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형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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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6개 교육문화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교육 및 학예‧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경험과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지적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및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6개 교육문화회관을 대표하여 이현규 전주교육문화회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 출석요구된 관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뒤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주교육문화회관 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제6항, 제7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언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전주교육문화회관장 이현규 익산교육문화회관장 김형대 군산교육문화회관장 양서연 남원교육문화회관장 김형기 김제교육문화회관장 박해정 부안교육문화회관장 홍공숙

김명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규 전주교육문화회관 관장님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전주교육문화회관 관장 이현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문화회관 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산교육문화회관 김형대 관장입니다. 군산교육문화회관 양서연 관장입니다. 남원교육문화회관 김형기 관장입니다. 김제교육문화회관 박해정 관장입니다. 부안교육문화회관 홍공숙 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주교육문화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월 24일까지의 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주교육문화회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이현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에 보면 거즘 다 관장님들 소속들은 비슷한 내용들인데 도서보유 및 폐기현황을 보시겠습니다. 거즘 회관별로 내용은 비슷한 내용들인데 쭉 보면 폐기비율을 보면 기증하신 데도 있고 폐기하시는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기증하신 곳은 몇 군데나 되는가요? 책 폐기 안 하고 기증하는 데. 기증하는 데 계신가요?

형대

김형대익산교육문화회관장

익산교육문화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매각을 하기도 하고 폐기하고 나눔행사를 가졌는데요. 폐기대상 도서들을 선정을 해서 저희 현관 입구에다가 쭉 전시를 해 놓고 필요하신 분들에게 일단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나눔행사를 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아, 나눔행사를. 다른 기관들은 보면 고물 처리하신 데도 많이 있던데, 폐지로 해서 판매한 데도 있고. 그러죠? 남원 김형기 관장님, 얼마 전에 시골 농협에 도서관에다가 책 기증하셨지요?

형기

김형기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내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육문화회관들에서 도서관리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래된 책들을 폐기하고 이런 부분인데, 시골에 굉장히 외진 데 이런 부분에 농협에, 요즘은 농협들도 쉼터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요. 와서 차도 한 잔씩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남원교육문화회관에서는 그쪽하고 MOU 체결을 해서 폐기된 책을 거기다 진열까지 싹 해 주시는 부분을 보고 굉장히 좋은 부분으로 가는 부분이다. 그래서 안 본 책이 아니라 오래된 책들은 폐기하는 부분인데 누군가 한 번도 읽지 않은 책들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책들을 쭉 진열해 놓고 하니까 그쪽에 지나다니는 시골에 도서관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학생들 이런 분들은 가서 그 책을 계속 보는 부분이에요. 도서를 관리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몇 년 되면 폐기해서 막 없애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 찾아서 직접 가서 진열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정말 우리 교육문화회관에서 좋은 일 하신다 이런 부분이에요. 김형기 관장님, 남원 아영농협하고 연결해서 하는 부분 정말 잘하셨다 칭찬 한번 드리는 부분이에요. 또 이거와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면 교육문화회관이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찾아다니는 일도 해야겠다 싶은데 혹시 찾아다니면서 하는 행사 같은 거라든가 연계되는 사업 같은 거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형대

김형대익산교육문화회관장

익산교육문화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회관 내부에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학생 방과후프로그램 등도 많이 있는데요. 일단 고등학생들을 위해서는 학교로 찾아가서 인문학 강좌를 열고 있고요. 중학생들 대상으로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소외계층 프로그램으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경로당 이런 데까지 찾아가서 저희가 찾아가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또 다른 데 있는가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전주교육문화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교육문화회관 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교육문화회관별로 약간의 프로그램의 수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중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진로직업체험이라든가 그리고 소외계층을 위해서 노인분들 그리고 다문화가정 그리고 장애인들 그런 분들 저희가 찾아뵙고 거기에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또 다른 데 있어요?

형기

김형기남원교육문화회관장

부의장님 아까 폐기도서 건에 대해서 우리 남원교육문화회관에서 농산어촌지역에 도서보급을 위해서 폐기도서를 활용해 가지고 전했다는 말씀을 해 주신 걸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걸 남원교육문화회관에서만 그치지 않고 도내 도서관이 있는 기관들에 공문을 보내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도서 폐기 시점이 되면 우리한테 연락을 달라, 우리가 그걸 실어다가 농촌지역 농협이라든가 아이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거점을 마련해서 책을 비치하거나 또는 초중학교 복도에다 놓아서 아이들이 언제든지 보고 집에도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공문 작성 끝내놓고 다음 주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아, 그래요.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지만 우리 교육문화회관에 계시는 관장님들을 비롯한 직원분들 보면 현장도 가서 보면 사업 이렇게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애를 쓰고 계신 것 같아요.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는 회관에 찾아오신 분들만 하는 부분이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전라북도 학생수도 줄고 전라북도 인구도 줄고 소멸지역이다 그런 거예요.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쭉 빠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이제는 찾아다니는 그러한 교육문화회관이 돼야 된다. 특히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에 아까 남원문화회관처럼 그렇게 외진 지역에 학생들이 있는 부분은 폐기도서라도 찾아서 진열도 해 주고 이런 부분이면 거기에 있는 소외됐던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 우리 교육문화회관에서 좋은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문화회관을 운영하는 관장님들이 선진적인 그러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아까 전주문화회관장님 장애인, 어려운 분들도 찾아다니시지만 특히 농어촌지역에 계시는 우리 관장님들은 그런 어려운 소외됐던 지역에 이런 부분에 찾아다니면서 그런 사업을 전개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지만 나는 우리 남원교육문화회관장님 정말 잘하셨다 칭찬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스타트가 칭찬 분위기로 가니까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로 갈 것 같은 묘한 생각이 듭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저도박정희위원

이정린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으로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역아동센터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지역 내에 작은도서관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이나 일반도서관에서 많은 책을 구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폐기처분하는 그러한 책이 있을 거고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같이 공유해서 모아서 지역아동센터나 대안학교나 그런 데다 보내 주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는 데나 그렇게 보내 주시게 되면 경비도 절감되고 다양한 도서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권고드리고요. 저번에 교육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욕구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만족도조사도 필요로 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교육문화회관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교육문화회관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프로그램이 가장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거, 또 앞으로 배우고 싶은 거 그러한 내용들을 설문조사를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다 성실히 잘해서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전년도에 했던 거 올해도 하고 올해 했던 거 내년에도 하고 그러면 발전이 없겠죠.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 어땠습니까? 교육문화회관을 모르고 있다라고 잘 몰라서 활용을 하지 못한다고 하라는 게 다수의 의견이었고 거의 50% 이상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각 학교에 학기초가 되거나 또 방학이 시작이 되거나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문화회관에서는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학교 밖에서 별다른 아이들이 관심사가 있는 그러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딱히 교육이라고 하면 웬지 딱딱한 느낌이 드니 지역 내에서 같이 놀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요. 제가 이 결과를 보면서 아이들이 정말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군산 같은 경우는 요리교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요즘에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대중매체에 계속 요리 프로그램이 나오니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거를 학교 내에서 충족을 못하면 교육문화회관에서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참 나에게 유익하겠다, 그럼 재밌게 교육문화회관을 가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군산 같은 경우는 1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지역의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대부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들의 시민들의 기상천외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요구한 것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교육문화회관을 이용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도서관 중심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여기 프로그램 결과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물론 새롭게 만드는 도서관들을 아주 아이들에게 친숙하게 잘 만들어 놔서 정말 많이 더 이용을 하면 좋겠지요. 도서관도 이용하고 다른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하는 인식을 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설문결과를 보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교육을 위해서 수영장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수영보다는 내가 앞에 필요한 AI라든지 미래를 위한 프로그램을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학생들이 많이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결과에 의해서 내년도에 프로그램이 바뀌어야 되죠. 왜, 기관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제대로 기관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잘 아시는 김형기 남원교육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남원교육문화회관장

남원교육문화회관 김형기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문화회관들이 각 지역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고 특정지역들에만 소재하고 있고 광범위하게 지역민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다 구사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이 지난 7월달의 지적에 의해서 저희도 설문들을 많이 충실하게 해 봤습니다. 저희 자료 보셨나 모르지만…….

정희

박정희위원

예, 지금 잘 보고 있어요.

형기

김형기남원교육문화회관장

그래서 형식적인 설문에 그치지 않고 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만족도라든가 희망 프로그램들을 조사를 충실하게 해 보면서 보완해야 될 것들을 발견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사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프로그램들의 지속가능성이라든가 또 참여자들의 여러 가지 욕구들을 살펴보고 하면서 우리 담당자들하고 저희하고 간에 소통의 범위가 넓혀졌고 앞으로 보다 더 충실한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이

학생이박정희위원

개설을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보니까 남원 같은 경우는 동영상, 사진편집. 그런데 이게 대부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3D프린팅, 그리고 음악에 있어서는 악기 하나 정도는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남원 같은 경우는 통기타가 제일 많았어요. 학교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캘리그라피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붓글씨보다는 캘리그라피를 통해서 글씨를 내가 못하더라도 미술 비슷한 캘리그라피를 하는 것을 원했고요. 이렇게 아이들의 생각이 다양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생각이 다양해서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은 교육문화회관도 학교에서 미처 하지 못하는 것들을 교육문화회관에서 해야 되는 것이라서 교육프로그램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학기초에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교육문화회관을 홍보도 하고 또한 새롭게 학교 자체에서도 아이들이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것들을 표출해내서 그거를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부안 같은 경우에도 직접 찾아가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지역이 넓다 보니까, 남원이나 부안이나 이런 군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넓어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아주 호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각 지역에서 교육문화회관 관장님으로 가셔서 그냥 전에 해 왔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것과 이렇게 욕구조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확연히 틀리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군지역 다르고 시지역 다르고 전부 다 틀리는데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욕구에 맞춰서 내년도의 프로그램이 변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그것을 원하는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내년도에 프로그램이 반드시 변해서 실효성 있게 여러분들이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그것을 현장에 바로 옮기는 실천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반드시 해 줘서 좀더 효과성 있고 효율성 있는 그러한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떻게

어떻게박정희위원

대답이,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꼭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6개 문화회관에서 유초등부도 저학년 초등학교 1, 2, 3학년에 해당되게끔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 상영관 같은 걸 보유하고 있는 교육문화회관이 있나요? 그런 것은 특별히 제가 다니면서 못 본 것 같은데.

형대

김형대익산교육문화회관장

익산교육문화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어린이도서관에 스크린을 갖추고 있는데 거기서 동화를 체험형 동화구연이라고 해 가지고요, 동화를 틀면서 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행동들을 따라하면서 동화를 읽는 그런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제가 왜 이런 내용을 여쭤보냐면요, 교육문화회관에서 1년에 한 번씩 그동안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잖아요. 그런 데 가보면 특히나 학생수가 적은 시·군으로 들어가면 말 그대로 교육문화회관인데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분들이 어르신 프로그램이 반절을 훨씬 훌쩍 넘어버리면 이게 과연 교육문화회관에서 해야 하는 행사인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해야 하는 행사인가 혼동스러울 때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과학정보원이나 이런 데 가면 학부모하고 함께 와 가지고 조그만 시설, 고가장비를 안 쓰더라도 조그만 애니메이션관 같은 걸 만들어놓으면 거기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교육문화회관에 일정부분 공간을 확보해서 그런 데에 들어와 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AI장비를 전자장비를 전부 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전체 지급할 계획인데 유초등부에서 이런 것들을 지급만 받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활용하고 연계할 수 있는 단순한 교육방법이라도 교육문화회관을 통해서 유초등부는 전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AI 활용법이나 사용법에 대해서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고등학교는 사용법 안 알려줘도 본인들이 다 잘 알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AI 활용, 사용법을 도심지역하고 시골지역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 역할을 교육문화회관에서 해 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국장연국위원

위원입니다. 각 회관마다 미납도서가 없는 회관은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관장님들 미납도서 중에 인기도서라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파악을 해 보셨나요? 남원관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형기

김형기남원교육문화회관장

남원교육문화회관 김형기입니다. 제가 방금 들으면서 마지막 부분을 잘 못 들어가지고 뒷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도서

미납도서장연국위원

중에 인기도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기도서는 혹시 미납된 부분에 파악이 된 것이 있느냐.

형기

김형기남원교육문화회관장

제 기억으로는 그 형태로는 파악은 되어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미납돼서 그것을 다시 반납받기 위해서 문자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본관 20권 이상이 미납이 돼 있어서 문자 보낸 게 약 1900통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담당자들이 전화를 통해서 계속 다시 반납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 회관 같은 경우에 이렇게 SNS라든가 전화를 통해서 먼저 1차적으로 반납 받기 위해 노력을 하고 그것이 일정 수위가 지나게 되면 반납요청서 공문으로 다시 개인한테 발송을 합니다. 그리하고도 하지 않게 되면 현장방문까지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장연국위원

반납의 방법을 여쭤본 게 아니고 미납한 도서 중에 저희들이 찾는 인기도서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 인기도서를 대여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분명히. 그 한 분만 기다려서 계속 반납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빠른 대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요즘은 낮이건 밤이건 반납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은 반납을 받는 게 원칙이지만 다른 지역도 제가 한번 둘러보니까 무인반납기가 있는 데도 있고 또 무인 대여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요즘 그런 기계가. 그래서 무인 대여기에 요즘 인기도서를 안에다 소장해 놓고 대여하고 반납할 때도 무인기로 반납하고. 낮 시간에 보고 밤에 시간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와서 보면 반납할 장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각 관장님들이 고심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생교육 강좌개설 현황을 한번 제가 보니까 다 보고서가 틀려요, 저희가 자료에 보면. 강사가 미리 구해져서 개설을 했다는 데도 있고 또 강사가 구해지지 못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강좌만 개설이 돼 있는 데가 있고 이런 부분은 좀 각 관장님들끼리 통일을 해서 문서를 주시면 쓰겠다. 아니면 강사 이름이 계시는 데는 아예 빼든지 강사 개설만 하는 강좌만 적어놓든지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주교육문화회관 같은 데를 보면 보통 평생교육강좌 2700원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양화가 유독 금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관장님.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전주교육문화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양화 쪽은 아무래도 예술이다 보니까 저희가 서양화를 하시는 분들도 오래되시기는 하셨지만 아무래도 재료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물론 수강생들이 여기에 특히 서양화라든가 이분들은 다년간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본인들이 도구를 준비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제공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다른 과정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원도

남원도장연국위원

보니까 서양화가 조금, 금방 전주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남원도 어찌 됐든 서양화가 조금 가격이 있는 것 같아요, 금액이. 국선도는 어떻게 합니까? 국선도가 상당히 강좌 중에 비싸던데 국선도를 운영하는 관장님들.

김명지위원장

위원님들 가능하시면 질문을 이현규 관장님하고 김형대 관장님한테 집중해 주세요. 저분들이 오래 계셨었으니까 아마 답변이 원활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연국위원

전주교육문화회관장님 도자기공예가 있어요. 도자기공예에서는 어떤 걸 공부를 할 수 있나요, 뭘 배우나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도자기공예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물론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어폐는 있지만 본인들이 생활에서 쓰실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에서 하는 부분이고 전문적인 수준의 그런 수준까지는…….

나올

나올장연국위원

수 있는 장소가 있나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있습니다. 공연장 쪽에 그쪽에도 강의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연국위원

전체적으로 여러 기관을 놔두고 지금 강좌를 훑어보면 서양화가 물론 비싸다고 하지만 우쿨렐레도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지역별로. 어느 곳은 2700원, 어느 곳은 3000 얼마씩 이게, 물론 그 이유는 제가 잘 알지는 모르겠지만 형평성이 안 맞는 것도 강좌 개설하는 데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안 같은 관장님은 수강인원을 저한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있어요. 정원을 주시는 거예요, 수강인원을 넣으신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공숙

홍공숙부안교육문화회관장

양식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감사 요구자료에 양식이 제시되지 않아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을 궁금해 할 거라 생각해서 수강인원을 넣었는데요. 우리 부안교육문화회관은 평생교육강좌로 19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정원은 강좌별로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서 15명에서 30명까지를 두고 있습니다. 총정원은 375명이고…….

통은

보통은장연국위원

정원을 적어서 왔는데 여기는 저는 정원인지 알았어요, 실은. 수강인원으로 파악하지 않고. 정원을 보니까 1087명 이렇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정원이 많지 하면서 1만 명을 정원을 적어놓았길래, 그래서 나중에 파악을 해 보니까 정원은 따로 있고 수강인원을 적은 이유는 이게 전체적인…….

공숙

홍공숙부안교육문화회관장

그러죠.

장연국위원

2022년도에…….

공숙

홍공숙부안교육문화회관장

2022년도에 회차별로 해서 전체 참석한 수강인원을…….

부안

부안장연국위원

인구가 한 5만 명 정도 돼요.

공숙

홍공숙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 5만 명 정도 됩니다.

에서

거기에서장연국위원

1만 명이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보고 배워야 할 점이 많은 것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숙

홍공숙부안교육문화회관장

이게 회차별로 누적된 인원수라서, 예를 들어서 국선도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은 27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연도에 53회 정도 합니다. 그때에 참여한 인원을 누적해 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 제출을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파악해서…….

장연국위원

전체적으로 문화회관은 통일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공숙

홍공숙부안교육문화회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연국위원

전체적으로 관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강좌가 개설돼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택과 집중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공숙

홍공숙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박정희위원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수강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욕구조사에 의해서 하다 보면 그 프로그램은 사람이 많이 몰릴 거 아닙니까? 군산 같은 경우 보면 대체적으로 초중고등학교 전체가 다 요리, 초콜릿이나 아니면 제과제빵, 또 수영이나 배드민턴 체육 같은 경우는 몰렸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 유튜브, 보드게임, 드론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제일 많이 선호를 했는데 그거를 수강기간을 1년으로 잡아버리면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했던 사람들이 들어가지를, 다양하게 서비스를 받지를 못하니까 수강기간을 4/4분기로 하든 2/4분기로 하든 그러한 수강기간을 많이 몰리는 쪽에는 조정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단기별로, 여기에 보니까 바리스타교육도 받고 싶어하고 그런 것을 3개월 코스 아니면 6개월 코스 이러한 것들을 기간을 잘 정해야지 골고루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운동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한번 회원이 영원한 회원이어서 똑같은 사람이 계속 몇 년씩 받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한 것들을 잘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유념해서 프로그램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먼저 하셨어요? 저는 두 분 다 똑같이 봐 가지고. 전용태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직원들 시설관리하고 전기직이 특수직렬이잖아요. 그런데 각 문화회관마다 결원이더라고요. 남원 같은 경우는 전기운영이 한 명이 없더만요. 그 한 명 없는데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기 같은 것은 특수직렬이라고 보는데 언제부터 결원이 있었던 건가요?

형기

김형기남원교육문화회관장

남원교육문화회관 김형기입니다. 퇴직하신 분이 올해 상반기에 퇴직을 해서 다른 분이 전기 쪽을 조금 아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이 함께 보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나

사서나전용태위원

그런 것은 직원들이 몇 분 있지만 이런 전기운영 같은 경우는 위급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요구해 가지고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형기

김형기남원교육문화회관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

한 가지 더,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점자도서 및 큰활자도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전주교육문화회관하고 남원교육문화회관은 다 돼 있어요, 설치가. 그런데 왜 군산이랑 익산이랑 김제랑 부안은 이게 없는지, 남원관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익산관장님한테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려주시라니까요.

형대

김형대익산교육문화회관장

익산교육문화회관 김형대입니다. 저희도 점자도서나 큰활자도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보유현황은 점자도서는 356점, 큰활자도서는 1387점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이 자료에도 나와 있는가요, 그게? 책자에 자료에 나와 있어요?

형대

김형대익산교육문화회관장

보유현황에 나와 있는데요.

래요

그래요전용태위원

? 김제는요?

형대

김형대익산교육문화회관장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도

김제도전용태위원

마찬가지인가요?

해정

박해정김제교육문화회관장

김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하고 큰활자도서 보유하고 있고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쪽에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음성독서기랑 그런 것도 다 갖추어져 있어요?

해정

박해정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전용태위원

, 알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 군산 질문 하나 드려 볼게요. 감사자료 보면 자체발광 프로젝트 대상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으로 돼 있는데 지역학생들이 이용가능한 프로그램인가요? 지역학생들로만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자체발광 프로젝트.

서연

양서연군산교육문화회관장

군산교육문화회관 양서연입니다. 이건 초등학교 대상입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학교

초등학교전용태위원

3학년, 4학년요?

서연

양서연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이게 다른 지역 학생들도 이용가능한가요, 아니면 군산 애들만 하는가요? 대상이.

서연

양서연군산교육문화회관장

군산지역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수를

횟수를전용태위원

60을 했는데 44회만 진행이 돼 가지고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서연

양서연군산교육문화회관장

지금 10월 24일까지.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군산학생들만 하는 이유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서연

양서연군산교육문화회관장

군산교육문화회관의 존재, 지역특성상 저희가 역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혜택을 군산지역에 있는 애들이 제일 많이 받아야 되니까요.

전용태위원

본 위원은 우리 진안도 교육문화회관이 없지만 군산 근거리에 있는 지역의 애들도 같이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게끔 했으면,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런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까지 홍보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44회가 아니라 60회로 다 됐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서연

양서연군산교육문화회관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익산교육문화회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같이 우리 교육문화회관이 하고 있는 일, 역할, 노력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참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걸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고요. 교육문화회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교육문화회관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하시잖아요. 이게 좀 비중이 있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보면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거하고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교육문화회관이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읍면동은 프로그램이 다양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걸 합쳐 보면 교육문화회관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 거의 다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복이어서가 아니라 그걸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저는 교육문화회관이 평생교육을 조금 특색 있게 아니면 다른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경력단절여성이나 아니면 은퇴예정자들 이런 분들이 다시 사회에서 일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도 그렇고 이런 곳에서 그걸 재교육한다든지 아니면 대학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그렇게 다양하지가 못합니다. 실제 요구에 비해서 우리가 수용하고 있는 것도 많지를 못해서, 혹시 교육문화회관에서 그런 것들을 담당해 주면 어떨까라고 하는, 아주 전문적이지는 아니어도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교육문화회관이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익산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형대

김형대익산교육문화회관장

익산교육문화회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선정할 때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인근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시립도서관들의 프로그램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가능한 한 겹치지 않도록 편성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겹치는 경우에는 그쪽에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그렇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경력단절여성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직업교육 같은 것들은 사실은 조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예를 들면 저희가 회관 내에서 어떤 자격증에 관한 교육 같은 거를 검토도 해 봤었는데 전문성이 저희가 떨어지지 않을까, 또 그런 쪽 교육을 하려면 시설여건이 갖추어져야 되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추후에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어떤한정수위원

말씀인지 이해는 하는데 보시면 진짜로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똑같습니다, 실제로. 거의 똑같고 그래서 그걸 우리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문화회관이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사회적인 요구가 있는데 그것이 해소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이니까 그걸 고민을 해서 수용해 보면 어떨까 그걸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현규 관장님, 프로그램 중에 도예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김명지위원장

도예, 도자기.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김명지위원장

도예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성인프로그램입니까, 학생들 프로그램입니까?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도자기 체험 부분이요, 성인들도 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특기적성…….

김명지위원장

같이, 부모하고 같이 오면 함께할 수도 있겠지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부모님하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성인들 같은 경우에도 있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러면 가마는 자체에 있습니까?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가마는 없고요. 물레만 갖춰지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가마가 없으면 도자기를 어떻게 구워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제가 알기로는 작품이 큰 작품들이 아니고 집에서 쓸 수 있는 컵이라든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들면…….

김명지위원장

관장님 조그만 컵도 구워야 사용이 가능하지…….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강사분께서 취합을 해서 가져가서 다른 곳에 가서 장비가 있는 곳에 가서 구워 가지고 나중에 다시 만든 분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러죠?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김명지위원장

그럴 것 같아서 질문을 했는데요. 아까 우리 한정수 위원님이나 박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면사무소, 동사무소 이런 데서 하는 자치프로그램들이 다 그게 있어요. 그게 있는데 도예프로그램이 있는 데는 관리가 굉장히 힘듭니다. 진흙이 계속 들어왔다 나가고 그다음에 공간도 한쪽에 있어줘야 되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 프로그램에 피해를 주지 않고, 그다음에 계속 물을 사용하니까 겨울에는 동파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어서 도예프로그램을 계속 유지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도예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완성도 있게 할 수 있도록 작은 불가마 정도는 교육문화회관이니까, 심지어 작은 전주시 같은 데 주민센터에서도 작은 불가마를 설치를 해 놓고 운영이 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만들어서 모아 가지고 변형되기 전에 가지고 가서 구워갖고 오고 대신 또 나중에 프로그램 작품발표회 할 때는 다 완성품으로 나오잖아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김명지위원장

그래서 거기까지도 생각을 해 보셔야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매번 행감에서 문화회관 프로그램 다양화를 갖춰 달라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문화회관도 아니고 교육문화회관이니까 주민들과 함께하는 건 좋지만 통기타, 우쿨렐레, 댄스, 합창단, 도예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특정 다니던 회원님들만 계속 다니다 보니까 제가 전주교육문화회관 프로그램 작품발표회 할 때하고 다른 전주가 아닌 데 작품발표회를 다녀왔는데 일단 참여인원이 너무 대조되니까 그나마 전주는 학생들도 참여하고 다양한 내빈들도 오고 엄마 아빠 손잡고 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는데 학생수가 급감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프로그램 발표를 해도 관계자들이 흥이 날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전혀. 그래서 자구책을 찾아야지, 어떠한 방법으로든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구책을 찾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드려 봅니다. 항상 드려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줄은 알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계속 소극적 대응으로 똑같은 프로그램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졸업제를 한번 해 봤는데 졸업을 하고 나서 그다음연도에 신규회원을 모집했는데 20%도 안 와요, 20%. 30명이 그동안 10여 년 동안에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력들이 갖추어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 줘야 하는데 매번 같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혜택을 보고 있다 해서 졸업이라는 제도를 시행을 했더니 그다음연도에 30명에 5명, 6명밖에 등록을 안 하더라고요. 그만큼 재원이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이현규 관장님 그때 우리 프로그램 발표회할 때 조그마하신 분이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저희들보다 훨씬 많이 알고 계셨잖아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전직 교사분이셨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래서 여쭤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으로 퇴직하신 분인데 말씀도 잘하시고 아는 것도 많고 그래서 농촌부락 같은 데서는 교육문화회관에서 그분 제가 보고 느낀 것이 선생님들 출신, 특히나 선생님으로 퇴직하신 분들은 말씀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은 일반 주민들이 말은 하고 싶어도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갖고 못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은 진짜 교육문화회관에서 그런 프로그램 말씀 잘할 수 있는, 그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특별한 예산 필요한 거 아니고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고, 이런 말씀은 그동안에도 많은 위원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더 이상 증대가 안 되고 그냥 계속해서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는 것이 있으니까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준비하신 위원님, 진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지난 교육국과 행정국에 미진감사가 있어서 위원장님한테 교육국의 교원인사과와 감사실, 미래인재과, 행정국의 예산과와 재무과 정기일정이 끝난 후 추가감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오늘 다 오라고 할 계획입니까?

형석

진형석위원

예. 전주문화회관 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영장을 가진 기관이 전주, 익산, 군산, 남원 네 군데인가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네 군데입니다.

영장

수영장진형석위원

이용현황을 보면 전주가 얼마 전에 공사를 해서 마무리하신 것 같아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교육은 10월 31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일반인 자유수영은 11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형석위원

공사기간 중에 있었던 학생프로그램들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공사 중에 있었던 학생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에서 요청을 하시면요, 저희가 학교를 방문해서 이론교육으로 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론교육을 수상안전교육 같은 경우에 이론교육으로 대체되나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상반기에도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요. 진형석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좀 상반기에 심각해서, 원래 저희가 연초에 학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학교에서 연초에는 체험활동을 오겠다고 하셨다가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취소하는 데도 있었고 아니면 학교로 직접 와서, 저희가 3, 4학년이 연간 의무적으로 10시간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이 좀 실제로 수영교육은 안 되지만 와서 이론교육으로 저희가 직접 학교로 방문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기본적으로 수영교습을 받아야 될 시간에 공사기간 중에 못한 것을 이론수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가, 다른 대체 방안을 찾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수영장이라도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또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미연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다른 곳에라도 대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게 전주문화회관은 1일 이용과 정기회원이 한 명도 없어요, 올해.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올해는 저희가 학생 위주의, 진형석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특히 저희가 주로 이용하는 학생들이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들인데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들 일정 부분은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어서, 저희가 일반인들이 새벽에 6시부터 8시까지 자유수영을 했는데 혹시 또 그분들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운영을 하는데 그 이용 과정에서 혹시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은 이용을 제한을 하고 학생들 위주로만 운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형석위원

익산, 군산, 남원은. 익산은 다 하셨는가요?

형대

김형대익산교육문화회관장

익산교육문화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낮 시간에는 기초수영하고 방과 후 수영 저희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요. 일반인들은 아침 7시에서부터 9시까지 그리고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이렇게 두 타임만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진형석위원

익산문화회관같이 전주문화회관도 새벽시간하고 저녁시간에는 학생이 없었을 텐데도 그냥 코로나가 염려돼서 비워놨다는 얘기인가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좀 올해,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2022년도에 학생들 대상으로 방과 후에도 수영활동을 하고 있지만 학생들 경우도 오래 다니다 보면 좀더 다른 부분을 하고 있어서 저녁에 7시 반까지는 학생들의 심화반이라고 해서 올해부터 시작한 건데 수구라든가 아니면 평영이라든가 좀더 고급 수영을 익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학생들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좀 늘리다 보니까 일반인들 이용 부분이 조금 제한이 있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전주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7, 8, 9, 10 4개월을 공사를 하고, 그렇죠?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1월부터 12월까지 일반 성인을 한 명도 받지 않고 이 수영장에 어떤 목적을 달성했는가. 일반학생들 방과 후 수업하고 말씀하신 7시 반까지 심화를 하셨다고는 하지만 그게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고 수영장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활용을 제대로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익산문화회관의 정기회원은 하나도 없는 경우는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형대

김형대익산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새벽시간하고 저녁시간만 운영을 하고 그동안 코로나19 관계로 가끔씩 코로나19가 심해지면 출입을 제한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1일권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권 한 달권을 끊어주면 그게 제한이 들어가게 되면 반환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까지는 1일권만 발급을 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학생 기초수영교육이 마무리가 됩니다, 올해 2022년 교육이.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정기권을 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진형석위원

전주, 익산, 남원 3개의 수영장 운영 방침이 각각 다 다른 것 같아요. 물론 통일하는 것이 맞을 것인지 각각의 현장의 상황에 맞춰서 운영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업무보고나 행감 때 항상 수영장을 가진 회관은 골치가 아프실 것 같아요, 항상 수영장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전주교육문화회관의 지금 이 상황 자료대로 본다면 하루에 도대체 몇 시간이나 썼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수영장을. 수영장 활용 방안을 좀더 검토해 주시고, 아까 한정수 위원님 말씀에 저는 진짜 적극 공감하거든요. 교육문화회관의 어떤 존재 이유가 진짜 지역에 꼭 필요한가, 각 지자체라든가 평생교육문화회관, 주민센터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문화회관의 어떤 특성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교육문화회관 없으면 도대체 이 교육이라든가 이 문화활동을 못한다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중론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있으니까 가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교육문화회관에서 관장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이에요, 있어요?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보니까 사실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지금 6개 문화회관이 있는데 이 안에서의 관장님들이 서로 좋은 프로그램이 있거나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서로 내용들을 공유하시거나 그렇게 교류하는 장이 있나요? 그런 소통들을 좀 하시나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전주교육문화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회관장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서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천도

추천도김슬지위원

하고 공유도 좀 하시고 그렇게 운영을, 저는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요. 사실 전주, 익산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농어촌과 좀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이 특히 더 없는 회관들이 사실 있어요. 제가 어디어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사실 많이 고생하시고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일단 제가 보여지기에는 몇 곳은 특히 더 특색이 없는 문화회관들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교류의 장이 있다고 하면 좀 반응이 좋고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해서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그 안에서라도 공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김제, 부안 같은 경우에 농어촌에 특히 부안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학원도 몇 개 없어요. 아시죠, 관장님! 그래서 저는 이런 교육문화회관들 특히 김제, 부안, 남원 이런 문화회관들은 그런 역할들을 더 조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수요를 잘 조사해서,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 저번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수요조사를 꼭 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더 가까이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들, 꼭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김제, 부안, 남원은 특히 다문화가정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아무래도 전주나 익산, 군산보다는 김제, 부안, 남원이 다문화가정이 많을 것 같아요. 혹시 남원, 김제 관장님 혹시 다문화가정이 교육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참여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해정

박해정김제교육문화회관장

김제교육문화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제교육문화회관에서는 김제다문화센터하고 협업을 통해서 다문화 이주여성 관련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김제 부임하고 나서 다문화센터를 직접 방문을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주여성분들 한 15분 정도가 그 프로그램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슬지위원

그럼 아이들 참여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해정

박해정김제교육문화회관장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김제 금산분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분관에도 학생들 참여 특기적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김슬지위원

편성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다문화가정이 그렇게 참여를 조금 더 독려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해정

박해정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산을 지금 정확히 제가 산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혹시

혹시김슬지위원

부안은 얼마 되어 있어요?

경숙

홍경숙부안교육문화회관장

부안교육문화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안교육문화회관에서는 다문화로 지칭해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은 부안군과 함께해서 다문화여성들이 컴퓨터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별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거는 다문화를 지칭을 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개설되어 있지 않고 그거에 확대해서 지역아동센터 특히 면단위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는 다문화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을 직접 찾아가서 하는 방과 후 특별활동도 실시하고 있고 또 2023년도에 있을 잼버리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잼버리 활성화를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은

남원은김슬지위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형기

김형기남원교육문화회관장

남원 같은 경우 지난 7월 의회 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좀 들어보니까 비교적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들을 조금씩 반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더 노력해야겠지만요. 이용자 수를 보면 가령 고용중단여성으로 194명, 지난 한 해 동안 참여한 인원을 보면 장애인 407명, 시니어클럽 233명,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556명, 다문화 254명 이렇게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적

비교적김슬지위원

더 참여를 많이 하고 있네요, 아까 김제관장님께서 말씀하신 참여율에 비하면. 그렇게 느껴지시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참여율이 더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각 지역에서 교육문화회관을 이용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다문화가정을 이야기하는 거는 부안 같은 경우에 제가 소식을 더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봉사활동을 재능기부하시는 분들을 보면 언어능력의 수준이 정말 심각하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는 부안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양한 곳들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느끼는 거고. 또 하나는 결국에는 저는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이 지역을 지금 떠나고 있고 그렇다 보면 그 지역을 지키는 게 결국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그 지역을 지키고 있을 때가 오지 않을까,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그 친구들이 언어능력도 그렇고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을 같이 함께 받을 때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미흡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저는 다양한 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해야 된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면서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는지 교육문화회관에서는, 그것 때문에 지금 한 번 더 말씀드린 거고. 저는 그런 부분들을 여기 계시는 교육문화회관 관장님들께서도 한 지역에 살아가는 또 주민이고 우리 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또 청소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 더 저는 예산을 늘려서라도 그 친구들이 보통의 친구들이랑 어울렸을 때에 아무래도 조금은,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그렇다라고 해요, 잘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그렇다면 저는 예산을 늘리고 다시 따로 편성을 해서라도 그런 직접적인 지원이나 관심이 매우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전주나 이런 데 보니까 오히려 전주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예산이 또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기관들이 농어촌 지역에 있어서 그런 관심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에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눈에 띄게 보이고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이현규 관장님을 비롯한 각 지역 관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개 교육문화회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6개 교육문화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6개 시 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및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6개 시 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이만수 전주교육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출석 요구된 교육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뒤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제6항, 제7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만수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경희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복희 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최금희 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신병기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현정

김명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수 전주교육장님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군산교육지원청 박경희 교육장입니다. 익산교육지원청 김복희 교육장입니다. 정읍교육지원청 최금희 교육장입니다. 남원교육지원청 신병기 교육장입니다. 김제교육지원청 김현정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교육자치의 실현과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고 전주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감사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전주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꽃심을 세우고 나누는 신명나는 전주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2022년 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소관 2022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이만수 교육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번 생각했던 내용인데 앞으로는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6개 시 교육장님들께서 나오셨는데 대표로 이만수 교육장님이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는 ‘노력하였습니다’의 ‘노력’ 부분은 보고를 안 하셔도 되고, 전주교육지원청에 국한돼서 보고를 해 주시면 전체를 다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군산은 군산대로 익산은 익산대로 정읍은 정읍대로 또 남원은 남원대로 김제는 김제대로 다 하실 말씀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6개 교육지원청에서 공히 공통된 의견들이나 안건들, 문제점, 앞으로 계획성 이런 거에 대해서 공통된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답변 시간에 각 시의 교육지원청 선택을 해서 질의하고 답변받는 식으로 그렇게 업무보고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있을 완주교육장님께서도 이 방송을 보시면 그걸 유념해서 그렇게 업무보고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당장 예산심사 때부터 그렇게 해 주세요. 이만수 교육장님!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보고하실 때 종합적으로 해 주시라고, 다음부터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는 선서하실 때는 뒤에 분들도 서서 같이 선서를 해 주셔야 돼요. 앞에 교육장님만 선서하는 게 아니라 관계공무원들도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좀 그러네요,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폐교 재산관리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은 어떤 분이 해 주실란가 모르겠네요, 대표적으로. 전주교육장님이 하실래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주는

전주는이정린위원

폐교가 별로 없어.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폐교 하나 있습니다.

하나

하나이정린위원

있어요. 지금 각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폐교관리하는데 교육지원청에서 관리를 하죠? 폐교관리는. 그러죠?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자료를 받아서 쭉 보면 폐교관리가 폐교된 데다 기관 신설도 있고 학교시설 이전도 있고 학생야영장으로 쓰는 곳도 있고 인접학교에서 쓰는 곳도 있고 기타에서 스포츠클럽에서 쓰는 부분도 있고 자연학습장으로 쓰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이 폐교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 기관 신설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익산 한번 물어볼게요. 익산에 지금 보면 기관 신설해서 쓰는 부분이 영만초, 춘포중, 이리남중 이렇게 3개인가요?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아요

맞아요이정린위원

, 여기는 건물까지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아교육진흥원하고…….

여기

여기이정린위원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해요?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각 기관에서 쓰고 있고요.

그쪽

그쪽이정린위원

맡은 기관에서 유지관리비 다 해서 쓰는 거예요?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죠.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교육지원청에서는 신설한 기관에 대한 부분 별도 예산 들어가는 건 하나도 없어요?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아, 그렇게 관리를 하신다. 알겠습니다. 자체활용 중인 폐교에 관련돼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즘 쭉 보면 생태체험장으로 쓰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여기 유실수 식재 해 놓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익산여산서초 여기에는 생태체험장으로 쓰시면서 유실수를 심어놨다고 했어요. 맞는가요?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산교육지원청 김복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산서초등학교에 생태체험학습장으로 해서 운동장에 유실수를 식재해서 인근학교 학생들에게 체험장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체험장소로, 그럼 여기는 건물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요, 유지관리를 어떻게 해요?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유지관리는 1년에 4번 잡초 제거를 해서 인근학교에서 와서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는 하고 있으나 좀 외진 곳에 있어서 활용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정린위원

외부 경비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가요? 용역업체에서…….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세콤장치 해 놓고요. 제초를 1년에 4번씩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한 학교에 대충 얼마나 들어가요?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한 학교에 한 500만 원 정도.

정린

이정린위원

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유실수 심어 가지고 여기서 수확도 하고 그런가요?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유실수 심어서 직접 교육청에서 수확하는 건 없고요. 학생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와서 수확도 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근

인근이정린위원

주민들이 가서 유실수 따서 가져가도 돼요?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체험활동이니까.

정린

이정린위원

체험활동인데…….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유실수라고 하는 건 매실이 심어져 있습니다.

매실

매실이정린위원

, 매실 봄에 나오는데 봄에 매실 수확은 누가 해요?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수확은 직접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냥이정린위원

심어만 놓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따서 가져가요?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이 체험활동 하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들이

학생들이이정린위원

체험활동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준다는 얘기예요?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확히

정확히이정린위원

얘기를,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얼렁뚱땅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물어보면, 다른 학교 한번 물어볼게요. 정읍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도 유실수 심었는데 고부여중?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에는 폐교가 4개 학교가 있습니다.

실수

유실수이정린위원

심어놓은 데가 고부여중이에요. 그러죠?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는

여기는이정린위원

유실수 어떻게 관리해요?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냥 수확하지 않고 생태체험학습장으로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는데 사실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 폐교학교, 지금 관청초는 새만금잼버리 스카우트 대원들한테 캠프로 사용하고 있고요. 다른 데도 폐교활용 계획을 수립해서 지자체, 지역주민 의견수렴 11월, 12월 중에 계획하고 있고 다음주에 열리는 교육거버넌스에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역이 조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은 건 사실이라서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매각도 건의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이정린위원

현재 유실수는 심어져 있지만 실제 방치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남원교육장님 여기 학교 2개인데 여기는 주말농장하고 있어요.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원교육장 신병기입니다. 맞습니다. 송북초하고요, 주천분교 2개 학교에서…….

정린

이정린위원

주말농장을 하는데 운동장에다 뭘 심었다는 얘기인가요?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운동장을 밭으로 개간을 해서 우리 남원시민들에게 송북초는 30세대 정도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주천분교는 50세대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주말농장은 어떻게 공고해서 모집을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공고해서 선착순으로 모집을 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선착순으로. 밭 관리 잘하고 있어요?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밭 관리 잘되고 있고요. 저희가 2개 폐교에 대해서는 위탁업체에 위탁을 해서 한 학교당 5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학교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이정린위원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다 오셨는데 폐교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문제예요. 잘못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폐교 재산관리에 대한 부분 아까 익산교육장님도 얘기하지만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TF팀도 구성되어 있고 그러는데, 혹시 우리 교육장님들 중에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건의하신 분 계신가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 이만수입니다. 지금 현재 전주에는 도강초등학교가 폐교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동안에는 양궁장으로 활용을 했거든요. 시내에 있는 학교들이 양궁장이 비좁아서 그쪽에서 양궁장으로 활용했는데 거기에 2022년에 어떤 계획에 따라서 2023년에 거기다 축구장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공형 스포츠클럽이 들어가서 아마도 활용가치가 높을 거라 예측이 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각 지역교육장님들에게 혹시 폐교에 대해서 문의하고 여기를 활용하겠다고 들어오신 분들 계신가요?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교육장 김복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환경에 관심이 많으신 김완수 작가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생태체험학교나 펭귄박물관을 만들고 싶으시다고 해 가지고 어디 인근에 있는 장소보다는 여기 폐교가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된 사항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익산시 관내 시의원님들이 TF를 조성해서 용역을 해서 발주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의해서 익산교육지원청도 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적극

적극이정린위원

추진할 예정이다. 오늘 결론 지을게요.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고 저한테 연락하신 분이 있으면 폐교로 활용하겠다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교육청에 방문해서 물어보면 힘들다, 어렵다 이런 답변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 재산에 관련된 관리에 대한 그러한 법령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관리비, 유지비 다 들어가면서 아까 유실수 심어놨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심어놓고 가서 세콤장치 해놨지 풀은 가서 베어야 되니까 유지관리비가 다 들어간다는 부분이에요. 학교는 학교대로 내방쳐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내방쳐 있는 부분이죠. 앞으로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찾아다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법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개인이 아닌. 그런 분들을 교육장님들이 직접 찾아가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단체들을 찾아다니면서 여기 우리 폐교부지가 있는데 이 부지에다가 당신 미술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자세를 보여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변모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군산 폐교부지 7개가 있는데 여기는 보존가치가 있어서 오래 보존한다, 군산 계신가요? 이게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장 박경희입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폐교 6개입니다, 관리 중인 폐교가요. 군산초는 전북교육박물관 예정이고요. 내초분교는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TF팀 구성해서 여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여기를 야영장 등 새만금과 가깝기 때문에 야영장도 고려했었는데 그쪽을 검토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도서지역입니다. 도서지역 중에서 비안도초는 건물이 있고 나머지 연도분교와 방축도분교, 명도분교는 건물이 없이 토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다 방문해서 주민들 이장님도 만나고 부녀회장님도 만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비안도초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의견이 주민들에게 돌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방축도나 명도 이쪽은 저희들이 토지만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한다고 해도 거기 들어가는 배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관리가 그렇게 수월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또 지자체와도 협의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군산교육장님 선유도 명도분교는 폐교가 1992년도에 됐어요. 그죠? 이게 몇 년 된 거예요, 이게?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유도

선유도이정린위원

방축분교도 마찬가지고 어청도, 연도 여기는 2003년도에 된 거고 비안도초교는 최근에 2021년도에 된 부분인데, 아까 교육장님 말씀대로 고민하고 계획하겠다 이게 몇십 년째 돼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도 지역주민들과 활용해서 내방쳐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이 적극, 지금은 안에만 계시지 말고 나가서 찾아다니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누구 할 사람 있으면 찾아보시고 개인들이 누가 찾아오면 힘들다, 어렵다 이런 게 아니라 당신 개인 명의면 안 되니까 어디 법인이나 누구를 통해서 한번 해 봅시다, 연구 한번 해 봅시다 이런 자세를 갖춰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폐교에 관련된 부분은 내방쳐 놓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각 교육장님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 교육지원청별로 타 지역교육청과 차별화된 특수시책 및 우수사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죠?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특수시책에 대한 부분은. 전주교육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특수시책. 여기에 보면 각 지원청별로 특색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죠? 타 지역교육청과의 차별화된 특수시책 및 우수사례 이렇게 해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는데 여기에 특수시책 사업에 대한 범위는 어디까지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지원청 이만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14개 시·군 교육지원청마다 다른데요. 이게 자치단체하고 협력해서 서로 대응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전주 같은 경우에는 야호통합교육센터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투자가 전주시 6억, 전주교육지원청 6억 해 가지고 12억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 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우리 전주시내에 있는 다양한 교육관련 콘텐츠들을 센터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만요

잠깐만요이정린위원

, 교육장님. 내가 오래하면 안 되니까 짧게 짧게.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쓸 수가 있어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에서…….

정린

이정린위원

도교육청에서 하는데 여기 특수시책이니까 각 교육지원청에 따른 색다른 사업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한 편성을…….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편성은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주는

전주는이정린위원

그렇게 하지만 우리 남원교육장님 혹시 특수시책사업 우수사례에 대한 부분 다른 교육청과 별다른 사업 하는 거 있어요?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교육장 신병기입니다. 남원청은 현재 지자체에서 3억 원을 지원을 받고요.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재원배분을 3억 해서 총 6억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남원교육협력지구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같이 만드는 가치 있는 교육과정 실천하기’ 그 부분에는 학교와 수업혁신 부분도 있고요, 전문적 학급공동체 지원 그다음에 추진과제 두 번째는 미래 핵심역량 키우기라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미래의 핵심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또는 학생 자율동아리 운영 그리고 진로직업탐색, 세 번째 과제는 마을이 학교다 교육공동체 만들기에서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이랄지 또는 건강한 마을교육생태계 조성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 50% 대응투자 받고 도교육청 3억 재원 배분 받아서 현재 이런 사업들을 진행 중입니다.

으로

본청으로이정린위원

받던 예산은 3억이고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받은 사업이 3억 해서 6억.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각 지역교육장님들 혹시 지자체에서 받은 예산 가지고 사업 하신가요?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사업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이정린위원

데.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도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다 있어요? 전부 다 받은 거예요, 지자체하고?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도 하고 있습니다.

산은

익산은이정린위원

얼마 정도 받아요?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 5억, 5억 해서 10억.

정린

이정린위원

10억 정도 사업. 김제는 어떻게 되세요?

현정

김현정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교육장 김현정입니다. 김제도 역시 시에서 급식 포함해서 16억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16억?

현정

김현정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왜 이렇게 많아요?

현정

김현정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급식비가 많이 차지해서 그렇고요. 그거 제외하고는…….

급식

급식이정린위원

빼고.

현정

김현정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급식 빼고는 3억 5000쯤 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3억 5000 정도. 거즘 다 그 수준에 가는 부분이에요. 제가 왜 이것을 하냐면 각 지역교육지원청과의 차별화된 특수시책사업 우수사례를 교육장님들이 발굴해서 사업하는 부분인데 이걸 자료를 쭉 받아서 보면 이것도 연도별로 형식적으로 계속 하니까 따라서 오는 부분이에요. 앞으로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되냐, 각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들이 지자체 시장‧군수와 같이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이러한 특수시책 사업을 발굴해서 지역의 특색 있는 사업들을 계속 끌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학교에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지나가는 그런 교육장님이 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모든 학생들을 위한 지자체와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끌고 가야 된다. 이런 자세가 되지 않으면, 지금 전라북도 소멸 지역 학생수는 계속 줄고 있어요. 풍선에 바람이 쭉 빠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거라도 조금씩 빠지게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직접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지자체의 시장‧군수님 또 그 위에 의원님들 만나서 사업 발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특색 있는 사업을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육청의 예산 가지고 우리가 특색 있는 사업을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자세로 적극적인 그러한 선진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와 덧붙여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재산 관리예요. 어제도 내가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 지금 각 우리 교육청 그리고 학교에서 관리하는 토지, 건물, 임야 재산 많이 있죠, 많이 있죠. 이 부분도 역사가 깊은 학교에 대한 재산들이 많아요. 그 재산은 그 학교의 후생 양성을 위해서 그쪽에 지역에 계시는 어느 정도 학생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기부하신 분들이에요. 그게 전부 다 전답, 임야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다 내방쳐져 있어. 관리도 안 되고 산은 산대로 다 있고 그런 거예요. 이 조례에 보면 임야 같은 경우에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 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기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 나무 심어 가지고 가서 누가 밤 따고 도토리 따서 돈 벌어갖고 누가 학교재정에 보탠 거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내방쳐져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우리 교육장님이 직접 나서서, 저희들이 이 조례도 개정하고 여러 부분 바꿀 거예요. 바꿔서 해서 이 재산도 매각을 해서 그 지역 실정에 맞게 그 예산을 투입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선진, 정말 앞서가는 그러한 행정을 해야만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학교별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들을 파악해서 2000만 원 이하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 전결로 끝날 수 있죠, 팔 수 있죠. 그러죠? 나머지 이런 것은 우리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런데 본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제도적인 장치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같이 풀어나갈 테니까 이런 부분도 매각을 해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 교육장님들은 특수시책 우수사례에 그 예산을 쓸 수 있게끔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원교육장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기금을 만들든가 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남원에 소외돼 있는 저쪽 어디 면단위 10명 이하 학교 있으면 걔들은 또 해외연수도 보내주고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소외돼 있는 지역에 있는 애들도 기 안 죽고 대도시에 가까운 데 문화 혜택 못 보지만 우리는 이런 혜택 본다 이렇게도 자신감 가지고 학교 다닐 거 아니에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현장에서 직접 장군으로 뛰고 있는 우리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고창군에 보면 재산담당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도로, 하천 편입된 것 말고 2000만 원 이하짜리 그런 자잘한 산 그런 걸 많이 매각했어요. 그렇게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들 하시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주셔야겠다. 그래서 다음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유심히 보겠습니다. 어느 교육장님이 어느 학교의 재산에 관련된 내방쳐 있는 부분들을 그걸 어디 산림청에 매각을 하거나 산림청에는 매각 그냥 할 수 있어요, 기관 대 기관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매각한 기금을 모아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러한 외진 데 있는 학생들 소외받는 학생들에 대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정말 쓸 수 있는 그러한 특수시책 우수사례로 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개만 더 하고 끝낼게요.

김명지위원장

하세요.

정린

이정린위원

위원장님이 자꾸 뭐라고 하시니까. 그다음 각 교육청별로 MOU 체결한 걸 쭉 봤는데 전주 같은 경우에는 식자재 납품하는 데하고 MOU 체결을 많이 했어요. 그러죠?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재

식자재이정린위원

다른 데하고 MOU 체결하면 그쪽에서 좀 싸게 줍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 이만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싸게 주는 거보다는요, 좋은 물건을 싱싱한 물건을 우리 학생들한테 먹일 수 있도록 좋은 자재 납품 이런 부분에 협조하는…….

정린

이정린위원

MOU 체결하면 그쪽 MOU 체결한 업체하고 계속 그쪽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는가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입찰해서 하는 거니까요.

찰을

입찰을이정린위원

해서.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딱 정해진 업체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칫

자칫이정린위원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어디 농협하고 납품하는 데하고 MOU 체결이 돼 있어서 거기하고 계약이 계속 성사돼서 거기 업체만 납품하는 건가. 그러기 위해서 MOU 체결을 해 놓은 거 아닌가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하면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장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하지만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 꼭 제가 한번 다시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지만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시대에 맞는 그런 교육장님이 돼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옆에 앉아계신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국장연국위원

위원입니다. 사립유치원 통학차량 현황에 대해서 보고 주셨는데 전주교육장님, 타 시·군은 거의 1억, 3억, 10억 이래요, 대물보상이. 그런데 유일하게 5000만 원짜리 대물보상을 가입한 차량도 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유치원의 차량인가요, 이 차량은?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전주교육장 이만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지금 파악한 결과 이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다음에 계약을 할 때는 다른 학교와 똑같이 이렇게…….

저도

저도장연국위원

보험회사에다가 알아보니까 1억에서 10억 차이의 대물보상의 금액이 얼마 정도가 소요가 되는지 하니까 한 3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1억에서 10억까지 올리는 데도. 그러면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할 때 대물보험 하면 차량과 차량이 사고 났을 때 이런 보험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는 재물에 대해서 다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 줘야 되거든요, 차량뿐만이 아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꼼꼼히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았습니다.

제가

제가장연국위원

행감을 하면서 유일하게 관용차량의 출퇴근 시 이용을 안 하시는 교육장님 한 분이, 말씀하시면 왕따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정읍교육장님이시더라고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교육장 최금희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전주이고 주민등록 정읍으로 옮겨서 정읍 관사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원 선생님이 집이 전주인 관계로 저는 그냥 자차로 이동하고 있고 저녁에도 퇴근시간에 제가 자유롭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가

관용차가장연국위원

있는데 출퇴근 시에 제한을 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정읍교육청의 우리 최금희 교육장님도 하나의 지도자시거든요. 가장 큰 교육의 지도자신데 이제는 세상이 좀 바뀌어서 우리 교육장님들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멀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하시고 공용에 대해서는 뭐하지만, 보통 요즘의 트렌드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굳이 하시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감사 내용은 아닌데 제가 행감 준비하면서 전주시내의 유초등 주차 현황, 이용 현황을 한번 제가 파악을 해 봤어요, 교육장님. 그런데 생각과 똑같이 과밀학교, 단설유치원 경우 많게는 한 5배 정도 주차공간이 필요한 학교나 유치원 이런 데가 많더라고요. 아침에 선생님들이 출근할 때 그 차량 한 바퀴 관내에 받치려고 뺑뺑 도는 시간이 아마 무려 20분, 30분은 먹힐 거예요. 시에 계시는 교육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계셨을 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러한 부분도 도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량 5부제 실시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지만 학교에서 5부제 실시하거나 2부제 실시하거나 이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어렵다고. 그러면 바로 학교 옆에 어디 주차공간이라든지, 제가 서신중학교 운영위원회를 할 때가 한 번 있었는데 그 서신중학교는 그 앞에 아파트에다가 대여를 해서 아침에는 넣고 저녁에 퇴근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도 드리고. 그런데 아마 개인적인 비용이 큰돈이 나오면 그게 무리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들을 위한 교직원들을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따로 별도로 교육청에서도 책정해서 한다고 하면 아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장연국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새로 개발지구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김명지 위원장님과도 화정초등학교 거기 주차장 주말에는 주민들이 거기를 활용할 수 있고 주중에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 아파트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사용하고자 노력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정중학교가 그렇게 하고 있고 화정초가 그렇게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연국위원

그것을 그냥 무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그것도 안 돼요. 화정초를 제가 금방 보니까 교직원 수가 140분이시고 주차 희망대수가 140대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곳이 63곳밖에 없어요, 화정초에. 한 80대 정도 부족한 거죠,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그런 것을 어디가 됐든 무상으로 해 주라면 누가 해 주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본인의 부담을 조금을 하고 교육지원청에서도 도움이 좀 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확보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저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세심히 좀 교육장님들께서, 시 쪽은 거의 아마 과밀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하고.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았습니다.

저는

저는장연국위원

이건 부탁의 말씀인데 어제 뉴스에 임실에 위치하고 있는 푸르밀 우유공장이라고 있잖아요. 거기가 사업 종료를 원래는 30일날로 하기로 했는데 전격적으로 철회하고 영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라북도 기업인 우리 푸르밀을 수의계약이나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전북의 기업이기 때문에 또 우리 학교에서도 우유 이런 것을 유제품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교육장님들이 푸르밀에게도 희망 아닌 희망을 줄 수 있는 생각을 좀 가져주셨으면 해서 이건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각 교육장님들께 여쭤보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전주교육장님께서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린이 놀이시설에 따른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되죠? 어린이 놀이시설이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점검해야 됩니다.

아야

받아야김슬지위원

되죠, 검사 받아야 되죠. 그게 주기가 기간이 어떻게 되죠? 기간이요,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되는 기간이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년입니다.

김슬지위원

2년에 1회 이상이에요. 다들 교육장님도 알고 계실까요? 알고 계신지 답변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교육장님도 다 알고 계세요? 제가 이거를 보고 있다 보니까 사실 전주가 또 워낙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치원도 학교도 많아서 그렇긴 하겠지만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지만 유독 전주가 많기는 해요. 그래서 2년에 1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2년에 1회 이상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2년 안에는 점검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전주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 이만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에 1회 이상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사실 전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75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제한적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 한 텀 도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기를 그렇게 빠른 시간에 갖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슬지위원

어렵다고요? 그 기간을 맞추기가.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2년에 할 수는 있는데요. 그 이상으로 해서, 2년에 한 번씩은 전부 받고 있는데요. 그것을 앞당길 수는 없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은 할 수는 없고요.

니요

아니요김슬지위원

, 기준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2년에 1회 이상을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요.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2년 안에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다른

다른김슬지위원

교육장님도 마찬가지고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슬지위원

,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안전점검일을 보면 최종 기간이 이미 끝난 시점에서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받은 학교들이 있어요, 유치원도 그렇고 학교도요. 그러니까 2년 안에 받아야 되는데 2년이 지나서, 그거는 안전관리법에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사실 제가 이걸 지적하는 이유는 이 놀이시설들이 보면 굉장히 오래된 것들은 15년, 20년 이상 된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기관들이 지금은 적합을 받고 있지만 언제 이상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은 세월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해서도 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일 테고, 그럼 적어도 2년에 1회 이상을 받으라고 했으면 2년 안에는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1월에 끝나는 건데도 6월에 받고 그건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난, 그거에 대한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게 전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것들이 적합을 제대로 바꿔서 했다고 저는 믿지만 제가 아닌 것들도 발견을 해서 그건 제가 다음에 지적을 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이 정확히 아이들의 안전에 관련된 것들은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되고 사실 이 설치 일자가 최근 것도 있지만 정말 2000년도 전에 설치가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놀이시설이. 특히 김제나 정읍이나 이런 곳들은 농어촌 지역은 아이들이 놀 곳이 없어서 학교에서 놀이시설 굉장히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그 안에서도 그런 안전사고들이 더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수 있다, 더 신경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김제나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이렇게 자주 이용하는 놀이시설들은 안전점검에도 더 한 번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또 필요하고 좋아할 만한 놀이시설로 변경을 하거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 이 내용이 사실 11대 교육위원회에서도 다뤄졌던 문제예요. 그런데도 올해 자료가 이렇다라고 하면 그냥 지적할 때만 끝나고 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저도 이번에는 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음에도 이런 자료들이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았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용태위원

전용태입니다. 저는 지금 시부 교육장님 전부 해당 사항이에요. 지금 책자 사업 예산 집행계획을 보면 어떤 교육청은 사업이 37.2%가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어디 부분은 60%가 된 부분이 있어요. 이건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60% 안 되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집행 향후 계획을 보면 11월 아니면 12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거기에 맞기도 하겠지만 지금 오늘이 11월 며칠인데 추진계획에다만 11월, 12월로 그렇게 지정을 해 놓고 예산이 50% 안 된 것이 제가 대충 세어봤는데 많은 데는 20개 가까이가 돼요. 제가 이건 자료로 하겠습니다. 여섯 분에게 이 집행 과정하고 후에 이게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히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계셔요, 진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석

진형석진형석위원

위원입니다. 금방 김슬지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은 3년 전에도 똑같이 나왔던 내용이죠. 그때도 답변은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들은 것 같은데 오늘도 똑같은 내용이고 아마 2년 후에 새로 교육위가 구성돼서 이 얘기가 나와도 아마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실 것 같아요. 지금 군산교육청에서 제출하신 자료 중에 32페이지인데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기구와 관련된 겁니다.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어청도초병설유치원 32페이지 제일 위에 건데, 어청도초병설유치원에 조합놀이대를 2021년 2월에 설치를 하고 안전점검을 받았는데 휴원이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어청도초병설유치원은 운영을 안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어청도초병설유치원에 놀이기구를 2021년에 설치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죠? 언제 휴원했습니까?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2021년 2월에 휴원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2021년 2월에 휴원했습니까?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잠깐만요…….

김명지위원장

모르시면 모르시겠다고 하고 그래야 계속 질문이 이어지니까요.

생이

학생이진형석위원

없어서 휴원했겠죠?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생이

학생이진형석위원

없어서 휴원할 게 급박하게 파악된 게 아니고 그전부터 아마 예정이 돼 있었을 텐데 놀이시설 2021년 2월달에 설치를 했어요. 휴원을 할 게 뻔한데 놀이시설을 설치한 이유가 뭐예요? 그 밑에 군산 지곡초병설유치원 안전점검에 부적합을 받고 폐쇄를 시켰습니다. 2020년도 1월달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도 지금 부적합 판정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겁니까, 이거?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지금 보수 완료 거의 다 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형석

진형석위원

2020년 1월달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사 완료가 되고 있는 중인 건 뭐 때문에 그럽니까?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좀 미진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곡초는 나머지 공사와 함께 진행을 하면서 지금 보수를 하고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3년 가까이 이렇게 길게 끌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면. 병설유치원에 지금 원아들이 있죠?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곡초, 예, 있습니다.

그럼

그럼진형석위원

이 원아들은 3년 동안 놀이시설을 이용하지 못했던 거예요? 질의를 하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감사가 진행이 안 돼요.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올해 방과 후 시설 환경개선비 받아서 지금 보수하고 있는 것으로…….

형석

진형석위원

2020년 1월달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왜 올해 하냐고요, 2년 동안 뭐 했냐고요.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점은 미진한 부분으로 파악이 됩니다.

아니

아니진형석위원

, 2020년도 1월달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추경이라도 해서 빨리빨리 수리를 해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이걸 그냥 묵혀놓고 있다가 이제사 마무리되고 있다고 하면 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원아들은 3년 동안 놀이시설도 이용도 못하고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어청도초병설유치원은 지금 확인되셨어요?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차후에 자료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형석

진형석위원

행정사무감사 다 끝나고 방망이 두드린 다음에 자료 주시면 뭐할 거예요. 휴원이 예정돼 있는 유치원에 놀이시설을 설치할 이유가 없었을 것 같은데 2021년도에 설치를 하고 휴원을 했어요. 휴원할 것 같으면 뭐하러 설치를 하냐는 얘기지, 이거를. 예산 들여서. 질의를 하면 답변을 깨끗하게 끝내지 않고 항상 넘어갈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걱정입니다.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조금 전에 파악한 바로는 이것은 학교 자체에서 구입을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미처 파악을 못하고…….

어디

어디진형석위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어청도초병설유치원요, 학교 자체에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었습니다.

도초

어청도초진형석위원

교장선생님이 병설유치원이 학생이 없어서 원아가 없어서 휴원될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구매를 해서 설치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제가 알아보고 보고드리면 어떨까요?

다음진형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전주교육장님, 전주시내 원도심학교 학생수 현황이 지금 있어요, 42페이지인데요. 원도심학교 연도별 학생수 변동 현황에 보면 저소득학생 비율이 있네요, 여기에. 그런데 어떤 학교는 저소득 학생 비율이 4%고 최고 높은 비율을 가진 학교는 45.7%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도심학교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하시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 이만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예산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형석위원

원도심학교에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 이렇게 10배가 넘게 차이 나는데 여기에 준해서 지원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지원하시는가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원도심학교는…….

아니

아니진형석위원

자료 보실 게 아니고, 원도심학교 내에 저소득학생 비율이 11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데 그 원도심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이 이 비율에 준해서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하시는지가 궁금해서 그래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원도심학교는 학생들이 일괄적으로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득층

저소득층진형석위원

학생 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이걸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파악하고 한번 조치 취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마지막으로 이건 당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제일 마지막에 보면 교육협력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요. 자료를 제출하실 때 교육청별로 통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육청은 급식 관련을 지자체와 교육협력사업이라고 넣으신 교육청이 있고 어떤 교육청은 안 들어가 있어서 상대 비교가 안 됩니다, 서로 이게. 교육장님들끼리 말씀하셔 갖고 자료를 통일시켜 주십시오. 교육협력사업의 추진 현황에 학생 급식 관련 예산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했던 거라고 아예 뺀 교육청이 계시고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교육청도 있어요. 상대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 이게. 다음에 제출하실 때는 교육장님들이 협의하셔서 통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시·군 교육지원청이 예산의 규모만 다를 뿐이지 업무보고 상황은 거의 유사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나오는 말인데 좀 일정 부분의 표준안을 정해서 예산 규모에 맞춰서 그 표준안 업무보고 서식에 맞춰서 보고를 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하는 데 더 요긴하게 쓰여질 것 같은데 매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이런 소리가 되풀이되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장님들한테 하나 질의를 하면서 이만수 교육장님이 답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인구밀집지역인 시에서는 공동주택이 새로 들어오면서 학생 유발률을 잘못 측정해서 과밀‧과대학교가 생기고 있습니다, 도심 속에서. 그게 좀 어느 정도 편차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학생 유발률 자체가 몇 배씩 차이가 나버리면 그 기간 동안에 그 학교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국가에서 당연히 받아야 될 교육복지에 대해서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요즘 현실입니다. 본 위원은 전라북도의회 의원이기에 앞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번 이렇게 신학기만 되면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단위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제반 기반시설 주차장을 포함해서 교육 여건, 근린시설 이런 제반 여건을 전혀 고려치 않고 우후죽순으로 공동주택을 짓다 보니까 신학기만 되면 학생 배치 관계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생 초등학교 배치 관계는 교육장님들의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명지위원장

제가 공교롭게 살고 있는 동네가 800명이 다녀야 할 학교에서 지금 1650명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주차장 누가 얘기를 했는데 학교의 주차면수가 63대인데 현재 교직원 수가 140명입니다. 그러면 80대 정도가 지금 주차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첫 단추가 학생 유발률을 잘못 측정해 가지고 이렇게 과밀‧과대학급이 생기다 보니까 운동장 그렇지 않아도 작은 운동장에 모듈러교실들이 다 들어와 있어 가지고 2023년도에는 또 추가 2차 모듈러교실이 들어오면 맨땅 운동장이 10평도 안 남게 생겼어요, 지금.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고 학생수가 자연적으로 격감할 수 있는 5년, 6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현실,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현재 1만 세대가 들어와 있는데, 공동주택으로만. 5000세대가 더 들어와야 한다는 거, 그런데 학교는 더 이상 지을 계획이 없고 그래서 바로 담벼락 옆에 자기 공동주택 담 옆에 있는 초등학교를 놔두고 멀리 떨어져 있는 데로, 옛날 교육환경으로 보면 그렇게 멀지도 않죠. 하지만 요즘에는 차가 너무 빨리 달리고 또 중로, 광로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은 걸어서 등하교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가까운 근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이니까 스쿨버스로 다 지금 통학 도움을 주고는 있습니다. 바로 옆에다가 학교 놔두고 초포초등학교로 강제 배정하고 이번에 일반 공동주택 870세대가 들어오는데 거기를 지금 어디로 보낼지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들어오고 있는 학부모님들은 어디로 갈 거라고 미리 겁먹고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이냐, 학생 유발률이 몇 명이 나왔냐, 이게 결정이 된 사항이냐, 이거 누구하고 협의를 했냐. 그리고 엄청난 차량이 통행하는 동부우회도로에 거기를 30㎞ 스쿨존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전주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차량 소통이 있는데 거기를, 지금 30㎞ 스쿨존은 금토일 쉬는 날도 다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통대란이 올 겁니다, 교통대란.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했는가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이만수 교육장한테.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만수 전주교육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로마네시티 403세대가 어디로 학군이 배정이 됐습니까?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화정초로 배정이 됐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거기는 학생 유발률이 몇 명이나 나왔어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6명입니다.

김명지위원장

6명이죠. 여기 로마네시티는 100% 작은 원룸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명지위원장

포레나 817세대로 나와 있는데 871세대인가 되는데 포레나 820세대는 학생 유발률이 몇 명 나왔습니까?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188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러면 그 188명 학생 배치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죠?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정확한 배치계획은 없고요. 지금 공고를 한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인데요. 11월 24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따라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주교육지원청도 이 문제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전주교육지원청도 이 학생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에코시티 포레나 학부모님들께도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신동초등학교에 배치를 첫째, 예전에 포레나를 신축할 때부터 신동초로 배치된다는 부분을 공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동초로 배치를 한다고 지금 공고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형님들의 민원이 많은 관계로 또 다른 길이 뭐가 있는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여기가 입주 시작을 하니까 당장에 다음연도 3월은 아니겠죠?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5월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2024년도 우리가 4월부터 입주를 하게 되면 당장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순차적으로 받을 계획이 나와줘야 되니까 선제적으로 학부모님들이 불안감이 없도록 미리미리 계획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등하교를 시켜준다고 해도 그중에 빠지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부대로에 30㎞ 스쿨존을 그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맞춰 놓으면 전주가 꽉 막힐 거예요, 전주가.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세심하게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 포레나에 입주하시는 주민분들이 뭐라고 하냐, 제가 그래서 오늘 공개적으로 그분들이 다 보시고 계신다고 하니까 로마네시티를 여쭤봤던 거예요. 로마네시티가 실상 가구 수는 400세대가 넘지만 방금 이만수 교육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학생 유발이 6명 돼 있습니다, 6명.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런데 포레나에 입주하시는 주민분들께서는 왜 로마네시티는 화정초등학교로 배치계획을 세웠고 왜 우리는 화정초등학교에 배치계획을 세워주지 않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조만간에 인근 학부모,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갖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설명을 잘 하시고 앞으로의 배치계획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 인근 학부모들과 교육 관계자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말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우리 전주시의 개발지역이 효천, 혁신, 에코 이런 지역에 지금 유발률을 아까 제대로 파악 못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은 이 학교 부지를 좀더 크게 받았으면 이런 부분도 약간은 해소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김명지위원장

그건 교육의 3주체인 이만수 교육장님께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걸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교육청입니다.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알아봤습니다. 이 부분이 왜 부지를 항상 적게만 받느냐, 지금 이렇게 부지를 적게 받으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라는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담당자하고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알아봤더니 이것은 결국에는 자치단체의 문제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땅을 분할을 할 때 우리가 예전만 해도 우리 학교가 가장 좋은 양지 바른 곳에 좋은 곳에 학교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립을 했는데요, 지금은 가장 안 좋은 부지에 땅 가격이 가장 싼 곳에 갖다가 지금 배치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가장 적은 부지, 예를 들면 5500평을 받을 수 있는데 적은 부지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만이 앞으로 학생 유발률이나 또 학생이 입학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수요를 파악해서 운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이만수 교육장님이 하신 답변 중에 맞는 것도 있고 또 오류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신흥 공동주택 단지에 들어오는 학교가 보통 4600평, 4800평, 5000평을 다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심에 있는 예전에 있는 초등학교는 많게는 8500평, 적게는 6500평에서 8500평 정도까지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만수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초중고가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가장 좋은 위치 가장 양지 바른 곳 남향으로 그렇게 다 학교부지가 잡혀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공동주택단지의 학교용지도 사실은 전체 그림을 놓고 보시면 이 단면만 보더라도 가장 좋은 위치에 학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위치에. 그래서 그건 잘못된 생각이신 거고, 단지 부지를 작게 잡고 가는 것 그것은 공동주택단지를 개발을 하면서 주택단지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우리 교육청 교육관계자분들도 그 금액 때문에 한 발짝씩 물러나는 거예요. 지금같이 재원이 많이 확보돼 있었다고 하면 더 많이 요청을 했겠죠, 처음에 도면을 그릴 때. 그래서 공동주택 단지의 분양 대금이 너무 높다 보니까 우리 교육관계자들도 무리한 예산을 잡기가 힘들어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대신 학생 유발률이 이 정도로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는 것.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63대 주차장에 그것도 전체를 다 선을 그었을 때 63대인데 지금 현재 교직원이 140명이에요. 요즘에는 한 분당 한 대씩 무조건 차를 가지고 다니시기 때문에 무려 80대가 넘게 지금 주차를 못하고 아침마다 그렇게 선생님들도 헤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거 생각해서 오늘은 이 학교의 문제만이 대두된 게 아니니까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간담회를 통해서 학부모들과 지역 교육관계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런 협치의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았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슬지위원

정읍교육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74페이지에 보면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제가 다른 지자체도 다 봤는데 이 사업계획이 거의 60% 정도가 학교운영위원회 관리로 해서 위원장 연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연수, 간사 연수 이렇게 해서 예산이 사용이 되거든요. 이 내용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예산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지원으로 370만 원 그리고 또 학부모 기자단으로도 저희가 또 활용을 하고 있어요. 기자단 예산으로도 230만 원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슬지위원

학교운영위원회 관리로만 618만 5000원 아닌가요?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운영위 관리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600만 원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 370만 원 그다음에 기자단 230만 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슬지위원

그럼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에 372만 8000원이 있는데 이 예산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연수 1회인가요?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학교

학교김슬지위원

그리고 간사 연수 1회 이렇게 사용되는 게 맞죠?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이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라고 하는 이 예산의 취지가 뭔가요?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운영위원장님들이 모여서 학교 교육발전을 위해서 협의할 그런 시간, 여건 이런 걸 마련을 위해서 저희 청에서 주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뭐예요?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운영위원님들이 학교 교육과정을 하는 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심의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

심의김슬지위원

.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죠?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이요, 그러면 학부모위원도 있고 교원위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이 예산의 취지는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인데 그 취지에 지금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업 계획이. 그리고 단순히 또 연수로만 끝나요, 이 예산의 절반이 어쨌든.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연수를 진행하면서 학부모위원들이 원하는 특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는

그거는김슬지위원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셔야죠.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는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심의‧의결을 하는 거고 또 그 안에 교원이 절반, 맞죠? 교사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학부모는 절반이잖아요. 그럼 이 사업이 지금 목적에 맞게 잘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 거냐고.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주로 교원위원이 많이 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학부모위원, 지역위원들이 학부모 운영위원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 대상자가 거의 다 학부모인 걸로 또는 지역위원입니다.

이게

이게김슬지위원

지금 그럼 간사는 어떻게 되나요?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간사는 운영위원장 중에 위원장을 뽑고 그리고 간사를 뽑습니다, 운영위원회협의회에서.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 정읍청의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다 재원배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슬지위원

저는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에 사실 제일 잘 운영되고 있는 분은 남원교육청이 굉장히 잘 취지에 맞게 저는 예산이 적은 금액이지만 잘 쓰여져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전주에서도 굉장한,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특히 남원, 전주 그 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학부모들이 이 학교에 참여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만든다거나 그 안에 교육이 실시된다거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정읍의 사업계획을 보면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고 저는 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연수가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의 취지에 굉장히 맞는 사업계획인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고 싶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제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다면 한번 지금 남원에, 혹시 책자 있으실까요.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원교육장 신병기입니다.

김슬지위원

108페이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에 같은 취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남원교육장님은 이거를 지금 프로그램을 어떻게 계획해서 운영하고 계실까요?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학부모 학교 참여하는 학교 자치에 속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요, 학부모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보면 학부모기자단 운영에 저희가 40만 원을 예산 배정을 했고요.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봉사활동에 180만 원, 함께하는 활동이라고 해서 독서토론 모임이랄지 우리 집 꾸미기 또는 과일청 및 젤리 만들기, 연찬회를 하는 건데요, 93만 2000원 정도. 그리고 행복한 교육 공동체를 위한 학부모 교육 190만 6000원, 이건 MBTI라고 그래서 성격유형검사를 통한 자녀와 나 바로 알기 연찬회 연수를 진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양육자를 위한 연령별 성교육, 놀이를 통한 소통 교육 그리고 자녀 진로 바로 알기 그런 교육 등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이거 보면서 굉장히 적은 예산에 비해서 정말 학부모님들이 자식들과 함께 학교에 대한 참여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시고 이 적은 예산을 굉장히 알차게 사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저는 느껴지는데, 사실 제가 정읍의 이 페이지를 보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 100% 다 학부모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사실 학교운영위원회가 이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에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기관으로서 어떤 학교의 참여에 대한 노력은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는 이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에 대해서 정읍교육지원청에서는 굉장한 고민을 덜 하고 계신다라고 느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혹시 제가 하는 말이 조금이라도 일리가 있고 공감이 되신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있으신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학교운영위원회 관리로 600만 원 책정을 했고 학부모 기자단 활동으로 해서 400만 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위원장 연수, 간사 연수, 기자단 연수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폭넓게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연수가 되도록 내년에는 계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연수도 중요하지만 연수를 그게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적은 예산으로도 이 목적에 맞게 저는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녀들과 학교에 관심을 두고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좀더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정읍은 체육관 개방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체육관 개방은 지금 다 거의 하고 9개 학교가 개방을 못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을. 그런데 운동부가 13개 학교에 10개 종목 운동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부가 있는 학교는 운동장 개방하기가 조금 어렵고 또 이평중같이 공사하고 있는 데 그런 데도 좀 개방이 어렵고, 또 동화중같이 하루 종일 야간까지 활동하는 데도 개방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2, 3개 학교에서 코로나19, 관리자 부재라는 이유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적극 개방을 하도록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김슬지위원

저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정읍의 체육관 개방에 대한 문제가요. 아마 민원이 되는 것은 여러 학교가 아니고 또 하나의 학교에 집중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왜 그게 안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서 알려주시면 저도 전달하기가 좀 수월할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다뤘던 문제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조금 검토해서 주민들과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게 있는지, 개방이 안 된 곳이 있다면. 그게 정확히 그럼 어떤 문제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주민분들한테 잘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큰 민원들이 들어와서 그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감사를 하면서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저희가 교육문화회관 하면서 뭔가 차이를 좀 느끼는 게 우리 교원님들은 생각보다 참 답변이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게 계속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그런데 교원분들이 우리 자료에 표현되어 있는 건 전문인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문직으로 참,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전문직을 의미하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솔직히 고민이 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여서 전문직으로 표현을 하셨을 텐데 답변하시는 거나 답변을 준비해 오신 거나 보면 전혀 그런 느낌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건 교육지원청에서 답변하시기나 그러기는 쉽지 않지만 저는 문제 인식을 가지고 고민을 하셔서 제안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도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 학교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똑같은 사업을 어떤 거는 도교육청에서 어떤 거는 지원청에서 어떤 거는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누가 책임지고 담당해야 되는지를 서로가 이건 이쪽이고 이건 이쪽이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무언가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그게 어떤 사업이 됐든 사업의 성격이든 성질이든 규모든 아니면 범위든 이런 걸 따라서 구분이 정확히 돼야 된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원청에 좀더 많은 예산과 사업의 집행권이 가야 된다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봐요. 그리고 왜 도교육청으로 그런 게 많이 몰렸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 조금 의문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 이만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전에, 예전에라고 하면 전임 김승환 교육감님 이전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는 사실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역청으로 내려주고 지역청에서는 학교로 예산을 많이 배부했었거든요. 그래서 행정실에도 인원이 더 많았었고요. 그래서 집행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어느 날 어떤 비리나 또는 집행하는 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서 그것이 다 김승환 교육감님 시절에는 임기 때는 아마 도로 다 예산이 올라가서 그래서 도에서 컨트롤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어떻게 어떤 방향이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적절한 배분인데요. 지금 현재 예산을 학교에 내려보내는, 현재 인원으로 학교로 내보내면 학교에서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어떤 시설 부분 큰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지역청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거든요, 시설 관련된 예산은. 그래서 지금 어떤 것이 딱 맞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서 19대 서거석 교육감님 임기 막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좀 적절한 배치로 예산을 지역청하고 학교하고 조정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도교육청이든 우리 시·군 교육지원청이든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방향을 결정을 하고 사업의 규모를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장 잘 가르치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드리고 그걸 수행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게 만들어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게 무언가 모르게 전체적인 시스템이 뒤죽박죽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인상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교육장님들이 의견을 제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교육청에 건의를 하시든 아니면 저희 교육위한테도 얘기를 하시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도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이런 걸 지적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전주교육청에서 제출한 돌봄교실 운영 현황 총괄을 보면 휴일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토요 해 가지고. 그런데 세부에는 다 엑스표가 쳐져 있는데 총괄에는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또 어제같은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돌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어찌 됐건 돌봄을 우리 국가와 교육이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분이 한번, 전주교육청 자료 가지고 얘기를 했으니 이만수 교육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 이만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적인 흐름에 보면 이 돌봄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맞벌이 부부가 많이 늘어나 있고 그런 상황에서 돌봄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자치단체하고 그다음에 시민, 각 학부모단체 또는 지역단체 일원하고 협력해서 지금 풀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끝마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은 5시까지도 운영하는 학교 있고 그다음에 또 좀 길게 20시까지 하는 유치원이나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22시까지도 이렇게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모님들이 원하는 시간대를 좀 맞춰주고 그래야만이 이게 부모님들의 의견을 좀 많이 수렴을 해서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지금한정수위원

전체 자료를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묘하게 전주하고 군산하고 자료를 보면 학생 참여율이 11%예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건

그건한정수위원

그만큼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학교가 수용을 못해서 그런 건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실도 운영하는 학교도 좀 적고요, 유치원도 적고…….

하는

운영하는한정수위원

학교가 적은 이유는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학교가 그걸 수용하기 싫거나 아니면 못해서 그러는 건가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교에서 한 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한 학급 운영하고 있는데…….

한정수위원

두 학급 하는 데도 있어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한 학급 하라는 규정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지금 적다라는 얘기지요.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학생 수요가 적다고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아, 수요는 많은데 실이 없어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그 실이라고 하는 건 돌봄 특별교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공간이 없어서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적으로.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저는 그건 조금 변명 같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서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교실을 돌봄교실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거부감이 엄청 크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봄이 특수하다고 인식되는 것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똑같은 아이들이 그 반에서 자습을 하든 다른 행태의 뭘 하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특별교실로 만들어서 거기에서만 돌봄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학교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밀학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다른 현재의 대안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은 학교들도 수요는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학교에서 수용을 안 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닌가요? 여러 가지 조건과 이런 것들을 대면서.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어떻게 그걸 개선해야 되나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학교와 협의를 해서 학교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우리

우리한정수위원

교원님들은 학교 현장 교육 교실에서의 최고의 전문인이신 거죠?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한정수위원

행정보다는 그러시잖아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 전문적인 것을 가장 잘 펼칠 수 있는 게 무언지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돌봄이 교원이 담당할 부분이 아닌지 교원이 담당해도 충분한 건지 아니면 당연한 건지 이것도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교육)은 가르치는 거하고 키우는 게 같이 있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만 교육이 아닙니다. 그런데 육(육)자를 계속 빼려고 하셔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다음 기회로 하시죠.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는 내용은 이 이후에 다음 시간에 있는 8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한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이만수 교육장님을 비롯한 박경희 교육장님, 김복희 교육장님, 최금희 교육장님, 신병기 교육장님, 김현정 교육장님, 관계공무원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개 시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6개 시 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8개 군 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및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8개 군 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장미옥 완주교육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출석 요구된 교육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뒤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정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좀 번거스럽지만 관계자분들께서도 함께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옥

장미옥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제7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장미옥 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호경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승기 전라북도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허윤종 전라북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청 남궁세창 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김항윤 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주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장기선

김명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미옥 완주교육장님께서는 짧게 업무보고해 주시고 세부사항은 위원님들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장미옥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명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장미옥입니다. 교육자치 실현과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고 완주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김명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완주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안교육지원청 김호경 교육장입니다. 무주교육지원청 김승기 교육장입니다. 장수교육지원청 허윤종 교육장입니다. 임실교육지원청 남궁세창 교육장입니다. 순창교육지원청 김항윤 교육장입니다. 고창교육지원청 김영주 교육장입니다. 부안교육지원청 장기선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소개를 마치고 학교와 마을이 함께 아이의 꿈을 찾아 키우는 행복한 완주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완주교육 기본방향, 2022학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완주교육지원청은 새롭게 제시된 정책방향에 맞게 배움이 즐거운 교실,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완주교육을 위해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은 적극 수용하여 업무수행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장미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우리 군 교육장님들을 대표해서 장미옥 교육장님이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 거니까 완주군에 국한돼서 하시는 것보다는 전체적, 시 교육장님들한테도 부탁말씀 드렸는데 다음번부터는 예산심사든 행정심사든 표준안을 가지고 거기에 예산규모의 크고 작음만 있고 거의 같은 공통업무니까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우리가 훨씬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질문요지도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협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완주교육지원청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여덟 분 교육장님 업무보고를 다 들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점 유념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시단위 교육장님 하실 때 교육장님들 밖에서 다 들으셨죠? 중복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 유념하셔서 잘하시고, 특히 군단위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 관심 가지고 중점적으로 사업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급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요리를 하지 않고 배달을 해서, 그걸 비급식이라고 하나요?

조리

비조리이정린위원

, 그게 군단위에 굉장히 많지요, 학교들이. 혹시 우리 교육장님들 중에서 그런 데 가서 식사 한번씩 해 보셨는가요? 그런 학교 가 가지고. 임실교육장님!

세창

남궁세창전라북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임실교육장 남궁세창입니다.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학교 가서 식사 한번 해 보셨어요?

세창

남궁세창전라북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는 순회는 했지만 식사시간에 맞춰서 식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사는

식사는이정린위원

안 해 보셨어요?

세창

남궁세창전라북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는

저는이정린위원

이게 아까 본청의 인성건강과 급식담당 그쪽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이렇게 재정상 급식종사원들에 대한 영양사선생님부터 조리선생님까지 배치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 총액 인건비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하지는 못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도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죠? 멀리 떨어져 있고 학생수가 적다고 해서 큰 학교에서 조리를 해서 배달해서 먹는 부분 이것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볼 시기다 이런 부분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 기성세대에 사는 그런 사람도 그리고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예산 부족상 할 수 없어서 배달해서 먹는 식사에 대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군단위 학교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죠? 이런 부분도 고민해서 풀어나가야겠다. 그리고 또 교육장님도 시간 되시면 그런 곳에 가서 식사 한번씩 같이 하시면서 독려도 해 주시고 힘을 실어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세창

남궁세창전라북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큰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직접 따뜻하게 조리해서 먹는 그런 식사시간인데 차로 싣고 와서 배식하는 부분은 어느 누가 됐든 간에 기분은 좋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 부분에 소외받고 있는 지역에 그나마 격려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장님이라도 식사시간 되면 한번 가서 같이 식사하면서 어렵지만 참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려보자, 이런 시간도 가져야 된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성건강과 그쪽 급식담당 직원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영양사선생님 배치부터 조리사 배치하는 부분에까지 어려움이 있고 인원을 늘려야 되는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아이들에게 그런 핑계하는 부분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죠? 이런 부분도 풀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대로 적극 뛰어서 그쪽에 있는 소외받는 학생들도 점심시간 되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해 보셔야겠다 이런 부분이에요. 굳이 우리가 사고 날 것이 염려돼서 이런 부분이에요. 급식하는 부분에 영양사선생님이 들어가고 급식하는 부분에 또 여러 가지 집단 안 좋은 일이 생겼을 걸 대비해서 겁이 나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안 된다고 하면 옆에 식당이나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 면단위나 연결해서 하는 부분,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해야 된다. 이것은 왜냐, 대한민국에서 사는 학생들이 ‘너는 산골짜기에 사니까 찬밥 먹어, 너는 시내 사니까 따뜻한 밥 먹어’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그나마 소외받고 있는데 먹는 밥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은 우리가 책임을 갖고 느껴야 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지 우리 교육장님하고 면담하실 때 그런 얘기 강력히 주장 좀 하세요. 그리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교육장님들 시간 되시면 이런 급식하는 데 찾아가서 같이 식사도 한번씩 하시면서 애들에게 격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좀 가집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8개 지원청 교육장님에게 다 해당되고요, 아까 TV를 다 보셨다고 하니까 업무보고에 나온 사업 예상 집행현황 60% 이하는 집행결과 반드시 자료로 요구합니다. 60% 미만짜리만 해서 해 주시면 돼요. 진안교육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담댐 특화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이 들어가 있죠? 업무보고 자료 보면 101페이지요.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교육장 김호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지원액 총 3억 733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요. 이런 사업에는 청소년 해외문화탐방과 문화예술교육활동 그리고 원어민교사 인건 지원비, 진로직업탐색교육 지원, 내 고향 바로 알기 문화탐방, 다꿈 부모나라 체험학습, 체험공간 조성 이와 같은 사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행한

집행한전용태위원

금액이 이 사업에 아까 얘기하신 거에 다 들어간 건가요? 교육장님. 집행, 그럼 나머지 집행계획 좀 얘기해 주세요.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문화예술교육활동은 제대로 하고 있는데 내고향 바로 알기 탐방 그다음에 작은학교 희망찾기 공동교육과정 등은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문화탐방이라든가 어머니 고향 찾아가기 이런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영어체험센터의 리모델링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는

공사는전용태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실시는 하지 않고요. 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돼서 금년에 시작해서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면

금년이면전용태위원

한 달 반이 남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영어체험학습 리모델링사업은 진행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실시 중입니다.

까지

여기까지전용태위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장님한테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제가 더 여쭤볼게요. 2021년도 보면 진안에서 다문화가족 관계 향상 가족캠프 해 가지고 두 번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감사자료 6페이지요. 거기 보면 2021년도 2회를 실시를 했고 2022년도에는 1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10월 22일 다문화가족 관계 향상가족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다문화가족들만 가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일반인들도 같이 가는 건지.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가족 중에서 희망을 받아서 희망한 가족 전원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제 얘기는 거기 가신 분들이 전부 다 다문화가족이냐 아니냐 그걸 묻고 있는데요. 그럼 다문화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태위원

알겠습니다. 횟수를 보면요, 진안은 1회, 장수 1회, 무주는 3회, 김제 3회, 남원은 무려 17회를 했어요, 정읍도 18회를 했고. 이 다문화가족 캠프를요. 그럼 동부산악권지역에서 진안이나 장수 같은 데는 다문화가족들이 더 많은데 어떻게 해서 군부에 있는 교육장님들은 더 다문화가족에 신경을 안 쓰시는 건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동부산악권지역에 대해서 교육문화회관에 대해서 수차례 얘기를 했고 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지역구인 진안하고 장수, 무주, 동부산악권지역이 이렇게 협조를 안 하시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교육문화회관이. 제대로 협조를 해 주셔야 교육문화회관을 만들든가 세우든가 하지요. 이건 교육장님이 신경을 안 쓰면요 그 주민들한테 피해는 고스란히 가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번 9월 1일 자로 오신 분들도 많아서 내가 더 말은 하고 싶지만 이만 하겠습니다. 하여간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단위에 계시는 교육장님들 시단위에 있는 애들보다는 군단위 애들이 항상 교육의 형평성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뒤떨어지지 않게 교육정책 더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에는 군 교육장님들이 먼저 하실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시 먼저 하고 나니까 질문들이 다 폭주했었는데 업무가 거의 같은 업무로 중복되다 보니까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질문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똑같이 교육장님들 꼭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요. 같이 적극적인 개선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부안교육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여기 내용 중에 마을교사로 운영되고 있는 게 있죠? 교육장님.

기선

장기선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이 부분은 진짜 칭찬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때 교육청의 분들이 얼마나 고생과 애를 써서 이런 것들을 추진했는지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지역의 청소년들이 이런 마을에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졌다, 그래서 다른 교육장님들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깊게 바라보고 그게 지역에서 특히 농어촌지역에서는 마을 분들이랑 저는 더 청소년들이 조금 더 가까이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같이 한번 봐주셔서 마을에 적합하다 하시면 적극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이건 제가 지금 말하기가 조금 부끄럽기는 하지만요. 사실 제가 앞전에 안전놀이시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부안 때문입니다. 제가 방학동안에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요,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박사님들과 같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모 학교가 놀이터 이용안내에 그냥 종이로 부착만 하고 아무런 표시를 안 해놨어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빈 종이만 붙여놓은 거예요,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 부분 하나 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7월 정도에 학교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학교는 7월에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그중에 놀이시설 합격증이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2년 1월 8일이었어요. 저희가 7월에 가서 확인을 했을 때 만료일이 2022년 1월 8일로 사진이 부착이 되어 있었고, 그런데 제가 이거는 사실 기억 못하고 있었어요. 따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책자에 그 해당학교가 19페이지거든요. 3번, 교육장님 한번 보세요. 거기 안전점검일 연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연도일만 말씀해 주세요, 안전점검일 연도.

기선

장기선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3번 곰소초등학교 경우에…….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일부러 학교는 말씀을 안 드린 건데.

기선

장기선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예. 2021년 12월 22일로 되어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2021년 12월 22일로 안전점검일이 되어 있어요.

기선

장기선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유효기간 만료일은 1월 8일인데, 제가 사진을 찍었을 때는 또 7월, 이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거죠,특히. 그죠, 맞습니까?

기선

장기선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이게 틀리지 않나요? 안전점검일이. 그러니까 2022년 7월까지 갔을 때도 되어 있지 않고 만료일이 1월 8일 되어 있었는데 2021년 12월 22일날 안전점검을 해 놓고 합격증 교체를 안 해놨던 걸까요, 아니면 이게 잘못 표기가 된 걸까요?

기선

장기선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해당학교에 확인은 해 봐야 되겠는데요. 아마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 안전점검은 받았는데 합격증은 교체 안 할 수도 있고요.

김슬지위원

예, 그랬기를 바랍니다.

기선

장기선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저희가 꼭 확인해 보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제가 이 부분을 보다가 이건 말씀드려야겠다 해서 같이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받지 않았는데 기재를 잘못 허위로 한 걸까 순간 이런 우려나 의심이 돼서 한번 그 부분은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기선

장기선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완주교육지원청인데요. 25페이지에 보면 유치원 놀이기구 설치일자가 1987년도가 있고 1982년도도 있어요. 맞아요?

미옥

장미옥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장 장미옥 대답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올라가 있는 설치 날짜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도 이상해서 담당자 보고 이것을 확인해 봐라, 30년 넘는 놀이기구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냐.

그걸

그걸김슬지위원

언제 보시고 확인을 요청하신 거예요?

미옥

장미옥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요.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이미 저희한테, 말씀 한번 주세요.

미옥

장미옥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못 고쳐서 죄송스럽게, 이것이 이미 자료가 나간 뒤에 저도 확인하면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1987년도, 1985년도, 1985년도. 그래서 이것을 가서 확인을 해 봐라 그랬더니, 여기에 설치일자는 이렇게 써져 있는데 거기에 흔들놀이기구 외 5종이잖아요. 어떤 것은 없어지고 어떤 것은 새로 만들어지고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시점에서 최고 오래된 놀이시설이 2019년 12월 17일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김슬지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 보면서…….

미옥

장미옥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김슬지위원

설치일자가 1982년도, 1987년도, 1985년도면 벌써 30년이 넘은 놀이시설을 아직까지 점검하면서 적합을 받으면서, 사실 이게 적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1982년도에 설치된 놀이시설을 지금의 아이들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건 저는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미옥

장미옥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중에는 교체된 것도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설치일자가 그래서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 해서 사실 옆에 위원님께도 물어봤어요. 이거는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안 되죠.

미옥

장미옥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슬지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되는데 사실 이 날짜가 맞다고 하면 30년 이상 된 놀이기구를 지금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게 말이 되냐.

미옥

장미옥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체가

교체가김슬지위원

필요해도 한참 교체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미옥

장미옥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으로 되짚어봤습니다.

시기

내시기김슬지위원

전에 검토를 잘 해 주셔야 저희가 사무감사를 하죠.

미옥

장미옥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죄송합니다.

김슬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선 부안교육장님, 곰소초등학교 현장 방문해서 결과 저희 교육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장기선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꼭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장미옥 교육장님을 비롯한 각 지역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옥 교육장님, 김호경 교육장님, 김승기 교육장님, 허윤종 교육장님, 남궁세창 교육장님, 김항윤 교육장님, 김영주 교육장님, 장기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8개 군 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부서에 대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감사중지

16시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미진부서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먼저 감사관님에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어제 학교평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오늘 보고를 받았는데 셀프평가다라는 게 다시 한번 보고과정에서도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정수위원

학교급식 조리시설 관련해서,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겠는데요. 이게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됐던 겁니다. 뭐였냐면 조리사들이 환경이 열악하고 조리하는 과정에서 폐질환이 많이 생긴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가 강하게 대두가 됐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학교급식 현장에서는 조리시설이든 가스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든 탄소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 아니면 개선책 이런 게 마련되고 있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학교급식 조리시설 관련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리종사원들에 대한 폐암검진 이번에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검진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시설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안 좋은 유해물질이든 뭐가 나와서 우리 영양사들한테, 그걸 확대하면 아이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조리하는 곳하고 먹는 곳하고 바로 붙어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과 개선책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리기구 같은 경우에도 인덕션으로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인덕션으로 점차적으로…….

하는

희망하는한정수위원

학교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을 해서 그걸 시정 개선을 해 주시라는 거죠, 선제적으로.

김숙

김숙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강과

건강과한정수위원

생명과 연관된 문제인데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해 주셔야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정수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진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지난 행감에 했던 얘기를 답변을 제대로 못 받았으니까 아마 국장님이나 다 업무파악을 다시 하셨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다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공통자료 10페이지에 교원의 징계와 관련한 자료가 있습니다. 2022년도에 음주운전으로 교원 4명에게 음주운전 징계를 했다라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

형석

진형석위원

국장님, 지난 행감 때 며칠 전에 했던 얘기인데 파악 안 하고 들어오셨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니요.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형석위원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음주운전으로 5명을 징계했다고 표시가 돼 있어요.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처음에 징계가 감봉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 홈페이지에 탑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징계위원회에 다시 올라가서 정직으로 징계가 다시 내려와서 감봉을 없애고 그리고 징계 정직만 올렸어야 했는데 감봉상태도 그대로 놔두고 또 정직인 경우를 탑재를 했기 때문에 동일인물이 두 번이 올라간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봉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감봉징계를 받았다 정직징계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김숙

김숙교육국장

혈중 알콜농도가 0.139%인 경우에는 감사과에서 중징계 의결요구가 와서 중징계를 했어야 했는데 그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들이 협의를 하면서 감봉으로 의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형석

진형석위원

0.08 이상일 경우에 중징계를 하게끔 되어 있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데도

그런데도진형석위원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를 한 거잖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무원

공무원진형석위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더 우선입니까, 징계위원회 심의결과가 더중요합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할 경우에는 다시 감사과에서 특별징계위원회에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진형석위원

특별징계위원회를 요구할 수 있는 건 중징계를 해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음주운전은 경감도 안 되잖아요. 그럼 최소한 중징계가 돼야 되는데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를 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김슬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창교육청 건도 마찬가지죠. 사안이 중징계 건인데도 불구하고 경징계를 처리해서 그것도 특별징계위원회에 다시 회부됐던 거 아닙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기본적으로 경감되지 않고 중징계를 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원이라는 이유로, 지금 징계위원회가 교원인사과 각 과별로 따로 있습니까? 아니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는 교원인사과에 있고요, 지방공무원은 총무과에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교원인사과가 구성한 징계위원회에서 교원들을 인사를 하면서 규정에 시행규칙에 어긋나는 징계를 하는 경우가 이 건도 그렇고 고창교육청 건도 그렇고 여러 건이 있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도 그런데. 기본적으로 경감할 수 없는 사안인데 성범죄라든가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경감할 여지가 아예 없어요. 그렇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징계양형규칙에 성비위와 음주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명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징계위원회에서 감경해서 경징계 처리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조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관은

감사관은진형석위원

중징계를 해야 되는데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로 끝난 건이 이거 말고 또 있나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가끔 그런 건이 있어서 저희는 바로 재심사 청구를 요청을 합니다. 재심사하면 대부분이 저희가 요구했던 대로 감경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할

감경할진형석위원

수 없는 사례 성비위라든가 음주운전의 경우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인사과 징계위원회에서 제 식구 감싸기로 솜방망이 처분을 한다 이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국장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진형석위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날 답변을 제대로 안 하셔서, 공통자료 99페이지에,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99페이지에 교원 및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글로벌 현장학습 사전답사 1명 간 걸로 돼 있고요. 106페이지에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글로벌 현장학습 사전답사 호주 2명, 독일 2명으로 간 걸로 표시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형석위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글로벌 현장학습 답사로 총 5명이 갔다온 건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글로벌 현장학습 현지답사로 4명이 갔는데 그중에 1명은 지방공무원이고 3명은 교원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 옆에 보면 8월 7일부터 8월 13일까지 독일로 갔는데 650만 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총액입니까, 1인 금액입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1인 금액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1인 금액인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럼

그럼진형석위원

그 앞쪽 한번 볼게요. 104페이지 위에 세 번째 초등 영어담당교사 국외 어학연수 1월 4일부터 2월 1일까지 18명, 호주, 1억 74만 6000원 이건 1인인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닙니다. 18명에 대한 것입니다.

이건

이건진형석위원

총액인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진형석위원

처음에 말씀드렸던 특성화고 2명은 1인 금액이고 초등 영어교사 국외 어학연수는 총액이고 그런 건가요? 작성 기준이 왜 이래요? 그 앞 페이지 2020년 혁신교육 전문성 함양 국외연수 현지점검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2명, 680만 원. 이건 1인인가요, 총액인가요? 해외연수 현황 자료가 99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있는데요. 자료를 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어떤 건 1인 평균 금액이고 어떤 건 총액이고 그래요. 이런 자료로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2020년도에 있는 예산액은 전부 다 총액으로 이렇게…….

형석

진형석위원

2020년도는 총액이고 2022년도는 인당 금액이고 그래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게 차이를 두고 작성을 했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2022년도는 총액으로 했어야 되는데 여기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제

엊그제진형석위원

교육국 행정감사하면서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문제를 제가 하다가 답변을 못 들어서 미진부서 감사를 요청했는데 그전부터 알고 계셨을 텐데 아직도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아요. 확인을 점검을 하고 들어오셨어야죠. 그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99페이지도 2022년도에 여기는 1인 금액, 같은 2020년도인데도 어떤 건 1인 금액이고 어떤 건 총액이고 그래요.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작성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글로벌 현장학습 사전답사를 8월달에 갔다 왔는데, 이게 사전답사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일정은 지금 잡혀 있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현재 학생들이 가 있습니다.

현재

현재진형석위원

가 있어요, 이걸로? 이 사전 답사를 갔다 온 현장에?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학생들 지금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호주하고진형석위원

독일로 나눠서 갔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료가

자료가진형석위원

이게 받아쓰기 점검하는 것도 아니고 이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자료의 오타만, 잘못 기재된 부분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서 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올해. 전에도 이 오탈자, 부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제가 보는 것마다 전부 다 이런 것 같아요. 말씀드리는 것마다 전부 다 기재가 잘못됐다, 착오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안 계신가요?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형태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지방재정법에 지방교육 재정공시를 하게 돼 있죠?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2020년도 결산을 보고하셨다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11월 3일날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수정 공시를 하셨어요.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뭐 때문에 그럽니까?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그 업무 담당자의 사무 착오로 기금액의 자산을 누락했거든요. 그것을 정정해서 올리는 과정에서 수정이 좀 덜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는

이제는진형석위원

이상이 없습니까?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지금 교육학술정보원에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연락해서 수정할 계획입니다.

그걸

그걸진형석위원

수정 공시하시고 그날 같은 날 2021년 결산을 재정공시하셨어요.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2021년 결산 재정공시한 내용에 2020년도 결산 기준 수정되지 않은 그 전 통합자산 총액, 더 깊이 말씀드려 볼까요. 자산 총액이 변동돼서 다시 수정 공시하셨죠?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4조 3000억에서 4조 4800억으로 수정 공시하셨습니다. 맞죠?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기금회계가 누락돼서 그것을…….

리고

그리고진형석위원

2021년 결산서에는 다시 4조 3000억으로 돼 있어요.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그 부분,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감사진형석위원

내내 잘못 기재돼 있다, 수정하겠다 이런 얘기만 해서 이게 감사를 하는 건지 간담회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죄송합니다.

희가

저희가진형석위원

의회에서 볼 수 있는 건 제출하신 행정감사 자료 아니면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 언론에 있는 자료 그걸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보는 자료마다 족족 오타가 있었다, 착오가 있었다 하시니까 그다음 일을 해야 되는데 착오가 있다니까 그다음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전체가 다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 그렇죠? 이거 외에도 아까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였었고 제가 본 자료마다 전부 다 오타다, 착오가 있었다, 수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미진감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국장님이 업무 파악을 똑바로 안 하고 들어오셔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계시는 거고.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다음 행감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행감 때도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각오를 단단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주의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재고시했는데도 또 누락이 돼서 재차 또 재재차 고시를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양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총계는 맞습니까, 그러면.

김숙

김숙교육국장

부분상으로 했을 때 통계는 맞고요.

김명지위원장

아니 어떻게 10명이 가서 10명 예산액이 나온 거 있고 1인당이 가서 1명으로 기재된 것도 맞는데 이걸 예산 총계를 맞출 때는 그 총계 맞추는 담당자가 2명 표시도 안 돼 있는데 1인당 이 금액으로 3명 갔으니까 곱하기 3, 그리고 30명 간 건 단체니까 단체 예산 이렇게 해서 맞춰진다 이 말씀이에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제출을 할 때 그 부분을 좀더 이렇게 세밀하게 보고 제출을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에서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저는 이건 아주 심각한 내용으로요, 이게 과연 이렇게 가서 마지막 총계가 맞았을까 그런 의문까지 드는 거예요. 예산과 결부되지 않은 일이라면 국장님 말씀도 맞을 수 있는데 예산과 결부된 사항이고 행정사무감사 시간인데 이렇게 해서 총계가 맞았을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과장님, 이렇게 해서도 총계는 맞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가면 총계가 안 맞아야 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을 어떻게 따져볼 상황적인 내용이 아닌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소명자료 써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김숙

김숙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리고 과정이 어떻게 됐고 결과가 예산 총계는 어떻게 나왔고, 오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까지 망라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추가로 본 위원장 말고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슬지 위원님.

김슬지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질의 드립니다. 제가 행감하면서 한 지역의 사례를 든 거는 저는 그 안에서 요점이 명확히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 그분이 제보자든 피해자든 저는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일단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보호받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하나가 징계처분에 따른 그런 인사조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저는 이 요점 세 가지를 지적하고 싶었던 거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교육국장님, 교원인사과장님, 감사관님 확인이 되셨죠?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원인사과장님, 감사관님 그런 문제의 소지가 확인이 되셨죠? ‘예, 아니오’로만 짧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이 사실을 감사관실에서 철저하게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감사관 노경숙입니다. 김슬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이렇게 보호받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직 내에서 이루어져,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이런 것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갑질과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교육을 하고 직원 간에 존중하고 이런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안내와 홍보 그리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그때 당시에 어떤 감사가 이루어져서 징계를 받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저희가 최근에 또 알아봤는데 나름대로 교육지원청에서 보호조치를 하려고 노력도 했고 징계부분에 대해서는 교원인사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차후부터는 저희가 이런 부분을 꼼꼼히 더 챙겨서 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교원인사과장님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저런 사유로 승진 가점 받을 수 있는 도서벽지 학교로 전보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징계가 무력화되는 상황이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개선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고창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두 분의 법무사님의 검토를 받아서 거기에 위배됨이 없다라고 해서 일반 전보를 했는데요. 지침에는 그런 규정이 따로, 1년 이내에는 도서벽지학교에 배치할 수 없다. 그런데 1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배치할 수 있다라고 자문을 구해서 지금 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징계를 받은 교사가 승진 가산점을 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는 안 되지만 고창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검토를 받고 이렇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진

승진김슬지위원

가점이 받아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징계를 받으신 그분은.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그 학교로 갔기 때문에 가산점은 근무기간에는 부여가 됩니다.

김슬지위원

그 징계가 저는 가산점을 받는 부분들이 없는 일이 되든 뭔가의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고창교육청에서 법률 검토를 받아서 그 학교에 배치가 타당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고창교육청에서 발령을 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가

의지가김슬지위원

있으실까요? 문제를 인지하셨잖아요. 징계를 받으신 분이 가산점이 되는 어쨌든 그 법률을 이용을 했든 저는 그런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과정이 명확히 어떤 과정으로 인해서 그 학교를 가게 됐는지, 1년 동안 왜 거기 있었는지, 1년 후에는 왜 가능한지, 법률이 있다고 하면 1년의 시간을 왜 거기에서 보낼 수 있게 만들어줬는지 정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징계가 무슨 소용입니까? 감사 요청드리고요. 교원인사과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이미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학교에 간 부분에 대해서 그 가산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도 그런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님

감사관님김슬지위원

답변 한번 주십시오.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저는박정희위원

다른 걸로.

김명지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제가

제가박정희위원

어제 성폭력을 했던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했던 선생님들이 보통 정직, 감봉 1개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혹시 그 선생님들에게 성폭력 교육시간 배정해서 교육시켜서 다시 발령 내셨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이렇게 징계를 받은 교사들은 성인지 감수성교육 30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교육 끝나면 바로 이렇게 발령 내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김숙

김숙교육국장

긴급 전보도 하고요, 그리고 담임에서는 배제를 합니다, 10년간.

다른

다른박정희위원

학교로 전보를 하시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하고 교육은 당연히 30시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정희위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이 몰라서 성희롱이나 성폭행했던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성인지교육을 시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격이 변할 것인지 교단에 선다는 자체가,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 사람들에게 이 아이들은 밥이야 그냥, 그냥 내방쳐 놓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냥 학교로 도로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을 누군가는 일벌백계를 해야, 교단에 선 사람은 다시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를 알죠.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하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앞으로 이러한 성희롱이나 성폭행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때는 대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답이 명료치가 않아 가지고.

김숙

김숙교육국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징계의결 요구를 징계위원회에 하면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징계수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외부위원이 반절이고 내부위원이 반절로 징계위원들이 구성이 돼 있고요…….

그게

그게박정희위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난 10월 27일날 여가부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전체 공공부문에 있어서 성폭력이 922건이었는데 81%가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학교.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학교에서 일어났다라는 게. 수직관계에서 저항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교사가 했다는 건, 그런데 외부인사, 내부인사 서로 봐주기 하면서 외부인사가 무슨 소용이 있고 내부인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같은 교사들 내에서 답을 찾아내십시오. 이런 사건이 생기면 어떤 처벌을 받겠다, 사표를 내겠다, 다시는 교단에 서지 않게.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전국적으로 발생을 해요.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도 해주지 않잖아요. 아무도 책임을 안 지잖아요. 문제는 당한 아이들이 부모가 능력이 없거나 자기 스스로 지킬 힘이 없거나 그러한 경우에는 더 심각한 거죠. 그러죠? 그래서 부모가 강력하게 대응을 못하면 그걸로 사건 끝나고 선생님은 1개월 있다가 다시 교단에 서고 그러한 상황이 돼요. 이거는 절대 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교사들 간에 합의점을 찾아갖고 오세요, 어떻게 할 건가.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리고

그리고박정희위원

피해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해 줄 것인지, 만에 하나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만약에 발생했다고 하면 그 학생에게 그 학생의 미래를 교사 하나가 그냥 짓밟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인생을 책임을 져야지. 그러기 때문에 학생에게도 어떻게 피해 보상을 해 줄 것인지에 대한 교육청의 대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해서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할 말이 없습니다. 선의 요람이 되어야 할 이런 교육 현장에서 교직원분들의 일탈행위가 날로 더 숫자가 높아져가고 있고, 우리 선출직 같은 경우는 음주단속만 걸려도 그 직을 이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배움의 요람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벌백계는 고사하고 한두 달 후에 다른 데로 전근 가고 배움의 현장에서 지도자로 또 남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바꿔주십시오. 바뀌어야 되고 바꿔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그런 맥락이라고 하면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각 교직원들, 구성원들 다 오시라고 해 가지고 대표들 오시라고 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하겠다, 각서라도 쓰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좀 도세는 약하지만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런 선제적 대응 조례를 만들어서 좀더 투명하고 건전한 학교 현장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특히 미진한 부분이 있어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재차 갖고 있는데 우리 김숙 교육국장님, 김명희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미진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주교육문화회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소관 2022 주요업무보고 3.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

17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