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환 의원 5분자유발언
재용
황재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는 기획예산실, 정책기획단, 총무과, 종합민원과, 홍보전산과, 세정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소관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시정에 관한 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해주시고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할 수 없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보고에 앞서 제가 실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고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요새 최근 집행부에서 의회로 제출하는 안건을 보면 기일을 넘기거나 제출된 자료에 오류가 많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예.
재용
황재용의장
의회에 우리에게 제출되는 안건은 며칠 전까지 제출해야 되지요?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7일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맞습니다, 우리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보면 시장이 제출할 의안은 회기 개시 7일 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제출된 문경관광진흥공단 조례, 베트남 자매결연 동의안,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보고의 건 3건 모두 접수기간을 넘겨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제출 기일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임시회 때 시정에 관한 보고 책자,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번에 제출된 시정에 관한 보고 책자 모두 기획실에서 만드시는 거지요.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예.
재용
황재용의장
자료를 제출하고도 오타가 많아서 수십 번 더 부서에서 수정하러 왔습니다. 앞으로 기본적으로 의회에 제출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또는 의원협의회 안건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서는 책자 형태로 제작해서 제출한다고 하니 검토하셔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성영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황재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부터 7페이지 2023년 전망 및 중점 추진 방향과 주요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현안 및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긍정의 힘! 능동적인 시정 기획·조정 강화입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민선 8기 시정철학을 반영한 주요 현안사업 추진 및 관리를 강화하고 정부 중앙부처와 도의 주요정책 방향과 연계한 시책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인구감소 문제와 일자리 부족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고 새롭게 약속한 10개 분야 공약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가 부서 간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현안 발생 시 신속하고 적시성 있는 의사결정 지원과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정부 정책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시정 주요시책이 원활하고 생동감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의 전략적 관리 시행입니다. 민선8기 시정방향을 반영한 10대 분야 60개 공약사업의 전략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공약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분기별 자체평가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약이행평가단의 진단과 점검결과를 내실있게 반영하고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공약의 완성도를 높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문경시 대표상징물CI 개발 및 제작입니다. 문경시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각종 상징물들을 현대 감각에 맞는 간단명료한 디자인으로 재개발하여 타 도시와 차별화되는 경쟁력을 갖춰 지역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효과적인 마케팅 도구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아이디어 공모전에 총 33점이 접수되어 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여 내일 시상할 계획으로 있으며 11월 중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용역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내년 4월까지 최종 선정하여 브랜드 가치 상승을 더욱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가지원예산 확보 및 효율적 재정운용입니다.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부서별로 추적 관리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국비확보 활동을 전개하여 당면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정비하고 지역특성과 재정여건을 감안한 성과 중심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해나가겠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사전 행정절차의 신속한 이행과 집행점검으로 신속한 재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사전 행정절차가 조기에 이행되도록 지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직자 법제업무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변화하는 법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치법규 입안원칙 및 입안실무 등 현장 밀착형 법제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의 법제업무 능력배양과 전문성 있는 행정업무 추진으로 신뢰받는 행정문화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자치법규 입안 실무와 주요법령 이해 등을 통해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직자의 법제업무 역량 제고로 전문성 있는 행정업무 추진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문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직접 확인하는 종합법률정보서비스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각종 소송 및 행정심판, 인허가 관련 사안 등 업무추진에 다양한 법률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어 법령 및 판례, 행정심판 재결례 등 다양한 종합법률정보서비스를 지원하여 담당자가 수시로 필요한 정보를 직접 찾아 확인함으로써 당면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법률정보서비스 지원으로 법률해석 능력 부족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함은 물론 다양한 법률정보를 적극활용하여 시를 상대로 한 쟁송을 미연에 차단하고 능동적인 민원대응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청렴교육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인 청렴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취약분야별·직급별로 공감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담아 내부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과 함께 신설된 공공재정환수법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교육 내용에 포함하여 청렴 관련 법·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 인·허가, 보조사업 등 청렴도 취약분야의 사례교육을 실시하여 교육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교육일정은 2023년 3월에 청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원
예,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보고자료 6페이지하고 12페이지, 13페이지 관련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에 의하면 우리 문경시가 지난 2014년부터 8년간 총 75건의 어떤 법정소송으로 소송비용이 5억 8,600만 원, 또 패소비용으로 37억 5,2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맞지요?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래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 주관부서에서 승소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소송비용을 늘릴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13페이지처럼 종합법률서비스 같은 그런 정보제공 같은 예산을 좀 많이 늘려서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사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예.
신성호의원
동의하시지요?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신성호의원
지난 그 쓸데없는 아마 소송으로도 패소비용이 많이 나간 걸 제가 자료에 봤어요. 그거야 뭐 제가 여쭈어보니깐 업무상 법적대응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하지만 소송보다는 미리 방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시는데 청렴도 향상 교육이라든지 주민만족도 향상, 자기계발 등 직무역량 강화에 보다 많은 예산이 편성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의원
예, 과장님 수고 항상 많으시고 기획예산실에서... 저는 9페이지에 공약사업 전략적 관리 시행 이랬잖아요?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예.
김경환의원
시장님이 인제 민선 8기 시작되면서 공약을 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하고 지금 충돌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쪽 저쪽 다 알아보니깐 물론 공약하는 것도 지켜야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받아줄 수 있는 게 한계예요. 저는 이 공약에 대한 부분이 올라올 때마다 좀 힘듭니다, 실제로 왜? 무슨 일이든 간에 의회에서 뭐 발목을 잡았다, 뭐한다 이런 얘기가 자꾸 들이는데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뭐 한우협회면 한우협회, 충분한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어제도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우협회에서도 거리 제한 이런 거를 몰라요, 협회에서도 소수 몇 명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반영을 해서 의회에다가 뭐 거리 제한 없앤다 뭐한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관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900 한 1,000농가 될 거예요, 아마,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도 됩니다. 해서 정말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충분히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아,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우농가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충분히 해야 되는데 소수 몇 명으로 인해서 축산농가의 대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시에서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시장님도 잘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깐 그런데 시장님은 막상 또 의회에 오니깐 안 된다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자꾸 오고가는데 이 부분을 시에서 충분한 우리 담당 과장님들이 이 공약에 있어서 먼저 우선적으로 다 알아보시고 시민들이 정말로 요구하는 게 뭔지를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공약은 물론 해야 됩니다. 하지만 100% 할 수는 없습니다, 50% 할 수도 있고 30%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실장님 좀 앞으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좀 그 공약을 다 아시잖아요, 먼저 알아보시고 그리고나서 우리 뭐 부서별로 또 뭐 시장님하고 할 거 아닙니까, 저저 뭐라해야 되나 아침마다 뭐 업무보고 하잖아요, 그죠?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예.
김경환의원
그때 충분히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장님이 뭐 화낼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합리적으로 좀 뭔가를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겠습니까요?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의회와의 소통을 좀 강화를 하고 해당 부서로부터 앞으로라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공약사항이 좀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김경환 의원님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항을 시청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해놨는데요. 10대 분야는 나와 있으나 그 60개 사업이 개수만 나와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민들이 그 내용을 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그리고 그 공약이행 평가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 실천계획보고회는 뭐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영숙의원
그 공약평가는 분기별로 한다고 하셨는데 첫 평가는 아직 못하셨는지요?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지금 첫 회의를 한 거는 지금 우리 공약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한번 이행평가단 위촉식과 더불어서 한 번 실시를 했고 그 이후에 8월 달 정도에 했기 때문에 연말쯤에 다시 한 번 회의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공약평가는 분기별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아직은 못하셨고...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예.
김영숙의원
평가단이 모두 그 식견과 자질을 갖춘 분들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이 되는데 객관적으로 좀 공정한 평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그리고 아무리 공약이라 하더라도 여건이나 환경이 바뀌면 계획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부분은 이행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서 폐기할 거는 폐기하고 중간에 그런 절차는 있습니다, 그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변경돼야 할 부분이 있으면은 좀 버려야 할 게 있으면 좀 버려주시고 집중과 선택의 논리로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너무 공약이행에만 집착을 하지 마시고 혹시 허위보고나 과대보고 이런 거는 절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그리고 10쪽에 CI개발입니다. 문경의 심벌마크, 워드마크 뭐 시그니처, 마스코트 이렇게 디자인 공모를 끝내고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예.
김영숙의원
예 그런데 그 몇 명이나 참여를 했었고 몇 점이나 출품이 되었습니까?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예, 25명에 접수는 33점이 됐습니다. 그중에 지금 심의회를 거쳐서 당선작을 선정을 하고 내일 우리 특강 전에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숙의원
아... 예, 그 선정된 디자인이 뭐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아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기대한 만큼의 작품이 없어서 이거는 시상은 시상대로 심사를 거쳐서 시상을 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용역비를 가지고 다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다시 CI를 선정하기 위해서 내년 4월까지 최종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의원
아, 예... 아니면은 나중에 전문가한테 또 검토를 받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예.
김영숙의원
다시 시안이 나오면은 어쨌든 좀 기대가 되는 바인데 그 시안이 나오면은 나중에 확정이 되면은 우리 의원들한테 정보를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저희들이 아이디어 공모한 부분의 당선작은 내일 저희들 회의하기 전에 그 앞에 현관에 저희들 직원들과 한번 볼 수 있도록 게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그래요. 그 이전의 것은 시간이 흘러서 그렇겠지만 조금 올드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에 시기에 맞춰서 잘하시는 거 같고요. 좀 현대적으로 심플한 그런 디자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3쪽에 법률정보서비스 지원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법무혁신팀이 그 요청한 사항입니까, 이게?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내년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예.
김영숙의원
그런데 그 지원 내용을 보면은 주로 각종 보도자료들을 이용하는 건데 자료열람은 무료사이트에도 많지 않습니까?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예, 여러 군데 있는 데가 있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이를테면 대부분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판례, 법령, 문헌, 규칙, 예규, 선례 모두 잘 제공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깐...그래서 여태까지 시에서 그동안 어떻게 자료를 수집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묻습니다.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현재는 저희가 사실 법무와 관련한, 소송과 관련한 업무는 전에는 일반임기제 변호사를 채용을 해서 상담도 하고 대응도 하고 했습니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부 중간에 그만두고 1년 정도 하고 지금까지 한 4명 정도가 거쳐 갔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채용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는데 3회에 걸쳐서 응모자가 없어서 지금 현재는 일반임기제 변호사는 공석으로 있고 일반 행정8급 주무관이 그 업무를 조금은 그런 학과를 졸업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소송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신규직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하여튼 상담을 충실히 해서 소송대응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모든 사업이 100% 지켜질 수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경환 의원님이나 우리 김영숙 의원님께서 우려한 바도 있었지만 이번에 9쪽에 보면 우리 공약사업 평가단이 있지요,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예, 공약사업평가단은 관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 조금 거기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든지 여러 분야에 걸쳐서 구성을 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다음에 그 공약사업평가단 명단 좀 서면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연 4회 이상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출범한 지는 몇 달 안 되었습니다만 한번 하셨지요?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보고는 한번 했고요. 분기별로 하는 거는 아직 연말 쯤에 한 번 회의를...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실적 나온 거는 없네요, 실적 결과가 나온 거는 없지요, 그죠?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는 각 사업별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 확정을 하고 난 이후에 각 부서별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그걸 평가라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지금 첫 회의를 안 가졌기 때문에 연말 쯤에 한번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공약은 공약일 뿐일 수도 있고요. 지켜질 수도 있고 안 지켜질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노(No)하는 거는 우리 시의회 하고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문제는... 그 다음 우리 맹 실장님이 기획예산실이 우리 시정사업의 주요 현안의 컨트롤타워지요 그죠, 그러니깐 그런 안 좋은 말도 시장님이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뭐 시장님이 옳게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안 받아들여도 할 수 없어요 그거는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10페이지에 보면 대표 상징물 있잖아요?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우리가 지금 점촌.함창 IC에 나온 거 뭐 긍정의 힘 해가지고 눈 두 개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yes 해가지고 그죠?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너무 좀 우습다, 장난스럽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아 그런 부분은 당초에 슬로건, 슬로건입니다만 그게 나름대로는 영문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상징성 있는 의미가 좀 많이 부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래도 그 슬로건 선정은 잘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슬로건은 잘 되었지만은 거기에 대한 한번 보십시오, 어떤지... 좀 장난스러운끼가 좀 있고 맹 신현국 시장님이 슬로건은 yes문경이잖아요 그죠 긍정의 힘 그죠... 맞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좀 너무 저거하지 않나, 들어오는 입구에서 봤을 때 너무 장난스럽지 않나, 그러니깐 다른 그 yes문경 그거 있지만 다르게 어떻게 다른 부분을 좀 넣더라도 좀 그렇게 한번 가 보시기 바랍니다, 봤습니까?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예, 봤습니다. 거기 지금 전에 정책기획단에서 설치한 IC에서 나오는 부분, 창조의 관문 부분은 지금 그거는 인제 내년도 정책기획단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할 계획으로 있고 그것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아 그게 정책기획단에서 설치한 거예요?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미래창조의 관문 이렇게 하얀 거, 야간에 볼 수 있는...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니깐 옛날에는 미래창조의 관문이였었고 지금은 인제 다르게 바꿔놨잖아요?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걸 보셨냐고요?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아 그거는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한번 보시고 그걸 어떻게 더... 그래도 처음에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문경에 들어오는 입구 그죠?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우리 가장 번화한 우리 문경시의 입구인데 그 부분이 좀 장난스럽지 않나, 어떻게 다른 부분을 넣어서라도 좀 더 문경의 이미지를 더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아 예, 그거는 정책기획단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그리고 11쪽에 우리 국가지원 예산확보 있잖아요?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지금 여기는 2024년도 목표로 예산확보한다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죠?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면 23년도에는 예산을 뭐 진행되고 있는 어떻게 진행되어 있다고 봅니까, 잘됐다고 봅니까 23년도 예산이?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아 2023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12월 2일까지 최종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도 한참 국회는 심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국도비 확보를 많이 했고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금액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하여튼 간에 23년도분도 확보를 잘하셨고요. 24년도분에 지금 이렇게 재작년 국도비 예산확보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죠?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 부분도 이렇게 사업부분 선정부터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한 공모사업을 해야 되지 진짜 필요 없는 나중에 봐서 주민들이 ‘괜히 했다’라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런 공모사업 하지 마시고 이런 국도비 예산에 좀 신경 써주시고요. 우리가 보면 여기 적극행정 있잖아요, 적극행정?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주민들을 위한 적극행정이 우리 기획예산실부터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문경시 대표상징물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yes문경이잖아요 그죠, 긍정의 힘 yes문경 슬로건이...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예.
서정식의원
그런데 이게 yes구미하고 거의 비슷해요. 위에 yes y에 점 있는 거 빼고는, 까만점 두 개 찍어놨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봤을 때 이게 나중에 혹시나 저희들 대표 상징물 할 때도 이거 유심히 살펴가지고 나중에 이게 어떤 특혜시비에 휘말리고 이러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 상징물 관계도 한번 잘 보시고 그래 좀 당부 좀 드릴게요.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에 보니깐 2023년도 자체 종합감사 실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올해 저희 지역구에 산북에 감사가 있어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보니깐 직원들이 나와서 감사를 실시하는데 지금 현재 감사계 직원이 몇 명이 있지요?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팀장을 포함해서 5명입니다.
고상범의원
5명이지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감사가 들어가며 몇 명이 투입이 되지요?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관련 부서의 농업하고 세무는 각 부서의 지원을 받아서...
고상범의원
파견 나오는 거지요?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예, 3명 정도...
고상범의원
제가 그 부분을 봤어요, 그 부분을 보니깐 이게 굉장히 감사가 제대로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재 파견 나와가지고 다른 부서에 있다가 감사기관에 잠깐 도우러 나왔는데 그러면 그 감사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다시 원위치로 가는 거잖습니까?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의원
그랬을 경우에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그 인력문제는 여러분 지난번에도 진후진 의원님께서도 그런 직원을 채용하는 문제는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거는 저희들도 건의를 합니다만은 인사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좀 잘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고상범의원
제가 봤을 때는 이 감사라는 게 지역의 어떤 시민의 혈세, 예산을 가지고 잘썼나 못썼나 그다음에 민원들의 어떤 불만 불평이 있었나 없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인제 하는 거잖습니까?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예.
고상범의원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확실하게 진단하기 위해가지고는 진짜 정 직원이 들어가서 거기에 올인 해가지고 감사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지 그래도 문경시 행정이 그래도 잘 돌아가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 직원을 증감해서라도 그 감사 시스템이 잘 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인제 공약부분 전번에 또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하면은 지금 온갖 얘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제가 지금 조례안이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입법예고만 하고 있지요?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의원
그 조례안과 관련된 단체나 이런 데하고 서로 간에 어떤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나 아니면은 접촉을 해가지고 어떤 얘기를 듣거나 이런 부분 있습니까?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지금 여론조사 한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상범의원
없지요?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예.
고상범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서로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고 저도 굉장히 전화를 받고 있고 축사부분이거든요.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어제도 전화 오고 오늘도 전화 와가지고 의회 한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들어오라고 했어요, 지금 어떤 식으로 알고 있냐 하면은 이걸 갖다가 의원들이 그냥 거리고 뭐고 이걸 갖다가 다 그대로 한다. 폐지가 아니고 거리를 제한을 완화를 안 시키려고 한다는 이런 말만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하면은 어떤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하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단체하고 최소한 미팅을 통하거나 임원진을 만나가지고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지는데 혹시 불편한 사항이나 더 보완해야 될 점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짚어가지고 조례안을 만들면 서로의 어떤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어떤 조례안 만들 때도 세심하게 살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영
조성영기획예산실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상범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정책기획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임기홍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장 임기홍입니다. 내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부터 20쪽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과 주요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현안업무와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현안사업으로 2023년 공모사업 확보 총력 대응입니다. 중앙부처별 업무보고서 등을 통한 신규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계획단계부터 대응논리 개발, 전담 책임제 운영과 부서 협업으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정책과 지역발전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 신성장 동력사업을 발굴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민선8기 중장기 핵심 과제 발굴 추진입니다. 중앙부처·경북도의 정책사업과 연계한 문경형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사업 선점에 주력하겠습니다. 핵심과제는 전문 연구기관의 용역을 시행, 재원확보 방향, 사업 타당성 대응논리 개발 등을 마련하여 사업의 구체화로 실현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한국체육대학교 유치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도모와 학생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국군체육부대와의 시너지 효과로 국가 스포츠 역량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중앙부처 등 전방위적으로 방문 홍보 활동을 전개 중으로 지난 9월에는 범시민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청원서와 범시민 서명운동 결과를 대통령실에 전달하였습니다.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12월 5일에는 범시민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추진위원회와 함께 지속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24쪽,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사업입니다. 문경새재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함께 힐링, 체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새로운 문경형 관광거점으로 조성하여 지역민 고용 창출과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빠르게 진행하고 환경단체 등 예상되는 민원은 타 지역 극복사례 벤치마킹과 전문 용역기관의 설득력과 타당한 논리를 개발하여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효율적인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9월 1일자로 신설된 서울사무소는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국회 등의 정책 동향을 수시로 파악수집하고 한체대 등 수도권 주요기관 지방 이전 유치활동을 지원하는 등 협력 창구 역할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8쪽, 특수시책으로 지역축제 홍보를 위한 농특산품 나눔 행사입니다. 지역 축제를 알리고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서울사무소와 축제 주관부서가 협업해서 축제 이원화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자기, 사과, 오미자 등 지역축제와 연계해 서울 도심인 서울광장, 청계천 등 적정 장소에서 개최하여 우리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홍보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2023년 주요사업조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 소관 내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쪽에 서울사무소 운영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부에는 뭐 무용론도 있고 일부는 실효성의 논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 의원은 꼭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사무소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전초기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홍
임기홍정책기획단장
지금 현재 도내에서 10개 시군이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체대라든지 수도권의 공공이전 관련 유치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숙의원
팀이 신설되어서 아직 체계가 잡히지...
기홍
임기홍정책기획단장
예, 아직 초기단계입니다.
김영숙의원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고 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기홍
임기홍정책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뉴스를 보니깐 예천, 안동은 뭐 거기는 세종 공동사무소를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운영하고 그러는데 뭐 생각해보시고 문경, 상주 뭐 공동사무소 뭐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홍
임기홍정책기획단장
예, 한번 잘 검토를 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그리고 28쪽에 지역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나눔행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도자기, 사과 뭐 오미자 등 여러 가지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보태서 문경은 살기 좋습니다, 문경으로 오십시오, 귀농귀촌 홍보도 하면은 훨씬 금상첨화가 될 것 같습니다.
기홍
임기홍정책기획단장
예, 병행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단장님 시정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신현국 시장님께서 지난 10월 27일 제15회 대한민국 자치대상 수상을 하셨는데 늦게나마 또 축하드리고요. 우리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한체대 유치를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시잖아요.
기홍
임기홍정책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지난번에 대통령실도 방문하고 하셨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기홍
임기홍정책기획단장
지금 저희들이 한체대의 문경 이전 관련해서 대통령실 사회수석실에 다녀왔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시민 서명운동한 거 하고 청원서하고 전달을 해서 지금 현재 교육부에 지금 이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뭐 가능성은 있는가요?
기홍
임기홍정책기획단장
지금 현재로는 한체대 지방 이전은 국가에서 지방 이전 결정이 최선결 과제입니다. 이전이 결정이 되어야지만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추진활동이 본격적으로 되겠는데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정치적으로나 이렇게해서 저희들이 방문도 하고 홍보를 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지금 국방대학교가 논산으로 17년도에 이전을 했습니다.
기홍
임기홍정책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쪽에 계룡대로 있고 해서 세트로 넘어간 그런 케이스고 지금 한국 농수산대학교도 전주에 지금 15년도에 갔어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옮기면서 같이 그렇게 세트 개념으로 갔는데 우리가 국군체육부대를 지금 활용해서 자꾸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기홍
임기홍정책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런 점을 강조한다면 뭐 공공이전 발전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좀 유치를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기홍
임기홍정책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런데 지금 움직임이 어때요?
기홍
임기홍정책기획단장
지금 현 정부에서는 아직 공공이전에 대한 거는 공식발표 전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2019년도까지 153개 기관이 이전을 했는데 지금 이전한 기관에 대해서 선평가를 하고 후조치를 하는 걸로 또 그중에 인제 이전 효과가 높은 기관들로 인제 우선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라는 내용만 있지 아직 특별하게 지금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결정이 되면은 인구유입이 많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유치대상 기관을 선정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학생들이 벌써 3천 명이 넘고 교수들하고 해가지고 엄청 많은데 시민들은 사실 뭐 이렇게 기대를 살짝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에 온다면 얼마나 좋겠나 모든 것이... 예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요.
기홍
임기홍정책기획단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우리 시민들도 적극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세요.
기홍
임기홍정책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단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남기호 의원입니다. 우리 정책기획단은 우리 한국체대나 그다음 숭실대학교 유치 등 굵직굵직한 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죠?
이정걸의원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유치하는데 진짜 고생이 많고요. 조금 전에 제가 우리 기획실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공모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기홍
임기홍정책기획단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공모사업 하는 이 2억이 실적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이 진짜 필요한 사업,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밑에서 가는 사업을 앞으로 좀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의 호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을 좀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기획실에도 얘기했지만 들어오는 입구에, 점촌.함창IC 부분에 들어오는 입구에 하는 정책기획단에서 한 거라요?
기홍
임기홍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에서 지난 10월 달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아직은 완성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인제 CI 개발이 되면 그걸 부가적으로 해서 같이 보완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정책기획단에서 그거 한번 잘 보시고요.
기홍
임기홍정책기획단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문경에 들어오는 입구가 문경의 최고 좋은 위치입니다, 지금 그 부분이...
기홍
임기홍정책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그래 그 부분이 문경의 상징성을 좀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임기홍정책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24쪽에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사업이 있어요. 진행이 지금 어느 선까지 되고 있습니까?
기홍
임기홍정책기획단장
지금 케이블카 조성사업은 지난 9월 달에 기본 및 타당성 조사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구상만 지금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11월 말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발주를 지금 한 사항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래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구상 용역이 나왔는데 그 결과가 잘 나왔어요?
기홍
임기홍정책기획단장
결과는 지금 9월 초에 나왔는데요. 일단 대략적인 어떤 케이블카 조성사업에 대한 아웃트라인만 지금 나온 상태라서 최종 내용이 확정되는 거는 기본 계획안이 수리되어야지 나옵니다. 이건 아마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12월 20일쯤 되어서 계약을 하게 되면은 내년 7, 8월 되면은 정확한 기본계획안이 마련이 됩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그럼 케이블카 사업이 현재 운행 중인 곳이 우리 대한민국에 몇 군데나 되요?
기홍
임기홍정책기획단장
지금 케이블카 전국 현황을 보시게 되면요. 현재 39개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중에 있는 게 지금 34개, 총 포함해서 나중에 가면 73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이것도 전번에 했으면 좋았었는데 지금 한다는 그 자체도, 뭐 하여튼 간에 다른 데도 한다고 그러니깐 그렇고요. 다른데 최근 5년간 있잖아요?
기홍
임기홍정책기획단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잘 되는 곳, 안 되는 곳 해가지고 수지나 이런 걸 좀 조사해본 적 있어요?
기홍
임기홍정책기획단장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전국에 13개소를 벤치마킹을 하고요. 지금 이번 달 중순 이후에도 계속 지금 사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분석을 해서 저희들 실정에 맞고 저희들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쪽으로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문경이 이제 새재만으로는 안 되고 그죠, 그 주흘산까지 올라가서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다면 뭐 더더욱 좋겠지요.
기홍
임기홍정책기획단장
예, 하여튼 간에 새재케이블카가 다른 지역보다도 더 획일화 되도록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예, 성실한 답변 잘 들었고요. 저희 거기 21쪽에 공모사업 하는데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쌍용시멘트 공장 SPC 그게 인제 지금 무산이 됐잖아요, 그죠?
기홍
임기홍정책기획단장
예.
서정식의원
저희들이 시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공모사업이 있는데 상당히 자원도 없겠지만 공모사업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쌍용시멘트 공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뭐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물론 준비 중이시겠지만 이 부분이 신속하게 활용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시내의 인구유입을 위한 뭐 관광열차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시내활성화 방안 쪽으로 공모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기 부탁 드릴게요.
기홍
임기홍정책기획단장
예, 자체로 한번 계획안을 마련해서 한번 면밀하게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예, 그러니깐 로드맵을 전체적으로 문경시를 봐서 이 점촌이 또 중심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많은 인구가 밀집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기홍
임기홍정책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러니깐 공모사업을 좀 시내에 집중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4쪽에 케이블카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잠깐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행정절차라 하는 거는 환경평가 아닙니까?
기홍
임기홍정책기획단장
행정절차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먼저 선행이 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환경재해영향평가 이런 순으로 지금 진행이 됩니다.
서정식의원
그래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전체 어느 정도 저희들이 환경평가를 통과하고 이런 게 있어야지 실시설계 입찰 및 계약을 하는 게 아닌가, 이게 순서가...
기홍
임기홍정책기획단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총괄 발주를 14억으로 지금 발주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이게 기본 및 실시설계안에 첫째 기본계획안이 마련이 됩니다. 그 마련안이 되면 그 마련안 가지고 환경성하고 재해영향성 평가를 받는 행정절차 순입니다.
서정식의원
하여튼 그 좀 잘 추진될 수 있게끔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홍
임기홍정책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금방 새재 케이블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사전영향평가에서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홍
임기홍정책기획단장
지금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관련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사업비 규모가 500억 미만이라서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되지 않아서 그거는 제외가 되고요. 저희들은 인제 본 평가말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소규모라는게 km수를 줄여서...
기홍
임기홍정책기획단장
아무래도 환경영향법에 보게 되면은 거리입니다. 그 삭도의 거리가 2km 이상이 되게 되면은 환경영향평가 본 평가에 해당이 되고 2km 미만으로 줄게 되면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진행되는 겁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평가 기간이 줄어들겠네요, 그죠?
기홍
임기홍정책기획단장
아무래도 사업기간 공기 단축에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1.98정도로 조정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기홍
임기홍정책기획단장
지금 저희들이 기본 및 구상 타당성에서는 2.2km로 지금 내용은 있지만은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삭도의 길이를 조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전체 공기의 단축도 되고 사업추진에 탄력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예, 그부분은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 관봉 부분에 상부 승차장 부분에 환경보존 등급이 1등급입니다. 1등급에서 1등급 지역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2등급 하향조정이 가능하신가요?
기홍
임기홍정책기획단장
지금 상부 승강장 관봉 부분이 있는데요. 그 생태의 사용도 등급이 1등급지입니다, 하지만 이게 법상에서는 1등급지라서 무조건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때 사실 또 평가를 받아야 되지만 사례를 보게 되면은 하동 케이블카도 선하지가 1등급이 지금 좀 일부 들어있고 춘천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에도 상부 승강장 그리고 또 지주 세워있는데 그리고 삭도가 지나가는 선하지 부분에도 지금 1등급이 일부 좀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할 때 저희들이 적극 병행해서 사업추진에 어떤 문제점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예, 하여튼 이 부분이 관건이지 싶은데 앞으로, 등급이 하향조정이 안 되면 다른 방안도 또 물색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제가 대구 환경지방청장님한테도 부탁을 많이 드렸고 임이자 국회의원님께도 부탁의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부분이 문경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금 배려를 좀 해달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깐 우리 정책기획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홍
임기홍정책기획단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단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현입니다.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2023년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과 주요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현안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현안사업으로 문경시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위령탑 건립사업입니다. 6.25 전쟁으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250여 명의 희생자와 가족들을 위한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위령탑 건립을 위해 영순농공단지 주변에 올해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유족대표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2억 원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긍정의 힘! 예스 문경 실현을 위한 친절행정 추진하겠습니다. 친저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실과소 읍면동 뿐만 아니라 관광진흥공단 등 수시로 방문하여 친절도를 점검 평가하고 예스 공무원을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1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공무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새문경 아카데미를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연 6회 정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 인구증가 시책으로 전입 이사비용, 주택수리비, 전세자금 대출 이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2회에 걸쳐 1인당 50만 원, 소상공인 재난극복지원금 150만 원을 지원해서 전입인구가 다소 증가하여 10월 말 기준 24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인구증가 시책 지원예산을 20억 4,600만 원 정도 소요되리라 예상됩니다. 43페이지, 지방소멸 대응 기금 투자계획 수립 및 추진입니다. 긍정의 힘 예스 문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주민 소득사업을 우선 반영하도록 하여 공모사업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비로 올해에는 60억 원, 내년도에는 8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농촌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사업과 전원마을 기반조성, 약돌브랜드 특산물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 사업부서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4억 원, 내년 5월에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계획으로 실과소 읍면동에 의견도 받고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도 하겠지만 특히 시민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거든 시잔이나 서식에 구애받지 말고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사업은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주민이 직접 사업을 발굴하고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국비 1억 원을 포함하여 2억 원입니다. 호계면과 산양면에 지역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 소득사업 등 사업 발굴해서 국비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지역정착 맞춤형학과 운영 지원사업 입니다. 청년인구 유출 방지와 인재양성을 위해 문경대학교에 미래산업융합과를 신설하여 3년째 지원하는 계속 사업으로 현장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품질경영과 컴퓨터 관련 자격증 취득 등 교과목을 편성 운영하며 학생들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등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46페이지, 배움으로 보편화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우리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시민들의 요구도가 높은 사업으로 평생학습 어울림 축제, 유튜브 영상촬영 편집 전문가 양성 과정, 문경시장배 전국소통 토론대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7,900만 원입니다. 47페이지,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인사시스템 구축으로 맞벌이 부부 급증에 따른 출산과 육아대책 인력을 지원하고 성과위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무성적평정, 그리고 직무배양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노사교섭을 통해 공무직 인사에도 공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직원 마음 건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민원인과의 마찰로 인한 우울증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정신 건강과 심신안정을 위한 전문가 상담치료 등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9페이지, 행정구역 실태조사 및 정비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읍면동 행정구역 현황을 재조사하여 마을명칭을 변경하거나 인구증가로 통·반을 분리하거나 또는 인접한 마을 경계 조정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50페이지, 문경시 역사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여 시민들과 출향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우리시의 옛날 사진을 수집하여 기록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의 중요 역사자료를 수집해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100만 원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총무과 주요사업은 43개 사업에 174억 2,800만 원으로 사업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민들에게 친절을 제일 우선으로 하여 소통하는 문경시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위령탑 건립인데 여기 혹시 관계되는 우리 지역민들이 얼마나 됐습니까, 희생자 유가족이나...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한 250여명으로...
진후진의원
250명요?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예.
진후진의원
아, 제가 여기도 저거지만은 산북, 문경 해가지고 석달동 민간인 양민학살 사건에 제가 한번 제를 이번에는 회의 때문에 못갔지만 일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사실 아직 국가 쪽에서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유가족들에게 보상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인정은 받았는데 아직까지 마땅하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한번 시에서 대응해서 그분들에게 뭐 위령탑도 조만한 그냥 제를 지내는 위령탑은 하나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그분들 유족들 위해서 아니면 그 유가족들 위해서 그 망인들을 위해서라도 그때 나이 어린 사람도 있었고 정말 양민학살인데 정부에다가 한번 더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상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분들 위해서 큰 위령탑을 세워서 공원을 하나 만들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예, 이거는 관련 부서에...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게 아닌 거라서 관련 부서에서 연락을 한번...
진후진의원
아니 그래도 이게 사회복지과지만은 우리 총무과장님이 우리 시의 모든 거를 총괄하고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한테만 맡길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해가지고 우리 시 전체, 시장님도 나서야 돼요, 나서서 정말 이렇게 아직까지 보상도 못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해가지고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관련 간부님들께서 해서 나서서 한번 그 살아남아 있는 유족들 위해서 아니면 그 망인들 위해서 큰 비도 세워주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해가지고 묵념도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드리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위령탑은 늦게나마 그래도 설계 들어가고 세우게 되어서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그 석달동에 있는 양민학살 부분도 한번 나서서 보상관계라든가 이런 위령탑이든 위령공원이 되든 간에 한번 좀 추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그리고 현안에 45쪽에 지역정착맞춤형학과 운영지원인데 이거 한 2년 해봤어요, 인제 우리가 문경대학에다가 지원해줬는데 혹시 졸업생이라든가 40명이 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인제 내년 2월이면 졸업합니다. 혹시 뭐 성과라든가 졸업생들 해가지고 좀 창의적으로 나름대로 배움으로 인해서 발전적인 부분이 좀... 성과가 있는가요?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예, 안 그래도 아까 업무보고를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하고 올해 보면은 학생들이 자격증을 많이 취득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관련 12명 그리고 ITQ 컴퓨터 자격증 16명 이렇게 자격증 취득했고요. 올해는 ISO2000 식품품질인증 자격증 12명 그리고 ITQ 컴퓨터 자격증 12명 그렇게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진후진의원
아 그랬어요, 지금 학생 수도 좀 사실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도 지역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안 그러면 배움에 조금 아쉬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나이가 45세까지로 해놨기 때문에 인제 자기가 전문분야, 어쩌면 뭐 마케팅이 되든 유통이 되든 그런 자격증이 되는, 이런 분들에게 우리 청년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저는 한시적으로 한 줄 알았는데 지금 이 학생들 공모를 했는가요, 수시 모집 했어요?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이게 21년 2월 달부터 27년 2월 달까지 6년간 뭐 지원하는 걸로...
진후진의원
아 27년도까지 되어 있었는가요?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아, 그랬어요... 하여튼 간에 해가지고 좀 더 우리 지역의 청년들에게 많은 배움의 길이 되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미래융합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공교롭게도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진의원님하고 중복이 되는데 추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위령탑 건립 관련인데요. 6.25 전쟁 당시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250여 명의 휘생자와 유가족들 한을 늦게나마 풀어주시기 위해서 위령탑을 건립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예.
이정걸의원
지금 250명의 희생자가 확정이 됐나요?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예, 거기에 가족들하고 명단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걸의원
아, 유가족도 파악이 다 됐고요.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예, 일부 같이 모임을 하고 있고 지금 유족 대표가 따로 김윤진씨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정걸의원
유족 대표가요, 그리고 사업위치를 보니깐 영순농공단지 그 앞이더라고요 그죠, 보니깐... 뭐 거기가 건립하는 의미라든가 당위성이 뭐 있나요?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실제 건립 장소가 되도록이면 시유지에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찾다보니깐 마땅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깐 농공단지 앞에 안쪽에 하면은 나무도 이렇게 가리고 해가지고 밖에서 보면 조금 뭐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조금 꺼리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지만 그쪽 약간 안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정걸의원
아 유족들이 거기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불만이나 이런 거는 없고요?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유족들은 이런 거 해주면 좋아하지요.
이정걸의원
아... 장소에 관계없이...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예.
이정걸의원
그리고 또 45쪽에 보면 지역맞춤학과 운영 지원인데 보통 1학년이 20명이잖아요 그죠?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예.
이정걸의원
그래 보통 지원자가 어때요, 많은가요?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2년 동안은 40명 그렇게 정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운영했고...
이정걸의원
경쟁률이 어떻게 되요, 이 20명을 모집을 할 때...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거의 뭐 정원이랑 비슷하게 들어옵니다.
이정걸의원
아 많이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많이는 없고요.
이정걸의원
아 그래요?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예.
이정걸의원
하여튼 그래요, 지역맞춤은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서 학교랑 잘 협의해서 우리 그 청년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좀 총무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세요.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7쪽에 보면은 특성화학교 육성지원이 있어요. 농암초등학교 외 7개교가 있는데 7개교면 그러면 외곽지역의 면 지역입니까, 7개교가?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거기는 지금 거의 대부분이 촌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학생 수도 적고 뭐 용흥초등학교나 뭐 호계초등학교, 산북초등학교 이렇게 외지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그거는 학교별로 사업계획 지원 신청에 의해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을 요청하면은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소규모 학교가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 특성화지원 이런 사업들이 많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39쪽에 있어요, 국민보도연맹이 있는데 뭐 자꾸 얘기해봤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이런 사업이 꺼리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여기에 또 이렇게 보면은 동로 가다 보면 경찰전공비도 안 있습니까, 그것도 이렇게 시내에 못 하고 민가하고 좀 떨어진 데 했듯이 이것도 아주 뭐 다른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그렇게 뭐 바라고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경찰전적비는 그 당시에 노룻재 거기에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 설치한 사업이고요. 저는 그래요,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여기 밑에 잘 써놨어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과장님은 꺼린다고 하면은 이거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저희들이 듣기로는 농공단지 입주자들 몇 분이서 조금 뭐 반대를 하는 게 있어가지고 영순면장하고 같이 이렇게 설득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석달 양민학살사건 그 다음에 우리 문경시 국민보도연맹 맹 같은 맥락인데 이분들이, 제가 그래요. 2017년 호계 오정암에서도 제가 한번 갔고요, 19년 동남가든 그다음에 2020년 영강체육공원에 그다음에 작년도 21년 산림조합 버섯배지센터 여기는 우리 김영길 부시장님하고 같이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이런 상황을 저는 늦었지만 좀 당당하게 이분들으 위해서라도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런 부분은 당당히 알려줘야 돼요, 정부가 잘못한 일을 갖다가 당당하게 하십시오,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3쪽 지방소멸 43쪽에 있어요, 지방소멸...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 기금이 밑에 기대효과 같은 거는 잘 써놨어요. 기금을 마중물로 지역맞춤형 사업을 발굴하여 인구활력을 증진하고 지역 스스로 인구문제에 대한 창의적 해법을 도모한다, 이렇게 잘 써놨어요. 이 부분들이 우리 폐광기금처럼 마음대로 쓰지 마시고 뭐 지역 조금조금 쓰지 말고 좀 큰 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진짜 필요한 사업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뒤에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프로젝트 이것도 그래요. 우리 호계하고 산양이 선정이 됐는데 호계하고 산양에서 정말 우리 주민들 필요한 사업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46쪽에 보면 이거는 칭찬 한번 드릴게요, 평생학습도시로 10월 7일 날 교육부에서 우리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잖아요. 시장님하고 우리 총무과장님 이하 전 집행부 공무원이 고생하신 결과로 이렇게 10월 7일 날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는데 앞으로 이 평생학습도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총무과장님 뭐 계획 세우신 거 있습니까?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지금 우리 시의 조직진단도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읍면동이나 그다음에 본청에서 하고 있는 각종 평생학습을 한 과에서, 한 부서에서 좀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부서조정이나 사업을 또 뭐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저희 문경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는데 어저께 평생교육 개강식을 했어요. 시장님이야 뭐 바쁘시다 그러지만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아무도 참석 안 했어요. 이거는 평생학습도시로 위상도 없습니다, 신경을 안 쓰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저도 뭐 지난번에 개강식할 때도 갔습니다, 갔고 제가 두세 번 갔었는데 뭐 어저께 하는 거는 알았습니다마는 못 간 거는 또 미안합니다. 다음에 시간 내가지고 가서 한번 운영하는 것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이상은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고 앞으로 주민들과 어떻게 할 것이냐, 시민들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잘 세워서... 우리 평생학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런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 시에서 잘 컨트롤타워를 잘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평생학습관도 지어야 돼요, 평생학습과도 만들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뒤에 보면 행정구역 있잖아요, 행정구역 이거 내년에 용역을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용역추진을 잘하셔서 주민들과 잘 융합도 되고 갈등도 완화되고 행정의 편의성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43쪽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및 추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60억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살펴 봤을 때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열이 되다보니깐 조금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60억이 되더라고요. 내년에 또 80억 한다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공약사업도 있고 소득사업도 있고 다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뭐 근로자 숙소 해결 뭐 전원마을 조성 이런 쪽으로 쓰신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옆쪽에 있는 인구증가시책 지원사업이나 거의 일부분 상통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임대아파트 건립을 실 수요 조사를 하고 해서 LH하고 협력해서 임대아파트 건립을 시내에 했으면은 그러면 근로자 숙소도 가능하고 그러다보면 이분들이 또 시내에 또 돈을 쓸거 아닙니까, 그죠... 선순환 쪽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물론 전원마을도 좋고 하지만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신혼부부들이 아파트를 얻는다든지 하면은 상당히 힘이 들어요, 없어요, 원룸도 없고 참 이상한 현상이지만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임대아파트 추진 쪽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그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예, 지금 흥덕지구에 임대아파트를 건립해 놨는데 지난번에 제가 알기도 LH에 추가로 건립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은 안 되고 있는데 이거는 내년도 그 할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원
예, 총무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39쪽에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위령탑 건립은 늦었지만 잘 된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유족회가 추모제 올릴 장소도 없어가지고 산림조합에 버섯 그 하우스에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늦었지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인제 우리가 민간에 위령제에 대한 지원사업이 2015년도에 법적 관련 조례로 제정해놨어요, 그죠?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런데 그동안 왜 이렇게 늦었지요 이게, 아까 그 뭐 기피시설이라서 장소를 못 구해서 그렇습니까?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아니요, 꼭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전에도 이게 뭐 비 정도로, 비를 뭐 해달라고 건의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뭐 추진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신성호의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석달동 양민학살 관련 위령탑이라든지 또 여러 군데 조사해보니깐 독립유공자에 관한 그런 자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추모사업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우리가 현안사업으로 위령탑 건립뿐만 아니고 더 해서 그 유족들이나 또 어떤 우리가 시민들이 보훈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꾸준히 사업을 부탁 드리고요.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제가 좀 우리 과장님 입장을 좀 말씀 부탁 드릴게요. 뭐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 지방소멸 5개 등급 중 C등급을 받았어요, 그죠?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러면은 자료에는 우리가 매년 140억까지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아 그게 올해가 인제 시행 첫해입니다. 첫해다 보니깐 올해 사업하고 내년 사업하고 2개년 꺼를 하다보니깐...
신성호의원
합쳐서 140억?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러면은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처에서 어떤 구체적 시행방식을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온 게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그러니깐 문경시가 목표나 어떤 사업 방향 또는 추진 방식을 자체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공모를 해서 거기에 행정부에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돈이 내려오 거잖아요, 140억이 다 내려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2024년도...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아 이게 올해가 60억 원이고 내년도 80억 원인데...
신성호의원
그러면 그 다음 해는...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그 다음해는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다시 신청을 하고 행안부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신성호의원
그래서 제가 여기보니깐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세부사업을 시행한 걸 8개 항목을 쭈욱 봤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이거는 일시적으로 어떤 유동인구를 증가시키는 정책이나 사업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 물론 우리 서정식 의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그런 하드웨어적인 어떤 기반조성이라든지 우리가 이거 1,400억 10년 동안 지원받아서 10년 뒤에 뒤돌아봐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지는 그런 사업들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예, 안 그래도 아까 설명을 드리면서도 그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구소멸 도시로 지정된 이후로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 의견도 다 수렴하고 있지만은 아까도 시민들한테 이런 의견을 좀 제출해 주십사 부탁드렸던 것이 보면은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인구소멸 도시, 인구 뭐 증가를 위한 뭐 어떤 뾰족한 수단은 없습니다. 출산율이 높아지는 그런 거 이외는 없는 것 같은데 대부분이 이렇게 보면은 사업자체가 기반 시설도 있지만 앞으로 인구증가를 위한 어떤 대책도 중요합니다마는 부서별 인제 사업 실정에 맞춰서 그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그 한번 보고 사업 아까 말씀하신대로 임대아파트나 그 외에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예, 말씀 중에 사업 발굴을 위해서 우리 민간인이라든지 또 우리 공무원들 어떤 그런 안도 좋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이게 10년간 1,400억이 투자되는 사업이니깐 초기 사업 발굴을 위해서 이걸 어떻게 전문가적인 검토도 해보시고 우리 문경시 상황에 우리 현실에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업이요. 다른 시군에서 뭐 이런 사업한다니깐 카피해서 이렇게 하고 하면은 이게 우리가 인구지방소멸대응기금인데 10년 후에는 여기서 이런 돈은 조금 안받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깐 그런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조금 전문가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세부적으로 우리 문경시에 맞게 그렇게 시행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공약으로 되어 있는 이런 사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해도 됩니까, 계획을 세워서?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예, 되도록이면 사업자체를 공약사업도 해야 되고요. 또 주민들 소득사업 위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성호의원
예,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 뭐 지금 우리가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 이런 거하고 안에 내용이 겹치는 게 많아요, 보면은... 그래 그런 것들은 조금 지양했으면 싶은 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우리 문경으로서는 다행스럽게... 저는 뭐 불행이라고 보는데요. 1,400억이나 10년 동안 돈을 받아올 수 있으니까 이걸 목돈을 잘 활용해서 10년 후에는 조금 다른 우리 문경이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46페이지에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관한 거는 우리가 지난 의회 때 우리 박춘남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평생학습관 건립 촉구를 했는데요. 보통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의원들이 촉구를 하면은 그런 사항은 검토를 해서 반영이라도, 검토라도 해주는 게 아닙니까?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지금 안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직진단 중에 있는데 아마 과가 구성이 되고 하면은 그 부서에서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평생학습관이라든가 이런 게 또 구체적으로...
신성호의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제가 질문드릴게요.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예.
신성호의원
평생학습관 건립 의지가 있으십니까?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지금 과 자체가 별도로 한다는 거는 사업 자체를 일괄적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고요, 평생학습관도...
신성호의원
왜 그런가하면 제가 돌아보니깐 상주에는 학습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도 여기에 보면은 만학도들이 많고요. 또 평생학습도시로 조성됐고 하니깐 그 박춘남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평생학습관 건립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차기 우리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예.
신성호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페이지에 yes문경 실현을 위한 친절행정 추진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친절도 평가하는데 우리가 지금 시에서 보면은 어떤 서류를 신청하다보면 처리기한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예.
고상범의원
그 처리기한 이내에 만약에 했을 경우에 직원들한테 이뤄지는 인센티브나 시상이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있습니까, 그게?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그 민원업무 처리기한은 당연히 준수를 해야겠지요, 그리고...
고상범의원
아니아니요, 만약에 10일이라고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단축해가지고 5일 만에 발급했을 경우에 그 직원에 대한 어떤 시상이나 이런 부분 있습니까?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이런 거는 별도로는 없습니다, 없고...
고상범의원
전에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한 결과로는, 총무과 아닙니까?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그거는...
고상범의원
다른 데입니까,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제가 이 부분을 왜 얘기하냐면은 총무과에서도 어떤 직원들한테 업무하는데 있어가지고 잘 했을 경우에 어떤 민원인을 해결하고 민원한테 잘 했을 경우에 어떤 시상, 포상제를 갖다가 지금 보니깐 뭐 1,200 만 원 되어 있는데 금액 자체가 제가 봐도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뭐 어떤 하려고 하는 의욕부분에서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으니깐 이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친절행정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44페이지에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저희 산양하고 호계지역인데 제가 이 회의를 갖다가 네 번, 다섯 번 정도 지금 참석을 했는데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팀장하고 굉장히 고생하는 거는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전에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을 갖다 올해 12월 달까지 지금 사업계획 수립해가지고 내년도에 제출해야 되는 거잖습니까?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예.
고상범의원
지금 두 달 안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안 그래도 회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 그리고 또 면 별로, 호계면은 호계면대로 또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도 소규모 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아직 제출은 안 됐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을 제일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고상범의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예.
고상범의원
예, 맞고 사무국에서 어떤 앞에서 진두하는 게, 그 사무국에서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옆에서 어드바이스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이끌고 가면 안 됩니다, 하여튼 두 달 남지 않았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주민들과 자주 회의를 통해가지고 좋은 안이 나와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7페이지에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인사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깐 뭐 직원들을 위한 후생복지 이런 부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본 의원이 보는 견해는 인사시스템 이 부분을 떠나가지고 현재 직원들이 신입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잖습니까, 20대 젊은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굉장히 시에서 적응하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 이 시스템 구축을 떠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한 15년, 20년 이상 된 우리 팀장님 이상 된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 밑에 20대 젊은 공무원들이 들어오면 자기 아들처럼, 딸처럼 가족처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들도 농사를 짓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부자간에 농사를 지으면 아버지 농사짓는 그 방식대로 아들한테 강요를 하니까 아들이 안 따라와요. 만날 싸워요, 그러다가 아들이 나가요, 저는 공무원 세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새내기 공무원 처음 들어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팀장님 이상 되시는 분들은 벌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하는 룰을 알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모릅니다, 가르쳐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이런 기존에 있던 2, 30년 된 공무원들이 밑에 새내기 오는 공무원들한테 MZ세대들 있잖습니까, 우리하고 완전히 생각이 틀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우리가 맞춰져야 돼요, 그분들한테 우리한테 따라오라고 하면 절대 힘드니깐 이런 부분도 고려해가지고 하여튼 직원들 들어오는 새내기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예, 안 그래도 신규직원들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신규직원들한테 인성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뒤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상담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조치도 한번 했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이상입니까?
고상범의원
예.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들 염려하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관련된 8개 사업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에 관해서 이 부분은 각별하게 우리 과에서 신경 좀 써 가지고 특히 추진위에서 우리 호계, 산양 그쪽에서는 추진위에서 내부적인 좀 분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지역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심도 있게 평가하셔서 지역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활성화되고 인구감소가 안 되고 인구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호
정현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5 회의중지
11:39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복
박연복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박연복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시정에 관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에서 60페이지, 일반 업무 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며 현안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현안 사업으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추가설치 운영입니다. 우리 시 무인민원발급기는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하여 총 22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내구연한 경과로 고장이 잦은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고 민원 수요가 많은 지역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코자 하며 사업비는 6,300만 원입니다. 다음 6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대해 내년도에도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145,000여 필지로 사업비는 1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지적기록물 전산화 및 암호화입니다. 금년도에 생산된 지적측량결과도와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등을 디지털 스캐닝하여 기록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다음 64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입니다.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망실 또는 훼손된 지적기준점에 대해 복구 및 신규 설치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다음 65페이지,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좌표 산출입니다. 동경 좌표계 지적기준점을 세계측지계 좌표로 산출하여 지적과 공간정보의 위치를 세계표준으로 일원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입니다. 66페이지,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을 정비코자합니다. 사업비는 9,400만 원입니다. 67에서 73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먼저 67페이지, 민원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민원인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적 행위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등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코자합다. 사업비는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2023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문경 상하초리를 비롯하여 총 7개 지구 1,464필지에 대해 2023년에서 2024년 7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 74페이지, 2023년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69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인데 보니까 공부하고 현황이 맞지 않아서 그죠?
연복
박연복종합민원과장
예.
이정걸의원
측량을 하고 재조사를 해서 그러면 공부와 현황이 일치되는가요, 이렇게 하면은?
연복
박연복종합민원과장
예, 그게 지적재조사 지구가 지금 지적이 불일치되는 지역이라서 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을 새로 합니다.
이정걸의원
아니 그러면 국토정보공사에서 디지털화하는 사업인지 지금 맞지 않은 그 현황과 공부상을 일치시켜주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연복
박연복종합민원과장
아 그거는 공부상 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정걸의원
아 이렇게 재조사를 해도?
연복
박연복종합민원과장
아니 재조사를 하면 인제 현재 상황을 반영을 해가지고 대부분이 그 맞게끔 측량을 해서 주민들 동의를 또 구합니다. 서로 땅이 지적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면 그 평가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주민들 간에 협의해서 또 지적을 확정을 짓습니다.
이정걸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완료됐을 때 네이버나 다음에 보면 지도 검색을 할 수 있잖습니까, 그죠?
연복
박연복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의원
거기 보면은 경계가 나타나거든요, 그죠?
연복
박연복종합민원과장
예.
이정걸의원
그거하고 네트워크가 연결되어가지고 그것도 일치시켜 주는가요, 어때요?
연복
박연복종합민원과장
아 그 부분은 개별적인 위성을 이용하는 사항이 되어서 아마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거와 같이 연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걸의원
그래요, 그렇게 좀 도움이 됐으면 우리 시민들이 그죠, 그래 쉽게 좀 이용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복
박연복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쪽에 민원발급기 말입니다, 거기 올해는 11대를 설치를 했고 내년 계획은 3대인데 교체입니까, 아니면 추가설치입니까?
연복
박연복종합민원과장
지금 교체가 한 대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신규 설치를 두 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의원
추가로 그러면 설치하는 거지요?
연복
박연복종합민원과장
예, 추가 두 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의원
그거 설치를 해달라는데 많아서 공급 대수가 적다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연복
박연복종합민원과장
예.
김영숙의원
그거 세대로 그러면 결정한 이유가 뭡니까?
연복
박연복종합민원과장
저희 14개 읍면동에 설치가 다 되어 있고 수요가 많은 지역은 여기 시내 동에 설치 수요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면적 지역이 좀 좁다 보니깐 그걸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서 3대를 요구했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쪽에 제가 이거 시정질의한 부분인데 나와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요. 점촌 네거리 삼일극장 뭐 이런 데는 삼일극장 네거리 뭐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죠?
연복
박연복종합민원과장
예.
김영숙의원
중앙시장 네거리도 모전오거리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간판이 붙어 있고 그런데 금호맨션 앞에 올마트하고 금성주유소 사이에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간판이 없어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거기에 좀 빨리 이름을 지어서 명명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연복
박연복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교차로 이름은 위급 시나 재난 시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거니까 좀 빨리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복
박연복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그리고 67쪽에 민원대응 직원 보호하기 위해서 강화유리 가림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연복
박연복종합민원과장
예.
김영숙의원
예, 웨어러블 캠을 제공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깐...
연복
박연복종합민원과장
예.
김영숙의원
혹시나 두꺼운 가림막 때문에 직원과 소통이 혹시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되거든요. 본 의원 생각에는 양방향 마이크 같은 것도 설치해보는 것도, 생각해서 좀 악성 민원은 물론 근절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죠?
연복
박연복종합민원과장
예.
김영숙의원
예, 그런데 직원보호 차원에서 당연히 필요한 건데 동시에 혹시 민원의 질이 떨어질까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는 거를 좀 요청 드리고요.
연복
박연복종합민원과장
예.
김영숙의원
민원으로 또 트라우마를 겪는 그런 직원들이 있으면 직원마음 건강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서 활용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복
박연복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페이지에 보니깐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을 지금 종합민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연복
박연복종합민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의원
지금 마일리지제 실적 우수부서 및 담당 인센티브 제공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지요?
연복
박연복종합민원과장
부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정 민원을 처리하고 단축되는 기간만큼 마일리지, 인센티브를 점수화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10점까지 산정을 하고 있고 연말에 부서별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의원
어떤 식으로 시상을 하고 있지요?
연복
박연복종합민원과장
최우수에 대해서 50만 원 그다음 우수 30만 원, 그다음에 장려가 20만 원 해가지고 부서별로 시상을 하고 있고 개인별로도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씩 이렇게...
고상범의원
아 제가 이 부분을 왜 얘기하는가하면 예전부터 저도 이런 부분을 많이 겪었는데 민원접수를 하러가면 뭐 처리기간이 일주일이라고 그러고 10일 걸린다 그러고 15일 걸린다고 그러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깐 그것도 또 직원이 하기 나름이더라고요, 보니깐... 그 안에 일찍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민원처리를 신청하러 가는 사람은 급하거나 바쁘거나 뭐 사업적으로 필요해서 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연복
박연복종합민원과장
예.
고상범의원
그런 걸 많이 고려해가지고 직원들에게 이런 처리기한보다 많이 단축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들어보니깐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 조금 더 증액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민원인 응대하는데 있어가지고 최대한 좋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복
박연복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상범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적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적을 하면, 우리가 신청을 하면 기일이 너무 많이 밀릴 때는 한 달 이상도 걸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됩니까, 특히 겨울철이 더 그렇더라고요.
연복
박연복종합민원과장
예, 지적에 관련되는 부분은 국토정보공사에서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민원수요가 많습니다. 순서대로 지적측량을 하다보니깐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보통 저도 듣기로는 시간이 뭐 한 달 이상 걸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경환의원
문경시 자체에서는 좀 당길 수는 없어요?
연복
박연복종합민원과장
그게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 아니고 측량자체가...
김경환의원
아니 돈은 거기서 받잖아, 창구에서?
연복
박연복종합민원과장
그게 지적공사에 받습니다. 그 직원이 저희 공무원이 아닙니다.
김경환의원
아, 거기가요?
연복
박연복종합민원과장
예.
김경환의원
아...
연복
박연복종합민원과장
국토정보공사에서 나온 직원입니다.
김경환의원
아 그래서 거기서 해주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연복
박연복종합민원과장
예, 거기서 가능하면 빨리 처리해달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워낙 신청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경환의원
너무 많이 늦어요, 그래서 그래요.
연복
박연복종합민원과장
그거는 국토정보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좀 단축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우려하는 바 미소와 친절 그다음에 민원응대, 그다음에 빠른 민원서비스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도 우리 문경시가 불일치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 지적재조사 추진을 또 일원 외 6지구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많은 지적재조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적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당부만 드릴게요. 매년 우리가 지적측량기준점이나 지적기준점 이거는 뭐 세계측지계 좌표 산출로 해가지고 변환되니깐 이렇게 해야 되지만 지적측량기준점이 매번 망실되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홍보가 좀 덜되어서 그렇다, 홍보가... 홍보에 치중한다고 하면 이런 기준점이나 지적도근점이나 지적삼각보조점이 망실되지 않는다... 앞으로 우리 민원과에서는 더더욱 홍보에 치중해서 우리 작은 우리 세금이지만 좀 많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립니다.
연복
박연복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신규사업에 67쪽 김영숙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기도 의왕시에 민원실 강화유리를 샘플로 올려놨네요?
연복
박연복종합민원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예, 지금 가림막을 읍면동으로 다하게 되는데 정말 잘하는 것 같고요. 또 물론 응대하는 직원이나 뭐 민원인하고 사이에 소통이 잘 될 수 있게 가림막 하실 때 그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민원실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아크릴판에 너무 가려놔가지고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시고 소통이 잘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김영숙 의원님께서도 아까 질의하실 때 뭐 마이크를 단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게 편리할 수 있게 좀 해주시고요.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 민원인 중에서 폭언이나 폭행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했나요?
연복
박연복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민원실에 시청을 예로 들면 민원실에 응급벨이 있어서 경찰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위급상황이 발생되면 그 벨을 울릴 경우에 경찰관이 출동을 해서 현행범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 1년에 몇 건 정도 발생합니까?
연복
박연복종합민원과장
몇 건이라기 보다는 간혹 거칠게 항의하는 분이 있는데 최근에는 좀 그런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요, 그러면 응급벨을 눌렀을 경우 경찰 직원이 올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죠?
연복
박연복종합민원과장
5분 안에 오고 시청에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아, 그래요 그런데 도시 같은 데, 서울 같은 데는 보니깐 민원실에 그런 거를 방지하고 또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좀 더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안내하는 분들을 뽑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기존에 경찰직을 했다든지 무슨 태권도 소지자 단수를 갖고 있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채용해가지고 민원 안내도 친절하게 해주고 이런 경우 폭행이나 폭언을 했을 때에 또 대처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던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연복
박연복종합민원과장
사실 민원 관련해서 행안부 평가자료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평가지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력관리 하는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전체적인 인력의 문제라서...
춘남
박춘남의원
예산 문제가 있지요?
연복
박연복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그래서 인제 만약에 외국인들이 많이 왔을 때 영어로 통역하시는 분들도 채용하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데 우리 관내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앞으로 좀 더 민원실을 좀 업그레이드한다고 하면 그런 시스템도 한번 갖췄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연복
박연복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홍보전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이저영입니다. 77쪽에서 81쪽, 2023년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과 주요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82쪽 현안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 시정홍보 기획 및 프로그램 제작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우리시의 역점사업과 대표축제, 관광지를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적시성 있는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83쪽, 유명 유튜버 협업 홍보 콘텐츠 제작입니다. 파급력이 높은 유명 유튜버와 협업으로 다양한 포맷의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연간 3편의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주요 관광지, 특산물 등을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84쪽, 업무용 컴퓨터 및 프로그램 관리입니다. 사용 연한이 지난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보급하여 여 직원들의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행정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1,100만 원입니다. 85쪽,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 65억 원을 투입하여 읍면지역 100%, 동지역 32% 보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에는 동지역 2,700세대에 마을무선방송시스템을 구축하고 남은 세대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86쪽, 생활안전 CCTV 설치 사업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생활안전 CCTV를 80개소에 130대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87쪽, 시정 홍보 영상 제작입니다. 민선8기를 맞아 문경시의 비전, 대표 관광지, 특산물, 축제 등 문경을 대표하는 홍보 영상을 4개 국어로 제작하여 시정 홍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88쪽, 컴퓨터 및 S/W 관리시스템 교체입니다. 컴퓨터 자산정보 및 소프트웨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관리시스템을 교체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200만 원입니다. 다음 89쪽, 행정업무망 보안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정보통신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안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방화벽 교체 및 침입차단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 90쪽, 통합관제 관리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신속한 CCTV 장비 장애 관리와 관제요원 업무처리 향상을 위해 통합관제 관리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91쪽, 이하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역동적인 시정 홍보와 정보자산의 효율적인 운영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0쪽에 인터넷 전화기 구입비 3억 6,100만 원이네요, 그죠?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예.
김영숙의원
이거는 뭐 전체 일괄 교체하는겁니까?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예, 읍면동과 사업소 일괄 교체입니다. 본청은 지금 전화기가 다 갖춰져 있는데 읍면동과 사업소는 연차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인제 내년에 한꺼번에 일괄 교체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영숙의원
일괄 교체하는 걸로?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예.
김영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0쪽에 통합관제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현재 관재센터에서 관리하는 CCTV가 몇 대쯤 됩니까?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183개소에 2,185대가 지금 설치되어서 지금 관제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굉장히 많네요, 그죠?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예.
김영숙의원
그 내년에 또 뭐 한 130개를 증설하는 거 맞으시죠?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예.
김영숙의원
우리 시에 관제센터에 관제요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지금 24명이 3개조로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의원
3개조로,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죠?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경찰관이 합동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경찰관이 그전에는 한 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왔다갔다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상시 근무하진 않고...
김영숙의원
아, 상시하지는 않고요. 교육청 관할 CCTV도 통합 운영하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숙의원
과장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웠던 이태원 교훈을 잘 삼아서 우리가 24시간 실시간 관제를 잘 통해서 우리들의 안전한 생활공간을 좀 만들어주시고 관리시스템을 좀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제요원의 근태관리 좀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6,000만 원 스토리지 그거 증설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예.
김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원
예, 먼저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85쪽에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에서 원룸이나 빈집이나 아파트는 지금은 제외되었잖아요?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거는 아마 여러 가지 공동주택이다보니깐 그런 건데 관리소나 또는 통장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설치해 주는 게 업무상 좋지 않을까요?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이미 아파트에는 공동으로 방송시스템이 다 구축되어서 하기 때문에...
신성호의원
아니 이 방송은 시에서, 동에서 각 가가호호로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러니깐 그 자료가 아파트로 어떻게 가지요, 아파트로?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어차피 읍면동으로 입력이 내려가면은 읍면동 담당자가 뿌려주는 거거든요, 일괄로...
신성호의원
그러니깐 아파트에 설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이게요?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러니깐 제 생각은 관리소나 또는 관할 통장님 집에는 이런 게 설치되면은 방송하기도 좋고 관리소에서...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아, 네.
신성호의원
그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다음에 우리 홍보전산과 주요업무 중에 우리 통합관제시스템 있지요, 그죠?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 예산이 인건비까지 포함하면은 약 30억, 27억 가까이 들어가는데요. 아까 우리 김영숙 의원님 말씀하실 때 잘 들었어요. 우리가 보니깐 방범용 CCTV 1,900개소 교육청 관련해서 300개 해서 2,180여 곳이 있는 걸로 제가 자료를 봤는데 직원은 24명 그죠?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예.
신성호의원
보통 행안부 규정에 그러면 카메라 한 대에 인원 한 명이 몇 대를 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그런 뭐 딱히 뭐 관제해야 되는 대수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신성호의원
그거는 우리 과장님 세부운영규정에 관제요원이 한 명이 50대까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예.
신성호의원
있어요, 지침이... 제가 왜 이야기하면은 24명 가지고 2,100여 대의 카메라를 감시한다는 거는 부실하게 관리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원이 더 증감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규정이 없다고 하면은... 그 행안부 규정에 있습니다.
웃음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예.
신성호의원
한 사람이 50대까지 규정이 되어 있고 사실 전국의 지자체를 내가 조사해보니깐 지키고 있는 데는 몇 군데 안 돼요. 우리는 그나마 1인당 85대면은 한 중간 정도는 가요. 하지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엊그제 이태원 사태도 그 상황을 중앙관제센터에서 확인하면서도 이 정보처리가 안 돼요. 뭔 말인가 하면은 유관기관에다가 이걸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한테 교육이나 매뉴얼이 있어서 그런 만약에 사고나 또는 그런 유사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제가 과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여쭈어봐요.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그 일단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제가 상황보고를 경찰서나 담당자에게 바로 알리고...
신성호의원
바로 인제 전달이 된다는 말이지요.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그렇지요.
신성호의원
예, 다행입니다. 제가 한가지 부탁드리는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통합관제시스템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시민으로서는 아주 희망적인 것으로 기대가 돼요. 또 우리가 모르는 미연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잘못해서 매뉴얼이 좀 대응이 잘못되어서 우리가 간과한 것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 거를 줄여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전체 예산을 봐서 인원을 늘릴 수 있으면... 보니깐 3교대 하는데 따져보면은 한 12일에 이틀 쉬고 내가 보니깐 아주 한 군데 앉아서 집중력도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그분들이 집중력 있게 그 업무를 하려면은 우리 인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예.
신성호의원
아까 관련 규정을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우리도 구축 및 운영 규정이 있어요.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있는데 그게 우리가 인원을 뽑고 영상기 설치하고 관리하는 데는 영상처리기기 운영위원회나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예.
신성호의원
시장님이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 지침에 없어요. 홍보전산과에서는 그거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게 벌써 2014년도에 규정이 됐는데 거의 8년이 지나도록 그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즉흥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러니깐 이 기회에 우리 부시장님! 통합관제시스템에 대해서 좀 화소 수도 많이 떨어져요,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일부는 굉장히 보완을 많이 해야 되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재난안전과에서는 별도로 또 재난시스템 카메라가 따로 관리하고 있어요, 따로 맞지요... 그건 모르시겠지요 아직, 재난안전과에도 재난 관련 CCTV 감시카메라가 있는데 그거는 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 기회에 우리 집행부에서 통합관제시스템에 대한 이게 한 10여 년 되어가니깐 한번 업무를 면밀히 파악하고 예산 늘릴 때는 늘리고 또 통합할 꺼는 통합하고 규정을 만들고 교육도 보강해서 우리 시민이 조금 그 이태원 사태처럼 그런걸 교훈삼아서 좀 우리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또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제 뭐 점심시간도 다 되어가고 저는 그래요. 좀 전에 우리 신성호 의원님이나 모든 의원들이 또 마을무선방송시스템하는데 원래 이거 취지는 소음피해 공군피해지역에 소음피해나 또 떨어져 있는 곳에 본래 면 지역에 본래 하려고 했는데 이게 와전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동 지역으로 들어왔어요. 동 지역으로 들어왔는데 옛날에 지은 아파트에는 방범시설이 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는 좀 설치를 해주시고 이번에 새로 지은 지역에는 공공 공동시스템에 다 들어 있어요, 방송하는 자체가 그래서 관리실에서 방송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다 갑니다. 그러니깐 이 마을무선방송 설치 자체를 처음 취지와 좀 맞게 좀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했다, 그러니깐 예산 자체가 벌써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죠?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이미 몇 년 하다보니깐 이게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좀 전에 통합관제센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통합관제센터도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한 거리 이런 것을 다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너무 신성호 의원님 말씀처럼 너무 작다 그죠... 50대에 비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좀 나은 편이지만은 좀 저거하다, 그래서 앞으로 보완해야 되겠다, 그런 또 지적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깐 좀 두루두루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 부분들은...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그리고 84쪽에 보면은 업무용 컴퓨터가 있어요. 매번 교체가 되잖아요?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그린PC 보급률은 우리 문경시에는 너무 작다, 2022년은 12대 그다음에 21년도 28대 이거 작은 이유가 뭐지요?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실제로 도 정비센터에 PC를 보내서 정비를 해서 다시 돌려 받거든요. 돌려받는데 정비되고 자료 삭제하고 정비해서 오는 숫자가 이 정도입니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PC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아니 저희들이 보통 보면 의회나 본청이나 보통 다 PC가 그래도 좋잖아요, 좋은데 이렇게 사용되는 게 이렇게 밖에 없다고요,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12대 같으면 올해?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저희 시군이 저희 문경시가 특별히 적게 받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낸 비율대로 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아니 만약에 내년에 150대 보내잖아요?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런데 만약에 12대 온다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맞는 거...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저희가 다 보내는 게 아니고 일부는 좀 상태가 양호한 거는 저희가 또 정비를 해서 기간제 업무용으로 내부적으로 이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 우리가 사랑의 PC보내기에 동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내면 수리해서 다시 오고 이런 과정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취약한 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이 PC를 컴퓨터를 못사는 경우도 많아요.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런 거를 잘 조사를 해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우리 또 유명 유튜버나 이런 또 시정홍보를 위해서 SNS 활용, 앞으로 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영
이저영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이범희세무과장
세정과장 이범희입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2023년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 및 11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현안사업 첫 번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만 당분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미리 마련해서 내년도 의회가 개원되면 바로 제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51,000건에 21억 원을 지원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현안사업 두 번째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며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억 1,800만 원, 시비 1억 4,200만 원 해서 2억 6,000만 원 소요됩니다. 대상 호수는 2만 천여 호이고 2023년 4월 28일에 1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이 차질 없이 결정, 공시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19페이지,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 운영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따른 도움창구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종합소득세, 근로장려금 신청과 더불어 개인지방소득세의 일괄 신고 도움을 제공하고자 시민운동장 1층 회의실에 신고 창구를 마련하여 5월 한 달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으로 전산, 사무장비임차 등에 900만 원, 기간제 도우미 3명 채용 인건비 600만 원입니다. 상주세무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합동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120페이지,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전화·문자를 통하여 지방세 납부기한을 사전에 안내하고 100만 원 미만 소액체납자에 대해 전화하여 납부를 독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가 30% 지원되며 소요예산은 도비 포함 4,400만 원으로 전액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신규사업 기부하고 혜택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되어 내년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인이 자기가 현재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년간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를 하게 되면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부금액에 따라 세액공제의 혜택도 받게 됩니다. 사업비는 홍보, 택배비 등 일반운영비 2,600만 원, 답례품비 3,200만 원, 시스템 유지관리비 800만 원 해서 6,600만 원 소요됩니다. 다음 페이지 2023년 주요사업 조서는 표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21쪽에 기부하고 혜택받는 고향사랑기부제, 저희들 팸플릿 만들었지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범희
이범희세정과장
예, 지금 1차로 하나 지금 만들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만들었지요?
범희
이범희세정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거기 보면 좀 저거 하지 않나요, 상품 이런 거 보니깐...
범희
이범희세정과장
아 그래서 인제 다음 주 중에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답례품이 선정되면 이걸 조금 보완할 그럴 게획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거기보면 지역상품이나 저 그 명시를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그다음에 지역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물품 있잖아요, 그죠?
범희
이범희세정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런 것도 써주고 지금 경상북도에는 8일 날 우리 답례품 선정위원회도 구성도 하고 발 빠르게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좀 빨리... 선정위원회는 구성이 되었어요?
범희
이범희세정과장
이번 주에 지금 의회에도 요청 공문을 보냈고 다음 주 중에 선정 완료합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좀 빨리 선정을 하자... 사실적으로 이거는 1인당 연간 500만 원 한다고 그러면 진짜 이거는 농산물도 팔아주고 참 좋은 정책이거든요.
범희
이범희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런 부분을 선정을 해서 우리 문경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좀 편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방향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이범희세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형선입니다. 2023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2023년 전망 및 중점 추진 방향과 126쪽 주요 일반 업무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7쪽, 문경시 공용청사 건립기금 조성입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300억 원으로 2022년 60억을 마련하였고 2023년 60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주관 LH공사에서 용역 의뢰한 건축사 사무소에서 사업모델 확정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수탁기관과 실무 협의를 거쳐 MOU를 체결하고 2023년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와 설계 공모를 진행, 2024년 공사를 발주, 2026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8쪽, 시 청사 사무실 천장 석면 철거 공사입니다. 2017년도부터 시작하여 총 5,164㎡ 중 4,190㎡를 완료하였고 2023년 700㎡, 2024년 274㎡ 철거하여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129쪽, 2024년 주요사업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회계과 뭐 다른 사업은 없지만 우리 공용청사 건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완료가 2026년도인데 아마 내년부터 해가지고 중앙투자심사를 해가지고 조금 빨리 당겨서 사업을 해가지고 다음 한 해라도 더 빨리 할 수 없나 싶어서 묻습니다.
형선
김형선회계과장
그 LH공사하고 협조해서 공사를,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지금 자재값들이, 건축 자재값이 자꾸 급등하기 때문에 행여라도 한 해가 좀 더 빠르면 하다못해 우리 9대 의원님도 그 새 청사에서 한번 근무하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안 되겠나, 2026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 같으면 실제 저희들이 해가지고 해놓고 한 번도 사실은 사용도 못 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들어올 사람도 있고 안 올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은 사업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가지고 건물 자체가 이게 오래되고 D등급 받았으니깐 조금 시간을 당겨서 2025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선
김형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과 134페이지에서 135페이지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안사업과 신규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사업으로 136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확대 지원입니다.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월 20만 원과 배우자 복지수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137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대하여 민·관의 역할 정립과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의 복지문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시, 읍면동 협의체 운영, 마을복지학교 컨설팅 등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도비 포함 1억 9,900만 원입니다. 138페이지, 이웃사촌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이웃사촌복지센터는 지역 복지 문제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해결하는 주민주도의 공동체 육성을 위한 중간 지원 조직입니다. 우리 시에 걸맞은 주민 복지 욕구 충족과 마을 복지공동체를 회복하는 활동 매개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입니다. 139페이지, 찾아라! 행복마을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자원봉사자의 재능기부를 통해 마을을 가꾸고 생활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손길이 닿기 어려운 우리 시의 오지마을을 발굴하여 살기 좋은 행복마을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140페이지, 진폐순직자 위령비 보수 공사입니다. 진폐순직자 위령비는 문경 에코랄라 내 은성갱도 앞에 위치되어 있으며 1999년도 건립으로 바닥 불균형이 발생하였으며 갓석이 노후 된 실정입니다. 이에 위령비를 재정비하고 갓석을 교체하여 진폐순직자에 대한 예우와 공경을 다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141페이지, 6·25전쟁 격전지 조사입니다. 문경은 과거부터 주요 전쟁 격전지 중의 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1950년 7월 13일에서 17일까지의 이화령 전투는 낙동강 전선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방어전이었으며 1951년 1월 12일에서 15일까지의 동로 적성리 전투는 행주대첩에 비견되는 성공적인 전투였으나 현재는 역사 속으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 6·25전쟁 격전지를 조사하고 발굴하여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역사 속의 문경을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142페이지 안심 LED등을 활용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입니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내년까지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으로 고독사 위험군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가구에 대하여 동작감지가 가능한 안심 LED등을 설치하고 위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내년 사업비는 7,500만 원입니다. 사업 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예, 137쪽에 시 협의체 운영 지원하고요, 138쪽에 문경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거 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깐 138쪽에 문경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137쪽에 시 협의체하고 같은 기관이지요?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같은 기관입니다.
서정식의원
예, 그러면은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시 협의체 운영지원과 보장협의체 뒤편에 이웃사촌복지센터 여기 현황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 협의체 운영지원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니깐...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시 협의체 운영은 지금 현재 단순하게 시 자체적인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읍면동 협의체 지원도 같이 또 인제 하고요. 그다음에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연차별 인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 전체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138페이지 이웃사촌복지센터는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다가 위탁을 주는 사업입니다.
서정식의원
예, 그러니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예.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2쪽에 안심 LED조명등 고독사 예방 건입니다. 그런데 경북에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많지요, 우리가?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시범사업 같은데 사업비가 뭐 1억 5,000 중에서 내년도는 150가구 7,500만 원이지요?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숙의원
예, 올해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겁니까?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설치를 지금 계약을 했고요. 바로 지금 대상자도 다 모집을 했습니다.
김영숙의원
반응은, 효과는 좀 들어보셨습니까?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설치 예정입니다.
김영숙의원
아직까지 안 해보셔서, 어른들이 그 리모컨 작동하는데 괜찮도록, 좀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부탁드리고요.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사용하는 방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셔서 작동이 제대로 잘 되는가를 항상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그리고 보수계획도 좀 염두해 주시고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38쪽에 이웃사촌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설명회 발대식은 모두 마친 것입니까?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다 마쳤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혹시 마을대상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마성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마을복지계획도 수립을 하고 또 동아리 활동도 같이 지금 현재 하고요. 그다음에 과곡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어르신들 좀 긴급한 경우에 저희들 연계사업도 하고 또 동아리 활동 또는 난도 꽃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현재 키울 수 있는 그러한 활동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경북에 여섯 군데인가 공모에 선정되었더라고요. 좋은 사업이 있으면 벤치마킹 해보시고 또 다른 타 지역의 것도 좋은 것이 있으면은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숙 의원님께서 안심LED등 이거는 뭐 보건복지부에 올해 인제 공모사업했는데 이런 사업은 진짜 좋은 사업이고요. 이웃사촌 이것도 공모사업 해가지고, 이런 공모사업을 앞으로 더 많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늦었지만은 확대 지원한다는 것은 늦었지만 참 잘하셨고요. 전번에 조례도 했지만 이거 20만 원 주고 그다음 월 5만 원, 10만 원 배우자는 이렇게 주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더 같이 그죠, 전번에 우리 조례 심의할 때도 그랬지만 참전 명예수당을 갖다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경상북도에서 아직까지 저게 안 됐으니깐 경상북도에서 좀 내려오는 상황을 봐서 앞으로 문경시에서 좀 더 빠르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분이 많이 없잖아요, 그죠?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6.25 격전지 조사, 제가 나중에 5분 발언도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화령이나 적성리 전투 그다음에 어룡산 전투, 많은 전투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상주보다 더 전적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상주에는 아주 특별하게 해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그만큼의 적성리 전투나 어룡산 전투가 그보다의 값어치가 더 많다, 상주보다도... 그 부분에서 앞으로 이 부분을 용역을 잘 한번 해보십시오, 이 부분을...
재윤
김재윤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167쪽, 2023년 전망 및 주요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현안사업입니다. 168페이지, 여성회관 교육 운영 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고 취업·창업 교육으로 사회 진출 역량을 증진시키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900만 원으로 40개 과목, 수강생 1,600여 명 대상이며 유수한 강사모집을 통해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청소년 문화활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진로 체험 활동과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수련 활동으로 인적 역량을 높이는 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500만 원입니다. 170페이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주흘꿈터 운영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청소년 40명에게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사교육비 경감으로 양육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으며 각종 교육과 프로그램운영 및 급식, 귀가지원 등으로 종합적인 생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2,800만 원입니다. 171페이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냉방비 지원, 기능보강 사업, 임시 물놀이장 운영, 영신숲 밧줄놀이터 교체 운영으로 안심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육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600만 원입니다. 172페이지, 문경시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점촌5동 행정복지센터 4층에 위치한 문경시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다함께돌봄센터와 어린이 야외 물놀이터 시설까지 포함하는 통합 가족복지 서비스센터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 소요 예산은 48억 9,800만 원입니다. BF예비인증, 건축인허가 협의 및 최종 내역을 검토하였으며 도 원가심사와 시 일상감사가 마무리되어 이번 달 착공하여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어린이물놀이터 조성입니다. 영유아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흥덕생활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 소요 예산은 2억 2,000만 원입니다. 가족센터와 BF분리 의견에 따른 설계 협의를 하였으며 내역 변경을 추진 중입니다. 2023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건강한 아동 육성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대상 인원은 92가구 135명이며 대상 아동을 계속 발굴해 건강, 교육, 복지 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아동 청소년 어울림센터 건립입니다. 아동·청소년이 함께 어우러지는 지상 4층 복합 문화공간을 구축하여 의회 뒷편에 위치한 청소년상담센터와 드림스타트를 포함시켜 이용자 편의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해 초등 돌봄 수요도 충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지방소멸기금 65억 원이며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였으며 연말까지 건축기획을 추진하고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9페이지, 영강 어린이 물놀이터 축제 추진입니다. 더운 여름철 아이들에게 놀 곳을 제공하고 양육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장소는 영강체육공원 야외공연장 앞 광장 일원이며 7월～8월 중 40일여 기간 동안 유스풀, 조립식 풀장, 워터슬라이드, 기타 편의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운영은 인력운용과 전문적 관리를 위해 문경관광진흥공단에 위탁, 운영코자 하며 무엇보다 안전한 운영을 위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내경기 활성화를 위해 파라솔 번호를 지정해 식음료 배달을 허용하고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많은 분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지금 179쪽에 영강 어린이물놀이 축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문경시 가족센터건립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도 지금 물놀이장이 있잖아요?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요?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지금 흥덕생활공원 가족센터 앞쪽에 설치하는 어린이물놀이터는 영유아 아동들을 위한, 미취학 아동이 이용을 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이제 여름에 물놀이장으로 운영을 하고 평소에는 놀이터로 이용을 할 계획이고요. 이번에 신규로 하는 영강 어린이물놀이 축제는 우리 아동청소년 어린이도 좀 범위를 확장시켜서 여름철에 갈 곳이 없다는 이야기들이 많고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정말 좋은 생각이고 올 여름에도 저희 의원님들이 또 건의를 해서 짧게나마 잠시 했었습니다. 엄청 인기가 많았었고요, 아이들이 좋아했다는... 저는 현장까지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진을 잘하고 있는데요. 여기 그림상으로 보면은 이거를 매년 운영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임시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여기는 풀장을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임시 물놀이장 대여를 통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요, 이 기간 중에만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러면 이 비용이 지금 1억 5,000 예산 세워졌잖아요, 뭐 예상보다 많아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매년 임대해서 쓰는 것보다는 아예 우리가 이런 시설을 만드는 거는 어떻습니까?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운영을 해서 예천이나 인근에는 시설을 구축해 놓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해서 올해는, 내년에는 처음 하는 사업이라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해서 만약에 시설 설치를 하게 된다면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영구적으로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지금 우리가 사실은 늦었어요, 인근에 뭐 상주나 예천에서는 미리 해가지고 우리 시에 있는 분들도 그쪽으로 많이 갔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타 지역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기는 조금 힘들어보이는데 어쨌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건립하는 거를 제가 건의 드리겠습니다.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리고 가족센터도 올해 착공을 시작한다고 하니깐 좀 서둘러서 빨리 완공될 수 있게 그렇게 추진 좀 해주십시오.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예, 문경 열린종합상담소 여기 시비로 운영 되나요, 아니면 국비 이런 게 내려오나요?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국비가 내려옵니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서정식의원
아, 국도비 사업입니까?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하고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에 대한 현황자료 그것 좀 부탁 드리고요.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179쪽에 영강 어린이 물놀이 축제 추진 이거 잘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영강체육공원에 하게 되면은 그다음에는 모전공원에, 아이들이 많이 밀집된 지역에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의원
예, 저도 물놀이 축제 추진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촌에 이게 다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예.
김경환의원
그래 지금 외곽 쪽으로 인제 문경이나 뭐 동로나 먼 데 있는데 여기 지금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방학도 하게 되면 지금 보니깐 한 45일 정도 되네요, 그죠?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예.
김경환의원
지금 여기 무료로 하지요, 그죠?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의원
무료지요?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예.
김경환의원
이랬을 때 멀리서 올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교통부분이나 모든 게 좀 안 돼서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예.
김경환의원
이런 부분을 좀 다시 좀 만들어서 여기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오게끔은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167쪽에 보면 아동양육 운영지원 이거 신망애육원이지요?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15억 6,300만 원 그죠?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밑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9개에 12억 9,200만 원 그죠?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9개소에 지원되는 부분이 한 개소보다 좀 작지요, 그죠?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지역아동센터는 읍면에 있습니다, 읍면에... 취약입니다, 취약계통입니다, 취약계통 그죠, 앞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뭐 가보면 너무 취약합니다, 전번에 보셨지요, 산북 같은데 그죠?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산양은 지금 작아가지고 그렇고 영순은 길모퉁이에 있고 그죠?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잘 챙겨서 그래 지역의 아동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 아동들이 대통령이 될지 그죠, 우리 문경의 대표성이 될지 그것도 모르니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문경시 가족센터나 흥덕생활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이 있어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미 8대부터 주구장창 얘기했어요. 물놀이장 처음에 우리 칠곡도 가보고 영천도 가보고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다, 간이 어린이 물놀이 축제를 추진한다, 너무 늦었어요. 아싸리 저는 그냥 거기다가 하나 지었으면 좋겠어요, 아싸리 영강에다가... 그거는 흥덕생활어린이 물놀이터는 물놀이터대로, 새로하는 거는 새로하는대로, 이렇게 추진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어린이 물놀이터 축제 좋아요, 없으니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빨리 예천이나 한천 물놀이장이나 상주같이 한번 해보세요, 빨리...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직접적으로 놀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참사 같은 이런 참사가 나지 않도록, 놀 곳이 없으니깐 그런 거예요, 우리 어른은 축제나 가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어린이들이나 청소년은 갈 데가 없습니다. 빨리 좀 해주시고요.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지금 아동청소년어울림센터 건립을 잘합니다, 이거는... 지방소멸대응기금 65억으로 하는데요. 이런 것도 빨리 좀 해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하나하나 잘 살펴주세요, 과장님...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여기보면 여성청소년과는 여성들하고 청소년들 아닙니까, 그죠?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하나하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설매
백설매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4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