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승용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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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황철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제7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자치행정국 국장 황철호 총무과장 이남섭 자치행정과장 방상윤 세정과장 김종남 회계과장 이용선

김이재위원장

황철호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황철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이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항상 도정과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황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황철호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어제

어제오현숙위원

기획조정실에 물어봤는데 자치행정국 소관이래서 건강보험 검진에 대한 공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2년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공가를 인정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2년 주기인데 비는 1년 동안은 복지포인트를 활용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국가검진은 기본적인 검진, 꼭 필요하다는 검진만 해 주고 있고 그다음 해에 실시하는 검진은 비용에 한해서 더 세밀하게 검진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가가 되느냐 여쭤봤을 때 공가가 되지 않는다고 지금 답변이 왔거든요, 어제 자료 통해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공가가 인정이 안 되는 이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에 건강을 받을 수 있는 해는 당연히 그 법에 따라서 공가로 인정되는데 복지포인트는 사실 우리 도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연가를 내고 가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가가 가능하다고 지금 질의를 통해서 밝혀진 거고 법령해석 차이였고 법제처의 얘기도 민원을 제기해서 공가라고 답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공가로 인정된 사례가 있고 하니까 전라북도만 산업안전보건법의 이유를 들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 해석을 해 가지고 공가 인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임의로 해 가지고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노조에서 행안부에 질의해서 그런 답변이 있는 거 같은데 저희들도 한번 확인해서, 기왕에 우리 직원들이 혜택을 많이 보면 좋죠. 나중에 보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확인…….

현숙

오현숙위원

예, 적극 검토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공가로 인정되고 있으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합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태창위원

국장님, 군산의 강태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하고자 하는 부분은 명예도민증을 저희가 1996년도부터 작년까지 주고 있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하고

수여하고강태창위원

있는데 지금 현재 311명을 줬어요. 26년 동안 311명을 줬는데 수치로 이야기하면 연 한 12명씩 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311명 중에 외국인이…….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마 한 분인가 두 분인가 있습니다. 59명 정도.

강태창위원

56명입니다. 외국인이 56명인데 처음의 취지하고 지금 취지하고 너무 다른 거 같아요. 처음에 1996년도에 만들어서 27명을 줄 때까지는 2002년도까지는 국내인이 없습니다. 전부 외국인들이에요. 예를 들면 캐나다, 미국, 이태리, 네덜란드, 영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일본 해 가지고 전부 외국인인데 그뒤로 2002년 이후로 내국인으로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이거 보니까 잘못된 부분도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주 잘 알 수 있는 거스 히딩크 감독도 명예도민으로 되어 있는데 호원대학교의 박칼린 교수 아시죠? 호원대학교의 박칼린 교수가 2011년 9월달에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 국적이 미국이 아니에요, 한국이에요. 귀화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국적이 미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 포함해서 56명인 거예요, 자료대로 하면. 311명 중에 이분을 포함해 가지고 56명인데 실제적으로 55명이죠, 외국인이.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도민증을 주고자 했던 의도는 국제적으로 전라북도를 알리기 위하고 국제적으로 그런 명성 있는 분들에게 도민증을 줘서 전라북도를 홍보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남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작 관리도 안 되고 있고 사후관리도 안 되고 있고 예우도 안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사후관리 추진실적을 보니까 도민의날 행사에 초청하는 것 그리고 유료관광지 사용료 감면인데 이게 더 웃기는 거예요. 데미샘휴양림을 연 면제 2회, 도립국악원 수강료를 50%, 안전체험관을 50%,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들을 우리가 혜택을 주고 해야지 이런 혜택들을, 명예도민증을 받은 분들이 이런 혜택을 보러 여기를 오겠습니까? 도립국악원의 수강료를 50% 감면한다고 오겠어요? 이런 말도 안 되고 턱도 안 되는 이런 혜택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도가 시행된,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올해 저희가 21명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면서 논란도 있고 말썽도 있고 했지만 하여튼 우리 도에서도 도와주자는 심정으로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받아보면서 느낀 것은 처음에 명예도민증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했던 의도하고 26년이 지난 지금하고는 너무 많이 변질되어 있다, 명예도민증이. 그래서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하고 처음에 만들었던 취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어야 하고, 지금 311명 중에 혹시 사망하신 분 파악하고 있는가요? 사망하신 분도 분명히 계신데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누가 돌아가셨는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 이런, 많이 되지도 않고 311명인데 이러한 명예도민들에 대한 관리가, 몇 분이나 돌아가신 걸로 파악됩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열 분이 사망하신 걸로 실무적으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열 분이?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열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내국인이 네 분이시고 외국인이 여섯 분 사망하신 걸로.

국인

내국인강태창위원

여섯 분, 현재 파악된 것이? 그 정도 파악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실무적으로는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도 우리하고 똑같이 명예도민증을 주고 있어요. 주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냐, 해마다 명예도민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으로서 명예도민으로서 긍지를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않게 망각시키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예도민으로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를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숙박권하고 항공권까지 다 주고 모든 행사에 하는데 그러한 계획도 우리가 세워볼 만하고, 그리고 또 이 조례에 보면 명예도민증이 수여된 이후에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는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명예도민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예도 하나도 없거니와 그러한 시도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돌아가신 분들 제외하고 삼백 분이 정말 도를 위해서 전부 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진 찍고 도민증 받고 끝나는 것인가 그러한 사후관리가 너무 아쉬워서 앞으로라도 명예도민증을 우리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수여할 때도 남발하지 않고 신중하게, 처음에 받았던 분들을 보면 미국대사도 있고 말이죠,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처음에 받았던 의도는 우리 전라북도가 IOC위원도 있고 주한영국대사도 있고 미국대사도 있고 이렇게 격이 높게 명예도민증을 남발했던 것을 이제는 명예도민증이 격이 낮아져 버렸어요. 그건 어떻게 하냐? 관리하는 측의 입장에 따라서 명예도민증이 격이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저뿐이 아니라 누구나 아실 거예요, 격이 어느 정도 낮아졌는가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다시 격을 높일 것인가를 한번 연구를 깊이 할 때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본 위원이 지적한 모든 것들을 우리 국장께서 그리고 실무 과장께서 담당자들이 관리하고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부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당초 외국인에서 내국인으로 바뀐 게 보니까 중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국인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조례가 변경이 돼서 된 부분이 있고 가능하면 우리 도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한테 도정에 가능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명예도민증을 수여해야 된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수여됐으면 도의 도민으로서의 명예가 될 수 있도록 예우에 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서 실무 사무관들 수습 받는 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중앙부처 가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 때 가능하면 우리 도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관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약간 내국인분들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리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부탁하건데 명예도민증의 격을 좀 높여 주십시오. 전북도민들의 자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을 좀 높여 주시고 남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시정을 촉구를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명예도민증에 대해서 오현숙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다고,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태창오현숙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처음 취지와 의도가 달라진 점하고 남발이 되고 관리가 안 되고 명예도민증을 받은 분들의 예우가 안 된 점을 지적하셨는데요,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 지적에 대해서 또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 속에 이런 예우, 사후관리 그리고 명예도민증의 격을 높이라는 주문에 지금 이대로 가야 된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시는 걸로 저는 들렸거든요. 실리적인 목적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의회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실리적인 목적대로, 지금 변화되는 환경에서 실리적인 목적도 담아내야 된다고 하는 답변은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과 달리 간다는 입장이라고 저는 들렸습니다. 그래서 실리적인 목적도 중요하지만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전라북도 명예도민이라는 자긍심을 또한 담아내는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5급 수습사무관에 대한 명예도민증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올라오는 명예도민증 수여동의안에 보면 5급 수습사무관이 11명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수습사무관에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이유에 대해서 중앙부처 복귀 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우리 도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이유를 들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는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도움은 어떻게 보면 명예도민증을 수여하지 않고서도 그런 도움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명예도민증은 실질적인 도움도 필요하지만 우리 전라북도의 도민들이 봤을 때도 ‘아, 저분에게는 명예도민증을 충분히 줘도 마땅하다’, 그 수여받는 분뿐만이 아닌 우리 도민들이 ‘아, 자랑스럽다. 저분이 전라북도 명예도민이 된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명예도민증도 필요하다고 의회에서 주문하고 있어요. 5급 사무관에 대해서 명예도민증 수여가 되지 않고 있다가 2016년부터 수여하기 시작했거든요.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판단이었겠죠. 그래서 2016년에 13명의 5급 수습사무관, 2019년에는 4명, 2020년에는 8명, 2021년에는 6명이 수습사무관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했어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후관리가 잘되고 있느냐는 그 지속적인 맥락으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2016년부터 계속 수습사무관이 명예도민증을 받았는데요. 중앙으로 복귀한 후에 이분들이 명예도민증을 받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까? 전라북도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연에 한 번씩 도도 그렇고 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여러 가지 행정, 격하고 상관없는데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기재부라든가 여러 가지 추진하는 사업이 있을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까 우리 도의 주요부서에서 근무를 한 3개월 정도 하다 가거든요. 그런 인맥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게 또 보이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이분들이 다 복귀해서 어느 부처에 근무하는 데 2016년부터 명예도민증을 수여하신 분이 어느 부처에서, 그건 다 관리가 있고 있다는 얘기시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오현숙위원

명예도민증 수여로 이분들을 묶지 말고 다른 틀에서 저는 묶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중앙에 예산을 따오고 정책적으로 전라북도의 방향을 반영하기 위해서 5급 수습사무관을 활용하는 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해서 그분들을 묶어내야 되느냐, 저는 그건 회의적입니다. 명예도민증은 정말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에 도움이 되셨다고 확인이 된 분, 저는 앞으로 명예도민증이 그렇게 수여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짜 도움을 받아야겠죠, 전라북도가. 예산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요. 그런데 5급 수습사무관을 명예도민증을 수여해서 그렇게 활용하는 건 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이 전라북도 도민들의 자긍심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도민증이 수여되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진짜 문제된 게 19명의 국민의힘 동행의원한테 명예도민증을 수여한 것이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조금 도민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미래지향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또 예우도 해 주고 그런 명예도민증 수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명예도민증이 굉장히 우리 도민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한번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진짜 전라북도에서 명예도민증이 꼭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저는 좀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다른

다른오현숙위원

지역과 비교 좀 해 주세요. 도지사가 수여를 한다든지 그게 다 전라북도지사가 수여를 하는 지역이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조례에도 이걸 담아낼 수 있는 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같이 한번 논의를 하시죠. 실무적으로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 저희도 시간이 있을 때 사무관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굉장히 우리 전라북도에서 근무를, 그분들이 원해서 왔거든요, 다 여기 전라북도에.

현숙

오현숙위원

명예도민증도 있지만 다른 명예도민사랑…….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데…….

러죠

그러죠오현숙위원

, 그러니까 명예도민증은 저는 정말 기여가 확실한 분으로 해 가지고 특화해 가지고 혜택도 드리고 도민들이 저분을 봤을 때 ‘아, 명예도민으로서 우리가 자랑스럽다’ 그렇게 느낄 정도로 특화를 시키고 이 수습사무관이나 실질적인 도움은 다른 방식으로 담아내면 도민들의 정서와도 같을 것 같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잘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 부분 같이 논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송승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주의

전주의송승용위원

송승용 위원입니다. 명예도민증도 있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명예도지사증도 있지 않나요? 증이 아니라 명예도지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운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그 제도에 임명된 사람이 몇 명인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과거에 한 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현섭

송현섭송승용위원

전 국회의원님이시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돌아가신 걸로.

현재

현재송승용위원

계속 명예도지사로 지정되어 있으신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자동 해촉되지 않았을까.

자동

자동송승용위원

해촉입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원래 사망하시면그런 부분…….

조례

조례송승용위원

5조에 보면 사망하실 때는 해촉할 수 있다, 해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동 해촉이 아니에요. 해촉할 수 있다라기 때문에 해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해촉 여부는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해촉

해촉송승용위원

여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명예도지사는 한 분이 지정되어 있고 이 한 분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었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과거에요?

승용

송승용위원

예, 2016년에 제정이 되고 현재 명예도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전라북도 다음에 충북, 강원도. 전라북도 포함해서 세 곳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전라북도는 한 분을 위해서 2016년에 제정이 됐던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사후관리 이런 취지에 반해서 만드는 것도, 제정을 하고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현재

현재송승용위원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도민사랑증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부터 해 가지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도민사랑이요?

승용

송승용위원

예, 도민사랑제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전라북도에게 많은 관심을 갖게 하고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명예도지사 제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만드는 데만 급급하고 있고 사후관리 그다음에 사후운영에 대해서 별다른 고민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명예도지사 운영 관련 조례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한 분 계셨던 분은 임기 자체가, 조례를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2년으로 되어 있고만요. 그래서 아마 자동으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승용

송승용위원

한 분도 없는 거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없는 상태고요.

례는

조례는송승용위원

있으나…….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다시 이런 부분 논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송승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창의

고창의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보통 아르바이트생을 뽑을 때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사실 우리 도에서 일어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국장 공개모집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 2022년, 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내용파악은, 업무보고는 다 받으셨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최선을 다해서 있는 동안에 업무파악 했습니다.

김성수위원

2022년 7월 1일 대외협력국장 공개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대외협력국장 공개모집 개방형 직위는 몇 급이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3급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성수위원

2022년 7월 19일부터 25일까지 네 분의 응시를 접수를 했고요. 그런데 2022년 8월 11일에 보면 최종합격자 공고에 보면 “합격자 없음”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왜 그런 거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채용이 진행되는 도중에 보면 면접까지 하고 합격자 최종 없는 걸로 했거든요. 중간에 제가 알기로는 조직개편이 진행이 되면서, 물론 상황이 현 상황하고 안 맞기 때문에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8월 1일 자 전북도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했습니다, 도에서. 기존에 대외협력국의 정무기획과, 홍보기획과, 국제협력과 등 3개 과가 명칭이 폐지되고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되고 그다음에 전면개편이 되면서 대외협력국이 폐지가 된다라고 분명히 8월 1일 자에 언론 브리핑을 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공개모집이 7월 7일이에요. 조직개편으로 없어지는 대외협력국의 국장을 그렇게 8월 1일 자에 언론 브리핑이 나올 정도면 사실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조직개편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나왔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왜 조직개편으로 없어지는 대외협력국 국장의 자리가 공개모집 형태로 공고가 나갔는지, 그러면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계시는가요? 거기에 대해서.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제가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이 어렵겠습니다마는 아마 부서 간에 소통이 안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방형

개방형김성수위원

공모직위 규정이 있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김성수위원

대통령령으로 있습니다. 그 개방형직위에 대한 운영규정에 따르면 개방형직위를 채용했을 때 다른 직위에 임용을 하게 되는 경우는 상당히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혹시 아시죠? 원래 모집하고자 했던 개방형직위 말고 다른 직위에 가게 되면 상당한 제한이 있게 되는데 그러면 8월 중에 대외협력국장을 신규채용하면 조직개편안이 9월 중에 도의회에서 처리가 됐잖아요. 처리가 되면 당시 원래 안대로 하면 대외협력국은 폐지가 되기 때문에 새로 공개모집한 대외협력국장은 두 달만 일을 하고 그만둬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게 맞았죠, 왜냐면 다른 직으로 임용을 변경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우리 국장님께서 부서 간에 소통이 안 됐다고 하시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응모한 분들을 비롯한 전체 도민에 대한 우롱이나 기만이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거기에 대해서.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당초에 대외협력국장 모집할 때는 아마 조직개편 그런 부분들은 논리가 안 됐을 겁니다.

김성수위원

인수위원회에서 조직개편을 이야기 안 하는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채용부서에서.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드리는 말씀은 분명히 국장님께서도 소통의 부재가 원인이라고 하지만 그 소통의 부재가 결국은 도민을 우롱하고 응시자분들을 기만한 거 아닙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어쨌든 간에 상황을 인지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

사실김성수위원

대외협력국의 대외정무적인 기능을 담당할 정무특보께서 6월달에 내정이 되셨어요. 그다음에 7월달에 정책보좌관께서 오셨어요. 그렇다면 이미 그런 분위기들, 특히 정무특보께서 대외협력국에 대한 업무를 어느 정도 담당하겠다라고 내용들이 인지가 되었을 것이고 그런 조직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을 건데 그런 것들이 수뇌부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집행부와 도의회 소통은 둘째치고 집행부 내에서도 소통이 안 되시는 거예요, 지금.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을 심사숙고해서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소통이 되지 않고 여기서는 채용을 하겠다고 여기는 그 부서를 없애겠다고 하는 게 사실 말이 됩니까? 하다못해 조그만한 소상공인들이 아르바이트를 모집할 때도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 달게 받아들이고요, 하여간 소통 이런 부분들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왜 그러냐면, 방금 개방형 대외협력국장 3급이라고 그러셨죠? 그 정도 직책에 응모하실 분들의 경력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명예도민증을 주는 신규사무관보다도 훨씬 경력이 화려하세요, 그분 능력도 출중하시고. 그런 분들이 거기에 응모하고자 쏟아부었던 시간들, 그분들께 혹시 해명하셨어요? 이게 왜 합격자가 없다라는 이유는 설명하셨는가요? 그냥 그렇게 공고하고 “합격자 없음” 당신들은 부적격 이렇게 하고 가는 건가요? 그분들께 설명하셨어요? 이미 언론에 나왔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구체적인 설명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보

전민일보김성수위원

신문에 ‘전라북도, 폐지수순 밟는 대외협력국장 공모 논란’이라고 8월 1일 자에 나왔어요. 그러면 발표를 그때 8월 11일날 했는데 8월 1일 자 이런 논란이 있었고 조직개편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이분들은 이미 인지를 했을 거란 말이죠. 8월 11일날 “합격자 없음”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밖에 안 보이잖아요, 네 분이 전부 다. 그분들께 그 사유에 설명을 하셨냐는 말씀이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마 공식적으로는 설명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명예도민증을 그렇게 해서 다른 도에 있는 분들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능력 있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도에서 행정상의 실수가 있었다면, 적어도 이분들은 다른 자리에라도 갈 수 있는 분들이에요, 사실상은. 그러면 어떤 위치에서건 도에 도움을 주거나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감만 가지고 가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분들조차도 관리를 못하면서 무슨 명예도민증을 막 줘 가지고 그분들 관리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적을 만들지 않는 것도 행정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적어도 이분들이 8월 1일 자에 신문에 나왔으면 8월 11일 발표하기 전까지는 이분들한테 예우를 갖춰서 설명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전라북도의 소통부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실수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공고 내고 당신들은 부적격이다고 이렇게 해 버리면 이분들이 느끼기에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주의하면서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분들께서 뭐 항의나 이런 건 없던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성수위원

보면 이런 절차들이 언론에까지 나왔기 때문에 도의 인사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나중에 신뢰성을 회복은 시켜야 되는데 이제 어떤 분들이 개방직에, 자꾸 물어볼 거 아닙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성수위원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조직개편안이 확정이 되면서 대외협력국이 폐지되지 않고 이름이 바뀌었죠, 교육소통협력국으로 일부 변형돼서. 그러면 거기에 오는 교육소통협력국장은 다시 개방직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현재 그럴 계획으로…….

획이

계획이김성수위원

그러십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벌써부터 특정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지사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인사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많은 우려가 있었고 또한 언론에서도 많은 우려를 했었고 또한 최근에 전북개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들을 낳고 있습니다, 부적격자 임명에 대해서. 그 부적격자께서는 계속 언론에 대해서 자기 해명만 하시는데 그 해명도 변변한 구차한, 제가 보기에는 변명밖에 되지 않는 거 같아 굉장히 안타까운데 많은 부분들이 교육소통협력국장의 개방직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채용을 하시더라도 국장님께서 도내 출신 중에서, 전라북도가 중앙에서 홀대받는다고 하지 마십시오. 전라북도에서 홀대받고 있어요. 전라북도에서 전북도민을 홀대하고 있는데 어디 중앙에 가서 체면을 차리고 다닙니까? 안 그래요? 제발 전라북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개방직들을 채용을 하실 때 보좌관 출신, 그동안 우려했던 타 지역 출신 하지 마시고 도내 출신 중에서 정말 인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물들 찾아주실 것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자치행정국 국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3주째입니다.

파악

업무파악박정규위원

다 하셨는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서원들하고 같이 준비했습니다.

그냥

그냥박정규위원

답변은 아시고 계신 것만 짧게짧게 해 주시고 21일 정도면 업무파악을 제대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제가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니까 아시고 있는 사항 그다음에 고쳐야 될 사항 그런 것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현재박정규위원

자치행정국에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다양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당히

상당히박정규위원

많은 거로 아는데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163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 걸로.

박정규위원

자치행정국 소관 말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163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도

전라북도박정규위원

도민이 어떻게 되죠? 전라북도 도민의 정의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전라북도 도민의 정의.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우리 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로 하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유치원생도 도민입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우리 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은 학생도 됩니다.

모든

모든박정규위원

계층이 지금 도민이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박정규위원

각종 위원회에서 보면 사실 그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정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생들한테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고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정말로 전북에서 필요한 인재로 클 수 있는 길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사결정기구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제도를 만들자 그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문하겠습니다. 위원회에 다양한 계층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서비스에 관련해 가지고 아까도 김성수 위원님이나 관련해서 완결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평가를 준비해서 1등급 상승해서 다등급 평가를 받았잖아요, 2021년도에. “완결”이라고 써놓으셨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 우리 감사자료예요?

박정규위원

예. 국장님이 그냥 생각했을 때 완결의 개념인가, 만족하시는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절대 그렇지 않죠. 민원서비스 평가에 다등급을 맞아서 완결됐다는 표현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더 노력해서 서비스를 향상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정규위원

수어 통역 관련해 가지고 수어통역사들에 대해서 5분질의를 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요?

박정규위원

예.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정규위원

5분발언한 거 파악을 못하셨어요? 그때 참석 안 하셨나? 안 계셨었어요? 그러면 안 계셨었으니까 사실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 하나만 수어통역사들이 민원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해서 서울은 각 구청들이 다 배치를 해 가지고 그게 그분들이 전혀 불편함 없이, 왜 그런 말을 드리는가 하면 수어통역사들이 언어장애를 가지신 분과 통역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순간에 기본적으로 3시간에서 5시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행정 관련해서도 사실은 수어통역사들이 없다면 행정의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한 상태였었거든요. 특히 농업지역에서는 자기하고 관련되는 보조금 신청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는데 듣지 못하고, 두 가지 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철저히 배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전라북도의회에서도 수어통역센터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그들이 소외받지 않게끔 만들었지만 그들이 소외받지 않는 대신에 다른 정신적 노동자, 육체적 노동자의 고충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 민원실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굉장히 수적으로도 부족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적으로 어떻게 완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게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이런 소수 약자들에 대한 서비스 부분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5분발언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짧게

짧게짧게박정규위원

그냥 말씀하세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고요, 사람 채용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김이재 위원장, 강태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하고

채용하고박정규위원

싶어도 인원이 없어요, 현재. 그것 먼저 개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래도 고민을 하고 계시라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규위원

대체적으로 저희가 일반 기업이나, 요즘은 우리 지역에서 경찰서 같은 데만 가도 굉장히 친절합니다, 뭐 때문에 오셨는가. 그래서 경찰 같은 조직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갖춰주시기를 공무원들한테, 이게 교육과 이런 거로만 해서 그게 갖춰지지는 않잖아요. 기본적인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공무원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단순하니 질책하고 이런다고 해서 고쳐지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스스로 공무원의 자세가 어떤가에 대해서 자각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책도 봐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도민들에게 봉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각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해야 되고 그러지만, 교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서 강사들 데려다 놓고 교육한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관련된 영화가 있는가, 재밌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관련된 그런 영화가 있는가 아니면 봉사개념으로 철학적으로 철학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관련해서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우리 교육하라고 하면 맨날, 교육하잖아요. 저도 교육을 받아봤는데 별로 필요 없어요, 그거. 효과도 없고 들어오지도 않고 이걸 왜 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께서 이쪽으로 오신 지 한 22일 정도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존경하는 황철호 국장님께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에서 행복하고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을 하겠다 이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조자료를 7쪽 그리고 8쪽 휴양시설 운영 활용 그다음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또 존경하는 오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직원 건강증진 및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이런 내용들을 쭉 훑어봤어요.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도 훑어봤고요. 그런데 여쭤볼게요. 2020년 또 2022년 공무원들의 선진지 국내연수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은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도 아마 일부 예산이 편성된 부분들은 집행하지 못하고 결산추경 때 삭감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어쨌든 코로나 상황이 좀 풀렸기 때문에 지금도 개별적으로 연수를 일부 재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만큼 활성화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고요.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2022년도 법인콘도 이용률 9월 말 28.3%예요, 28.3%. 그러면 9월 말이니까 10, 11, 12, 3개월 남았죠? 100% 못 채우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잖아요. 지금 도 공무원들이 활기찬 근무환경 속에서 근무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려고 많은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금요

지금요김정수위원

, 제가 우리 의회 직원분들 몇 분들하고 이렇게 미팅을 해 보니깐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여담입니다마는 집사람하고 저하고 다툼이 있을 때, 나한테 4년 차이잖아요, 밑에니까. 그런데 이제는 달라들어요. 어떻게 달라드냐면 “당신은 도의원이라도 하니까 어디 가서 생색이라도 내는데 도대체 나는 우리 가족들은 뭐냐” 이거예요. 어디서 기도 못 펴고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마치 죄인처럼 이렇게 행동이라도 하는데 당신은 여기 가서 말이라도 시원시원하게 하지 않느냐 이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지사님이나 정무수석이나 개발공사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죄 엄청나게 지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도 떳떳하잖아요, 김정수도 죄지으면서도 떳떳하고. 그러죠? 윗분들은 떳떳할 수 있지만 행복하고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들을 바라는 공무원들의 간절함들을 들어보셨냐 이거죠.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여기 콘도 이용률 28.3%니까 100% 채워도 상관없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나가서 머리도 식히고 가족들하고 또 여가도 즐기고 이렇게 하라고 독려 좀 해 주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나무라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해외연수도 보내야 돼요. 왜 눈치 봅니까? 해외연수 보내야 합니다. 왜냐, 저는 그 지론이에요. 그리고 해외연수도 젊었을 때 보내야 된다는 거. 프랑스의 에펠탑을 보면서 세느강을 보면서 또 다뉴브을 보면서 카를교 걸으면서 각자 10명이 가면 전체 10명의 머릿속에 느끼는 마음의 표현 이런 것들은 다 다르거든요. 왜 공무원이 연수를 가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요, 저는 거기서 느끼는 감정은 어떻게 할 거냐, 서로 느끼는 감정을.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TV프로그램 보면 화면으로 해외들이 쭉 나오잖아요, 좋은 풍경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보는 거하고 또 어디 책자에 보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가서 느끼는 감정하고는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내를 떠나서 해외를 밟는 순간에 국가에 대한 고마움, 충성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싹트게끔 되어 있어요. 영종도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는 순간에 이 고국에 대한 엄청난 고마움에 대한 이런 것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들이에요. 이런 감정들을 누가 느끼게 해 줍니까? 그래서 저는 뭐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좋은 풍경들을 쭉 보면서 ‘야, 이 이야기는 한번 자치행정국에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선진지 연수계획들을 차제에는 반드시 더 세워서 공무원들이 신바람나는, 기죽지 않고 신바람나는 그런 국내외연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눈치 보지 마시라고요, 눈치 보지 마시라고. 떳떳하게 어디 가시고 정말 가실 때 프로그램 잘 짜셔 가지고 ‘정말 이렇게 다녀올랍니다, 그리고 이런 걸 보고 올랍니다.’ 이렇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또 우리가 내년도 예산 이런 것을 다루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피곤해 하실 줄 아는데, 그리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도 제가 이 말씀드릴게요, 이거 잔소리 아닙니다. 의원들 뿔나지 않았어요. 아까 어느 분이 두 분이 오셨길래 “제 머리에 뿔났습니까?” 여쭤봤어요. 뿔 안 났대. 찾아오셔서 애로사항 얘기하면 안 들어줄 의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갈등은 지사님하고 그 담당하시는 분하고 의원들하고 관계지 여러분과의 관계는 절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기죽지 마시라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하여간 위원님 저 마음이 속이 시원합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말씀을 다 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일부 저희들 공직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을 살펴보면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어떤 환경변화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저 1980년도에 동사무소 사환 했어요. 동사무소 사환 할 때 총무과장 뜨면요, 화장실 유한락스로 빡빡 문지르면서요, 총무과장 욕 겁나게 했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의전해서 검정차 타고 쫙 내리면요, 보통 무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님 절대 그렇게 않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1980년도에 느꼈던 거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의전 그렇게 했다가는요, 욕 겁나게 얻어먹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애기들 같애. 옛날에 어렸을 때 저랑 싸우고 난 친구 ‘우리집 오지마, 우리집 앞에 지나가지마’ 그 꼴이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실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선진지 연수내역을 보니까 28.3%라고 써 있어서 이것을 더 끌어올려라 그리고 눈치 보지 마시고 과감하게 떠나라. 마음 떨릴 때 떠나야죠, 설레일 때 떠나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왕에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중앙부처 파견공무원 업무성과가 점검이 필요하다. 이게 2020년도 8월 16일 자로 로컬뉴스에서 나온 겁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중앙부처와 국회 통해서 파견 나온 간부급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있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지금 교류로 해서…….

정수

김정수위원

한 7명 정도 되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현재

현재김정수위원

근무하는 데가 어디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근무는 별도로 사무실을…….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근무하는 데.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국회에서 오셨고요, 그다음에 기재부.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근무하는 곳.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정책기획관실에 있고요, 각 과에 따라서 정책기획관실에 있고 미래산업과에 있고 기업유치추진단,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으로 그쪽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러죠

그러죠김정수위원

? 일곱 분이 오셔서 그런 데 근무를 하시는데 이분들의 주요업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복무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복무관리는 각각의 사무실에 있어서 정시 출퇴근하면서 각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분들이 중앙부처라든가 기관에서 왔기 때문에 그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있을 때 같이 동행하면서 업무를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이분들에 대한 업무를 과연 무엇을 하는가를 받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요성과 등은 반드시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고요. 또 이분들이 전라북도에 오셔서 전라북도를 위해 나름 역할들을 해 주고 계시는 줄 압니다. 하지만 현재를 봐서는 그런 성과가 나지 않는다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중앙부처의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전락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요.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뭔가 성과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제가 늘상 하는 것이 남과 똑같이 해서는 남 이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남과 똑같이 할 거 같으면 뭐하려고 오십니까? 그러잖아요. 남 이상을 뛰어넘어야죠.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갖고요. 이분들과 교류한 전라북도 직원들의 경우 중앙부처 파견자들보다 한 직급씩 낮아서 중앙부처에 가면 실무자로 활동하는 데 있는 데 반해 중앙에서 전북도로 오시는 분들은 실무자가 아닌 간부급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직급이 있는 만큼 영향력을 잘 활용할줄 알아야 하고요, 또 이용할줄 알아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또 중앙부처 파견공무원들에 대한 복무관리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여기에 오셨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계획들이 잘 서져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파견된 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왜냐면 우리 지역을 놓고 떠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아울러 반드시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바람나는 직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갖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고 성과물들을 내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파견되는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격려하고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직원분들한테는 과감하게 신바람나는 근무환경 조성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 국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돼집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염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위원

질의하기에 앞서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무원분들의 해외연수를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일본이 한때 변방 섬나라에서 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그 당시에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선진국을 해외연수하면서 비롯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선도적으로 해외연수 가는 것도 한번 고려해봄직 하는데 김정수 위원께서는 이번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가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지역갈등 조정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웃 간에도 가끔 갈등이 있고 하는데 또 가까운 지역 내에서 이해충돌면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라북도가 맏형으로서 이해충돌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시·군 간에 갈등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몇 군데 있죠. 대표적인 데가 옥정호 관련해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전주·완주·익산·김제 이쪽에 항공대대 관련된, 약간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새만금 관련해서 매립지에 관련된 관할권 그 부분도 약간 있고 또 새만금공항과 관련해서도 민간 부분하고 정부 부분하고 갈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그런염영선위원

인근 지역 간에 갈등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렇게 중재에 나서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 사안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자치단체 간의 갈등 특히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도에서 개입하는 거 오히려 좀더 어렵기 때문에, 특히 새만금 관할권 같은 경우에는 중앙의 분쟁위원회가 있어서 조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옥정호 같은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연초에 환경분쟁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이 금년부터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국에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임실, 정읍 포함해서 관련기관 수공, 농어촌공사, 한수원 이런 전체적인 관계기관들이 모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서로 양보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염영선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거나 또 지역언론에 의하면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는 이런 부분을 강 건너…….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염영선위원

불구경하듯이 알아서 지역 간에 해결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환경국같이 추진하고 있고…….

염영선위원

국장님, 혹시 갈등조정자문위원회라고 들어봤습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조례에 의해서 있습니다.

지금

지금염영선위원

그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게 조례에 해당부서에서 조정위원회에 조정하도록 신청을 할 경우에, 비상설입니다, 그게. 신청이 오면 구성해서 논의를 하는 그런 과정인데 아직…….

그게

그게염영선위원

실현이 된 적 있습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2013년도에 서남권 화장장 분쟁이 있을 때 그때 조정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아직은 없었고요.

지금

지금염영선위원

그런 조례에 의해서 그런 갈등조정자문위원회가 버젓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지역 간에 갈등이 있을 때 그걸 활용해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전혀 활동하고 있지 않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시피

알다시피염영선위원

얼마 전에 김관영 지사께서 옥정호 수면 개발이나 금방 말씀하셨던 새만금 3개 시·군 관할권 갈등을 조정할 공론위원회를 한번 구축하라고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새로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기보다는 조례에 의해서 버젓이 갈등조정자문위원회가 존재하는데 그걸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사님께 보고한 적 있습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갈등조정위원회는 사실은 총론적인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해당 부서에서 그 관련된 당사자들, 기관들을 중점으로 해서 구성을 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쪽에서도 요청이 오면 또 다른 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 현재는…….

그게

그게염영선위원

옥상옥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도내에 버젓이 존재하는 그런 구성위원회를 활용하면 되는데 그러면 갈등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은 되어 있습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비상설이기 때문에 요청 오면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청

요청염영선위원

오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이게 환경국에도 그 조례에 따라서 그걸 구성해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

얼마염영선위원

전에 보면 우리 김관영 지사님께서 옥정호 붕어섬 출렁다리 개통식에서 이런 말씀 한 적이 있어요. 인터뷰를 통해서 옥정호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 시민단체의 반발을 일으켰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갈등을 조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갈등자문위에서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충언을 한다든가 아니면 고언을 한다든가 그럴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기존에 있는,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있는 갈등조정위원회를 잘 활용해서 인근 지역에 발생하는,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 좀 잘해 주셨으면 이렇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도에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김이재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황철호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잠깐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 여쭐게요. 지금 최근 들어 5부제 실시하고 있죠? 5부제 실시한 결과 주차문제는 국장님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걸로 알고 계신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한번…….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5부제 차량 지난 9월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그전에는 평상시에도 한 250여 대 계속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5부제를 시행하면서 전체가 다 여유롭지는 않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생긴 그런 상황입니다, 5부제 시행 이후에.

김이재위원장

5부제 시행 이후에도 주차하는 공간이 부족한 건 알고 계시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많이 부족하죠.

김이재위원장

그래서 행사 때마다 밖에다 대고 도로변에다 대고 또 도로변에 댈 때 딱지까지 뗀 경우도 많이 있어요, 더러는. 그런데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게 있어요. 벌써 이 말은 제가 3년째 하는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아마 과장님들 아시는 분은 속이 있으셔서 웃으시는 거 같애. 그죠? 본 위원이 3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도가 주차장이 해소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화단 나무 심기, 뭐 심기 하면서도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할 게 아니라 그랬더니 예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걱정을 하더라도 국장님, 여기 앞에 잔디밭도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게끔 많이 예쁘게 잘 꾸며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빈 공간에 우리 전라북도에 지금 현재 효자동도 그렇고 서신동도 그렇고 땅이 없어요, 뭐 할 만한 땅이 없기 때문에 여기 공원 부지를 주차장으로 밑에를 1, 2층으로 해서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공원 그대로 얹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몇백 억 이렇게 돈이 든다고 하는데 몇백 억이 들어도 땅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건 해소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우리가 이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현재 우리 집행부들이 지금 사무공간이 많이 부족하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동안 부족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복도 막아서 쓰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래서 제 의견이기도 하지만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도 하는 말 또 도의회에서도 나온 말인데 여기 테니스 코트장이 있어요. 물론 테니스 코트 운동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실지 모르지만 그런다고 해서 거기를 뽑고 거기에다가 도의회가 이전을 하고 지하주차장을 파고 또 거기에 테니스 코트장을 또 만들어도, 옥상에다 만들든 지하에다 만들든 1층에다 만들든 방법은 많이 있잖아요. 방법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의회가 그리 옮기고 또 여기에 사무공간이 부족하니까 도청이 이쪽으로 오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이건 본 위원 생각뿐만이 아니라 의회 전체 아마 의원님들 생각도 다 똑같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직원들 사이에서도 그게 좋겠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저희 직원이라는 게 여기 우리 행자위 사무직원뿐만이 아니라 의회 전체 직원들 의향도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좀 생각해 봐주시고 이 주차문제가 해결하지 않는 한 그러지 않고는 도가 다른 데로, 누구 말이 그러더라고요, 새만금으로 가야 된다 어쩐다. 다들 서로 언제적,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그런 이야기는 접고요. 일단은 현재 여기에서 근본적인 걸 해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의향은 어떠세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주차 문제는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주신 그런 의견을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의견 수렴을 할 필요가, 굉장히 큰 프로젝트인데 예를 들면 의회청사를 다시 건립한다든가 앞 광장도 어떤 시민이 볼 때는 조성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큰 프로젝트를 한다 하면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동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 건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김이재위원장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테니스 코트장으로 가서 의회가 그쪽으로 가서 지하주차장을 해서 짓든가 아니면 앞에를 먼저 하시든가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걸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지 국장님 다른 데 뭐 할 때 굳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도 예산 세워서 저는 많이 한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주차장이 정말 정말 필요하거든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공무원들도 다 마찬가지로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러 왔을 때 굉장히 힘들어해요, 주차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걸 좀 깊이 해서 진지하게 지사님과 같이 논의해서 할 수 있게끔, 둘 중의 하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아무튼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가 선출직으로 처음 이렇게 도청에 와서 느낀 바로는 저보다는 큰 지역에 사시는 우리 송승용 위원이나 김정수 위원, 강태창 위원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정말 생동감 있고 활력을 느꼈습니다. 도청 직원뿐만이 아니라 특히 우리 행정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보고 제가 느낀 바가 참 많거든요, 물론 우리 지역 정읍 출신 공무원도 잘하지만. 그래서 항상 공무원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건 문제가 아니라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채용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도내 공무원 시험자격에서 지역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꼭 전라북도에 살아야 된다, 연고를 둬야 된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지역을 제한해서 선발할 경우에는 지역 제한을 해서 일정 기간 기관에서 근무하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2021년, 2022년 최근 한 3∼4년 동안에 우리 전라북도 지역연고 출신하고 지역 외 출신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우리 공직자 말씀하시는가요?

직자

공직자염영선위원

, 도청 공무원.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전체?

전체

전체염영선위원

전라북도.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우리 도내, 전라북도청을 응시를 하려면 도내에 주소를 두거나 연고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도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전라북도 전체 14개 시·군 공무원 자격기준이 전라북도 출신이거나 연고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자격기준이.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염영선위원

전국적으로 채용해서 인재를 등용한다거나 아니면 도내 인구 증가할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그런 어떤 제한이 없다라면 도내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유출이 더 심각하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 지역 출신 공무원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애향심이 높아서 앞으로라도 혹시 이렇게 신입공무원을 선출할 때 우리 지역 출신을 더 우대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십시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취지 잘 알겠습니다.

어서

더불어서염영선위원

아까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니까 공무원 채용에서 면접시험을 강화했다는 저기를 봤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필기시험 1차 합격후 면접시험에서 탈락률이 얼마나 됩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여태까지는 우리 도가, 그러니까 대부분 채용 인원만큼만 선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면접을 약간 탈락시키지 않고 큰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돼서 좀 그 부분을 강화시키려고 5명 이상 뽑는 경우에는 10% 범위 더 추가로 뽑아서 탈락시키는, 그러니까 대부분 도에서 많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강화시켜서 우수한 자원을 도에서 각 시·군에서 공직자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제도를…….

니까

그러니까염영선위원

지금 탈락률이 한 10% 정도, 1차 시험 합격자 중 10% 정도를 면접에서 탈락시켰다 그 말씀입니까?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인 이상 채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110%, 1 대 1인데 10%를 더 추가 모집해서 인적성 검사를 통해서 면접을 통해서 지금 탈락시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주로 탈락 사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성이나…….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행정직이나 사회복지직 이런 시설직이 5명 이상을 채용하기 때문에 전 직렬이 대상이 되지는 않고 일부 직렬만 지금 현재 110%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염영선위원

말하면 대부분 탈락 사유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라든가 적성에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 아까 인적성 검사를 통해서 면접을 강화해서 한 10% 정도는 탈락하고 있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염영선위원

면접시험이 강화되다 보면 면접위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 있는데…….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면접시험 위원들도 선발을 나름대로 그날 당일날 지정을 해서 인적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그 면접위원 구성 원칙이 있습니까?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나름대로 해당 시·군에서 지금 현재 인력 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로.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대부분 3분의 2 이상은 외부인으로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내부 인력이 아니고 외부 면접위원을 3분의 2 이상 하도록 지금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이

면접이염영선위원

강화된 지가 지금 한 3년 전부터 이렇게, 언제부터 하고 있죠?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인적성 검사는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을 했고요, 그전에는 1 대 1 100% 채용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염영선위원

금년도부터?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우리 면접위원들 구성 혹시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개인정보가 있고 그래서 공개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염영선위원

그분들 신상명세가 아니라 최소한 직업군 정도는 이렇게…….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름이

다름이염영선위원

아니라 금방 말씀하다시피 면접이 좀 강화된 만큼 면접위원들의 전문성 또는 도덕성 그리고 또 투명성, 객관성이 중요해서…….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예, 이건 열람해 드리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지금 수록이 돼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아, 수록이 되어 있습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전체.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업무 추진계획 13쪽을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비 4억 5000만 원을 기록하셨어요. 담당 과장님이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17페이지요?

강태창위원

13페이지. 4억 5000을 한 이유가 뭔가요, 4억 5000 정도를 예산을 세운 이유가?

상윤

방상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방상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의 30%를 답례품으로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첫 시행인데 지금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하고 그동안 또 선례가 없고 여러 가지 비교할 수 있는 통계라든가 부족한 상황에서 내년도 첫 모금 목표액을 한 15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부금의 사용용처가 30%는 답례품을 제공하도록 돼 있고 한 15% 범위 내에서 거기에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기본 경비들 제도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들을 또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한 4억 5000 정도 내년도 예산에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4억 5000을 세웠으면 내년에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가요?

상윤

방상윤자치행정과장

15억 정도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15억이니까 30%인 4억 5000을?

상윤

방상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청

도청강태창위원

앞에 플래카드가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10만 원 내고 13만 원 돌려받자. 뭔 얘기냐면 10만 원은 세제 혜택을 보고 3만 원은 선물을 받고 그런 의도죠?

상윤

방상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인데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때문에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보도를 보면 이미 농협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과장님 말씀이 전무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앞도 깜깜하고 예측할 수도 없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상윤

방상윤자치행정과장

일단 모금 목표액을 설정할 수 있는 경험치라든가 이런 객관적인 통계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연구원이라든가 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런 연구 자료를 토대로 추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또 우리 감사장에서 흔히 나오는 이야기가 광역단체 17개 중에서 우리한테 유일하게 떨어지고 있는 데가 하나 있는데 어딘지 아시죠?

상윤

방상윤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디죠

어디죠강태창위원

? 전라북도한테 유일하게 떨어지고 있는 데가.

상윤

방상윤자치행정과장

17개 시도 중에 말씀하시는 거죠?

강태창위원

17개 중에, 제주예요. 제주인데 제주가 지금 고향사랑기부제를 어떻게 했는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169억을 지금 예상을 해요, 최저 24억에서 최고 196억을 예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제가 잠깐만 알려드릴게요. 잠깐만 알려드리는데 고향사랑기부제는 기금입니까? 회계 중에서 기금이죠? 기금으로 들어가죠?

상윤

방상윤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기금이 설치가 되면, 지금 아직은 기금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례도

조례도강태창위원

안 만들었잖아요. 준비도 않고 있잖아요.

상윤

방상윤자치행정과장

조례는 지금 저희가 11월 4일 자로 공포가 되어 있고요, 그 조례에 근거해서 기금운용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해서 기금운용계획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기금 설치를 해야 되는데 조례가 11월 4일날 공포가 돼서 올해는 내년 본예산에 그 부분을 요청을 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1회 추경에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을 해서 기금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테

우리한테강태창위원

광역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떨어지고 있는 제주에서 행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10월 17일날 제주에서는 연구원에서 정책토론회를 가졌어요. 이날 토론회에서는 어떻게 했냐? 고향사랑기부제 추진경과 그리고 향후과제 그리고 도입방안, 대응전략 그리고 또 과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정 토론을 하고 서로 연구를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지금 예측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예측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예상 세입 측정은 1인당 10만 원을 기부할 경우 최소 약 24억 원에서 최대 196억 원을 모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됐다. 이것은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 재외도민증 누적 발급 건수, 도의 누적 전출 인구, 명예도민증 잠재 기부자 그리고 유형별로 합산하고 나서 제주가 고향이면서 제주에 기부하겠다는 사람들의 비율을 31.2%로 적용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계산을 했는데 한번 우리가 이런 것을 같이 따라서 하든가 아니면 연구를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쪽에서는 어떻게 했냐, 단기적으로는 포인트제나 지역화폐라든가 지역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답례품들을 제시해서 한 사람들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연구는 저희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상윤

방상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일정에 맞춰서 그런 단계를 밟아가고 있고요, 다만 모금 목표액 추계의 문제는 저희도 나름대로는 저희들도 전북연구원에서 용역을 실시한 바 있고요. 그리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이라든가 지방행정연구원 같은 데서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앞두고 나름대로 제도에 대한 인식률 그다음에 또 기부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 전라북도가 모금할 수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한 15억 정도 지금 목표액을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제주도하고 저희하고 좀 상황이 다른 게 있습니다. 제주도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특별자치도로서 모금 주체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라북도도 모금 주체가 별도로 모금 주체가 되고요. 또 14개 시·군이 또 모금 주체로서 14개 시·군이 각각 모금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의 출향도민들께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를 받을 텐데 아마 그런 모금 규모들이 15분의 1로 분산 모금된다는 측면에서 제주하고 조금 다른 상황이 있어서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태창위원

방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부분도 이해는 가는데 제주도는 이미 17개 지원 부서를 해 가지고 TF팀을 구성을 했어요. 그러한 차이는 있겠지요, 그러한 차이는 거기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제주도가 하나잖아요. 그런 게 있겠지만 거기는 이미 TF팀을 17개 부서, 우리 지금 전담요원이 몇 분이 계십니까?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면담…….

상윤

방상윤자치행정과장

담당 직원 말씀?

들이

직원들이강태창위원

몇 분 계세요?

상윤

방상윤자치행정과장

팀장 포함해서 지금 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도는

제주도는강태창위원

지금 17개 부서에서 7명 전문가가 참여해 가지고 TF팀을 구성을 해 놨어요. 그러한 같은, 물론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조건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준비과정을 본 위원은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좀더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좋습니다. 전라북도가 전주시보다 떨어지고 익산시보다 떨어지고 군산시보다 떨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얘기할랍니까? 거기가 사람이 많아요? 우리 광역이 많아요? 미흡하면 떨어질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답변하시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하나의 부서뿐이 아니고 같이할 수 있는 여러 부서를 통합을 해 가지고 TF팀을 만들고 거기에서 같이 또 의회에 조례 같은 것도 제시를 해 가지고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해야지. 이것을 막연하게 그냥 15억 정도 해 가지고 4억 5000 세워서 이렇게 하면 된다, 너무 무사안일한 것 같아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상윤

방상윤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도 제도 준비하면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협의체도 구성해서 운영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조직도 전담조직이 없었는데 저희가 7월에 TF팀도 정식 조직화되기 전에 TF팀을 이미 가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 준비를 앞두고 나름대로 내실 있게 준비하고자 노력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의회에 보고한 것은 2685만 원짜리 용역…….

상윤

방상윤자치행정과장

용역도 있습니다.

용역

용역강태창위원

하나 한 거 외에는 ‘아, 노력을 했구나’ 찾아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보고한 자료 중에서는 용역 하나 한 거 외에는 어떤 노력을 했다고 찾아볼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런 준비를 다 하셨는데 서류상으로는 의회에 보고한 자료상으로는 용역 하나 한 거 외에는 없고 4억 5000을 예산 세워 가지고서 답례품으로 하겠다. 그리고 답례품을 어떤어떤, 답례품도 14개 시·군에서 특산품들을 뽑아서 이제 하겠다 그런 계획만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좀더 디테일하고 치밀하고 빈틈 없이 TF팀 구성된 것을 위원장님, 고향사랑기부제 TF팀의 구성 조직을 한번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예.

성한

구성한강태창위원

날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좀더 세밀하고 정확한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기를 바라서 본 위원이 주장을 하는 거니까 시정을 해 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도 하고 보완도 하고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상윤

방상윤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해서요, 남은 기간 동안에 좀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다른강태창위원

거 하나 잠깐만 할게요. 미안합니다. 혹시 지적재산 전담요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지적재산 전담요원.

상윤

방상윤자치행정과장

지적재산 전담요원이요?

강태창위원

예. 지적재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무원들의 직무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이라든가 특허청의 위탁으로 진행하는 지식재생 신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창출 사업. 그리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원하는 그런 부서가 전국적으로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지금 없나요?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남섭인데요, 그 내용을 제가 담당을 해서 그런데요. 지금 미래산업과에 지적재산 관련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몇 분 계십니까?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1명이 지금 관할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한 분이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그건 기존 발명 관련해서 업무를 계속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그 업무 담당은 계속해서 지금 진행을 한 지가…….

강태창위원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한 10여 년 됐을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성과는 지금 뭐예요?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나름대로 일반 발명 관련 협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고 특허출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내 아마 농업기술사 이런 분들이 일부 있고 또 관련 기관이라든가 기업체에 지원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위원장님, 지적재산 전담요원의 현황하고, 한 분 계시더라도…….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예, 미래산업과.

면서

계시면서강태창위원

여태까지 했던 실적들 그것을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한번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강태창 위원님 자료 요구한 거 강태창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여러 위원들한테 다 보내주시고요. 우리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준 다음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전에

좀전에염영선위원

신입공무원들 면접위원들 우리 자료에 나왔다고 했는데 어디에 나와 있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102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101페이지 말하지 않습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102.

염영선위원

102페이지 보니까 이건 신입공무원이 아니라 임기제공무원 면접위원이잖아요, 저는 신입공무원.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렬별로 일반 직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대학교 그다음에 관련 대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고요. 금년도부터는 시·군에서 지금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5개 직렬 행정직이라든가 사회복지직이라든가 5명 이상을 선발하는 직렬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면접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시·군이 아닌 나머지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저번에 면접을 했던 인원은 저희들이 열람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위원장님, 신입공무원 면접위원들 명단…….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시·군 치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 면접했던 진행 관계 되시는 분들은 열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시·군에다가 이렇게 자료 요청이 안 되나요?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받기가, 나름대로 또 시·군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개인정보 관련해서 면접위원이라든가 이것은 공개를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의

도의염영선위원

치만.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도의 치를 저희들이 열람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애쓰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좀 짧게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제출된 자료에 16페이지를 보면 앞으로 도와 시·군과의 상생 및 소통을 위해 시·군과 협의를 통해서 1 대 1 상호 파견 형식의 인사교류 및 다양한 교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16페이지요?

박정규위원

16페이지 총무과 소속인데 답변을 못하시면…….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니요.

박정규위원

총무과장님 하셔도 됩니다.

김이재위원장

총무과장님 성함 말씀해 주시고…….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남섭입니다. 이번 조직개편 이후로 저희들 이번에 전주시하고 지금 4명을 했습니다. 3급 하나 그다음에 5급 하나 그다음에 6급 하나를 했습니다.

제가

제가박정규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우리 도만 그런 게 아니라 시·군과의 인사 교류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서로 교류했다가 완전히 전입을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 5급에 해당되는 것인데 저희들 6명이 있습니다. 진안하고 군산하고 그다음에 익산이 지금 6명이 있는데 금년에 1명 이번 조직개편 이후로 농업 5급에 대해서 1명을 일방 전입을 했고요, 내년 말까지 5명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해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정규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같이 수준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교류 형식으로 왔다갔다를 좀 하자는 거죠. 왜냐면 전입을 하게 되면 아마 노조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반대를 할 거예요. 그런데 교류는 반대 사유가 될 수가 없거든요.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이번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해당 시·군에서는 지금 도에서 내려간다는 사람이 없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수요조사는 이번 조직개편 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 내려가려고 하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교류를 못했습니다.

그게

그게박정규위원

영원히 내려가는 것도 아닌데 1∼2년씩 좀 교류 형식을 가지고…….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시·군에 보낼 수가 없고 본인 의사도 있고 시·군의 의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 대 1로 할 경우에 해당 본인들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여간

하여간박정규위원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정규위원

인사위원회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원회 보면 국장급이, 50페이지요. 국장급이 5명이 참여를 하시고 그다음에 전직공무원이 4명이 참여를 하시죠? 인사위원회. 그렇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것은

이것은박정규위원

제가 봐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인사가 우리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의지의 강력한 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위원도 같이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지금 정확하게 보시면 우리가 9명이에요. 그러면 위원장까지 10명입니다. 그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외부에서 오신 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명, 부위원장까지 11명인데 적어도 이분들이 참여를 한다는 것은 도의 인사에 있어서 우리들의 힘을 계속 보여주겠다는 의사로 보는데, 요지는 5명이 참여하니까 전직공무원 부분을 좀 줄여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누구나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규정에는 인사위원회 구성할 때 반드시 외부위원은 과반수 이상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전직공무원들이 다 들어가…….

박정규위원

외부위원 중에서 전직공무원이 4명 하면 우리 도청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보면 9명이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포함해서 10명, 그렇죠?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조화롭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룰이…….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지금 보니까 2025년, 2024년까지니까 이후로 그 자리에 계실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이후로 그런 부분을 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자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럼요. 잘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정규위원

승진 연수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직렬별로 보면, 보셨어요? 거기.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산직

전산직박정규위원

같은 경우는 6급에서 5급을 진급하는데 무려 12년이 넘게 걸렸어요. 이 사유가 있습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짐작하시다시피 직렬 자체가 일할 수 있는 직위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승진 자체가 조금씩, 행정직같이 많은 숫자가 있는 데보다는 좀 적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에도

그럼에도박정규위원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공무원이 승진은 거의 목숨과 같은 거 아니에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약간 더 분석을 해 보시면, 그러니까 전산직 전체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42명인가 됩니다. 그런데 6급에서 5급,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직에 비해서 5급이 한 20%라고 하면 전산직 같은 경우에는 한 30% 이상 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인사 있을 때마다 계속 지금 승진을 시키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인사상의 고려사항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계속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평성

형평성박정규위원

부분에서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고, 특히 우리 사서 같은 경우는 7급에서 6급 진급하는데 8년이 걸렸어요, 8년. 9급에서 8급은 거의 동일합니다. 차이가 안 나는데 이건 너무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지속적으로 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

이런

이런박정규위원

것은 잘 고려를 해 주시고 수의직 같은 경우도 보면 14년이 걸렸어요, 14년. 너무 심각한 편차가 생겼기 때문에 이분들의 입장에서 국장님이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염두에 두고 항상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니

단순하니박정규위원

그냥 누가 행정직으로 오지 전산직으로 왔냐, 수의직으로 왔냐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지직

복지직박정규위원

같은 경우도 보면 너무 심해요, 복지직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장님 우리 사무감사에서 항상 이렇게 지적하고 나서 그 이후에 실행 계획들을 보면 너무 실망스러운 상태를 가져오기 때문에 내년에는 제가 이런 질문을 안 드리게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 사항, 예를 들면 전산직 12년을 한 번에 다 할 수, 말씀드리는 것을 계속해서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니까

그러니까박정규위원

어느 정도 편차는 인정할 수 있는데 너무 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입장이라면 동의할 수 없는 거죠.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것들은 형평성 부분에서 적정한 수준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건 차이가 나도 너무 나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정규위원

내년에도 이건 제가 살펴볼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저는 올해 반드시 한 것은 내년에 반드시 하고 중간중간 제가 확인을 합니다. 인사 때도 확인하고 그럴 건데 아무튼 다시 이런 지적이 안 생기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구를

촉구를박정규위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여기에 따른 제가 잠깐 추가질문 하나만 여쭐게요. 국장님, 우리 각 과별로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전문직들이 몇 분이나 있나요? 아예 한 분도 없는 분들도 많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직위가 저희가 지정돼 있는 분들이 44개고 실제로 근무하는 분들이 37분 계십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럼 각 과에 1명 정도는 배당이 되어 있네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과하고 상관없이요, 직위가 그런 지정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얻어서 이렇게 진행하고…….

김이재위원장

그분들이 주로 팀장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팀장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반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 행정을 봤을 때요, 자꾸 이렇게 인사이동으로 바뀌다 보니까 일을 좀 할 만하면 또 다른 데로 부서로 가고 하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추진이 되거나 진전이 전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문적인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좀 각 과에 1∼2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정규 위원님 말대로 우리 모두가 승진이 목표잖아요, 하다 보면. 그렇지만 성과도 있어야지 승진이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그런데 이런 분들은 승진이라는 게 없잖아요. 팀장으로 오셨으면 팀장으로 계속 몇 년이고 10년이고 이렇게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도 좀 성과가 좋으면 이렇게 진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직위를 계속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고요, 성과가 있으면 직급을 상향해서 다시 채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뭐가 있나요? 신규로 뭐가 있나요? 신규로 아까 우리 과장님…….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가점을 3년 이상 근무를 하면 가점 0.05를 주고…….

김이재위원장

가점으로 인해서 승진할 수 있게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또 지나면 0.06, 그 직위에 오래 근무할수록 가점을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그런 제도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업무

주요업무오현숙위원

추진상황 11쪽에 행정정보 적극공개 및 기록관리 체계 강화에서 원문공개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원문공개 처리현황이 2021년도에 67.7%, 2022년도에 69.5%로 1년 동안 아직, 2022년 12월까지는 통계가 잡히지 않았는데 이 비율로 봤을 때 1.8%가 올랐어요. 그런데 주요성과에는 적극적인 정보공개 처리를 통한 도민의 알권리 보장 해 가지고 주요성과로 적어두셨어요. 1.8% 오른 거에 대한 이 처리율에 만족하고 계시는지 한번 그걸 묻고 싶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이게 지금 10월까지 통계이기 때문에요, 좀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래요

그래요오현숙위원

? 올라갈 걸로 생각을 하십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올라가죠, 당연히 누계가 늘어나니까.

다른

다른오현숙위원

곳은 처리가 멈추지 않는 이상은 등수는 안 오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강태창 위원님께서도 계속 이 부서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가 거의 제주도를 제외하고 꼴등을 해요. 다른 이런 예산의 관계나, 지금 그러고 있죠? 그런데 이 정보 공개율도 작년에는 14위를 했고 2022년도에는 11위를 한 거죠. 원문공개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저희들 정보공개 관련해서는 국장급 이상 결재 문서에 한해서 원안 그대로 지금 현재 정보공개포탈에 알리는 그런 제도인데요. 저희들이 그전에 2017년도까지는 정보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뒤로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하다 보니 저희 도가 기존하고 큰 차이는 없었는데 저희가 지금 저조한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렇죠

그렇죠오현숙위원

, 다른 도시에서는 아까 2017년도 이후로 정보 공개율이…….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비공개 문서를 제 본을 통해서 공개를 하다 보니 저희가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 원문공개에 관해서는 미흡부서라든가 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행정포탈을 통해서 공개해서 실적을 높이려고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현숙

오현숙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죠. 행정의 업무가 경상남도하고 전라북도하고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이 비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투명하지 못하고 그렇게 판단될 수 있거든요, 노력은 하시겠지만.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내년도부터는 행정포탈이라든가 팝업창을 통해서 부진부서에 대해서 촉구하고 공문을 통해서 미진사유를 개선방안을 받아 가지고 높이는 방향으로…….

저는

저는오현숙위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주관 부서가 총무과로 정해져 있고 다른 부서를 취합하는 부서란 말이죠.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타 지역에서 실과마다 공개하는 목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다 비교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 지역에 공개하는데 전라북도가 공개하지 않는 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죠.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직원들 의식 전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저희들 원문정보공개는 높일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해답이오현숙위원

나오셨네요. 공개를 해야 되는데 직원들의 의식이 뭔가 이걸 공개하기 싫은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의식 때문이겠네요?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원문공개를 꺼리는 것이 이 문서가 도민들한테 공개되면 자기 본인 업무의 불이익이나 아니면 해 왔던 일에 대해서 문제제기 당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공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2017년 이전 목표치에 근접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몇 %인가요? 2017년 이전에 한다고 하면.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6∼7위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몇 %요?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비율은…….

율은

비율은오현숙위원

똑같은데 등수만?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이게 도달할 수 없는 수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정보공개가 거의 다 되고 있는 서울이나 그쪽에는 비교하지 않겠어요. 광역도 중에 75%가 넘는 경기, 충남, 경남 정도의 목표치는 두셔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1년에 1.8% 정도만 올려서는 투명화되기 위해서는 너무나 먼 과정이 필요하다. 좀 획기적으로 정보 공개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원문공개를 하게끔 돼 있는데 직원들이 이렇게 공개하기 싫어하는 문제는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저희들 부진부서를 내년에 공개하고 해서 분류하는 부분이라든지 업무 재분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내년도 공개율을 제고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11월과 12월에 원문공개율 향상을 위한 비공개 문서공개 재분류 그거는 인식전환과 각 부서의 공문을 통해서 독려해서는 이 비율이 많이 올라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진짜 다른 지역의, 아까 말씀드렸던 도 지역, 우리보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10% 정도가 높은 지역의 상황 사례들을 조사를 해서 그걸 각 부서에 내리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이런 문서들은 그쪽 부서에서 다 공개를 다른 지역은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아까 발표도 하고 그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된다고 저는 주문합니다.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제고율 높이는 방향을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타 시도 좋은 사례는 저희들이 반영해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년에

내년에오현숙위원

1.8% 올리시면 안 되고요, 한 5% 이상은 올려주세요.

남섭

이남섭총무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내년에 세계잼버리가 지금 새만금에서 열리게 되죠? 준비는 잼버리지원단이 없어지고 지금 자치행정국 소관이 됐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수위원

준비하는 데 별 차질은 없으신가요? 아무래도 전문전담부서가 있는 것하고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잘하실 거라고 믿기는 하지만 차질 없이 준비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스카우트의 어떤 대원의 형태들이 소속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종류가 두 종류라고요?

원이

대원이김성수위원

소속돼 있는 소속대가 지역대와 학교대가 있어요. 학교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지역대와 학교대의 스카우트잼버리 참가 비율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요청한 자료인데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출해 주셨는데 일단 전라북도에는 지역대에서 521명, 학교대에서 48명 이렇게 참가를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료하고 맞는가요? 저도 자치행정과에서 받은 자료인데.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중에

그중에김성수위원

대원은 지역대가 439명, 학교대가 44명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지역대 지도자가 82명, 학교대 지도자가 4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비중으로 보면 학생들 대원들도 지역대에 소속돼 있는 참가자가 훨씬 많고요, 한 10배 정도 많고 지도자는 한 20배가 많습니다, 지역대 지도자가 학교대 지도자보다. 학교대 지도자는 선생님들이시고 지역대 지도자들은 일반인들이세요, 대부분. 그리고 잼버리 지도자 현황을 보더라도 지역대에 속해 있는 잼버리 지도자 현황이 학교대보다도 한 10배 이상 많아요. 그리고 잼버리에서 인솔을 할 수 있고 지도를 할 수 있는 상급 지도자들, 상급 지도자들의 현황을 보게 되면 지역대가 대장하고 운영요원을 다 포함해서 43명이고요. 학교대는 3명밖에 안 됩니다. 차이가 많죠, 얼른 숫자상으로 보더라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9월 말에 본회의에서 김슬지 의원께서 발의하신 교육비 예산으로 잼버리 참가자에 대한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많은

많은김성수위원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서 서거석 교육감께서도 적극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혀 오신 내용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지원 대상을 보면 학생과 교원입니다. 학생들은 지역대에 있으나 학교대에 있으나 학생들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도자가 문제가 돼요. 학교대에 속해 있는 지도자들은 교원이기 때문에 교육비 예산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역대에 속해 있는 지도자들은 지원 대상이 안 돼요, 일반인이기 때문에 교육비 예산을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도자 현황이나 스카우트 참여 현황을 보면 지역대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분명히 제가 통계치를, 자료도 받으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인솔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은 지역대에 있는 지도자들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열정도 훨씬 높고요. 그분들에 대한 지원 조례를 어떻게 마련하실 아니면 지원책을 마련하실, 조례야 저희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신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여기까지 깊이 있게 공부를 못해서 이 자리에서 확답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김성수위원

살펴보시겠지만 분명히 지역대 지도자들이 똑같은 행사에 참여를 하고 아이들을 더 잘 인솔할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학교대는 단순히 교원이라는 이유로 153만 원 중에 50만 원만 내고 오고 이 지역대, 그전에 잼버리지원단장께 얼마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굉장히 좀 아쉬웠던 점은 그분들에 대해서 혹시 지원할 생각이 있느냐 그랬더니 전혀 생각을 해 보지 않았고 그분들은 오로지 봉사정신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 지원이 필요없다고 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대 지도자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우리 도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잼버리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보시다시피 통계치에서 이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논의를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이 필요할 거 같고 전라북도가 30년 만에 강원도 고성에서 있었던 세계잼버리가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30년 만에 열리게 되고요, 저는 이 지원책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가정 형편으로 평생에 한 번뿐인 스카우트잼버리를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지원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많은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잼버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면서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라면서 사실은 지역대 지도자들도 반드시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잼버리 관련해서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잼버리가 5만 명 지금 참여를 하시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강태창 부위원장, 김이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성수위원

예상하기는 인천공항을 통해서나 부산을 통해서나 이렇게 들어오시겠죠.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으세요? 수송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만 명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희도 약간 일시에 들어왔을 때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런 염려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인천공항에서부터 현장까지의 수송 계획들이 지금 수립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순서가 일시에 8월달에, 7월 말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지금 조직위에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짜고 있고 약간 염려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의해 가면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김성수위원

8월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큰 국제대회가, 올해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미리미리 협의를 하셔야 될 거 같고, 먼저 저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행사 전에는 7월 29일부터 8월 2일 개영식까지 총 4일에 걸쳐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고요, 행사 후에는 8월 11일 폐영식부터 8월 14일까지 총 4일에 걸쳐서 출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일부는 김포나 부산을 이용해서 들어오겠지만 이 수송하는 수송 수단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일단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텐데요. 가장 전세버스가 될 것이고 필요하면 KTX나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다 동원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KTX, 지금 제가 평창의 사례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평창 동계올림픽 때 당시에 전세버스들이, 저도 한번 가봤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국에서 거의 다 온 거 같은데 당시에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분명 지금 이걸 수송을 하시려면 어디 큰 회사하고 계약을 하시든지 아니면 전세버스 조합하고 하시든지 하셔야 되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시에

당시에김성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평창 같은 경우는 큰 대기업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기업이 어떻게 했느냐? 하청을 줍니다. 그 하청 받은 회사가 또 하청을 줍니다. 또 그 회사가 재재하청을 줘요. 60만 원이었던 단가가 20만 원, 30만 원까지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중간에 재재하청을 줬던 그 재재하청업체가 돈을 먹고 돈을 안 줘버리는 거예요. 전세버스 기사는 그때 당시에 전국에서 국가적인 사업이고 버스가 대란이, 부족하다는 그 말에 동계올림픽 명절까지 반납을 하고 거기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었는데 결국은 소송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대기업 자체는 말이 대기업이었지 사실은 브로커가 된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충분히 지금 예상을 하시기로는 행사 전에 약 1600여 대의 버스가 필요하고 행사 후에도 1600여 대의 버스가 필요합니다. 전라북도는 한 2000여 대의 전세버스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로 전세버스 업체들이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전라북도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전세버스 업체들이 우선적으로,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세버스운송조합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물론 이런 수송을 하기 위해서는 요즘은 안전에 대한 것들이 많아서 차량의 내용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합하게 기준에 맞는 차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기준에 있는 차들로 채워지지 않으면 가까운 충남이나 광주에서 이렇게 불러오고 일단은 전라북도에 있는 회사들이, 이 전세버스들은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이상하게 봐서 그렇지 사실 국가적인 교통대란이 났을 때는 늘 전세버스는 불러서 전세버스가 다 수고를 해 주잖아요. 물론 평상시에는 관광이나 이런 일들을 하는 거지만 대중교통이 파업을 하거나 했을 때는 전세버스들이 그 역할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왔을 때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적어도 전라북도에 있는 전세버스 업체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수송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타지 업체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시고, 대금 문제도 강원도 평창과 같이 전세버스 업체들이 고생을 하고 나중에 소송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지 않도록 대책을 강하게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들었던 이야기로는 전세버스 업체들 중에 이 운송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데들이 많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1차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은 전세버스 전라북도운송조합과 이야기를 한번 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이고 우리 지역 내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지역 전세버스가 먼저 활용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조직위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승용 위원님.

주의

전주의송승용위원

송승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잼버리 준비하면서 타 부서하고 협력체계를 갖추라는 주문을 했던 거 같고 그중의 하나를 예를 들었던 게 문체부 예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쪽하고 얘기해 보셨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실무적으로 지금 보고를 못 받아서…….

김이재위원장

방상윤 과장님!

제가

제가송승용위원

그때 국장님이 업무보고 하셨을 텐데…….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니 말씀 들었는데 제가 한번 말씀하신 거 확인을 하라고 지금 했는데 아직 저한테 말씀 안 주셔서…….

인을

확인을송승용위원

하라고 과장님한테 얘기까지는 하셨다는 거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했는데 뒤로 말씀을 제가 못 들어서…….

씀해

말씀해송승용위원

주십시오, 과장님.

상윤

방상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방상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때 K팝 콘서트 말씀 주셨고 한국관광공사하고 문화부하고 후원하는 그런 행사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잼버리 협업체계 구축 차원에서 지금 정부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 공동 협업 과제들이 있고 그중에 문화부에 위원님 말씀 주신 K팝 공연이 지금 관광공사하고 협업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조직위하고 구체적인…….

니까

그러니까송승용위원

확인을 어떻게 해 보셨어요?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문체부하고 얘기를 하셨냐는 거예요.

상윤

방상윤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난주에 정보위원회 전에 하는 실무위원회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문체부 관계자께서 나오셔서 이 내용이 현재 문체부하고…….

아니

아니송승용위원

문체부에서 발표했다는 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문체부하고 협의를 했냐는 거예요.

상윤

방상윤자치행정과장

저희가요?

승용

송승용위원

예, 이게 지금 여성가족부 2022년 상반기 중점 잼버리, 여성가족부 중점 지원과제 해서 7월 25일날 나온 문건이에요. 7월 25일날에요. 여기에 K팝 콘서트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잼버리 새만금으로 대상 부지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올해 윤석열 정부에서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정부 지원 계획 해서 관계기관 회의를 했던 자료예요. 여기에서도 K팝 콘서트가 적시가 돼 있어요. 제가 여쭤보는 건 그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게 현재 7월달부터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때까지 전라북도는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문체부에서는 또 하나의 프로젝트로 해 가지고 문화도시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 부지를 현재 30억짜리 규모지만 서울에 하나, 새만금에 하나 15억, 15억으로 나눠서 내년에 쪼개서 운영을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자면 새만금잼버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현재 김관영 지사님이 들어오면서 과 단위의 새만금추진단이 팀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팀 단위로 바뀌더라도 내년도에 있을 새만금잼버리의 준비에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김관영 지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려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국정감사장에서도 이 새만금잼버리 얘기가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상윤

방상윤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송승용위원

지금 새만금잼버리는 저희 전라북도의 준비 차원을 떠나서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각 국제기관 그다음에 정부부처에서 상당히 우려를 갖고 있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과 단위에서 팀 단위로 넘어올 때 특별하게 문제 제기를 안 했지만 그런 우려에 대해서 도의회가 상당히 문제 제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현재 준비되는 것으로 봐서는 정부부처하고 협업이 잘 안 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또 하나는 현재 새만금잼버리조직위에서 증액 요구 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증액 요구 사업 검토를 혹시 언제 하셨나요?

상윤

방상윤자치행정과장

지금 209억, 그러니까 경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를

경위를송승용위원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최초 논의가 언제 이루어졌냐 이겁니다.

상윤

방상윤자치행정과장

최초 논의가 9월 22일 정도.

승용

송승용위원

여가부하고 협의가 지지난 주에 있었죠? 도청하고.

상윤

방상윤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관계기관 회의를 지난주 금요일날 했었습니다.

난주

지난주송승용위원

금요일날 했었잖아요?

상윤

방상윤자치행정과장

예.

년이

내년이송승용위원

행사고 증액 요구 안 나온 게 총 얼마예요? 165억이에요.

상윤

방상윤자치행정과장

당초에 72억부터 시작해서 현재 209억까지 지금 증액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전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위에서 요청했던 사안이 예를 들자면 165억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조직위하고 전라북도가 얼마나 협업체계를 얘기했느냐 안 했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관영 지사님 보고도 취임하고 제일 마지막에 들어갔잖아요, 잼버리조직위하고 간담회가. 저는 그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면 165억이 증액 요구가 있었는데 현재 반영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반영이 됐냐 안 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잼버리조직위하고 그다음에 전라북도하고 여성가족부하고 정부부처하고 세계잼버리하고 이런 협업체계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저는 그걸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준비 정도에 대해서 저는 도의회에 상당히 자세하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보조자료 보면 잼버리 기반시설 설치 보면 거의 설치 완료가 2023년 내년 5월 그다음에 6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5월, 6월이 거의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5월, 6월에 완료가 돼서 새만금잼버리 행사를 치르는 데 부족함 없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려도 있는 겁니다. 그 우려에 대해서 저희 도청은 도 집행부는 그 우려를 갖지 않도록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충분히 지적하시는 사항들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가봤습니다. 가보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에서 그러니까 예산도 그렇고요, 진행되는 그런 사항들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같이 가서 협의하고 염려하는 사항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정리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제가송승용위원

볼 때는 조직위뿐만 아니라 문체부, 문화관광재단, 관광공사도 같이 얘기를 해 줘야 된다라는, 거기서 지금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K팝 가수들만 다 섭외가 성공한다고 해도 잼버리는 아마 크게 국제적으로 조명받는 행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 도청이 몰랐다는 건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상윤

방상윤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자치행정과장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K팝 콘서트 개최 관련에 대해서 처음 위원님께서 지난 업무보고 때 거론하셨을 때는 사실 인지 못했다는 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게 그 이유는 알아봤고 지금 현재 정부 문화관광부 협력과제로 들어가 있어서 지금 일정을 조율하면서 타진을 하고 있고 연말까지 개최 관련해서 세부 업무협의 통해서 출연진 섭외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로

참고로송승용위원

여성가족부는 7월 업무보고 자료에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대통령한테 이미 보고를 했던 자료예요. 그걸 참고해서, 예를 들자면 인지했냐 안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저는 발 빠르게 대응하는 도청 공무원님들의 모습을 기대하는 겁니다.

상윤

방상윤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송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리가

잼버리가강태창위원

2017년 8월달에 돼서 내년이면 5년 후에 되는 거 아니겠어요. 유치 신청해 가지고 유치됐을 때 그 감격과 그 기분 지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아마 전 도민이 기뻐하고 했던 것이. 지금 앞으로 1년 남지 않은, 이제 한 10개월 남은 이 잼버리를 보면 정말로 우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누구죠? 실무 과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잼버리 위원장이 누굽니까?

상윤

방상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가부 장관하고 김윤덕 국회의원님 두 분이 조직위원장님이십니다.

강태창위원

정부지원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상윤

방상윤자치행정과장

총리입니다.

예.

가부

여가부강태창위원

장관이 부위원장이죠?

상윤

방상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여가부가 폐지하네 어쩌네 해 가지고 김현숙 장관이 여가부를 폐지하러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 장관이. 5월달에 장관으로 됐는데 여가부를 폐지하러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행사를 앞두고서나 보면 정부지원위원회도 그렇고 조직위원회도 그렇고 동맥경화가 대단히 단단하게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단장은 누구입니까? 도 협력의 단장은 지금.

상윤

방상윤자치행정과장

업무 담당 과장 말씀하십니까?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잼버리단장, 지원단장.

상윤

방상윤자치행정과장

현재 지사님께서 집행위원장님으로 계십니다.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4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상윤

방상윤자치행정과장

행정부지사.

강태창위원

행정부지사예요. 행정부지사가 단장이고 우리 자치행정국장이 부단장으로 돼 있어요. 보통 지금 걱정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잼버리 제목이 뭡니까?

상윤

방상윤자치행정과장

Draw your drea입니다.

너의

너의강태창위원

꿈을 펼쳐라예요.

상윤

방상윤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국내적으로 파급효과가 경제적인 효과가 6조 7000억, 전라북도에는 3조 7000억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지금 그렇게 한 거 기억하시죠?

상윤

방상윤자치행정과장

예.

강태창위원

기억하는데 지금 10개월 남은 이 시점에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을 듣고 답변을 듣고 있자니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 속이. 기반시설도 마찬가지고 관광공사와의 협조도 마찬가지고 지금 K팝, K푸드, K문화, K에 대한 것을 이렇게 알릴 수 있는 적기를 만들어 놓고도 위에서 밑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7월달에 저희 위원회에서 그 현장을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는데 왜 7월에 방문을 했느냐? 8월 2일부터 8월 10일까지 예정돼 있던 거 있죠?

상윤

방상윤자치행정과장

프레잼버리.

레를

프레를강태창위원

대비하고 점검을 하기 위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가봤는데 안에가 공사 중이라 우리가 차로만 돌아보고 입구에서 그냥 왔잖아요. 이거 하겠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우려가 내년 8월달에 되면 어떡합니까? 지금 모든 공사가 내년 8월달에 완공되고 5월달에 완공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안에 만에 하나라도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면. 그래갖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든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면 그 5만여 명 들어와서 어떤 챙피를 전라북도가 당할 거예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지금. 저는 지금 우리 지사하고 부지사를 출석 요구라도 시켜가지고서나 “이거 당신들 어떻게 할렵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에요. 저는 전라북도에 이건데 지금 나가 있는 조직위원회도 보니까, 어제 받아본 걸 보니까 지금 조직위원회가 실제적인 조직위원회 사무국이 65명이죠?

상윤

방상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65명이 하고 있는데 급수로 이런 것으로는 그만두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전라북도 행사면 전라북도 정읍에서 남원에서 김제에서 부안에서 모든 시·군에서 1명 정도, 1∼2명 정도는 와 가지고 같이 협업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 보니까 부안군 8명, 군산시 3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근이라 그렇다는 거예요. 이 발상 자체도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심합니다. 전라북도의 행사인데 인접해 있는 부안만 해당이 되고 군산만 해당이 됩니까? 이게.

상윤

방상윤자치행정과장

공무원 파견 문제는 저희도 조직위하고…….

강태창위원

한시적이잖아요, 이건 한시적. 이제 1년도 안 남았습니다. 10개월 남았습니다, 10개월.

상윤

방상윤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파견 문제는 조직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일단 대회가 임박하면서 전문요원이 필요하다는 조직위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현재 공무원보다는 민간 채용 쪽으로 조직위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직 대회가 한 8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래도 책임 있게 소명의식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양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공무원을 추가 파견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 고민해서 조직위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사실강태창위원

2022년도가 우리 한국스카우트운동 100주년입니다, 2022년도가 사실. 그런 호기도 놓쳐 버렸어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100주년 행사를 해서 새만금 잼버리대회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호기도 놓치고 그러한 것도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국정조사에서 이원택 의원님이 프레잼버리가 왜 취소됐는가 지적한 거 알고 계시죠?

상윤

방상윤자치행정과장

내용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면에

지면에강태창위원

다 나와 있으니까 일부러 우리가 창피한 얘기니까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누워서 얼굴에다 침 뱉기니까. 이게 본대회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만에 하나 5만 명을 불러놓고서나 이런 부끄러운 일을 예를 들어서 당한다면.

상윤

방상윤자치행정과장

그 부분 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태창위원

예, 짧게 말씀하세요.

상윤

방상윤자치행정과장

저도 여기 잼버리 담당 과장 하기 전에 저도 막연한 여러 우려가 있었고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그런 언론보도도 접했었고 국정감사에서 그런 부분이 언급된 문제에 대해서 저도 잼버리 담당 과장이 되면서 사실 저도 걱정을 많이 했고요. 제가 현장을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잼버리 시설팀 실무 담당자들하고 얘기도 나눴고 했는데 제가 현장을 가서 일단 느낀 점은 좀 안도를 했다, 기반시설 문제에 있어서. 다만 아까 송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회에 임박해서 하는 그런 문제는 좀 있지만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매립하는 부지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금년 12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다 완벽하게 매립이 됐고 그 이후에 저희가 주차장 시설하고 거기에 기본 상하수도 시설들 깔아나가고 있는데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이 돼 있고 5월까지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조직위에서 상부 야영시설들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기가 기본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했기 때문에 토질이라든가 미세 매립토들 이런 우려는 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수년 전부터 조사료 씨앗을 뿌려서 잔디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해 왔었고요. 그래서 그때 언론에 보도됐던 배수로 문제 이런 부분도 그 이후로 충분히 농어촌공사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 조직위, 부안군과 협의해서 배수로 문제도 보강을 충분히 했고요. 그래서 대회 기간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현재 참가 보증금이 몇 명이 됐습니까?

상윤

방상윤자치행정과장

현재 11월 3일 기준해서 3만 9400명 정도로 지금…….

강태창위원

11월 9일?

상윤

방상윤자치행정과장

예, 11월 4일 기준.

강태창위원

4일, 3만 9000?

상윤

방상윤자치행정과장

422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6400명 늘었고만요, 저번 업무보고에 비해서 6400명이 늘었는데 자,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 고생하시는데 잘한다고 칭찬을 해 줘야 하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되면 전라북도가 큰 창피를 당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건 열 번 백 번 짚어도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승용 위원님 하신 공연계획 그런 걸로도 내용을 알차게 해야지만 세계인들을 불러놓고서나 전라북도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호기를, 전라북도를 홍보하고 전라북도의 맛과 멋과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호기를 행여 잘못 떨킬까봐 우려심으로 하는 건데 지금까지 진행된 것, 중앙 믿을 수 없어요, 지금 보면. 국무총리가 돼 가지고 새만금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습니까? 잼버리에 대해서 ‘잼’ 자를 한번 꺼냈습니까? 장관도 마찬가지고. 그쪽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 해 나가야 돼요, 이제는. 그게 정권 빼앗긴 어떤 예일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힘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치러나가야 한다는 그런 각오 가지고 각별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가 매일 꼴등, 꼴등, 꼴등 하는데 1등 가는 거 하나 있어요. 1등 가는 거 뭐냐? 여성 고위공직자는 1등입니다. 17개가 평균이 10%인데 우리가 16.7%로 그것은 17개 시·군에서 1등 가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하여튼 잼버리 준비 잘 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로 전라북도를 빛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시고, 다시 한번 부탁할게요. 저 좀 불만이 뭐냐면 거기에서 1년 10개월 일했던 김종필 단장을 10개월 남겨놓고서나 지금 진안부군수로 이번에 인사가 됐잖아요. 그런 부분도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가서 보고 안심했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인사권자가 가서 보고 안심하고서나 아, 그렇게 보냈는가는 모르겠지만 10개월 남았을 때 마무리 더 잘하고 좋은 자리로 했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단절이 안 되고 큰 대회를 큰 행사를 잘 치렀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드는데, 하여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엎지른 물을 잘 담고 잘해 가지고 좋은 행사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지금 7월달 위원회 때 한 번 가본 이후에 잼버리에 대해서는 보고 한 번을 안 했어요. 이런 큰 행사를 담당 위원회에 보고 한 번도 않는다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위원장님, 저희도 한번 잼버리 현장도 가보시고요. 또 추후에도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보고도 또 해 주시고 하십시오.

상윤

방상윤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강태창위원

만반의 준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들 점심을 드시고 오셔 가지고 졸고 계시는 분들이 카메라에 잡힌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드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고 잠깐 쉬었다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친일 논란으로 인해 문제가 됐던 도민의 노래 있죠. 이번에 10월에 도민의 날에 어떤 노래를 부르셨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이번에는 그때 기존에 있는 도민의 노래는 현재 사용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창을 안 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냥 노래를 안 했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김이재위원장

그러면 이거 옛날에 있던 도민의 노래 알고 계세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단독으로 부르기는 어려워도 제창할 때는 같이 부릅니다.

김이재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같이 다 일어서서 한번 불러보실래요? 그래야지 잠들이 다 깰 거 같은데.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노령에’ 이렇게 시작되는 걸로, 같이 부를 때는 자연스럽게 따라 부릅니다.

김이재위원장

다들 다 알고 계시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김이재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황철호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존경하는 오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 중에서 건강검진과 관련돼서 공가 처리를 반드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하고 있는 도가 있고 또 행안부에서 정확한 어떤 그런 확답이 와서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바로 담당하시는 분은 행정자치부에 질의해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정수위원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사실. 그러잖아요. 그러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정수위원

공용차량과 관련돼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동료위원님들과 서울사무소를 최근에 방문했어요. 최근에 방문해 보니까 에쿠스가 있어요, 서울사무소에 에쿠스. 그것은 전임 지사님이 타던 것이 서울사무소로 갔대요. 그래서 이 에쿠스는 의전용으로 사용하는데 누가 타느냐 하니까 의전용으로 지사님이 서울 활동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배치해 놨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질문할게요. 그 공용차량이 얼마나 되죠? 버스를 제외하고 전라북도 재산으로 등록하고 있는 차량 대수.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676대입니다. 승용차 있고 승합차 있고 화물차가 있고 특수차, 소방본부의 차가 한 504대 포함해서,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게 504대 있고요, 포함해서 676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버스를 제외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승용차와 승합차가 한 81대 정도 있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정수위원

각 실·과에서 이와는 별개로 13대 정도의 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81대나 13대의 차량은 어디에다가 이렇게 주차하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주차요?

정수

김정수위원

주차공간이 어디예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마 지하에…….

예.

아까

아까김정수위원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장께서 전라북도에 주차공간이 없다. 그러면 전라북도 도청 이전해야죠, 정읍이나 아니면 임실이나 아니면 순창이나 아니면 익산이나 아니면 군산이나 이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억지소리고요. 어찌됐든 간에 81대하고 별개로 13대 차량이 우리 주차장에 지금 주차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하주차장에 가보면 업무용 차량들이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있어요. 공용차량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좀 부족합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지금 각 부서에서 업무용으로, 업무가 사실은 현장을 많이 나가는 그런 업무가 많기 때문에 아마 부서에서 요구는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체 다 승인해 주기 어렵기 때문에 약간 제한적으로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요구는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것도

이것도김정수위원

어느 분이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저도 알았는데요. 공용차량들이 대부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차는 철저하게 관리하죠. 그러죠? 한 군데 공업사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 시간대별로 딱 이렇게 통보가 오면 오일을 갈고 이렇게 다 봅니다. 그런데 업무용 차량들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본래의 어떤 취지와 맞지 않는,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에 그것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어떤 사례들이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국장님.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런 사례가 있으면 엄격히 제한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한번 저희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각 부서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 총괄적으로 관리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차량을 구매하지 않고 또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일부 어떤 경우라고 정해진 건 없고요. 그러니까 차량을 사서, 아까 공용차로 하는 경우에는 모든 관리 부분들이 임차하는 것보다 더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에 아마 임차해서 각 부서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게

간단하게김정수위원

자연재난과에 아이오닉이 있는데 1월에서 12월까지 80만 원이 들어갔고요. 또 회계과에서 도정 주요현안 추진 등으로 G80이 있는데 2022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임차 금액이 230만 원이에요, 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어디 과요?

정수

김정수위원

월 230만 원씩 들어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왜 그러냐면 제 차 이렇게 임차해서 G80으로 바꿔서 230만 원씩 받고 거기다가 이렇게 주면 더 돈 벌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230만 원 들어가요. 그리고 서울사무소에는 에쿠스가 또 있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런 상황을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

파악김정수위원

한번 해 보세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필요 이상의 차량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편법적으로 운영한다는 거 그다음에 지켜야 할 분이 지켜지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매우 잘못됐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의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주차장 의원들이 사용하는 문제도 많이 이렇게 저희들한테 질타를 하고 계세요. 물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질타를 받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방금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을 한번 우리 국장님이 세밀하게 검토해 주셔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꼭 공무로써 차량을 이용했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공무로 이용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 것은 얼마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어떤 차량들이 많이 방치돼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공매 처분할 것은 즉각적으로 공매 처분하시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차량을 쉽게 구입하고 싶어도 구입할 수 없어요.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 거니까 뭘 빌려서 차량 타고 이렇게 하는 편법 운영보다는 직접적으로 지금부터 신청해서 그것을 원하면, G80을 원하면 G80 지금 이렇게 구입하려고 서류 제출했나요? 그런 어떤 절차들을 지금부터 밟으셔서 공식적으로 하시라고요, 편법 운영하지 마시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정수관리 잘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터

윗분부터김정수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지사님 타고 있는 차량이 렌터죠? 렌터. 아까 김정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거 렌터라고요. 그런데 렌터는 국장님이 더 알고 계시지만 처음에 2년으로 했다가 나중에 4년으로 해서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해 가지고 그걸 조금 더 잘 조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조자료 3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북한이탈주민 지역정착 지원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부수 질문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남한에 북한이탈주민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남한에.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3만 1444명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얼마 전에 11월 7일이죠. 경남 김해시에서 20대 북한이탈주민이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알고 계시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경남 김해시요?

김이재위원장

예. 그리고 또 그 지난달에도 또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던 북한이탈주민이 백골 상태로 이렇게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548명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실태조사 같은 걸 하고 계시는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이런 전체적인 부분은 전북하나센터가 있어서 정부 지원금도 있고 일부 도에서도 사업도 하고 있는데 전문기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케어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우리 도에서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관련 전문기관하고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이재위원장

우리가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 뭘 얼마나 많은 걸 지원을 하고 있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일단 협의회 운영 부분이 있고요, 도에서는 정착지원 사업으로 18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탈북주민들 만남 행사 이 부분에 한 2500만 원 정도, 도비로. 나머지 국비가 있고요.

김이재위원장

내일인가 북한이탈주민 뭔 행사 하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김이재위원장

내일 참석하시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

김이재위원장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북한이주민이 굉장히 생활고도 힘들고 어렵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북한이탈주민들이 좀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을 위해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실태를 좀더 파악도 해 주고 하나센터에다만 맡기지 마시고 실용성 있는 지원정책, 정말 이거 꼭 필요하다는 그런 지원정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그 기관하고 협력해서 위원장님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시에서도 군에서도 얼마씩 얼마씩 전자제품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외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에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이상이고요.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에게 한 가지 물을게요.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용선입니다.

자료

감사자료강태창위원

460쪽 한번 봐주시고요. 그전에 물품구매, 계약현황, 용역현황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다 넘어가고 준공기한 연기하고 설계변경한 것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준공기한을 연기하면 지체보상금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지체보상금은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물리는 것이고 이 자료는 합법적으로 연장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요

알아요강태창위원

, 압니다. 이건 합법적으로 준공기한 연기가 됐다고 하는 거니까, 신청을 해서 연기가 됐다고 하는 건데 연기도 어지간하지, 2020년도에는 36개가 연기가 됐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21건, 그리고 2022년도에는 17건인데 그중에 2020년도에는 300일 이상 연기된 것이 6건, 200일이 6건, 100일이 4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몇십 일, 60일도 있고 90일도 있고 그러고. 2021년도에는 300일 넘는 것이 3건, 200일이 1건, 100일이 5건, 그리고 2022년도에는 17건 중에서 200일이 넘는 것이 6건, 100일이 넘는 거 1건이에요. 물론 이유를 보면 건축공사 지연에 따른 연장, 그게 많습니다. 시공 물량 증가로 인한 연장, 일시정지 기간반영, 우천으로 인한 공사지연 이런 식으로 이유는 다 합당하죠. 그런데 이렇게 300일이면 거의 1년입니다, 과장님. 어떤 이유가 있고 합법적으로 있더라도 한두 개 같으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한두 개 같으면. 그런데 이렇게 많이 모든 공사의 28%, 2020년도에는 28%, 2021년도에는 43% 그리고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41% 이렇게 합법적으로 준공기한을 연기를 했는데 이유는 다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많이. 첫 번째는 그거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물론 맞습니다. 여기에 연기 사유가 다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재 및 인력수급 지연 이런 것도 이유가 되고 일시정지 기간반영, 일을 일시정지했다는 얘기죠. 계약을 뭣하러 합니까? 날짜를 정해주고. 본 위원이 지금 보니까, 이런 것은 또 있어요, 불가피한 거. 예를 들면 민원해결이 안 돼 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문제를 삼자면 문제가 되죠. 민원해결도 않고 공사기간을 잡아 가지고 계약하고 하는 그 자체도 지적이라면 지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두 건 같으면 얼마든지 이해가 가능하죠. 한두 건 같으면 이해가 가능하고 합법적으로 연기가 되는 건데 이렇게 거의 1년, 100일, 200일이 다반사인 이런 준공기한 연기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의회에서는.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일단 공사에 있어서 연기 절차는 시공을 하는 업체에서 본인의 사유,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 발주부서의 신청에 의해서 타당하다 인정됐을 경우에 발주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연기를 연장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저희가 지금 회계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발주부서에서 타당한 이유로 연장해야겠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주었을 때 계약부서에서는 그 의견의 진위여부는 파악하지는 않고 발주부서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28%, 43%, 21% 이 많은 프로테이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10% 미만이면 그럴 수 있다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43%면 거의 50% 아닙니까? 2건 중에 1건이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제가 지금 연기를 뽑은 것도 100일 이상짜리입니다, 이게. 몇십 일짜리는 아니고 100일 이상짜리만 제가 뽑은 거기 때문에 그런 식의 행정을 하면 뭣하러 감독을 하고 뭣하러 기한을 정해서 계약을 합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줄여가라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줄여서 해야지. 우리가 기한을 놓고서나 지체보상금까지 무는 걸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부서에서. 그래서 그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이러한 프로테이지를 낮춰달라는 감사 지적이에요, 지금.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그 말씀 저희도 계약기간 존중, 지켜야 된다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고요.

래서

그래서강태창위원

1∼20일, 90일까지는 싹 뺐어요, 지금. 100일 넘은 것들만 추리는 거예요. 이게 연장된 것이 전부 보면 50개, 60개, 74개입니다. 74개 중에서 100일 넘은 것들만 본 위원이 추린 거기 때문에 그걸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해야, 이런 지적을 해야 그런 것도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줄여나가고. 설계변경을 한번 봤습니다. 설계변경을 보니까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본래 지금 10% 이상 설계변경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죠? 10% 이상의 설계변경을 할 때는 공사금액이 올라갈 때, 10% 이상의.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일상감사 또는 원가심사를, 일단 일상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아서 변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러죠

그러죠강태창위원

, 일상감사와 원가심사를 통해서 반영을 해 주는 거예요.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일상감사와 원가심사를 통해서.

강태창위원

원가심사를 통해서 그것이 선행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쪽에서 하는 거지. 그런 것이야 지키고 계시죠? 지금.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예, 지키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계약부서에서 그렇게 하는데 왜 일상감사를 10% 정도 넘으면,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아보고 의구스러운 것이 있어요.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시멘트라든가 철근이라든가. 그런데 이것도 본 위원이 자료를 뽑아보니까 2020년도에는 40개 계약 업체, 물론 금액이 얼마 이상입니다, 좀 큰 건만. 40개 이상 중에서 12개가 설계변경이 됐고 전부 다 10% 이상입니다, 올해 빼놓고. 그리고 2021년도에는 65개 중에서 14개가 10% 이상의 설계변경입니다, 지금 지적하는 것은 10% 이상. 14개가 10% 이상 설계변경이 됐고, 가격이 10% 올랐다는 이거예요, 1억이면 1억 1000으로. 그리고 올해가 14건 중에 3건입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상감사라든가 원가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받죠. 당연히 받아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추정금액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 추정 금액을 보면 심사 대상사업 일상감사 처리 기간 15일, 일상감사의 근거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사업 추진의 합법성, 경제성, 타당성, 효과성, 사업목적의 적정성 등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서 그 업무의 적정성이나 타당성을 점검하고 검사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그 추정금액은 추정가격하고 부가세하고 관급을 합친 거예요. 그게 추정금액인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감사 심의를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자료로는. 그런데 이것도 많다. 40건 중에 12건이, 그냥 40건이 설계변경을 한 겁니다, 40건이 2020년도에. 그런데 그중에서 10%가 넘는 것이 12개. 그리고 2021년도에는 65건의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10%가 넘어간 것이 14건 그리고 올해 14건 중에 10%가 넘어간 것이 3개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핑계대로 하면 합법적으로 하니까 이거 합법적으로 합니다마는,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100일이 넘는 준공검사의 연기, 사실 준공검사의 연기 그걸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1년 정도가 딜레이 됨으로 인해서 손해 보는 손해 민원이라든가 금액은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공사를 해 놓고서나 1년 동안 준공해서 1년 동안 방치된다면 그건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 피해가 도민들한테 돌아갈 수도 있고 우리 도에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까지는 안 따지겠습니다마는 사무감사가 뭡니까? 이러한 것들을 줄여나가라고 요구하는 게 의회에서 집행부에다가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것 줄여나가고 이런 것을 하나씩이라도 개진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고 의회가 할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과장님 가시면 다시 한번 제출된 자료를, 사실 참 우리 위원들은 이거요. 밤새 가면서 새벽 3시, 4시까지 하나하나 세어가면서 체크하고 말 한 1∼2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저희들은. 말로 그냥 끝나는데 이걸 일일이 세고 몇 %, 몇 % 따질 때는 한두 시간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과장님을 괴롭히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도가 잘하자고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본 위원이 지적했던 준공기한 연기 그리고 설계변경, 그래서 제가 많은 건 중에서 10% 이상만 따진 것이고 또 이러한 법률도 본 위원이 찾아보고서나 합법적으로 했을 거라는 추정을 하고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설계를 잘못한 사람이 문제든가 나중에 감사를 잘못한 사람이 문제든가 책임 소재를 따지자면 누군가 하나는 잘못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까지는 따지고 싶지 않지만 우리 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회계과에서 그리고 계약부서에서 그러한 것들을 좀 철저하게 해 줘야 한다 그걸 주문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해가 가시죠?

용선

이용선회계과장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강태창위원

위원장님 이러한 것들이 내년 감사 때는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하게 시정하면서 위원장님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 중에 보면 요청해서 받은 자료인데 2021년부터 2022년 사법기관 통보 공무원 범죄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2021년도에는 총 40건의 비위통보내용에 따른 형사처분 그다음에 징계결과들에 대해서 자료가 있고요. 2022년 9월 기준으로는 총 18건의 비위통보내용에 따라서 징계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좀 의문 나는 것 중의 하나가 2022년 관련된 자료 중에 2022년 7월 13일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수사 중이거든요,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승진을 했어요. 이게 내용이 뭔가요? 왜냐면…….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 승진 의결 자체가 통보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돼 있기는 한데 통보가 7월 13일날 저희한테 왔거든요. 그런데 인사위원회 승진 의결 자체가 7월 11일날 이미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가

통보가김성수위원

7월 13일날 왔다는 것은 관련된 비위가 발생 시점이 언제인가요? 그러면.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발생 시점……. 그건 저희들이 확인이…….

만일

만일김성수위원

의결 전에 이루어졌다면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관련자께서 통보를 직접 하지 않고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승진이 결정이 된 거 아닌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이런 통보 전이었기 때문에…….

통보

통보김성수위원

전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당사자는 알고 있지 않았냐 이거죠. 승진 대상자 당사자는 지금 7월 13일에 비위통보가 됐고 7월 11일에 승진 결정이 났잖아요. 그러면 비위통보가 되기 전에 이미, 본 위원의 생각이 이틀 차이니까 아마 그전에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한 사건은 발생을 했을 것 같아요, 발생기준 시점으로 봐서는.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당사자 자체는 승진을 의결할 당시에 알고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건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으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이제, 물론 확인할 수는 없죠.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본인은 알고 있었음에도 승진이 결정이 되는 과정에 말을 하지 않고 이미 승진이 결정이 돼 버리고, 그런데 비위통보는 또 그 이후에 왔다고 해서 이 승진이 과연 유효하게 가도 되는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진행 중일 텐데요.

진행

진행김성수위원

중이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통보가 왔다고 해서 그게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김성수위원

드리는 말씀이에요. 물론 제가 이분이 무조건 유죄라고, 죄가 있다고 단정짓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적어도 승진이라는 것이 수사결과가 확정이 될 때까지는 보류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분명히 인사에는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형평성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비위통보를 이미 받은 상태에서 승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개월간 승진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당한 사람도 있지만 찰나의 순간에 이분은 사건이 있고 승진이 결정되고 통보가 와서 보니 이 승진이 유효하냐, 수사는 진행 중이고 결정이 안 났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럴 수 있을 텐데요. 죄가 비위사실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징계를 받습니다.

진은

승진은김성수위원

하고? 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승진은 의결 당시에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고, 만약에 비위사실이 무죄로 나왔는데 승진 안 하면 그분의 피해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김성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경우에는 승진이 적어도 보류가,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승진이 보류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죠. 승진이 보류가 돼서 이분이 정말 그냥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비위통보가 된 거라고 하면 당연히 승진을 소급해서 호봉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든지 아니면 만약에 결과가 나왔는데 이분의 잘못이 있다면 승진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승진 의결 당시에 적격하게 됐고 그 후에 통보가 됐기 때문에…….

적인

도덕적인김성수위원

문제예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직도 이게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거든요.

적인

도덕적인김성수위원

문제인데 승진 당사자께서는 본인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이 좀 지레짐작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내부적으로는 통보 오기 전에 아시는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도 생각은 해요. 그거는 제가 짐작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식적인 통보가 7월 13일날 온 건데 그랬으면 적어도 본인은 알고 있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건 도덕적인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나중에 비위가 확정이 되면 아까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승진을 취소할 수 있는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승진 취소는 안 될 겁니다. 아니면 징계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 그 비위에 맞춰서 징계양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장히

굉장히김성수위원

불합리하다는 거죠, 제 말씀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비도덕적인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아마 양정 결정을 하는 방법이…….

그런

그런김성수위원

방법이 있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당연히 인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김이재 위원장, 강태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떻게

어떻게김성수위원

보면 승진, 이분의 수사결과가 정말 이분이 잘못이 있다라고 나왔을 때 그러면 이분은 굉장히 비양심, 예를 들면입니다. 아까 그런 일련의 이미 발생이 되고 13일에 통보 받고 11일에 결정이 됐다면 이게 승진이 이분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 사건의 결과가 이분에게 죄가 있다고 나오면 굉장히 비양심적이지 않냐 이거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요, 징계 비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양정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강등시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비위를 봐서 징계 의결을 해야 될 그런 상황 같습니다.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수사가 종료가 되고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를 자료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강태창위원장대리

예. 국장님께서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에게 전부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김성수위원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고향사랑기부금이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15억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죠? 제주도하고는 저희 상황이 좀 다른 거니까 이해는 충분히 하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에는 소멸지역만 대상으로 하겠다라는 약간 정치권의 움직임들도 있었고 실제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윤준병 의원님이 발의하신 걸로…….

원택

이원택김성수위원

의원님께서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국장님의 생각은.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마 논의를 하시겠지만 이게 기부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전주에 살고 있는데 전주는 소멸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세금을 하면 공제 자체를 전주시에서 일부분 공제를 해 줘요. 그러니까 전주시는 기부금도 못 받으면서 세금만 공제만 해 주는 그런 약간 불합리한 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약간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고민을 같이 하면서 논의가 돼야 될 그런 사안 같습니다, 그 부분은.

김성수위원

전주시에서 공제만 해 주고 못 받는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전주시는 소멸지역이 아니니까.

시에

전주시에김성수위원

기부를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못하는데 주소가 여기에 있으면, 제가 이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전주시에서 일부분 10% 세액공제 받는…….

공제

세액공제김성수위원

주소지 관할이니까 말씀이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부분을 여기 지방세로 일부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제 고민을 좀 하면서…….

지역

지역김성수위원

간에 상충 문제가 있기는 하겠네요, 그런 문제들이.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추진하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소멸지역에 기금이 더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더 논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지금 내년도 한 15억 정도, 거기에서 한 30%는 답례품으로 예상을 하시잖아요. 10억 정도가 남는다는 말씀이죠? 기금으로. 이 돈은 어떻게 사용이 되실 건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당연히 기금에 관련된 세출예산 기금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아직은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아직 논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는

도는김성수위원

14개 시·군에 골고루 배분을 하셔야 되는데…….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요, 그걸 어떻게 사용할 건지 이 부분은 논의를 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약에

만약에김성수위원

지금 중앙 정치권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소멸지역에만 기부금을 이렇게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런 아까 세액공제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면 만약에 도에서 받는 기금 중 15억 정도는 소멸 지역에 사용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보고 싶은데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논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14개 시·군이 각자 고향사랑기부금을 받을 거니까 받되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무진장 쪽도 그렇고요, 고창, 부안도 그렇고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데들은 기부금 액수가 적을 거니까 지역을 살리자고 만드는 고향사랑기부금이니까 그런 재원들을 도로 들어오는 고향사랑기부금은 소멸지역에 우선적으로 비례해서 배분을 해 주는 게, 이쪽 소멸지역이 아닌 전주, 익산, 군산, 완주는 제외하고 10개 시·군에 주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될 겁니다. 어떤 특정한 사회복지 쪽도 있을 것이고 청소년 쪽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논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히

충분히김성수위원

논의를 해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원래 당초 취지처럼 이렇게 지역을 살리는 데 사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직장오현숙위원

내 갑질 관련 인사 조치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감사관실하고 시정조치 결과는 총무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고에 의하면 업무분장, 사무분장 현황을 제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총무과의 공무직 한 분이 이걸 담당하고 있다고 여기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업무분장표에는 그 업무가 표시되지 않았더라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어떤 부분인지 제가 잘 파악을…….

갑질

갑질오현숙위원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시정조치 그걸 결과가 나오면 시정을 하게 되는 부서가 아닌가요? 조사하고 그런 건 감사관실에서 하는데.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징계 처리를 합니다, 총무과에.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갑질신고에서부터 분리조치, 조사까지는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이 갑질 관련해 가지고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징계 절차를 밟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모든 조사나 분리 조치나 이런 과정들은 감사관실에서 담당하고 거기에서…….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분리하고…….

현숙

오현숙위원

총무과에서는 갑질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어떤 업무를 하시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계하고 분리조치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사를 통해서 또는 근무지 지정을 통해서 그런 절차를 진행합니다, 총무과에서.

고가

신고가오현숙위원

되었어요. 그러면 신고하자마자 분리를 할지 안 할지는 어디에서 판단을 하는가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건 신고가 들어오면 인사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현숙

오현숙위원

인사부서가 어디예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총무과.

아직

아직오현숙위원

이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감사 자체는, 그러니까 이게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감사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사람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그건 인사 업무이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

래요

그래요오현숙위원

? 지금 잘하고 계세요? 갑질 사례가 몇 건인 줄 아시나요? 전라북도에 2021년도.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우리 청내에서요?

현숙

오현숙위원

산하기관까지 다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산하기관은 별개로 자체 인사위원회…….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청내에는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최근에는 1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1건은 조치를 잘하셨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게 사건 발생 이후에 가해자가 장기 휴가를 냈고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가 인사조치 않고 자연적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전라북도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현황을 보면 산하기관까지 2021년도에 11건이에요. 그런데 감사관실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괴롭힘을 갑질을 당했다고 응답하는 분 중에 신고를 하시는 분은 극소수였어요.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11건 중에 갑질을 했다고 인정하는 사례가 3건이었고 불인정이 3건 그리고 취하 등 조사 중 해결한 것이 5건이에요. 그런데 저는 취하 등 조사 중 해결한 것도 별로 흔쾌하지 않은 거예요. 설혹 갑질을 당했으나 원만히 해결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수도 있는데 신고까지 하면 얼마나 마음을 먹고 신고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조사 중에 취하를 했다는 것은 좀 어떠한 무언의 압력을 받았지 않나 그런 염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체계가 갑질 당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이 체계가 조금, 신고센터가 딱 구성되어 가지고 운영하면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은데 조사는 감사관실이 하고 인사 조처는 총무과에서 하고 이런 시스템 자체가 조금 저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업무 체계가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사부서도 아마 분기별로 한 번씩 모든 부서를 돌아가면서 인사 상담이라든가 또 총무부서는 복무 이런 부분들 계속 나가서 의견 수렴하고 있거든요. 또 저희뿐만 아니라 노조에서도 이런 절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숙

오현숙위원

5급 이하 1500명 정도를 실태조사를 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진행을 하고 있어요, 갑질 실태조사에 대해서. 그런데 저 한번 제안을 하고 싶은데 그런 논의를 해서 이 가이드라인에 보면 갑질하는 분들, 그러니까 5급 이상, 5급부터 그러니까 실태조사는 갑질을 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거고, 5급 이상은 본인이 갑질을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갑질의 형태가 뭔지를 아직 인지를 못할 수도 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에 보면 5급까지 공무원분들에게 갑질의 형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설문을 작성을 하면서 ‘아, 내가 이게 갑질이구나. 밑에 공무원분한테 이런이런 것들이 갑질이구나.’를 머리에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설문조사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갑질을 당하는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갑질을 할 수 있는 그 대상에게도 인식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설문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일부 설문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래요

그래요오현숙위원

, 실태조사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러면 그거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감사담당관실에 확인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보조자료 41페이지요. 민원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서 후속 조치에 대해서, 보조자료 41쪽. 10월에 행자위에서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각종 시책을 갖추도록 했는데요. 민원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민원인들의 폭언 및 폭행을 방송이나 지면을 통해서 자주 봐요. 그런데 전라북도나 산하기관에서 이런 민원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을 당한 사례가 조사된 적이 있을까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사례가 있는지?

현숙

오현숙위원

예.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우리 청내에서는 아직 보고된 건 없는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전라북도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안전하다고 판단을 하실까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건

그건오현숙위원

아닌 거죠? 발생이 안 되었을 뿐이지 그런 위험은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업무

주요업무오현숙위원

추진계획 보조자료 보면 금후계획이 민원창구 민원공무원 및 민원인을 위한 안전유리 가림막 설치를 2023년 2월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이걸 하기로 한 거일까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일부 내년 예산에…….

어느

어느오현숙위원

정도 반영됐습니까?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지금 14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2400만 원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1400만 원.

현숙

오현숙위원

1400만 원? 유리라고 하면 전면유리 말씀이세요? 여지껏 없었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민원창구 내에 민원인들하고 조금 격리할 수 있는 그런 유리막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유리막.

현숙

오현숙위원

안전유리로요, 그러니까 지금 민원가림막 뒤에 안전 가림막을 하시겠다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공무원들이 이런 위협에 많이 노출되고 그런 판단에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이런 불행한 사례는 아직 없다고 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이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사례거든요. 그래서 안전유리 가림막 설치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그쪽에 청원경찰분도 배치가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녹음할 수 있는 전화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안전조치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사례조사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신고만 안 됐을 뿐이지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느끼는 그런 위험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전유리 가지고는 조금 대책이 부실하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제가 내려가서 직접 우리 현장에서 근무하신 분들하고 대화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라든지 녹음기를 장착하고 더 기계를 통해 가지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안전유리 가림막을 설치하셨다니 시행해 보고 그리고 민원담당하는 공무원분들의 구체적인 사례들도 취합하셔서 이런 것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현재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CCTV라든가 청원경찰 또 녹음할 수 있는 전화기 또 비상벨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데 추가적으로 한번 대화를 나누면서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벨은

비상벨은오현숙위원

갖춰져 있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34쪽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 보니까 전라북도 예산 은행별 예치 및 이자수입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일반회계는 농협에 예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은 대개 전북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어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기금하고 특별회계 같이.

러죠

그러죠김정수위원

? 그러면 예치에 관련된 이자수입을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어떤 형태로 이렇게 이자수입이 발생하는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일종의 장기예금이 있고요, 또 수시입출입통장도 있고 지출통장도 있어서 지출통장은 예금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시입출금통장이라든가 장기통장에 여유자금 목적으로 넣어서 이자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정수위원

연초에 계약하나요? 연초에 해마다 하나요, 아니면 미리 이율에 관련된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이율은 금고 협력할 때 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결정된 이자를, 운용 자체는 경리과에서 그때그때 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곳에 예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것들을 좀더 체계 있게 운용을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자율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또 사용하지 않는 예산을 그냥 일반예금으로 방치해 놓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일반회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쓰임하는 어떤 월별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염려가 돼서 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들은 의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그러니까요. 작년에 전라북도교육청 완주교육지원청에서 회계사고가 났어요. 다 알고 계시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때

그때김정수위원

이후로 우리 전라북도는 회계와 관련된 어떤 대책 회의를 하고 또 교육들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재정 시스템을 다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각 부서에서 지출을, 부서 지출통장이 가상계좌로 다 돌아갑니다. 모든 지출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만 이렇게 남아 있어요, 계좌가. 회계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갑니다. 각 부서에서는 가상계좌로 그냥 돈이 나가고 들어오고만 기록 관리만 하지 지출 자체를 회계과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고는 원천적으로 방지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국장님께서는 원천적으로 방지는 됐다라고 하지만 또 더 고차원적인 어떤 생각들을 가지면 또 변칙 운용들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까지도 한번, 수시로 점검하는 길뿐이 없는 거 같고요. 또 교육하는 길뿐이 없는 거 같고.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짧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점심에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도청 뒤쪽에 북문 쪽에 보면 사거리에 전북은행 고금리 관련해서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안 보셨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도 2금고가 전북은행이죠?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강태창 부위원장, 김이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성수위원

1금고가 농협이고, 얼마 전에 10월 20일 자 기사에 보면 9월 예대금리차 5대 은행 중 농협이 가장 크고요, 전체 은행 중에서는 지방은행까지 포함해서 전북은행이 제일 큽니다. 사실 거기에 붙어 있는 현수막이 보면 가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금리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는 누군가가 붙이신 거 같아요. 전북은행이 굉장히 예대마진이 커서 대출금리가 높은데 지금 코로나에서 이제 막 벗어나 가지고 좀 살 만하니까 지금 계속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기존에도 사실 전북은행이 굉장히 예대마진이 컸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경험상으로 시·군에서 도금고선정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면 지역사회 기여도에 대한 부분도 일종에 평가점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평가기준이 많이 다르지는 않을 거 같아요. 충분히 또 도민의 세금을 넣어놓는 데니까 당연히 지역사회 기여도도 필요한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음에 도금고 선정을 할 때 반영을 해서,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전북은행이 사기업인데 거기에 저희가 강압적으로 금리를 낮추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일정 부분에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금리를 낮춰서 저금리 대출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기여도들도 평가항목에 넣어서 그런 아픔들이 없게끔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번 지금 전북은행의 예대마진이 높다라는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서도 나왔고 기어이 현수막까지 붙는 상황이 됐어요. 더군다나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도금고 선정을 할 때 한번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황철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부터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송희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인재개발원 원장 이송희 교육지원과장 이주철 인재양성과장 김익수 전문교육과장 강경덕

김이재위원장

이송희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고하시면 될 거 같아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이송희입니다. 도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저희 인재개발원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에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이송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송희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자치행정국 사무감사 때는 공무원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라고 했는데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는 우리 인재개발원이 살아야 공무원이 산다. 맞습니까? 원장님.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예.

염영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18쪽 보면 도 공무원 민간교육 위탁교육 실적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자질 향상과 또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민간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염영선위원

주 대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위탁교육은 저희 교육기관은 도, 시·군 공무원들이 교육을 신청하는 건데요. 장기과정은 5개, 그다음에 단기과정은 67개 기관에서 저희가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민간위탁하고 그다음에 중앙기관하고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교육기관은 장기과정은 3개 기관입니다. 세종연구소, KDI 그다음에 미국 쪽 두 군데에서 하고 있고요, 5명이. 단기과정은 43개 기관에서 103개 과정에 2214명이 9월 말까지 실적입니다.

염영선위원

민간위탁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까?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아닙니다. 도, 시·군 공무원이 저희한테 위탁교육을 받겠다고 하면 저희가 직무 연관성과 그다음에 교육비의 적정성 그리고 직원들의 교육수요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결정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보통은 이렇게, 제가 2021년도, 2022년도 봤는데요. 2021년도도 받고 2022년도 받고 이렇게 계속해서 받는 분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작년에 비교하는 겁니까?

작년

작년염영선위원

받고 재작년 받고 두 해에 걸쳐서 나왔기 때문에 2021년하고 2022년인데 2022년도 받고 2021년도 받고 이런 분이 계십니까?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아니요, 저희가 민간교육기관은 같은 직급에서 동일 교육기간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왜 그러냐면 내용 보니까 두 해에 걸쳐서 교육내용이 비슷해서, 혹시 중복해서 받는 분이 계시나…….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중복해서는 없고요, 지금 장기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니요

아니요염영선위원

, 2021년에도 받고 또는 2022년도에 받고 그런 분이 계시냐고, 신청해서.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과정이 다르면 기관이 다르고 그런 경우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관에서 또 받겠다고 하면 저희가 제한을 합니다. 왜냐면 경쟁이 계속 선호하는 분들이 많은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염영선위원

신청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까?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무 연관성이나 그다음에 교육비의 적정성 그리고 직원 교육수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때그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교육내용을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전북대 평생교육에서 실시하는데 사주명리학과 작명심화교육이 있고 전주대 평생교육원에서 돈 되는 토지 찾는법 교육 등이 있는데 이런 교육들이 과연, 우리 공무원들은 일반적으로 공공의 업무에 치중해야 되고 하는데 또 직무성에도 관련이 있고 이게 꼭 이런 교육을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야 하는지?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과정은 전북대 평생교육원, 전주대 평생교육원은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분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퇴설계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직에 있는 공무원이 아니고 공로연수 들어가면서 60시간을 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전주대 아니면 전북대를 선택해서 들어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래요

그래요염영선위원

. 저는 이게 또 일반 공무원들 상대로 이런 교육을 해서 아무래도 공무원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공의 복리나 또는 직무 관련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건 꼭 개인 취미생활이고 재테크를 위한 교육이어서 좀 지양해야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질문드린 겁니다, 다행히 우리 공로연수에 한해서. 어쨌거나 우리 민간위탁교육이 취지에 맞게끔 어떤 교육과정을 다양화시키고 교육내용도 항상 공공성과 직무 관련성 위주로 해서 교육이수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주의

전주의송승용위원

송승용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외래강사 선발 시 교육만족도 및 질적 향상을 위해 강사 선발에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해 가지고 조치결과에 보니까 ‘우수강사를 선발하고 있으며, 강의평가 결과(3회 이상 60점 미만) 낮은 경우 출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올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작년에 그 기준을 만들었는데 현재까지는 그 기준에 해당하시는 강사는 없습니다.

가를

평가를송승용위원

진행을 했나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저희가 매 과정 끝날 때마다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이 설문조사에서 강사 만족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항목에. 그래서 그거를 보고 60점 이하인 경우는, 1회라도 60점 이하가 나오면 저희가 출강을 제한할 것인지 고민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기준을 만든 후로는 없습니다.

대략

대략송승용위원

평균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강사 만족도는 올해는 90점이 나왔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전반적으로 다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외래강사 만족도 항목만 갖고 보면 90점이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승용위원

상당히 강사 질이 높다는 건가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저희가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타 시도 17개 시도 인재개발원 강사 풀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대학이나 기업이나 협회 이런 기관들에서 우수강사 또 저희가 확인해서 또 강사 질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 여러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송승용위원

간에 외래강사 부분이 인재개발원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외래강사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이런 설문조사를 할 때, 이건 저도 해당이 되지만 설문지를 작성할 때 대부분 그냥 성의를 생각해서 좋은 쪽으로 평가를 해 주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 평가서에 나오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도 약간 리서치를 좀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외래강사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염두에 두고 진행하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송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위원

안녕하세요? 원장님, 김성수 위원입니다. 2022년도 교육과정 설문조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표별 만족도 현황이 보면 기대감 충족, 직무 도움, 여러 가지 쭉 분야들에 대해서 그동안 설문조사를 하셨잖아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니까

보니까김성수위원

점수가 가장 좋은 거는 시설 청소가 만족도가 제일 높더라고요, 94%가. 시설을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으시고 또 강사 만족도도 90% 이상 있는 거 같아서 거기에 대한 강의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과목 편성 부분에서 교육기관하고 지금 교과목 편성이 약간 낮은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교육기관은 주관적인 편차가 있겠지만 교과목 편성에 대해서 이렇게 점수가 좀 만족도가 낮게 나온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시는가요? 혹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저희가 교과목을 편성을 매년 12월달에 확정을 짓는데요. 저희가 도, 시·군 전체 의견 수렴을 합니다. 올해 필요한 과정, 또 계속 진행해야 할 과정, 그리고 각 실·과에서 이 과정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또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데 때로는 강사에 대한 만족도와 연계가 돼서 교과목하고 그 만족도가 좀 연결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편성을 할 때 보다 더 신중히 하고 그리고 도 실·과 의견 수렴한 것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어떤 방향으로 편성하는 게 만족도를 높일 것인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사의

강사의김성수위원

어떤 만족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조금 영향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성수위원

본 위원의 경험으로도 이렇게 점심 먹고 나서 재밌는 강사분이 들어오시면 만족도가 높아지고 잠도 안 오고 그러는데 그럴 수 있겠네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지표별 만족도에 직원 친절도에 대한 지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좀 빠졌던데 뭐 감추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대신 시설 만족도가 돼 있기 때문에 항목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안 넣었는데요, 내년에는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시설

시설김성수위원

만족도는 교육시설, 휴식시설, 시설 청소 이렇게 눈에 얼른 보기에도 세 개 정도로 나눠져 있던데 이걸 하나로 통합하고 좀, 직원 친절도 물론 잘하시지만 또 거기에서 불편사항들을 잘 처리하고 하는 것도 만족도가 높아지니까 그 부분도, 만약에 밝히시기가 좀 어렵더라도 내부적으로라도 관리 차원에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내년에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주요교육김성수위원

분야별 만족도 현황을 좀 보시면 직무, 맞춤형, 정보화, 소양 해서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직무교육 분야별 만족도는 굉장히 좋은데 기본교육 분야에 대한 것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직무 기본교육은 저희가 신규자과정 또 핵심리더과정, 장기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자과정은 직무 관련 교육을 통해서 또 평가를 시험을 보거든요. 그리고 신규자는 굉장히 저희가 근태를 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하루 종일 수업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있으면서 피로도가 좀 있을 거 같고요.

교육

기본교육김성수위원

분야가 점수 낮은 것이 그 이유인가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기본교육 과정이 신규자과정, 미래설계 그다음에 핵심리더과정 이런 과정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평가를 신규자과정하고 핵심리더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자과정을 1년에 11번을 하거든요, 100명 강의실 놓고. 그래서 신규자이기 때문에 근태를 굉장히 저희가 엄하게 하고 있습니다. 결석이든지 지각이든지 계속 수시로 체크하고…….

험도

시험도김성수위원

본다는 말씀인가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시험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

시험김성수위원

때문에?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이런 학습평가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만족도는 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험

시험김성수위원

보고 합격해서 왔는데 또 시험을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어쨌든 모든 부분들이 다 잘할 수는 없지만 또 여기에서 지표별 분야에서 점수가 낮게 나온, 본 위원이 질문했던 부분들은 내년에는 좀더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원장님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굉장히 잘 나와요. 85점 이하는 거의 없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우수한 그런 평가를 받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쉬운 부분이라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행정의 미스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선 이것만 한 가지, 지금 자료를 한번 보실래요? 자료를 보시면 금방 보고하신 감사자료, 아니 이거부터 볼게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한번 볼게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면 세출예산 한번 볼게요, 3페이지. 3페이지 세출예산을 보면 2022년도 예산액 76억 1279만 원 해 가지고 구성비 100%죠?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걸로

이걸로강태창위원

보면 맞은데 저희한테 업무보고한 거 11월 2일 자 업무보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11월 2일 자 저희 위원회 업무보고 한 거 보면 여기는 집행률 구성비 100% 76억 1279만 원인데 여기는 2022년도 본예산 구성비 100% 해 가지고 74억 5629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본예산이고 똑같은 100%인데 1억 5650만 원이 비는 거예요,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계산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 본 위원이…….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추경이 반영된 게 아닌가…….

경이

추경이강태창위원

아닙니다. 여기 지금 예산안 11월 2일날 예산편성 현황을 의회에 보고한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해 보니까 지금 1억 5650만 원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이 100%고 똑같이 집행액인데, 본예산인데.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2월달에는 본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후에 1회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이 합해서…….

에요

아니에요강태창위원

, 그러니까 이게 9월 30일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한테 보내주신 게 9월 30일이죠?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강태창위원

9월 30일이고 11월 2일날 한 게 더 적어요, 지금. 금액이 더 적잖아요. 금액이 더 적습니다. 이리 와서 한번 보실래요, 아니면 갖다드릴까요? 아니라니까. 2022년도 본예산이라고 써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은 이 위에 치고. 보셔봐요, 여기 보셔봐요. 갖다 한번 보여주고 오세요. 1억 5650만 원이 정확하게 차이 난다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의회한테 걸렸으니 그러지 이런 것이 감사원 감사에 걸렸다고 상상을 한번 해 보세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74억 5629만 원은 본예산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76억 1200은 추경까지 합해진 예산인 걸로…….

니까

그러니까강태창위원

이게 9월달 치인데 9월달 치가 더 많잖아요. 지금 11월달에…….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그 후에 1회 추경을 해서 합해진 가격으로…….

강태창위원

1회 추경을 해서 감액을 했어요? 더 적다니까, 그 금액이. 11월달 치가 금액이 1억 5600이 적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지 많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니까, 추경을 통해서 증액이 됐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저희가 11월 2일날 연찬회에 제출한 2022년 본예산 74억 5600은 본예산 기준으로 74억 5629만 원이고요. 그 후에…….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그게 후라니까요, 이게 전이고 그게 후라니까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74억은 본예산 기준입니다.

봐요

보셔봐요강태창위원

, 오늘 보고한 것은 9월 30일 기준이에요, 원장님. 9월 30일날 보고한 것이 이게 적고 그게 많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많고 그게 적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적은 것이 몇천 만 원이 아니고 1억 5650만 원.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저희가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74억을 표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9월 말 기준은 1회 추경이 반영된 76억으로 제가 지금 현재 인지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제가

제가강태창위원

그래서 오죽하면, 더군다나 우리 원장님이 3급 공무원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면 제가 들으면 무엇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꾸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있고 뭔가가 착오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추경에서 삭감이 됐어야 돼요, 1억 5600이.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시고 추후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창위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인재개발원에서 자체 계약을 하고 있죠? 공사 같은 것을.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자체

자체강태창위원

계약을 하고 있는데 행정감사 요구자료를 보면 13쪽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13쪽, 14쪽을 보면 17건을 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17건 계약의 총액은 5억 3750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계약이 또 있어요. 업무 추진상황을 한번 보시게요. 업무 추진상황 돼 있는, 아까 보고하신 거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몇 페이지를 보냐면 1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8페이지를 보시면 시설안전 선제적 대응 및 교육생 힐링공간 조성, 보고 계시죠?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기에

거기에강태창위원

보면 여기에 계약이 되지 않은, 가만히 있어 봐라, 1억 1000만 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계약이 돼 있는가, 여기에 2022년도 3월에서 5월, 4월에서 6월 계약한 날짜까지 다 돼 있는데 청사 노후관리 보수공사 3500만 원 또 2층 후생관 정원 설치 6000만 원, 여성휴게실 설치 및 당직실 환경개선 2500만 원 해 가지고 1억 2000이네. 1억 2000이 공사를 했다고 돼 있어요, 명시까지 2022년도. 그런데 여기에는 어디에도 계약이 없는 거예요, 지금.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시설공사비 5000만 원 이상, 용역·물품 등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이상일 때 표기를 하라고 그래서…….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이게 지금 1000만 원이 다 넘어요. 3500, 2500, 6000입니다, 지금.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시설공사는 5000만 원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시설공사가 500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다고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래서 여성휴게실 부분은 빠진 거고요, 스마트가든은 들어가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의심스럽다고 생각한 것이 뭐냐면 17개의 계약 중에서 지금 계약부서가 따로 있죠?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강태창위원

계약부서가 따로 있는데 2000만 원 이상은 입찰 내지는 일상감사라든가 원가감사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2000만 원 이하로 하고 2000만 원 이상인 것은 이것은 물품이에요. 물품도 심사대상이 2000만 원 이상입니다, 심사대상이. 그런데 이런 거 심사를 받으셨나요? 감사과에서 혹시.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저희가 규정에 해당되면 반드시 절차를 거쳐서 다 시행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태창위원

그거 한번…….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나중에 자료를…….

강태창위원

뭔 얘기냐면 지금 일상감사라든가 원가감사를 통해 가지고 2000만 원 이상 이 규정이 있어요. 오늘도 지금 회계과의 사무감사를 했는데 그 규정이 있는데 왜, 본청에서 나가 있기 때문에 행여라도 놓치기 쉽고, 아까 예를 들어서 금액이 잘못된 거 이러한 것들을 의회에서 감사에서 적발을 했기 때문에 다행이지 이게 만일에 감사원 감사라든가 큰 데에서 걸렸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만일에 잘못됐다면. 지금 표기상으로는 잘못돼 있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앞에 빠져 있는 것도 옹색한 거예요. 우리 원장님 말씀이 왜 옹색하냐면 여기에는 2000만 원짜리도 1000만 원짜리도 다 주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기록이 돼 있어요, 보면. 1000만 원짜리가 하나 둘 셋 넷, 1500만 원짜리, 2200만 원짜리, 1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다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1억 2000이란 말이에요. 3500, 6000만 원, 2500인데 이것은 여기에서 빠져 있어. 지금 어떤 이중적인 행정을 하는 거 아니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드는 거예요, 그럴리야 없습니다. 없지만 1000만 원짜리도 여기에다 넣고 이쪽에는 1억 2000에 공사가 3건이 있는데도 계약조건에 없는 거예요, 추진상황에. 그래서 이것을 감사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 거 같아요? 우리 원장님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일 거 같습니까?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요구자료에 조건이 시설공사 5000만 원 이상 용역·물품 등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조건이 위에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요. 저희가 이 절차는 일상감사를 받아야 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절차를 다 나름 이행을 했습니다. 위원님께 나중에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실강태창위원

나중에 설명이라는 것은 감사 1년에 한 번 하는 감사를 그렇게 피해 나가시면, 본래는 안 되는 것이지만 이러한 지적을 해 주고 이러한 경각심을 심어줘야 앞으로도 이러한 지적을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계약이라든가 어떤 물품구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방주사를 맞는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지적당한 거 다 아시죠?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정을

시정을강태창위원

해 주시고 시정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이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공무원들을 민간위탁 교육과정 속에서 실적이라고 써 있는데 사주명리학하고 작명심화 교육 인기가 있어요? 커리큘럼상에.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들이 연 60시간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전북대 평생교육원과 전주대 평생교육원 둘 중의 한 곳을 선택해서…….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거기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건가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으면 본인이 선택을 합니다, 어떤 과정에서 뭘 들을 건지.

음을

마음을김정수위원

비우고 그냥 이렇게 받고 싶어서 가는 건가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아니…….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나쁘다 좋다 이런 걸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커리큘럼상 정확한 어떤 현실감각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 과목이 나쁘다 좋다 이렇게 위원들은 표현하기가 매우 당혹스럽거든요. 그런데 딱 보니까 아하, 인재개발원, 저는 인재개발원 ‘인재’자도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은 그 말도. 그런데 인재라는 말은 재주와 능력 이런 것들이 뛰어난 사람을 지칭해서 인재라고 하기 때문에 나도 인재에 속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좀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러는데 인재개발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특정대상을 더 높이 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가능성 때문에 전라북도의 인재개발원, ‘인재’자만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졌어요. 보편적으로 낮춰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보니까 ‘아, 이런 과정들이 있구나.’ 저는 상상도 못했던 과정, 돈 되는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또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졌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어떤 분들이에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전북대, 전주대 평생교육원 말씀하신가요?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인재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도, 시·군 공무원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공무원들이죠?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한 번 강의를 할 때 몇 분씩이나 오셔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과정마다 다 다르고요.

신규자과정은 100명 정도 되고요, 장기과정은 8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과정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20∼30명씩 한 과정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올해는 코로나가 좀 완화돼서 대면으로 다 진행했나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5월 23일부터 대면교육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대면교육으로, 그러면 앞으로도 대면교육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대면 할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제가 좀 의구심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도의회 의원 강의도 있어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의원님들이…….

정수

김정수위원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이런 것들이 있네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좋아합니까?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어쨌든 지방의회나 이런 지방자치 되면서 전체적으로 의회 기능이 어떤 건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숙지하고 있는 게 좋을 거 같다 해서 과정이 생긴 거고요. 작년에 인사권 독립이 되면서 같이 저희한테 의회 직원들도 교육을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정수

김정수위원

의회 직원들도?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들 지적이 의회 과정을 좀 넣어라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사권 독립이지만 집행부든 의회든 공무원들이 의회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습득을 하는 게, 당연히 습득을 해야 되고 필요하기 때문에 과정이 신설이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시간들이, 저는 강의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한정돼 있고 인원 수는 많고 또 이렇게 항상 반복되는 어떤 커리큘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의원들이 가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만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교과목에 맞는 교과목이면 의원님들이 관심이 있거나 아, 이 과정에 좀 해도 괜찮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추천받아서?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원들

의원들김정수위원

40명 중에서 피곤치 않는 분들이 가서 강의를 해 줘야 되겠네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저는

저는김정수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렇게 편중돼 있는 어떤 모습들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염영선 의원님이 갔다, 다음에는 우리 박정규 의원님이 또 가면 또 새로운 어떤 모습에 이런 색깔들이 나타나서 좀더 이렇게 와닿는 교육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졌어요. 그 말씀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앞으로는 다양한 어떤 강사진들이 포진돼서 강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저희가 교육통합 시스템상으로는 1107명 정도가 지금 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수강사를 선별해서 과정에 맞게 교과목에 맞게 강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사람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인재들이 등용될 수 있도록 또 강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질문

질문박정규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혹시 거기에서 우리 생활체육 관련해서 골프 교육 있습니까?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장기과정은 취미반으로 해서 있습니다, 1년 과정은.

박정규위원

그 과정이 보통 어떤 사람들이 하는 과정이에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도, 시·군 6급 공무원들이…….

박정규위원

6급 공무원들이 4급, 5급 진급할 때 하죠?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진급과 관계 없이 각 시·군에서 차출된 교육 자원으로 해서…….

짧게

짧게박정규위원

, 복잡하니 답변하지 마시고. 그걸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골프가 스포츠의 일부고 생활의 일부예요. 그런데 거기서 꼭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무원 중에서. 특히 토목 또 설계를 하고 있는 건설 쪽에 계신 분들은 하면 안 돼요. 이것은 그전부터 우리 속담에 있어요, 오얏나무 밑에 가서 갓끈 고쳐 쓰지 말라고. 언제든지 노출이 되는 겁니다. 접대를 받을 수 있는 노출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공직자가 가져야 될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접했을 때는 정말 신중함을 갖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저희가 교육과정에서 그렇게 강조를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박정규위원

부탁을 드리고 그냥 이어서 또 질문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예.

렇게

그렇게박정규위원

장기교육이나 교육에 왔을 때요, 우리 공무원들이 왔을 때 제가 도서관 이용현황을 이렇게 보면 많은 책을 본 건 아니잖아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낮습니다, 활용률이.

래서

그래서박정규위원

제가 보니까 아까 우리 담당 공무원한테 제레미 리프킨이 쓴 책을 가지고 있냐라고 확인을 해달라 했더니 다섯 종류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작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것이 이 책을 꼭 사라 그런 건 아니고 거기에 보면 우리의 환경에 대한 이해나 또 에너지를 어떻게 서로 나누면서 활용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 에너지 법칙이 바뀌고, 두 가지가 존재해요. 에너지 제로의 법칙과 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같이 요즘은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책들을 적어도 교육에 들어오면 필독서로 몇 개 정도는 지정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원장님! 그래서 제가 활성화를 보고 활성화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라 이게 아니고 적어도 장기교육을 하신 분들한테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책을 읽고 적어도 토론의 장을 마련해서 완벽한 그런 환경이나 에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 다시 말해 갖고 스스로 교육하고 스스로 교육받는 거죠. 그런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자료

감사자료오현숙위원

116쪽에서 117쪽까지 민간교육기관 및 타 시도 교육원 프로그램 교류실적에 보면요, 사이버교육 콘텐츠 공동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버교육 콘텐츠를 여기 전북인재개발원에서 개발해서 같이 공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인가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콘텐츠 개발에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갖고 있는 그 콘텐츠를 우리가 골라서 이런이런 거를 열어달라 하고 공문을 보내면 거기서 오케이 하면 저희가 탑재를 해서 1월부터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수강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열어달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사이버교육 콘텐츠가 다르기 때문에 전북인재개발원으로 이렇게 수강을 하러 오는 시스템이라는 얘기예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저희가 5급은 50시간, 6급 이하는 60시간을 의무적으로 연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상시학습제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중에 14시간은 집합교육에 참여를 해야 되지만 나머지 교육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사이버교육이 필요하거든요.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국가 사이버교육 콘텐츠를 열어달라고 전북인재개발원이 요구를 하면 그게 열려지고 다른 인재개발원은 수업의 내용이 다르니까 전북인재개발원으로 와서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이런이런 과정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열어달라 하고 국가공무원에다 공문을 보내면 거기서 허락을 해 주면 저희가 탑재를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탑재를 하면 탑재 내용을 보고 이 기관들이 신청을 했다고…….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개인들이 가서 신청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지금 기관별 교류내용을 보면 그렇게 열어두면 그 열어두는 내용을 보고 이 기관들이 와서 교육을 듣는 시스템인 거예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아니요,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열어달라 이렇게 하면 열면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가서 수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런오현숙위원

기관에 대해서 열어달라?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이런 여러 31개 기관에 대해서 공동활용을 신청하는 겁니다, 17개 시도가 다. 그래서 각자 시도마다 교육과정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기관이. 그러니까 각 교육 31개 기관에 대한 콘텐츠가 있잖아요. 경기도 소방학교에서 어떤 콘텐츠들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콘텐츠를 열어달라고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면 같이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올해 경기도 소방학교에 8개 과정을 열어달라고 해 가지고 교육을 한다는 거죠?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까이

가까이오현숙위원

있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혁신도시에 있잖아요. 2021년도에 보면 19개, 2022년도에는 15개 과정을 열었네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이 방법 외에는 같이 협력체계가 따로 구축된 건 없습니까?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지방자치인재개발원하고요?

현숙

오현숙위원

예.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지방자치인재개발원하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도와 인재개발원이 함께 강사 풀을 공유하고요.

강사

강사오현숙위원

풀.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그다음에 신규자 교재가 5종이 있거든요. 그거를 시도에서 공동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다 의뢰를 해서 함께 교육교재가 똑같습니다, 5종이.

교재

교재오현숙위원

교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그래서 교육의 질 확보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각종 교과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전북인재개발원에서는 이렇게 중앙에 콘텐츠를 올린 그런 것이 있어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콘텐츠 제작은 각 시도는 그 시도에 맞게 콘텐츠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콘텐츠 제작 자체가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제작해서 올린 건 없고요.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다른 곳도 인재개발원이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말씀하시면 인천광역시의 인재개발원에서 콘텐츠를 하나 열었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은 뭘까요? 같은 지자체 인재개발원에서.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저희가 보기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다, 전라북도 공무원이 거기 들어가서 도움이 될 만한 교과목이 있다 해서 여는 겁니다.

제가

제가오현숙위원

충분한 말씀을 들었고요, 교육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라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 없다고 전북에 맞는 사이버 콘텐츠를 개발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인재개발원이 이렇게 콘텐츠 개발하는 사례, 어쩌면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내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이버교육 콘텐츠를 개발한 현황들이 각 지자체에 어느 정도 있는지를 조사해 주시고 다른 곳도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사이버 콘텐츠를 제작하지 못하는지를 조사해 주시고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맞는 콘텐츠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와서 강의, 전국적으로 우리가 오픈을 하면 다 전국에서 듣잖아요. 그런데 어느 지역이든 거의 그 지역에 맞는 콘텐츠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 특성에 맞게 돼 있기 때문에 오픈을 안 하는데 광주하고 인천이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을…….

한번

한번오현숙위원

그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됐는지 그래서 전북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를 제가 좀 알고 싶어서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의

전북만의오현숙위원

특화된 사이버 콘텐츠 내용이, 그러니까 꼭 전북에서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다른 타 시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예산 문제로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아까 말씀하신 전남과 인천의 사이버 콘텐츠 개발 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원장님, 감사자료 102쪽을 보면 교육훈련 학습 평가실적이 나오죠? 102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교육훈련 학습 평가실적에 나옵니다.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9월 2일날까지 7기를 했는데 지금 1, 2, 3등 해 가지고 성적 우수자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이분들 해외여행도 보내줬죠? 과거에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금은

지금은강태창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분들에 대해서.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코로나 영향도 있고 또 타 시도가 지금 신규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저희도 안 세웠고요, 대신 성적우수자에 대해서는 1등은 도지사상, 2등은 인재개발원장상을 주고 시상품은 온누리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은 20만 원, 2등은 15만 원, 3등은 1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족들

만족들강태창위원

하시던가요, 만족하세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해외연수 부분은 조금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만족들 하시더냐고요?

정수

김정수위원

않는다니까요.

장내웃음

강태창위원

안 해요? 뭔 얘기냐면 물론 100명, 100여 명 넘는 데서 아니면 60여 명, 60∼70명 되는 데서 물론 1등, 2등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공무원들 중에서 그 정도 공부하려면 상당히 노력도 하고 집중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의 효과와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만한 어떤 포상이나 응대가 따라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열심히 하지 1등 하나 다른 거 하나 똑같다 하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성적우수자들에 대해서는 꼭 어떤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다음 기회에도 동기부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 동기들이 이렇게 해서 1등 한 사람들은, 표창도 참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더 좋은 방법들도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 대학원, 대학이나 학비 지원이 있죠?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이게 예산이 3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3000만 원이면 보니까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으면 두 학기에 10명씩 해 가지고…….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지금 올해는 27명 지원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태창위원

10명씩 해서 20명뿐이 갈 수가 없어요, 금액으로 보면. 150만 원씩 10명씩뿐이, 그러면 한 학기에 10명씩이면 27명 갔으면 오버 됐네? 예산이.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150만 원 범위 내기 때문에 때로는 장학금을 받으면 그걸 공제하고 그 차액을 주고 이러기 때문에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최고가 15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예.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신청자는 어떻게 많이 있습니까? 신청자.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지금 저희가 교육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을 하는데요, 교육과정을. 신청해서 현재 못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렇게

그렇게강태창위원

최대가 150만 원이기 때문에 장학금 받으면 그 차액이라든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다, 우선은.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강태창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러한 것들이, 물론 못 받는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고 좋은 제도잖아요. 좋은 제도고 좋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좀더 홍보해 가지고 많이 확충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희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이송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8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