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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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라북도 미래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미래산업국 오택림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4조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택림 국장님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6항 및 7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미래산업국 국장 오택림 미래산업과장 최창석 주력산업과장 조광희 에너지수소산업과장 이성호 탄소바이오산업과장 이지형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어서 2022년도 미래산업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택림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오택림입니다.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장님과 항상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미래산업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2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호 에너지수소산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미래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미래산업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택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은 신문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66쪽을 같이 참고하시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송기기 산업 재도약 위한 전기전자화 융합기술 촉진 지원사업 등 이게 2020년부터 2022년 금년까지 3년에 걸치는 사업이죠?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국장님.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총사업비 76억이 되고요, 올해 사업비는 25억이 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최형열위원

? 장비운영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있어요. 그중에도 보면 수송 소음진동 기초이론교육 등은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나요? 소요되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올해 예산이 총 25억 중에서 그것은, 목표가 10건이고 총…….

니요

아니요최형열위원

, 소음진동 기초이론교육 2022년도에 완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 부분은 준비되는 대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되는

소요되는최형열위원

예산과, 수료자가 단 2명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얼마로 확인됐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 부분은 준비되는 대로…….

형열

최형열위원

아, 그런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럼

그럼최형열위원

그 부분이 계속 이어져서 제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전문인력 양성교육 현황을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교육과정이 총 3년간 29개 과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수료자가 10명 미만인 교육과정이 20개나 됩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약 70%를 차지하는데요. 예산 확인되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겠지만 예산이 투입되어서 진행되어지는 사업에 비해서 수료자가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강구하고 계시는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 교육마다 소요비용을 보고 교육의 효율성은 수료 인원하고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신 것이고요. 아마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저도 비전문가입니다마는 장비 자체가 각각 보면 사실은 상용차 관련된 산업생태계로 봤을 때 그리고 부품업체 수를 봤을 때 거기에서 다시 주력으로 하는 기업들마다의 부품과 관련된 장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전문화된다고 봤을 때 담당하는 인력들은 사실은 볼륨 자체가 조금 작아서 아마 이런 위험성을 애초에 내포하고 이런 교육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위원님께서 지적, 저희가 다시 보고 필요하다면 복합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일반적인 교육하고 고급교육을 나눈다든지 집적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한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예, 저기 그거 확인됐나요? 교육과정에 소요된 예산. 국장님! 준비하는 중에 수료자가 10명 이하인 교육과정의 비중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어요. 2020년도에는 11개 중 5개 해서 45% 정도를 차지했고요, 10명 이하인 수료생이, 그 교육과정이. 2021년에는 11개 중 9개,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개 중 6개가 수료생이 10명 미만입니다. 8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명 이하인 것은 아까 2명인 그 교육과정 포함해서 4개 과정이나 되는데 좀전의 설명으로는 어떤 이해가 아직은 좀 안 되고요. 이게 벌써 올해가 마지막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그런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본 위원이 합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러면

그러면최형열위원

우리 도에서 수료자들을 교육 후에 사후관리를 혹시 어떻게 합니까? 한 것은 있나요? 혹시 실적이나 그런 자료들 있습니까? 있으면 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이것은 하나의 배경으로 이런 문제를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수송용 상용차도 부품을 대개 2만 개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쪽 문제는 전기차 쪽으로 대세가 가고 있고, 한편으로 ICT를 결합한 전기차 트랙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연료를 수소로 쓰는 두 가지 큰 트랙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산업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분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ICT 쪽 관련해 가지고는 결론적으로 기업에서 일하는 분들이 새로운 장비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이런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고, 다만 한편 보니까 2020년에 시작한 교육과정하고 2021, 2022년 보니까 과정 자체가 중복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니까 아마도 저희가 추측해 보건대 교육과정 자체는 시작할 때는 약간 일반적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맞는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후관리를 갖다가 진짜로 장비 작동법을 배워서 관련해 가지고 R&;D 과제를 기획을 한다든지 거기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관련 과제에서 기업 내에서 뭘 바꿨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수료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금방 파악은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한번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원래 목적이 기업 경쟁력 강화였다고 치면 거기에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한번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당연히 개선사항들을 도출하는, 이런 일관적인 과제를 정확히 수행해 낸다면 아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많이 저하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예. 이어서 그 교육과정들이 앞으로 그런 계획 해서 수정하고 또 보완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확정이 되고 기획이 되면 어떻게 홍보합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집을

모집을최형열위원

또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같이 겸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산업 자체가, 이게 상용차 자체가 최종 완성차가 타타대우가 있고 거기에 현대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1, 2, 3차 벤더가 있고. 그리고 2만 개 부품 중에서 엔진을 뺀 나머지 일반적인 부품들은 거의 그대로 가는 것이고 다만 전기차의 한 25% 정도가 배터리 쪽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분야는 그쪽입니다. 그 배터리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데는 소재가 있을 수가 있고 부품 자체를 그쪽으로 새롭게 만드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관련해 가지고 ICT를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부품을 만드는 그런 세 가지 파트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동차부품융합기술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지금 한 지가 상당히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관련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의 네트워크는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형열

최형열위원

구체적으로 국장님, 홍보방법이 그러니까 기업들을 통해서 한다라는 겁니까? 형성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낼 때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계획까지도 대부분은 같이 저희들이 통계를 내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공문을 낸다든지 온오프라인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우선

우선최형열위원

그건 알았고요,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다음에 장비활용 기업 지원 실적이 있어요,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2020년에 253건, 2021년도에는 262건, 2022년에는 231건으로 점차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사유가 뭡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답변…….

형열

최형열위원

예, 위원장님,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주력산업과장

주력산업과장 조광희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실적이 2020년도에 장비운영 기업 지원한 게 253건이고 장비활용 지원이 262건이고 올해는 적어서 231건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장비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올해분 같은 경우는 9월 말 정도로 잡아놨기 때문에 아직 덜 나온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비가 많이 쓰일 수 있게끔 저희가 기업들한테 홍보를 좀더 하고 적극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그쪽 더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목표최형열위원

건수도 2020년에는 233건, 통상, 왜 233건 이런 목표 건수는 어떻게 결정을 하고 수립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건이라고 하는 그 목표 건수가 눈에 띄어서 그렇습니다. 통상 우리가 어떤 것을 수치로 표현할 때는 끊어지게 10단위로 끊든지 100단위로 끊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통상 그런데 유독히 기업 지원 목표 건수를 보면 2020년에 233건, 2021년·2022년에 232건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건 왜 그렇게 하는 건가요? 혹시 신청을 받았거나 평소에 소요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데이터가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광희

조광희주력산업과장

아마 다시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상시 써 왔던 추세나 그다음에 소요 같은 것들을 감안을 해서 그렇게 잡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니까

그니까최형열위원

그게 너무 디테일했기 때문에 제가 눈에 띄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광희

조광희주력산업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로 잡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건 한번…….

목표

목표최형열위원

건수도 자꾸 줄어요.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니까 제가 더 묻고는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준비가 미비한 것 같아서 다음 질문으로 제가 넘기겠습니다. 아까 그거 교육 관련 소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우리 전자문서시스템을 이것저것 봐야 돼서요, 그 과정이 많아서 조금 보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생이

수료생이최형열위원

2명인 건, 소음진동 기초이론교육. 그거 아직 확인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 전자문서시스템 분석 중에 있습니다.

석이

분석이최형열위원

되는 대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601쪽, 보조자료는 71쪽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가변플랫폼 기반 중소형 전기트럭·버스 및 운영 환경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거는. 이것도 3년간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209억입니다. 209억입니다.

러면

그러면최형열위원

올해가 3년간, 사업기간이 3년으로 올해 종료되는데요.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매출 등 어떤 그런 가시적 성과는 있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군산형 일자리에 중소형 전기버스하고 트럭을 만드는 소위 라인입니다, 영어로 플랫폼으로 돼 있지만. 그래서 군산형 일자리 자체가 총 32만 대 그 정도, 지금 과제 자체는 올해 진도율이 총괄 85%, 거기 보면 중소형 전기트럭·버스 전용 가변플랫폼 및 차량적용 기술개발 이 부분은 80%, 그다음에 전장 6m 가변프레임 기반 전기트럭 롤링섀시는 80%, 그다음에 지원과제 75% 해서 전체 지금 현재까지는 약 80% 진도율이 나오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국장님! 롤링섀시 기술개발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도 너무 이쪽 산업 파트는 용어도 많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해하는 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기트럭하고 버스를 갖다가 라인을 깔 때는 원래는 각각을 깔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트럭하고 버스의 공통점은 라인 자체만 길고 나머지는 공정이 비슷하다라는 점에서, 그래서 이걸 6m 기반으로 만들 때는 버스를 만들고 이걸 갖다가 조금 더 늘려 가지고 할 때는 트럭을 만드는 그런 식으로 한 라인에서 2개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첫 번째 과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걸 할 때 라인을 갖다가 제대로 돌리기 위해서 거기에 롤링섀시 같은 어떤 그런 시설을 붙이는 것을 운영하는, 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걸 연구하는 과제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섀시

롤링섀시최형열위원

모듈은 차량의 뼈대를 이루는 차체의 엔진과 변속기, 제어장치, 조향장치 등 350개 부품이 장착되는 대형모듈을 말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현대기아차 쏘렌토에 이 모듈이 장착돼서 생산단계와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있기도 합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이제

이제최형열위원

사업 종료가 한 달 남짓 남았는데 1세부와 2세부의 개발 진도율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80% 정도로 저조한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파악할 때는 9월 말 기준으로 80%라서 저희가 보고받은 것은 일정상에 특별히 차질이 있는 것은 아직 없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이면

연말이면최형열위원

100% 다 완전히 된다고 이렇게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과장님 말씀해 보시죠.

광희

조광희주력산업과장

저희가 연말 정도면 아마 완성될 걸로…….

형열

최형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술개발 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판로나 어떤 활용계획이나 이런 것은 가지고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군산 일자리 자체가 연간별로, 사실 로드맵은 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도에 시제품이 나온다든지 내후년 같은 경우에 양산체제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지금 보면 내연기관 자체가 상용차 큰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중간에 미니버스하고 미니트럭 정도, 작은 트럭 그쪽 부분은 시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모든 내연기관이 다 전기차로 바뀌는 거니까 누가 먼저 생산해서 시장에 까는 것이냐 이게 속도의 문제가 지금 현재는 산업 경쟁을 좌우하는 그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담당 기업들도 상당히 속도 문제에 민감하게 매진하고 있고 해서 나름대로는 지금 수요가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형열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잘 진행이 되어서 다양한 크기로 소형 전기트럭·버스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최근 독주하고 있는 중국시장을, 중국을 막아낼 수 있다고 봅니까? 앞서갈 수 있다고 봅니까? 자신하십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거 아마 처음에 이걸 보급할 때는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공공 섹터에서 조금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써 줘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물건의 양산체제 자체가 시장에서 소화가 돼야 그 업이 커지는 그런 거라서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고 치면 사실은 선진국 같은 경우도 대개 버스나 트럭은, 버스 정도는, 트럭은 워낙 볼보나 벤츠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는 중국업체 것이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도 국내시장에서 효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나름대로 승객 편의성이라든가 적재한 용량 이런 몇 가지 커스터마이징만 된다고 치면 충분히 중국산하고 겨뤄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중국 자체도 사실은 경쟁력이 대부분 인건비인데 중국도 지금 인건비 자체가 상당히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기술격차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는 수준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좀 중국을 앞서서, 앞질러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중소형 전기트럭·버스 이런 개발이 잘 진행이 되어서 미세먼지 저감 또는 환경보호 등 이런 공익적 영역에서 언제쯤 활용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전망하시는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군산형 일자리 자체는 앞으로 3년 내에 시제품이 나와서 시장에 내놓겠다는 것이 기본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현실적으로 수소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이미 개발돼서 수출도 하고 이런 단계기 때문에, 다만 여기 같은 경우는 만들 수는 있지만 양산할 때는 결론적으로 비용 문제지 않습니까? 소비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물인 중국산하고 해 가지고 가격차가 도대체 어느 정도나 낼 수가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이 사실은 관건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R&;D 과제를 저희가 할 때는 가변플랫폼 자체도 그런 비용절감의 일환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지금 보고 있다는 걸 조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LNG 상용차의 배출가스는 미세먼지가 99%까지 저감을 하고요. 앞으로도 세계의 추세를 보면 10년에서 20년 안에 내연기관의 신차 등록 제한이나 이런 방법들을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예견이 되고 지금 진행이 일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오전에 10분씩 일단, 꼭 해야 되는 질문 오전에 한 꼭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먼저

먼저김대중위원

짧게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박람회를 2020년하고 2021년도 하셨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못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오프라인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2020년은 온라인으로 하고 2021년도는 아예 못한 걸로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20년 온라인만 하셨어요? 2021년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2020년에 취소를 했고요.

예, 코로나19로 2020년에는 취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포럼을 운영을 해서 4개 섹션별로 토론회 하고 홍보관 운영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2020년 사업비가 얼마죠? 446인데, 4억 4600만 원인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2020년도가 이게 취소돼서 아마 반납돼서 당초에 계상했던 자료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고 2021년도는 2억 7000만 원이고 올해는 4억 1000이 계상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원래 2020년 사업비에는 군산시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군산시비는 2021년도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2020년도에는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2020년도에는 본예산 계상한 것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원래 시비가 몇 %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통상 보면 6 대 4 정도, 그니까 우리……. 이게 2021년하고 2020년 재원 부담 주체는 세 군데입니다. 우리 도하고 군산하고 새만금개발청인데 이게 도비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자, 이제 말씀드릴게요. 도비가 1억 6816만 원, 군산이 1억 원 맞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2020년의 경우요?

대중

김대중위원

2021년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도비가 2021년도는 1억 7000이고 군산이 5000만 원, 그다음에 개발청이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억 7000, 총.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이 자료에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혹시 몇 페이지를…….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이건 TP에서 낸 자료예요. 이거 TP에서 대행했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TP에서.

이거

이거김대중위원

TP에서 낸 자료인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TP 자료 갖고 있는데 혹시 몇 페이지……. 아, 요구자료.

대중

김대중위원

예. 여기에 총 2억 6816만 원을 사업을 집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2021년도에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래서 집행액이 2억 1400만 원인데 잔액이 5300만 원이에요. 맞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거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저기 해서 얼른 국장님한테 주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마 그…….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국장님! 어제 위원장님도 신재생에너지박람회가 비공개로 하는 온라인 이런 것도 그런 거 다음부터 하지 말라고 어저께 위원장님이 TP에다가 말씀 충분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감사를 받는데도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시는 거 아닌가요? 의원들한테만 뭐라고 하지 말고요, 그건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하셔야지. 2021년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사업관리비 중 5000만 원은 군산시비로 2022년도 이월 사용 예정이라고 써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니까 아마 TP 자체 방침이 그렇게 거기에…….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나시면 안 되죠. TP 방침이 어디 있습니까? 군산시비로 2022년도 이월 사용 예정이라고 여기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니까 이것은 정산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저희한테 TP가 분명히 보고를 했을 텐데 그걸 사업…….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니까 그걸 말씀해 주시라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것도 조금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감사받으러 오셨어요? 지금.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그니까 위원님께…….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말씀드리는 게 그거라고요. 군산시비로 이월이 된다고 한다면 도비도 1억 6000만 원을 냈으니까 도비도 일정 부분 반납을 받아야 하는 게 맞는데 5000만 원은 군산시비로 2022년도 이월 사용 예정이라고 여기에 써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 부분인데 저희도 이것은 정산서류에 그쪽에서 아마 조금 뭔가, 이게 반납이 되면 그건 우리가 세입 처리로 받고 다시 세출은 별도로 짜기 때문에 그거하고 조금 다른 맥락 같은 생각이 제가 들기는 합니다마는…….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국장님 말씀은 우리 TP의 내부 규약으로 5000만 원을 했다고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제가 파악할 때는 이것은 사업 대행을 TP를 시켰고 TP가 그 사업이 끝났을 때는 정산서류랑 다 저희한테, 돈이 얼마 남고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반납을 받으면 다시 우리가 결산추경 할 때 이건 세입 잡아 가지고 그때 처리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대행을 오래 했다고 내년에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주니 마니 이렇게 하는 것은 거기가 뭔가 다른 맥락에서 다른 이야기를…….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관리감독을 잘하셔야죠, 도에서. 안 그런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만약에 그런 표현을 했다면…….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만약이 아니라 여기에 써 있어요. 이거 갖다 보여드려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런 표현을 했다면 저희…….

이거

이거김대중위원

갖다 드리세요, 이거. 이거 갖다 보여주면 되지. 거기 써 있는 대로만 보고 말씀을 하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예산…….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이거 보셨으니까 이거 보신 것만 말씀하시라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는 그 문구에…….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이 문구에 대해서는 시비 1억 중에 5000만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군산시로 다시 이월시켜서 또 쓴다는 그거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되죠.

다고

그렇다고김대중위원

한다면 도비 1억 6800만 원에서도 일정 부분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전라북도로 오든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로 전체로 이월시킨다는 것은 사유가 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였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지적이, 만약에 이 사업자가 우리 예산 집행과 관계없이 그냥 그렇게 그런 식으로 자기가 운영하고 싶다라고 그 표현을 한 자체 문구가 맞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산에 간 그만큼의 비율을 도비에서도 이월시켜 줘야, 그 말씀은 맞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좀 다릅니다. 이 예산 자체가 도에서 TP에다 1억 7000을 주고 군산에서도 5000을 주고 새만금청에서도 줘서 이걸 구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TP에서 봤을 때는 세 개가 다 세입이거든요. 우리가 복식부기가 아닌 이상 단식부기인 이상 군산에서 주는 시비는 특정하게 여기다 쓰고 우리가 준 건 저기다 쓰고 그렇게 쓰지는 않거든요. 통으로 들어와서 이 돈을 넣고 여기서 꺼내는 대로…….

론이

결론이김대중위원

뭡니까? 결론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것은 아마 TP 담당자 생각이지, 예산 우리가 다시 편성하고 내려줄 때는 이 몫은 다시 군산에 이월용이니까 그걸 어떻게 빼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도비는 다 쓰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할 때는. 그리고 지도감독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 다 틀린 게 뭐냐면, 도비 반납 얼마였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정산서류를 지금…….

어제

어제김대중위원

신재생에너지박람회에 대한 문제점은 위원장님이 말씀을 다 하셨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알아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사유는 보니까 군산에서 결론적으로는 예산 계상이 2억 7000에서 5000만 원 돼 있는 건데 원래는 세입 처리를 1억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억을 받았고 전체적으로 거기서 5000만 원만 썼다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정산서류를 갖고 와서 저희하고 이야기를 해야 맞는 것이지 알아서, 그것은 저희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돈을…….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왜 저한테 얘기하시냐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건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도 좀 사실, 제가 예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도 예산 짜고 주고 이런 부분을 꽤 오래 했는데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방침 정하고 그러려면 정산은 왜 하는 것인가…….

대중

김대중위원

TP가, 우리 미래산업국 전체의 70% 사업이 TP로 갑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사업

사업김대중위원

가짓수도 많고 예산도 많고. 그런데 사업을 하시면 한번은 떠들러 봐야죠. 여기 우리 미래산업국 기피부서인 줄 저 알고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미래산업국 안 온다고들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아무리 힘들고 바쁘시더라도 도민의 세금이 나간 부분은 사업이 끝나면 이 사업이 정말 잘됐는지, 성과가 그래도 어느 정도가 있는지, 그래도 예산은 잘 썼는지 직접사업 부서는 아니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성을 하고 또 하나, 도비는 9185만 원 결산에서 반납을 했어요. 그것도 이제까지 국장님 하신 말씀에 전혀 맞지 않는 답변이에요. 오늘은 업무보고나 결산이 아닙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피아 구분이 정확히 돼야 되는 거고요. 아까 또 방금 말씀드렸지만 어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박람회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어저께 TP에 대해서 질타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행감에서 당연히 이런 것이 문제가 나올 줄 뻔히 알면서도 한번도, 이런 자료가 준비도 안 됐다는 것은 정말 이건 심히 각성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오은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자료

요구자료오은미위원

700쪽에 보면 수출 농기계 부품 품질 고도화 지원 생태계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0년도부터 2022년 올해까지 쭉 실적이 있는데요. 대부분 기업들에 대해서 200, 300, 좀 적게는 20만 원까지도 지원을 하더라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 20만 원의 지원이라는 게 대부분 그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건 시험해 주면 수수료, 시험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고 ‘시험’자가 붙은 것은 2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오은미위원

, 성능시험.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거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장비 구축해 놓고 그걸 갖다가 할 때…….

은미

오은미위원

아, 마무리 단계에서 성능을 시험해 보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의뢰한 대로 이게 데이터가 나오는 것인지 그거 장비 썼으니까 실비 내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것도

그것도오은미위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것도 지원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장비 대여하는 데도 5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여비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시간당 사용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장비 자체가 우리가 살 때 하지만 어쨌든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그 실비 부분은 어차피 혜택을 보는 사람이 내야 된다는 그런…….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액수가 적은데 있어서 이게 무엇인지 확인을 좀 해 보는 거였고요. 보면 장비활용 기술 지원도 있고 시험평가 지원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기술 지원이 보니까 2020년도에는 7건, 2021년도에 3건 줄다가 올해는 전무하네요, 기술 지원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혹시 몇 페이지 말씀…….

자료

요구자료오은미위원

700쪽.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2022년 말씀이신가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그니까 2020년도에 기술 지원이 보면 R&;D 기술 협력 지원도 있고 기술이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기술 지원이 2020년도에는 7건이 있어요, 701쪽에 맨 밑에 기술 지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2021년도에는 703쪽에 기술 지원이 3건이 있습니다, 맨 밑에. 그런데 2022년도에는 기술 지원이 없어요. 0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9월 말 기준으로 이런 나머지 실적은 없는 것이어서 이렇게 아마 저희가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니까오은미위원

올해는 기술 이전이 없다는 거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왜 없는 거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농기계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수출 농기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내수용이 아니고 수출 농기계로 간다고 하면 현지 맞춤형으로 만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의뢰를 꽤 하는데 올해는 그런 실적이 아마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이

실적이오은미위원

없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TP에서, 위원님이 더 잘 아시고 우리가 ODA사업 해 가지고 이번에 우즈베키스탄하고 에티오피아 이쪽에 물건 보내고 그다음에 그걸 갖고 보급하는 그런 전략을 짜면서 시장 볼륨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스마트 농생명의 핵심은 저희는 농기계고요, 그다음에 그 농기계의 핵심은 나중에 자율주행 같은 그런 R&;D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 그렇게 오해 드리게 말씀드렸지만 그건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이제 우리가 그래도 자동차나 다른 기계에 대해선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역점을 두면서 지원하고 하는데 농기계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소홀하고 그런 것은 아닌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익산의 TYM 같은 경우가 거기가 생산액이 한 8000 되지 않습니까? LS엠트론도 거기가 1조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관련된 부품기업이 120개 정도가 돼 있고 전체 우리 농기계 수출량의 45%는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서 현재 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관련 업체는 충남하고 우리 쪽에 거의 다 집적이 돼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의 최고 마지막은 농기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보고 있고, 그리고 새만금 5공구 그쪽에 실증단지도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걸 감안하면 저희들이 이쪽에 소홀하다고 말씀하시면 조금 이것은…….

아니

아니오은미위원

그래도 큰 기업들은 나름 가지만 중소기업들에서도 보면 농기계를 나름 연구하고 시험하면서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대부분 보면. 그런데 나름 하고는 있지만 뭔가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것이 많이 팔려야 되잖아요, 만든 제품에 대해서. 그런 게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노력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우리 지역에서, 특히 농기계라는 건 고령화되고 농촌이 어렵고 또 대부분 가격 단가가 세다 보니까 이런 것에서 접근성도 좀 떨어지고 그게 또 농가 소득에 있어서 부채의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조금 더 농기계, 수출도 그렇지만 내수시장에서 그런 게 좀더 빨리 상용화가 되고 그것이 될 수 있게 여러 가지 지원들을 조금 더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R&;D 특구도 그렇고 지역진흥산업도 그렇고 스마트 농생명이 전라북도의 지역전략산업이자 특화산업입니다. 똑같은 것들을 할 때 다른 지역에서는 지원되지 않지만 우리 지역에 있으면 R&;D 과제라든가 시험평가 이런 부분들을 더 적은 시간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제일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사실오은미위원

그게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못하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 만큼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언제 자료를 갖다 잘 만들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든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면 농기계가 상당히 비교우위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놓지는, 미래 성장 먹거리로 저희는 보고 지원하고 있고 예산 배정을 하고 있다는 그것만 조금 알아주시면…….

항상

항상오은미위원

우리가 행정에서 계획하고 뭔가 진행하는 거하고 실제로 기업들이나 그것을 실제로 쓰는 농민들이나 아직은 조금 괴리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좁히기 위해서 좀 해 주시고 내년에 R&;D 기술 협력 지원을 하잖아요. 지원 후에 이게 거기서 중단하는 건지 아니면 사후관리가 계속 되고 있는 건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이 여러 번 그런 지적은 해 주셨습니다. 뭐 한 번 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게 제대로 어디에 응용이 됐는지, 실제로 상용화될 때 그것들이 기여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요청을 해 주셨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모니터를 하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니까오은미위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효율적인 감사 신문을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 권요안 위원님, 서난이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다 못하셨어요. 오전에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한번 한 가지만 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조금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시간 안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나머지 위원님들도 오전에 중요한 안건 한 가지씩 신문할 수 있도록 서로 시간을 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R&;D 주면 한 번 끝나고 당연히 그거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 계속해서 미래 먹거리 육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을 투입했으면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있는지 저희는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더 꼼꼼히 될 수 있도록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오은미위원

제대로, 저희는 그것을 확인을 못하지 않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오은미위원

성과들이 쌓이고 해야 우리 지역 것이 되잖아요, 전북 것이요. 그러면 지금 보면 기술 협력 지원에 대해서 도내 연구단체나 대학교나 이런 데로 가요, 아니면 다른 전국 단위로 기술 지원이 되는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참 그 부분이 쉽지 않은 문제인데 저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다른 지역하고 단절이 돼 있을 때, 서울 가려면 3시간씩 걸리고 그럴 때는 우리가 한 지역에다가 다 몰빵을 해서 산학연이 함께 있어서 네트워크 효과를 기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 1시간 20분이면 오는 거리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다 만날 수 있고 줌(Zoom) 해 가지고 얼굴 보면서 자료 보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워낙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같이 반드시 산업의 볼륨을 키우려고 치면 우리 것, 여기 있는 사람만 하고 나머지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제가 볼 때 한 30% 정도가 데이터가…….

우리

우리오은미위원

도가? 도가 30%?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도외도 한 30% 정도 되고 그렇지만 거기 같은 경우 시험 같은 거 할 때는 조금 지원을 안 해 주는 그런 느낌으로…….

만큼

그만큼오은미위원

우리 그런 기반 자체가 열악하다는 건가요? 도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서 오라는 겁니다. 거기서 하지 말고 이쪽으로 오면 우리가 더 비용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세이브가 되니까, 그리고 R&;D나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그런 데서 하는 것보다 여기가 니네가 매출 올릴 때는 훨씬 유리한 환경이니까 자꾸 오라는 취지로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오기에는 또 여러 가지 다른 기반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단은

일단은오은미위원

제가 이 부분도 오후에 하고 일단 전 여기까지 해 보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서난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보다

신문보다서난이위원

좀 자료를 보고 싶은데요, 598페이지인데 자동차기업 신시장 창출 지원 사업별 현황 및 성과내용을 보면 좀 의아한 게 있어요. 이 기업들 대상으로 기업 애로 즉시 해소 지원이라고 해서 60만 원씩 주거든요. 이거 어떤 사업이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기본적으로 이 사업 자체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타타하고 상대를 하면 타타만 납품하고 그다음에 현대차면 현대차만 납품하는 이런 식으로 약간 구조가 돼 있어서 이것을 거래처를 갖다가 다변화를, 꼭 A만 하지 말고 B한테도 납품하고 C에도 납품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런 거를 할 때 애로가 되는 부분들을 지원하는 건데 이게 특히 애로 해소 지원 같은 경우는 이것은 컨설팅 자체가, 컨설팅 그런 걸 할 때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라도 물어보면 되는데 그것은 비용은 60만 원으로 고정돼 있다고…….

서난이위원

상담비예요, 상담비? 컨설팅 비용.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컨설팅 비용입니다.

한테

개인한테서난이위원

가는 돈이겠네요? 그럼요. 상담하고 이 부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업체를 도와주는 거니까요. 1일 4시간 컨설팅을 하는 거고요, 한 번 할 때마다 3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면 두 번 써 먹으면 60만 원 되는 겁니다. 연 2회만 할 수 있고 컨설팅 꼭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여기는 이 업체가 원하는 컨설팅을 받는, 컨설팅을 해 주는 당사자들은 보통 어떤 분들이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전문가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때 2020년 같은 경우는 전문가 3명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이쪽 전문가들 세 분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컨설팅을 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가

전문가서난이위원

세 분은 저희가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그분들한테 기업이 원하면 이렇게 상담을 지원한다는 거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부산 TP 센터장, 새만금융합원 팀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팀장 이런 사람으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2020년도, 2021년도 위촉된 분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산이라는 게 적정하게 세워서 또 알차게 써야 되는데 지금 주력산업과는 600억인가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률이 지금 55.3%밖에 안 돼요. 그렇게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혹시 위원님 페이지 수를 좀 말씀…….

희수

김희수위원

4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거 위원님,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희수

김희수위원

예, 주력산업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주력산업과장

주력산업과장 조광희입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이 598억이고 지금 현재 집행액이 330억 정도 됐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 에 중고차 수출복합단지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군산지역에다가 중고차 관련된 사업을 다시 시작을 하는 건데요, 그쪽 사업이 지연이 돼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아직 그쪽으로 교부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쪽 산업부하고 저희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 사업이라 사업진도를 봐 가면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산업부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군산시에서도 지금 사업진도가 좀 나가고 있어서 이 부분은 사업협의가 되는 대로 해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된다면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덜한 부분들도 연말 안에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를 사업을 하는데 그게 진행이 안 돼서 예산을 못 썼다는 거 아니에요?

광희

조광희주력산업과장

예,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희수위원

얼마나 됩니까?

광희

조광희주력산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가 95억이고 저희가 도비가 41억 정도 잡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41억이어도 600억이 다 돼, 590…….

광희

조광희주력산업과장

국비가 50억…….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135억 정도 됩니다. 국비, 저희한테 갖고 온 돈을 저희가 갖고 있어 가지고.

비를

국비를김희수위원

가져온 게…….

광희

조광희주력산업과장

예, 아직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럼김희수위원

올해 안에 이게 집행이 가능하겠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올해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구조가 공공에서 투자하는 파트가 있고 민간이 자동차 매매단지라든가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PF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레고랜드 다음에 자금시장이 경색이 돼서 모든 PF가 중단되고 있는 이런 상태를 맞다 보니까 남은 두 달 동안에 그 사람들이 PF를 일으키기는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산업부도 그 상황을 인지를 하고 이건 조금 이월해 줄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니까

그니까김희수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이라는 게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사업계획을 해서 그 해에 적정하게 써서 그 혜택이 모든 분에게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계획을 잘못 세웠잖아요, 결국은. 물론 여러 여건은 있겠지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희수위원

내년으로 이월해 가지고 계획이 또 어떻게 돼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내년도에 상반기까지 아마 기간을 줄지 산업부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통상 저희가 이월할 때는 1년 기간을 주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그렇지만 산업부 자체에서 이걸 PF 일으키는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1년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기간을 상반기 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그 기간까지 지금 현재 민간투자자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 보고 만약에 안 된다면 그전에 충분히 대안을 강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지금 중고자동차 매매단지가 규모가 상당히 크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쯤에

어디쯤에김희수위원

세워져요? 군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5공구에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전체 면적이 15만 평? 전체 면적이 23만이니까 한 8만∼9만 평 되는 것 같습니다.

니까

그니까김희수위원

상당히 크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 전주시나 군산시나 중고단지도 있고 중고자동차 매매상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한테 피해는 안 가겠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분들을 흡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 자체를 집적화시켜 가지고 그래서 경매장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아까 오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농기계 같은 경우도 수리해 가지고 수출을 한다든가 그렇게 같이 결부시켜서 볼륨을 키워야 이게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을 만약에 별개로 놔두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분들이 고사되는데 이분들이 이쪽 들어와서 각 자기 물건을 경매에 넣고 경매에 넣은 것들을 다시 수리시켜 가지고 품질인증 받고 수출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우리 현실에 딱 맞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통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희수위원

지금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 회원사도 있고 조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하고 어떻게 교류가 좀 되고 소통이 됩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민간사업자분이 계속 설득해서 같이 하자, 그런 식으로 소위 세를 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 업체들이 같이 하는 걸로 의견을 낸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희수위원

사업이라는 게 이해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고 첨예하게 대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 계획을 하려고 했으면 민간 그쪽에 자동차 매매단지 협회라든가 그런 데하고 미리 만나서 미팅을 해서 대안을 세워서 거기가 건물이 완공이 되면 바로 들어오게끔 해야지 건물을 딱 세워 놓고 그때서야 협의를 하고 이렇게 교류가 안 되면 그 세월이 또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중고단지만 세워 놓고 어떻게 보면 놀리잖아요, 놀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지적이시고요.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가 민간사업자들이, 이건 비즈니스 모델에서 이 자동차를 기본적으로 갖고, 물건이 들어와야 나머지가 다 운영되는 이런 시스템이라서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 것처럼 약간 생각이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득해서 충분한 시간 전에 미리미리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니까김희수위원

그 시간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팁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조금 더 잘 끌어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간

하여간김희수위원

차질 없이,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잘 진행해서 로스 없이 이 자동차 중고매매상회가 민과 관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완주의권요안위원

권요안 위원입니다. 여기 559페이지요,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과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건 우리가 예타로 했던 사업입니다. 상용차 2만 개 중에서 앞으로 우리가 수소차로 가든지 전기로 가든지 핵심 되는 부품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품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조금 고도화시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더 친환경 내지는 안전신뢰성이 담보되는 그런 부품들을 만들겠다는 그런 과제가 17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산이

예산이권요안위원

5년에 걸쳐 가지고 1620억이 되는 막대한 예산인데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여기에서권요안위원

말하는 17개 과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죠?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써 있지가 않은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거 리스트를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예,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인지를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대충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품 고도화 문제에서는 특히 부품의 파워트레인 쪽 제동, 조향, 현가, 차체 쪽으로 해 가지고 거기 다시 세부적으로 해야 될 타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예,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여기 추진현황에 보니까 미래모빌리티 테크센터 건축공사 계약 체결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혹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여기도 새만금산단……. 새만금개발청 근처랍니다, 새만금개발청 근처.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여기 보니까 시제품 제작 지원 64건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매출이나 고용창출은 얼마나 좀 있던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R&;D를 해서 이걸 갖다가 어찌 됐든 간에 고도화시킨 것들 물건을 만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시험인증을 하고 거기에서 통과되면 진행하는 거라서 일단은 이것은 그다음 단계 가기 전까지 올해 했던 것 중에서 시제품을 만드는 걸로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이 3년 차 하고 있는 거잖아요,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3년 차입니다.

그럼

그럼권요안위원

17개 현재 과제 중에서 혹시 실제로 개발에 성공한 사례나 이런 게 있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올해까지 일단 개발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제품 개발하고 시험인증하고 2025년 정도 되면 이것이 상용화돼서 마케팅으로 붙일 수 있도록 그런 전 주기를 그렇게 가고 있답니다.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여기 융복합 기술개발과 관련된 참여기업들이 36개사로 돼 있는데 이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입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니까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대략 주관기관하고 참여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대개 이런 도내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여기는 그런 기업들이고요, 1차 연도에 했던 주관기업 6개 과제 5개 기업, 그다음에 참여기업은 6개 과제 7개 그런 식으로 리스트가 별도로…….

니까

그니까권요안위원

기업이 36개 기업이 참여했는데 도내기업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도내기업이 주관기업이 돼야 됩니다.

권요안위원

도내기업이 몇 개 기업이 참여했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여기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5개 기업입니다. 4개 기관이 주관이 됩니다. 그니까 17개 과제에서 주관기업은 도내기업이 13개입니다, 전체 17개를 놓고 봤을 때는.

니까

그니까권요안위원

아까 말한 참여기업 36개 중에서 도내기업이 18개 참여했다고 돼 있는데 이 도내기업이 너무 적게 참여한 거 아니에요? 비중이. 비중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산업 육성할 때 보면 만약에 부품이 2만 개가 있고 그중에 핵심이 몇 개가 있다고 쳤을 때 이게 우리 것만 되고 저기가 안 되면 이게 자동차가 구동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R&;D 사업 하면서 먼저 참여를 시키고 나중 되면 매출 되고 뭔가 일어나면 ‘아니, 그렇게 수혜를 받았으면 이쪽에 뭐 좀 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일단 볼륨 키우는 거라든가 전 주기 R&;D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 주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또 전체 상용차 볼륨이 커지는 이런 문제도 있어서 부득이한 선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예, 아무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니까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아까 그 자료는 주시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신문하겠습니다. 부안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관련해서 좀 할게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2010년도에 조성했어요. 지금 현재 분양률이 저조한데 주식회사 유진솔라가 계약금만 납부했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3개 업체가 계약이 완료됐고 하나가 지금…….

인권

나인권위원장

제가 묻는 말은 유진솔라와 계약을 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분양계약, 걔네 돈 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계약만 했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계약만 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잔여금 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돈은 아직…….

인권

나인권위원장

계약금만 냈죠? 계약금 8700만 원 낸 거 맞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돈 냈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계약금 8700만 원 낸 거 맞냐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계약금 4700?

인권

나인권위원장

잔금은 안 냈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4700 내고 6개월 내에 나머지 내는 걸로 이렇게…….

인권

나인권위원장

계약금 언제 냈는데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분양계약 자체가 2021년 11월 4일날 했으니까요, 그때로부터 30일 내에 계약을……. 분양대금 전체 완납했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언제 완납했어요?

그거 자료 별도로 주십시오, 별도로 주시고. 그러면 테라릭스는 지금 현재 계약금 냈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계약 완료돼서 지금 공정 설계 중으로 돼 있는데요, 그건 계약금만 납부했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계약금만 납부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계약금 언제 납부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올해 5월 2일날 계약을 했으니까요, 한 6월달 정도에 낸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엠퍼스트는 현재…….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거기는 아직 계약을 하기 전 단계입니다. 거기는 아직 말만 있는 단계.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렇죠? 그래도 테라릭스가 지금 현재 2019년도에 MOU를 체결했고 그나마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일단 계약금은 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공정 설계도 하고 있고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테라릭스까지는 잘 유치가 된 것 같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유진솔라도 됐고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엠퍼스트는 한 1년 남짓 됐어요, MOU 체결한 지가. 여기는 아직 변수가 있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내년 상반기에 계약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는 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분양가가 현저히 어떻게 보면 낮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했어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낮게 책정해서 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이엠퍼스트가 들어온다고 하고요, 제대로 내년 초에 계약하겠다고 한다고 하니까. 들어온다고 해도 그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분양률이 몇 %인지 혹시 아시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대략 이게 한 2만 평 되거든요. 그니까 1만 2000평 정도, 이엠퍼스트가 들어온다고 치면 1만 2000 나가니까 분양률이 62% 정도 그 정도로 될 걸로…….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간에 내가 파악하기로는 거기까지 들어와야 60% 이하인데 10년이 넘고 그 뒤로 사실은 전라북도에 해상풍력 그리고 새만금 내측에 수상태양광, 시끄러웠어요. 시끄러웠고 기대도 많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이 전라북도의 꿈의 산업이 될 것 같던 기대감도 줬는데 실제적으로 전문 산업단지인 이 산업단지 분양률이 저조한 거 보면 그냥 꿈만 심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나머지에 대해서 분양문의가 들어오는 업체가 좀 있나요? 문의, 말하자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장님, 이런 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10년에 준공을 했고 지금까지 12년 동안 이야기하는 업체는 간간이는 있었고 그렇지만 투자협약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계약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새만금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발표한 다음에 비로소 여기가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그래서 만약에 관련돼 가지고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우리가 메카 되는 로드맵대로 계속 어떤 사업들이 발표가 된다고 치면 아마 일을 탄력받아서 이 부분도 상당히, 위치적으로 새만금에서 가깝지 않습니까, 사실은. 새만금 안에 들어가지 않고…….

인권

나인권위원장

국장님, 사실은 200만 평도 아니고 20만 평도 아니고 겨우 2만 평인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니까 저희도 사실은 참 난감한 것이 여기 보면 태양광 소재 발전소도 있고 연료전지도 있고 풍력 R&;D 시설이 있거든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런 기반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다 하고 있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런 장비도 있고 거기에 전문가의 지식도 있고 그러면 자기 매출 올릴 때 그분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하면 다른 데에 있는 것보다 훨씬 조건이 좋은데 저희도 ‘왜 안 올까?’ 이런 고민을 상당히 했고요. 다만…….

인권

나인권위원장

분양가도 적고 인프라도 구축돼 있고 그 지역에 우리 신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국가가 하고 있고 우리 전라북도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만 평도 아니고 겨우 2만 평 자체를 60% 정도밖에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문제점을 파악해서,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분양은 다른 데에 비해서 원가에 비해서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아니 5분의 1만 받는고만요, 지금 보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렇게 했는데 신속하게 여기 유치시켜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우리 전라북도에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시고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전 신문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잠깐 짧게? 우리 최형열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국장님, 최형열 위원입니다. 아까 교육 수료생이 2명인 소음진동 기초이론교육 예산 파악되셨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소음진동 교육비가 132만 원입니다. 토털 132만 원.

전부

전부최형열위원

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확인하셨어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오택림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이거 신문에 보도된 내용 하나만 먼저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각종 논란에 휩싸인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북도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고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북도가 신재생에너지 메카라면서 새만금의 태양광, 해상풍력단지 등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는 참 많이 했어요, 우리 도가. 그런데 관련 사업에 대한 진행상황 점검 등에는 소극적 대응 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우선 먼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그리고 언론 지적대로 일부 도민들의 그리고 언론들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친 부분이 저희들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주된 원인은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치밀하고 조금 더 신중하게 깊이 사고를 하면서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소홀히 한 부분도 일부 있지 않았는가 저희들 자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언론에서 얘기한 부분들에서는 조금 저희가 받아들일 때 약간 서운한 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다 적절한 지적으로 보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뭘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지난김동구위원

국감에서도 이게 계속 문제가 됐던 사항이 하나 있죠? 해상풍력 사업권 해외 유출 그리고 부당거래 민원, 자금 조달 능력, 사업 이행 가능성 등 이런 것들이 점검이 필요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해상풍력 사업이 완전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보도에 나와요. 재검토해서 사업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사업이 전면 취소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된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해상에 설치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 타당성 조사할 때 업체 하나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회계처리가 조금 미흡해서 저희가 수사 의뢰했던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새만금 내측에 약 99㎿ 정도 민간사업자가 산자부로부터 발전사업을 받았고 새만금청으로부터 점·사용 허가를 받은 그런 사업인데 두 가지가 현재 있고요. 그리고 물론 그 중심에는 동일한 분이 한 분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두 개가 같이 맞물려 있는데 하나씩 말씀드리면 새만금 내측에 99㎿ 정도 설치하는 거기에 대해서 중국계 자본에 우리가 자금이 유출된다 그것은 사실이 아닌 걸로 저희들이 해명을 어느 정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도 그렇고. 그리고 두 번째로 거기 관련해 가지고 현재 지분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산업부가 발전사업 허가권자입니다. 그래서 발전사업 허가를 위해서 만든 특수목적법인 자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산자부에서 지분 넘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리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새만금청에서는 그 관련된 점·사용 허가 관련해서 이 부분이 원래 발전사업 플러스 거기에 제조업체를 갖다가 놓는 조건으로 점·사용을 해 줬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아마 별도로 추가 연장 승인을 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을 보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또 관계돼 있는 이쪽 서남해안 해상풍력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단지 타당성 조사에 어떤 회사가 걸려 있고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업체가 컨소시엄 맺은 업체입니다. 우리 도비 2억 원, 자부담 6억 원 그다음에 민자 PF 끌어 가지고 약 24억 원 해 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그 부분은 지금 약간 문제가 노출돼서 이 부분은 사업자에서 누락을 시킬, 빼야 될, 제척을 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곧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왜 이걸 계속 지적하냐면요, 제가 지난 추경 때 우리 부지사님한테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신재생에너지 이 부분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처럼 예산 확보나 여러 가지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전북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주문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 엄청나게 노력도 해 줘야 되고, 왜 그러냐면 이게 자꾸 신재생에너지가 새만금에서 문제가 되면,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SK 같은 경우 2조가 넘는 걸 투자하기로 했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이뿐만 아니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 국장님 제 방 오셨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겠다고 했던 것들이 이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도에서 정말 선제적으로 해서 새만금이 제대로 신재생에너지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자주 상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김동구위원

이상, 이따가 추가 질의만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최영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교육장비 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 전문인력 교육생 관련, 수료생 관련해서 물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수료생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집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제가 아침에 조금 정확하게 업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미흡한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잘못 이해해서 이게 우리가 장비가 있고 기업들에서 어떤 특정한 장비를 숙지를 해야 되는 사람한테 교육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오해를 해서 그래서 그런 기업체 중에서 밸류 체인(value chain)상 장비가 필요한 그런 분들한테 장비를 갖고 있는 명단들을 쭉 뿌려서 교육을 시킨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이게 조금 정확한 답변이 아니었고요. 보니까 그게 아니고 장비를 갖고 왔을 때…….

형열

최형열위원

국장님, 분명히 얘기하세요. 잘못된 답변을 하신 겁니까? 그러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잘못된, 거꾸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건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정확하게는 장비를…….

러면

그러면최형열위원

바로잡아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저는 장비를 만약에 활용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장비를 파는 데 가서 우리 연구기관들이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교육을 받아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기업들한테 이 장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코치를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교육이 운영되는 겁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및 스마트 수송기기 신기술 개발 동향, 핵심기술 소개 및 개발 전략 이런 것은 15명인데 그럼 이런 분들도 기관의 기계를 구입한 사람들 상대로 한 교육이었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기본적으로는 아까 2명짜리는 제가 답변드린 것이 맞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미처,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려면 저보다 우리 담당 과장님이…….

형열

최형열위원

자, 국장님! 상식적으로 기계를 하나 샀어요. 기계를 샀는데 이걸 국비, 도비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사용법을 배워야 됩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는 배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기계

기계최형열위원

사면 그 기계를 판매한 판매처에서 사용법 등은 통상 상식적으로 전달하고 이렇게 해 주는 거 아닌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런데 저희도 사실 위원님…….

니까

그러니까최형열위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것까지 배워 와야 되고 그렇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마 조건은 무료로 만약에 교육을 시켜 주는 그런 것은 협상할 때 하는 문제인데, 그런데 위원님 이런 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맨날 쓰는 복사기 같은 것도 계속 업그레이드되면서 새로운 게 나오면 작동법 자체가 계속…….

것도

그것도최형열위원

교육과정을 통해서 배워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됩니까? 예산을 세워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 같은 경우도 일상적인 아주, 쓰는 그런 것도 그런데 이런 전문장비는 조금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만약에…….

형열

최형열위원

국장님! 그건 말이 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기계를 고가의 장비를 사서 그 사용법을 돈 주고 국비, 도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교육과정을 통해서 사용법을 교육받아야 그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한편으로 이렇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장비 사용법을 배워서 저 혼자 알면 상관이 없지만 또 제가 배워서 누군가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실습이 붙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치면 조금 정확하게 실습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저는최형열위원

지금까지 어떤 기계를 제조납품업체로부터 구입을 해서 그 사용법을 별도 예산을 세워서 교육과정을 통해서 사용방법을 이렇게 배우고 그런 것은 제가 듣도 보도 못했던 사항이고 처음인 것 같아서 이것은 심각하게 한번 재검토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위원님 그 말씀이 어떤 상식적인 선에서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혹시 개선사항이 있다면 별도로 보고드리고 개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형열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자료 7쪽을 한번 참고하면서, 도내 건설기계 및 뿌리기업체와 종사자 변동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도내 농·건설기계업체 현황을 보면 3년 연속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올해,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사업체 수는 50개 업체로 동일하나 종사자 수가 감소돼 있어요. 그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우리가 제조업체 총람 조사를 할 때 건설업체 기계의 코드를 갖고 하는데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고 그리고 공모사업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숫자가 늘어야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담당자가 파악하는 바는 제조업체 총람 코드 자체에서 약간 그 숫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조금 납득이 안 될 것 같고요. 이거는…….

형열

최형열위원

‘왔다 갔다’가 아니고 ‘변동’이라고 표현해 주십시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좀 변동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한번 자세하게 그게 맞는 말인지 분석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형열위원

이건 제가 질문을 못 하겠네요? 국장님.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통계청 전국 사업체 조사, 예를 들어서 뿌리기업 같은 경우도 2019년에 사업체 수가 440개 9724명에서 2020년에는 사업체가 537 그다음에 종사자가 9800, 그다음에 2021년에는 사업체하고 종사자가 줄었거든요. 준 이유를 우리가 분석하니까 통계청의 전국 사업체 조사에서는 시도별로 뿌리기업체 현황 조사를 시행하지 않아서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제조업체 총조사 결과를 현황 데이터로 활용했다 이렇게는 돼 있는데, 이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북

전북최형열위원

제조업체 총람이라는 것이 있어요. 통계청 자료까지 안 가도 그게 있습니다, 국장님. 그 자료를 한번 보고 업무를 숙지를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리고

그리고최형열위원

뿌리업계 현황에서 보면 주조 분야가 특히 2019년 대비 종사자 수가 한 50% 급감했어요. 그리고 그 전과 비교를 해 보면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도 나중에 보고해 주시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형열위원

열처리 분야 종사자도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최형열위원

또 업체 수도 감소를 했고요. 열처리 분야 업체가 8개에서 5개 정도로 줄었어요. 그 사유도 그럼…….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까 말씀, 주조업체 같은 경우는 기업체 2개가 타 업종으로 변경했고 그다음에 비정규직 종사자를 포함한 여부에 따라서 종사자가 감소했다고 나오는데 이것도 조금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최형열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 되기 전에는 받아 볼 수 있겠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렇게

그렇게최형열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오전에오은미위원

하다가 시간 때문에 멈췄었던 수출형 농기계 부품 품질 고도화 지원사업, 아까 700쪽. 5년간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간에

그간에오은미위원

그래도 괄목할 만한 성과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이게 사업 제목같이, 부품 품질 고도화 지원 생태계 구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성과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연구동을 구축했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 관련된 앞으로, 여기 데이터도 있습니다마는 분석장비를 21종을 구축을 했다는 거. 이거 할 때 국비를 100억 정도 거기다 투입을 해서 한 거라서 우리 나름대로는 국가로부터도 이런 사업의 중요성 그리고 지역에서 이런 부분에서 완결성을 높여서 정말로 부품 품질 고도화를 하라는 그 의지를 저희들이 받았다는 그런 인정의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에

이후에오은미위원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고 이걸 구축해서 결국에 보면 상용화까지 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수출까지.

은미

오은미위원

예, 수출하고 그리고 또 결국 국내 상용화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상용화된 제품이 몇 개나 있을까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하고 그것은 올해 마지막으로 구축을 했고 아마 본격적으로 이 부분들이 인력 양성이라든가 장비를 활용해 가지고 부품 품질 고도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돼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업이 끝났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나오는 성과를 정확하게 더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애초에 그것이 목표한 대로 됐는지 그리고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은 지금부터 저희가 같이 더 깊이 봐야 되는 그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오은미위원

상용화는 다른 사업을 잘못 물었고요. 그러면 원래 5개년 계획에 맞게 나름의 목표점에는 그래도 도달한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사업내용 자체가 기본적으로 품질 고도화 연구센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분석장비, 품질 고도화를 위한 최적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그런오은미위원

기본 인프라를 갖췄다는 거, 그것은 완벽하게 그래도 갖춰진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예산 차질 없이 그런 부분들이 다 됐고 그래서 앞으로 아까 다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것이 원래 목표대로 기능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저희가 따져 봐야 되고 그런 부분을 모니터하고 협의해 나가고 그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문제점이라고 그래도 개선해 봐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기본적으로는 부품 품질 고도화 지원 생태계 구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태계까지 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먼, 이제 첫발을 뗀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까 아침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비 구축하고 센터 만들었다고 그게 끝이 아니지 않느냐, 저희들도 공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로 원칙에 맞게 사업이 굴러가는지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야 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도비도 내고 시비도 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관련해 가지고 생산기술연구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꾸준히 모니터하고 그다음에 지도·감독 그런 권한을 행사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쨌든

어쨌든오은미위원

그동안 갖추었던 이런 것들이 그래도 경쟁력 있게 가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구자료 708쪽에 보면 농업용 스마트 전기구동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지원사업. 굉장히 길어요, 사업명이 다. 이걸 통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상용화 물어본 게 이거였는데 그 제품이 있을까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것도 올해까지 하는 사업이고 비슷합니다. 아까같이 평가시험연구센터를 약 630평에다 만들고 평가설비 3종을 갖다가 거기다가 넣어서 융복합 부품이 제대로 지금 기능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하는 인프라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해 끝나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스마트 건설기계 상용화 문제, 기술 지원 시험하는 거 그다음에 상용화 검증하는 거 이것들이 당초 목표대로 기능하는지, 이것도 건설기계부품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지도·감독 또는 협의 이런 부분을 해 나가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제가오은미위원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스마트 전기구동 플랫폼 개발 그리고 실증 지원사업, 상용화 지원 성과, 708쪽.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 707페이지. 이것은 전기구동 농기계는 농자재 운반차 해서 파종기, 이식기 이런 부분으로 확대되는 시제품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화된

상용화된오은미위원

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번에 하는 사업은 거깁니다, 아이오토가 여기 농기계에다가 스마트 기술을 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모니터를 갖다 붙여 가지고 하는 것이고…….

개발

개발오은미위원

중인가요? 아직 완료는 안 됐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올해 과제가 그거고 작년에 했던 것은 보행용 다목적 전동운반차 이것은 판매수익도 이미 났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조금 아직, 11월달에 시제품 나오는 거니까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까지

지금까지오은미위원

그러면 상용화된 제품들이 금방 11월달에 나오는 거 시제품이 있고 작년에 나왔던 거 농업용 폐기물 수집 운반 전기자동차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부터

작년부터오은미위원

시작을 해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올해도 만약에 모니터 붙여 가지고 이것들이 작업 효율이나 이런 부분에 만약에 입소문이 나고 그러면 이것들이 판매가 되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아마 별도 보고를 드릴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은미

오은미위원

2년이지만 상용화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시제품부터 진짜로 마케팅 붙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농가나 이런 데서 호응이 있어야 시장에 볼륨 형태를 가지는 거라서요, 그런…….

업용

농업용오은미위원

폐기물 수집 운반 전기자동차는 개인 농가가 아니라 어느 관공서나 이런 데서 쓰는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것은 주식회사 에이엠특장에서 만든 것이고 이것은…….

개별

개별오은미위원

농가가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폐기물처리법 관련돼 가지고 폐비닐 이런 것처럼 이건 관공서에서 쓴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폐기물 수집 업무니까요.

화에

상용화에오은미위원

박차를 가해서 그런 성과들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은미위원

행감 요구자료 246쪽에 보면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사업 실적이거든요. 여기 보면 쭉 글로벌IP스타기업, 중소기업IP바로지원 이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사업 실적을 보면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2020년도에는 286건이었고 2021년도에 282건, 한 4건 줄었지만 올해 들어서 226건으로 대폭 줄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최소한 올해는 9월 30일까지 신청 건수라서요, 이것은 조금 마지막 4/4분기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숫자가 얼추 비슷해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 자체가 사실은 똑같은…….

산은

예산은오은미위원

이미 들어서. 그런데 중소기업IP바로지원이라든지 IP나래사업 해외출원지원 실적이 코로나가 좀 심했던 재작년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하고 올해는 0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또 무엇인가요? 이유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원래 IP나래사업은 창업 7년 이내의 초기 기업들을 원래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작년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코로나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올해가 조금 있어야 맞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혹시 홍보가 미진한 것이 아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해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것만 데이터가 없어서, 하여간 조금 원인을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보면 IP디딤돌사업 경쟁률이 1.0이거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IP나래사업 해외출원지원은 2년 연속 지원자가 없어요. 또 그 이유, 그리고 거기에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IP디딤돌사업은 여기는 창업 전 단계, 예비 창업자들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권리화한다든가 3D 모형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이건 부가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개인이 수혜를 받으려면 20% 범위 내에서 현물이나 현금출자를 하게 돼 있는 그 조건이 조금 이 사업이 확산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은미

오은미위원

그 대상이 어떤 사업자들이 없는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비 창업자요, 아직 창업되기 전에.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그런 사업자들이 없는 건가요? 우리 전북 지역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 사업을 만약에 쓰려고 치면 자기가 자부담을 20%를 내야 됩니다. 창업도 하기 전인데 IP를 갖다가 자기가 보유하려고 20%의 돈을 내는 것은 조금 예비 창업자한테는…….

담이

부담이오은미위원

되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부담이 되는 부분이…….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자기 부담률을 조금 내리면서 많이 신청할 수 있게 해야 되는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게 또 문제가 예비 창업자는 자기의 아주 새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보고받으려면 사실 IP로 보고를 받아야 되는, 지식재산 등록이 돼야 불법 카피가 안 일어날 텐데 그런 2개가 있는데, 그래서 또 이런 자부담 없으면 너도나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허들을 좀 만든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이게 1.0이나 이렇게 그런 요인이 정말로 결정적 요인인지는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소기업IP지원은 말 그대로 진짜 업을 상당히 하고 있는 그런 데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해외출원이라든가 이런 게 아마 2020년, 2021년 상당히 줄어서 홍보영상이라든가 PCT 같은 경우는 조금 없는데 이것도…….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여기 실적 자체가 여러 가지로 0이라는 것은 뭔가 해이하지 않나. 여기에 대한 명확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하고 올해 하고 계속 되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분석이 필요하고 대책이 제대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게 경쟁자가 지원자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선 현실과, 또 우리가 아무리 점수의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현실에 맞춰서,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도달하면 기준을 조금 더 높일 수가 있고 여기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면 또 거기에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지금의 상태에 있어서는 좀더 이런 것들을 자부담 비율을 낮춰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일부 업체도 그런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 한번 관계 부처랑 내용을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그리고 지원내용에 보면 IP디딤돌 프로그램 중에 IP창업존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난해에는 79명이 했고요, 올해는 62명이 수료했어요. 이분들에 대한 관리들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고 교육을 받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건 계속해서 지적하는 거라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교육 끝난 다음에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행정이 개입할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 계속해서 신경을 쓰면서 당초 취지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상황을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수료를 했어요. 그 이후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주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사후관리 보면 일단은 IP사업을 통해서 개발, 특허 브랜드 디자인을 특허청에 출원해 가지고 최종 등록될 때까지 모니터링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심사 과정에서 의견 제출, 그러니까 이런저런 의견을 내라고 만약에 다시 보완하라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옆에서 될 때까지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등록률을 갖다가 특허 브랜드 디자인 등록률 제고를 위해서 지적재산권 컨설팅 교육을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등록이 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관련돼 가지고 비용감면제도나 이런 부분을 안내를 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주요한 모니터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오은미위원

여기에 지원해서 수료하신 분들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 컨설팅이나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지원해서 돌봄, 어떻게 보면 돌봄서비스 형태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아직 창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예, 그렇게 그래도 끝까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마지막으로 보조자료 117쪽인데요,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 조성. 지금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산이 하나가, 거기 사업 하나가 저쪽으로 이월된 거지 총액은 똑같습니다.

액은

총액은오은미위원

똑같은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사업 하나가 민간 실증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그 사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해 가지고, 사업이 9개 중에서 민간 연료전지 실증이라고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을 수소공급기지가 당초에 122억이었는데 그걸 그쪽으로 붙여 가지고 그 사업이 172억이 되면서 이 민간 연료전지 실증사업은 0원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사업비는 똑같고…….

다른

다른오은미위원

사업으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보면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 구축사업이 아까 그게 변경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포집 설비는 좀 다른 맥락이고요. 포집 설비는 블루수소 생산할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면 그게 그때는 포집 이야기가 되고 여기는 현재는 이건 그레이수소입니다, 그레이수소고, 지금 수소공급기지는 1.2t 규모로 수소를 생산하겠다는 그런 시설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여러

여러오은미위원

가지 용어랑 사업내용에 대한, 사업이 되게 많이 있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사실 저희가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 또 수소기업 현황하고 연관 기업 유치계획이 있는데 전주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일진하이솔루스, 두산퓨얼셀, 수소 저장 및 활용 분야 중심의 산업 기반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이 종료 시점이 지금 얼마 남았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수소시범도시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종료 시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조금 우리 말고도 3개가 같이 돼 있고 공히 당초 계획에서는 올해 말까지였는데 이것은 내년 6월까지…….

장이

연장이오은미위원

됐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연장이 됐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왜 이렇게 연장이 된, 지금 이 자료에 보면 61%예요, 공정률이. 그 늦어진 이유가 뭔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전체적으로 조금씩 늦어져서 이게 보면 수소공급기지하고 수소놀이체험관 같은 경우는 조금, 수소놀이체험관은 부지가 공원 내에 있다 보니까 공원 조성 변경 그런 행정절차를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조금씩 늘어져서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시간을 전체적으로 공통으로 늘려줬습니다.

미리

미리오은미위원

그런 그것들을 예상하고 진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민간 연료전지 실증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원래는 수소시범도시 저희가 공모 선정받을 때는 아이디어로 제안을 했는데 막상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나서는 데가 없으니까 공공부터 먼저 하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돈을 받고 운영하려다 보니까 현실에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생겼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이쪽으로 붙이다 보니까 그 절차를 이행을 하려다 보니까 변경 계획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내년 6월까지는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어지는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상황에서는 그 관련 행정절차만 이행하면 당초에 목표로 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행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럼

그럼오은미위원

지금 상황에서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은 거의 무리 없이 진행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시간을 그렇게 건의를 국토부에 했고요, 국토부에서 받은 것이니까요.

다른

다른오은미위원

부지 이용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나 이런 거 없이 시간, 어떤 절차만 남은 것인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부지는 테크노밸리에, 어차피 거기가 분양률이 4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지 이런 문제는 현재는 없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하여튼 내년 6월이면 모든 게 100% 된다는 거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당초 계획대로.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이런 일들이 그래도 원래의 계획대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작이나 중간에 그런 일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조금 그래도 아쉽긴 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앞으로 마무리까지는 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니까 잘 진행되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대중위원

혁신도시 성과평가 용역하셨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년에

작년에김대중위원

했던 거요, 작년에 하셨던 거.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 지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혹시 죄송합니다만 우리 자료…….

료에

자료에김대중위원

없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자료에 없고만요. 제가 온 지가 한…….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국장님한테 여쭤본 게 아니라요, 뒤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 담당이 계랑 인력이 다 함께 가 버려 가지고…….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우리 위원들이 어디로 이관된 데까지 다 체크해서 여쭤봐야 합니까? 작년에 사업을 여기서 하셨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 부분은…….

용역

용역김대중위원

결과보고서나 이런 것도 안 받아 보셨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여기

여기김대중위원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 지원 예산이 5000만 원 나갔습니다, 5000만 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뭔 결과물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여기 업무보고나 이런 데 성과를 잘했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면서 이건 없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조금 양해말씀을 구하자면 이게 자료 작성 자체를 조직개편 이후를 염두에 두고 제출을 하라고 그렇게…….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보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신다는 얘기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계 자체가 그대로 떠서…….

에는

작년에는김대중위원

여기서 했으니까, 작년 거 내가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올해 거 여쭤보는 게 아니라. 작년 거 여쭤본다고요, 작년 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참 폭폭하네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한번 찾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대중위원

군산 현대중공업이 이래서 산하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힘들어 가지고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어떤 어떤 사업들을 지원했습니까? 그 기업들한테. 짧게 제목만 말씀해 주십시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조선업 신중년 취업 지원하고 그다음에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 양성 두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인력

인력김대중위원

양성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기자재에 있는 기업들, 뿌리기업 이러신 분들한테는 업종 전환하라고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 업종 전환사업도 하나가 있고요.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제가 다 제목을 한번 말씀하시라고, 큰 제목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 사업하고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 전환사업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우리 보시면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 전환 지원, 사업 명칭이 그렇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몇 년간 이 사업을 하셨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202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까지 해야 할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20년이요? 3년간 하셨네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총사업비가 얼마?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총사업비는 297억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97억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지금 현대중공업이 다시 재가동하면서 우리 297억을 들여서 기존 업체가 바뀐 거, 이 사업에서 업종을 변환한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하는 것은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은 기존의 조선소에서 용접기술을 통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단지에 하부구조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만드는 그 업종을 하는 거고, 여기 협동…….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그건 아는데요. 29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업종을 변환한 업체가 대상자는 몇 군데였는데 바뀐 데가 몇 군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 사업 주관이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입니다. 조합원사가 총 25개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5개인데 몇 개 업체가 업종을 전환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것은 꼭 업종 전환이라고, 사업은 그렇게 돼 있지만 기술 자체가 용접하는 거 그런 거라서 기존에 그러니까 군산조선소 자체에 납품하는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 기술 가지고 풍력발전기 하부구조…….

대중

김대중위원

298억을 들여서 새로운 기술을 연마를 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라고 지금 지원해 주는 제도 아닌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그렇지 않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29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 업체 25군데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 지원해 줬으면 아까 하부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두세 가지 사업 중에서 업종 전환한 사례가 몇 군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것은 모델이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협동조합 소유의 협동화공장을 만들고 거기에서 일감을 끌어와서 거기에서 공동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면 거기에 협동조합 안에 고용된 사람들이 10명 정도 고용이 돼서 거기서 협동조합 소속으로 일을 하는 그런 구조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건물을 땅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임대하셨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협동조합에서 땅을 공장 리모델링, 매입을 했고……. 부지는 임대고 그 위에 있는 건물은 리모델링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대중위원

, 여기 써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했대. 리모델링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리모델링.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

대중

김대중위원

자, 여쭤볼게요. 그 사업을 왜 토지 매입을 않고 임대한 사유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왜 토지 매입을 않고 임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인권

나인권위원장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에너지수소산업과장

에너지수소산업과장 이성호입니다. 저희가 건축 부분은 지방비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중

김대중위원

예?

성호

이성호에너지수소산업과장

그러니까 사업비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를 사고 또 건축을 하고 신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일단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해상풍력은 중량물입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급적이면 바닷가하고 가까운 지역을 물색을 하는 것이 물류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물색을 하다 보니까 매입할 수 있는 부지가 있지 않고요. 그래서 LH의 임대부지 중에서 이게…….

땅은

땅은김대중위원

LH 겁니까?

성호

이성호에너지수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땅은

땅은김대중위원

LH예요?

성호

이성호에너지수소산업과장

LH가 관리하는 임대부지인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 땅을, 제가 여쭤볼게요. LH 소유, 땅 소유는 LH입니까?

성호

이성호에너지수소산업과장

LH가 임대관리를, 임대해서 이게 국가산단의 임대부지로 알고 있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렇다 치고.

성호

이성호에너지수소산업과장

거기에 폐업된 공장을 매입을 한 것입니다.

업된

폐업된김대중위원

공장?

성호

이성호에너지수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된

폐업된김대중위원

공장을 하면 이 폐업된 공장을 여기다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에서 그랬는가요?

성호

이성호에너지수소산업과장

당초 계획에 맞는 사이즈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느 정도 일정 규모를 가진 부지와 건물이 있는 데를 물색을 했는데 그중에서…….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그러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묻는 말에만.

성호

이성호에너지수소산업과장

예.

기의

거기의김대중위원

부지하고 폐공장을 여기를 리모델링해서 하겠다라고 사업주체가 여기에서 도에다 요청을 하셨어요, 누가 하셨냐고?

성호

이성호에너지수소산업과장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획을

계획을김대중위원

누가 잡으셨냐고요.

성호

이성호에너지수소산업과장

조합에서 그렇게 신청을 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조합에서요?

성호

이성호에너지수소산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그 리모델링 공장에 대한 소유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에너지수소산업과장

그 소유는 당초에 군산에서…….

군산시 소유로 하려고 하는 그런 거가 산업부랑 그런 협의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조합 소유로 돼 있고 거기에 조건부로 소유권 등기에 처분을 못하는 그런 부관을 달아서 조합에서 소유를 하고 그다음에 회계감사랑 그런 부분들은 주기적으로 감사보고를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목적대로 맞습니까? 그 건물의 소유가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으로 건물등기가 나 있는 것은 법적으로 맞냐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조합 자체가 기본적으로 조합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영리활동을 보장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은…….

대중

김대중위원

영리활동이 아니라 이익을 하는 거죠, 영리가 아니죠.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사단법인이라든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협동조합이니까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예, 말씀하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협동조합이라서 이것은 조합 소유재산이 돼야 맞고요. 그다음에…….

예.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말씀 잘하십시오. 협동조합의…….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 한번 하십시오. 협동조합의, 말씀 잘하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협동조합 소유재산이 맞습니다.

조합

협동조합김대중위원

재산 소유가 맞는데, 제가 금방 여기 확인을 했으니까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으로 제일 처음에 재산으로 건물을 소유할 수 있게끔 뭔 협약이나 법적이라든가 뭐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다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말씀해 보시라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그 부분을…….

대중

김대중위원

자, 리모델링 공사가 아직 안 끝났죠? 끝났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조금, 아마 연말까지 가야 됩니다.

델링

리모델링김대중위원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10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0억?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10억?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나머지 42억은 건물…….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건물 매입비가 있고요.

건물

건물김대중위원

매입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 사업이 2020년도부터 했는데 2020년도부터 돈을 도대체 어디다 썼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2020년부터…….

대중

김대중위원

2020년부터 지금까지 3년간 들어간 게 298억이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298억이 다 들어가진 않았고요. 1차 연도에 143억, 2차 연도에 102억 그다음에 여기 52억이니까 297억이…….

북도

전라북도김대중위원

돈 많네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이게 국비가 174억 그다음에 도비·시비 100억이고 그다음에 민자가 22억인데 이거 국비는 대개 장비구축비라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다 집행된 건 아니고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대중위원

예산들이 우리 미래산업국에는 정말 많아요. 차라리 여기 있는 이런 기업들한테 예산을 일정 부분, R&;D 예산이든 다른 것을 지원해 주고 말지. 협동조합 10명, 이분들이 운영할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25개 업체에 있는 임원진들,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니에요.

대중

김대중위원

25개사예요. 협동조합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일단 25개 회사들이 협동조합이 조합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협동조합 자체는 관리, 다시 협동조합 자체, 그러니까 이 조합원 자체가 발기를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협동조합 자체는 다시 이 신재생에너지 전환사업을 하면서 관리조직을 만들었고 거기 관리조직에 관리자가 9명 그다음에 거기 안에 노동하시는 기능인력이 6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협동조합 자체를 구성하는…….

여기

여기김대중위원

인건비 나가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인건비 나갑니다.

건비

인건비김대중위원

몇 명한테 얼마가 나갑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인건비가 아직은 나가는 건 아니고……. 인건비는 지금 절단하고 이런 게 대개 보면 3600에서 5000만 원 정도로 지금 산출…….

대중

김대중위원

1인당?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1인당.

대중

김대중위원

총 몇 명한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66명한테 줘야 되죠. 앞으로 그러니까 이 조합에서 하부구조물 이런 거 해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인건비 나갈 텐데 1인당…….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까지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까지는 아직 이 작업을 한 게 없습니다.

조합

협동조합김대중위원

몇 년도에 만들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2020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몇 년도에 협동조합을 설립했냐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2000…….

대중

김대중위원

2019년도가 아니에요. 그냥 막 갖다 지르지 마시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설립일은 2018년 5월입니다.

연히

당연히김대중위원

여기 군산조선소가 6년 전부터 그렇게 간다고 했으니까 그때 만들었겠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서

해서김대중위원

이런 부분들은 관리·감독을 잘 안 하면 우리 직원들이 다칩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이런 부분들이 업무보고라든가 책자에 어디에 써 있습니까? 그냥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 전환 지원. 자, 이렇게 했습니다. 2022 올해까지에 대한 리모델링 다 끝나면 그 후에부터나 수익이 생기지 그 전까지는 수익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자, 그런데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 양성입니다. 현대조선소가 재가동함으로써 그 밑에 있는 기업들한테 다시 또 지원해 주는 거죠? 맞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한쪽에서는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문을 닫으니까 업종 전환하라고 한 가지 사업만 298억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 조선업 생산 현장의 맞춤형 인력 양성을 통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조기 실현 및 도내 조선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130억을 또 일단 지원해 줍니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고용위기지역으로 2018년에 지정됐는가…….

대중

김대중위원

예, 맞아요. 2017년인가 2018년도에 지정됐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때일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공장이 폐쇄가 되고 그리고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되고 그러면서 대체사업으로 했던 것들이 조선인력들 자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업종 전환으로 해 가지고 이분들의 일감을 찾아 주자라는 것이 정부에서 제시했던 이 사업이고요. 그렇지만 한편 보면 또 한 트랙으로는 원래 조선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본업을 찾아 주는 입장에서는 현대조선소하고 계속 우리가 협상을 해서 재가동을 하자라고 계속…….

대중

김대중위원

자, 그러면 여기 298억에서 25개사에 있는 분들이 옛날에 현대조선소에 납품했던 회사들인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업종

업종김대중위원

전환 지원해서 298억을 들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태양광 구조물 등의 가공·제작을 위한 장비 구축 및 협동화공장 매입을 했으니 이 사업에는 25개사는 안 들어가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안 들어갑니다.

예.

실히

확실히김대중위원

하셔야 합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이분들은 현대조선소에 대해서 전혀 외적인 분들이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말씀

말씀김대중위원

확실히 하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따로입니다.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이분들은 조선소하고 관련 전혀 없네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66명은 그렇게 될 겁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이 업체 25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용차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이 상용차가 있고 관련된 전속한 부품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여기 대기업만 바라보고 있다가 여기 망해 버리면 여기가 쫄딱 망하니까 그러지 말고 지금 비슷한 부품을 만드는 비슷한 데다가 만들 수 있도록 대체부품 이런 사업…….

대중

김대중위원

예, 저는 그 사업 좋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군산의 조선소는 상당히 울산이나 저기 거제도나…….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국장님! 거기까지 가면 너무 멀리 나가는 거고 지금은 감사니까 하나의 사업에 집중해서만 말씀하시자고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그 기업들이 당연히 힘들죠. 힘든 걸 알아서 정부나 도나 시에서 이분들에 대한 업종 전환을 해 주자고 해서 예를 들자면 한 사업에만 300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올해까지. 그런데 갑자기 올해 조선소가 재가동을 하니까 또 지원을 해 줘야 된대.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이것은 저쪽 협동조합에서 하부구조물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도 그냥, 우리 신재생에너지 내측에 3GW 발전단지를 지금 만들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A만 했던 사람들을 B도 할 수 있게 시장이 계속 열려서 거기에 연결시켜 준 것이고요. 만약에 그것을 안 했다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일을 안 한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냐면 이런 기술을 내가 갖고 있고 그리고 이거 써 주기만 하면 내가 언제든지 할 용의가 있는데 마침 그게 조선소로만 향했던 인력들이 신재생에너지가…….

들이

그분들이김대중위원

제일 처음에 조선소가 있을 때, 오기 전부터 그분들이 군산에서 사업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편 보면 25개 업체는 이쪽은 일부는 조선소 관련되고 일부는 신재생 관련이 되지만 이 안쪽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서남의 해상풍력이 됐든지 아니면 3GW가 됐든지 나름대로 물량이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수상태양광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접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업종 전환을 해야 우리가 그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볼 때는 이런 사업들은 공교롭게도 운이 좋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일감을 만들어 주는 것도 군산의 먹거리 중 하나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희들은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튼

아무튼김대중위원

이 협동조합 관계에 대해서는 298억짜리 사업은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다시 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게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어떤 맥락인지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대중위원

또 하나, 원래는 이게 협동조합하고 도하고 시하고 서류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말로 왔다 갔다 하면 이거 위반입니다. 298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의 주체 이것도 제일 처음에 명확하지가 않았고, 그다음에 건물의 소유 이런 것들은 서류로 왔다 갔다 해야 근거 서류가 있어야 되지 말로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 사고 났어 그러면 안 돼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요, 그 부분은…….

다시

다시김대중위원

한번 끝나시고 잘 점검을 해 보셔서, 다시 한번 해 보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또 하나 짧게 여쭤볼게요. 도시가스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3개 업체가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어디

어디김대중위원

어디입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전북도시가스하고 전북 E&;S 그다음에 군산도시가스, 3개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매년 용역을 하는 데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합니다.

액이

금액이김대중위원

올라요, 줄어요, 대동소이합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대동소이합니다. 특히 요새 최근에 물가가 올라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잡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올해 용역 결과는 공급비용을 1.6% 인하한 결론을 내기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의 시 단위하고 군 단위 따로따로 도시가스 공급 비율이 몇 %입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우리 전체 평균은 74% 되고요. 그다음에…….

대중

김대중위원

74%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북도

전라북도김대중위원

…….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전국 평균이 87%, 우리가 74% 정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 전라북도가 74%나 됩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시 단위하고 봤을 때 차이가 많습니다. 전주가 105%고 진안은 한 16%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대중위원

데 대해서 올릴 수 있는 도에서 방안 있으십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설치비 지원사업이라고요. 이게…….

이거

이거김대중위원

봤어요. 봤는데 도시가스에서도 50%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32%입니다, 32%.

오는

끌어오는김대중위원

인입관은 50% 부담이에요. 그러면 수익이 나지 않는 데는 도시가스가 돈이 들어가서 투자 대비 돈을 못 빼니까 도시가스를 그래서 설치를 않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김대중위원

때문에 수익이 날 데는 벌써 다 깔았어요. 보조 안 해 줘도 다 깔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이걸 할 때도 체계적으로 이런 것을 용역을 하셔 가지고 공급계획을 5년에 이렇게 해야지. 도시가스한테 아무리 얘기해 보십시오, 않습니다. 그렇게 용역 같은 거 한번 하셔서 5개년이든 10개년이든 어떻게 도시가스 공급을 해서 올릴 수 있을 건가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하셔야 돼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것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여기 전선 지중화 고창여중 앞에 사업을 국비를 반납하셨는데 전주하고 부안을 추가로 지원해서 2억 78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3억 1000만 원은 수요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노력을 안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고창군에서 사업 포기를 해 가지고 반납한…….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고창군이 사업을 포기를 했는데요. 그 돈을 가지고 전주하고 부안은 사업을 해 줬어요, 고창에서 포기한 돈으로. 나머지 50%는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50%는 국비를 반납했다니까요. 왜 그러냐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거기 관련된…….

요가

수요가김대중위원

없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기존 사업비는 시·군에 다 뿌려져서 사업을 다 끝내다 보니까 그나마 전주하고 부안이 그래도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여력이 있어서 그쪽으로 돌렸던 걸로 그렇게 이해를…….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14개 시·군으로 뿌렸는데, 고창 빼고 13개 시·군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고 뿌렸습니까? 맞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공모가 선정된 데가…….

대중

김대중위원

공모하셨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 자체 사업은 공모…….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고창이 됐잖아요, 고창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고창이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 가지고 예비 선수들이 5개 시·군 7개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누가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2군데 손을 들어서 거기에다 돌린 이런…….

머지

나머지김대중위원

5군데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나머지는 의견을 안 냈고요.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제 얘기는 예산을 반납을 한 금액이 이걸 반납을 해서, 나머지 시·군한테 다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썼어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2억 7000만 쓰고 3억 원을 반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것은 산업부에서 지정해서 그 돈이 내려간 돈이어서…….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2개에 대해서만 물어봐서 사업을 했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니, 전체를 물어본 겁니다. 7개 된 데다가 물어봤더니 2개가 손을 들어서…….

으로

앞으로김대중위원

이런 예산은 어떻게 반납하지 않게, 사유가 반납하지 않게끔 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김대중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김대중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보조자료 114쪽이요, 아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게 지난번에 현대중공업이 가동할 때 협력업체들이 현대중공업 폐쇄가 되면서 이 사업 전환하면서 이 사업을 취득했던 거잖아요? 이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동구위원

그러잖아요. 제가 이건 지난번에 전대식 국장님께 그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안 봤는데 김대중 위원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거, 여기 공무원들 잘 들으세요. 이거 잘못하면 우리 공무원들 다칩니다. 특별감사라도 제가 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요청을. 우리 도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 부분은 국·도·시비가 다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한번, 기본적으로 그중에서 국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아마 산업부 자체에서 국·도비로 같이 가는 걸로 된 거라서 이것은 한번 산업부하고 협의를 해야 이건…….

세요

하세요김동구위원

. 왜냐하면 적은 예산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아니고, 지금 군산에서는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 공익감사 청구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지금. 왜 그러냐면, 여기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과장님하고 저기가 누구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우리 신재생과장입니다.

김동구위원

자, 그동안에 여기 협동조합에서 이루어졌던 거 이사회 회의록 한 번이라도 제대로 봤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이게 사실은 군산시에서도 출연금을 안 세워 주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고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내부 투서도 있었고 상당히 터덕거리는 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건마다 저희들이 상황을 보고는 받아 와서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누군가 특별감사 형태로 거기를 보면서 진짜 심도 깊게 보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은 해 보지는…….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도에서는 제가 안 봐서 그때 도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라고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사회 회의도 주먹구구로 하고 있고 예산 집행도 주먹구구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대중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류상으로 보면 허점투성이일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지금 이사들 정말 증인 요청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지금. 거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산시에서 왜 예산이 안 내려왔겠어요? 여기에. 당연히 줘야 되는데.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세요, 왜 안 줬는지. 군산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돈을 계속 미루다 미루다 미루다, 그 기간 안에 안 주고 미루다 미루다 주고 있는 그 내용들을 알고 있잖아요, 군산시에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맞습니다. 부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가능한 바운더리에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심도 깊게 저희가 조사를 하든 감사를 하든 이 부분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 부분 진행되는 상황이요, 저하고 김대중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럼 제가 위원장님한테 상의해서 그때는 또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우리 도 공무원들, 시 공무원들 다치지 않게 잘 마무리해 주세요.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보조자료 69쪽이요,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올해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집행률이 몇 %나 돼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집행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민간사업자가 사실은 PF를 일으켜서 한 700억 정도, 총 1500억에서 공공기관 600억, 나머지 900억을 PF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요새 아시다시피 레고랜드 이후에 PF대출 자체가 모든 전체적으로 다 발이 묶여 있는 상태라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PF 자체는 사업성 자체를 놓고 이율을 매기는 거라서, 또 현실적으로 금융기관이 너무 높게 이율을 책정하는 바람에 자금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조금 집행을 터덕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지금 사업기간은 내년까지란 말입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일단 이게 내년까지, 올해 온 예산이 또 있거든요, 국비가. 그것은 산업부하고 이야기해서 자금 사정 경색 때문에 이게 진행이 안 되는 점이 있지 않느냐 했더니 이해한다라고 해서 내년까지는 일단 이월시키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이월을 시키면 이 사업기간도 연장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사업기간도 연장을 해야죠.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같이 돼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이게 내년에 사업기간도 나오겠네요? 내년 정도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내년 초에 업무보고 할 때 그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아마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구위원

이 부분이 실제로 굉장히 매력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제로

실제로김동구위원

빨리 진행을 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한다면 우리 전라북도 산업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산업적으로 사각지대 부분을 약간 공식화시키는 사업이고 그리고 또 수출도 하고 군산항 활성화, 여러 가지로 연결돼서 저희도 이 사업을 PF를 일으키지 못한다고 나 몰라라 하는 건 아니고 그 대안이 뭔지 계속 지금 분석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조금 이게 정리되는 대로 그런 내용들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서 담당자들 만나서 이거 정말 사정사정해 갖고 가지고 온 사업이란 말입니다, 이게.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었잖아요, 우리 전라북도에 가지고 오기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김동구위원

사장되면 안 됩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담당 과장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매듭이 잡혀지면…….

것도

이것도김동구위원

진행되는 상황 봐서 저하고 같이 논의 좀 하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상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잠깐 짧게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부안 아까 신재생에너지 관련인데 연계해서 거기에 테마체험관이 있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근에 여기를 리모델링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테마체험관에 방문객이 초창기에는 상당히 있었는데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도 했고. 현저하게 줄었어요. 리모델링비 얼마 들어갔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리모델링비는 37억…….

인권

나인권위원장

40억 가까이 들었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리모델링 왜 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게 아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람객 수가 계속 준 이유를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시설 자체도 노후화됐고 그다음에 맨 처음 2010년도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나 이런 거에 맞추는 눈높이가 너무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최근에는 AR, VR 같은 이런 실감체험, 중고생들 위주로 그런 것들을 상당히 흥미로워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포맷을 바꾸는 차원에서 리모델링을 하게 됐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리모델링을 40억이나 들여서 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작년, 재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과거에 비해서 한 5분의 1 정도밖에 방문을 하지 않았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올해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있어서 더 많은 효과가 있고 투자가 됐고 새롭게 단장했으니까 홍보가 잘돼서, 이것 자체가 돈을 입장료를 받아 갖고 예산을 확보하려는 게 아니고 홍보를 하기 위한 리모델링이고 방문객 수를 늘리기 위한 수단인데 실제적으로 전혀 효과가 없어요. 40억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렇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일단 위원장님, 재개관을 작년 11월달에 했고 그리고 사실은 또 정부 바뀌기 전까지 코로나 거리두기가 상당히 강하게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리고 개관한 다음에가 공교롭게도 한참 겨울에 코로나 환자 많을 때가 되다 보니까 아마 그때 전국적으로 이동성도 제한되고 그래서 그랬던 건데, 그렇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홍보를 좀 강화해서 정말로 4차원에 맞는, 학생들이 흥미로울 수 있는 시설들을 새롭게 구비했다는 그런 것들을…….

인권

나인권위원장

사실 국장님, 코로나 정국이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지만 올해는 야외로 나가면 의외로 사람들이 많았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휴일이나 주말에 보면요, 시내 식당이나 그런 데는 조금 나름 조심했을지 모르지만 밖으로 나가면 평상시보다 더 많았고 해외여행을 못 가기 때문에 나들이도 더 많았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테마체험관은 그래도 전라북도에 가장 관광객이 많고 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에요. 관광을 하는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인 부안 현재 거기 단지 내에 있는데 이건 상당히, 저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나름 리모델링을 잘했겠지만 거의 홍보가 되지 않았지 않았냐를 묻는 거예요. 예산 투입해서 했으면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또 그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알게 해 줘야 되는데, 도민들이 알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만 상당히 낭비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위원장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저희가 40억 들여서 했을 때 저희가 상당히 포인트로 잡았던 것은 1층부터 2층, 3층 순차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재밌는 요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충분히 어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건데요. 그래서 수학여행단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중고생 위주, 전통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홍보를 아주 강하게 부안군하고 같이해서 좀 해서 충분한 관람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노후됐고 어쨌든 예산 투입했으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리모델링한 이유가 아까 시설이 노후됐고 방문객도 저조해서 40억이나 들여서 했는데 그 효과가 없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해 볼게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서남권 해상풍력 관련인데요. 지금 서남권 해상풍력이 실증단지가 있고 또 확산단지가 있고 그래요, 시범확산단지가 있고 그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실증단지는 지금 완료가 됐고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런데 블레이드를 이게 준공을 언제 했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블레이드가 그게 실증단지가 두산 거 3㎿ 20기를 설치를 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언제……. 2020년 5월.

인권

나인권위원장

2020년 5월에 했고, 그래서 풍력블레이드가 몇 개가 섰어요? 거기에, 그러면, 실증단지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블레이드 숫자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블레이드 숫자가 1기당 3개가 있으니까 60…….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니 그렇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타워는 20개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20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20개인데 혹시 블레이드 교체공사가 2020년에 어떻게, 2021년에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파악한 거로는, 준공을 언제 했다고 그랬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2020년 5월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런데 2020년도에 블레이드는 12개를 바꿨고 2021년도에 39개를 교체했다고 그러는데 혹시 맞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맞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2020년에 준공하고 그해에 블레이드를 12개 교체하고 그다음 해에 39개입니까? 아무리 실증단지라고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가 상당 부분 기술력이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그해에 블레이드를 바로 바꿔요? 무슨 문제가 있던 거예요? 블레이드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저희 파악을 해 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두산중공업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블레이드 자체가 구조를 봤을 때 2개가 이렇게 돌아가서 할 때 탄소접착제가 제대로 안 붙어 가지고 들떠서, 들뜨다 보니까 바람의 하중을 못 견디고 아마 그게 깨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을 했고요. 그렇지만 특정하게 보면 모델명 자체가 공통적으로 한쪽으로만, 다른 건 안 그러는데 그쪽 것만 문제가 돼서 일괄적으로 그해에 4기 12개를 바로 리콜해 가지고 고쳤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커서 작년 4월달에 나머지 12기…….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면 잠깐만요, 2020년도 5월달에 준공을 해서 일단은 문제가 발생을 해서 4기에 대해서 12개 블레이드를 다 바꿨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다 바꿨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2021년도에는 39개를 교체를 했어요. 올해는 하나도 없습니까? 혹시 올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48개 갈면 다 간 겁니다, 그것은. 문제가 된 모델은.

인권

나인권위원장

두산에서 납품한 그쪽의 블레이드 전체가 다 문제가 돼서 전체 교체를 2020년도와 2021년도에 거쳐서 했고 그 이후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용 자체도 두산에서 다 냈고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비용을 두산에서, 하자가 발생했으니까 하자 보수기간이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하자니까요. 소위 리콜이니까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당연히 해야죠.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면 변상해야 돼요. 그만큼 발전을 못했을 거 아닙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지금 현재 실증단지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현재 진행은 어떻게 돼 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것이 1단계 사업으로 부안에 0.8기가, 고창에 0.4기가 해서 1.2기가를 2026년까지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2단계 부안에 1.2기가를 2028년까지 설치를 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어촌계 쪽 그쪽의 수용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민관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면서 계속 세부사항들을 현재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현재 실증단지는 다 2020년도에 준공을 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건 됐고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당시에 부안과 고창의 연안…….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 지역은 정확하게 어업구역인데 이로 인해서 주민들과 여러 가지 갈등관계에 있다가 나름 다 협의를 해서 했어요. 그러면 현재는 또 다른 문제가 없나요? 현재 지역주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어업피해 관련된 피해보상을 요구하거나 여기를 환경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민원사항은 없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현재는 민관협의회에서 다루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 부안하고 고창에 어디에다가 발전단지를 만들 것이냐 그 위치를 지금 잡고 있는 거거든요. 위치를 잡게 되면 그 위치에 어업을 했던 어촌계나 어업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을 보상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민관협의회에서 하나씩 하나씩 의제를 갖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니까 이미 당시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실증단지는 됐고요. 앞으로 발전단지 만들 때, 만들고 현재는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그쪽 앞에 보면 조금 민감한 영역인데 군사작전구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작전구역을 빼고 넣을 수 있는 데를 후보지를 만들고 다시 거기에서 바람이나 풍향이나 이런 것들이 제일 효율이 좋은 데를 잡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법적인 요건들을 맞춰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로 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서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얼마만큼 발전단지를 만드는 게 확정이 되면 그러면 거기 관련된 어민들 피해범위가 나온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보상 문제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지금 현재 주민참여형 60㎿는 아까 말한 대로 실증단지를 준공을 했어요. 그다음에 2.4GW?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시범확산단지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요? 이것도 주민참여가 들어갑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주민참여를 하려고 지금 민관협의회에서 위원들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걸 오케이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권

나인권위원장

주민참여형도 있고 지역주도형도 있고 민간투자형도 있고 그렇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현재는 지자체 참여형만 REC 0.1 가중치를 받았고요. 이것은 그쪽 어촌계나 주민들이 만약에 합의를 해 줘서 산자부가 인정을 해 주면 주민참여형 0.2 가중치가 추가적으로 붙을 수 있고 아직은 그 부분은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일단은 처음에 질문했던 서남권 해양풍력 관련해서 블레이드가 그런 하자가 생겨서 이미 종료가 된 상황이다, 추가로 다른 현재 민원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리고 차후에 이미 실증단지는 끝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확산단지는 진행이 가고 있고 계획대로 현재 가고 있으며 특별한 하자가 없다는 게 국장님 말씀이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어쨌든 관련해서 특이사항 있을 때 바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추가로 신문할 위원님. 서난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어서

이어서서난이위원

질의를 이어가고 싶은데요,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기업 유치 실적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CS윈드 같은 경우가 타지에 있는, CS윈드가 JY준공업 부지를 산, 아직은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발전모델은 발전단지를 우리가 대규모로 2.4GW, 60㎿를 그러니까 3㎿짜리 20개로 발전단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몇천억씩 되는데 그런데 시범확산단지는 8㎿짜리를 붙일 것이고 그러면 이 자체가 엄청나게 장치산업이라서 하나하나가 단가가 셉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도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한테 우리는 납품을 받아야 되고…….

업을

기업을서난이위원

유치하는 실적을 질의한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는 딱히 아직은 2.4GW가 가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니요

아니요서난이위원

, 늦었죠. 이미 목포신항 관련해서 전남도가 계획용량만 30GW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인천항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해상풍력에서 전라북도가 서남권 해상풍력을 가장 먼저 시도했다 하더라도 이미 전남도에서는 2030년까지 48조 5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기업 유치 관련해서 실제 실적도 미진하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덴마크의 해상풍력회사로 가장 큰베스타스가 전남도와 MOU 협약 체결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스타스가 같이 움직이는 기업이 CS윈드예요. 우리 베스타스 만난 적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는 예를 들어서 베스타스를 만나려고 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국산으로 갈 수도 있고 베스타스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서난이위원

국장님, 베스타스는 국내에 투자 유치할 계획이 있어서 목포신항을 간 거고요. 베스타스를 언제 만났냐면 전라북도는 2010년도에 김완주 지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만났어요. 10년 동안 그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전라북도에 기업 유치가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정보가 느리고 실제로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10년 동안 우리 뭐 했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조금 맥락이 다릅니다. 뭐냐면 저희가 그때 2010년 정도 했을 때 아직 풍력발전기가 국산화가 그때는 안 됐었고 우리 국내에 있는 거의 한 90% 정도, 95%가 거의 베스타스 제품이었고, 그래서 안 됐던 이유는 발전시설을 갖다가 꽂지를 못하니까 트랙레코드가 없으니까 아직도 그걸 사려고 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위험한 물체지 않습니까? 높기도 높고 블레이드 이런 것이 강풍이 오면 부러지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국산 보급이 안 됐던 것이었고, 그래서 한동안은 특별히 풍력발전 자체가 우리가 흥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고. 그렇지만 신재생에너지 국가 공급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에서 보면 태양광으로 아무리 해도 이걸 맞출 수가 없고 발전효율은 풍력으로밖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풍력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져왔다가 이것이 2021년도에 새만금 신재재생에너지 실증단지가 이야기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국내에 풍력 시장이 열렸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현대일렉트릭이라든가 두산에너빌리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CS윈드 이런 부분하고 현재 설치하는데 만약에 우리 도내에 와야 아마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거라고 계속 지금 인폼(inform)을 주고 있고 협의를…….

서난이위원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미 오스테드와 같이하고 있고 다 해외 기업들과 기술을 합치면서 협약하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그런 대응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년 전에는 이런 게 뜨지 않았으니까 못했다라고 하시면, 이미 전라북도가 그때 국내외 4개 기업 컨소시엄을 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일을 했어요. 기사가 다 있는데, 그냥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쭉 끌어왔으면 다른 지역보다 가장 월등하게 선점할 수도 있었고 RE100의 기준을 맞추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는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기업 유치 관련 추진상황을 보더라도 금후계획이 해외 터빈사 제너럴일렉트릭이나 지멘스를 유치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너럴일렉트릭은 새만금을 한 번 왔었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GE는 현대하고 기술제휴를 하고 있는 그런 관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서난이위원

상황인데 실제 도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새만금 왔었다고 한번 들었는데 도는 그럴 때 만나거나 그런 적이 있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GE나 베스타스를 저희가 딱히 안 만난 이유는 만약에 베스타스 한국공장을 만든다, 만들 때 발전기를 갖다 우리 거 써달라 그러면 할까 말까 약간 그런 정도, 왜냐하면 우리가 이건 조선도 있고 신재생에너지 두산중공업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국내 업체가 없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마침 트랙레코드를 만들려고 육상 어딘가에도 꽂고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희는 사실 GE라든가 베스타스 이런 데서 만나자고 해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만나고 싶지는 않았던, 그러다 보니까 GE도 여기다 공장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술을 현대일렉트릭이랑 같이 업무 기술제휴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게 현대 입장에서도 그 기술을 갖다가 돈 내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장을

공장을서난이위원

짓는다 하더라도 실제 공장을 짓게 되면 새만금이나 서남권 해상풍력에 그걸 공급해야 된다는 계약이 체결될까 봐 그런 우려 때문에 못하신다는 거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외국 제품이 안 그래도 지금 95%가 외국 제품인데 거기 국내 발전시설 자체도 외국 업체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은 그쪽 만나는 건 좀 소극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국내 기업 관련해서는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두산중공업은 그때 저희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새만금 풍력클러스터가 예타가 통과되고 해 가지고 그때 두산도 만났고 현대중공업도 진출을 하려고 그때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는 계속 저희들이 만났던…….

서난이위원

전라남도는 450개 기업 유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저희는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전남은 사실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계획을 치밀하게 놓고 하는 그런 스타일은 솔직히 아니고요. 먼저 터트리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전라북도는 사실 행정문화가 그렇게 하는 문화가 약간 아니어서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는

선점하는서난이위원

효과를 노리고 전남이 하는데 전라북도는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전라북도 브랜드 마케팅을 한다면 당연히 선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지만 지금 해상풍력 관련해 가지고 속도가 제일 빨리 나는 것은 저희가 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건

그건서난이위원

일찍 시작했으니까 그렇겠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다음에 주민수용성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제일 빠르게 가고 있고, 그래서 아마 지금 속도로 가면 다른 데는 말뿐일 수 있어도 우리는 그때 이미 조용히 발전단지를 갖다 조성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진입을 우리는 내심 목표로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상황이 싹 쏠릴 거라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너무

너무서난이위원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요? 새만금 관련해서도 해상풍력이나 여러모로 투자계획을 취소하겠다는 기사들도 많은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 부분은 조금 그러면 저기…….

빨리

빨리서난이위원

가고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제일 잘하고 제일 빨리 만들 거다 이런 입장이신 거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쭉 제가 말씀을 조금 너무 낙관적으로 드린 것 같고 조금 더, 위원님 취지는 이런 부분들에 타 지역 동향도 봐 가면서 우리 스탠스(stance)를 잘 잡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조금 소홀히 하거나 놓친 부분이 없는지 다시 보고 필요하다면 우리 전략을 수정해 나가는 노력도 같이 하면서…….

하면

왜냐하면서난이위원

전라북도는 정말 위기일 거예요. 군산 관련해서 조선소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거의 다 들어갔는데 태양광의 굉장히 많은 전라북도 기업들이 압수수색이 당했고 그러면 진짜 전라북도 경제가 다시 회복되기가 어려운 지경에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 국장님 말씀처럼 저희는 선도적으로 뭔가를 사실 계속, 이게 잘될까라는 우려보다는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봐서라도 도전하셔야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를 믿어달라는 말도 좀 그렇고,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정말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뛰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그래서 해상풍력 관련해서는 기업 유치를 하나도 하시지 못한 거죠? 업무협약만 체결하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아서 그렇고 CS윈드가 지금 JY……. CS윈드는 김성권 회장님이 우리 고향분이시고 군산에 공장을 매입을 하셔서 이제 들어오시는 걸로 돼 있고, 참고로 저는 다음 주에 두산중공업 상무를 저녁에 만나면서 그런저런 활동들을 저희들도 하고는 있어서, 그리고 저희들 진행상황도 공유하고 그리고 그렇게 압박을 하는 그런 활동들을 조금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여러 기업들이 목포신항하고 새만금을 두고 많은 고민을 한다는 얘기들을 계속 들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면 신재생에너지 박람회를 가서 기업들을 만나면서 직접 들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그때 제가 느꼈던 위기감은 ‘우리가 그냥 새만금이나 뭐든 신재생에너지가 국가가 투자한다고 하니까 너무 안일하게 가는 거 아닌가?’ 실제 기업들이 이렇게까지 다른 지역과 우리를 두고 고민할 정도라고 생각을 못 해 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업 유치 관련해서는 내년 자료에서는 정말 몇 개 기업이라도 유치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신문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중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짧게

짧게김대중위원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협동조합, LH가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LH도 공기업이고 저희도 공공기관이고 어느 정도 선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영위한다는 그런 가치 이런 부분을 공유하고 있어서 이유도 없이 나가라고 하지는 않을 걸로 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임대기간을 정해 놓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거기는 영구 임대 산단입니다.

렇게

그렇게김대중위원

해야 하는 거고, 아까 건물을 임대하셨다고 하셨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여기

여기김대중위원

매입이라고 나와 있길래.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매입했습니다, 매입.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월요일날이라도, 원래 이게 지방재정법을 보면 협동조합도 자부담해서 땅을 협동조합에서 소유를 해야 건물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도 협동조합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의 소지가 있습니다. 해서 월요일날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안 그러면 16일날로 이걸 미래산업국 다시 미뤄야 합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거기…….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그 부분은 정확하게 법령을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장님 비롯해서 여기 위원님들한테 월요일날까지 그걸 주셔야 16일날 다시 미진감사는 안 할 수 있고, 또 정확하게 하셔서 우리 김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특별감사를 감사관실에다 지시하셔서라도 그건 정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산업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택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미래산업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6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ECO융합섬유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 김남영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남영 원장님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7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항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ECO융합섬유연구원 원장 김남영 전략기획본부장 정우영 연구개발본부장 박용완 행정지원실장 장재호

이어서 2022년도 ECO융합섬유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영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안녕하십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입니다. 저희 ECO융합섬유연구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나인권 위원장님, 최형열 부위원장님과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우영 전략기획본부장입니다. 장재호 행정지원실장입니다. 박용완 연구개발본부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주무과인 미래산업과 최창석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간부인사) (보고) (ECO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남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문 및 증언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은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0쪽에서 59쪽을 참고하면서 몇 가지 확인하고 묻겠습니다. 2021년에서 2022년 신규사업 중에서 이미 종료되었거나 올해 종료되는 사업 가운데 직접 매출이 발생한 사업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15쪽에 주요성과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연구개발사업 39건 해 갖고 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대충최형열위원

간추려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삼성교역에서 불연소 내열 보호 SIC 제품개발 해서 고용창출 12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모그린텍에서도 제품매출 1억 5000, 지적재산권 5건을 했고, 엘브스케미칼 주식회사는 제품매출 1억, 고용창출 2명, 새롬에서 제품매출 2500만 원, 고용창출 5명, 살루스안전에서 제품매출 수출 300만불 달성하고 특허 1건, 그다음에 테일코포레이션이라든가 하늘항공, 새한염공, 동양환경 등에서는 고용창출을 2명, 동양환경과 시즈글로벌하고 베코인터내쇼날이 고용창출 1명을 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 연구개발사업에 지원하면서 예산은 어느 정도나 투입됐나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이건 저희가 예산을 얼마 투입하기보다는요, 저희는 기관이 연구개발을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업이 어떤 연구개발 하고자 하면 저희들은 거기에 참여를 한다든가 어떤 과제에서 일부분을 위탁받아서 개발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그래서 예산이 사업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를 지원해 주냐 그것은 표에 나와 있는, 50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기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원금액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제별로.

제가

제가최형열위원

자료를 2021년도 거를 보니까요, 직접고용한 것이 1건 있는 것 같아요. 1건, 5명. 이 1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마친 것도 있고 그런데요. 지속 가능한 재활용 필름포장지 개발사업, 요구자료 55쪽에. 확인됐나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최형열위원 총 투입된 예산이 3억 7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직접 매출이 얼마로 표기돼 있죠?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26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2600만 원, 고용 5명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성과가 너무 저조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이건 기업이 이 과제를 하면 기존의 인력을 새로 뽑아서 다 하기보다는요, 기존의 라인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이 상당 부분 들어가고 그 일을 개발해서 추가적으로 매출 올라가면 더 많은 인력이 소모가 되거든요. 그 추가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이외에도 혹시 이미 종료가 됐거나 종료될 사업 가운데 이와 관련해서 직접고용이 발생한 사업이 혹시 있나요? 이거 말고도.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지금 여기가 아마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정리

정리최형열위원

잘된 자료를 보고해 주셨어야죠.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된 것이 여기 2022년도에 2번에 보면 직접고용, 왼쪽에 성과분석에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2번에 이축연신폴리에틸렌 필름 관련된 과제로 해서 고용 2명이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4번에 이축연신 이걸로 해서 직접고용이 2명 됐고 그다음에 그 뒤에, 올해 사업으로서는 그 2건이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최형열위원

저조한 것 같아요, 원장님.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그런데 개발을 하면 바로 인력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기존 연구소에서 인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사실 인력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경우에 따라서 수요가 확대가 될 경우에는 연구원 석박사 뽑을 경우에 한두 명 늘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

출도

매출도최형열위원

굉장히 저조한 것 같고.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매출 성과 같은 경우는 개발이 된다고 해서 그게 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개발은 그야말로 실험실에서 개발해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필요에 따라 라인을 깔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부분공정을 개조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럼

그럼최형열위원

지금 굉장히 한, 총 투입된 사업비 7% 정도 규모인데 2600만 원 정도 매출이 발생한 건 어떻게 발생한 건가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그 매출금액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밑에서 정리해 온 자료라. 뭣 때문에 성과,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장님

원장님최형열위원

,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원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성과들이 별로 확인이 안 됩니다. 앞으로는 더 노력을 하셔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에서 180쪽을 참고하면서, 각종 기업을 지원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원기업이 올해 몇 곳 했습니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기업 지원이요?

형열

최형열위원

예.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기업 지원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분석이라든가 애로기술 할 경우는 52개사 정도를 지원을 했고요. 과제별로 다 성과가 틀리는데요, 그다음에…….

다시

다시최형열위원

정확히 보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업무보고 자료 16쪽에 거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과제별로.

행감

행감최형열위원

요구자료 177쪽을 보겠습니다.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183쪽에 보면요, 거기에…….

형열

최형열위원

177쪽 볼게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183쪽이요.

예?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177쪽, 예.

행감

행감최형열위원

요구자료, 보조자료 말고요. 행감 요구자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형열

최형열위원

지원기업이 있잖아요. 몇 곳입니까? 올해.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33개 업체입니다.

중의

그중의최형열위원

상당수가 전년도에 지원된 기업하고 중복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사업의 연속성에 의해서 브랜드라는 것이 한번 하고 끝나는…….

그럼

그럼최형열위원

매년 연속사업, 계속 기간이 이렇게 있으면 매년 카운팅을 하나요? 그니까 선정하는 숫자는 없나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다는 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 공동브랜드 사업 같은 경우는…….

그게

그게최형열위원

신규사업이 아닌데?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5개 기업을 하면요, 5개 신청하면 거기에서 조금 어느 정도 된 데는 넘어가고 약간 부족한 데는 추가로 2년 연속 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 또 신규사업 신규업체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최형열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평가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형열위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선정위원회 명단을 확보해서 보니까, 여기 자료 있어요. 보니까 거의 똑같아요. 우리 연구원에서 외부 평가위원이나 선정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어느 정도나 확보하고 있나요? 외부 전문가나 이런 분들을. 이분 정도들밖에 안 계신가요? 외부 전문가들이.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전문가는 많이 찾아보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형열위원

왜 이렇게 매년 똑같죠?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그런데 과제가 1년에 한 과제당 한 번 위원회 열고 끝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래도 산업에 대해 이해도도 있고…….

렇다

그렇다최형열위원

치더라도 너무 똑같습니다.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물론 보기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좀더 풀을 넓혀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를

오해를최형열위원

하고 있어요,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아니라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러죠? 왜 하는 분들만 계속 이렇게 하고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이분들만 계신 건 아니잖아요. 다양하게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해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보통 임기가 2년 정도 하거든요. 2년, 3년 하고 있습니다, 임기를. 보통 위원으로 선정이 되면요.

런데

그런데최형열위원

2020년부터 2023년, 올해 것까지 똑같다니까요. 그럼 지금 3년째잖아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내년에는 교체를 하겠습니다.

풀로

풀로최형열위원

관리되고 있는 외부 선정위원 전문가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연구원에서. 이분들 외에도 더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훌륭한 분들이 인력 풀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25명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많은

많은최형열위원

분들이 계신데 여기에 꼭 이분들만 이렇게 계속, 이거는 선정이나 각종 평가 등 이런 것들에 대한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믿음이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지원된 기업이 올해도 또 그렇고 그 전전년도에도 그랬던 것이 유사하게 그런 것은 조금 전 원장님께서는 계속 연구기간이 있고 그래서 그런단 얘기도 했는데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요. 선정위원들이 같은 사람들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약간의 불합리한 결과 아닐까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그렇게 오해할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해를

오해를최형열위원

하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북 섬유산업에 대한 상황을 보면요, 1인 기업이 781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10인 이상 기업이 한 130개 되는데요, 그중에서 봉제 업체를 빼고 나면 40∼50개 업체가 축소가 되기 때문에 업체 한계성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받는 업체가 더 지원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봤을 때 이거 뭐…….

하면

고민하면최형열위원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치를 취해야 되고.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떻게, 그 부분은 한번 심층적을 검토를 해서…….

토만

검토만최형열위원

하면 뭐합니까? 대책을…….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최형열위원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좋은, 잘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선하겠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죠.

러면

그러면최형열위원

2021, 2022년도 시제품 제작 지원한 그 기업이 있죠? 그에 대해서 혹시 도에서 재무감사 같은 거 받아보신 적 있나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평가를.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지난해 2021년도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요, 그쪽에서는 특별히 감사보다는 아까……. 그때 그 감사에서 특정기업에 지나친 면이 있어 가지고 그걸 고려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해를

오해를최형열위원

했군요? 그니까 거기에서도. 그렇죠? 부적정 판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이 지원사업이 재무평가 감사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지적을 받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최형열위원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셨습니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그래서 가능한 한 중복 이런 쪽은 자제하도록 최소한도로 노력을 하고요. 저희는 설비는 계속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기업 같은 경우가 건수가 많이 있는데 그 기업을 또 제외할 수는 없거든요,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을 전부 저희들이 사업으로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본인이 돈을 내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러는데 본인들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제품 제작으로서 소량 생산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건수가 어떤 기업 같으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돈을 받고 하는 그것은 하거든요.

로는

앞으로는최형열위원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오해의 소지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답변과정에서. 오해의 소지보다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은 즉각 시정하고 내년도부터는 사업 진행을 하면서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 선정하는 이런 것들까지도, 선정위원들이 정당하게 공정하게 선정되어야 지원기업체 선정하는 이런 것들도 공정하지 않겠습니까? 잘 하시겠습니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동감합니다.

까지

지금까지최형열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좀 잘못되었죠?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생각이 좀 짧은 면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형열위원

결국은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형열

최형열위원

내년부터는 잘 하시기 바랍니다.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오은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자료

요구자료오은미위원

261쪽입니다. 여기 보면 원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이 있어요.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죠?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올해 만들어졌습니다.

해요

올해요오은미위원

?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이게

이게오은미위원

2월달에 만들어진 거죠?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맞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70차 정기 이사회에서.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보면

보면오은미위원

원장 후보자 추천이 있고 여기 원장 후보 추천위원이 7명이잖아요. 7명 중에 이사장과 이사장이 추천한 분 3분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7명 중에 이사장이 추천하고 본인이 들어간 추천위원회가 7명이라면, 전체. 조금 뭔가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사장의 어떤 의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누가 봐도 객관적이지…….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그래서 이사회에서 추천한다고 하면 이사회의 동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좀 객관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위원회의 구성 취지에 맞게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이 규정 자체가 좀 뭔가 다시 개정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원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저는 전라북도 출연기관에 대한 원장추천위원회 그 안을 기초로 한 겁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한 게 아니고요, 다른 기관들도 다 이렇게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여러오은미위원

가지 아무래도 이사장의 의중이나 이런 게 많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고, 물론 다른 출연기관도 그런다 하지만 그런다면 다 전면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지금 어쨌든 우리 연구원이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 경영상의 문제, 연구원의 기능과 역할 여러 가지 보면 사실 뭔가 변화되고 발전되는 모습보다 늘 지지부진한 모습 같은, 참 안타까워요, 보기에도. 그래서 많은 지적들이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에도 많이 영향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사실 보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연구원장의 경우에 특히 산업부 출신, 우리 원장님도 산업부 출신이시죠?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이분들 출신의 독무대다 이런 문제제기도 있었고 비판도 있었는데 지역 연고도 없이 비전문가들이 와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걸 낙하산 인사니 뭐니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서 이러한 원장추천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좀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는 것을 불식시키를 위해서는. 또 그런 개정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원장님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그 문제는요 저희 주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래야

그래야오은미위원

좀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가 있어야 우리 도민들도 의회도 그것을 납득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연구원이 뭔가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그것을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알겠습니다.

것과

그것과오은미위원

더불어서 요구자료 71쪽에 보면 우리가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이야기를 늘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매번 거의 매년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다등급, 2021년도에는 라등급, 올해는 다등급인데 라등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꼴찌나 다름이 없거든요. 이런 경영평가에 대해서 해마다 이렇게 낮은 등급을 받는 거에 대해서 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저희가 어떻게 보면 변명 같은 변명인가는 모르지만요, 공통지표하고 사업 특성지표가 2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지표는 다른 출연기관 못지않게 성과는 좋습니다. 점수가 좋고 특성지표에서 가면 정량평가는 97점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정성평가에서 저희는 50점대로 전부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일괄적으로 다 40점을 줬어요, 그때는. 아니 저희들이 정량평가에서 100점을 맞고 하면 최소한도로 아무리 시스템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기본점수는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저희 입장은 그러거든요. 그런데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전부 40점입니다, 정성평가에 대해서는. 그걸 어떻게 저도 이해를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능률협회에서 평가 나중에 왔을 때 그걸 따지니까 말도 못하고 도망가듯이 도망가 버리던데요, 저도 그 점은 이해를 참 못합니다. 사실 그리고 평가위원들은 그렇습니다, 저희에 대한, ECO융합연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 출연기관은 다 도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일련의 다 계획을 세우고 그놈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중간에 평가를 해서 그놈을 피드백을 해서 PDCA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구조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구조가 좀 안 되거든요, 사업에 있어서. 그런데 그걸 무조건 맞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걸 맞추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과제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새로운 사람, 새로운 업체하고 만나서 과제를 해 갖고 경쟁률 19대, 10대, 15대 이런 경쟁률을 뚫고 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제 수주를 하는데 그걸 마치 정해 놓고 그대로 따라가란 식이거든요. 그런데 정해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걸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위원들이.

이게

이게오은미위원

어떤 역량이나 지금까지 해 왔던 우리 연구원의 역할을 어떻게 보면 제대로 평가하기보다는 기준점이 딱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이지 어떤 역량, 기능의 역할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에 대해서도 평가 자체가, 그 기준 자체가 달라져야 되고 하는 걸 어떻게 저기해야 되나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그것을 건의를 몇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하나만 따로 기준을 만들 수가 없으니 그 유사한 데 해서 그냥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가고 더불어서 물론 저희도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어야 하는데 그 점이 미비하지 않았냐. 예를 들어서 사업성과 같은 경우를 보면 옛날에 사업과제를 38건 그 정도 했거든요. 저 와 가지고 48건인가 했고요, 그다음에 52건, 올해 같은 경우는 55건 최대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수입도 2배 이상 수입을 올리고 있고 하면 당연히 사업이라는 것이 돈 많이 버는 것이 일단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기업을 지원해 준다는 거고. 그게 가장 사업의 목표인데 도대체 뭘 보고 평가를 하는지는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거고요. 다만 평가 결과에 보면 PDCA 관점에서 그게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이 위원들의 평가거든요. 그런데 참 그 점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저희들도 작년에도 컨설팅을 받고 올해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점이 조금 저희들이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노력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을 고민을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하든 아니면 그 위원들을 잘 설득을 하든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적

경영실적오은미위원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컨설팅 용역도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개선하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그쪽에서는 PDCA 관점에서 자꾸 그러니 그 틀에 맞춰서 비슷하게 해야 하지 않겠냐. 그 용역 평가위원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잘 피력을 해야 하니까 편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넣어서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평가받아서 나름대로 컨설팅 업체도 이 정도면 상당히 자기들은 우수하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그런데 실제 평가는 그렇게 맞지 않고 사업평가에서 저희가 53점 정도 맞았는데 그게 다른 데같이 80점만 맞아도 1등급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저희들이, 올해도 많이 그걸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노력을 해 놓고 가치를 평가를 받을 수 있을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올해도 다시 한번 전문가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을 받아서 뭔가 체계적이고 정량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냐.

부의

내부의오은미위원

어떤 경영도, 운영이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항상 평가를 낮게 받고 늘 그래서 지적이 되고 직원들의 사기도 저하되고 그래서 ‘이 연구원 이게 뭐야, 도대체. 어쩌려고 계속 이러는 거야’ 하는 외부로의 시선들이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저도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맞습니다.

단은

일단은오은미위원

연구원의 취지와 여러 가지 설립의 목적에 맞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또 이게 어쨌든 평가를 받아야 되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좀, 양쪽으로 그런 게 지혜롭게 가야 되지 않나. 결국에 여기 계신 분들이 업무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낮게 평가받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맞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올해도 작년의 우리 경영평가를 놓고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뭔가 저희들이 대응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냐, 저희들 불찰이지 않냐, 제 책임이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일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피력을 해서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조금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냐.

은미

오은미위원

예, 하여튼 내년에는 기본적인 그동안의 역할을 해 오셨던 것을 더 최대한도로 높여주면서 또 평가에, 왜 그러냐면 해마다 이렇게 받으면 또 일한 것이 저기가 안 되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그걸 평가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억울함도 있고 안타까움만 계속 키우다 보면 내적인 조직문화나 여러 면에도 영향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평가를 제대로 받기 위한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쓰셔서 지혜롭게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오은미 위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섬유가 지금 사양산업이고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맞습니다.

맞죠

맞죠김희수위원

?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ECO융합섬유연구원 원장님의 나름대로의 존재감, 또 거기가 유지하고 있고 전라북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출연기관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1년에 14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죠?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인원은 한 48명 정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규모에 대한 실적을 내면 되는 겁니다. 뭐 많으면 많은 대로 실적을 내야 되고 예산이 많으면 많은 대로 더 해야 되는데 예산도 다른 출연기관에 비해서 많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에서 힘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한 가지 질의를 하자면 지금 연구원에 MOU, 우리가 MOU를 맺는 것은 뭔가 협업을 해서 서로 상생하자는 뜻에서 배우고 또 주고 그런 차원에서 MOU를 체결하잖아요. 그래서 2020년에는 MOU가 8건, 지난해는 1건, 올해는 2건 이렇게 MOU가 상당히 체결이 저조한데 그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저희들의 업무 성격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유관기관과 업무 협조 차원에서 MOU를 체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사기관들하고 하는 건데 최대 많이 업체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하고도 어느 정도 많이 체결한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활용하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업체에는 옛날에는 건수를 경영평가에서도 그거 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면도 없잖아 있었습니다마는 보다 실효성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싶어 가지고 지금은 업무적으로 직접 관련이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야 쪽으로 MOU를 체결하고요, 실제로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MOU 체결해 가지고 유지하는 데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몇 군데하고…….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지금 공기청정협회라든가 기존에 저희들이……. 지금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 3년에 저희가 한 것이 11건을 체결을 했거든요. 이것을 제가 있는 동안에 체결한 사항인데 관련된 기관과 업계와의 관계는 면밀히 어떤 추진체계를 잘 만들어서 효율성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향후에도 필요하다고 하면 더 추가적으로 해서 업무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MOU 체결이 3년간 최근 11건이고 그전에도 체결한 게 있을 거예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그런 부분이 체결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체결하고 나서도 계속 상호 보완도 하고 호환도 하고 여러 가지 주고받으면서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그 MOU 효과가 있는 거지 실적만 몇 건, 몇 건 했다고 해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맞습니다.

그런

그런김희수위원

부분을 유념해서 MOU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맺은 부분을 활용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간에 서로 주고받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우리 연구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국비를, 요구자료 86쪽인데 국비 확보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올해 몇 건이나 국비를 확보했어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올해가…….

얼마

얼마김희수위원

, 금액은?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84억이 국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건수로는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건수로는 55건이죠.

55건에 84억?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해에

지난해에김희수위원

비교해서 실적이 어떻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지난해에 비교해서 작년에는…….

나요

늘었나요김희수위원

, 줄었나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한 30억 정도 제가 알기로는 용역사업에서는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희수위원

도비도 중요하지만 국비도 아마 따오는 데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아마.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섬유 쪽이 많이 사양산업이고 투자를 많이 않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꾸로 섬유가 꼭 필요한 거고,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그렇잖아요. 모든 게 섬유로 옷부터 시작해 갖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분야는 살아있는데 그걸 여러 다방면으로 개발하고 또 연구하고 특수상품으로 개발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거든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여기에 우리는 사양 아니면 어렵다 자꾸 그렇게만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개척을 해서 특수하게 특별하게 정말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구자료에 249쪽을 보시면, 한번 보세요. 내가 이것 보고 깜짝 놀랐네요. 정기이사회 결과보고로 해서 재무감사 결과보고서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죠?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249쪽이요?

희수

김희수위원

예. 1항부터 9항까지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아까도 감사를 언급을 했는데 이것도 감사잖아요, 어쨌든 간에. 재무감사. 요구자료 249쪽.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기에

여기에김희수위원

보니까 다 부적정, 주의·통보, 통보, 주의·통보, 직원 채용 업무 처리 부적격 주의·통보, 주의·통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중에서도 7번째 ‘법인카드 포인트 세입조치 미이행’ 이게 시정·주의로 나왔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시정·주의를 받고 그 뒤로.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이게 차량 주유가 있는데요, 그 주유소를……. 카드 쓰고 난 포인트를 세입으로 안 잡았다고 그게 아마 지적받은 것 같습니다.

니까

그니까김희수위원

그 후속조치가 어떻게 됐냐 이거지.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그건 처리했습니다, 환급 다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기는

여기는김희수위원

추진 중이라고 나왔는데, 결과에.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완료했습니다. 완결이라고 왼쪽 끄터리 보면 추진 중 밑에, 1번이 지금 추진 중이라는 거죠.

해서

처리해서김희수위원

완전히 됐다 이거죠? 확실히 하세요. 포인트 세입조치가 아직 미이행되고 있는데 처리돼서 완전히 시정해서 처리를 한 것인가 아니면 추진 중인가.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확실히 했습니다.

실히

확실히김희수위원

했어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이런

이런김희수위원

부분도 별거, 큰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금전적으로 접근한 것은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연구원이 어디가 있죠?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익산에 있습니다. 익산 2공단에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공단에?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에가

익산에가김희수위원

지금 섬유 쪽이 많이 있죠? 아직도 살아있죠? 많이.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실질적으로는 전주가 좀 많습니다. 익산이 한 30% 정도 되고요, 전주가 한 40% 정도, 군산이 한 18% 정도.

우리

우리김희수위원

전라북도가 농도라고도 했지만 사실은 삼양사나 BYC나 섬유 쪽에서 사실은 옛날에 많이 상당히 부를 하고 우리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섬유도 개발하고 연구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생긴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ECO융합섬유연구원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운영하고 지원하는 이유가 뭔가 개발하고 실적을 남겨서 우리 도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우리 도민한테도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연구원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연구원을 운영하면 원장님 이하 직원들은 거기에 대한 소기의 목적에 맞게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한 가지 좀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희수 위원님 지적사항과 연계해서, 감사하다 보면 잘한 것은 지적을 안 하고 시정과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9가지가 나왔는데 제가 오늘 좀 연계해서 이야기할 것이 장비 관련인데 여기에서도 여전히 장비 관리 등 부적정 주의·통보를 받으셨어요. 제가 장비 가동률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가동률이 낮고 어떤 자료는 업무보고 자료하고 또 감사 요구자료하고 자료가 통계가 틀려요. 우리 업무보고 때 블록교체형 한지 면상발열 장판이 지금 현재 이게 111개월이더라고요, 업무보고 보니까. 111개월, 기간이.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그런데 감사 요구자료에 보면요, 2023년 3월에 끝나는 걸로 60개월로 돼 있어요. 저는 이거를 보고 60개월 해서 이제 마무리 단계다, 성과가 다 나올 거라고 봤는데 지금 보니까 또, 자료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오늘 지금 방금 업무보고 자료가 맞죠?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업무보고 자료에는 추가사업이 포함돼 가지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원래 사업이 2023년 종결인데…….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원래 사업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연장해 가지고 다시 늘어난 거예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최근에 만들어진 자료인데 이렇게 차이 나니까 혼란을 준 거예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발열 장판 관련해서 약 5년 가까이 이 사업을 추진했고 어떻게 보면 연장되지 않았다면 거의 결과가 나올 때가 됐는데 이거에 대한 실적을 말씀 한번 해 보시죠.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일단은 그 과제는 수행이 끝났고 추가적으로 그걸 응용해서 그런 사업 쪽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은 발연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방석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장판까지는 끝났고?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끝났고 면상발판을 옛날에는 면으로 했는데 이거를 블록식으로 해 가지고 어느 한 부분이 하면 그 부분만 끼워서 활용할 수 있게끔 다양성을 갖도록 그렇게 해서 이미 과제 수행은 끝났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그 후 단계로는 응용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시적 성과가 있고 새로운 사업에서는 이 기술을 가지고 응용하는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 나갈 것이다 그 말씀이 맞죠?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그래서 기존보다 부족한 부분들에서 강도를 더 높인다든가 고강도로 해서 활용하는 쪽으로 나간다든가 이런 쪽으로 더 연장해서 아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가, 미래산업국의 자료에 보면 장비 가동률이 2021년도에 46%인데 우리 연구원 자료에 보면 61%예요. 자료가 똑같은 항목에 대해서 몇 가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혼란을 줍니다. 그런데 그건 다 하다 보면 착오가 날 수 있는데 이런 자료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자료를 제출하시고 확인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전 뭘 묻고 싶냐면 장비가 일부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장비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장비가 아까 감사에도 지적을 받았는데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외부 기관은 더더욱이나 한 번도 않고 가동률이 굉장히 낮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감사 때에 그런 지적을 받지 않았나 싶은데 맞나요? 어떤 이유로 감사 때 장비 가동률에 대해서 장비 관리에 대해서 부적정하다, 주의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받으셨나요? 내용이 뭐예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장비가 가동률이 지적을 받은 게 아니고요, NTIS에다 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게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거에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등록하는 거예요? 그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NTIS라고 국가장비관리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등재가 안 된 부분이 있어 갖고 그걸 지적받은 겁니다.

장비를 구입을 했는데 그 장비를…….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국가장비등록시스템에다가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재를 해야 되는데 안 해 가지고…….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그게 빠져 있어 가지고. 불용을 하면 그걸 없애고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행정처리가 미비했다고 그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행정절차를 잘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다?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그러면 전라북도 감사할 때는 장비 가동률이나 장비 유지관리하는 건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에서 보지 않나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가동률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다 봤습니다. 가동률이 저희 같은 경우는 섬유산업이 변화가 많이 빠르다 보니까 옛날 장비들, 2003년도 장비들이 대부분 가동을 많이 않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봐라 그런 지적은 받았습니다.

지적은 구두로 하지 그걸 지적사항으로는 공식적으로 지적하지 않는고만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공식적인 가동률에서 직접 지적은 않고 과정에서 가동률도 이런 기계들 0% 된 거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외부 기관, 학교나 기업체나 주변 관련 기관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는 받지만 그걸 지적사항으로 남기지는 않는다?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 상황을 체크하면서…….

어쨌든 그런 부분도 강구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가 미래산업국 자료하고 틀리고 업무보고 자료도 틀리고 감사 요구자료도 틀리면 안 됩니다.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크로스를 해 가지고 통일성 있게 하겠습니다.

그런 자료들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요. 원장님, 자신 있게 대답을 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83쪽이요. 니트&;한지섬유 패션디자인 경진대회 사업의 목적은 무엇이고 올해 몇 회째를 했습니까? (나인권 위원장, 최형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니트패션 경진대회는 원래 한지섬유가 개발이 돼 가지고 이걸 활용도를 높이고 제고를 하기 위해서, 인지도도 높이고 하기 위해서 지역상품으로서 실용성을 갖춘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인지도 제고, 그다음에 마케팅 활성화에 관련 제품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1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사실은 저도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10년이라는 세월이라는 것은 긴 세월인데 아직도 니트산업에 대한 인지도 제고, 활용도 제고, 디자인 개발 이런 거에 한정돼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거 관련해서 직원들하고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문을 닫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걸 확대시켜서, 궁극적인 것은 비즈니스 아니냐. 그래서 그 기업이 매출 올릴 수 있고 사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연계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나가야 하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이 사업이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많이 받아왔어요, 원장님 말씀처럼. 또 한쪽에서는 예산의 낭비로 보는 측면도,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1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제 실용성 및 인지도 제고 및 홍보, 이미지 제고 측면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비즈니스와 연계한 사업으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저도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이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도 그것을 확대시켜서 연계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결국은 예년과 비슷한 상태에서 조금 홍보 측면에서 강조해 갖고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사업은 기존 사업과 연계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사업을 추가적으로 넣어 가지고 기업이 매출을 올리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비즈니스 쪽으로 연계 시켜서 나갈 수 있는 것이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올려놨습니다. 올려 가지고 이 사업이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는 이미지 제고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상품화 가치로서 매출을 올리는 비즈니스 관계로서 사업이 연계가 돼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깎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동구위원

그런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40페이지 보면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 기술개발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지금 연구원에서 최근 중점 추진하고 있는 안전섬유산업 분야 지원사업으로 보여요. 이게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안전보호사업이 저희들이 중점 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전보호에 대해서 기반을 갖추고 한 기업들이 아주 미소합니다, 극히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해 가지고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R&;D 쪽 하려고 해도 기업들이 역량도 부족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국가사업으로 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해서 중기부 과제나 산업부 과제는 들어가기가 힘들고 뭔가는 해 보고 싶은데 시제품 제작으로서는 돈 몇 푼 줘 가지고 그 기업이 산업에 대한 확신을 갖기에는 좀 미비하고 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한번 시행한 사업인데요. 그 안전보호사업에 대한 시제품 제작품을 벗어나서 실용화할 수 있는 기술개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작년에 2개 업체를 지원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업체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업들도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홍보를 했음에도 뭔 말인지 잘 몰라서 그랬는가 모르지만 상당히 나중에 와서 이런 게 있었냐고 하고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예산을 확대해서 우리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국가사업에 참여는 못하지만 이런 도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보호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갖고, 또 이게 사업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현재 2개사를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김동구위원

이 2개 업체를 통해서 앞으로 큰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으로

앞으로김동구위원

지켜볼테니까요,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알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김동구위원

자료 40쪽 전북 섬유패션기업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이 있죠. 도내 섬유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공정개선 및 마케팅 등 디지털 전환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맞는가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맞습니다.

업을

사업을김동구위원

추진하면서 수혜받은 기업들의 반응은 어떠했고 그리고 향후 계획을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사실 디지털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경영 전반에 대해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 등 공정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컨설팅을 함으로써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을 제고를 시켜주고 있습니다마는 기업들이 상당히 경영진들이 세대차이가 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시고 좀 젊은 분들은 알아듣기는 알아들으시는데 그분들도 상당히 이해도가 생각보다는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상당히 접근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서 기업들의 인식 전환을 해 주고 공정개선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데 기업들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시작할지를 모르고 어떻게 접근할지를 모르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시의적절하니 이 사업이 들어가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발전시켜서 우리 산업이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공정개선이라든가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기업 인식 제고라든가 기업의 매출이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려운

어려운김동구위원

중에서도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요, 하나만 제가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40쪽, 보조자료 68쪽에 보면 전라북도 섬유 공동브랜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브랜드의 경우 브랜드의 성공을 위해서는 브랜드의 경쟁력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도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게 보여요. 제가 ECO융합섬유연구원을 보면 도민들이 이 섬유연구원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참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공동브랜드 홍보를 위한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브랜드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홍보입니다, 사실은. 홍보를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매출하고 직결되는 사항은 확실한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는 1억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홍보비가 저희들이 15% 정도 쓰거든요. 사실 버스나 이런 데 몇 군데 하고 나면 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발성으로 끝나 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작년에 좀더 주무과하고 협의해서 1억 5000으로 올렸습니다마는 그것도 사실은 예산이 적습니다. 대부분 일반기업에서 브랜드 하나 개발하는 데도 보통 몇십억씩 들어갑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말은 브랜드라고 하지만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어떻게 보면 시작부터 브랜드 만드는 과정에 대한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옷은 만들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기획을 하고 어떤 원단을 가지고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봉제를 하는가에 대해서 체계적인 업체들이 드물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차원에서 이 공동브랜드를 생각한 거고 이걸 통해서 자기들 브랜드를 인지도가 낮으니 전라북도에서 보증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ECO연구원에서 인증을 하고 보증을 해서 대외적으로 신임도를 높여서 한번 매출 올려보자는 데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예산이 미미하다 보니까 한계성은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무과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예산 증액을 통해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뭔가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 확대가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홍보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은 적지만 최대한도로 누릴 수 있는 버스 홍보라든가 SNS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다양한 형태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성은 없잖아 있어 가지고요, 주무과하고 그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대를 해 가지고 좀더 홍보에 대한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해서 기업들이 돈 버는 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꾸

자꾸김동구위원

주무과, 주무과 찾는데요, 자신 있으면 가서 달라고 하세요. 이래서 효과 내겠다고 그렇게 공격적으로 해야지. 저희가 위원들이 만나면 안쓰럽다는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하세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동구위원

효과를 내고 효과를 내서 된다면 주무과에서 돈 차라리 주겠죠. 제가 아까 처음에 이걸 하나 물어보려다가 안 물어봤는데 ECO 여기 섬유연구원이요, 융합. 정규직이나 이런 데 보면 행감 요구자료 207쪽에 보면 직원 사직이 계속 있어요. 2020년에 6명, 2021년에 7명, 2022년에 6명. 이게 자꾸 사직하는 이유가 뭐예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가장 큰 것은 급여고요. 급여, 복리후생 그런 측면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와서 보니까 재정적으로 좀 어려워 가지고 사실 급여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에 있었고요, 아마 그런 것이 큰 요인이 있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6명을 모집을 했는데 5명이 나갔습니다, 바로 3개월 안에요. 석사학위를 받아 가지고, 그때 초임이 2500이거든요, 저희가. 석사학위 받아 가지고 2500을 받으니 직원들이 3∼4개월 있으니까 다 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봉급 인상을 지난 말에 해 가지고 올 초에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200 올렸습니다. 한 200 올렸는데요. 직종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200∼300 올렸습니다마는 그것 갖고는 사실 우리 직원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실망이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도 입장에서도 그걸 한꺼번에 2500에서 3000 이렇게 20%, 30% 올리는 것은 타 기관과의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점진적으로 어느 이상까지는 올리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동구위원

잘 들었고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년에 좋은 성과 내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최창석김대중위원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니트산업연구원하고 비슷한 저기 경상도라든가 충청도에 대한 초봉 임금이 얼마나 차이 납니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한 30% 정도 아마 차이 납니다.

저기

저기김대중위원

, 위원장님!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 최창석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최창석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봉급 자체의 컨트롤은…….

이요

초봉이요김대중위원

, 초봉.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초봉 제가 비교분석은 안 해 봤는데요, 임금 컨트롤 자체는 예산과에서…….

그게

그게김대중위원

아니라요, 여기 니트산업연구원에서 예산과 가서 돈 달라고 하면 줍니까? 주무과에서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입사에서부터 10년까지의 복리로 계산을 해서 10년이 지나면 임금 차이가 여기 전라북도하고 타 지자체에 있는 이런 연구원 비슷한 데하고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차이가 나요, 복리로 올라가니까. 그러면 주무과에서 이렇게 이직률이 많으면 원인이 나왔으니 예산과에 가서 얘기를 해서 이런 것이 없게끔 해야죠. 그런 노력을 꼭 하십시오.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원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ECO융합기술원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섬유산업 발전의 고도화 및…….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거기 정확히 정관에 나와 있는 설립목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설립목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 생산기술 연구원으로서 섬유산업의 발전을 위한 첨단 핵심기술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 지원을 통하여 섬유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설립목적대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설립목적…….

많은

많은김대중위원

말씀 하지 말고 설립목적대로 지금 현재 우리 원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냐고 말씀드렸습니다.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플러스알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플러스알파를 하십니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저희들은 지금…….

원래

원래김대중위원

과제를 주어진 것을 잘해야 플러스알파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전라북도의 섬유산업이 우리 원 생기기 전하고 지금하고 산업이 더 활성화됐습니까, 더 줄었습니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줄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대중위원

원의 책임은 아니죠. 시대적 흐름 때문에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의 설립목적이 섬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단 말이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첫째, 저희 섬유산업에 대한 시대적인 흐름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응 못한 것도 있고요, 첫 번째는 그게 가장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

거기김대중위원

첫 번째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 마련하신 거 있으세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그래서 저희는 정관에도 마찬가지다시피 기술개발에 대한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책기능도 없고요. 사실은 기업 지원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도에서 위탁받아서 일부 하고 있는 상태인데…….

대중

김대중위원

자, 그런데 설립목적 외의 일들을 왜 하십니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목적

설립목적김대중위원

외의 일들을 왜 과제를 수행하시냐고. 그게 플러스입니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지역기업이 우리 섬유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방오코팅 기반 슬라이트 방제 드론 개발은 여기 원하고 관계되는 일인가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맞습니다.

어떤

어떤김대중위원

것이 관계되나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그게 섬유라는 것이요, 우리가 말하는 의류만 섬유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그건김대중위원

아는데 이거에 대해서 짧게만 말씀하시라니까요, 짧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기업이 연구개발하는데 저희들이 우리 인력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죠.

이거

이거김대중위원

저기 농축산식품국에서 위탁 줬습니까? 돈 내려줬습니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아닙니다. 이건 국가사업입니다. 공개경쟁 해 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뭔 국가사업입니까? 순도비 3600만 원인데.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이건 TP사업입니다, TP. TP에서 공개 한 걸 저희들이 같이 업체하고 들어가서 딴 거거든요.

과장님! 이거 TP로 돈 누가 내려줬습니까? 농축산식품국에서 내려줬습니까?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과장님! 배석하신 분은 답변하실 때 직과 성명을 말씀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최창석입니다. 도에서 내려준 사업명을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과제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으로 해서 이 과제가 수행되는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우리김대중위원

원에 방오코팅 이런 것은 제가 아무리 여기 찾아보고 했어도 우리 ECO융합기술원에 대한 사업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건 제가 잘 모르고 찾아보다가 못 찾아본 겁니다. 천장텍스 복합재료 개발입니다. 이거 지금 위에 이런 천장에 있는 텍스 얘기하는 거죠?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하고

그거하고김대중위원

우리 원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복합재료 중의 하나죠.

대중

김대중위원

예?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복합재료 중의 하나입니다. 복합재료에도 여러 가지 섬유질이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장님이 중앙부처 어디에 계셨습니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10년 전에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어디 부서에?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산업부에 있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대중위원

?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부가

산업부가김대중위원

중기부 소속인가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아니, 별도로.

가요

틀린가요김대중위원

?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틀립니다.

우리

우리김대중위원

국비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국비가, 우리 원이. 안 그런가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대중

김대중위원

아, 그래요? 올라가고 있습니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이번에 스마트 특성화 사업을 따 가지고 40억 정도 더 예산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과제도 더 많이 땄고.

R&;D는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R&;D도 더 많이 땄고요.

R&;D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디에

어디에김대중위원

나와 있습니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앞에 우리 기대성과에 보면 15페이지에 보면 연구원 수행사업 실적에 보면 2020년도에 48건을 했고요, 2021년도 51건, 올해는 55건을 했습니다.

이거

이거김대중위원

얘기하시 거예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15페이지, 예.

이걸

이걸김대중위원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세입·세출 예산서를 말씀을 하셔야지.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과제를 많이 따니까 당연히 사업비가…….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그니까 액수를 말씀하세요, 액수.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올해는 84억이고요.

장님

원장님김대중위원

! 지금 이 과제를 많이 땄다고 국비가 많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세입·세출 예산서 보셨어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봤습니다.

기서

거기서김대중위원

세입 얼마 왔습니까? R&;D 수익금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R&;D 수익금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작년에 111억이었는데요, 올해가…….

대중

김대중위원

R&;D요, R&;D. 방금 R&;D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R&;D는 저희가 별도로 정리해서 별도 보고하면 안 되겠습니까?

R&;D 예산이 8억에서 9억 정도가 줄었어요. 그리고 임대료는 1년에 얼마 들어옵니까? 작년에 얼마 들어왔습니까? 임대수입.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7800 들어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올해는 얼마 받을 것 같습니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

세입

세입김대중위원

·세출 잡을 때 임대수입 잡지 않습니까.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세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1년에 원이 80억, 8억도 아니고 8000만 원 수익 들어오는 것도 모릅니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8130만 원입니다.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하나 몰라서 지금도 찾고 있고, 뭔 관심이 있습니까? 여기서. 올해 수입 얼마 잡았습니까? 임대수입.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산이 8300이고요, 그다음에 현재까지 실적은 7800 실적이 나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7800이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몇 월달 기준입니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3700이고요, 연간…….

러죠

그러죠김대중위원

. 3700만 원 한다고 돼 있잖아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여기

여기김대중위원

이런 거 보면 다 임대 잘 돼서 다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하는데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R&;D 수익금도 줄고 임대수입도 전년도보다 줄고 아까 위원님께 말씀한 대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고 말이 안 맞아요, 말이. 제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정말 이런 거에 대해서 잘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도와주겠지만 이게 이런, 뭐하고 있습니까? 감사받으러 와서, 지금. 기본적인 것도. 자, 작년하고 재작년에 한지섬유패션쇼 했습니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온라인으로 했어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전체

전체김대중위원

예산이 어떻게 되죠? 4600만 원이 도비인가요, 4500이?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4500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4500이 도비입니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비요

시비요김대중위원

.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시비가 900만 원입니다.

라고

민자라고김대중위원

써 있던데 민자는 뭡니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민자는 기업들이 참가비로 해 가지고…….

토털

토털김대중위원

해서 얼마입니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그게 2600이요.

비가

행사비가김대중위원

얼마입니까? 8000만 원이네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8000입니다, 예산은.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작년하고 재작년은 온라인으로 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로나

코로나김대중위원

때문에?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해는

올해는김대중위원

어떻게 하셨습니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온라인으로 하셨습니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코로나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몰라서요, 미리 연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하고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올해까지 온라인으로 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예, 미래산업과장 최창석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미래산업과장님 답변.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최창석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최창석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협의하셨습니까?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저까지는 협의는 안 된 걸로 제가 알고요.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어디까지 협의됐습니까?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담당자가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원장님이 주무과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어디랑 협의를 하셨어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담당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로

서류로김대중위원

왔다 갔다 했습니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서류로는 안 한 걸로, 사업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

사업계획김대중위원

변경으로 서류로 왔다 갔다 했습니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니까

맞습니까김대중위원

?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업무 협약으로…….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연초에 보조금 사업계획서를 낼 때 아마 비대면으로 하는 그 상황에 계획서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해서 보조금 결정을 내려줬거든요. 그때 한 것은 있고 그 뒤에…….

대중

김대중위원

자, 보십시오. 온라인에 하는 홍보 마케팅이 좋습니까, 아니면 현장에서 하는 홍보 마케팅이 좋습니까?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당연히 현장에서 하는 마케팅이 일반적으로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님

원장님김대중위원

, 저 말에 동의하십니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글쎄요, 그것은 어떤 기준을 두냐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그전부터 시작할 때부터 온라인으로 하시지.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이제는 어느 정도 대외적인 측면에서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그 경진대회 문제를 어떻게 보면 전시성 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패션쇼를 해서 축제 분위기를 띄우는 장점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장점은 있습니다마는 반면에 전국적으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소는

장소는김대중위원

어디서 하셨습니까? 장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고스락이라는 데에서 사진 찍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했고요, 그걸 가지고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비를 더 활용을 한 거죠.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그럼 여러 군데서 하셨습니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여러

여러김대중위원

군데서 하셨어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찍는 것은 거기서 찍어 가지고 홍보는 유튜브라든가 다양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홍보를 더 확대를 한 거죠.

찍는

찍는김대중위원

데는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올해. 8000만 원에 거기 행사비 얼마, 유튜브나 홍보비 하는 데 얼마 딱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4500 들어갔답니다.

여기

여기김대중위원

그러면 고스락에서 행사한 게 4500, 그다음에 유튜브든 이런 거 홍보하는 거에 대해서 3500 들어갔습니까? 맞습니까? 원장님 안 가 보셨어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대중

김대중위원

안 가 보셨어요? 거기.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제가 찍는 거만 보고 왔지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하진 않습니다.

말씀

말씀김대중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그니까 8000만 원 어떻게 쓰셨어요? 우리 도에서는 안 갔다 왔습니까?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제가 그때 저번달에 위원님께서…….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최창석입니다. 저번달에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직원 불러서 이게, 직원이 그걸 잊어버렸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질책을 한 적이 있거든요. 18일날 행사하는데 아마…….

에서

도에서김대중위원

갔습니까?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직원이 잊어서 제가…….

원도

직원도김대중위원

갔습니까? 직원이라도.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안 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안 갔습니까?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예, 못 갔더라고요. 저한테 얘기했으면 제가 갔을 건데 직원이 잊어버려 가지고 제가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영상 제작하는 데 4500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상금이 1500, 그다음에 진행경비 포스터 제작한 것이 한 2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회사가 2600만 원 내서 1500만 원 다시 받아가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회사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그건 후원해 주는 거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 후원이에요? ○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남영 예. 그것을 해서 상금은 우수작들, 금상, 은상 이렇게 상 탄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저는

저는김대중위원

시의원 때부터 이 한지패션쇼를 없애자고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시의원 할 때 행자위원장 할 때도 이거 없애자고 했어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없애라. 뒤에 계신 분 직원분이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지만 이렇게 형식적인 행사는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안 그러면 도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예산을 같이 해서 2년에 한 번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ECO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김남영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이후 돌아가셔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고 다시는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배석하신 도 감독부서인 미래산업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내년도 업무보고 등에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남영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ECO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 미래산업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ECO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17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