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임태식 의원 발언
박종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영
홍보영전문위원
오늘 개회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남해군수가 제출한 출연안 2건입니다. 의사일정으로는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재단법인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출연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남해군수 제출)
13시 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미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미선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종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영이 부과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전문위원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는 뭐 우리가 동의안은 당연히 해 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지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근데 참 보통세 금액의 0.012%를 우리가 이제 출연하는데. 보통세가 많으면 출연금도 많아질 것이고 보통세가 뭐 많지 않으면 우리가 또 줄어드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남해군의 보통세를 가지고 말하는 거지요, 그지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게 출연을 하기는 하는데, 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뭐 법적으로 이거는 당연히 해 줘야 되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 남해군에 세수 증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데 좀 썼으면 좋겠는데 세수를 증대하자니 증대할 만한 그게 뭐 없지요, 그지요? 보통세 이거.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이제 지금은 우리가 세수를 많이 하는 게 지방소비세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경기가 좋아지면 국세를 많이 내면서 그에 대한 10%를 우리한테 오는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이제 재산세 부분인데 재산세를 지금 현실화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보통 이제 해마다 조금씩 현실화율에 가까워지면서 그 비율이 조금씩 증가하는 부분이고. 크게 뭐 저희가 대동소이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러니까 크게 뭐 우리가 이 세수를 증대시킬 만한 그런 어떤 요인이 없다 그지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데 뭐 그거는 의무적으로 그만 이거는 내야 될 돈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맞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언제 보통세 진짜 우리가 생각만큼 좀 들어오는 그런 날이 있을까요? 참 어렵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고생합니다. 그러나저러나.
웃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저는 뭐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한국지방세연구원.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게 기관이 뭐 소속이나 이런 것은 어디에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행안부 산하 기관.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예, 행안부 지방세 소속의 산하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이 세제 세수 증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행안부에서 돈을 내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이제 지난번에 우리 창선에 라피스에서 지방연구원에서 건의 사항을 시군에 받아서 2차 워크숍을 남해군에서 진행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행안부의 담당 과장이나 남해군에 근무하다가 행안부에 가신 분이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을 좀 건의한 적은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지금 이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뭐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가 이 출연금은 뭐 이렇게 보통세 1만 분의 1.2로 이렇게 주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세수 증대에 기여했다, 즉 말해서 어떤 지방세에 대해서 이렇게 발굴했다 이런 성과들이 좀 있는 게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뭐 딱히 이게 우리 군에만 적용되는 그런 부분은 사실은 미미하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제도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또 세수를 더 불합리하게 된 부분을 증가시킬 부분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이나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 세제 개편으로 가기 전에 이분들이 어떤 워크숍이나 회의나 거기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뭐 세법을 개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 출연금으로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 3년 전에 이 지방세가 어떤 게 좀 품목이 늘어났다든지 개편이 돼서 세수 증대에 기여했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아, 이번에도 사실 사례는 거의 한 열 몇 건이 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를 않는데.
복만
하복만위원
예.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팀장님 뭐... 잠시만 위원장님...
영이
하영이부과팀장
예, 반갑습니다. 부과팀장 하영이입니다. 저희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행안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건의를 할 때 지금 이제 기존에는 지방소비세라든지 그런 제도를 많이 이제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우리 시군으로 많이 오도록 한 그런 역할들을 사실은 지방세연구원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과표를 우리가 뭐 행안부에서 시가 표준액을 정리하고 또 건설교통부에서 개별 주택 가격을 조사하는데 그 건설교통부하고 행안부하고 그런 가교 역할 같은 거 우리 조사를 직접적으로 하는 거 샘플 조사를 하는 거는 이 지방세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표 시가 표준액을 조사하는 거는.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영이
하영이부과팀장
예, 그렇게 이제...
복만
하복만위원
세수 증대 약간 기여가 되고.
영이
하영이부과팀장
예예, 그렇게 이제...
복만
하복만위원
기여가 되고...
영이
하영이부과팀장
우리 남해군만 아니고 전국에 다 혜택을 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지방세는 똑같이 이렇게 뭐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영이
하영이부과팀장
예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 세무 공무원에 대해서도 전문성 향상에 기여를 한다 했는데 그런 것도 좀 이렇게 혜택이 있습니까?
영이
하영이부과팀장
지금 온라인 교육을 연구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교육을.
복만
하복만위원
그럼 우리...
영이
하영이부과팀장
매달 하고...
복만
하복만위원
세무직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강의도 들을 수 있고.
영이
하영이부과팀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여러 가지...
영이
하영이부과팀장
교육을 하고...
복만
하복만위원
교육...
영이
하영이부과팀장
그다음에 무슨 우리가 어려움이라든지 이의 신청이 들어오고 하면 저희들이 거기 사이트에 글을 올리면 답변을 해 주고 그런 걸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뭐 실질적으로는 우리 자치단체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영이
하영이부과팀장
예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장님 발언하시겠습니까? (
임태식의장
의석에서 – 없지요?)
박종식위원장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뭐 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보통세는 우리 지방세하고 분류를 하면 보통세하고 목적세하고 두 가지로 나누지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예.
임태식의장
그래서 그 보통세 속에는 우리 도세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도세하고 우리 군세하고.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임태식의장
도세는 몇 % 받아 옵니까? 우리가 징수를 해 주고.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임태식의장
그만큼 도에서 또 받아 온다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3%를 갖고 오고 있습니다.
임태식의장
3%.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임태식의장
그러면 여기 보면 2021년도 보통세 잔액의 1.2% 이렇게 돼 있거든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임태식의장
받아 오는 거기서부터 우리 또 세하고 지방세하고 보태서 1.2로 나눈다는 겁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의장
아, 그렇습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임태식의장
이거는 의무적으로 우리 설치하는 거지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임태식의장
자율적인 내용이 아니고.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예.
임태식의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3년 재단법인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출연안(남해군수 제출)
13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재단법인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정중구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정중구입니다. 2023년 재단법인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출연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같이 자리한 직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관광문화재단본부장 조영호 본부장님입니다. 다음 관광진흥과 관광정책팀장 손영숙 팀장님입니다. 그다음 관광문화재단에 조정인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역시 재단에 임채성 방문의해TF팀장입니다. 다음은 윤문기 재단의 바래길문화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1호 2023년 재단법인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 재단법인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출연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전문위원
2023년 재단법인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영란
정영란위원
먼저 할까요?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과장님 관광문화재단이 관광 플러스 문화재단인지 아니면 문화 중에서도 관광 문화를 담당하는 재단인지 제가 좀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봅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관광하고...
영란
정영란위원
문화재단이.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문화 부분은 영역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조금 다르지만 이제 설립 목적이나 뭐 또 그 기능, 역할에 대해서는 관광 문화를 전부 다 통할하는 것으로 저희들 정관이나, 그다음에 조례 이런 데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관광 문화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다른 문화도 다 같이 여기에 이제 결속이 돼서 관광문화재단이 제가 생성된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번에 우리가 직제 개편을 하면서 조직이 문화예술팀은 또 문화체육과로 갔단 말입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렇게 되면 이 관광문화재단에서 뭔가 일을 할 때 약간의 소통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그런 거는 어필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사실 이제 본격 출범 이태째가 돼서 아무래도 모든 어떤 관심들이 문화보다는 관광 여기에 좀 쏠리고 있고, 또 산업 자체도 그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제가 조직 개편 과정에서 문화재나 문화예술팀의 어떤 영역은 재단에서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렇다면 이번에 독일 맥주축제 우리 여기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성공적으로 되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맥주축제를 관광재단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번에 예산이 이제 줄어든 이유는 맥주축제를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운영 주체가 될 것이라는 그런 뉘앙스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없거든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독일 맥주축제에는. 그렇다면 맥주축제는 제가 볼 때 관광객을 유입해 오는 그런 어떤 문화의 관광 문화 축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광재단에서 해야 되는 게 저는 옳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성과보고회 때 제가 가 보지는 않아서 어떤 보고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에 보니까 성공적으로 돼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지금 우리가 맥주축제 같은 경우에는 할 때마다 고민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지요? 근데 제가 볼 때도 이번에 보니까 과학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돼 있고 하는 것도 우리 남해군에 있는 그런 군민들보다도 외부에 있는 관광객이 저는 더 많이 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관광 축제다, 쉽게 말하면 이거는 그지요? 관광 축제다, 어떤 이벤트 행사가 아니라 그지요? 관광 축제이기 때문에 관광객을 많이 남해군으로 오게 하기 위한 그런 축제입니다. 그지요? 그렇다 보면 경제적으로도 이제 효과를 볼 수가 있고 그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관광재단에서 굉장히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을 많이 끌어들인 그런 축제였다라고 그리 생각하고 있고. 지금 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남해 방문의 해에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관광재단이. 근데 이거 맥주축제를 아마 재단에서 처음으로 우리 이번에 한번 해 봤지요, 그지요, 재단에서 맡아서?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맡아서 했는데 이 정도로 했다라면 내년에도 한번 그 재단에다 맡겨 보는 것이 어떻느냐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걸 한번 해 보고 이 운영 주체를 우리 남해군에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너무 섣부른 생각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재단에 맡기면서 이 재단에서 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 애로 사항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남해군에서 보조를 해 주고 도와주면 참 좋겠다라는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맥주축제가 올해보다도 더 내년에는 잘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섣불리 이 재단에서 운영하는 맥주축제를 남해군에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거는 조금 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제가 좀 아직까지는 이게 뭐 구체적으로 재단이 주관한다, 남해군에서 직접 주관한다 이게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되지는 않았고. 지난 맥주축제 평가, 그다음에 주변에서 또 참여한 분들 의견 이런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그 의견을 한번 이제 들어 봤습니다. 뭐 양적, 질적 면에서 분명히 그 전과는 차이가 있었다, 발전했다 저도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또 훌륭하게 축제를 해낸 결과를 이제 살펴보는 과정에서 뚜렷하게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재단의 긍정적인 거 순기능, 그다음에 남해군의 이제 순기능 이게 정확하게 나타나는 게 마케팅이나 축제 운영이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외부 관광객을 유입시키는 이런 콘텐츠를 마련해서 대외에 홍보를 하고 선전해서 끌어 모으는 데는 굉장히 기발한 어떤 아이디어들이 우리 재단에서 많이 생겼고 그 부분은 아주 특화된 우리 조직이라 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운 게 있었다 그러면 인력이나 뭐 장비, 물자, 지역 주민과의 어떤 또 소통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남해군이 상당히 강점이 지니고 있다고 그리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관이 서로 합치면 더 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러면 마케팅, 프로그램 운영, 콘텐츠 부분은 재단에서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인력이나 장비나 물자나 이런 좀 하트웨어적인 거는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이렇게 해 나가면서 축제 경험이 있는 관광진흥과나 그다음에 전문 조직인 재단 서로 합치를 하면 이 축제가 더 좀 확장성이 있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보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일단은 기본적인 거 한 2억 500만 원이라 그랬습니다. 그 정도는 내년에 이제 관광과에서 수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재단에서 할당해서 같이 하는 걸로 가닥을 잡고 있지 의논을 해 나가지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저는 생각이 그냥 관광재단에다가 그걸 맡기고 대신에 우리 집행부에서 관광진흥과에서나 또 우리가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이나 이런 팀들이 합세를 해서 맥주축제 할 때는 남해군 전체가 다 힘을 합쳐서 해야 된다라고 이리 보고.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 운영 주체를 저는 관광재단에다가 맡기고 서브 역할은 재단에서 하고. 그다음 옆에서 보조해 주는 역할은 우리가 남해군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그거는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그러면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여쭤보면 되겠지만 또 나와서 이야기하라 하면 관의 눈치를 보겠지요. 아무래도 재단은 관의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직접 묻지는 않겠습니다. 묻지는 않겠는데 한번 했던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보완점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관에서 협조를 해서 하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운영 주체를 한번 딱 해 보고 남해군에서 이걸 가지고 간다는 거는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영란
정영란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운영 면에서 저희들도 뭐 사실상 그냥 있었던 건 아니고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단의 관계 직원들도 모르는 주차장 문제든지 인력 동원 문제 같은 거 공무원 인력들도 뭐 주차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이제 동원이 됐는데. ‘남해군에서 안 하는데 왜 재단에서 하는 걸 지금 또 우리를 이렇게 휴일 근무를 시키느냐?’ 이런 문제도 생겨나고. 또 이제 주변에서는 뭐 주민들이 그 속사정이야 깊이 있게는 모르겠지만 뭐 또 한편으로는 ‘왜 경험이 아직 부족한 재단에 그런 걸 갖다가 주민과 협의와 또 소통의 문제를 다 맡겨 두느냐?’ 하는 이런 지적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걸 일부 보완을 해 보자.” 해서 그러니까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관광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뭐 콘텐츠나 운영이나 마케팅은 재단에서 역할을 하되 관광진흥과에서 모든 걸 다 하자는 게 아니고 제 생각으로는 이제 좀 범군민적인 어떤 조직체를 결성해서 한 2, 3월부터 10월을 목표 시기로 해서 미리 한 7, 8개월 동안 준비도 해 나가고 진짜 좀 우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맥주축제를 전국에서 참 뛰어난 어떤 축제로 한번 만들어 나가자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뭐 깔려 있다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가 뭐 질문을 너무 오래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관광재단 만들 때도 “이제는 재단에서 축제도 모든 것을 기획을 하고 해서 하라.”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 앞에는 우리가 관에서 했을 때에는 항상 어디다 수주를 주고 누구한테 기획을 맡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재단이 생겼으니까 “그런 것들은 축제 같은 것도 관광재단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라.”고 우리가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기대 이상으로 지금 관광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생긴 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많은 일을 한 것처럼 우리 눈에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뭐 우리 눈에 보이는 거하고 실질적인 거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굉장히 재단에서 많은 일을 했다, 투자 대비 많은 일을 했다, 남해를 알리는 데도 큰 공헌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아 오고 있고. 또 그렇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는데. 이제 1, 2년 했는데 맥주축제 한번 맡겨 보고 다시 관에서 가지고 간다. 그동안에 맥주축제를 여러 번 할 때 우리 관에서 했는데 이런 축제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그런 것들도 많이 비판의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언젠가는 축제를 하고 나면 그런 비판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듣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비판의 소리를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우리가 더 피드백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또 이런 것들이 협조가 안 돼서 운영 주체가 남해군으로 가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거꾸로 운영 주체를 재단에다 맡겨 놓고서 그 뒤에 후원을 남해군에서 해 주면 저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간의 어떤 소통 문제 같은 그런 것도 관에서 대신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운영 주체를 또 우리 남해군으로 가지고 온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볼 때는 재단을 믿지 못하는 거 아닌가 남해군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3년 정도는 그래도 맡겨 보고 또 안 되면 그때는 이제 뭐 남해군에 운영 주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조금.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뭐 재단하고 또 주변에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걸 충분히 논의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마지막에...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여기에 뭐 보니까 저기 맥주축제는 예산이 이제 안 실려 있는데. 그거는 또 우리가 예산서에 다음에 어떻게 하다 보면 실릴 수도 있고. 뭐 어디에 실렸든 간에 관광진흥과에 맥주축제가 실렸든 간에 나중에 운영을 할 때는 또 관광재단에다가 예산을 넘겨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한번쯤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특성이 있는 부분은, 강점이 있는 부분은 역할을 좀 분담하는 게 협조고. 또 후원자하고 행사 주체자하고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지 바람직한 결과,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혹시 과장님...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독단적으로 안 하고 분명히 그 의견을 좀 충분히 수렴하고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가 뭐 “관광과 없애 버려라.” 하니까 거기에 혹시 그런 거는 아니지요? 그런 거는 뭐 제가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한동안 관광재단에서 뭘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아니, 뭐 문화관광과 없애 버려라.”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한 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각각의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재단이 일을 잘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우리가 하는 이야기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재단이 일을 또 잘할 수 있게끔 하려 하면 우리가 관광진흥과에서 조금 더 뒷받침을 많이 해 줘야 된다. 뭐 예산만이 아니라 다른 관심도도 많이 가져 줘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단이 앞으로 잘 되려면 남해는 관광으로 먹고살아야 되기 때문에 관광재단이 또 더 역할이 크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그 역할을 하다 보면 우리가 또 저기 관광진흥과에서 조금 더 많이 그걸 해 주기 바랍니다.
웃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 지원 사격을 많이 해 줘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관광진흥과의 그 기능과 역할이 상당히 있으리라 봅니다. 제가 누누이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서 이제 문화체육과로 바뀌고 별도로 관광진흥과가 새로 탄생이 되었지요, 그지요?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 정영란 부의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맥주축제 3년 만인가 4년 만에 오래간만에 개최를 했는데 평가에 있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겁니다마는 어떤 것이 부족했다 생각합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장점, 그러니까 좋은 점들이 좀 뭐 상당히 많았고. 단점이 있었다면 이제 뭐 한 3개월 전부터 실질적으로 팀장을 비롯해서 해당 팀이 그 준비에 나섭니다. 그 3개월 정도가 기간이 좀 짧은 어떤 이런 게 있는데 기간이 짧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축제가 즐기는 사람들이야 별 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 준비하는 사람의 업무 강도는 참 보통 상상보다 좀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그 3개월 동안하고 마치고 한 15일 동안은 굉장히 업무에 부하가 많이 걸린다 뭐 이 정도고.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맥주축제를 재단에서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쭉 지역 사회를 잘 알고 근무를 해 온 공무원보다는 지역 주민들과의 이렇게 어떤 소통 관계는 공무원 조직보다는 조금 뭐 떨어진다, 그거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로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잘 맞추면 됩니다. 그지요? 이 문화관광재단이 말 그대로 우리 남해 문화 관광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조금이라도 발전되고 더욱 더 홍보가 잘 돼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입시키고자 하는 그런 기능, 역할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근데 한번 이제 그냥 뭐 쓰고 바꾼다는 것은 그래서 변경시키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확실하게. 자, 한번 이 문화관광재단에서 금년 맥주축제를 추진해서 성공적이라 했지요? 저는 단점도 있다 봅니다. 그 말은 다음 기회에 또 하도록 하고. 변경시키는 이유가 첫 번째 뭡니까? 한두 마디로.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변경시키고자 하는 거. 영역을 구분해서 우리가 후원을 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축제를 재단에서 이렇게 주관하다 보면 후원하고 도와준다는 저희 관광진흥과 입장에서는 저 영역이 과연 어떤 영역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간섭이 되는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그런 데는 영역을 침범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너희가 특히 뭐 개입을 할 일도 아닌데.” 이런 마찰은 실질적으로 없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이제 될 수 있다고 보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뭐 이렇게 주민들을 대변할 수가 또 없었던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걸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가져온다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콘텐츠, 운영, 홍보, 마케팅 이런 부분은 그대로 재단에서 수행을 하고. 주민 협력이나 그다음에 하드웨어적인 거, 교통, 경찰 협력, 의용소방대, 모범운전자 인력 동원이 필요한 이런 부분, 그다음에 부스를 설치한다든가 상하수도 시설을 한다든가 전기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하드웨어 부분은 우리가 제공을 하겠다 하는 입장이지...
행복
장행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 뭐 행사가...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공동 주관으로 보시면 그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맞는데 그것도. 그러면 저 미안합니다마는 대단히 다소 문화관광재단의 그 능력을 조금 침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도 됩니다. 오히려 이 재단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이나 기본적인 거 행사라든지 뭐라든지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충고해 주는 역할도 참 크거든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전처럼. 그런데 이제 주가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즉 말해서. 주가 되겠다는 건데 그것도 뭐 좋은 것인지 뭐 다른 것인지 나중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문화관광재단의 역할, 기능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믿고 이렇게 잘 좀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뭐 협력이 되든지 이 맥주축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재단에 맡기는 것도.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 뭐 앞으로 두세 달 동안 계속 또 진단도 하고 검토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행정이 여력이 되겠습니까? 추진해 나가는 데.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여력이 되겠습니까? 행사 추진해 나가는 데 맥주축제라든지 여타 행정의 힘으로써 되겠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아, 가능합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2023년도의 예산편성 총괄표에 순세계잉여금이 1억 3,700정도가 발생했다 그지요? 7페이지.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7페이지.
복만
하복만위원
세입 예산.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세입.
복만
하복만위원
예, 7페이지 세입 예산에 순세계잉여금.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순세계 아,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예, 1억 3,700.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게 발생이 됐는데. 우리 검토보고서에 바래길 사업 등 시행 후 발생한 집행 잔액이라고 했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한번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작성 시점 현재 올해 회계 연도에 지금 뭐 집행을 하고 있지만 장부상 어떤 잔액이...
복만
하복만위원
장부상 잔액이라요? 순세계잉여...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올해 회계연도에 사업비 예산을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상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한 부분이 지금 남아 있는데.
복만
하복만위원
남아 있는 부분.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남아 있는데 12월 31일까지 정확한 지출액을 모르니까 이제 대강 계산을 해서 이 정도가...
복만
하복만위원
이 정도가 될 것이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1억 3,7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것이다.
복만
하복만위원
것이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하는 그 추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추계로 본다. 근데 이렇게 바래길 사업을 하는데 이게 좀 많이 남았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이제 11월, 12월 한 달 동안 또 조금 집행을 하면 잉여금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복만
하복만위원
줄어들 수 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거기 우리 세입에 보면 자체수익 판매수익에 3,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주로 어떤 것을 이렇게 판매해서 3,000만 원 정도 지금 돼 있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판매수입은 지금 우리 관광 플랫폼 해서 남해각에서 재단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재단에서 이렇게 디자인해서 만든 뭐 밥상 같은 거, 그다음 나매기 같은 이런 거, 그다음에 또 민간에서 생산된 제품을 위탁받아서 재단에서 팔아 주면 그 판 금액만큼 일부 수수료를 받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우리가 그러면 좀 더 이렇게 개발을 확대하고 안 그러면 또 판매처를 재단에서 운영하는 관광객 있잖아요, 그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좀 더 늘리면 안 됩니까? 판매 부스를.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아, 그건 이제 재단에서 또 아이디어가 나오면 뭐 어떤 상품 이런 거하고 마케팅을 하는 좀 그런 능력이 달렸다 보는데. 올해는 처음 이렇게 판매를 한번 사실 이제 도입을 해서 하는 거고. 재단에서 또 자꾸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좀 더 제품도 다양하고.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또 판매 부스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더 늘려 놓으면 오히려 이 자체 판매수익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지금 이제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권장을 해 드립니다. 세출에 보면 우리가 뭐 이렇게 22년도부터는 6억 4,400 정도가 감소됐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많이 감소된 것들이 이제 보면 물론 이순신순국공원 활성화사업은 격년제가 돼서 이렇게 많이 삭감, 감소가 됐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그 부분하고.
복만
하복만위원
감소가 돼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물론 뭐 예산을 아낀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더 예산이 공격적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진짜 순기능이 바로 이제 그 부분인데.
복만
하복만위원
예.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여기서 어떤 뭐 관광 문화, 예컨대 관광 문화 활성화사업비 이런 게 이제 좀 포괄적으로 예산 확대를 하면 그만큼 이제 재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또 창안을 해낼 수도 있고 하는데. 이 부분도 조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 이제 홍보나 프로그램, 관광 마케팅 사업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우리가 관광재단을 만든 이유는 뭐냐 하면 남해 관광이 침체됐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시켜서 관광객들 많이 유치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관광재단을 만들었으면 그 취지에 맞게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아까 맥주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이야기 들어 보니까 양쪽으로 다 성장하고 좋았다 하는데. 즉 말해서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이런 공무원들을 재배치시키니까 ‘문화관광재단에서 할 일을 왜 우리를 시키느냐?’ 하는 그런 반발심에 의해서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맞습니까? 인력의 문제.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실질적으로는 아까 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 영역이 저희들도 좀 적극적으로 또 후원이 아니라 직접 또 참여도 했고, 뭐 과업도 저희들이 또 수행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하는 건지 재단에서 하는 건지 좀 헷갈리는 것도 있고 해서...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입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인력을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통제도 하고 뭐 이렇게 안내도 하고 다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실어 주면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자꾸 관 위주로 하려 하니까 공무원 동원하니까 인건비를 좀 줄이고 뭐도 좀 줄이고 이렇게 가려 하니까 문제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력을 좀 쓸 수 있는 그 예산만 좀 주면 충분하게 해낼 수 있고 프로그램도 훨씬 더 다양하게 관 주도가 아니고 우리 관광재단에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축제가 알차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어떻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축제 경비를 갖다가 행사성 경비 특히 축제 경비는 굉장히 좀 많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 부처에서.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뭐 옛날에 축제를 할 때 이 돈이 항상 작다 하지만 그 돈을 가지고 해내야 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인력이나 어떤 물품을 좀 축제답게 풍부하게 쓰려 하면 예산이 참 뭐 엄청 많이 드는 데 보통 한 5억 가까이는 있어야 좀 뭔가 사설 경호원, 뭐 아니면 또 사설 교통 지도 인력 다 투입을 할 수가 있는데. 축제 예산이 그렇게 발목을 잡혀 있으니까 확대 못 시키니까 거기에서 좀 그런 문제가 해마다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물론 이제 우리 남해가 경남도의 군부로 봐서는 축제 예산이 군부 2위인가 됩니다. 높긴 높아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높긴 높은데 우리 남해가 뭐냐 하면 모든 것은 관광 쪽에 지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수입이 많이 창출되고 이리하니까 우리가 이게 가성비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가 얼마가 투입되면 얼마 정도는 우리가 군민들이 관에서는 혜택을 못 봐도 우리 군민들이 보는 혜택이 많잖아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그런 걸 잘 하면 충분하게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우리가 이런 관광문화재단의 예산을 좀 더 주면 충분하게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또 뭐 설비나 주차장 이런 것도 논을 빌려서 경우에 따라서는 써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담당을 하면서 진짜 축제 내실을 기하고 꾸미는 건 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그 영역을 딱 설정하고 해서 서로 돕고 도와주는 이런 형태로 조금은 이제 변경을 가할 겁니다마는. 그게 어디 전적으로 다 우리가 하겠다 아니면 전적으로 재단에서 그만 다 하겠다 그런 개념은 좀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아무튼 뭐 우리 문화관광재단이 이렇게 설립이 된 이상은 또 좀 잘 갈 수 있도록...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잘 해 주시는 게 맞다,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원하는 걸 뭐라 해야 되지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양성을 가진 문화관광재단이 여러 가지 일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박종식위원장
과장님은 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독일 맥주축제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 하면 우리가 점수를 줄 거 같으면 ‘아주 잘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평가 점수를 준다 하면 몇 점 정도 생각을 합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제가 점수를 뭐 절대적으로 매기기는 좀 그렇고. 해 오던 지금 9회까지 이렇게 맥주축제를 군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9회까지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다 하는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장
독일마을 맥주축제 우리 평가보고회를 할 때 과장님이 제일 마지막 번에 이제 발언한 게 ‘외부 인력을 모셔 와서 축제를 이제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박종식위원장
예, 하셨는데 오늘 과장님이 지금 우리 여기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고 한 답변에서는 제일 문제점이 뭐로 지적을 했냐 하면 ‘인력, 장비, 물자, 주민과의 소통’ 이걸 말씀을 하셨거든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이거하고 그럼 외부 인력하고는 뭔 관계입니까? ‘외부 인력을 모셔 와서 독일 맥주축제를 한번 해 보겠다.’ 그런 마지막 번 발언에 그리 말씀하셨거든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외부요?
박종식위원장
예, 외부 분들 모셔 와서...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아니,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축제를 미래,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고 했을 때 외부라는 게 재단 저기 또 저희 공무원들이 아닌 뭐 우리 남해대학 어떤 전문 교수 분들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어떤 추진 조직을 이제 만들어서 뭐 물론 의회 의원님도 참여를 해 주시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좀 준비 기간도 오래 하고, 또 맥주축제 기간도 지금은 3일이지만 그전부터 또 예비, 미니 뭐 한 3일 하다가 본격 3일 하는 이런 식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을 재단하고 과하고 분리를 해서 하는 게 들어 보면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과연 이제 우리가 이원화가 돼서 이 축제를 하면 뭐 좀 톱니바퀴 물려 가듯이 잘 돌아가겠습니까, 뭐 삐거덕거리겠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지금 업무 협조 체제나 서로 이제 공생 관계에서 이렇게 상호 업무를 주고받으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관계로써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가 축제를 함에 있어서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뭐 가장 중요한 게 내용적으로는 킬러 콘텐츠, 그러니까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는 독특한 프로그램 한두 가지, 그다음 그 외 요인으로는 홍보 뭐 두 가지 정도를 중요 요소로 뽑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결국은 독일마을 맥주축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운영 주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운영 주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그 축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맞지요? 그러면 아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 담당이 기획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아까 과장님께서 ‘운영 주체를 남해군으로 가지고 가겠다.’라는 그 말씀은 단지 주변의 도와주는 서포터스 해 줄 그러한 인력들과 그다음 주민과의 대화 이런 것 때문에 운영 주체가 이리 오겠다라고 그렇게 남해군에서 하겠다라고 이리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축제의 운영 주체는 제가 생각할 때 프로그램이나 기획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재단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 외의 역할은 이제 서포터스를 해 주는데 그 서포터스를 해 줄 수 있는 그 기관이 우리 남해군이 돼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운영 주체를 재단에서 남해군으로 바꿔 버리면 이 재단에서는 해야 할 일들이 소홀해 질 수가 있단 이야기지요. 자기들 책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래서 자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문제점이 뭐였느냐? 앞으로 외부 요인, 진짜배기 요인은 아니고 외부 요인 때문에 운영 주체를 가지고 가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재단에 너무 많은 것을 맡기면 재단에서 할 일들이 힘이 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옆에 힘을 좀 덜어 주기 위해서 재단에서 할 수 없는 일은 우리 남해군에서 해 주면 좋겠다라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제 그런 말씀으로 저는 들었는데 그렇다면 운영 주체까지 가지고 올 이유는 없지 않느냐라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바른 지적이 맞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또 검토하고자 하는 것도 강점이 있는 영역을 서로 나누어서 협치를 해 나가자 하는 이게 지금 저희들 이제 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그걸 주체를 뭐 어떤 표시할 때 이 행사의 주체는 남해군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산도 거기에 맞게 배분을 해서 나중 출연금이나 이런 걸 갖다가 다시 동의를 받더라도 마케팅, 콘텐츠 중요한 부분쯤은 재단에서 직접 수행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강점이 있는 뭐 청소 문제부터 상하수도 문제 이런 좀 축제에 직접적인 프로그램하고 관계없는 건 우리가 하고.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그런 식으로 하려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 부수적인...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살리는 거...
영란
정영란위원
예.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강점을 살리는 방향.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재단에 이제 힘을 우리가 실어 줘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운영 주체에 예산 편성 안 한다고 운영 주체를 남해군으로 가지고 가 버린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르다라는 걸. 지금 현재 이 출자 출연 동의안에 보면 축제 운영에서 맥주축제와 이제 순국제전은 당연히 격년제로 하니까 빠지지만 이 맥주축제에 예산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운영 주체는 남해군으로 가지고 가는 거구나.”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리고 재단에서 지금 뭐 각 팀이 우리가 4개가 있는데 하나는 놔두고. 3개가 자율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 3개의 팀이. 이 3개의 팀이 서로 각자 맡은 일을 하면서도 또 따로, 또 같이, 따로, 또 같이 이렇게 하면서 지금 재단이 운영을 해 가고 있는 거 저희들 눈에 보이고. 남해 방문의 해에서도 큰 역할을 지금 재단이 했거든요. 재단이 하고 있고 방문객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도 재단의 덕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남해 군민 모두가 다 한데 했지만 거기에 그 선봉장은 제가 관광문화재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축제도 큰 축제, 우리 남해군에서의 큰 축제는 이 사람들한테 맡기면 그래도 우리가 좀 지원을 해 주고 하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아까 동료 위원도 예산을 공격적으로 해서 한번 뭔가를 우리가 펼쳐 보면 싶고 한 몇 년 동안은 그렇게 해 보다가 ‘아, 이 사람들 능력이 안 되네.’ 하면 그때는 우리가 깎아도 되는 겁니다. 완전히 깎아도 되는 건데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조금 너무 저조한 편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지금 한창 일을 하려고 하는 이 시기기 때문에 이 재단이 한창 지금 일을 하려고 하는 시기기 때문에 이때에 뭐 우리 군수님 잘 하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햇볕이 났을 때 건초를 말리라.’고.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좀 밀어 줘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한번 해 보자라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 제가 추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사실 지금 맥주축제 예산을 뭐 저희들이 전격 편성을 안 했다기보다는 이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역할이 딱 구체적으로 배분이 되게 되면 이미 그러니까 올해 규모의 축제 경비를 출연안에 실어서 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출연되고 나서 뒤에 아주 심층적으로 서로 의논하고 검토 과정에서 ‘이 부분은 이제 남해군에서 하고 저 부분은 재단에서 하기로 하자.’ 이때는 이제 보면 이미 출연 기관으로 넘겨 놓은 돈을 다시 출연해 주는 기관으로 좀 가져오기가 절차상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그래서 영역이 이제 구분되는 대로 해서 다음에 의회 동의를 얻어서 그 부분만큼 재단으로 그대로 다 출연을 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그리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 그 말 우리 속기록에 기록이 잘 되고 있을 겁니다. 그지요?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재단을 한번 믿고 그리 맡겨 봅시다. 맥주축제도 운영 주체가 뭐 여기 보고서에 보면 군에서 아까 과장님도 ‘주체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주체가 중요합니다. 주체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주체를 남해군으로 가지게 오겠다라는 예산은 뭐 나중에 뒤에 우리가 재단에다 줘도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데 이 주체의 말이 나와서 재단이 안 하고 남해군에서 하겠다라고 하면 주체에 재단이 따라 줘야 될 그런 상황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퇴보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재단에다가 일단 맡겨 놓고, 그다음에 우리 군이 서포터스 해 주는 그런 역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있어서 자꾸 제가 이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은 아직 편성이 뭐 또 더 우리가 필요하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도 조금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예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좀 편성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웃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그거는 추가로 저희들 나중에 별도로...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뭐 재단에 이 예산이 편성 안 되더라 해도 이걸 또 우리 진흥과에다 편성을 해서 다음에 재단에다가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일을 할 수 있도록.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근데 그런 거 이제 검토를 해서 나중에 또 예산 조정도 거기에 맞게 할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재단에서 다섯 분이나 오늘 여기 참석을 하셨는데 독일마을 맥주축제에 대해서 이제 좋은 평가는 나왔는데 혹시 본부장님이나 조 팀장님이나 누가 다섯 분 중에 한 분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마치고 나서 ‘아, 이 정도는 좀 미비했다. 이거만 좀 우리가 수정하면 전국에서 제일 축제를 만들 수 있겠다.’ 그 점 한번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애로 사항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정인
조정인관광마케팅팀장
예, 너무 말이 하고 싶었는데 말씀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재단 마케팅팀장 조정인입니다. 이번 축제 담당하면서 정말 한 6개월 정도 고생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맥주축제는 이미 잘 되는 축제였고 판을 잘 벌여 놓으면 저희가 홍보만 조금만 잘해도 잘 되는 축제였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축제 목표였던 바는 9회까지 가지고 온 축제 중에 약간의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실하게 개선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고. 그게 이제 쓰레기 문제, 교통 혼잡 문제, 주민들과의 소통 문제, 그리고 수익성을 좀 확보하는 문제 여러 네 가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나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축제 평가 보고회 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10회까지 왔던 과정에서 축제가 잘된 거는 인정을 하겠으나 독일마을 맥주축제가 남해를 대표하는 축제라면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나왔고 저 역시도 이제 충분히 공감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려면 재단에서 이거 반짝 준비해서 될 만한 축제가 아니고 기간의 확대나 규모의 확대를 위해서는 좀 더 이게 범군민적인 추진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위원님들께 동의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범군민적인 추진 체계가 독일마을 넘어서서 삼동면까지만 아우르는 게 아니라 남해 전체가 함께하는 추진 체계가 되려면 행정의 동력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저는 그 부분은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군에서 어느 정도 이 축제를 더 키워 나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주시는 게 뭐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또 저희가 잘하는 부분은 더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겠고. 또 더해서 한 가지 더 문제점은 저희 재단에서 축제를 이제 확실하게 키워 나가려면 축제 예산이 대폭 늘어나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3억 6,000 정도의 예산이 좀 들어갔었는데 그보다 이제 기간이 늘어나고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배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재단 출연금 상황 상 축제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배정해서 재단의 전문 인력들이 축제에만 뭐 6개월씩 매달리는 거 어떻게 보면 손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축제에서 잘할 수 있는 역할은 잘해 주고, 또 재단이 뭐 남해군 전체가 예산이 모자란 만큼 공모사업이나 어떤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서 저희 재단이 좀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들도 눈여겨보고 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의장
아, 예, 위원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두어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연금을 심의한다 아닙니까? 동의를 받게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임태식의장
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출연금.
임태식의장
지금 이제 이거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임태식의장
동의를 왜 하느냐, 출연금을 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출연금은 재단이 출연 목적을 역할이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남해군에서 그 비용을 이제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 앞서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출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싣기 전에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뭐 얻는 절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태식의장
그러니까 이제 예산안을 짜기 전에 동의안을 먼저 이렇게 하는 거는 이분들이 ‘전체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이렇게 하겠노라.’ 이걸 우리가 해 주는 겁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임태식의장
그렇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임태식의장
지금 아까 거기 보면 맥주축제라든지 이런 게 좀 빠져 있단 말이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임태식의장
그러면 그걸 갖다가 또 과장님께서는 ‘과에서 그걸 갖다가 편성해서 주겠노라. 그리 안 하면 또 나중에 받아 오기가 힘드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임태식의장
그런 말씀을 했다 아닙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임태식의장
그래서 이게 모순이 생기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편성을 해서 줄 때 출연금 요구 이걸 갖다 하고 그때 또 출연금을 갖다 다시 동의를 받을 겁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이제 구체적으로 재단하고 뭐 또 군민 여론이나 수렴을 해서 어떤 주체나 주관이든 간에 축제를 추진하는 데 영역이 생기면 그 영역에 뭐 운영하고 설계하고 기획하고 이런 데 드는 비용만큼을 분담하게 될 때 새로운 요소가 생길 때는 재차 지금과 같이 또 다음에 어떤 추경 편성 전에 조정을 해서 그만큼의 미리 동의를 얻고 추경에 편성해서 출연하는 그런 똑같은 절차를 이제 받으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임태식의장
나는 그 부분을 또 동의를 받는다 출연금에, 출자 출연금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임태식의장
맞지요? 그거는 그럼 출자가 아니고 현금 이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분을 받는 게 아니고 그거는 출연금이단 말이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임태식의장
그럼 이걸 갖다 전체적으로 실어서 그거 이제 다 줘서 일이 되게끔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면 재정투자심사를 하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임태식의장
한다 아닙니까, 얼마까지 투자 심사하게끔 돼 있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자체적으로요?
임태식의장
예,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도에서 심사가 있고 중앙투자심사가 있고 그렇다 아닙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임태식의장
우리 자체로 얼마입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 출연안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이대로가 예산에 반영이 되고 예산이 확정되면 이대로 가는데. 중간에 이제 특별한 사업이 있어서 어떤 출연 규모를 조금 늘리자고 할 때는 처음부터 새로운 걸 또 변경안을 가지고 의회에 미리 또 의결을 얻고 해서 예산 절차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의장
아니, 투자 심사는 반드시 해야 된단 말이지요. 우리가 지금 40억 이하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60억 이하는 도에서 하고. 축제는 내가 볼 때 3억 이하는 자체로, 3억 이상은 도에서 심사하게끔 돼 있어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축제 경비가 지금 그렇나? 투자 심사가 3억 이상. (관광정책팀장과 대화)
임태식의장
예, 그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임태식의장
그런 걸 과장님 말씀을 안 해 주면 어쩌냐고. 이렇게 이게 어떤 규정에 입각해서 모든 일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임태식의장
핵심은. 그래서 출연금을 하면 출연금에 대해서 아까 그 부분은 축제 이런 부분을 여기다 딱 실어 놔서 우리가 편성을 해 줘야 됩니다. 편성권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임태식의장
그다음에 의결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 의회가 가지고 있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임태식의장
잘못하면 이제 삭감을 한단 말이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임태식의장
그러면 거기 하면 또 출연금을 우리 심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를 해 가서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할 때 다 실어 줘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안 맞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중간에 출연금의 규모나 이런 걸 변경을 가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축제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거냐 하는 이게 정확하게 논의가 되면 그때 출연안 변경안을 다시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절차에 따라서 그만큼 증액을 시킨다 할 때는 다시 또 절차를 밟아서 출연을 하는 걸로...
임태식의장
아니, 과장님 내가 볼 때 이런 업무가 처음에 다 싣고 또 나중에 그것만큼 줄 때 출연금 동의를 받고 그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런 거는 내가 볼 때는 좀 아니라 봅니다.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저는 이제 여기 의결권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뭐 발언권만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저는 이 출연안 동의안을 맥주축제에 대한 예산안을 실어서 그래 가지고 다시 동의를 받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싶어서 저는 지금 이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을 취해야 된다 봅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
복만
하복만위원
의석에서 – 몰라 법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부결을 하면 내년 예산 편성에 문제가...)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자체가... (
복만
하복만위원
의석에서 – 생길 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능, 그 부결을 해 버리면 사실은 이게 내년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지요?) (
영란
정영란위원
의석에서 – 추경에 예산을 올리면 되는데, 추경 3월 달에라도.) (
복만
하복만위원
의석에서 – 아니, 3월 달에 하면 인건비를 3월 달까지 집행을 못합니다.) (
영란
정영란위원
의석에서 – 인건비는 또 우리가...) (
복만
하복만위원
의석에서 – 그렇기 때문에...) (
영란
정영란위원
의석에서 – 예비비로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좋은 예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합시다.)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있으십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제가 그 부결안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2023년 재단법인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재단법인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