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우성입니다. 오늘 개회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회부된 안건은 2건이며,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남해군수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이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과장 이곤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여동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배석한 이채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의안번호 62번 2023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에 보니까 신용보증 및 대위변제 현황 되어서 남해군에 보면 보증 공급 현황이 21년도에는 505건 해서 108억, 대위변제 현황 건수가 18건, 금액이 3건. 22년도 10월 말까지는 건수가 724건이고 금액이 137억.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소상공인들이 힘이 든다는 그런 내용인데 대위변제 현황은 적어요. 보증 공급은 이렇게 되는데 대위변제 현황 이것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위변제는 채무구조를 보면 보증 시스템 신청을 원래 보면 신용재단에다가 하면 신용재단에서 보증심사를 합니다. 대출해 주는 데는 경남은행, 신협, 농협, 수협까지, 새남해금고까지 다 포함해서 11개가 되는데 대위변제라 하면 대출 신용을 해 줄 때 효율성 있게 대출을 해 줘서 변제가 줄었지 않았나 생각되고. 기존 변제가 안 되신 분들은 아마 대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연관이 되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판단해 봅니다.

사실은 돈이 필요 없으면 금융기관에 가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가서 이자를 내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더 힘든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장사도 잘 안 되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데 정말로 이 힘들어하는 그런 사업장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남해군에 신고를 해 가지고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 또는 허가를 내서 허가제로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한 3800~3900여 업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딸린 식구들이, 사실은 이분들이 남해군의 지역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어떻게 과연 혜택을 줘야 되는지.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출연금 이것도 보면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를 우리 모두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그분들이 정말로 장사를 잘할 수 있게끔, 영업을 해서 지원을 해 주면 그분들이 사실은 돈을 씁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살고 퇴직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업을 하다 보면 장사가 잘 되다 보면 또 키우고 키우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에 큰 사업자들이 별로 없고 작은 소규모, 1억이나 10억 미만의 그런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분들을 잘해서 신명나는 그런 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두고. 자꾸 조으는 것만 하지 말고 좀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해서 한 분, 한 분 사업자들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짜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을 하지 않아도 요즘은 경제가 어려워서 가정에서도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신용보증기관에서 역할이 크고 남해군에서도 출연금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동의합니다. 2페이지에 보면,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도감독 부서 의견에 22년 상반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평년 대비 보증 지원이 증가했는데 총 보증 공급액이 19년에는 116억 원이고 20년에는 176억 원으로 껑충 뛰고 21년도는 108억 원으로 낮춰진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에서 출연해 주는 게 3억입니다. 도에서 출연해 주는 금액이 있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출연을 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금액을 합치면 구성비가 정부에서 돈이 내려와서 해 주는 게 16.6%, 경상남도에서 내려와서 해 주는 게 24.9%, 시군은 12.1%, 금융기관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해 주는 게 43%, 기업체가 해 주는 게 3.2% 했을 때 우리 군에서 출연하는 것들은 대개 보면 빨리 소진이 됩니다. 경상남도가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데, 창원이나 이런 데 기준금액이 적어든지 그러면 우리 군에 배정되는 금액이 많아질 수 있고 적어질 수 있는데 그게 다 포함이 되면 건수가 조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일단 도에서는 상반기에 자기 도의 것을 먼저 소진하고 우리 것을 뒤에 소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수에 조정이 있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20년도에는 60억이 껑충 뛰고 21년도에는 약 70억 정도가 낮춰지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도에서 출연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소상공인 그리고 군민들의 어려움이 경제적으로 빨리 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강대철 위원입니다. 자료 4페이지에 보면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임원에 당연직감사, 선임직감사. 박철정 국장이 2021년 7월 7일부터 기획성과담당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직이 바뀐 것 아닙니까?

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성과담당관이 박철정 씨가 아니고 다른 분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는데 자료 제출이 9월, 인사가 10월에 있었는데 9월 제출하고 그 이후 바뀌었을 때 신속하게 교체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당연직감사로 김원근 기획조정실장이 되겠습니다.

김원근 실장으로. 이런 문제, 자그마한 하나라도 서류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 컴퓨터로 해서 처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보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치 하나도 차이가 나는데 이름이 바뀌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또 봅시다. 6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출연 내역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10억 500만 원, 그런데 18년도에는 7억이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이.

예.

왜 이렇게 중간에 한 6년 하다가 적어졌다고 많아지고 하는데 뭐 때문에 적어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고 받기로는 잉여금이 매년 2억 가까이 발생이 되고.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수입으로 잡기는 잡는데 그때 못 잡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많이 남다 보니까 연간 10억 이상씩 출연을 하는데 그때는 예산이 잉여금이 많이 있다 보니까 7억만 해도 1년간.

돌아간다?

예, 그 이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잡아서 정상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고를.

그렇습니까? 일단 알겠고 그다음 페이지 봅시다. 23년도 예산액 21억 7,833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 9,400만 원. 9%입니다. 좀 많은 것 아닙니까?

올해 쓰다 남은 돈을 못 써서 집행잔액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되는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박람회라든지 직원들 여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남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늘연구소장도 본예산에서는 채용이 될 거라 해서 편성을 했는데 채용이 늦어지다 보니까 인건비 경비에서 남는 부분이 남아서 1억 9,400만 원 정도 잉여금이 발생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업수익이 6억 3,000 되어서 올해는 30%인데 영업수익을 28.9%로 적게 잡았습니다. 영업수익이 자꾸 적어지려고 하지요? 많아져야 될 것인데.

영업수익은 그 해 제품 개발이라든지 생산한 게 많이 팔렸다든지 그렇게 하면 30% 이상 넘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일단 잡아놨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에 한번 봅시다. 영업수익 출연금 13억 5,000, 62%. 이것 없으면 운영이 안 되겠습니까? 전부 다 기계도 보니까 연구실 기계도 40억인가 45억인가 준비를 다 해 놨고. 지금 현재 보면 마늘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이 마늘연구소가 뭐하는 곳인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과연 마늘연구소가 뭐하는지, 10년 동안. 돈 까먹는 하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부 인건비입니다. 박사들이 뭐 하시는가, 연구를 하기는 한다는데 뭐를 하는지 알아야 돼요. 박사들이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산업화를, 공장이나 회사나 이런 데 좀 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이전이라든가. 요즘에 보니까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껍데기도 활용을 해서 엄청 좋다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마늘연구소가 왜 이렇게. 껍데기까지도 다른 데서 연구를 해서 하는데 앞서가야 되는 그런 것을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월급만 받아먹는 입장 같고. 밑에 봅시다. 84.37%가 재단운영비입니다. 인건비, 퇴직급여, 경비, 기타비용. 이게 거의 80%가 넘어간다. 그러면 기업 육성 및 지원, 특화작물 연구, 홍보품 생산, 이런 데 치중을 해서 뭔가 지역 마늘농가들이 알아서 해야 될, 알아야 되는데 월급만 축을 내고 인건비는 어차피 시대에 따라 올라가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다른 위원들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지금 지역에 가면 어떤 얘기들을 하느냐 하면 “마늘연구소장이 바뀌었다. 의회에서 알고 있느냐.” 그다음에 “어떤 법을 바꿔서, 시행을 바꿔서 한다. 의회에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의회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안 통합니다. 이분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됐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도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의회만 욕을 하고. 이런 것도 보면 돌아가는 거라든가 해야 되는데. 그리고 현재 10년 동안 보면 140억이고 150억이고 계속 처박아 넣어요. 회사 같으면 벌써 망해도 망했을 겁니다. 진짜 솔직한 얘기로 저도 의원으로 처음 들어왔지만 정말로 연구소 나는 없애버리면 좋겠어요. 좀 과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가 다 걱정을 하고 생각을 해서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될 일인가. 연구하는 데 연구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인건비가 84%,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꾸로 된 것 같으면 이해가 가요. 볼게요. 제가 금산에다 물어봤습니다. 인삼연구소가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2018년도에 출연 계획을 한 게 있습니다. 해 놓고 이 사람들이 21년도에 또 인삼 약초연구소 두 번 정도 해서 해 놓은 게 있는데.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이번 10월에 연구소를 산업진흥원으로 바꿔버리는 출연 동의안을 냈어요, 10월에. 여기에는 돈이 얼마 드느냐, 40 몇 억이 들어요, 42억인가. 안에 내용은 자세히 안 봤습니다마는. 연구소에서 진흥원으로 바뀔 때는 엄청 투자를 하겠다. 투자를 하고 연구하고 판매하고 이것을 대대적으로 인삼에 대해서 해서 살아보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내용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위에 보면, 하동에 보면 하동녹차연구소라고 있습니다. 녹차 연구는 세계 무슨 박람회인가 엑스포, 차박람회, 세계적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어제 제주도에 가니까 제주도도 마늘 다산지가 있습니다. 가격은 자꾸 내리고 하는데 정말 마늘 연구를 해야 될 연구소가 돈 까먹는 하마가 되니 우리가 다시 한 번 재고를 하고 머리 연구를 해서 차라리 연구를 하지 않고 연구는 다른 데에다 맡겨버리고 여기에다가 남해에서 나는 시금치, 마늘, 부작물, 기술센터하고 협약을 해서 농민들이 정말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든다든지 해서 올인을 해서 자구책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연구소장도 필요 없어요. 기술소장 한 분 있고 밑에 해 나가면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점심 먹고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거칠게 해서 죄송합니다. 농민들의 대변인이다 생각하고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좋아하고 존경하는 과장님과 팀장님들, 너무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3페이지에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경영실적평가 결과가 나와 있는데 21년 경영실적평가, 아까 과장님께서도 내년에는 조금 더 분발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다’등급인데 이렇게 평가실적이 낮다고 생각하셨으니까 내년에는 더 분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평가실적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농민들이 기대하는 것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게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목에 보면 리더십,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사회적가치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세부적인 점수가 배점이 부여되고 한 부분이 있고. 어쨌든 재단법인을 운영하면서 투입된 예산 대비 수익이라든지 이게 적게 나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평가, 실적된 것을 보급이라든지 평가항목에 못 미쳤기 때문에 중간 정도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농민들의 기대가 무엇인지도 잘 아시겠네요. 잘 아시죠? 또 마늘연구소가, 과장님도 마늘연구소로 출근하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셨고 박삼준 마늘연구소장님 임명도 얼마 전이어서 참 그렇습니다. 따져 묻기가 그런데 농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시고 또 수익이 적다, 사업이 많이 안 되고 있다는 것도 다 인정하고 계실 겁니다. 21년도에 ‘다’등급이었는데 22년은 아직 평가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까?

예.

그러면 22년도는 평가가 조금 올라갈 수 있을까요? 과장님 생각에 몇 등급 정도 받을 것 같습니까?

‘나’등급 이상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으시고요?

예.

그런데 제품 개발도 없고 기술이전도 없고 한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걱정은 걱정입니다. 농민들의 걱정이 저희들 몸으로도, 피부로도 다 느껴져서 걱정을 아니할 수가 없고. 4번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가 있는데 군에 출연금을 요구하는 적정성이 전부 사업목적 명확성 적정, 전부 적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같은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이 판단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출연금 13억 3,000만 원을 출연하는데.

13억에 대한 출연금이 적정하다는 이 평가는 어디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마늘연구소에서?

아니, 저희가.

그러니까 마늘연구소 자체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출연금을 마늘연구소에서 13억 3,000만 원이 올해 필요한데 저희가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중복성을 검토해 본 결과 적정하다는 그런 적정입니다.

적정하다고 나와 있는데 그 출연금으로 농민들은 만족을 못 하니까 걱정이 안 될 수 없고. 4페이지 보면 강대철 위원님이 간단한 질문하셨고 선임직이사에 ‘◯’ 되어 있는데 꼭 ‘◯’이라고 하셔야 하는지. 보면 다 아는 이름인데. 관광재단 이사들도 다 ‘◯’이라고 표기는 안 했는데 김

예. 완료 다 되었습니다.

어떤 업무를 하는 직원이셨는지, 꼭 필요한 직원이었는지.

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직원 4명 채용 이름을 불러드려야 됩니까?

아니요.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예를 들면 기업지원실에 생산관리원이 결원이 되어 있어서 뽑은 게 있고 정원 총 15명이다 보니까 퇴사하시고 나가시는 분, 결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4명을.

15명이 일을 하셔야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데 결원이 있어서 4명을. 그분들은 지금 완전히 퇴사를 하시고 4명을 새로 뽑았습니까?

예.

그리고 직원 추가 예정은 또 1명 있네요, 연구원을. 연구원 1명 2023년도에 뽑으셔야 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원이 추가적으로 좀 더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은...

계획만 그러신가요? 꼭 뽑아야 하는 건가요?

분석실 추진하는 속도라 해야 됩니까? 그게 절차가 간소화되고 착착 진행이 될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농산물 안전분석이 바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인원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또 7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 예산편성이 있고 세입예산총괄표가 있고 세출예산총괄표가 있는데 84%가 운영비고 사업 수익은 정말 얼마 되지 않고 운영비만 자꾸 있는데 이유는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연구 실적이 별로 있지 않고 박사님도 와계신데, 박사님이 네 분이나 계신데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15명 아까 인원을 말씀하셨는데 연구소장님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몇 급인지요? 5급입니까, 4급입니까?

그것은 정한 게 없습니다.

정해진 직급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인건비를 책정할 때도 급수에 해당되어야 인건비가 책정되는데. 그러면 실장님이나 연구원도 정규직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예.

정규직이 된 연구원 이분들에 대한 급수는 몇 급입니까?

그것은 재단법인 마늘연구소 직원보수 규정을 따르는데 거기에 보면 연구소장 같은 경우에는 하한액은 정해져 있지만 상한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게 조례로 나와 있습니까?

아니, 마늘연구소 직원보수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상한금은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네?

상한액이 없으면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상한액을 안 정해 놓으면 우수 인재를 영입할 수도 있는 반면에. 아까처럼 책임연구원이라든지 이것은 상한액을 정해 놨기 때문에 상한액을 초과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처럼 1호봉, 2호봉, 3호봉 해서 호봉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매년 본인들의 연구 실적이라든지 이것을...

실적이 많지 않은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실적이 많지 않은데 임금은 자꾸 올라가고 또 연구소장님은 상한액이 없고 그래서 7,300여 만 원 연봉 수당이 연구소장님 되어 계신데. 정해진 급수도 없고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 거의 인건비로 출연금이 다 사용되어지고 있는 반면에 농민들은 별로 만족도가 없고 왜 마늘연구소가 있어야 하는가. 과장님도 많이 들으셨지만 그런 평가가 있고 하니까 저희들은 걱정도 되고 꼭 이렇게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22년도 예산을 집행한 현황표를 제가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1억 9,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게 될 금액일까요?

예.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이월해서 비용으로 쓰실 것인지 아니면 반납하실 것인지. 순세계잉여금은 이대로 안고 가시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 보시면 세입으로 잡혀져...

예, 세입으로 해서 다음에 넘어가잖아요. 그 금액이 1억 9,500인데 출연금 인상 요금이 얼마입니까?

8,000만 원.

이게 훨씬 많이 남았네요.

만약에 순세계잉여금이 1억 9,000이 발생되지 않았다면 1억 9,000을.

더 포함해서 출연금을 더 요구를 할 것이다?

출연금을 저희가 요구를.

그래서 1억 9,500 잉여금이 있으니까 그 정도만 하시겠다. 어쨌든 문제는 효과적으로 마늘연구소가 운영이 되어지는가. 군민들이 느끼는 감도는 어느 정도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실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실과마다 예산이 나와 있는데 연구개발실이기 때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겠지만 분석의뢰 용역이 개발마다 700만원, 500만원, 100만 원, 1,500만원, 이렇게 분석의뢰 용역을 하시는데 외부에 용역을 주셨기 때문에 이 금액이 지출되는 거죠?

예.

그런데 박사님들이 네 분, 다섯 분? 몇 분이시죠? (

의석에서 – 5명입니다.)

전에 행정감사 때 다섯 분이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많은 박사님으로 용역은 되지 않는 겁니까? 꼭 외부에다가 용역을 주셔서.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700만원, 500만원, 100만원, 1,500만 원, 그래도 몇천만 원 되는데 외부에 꼭 용역을 주셔야 하는지, 우리 안에서 감당이 안 되는지, 유능하신 박사님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늘 분석은 당연히 저희가 100% 소화해낼 수 있지만 마늘과 연계하는 제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도 마늘의 기능성 향상 연구, 마늘 제품 개발 연구, 다 마늘에 관계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마늘과는 관계됩니다.

그러면 우리 박사님으로서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안에서 박사님들이 그만큼 인건비를 많이 활용하시니까 이런 용역들도 같이 박사님들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전문위원님의 평가에서도 보시듯이 연구소의 운영 및 기능을 재편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출연금에 대한 내용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고. 경영실적평가 결과가 ‘가’, ‘나’, ‘다’등급 중에 ‘가’, ‘나’, ‘다’, ‘라’, ‘마’, ‘사’ 이렇게 내려갑니까? 아니면 ‘가’, ‘나’, ‘다’입니까?

‘가’, ‘나’, ‘다’, ‘라’, ‘마’까지 있습니다.

‘다’면 중간이다, 그렇지요?

‘다’는 중간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에 ‘가’등급을 받는 연구소는 있기는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전국적인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기술과에서 한 게 아니고 내려온 겁니까?

이것도 이 등급 받기 전에는 예산팀에서 자체적인 출연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했었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 기관에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한 결과거든요.

그러면 이 ‘다’등급은 어디서 평가를 받은 겁니까?

외부기관에서.

외부기관 어디입니까?

서울에 있는 마인드맵이라는 회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마늘연구소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그렇지요? 설립을 할 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영업에 대한 제약도 있을 거고 그런 것이 설명이 안 되고 군민의 입장들만 우리가 대변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고 사실 조금 전에, 저도 인삼연구소에서 진흥원으로 바뀌게 된 결과는 많은 돈을 더 투자를 해서 이제는 민간 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대량으로 연구를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해 보니까 이게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런데 마늘은 나이가 갈수록 면적도 좁아지고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고 작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진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이게 100% 수작업이다 보니까 되고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참 제가 보기에도 답답해요. 지금 위원님들이 워낙 마음이 순한 분들이 돼서 말씀은 안 하고 있는데 딱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번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직원들의 무기계약직 제도를 없앨 수 있으면 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빨리 이 법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말을 안 전할 뿐이에요. 박사님들이나 직원들이나 간부직들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실적이 없으면 재계약을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무기계약직 제도로 바뀌는 바람에 들어가면... 결국은 어떤 겁니까? 소장만 임기가 되면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적도 없이 바뀌고 또 바뀌고 이렇게 되는 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마늘연구소가 입에 오르는 것은 소장 선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소장을 선임하려면 예를 들어서 8년에서 6년으로 법이 완화가 됐지요? 소장 취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8년에서 6년으로 완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나 정말 농사 전문가고 마늘 전문가고 공부를 하신 분들 누구나 마늘연구소 나는 정말 자신 있다 하고 다양한 사람이 가야 되는데 꼭 1명 아니면 2명 하니까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훈인사니, 언론에 나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두 가지는 법으로 바꿔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해도 계속 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법은 과장님 계실 때 두 가지 법을 바꿔놔야 돼요. 그래야만이... 대통령이 바뀌면 대통령이 가진 자기가 정치에 대한 기조 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틀을 바꿀 수도 있는데 이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누가 들어가도 똑같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두 가지.

첫 번째 질의하신 성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보면 박사님도 다 계시고 해서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학술논문 이런 것을 보면 총 130건 정도 되는데 학술발표대회도 143건 정도 되고 특허 출원 63건, 등록 54건, 상표 출원 22건, 제품 개발 이런 것도 46종에 달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한 실적도 있었다고 판단되고. 위원님들께서도 공통적으로 우려하시는 재원의 비율 중에서 재단 운영 인건비성 경비에 한 80% 정도 투자가 돼서 정작 농민들을 위한 사업비 분야는 얼마 되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80% 정도 되는 그런 인건비성 경비는 사실 어찌 보면 필수 경비고 사업비성 경비 같은 경우에는 많이 편성을 하면 박사님도 일도 더 열심히 많이 할 것이고 사업비가 많으면 그만큼 연구도 할 수 있는 길도 많이 열리고 해서 많이 실어주면 좋기야 좋지만 자치단체 예산 여건을 고려해야 되고 전년도 실적을 판단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비 부분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 하는 거고. 결코 연구개발을 위해서, 언론에 홍보가 사실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내부적으로는 논문 발표라든지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연구소장님에 대한, 누구나 지원을 해서 하게끔 문을 열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연구소장 자격에 대해서 보통 관련 분야 7년 이상 근무했던 사람, 10년 이상 했던 부분, 그런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5년 정도 낮춰서 채용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워낙 전문 자격이라든지 관심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잘 도전을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사실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위원님께서 주신 것은 다음번에 채용할 때는 박종길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한 그런 조언하고 누구나 자격 있는 사람들이 발탁돼서 진짜 세계적으로 한 건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품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로 보고자료으로만 봐도 연구생산비는 싹 다 합해도 15%밖에 안 돼요. 누가 봐도 뭐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라 하지 않으면 직무태만이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금액 가지고, 3억 6,000 가지고 뭘 연구를 하고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누가 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때 구조를 바꿔놔야 된다, 이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다음에 명예가, 지속적으로 박사님들 연구하고 논문 내고 발표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어요. 우리들은 알고 있지만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군민들의 마음이라든지 생각은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빨리 바꿔놓는 게 좋고. 한 75%가 인건비고 15%가 연구, 생산, 개발비고 이러면 누가 봐도 잘못됐다고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위원 진단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 위원께서 했는데. 경영전략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연구소 운영 및 기능을 재편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된다고. 이거 제가 써준 것도 아닙니다. 누가 봐도, 공무원들이 누가 봐도 그렇게 마음적으로 다가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같이 젊고 유능한 과장님들이 그렇게 초석을 다져놓지 않으면 다음에 또 계속 해년 해마다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계실 때라도, 물론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내 생각으로 이 법 두 가지를 고칠 수 없다는 것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과장님에서 봤을 때는 바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재단법인 마늘연구소의 임원들로 봤을 때는 임원회의를 거친다든지 법으로 제정을 하고 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가고 대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오면 도로 줘버리자 이러면 도로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우리 것으로 만들고 다져서. 꼭 우리가 예산을 깎아서 중지를 시키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마늘연구소를. 우리 것으로 만들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승진을 하신 겁니까?)

어찌 보면 승진인데 공개모집을 했는데 지원자가 없으니까. (

의석에서 – 자격은 충분히 되시고요?)

예. 공개모집에 응모를 하라고 해서 한 겁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의 직원은 정년입니까? 퇴사 사유가 뭡니까?

다른 업체로 옮기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충분한 문제점도 제기를 했고 대안도 나름대로 제시를 하셨는데 그나마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는 게 뭔가 우리가 용역을 하고 농산물안전성검사를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받아서 농촌진흥청에서 10억, 10억이라고 했습니까?

총사업비가 15억.

15억 중에서 진흥청이 10억...

국비 5억, 도비 5억, 군비 5억.

그래서 지금 사실 깨놓고 밖의 여론이 특정인을 소장 시키려고 무리수를 뒀다. 정관규정 다 바꿔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사실 그런 게 있어요, 밖의 여론이. 그것은 좌우간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로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농산물안전성검사 준비를 하는데 직원 1명, 6개월 인건비가 실렸죠?

안전분석실.

예, 대충 남해군에서 농산물안전성검사, 쉽게 농약잔류검사 수수료가 얼마 나가는지 한번 뽑아봤습니까?

예, 약 1억 조금 넘습니다.

그 통계 안 맞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것만 해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양산 가는 것만 해도 7,000 몇백만 원 되고 270농가, 무농약이 270농가. 요즘은 기간이 2년에서 1년입니다. 그러면 수수료가 더 많이 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인증 기간이. 마늘, 시금치 농약잔류검사 곧 들어가지, 실제 검사 수수료만 해도 인건비 거의 절반 가까이는 나갈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초점을 거기다 맞추시고 신 박사님 뒤에 계시는데 자존심도 많이 상하실 겁니다. 신 박사님, 자존심 좀 많이 상하죠?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 취득해서, 저 이해합니다. 그런데 새 소장님 잘 모셔서 뭔가 성과를 내주십시오. (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연구소장님도 임명한 지 얼마 안 되셨고 정광수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조금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늘연구소의 목적이 출자출연의 목적이, 필요성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서 설립된 국내 유일의 마늘산업 전문 연구기관으로 마늘을 1차 산업 중심에서 탈피해서 고차산업화하기 위한 연구 개발과 다양한 제품 개발을 통하여 농업인 소득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고 아까 박사님도 말씀하셨고. 또 실적도 ‘다’등급으로 제품 개발도 많지 않고 인건비는 너무 많고 이래서 저는 이번에는 이 출연안을 부결을 했으면 싶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수정해서 더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오시면 그때 다시 토론을 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장영자 위원으로부터 2023년도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을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혹시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장영자 위원이 발의한 2023년도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에 대한 부결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에 대한 부결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부결동의안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입니다. 마늘연구소에 대한 의견이 충분히 검토가 됐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결과 부결밖에 없기 때문에 부결이 되면 본예산에 올릴 수가 없어요, 시간상으로.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부결을 시켜버리면 언제까지 마늘연구소가 서버려야 되는 기간이 생깁니다. 그것이 길게는 1년까지도 갈 수도 있고 짧게는 6개월 정도 가야 되는 그런 식입니다. 그렇다고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부결을 시켜서 그것을 씌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21일부터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예산이 성립될 겁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올라가 있을 거고, 책자는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 있고. 예산안까지 내년 마늘연구소 사업계획안을 가져오십시오. 그래야만이... 그 계획이, 마늘연구소의 계획안이 설립이 되지 않으면 내년에 예산을 깎는 것으로, 어느 정도 삭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결에 반대합니다.

예. 박종길 위원님,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철 위원입니다. 저도 부결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습니다. 정말 저도 부결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4년 동안을 이렇게 마늘연구소를 운영을 해 오면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참 제자리걸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늘연구소를 하향으로 갈 것인가,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향으로 갈 것인가, 올려야 될 것인가. 우리가 다시 심사숙고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처음부터 새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또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오늘 속기록에 관여되는 부분을 SNS에 싹 다 올려도 됩니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

예.

박종길 위원님도.

예.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부결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결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인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없으므로 2023년도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에 대한 부결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