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윤석영 의원 발언
이경노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계속) 가. 재무과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환경위생과, 문화관광과, 경제전략과, 농정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명동입니다. 우리 군 지방재정과 세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11쪽 볼까요? 11쪽에 보시면 공유재산 관리에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19건 완료 이렇게 되어 있으시네요, 그렇죠? 상반기 보고할 때 건수가 이렇게 되지 않았는데 많은 건수를 하셔서, 이거 혹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19건에 대해서?
명동
김명동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는 상반기에 1건을 보고했고 그다음에 대야리 마을에 주성래 씨 거하고 황실아파트 매각을 완료했습니다. 그건 현재 완료 상태이고 공유재산 매수 신청을 받은 결과 받은 거 중에서 13건은 조건부 매각을 결정했고 2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 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전체건을 19건으로 산정했습니다. 단, 조건부 매각을 하는데 거기서는 매수자 의견하고 측량이라든가 그런 것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19건이 차후에 1∼2건 정도는 변경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일단 결정한 거는 전체건수로 넣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매각건수로는 19건으로 취합은 하셨는데 여기 완료라고 하셨으면 금액까지 다 정리가 된 건지 해서요. 매각완료가 된 건지, 아니면 지금 금액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명동
김명동재무과장
그래서 전체금액을 표시를 안 했습니다. 황실아파트는 아시다시피 8,600만 원에 했고 죽전리 거 1,200만 원, 대야리마을 마을회관 부지가 6,000만 원, 또 속리산 산외면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현재는 5,600만 원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매각이 전체 완료되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아직 완료가 된 건 아니네요?
명동
김명동재무과장
네, 전체완료는 안 했습니다, 현재. 기간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통합관리 잘 하고 계신 데요. 아마 올해 준공했나요? 이 뒤에 주차장시설 리모델링까지, 아, 리모델링이 아니라 다시 지은 거죠? 신축을 하셨는데 지금 갖고 계신 통합 관리하는 차량이 49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부서별로 아니면 읍·면별로 다 차가 다 있잖아요, 관용차량들이? 차를 잘 관리하실 거라는 거는 믿어 의심치가 않은데 주차관리나 이런 거는 본청 뒤에 있는 주차장처럼 시설들이 갖추어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여부도 묻고 싶은데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명동
김명동재무과장
지금 본청에서 관리하는 게 전체 49대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량은 49대인데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11대는 차량관리가 차고를 정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차고가 여러 가지 협소한 거라든가 또 건축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따로 주차시설을 하는 관리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죠. 특히 승용차 같은 경우는 조그만 차고만 준비해도 관리가 잘 될 것 같은데 제가 돌아보면 그냥 주차장에 놓여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노후가 빨리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차장에 놔서 차고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위에 태양광시설이라도 해서 차를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스포츠산업과 같은 경우는 차량이 많이 노후화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옛날에 보면 보은국민체육센터 옆쪽 어디에 세워져 있는 거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다 넣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명동
김명동재무과장
네.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큰 차량, 여러 명이 타야 되는 차량이니까 그런 거는 특별히 신경 써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직은 계획이 없으시겠지만 차후에는 계획을 세우셔서 차고관리를 여기처럼 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차고관리를 해서 차량유지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이상입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책자에는 없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현 정부가 들어서서 현안사업이라든지 국가적인 사업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명동
김명동재무과장
예.
대성
윤대성의원
근데 여기에 가장 부딪히는 부분이 땅이 없어서 신청을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명동
김명동재무과장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재무과에서 저번에도 주문을 한 부분이 땅을 살 수 있는 자원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재무과에서 매입한 부분이 있나요? 살 수 있는 돈이 있나요?
명동
김명동재무과장
의원님들이 해 주셔서 43억 3,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기금 갖고 긴급하게 과에서 요구했을 때는 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나머지는 SOC사업이라든가 온누리플랫폼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집단화하는데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과장님께서 국책사업을 받을 때 땅이 없어서 신청을 못 하고 탈락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이번 기회에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자원을 많이 확보해 달라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시죠?
명동
김명동재무과장
의원님, 맞습니다만 실·과·소별로 사업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라든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중기재정투자계획도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땅 같은 대규모 사업은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거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과장님! 저희들이 목적 없이 땅을 매입할 수도 있잖아요.
명동
김명동재무과장
일반재산을 목적 없이…….
대성
윤대성의원
일반재산으로 살 수 있지 않아요?
명동
김명동재무과장
매입은 하는데 매입할 때는 기준을 세워놓고 합니다. 기금을 마련하는 데는 다섯 개 시·군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도 그런 조건하에서 공유재산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하여튼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시비를 걸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책사업을 하는데 보은군에서 땅이 없어서 사업이 부결되고 이런 현황이 없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니까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재무과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을 해 달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명동
김명동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원
이상입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수의계약에서 2,000만 원 이하 발주하는 용역 있잖아요? 저희가 추경에도 면에서 사업카드를 올려서 어디 공사 구간을 해서 2,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다고 하면 설계도 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명동
김명동재무과장
읍·면에서도 2,000만 원 이하는 이번에 「지방회계법」이 개정돼서 전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공사사업을 읍·면에서 시행했었는데 지금은 읍·면에서 그 이하짜리는 계약서부터 공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는 읍·면 토목기사가 거의 설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그러면 읍·면 소관이지만 발주가 다 됐나요?
명동
김명동재무과장
읍·면 설계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 안 했는데 80% 가까이 농작물 수확하고 그러니까 80% 이상은 읍·면 거 전부 다 발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 읍·면에 토목기사들이 신규직원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일부 신규직원이다 보니까 설계를 할 때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월인데 11월 초에 했다든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군에서 파악해서……. 왜냐면 기간이 벌써 연말이 지나가는데도 공사가 겨울철이면 부실공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토목기사들이 신규직원이다 보니까 설계발주가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동
김명동재무과장
그런 거는 저희들이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동절기 공사 12월 10일 이전에는 공사가 완료되도록 그쪽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의원
파악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지식재산 사용료 부과가 있는데 지식재산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동
김명동재무과장
지식재산은 특허등록이라든가 저희들 특허등록은 24건이 되겠고 상표등록이 11건, 서비스등록 1건, 업무표장등록 10건 해서 지식재산을 총관리하는 게 46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여기에 위배되는 업체들한테 이게 부과되는 겁니까? 2개 업체가?
명동
김명동재무과장
지적재산은 무전원 자동투입기하고 무전원 자동수문 해서 저희 업체한테 받는 거는 ㈜빅하우스한테는 510만 원 정도 지금까지 징수했고 ㈜삼보하이드로테크한테는 2,500만 원 정도 재산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환경위생과 소관
10시 23분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방태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성제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보은군에 폐기물감시영상장치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죠?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몇 페이지죠?
성제홍의원
여기 자료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장안면에 우당고택이 있습니다. 마을입구 우당고택이 있는데 쓰레기 하치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시 CCTV도 있는데 무단투기로 쓰레기가 안 좋게 놓여있더라고요. CCTV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건가요?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감시영상장치는 83개소가 있는데요. 어제 직원을 통해서 조치를 했는데 조치사항을 아직 보고 못 받았습니다. 받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제홍의원
거기 있는 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건가요?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네.
성제홍의원
쓰레기 하치장이 마을입구고 우당고택이 있는데 쓰레기 하치장을 정상적으로 쓰레기봉지에 담아서 버린다고 해도 마을입구고 우당고택도 있는데 장소를 협의해서 옮겼으면 하는…….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의원
네,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니까 서원계곡 공중화장실 설치 설계용역이 있는데 공중화장실 장소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위치는 137-2인데 설명을 제가 자세히 못 하겠네요. 아직 설계 중이라…….
성제홍의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지역인가요?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그 근처 같은데 설계 중이라 다시 보겠습니다.
성제홍의원
본 의원한테 얘기 좀 해 주시고요. 그 당시 할 때는 이게 안 된다고 하셨는데 공중화장실 설치가 어렵다고 했는데 설계용역…….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용역 중이라 내년도에 착공 들어갑니다.
성제홍의원
본 의원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1쪽에 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 내 오염원 입지 제한 검토 70회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뭐를 말하는 거예요? 70회라는 게?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인허가 사항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지역의.
석영
윤석영의원
아, 인허가 낼 때?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오염원 입지 제한 검토 70회 이렇게 하니까 제가 헷갈려서. 그리고 다음 12쪽에 회남·회인면의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중에 간접 지원해 주는 거 있죠, 지원비.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네.
석영
윤석영의원
30%를 이웃마을 간에 공동사업을 하라고 했다던데 법률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정해진 거지?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제가 그거는 아직 전달을 못 받았고요.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이장회의 때 행정지시가 내려왔으니까 그런 얘기된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꼭 정리해서…….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이상입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장은영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기후변화 대응강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행에서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600세대 나오는데 이게 언제부터 실시된 거였죠?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정확한 실시 연도는 제가 알기로는 한 5∼6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인센티브 제공하는 품목은 어떻게…….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품목이요?
은영
장은영의원
네, 어떻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시는지.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전기사용량에 대비해서…….
은영
장은영의원
아니, 그건 아는데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계시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현금도 하고 지역상품권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저희는 현금 또는 상품권 하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얼마를…….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최대 4만 원까지.
은영
장은영의원
최대 4만 원이요?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네.
은영
장은영의원
연 1회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네.
은영
장은영의원
다른 지자체 보면 연 2회에서 최소 10만 원까지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상의 문제인가요, 저희는?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네.
은영
장은영의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 13대가 하고 있는 거네요? 여러 가지로 좋은 제도 같거든요?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에너지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많은 홍보가 이루어져서 자동차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서 적지만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이런 제도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홍보과정이 미약한 것 같아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많은 참여자가 생기기를 바라고요.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그리고 7페이지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폐기물 처리 및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이 나오는데 점검을 정기점검으로 나가는 걸까요?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정기점검도 있고 수시점검도 있고 또 교차점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신고가 들어왔을 때 가기도 하고…….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네, 그럴 때도 있고.
은영
장은영의원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횟수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준 적정치를 초과했을 당시에 업체에 가해지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경고?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행정처분과 고발 이렇게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행정처분과 고발. 그전에는 경고 조치도 있고.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네, 계도하고 지도하고.
은영
장은영의원
그래도 안 되면 과태료도 있고 행정처분도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점검한 결과 행정처분으로 넘어간 업체가 몇 개가 될까요?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행정처분……. 14건 정도 됩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14건이요?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네, 업체가 14군데입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여러 보도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수질오염을 배출하는 업소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비 오는 날도 가서……. 비 오는 날 많이 배출한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일단 환경오염에 중점을 두고서 하는 지도점검이기 때문에 환경은 지켜서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물론 환경위생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하시고 관리하고 계시지만 더 신경 써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믿고 살 수 있는, 토양도 그렇고, 수질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그렇잖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이상입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 보시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LPG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이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요새는 전기차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적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전기자동차 보급이 작년부터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승용과 화물의 지원이 적당하게 분배가 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작년에 비해서. 근데 택시의 경우도 미리 짐작해서 신청을 하는데 신청 건수를 보고 받으셔서 그 양만큼 빼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작년에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도 신청을 받으셨나요? 부족하진 않으셨나요?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아직 부족하진 않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택시의 경우는 신청할 때 그때 아니면 못 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올해도 또다시 잊지 마시고 꼭 받으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되면 해마다 150∼160대 정도가 전기차 보급이 되는 건데 그만큼 충전소 역할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건 보고내용이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전기차 충전소가 37개소에 59대를 충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 충전소를 확충할 계획인데 관련 업체에서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관내 주차장이나 공용주차장은 필수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확충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속리산 쪽에도 충전소 설치가 완료가 됐나요? 속리산에 충전소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계획을 세워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것 같은데 설치가 완료됐나요? 속리산에.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계획이 있고요. 아직 완료는 안 된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아직 안 되셨어요? 위에 승용주차장이죠? 승용주차장.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거기는 개인이 하기 때문에 독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관광객들이 가을에 많이 오시고 있어요.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소충전소 설치는 아직 완료가 된 건 아니죠?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고를 받도록 하고요. 8쪽에 보시면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 영상장치 설치 이렇게 하셨네요. 13대에 3,500만 원 예산이 투입이 된 건가요?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네.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270만 원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 민원이 가장 많으시죠? 실질적으로 CCTV를 통해서 불법투기자들을 잡아서 고발 조치하거나 어떠한 행위를 했을 경우 효과가 가장 클 거라고 주민들은 판단을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지금은 이동식으로 운영하고 계신 거죠?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네, 왔다 갔다 하게끔. 부착해서.
도화
김도화의원
화면에 누군가 확인하는 게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걸 바꿔나가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계획은 있으신가요? 고정식으로 해서? 아니면 화질을 좋게 해서…….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이동식도 있고 고정식도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게 해서 제대로 설치한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쪽 보시면 금굴리 공중화장실 설치건 완료가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예비준공은 12월 20일에 준공예정인데…….
도화
김도화의원
12월 20일요? 반갑네요. 마무리는 다 되신 거죠?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네, 거의.
도화
김도화의원
벚꽃철이 되면 고속도로 통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궁금해서 속리산 톨게이트를 빠져나가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화장실 설치는 꼭 필요했는데 신경 써서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만큼 앞으로 관리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김응철 의원입니다. 우리 생활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질문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6쪽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에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에 현재 40농가가 보상을 받은 걸로 되어 있고 3,5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실제 사용액은 58% 정도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피해보상 기준을 잠깐 말씀해 주세요.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피해보상 기준은 피해면적의 농작물 소득정보에 단위 면적당 소득액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대개 보면 대단위로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소규모로 피해를 보다 보니까 피해농가에서 절차가 복잡하고 또 다니기가 불편하니까 피해보상 신청을 많이 안 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최소 면적은 몇 평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10만 원 이하는 보상이 안 됩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10만 원 이하?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네.
응철
김응철의원
10만 원 이하가 보상을 받으려면 작물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몇 평 정도 피해를 봤을 때 10만 원이 보상이 됩니까?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제가 모르고요. 단위 면적당 소득액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규모로 피해를 보니까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를 담당직원으로부터 들으니까 웬만하면 신고를 안 하고 피해 입은 상태에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소규모라도 피해보상 신청이 들어오면……. 물론 현장에 가시겠죠. 가능하면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민들이 힘들게 농사지었는데 피해를 봐서 가슴 아픈데 그런 부분을 보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떤 제안이 들어오냐면 피해의 근본 원인이 야생동물이잖아요.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줄여야지 농지의 피해보상이 줄어드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현재 7,700만 원 정도의 야생동물 포획예산이 있는데 차라리 농민들이 피해보상을 꺼려서 안 하면 포획비를 더 증액해서 방재단에 신고를 했을 때……. 왜냐하면 야생동물이란 게 습관성이 있습니다. 한 번 오기 시작하면 계속 찾아와요. 근데 해가 지나면 잊어버려야 되는데 기억력이 좋아서 매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농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 사용하지 않는 예산을 이전해서 ’23년 예산에는 그렇게 편성해 달라는 농민들의 부탁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참고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야생 멧돼지를 잡으면 12만 원 보상금을 주고요. 금강청에서 20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32만 원이 나가는데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엽견을 사용 못 합니다. 엽견을 사용 못 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셔서 피해가 덜 나고 피해보상이 웬만하면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상입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사체 처리를 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진행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도로에 로드킬 당하면 전화신고 받고 일 하시는 분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올해가 160건이면 아마 차량도 160대가 파손이 된 걸로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차에도 피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실제로 농작물이나 이거를 처리하는 데는 비용을 주는데 차주에게는 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검토하셔서 추가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11시 06분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허길영입니다.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경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대추축제부터 야행축제 밤낮없이 고생하시는데 직원들과 함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제전략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6분
다음은 경제전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경제전략과장 이혜영입니다. 평소 경제전략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부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경제전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5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사업 집행률이 40%고 축산농가하고 비영리시설 태양광보급 사업실적이 아예 없습니다. 이유가 뭐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이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사업대상자가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을 직접 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대상자로서의 적합성을 따져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신청한 분 대비해서 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숫자가 적은 사유입니다. 이거는 주택이 본인의 소유가 아니거나 아니면 전기의 사용량이 상당 부분 너무 적어서 설치사업을 하더라도 크게 이득이 없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미선정 하게 되고 실제 비영리시설 태양광보급사업과 축산농가는 현재까지 사업대상자가 선정된 사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성제홍의원
그럼 2021년도에도 사업률이 저조했어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아닙니다. 2021년도에는 이거보다는 사업의 진행률이 더 좋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남아있는 가구들이 기존에 전기를 많이 사용하거나 이런 요건들이 되시는 분들은 이미 사업을 다 진행하셨고 남아있는 분들이 대부분 1인 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선정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주택보급사업들을 주민들이 많이 하려고 문의가 들어왔었고요. 과거 예를 들어보면 축산농가 태양광시설도 예전에는 30㎾ 하다가 수요가 많아서 20㎾로 줄여서 농가에게 혜택을 많이 주려고 한 사항이었거든요? 축산농가도 태양광시설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와요. 올해도 “면에 가서 신청을 해라, 대기자가 많으니.” 제가 설명도 그렇게 했거든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아니, 이거는 면에 가서 신청하는 사항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신청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부분도 있는데 전국을 상대로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기소모를 많이 하는, 그러니까 설치를 했을 때 효과가 좋은 데부터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선착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그럼 지금 태양광 축산농가 14개소는 어떻게 선정된 거예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그거는 저희가 작년도에 수요조사를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신청을 할 때 14개소를 신청해 놓은 상태고 작년 수요조사 신청한 거와 다르게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이 사업이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게 됩니다. 전국단위로 경쟁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보은군에서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제홍의원
공모사업이 안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전기사용량이 적거나,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를 했을 때 효과가 좋은 사업부터 먼저 선정을 하게 되고, 또 신청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신청하는 기간에도 선착순으로 신청을 해야 유리한데 그 부분을 태양광을 설치하는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민원인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읍·면에도 공문을 보내고 일반인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성제홍의원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21년도만 해도 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미리 농가를 선정하셨어요. 예산이 있어야지, 농가에서 신청한다고 해서 다 해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맞습니다.
성제홍의원
그럼 군에서 수요조사를 하잖아요. 예산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산에…….
성제홍의원
과장님, 죄송한데, ’21년도, ’20년도에는 태양광만 따져도 태양광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100% 실적을 달성하고 태양광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 저도 신청을 해서 됐어요, 20㎾. 별 어려움 없이 했어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맞습니다.
성제홍의원
근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게 이해가 안 가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접수하는 시간이 5월입니다. 선정되는 시간은 7월 정도에 선정이 완료가 되는데 추가적으로 9월에 하기도 하지만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작년도에 비해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태양광사업 물량이 줄어든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성제홍의원
제가 최근에 언론에서도 인근에 충북 관내에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공모가 됐다고 매스컴에서도 봤어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그건 융복합사업입니다.
성제홍의원
아니, 융복합이든 태양광도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고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과장님하고 면담을 하겠습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쪽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배송도우미 지원사업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한 4∼5년?
석영
윤석영의원
4∼5년 했는데 시장에 변화가 있어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실질적으로 가정까지 배송을 해 주는 제도는 아니고…….
석영
윤석영의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말은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어느 정도의 가게 수입이라고나 할까? 상가에 큰 도움이 됐느냐 이런 요지예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수입에 대한 차이는 있는 건 아니지만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용해서 배송을 할 수 있어서 활용을 하는 가게에서는 만족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진 않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건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과연 이런 정책을 통해서 활성화가 어느 정도 10%든지 20%든지 오른 게 있어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수치상으로 표현해 드리기는 미미한 사항입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 하셔서 보은재래시장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의회 들어와서 반복해서 하는 얘기인데 잘 안돼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은 16쪽에 군부대 이전사업 하는 거 있잖습니까? 군정질문 할 때 군수님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하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군부대와의 협의에서 어려운 부분은 군부대에 전달을 했습니다, 국방부 쪽에.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국비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 타진을 했지만 가능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금년 안에 결정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11월 말 정도나 12월 초에 주민을 대상으로 하긴 어렵고 각 읍·면에 이장협의회를 통해서 이장협의회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어려운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때 당시 공청회로 주민들 의견을 전체적으로 들어보신다고 했는데…….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진하기가.
석영
윤석영의원
그럼 이장님들이나 다른 사회단체도 포함되는 겁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이장님들은 포함하려고 하고요. 사회단체는 필요하다면 별도로 한번 더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을 필요가 있는데.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사회단체는 별도로 한번 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군비가 무분별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발을 빼는 게 낫다, 저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이 돈이면 군민들을 위해서 다른 데 쓸 수도 있잖아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저희들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페이지에 결초보은 상품권 발행하고 있는데요. 지류형, 카드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주신 실적에는 지류형만 되어 있는 겁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아뇨, 합쳐져 있는 겁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합쳐져서 되어 있는 겁니까? 발행권 종은 어떻게 발행하셨어요? 종별로 어떻게 상품권 발행을 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지류형으로 했을 때 1만 원권, 5만 원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5만 원권과 1만 원권으로 지류형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명절이나 이런 때는 금액을 크게 쓰시기 때문에 5만 원권을 원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셨어요. 5만 원권을 발행해서 농민수당도 부피가 크니깐 5만 원권으로 드렸었는데 실제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다고 하셔서 앞으로는 1만 원권을 위주로 발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저번에 대추축제 때 보니까 5만 원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1만 원권으로 달라고……. 5만 원권은 거스름돈 받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군에서 1만 원권 발행을 이제 멈춘다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확인을 하고자 했습니다. 아닙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아닙니다, 1만 원짜리를 더 위주로 발행을 할 계획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면 단위에 살고 계시는 분들과 나이드신 분들도 편하게 쓸 수 있도록 1만 원권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이상입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육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셨나요? 대략적으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연도하고 상관없이 총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대략적인 금액만 말씀해 주세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양쪽 2개 시장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라서 한 10년 이상 지원을 했는데……. 한 1,000억 정도?
이경노의장직무대리
그러면 그 금액에 비해서 활성화가 안 된 이유를 과장님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여태까지 중소벤처기업부도 마찬가지고 시설 위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아케이드 공사를 해주든 밑에 포장을 하든 이런 거를 한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시장을 찾는 게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정부부처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나오는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위주로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저는 알아들었고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투자한 거에 비해서 주민들의 의식 변화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노란선이 양쪽에 그려져 있지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그게 무슨 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선이고 상점에서 진열상품을 내놓지 못하게끔 하는 선입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화재를 대비한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화재가 난다면 대형참사가 날 수 있고요. 또 하나 저는 그 선을 고객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들이 아름답지는 않지만 편하게 물건을 이동할 수 있는 완전한 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인들이 물질적인 지원보다도 정신적으로 주민의식의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원념을 삼아서 제2의 새마을운동을 실천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그런 부분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농정과 소관
13시 31분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영길입니다. 항상 우리 군 농업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최부림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이상으로 2022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과장님, 농정과 업무추진 보고 잘 들었습니다. 16쪽에 농작물 재해복구비 자체 예산이 5,000만 원이 있는데 용어가 농산물 재해복구비가 재난이 났을 때 농토가 훼손되면 복구가 되는데 농작물 재해복구, 어떻게 하는 것이 농작물 재해복구로 이게 되는 건지.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전에는 재해가 나면, 하우스가 망가지면 하우스를 복구하는 보조금을 지원해줬습니다. 지금 현재는 재해복구비라고 표현은 했지만 사실은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산출지수에 의해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금년도 폭우로 인한 수해에 재난지원금아 지원이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거기에 보면 농산물 피해도 재난복구비로 해서 지원이 된 걸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거기에 준해서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농작물 재해는 이중으로 지급할 수는 없고요.
응철
김응철의원
농작물 재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농작물 재해면 농작물이 피해를 봤을 때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별도로 자체사업으로 하는 건데 농작물 피해를 재난사항에 따라서 국가에서 예비비로 지원해 주고 나중에 국비로 받는데. 그럼 별도로 이 사업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제 생각은 이 얘기예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농업재해가 발생되면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피해조사를 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복구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재난지원금하고 복구가 되면 우리 자체 예산가지고 이중으로 지원이 돼야 이 사업이 되는 건데 이중지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이중지원은 안 됩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아니, 이거는 재해가 발생 됐을 때 주기 위한 예비비 성격의 사업입니다. 만약에 재해가 없을 경우에는…….
응철
김응철의원
그럼 재해보험이 아니고 보은군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피해를 입었을 때 이 복구비를 줄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까?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재해가 발생됐을 때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가 발생됐을 때 피해가 발생된 거에 대해서 재해보험이 들었으면 보험회사에서 일단 지급을 하고요. 저희들은 재해가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농약대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재난지원금에도 농약대도 포함된 건데? 재난지수에 미달하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 지원이 된다면 저는 이해가 되는데 재난지수가 되면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이 지원되잖아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그 기준이 재난지수가 300 이상일 경우에는 국고 지원이 됩니다. 근데 300 미만일 경우에 시·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벌써 끝났잖아요. 근데 군내 농가들이 이런 사업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이거는…….
응철
김응철의원
만약에 피해를 봐도 이런 사업이 있는 걸 알면 이 사업을 신청해서 약간의 복구비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일반농가에서는 국가에서 재난지수에 포함됐을 때만 재난지원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이건 재난지수에 미달했을 때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재난지수가 미달 됐다고 하는 거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요. 기준은 국고지원은 재난지수가 300 이상일 경우에 국고지원을 해 주고 300 미만일 경우에는 국고지원은 안 해주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별도 사업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예비비 성격의 재해가 있을 때만 지원이 가능하고…….
응철
김응철의원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인데. 지금까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농정과가 이런 사업을 하는 줄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알려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면 약간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재해가 나면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재난지수가 300이 넘고 안 넘고를 떠나서 일단 신고를 다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 사업을 금년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추진을 안 한 걸로 나와 있는데 금년에도 이 부분이 해당되는 농가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이 있는 줄 몰라서 사업혜택을 받지 못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농가에 홍보를 해 주셔서 이 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리고 7쪽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이라고 해서 5개소가 있는데 몰라서 그래요, 5개소가 어느어느 곳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7쪽?
응철
김응철의원
네, 7쪽 상단에.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사무장 지원요?
응철
김응철의원
네.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이거는 5개소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산외면 산대리, 대원리, 마로면 기대리, 회남면 법수리, 삼승면 우진리 5개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지원해 주는 기간이 있잖아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네.
응철
김응철의원
사업이 끝나고 사무장 지원을 몇 년간 해줍니까?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일몰제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고 현재는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가 꽤 오래 기간이 지났고 그리고 현장을 가서 보면 사무장이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농어촌체험마을에 체험을 물어보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험 사무장 숙소밖에 없어요. 그리고 근무도 하지도 않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체험 사무장 지원이 기간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설명하신 5개 마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효과 없이 사무장 한 사람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잘 파악하셔서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내용을 파악해 보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대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실질적으로 근무를 마을 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나, 안 하나 이것도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상입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윤석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14쪽에 보면 콩 수확 기계화 지원 사업한 거 있잖아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네,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1억 원인가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네, 총사업비가 1억 원입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1대에 1억 원이라는 얘기예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네.
석영
윤석영의원
그러면 이게 개인한테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법인한테 해 주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 처음 생긴 사업인데 콩 수확기라고 콤바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산외면 법인에 해줬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법인에? 이걸 좀 더 확대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만약에 사업대상자가 있다고 하면…….
석영
윤석영의원
법인들만 신청을 하는 건가? 개인은 안 되고?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네, 면적이 제한이 있습니다. 10㏊ 이상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아, 법인을 통해서만 해야 된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콩 농사짓는 분들이 요새 많이 늘어나서 이걸 기다리는데……. 미리 예약해서 농가마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비가 온다든지 하면 콩 터는 기간이 딜레이가 돼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 자부담을 한다든지 뭘 해서 확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다, 콩 농사짓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염두해 두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몇 쪽이죠?
석영
윤석영의원
친환경농업 육성 2개소 1억 2,4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뭐를 육성하는……. 댐 규제지역.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이거는 회남·회인면 거기에 친환경 하시는 농업인이나 생산단체에 대해서 생산 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석영
윤석영의원
2개소라는 거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2개소는 회남면하고 회인면을 얘기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건 회인면에 3개 작목반하고 회남면에 6개 작목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아, 작목반? 2개소라고 하니까 헷갈려서.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2개소라고 한 건 회남면, 회인면 면으로 해서 2개소라고 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9개 작목반. 회인 3개, 회남 6개 해서 9개 작목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7쪽인데요. 농촌체험관을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가고 북암 같은 경우 준공까지는 농정과에서 했어요, 그렇죠?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현재는 준공이 돼서 숲체험휴양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도화
김도화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쭙고 싶은 겁니다. 왜 휴양사업소로 운영을 드렸는지 휴양사업소에 왜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볼 때도 농촌체험관이란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왜 휴양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하셔서 원래 목적대로 농촌체험관들이 지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농정과에서는 운영하시는 걸 왜 포기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어느 거에 치중을 두신 거예요? 농정과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농촌체험관하고 사업내용이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목은 농촌체험관인데 사실상 사업이 오토캠핑장 시설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농촌체험관하고는 내용이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가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사업 추진할 때부터 저희들하고 협의됐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거든요. 그리고 사업내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우진송죽권역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이런 사업내용이 아니고 거기는 캠핑장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야영장 기능만 갖고 있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처음부터 저희한테 사업을 계획하고 중간에 보고할 때는 농촌체험관 위주로 저희한테 보고를 했지, 그거를 야영장으로 보고를 하진 않았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들과 공간을 마련한 거 보면 두 가지가 믹스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휴양사업소가 관리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지난번에 개정안을 갖고 오셔서 이런저런 설명을 할 때도 제가 드린 말씀인데 과연 이게 휴양사업소에서 맡아서 해야 될 일인가, 농정과의 입장은 어떤가, 그때 당시에 오지 않으셔서 지금이라도 묻고 싶습니다. 농촌체험관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면 명확하게 운영한 것들을 채워 넣으셔야 될 것 같고. 야영장으로 갈 것 같으면 ‘농촌체험’이라는 이런 말을 바꿔서 차라리 어디 야영장으로 해야지 저희가 홍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차라리 특별화된 야영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여기 오시면 농촌체험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있다라든지 특색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런 특색들이 전혀 없는 사업으로 두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운영을 넘겨주시긴 하셨지만 일단은 정말로 보은군에서 한 시설이고 돈 많이 들여서 했으니까요. 특색있는 사업을 접목시킬 수 있는지 방법을 농정과에서도 고민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타 부서에서 한 사업을 제가 의견내기가 좀 그렇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도 없고. 이미 다 결정된 사항이라 제가 이렇게 저렇게 의견내기는 좀 곤란한 입장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래요? 공개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기가 어렵다고 치면 농촌체험관이라는 타이틀을 봤을 때는 농정과 업무가 맞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아주 공적이지 않은 준공적인 자리에서라도 부서 간에 소통을 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이상입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인의 날이라 가래떡데이입니다. 가래떡데이는 우리 쌀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소비향상을 위해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과장님, 14쪽에 보시면 친환경 특수미 생산단지 육성 3개소가 있습니다. 특수미란 어떤 걸 얘기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친환경 특수미는 찰벼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멥쌀이 아니고 멥쌀 이외에 타 종류의 벼를 재배하는 걸 특수미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저희 군에서는 몇 번째하고 있는 거죠? 신규가 안 쓰여 있어서.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지금 이 사업도 지원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우리 지역에 맞는 걸 선정을 혹시 아직 안 하셨나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특수미 같은 경우는 품종을 선정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작목반이라든지 생산자단체에서 자기들이 찹쌀이 괜찮다고 하면 그런 걸 재배해서 판매를 하고 그럼 저희들이 생산에 필요한 자재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료 같은 거를.
이경노의장직무대리
실례로 다른 지역의 특수미를 알아봤더니 해남군에서는 2년 동안 해남에 맞는 것들을 선별해서……. 종류도 보니까 미호, 미르찰, 바로미2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2년 차에 걸쳐서 2년 차에는 미호를 100㏊, 미르찰을 20㏊, 바로미2를 50㏊ 집중 육성해서…….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쌀값 때문에 시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공용 쌀을 확대하고 용도별 세분화를 통해서 쌀 소비 확대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여기까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전에도 기능성 쌀이 유행을 한 적이 있거든요, 홍국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유행이 지난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장려한다고 해서 농가에서 따라주지 않으면 추진이 거의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수요조사라든지 농가에서 원할 경우에 특수미에 관련돼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경노의장직무대리
농민들의 쌀값이 하락해서 다른 방법도 모색해야 되니까 과장님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오늘 농정과에서 준비하신 가래떡 우리 직원들과 함께 잘 나누어 먹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