 같은 양재대로의 탄천교를 보면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어서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륜교가 보행자 보호용 가드레일 없이도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되는지, 실장님이 그쪽 지리를 잘 모르시지요? 거기 보면 보성중고등학교 앞에 올림픽아파트 바로 앞의 앞길인데 그쪽 나가면 가드레일이 없고 거기는 나무가 심겨 있어서 좀 막아지는데 이 길은 사고가 몇 번 났대요. 바로 옆에 자전거도로이고 바로 인도교라. 그런데 턱이 없어요. 그러면 밤에 가속하다가 거기를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드레일이 없다, 그런 거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는 꼭 그게 문제라기보다도 우리가 안전관리에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짚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여주신 자료만 보더라도 문제가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저기가 동부도로사업소 소관인데 성내유수지교하고 오륜교 이 부분 현장에 즉시 나가서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제가 다니면서 그냥 본 게 이런데 서울시 전체가 이렇다고 봐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일부러 저러지는 않을 텐데요 한계가 있기도 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또 하나 볼게요. 이것은 바로 우리집 앞의 방이고가교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잠실에서 거여동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로의 전면에 대형 교명주가 있어서 후면의 차량 보호시설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차가 가다가 과속하다 위험하면 뒤에 있는 노란색 이것을 받아야 충돌 압력도 작을 텐데 앞에다 시멘트 교명주를 놓고 뒤에다 이것을 놨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우스운 것 같아도, 아예 뒤의 것을 하지 말든지 이것 뒤에 차량 보호시설을 대놨습니다. 거기 가면 다리 양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문제이고, 그다음에 방이고가교 하부에서 점검한 교량 슬래브는 콘크리트 보호 도료를 시공해 놓은 상태인데 상부의 노면에서 침투한 빗물이 바닥 콘크리트를 통과하여 백태를 만든 것으로 보여요. 상부의 교면 방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닥 슬래브 표면 보수만 해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교면 방수가 완전하지 않은 슬래브에는 표면보수 공법 적용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시설물 점검에서 크게 구조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만 시민의 안전과 관련 있는 몇 가지를 지적하였습니다. 그 조사 자료를 참고하셔서 적절한 유지관리가 되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방이고가 같은 경우에는 몇 년을 두고 보면 겨울 되면 얼음 얼고 눈비 오면 물이 고여서 얼음 얼고 미끄럽고 스키장이 돼요. 그게 또 밑으로 새 나가면 봄 되면 위에 대강 바르고 밑에 대강 발라서 해요. 그러고 나면 1년 안 돼서 또 원점으로 돌아와요.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 주신 사항들을 신속하게 점검하고 조치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직접 나가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네,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대안 제시 차원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많이 하셨으니까 준비한 거니까, 먼저 이태원 사고로 돌아가신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서울시 재난상황실, 서울종합방재센터 각각의 역할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나요?

우선 재난안전상황실은 상황을 접수하면 전파하는 기능을 하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것은 사고 이후에 신속하게 실무반 약 10개에서 13개 반으로 구성을 해서 본부장이 사고 수습을 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종합방재센터는 구조 구급, 소방과 관련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 안전조직과 시스템에 대한 대폭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직과 시스템으로 나누어 제안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직 부분은 서울시에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말이 언론에 수없이 나오고 있으므로 기존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컨트롤타워로 만들고 서울시 재난상황실과 소방청, 서울종합방재센터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서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면 익숙하게 연락하는 120다산콜센터도 재난 발생 시 컨트롤타워인 대책본부에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난안전본부가 현재는 운영시기를 장마와 제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상시 운영하도록 변경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 부분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1조 원을 들여 개발한 재난안전통신망이 이번 사고 대응 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경찰 18개, 소방 20개, 지자체 243개, 해경, 군, 전기, 가스, 의료 해서 총 8개 분야에 333개 기관이 그룹별로 동시 연락을 취하도록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었지만 기존 기관들이 사용하던 통신방식 차이로 사용을 늦추고 있어서 무용지물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늦은 11시 41분에 25개 자치구를 포함해서 40개 기관에 동시에 연락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구축됐는데 실전훈련이 안 돼서 늦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재난안전통신망은 빠르게 정비될 것이고 유사한 재난이 발생하면 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본 위원이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위해 시스템 측면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방범과 교통관리용으로 설치된 8만 대의 CCTV를 서울시가 재난관리에 활용하도록 통합운영플랫폼을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또 8만 대 CCTV를 사람이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지능형 영상분석시스템 적용을 필수적으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장님은 재난 대응을 위한 조직 변경과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죽 지적해 주신 내용들 하나하나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내용들과 또 추가적인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좀 더 나은 대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모든 게 혹시라도 도움이 된다면 꼭 참고해서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인가요?

아닙니다.

그래요?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시간관계상.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업무보고 자료 24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계속 하고 있는 사업들 리스트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되게 간단한 내용이에요. 질의하고 그럴 것 아닙니다. 10번 보시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민자가 있고 재정이 있어요. 그런데 재정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학여울역까지 가지도 않고 대치우성아파트 사거리에서 끝나요. 그런데 매번 업무보고 자료나 이런 것에 보면 학여울역으로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10번.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학여울역이 끝이 아니에요. 대치우성아파트 사거리, 학여울역 한참 전에 거기가 트래픽이 많은 구간이에요.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 램프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어서 지금 헌릉IC까지 연장하는 것을 저도 노력하고 있고 또 도로정책과나…….

도로계획과입니다.

다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내용 바로잡아서 다음부터는, 이 문서가 계속 다른 부서에서도 학여울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성산대교 관련돼서 주요 공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혹시 직무대리하시는 실장님 서포트해 주실 분 계시면, 성능개선공사 관련해서…….

교량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서포트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성산대교 저희 행감 때 도기본에서도 큰 실수를 한 게 나타났어요. 감사위원회에서도 나타났고,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 또 발견 못 한 게 있어요. 제가 발견을 해서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고 나중에 그것은 오픈을 할 겁니다. 공종은 실장님도 다 아시죠? 공사의 어떤 종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의 주요 공종인 가교 설치와 바닥판 시공 방법에 관련돼서 공법이 계속 변경이 됐어요. 그럼으로써 공사기간도 연장이 되고 예산도 낭비가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질의를 죽 설명은 못 드리고 그냥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저기 보시면 시계열 순으로 위에서부터 보시면 돼요. 시행단계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기술제안이 처음에 일어났고 그다음 기본설계 했고 북단 공사했고 남단 했고, 시계열 순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맨 위 메뉴 말고 두 번째 칸 볼게요. 설계자가 기술제안을 2013년 9월에 했어요. 그래서 전 구간 가교 미설치로 하기로 했고 전 구간 PC바닥판 설치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볼게요. 기본설계에서 전 구간 가교 미설치하기로 했어요 그다음에 현장 타설 콘크리트로 바뀌었어요. PC가 이제 바뀌었어요. 그다음 볼게요. 북남단 공사 전 구간이 가교 설치로 바뀌었어요. 전 구간이 PC바닥판 설치로 바뀌었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 저렇게 바뀌면 PC 같은 경우에는 금액 얼마 안 해요. 그러니까 저 공사 총비용에서 얼마 안 한다는 거예요, 저 공법에 대해서. 그런데 가교 설치는 금액이 꽤 돼요. 그렇죠?

네.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남단의 최초 도급비가 163억이었어요. 최종 273억이 됐어요. 110억의 혈세가 낭비된 거예요,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한 건으로. 제가 지금 남단 얘기만 한 거예요. 북단은 최초가 168억, 최종 247억 그래서 약 80억이 증가됐어요. 그러면 전부 다 해 보니까 한 190억, 189억 그 정도 혈세가 낭비된 거예요. 이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실장님?

네, 지금 자료 보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 못 하실 것 같으면 옆에 계신 교량안전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교량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말씀하셔도 되고요. 왜 자꾸 바뀌었나요?

교량안전과장 조현석입니다. 일단 당초에 북단 접속교가 현장 콘크리트 타설로 돼 있다가 바뀐 사유가 하부에 700㎜ 상수관도 있고 또한 구조상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공기 지연 우려가 있어서 도기본에서 시공사라든지 감리 등의 검토를 통해서 현장 타설에서 2018년 9월에 바닥판으로 설계변경을 했고요. 남단 접속교도 거의 비슷하지만 작업 여건, 구조상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품질관리라든지 주로 공기 지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시공사하고 감리하고 공사부서에서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바뀐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실제는 당초 계획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설계변경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정답이지만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충분치 못 해서 계속 변경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과장님 얘기는, 지금 이 설계자가 평화엔지니어링 맞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평화엔지니어링이 기술 제안한 게 그러면 엉망이라는 얘기네요?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은 잘 모르시고?

왜냐하면 그 기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제안했던 사항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오케이. 그렇게 해서 189억의 혈세를 썼어요. 만약에 과장님 집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처음에 1,000만 원이었다가 갑자기 두 배로 뛰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떠세요?

그것은…….

자기 집 일처럼 지금 하고 계시나요? 실장님, 직원들이 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 거죠?

네.

189억 혈세, 그렇죠? 그러면 189억 이렇게 혈세 쓴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요?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초반에 아마도 기술 제안 당시에는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한 것은 아닐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 단계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지장물이나 현장 상황들을 고려하는 부분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지적하신 것처럼 낭비적인 요소가 혹시 있는지 확인도 필요한 것 같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기술 제안을 받아서 그 설계사를 선정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인 설계가 현장에 적용될 때는 현실적인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로 지장물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저러한 증액요인도 분명히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A로 하기로 했다가 B로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A로 갔다 B로 갔다 다시 A로 가는 건, 지금 5G 시대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 말씀 맞아요, 혁신적으로 A에서 B로 간다, 오케이. 그런데 A에서 B로 갔다 B에서 A+로 갔다가 A랑 비슷한 A-로 갔다가 이런 거예요, 지금 저게. 저런 건 잘못된 거죠. 저건 저렇게 하신 분 엄하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이고 다 똑같죠. 손해를 끼쳤으면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렇죠? 지금 성산대교 같은 경우에 영업정지부터 시작해서 벌점, 과태료 다 나가고 있어요, 도기본에서 한 한신공영하고 지금.

어쨌든 이 부분은 도기본하고 지금 주신 말씀들을 한 번 더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거 꼭 하셔서, 이게 결국에는 업무태만이거든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생각지 않은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 보통 알고 있는 공사 하면 설계 좀 변경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지금 영동대로 지하도 설계변경해서 190억인가 또 썼어요. 그런 것도 제가 나중에 얘기를 슬슬 할 건데 그건 국토부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강압적으로 모 컨소시엄한테 얘기해서, 하여튼 그것도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찾아낸 건데 그 내용도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게 되게 총체적 난국이에요. 예를 들어서 균열이 생겼잖아요, 그걸 보수를 했어, 그다음에 감리 쪽에 보고도 안 해. 총체적 난국입니다, 여기가. 만약에 안전사고 일어나면 또 안전총괄실에서 다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민심을 대변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제 임무잖아요, 의무이고.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담대교에 우리가 유지관리 플랫폼 구축하겠다고 했어요. 이것도 질의가 되게 긴데 도로시설물 스마트 유지관리 플랫폼 구축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것 동영상도 볼 필요 없이 그냥 말씀…….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동영상 잠깐 볼까요? 동영상 있어요? (영상자료 상영) 시간이 없어서 끊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스마트건설 챌린지, 하여튼 스마트를 이용한 교량 관리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로 해서 돈을 좀 썼어요, 안전총괄실에서. 청담대교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13억 5,000 쓴 것 같아요, 국비 5억 5,000, 시비 8억.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무인체를 활용해서 시설물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AI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런 것들을 죽 해서 지금 구축한 플랫폼이 뭐 있나요?

지금 거기다가 영상로봇이라든지, 그러니까 시스템이라고 하면 아마 BIM 시스템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IM 시스템에다가 그동안에 했던 로봇이나 각종 계측기가 붙어 있는데요 그 정보들을 탑재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온 게 있나요, 아니면 테스트베드만 제공한 거예요?

11월까지인데요 아마도 계측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계속하게 되고 그 값들이 갑작스럽게 뛴다든가 이러면 어떤 침하나 변형이 생긴 겁니다. 그럴 때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인데 아직 마무리까지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청담대교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물이 있나요?

지금 이달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그게 지금 이번 연도까지인가요, 기간이?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부터 해서요.

결과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되는대로…….

이 건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의 싱크홀, 제가 기존에 계속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제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8월 8일 그다음에 연속해서 비가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수관의 노후도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서 제 느낌에는 100% 더 큰 싱크홀이 벌어질 것이다,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 자료, 이 동영상이 어쩌면 나중에 뉴스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셨다고 답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 느낌에 비가 저렇게 많이 온 후에 대부분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안전관리를 저는 정확하게 지금 지시를 했습니다, 안전관리 꼭 하셔야 된다고. 지시를 드렸고, 제가 자료는 죽 봤는데 그걸 다 설명드리긴 그렇고요. 서울시에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 시스템에 대해서 혹시 설명을 잠시 해 주실 수 있나요?

통합지하안전관리시스템은 내년 2월까지는 시범운영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지하시설물하고 토질 그리고 지하수, 지하 개발사업들 이런 지하와 관련된 정보들을 탑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까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통합지하안전관리시스템이에요. 그거 말고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이 있어요.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이요?

네,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건 저희 안전총괄실에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아마 공간정보담당관…….

맞아요.

네,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실장님이 아직 검토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 그것도 꼭 참고하셔서 중복되는 게 있으면, 그러니까 지향해야 될 게 있고 지양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직원분들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싱크홀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다음 제가 아까 교량에 있는 CCTV 말씀드렸어요. 교량에 있는 CCTV 지금 보니까 설치가 안 돼 있는 게 가양, 성수, 성산, 구리암사, 행주, 올림픽, 월드컵, 이렇게나 많아요. 보통 교량에 CCTV가 있어서 자살을 예방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되게 옛날 얘기거든요. 옛날부터 시행해 왔던 일인데 왜 아직도 설치가, 이게 굉장히 비싸서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안 된 이유가 직원들이 여기까지 생각을 못 해서 그런 건가요?

전자 같습니다. 예산의 한계 때문에 연차별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교량에 CCTV 하는 게 예산…….

CCTV 본체만 보면 그렇겠지만 연결하는 케이블이라든가 또는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이런 부분들 비용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 생각에는 이 정도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어쨌든 사고가 일어나서 수난구조대가 구하고 이런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예방뿐만 아니라 사건이 일어난 동선 자체 체크가 다 가능한 거잖아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도 얘기하셨었는데 CCTV 화질 높은 걸로 해서, 교량에 CCTV 한두 대가 없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도로계획과장님 계세요? 과장님, 올림픽대로에서 동부간선도로 수서램프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거 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과장님한테 얘기 듣고 답변하시면 돼요. 88올림픽대로를 이용하시는 모든 시민들은 다 느끼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이게 왜 여태 안 됐는지, 그러니까 이 모습, 이 현상, 말 그대로 병목현상이 일어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결국 2022년 4월부터 이걸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때늦은 감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이나 진도에 대해서 아니면 각오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조금 아무래도 소극적이었다고 보이고요.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내년도에 투심하고 설계 들어가서 2024년도 정도 되면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좀 더 푸시하셔서 이거는 서울시민인데 분당을 가거나 서울시민인데 수서를 가거나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잠실, 수서, 성남 이쪽에 계신 분들은 누구나 늘 겪는 고충이거든요. “야, 저기 왜 이렇게 차가 막히는 거야?”, 10년이 넘었어요. 이런 것을 고쳐야 하고 개선해 나가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거 잘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 29일 발생한 이태원 안전사고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원 해밀톤 호텔 골목에서 참사로 돌아가신 희생자와 유가족들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부상자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수없이 안전을 외쳤지만 축제를 즐기려고 시내 한복판으로 나온 시민들을 서울시는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정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는 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나 사고 수습, 여론 등으로 보아 사회적 재난입니다. 서울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로 도시안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2018년 안전도시 서울플랜이라는 명칭으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중점관리 안전 목표대상을 노후 인프라시설, 건설공사장, 지진, 노후 건축물, 화재, 노동보건, 미세먼지, 지하철, 도로, 풍수해, 폭염으로 하고 있고 문화집회시설이 포함된 일반관리 안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주최자가 불분명한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계획은 빠져있었습니다. 실장님, 현재 3차 도시안전 기본계획 수립이 착수보고서를 하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와 같은 경우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로 해밀톤 호텔 옆 사고 도로를 분석해 보니 길이는 약 42m이고 높이는 4.8m로 도로경사가 6.5도 정도 됩니다. 상당히 경사가 심해서 많은 사람이 동시에 넘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 특성상 다중운집이 예상되는 지역의 좁은 경사도로에 붙잡을 수 있는 핸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으면 동시에 넘어지는 사람의 수를 줄일 수 있고 희생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안전 기본계획 수립과 경사도로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서 여기에 대한 방안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왕에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니까 면밀하게 조사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는 핸드레일 건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하셔서 이런 비슷한 경사지가 있을 때 반드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는, 이승석 과장님이죠?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일반 도로화 및 유휴 친환경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일반 도로화 및 유휴 친환경공간 조성 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작년 9월 1일에 끝났고요. 개통한 이후에 지상공간을 친환경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가 마무리됐고 지금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쟁점으로 먼저 몇 가지 조사한 것을 읽어드릴게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운영자를 위한 일반 도로화입니다. 일반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는 영등포, 구로, 금천 주민들의 이중피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현실과 동떨어진 실시설계로 주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구로구 구간은 다른 구간의 공사 후 운영방안을 보고 문제점이 발생할 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요구사항에 대한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주민설명회 과정을 설명 들었습니까, 과장님?

네,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로1동 지역주민들께서 고척교 평면화하는 거하고 구일고가를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발주를 하지 말든가 안 그러면 좀 늦춰서 하든가 다른 반대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오금교와 고척교 평탄교차로 그 부분을 반대하는데 거기에 설치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서울시 입장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거기가 연속로이기 때문에 현재 램프웨이가 있고 그리고 도로 측면에 사면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설계 내용은 그런 사면들과 지금 평면화하면 도로가 축소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녹지로 만든다든지 지역주민을 위한 자전거도로, 보행로를 개설할 수 있는데 지역주민들 편의시설을 확충해 줄 수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그게 탁상현실로 떨어지는 설계라고 제가 표현했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설명 죽 듣다 보면 시간상 힘드니까 별도로 이야기하고, 그러면 구일고가 육교 철거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하십시오.

구일고가는 현재 구로1동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구로1동을 드나드는 유일한 길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IC와 더불어서 구로1동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구일고가를 철거하지 않으면 그 부분의 피어가 나중에 일반도로의 가운데 부분에 서기 때문에 사성교 하부에 신호체계를 도입해서 구로1동과 남부순환로에 진입하는 차량들을 분리해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로1동에서 서부간선도로 안양 방향으로 진입하는 좌회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한 구일고가를 철거하지 않으면, 구일초등학교의 완충녹지가 폭이 20m 정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구일고가가 그대로 차지하고 있으면 그런 완충녹지도 상당히 줄어들고 더구나 구로1동 쪽에 3개의 교차로를, 별도 진출입로를 만들기 때문에 구일고가가 사실상 구로1동에는 향후 이용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거를 하고 구로1동에 그간 불편하게 살았던 부분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저희들은 맞는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과장님께서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주민설명회를 몇 번이나 했나요?

저희가 두 차례 했는데요…….

그러면 3년 동안 두 차례 했습니까?

최근에 그런 안들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부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중요한 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국힘의 서호연 의원님이 그 지역구입니다. 저는 집이 거기 있고요.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때 주민설명회를 김상익 과장인가요 그분하고 팀장님 두 분하고 설계팀이 와서 설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설명을 다 마치려면 한 2시간 이상 걸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 30분도 못 가서 스톱이 됐습니다. 고성이 오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필요없다 하는데도 서울시 입장은 그대로 갈 계획입니까?

현재 서부간선도로 상부 일반도로화 사업은 영등포와 구로, 금천이 전체 다 걸치기 때문에 우선 발주는 하고 구로지역의 민원사항을 고려해서 충분히 공사 진행 중에도 그 이전에도 충분히 지역주민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더 보완하고 이래서 진행을 하는 방법으로 가고자 저희들은 방향을 잡고 있는데 우선 부위원장님하고 지역 서호연 의원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과장님, 저도 그런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주민들이 원하는, 저는 거기 25년 차 살고 있습니다. 제가 철도기지창 조기 추진 위원장이었습니다, 20년 전에. 그로 인해서 정치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제 손바닥입니다, 손바닥. 탁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그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게 지금 현재 편차를 두고, 영등포하고 금천 주민들은 요구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영등포 쪽에서 의견들이 있기는 한데…….

영등포도 약간 의견이 있습니까?

전반적으로는 찬성하는 의견으로 이슈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편차를 두고 공사 시행을 하는데 만에 하나 그렇게 해도 주민들 불편이 많고 차량이나 복잡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 계획을 변경할 수 있나요, 중간에?

저희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쪽 영등포구 양평동 쪽하고 금천구 쪽에, 가운데 우리 구로를 남겨놔도 설계변경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실장님, 들으셨지요?

네,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제가 수차례 1동 주민들과 하고 또 서호연 의원님과 함께, 시정질의도 할 거예요, 서호연 의원님은 내일 이 건에 대해서. 그렇다면 저는 실장님하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양치기 소년입니다. 못 믿겠답니다, 우리 구로1동 주민들은. 내가 아까 철도기지창도 운운했지 않습니까? 벌써 23년 전부터예요. 우리는 섬입니다. 서울시에 섬이 딱 두 군데가 있어요. 서빙고, 한강으로 둘러싸이고 철도로 둘러싸여 있지요? 우리 구로1동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하나 다짐을 받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분명히 말로 하지 마시고 문서로 주민들의 여기에 대한 요구사항을 공문으로 보내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튼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시원한 답변을 들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분, 김형재 위원님 간단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실장님께 간단히 하나만 내가 질문할게요. 행감 자료 93번에 1234페이지에서 1236페이지까지 부분인데요 투수블록 건이에요. 이 투수블록이라는 게 일종의 빗물이 내렸을 때 다 알다시피 도로 지표면으로 흘러가도록 설계된 블록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 8월 8일 수도권과 강남역 일대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사태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대심도 빗물저류시설과 인도상의 보도블록 재질 소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인데요. 특히 서울지역 인도에 대한 그 보도블록 포장률이 50% 이상이나 차지하고 있다 하니까 대량의 호우가 내렸을 때 이런 것들이 지표면으로 흘러가서 땅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침수피해가 줄어들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다 좋은데 제출 자료를 보니까 투수블록이 2020년부터 죽 구매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블록 제원도 20㎝x20㎝x6㎝/20㎝x10㎝x6㎝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매 자재단가를 보니까 본 위원이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해서 따져보면 평균 자재단가가 개당 3만 6,000원 정도 되는데 최저단가는 3,500원 정도입니다만 최고 단가가 42만 원짜리도 있네요. 그래서 이 가격 차이가 본 위원이 보기에 크게 들쑥날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은 10만 원 넘는 것, 평균단가 3만 6,000원 넘는 게 여러 건 있어요, 42만 원부터 14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시면 이야기해 보세요.

그 자료를 보시면 설치 규모가 일단 다른 것 같고요. 설치 규모가 다르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단가니까 이게 콘크리트블록하고 화강판석, 점토블록 등등해서 재질이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다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투수블록을 만드는 재료에 따라서 평균단가가 다르다 그런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출 자료에는 그런 재질이라든지 원료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 쉽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것은 자료를 보완해서 새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완해서, 나는 언뜻 보면 숫자를 잘못 적은 건지 명확한 설명도 없이 평균단가가 2배에서 4배까지 차이 나는 것들이 있으니까 살짝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했으니까 상세 내역을 추후에 설명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오전에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관련돼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재난기금에 대해서는 자료를 잘 받아서 이해를 했습니다. 기존 자료는 아직 다 못 왔는데 그것 자료를 잘 정리해서 해 주시고요. 또 업무보고 43페이지 보면 방역 지원ㆍ물품 구매, 이게 마스크 외 기타 물품 같아요. 기존의 자료들을 살펴볼 때 너무 허위 같은 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 많기 때문에, 올해 초 1월부터 6월까지 재난기금을 썼는데 물품을 구매하면서 1,260억을 썼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물품을 구매했고 수량이 얼마이고 어느 회사가 구매했는지 그다음에 제품은 어떤 것을 했는지 계약 내용은 어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보면 방역물품을 많이 비축하고 있어요. 마스크는 사용연한이 몇 년이지요? 3년이지요?

네, 3년입니다.

3년, 기타 손소독제 뭐 많이 있는데 사용기간이 다 돼서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물품 비축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유예기간이 도래한 것은 어떻게 다시 어떤 계층에 어떻게 물품을 소진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서와 함께 자료를 제출받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잖아요. 이번에도 참 잘 가입을 해서 유사시 재난을 대비해서 행정을 잘 펼치고 있는데 아쉬운 점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압사사고라고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 보장내역에 안 들어가 있단 이야기지요. 그래서 재난을 대비하는 것은 사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없는데, 안전총괄실에서 이것도 주관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험 가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살펴보고 싶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언론에 보면 포항시청 같은 경우는, 포항이 바닷가 옆이니까 포항도 똑같은 보험을 가입했어요. 그런데 익사사고도 보장에 넣었단 말이지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과장님이나 담당 주무관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뭘 더 넣으면 좋을까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에요. 포항 같은 경우는 평가를 한다면 좋은 사례라는 말이지요. 우리 서울시에서도 안전총괄실에도 유능한 직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어떤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 항목에 뭘 더 넣으면 좋은가 이런 것을 한 번 더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최종적으로 이태원 참사 때 KT하고 공동 구축을 한 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 시스템이 있어요. 그렇죠? 혹시 이런 건 안전총괄실에서 관장 안 합니까?

그것은 디지털정책관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서하고도 연계를 해서 이번 기회에, 아까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플랫폼을 안전총괄실에서 총괄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번 구축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네.

그 방안도 한번 세우셔서 같이 연구하고 보고 좀 해 주세요. 제 질의는 이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진석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시정발전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살펴보면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구매 시 허위견적서, 특정업체 특혜의혹 등 부적절한 수의계약 의혹이 제기된바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관계로 옥외 지진대피소를 운영 중이나 학교에 운영 중인 대피소는 야간과 공휴일에는 출입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대책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사고와 같이 야간에 사고 발생 시 문자만 발송하는 행위는 적기에 대응하기가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도로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사고 예측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도로변을 보면 가로수에 가려진 가로등이 많아 본연의 기능을 못 하고 있으므로 가로수 가지치기 등을 통해 가로등 교체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경찰기관과 협조하여 도로와 인도가 만나는 경계선에 LED 바닥등, 횡단보도 도로표지병 설치를 적극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스팔트 도로포장 상태를 보면 시공 이음새 부분 균열 등 도로 부실포장 및 부실관리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으므로 이에 적극 개선이 요망됩니다. 보유 중인 제설차량 장비가 매우 노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비 교체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소문고가 안전진단 결과가 실제 상태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오는 등 고가도로 유지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서울시내 노후 고가도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교량 유지관리가 매우 부실한 곳이 존재하므로 적정한 유지관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의 주요 공종에서 수차례 공법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차후 사업 추진 시에는 설계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여 예산을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만 최진석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 부득이하게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 종료에 앞서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감사기간과 감사권한 등으로 인해 사안의 실체를 모두 파헤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제가 지적한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구매 시 허위견적서, 특정업체 특혜의혹 등 부적정 수의계약 관련 건과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이 지적하신 서울기술연구원장의 관용차 및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부적정 사용 의혹의 건,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성산대교 남북단 성능개선공사 주요 공종의 문제점에 대한 재조사 그리고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개 물재생센터에 만연한 슬러지 계면측정기 특정제품 선정 및 계약의 부적정 사례 건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로 하여금 보다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적의 조치토록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별도 기재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코로나19 관련된 마스크 구매 시 허위견적서, 특정업체 특혜의혹 등 부적정 수의계약의 건과 서울기술연구원장의 관용차 및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부적정 사용 의혹 건 그리고 성산대교 남북단 성능개선공사 주요 공종의 문제점에 대한 재조사, 4개 물재생센터에 만연한 슬러지 계면측정기 특정제품 선정 및 계약의 부적정 사례 건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에 보다 심도 있는 감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별도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된 감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있을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안건심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태원 사고로 희생된 158명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특히 이태원 사고 수습을 위해 여러 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안전총괄실 최진석 실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안전총괄실 고 송종훈 안전지원과장님의 명복과 유족들께 애도를 표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