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병철
이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 가지 더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영석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함을 알려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서기선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됨을 말씀드립니다. 서기선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서기선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복지여성보건국장 직무대리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장 서기선 여성가족과장 신미애 보건의료과장 이정우 노인복지과장 김현옥 장애인복지과장 박현숙 건강증진과장 김홍표 감염병관리과장 노창환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허진욱 어린이창의체험관장 양귀의
병철
이병철위원장
이어서 2022년도 복지여성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기선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서기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기선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행정감사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민들의 복지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평소 복지여성보건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병철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22일 직제개편에 따른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업무 등 개편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여성청소년과가 여성가족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청소년 업무가 교육소통협력국으로 이관되고 대외협력국 소관이었던 다문화가 복지여성보건국 업무로 포함되었으며, 부서별 직제순서 또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간부공무원을 바뀐 직제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미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정우 보건의료과장입니다. 김현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박현숙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홍표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노창환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허진욱 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입니다. 양귀의 어린이창의체험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서기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기선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승식 위원님.
시간
장시간임승식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저번에 도정질의 때 권역외상센터 의사 부족 문제 그다음에 경영 문제를 도정질의 때 질문한 거 알고 계시죠?
정우
이정우보건의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그 이후에 지금 진척된 상황이 이 자료에 보면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 이후로. 바뀐 내용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정우
이정우보건의료과장
그 이후에 저희는 전라북도 지역 완결형 외상체계 구축을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12월달에 중간보고가 있고요, 내년 2월달에 완료보고를 통해서 지역의 외상체계를 확립하고 그다음에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의사인력 확보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광대 측에는 계속해서 인력을 확보하도록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거의 한 1년간 의사가 모자란 것이, 권역외상센터는 정말 긴급할 때 생명을, 도민을 담보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방송언론에 나가고 또 도정질의를 했고, 그런데 지금까지 단 1명도 의사가 충원이 안 됐다는 것은 오면 그냥 받고 공고만 내면 안 받고 이 식이에요?
정우
이정우보건의료과장
아니, 그 권역외상센터의 정원은 5명입니다, 의사가요. 그런데 현재는 6명이고 그다음에 거기 교대로 하는 지원인력이 35명의 의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조를 짜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임승식위원
. 그것은 원대 의사들이겠죠, 원대 대학병원 의사겠죠. 그분들이 자기 대학에 먼저 예를 들어서 환자를 보지 외상 보겠어요?
정우
이정우보건의료과장
예, 그쪽으로 지원해서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물론임승식위원
그분들이 없을 때는 봐주겠지. 그런데 자기들 예를 들어 수술하거나 강의하거나 진료를 하고 있는데 외상센터 오겠냐고요, 우리가 확보를 해야지. 지금 확보방안을 저는 분명히 그때 도정질의 때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건의를 했고. 예산을 더 들이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서, 이게 지금 계속 악순환, 내년에도 보장 못해요, 이대로 가면. 아시죠?
정우
이정우보건의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내년에 당초에 거기에서 11명 전담인력을 확보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국비 요구를 11명을 현재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에
과거에임승식위원
있던 사람도 한 7명이 의사들이 집단사표를 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제가 분석을 해 보라고 했는데 분석해 보셨어요? 의사의 예를 들어서 처우 문제인가 아니면 내부의 문제인가 아니면 경영진하고 문제인가 한번쯤은 조사해 봤어요?
정우
이정우보건의료과장
예, 내부적으로는 조사를 해 봤는데요. 내부 경영 플러스 그다음에 처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은 됐습니다.
하게
막연하게임승식위원
경영 플러스 처우 문제면 전부 다 문제니까 어떤 것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정우
이정우보건의료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채용된 분들이 어느 정도 근무경력이 좀 적은 사람들이라서 그런 사람들이 수술을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약간 또 인사상의 불만이 있어 가지고 같이 나간 것으로 그렇게, 그건 비공식적으로만 알아봤습니다.
임승식위원
과장님, 저희 도의원들이 도정질의 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정책질의를 할 때는 시민들이 요구하고 도민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괜히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도민과 시민을 위해서 그것을 바로 실행을 해 주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단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어요. 그대로예요, 지금.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의사가 모자라고 간다고 하면 만약에, 지금 큰 사고가 없으니까 다행이지만 만약에 사고가 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에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 다른 데는 지금 잘 많이 되고 있어요. 유달리 전북만 의사가 너무 모자랍니다. 지금 다른 예를 들어서 남원의료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군산의료원, 시에서 하는 진안의료원도 의사가 태부족이거든요. 물론 전북대라든가 원광대도 의사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만큼은 의사라도 채워서 도민들이 안심이 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계속 지적을 해도 지금 않고 그러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이대로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우
이정우보건의료과장
저도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지금 권역외상센터에서 계속 채용 공고를 내고 있는데 모집자가 없는데 적극적으로 모집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주에 권역외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예산을 더 잡아서, 예를 들어서 의사들이 안 오려고 하는 것은 처우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보죠? 다른 거 있겠어요, 처우 문제지.
정우
이정우보건의료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외상 분야가 필수 분야라서 의사 수 자체가 너무 없습니다.
물론
물론임승식위원
외상 의사가 대한민국에 모자란 거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지만 그 외상 모자라는 것이 일반 대학병원에서 밀리고 외상센터가 없다고 하면 외상센터가 있을 존재가 없죠. 그 예산 많이 투자해서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의사가 없는데 왜 그것을 관리를 해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래서 예산을 좀더 잡아서 의사가 오게끔 하고 처우 개선도 해 줘야만이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 외상센터에 의사가 오는 거죠. 그대로만 갖고 자꾸 공고만 내고 뭐 하면 오겠어요? 절대 안 오지. 지금 다시 이것을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 안 한 거 같애, 내 느낌에. 했던 내용하고 모든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정우
이정우보건의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김만기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잠깐 물어볼까요?
현숙
박현숙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건소
보건소김만기위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있죠? 아,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있죠?
홍표
김홍표건강증진과장
예.
이거
이거김만기위원
14개 시·군에 어떻게 분배를 합니까? 2022년 목표가 1365명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1365명이 되는가요? 이게.
홍표
김홍표건강증진과장
아, 사람 숫자 말입니까?
사람
사람김만기위원
숫자겠죠. 그런데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이게. 256쪽이에요.
홍표
김홍표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을 201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김만기위원
예, 계속해 왔던 사업이죠?
홍표
김홍표건강증진과장
예, 2016년부터 계속 시·군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 목표인원은…….
김만기위원
한 시·군에 배당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래요.
홍표
김홍표건강증진과장
아, 시·군별로 말입니까?
김만기위원
예, 어차피 2022년도 목표가 1365명인데 전라북도에서 1365명한테 헬스케어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홍표
김홍표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이게 배당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거를 각 시·군에서도 다 배당이 돼 가지고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조차 모를 정도로…….
홍표
김홍표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추진절차가 있는데요. 국민건강검진 결과 활용을 하고 또 공개 모집을 해서 예비대상자 선정을 먼저 합니다. 그다음에 예비타당자들은 보건소에 방문을 해 가지고 혈압, 혈당 등 기초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상담을 통해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비스
서비스김만기위원
제공 절차가 있는데 이 서비스 제공 절차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서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홍보를 하는지, 그 날짜가 있는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통보를 해 주는지.
홍표
김홍표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보건소를 통해서 공모사업 형식으로 하반기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사업을…….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공개 모집하는지는 알고 있는데 공개 모집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공고를 합니까? 공고 하나 붙여 놓고 그거 못 보는 사람은 그냥 끝나는 것이고 보는 사람은 하는 것이고? 그거 어떻게 홍보를 하시느냐는 거예요.
홍표
김홍표건강증진과장
아, 홍보방법에…….
소를
보건소를김만기위원
꼭 찾아가야만 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집으로라도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우편으로 가는지 아니면 신문에라도 홍보가 되는지 그걸 묻고자 해서 그러는 거예요.
홍표
김홍표건강증진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 못했는데 시·군을 통해서…….
이거
이거김만기위원
좀 파악해 가지고, 전주 같은 데나 익산, 군산에 가면 이런 시계를, 저는 필요 없습니다. 이것보고 뭐라고 그러죠? 블루투스 통해 가지고…….
홍표
김홍표건강증진과장
스마트워치.
이게
이게김만기위원
따로 헬스케어, 활동량기가 따로 있습니다, 조그만하게. 그런데 그거를 차고 다니는 사람들은 도시 사람들은 많이 차고 다녀, 그런데 시골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 시골에는. 그래서 이거 한번 어떻게 배정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홍보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인지를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김홍표건강증진과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만기위원
노인복지과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노인복지과에서는 수어통역사 관계되시는가요?
현숙
박현숙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입니다.
김만기위원
수어통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을게요, 235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수어통역을 할 때 전라북도에 몇 명이 필요합니까?
현숙
박현숙장애인복지과장
현재 도내에 있는 수어통역사 자격증 소지자는 74명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민간자격증이고요, 국가에서 공인은 해 줬습니다만 도내에 74명이라는 거는 도내에 더 많이 필요하면 자격증 수급을 농아인협회에서 적당하게 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올해는 1명 합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김만기위원
1명씩이고, 종사자 1인당 그러면 담당 인원은 몇 명이나 되죠?
현숙
박현숙장애인복지과장
1인당 저희가 청각장애인하고 언어장애인 통계가 도내에 2만 2000명 조금 안 됩니다.
김만기위원
예, 2만 1941명이요.
현숙
박현숙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그 농아인이라는 것은 듣지 못하고 말씀을 못하는 분들로 이해한다고 할 때 저희가 심한 장애인을 그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숫자가 한 6000여 명 이내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정확한 농아인 통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저희가 13…….
자가
봉사자가김만기위원
지금 1인당 담당 인원이 한 400명 정도 이렇게 커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숙
박현숙장애인복지과장
그 정도는 좀 못 미치는 것 같고요. 제가 시·군 통역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통계수치를 1년을 280일 기준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하루에 5건 정도 통역 또는 상담을 담당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우리김만기위원
도에 지금 현재 74명 정도가 있는데 강원도 총인구가 151만이에요. 우리는 179만이죠? 178만. 그런데 강원도는 84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74명밖에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채용을 하시렵니까, 더 교육을 하시렵니까?
현숙
박현숙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채용 부분이 아니고요, 수어통역사 자체는 민간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시·군 통역센터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정보가 정확하게 인지가 되면 전체적으로 통역사를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리가
우리가김만기위원
현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북이 보니까 74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다가 부족한 인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4명이나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제일 더 힘든 것이 이렇게 보면 자격증을 발급해 가지고 그 사람들 일을 하게 되면 어떤 방송이나 어떤 행사장에 가서 수어통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커버할 수 있는 인원이 1인당으로 봤을 때 한 400명 정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급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꼭 무급으로만 해야 되는가요?
현숙
박현숙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수어통역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에게는 인건비와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지원하고김만기위원
있는데 지금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순창, 고창 이런 데서는 전부 이 사람들을 무급으로 쓰고 있어요.
현숙
박현숙장애인복지과장
아,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걸까요?
김만기위원
예.
현숙
박현숙장애인복지과장
원래는 센터 지회장…….
김만기위원
지회장이라고 그러나, 센터장이라고 그러나?
현숙
박현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시·군 센터 지회장 개념인 것 같아요.
김만기위원
시설장이라고 그러죠?
현숙
박현숙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분들은 원래 무급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책이 진화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3년 이상 된 센터장인 경우에는 급여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개선을 했고요.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그 사람들이 신경을 전혀 쓰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도.
현숙
박현숙장애인복지과장
그 자격을 취득한 센터장님을 고용하시면 됩니다.
경을
신경을김만기위원
쓰지 않으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현숙
박현숙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자격요건을 갖추면 저희가 급여 지급합니다.
김만기위원
이 사람들이 자격요건을 안 갖춰서 그러는 겁니까?
현숙
박현숙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아, 그래요?
현숙
박현숙장애인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만기위원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다 알고 계시죠?
현숙
박현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완주
완주김만기위원
, 진안, 무주, 장수, 순창, 고창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람들 자격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자료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예,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도 일할 수 있는 어떤 조그마한 자기가 전화받아 가지고 시간을 소비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만이 이 사람들이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을 하기 싫어하고 있으나 마나 누가 행사장에서 말을 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현숙
박현숙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만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도내 수어통역센터에서도 일을 많이 하시겠지만 자격증 발급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교육을 더 시키시든지, 우리가 부족한 만큼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라도,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말고. 여기 시험 본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게 너무 까다롭다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너무 강하다, 너무 까다롭다.
현숙
박현숙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 도에서는 교육을 충분히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도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박현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여성가족과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왜 이걸, 여성가족과 경력단절여성 사업 부풀리기 하지 마시고, 여성교육문화센터 상용직 취업률이 약 24% 정도에 불과한데 누가 이렇게 보면은 59.9%로 표기해 놨어요.
미애
신미애여성가족과장
예, 기준을 좀 달리한 것 같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복지여성보건국 과가 구직자를 A로, 소계를 B로, 상용직을 C로, 계약직을 D로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2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통계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쪽 통계를 뽑으면 59.9%가 나와요.
미애
신미애여성가족과장
예, 그쪽에서 기준을 잡은…….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부풀리기를 한 거죠.
미애
신미애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기준을 그쪽은 전체 취업자들 중에서 상용직을 비율로 했더라고요.
렇게
그렇게김만기위원
해 가지고 1등급 받았는가요?
미애
신미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율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맞춰서 자료를…….
렇게
그렇게김만기위원
하다 보니까 1등급이 주어진 거 같아요,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고, 여러분들 지금 도민제안 현황 이거 보셨죠? (자료를 보이며) 알고 계시죠? 도민들이 제안을 해 가지고 이번에 성비위자, 그러니까 성비위자 징계자하고 성범법자하고 그 구분이 되죠? 확실히. 확실히 되는 거죠?
미애
신미애여성가족과장
예.
김만기위원
성비위자는 어떤 사람이고 성비위징계자는 어떤 사람이고 성범법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미애
신미애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성폭력이라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경찰청에서 범죄자로서 구분이 된다고 하면 성범죄자이고요. 비위자 같은 경우는 법에 범죄자로까지는 되지 않지만 일반적인, 상대방한테 피해를 줬다거나 해 가지고 비위행위를 했을 때 조직 내에서 비위자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도민제안에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성범죄자가 아니고 성비위자 징계자. 이 징계자를, 이 사람들이 전주에서 근무를 해 가지고 어떤 상황이 생겨 가지고 전주로 취업을 할 때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고창이라든지 부안이라든지 이런 데로 가 가지고 취업을 하게 되면 모르죠. 이래서 이거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를 법률로 제한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이분들이 말씀하시기는 엄격한 제한에 대해서 도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윤리적으로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행정 절차를 거쳐서 행정지침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달라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인데 그런 방법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미애
신미애여성가족과장
사실 저희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성비위자에 대해서도 징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강화해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민간 법인이라든가 그런 데 취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들이 범죄자로 분류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인지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현재는 법인마다는 비위자로 이분이 확실히 비위를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법인 자체적으로는 그분들을 채용을 하지 않는, 그렇게 지금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조례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조금 더, 이게 또 개인적인 그런 부분 너무 강화를 하는 건 아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만기위원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의 문제가 있는 것이, 여기 많이 있고만요. 노인복지회관이나 아니면 어린이집, 무슨 민간위탁시설 이런 데로 취업을 많이 하는고만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청소년 보호법 제57조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키지 않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죠? 이거 2017년도의 신문내용이에요. 인터넷 검색하시면 다 나올 거예요. 전라북도에서 굉장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미애
신미애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가 예전에는 국가에서 그것을 점검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저희 시도에서 작년부터 그걸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또 해당되는 민간에서도 그런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점검을 조금 더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만기위원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 버리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또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대응하지 않았다고 밖에서는 그럴 거 아닙니까, 대응을 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
미애
신미애여성가족과장
엄격하게 적용되도록 그렇게…….
로는
법률로는김만기위원
제한할 수 있지만 어떤 행정지침이라든지 아니면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 간절하게 저한테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방법이 없고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과장님도 방법이 없으신 모양인데 거기에 신중하게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어떤 방법을 찾으면 좋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특히나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로는 취업이 이뤄지지 않도록 민간위탁시설의 그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애
신미애여성가족과장
예,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오늘 또 국장님께서 안 나와서 대신 우리 과장님들이 성실하게 답변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에 관련해서 58쪽에 나와 있는, 여성가족과예요. 수감자료 58쪽이나 8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사항인데요. 58쪽에 보면 양육비 지원이 7644만 원 정도 되고 예산으로 현재 6115만 2000원을 지출했어요. 그런데 잔액이 이렇게 1500만 원 정도 남아 가지고 집행률이 한 80%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양육비 지원을 할 데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미애
신미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것을 예산을 계상을 했을 때는요, 약 90명 정도를 감안하고 있었는데 이게 신청을 받아 보고 또 기준중위소득을 제한을 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조금 감소한 상황입니다.
쨌든
어쨌든강동화위원
393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 존경하는 황영석 위원님께서 저기한 거예요, 개선요구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업무보고 때 지적 및 조치사항을 보면 청소년 양육비 지원사업 등이 현실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는데 여성가족부에 지침 건의 등 제도 개선 때 어떤 것을 지금 제도 개선한 거예요?
미애
신미애여성가족과장
한부모도 포함해서 청소년부모인데요. 그동안에는 저희가 청소년 한부모 중심으로 양육비 지원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학력, 대학 진학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원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청소년 양 부모까지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지원에 대한 범위를 저희가 그동안에는 기준중위소득 60%까지 했던 것을 65%로 지금 범위가 확대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관련 조례도 준비가 되어 있고 하니까 제정이 되어 있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예산하고 같이 맞물려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동화위원
청소년부모를 직접 만나서 상담도 해 주고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전달을 하나요, 아니면 문서나 유선으로 하는 경우도 있나요?
미애
신미애여성가족과장
지금 만나는 거까지는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시·군 자체적으로는 했었는데. 그런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점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부각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직접 사실은 소통의 기회를 가져 가지고 어떤 부분이 정말 필요한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기회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예. 다음에 89쪽이네요. 이건 본 위원이 5분발언했던 건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이게 답변을 보면 청소년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가 쉽게 말해서 올 10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한다고 추진 중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어떤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애
신미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나름대로는 도내에 청소년부모들이 약 한,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296세대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대상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시·군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들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상황인 겁니다.
강동화위원
본 위원이 5분발언한 저기는 어쨌든 일대일 통합 사례 관리 중심으로 해 달라, 그런 부분은 답변이 지금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미애
신미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가족다문화로 해 가지고 가족센터가 같이 저희 과에서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족센터에 보면 위기 지원 하고 부모 상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가족교육 전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력들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종사하시는 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분들하고 직접 대면하고 그렇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강동화위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애
신미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그다음강동화위원
도우미 지원 문제인데 생후 태어나서 예를 들어서 14일까지는 지원을 해요, 그다음에 3개월 후에도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생후 15일부터 한 3개월 기간까지가 공백 기간이 있어요, 지원내용에서. 그러면 어쨌든 청소년부모라는 건 만 24세 이하잖아요. 이하 저기가 굉장히 어떠한 사회에, 모르겠어요, 사회에 잘 적응해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면 준비를 잘하시는데 준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때로는 불안해하고, 우리가 자꾸 출산율을 높이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사후관리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이를 더 낳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후 12주까지는 관리를 해 주고 그다음부터 한 3개월까지는 관리가 안 되고 그 이후에는 어쨌든 어린이집을 가든지 영유아 관리를 해 주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해서 그 사각지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전혀 내용이 없어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애
신미애여성가족과장
이게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그것과 관련해서 관련되어 있는 부서하고 협업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아이 돌봄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 이후에 지원을 하는 상태이고 그 이전까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원책이 없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런데요. 출산 장려를 위한 그런 부분하고 협업을 해서 이게 어떤 부분에서 사각지대가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를 논의해 가지고 방향을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동화위원
청소년부모가 불안해하고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안정감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요. 또한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에 있어서 나온 안들을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추진돼서 그런 사업들을 이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직업훈련교육 관련이에요. 이것은 제가 조금 메모를 많이 해서 답변보다는 잘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요구자료 387페이지네요. 전북노인일자리지원센터 현황 거기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전북도는 고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노인의 사회적 부양 부담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노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전북도는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향후 노동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바,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노인의 고용능력 향상을 견인하여 미래의 부족한 일자리와 상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60세 이상 취업이라든가 준비라든가 또 60세 이상 인생교육 설계 부분 예산이 교육비가 한 13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러죠? 위에 보면 운영비에서 운영비 있고 그다음에 교육사업비가 있잖아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동화위원
그 1300만 원 가지고 취업일자리 준비라든가 인생교육 설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300만 원은 노인사회적일자리센터 지원 분야 사업비고요. 그 외에도 노인일자리센터를 활용한 노인일자리센터 지원 운영비도 있고요, 거기에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 노인취업지원센터가 또 노인회에 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같이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여러강동화위원
가지 사업이 중복돼 있고 하는 그 기관이 다를 수는 있으나 어쨌든 그래도 현재 일자리지원센터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충분한 교육, 좋은 취업할 수 있고 또 어떠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교육을 얻어서 갈 수 있는 어르신들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 적은 예산으로 추진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그 외에 사회적일자리센터 교육이 아니고 노인일자리센터에서 취업준비교육도 하고 있고요, 따로. 인생설계교육 이런 교육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9000만 원을 또 지원해 주는 것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 사업이 아니고요.
쨌든
어쨌든강동화위원
전라북도 예산은 1300이라 다른 데 한번 찾아봤어요. 경기도의 경우 9500만 원, 이게 교육사업비예요. 전라남도는 4000만 원 그다음에 기초지자체인 보령시는 6000만 원으로 우리 전라북도보다도, 그러니까 기초 군보다도 교육예산이 적게 잡혀서 어떠한 교육내용에 있어서 부실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이 부분을 예산을, 왜 그러냐면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노인인구가 많은 편이잖아요. 그러면 자꾸 그런 일자리 문제가, 지금 어르신들 일자리가 많기는 해요, 사실은. 거기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로 복지관에서도 하고 또 시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지만 막상 그분들의, 저희가 불평불만 여러 가지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느 부분은 보수가 많은 데도 있고 또 어느 부분은 4대보험도 들어주는 저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해 주면서 오해가 많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취업도 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중요하다 싶어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석
황영석위원
계속해요?
병철
이병철위원장
충분히 시간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황영석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안 계시는데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자료 35쪽이요,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우리가 보훈단체가 몇 개죠?
기선
서기선사회복지과장
10개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10개? 13개 단체 아니에요?
기선
서기선사회복지과장
안보단체까지 13개 있습니다.
러죠
그러죠황영석위원
? 안보단체까지 해서. 우리 보훈수당이라고 있죠? 우리 도에서도 시·군으로 내려보내 주죠?
기선
서기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작년황영석위원
2021년도에는 얼마 내려보내 줬어요? 1인당.
기선
서기선사회복지과장
저희 도에서는 1만 원 주던 걸 2만 원으로 올려서 내려보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2021년도에?
기선
서기선사회복지과장
2021년도요?
영석
황영석위원
2021년도에 1만 원이었는데…….
기선
서기선사회복지과장
1만 원이었고 2022년도에는 2만 원.
영석
황영석위원
2만 원 내려보냈어요?
기선
서기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내려보내고 지급 어떻게 했는가 확인해 봤어요?
기선
서기선사회복지과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제대로 지급 안 되는 데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 보니까 대부분이 다 올해 지급이 안 된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도부터는 꼭 지급을 하도록 유도하고 또 다짐까지 받았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왜 지급을 안 했대요? 도에서 보내줬는데.
기선
서기선사회복지과장
예산 부분도 있고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많이 증액을 한 상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시·군은 세네 번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지급을 했는데 또다시 조례 개정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조례 개정하기가 난해하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급은 하긴 하는데 조금 시기가 늦춰진 것뿐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보훈단체분들은, 6.25 참전용사나 이분들은 연세가 많으시죠?
기선
서기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늘황영석위원
돌아가시려나 내일 돌아가시려나 몰라요. 돌아가시면 안 주잖아요. 그러죠? 지급 정지가 되죠?
기선
서기선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소급해서 주기로 했습니다.
가신
돌아가신황영석위원
사람도?
기선
서기선사회복지과장
아니, 돌아가신 사람은 안 줍니다.
뭐가
뭐가황영석위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우리 도에서 돈을 주면서 확인도 안 해 가지고 12월 말로 예산 승인해 준 거 시·군에 내려보냈으면 시·군서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가 확인은 해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놓아두고 의원이 얘기하니까 이의 제기하니까 그때사 알아보니까 지급을 안 해 갖고 2022년도에 예산을 추경이나 여기다 세워 가지고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주겠다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선
서기선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불찰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원이 되게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닌 걸 확인을 했습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아니
아니황영석위원
, 도에서 돈을 줬는데 그 돈을 시·군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 했어요. 우리 도에서 2만 원 보내줬으면 12만 원 지급해야 맞죠?
기선
서기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황영석위원
지급했어요? 지급을 어떻게 했냐고.
기선
서기선사회복지과장
대부분 다 그렇게 지급했고요. 일부 시·군에서는 그렇지 않은 시·군이 있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12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우리 도에서 보내준 2만 원을 10만 원 속에다 넣어 가지고 자기 건 8만 원이고 우리 거 2만 원 그냥 먹은 거예요. 그러죠?
기선
서기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냥
그냥황영석위원
쉽게 생각했을 때.
기선
서기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왜 도에서 준 돈이 시·군 조례에다 집어넣습니까? 조례 개정을 해야 한대, 조례 개정. 조례 개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장님. 의회 통과해야죠?
기선
서기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지
꺼려하지황영석위원
, 꺼려해. 여기 다 공무원들 계시지만 그 조례 하나 만들어서, 조례 개정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조례에다 넣습니까, 규칙에다 넣어야지. 조례 밑에 규칙. 시장·군수가 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규칙에다 넣어 가지고 뭔 그, 아니, 도에서 준 돈을 뭔 조례에다 넣어 가지고 조례를 통과해야 돼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어디, 공무원들이 말이야. 배정을 해야지, 돈이 올라가서, 그러면 돈이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는 얼마 책정돼 있어요? 예산이 지금. 2만 원에서, 그냥 2만 원 동결이에요?
기선
서기선사회복지과장
예.
예, 내년도에 동결입니다.
라갈
올라갈황영석위원
때마다 조례 개정을 해야 돼요. 지네 거는 하든가 말든가, 시·군. 하든가 말든가 도에서 준 돈은 규칙에다 넣어 가지고, 아, 규칙에다 안 만들어도 도에서 온 거라고 명시만 하고 지급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점검 우리 사회과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선
서기선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에 방문해 가지고 다 그런 식으로 지도하고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다짐을 받았습니다.
내가
내가황영석위원
감사실에다 요구하려다 말았어요, 감사실에다. 도에서 준 돈을 왜 자기 거에다 넣어 가지고 자기들이 인심 쓰고 말어. 그러지 않아도 보훈단체 가면 의원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 가면 시·군에서는 8만 원 주네, 6만 원 주네, 도에서는 돈 1만 원 주냐고 말이야. 이런 소리 듣고 있는데 하나도 안 준 것이 돼 있잖아요. 안 준 것이 돼 있잖아요, 우리 도에서는 2만 원 줬는데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규칙에다 넣든가 그냥 줘도 돼요. 법에 저촉됩니까? 그냥 주거나 규칙으로 해서 지급하면. 아니잖아요?
기선
서기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뭔 이걸 조례로 만들어, 도에서 준 거여. 아니, 국비 준 것도 그럼 도에 내려오면 조례를 만들어야겠네.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선
서기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음
다음황영석위원
55쪽이요, 노인일자리 창출로 활기찬 노후 지원. 지금 언론이나 방송에 노인일자리가 많이 줄었다고 방송도 나오고 노인분들이 엄청난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일자리 없어져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란가 모르겠다고. 지금 그 얘기가 사실입니까?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전통보에 따르면 공공형일자리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건복지위 예산심사가 있었거든요. 그게 공공형일자리가 10만 개 늘어났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10만 개가 늘었어요? 노인일자리는 늘고 공공일자리는 줄고? 그렇게 되는가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노인일자리 유형에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이렇게 종류가 나뉘는데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은 당초 사전통보에 의하면 늘었습니다. 그런데 공공형이 한 9% 정도 줄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노인 어르신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어제 보건복지위 사전심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수준으로 회복이 되고 거기에 좀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다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현 정부는 우리 국민들 마음을 아프게 해 놓고 다시 원안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그럼 우리 전라북도 예산은 2022년도 대비 2023년도는 예산을 어떻게 반영했나요? 동결입니까, 늘어났습니까?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일단 사전통보에 의해서 온 예산액대로 반영을 했고요, 본예산에는. 이번에 복지위 심사에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내년황영석위원
추경에? 우리 도에서 따로 거시기하는 건 없나요? 예산이. 도, 시·군 매칭예산 뭐 없나요?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있죠
있죠황영석위원
? 그건 어떻게 되나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그게 가내시에 의해서 본예산은 다 짜졌고요. 이미 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도도 시·군도 내년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2022년도 대비 2023년도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동결이나 추경예산에는 더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요
그리고요황영석위원
, 81쪽이요, 감염병 사전 예방체계 구축. 지금 감염병 예방접종 총 몇 가지나 돼요?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아야 하는 게.
창환
노창환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들 보시면 전체적으로 국가예방접종이 20종입니다. 어르신들 맞는 것은 폐렴구균하고 인플루엔자, 장티푸스하고 신증후군출혈열 4종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황영석위원
? 그러면 20종, 24종?
창환
노창환감염병관리과장
어르신들까지 하셔서 총…….
법정
법정황영석위원
예방접종.
창환
노창환감염병관리과장
국가예방접종이 20종입니다.
것이
그것이황영석위원
24종 정도 되는고만요. 이거 홍보 좀 잘하셔 가지고, 몇 세에서 몇 세까지는 무료접종 이런 거 있죠?
창환
노창환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인은
노인은황영석위원
몇 세에서 몇 세, 유아는 몇 세에서 몇 세. 유아들이야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홍보가 되지만 어르신들은 홍보가, 잘 모르잖아요. 언론매체나 그다음에 읍면동의 이통장 회의 때라도 홍보해서 몇 세에서 몇 세까지는 며칟날에서 며칟날 이런 것을 좀, 언론매체에다만 맡기지 말고 시·군에다 지시해서 시·군에서 읍면동의 이장 회의 때 홍보를 해서 놓치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환
노창환감염병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황영석위원
해 주시고. 중단하라는 메모가 들어왔네요. 나머지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너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오후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은 관계로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어제 불참 통보를 했던 강영석 복지여성보건국장이 오후 감사부터는 참석하게 되었음을 안내해 드리며 강영석 국장의 증인선서는 오전에 서기선 사회복지과장이 국장 직무대행으로 증인선서를 하였으므로 이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정훈 위원님.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를 많이 써 주셨고 앞으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관련해 가지고 전체 0.6%만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그런 신문보도 내용이 나왔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신문은 매일같이 주요 일간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발달장애인은 스스로 생활하는 것이 어렵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하고 있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 현황이 있으면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발달장애인 수가 전라북도에…….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540…….
정훈
윤정훈위원
540여 명은 아마 지원을 받을…….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윤정훈위원
? 그런데 왜 이렇게 적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모든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내용도 있지만 각각 가지고 계시는 장애의 정도 또 장애 종류에 따라서 지원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발달장애인분들의 경우에는 다른 장애인분들에 비해서 일상활동에서 지원을 해 드려야 하는 게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주간활동서비스라든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도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저희들도 이보다는 더 많이 지원이 돼야 되는 거에는 공감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다양한 노력들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2022년 9월 기준 신청자가 538명인데 그중에 510명만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나마 나머지 한 37명은 지원이 되지 않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대상자분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장애의 정도, 종류, 그리고 주변의 지지체계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살펴서 사실 가능하면 더 많은 분들을 지원해 드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런 선정 과정에 있어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더 주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실제로 본인들이 의사 표현을 하기가 매우 어렵죠. 맞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발달장애 학생이 방과후활동서비스가 매우 필요해 보이는데 신청 현황을 보면 한 360여 명 정도가 지원을 하고 승인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데 동부권 지역으로 시골로 갈수록 전체적으로 극소수만 신청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적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아무래도 인구수 그리고 또 지역의 인구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조금은 지역마다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발달장애인을 돌봐야 되는 가정이 시·군에 좀 작은 지역에 있다 보면 돌봄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지역으로 이주를 하시는 분들도 약간 그런 이유들로 해서 보통은 도심 지역에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지금 발달장애인 주거활동서비스 지원에 83억 정도 그리고 추가 지원 6억 해서 한 90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매우 빈약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이 돼요, 실질적으로 다니면. 그래서 주간활동 신청자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정훈위원
하고. 지금 지체장애인 수는 어떻게 좀 감소가 되고 있나요, 늘고 있나요? 최근 추이가.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보통 장애인의 수가 선천성의 경우에는 다양한 검진으로 해서 좀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후천적인 경우는 다양한 각종 사고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조금씩 감소는 하는 상황입니다.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장애인의 어떤 지원계획들이 지체장애인을 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치매인구도 보니까 최근 2년 사이에 한 10% 이상 늘은 것 같고 치매와 마찬가지로, 모든 병이 무섭지 않은 병이 없겠지만 특히 발달장애 같은 경우는 정말 체계적이고 세심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장에서 느끼는 수혜도는 상당히 낮은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세심한 계획을 짜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윤정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내용이 저희에게도 사실 사업을 준비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전라북도에만 1만 3000명이 넘는데 총 542명이 지원을 받는 3.9% 수준이고 전국적으로는 보니까 0.6% 정도만 이 제도를 지금 수혜를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조금씩 더 늘어나 가지고 발달장애인들이 어려움 없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윤정훈위원
추가질의 좀 하고 이거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정훈
윤정훈위원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허진욱 교장선생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답만
대답만박용근위원
하지 마시고 교장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장 허진욱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속기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자세가 안 돼 있고만, 자세가. 교장선생님이. 우리 교장선생님 임명이 언제 됐죠?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10월 26일부로 취임했습니다.
떻게
어떻게박용근위원
임명이 됐어요? 공모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공모해서 서류전형 통과해서 면접 통과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접은
면접은박용근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주관을 누가 했나요?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총무과에서요?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몇 명이 응시했는가는 잘 모르시겠죠?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그것은 모르고 서류전형 통과한 면접자는 여섯 분입니다, 제가 다섯 번째고.
래요
그래요박용근위원
? 우리 선생님은 전공이 무엇입니까?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체육교육을 전공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체육이라면 체육도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저는 특기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전공 분야는 없고요, 대학원에서 운동생리학을 전공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체육 전공한 선생님으로서 도립중고등학교를 총괄해서 할 수 있겠어요?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까?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제가 그래도 30년간 교직에 있었고, 그리고 전 학교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했습니다. 여기 학교에서 제가 충분히 업무 수행하는 데 지장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중고등학교 관련돼서 업무 파악을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면접 전에 교육계획서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나름 파악을 하고 타 시도 내용들도 훑어보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우리 중고등학교의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지금 현재 더 자세한 내용들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시급한 문제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앞으로의 어떤 중고등학교 발전 방향에 있어서 학생 수는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학생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면접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선은 학생복지 그리고 우수교사 확보 그다음에 맞춤형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학력 인정이 되는 만큼 교육부나 도교육청의 교과과정 편성지침을 준수해야지만 여기에 플러스해서 나이 많은 평균 65.5세의 학생들 연령에 맞는 학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과군별로 조정이 이루어져야겠다. 다시 말해서 맞춤형 교과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선 생각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교장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잘 지적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이에요. 학생이고, 전에 교육 기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때 옛날 당시에는 좀 적었기 때문에 지금 여성중고등학교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전에 여성교육문화센터하고도 이야기를 여성중고등학교하고 어떤 내용이든지 연계해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 한편으로는 또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의 여러 바쁜 일로 학교를 못 다니는 남성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예결위 때도 지적한 바 있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검토가 없었습니까?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제가 듣기로 우리 위원님께서 7월 중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미래 발전 방향 용역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셨다고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본 바 2018년 3월에서 8월까지 저희가 전북연구원의 여성정책팀 조경욱, 현재는 상임연구위원인데요, 그분 주도로 해서 그 내용을 연구과제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잠재적 수요자 발굴을 지금 여러 가지 모색하는데 일단은 2030년까지 여성 잠재수요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12월 중에 다시 한번 정책연구과제로 의뢰할 예정입니다. 보통 12월에 전북연구원에서…….
어떤
어떤박용근위원
내용으로 다시 용역 의뢰를 할 계획이신가요?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그러니까 미래 발전 방향, 조금 전에 박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존속 내지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좀더 좋은 방법일 것인가, 남녀공학에 포인트를 맞출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의 감소 추세는 일시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영향인가.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는 다문화 여성이 한 분 있습니다, 학생 중에. 그런데 사실은 지금 전북 지역에도 많은 다문화 여성이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생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복지적인 차원에서 그런 문제들도 개선이 되면 수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종합적인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들에 대한 교육 수준들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대학에도 남학생들보다도 여학생 숫자가 많아질 정도로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갈수록 저는 수요가 줄어들 거라고 봐요. 또한 여성교육센터가 앞으로 여성재단으로 이렇게 확대되면 거기하고도 연대해서 이 기관이 이대로 갔다가는 나중에 학생 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봉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발전계획들은 평생학습으로 학점을 따면서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확대하는 방법으로 나가야지 중고등학교 여성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을 위하는 내용으로만 갔다가는 나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가 지금 도심 중간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고 그러는데 우리 도에 평생교육기관도 하나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기관하고 또 여성교육센터하고 하여튼 융합해서 여러 가지 평생교육기관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어요. 교사도 지금 그게 한 20년 좀 넘었죠? 건물이. 얼마나 됐어요? 이 건물도.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여기는 2002년도에 이전을 했습니다.
러죠
그러죠박용근위원
?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 도심에 있는 그 건물을 제2의 장소에다가 새로운 설계와 새로운 건물로 해서 준비도 하고 그런 미래 발전계획을 하지 않으면 이게 없어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예산상 문제가 됐다고 해서 예산을 전혀 안 준다든가 하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 보이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허진욱 교장선생님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제도 개혁을 할 준비를 하고 임기에 임해야지, 그렇지 않고 전에 했던 방식대로 했다가는 예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마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준비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23년도 신입생 모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걸로 돼 있고 사업비도 광고비로 해서 1100만 원 정도 쓰는 걸로 돼 있는데 방송, 버스, 홍보물 제작 이렇게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여성중고등학교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서 제가 전에도 봤는데 버스 뒤에다가 광고 붙이고 다니는 것이 보기에 안 좋더라고요. 홍보를 전주시내뿐만 아니라 동장님, 통장님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서신을 보낸다든가 해서 주변에 추천할 사람들 있으면 추천을 하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낫지, 버스 뒤꽁무니에다가 광고판 해 가지고 하니까 상당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런 것은 시정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용근위원
교장선생님은 쳐다보면 대답하고 안 쳐다보면 대답 안 하고 그렇습니까?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제가 부연설명을 더 드릴까를 망설였습니다.
한번
한번박용근위원
간단히 해 주세요, 부연설명 있으시면.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요 며칠 전에도 저희 위촉교사 13과목 스물세 분 선생님들께서 지역별로 나누어서 각 읍면동사무소하고 홍보활동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저희가 10월 11일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신입생을 장기간 모집 기간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면담과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로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의 권유로 인해서 학교를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원자 중에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물론 홍보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한데 학교 내의 관계자들을 통해서 신뢰 있는 어떤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여기박용근위원
홍보물 관련된 것도 좀 새롭게 준비하셔서 하세요, 기존식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선생님들이랑 졸업생이 잘하신 것 같아요. 주변에 홍보를 잘하셔서, 올해 30명씩 뽑습니까?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각 학년 30명씩 총 180명이 정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중학교면 통합 운영하는 것이죠? 학년별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아닙니다. 중학교 1학년 한 반, 2학년 한 반, 3학년 한 반. 고등학교 1학년 한 반, 2학년 한 반, 3학년…….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중학교 1학년이 약 30명, 고등학교 1학년이 약 30명 이렇게 뽑는 것입니까?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지금 현재 전체 학생 수는 몇 명 정도 돼요?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133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33명요. 정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정원이 180명인데요, 올해가 벌써 건강상의 이유로 혹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10명이 누락됐습니다. 중학생이 중도유예자가 6명, 고등학교가 4명 이렇게 됩니다.
강사
우수강사박용근위원
하기 위해서 강사비를 3만 6000원 올렸던가요?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작년 2021년 5월 14일 자로 2만 8000원에서 3만 6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
다른박용근위원
데 비해서 좀 적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대우하기에는.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 상근 교사가 아니고…….
렇죠
그렇죠박용근위원
. 자원봉사 선생님이잖아요?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기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이 큰 어떤 불만이 없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상근 교사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일반 행정담임 외에 HR담임이라고 해서 위촉 교사들 중에서 여섯 분이 별도로 담임을 맡고 계시는데요, 적어도 이분들 정도는 상근 교사로 채용이 된다면 좀더 책임감 있고 알찬 학교의 어떤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인
장기적인박용근위원
관점에서는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요, 그러기 전에 인센티브를 다른 방법도 있는지 좀 찾아서 적절하게 선생님들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감사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수고하셨고요. 제가 또 위원장님, 국장님께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예, 강영석 국장님.
자료
자료박용근위원
481페이지에 보니까 한센정착촌 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이 있어요, 480에. 여기 보니까 사업비 집행내역에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비인데 이 주택 전체 관련돼서 운영해 주는 건가요? 이 양로주택 운영비가 어떤 거예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양로주택 운영비가 지금 사업비별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자료에 써 있는 것처럼 급식비, 인건비, 난방비, 교통경비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전체
전체박용근위원
포함이 다 돼 있다 이런 거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그 아래 보면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이게 마을별로 세대별로 이렇게 쭉 수리를 해 주는 겁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사업 시행 전에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해당 시·군별로 그 마을에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적정성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정해지는 절차대로 진행을 합니다.
여기
여기박용근위원
보니까 익산마을, 금오마을, 상지마을 등 해서 11개소가 있는데 여기 마을회관들이 있나 봐요, 마을회관같이. 마을회관들이 20년 이상, 30년 이상 된 데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는데 전체 파악을 해서 이분들이 좀 깔끔한 데서 회의도 하고 그럴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금오마을 관련돼서도 오래됐는데 수십 년이 돼 가지고 회관 같은 데가 있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는데, 그리고 또 여러 거동도 불편한데 문도 자동문도 안 돼 있고. 우리 해당 부서하고 국장님이 한번 실태조사를 이렇게 11개 마을 해서 마을회관들 여기에 관련된 공동, 여기 각각각 기능보강사업들도 적절하게 예산 배정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약한 거예요, 이게.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다른 유사한 어떤 단체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보니까. 예산 비교를 해 보면. 이 실태 파악을 해서 금오마을, 신촌마을 이렇게 쭉 마을별로 있는데 마을회관들을 한번 쭉 체크를 하셔서 기능보강,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지난번에 현장행정으로 익산마을에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서 동료들하고 최대한 현장활동을 강화해서 직접 찾아도 뵙고 그런 어려운 내용들이 있으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꼭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식 위원님.
임승식위원
교장선생님.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하신
부임하신임승식위원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우리
우리임승식위원
의회에서는 모든 도정의 산하의 정무직이라든가 아니면 센터 모든 것을 세밀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 교장선생님도 지금 소통이 우리하고 안 됐어요. 지금 다 모르시죠? 개인적으로 인사 나눠본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특히나 위원장님한테도 인사 안 드렸죠? 드렸어요?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저번에만 전체적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임승식위원
전체적으로 그건 상식적인 것이고 개별적으로 소통을 한 번도 안 했죠?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전라북도정이 문제가 정무직 이렇게 외곽에 있는 임명직들이 우리 의회하고 소통이 안 돼서 상당히 지금 불신을, 도정하고 의회하고 많이 갈등이 있습니다. 특히나 교장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오셨던 정책보좌관도 마찬가지였고. 소통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도정하고, 지금 행정하고 우리 의회하고 이렇게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도 그분 중에 한 분이에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으로
앞으로임승식위원
소통 좀, 그런다고 해서 자꾸 인사하라는 게 아니고 전화도 있고 얼마든지 또 학교 브리핑 자료도 한번씩 갖다 주면 저희들이 알 거 아닙니까. 이런 행정감사 때만 알아서 되겠어요? 수시로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거지.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 수가 감소한 것을, 물론 우리 도립중고등학교만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 다른 학교도 감소가 되지만 어떻게 앞으로 해결을, 혹시 방안이 있어요?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현재 감수 추세…….
하게
간단하게임승식위원
얘기해 보세요, 간단하게.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감소 추세를 보면 유의하게 지원자가 떨어진 경우가 작년입니다, 작년, 재작년.
년에
금년에임승식위원
분명히 그러면 더 할 수 있어요?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분명히 그렇게 더 지원자가 많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자,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다음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는요
저는요임승식위원
, 지금 다문화가정 학생 수도 많거든요. 그런 쪽도 다문화센터라든가 우리 지금, 어차피 복지여성 쪽이니까 그쪽으로 가서 학생 유치도 좀 하시고 그쪽의 어려운 사람들도 더 해서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꼭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음에
그다음에임승식위원
대학 진학률이 갈수록 떨어지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작년에는 50%였다가 금년에는 40%, 내년도에는 몇 %나 될 것 같아요?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그것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학에서 일곱 번 입학설명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계획한 대로 100% 마치기는 했는데 다다음 주에 또 모 대학에서 입학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임승식위원
교장선생님.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임승식위원
그 대학이 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고 그 대학을 초청해서 학생들한테 선택권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40%, 50% 대학 진학률이 이런 데 이 학교 오겠어요? 진학률을 높이고 해야지 이렇게 해 갖고 학교 오겠냐고요. 그러니까 입학생이 안 오는 거예요. 입학생이 줄 수밖에 없는 지금 계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떻게
어떻게임승식위원
그것을 지금 다른 학교, 예를 들어서 가서 요청도 해 보고 그런 안내문도 받아보셨어요?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저희가 우선 실천과제 중 하나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대학을 방문해서 대학하고 MOU를 체결한다든가 아니면 장학제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선택적 사전예약제를 통해서 전문대 위주로 학생들과 대학과 연계해서 결연을 맺는다든가 하는 부분도…….
하게
간단하게임승식위원
설명하세요, 간단하게. 진학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다음에 그 복안을 꼭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금년에 30%로 떨어질 공산이 커요, 이대로 가면. 그런 예측도 하시고 그런 것을 노력을 해야만 내년에 또 입학생이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더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
꼭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강영석 국장님 마음도 중요한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후에 행감장에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강동화위원
309페이지 아동학대 현황이라든가 예방 홍보 실적 여러 가지 있는데 정말 인원이 많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그래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 전문위원 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면서 그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제도가 시행됐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이는
이는강동화위원
아동학대 사건을 국가가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민간기관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수행하던 저기를 현장 출동이라든가 초동 조치 등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맡아서 수행하는 제도 맞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학대
아동학대강동화위원
전담공무원과 함께 현재 각 지자체에는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들의 경우 공공 중심 아동보호체계 구축 방안에 따라 2020년부터 시·군이 운영 중인 인력을 장기적, 통합적 관점에서 아동에 대한 보호계획 수립과 사후관리를 통해서 보호대상 아동을 보살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러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많은
많은강동화위원
보도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과중한 업무량, 낯선 업무의 성격, 부족한 인력, 피해아동 부모 등과의 마찰 및 법적 분쟁으로 업무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조사된 게 있나요? 지금 여기 조사 결과는 나와 있지만 쉽게 말해서 피해 부모라든가, 학교에서도 그러잖아요. 애들 체벌이나 하면 바로 부모들이 와서 막 선생님을 폭언하고 하듯이 그런 부분들이 행정에서도 있을 수 있어서 담당 부서에도 그런 적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동료들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기도 하고요. 또 다양한 분야의 현장행정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듣는 건 아니지만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들의, 또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다양한 분들에게 매우 어려운 내용들에 대해서 듣고 공감하고 함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강동화위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 이분들의 경우 24시간 교대근무 하면서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4∼5일에 한 번씩 또 밤샘 근무도 하는가 봐요. 그러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무에
격무에강동화위원
시달리고 있으면서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출동해야 되고 또 현장조사도 해야 되고 응급보호도 해야 되고 아동 응급조치 및 일시보호 결정 또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 서류작업,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및 점검,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학대
아동학대강동화위원
사례 판단 및 사례관리 연계, 사례관리 점검 및 종결 결정, 아동학대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및 운영,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서류에서부터 현장까지 처리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강동화위원
어려움을 시스템을 좀 바꿔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사실 조금씩 그런 대응체계도 현실화가 되고 있고요. 또 복지부, 행정안전부에서 인원의 증원 그리고 또 그분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사실 다른 복지의 분야보다 늦게 출발을 한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한 시각도 다른 거보다는 갑작스럽게 변화하고 있는 그런 과도기적 특성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또 우리나라의 미래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귀한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 확보 그리고 또 체계의 안정화라든지 또 이분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함께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동화위원
우리 전라북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요원 현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행안부 배정 인원하고 복지부 배치 인원이 있잖아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보면
보면강동화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인원이 50명인 반면에 실제 배치된 인원은 48명이에요. 맞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보호
아동보호강동화위원
전담요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배치 인원은 46명인 반면 실제 배치 인원은 39명으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요원 모두 복지부 배치 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인데 왜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건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사실 공무원의 배치에 있어서 복지부와 그리고 또 행정안전부와의 조율도 사실은 있습니다. 복지부의 권고와 행정안전부와의 권고 내용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행을 하는데 약간의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이 권고안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더 해야겠고요, 현재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우리 전라북도가 배치율이라든지 또 1인당 담당 사례 건수는 양호한 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분명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강동화위원
14개 시·군 보면 전주시와 군산시가 기준 인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지금 현재 제가 자료 갖고 있는 부분이 그렇거든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강동화위원
그런 경우에 전담공무원 1명이, 전주시의 경우에는 전담요원 1명당 61건을 처리하였고 군산시의 경우에 80, 그러니까 인원이 적음으로써 본인들이 처리할 건수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자료에 보면 나오는데 어쨌든 전라북도 경우에도 아동보호 전담요원 2명이 배치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는 전혀 배치돼 있지 않고, 이런 배치 부분이 아까 우리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원 배치가 먼저 선행이 돼야 업무량에 시달리지 않는 거잖아요. 적을수록 그 부분 빈자리까지, 우리가 이렇게 과별로 인원 보면 인원이 다 채워진 그 과나 저기는 열심히 하지만 예를 들어서 10명이 하는데 한 3명 빠지면 7명이 그 업무량을 다 처리하다 보면, 흔히 동 같은 데는 그게 많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요. 힘든 동에 가면 병가도 내고 쉬는 요일이 많이 생겨요. 그런 동들이 있어요. 그런 거 한 번 정도 들어본 적은 있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들어본 적 있습니다.
처럼
이처럼강동화위원
아동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요원의 경우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빠른 인원 충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인력을 적절히 충원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그 이유를, 특별한 이유는 없겠지만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사실 이분들의 과도한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가 적정 인원을 확보해서 업무량을 나누는 게 되겠는데요, 그러려면 인력의 확보가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데 사실 좀, 여전히 처우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원자가 적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더 노력을 해서 권고 사항에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강동화위원
배치를 조속히 하는 게 일 처리도 빠를 것이고 아동학대나 그런 피해 저기를 선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요건이 돼 있기 때문에요, 빨리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강동화위원
아동학대 업무를 보다 보면 이렇게 소송건도 많이 생기잖아요. 소송에 시달리는데 피해아동 부모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소송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2020년 10월부터 시행할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소송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여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소송 건수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거 파악하고 있는지.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요, 신고건과 또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 신고건은 아니고 소송건을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소송건이 6건이네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리고
그리고강동화위원
어쨌든 소송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서로 고소나 고발건은 많아요. 그러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현재
현재강동화위원
소송건이 한 6건 정도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사건 저기가 있어요. 이것은 개인적인 보호 저기 있으니까 내가 구태여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잘 참고하시고요. 따라서 이런 소송건이나 고소, 고발 분쟁 등에 대한 전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안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우선은 아동학대 사례를 줄이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해 나가겠고요. 그래도 완전히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신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그런 소송 사례들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전담 조직뿐만 아니라 경찰관 그리고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원들 그리고 때로는 법률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함께 조언을 해 주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행정적 노력들로 함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강동화위원
아동학대 세미나 같은 것도 많이 개최해 가지고 그런 저기를 줄여주시고, 학대행위자 현황을 보면 정말 (양)부모님들이 학대하는 경우도 있고 할머니가 조부모가 하는 경우도 있고 친인척, 형제자매, 부모의 동거인, 시설종사자, 이웃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항상 나가면 그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방면으로 행위자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예방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위원장님,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질문하고자 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허진욱 교장선생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세요.
내가
내가황영석위원
고개 돌리고 하면 그러잖아요. 발언대로 좀 나오시죠.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하고 임승식 위원님이 좋은 질문 해 주셨고, 자료 요청한 것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주세요. 자료 요청 아까 하시더만. 그랬죠? 아까 아까 임승식 위원이.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생님
선생님황영석위원
하셨고만요, 내가 프로필을 보니까.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규직
정규직황영석위원
선생님 하셨죠? 정규직.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중고등학교에서 30년 근무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한 3∼4년 정도 남으신 것 같고만, 임기가. 연세를 보니까. 그러죠? 62세까지니까.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우리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선택한 건 어떻게 선택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적인 것인가는 몰라도.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저는 아무튼 모집공고 보고 서류 제출하고 면접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과거에 전주고등학교에 근무할 때 평생교육시설인 전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4년을 근무했었습니다. 그중 2년을 담임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제 나름대로 감명도 받고 보람도 느끼고 그래서 그런 경험들도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근무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서
거기에서황영석위원
한 6년 했네요?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만 6년 근무했습니다.
지금
지금황영석위원
중학교, 고등학교 합쳐서 1학년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그렇게 됩니까?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많은 반은 26∼27명 그다음에 21명 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 입학하시는 분들이 형편이 좀 곤란하고 직업을 갖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요, 평균 나이가 66세에 가깝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분들은 별로…….
영석
황영석위원
만학도들이네요?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만학도들입니다.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저 본 적 있습니까?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저번에 여기서 한 번…….
나는
나는황영석위원
어떤 분이 와서 앉아 있는가 한참 쳐다봤어요, 눈이 옆에 없어갖고. 허진욱 교장선생님 처음 봤어요. 여기 지금 취임하신 지가 보름 넘었죠?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10월 27일날 첫 출근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오늘이 11일이니까 보름 정도 됐죠?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위원님들 이렇게 간담회 장소에서만 인사드렸지 개별적으로 한 번이라도 뵌 적 있어요?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잘못됐다고 봅니다.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제가 경험이 부족해서…….
험요
경험요황영석위원
? 아, 교사 생활을 30년 했는데 선생님을 30년, 경험……. 만학도들을 당신 같은 분한테 맡겨 갖고 더 후퇴하겠어요, 후퇴. 예의범절이 최고입니다, 예의. 그러죠? 인성교육. 교장선생님 자세가 그러는데 만학도들이 뭔 공부, 머릿속에 영어, 수학, 국어 해서 뭐합니까, 인성이 중요하지. 이 양반들이 어디 시험 볼 겁니까? 국영수 해 갖고 어디 시험 봐서 들어갈 거냐고요? 인성이 1번 아닙니까? 인성이. 그렇죠? 교육의 1번이 뭡니까? 인성교육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교장선생님 생각은.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우리황영석위원
위원회에 있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랑 한 번도, 전화 한 번도 나 받아본 적 없습니다. 했어요? 안 했죠?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그런
그런황영석위원
것을 받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이건 기본인 거예요, 기본. 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자리가 임기제입니까, 기간제입니까, 정규제입니까?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임기제.
제죠
임기제죠황영석위원
? 몇 년이에요?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2년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2년? 2년 후에 또 재임명될 수도 있죠? 1회 한해서 할 수 있나요? 2년으로 끝나나요?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전임 교장선생님은 재임 4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임
재임황영석위원
4년? 그러면 6년에 했다는 거예요?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아니요. 4년을 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아, 두 번 연임됐다고요, 2년씩. 4년이면 한 번 했네, 한 번. 연임, 2년 한 번 하고 2년 플러스했으니까요.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제가
제가황영석위원
드리는 말씀 잘 귀담아들으세요. 교장선생님이라는 분이 말이여, 그런 예의도 없이……. 위원장님한테 나 저 명패 없었으면 저기 누구냐고 물어보고 나가라고 할려고 그랬어요. 퇴장하라고 할려고 그랬어. 그건 아닌 거예요. 연속극에서도 봤죠? 아닌 건 아닌 거여.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죄송합니다.
것도
그것도황영석위원
체육을 전공한 분이, 체육은 뭡니까? 예의 아닙니까? 1번이. 승리보다는 예의가 1번 아닙니까? 이긴 사람은 진 사람을 안아줘야 하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 대해 환영해 줘야 하고, 체육의 기본이죠? 그게. 운동 경기의.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의를
예의를황영석위원
1번으로 여기는 체육을 전공한 교장선생님께서 그런 예의범절이, 갖춰야죠. 지금이라도 갖추세요. 예? 전라북도 본청에서 지사가 임명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하나같이 인성이 형편없는가 모르겠어, 정무직들 특히. 아니, 정무직들이 말이여, 예의가 좀 있어야지. 지사한테만 잘 보이면 되는 거여? 의회는 아무것도 아니여? 이런 예의범절들이, 정무직이 지금 이번 민선8기 우리 전라북도가 이런, 썩어빠졌어요, 썩어빠졌어요. 인성이 하나도 안 돼 있어, 예의범절이 하나도 없어, 이 정무직들 말이여. 기간제랄지 임기제랄지 이런 분들이. 제 말 무슨 말인가 잘 아시겠죠?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제가
제가황영석위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 현장테마학습이라고 가죠?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가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2021년도하고 2020년도에 갔어요. 오셨으니까 이제…….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2020년도 후반기에는 갔고요, 전반기에는 생략을 했고 작년에는…….
영석
황영석위원
교장선생님 부임해 갖고는 다녀왔어요?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다 끝났습니다. 저는 안 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안 갔죠?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안 가셨으니까 앞으로,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어떻게 한곳으로만 갔어요, 계속, 2021년도나 2022년도에, 현장테마학습을 진안 일원하고 전남 목포하고 신안군 분재공원 이리로만 계속 갔어요.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2020년도 후반기에는 덕진공원으로 갔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2020년도 치는 놔두고 2021년도, 2022년도 치를 보니까, 2020년도에 뭐 개시도 안 했는데…….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보니까…….
료는
자료는황영석위원
나는 없간디, 위원이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2020년 치 물어봤어요? 2년 치를 보니까 매년 같은 장소로 중학교, 고등학교가 그리로만 갔어, 우리 도내에도 갈 곳이 많은데. 나이 드신 분들 타도 데리고 가면 뭐해요, 우리 도내에도 가볼 만한 곳이 유적지라든지 사적지 이런 곳 엄청 많은데. 내년부터요, 테마학습 가실 때 가급적이면 우리 도내, 내 집부터 둘러보고 다른 집도 들어가 봐야지 뭐 남의 집만 둘러봐. 아셨죠?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영석위원
왜 같이 다녀? 학년별로 1학년은 어디, 2학년 어디 이런 식으로 가야지 뭐 떼죽으로 댕겨, 여럿이 갔다 사고나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내가
내가황영석위원
드린 말씀 잘 기억하셨다가 그렇게 반영 좀 해 주세요.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황영석위원
. 들어가시고.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 앉으세요. 도립여성 중고등학교 문제점이 아까 위원님들께서 물으니까 첫 번째 학생 감소, 두 번째 우수교사 확보 문제가 있다고 했고 학생 복지, 허용범위 내 교과과정 운영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랬었죠?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감소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2023년까지 이 상태가 유효된다고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럼 그 2023년 곧이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려면 잠재적 수요자 발굴을 할 때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 기관 간의 연대, 여성교육문화센터와의 연대랄지 그래서 평생교육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려면 대외적 활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냥 옛날 일반 고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계셨을 때는 학생들이 찾아오는 만큼만 가르치면 됐잖아요. 그렇죠?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는 상당히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적극적으로 뛰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러죠? 그러려면 여기 담당국장님을 비롯해서 해당 과하고도 소통을 많이 해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소통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아이디어도 얻어가시고 또 좋은 제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말씀을 해 주시고 강영석 국장님한테, 강영석 국장님이 지금 담당국장님이시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몇 번 찾아오셨습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교장선생님이요?
병철
이병철위원장
예.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주중에 한 번씩은 간부 과장 회의 때…….
병철
이병철위원장
아, 그때 말고 사적으로 말입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새로운 사업들이라든지 함께 고민해야 되는 내용들 그때그때 소통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하여간 소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경직될 수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 유연성을 발휘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교육위원회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이 자리는 비즈니스맨이 돼야 돼요. 교육자도 중요하고 그런 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 학교를 갖다가 살려야 되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았죠?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교직에 계셨다고 하는데 그 틀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쭉 말씀하셨던 거 명심하시고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윤정훈 위원님.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노인일자리 감소에 관해서 정부 건의안도 좀 하고 했는데 2022년도하고 2023년도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당초에 중앙정부에서 일자리에 대해서…….
형이
공익형이윤정훈위원
얼마나 줄어들었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공익형은 줄고…….
정훈
윤정훈위원
예, 사회서비스형은 늘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런 내용으로 정책 방향을 정했었는데요, 어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한 내용을 보게 되면 공공형도 이전 상황으로 개선이 되고 오히려 약간 더 늘어날 수 있는 내용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이
확정이윤정훈위원
됐어요? 내시.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복지위에서 의결…….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내용이네요. 그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도의회에서 또 위원님들께서 힘이 돼 주셔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윤정훈위원
노인빈곤률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우리가 뭐죠? 기초연금? 기초연금 수급률을 보니까 전라북도가 뒤에서 세 번째인 것 같더라고요, 뒤에서 세 번째.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왜 일하십니까?’ 그러면 70%가 넘는 노인들이 생계유지 때문에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애초에 공익활동량이 약 한 5000개 정도 줄어드는 것이 이제 시정이 돼서 오히려 조금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약간 늘 수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사회서비스형도 늘어난 그대로가 유지가 되는 겁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우리
우리윤정훈위원
전북으로 보면 1500개 정도가 늘어났는데.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전체가 약간 늘어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은 해 보기는 해 봐야 되겠지만 예년보다 조금씩 늘어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리고
그리고윤정훈위원
서비스 분야 같은 경우는 사업 발굴이 늘어나는 만큼 좀 돼 있는 겁니까? 시장형 사업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있어야 사람을 배치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내년 예산에 담아서 의회의 심의를 받는 내용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시장형에 대해서 저희가 초기 투자금 그런 내용들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을…….
정훈
윤정훈위원
강원도하고 충북, 충남, 전남 같은 경우는 초기 투자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건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산심의를 받게 됩니다, 이번에 상임위에도.
정훈
윤정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담아서 며칠 후에 위원님들께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윤정훈위원
이제 소위 베이비부머세대들이 노인이 되는 그런 시점들이잖아요. 그러면 일자리는 점점 더 필요해지고 그런데 지금까지 2022년도에도 사업별로 노인일자리 대기자 수가 어느 정도나 있었습니까? 혹시 파악된 거 있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파악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자료로 좀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음, 그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을 일자리를 드리기 때문에 대기자분들이 몇 분이신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있죠
있죠윤정훈위원
? 자료로 좀 내주시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렇게
이렇게윤정훈위원
노인빈곤률이 굉장히 높고 또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계신 한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대기자가 없이 가능한 한 일을 할 수 있게, 일하는 게, 그러니까 그분들 자체는 아침에 8시까지 일하러 나가는 것 자체가 행복이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최고의 복지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도에서도 조금 더 세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그런 노인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안전 문제 같은 거는 교육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배치 전에 해당 업무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충분히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이건 뭐 1회에 그치는 게 아니라 매년 투입이 되기 전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업무 수행을 하시는 동안에도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그분들의 안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윤정훈위원
사회복지 또 노인복지 쪽에서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치매인구가 꾸준하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치매 판정을 받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이게 치매인지 아닌지 헷갈리고, 이런 고령의 어른들이 도롯가에서 일을 한다거나 개울가에서 일을 한다거나 이럴 때 안전대책이 굉장히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시·군으로 갈수록 일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기다리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정확한 파악을 한번 해서 같이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윤정훈위원
취약노인 있죠? 전라북도에도. 취약노인층이 있습니까? 취약. 있습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러니까 보통 취약계층, 취약층, 취약노인 이렇게 구분을 하기는 하는데요, 분야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는데 윤정훈 위원님께서 취약노인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정훈
윤정훈위원
전라북도의 취약노인인구가 약 한 3만 2000명 정도 돼서 안전 확인을 매달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행감 자료에도 나와 있던 것 같은데 업무 파악이 아직 안 되시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방금 이해했습니다. 현재 독거노인이라든지…….
니까
그러니까윤정훈위원
그런 분들을 다 모아서 취약노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또 독거이면서도 인지능력이 약간 저하되신 분이라든지 또 생활 형편이 좀 낮은 분들 해서 저희가 1만 7832명에 대해서 현재 안전을 위해서 안전서비스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심혈관계 질환 노인들도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아까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바로 이해를 못한 이유가요, 부서마다 예를 들면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노인맞춤돌봄으로 해가지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런 취약계층분들에게 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노인복지과에서는 또 다른 서비스를 해 드리고 해서 대상자의 수라든지 서비스의 내용이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요.
것을
그것을윤정훈위원
당부드리고 싶었어요. 생활관리사를 관리하는 부서가 틀리고 또 노인 건강을 관리하는 부서가 틀리고, 그래서 종합적인 자료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화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려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 그 자료화가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보고 계시나요? 돼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어떻게 보면 그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은 복지여성보건국이지만 사실 집행을 실제로 해 주고 있는 시·군은 보건소가 따로 있고 복지 부서가 완전히 별개로 있기 때문에…….
면이
읍면이윤정훈위원
따로 있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또 읍면 행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최근에 통합형으로 해서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복지하고 보건이 함께 나가서 하는 내용들로 계속 통합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요.
정훈
윤정훈위원
국장께서 아주 방향을 잘 잡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료화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각 부서, 사회복지든 노인복지든 그런 쪽으로 자료화가 필요하다고 지금 의견을 제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윤정훈위원
아까 노인빈곤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갈수록 노인인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도 노인들이 생산하시는 물품들을 우선구매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제도도 있듯이, 또 우리도 상징적으로 조금 좋은 날 노인들 14개 시·군에서 만든 거 전라북도에서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
경기도윤정훈위원
같은 데는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노인, 장애인, 자활, 사회적기업 이렇게 모아 가지고, 여기 전라북도 도청 넓고 참 좋은데 우리 공무원들도 가서 보고 같이 가능하면 구매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계획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뒤에 동료들 도움으로 해서 들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 전에는 그런 행사들이 간혹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위축이 됐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에서
야외에서윤정훈위원
하는 거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또 대면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비대면의 형태로도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면과 병행해서 비대면까지도 확대해 나가도 하겠습니다.
나는
늘어나는윤정훈위원
노인인구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 주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또 노인일자리나 자활일자리에서 만든 물품은 굉장히 조잡할 것이다, 실제로 아주 좋은 제품보다는 수준이 낮을 수는 있는데 그걸 좀 높여주고 그분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해 주고 하는 데 우리 전라북도 도청이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윤정훈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하면 어떨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 자료에 473페이지에 감염병 시·군 발생 현황 보니까 5∼6가지 2급, 3급 중에 발생 현황이 약간씩 줄기는 하는데 시·군별로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나오네요. 수두도 2020년도에서는 좀 높았다가 2021년도에는 좀 줄었고 2022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C형 간염도 이렇게, 신증후군출혈열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온 사유들이 좀 있습니까? 다른 것처럼 0으로 할 수 있도록 각 시·군하고 보건소들하고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감염병의 특성들이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리고 또 어떤 환경 계절적인 기후변화에 의해서 이런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들의 분포도가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없다가 아니면 어떤 특정 지역에만 국한돼 있다가 점점 확산돼 가는 그런 양상들도 있어서 좀 지속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도민들께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방법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그리고 또 저희들도 맡고 있는 역할에 보다 더 집중해서 감염병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수치로는 얼마 안 되지만 C형 간염 같은 경우도 학생들뿐만 아니라 TV에서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5∼6가지 것만 계속 해마다 이렇게 나오지 그 외에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책을 잘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에 보니까 CRE라는 2급 전염병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CRE가.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항생제 내성균의 감염병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어떤 증세가 나오는 건가요? 이것은.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사실 특별한 증상이 뭐 뚜렷한 증상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 감염병의 병원체에 감염이 되게 되면 관련 항생제에 내성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상에서 감염보다는 대개 병원 또 요양병원에서 환자분들 간에 전파가 되는 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병원 원내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병원 구성원들에 대한 예방교육 같은 거를 시키고 있습니다.
거도
이거도박용근위원
상당히 수치가 높고만요, 올해 2022년도 같은 경우에.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수두에 관련된 것도 전에는 예방하라고 가끔 TV 자막도 나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전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이것도 수두도 숫자가 높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사실 수두가 전에는 많다가 코로나가 확산이 됨으로 해서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두의 전파를 차단하는 방법도 코로나나 다양한 감염병을 차단하는 방법들하고 똑같거든요. 방역수칙이 지켜진다면 이런 감염병들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코로나가 확진자의 규모는 커졌지만 백신의 접종이라든지 항바이러스제 투약률을 높일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병상의 다양한 확보들로 대응이 비교적 초기보다는 상당히 안정화가 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방역수칙에 대해서 약간 좀 소홀히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강조를 해서 방역수칙이 코로나만을 위한 게 아니고 다양한 감염병을 대응하기 위해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홍보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박용근위원
2급 전염병 중에 한센병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른 시도도 거의 발생률이 없는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사실 한센병의 경우에는 이제 전 국가적으로 봐서도 거의 발병이 없다고 보는…….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정책상 지금 2급인데 3급으로 좀 내려야 되지 않나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이런 급수를 정할 때는 감염병의 특성에 더 주안을 둡니다. 확진자의 규모보다는 감염병의 특성에 더 주안을 두기 때문에요, 우선은 2급으로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향후에는 충분히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국적으로 발생률이 전혀 없고 그렇다면 이건 개선을 향후에 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혹시 서울에 이런 회의에 간다면 의견을 제시할 때가 있으면 꼭 이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용근위원
125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이 쭉 나옵니다. 여기 보면 어떤 기관은 4년, 어떤 기관은 2년, 또 어떤 기관은 5년. 물론 조례에 정해서 그러겠지만 이거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요? 딱 3년이면 3년. 이 4년, 5년은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위탁할 때는, 아직 조례가 안 돼 있는데 재위탁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례를 한번 만들려고 하는데 이 기관들이 너무 들쭉날쭉해서, 5년이나 4년인 건 너무 장기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개선책들을 좀, 없나요?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통일성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설들의 기능이나 역할에 따라서 좀 달리 적용이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그런 조례를 통해 가지고 기준점을 주신다면 저희도 그 부분에 따르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용근위원
복지여성국 산하기관들은 복지나 의료니까 거의 유사한 기관들이에요, 다들. 그러니까 이건 통일시킬 필요가 있고요, 267페이지에 보니까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에 관련된 것도 쭉 나와 있는데, 우리 도내에 마음사랑병원도 어떻게 보면 정신 건강 관련된 기관이잖아요? 말하자면.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이것은 타 기관보다도 한 기관에서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나눠져 갖고 이렇게 해서 막대한 인건비도 들고 이게,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예방 관련된 교육도 하고 있는데, 물론 자살 관련된 내용들 쭉 통계치 보니까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17개 시도에서 높은 편이에요, 8위 정도 되니까. 여기에 대한 좀 보완책들이 없을까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까지 의회에서 여러 차례 귀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예방적인 노력 그리고 또 자살시도자분들에 대한 사례관리 또 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노력들을 해 오고 있고요. 또 타 지역에서의 좋은 사례라면 수용을 해서 대응하는 노력들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더 더해져야 되는 건 분명하겠고요. 그런데 다만 자살의 원인을 살펴서 개선을 하는 게 어찌 보면 궁극적인 대응이 될 텐데요, 자살의 원인들이 너무 다양하고 또 사회적인 구조라든지 경제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국에서 맡고 있는 역할들이 분명하기 때문에요, 그런 정신 건강들을 챙겨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의료적인 처치라든지 관리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아까박용근위원
센터에서 응급상담도 많이 하고 또 상담 중에 출동도 하고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했어요. 했지만 그래도 문제점이 뭔가를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각 그 원인들도 있고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사회적인 여러 영향들이 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전화상담이나 이렇게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각도로 좀, 연령이 많은 분들은 많은 대로 어린 학생들은 어린 학생들대로 대응을 각각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471쪽에 마약퇴치운동본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요즘에 제가 통계치를 못 받아서 그러는데 경찰에서도 여러모로 마약 관련된 걸 퇴치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기관에서 이 작은 예산 갖고 얼마나 홍보를 하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1900만 원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번
한번박용근위원
다각도로 좀 고민을 해 보세요.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문제점이 있는 거라든가 여러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 너무 간단해 가지고 제가 뉴스는 많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고 도대체 대응을 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 놨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부분의 개선책을 내놓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2급, 3급 전염병에 관련된 줄일 수 있는 것들, 이걸로 인해 갖고 생명을 잃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건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또 사회에 영향을 주는 마약이라든가 또 자살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해당 부서에서 해당 과장님 또 실무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밝은 사회가 더더욱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수감 자료 345쪽 아이돌봄 지원사업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지원사업 현황 및 실적을 보면 1개 광역거점기관, 14개 시·군 서비스 제공기관의 예산이 약 221억이죠? 그러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활동돌보미가 몇 분이나 계시는지 아십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14개 시·군에서 1104명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러죠? 그런데 대부분 연도별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실적을 보면 종일제를 요구하는 가정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시간제는 증가하는데 뭐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제, 종일제는 줄어들고 시간제는 증가, 아니 우리 신미애 과장님, 직접 한번 답변해 주세요. 간략하게, 간략하게.
미애
신미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일제를 실시하는 경우는 나이가 개월 수가 만 36개월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동이 워낙 감소가 되고 있고요. 또 종일제를 하는 데 있어서 아이돌보미들이 굉장히 영아를 보육하는 데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선호하지 않는다 이거죠?
미애
신미애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래도 선호하는 사람도 있죠? 맡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미애
신미애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부모들은 선호를 하는데 아이돌보미분들은 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돌보미들이, 그러니까.
미애
신미애여성가족과장
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런데 임실, 순창 지역은 전일제 가정이 1명도 없어요. 맞습니까?
미애
신미애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애
신미애여성가족과장
여기의 조건에 맞는, 또 기본소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 나이에 해당되는…….
병철
이병철위원장
이유가 없어요. 아니, 길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라고. 올해 최저임금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저임금 얼마인지 아세요? 강영석 국장님, 금년도 최저임금이 얼마예요? 9160원이에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올해 아이돌보미 시간당 임금이 얼마인지 알아요? 10원 더 많아, 10원. 9170원입니다. 최저임금 시간당으로 계산했을 때 9160원인데 최저임금보다 10원 더 많아요. 내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9620원입니다. 시간 없으니까 제가 말할게요. 내년 아이돌보미 수당 얼마인지 아세요? 국장님, 모르시면 과장님이…….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모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10원 더 많아요. 9620원에다 10원 더 붙여서 9630원이에요. 우리 도 금년도 전라북도 올해 생활임금은 얼마인지 아세요? 시간당.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1만 원이 넘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1만 원이 넘는 게, 1만 1458원이에요. 차이가 납니까? 아이돌보미 수당은 9630원인데 전라북도 올해 생활임금은 1만 1458원입니다. 차이가 나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우리 또 내년도 생활임금은 1만 1458원이에요, 내년도 시간당. 차이가 많이 나죠, 9630원하고 1만1458원하고. 그래서 최저생활임금이라는 것은 한 달 이 정도는 가져야 최소한 산다라는 말이죠? 국장님.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209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39만 4722원입니다, 그게. 239만 원이 있어야만이 최소한 살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아이돌보미로 전일제로 했다면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 데이터상으로는요, 국장님.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말이잖아요. 누가 그러면 전일제를 하겠습니까. 시간제로 몇 시간 그냥 할 수는 있겠죠. 지금 육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그러죠? 그게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러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런데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고는 누누이 강조해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수십조를, 수백조를 썼어요, 지금요. 수백조 썼어요. 수백조 원, 수천억 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런데 말로는 우리가 환경을 만든다고 하는데, 육아를 키우기 위한 적절한 환경을 만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정책은 뒤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진짜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이것부터 가장 정책으로 1호로 이건 도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최저임금보다는 생활임금이 적용이 돼야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역할을 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자긍심이 아니라 먹고 살아야, 배가 안 고파야 아이를 돌보든지 뭘 하지,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생활 걱정을 안 해야 남의 아이들도 행복하게 보는 거잖아요. 한쪽으로는 사는 데 근심·걱정을 하는데 남의 아이를 뭔 재미로 보겠어요, 설령. 그렇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행복한 아이도 중요하지만 행복한 아이돌보미도 중요하잖아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정책에 이거 현실 반영하셔야 됩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렇게 믿겠고요. 그리고 간단히 몇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저번에 60세 이상 경도인지, 치매를 말합니다, 지금. 조례도 만들어졌잖아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경도인지장애자 수가 몇 명이라고 했죠? 전라북도에. 대략. 11만 3000명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수는 경도인지장애자와 인지저하자 합쳐서 1만 9943명, 전체 치매 추정인구 수의 17.62%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9만여 명은 82.38%는 이 경도인지장애자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러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좀 있으면 저희들도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나이가 되면. 그런데 치매 전 단계 예방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계시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래서 세미나도 많이 하고 저도 포럼도 가고 그랬는데, 이렇게 급속한 치매환자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관련 인프라는, 치매환자를 조기에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인프라는 전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국장님, 그러죠? 확충이 필요한 상태지 확충이 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수치로만 봐도 82%가량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니까 이거 인프라가 돼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러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예, 그러죠?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의료진의 부족이라고 합니다. 물론 모든 면에서 지금 의료진 부족이라고 아우성이죠, 의료 분야의 모든 면에서 지금. 그러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인정한 한의대는 배제를 한다 이 말이야, 특정 의료진을 배제를 해버린다 이 말이야. 얼마나 국가적인 낭비인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국장님.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의료 일원화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주신 내용에 대해서 시·군의 의견을 물었고 이번에 예산심의를 받는 내용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이따 포함이 돼 있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반드시 의료인력 효율적 배분과 활용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2년도 치매관리사업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략. 2022년도 금년도죠, 치매관리사업 예산이 142억이에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반영을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제 심의를 받게 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러니까 일단은 예산가에 지금 올려져 있는 상태다 이거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본예산에.
병철
이병철위원장
2022년도에는 치매관리사업 예산이 142억이었는데 한의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 예산은 10원도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의대 없애야 돼. 써먹지도 못하는 한의대를 뭐 하러 국가에서 만들어 가지고……. 아니, 정부에서 만들어놓고 정부에서 활용을 안 하면 그것은 어폐가 있는 거죠, 국장님,. 차라리 처음부터 안 뽑았어야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예, 의료정책 다양성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합적 접근도 필요하고요. 그래야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나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조례까지 의학·한의학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을 위한 조례까지도 만들었죠? 개정했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철저히 세우셔 가지고 그 특정한 협회의 압력에 굴하지 마시고 진짜 있는 자원 다 활용해도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의료자원을 다 활용해도 부족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의사 부족하다고 그냥 아우성이에요, 아우성. 그러잖아요. 더 잘 아시잖아요. 치매가 수술하는 겁니까? 병입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렇죠? 한의사들한테도 충분히 교육, 양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교육시켜서라도 해야죠, 활용을 해야죠. 그런 방안을 정책적으로 반드시 실현시킬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국가 정책에 맞게 그리고 또 도의회의 조언 받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특별하게 우리 전라북도는 인구수에 비해서 한의대가 2개나 있어요. 그러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어떻게 하면 타 16개 광역시도가 설령 안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전라북도만의 특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뽑지를 말아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국장님께서 안 오셨으면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한참 대답이 늦을 것 같아서 바로 실무과장님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대답을 즉답을 들으려고 했는데 즉답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 임승식 위원님.
먼저
먼저임승식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라든가 장애인 현황, 제가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기초수급자가 전라북도에서 몇 명이고 예를 들어서 시·군별로 몇 명인지를 저희들이 좀 알아야겠어요. 그 표를 좀 만드시고 또 거기에다가 장애인이 각 시·군에 몇 명이나 있는지 현황 그것을 표로 잘 만들어 가지고 각 의원실에 드리면 저희들이 항상 그걸 보고, 우리가 우리 위원회 소속인데 그런 정도는 알고 있고 또 주민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것을 머릿속에 항상 담고 다녀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는 좀 만들어서 각 의원실에 배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기초수급자 그리고 장애인 수 시·군별로 해서…….
임승식위원
예, 어려운 사람들이 과연 몇 %나 되고 어느 시·군에 많고 또 어떻게 분포가 돼 있는가를 우리 의원들이 좀 알아야죠. 알고 또 모든 정책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자료 좀, 저만 줄 게 아니고 각 의원실에 다 배포해 주세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승식위원
행정 좀 질의드리겠는데 우리 보건, 말하자면 공공의대,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서울을 방문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있거든요. 가서 건의도 하고 항의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행정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사실 지난번에 이정린 부의장님이 위원장님으로, 그리고 또 양해석 의원님 그리고 오현숙 의원님 이렇게 세 분이…….
임승식위원
그쪽으로만 움직여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요. 그 세 분이 지난번에 국회 활동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 자리에 함께했었고요. 그렇게 힘이 돼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행정에서의 노력은 현재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의 의원님들이나 그런 분들을 접촉을 하고 또 보건복지부 해당 국과도 협조를 해서 대응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노력이 결과물이 나와야 제대로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금요
지금요임승식위원
, 저번에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저희 민주당만 강행 처리한다는 언론은 보셨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봤습니다.
실은
실은임승식위원
제가 저번에 5분발언도 했어요. 이때 더 확실히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분들이 더 일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가서 우리가 항의를 하고 건의하고 그러면 ‘아, 우리 민주당만 뭐 하겠다’ 할 때 또 행정에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지금 의회 기간이라 또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이때 자주 방문하고 해서 이번에 회기 때 꼭, 어찌 보면 그 공공의대도 뺏기면 전라북도가, 갯벌도 지금 전남으로 뺏겼잖아요. 또 모든 것이 이렇게 되면 정말 김관영 지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게 돼요, 금년에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건 TF팀을 분명히 구성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 팀을 빨리 가동을 해서 국회 회기 이전에 그것을 처리할 수 있게끔 자꾸 방문을 하고 건의를 해서 이번에 꼭 성사가 되게끔, 그래서 우리 보건의료가 전라북도에서 남원 쪽에 또 동부권에 좀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암만해도 해소가 되고 지역 발전도 있고 우리 숙원사업도 풀 수 있게끔 정말 타이트하게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이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탁을
부탁을임승식위원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다문화가정이 이번에 업무로 넘어왔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임승식위원
다문화가정 업무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과거에는 국제협력 분야에 있다가 다문화가정들이 상당히 지금 상처를 받다가 다시 여성가족부로 와 갖고 다행이거든요. 실은 대한민국이 다문화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지금. 그건 알고 있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화가
다문화가임승식위원
시골이 더 절실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시골이 더 많아요. 그런데 다문화가 굉장히 하는데, 지금 다문화가 넘어와서 그 업무 파악은 제대로 하고 있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
다문화지원센터가 지금 단독형과 통합형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분석을 했습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익산에 통합형으로 돼 있는 곳도 직접…….
아니
아니임승식위원
, 익산에는 없는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다문화지원센터.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통합센터가 13개 전주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통합센터로…….
임승식위원
이 자료에 보면요, 다문화 356쪽에 보면 예산도 지워놓고 없습니다. 전주, 없는 데가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완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문화센터를, 지금 어느 과장님이 그 담당이죠? 제가 정읍에 예산을 한번 올려달라고 했죠, 시에서 리모델링한다고. 그래 갖고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그 과장님이 누구신가요? 알고 계시죠?
미애
신미애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이걸 보니까 이 예산을, 그러면 30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완주는 아예 못 쓰겠네요? 센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하나도 안 썼어요.
미애
신미애여성가족과장
잠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감 자료를 낼 때요, 부서가 달리되어 있어 가지고 그전에 여성청소년과에서 냈던 자료와 또 국제협력과 그 자료가 지금 좀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정읍이랑 다 통합센터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합이 아닌 데는 전주시만 통합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통합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센터 제출자료와 여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료가 합산되면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승식위원
그런 데 통합센터가 없는 데는 언제쯤이나 개설이 가능해요?
미애
신미애여성가족과장
지금 통합센터가 없는 데는 전주인데요, 전주가 법인이 다르다 보니까 그랬고요. 전주에서도 가족센터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2024년도까지 별도의 가족센터가 건립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통합센터화하는 걸로 전주시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으로
앞으로임승식위원
그러면 예산을 그쪽에서만 다 쓰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미애
신미애여성가족과장
어떤 예산을 말씀…….
아니
아니임승식위원
, 이 30억 예산을 그러면 골고루 다 안 쓰고 있는 데만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미애
신미애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다 골고루 사용, 운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확인
확인임승식위원
좀 해 봐야겠네요.
미애
신미애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예,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황영석위원
위원입니다.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확충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지방의료원 군산의료원 정원이 46명 그런데 현재 인원은 33명, 남원의료원은 정원이 37명 중 현원 28명, 진안군의료원은 정원 9명 중에 6명, 총 92명 중에서 67명 배치돼 있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한 72%, 그러면 정원 대비 의사가 25명이 부족해요. 그런데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현황을 보면 계속 의사가 의료원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구는
인구는황영석위원
늘지 않는데 감소하는데, 의대생은 나오잖아요, 지금 의대는. 의대생은 배출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공공의료원만 왜 해가 가면 갈수록 감소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우선은 의사의 절대수가 증원이 돼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요, 사실 수도권 지역에서는 계속 병의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필요한 의사들이 어디선가는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전부 지방에서 근무하던 의사들이 다 수도권으로 이동을 해서 개원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빚어지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으로 비수도권에서의 문제인데요.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수가 증원이 되는 게 첫째 필요한데 그거는 사실 우리 전라북도가 단독으로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어서 현재는 정규직이 아니지만 공중보건의사 또는 전북대나 원광대병원에서의 파견의사로 해서 사실 정원으로 충원을 하지는 못하지만 기능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더해서 현재 추진 진행 중인데요, 국립중앙의료원과 업무협약을 맺어서 그쪽의 의사들이 우리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으로 일정 기간 순환 배치를 해서 근무하는 형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고를 내고 좀더 많은 보수를 제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모를 하는 사람이 없고요. 그런데 더 많은 액수를 제시를 하게 되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과의 형평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한적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의사 수를 늘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방금
방금황영석위원
국장님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립중앙의료원하고 이달에 지금 체결 예정이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공공보건의료에 대해서.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재
현재황영석위원
진행은 어디까지 됐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11월 18일 정도 업무 협약을 맺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내년
내년황영석위원
1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이번 달 18일날을…….
영석
황영석위원
18일?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18일날 체결을 하려고 지금 안 잘 만들고 계십니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리가
우리가황영석위원
좀 양보하더라도 의사인력이 중앙의료원하고 교류가 될 수 있게끔 철저한 준비를 해 주셔야 할 거예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서
서울에서황영석위원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그리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이지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리고
그리고황영석위원
우리 도민들이 응급 상황에 믿고 의지할 곳은 딱 우리 권역외상센터 그다음에 군산, 남원, 진안의료원뿐이죠? 지금 우리가 의지할 곳은.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의료인력이 빠져나가고 모집은 되지 않고, 빨간불 들어왔어요, 어쨌든 의사인력이. 의사인력 수급에 대해서 아까 중앙국립의료원하고 협약은 지금 된 상태가 아니지만 앞으로 그걸 제외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사실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당장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의사 수가 증원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튼 이번에 또 위원님들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현재 전북대, 원광대, 예수병원 이 세 곳에서 필수의료과에 근무를 하는 전공의들에게 일정 수당을 지급해서 공공성도 강화를 하고 또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예산에 담긴 했는데요, 그런 내용들로 노력을 하고 또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임승식 부위원장님께서 5분발언을 해 주셨는데 권역외상센터 관련해 가지고 의료진들 우려스럽다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이전에 저희들도 나름 노력으로 해서 실제 외상센터에 배치된 의사인력 말고 지원 의사인력들을 대폭 늘려가지고 일반 과 의사들이 일정 역할을 나눠서 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도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이기 때문에 누수가 생기면 안 되니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황영석위원
방안은 어때요? 지금 공중보건의들이 각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파견돼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군 복무를 대신해서. 이분들이 아까 남원의료원이나 군산의료원이나 진안의료원 이 세 군데, 전주에서 응급실 야간 거기 가면 페널티 먹죠? 이 사람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것도
그것도황영석위원
한번 정부에 건의해서 공중보건의들이 저녁에 알바라고 할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가서 도와준다고 할까? 이런 방법도 괜찮잖아요. 그것도 한번 건의해 볼 만한 생각은 없으십니까?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서.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우선 공무원이기 때문에 겸직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어서요. 저희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공중보건의사 배치제도를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아닌 각 지역의 응급의료기관 또 소방의 구급의사 그런 내용들로 우선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냈습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필수의료에 공중보건의사들이 배치가 돼서 의료서비스가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요, 현재까지의 답은 이게 농어촌 특별법으로 해서 공중보건의사를 농어촌, 그러니까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자고 한 취지가 좀 문제가 생긴다 그런 답변이어서요,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다시 또 의견을 제시하고 복지부 관련 부서하고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의견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한 번도 그 생각까지는 못했습니다.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그런 겸직도 허용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도 한번 검토하고 의견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황영석위원
보면요, 공중보건의들 보면은 징역 생활이에요. 그러죠? 24시간 거기서 기거하고 있잖아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잠깐
잠깐황영석위원
어디 갔다 오려고 해도 보건소에다 신고하고 가야죠? 그런 체제죠? 어떻게 보면.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런
그런황영석위원
체제고, 그 사람들이 또 근무가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36개월이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금
지금황영석위원
일반 군인들 몇 년입니까? 2년이에요, 2년. 그 의사들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이등병 봉급 줘도 좋으니까 중위 봉급, 대위 봉급 달라고 않는다. 이등병 봉급 줘도 되니까 우리도 2년으로 단축해 줘라. 우리 의대 댕길 때 정부에서 해 준 거 뭐 있냐, 우리 부모님 허리띠 졸라맸고 나 아르바이트해서 학비 내서 공부하고. 책도 원본만 쓰라고 하죠? 의대. 어때요? 국장님도 의대 나오셨으니까. 원본만 보라고 하죠? 복사한 것 못 보게 해요. 정부에서 혜택도 하나도 안 주고, 의대생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중위 봉급, 대위 봉급 달라고 안 하잖아요. 의사고시만 합격하면 중위 봉급 주죠? 전문의 합격하고 가면 대위 봉급 주고. 만 36개월이에요. 왜 우리는 복무 단축을 안 해 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자에 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나가서 사회활동 좀 할 수 있게끔 밖에도 좀 구경할 수 있게끔, 큰 병원 가서 실습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응급실 같은 데 가서 근무 좀 해 준다는 거고 많이도 말고 한 두어 시간씩이라도. 그러면 선배 의사들 쉴 수 있는 시간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정부에서 해야지, 무조건 그냥 의무? 국방의 의무가 있으니까 36개월을 계속 다 시키는 거예요? 공부할 때 도와준 것도 하나도 없는데 정부에서.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일부 개선이 필요하니까요, 한번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다음황영석위원
,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도로교통법 제12조2에 의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시설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현재 전라북도 시·군별 설치 현황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돼 있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거의 없다고 말씀…….
현재 전북장애인복지관 그 주변만 올해 4월달에, 2019년도 10월달에 전북장애인복지관 쪽만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영석위원
현황은 그렇고 앞으로 새롭게 하겠다고 신청한 기관이나 단체 있어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사실은 기관에서 신청을 하기 전에 지자체에서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이런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으로 적극 홍보하고 나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군수에게 이런 권한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좀더 홍보하고 해서 이게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요, 장애인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한 곳은 설치할 수 있도록 시·군에 하소연이라고 해야 되나, 적극적으로 권고해서 자세하게 안내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 시·군에다 할 수도 있잖아요, 장애인 시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황영석위원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수감 자료 366쪽, 다문화 지원 관련. 366쪽요. 지난번 우리 조직개편에 따라 다문화지원팀이 여성가족과로 오시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환영합니다. 저쪽에서 왔다고 이부자식 취급 말고 잘해 주세요.
미애
신미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에서
저쪽에서황영석위원
왔으니까, 대외협력국에서 있다 왔던가?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황영석위원
? 거기 보면 2022년도 다문화가정 학생이, 표를 보면요, 360쪽 표를 보면 지난해는 학생이 5496명이었는데, 2021년도는요. 올해는 5254명으로 240명이 줄어서 약 4.4%가 감소했어요. 왜 감소했죠? 이렇게.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다문화가정이 아닌 모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학생 숫자가 출산율 감소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
그건
그건황영석위원
아닌 것 같은데.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그리고 과거보다 이주해서 오셔가지고 결혼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영석
황영석위원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을 보면 2021년도 대비 2022년을 보면요, 초등학생은 줄고 중학생, 고등학생은 늘었어요, 이 표를 보면 숫자가. 왜 이렇게 초등학생은 주는데 중고등학생이 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3년 차이가 나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도 3년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다문화로 해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조금 많았던 때 그리고 점점점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율이 좀 적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그건
그건황영석위원
이해가 갔고요. 그리고 367쪽 옆쪽에 피해 이주여성 권익증진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을 하고 있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보호시설 운영에 대해서.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요
그러세요황영석위원
. 시간이 너무……. 그리고 그 지원내용이 말이죠, 총 1070건이죠?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자립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자립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자립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필요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필요한 것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대안 있으세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이 부분도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요, 일단 이주여성이 다양한 내용으로 피해를 호소하게 되면 우리 국내의 경우에도 그 문제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구분된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게 이주여성쉼터가 될 텐데요, 그렇게 분리를 하고 나서 나머지 다양한, 다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 또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은 법률이나 소송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게 해소가 되면 기존의 삶으로 다시 복귀를 하시는 거고 그렇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자립 지원을 해 드리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모든 건에 대해서 자립 지원이 아니고 복귀를 하지 못하는 분들에 제한적으로 자립 지원을 해 드리는 내용이 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업무 파악이 된 상황이 아니라서 별도로 한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퇴소 후 이주여성의 자립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강화’ 무엇을 강화할 것인가, 그다음에 금후계획에 또 보면 ‘입소자 애로사항 파악 및 자립 여건 마련’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것을 좀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승식 위원님.
단한
간단한임승식위원
건의 한번 드릴게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뇌혈관질환 응급처치 그게 원래 정읍아산병원에 고창, 부안, 김제가 만약에 뇌혈관질환이 오면 1시간 이상이 걸리거든요. 고창 같은 데 1시간, 정읍은 한 40분이 걸리기 때문에 오다가 이렇게 불구가 되는 경우나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산병원에 임시응급치료를 위해서 오는 경우 의사도 배치를 하고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 예산을 한 40%를 쓰면서 그것 하나 해결 못한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한번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만 정말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자가 급히 생겼을 때, 거의 보면 이틀에 1명씩 생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응급처치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사람을 바로 수술을 해야 되니까 전주나 아니면 익산 이런 데로 갈 수가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게 한참 신문에 떠들썩하게 됐다고 하는데 지금 안 돼 있어요, 잘.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어떻게 방법을 강구할 수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강구할 수 있게끔.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예, 조사를 해서 꼭 저한테 자료 한번 주세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나무라는 게 아니니까 앞으로 이행절차가 순조롭게 되는가, 그동안 우리 박현숙 과장님이 애쓰셨는데 앞으로도 애써 주시라고 수고해 주시라고 제가 다짐하는 의미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영화 도가니, 장애인복지시설 내 성폭행 사태 누구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자림복지재단 내에서 성폭행 사건들이 밝혀져서, 속칭 우리 자림원이라고 하는 2015년 자림복지재단이 운영해 온 시설들에 대한 폐쇄 조치가 2015년 12월 14일 내려졌고 법인설립허가가 취소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산절차가 들어갔는데 자림복지재단의 청산절차 진행을 2018년 3월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청산일을 지정하고 현재도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고, 원래 당초계획은 2019년 상반기 청산 종료하고 등기 완료해서 지자체로 잔여재산을 귀속한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청산 지정 후 지금 4년이 넘게 지났죠, 5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런데 청산절차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최근 제출자료에 따르면 내년 6월 정도에 청산이 완료될 계획, 맞죠? 박현숙 과장님.
현숙
박현숙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지금 많이 수고하고 계세요, 우리 박현숙 과장님이. 그런데 청산절차가 지연된 이유는 지방세 체납이죠? 그러죠?
현숙
박현숙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부분도 있고요, 부지 활용계획이 완성되기까지 기다린 부분도 함께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어쨌든 지방세 체납 등으로 청산절차가 지속적으로 늦춰졌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것을 하냐면 이곳을 없애야 되잖아요. 자림원 없어졌으니까 그 부지에다가 새로운 우리 장애인을 위한 좋은 시설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늦어지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전북교육청에서 그곳에 장애인 직업중점 특성화 학교를 하려고 하죠?
현숙
박현숙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건립을 하려고 하는데 좀 지연됐어요, 어쨌든. 지연됩니까, 올해 다 이루어집니까?
현숙
박현숙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전주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교육청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우리 도교육청에서 7억에 매입하는 거죠? 그것을.
현숙
박현숙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래서 1억 3000만 원 지방세 납부를 하겠죠?
현숙
박현숙장애인복지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돈은 우리 전라북도로 귀속이 돼서 그걸로 도로 진입로를 개설하는 데 쓰이겠죠?
현숙
박현숙장애인복지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남은,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쭉 과정을 설명해 드리냐면 지금도 열심히 협력을 해 주시고 있고 앞에 앞장서서 도와주고 계시지만 앞으로 남은 과정이 많을 거예요, 행정적인 절차, 전주시와의 관계, 우리 전라북도 관계, 도교육청이. 우리 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협조해 주셔서 교육청뿐만 아니라 현재 구상 중인,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곳에 뭐 지으려고 합니까?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지으려고 하죠?
현숙
박현숙장애인복지과장
예, 리모델링 공사 하고 있고요.
병철
이병철위원장
리모델링입니까? 그것은. 기존의 건물을.
현숙
박현숙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리고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고용…….
현숙
박현숙장애인복지과장
교육연수원.
병철
이병철위원장
고용교육연수원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현숙
박현숙장애인복지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리고 장애인일자리타운은 어디에서 짓는 겁니까?
현숙
박현숙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전주시에서 용역 중입니다, 현재.
병철
이병철위원장
예, 그리고 장애인 직업중점 특성화 학교,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을 위한 종합타운이에요. 그러죠?
현숙
박현숙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복합타운이에요, 콤플렉스라고 이게, 그야말로.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좋은 사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박현숙 과장님이, 국장님은 더 격려 좀 해 주시고 피곤하시면 또 맛있는 것 많이 사주셔 가지고 빨리 이거 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더 관심 좀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자, 그러면 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특별히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는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신 강영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6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