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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제22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1-11

김행기 의원 프로필 보기 →

행기

김행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8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제225회 정례회 안건처리와 추경예산안 심사에 열정을 다 해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정리와 성립전 예산을 정리, 계속비 및 명시이월 대상사업 확정 등을 위한 올 한해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38억 원이 감소한 1조 9,306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0억 원이 감소한 1조 7,268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62억 원이 증가한 2,037억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심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다음주 월요일 단 이틀 동안 시정부 전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까지 해야 하므로 가급적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된 내용은 자제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큰 틀에서 중요한 사항만을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발언하실 때는 반드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에 마이크를 켜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더불어,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2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6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수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관련 국비가 교부되어 1월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2022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이 시정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회부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좌기관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공간담당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상태 시민공감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6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공감담당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충현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67쪽, 16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선 행정지원국장님은 제27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 차 국외 출장 중으로 불참계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김태횡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장님을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태횡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오늘도 수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지선 국장님께서는 국외 출장으로 총무과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하겠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금년도 제6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128쪽이고 세출예산은 171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세출에 보면 174쪽, 여수·순천 10·19 실무위원회 지원 금액이 나왔어요, 인건비. 이거를 여쭤볼려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언론에도 나와 있지만, 법안이 8개나 지금 개정을 하기 위해서 올라와 있어요, 우리 여수시에 혹시, 적극적인 행정은 어떤 걸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읍면동에서도 접수를 받고 있는데 그게 좀 지지부진해서 저희들이 이제 마을별로 조사원들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00명 정도 지금 받았고요, 이제 지역 국회의원께서 발의를 해 가지고, 지금 1년 뭐 연장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또 발굴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저희 900여 건이라 그러셨습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것은, 사백 몇 건에 대한 인정을 저희가 봤는데.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이 필요하신 건가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보완해서 이제 도에서, 국무총리 산하 금융위원회로 올릴 예정입니다.

박성미위원

조사단에 대한 임금이 예산성립전 사용이었어요, 이게 이제 마무리되면, 조사원에 대한 마무리가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시죠?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그러니까 내년에도 저희들이 본 예산에 좀 계상을 해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1년 연장에 대한 건 지역구 의원이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데,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누락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한진숙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179쪽부터 185쪽까지이며, 명시이월사업은 61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5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휴직자 발생에 대한 그 대민활동 미지급 금액이 너무 많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에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가요, 18쪽입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대민활동비요.

박성미위원

네, 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저희가 이 부분을, 어차피 근무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는 있는데 이제 휴직자가 이렇게 많이 있고, 이렇게 퇴직, 우리 신규자들, 인원 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총괄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이런 감액 부분이 생깁니다.

박성미위원

휴직자가 150명이에요, 저희 여수시에 이제 관련된 공무원들이 2,000명이 넘고, 기간제라든가 공무직이라든가 각자의 역할이 있지만, 특히 대민활동에 대한 부분이에요, 1억 2,000이.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여기에 대해서 공백은 있지 않나요, 저희가 그냥 기본적으로 금액만 봤을 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업무는 어차피 이제, 그래서 직원 수가 많은 것 자체가 그런 인원 대비해서, 150명 대비해서 이제 뽑다보니까 저희가 이제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제 부서별로 아무래도 인원이 많으면 더 좋죠, 그렇지만 또 요즘은 육아휴직도 있고 출산, 요즘 이제 특히, 이 세대가 좀 교체되면서 그런 인력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각 부서마다 공유를 하고 있다라고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특성상 삼려통합 이후에 각 여천군, 여수시 그다음에 여천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중에서 공무직에 대한 공백기간이 있으면, 특히 거리라든가, 이제 말 그대로 그 위치에 따라서 읍면동도 복지의 사각인 곳이 있어요, 특히 이런 분들이 이런 휴직으로 인해서 발생이 된다 그러면 대체 인력이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 많거든요, 행정에서. 이건 누구보다도 잘 아실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삭감되기 전에, 이제 무슨 대비도 해야 되지만 그 배치는 정확히 해 줘야되는 것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총무과와 이런 관리를 할 때는, 특히라도 좀 거리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 갈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남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공백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정신출위원

(마이크 꺼짐) 같은 질문이었어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 같은 질문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문수동 주민센터 신축, 지금 설계용역이 다 끝났습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이제 거의 지금 끝나고, 내년 1월 정도에 이제 마무리 될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용역이 내년 1월에 마무리 되는 거예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예. 1월, 올 연말 1월.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거 그럼 공사는 언제 들어갑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이제 그 용역이 되면 또 행정절차를 또 이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3월경에 이제, 2월 말, 3월 초에.
행기

김행기위원장

3월에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네, 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화정면 사무소 신축부지 매입보상이 이번에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그게 그때 추진위원회에서 새로운 부지로 선정을 해서 하겠다고 해서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해 줬는데, 어찌 거기가 또, 안 되는 거예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소유주가 이제 막상, 이제 매각을 할려고 보니까, 세금관계를 알아보니까, 양도소득세가 좀 생각보다 많이 지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격에는 팔 수 없다고, 그래서 지금 다시 지금 화정면에서는 대체 부지를 또 알아보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네, 하여튼 세금이 많이 나와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럴 것 같은데, 좀 부지선정을 잘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네, 네.
행기

김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입니다. 장지문 체육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7쪽, 131쪽부터 133쪽까지, 140쪽, 146쪽이고, 세출예산은 189쪽부터 194쪽까지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70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웅천 국민체육센터건립 보면, 우리 설명서 보면 16페이지하고 21페이지예요, 세출하고 명시 계획비 설명서에, 그런데 이게 총 사업비가 지금 16페이지에서는 95억으로 지금 표시가 됐는데, 21페이지 설명서에는 90억으로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됐어요, 뭔 차이죠? 총 사업비가 지금 16페이지에는 95억으로 지금 표시가 됐습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당초 사업비가 90억이었는데, 차후에 95억으로 변경됐나 봅니다.

최정필위원

아니 차후에 그럼 변경 된, 95억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21페이지에는 90억으로 표시를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정필위원

아 그럼 95억으로 표시를, 그러면, 지금 보면 그 총 사업비가 95억인가, 정확히.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예.

최정필위원

예, 그러면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그래서 기금이

최정필위원

40억이고.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40억이고 특별교부세가 6억 원이고, 6억.

최정필위원

6,000으로, 여기는 또 6,000으로, 16페이지는 6,000으로 또 표시가 돼있네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아 6,000입니까?

최정필위원

예.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6억이

최정필위원

6억이 맞겠네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예. 6억이 맞고요, 시비가 49억입니다.

최정필위원

이거 좀 표시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최정필위원

그리고 지금 단계가 지금, 올해 11월부터 지금 공사가 지금 들어가고 있죠, 지금.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실시설계용역이 12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진입로 공사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네, 진입로 공사는 이거와 별개로 따로 추진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최정필위원

아 지금 이게 예산하고 별개로 지금 하는 겁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아 진입로 공사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예.

최정필위원

지금 이게 신축이 2023년 12월에 이제 준공이 돼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예.

최정필위원

되면 이게, 우리 몇 층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2층입니다, 2층.

최정필위원

수영장은 트랙이 5개인가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5레인입니다.

최정필위원

5개고, 다목적체육시설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다목적체육시설은 이제 말 그대로 다목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종목, 배구, 농구, 뭐 배드민턴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높이가 좀 높나요, 이게 지금, 그 신축되는 부지, 그 체육관이?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규정에 맞게, 높게 해놨습니다.

최정필위원

이게 지금 신축되면 이제 장애인분들도 또 이용을 하고, 노약자분들도 이용하는 통행로나 이런 부분들 좀 잘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추후에 운영은 어떻게 지금 하실 생각이에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준비사항들이 여러 가지 집기부터 시작해서 마무리가 될 그럴 사항까지 가다보면 한 몇 개월은 저희들이 직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좀 다양하게 좀 해봐서, 용역을 줄 수 있으면 용역을 주고, 직영을 할 수 있으면 직영을 하고, 그때 이제 이걸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좀 잘 보시고, 그 체육지원과에서 그러면 직영으로 하게 되면 그쪽에 근무를, 또 파견을 해서 근무를 하겠네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최정필위원

그러면 인력이 많이 좀 부족하실 것 같은데.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예.

최정필위원

용역 부분도 검토를 좀 하실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렇게 직접 운영하게 되면 잘 운영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용역 부분해서 좀 효율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공사 옆에 지금 보면 민원인들이 좀, 이제 곧 발생을 하실 겁니다, 위에, 또 테니스경기장도 좀 있고, 그 부분도 많이 얘기를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셔가지고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요 제가, 방금 최정필 위원님이 질의하신 웅천국민체육센터 건립 이 사업비가 95억이 맞죠?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런데 702쪽 위쪽에 보면 계속사업비 이월에 90억 원으로 돼있어요, 그거 착오입니까, 어쩝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잘못됐다고 말한 부분.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여기 계속비 이월, 이거 계수조정 해야죠, 95억으로.

고용진위원

(마이크 꺼짐) 5억이 언제 증액됐습니까? 계속비 이월 사업서에 보면 95억으로 표기가 돼있어요, 그런데 95억으로, 95억으로 표기가 돼있는데, 그 말씀 하신 것 같은데.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니까 숫자가 안맞으니까, 95억을 이월해야 맞는 거예요, 아니면 90억이 맞는 겁니까. 정확하게, 이거 계수조정 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자료가.
행기

김행기위원장

계수조정까지, 월요일 날 오전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저희 현재 학교 운동부, 운동경기 현황 좀 여쭤보겠습니다. 27개교인데요, 올해 줄었나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올해 한 군데가 줄었습니다.

박성미위원

어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종고초등학교 롤러선수.

박성미위원

초등학교가 줄었어요, 그것도 롤러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우리 직장팀이 있는 롤러팀이 한 군데가 줄었고, 초등학교가 33명이 감소가 됐어요, 그러죠.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중학생은 3명, 그런데 이제 고등학생이 6명이 증가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초·중학생부터 쭉 올라온 게 아니고 고등학교 때 올라왔다는 것은.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좀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학교 운동부 창단이 없어요, 그러죠.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올해는

박성미위원

그럼 우리 여수시가.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없었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올해가 없는 것을 우리가 그래도, 일체 일교해 가지고, 모든 학교가 가능하면 하게끔 돼있는데, 시의 적극적인 행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뭐 문서상으로나 전화상으로나, 또 학교를 한번 방문하고, 교육청을, 그렇게 이제 했지만 이게 안 돼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창단에 신경을 써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특히나 저희 여수시에서, 국가대표로서 총 감독이 여수시청에 지금 계신 분이 있죠.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죠, 롤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여수시 소속에 창단된, 그게 롤러하고 또 유도인가요, 뭐뭐가 있죠, 여수, 요트하고.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요트, 유도, 육상, 롤러 예.

박성미위원

지역의 위상은 스포츠에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초·중에서부터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이제 삭감으로 올라와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뒷 장을 넘어가면 국가대표 선수 감소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6대 때부터 보면, 저희가 여수시에서 열심히 키웠던 그런 친구들이 타지자체에 그런 연봉 계약으로 인해서 저희 선수들이 뺏기는 경우도 있고, 또 좀 어려운 선수들을 우리 지역사회에서 데리고 와서 국가대표로 키우는 그런 좋은 사례들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국가대표 선수 감소로 인해서 이 정도의 금액이 삭감이 됐다는 것은 그냥 얼핏 보더라도 한 두 명의 선수가 감소가 아닌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부서에서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억 5,900만 원이라는 돈들이, 이제 선수가 없어서 당연히 뭐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게 없고, 그다음에 국제규모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내용들도 있다고는 판단이 되는데, 무엇보다도 방금 앞에서 짚었던 엘리트체육이 안 되면 저희 여수시에서 아무리 직장팀이 있더라도, 이게 계속 이런 추세로 된다 그러면, 여수시는 따뜻한 곳, 선수들이 와서 언제든지 훈련을 하는 곳이 아니고, 국가대표가 없는 도시가 될까봐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내년에는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이러한 선수들이 꾸준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직장 선수라는 것은 여수시를 대표하는 곳이고, 타지자체에 비해서 연봉 문제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저희 고등학교에서도 국가대표 선수가 있는 거는 파악하고 계시죠?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지금 아시안게임에 나간 걸로, 지금 출전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수여고의 사격선수 같은 경우에도 꿈나무들이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돼요, 적극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그 아이들이 우리 여수시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직장 운동부는 결과적으로 우승했을 때 인센티브를 얼마나 줄 것이냐 그 문제하고, 두 번째는 연봉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수선수를 우리가 영입하지 않으면 결국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타지자체 운동부는 어떻게 연봉이 돼있고, 또 우승했을 때 인센티브는 어떻게 주는 것인가 이런 사례를 파악을 해서 우리 시가 직장 운동부를, 우수선수를 영입해서 좋은 성적을 내야 되겠다하는 근본적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대비해서 같이 좀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또 박성미 위원님께서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어쨌거나 이제 엘리트체육에 대해서는 이제 뭐 도덕적, 윤리적, 뭐 관계적 부분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많다보니까, 어찌보면 좀 공공스포츠클럽과 연계해서 창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수시 유도부도 그렇게 했고요, 아까 했던 부분인데 보면, 선수 연봉을 좀 지금, 삭감 되어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책자 12페이지쪽에 나와 있는, 추경에는 192페이지.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연봉 계약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 선수들의 어떤 성적에 의해서 또 좌우되기도 하고, 지금 연봉 삭감 요 부분은 매년 이제 우리 계약을 하면서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정도는 이제 삭감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구민호위원

이제 결과에 따른 연봉 계약이다보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타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운동생활 여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저희가 뒤지지는 않는지 그런 것도 좀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합숙소도 저희들이, 이번에도 개선하도록 노력해서 공사를 좀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윤경희 세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7쪽, 133쪽이고 세출예산은 197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이옥재 징수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3쪽, 20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지적과입니다. 최윤모 민원지적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7쪽부터 2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입니다. 심순섭 중부민원출장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7쪽이고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부민원출장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교육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병곤 관광문화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나병곤관광문화교육국장

관광문화교육국장 나병곤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애쓰고 계시는 김행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저희국 소관 금년도 제6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광문화교육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입니다. 박형열 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1쪽, 132쪽, 134쪽, 147쪽이고, 세출예산은 245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619쪽부터 623쪽까지이고, 계속비 이월사업은 703쪽부터 7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김춘수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8쪽, 132쪽, 134쪽, 141쪽, 147쪽이고, 세출예산은 253쪽부터 261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624쪽부터 628쪽까지이고, 계속비 이월사업은 704쪽부터 7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지금, 사업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행사가 취소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수밤바다가요제 행사 취소는 단체의 내부사정으로 행사가 취소가 됐어요, 어떤 사유가 좀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 시기가 되면 한번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행사를 못하겠다고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최정필위원

아니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서 할려고 했지만 본인들이 못한다고 해서 취소를 하면 되는 건가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정리추경에 이제, 지금 삭감한 부분입니다.

최정필위원

내부사정이 뭐 따로 있습니까? 행사를 추진을 할려고 신청을 했을 것 아니예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시기가 오래돼서 이 부분을 좀, 별도로

최정필위원

파악을 하셔가지고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파악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네, 네.

최정필위원

두 번째로 257페이지에 우리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이게 지금 균특이 지금 25억이고, 시비가 37억 5,000 이렇게 돼있는데, 요번 추경에 지금 급하게 올린 사유가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이제 국비 교부결정이 돼서 2회 추경에다가 국비만 25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칭 비율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가 또 추가가 되죠, 내년에.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도비가 총 얼마 정도.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현재 우리가 총 사업비는 280억으로 지금 책정돼있습니다, 그래서

최정필위원

총 사업비가 280억, 여기에 표시를 좀 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네, 네.

최정필위원

이렇게 총 사업비하고, 내년에 그러면 시비도 37억 5,000 이렇게 추경에 올리신가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이제 사업이 그 절차대로 진행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최정필위원

도에서는 지금 예산을 배정 했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네, 배정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그 박물관이, 지금 설계용역이 아직 마무리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정은 이제 내년 2월 달에 설계용역이 마무리 될 예정이고, 공사착공이 이제 4월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공기에 맞춰서 사업비를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최정필위원

또 밑에 보면 건립추진위원회에서 그 참석수당이 이렇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 축소가 됐어요, 몇 분이 지금 건립추진위원회에 있죠?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현재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17명입니다.

최정필위원

17명인데 회의는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금년에 한번밖에 못했습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여기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지금,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들을 논의를 할 건데, 사실 한번 만에, 이렇게 한번 정도 회의를 해서 박물관을 어떻게 건립을 할지 구체적인 안들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한번 했으면 거의 이렇게 뭐 인사하고, 소개하고 이 정도로 해서 끝난 건지, 아니면 추후에 이제, 올해에 지금 계속 진행을 할 생각인가요, 그러면.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이고, 그 전에 이제 건립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니까 이게 설계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죠. 추진위원회에는 국장님이 들어가 계신가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지금 추진위원회는 당연직으로 해서 우리 나병곤 국장님이 들어가 있고요, 전시분야 전문가로 해서 6명, 건축 분야로 해 가지고 5명, 운영 분야 5명 해서 총 17명으로 지금 구성이 돼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중요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지금 설계에서부터 건축, 어떻게 전시를 할지 부분들이 추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어야 되는데 한번뿐이 이렇게 회의를,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코로나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좀, 올해는 코로나도 좀 잠잠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시립박물관의 역사나 문화, 여수의 유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소장을 할 거지 않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기증을 하시는 분들이, 시민분들이 많이 있나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그 전에 기증을 많이 했고, 2019년부터 저희들이 유물기증운동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48건의.

최정필위원

시민 분들이 48건을 하신 건가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개인이 40건 했고, 단체 8건, 이제 기타 저희들이 1,212건의 9,274점을, 지금 기증을 받았습니다.

최정필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유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시립박물관이나 규모로 봤을 때 충분합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지금 계속 기증받은 유물도 있지만, 계속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 유물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구입예산하고 이렇게 예산들이 좀 많이 또, 비싼 유물이나 이런 것들이 구입하는 데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예.

최정필위원

그 부분도, 그리고 그 기증을, 시민들의 좋은 가치를 갖고 있는 유물들을 또 보장하고 계셔서 기증할 수 있도록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여기에 뭐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홍보도 중요하지만 언론매체나 이런 데 주기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5쪽입니다. 254페이지인데요. 거문도 역사 발굴사업이 증액이 됐어요 도비가, 그리고 지금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몇 꼭지를 딱 잡아서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예산이 증액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 거문도 역사 발굴사업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설명서 15쪽입니다.

박성미위원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는 거고요, 5:5 매칭이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지금까지 문화원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을 짤막하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제가 이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좀 제안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최근에 독도 역사해 가지고 남초등학교에, 저희 지역에, 현재 김대진 교장선생님이 초대전을 했어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결국 독도를 개척한 사람들이 거문도 사람이라는 것을 준비를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교육의 현장을 만들어 주셨는데, 거문도를 할 때, 문화원에서 잡았을 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오성일 도감에 대한 학술대회도 있었고, 그다음에 문화재로 지금, 전남 문화재로 지정이 돼있는,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있는 거문도 뱃노래가 30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1호죠.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네.

박성미위원

문화원의 역할이, 이 정도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됐으면, 이제 뭐 두달 남았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가지고 좀 했으면 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거문도에 관련된 것은 초등학교에 보면 학생들하고 중학생들이 또 책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했던 것을 답습하는 게 아니고, 국가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울릉도하고 독도에서 처음으로 도감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것을 이 책자에 담을 수만 있으면 예산 대비해서 저는 효과가 크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가지정이 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어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업에 이걸 같이 내어서 역사발굴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지금까지 진행된 것과, 앞으로 시간적 여유와, 그다음에 증액이 됐기 때문에 였다라는 이 추경에, 지금 마지막 정리추경에 올라온 걸로 봐서는 문화원이 충분히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제가 제안을 드리니 과장님께서도 이 안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강행숙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65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사이버 외국어 교육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네, 네.

정신출위원

그 위탁업체가 바뀐 건가요, 아니면 이게 왜 예산이, 삭감이 된 이유가 뭘까요.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화상학습교육업체를 2년마다 저희가 재위탁을 하는데요, 올해에 2년이 만료돼서 저희가 위탁하는 과정에서 이제 모집하는 일정이라든가 그 위탁기관이 좀 필요해서 한 3개월 정도 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이거는 금액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면 강사수당이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됐어요, 여기도 똑같은 상황인가요? 원격교육 강사 수당하고, 그다음에 설명서 10페이지, 그다음에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까지 보면 전체적으로 강사수당의 기준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이제 제가 강사수당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대입면접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좀 조정을 했고요, 그 외에 강사수당은 저희가 이제, 사실은 예산을 세워놓고 일반강사를 모집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강사수당을 일단은 최대한 최고 높은 강사 수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정리추경 때는 진행을 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잔액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삭감을 한 겁니다.

정신출위원

잔액부분이 좀, 액수가 좀 있어서 그러는데, 이걸 진행을 안 한 거는 아니죠?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네, 일부 이제, 저희가 진행을 축소된 거나 이런 거는 좀 있습니다, 상반기 때 이제 코로나 관계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진행 안 한 것은 없습니다.

정신출위원

네, 대입면접 준비라든지 진학상담 등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제 했다는 말씀이시죠?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이제, 저희 계획대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설명서 4쪽이고요, 266입니다. 이걸 미리 이제 좀 들여다봤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을 건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가지고.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늘 위원님들이 공공근로, 시니어 뭐 어르신에 대한 부분들을 해요, 일자리를 많이 해 줘라, 거의 민원들이 그런 걸 받고 있기 때문에, 등하굣길 만큼은 연령이 좀 낮아요 그렇죠, 제가, 제 기억에는 마흔대에서부터 60세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근로자사업이 포기가 될 정도로 이 정도 예산이 남았죠, 금액이.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일단 이 사항은, 저희가 사업이, 사업량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박성미위원

그러니까요.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학교마다 학사 일정이 틀리고, 또 저희가 이제 우리 지킴이를 선정하다보면 사실상 60세 이하는 국민연금을 저희가 부담을 하지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사업 부분도 일부 잔액이 발생을 했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근무하는 학교마다 조금씩 근무 일수가 틀리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인부금이 2,600만 원이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명수로 따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전체에 대한 부분이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 나오기 전에 혹시 등하굣길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아니 일단 사업량은 줄어든 건 아닙니다.

박성미위원

사람은 줄어든 게 아니고, 인부금이라는 것은 방금 말한 이 전체적인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예. 수업 일수라든가 결근자도 발생을 하고, 또 학교마다 방학하는 시기가 조금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130명이라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하루 이틀만 차이가 나도 인부임 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설명에서 근로자사업 포기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됐으면 사업자 포기가 아니고, 전체 130명에 대한 부분이다고 했었으면 제가 이 질문을 안 드렸을 건데, 근로자사업 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누구나 찾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가장 좋은 사례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혹시라도 학교에서 인력이 안 되면 빠른 조치를 해 가지고 이 금액이 남지 않도록 해 달라는 뜻이었거든요, 근데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전체적인 부분이, 2,600만 원이라는 인부금이 130명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안심데이터사업이 한, 지금 2년차인가요? 몇 년차.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안심지킴이 사업이요?
석주

이석주위원

예, 요 사업이 몇 년차죠 지금?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4~5년차 됐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4~5년차 됐습니까?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80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130명이 됐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로우데이터가 쌓였을 것 아닙니까.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예.
석주

이석주위원

예, 그러면 지금 2,600만 원이면 한 사람당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약 한 1,200정도 잡으면 되는 거죠?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이제 저희가 100여만 원 급여를 계산하면 이제
석주

이석주위원

지금 어쨌든 로우데이터 잘 파악하시고, 이제 이 정도 예산 삭감이면, 안 그래도 지금 안심지킴이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네, 네.
석주

이석주위원

요런 부분까지 잘 감안하셔서 내년 본 예산에는 좀 더 공격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방학이나 개학 시기에서 학교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가장 늦게 하더라도 늦게 하는 학교까지도 공백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석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이제 박성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관련해서, 지금 저희 지역구에 양지초등학교는 한 명이 줄은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가지고, 학교마다 개학이나 방학이 좀 상이하다보니까, 일괄 교육하고 하다보니까, 뭐 9월 1일부터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학교에서 운영할 때 조금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네.

구민호위원

그래서 그 교육을 일괄 또, 교육지원과에서 하다보면 어디 모여서 이동하는 그것도 있고 하니까, 학교별로 있는 녹색어머니회나, 좀 이관해서 학교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해서, 그 학교의 개교, 방학 맞춰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했으면, 일괄로 하다보니까 그 공백기간이 있어서 좀 불편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검토해서.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석주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이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개학일에 상관없이 일단은 학사 일정을 다 파악을 해서 최초 개학일에 맞춰서 그 이전에 저희가 모집을 하고, 이제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순차적으로 제가 지킴이를 배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구민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제가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그걸 제가 작년에 제안을 했잖아요, 그래서 도입했다고 하셨잖아요, 학교마다 개학시기라든지 방학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공백기간에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해 주시라 해서 반영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반영이 안 된 건가요?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이제 저희가 일부 반영은 했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좀 더 길어진 부분도 있고.

고용진위원

아니 코로나랑 상관없이 등교, 하교하는 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이제 방학은 사실 방학인 수에 맞춰서 다 배치를 했는데, 개학하는 데 있어서 방금 안전교육이라든가 전체의 부분이 조금 반영이 좀 덜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전체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대한 학사일정을 좀 받으셔가지고,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한번 챙겨주시고.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 예산에는 좀 여유롭게 잡아놓으신 거죠?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할 수 있어서, 예산을 할 수 있도록.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예산은 다 넉넉하게 편성을 했는데.

고용진위원

그래서 학교랑 좀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런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심지킴이 관련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시고, 시효 판단을 하고 학교일정하고 잘 조율해서 삭감되거나 또 필요한 인력이 일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 수요를 맞춰서 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267쪽인데요, 최근에 동료 위원님이 평생학습에 관련된 토론회도 하고 그래서 프로그램 수요조사에 따라서 학교에서 강사가 축소가 됐어요, 저희 여수시에서는 150회를 계획을 잡았었는데, 예정이 80회로 줄어든 이유가 과장님 뭐라고 생각을 하셔요.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이제 저희가 당초 수요조사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는 조금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상황에 있어서 좀 축소된 면이 있고, 일단 하반기에는 저희가 이제 최대한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학교에 만족도도 파악을 하시죠, 과장님. 그게 전부 데이터가 있죠.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렇습니다. 교육 이수하고 나면 반드시 만족도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한 결과는, 만족도는 좋은 편입니다.

박성미위원

만족도는 좋은 건데 학교에서는, 학급 수가 줄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현장에 하고 소리가 혹시 반영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뭐 10회 정도 줄어든 게 아니고, 반토막이거든요, 150회에서 80회라는 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리 수요조사를 할 때 선택과 집중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은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아서, 학교가 이런, 아이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받지 않는 곳에다가 오히려 더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는 이렇게, 이런 일로 인해서 삭감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강사료가 3급에서 4급, 그다음에 1급에서 2급으로 된 것은 최근에 그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이제 정신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일부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1급에서 2급으로 변경된 것은, 저희가 이제 교육청에서 똑같이 유사한 강의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거기도 강의를 나가는데, 저희 시에서 교육청보다 더 훨씬 상이한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 조금, 저희가 이제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수준하고 거의 이제, 저희가

박성미위원

맞추기 위해서.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조정을 했고요, 이제 3급 관련, 3급에서 4급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경력을 반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강사님들께서 경력이 약간, 조금 갭이 돼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한 후에 수당을 지급한 거지, 저희가 일부 삭감을 하거나 강제적으로 조정한 부분은 아닙니다.

박성미위원

그니까 이제 저번에 그 강사였던 인력풀들이 전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어디 장소에서 내가 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처우가 다르다는 말은 하셨어요, 좀 다르다는 말은, 그런데 특히 우리 행복지원센터하고 교육청하고는 서로 공유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미리 우리가 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체크를 했으면 이번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지 않았나, 감액이 돼서 나오는 것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네,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신출위원

관련.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요거는 이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사실 강사비가 지급이 안 된다는 거는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내년 예산에 이 부분이 정확하게 좀 반영이 제대로 돼서 적극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 끔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입니다. 박삼숙 시립도서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41쪽이고 세출예산은 271쪽부터 273쪽까지이고, 계속비 이월사업은 70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순신 도서관 관련돼서 예산들이 좀 올라왔는데요, 보면 지금 일일 이용객이 얼마 정도 되죠?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일일 이용객이 전체적으로, 저희 시립도서관 전체적으로 보면.

최정필위원

좀 가까이 좀 대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이순신도서관 같은 경우에 일일 이용객이 700에서 한 800명 정도 꾸준히 됩니다.

최정필위원

그 지금 비율이, 지금 이용객 비율이 어린 아이들하고, 지금 뭐 중학생, 고등학생, 또 청년들, 일반인들 이렇게 하는데 비율이 어느 정도가 가장 많습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평일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 비중이 높고요, 주말에는 어린이 비중이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출 현황으로 따져보면 어린이책이 한 전체 대출 건수의 60%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어린이 프로그램들이 많이 지금 수립이 돼있는 상황인가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다른 도서관하고 다르게 이순신도서관은 상상창작소라는 프로그램실이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로 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럼 지금 프로그램은 지금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지금 프로그램 개수로 보면요, 전체적으로 다섯 개 프로그램인데요, 그중에서 어린이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4개 프로그램이 되고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1개 프로그램입니다.

최정필위원

주 1회 지금 하나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네, 네. 주 1회.

최정필위원

주말에 이렇게 지금 진행하나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평일에 하는 것도 있고요, 주말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어린 아이들이 평일 날은 오기가 힘들 건데.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올 수 있는 시간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럼 프로그램이, 그 학생 수가 지금, 그러면 한 10명 정도 이렇게 되나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거는 실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주로 10명 이내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4차산업 특화프로그램 뭐 보니까 드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좀 흥미를 많이 가질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평일 날에 지금 이용객을 보면, 우리 청년들이나 이렇게 많이, 일반인들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도 좀 구성이 어린 아이들에게만 이렇게 5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용객이 많은, 많지 않습니까 평일 날, 일반인들이.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접목해 가지고 좀 필요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들어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저희가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수요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정필위원

네,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 여수시의 직원 분들이 지금 많이 근무를 좀 하고 계세요, 이순신도서관. 특히 한 30명 가까이 좀 근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우리의 운영시간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아침 7시 30분부터요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럼 10시까지 직원 분들이 교대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가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네, 네.

최정필위원

상당히, 피로도가 상당하실 것 같은데, 10시까지 하면, 일반 생활이나 그런 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아무래도 그렇죠, 예.

최정필위원

뭐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여기가 지금 초년생 분들이 많이 좀 근무를 하시는 편인가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한 서 너명 정도, 신규 직원은 두 세명 정도 됩니다.

최정필위원

직원들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지 좀 궁금해서 제가, 사실 왜냐하면, 제가 근무시간이 정확하게 또 6시까지 정해져 있기는 한데, 다른 데는, 그런데 10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솔찬히 좀 피로도나 이런 것들이 좀 상당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거기가, 지금 식당하고 카페가 지금,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어요, 추후에 이렇게 뭐 업체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식당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시던 분들이 이제 이유가 있으셔서 그만둬서 지금 한 2~3개월 정도 문을 못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를 타는 영향도 있고, 실질적으로 식당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올리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리고 또 주민들과 얘기도 나눠보고 하는 과정에서 식당 운영은 전체적으로 좀 어렵겠다 싶어서, 편의점 쪽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입찰을 할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아 그러면 식당을 지금 운영을 안 할 계획인가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네, 네. 아무래도

최정필위원

이용객이 많이 없습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이용객이 없는 거는 아니지만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있다 보니까 매출 올리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지만, 그동안 이제 식당을 운영하던 곳이, 현암도서관도 운영을 했었고, 현재는 이제 현암은 안 하고 있고요, 쌍봉도서관하고 이순신도서관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쌍봉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물론 이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제공해 주는 거는 좋지만 매출을 올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식당 운영은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최정필위원

그래도 지금 그 도서관이 위치가 보면 옆에 주변에 식당이 없어요, 그리고 또 조금 높은 곳에 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책을, 도서를 뭐 프로그램을 하다가 좀 나가는 부분이 많이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네, 네.

최정필위원

그런데 이렇게 식사나 이런 것들을 점심에 해결을 하려고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그래도 한번 이렇게 우리가 운영하면서 또 공고를 내실 것 아니예요, 위탁업체를. 그때 좀 참고를 하셔서 그 부분도, 좀 편의,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작은 도서관 운영이 실효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이제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등록제다보니까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지원을 해 주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공립도서관을 운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립작은도서관의 문제는 아무래도 인력이나 또 예산 부분들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사실 운영을 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립도서관을 운영하게 된 이유도 그러한 부분들을 좀 해소할려고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정신출위원

네, 이제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문제가 아니고 이용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찾지를 않으세요, 그런데 이용률이 저조하고, 그리고 운영이 그렇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된다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시대에 맞게 개선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용객이 많은,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동선이 많은 그 곳에, 요즘에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스마트도서관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 걸 설치를 하면 운영비 운영자 뭐 이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용률도 높아지고 그리고 관리 측면도 굉장히 수월할 것 같은데, 사용하지 않는 작은 도서관의 실태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고 나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은 더 증강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방법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지원 금액과, 이제 새롭게 뭐 스마트도서관이라든지, 이동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했을 때 예산을 좀 비교를 하셔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 보셨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는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만약에 한다면.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우선은 이제 작은 도서관 실태조사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원금을 저희가 또 내려 보내주기도 하는데요, 작은도서관의 역할은 책을 그냥 반납하고 빌려주고 하는 역할이 아니라, 이제 지역의 동네사랑방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만나서 그곳에서 어떤 정보를 교환하고, 주민들의 어떤 어려운 점이나 지역의 어려운 문제들을 같이 의논하고 그걸 또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이 작은도서관의 역할이거든요.

정신출위원

네, 맞습니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스마트도서관도 개중에는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그 작은도서관의 의미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방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좀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해보자라는 취지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보충질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제가 잘 들어보려고 했더니 마침 맞게 이야기를 하셔서 말씀을 안 하는데, 안 드리겠습니다. 273쪽에 보면 화정면 개도 시설개선 지원으로 나왔다가 잔액, 지금 삭감이에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네, 네.

박성미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천만 원에 대한 미부담입니다, 자부담에 대한. 사유를 조금 더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이제 사업을 처음에 신청을 하실 때는 한번 해 보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부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1월부터 8월까지 저희가 계속적으로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답이 없고 문제가 있다라는 걸 저희가 인지를 하고, 9월 달에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해서, 그 전에도 한번 또 가기도 했지만, 이제 작은 도서관에는 운영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운영위원님들이 이제 이장님들이세요, 근데 이장님들께서 이렇게 자부담을 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도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문제는 운영이 전체적으로 이걸, 필요성에 대해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들이 굉장히 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억지로 이 일을 추진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박성미위원

정말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히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이제 내부적으로, 저희가 좀 다른 방법으로 그러면 이거를 할 수는 없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검토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섬박람회를 계기로 해 가지고 이렇게 섬문화체험관이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한번 차라리, 좋은 건물이 지어지니까 그러면 그 안에다가 한번 해 보는 건 어떨까 해서 이제 내년도에 그 구체적인 계획이 만들어 질 때, 그때 한번 같이 논의를 해서 그 안에 넣는 걸로 해 보면 어떨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부주제관인 개도에 연계해서, 부서하고 연계해서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죠.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네.

박성미위원

개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유일하게 초·중이 있는 곳이고,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봐요, 성인문해교실도 가능하고 지역의 사랑방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1,000만 원이 없어서, 미부담로 인해서 이 사업 자체가 포기가 되나 그러고 저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니까 공립 가고 싶죠, 도서관 가까운 데, 좋은 데 가고 싶죠 마음은, 그렇지만 지역의 이런 작은도서관으로 인해서 이 안에서 꿈을 키우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부주제관이 개도에 작은도서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직접,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요, 정신출 위원님 잠깐 계시고요.

정신출위원

아니요, 보충, 저 보충질의인데.
행기

김행기위원장

보충이에요?

정신출위원

예, 예. 제가 알기로는 부주제관이 철거를 해야 돼요.

박성미위원

(마이크 꺼짐) 주제관만.

정신출위원

예,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마 우리 지역 독서문화 발전에, 아마 많은 기여를 하시는데요,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소라면에 어린이도서관 건립하는 데 2024년도에 준공이죠?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뭐 사업비에 대한 변경사항 이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지금 이제 설계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지금 다 아시다시피 전체 자재비가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설계가 끝나면 공사비 내역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의 증액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또 검토를 해 볼려고 합니다.

고용진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설명서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보시는데요,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아 네.

고용진위원

그리고 이 책자에 보면 기존하고 변경하고 계속비 사업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그렇다면 비고란에 최소한 이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고, 사업 완료시까지 미집행 예정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던지, 아니면 사업비가 증가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인지를 시켜주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상임위는 항상 보지만, 예결위원들은 다른 상임위에서 오다보면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어야 다음에 ‘아 저번에 추경하실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다가 인상을 해 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업무도 많고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꼼꼼히 서로 챙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죄송합니다.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교육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녹지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해양수산녹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녹지국장 김용필입니다. 존경하는 김행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녹지국 소관 2022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녹지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경영과입니다. 정임조 수산경영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0쪽, 132쪽, 137쪽, 142쪽, 143쪽, 150쪽, 157쪽, 세출예산은 337쪽부터 340쪽이며 명시이월은 639쪽부터 64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선을 100톤 급으로 신조를 한다라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그렇게 하셨는데 행정선이 만일에 100톤으로 신조하면 운영할 때, 필요할 때 100톤이라는 행정선이 운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유류비라든지 많은 운영경비가 소모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을 충분히, 운영경비 관련해서 판단을 하셨는지 그 부분 하나 답변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관공선은 주로 연료가 경유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친환경다목적 관공선을 건조하게 되면 전기하고 발전기하고 접목해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하게 되면, 연료비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에, 톤 수가 좀 크지만, 한 3분의2나 절반 정도로 줄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관공선을 짓게 되면, 나머지 지금 25년 이상 되는 관공선들 중에서 지금 고장이 잦고 이런 애들은 저희들이 2척 정도는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니 이제 그렇기는 한데, 더 적은 톤으로 하면, 관공선이 그 큰 100톤을 가지고 운행하는 것보다, 인원이 적게, 빨리 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큰 배를 가지고 운영하고, 이리 이동하고 이렇게 할 때는 그 비용도 많이 들뿐만 아니라 그게 효율적이지가 않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도 충분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라 하는 취지로 말하는 것입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00톤 구매하면, 지금 저희들이 뭐 20톤이나 소규모나 중소 관공선을 갖고 있지만, 저희들이 일기불순이라든지 그다음에 거문도라든지 남면 이런 데라든지 이렇게 좀 먼 거리를 항해할 때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저희들 행정 목적뿐만 아니라 불법어업지도단속을 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통 불법어업지도단속은 전남도 내에 해역을 중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뭐 제주도하고 저희 거문도 사이까지도 갈 수도 있고, 잘하면 완도 이런 데까지 갑니다. 아주 그 먼 거리를 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지도선들 추세가 지금 중형화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소형, 행정 목적에 따라서 좀 가까운 데는 20톤 규모로 운항을 하고, 먼 곳 거문도라든지 아니면 불법어업지도단속 수행 때는 중형, 100톤 규모로 운영할 이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신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 필요에 따라서 운영을 하겠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네, 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산경영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다음은 어업생산과입니다. 박정환 어업생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7쪽, 138쪽, 143쪽, 150쪽이며 세출예산은 343쪽부터 345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은 641쪽부터 6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어업생산과에서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 반환이 좀 상당히 많은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자 발생 부분이 좀 발생돼 있는 부분을 반납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중간에 또 사업 환경이 포기돼서 어떻게 또 사업이 필요 없어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해양쓰레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또 인건비를 14개 읍면동에 내리다 보니까 약간의 발생한, 잔액 발생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지금 어떻게 됐든지 그 예산은 편성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반납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불가피한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 많은 반납들은 혹시나 우리 기존에 예산에서 조금 더 제대로 편성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더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642쪽에 보면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명시이월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저희 시가 올해는 한 4만톤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 지역에 이 패각을 처리하는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곳의 패각업체는 1년에 한 만 톤을 처리하고, 한곳은 한 33만톤을 처리하는데, 지금 만 톤 처리하는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33만톤 부분에 약간의 지금 회사 사정이 좀 있고, 또 저희들이 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12월, 11월 달에 좀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전에, 바지선 이것이 양이 많다보니까 차량으로 운반을 못합니다. 이 바지선을 이렇게 빌리는 데, 구입하는 데 이때가 지금 늦어져서 지금 이렇게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추진사업 명시이월을 추진해 놓고 만약에 그 전이라도 처리가 가능하면 처리할 계획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은 그럼 바지선이 구입이 됐나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추진 중에 있어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런, 이제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권장할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관심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만레저과입니다. 이근철 해양항만레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7쪽, 122쪽, 123쪽, 138쪽, 155쪽, 157쪽이고 세출예산은 349쪽부터 352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은 643쪽부터 646쪽까지이고 계속비 이월사업은 70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수욕장 구조장비 구입 수상오토바이 관련해서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3,000만 원인데 예산이 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가 법적으로는 해수욕장 운영하는 곳마다 비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현재 9개의 해수욕장 중에 6곳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1대를 이제 구입한다는 그 비용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제 지금 처음에 예산을 3,000만 원을 잡았었던 것 같은데 이 수상오토바이 구매비용이 3,000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번에 구매한, 그러면 장비는 어떤 건가요, 수상오토바이는. 답변이 지금 어려우시면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네,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석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이게 지금 전액 시비인가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마이크 꺼짐) 도비입니다.

고용진위원

도비죠.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고용진위원

그런데 왜 시비로 표시가 돼 있어서 제가 한번, 3,000만 원 시비로 다 설명서에 돼있어요 지금.
행기

김행기위원장

표기가 잘못된 것 같죠?

고용진위원

표기 잘못된 건가요.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이거 확정내시가 내려 온 상황에서 시비로 표시를 하셨는데, 팀장님 그, 확인해서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담당 팀장 아시면 답변, 보충 답변해 주시고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별도,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별도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항만레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자원개발과입니다. 김정오 섬자원개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8쪽, 143쪽, 150쪽, 151쪽이고, 세출예산은 355쪽부터 357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은 647쪽부터 652쪽까지이고, 계속비 이월사업은 707쪽부터 7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에서 제가 못 물어봐서, 페이지 648페이지이고 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화정면 여자리 둘레길 조성 이거 지금, 진행이 지금 중단된 상태인가요? 현장을 좀 가보셨습니까?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최정필위원

이게 중단된 사유가 지금 어떻게 되죠?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지금 토지사항 승낙이 좀, 협의가 늦어지면서, 요거 데크길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행정절차가 좀 미흡해서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 준공할 계획입니다.

최정필위원

사유지 그 부분은 몇 군데나 되시는데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아니 그거 여기 이유에, 사유를 이렇게 적어 놓으셔가지고 파악이 안 되면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공유수면인데, 지금 사유지가 지금 몇 군데에 있는지 저도 좀 궁금해요, 이 부분이. 요 부분 공유수면 승낙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공유수면도 있고요, 또 공유수면을 들어가는 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거든요.

최정필위원

이 부분 자료를 좀 저한테 좀 주시고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예, 예.

최정필위원

그 기둥이, 제가 민원이 좀 와서, 그 기둥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 데크, 다 녹이 슬었답니다, 다 녹이 슬어가지고, 제품이 지금 그 데크 자체가 녹이 좀 슬어있어요, 기둥 자체가. 현장을 좀 보시고 확인을 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들, 녹슨 부분들을 좀 교체를 하시든가 이렇게, 지금 아직 완공도 안 됐는데 녹이 슬어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꼭 현장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부터 좀 여쭤볼게요, 650쪽에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추진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제작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좀 늦어졌는가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이제 저희들이 EI개발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제 최근 10월 말일 날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홈페이지 계약을 해 가지고 엊그저께 업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사실, 유지·관리를 상반기에 좀 할 걸로 보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이게 좀 늦어지면서 유지·관리비는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 관계는 지금 현재 업체 선정까지 돼서 이제 착수 들어갈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제 제가 그걸 좀 지적하고자 했었는데 이제 말씀을 하셔서, 이제 이, 지금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유지·보수는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이제 초창기에 해 놓고 업데이트라든가 수시로 유지·관리는 필요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니까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여기에 조금 늦어지기는 했지만 불가피하게 2023년 이후에 유지·관리가 돼야 될 걸로 보는데,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500만 원이 세워졌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너무 지나치게, 빠르게 이렇게 예산을 세울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마 상반기 중에 이런 EI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완공된 다음에 유지·보수비를 세우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니까 이제, 그 감액을 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섬자원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배명현 산림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0쪽, 138쪽, 143쪽, 144쪽, 151쪽이고, 세출예산은 361쪽부터 367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65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653쪽에 명시이월된 민간자본보조 이 부분이 지금 어렵습니까? 이 공장 세우는 것이 어떻게 잘 안 됩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공장이 원래 돌산 금봉리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 예산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포장시설현대화를 해야 되고, 또 증축도 좀 해야 되는데, 올해에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좀 어렵고, 또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해야 되니까 이월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 사업자 자체가 조금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제대로 투자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어떤 현상이에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제가 하나만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질문을 했던 내용이어서요, 재선충 방제비가 지금 6,300만 원이 삭감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금액이 좀 안 맞아서 여쭤봅니다. 설명서 2페이지예요. 요거 다 포함해서 6,300이라는 얘기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정신출위원

네, 그러면 요거 이제 계산을 잘못하셔서 이렇게 된 거라고 하는데, 재선충 지금 굉장히 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잘 진행하고 있나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병해충이 날아다니다 보니까 참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때그때 잡기가 어려워서, 전국적으로 지금 127개의 시군이 재선충이 있어서 우리 산림청에서 집중투자를 많이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사람도 아니고 날아다니는 벌레기 때문에 잡기가 무척 힘듭니다. 죽은 나무 하나 데려다가 또 포장해야지, 올해 잡고 나면, 하나 또 남으면, 또 그것이 또 번지고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죽은 나무를 빨리 고사 뭐냐 정리하는 작업밖에 없습니다. 그런다고 병해충을 항공방제를 한다든지 하면 또 좋은 유충이 죽어버리고, 그거 뭐냐 벌, 특히 벌이 죽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남은 사람이, 인력으로 작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정신출위원

저기 영치산 같은 경우에는 몇 %나 지금 재선충이 돼있는 겁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한 10% 내.

정신출위원

10% 내입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잡아주면 이제 관리 상태로 들어갈 겁니다.

정신출위원

아 그래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한 2~3년 들여 잡으면.

정신출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선충 관련해서 여수에 군데군데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시간을 오래 끌면 안 되고 즉시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렵기는 한데, 조그만한 것이 결국 전체를 전염시키니까 특별히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녹지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석주

이석주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기 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문인기입니다. 먼저 시민권익 향상과 여수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석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벌써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정례회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제225회 정례회를 통해 건설교통국 살림살이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석주

이석주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서는 주요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필 위원님.

최정필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워낙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좀 궁금해서 예산과 별도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 이태원 사고 참사로 인해서 안전의 중요성이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들 웅천에 골드클래스 흙막이 공사 붕괴가 이루어졌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떻게 상태가 되고 있죠, 진행이, 지금 어느 정도?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지금은 레미콘하고 토사를 반입해서 외부 바닷물 유입을 차단을 했고요. 더 이상 침하가 없도록 응급복구는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저희가 지하사하고 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꾸려서 본격적으로 조사 원인분석과 그다음 항구대책을 마련토록 할 계획입니다.

최정필위원

사실 지금 웅천동 골드클래스가 지하 안전성 검사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보니까 2018년 1월 1일부터 법이 뭐 개정이 돼서 그때 싱크홀 때문에 또 그랬다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급한 문제는 지금 지하 안전관리 특별법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예.

최정필위원

우리 여수시에도 인제 고층건물도 있고 하니까 조례가 좀 필요 할 거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발의든 저희가 직접 검토하든 잘 의논해서 거기에 맞는 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요일부터 추진하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도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구성되고 운영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니까 여수에도 지금 우리가 조례에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건축물들, 공동주택이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쪽 주변도 안전성 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또 추가적으로 그 보상문제도 추후에 이루어지겠지만 그것도 적극적으로 좀 시에서 중재역할 좀 필요하실 거 같아요. 사실 지금 교통을 통제를 해서 주변상가에서 많은 불편함을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전혀 건설사하고 이렇게 해서 자리를 못 만드는 거 같아요,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중재토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한번 저도 보충질문 최정필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 할게요. 다음번 정례회 때도 저도 추가로 따로 발언을 하기는 할 건데 본의원이 파악했을 때는 그 앞에 마리나하고 골드클래스하고 사이의 수로가 혹시 뭐 특별히 기능을 요하지 않은 부분이라면 디자인적인 목적이라 그러면 앞으로 이 앞으로 골드클래스는 완공이 된다 하더라도 그 수로 부분 때문에 지하주차장 침수 우려가 솔직히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또 별도로 밤이 어두워지면 주민들이 마리나로 아이들이랑 같이 산책을 많이 다녀요. 그런데 그 산책로를 문을 잠가버리면 안 가면 되는데 또 일부 시민들은 거기를 넘어다닙니다. 특히 아이들도 자전거를 그렇게 넘기고 넘어다니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다 만에하나 실수로 발이라도 삐끗하면 수로로 떨어질 위험도 있고 크게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가 부분에 주차시설도 많이 부족해서 상가 운영하시는 분도 애로사항도 많이 실토하시고요, 그래서 위쪽에 통계청 쪽에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그 타워식으로 올리기에는 부지가 많이 좁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장기적인 방안으로 해서 그 부분을 다시 흙을 그냥 되메운 다음에 기능이 없다라고 하면 그곳을 뭐 공원이라든지 내지는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방안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저희가 거기는 공영개발과 도시시설사업단 소관입니다마는 당초에 그 수로 목적이 경관을 위해서 마련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관과 미관과 옛날 택지개발은 하천이랑 이런 건천이라도 그런 거를 도입하는 그런 경향이 셌거든요, 그래서 모든 택지개발에 하천이나 이런 걸 인공적으로 만드는 게 유행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졌다 보고요. 앞으로 공원과나 우리 교통과, 공영개발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법도 충분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김문환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7쪽, 128쪽, 138쪽이고 세출예산은 371쪽부터 372쪽까지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654쪽부터 65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심근하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8쪽, 15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75쪽부터 377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658쪽부터 661쪽이고 계속비 이월사업은 70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76쪽에 묘도동 일원 농로 있습니다. 그거는 9페이지입니다.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추경입니까? 추경요?

진명숙위원

예. 376페이지, 거기는 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묘도동, 이게 경운기 이동 농로인가요? 그 제가 경운기 이동용 농로로 알고 있거든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저 1954번지 일원 농로 말씀…….

진명숙위원

예, 맞죠?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진명숙위원

여기 그 농로 폭이 얼마나 되죠? 대부분이 이제 농로 이용하는 경운기 운전이 노인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좁은 농로길을 주행하다 보면 추락발생 원인이 잦습니다. 또 좁은 농로에서는 대피소나 충분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지만 여기는 5미터이니까 짧은 도로이지만 선회하기 위해서 또 조양 클러치를 잡는 순간 뭐 핸들이 급격히 회전을 하거나 아니면 트레이너 바퀴에 돌이 걸려서 사고원인들이 발생하거든요. 과장님 이거 경운기용 농로 맞죠?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진명숙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 그냥 안전을 기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트레이너 바퀴에 돌이 걸리거나 또 여러 가지 사고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도로변이 좁아서 추락사고 원인이나 또 다른 원인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아, 이거 저 의원님 이것은 당초에 본예산에 500만 원이 섰던 건데, 그때 태풍피해로 법면이, 도로법면이 유실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유실되었을 때 응급복구를 합니다. 그래서 응급복구를 하고 나니까 예산편성을 해서 보니까 인제 풀이 나고 해서 안전성의 문제가 없어서 이번에 예산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진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삭감하지 말고 이런 안전사고에 잘 기여해서 도로면이나 또한 추락원인 등에 이런 데 잘했으면 깔끔한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그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보니까 안전성의 문제가 없어서 인제 삭감한 건데 다시 한번 가서 필요하다면 우리 또 포괄사업비가 있으니까 일단 이거는 예산삭감을 하고 필요하다면 다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거 태풍에 유실되고 이럴 정도면 마무리를 잘 안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이게 좀 불평이 많더라고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확인 다시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장대리

과장님 꼼꼼히 좀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입니다. 최영철 재난안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8쪽, 144쪽, 151쪽, 152쪽이고 세출예산은 381쪽부터 3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오종환 도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8쪽이고 세출예산은 389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662쪽부터 670쪽까지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708쪽부터 7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서채훈 교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8쪽이고 세출예산은 393쪽부터 396쪽까지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523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671쪽, 672쪽, 690쪽, 691쪽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71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예산 관련 질의가 아니고 지금 이게 타 도시에 비해서 여수가 일방통행구역이 많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일방통행?

구민호위원

예, 일방통행 구역이 제가 알기로 많은 것 같습니다. 여서, 문수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나 중앙동 뭐 1청사 옆에도 일방으로 해 놨는데, 여수시민들은 당연히 일방으로 다 인지를 하고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관광객이나 처음 오신 분들은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일방이 아니고 이제 진행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한 2주 전에 문수동 동사무소 앞에 사거리에서 저는 직진으로 올라고 하는데 우회전으로 꺾어가지고 오는 차도 봤고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운행하신 분들은 진짜 상식에 어긋나게 화도 많이 나고 어찌 생각하면 사고유발을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일방통행에 역주행을 하다 보면. 근데 보니까 이제 타 시군에 역주행 방지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쪽보다는 지금 저기 시내 쪽에 관광객들이 이제 처음 오다 보니까 역주행을 하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런 걸 좀 검토하셔 가지고 사고가 안 나더라도 일단 운전자들은 나는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는데 상식에 어긋나는 역주행을 하면 진짜 화도 많이 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있으니까 좀 검토해서 좀 할 수 있으면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서 쪽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 도로시설 이용 안 하는 경우는 그런 사항도 모르고 또 우리는 아까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일방통행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합니다마는 혹시 위원님께서 시급하게 개선할 지점에 대해서 어디, 좀 어느 지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달라고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 점검하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혹시.

구민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정표나 이건데 이제 그 보면 방지 시스템로 해서 이제 음성이 나오거나 그게 있더라고요, 시스템이. 그거를 좀…….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예. 고맙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운수업계 보조금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운수업계 특별지정 지원금 설명서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까지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시내버스 무료 환승 손실보조금 그리고 또 교통카드 그리고 그 뒤쪽에 보시면 청소년100원버스까지 해 가지고 손실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버스 노선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이 저희들이 재정지원 손실보조금 부분은 15개 사업으로 합니다. 무료환승, 교통카드, 그다음에 청소년100원버스, 이제 백지…….

정신출위원

100원 버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아니, 백지 말 그대로 촌 지역이나 도서 지역 쪽으로 어르신들이 한 분이든 두 분이 됐든 그 이용하는 버스들 있지 않습니까? 강제배정을 합니다. 그분들도 우리 여수시민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적지 않은 노선이지만 강제배정해서 시민들 편의제공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손실보조금 다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버스 횟수에 대한 손실보조금인가요, 아니면 월 얼마 이런 식으로 하나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전라남도 운송원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고요. 특히 별도로 백지노선 같은 경우에는 횟수도 횟수지만은 이용을 하면 차량이 버스가 한번 갔다 다녀오는데 얼마 정도 소요되고 이용자는 몇 명이고 그걸 분석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적자 부분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저희가 현장에서 민원을 듣다보면 버스노선이 많이 줄었다라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버스노선이 많이 준 반면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 부분이 그만큼 좀 감소가 돼야 되는데 그런 감소가 아니라 보조금 그대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 같고요.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거는 노선이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21년도에 648원이던 유류비가 지금 1,680원에 140%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재작년에 노사 임금 할 때 운수종사자들 그래도 후생복지 차원에서 인건비를 인상했습니다. 그런 보존 차원이 많은 부분이고, 감축하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시내버스가 현재 하루 한 대 한번 운행할 때마다 5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정신출위원

5만 원이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예. 한 대 운행할 때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축하는 노선은 8개의 노선을 감축을 했고요. 순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하루에 16대 그다음에 주말에 43대 감축 운행하고 있습니다. 목포도 지금 12대, 주말에 12대 이렇게 감축운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감축하게 된 노선들은 대부분이 환승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노선과 그다음에 운영횟수가 많은 노선, 4개 노선에 대해서 감축을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만약에 이번에 재정지원금이 추가로 주어진다면 다시 버스와 회사와 협상해서 원상회복시켜 가지고 시민들이 대중교통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늘 고생이 많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시민들 입장에서 눈에 보이는 부분을 더 중요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불편하면 바로 이제 불편함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시민들이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좀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청소년 무료버스가 지금 이 최초의 예산을 세울 때 이용률을 몇 회로 지금 해서 잡은 건가요? 1인 이용률을 여쭤보는 겁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팀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복

남기복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남기복입니다. 청소년100원버스는 이용률을 예상한 게 아니고요, 100원 버스도 횟수제한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청소년 이용률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얼마 정도 필요하겠다, 판단하고 올해 첫 예산을 38억을 예산 요구를 했던 거죠.
석주

이석주위원장대리

청소년 이용횟수 제한은 없는데 단순히 이용자가 늘어나서 지금 예산이 1억 5천 정도가 추가로 증감이 된 건가요?
기복

남기복교통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청소년100원버스가 도입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청소년 이용률이 15% 이상 올랐습니다. 청소년이 그만큼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거죠, 무료환승도 많이 하듯이.
석주

이석주위원장대리

점진적으로 올라갈 겁니까, 아니면 일시에 한번에 이렇게 올라간 겁니까?
기복

남기복교통행정팀장

계속 올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용횟수들이.
석주

이석주위원장대리

점진적으로 이용률이요?
기복

남기복교통행정팀장

예, 청소년 이용률이 건수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장대리

그렇다고 하면 이 무료로 만약에 청소년100원버스를 무료로 전환한다라고 하면 추가로 드는 예산비용이 어느 정도로 추계를 할 수 있을까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투자하는 비용의 이용횟수만큼은 현재 올해 이용건수가 300만 건입니다. 그런데 300만 건을 곱하기 100원을 하면 그만큼 추가로 늘어난다, 30억 정도 늘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버스가 65세하고 75세하고 버스이용률을 혹시 데이터화할 수 있습니까? 연령대별로 이용률을 지금 현재 데이터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까?
기복

남기복교통행정팀장

시스템이 갖춰진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65세 이상 무료버스 도입한 시를 화성시를 저희들이 사례를 좀 확인해 봤더니 65세 이용률이 한 23% 정도 나옵니다. 화성시 이용률을 감안해서 저번에 저희들이 이 앞에 시정질문할 때 그렇게 답변드렸던 부분이고요. 연령층이 아무래도 올라가게 되면 이용률은 더 떨어지거든요, 저희들이 70세로 했을 때는 한 20%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75세로 하면 한 18% 정도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을 좀 됩니다마는 그 부분은 지역 지역으로 또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분석할 수 있는 문제는 없는 부분이고요. 뭐 운영해 가면서 이용률이 더 자꾸 늘어나고 그러면 또 추가로 예산을 세워야 하고 좀 분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저희 상임위여서 그때 상임위에서 질문을 안 했는데 오늘 한 가지만 우리 부서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제가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72쪽에 우리 동료 위원이 그날 질의를 많이 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안 했어요,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있잖아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육백…….

박성미위원

672쪽.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2쪽?

박성미위원

예, 예. 사용설명서 65쪽입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아, 예.

박성미위원

사업개요를 보면 우리 여수시에서 현재 바닥신호등, 보행신호음성안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라고 나와 있어요. 시인성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특히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곳에서 이런 사업으로만 예산편성이 될 건지 말 그대로 시인성 강화를 할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이 건의 사업은 당초에 도에서 실태조사를 할 때 저희들은 지금 7개소에 대해서 씨씨티비가 조금 부족한 학교 앞에 부지 대상지로 조사를 실제 조사를 했는데 도에서는 사업을 변경해 가지고 이게 시인성 개선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온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이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 정비사업 추진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교차로 정비사업 추진하면서 여수시 전체에 학교, 지금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게 74개 했습니다마는 향후 나머지 학교들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러한 사업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사업들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러죠, 효과를 분석해야 되는데 특히 이 사업 자체는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전신주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시인성이라는 게 거기에 불법으로 광고물을 붙이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기 위한 그런 재질, 알루미늄으로 된 재질들이 뭔가를 부착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는 판단을 했는데 사업개요는 기존에 하고 있는 무인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강요가 되어 있어서, 강조가 되어 있어서 우리 집행부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할 거라고 저는 믿지만 그래도 좀 더 강화된 보호구역에 관련된 특히 광고물이라든가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쾌적한 도시로 갈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사업으로 판단이 되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장대리

구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남도 여수캠퍼스에 기존에 버스가 안 다녔고 후문 쪽에가 어찌 보면 산단 쪽에서 퇴근할 때 선경 미평동 주민들은 좌회전으로 해서 조금 이용을 많이 했었는데 예전에는 오후 7시면 문을 닫았고, 주말에는 아예 닫았고요. 언제부터 10시 반까지 문을 열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차량노선이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버스가 다니니까 24시간 차량통행이 가능하게끔 지금 그렇게 됐는데 참 개인적으로 환영하고 그런데 노선 변경이나 지금 운영에 대해서 홍보차원에서 조금, 원래 6번이 다녔는데 지금 666-…….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666-1번.

구민호위원

1번이 다니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 전에 666번 노선이 전남대 캠퍼스를 지나지 않고 둔동으로 바로 가는 과정에 그쪽에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상당히 통학에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남대학교 총장님께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쪽에 대학교를 관통을 해서 둔덕을 갈 수 있는 노선을 버스를 배차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한 달 가까이 검토하고 관련 버스회사와 협의한 결과 이번에 그쪽 부분으로 버스노선을 개설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향후에 대학교를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방문객들이 이용하는데 편하게 제공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둔덕을 가는 시간도 상당히 단축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과장님 저는 이제 어찌 보면 이 앞에 6번 다닐 때 참 이용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좀 그랬었는데 이번 일은 참 교통과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장대리

과장님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 중에 청소년 무료버스가 지금 약 이용률이 300만 횟수 정도 되는데 월 100원씩이면 아까 30억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3억입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그 부분 한번 자세히 검토하셔서 지금 어르신 무료버스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에 발맞춰서 청소년 무료버스도 같이 추가 3억이면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라고 하면 우리 지금 아까 화성시 인구 말씀하셨는데 저희 여수시는 화성시 인구대비 약 노인인구가 70% 수준이거든요. 그에 발맞춰서 지금 각 연령대별로 혹시 65세, 70세, 75세 버스이용률이 통계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일단 그 정도 파악이 가능하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입니다. 김동호 허가민원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8쪽, 123쪽, 138쪽, 139쪽, 144쪽, 152쪽이며, 세출예산은 399쪽, 400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15쪽, 516쪽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67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유환춘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7쪽이며,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순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순

박춘순보건소장 직무대리

보건소장 직무대리 박춘순입니다. 존경하는 김행기 위원장님, 이석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석주

이석주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소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조재봉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3쪽, 127쪽, 130쪽, 140쪽, 144쪽, 152쪽이고 세출예산은 407쪽부터 411쪽까지이며 명시이월사업은 674쪽, 67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입니다. 407쪽이고요. 설명서 3쪽입니다. 우리 여수시에서 냉난방비 교체사업을 보건소 몇 군데나 했습니까?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냉난방비 사업 계획 수립하면서 업체에다가 견적을 받았거든요. 견적 받아가지고 예산을 수립을 했는데 공사를 시행하다보니까 LG하고 삼성이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저가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박성미위원

나라장터에 경쟁이 붙는 바람에 2단계가 발동이 된 거예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저희가 산출기초에가 정확하게 몇 군데라고 안 나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금액에 대해서 99백만원에 대한 낙찰차액이 있어요, 보니까. 몇 군데를 해가지고 LG하고 삼성하고 여수시로 봐서는 고맙게 경쟁이 붙는 바람에 조달청 기준에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을 감액한 거예요. 그렇죠?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팀장님한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

이기숙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이기숙입니다. 저희가 나라장터에 보시면 중소기업은 1억 이상 한 물권에 그리고 대기업은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2단계 경쟁입찰을 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2단계 경쟁입찰을 한다는 것은 일단은 평가항목을 저희가 만들어요. 평가항목을 만들어서 그 항목에 대한 점수를 가지고 평균치를 저희 내놓고 있거든요. 내놓고 있고, 업체가 최저가로 경쟁을 통해서 금액을 쓰잖아요. 그러면 최저가로 낙찰이 되는데 저희가 담당자하고 통화를 방금 저도 급하게 통화를 했습니다. 하니까 당초에 견적은 한 1억5천 이상 견적을 냈는데 쓰기로는 한 12백을 썼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많이 생겼는데 저희도 정말 터무니없이 금액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가 삼성이 됐습니다. 삼성물품이 하자가 있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대기업이라서. 저희도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박성미위원

저는 이것을 지적사항이 아니고 칭찬하면서 너무 이해가 안 간 게 이게 관공서에서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우리 읍면동이 이런 교체사업을 많이 할 거잖아요. 우리가 조달청 기준은 Q마크, K마크, KC인증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냉난방비 교체사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이름이 거론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조달청 기준의 항상 관공서 일은 하게 되는데 2단계 경쟁을 통해서 99백만원의 예산절감을 했다 그러면 이런 사례가 여수의 모든 관공서에 공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 이해가 안 된다는 게 1억2천에서 12백만원만 썼다는 것이 어떤 이유인지?
기숙

이기숙보건행정팀장

실은 저희가 보건소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보건지소랑 이런 데도 거의 교체작업을 리모델링사업을 하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2단계 경쟁을 하고 안하고 저희가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 시스템에서 금액이 얼마 이상이면 그렇게 2단계 경쟁을 하게 시스템이 세팅이 된답니다.

박성미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안 그래도 부랴부랴 좀 찾아봤어요. 우리 상임위 아니기 때문에 2인 이상이 저도 그것을 봤어요. 수요자하고 수요기관하고 선택인데 비슷한 조건일 경우 선택일 때는 저는 9년 동안 이 예산 이렇게 되어서 삭감된 것을 처음 본 거예요. 저는 그래요. 보건소에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기숙

이기숙보건행정팀장

없었어요. 저희도 그래서 깜짝 놀라서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공유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급하게 할 게 아니고 대기업뿐만이 아니고 이런 조달청의 기준을 우리가 믿지만 다른 일반화에 비해서 제품은 비슷한데 관공서에서 하기 때문에 조달청 기준을 써야 되니까 늘 금액이 올라간 것은 누구나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보건소 냉난방비 교체사업뿐만이 아니고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사례를 공유를 하셔서 계속 나와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이 부분만큼은 보건소에서 이거 잘못됐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이 정도의 금액을 예산을 세웠을 건데 99백만원이라는 단위로 들어오니까 한 건에 5천만원씩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도 아니고 일반기업도 아니고 대기업끼리 경쟁이 붙어서 그런 것인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각 읍면동에 앞으로 특히 관공서에 관련된 이런 교체사업이 있으면 감액하면 좋죠. 2단계 아니고 보니까 5단계까지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조달청 기준에. 이건 좋은 사례기 때문에 공유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기숙

이기숙보건행정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장대리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안 그래도 저도 표시를 해놨는데요. 지금 이게 아까 1대 가격인가요? 아니면 보건소 전체 시스템 에어컨 얘기하는 건가요?
기숙

이기숙보건행정팀장

전체 시스템 에어컨입니다.

고용진위원

그런데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명시되기 때문에 광고효과를 보고 이렇게 가격을 내린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 때문에 아까 2단계를 발의하지만 1억5천을 받으셨다했잖아요, 견적을. 그런데 12백만원 견적이 들어온다는 것은 일반 상식적으로 어렵잖아요. 전체 보건소로 했을 때 총예산이 얼마 집행이 된 거죠?
기숙

이기숙보건행정팀장

지금 리모델링사업을 저희가 작년에 25개소 101억 정도를 됐는데 그중에 인제 냉난방기는 별도로 저희가 파악은 안 됐고요.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총 몇 곳을 해서 낙찰차액이 99백이 남은 거냐고요?
기숙

이기숙보건행정팀장

이 건은 우리 보건소 내에 있는 건데 관공서에 납품했다는 실적을 쌓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고용진위원

실적 그런 거죠. 광고효과도 있고 그러면 처음에 견적이 1억2천이었다는 건가요?
기숙

이기숙보건행정팀장

그 정도 2억27백을 당초에 세웠는데

고용진위원

2억27백을 세웠는데
기숙

이기숙보건행정팀장

아니요. 3억26백이네요.

고용진위원

이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3억26백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2천을 견적을 받아서 12백만원 해서 낙찰차액 99백이 생겼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부내역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
기숙

이기숙보건행정팀장

이것은 정확히 여기가 저도 백데이터가 없는 관계로 방금 급하게 통화를 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제가 그럼 자세히

고용진위원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우리 박성미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 경로당 이런 데는 그 기업들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특수사항인 것 같아요. 어차피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광고효과도 얻고 이런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한 것 같으니까요. 그래도 구체적으로 구입했던 내역을 주시면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기숙

이기숙보건행정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기숙

이기숙보건행정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주부위원장, 김행기위원장과 사회교대)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우리 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헬기착륙장 시설개선 이거 남면은 이전을 하고 손죽도는 보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4억입니다. 남면은 지금 얼마 정도 예산을 보고 있습니까?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보통 4억인데 한 개소 당 2억씩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손죽은 저희들이 땅을 구입을 해가지고 착륙장을 설치했고요. 남면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물양장 옆에 그쪽에다가 해놔서 그쪽 주변에가 전신주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그 부분은 이전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어차피 그래서 그것은 현재 면사무소하고 회계과하고 협의는 마쳤는데 최종적으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협의를 마친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남면은 시유지고요. 그다음에 손죽도 같은 경우는 시유지이라든지 국유지가 찾아보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착륙장 옆에 땅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해경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남면 같은 경우는 지금 물양장 옆에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등화관제시설만 그것만 설치를 했습니다.

최정필위원

표시해가지고 저도 착륙장이라고 가봐서 아는데 그쪽이 설치가 됐는데 판단을 우리가 했을 때 지금 이전하는 부지가 다도해국립공원 그쪽에다가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시유지인데요. 거기가 전체적으로 다도해국립공원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다도해국립공원 측 협의만 완료되면

최정필위원

거의 다 완료된 상황입니까?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거의 다 완료된 사업입니다.

최정필위원

그쪽에는 전신주나 야간운행이나 이런 문제점은 없나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만 간 게 아니고 해경항공대 쪽하고 같이 동시에 같이 가가지고 그쪽 해경항공대에서 그쪽에다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갖고 추천해 준 지역입니다.

최정필위원

그 지역은 그러면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한 것은 없어요. 물양장 같은 경우는 인근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거기하고 좀 떨어져 산쪽으로 들어갑니다.

최정필위원

산쪽으로 들어가면 이동수단이나 이런 부분들도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도로가 깔려있고요. 차량도 진입하고 그러기 때문에

최정필위원

과장님이 봐서도 그쪽이 적합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들 판단보다 헬기장은 해경 항공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헬기를 갖고 운행해가면서 그쪽 주변을 봤고 그쪽에서 이 지역이 제일 최적지다 그렇게 말씀했던 내용입니다.

최정필위원

헬기착륙장 이용하는 회수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됐습니까?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정필위원

연에 몇 번 정도 응급적으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용을 하시죠?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대부분 10회 이내

최정필위원

1년에 한 번이라도 운행이 됐나요? 응급적으로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닥터헬기 정도는 응급은 안 되고요. 산림청 헬기라든가 해경의 헬기 그런 부분은

최정필위원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저한테 자료로 한 3년치 헬기 이용객이나 이런 부분들 산림청이나 착륙했을 때 이런 부분들 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물양장 그 부분은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 쪽은 않고 다른 어업인들이 활용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냉난방기 교체사업 관련 자료,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리고 방금 최정필 위원이 질의하신 특별교부세 이게 다 들어와서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 특별교부세를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월한다고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이월해가지고
행기

김행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입니다. 윤석호 식품위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41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로 인제 그래도 관광객들이 1천만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그래도 일반 위생업소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서 일하신 분들에 대한 앞치마 있죠, 앞치마. 혹시 그런 교육을 하나요? 앞치마를 착용하고 화장실이나 이런 데를 오고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교육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위생교육할 때 이 부분은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모범식당이나 그다음에 위생등급제 식단, 그다음에 안심식단 이런 경우는 다 앞치마를 착용하도록 하고 점수를 또 부여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앞치마를 차고 화장실을 가신다는 것을 일반 거기서 일하신 분들이 우리는 거기까지 체크를 안 했는데 여수시를 바라보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그래도 일하신 분들이 착용하고 화장실을 간다는 게 아니고, 미안한데 그런 부분마저도 계속 말씀들이 들어와서 세세한 것까지 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관광이라든가 우리 여수시의 이미지에 맞게끔 그냥 이것은 단속보다도 계속 계도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고맙습니다.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저도 앞치마를 차고 화장실 가는 것은 몰랐거든요. 교육할 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런 것까지 이야기하셔서 우리보다 훨씬 더 여수에 애정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서현숙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3쪽, 126쪽, 130쪽, 131쪽, 132쪽, 139쪽, 144쪽, 145쪽, 152쪽, 153쪽이고 세출예산은 419쪽부터 437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67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424페이지에 보시면 임신확진검사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4만원인 게 전국이 동일하나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환산한 금액인가요? 2천만원 삭감한 부분 424페이지 설명서 18페이지, 18쪽 좌측 상단에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이게 저희 시 조례로 제정해가지고 4만원 드리는 거거든요.

고용진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느 수준인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확인을 해보시고요. 4천만원을 편성하실 때는 근거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몇 명이 임신을 할 것 같다는 그런데 그 근거에 50%밖에 못 미쳤는데 몇 명을 추정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인제 22년도에 처음으로 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전 등록자하고 해서 했는데 등록자도 줄었고, 타지역에서 현재는 관내 의료기관에서 확진됐을 때만 주고 있거든요. 하다보니까 관외 의료기관에서 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그것도 지금 수정할 계획입니다.

고용진위원

이게 임신확진, 임신하신 분들 검사하는 것 아니에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검사하고 그러니까 이게 4만원을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임신해서 병원에 처음 가서 들었던 비용을 주기 때문에

고용진위원

실비를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사실은 4만원을 다 주는 게 아니고

고용진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4천만원이나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고 잡으신 거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최대한 잡은 건데 올해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서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계산해서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1년에 출생아가 몇 명 정도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 1,356명이었습니다.

고용진위원

올해는요? 현재까지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1천 명 좀 넘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임신을 하신 분이 보면 대략적으로 천 명이 넘으면 4만원씩 잡아도 4천만원 아닙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4만원 정도 안 되고 요즘은 거의 조금이어서

고용진위원

저는 예산을 잡았으면 많이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실비로 주지 마시고 일정금액을 정해서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인구가 계속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인근 지자체 비교했을 때 우리가 좀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실비로 드리는 그런 돈들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임신했을 때 임신조리비로 해가지고 사회보장 심의에 올릴 계획인데 80만원 지급하고 하는 게 다른 것도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청구서류가 어떤 어떤 것이 있어요? 이거 돈을 실비를 받으려면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본인들 영수증

고용진위원

그렇죠. 복잡하잖아요. 자동으로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실비 몇 만원 받으려고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주십시오. 그래서 또 테스트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아무튼 고민해보십시오. 다른 지자체가 더 많거든요. 제가 몇 군데 했는데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도 80만원 지급할 계획이라

고용진위원

좀 확인하시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27페이지 보시면 난임부부 시술 추가 지원금이 있는데 도비, 시비 매칭인데 이것은 적용대상 연령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진 건가요? 25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지금 만 44세 이하는 신선배아는 110만원, 만 45세 이상은 90만원 이렇게 차등 지급이 되는데 이 기준은 정해진 건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이것도 도비사업으로 국비사업도 있고 도비사업이 있는데 도에서 시설비가 부족하니까 저희 전라남도만 더 추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진위원

그것은 알아요. 도 매칭사업인데 이 금액 지원금 보전금에 대한 지원금이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이것도 본인들이 든 금액의 정액 실비로 드리는 금액입니다.

고용진위원

여기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만 44세 이하는 신선배아가 110만원, 동결배아는 50만원, 만 45세 이상은 90만원, 40만원이에요. 차등지급이 되어 있어요. 이게 나이에 따라 병원비가 다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준이 정해진 것이 법에서 국가에서 정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정한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내시가 내려온 것인지를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45세 이상 사실은 44세 이하부터 시작을 하겠죠. 시작을 했을 때는 많이 들고 사실은 이게 몇 번째 되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게 처음에 되어서 임신이 됐을 경우에는

고용진위원

첫 시술에만 지급하는 거예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고용진위원

아니잖아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계속 주는데 이게 점점 가면서 줄어들고 이게 돈이 더 많아서 못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 드니까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실비라고 내용을 적으시든지 왜냐하면 두 가지 다 실비로 청구하면 실비로 정산해 주시는데 여기에는 일정금액이라고 표시를 해두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설명서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홍보하실 때도 이렇게 나갈 것 같아요. 이렇게 나가지 마시고 난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비청구를 하면 그 기준에 한해서 적용대상자한테는 그렇게 실비가 보상 지원이 되니까 많이 신청을 해라 이런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사실은 저희 상임위라 이전에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어서 한 가지 좀 확인을 하려면 우리 임신진단비가 사실은 관내에서 진단확인을 했을 때 이 비용을 지급을 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개선을 부탁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관외에서 진단을 하더라도 진단비를 지급하게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이 건으로 인해서 저희는 바로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복지부에 질의를 해봤더니 사회보장부터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내년 4월쯤에 그게 심의가 되거든요. 그전에 준비를 해서 올릴 겁니다.

정신출위원

그때 시장님 결재만 남았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이 안 되나 봐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질의를 했더니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대상자 변경 건은 지금은 복지예산을 이렇게 난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서 조금 그게 엄격하게 대상자가 바뀐다거나 그러면 또다시 심의를 올려야 되어서 내년에 4월쯤 올려서 심의 확정되면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지급을 해 주는 실비 개념의 임신확진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여수시에서 지급을 하는 부분이죠, 이것은.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예.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관내냐, 관외까지 포함할 거냐 이것도 복지부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 상황이었나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 출산장려금도 사실 우리 전체 시비로 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음대로 이렇게 퍼서 주지 못하도록 약간의 그런 것을 국가에서 약간 통제하는

정신출위원

어쨌든 이게 진행이 잘되어서 어려운 부부들한테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좋은 일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빨리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의 의료환경 서비스가 다 갖추어지지 않잖아요. 우리 지역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시군이나 군 단위는 더더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혼부부들이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차피 관내에서 하든 관외에서 하든 간에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두신 분들이 다른 병원을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을 국가에서 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아니 국가에서 정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처음에 할 때 관내로 지정을 해서

고용진위원

지금 관내로 지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지금 관외에서 하고 오면 보상을 안 해줘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고용진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시정을 하려고

고용진위원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료시설이 다 갖추어졌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지만 사실 우리 여수에 있는 산모들도 대부분 순천현대병원으로 가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간분만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유도리 있게 확장해서 시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보충질의예요. 저희가 작년에 13백 명의 유아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으로 봐서는 380명 정도가 확진된 금액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죠? 저는 궁금한 게 모든 산모들이 이것을 인지하고 있고 여수시에서 출생을 했을 것이고 380명이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단적으로 계산한다면 4만원씩 400명 기준으로 잡는다면 16백만원 정도예요. 그런데 그런 것 혹시 누락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지만 몰라서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이게 거의 4만원이 아니니까 만 얼마 그 정도 가까이더라고요.

박성미위원

그래서 전체는 받았다라고 그러면 확진된 사람들은 다 받았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건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거의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병원으로 가고 하는데 안내가 되고 있고 요즘 맘카페 같은 게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저희보다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저희가 타 시군에서 많이 낳다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저희가 우려했던 그런 부분은 되지 않고 관내냐, 관외냐에 대해서만 정리가 되면 되는 거고. 동료 위원이 했던 난임부부 있죠. 그래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여수시가 여수형으로 선제적으로 난임부부에 대해서 훨씬 배려해가지고 한 사례인데 도비 매칭에 대해서 그게 좀 강화된 거죠? 비용으로 봐서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도비 매칭된 부분도 있고 거기서 부족한 것을 시비로 더 주고

박성미위원

한방까지 저희 여수시는 그나마 좋은 사례로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그것 때문에 저하고도 몇 번 통화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울병원이 신청을 어렵게 했어요. 사실 다른 전남병원이나 시립병원이나 이런 데서도 신청을 하기를 바랐지만 예울병원만 우리가 유일하게 신청을 했는데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도비가 40억이 내려오고 지금 예울병원 측에서는 증축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축을 생각하고 있는데 부설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예울병원 인근에 주차장 부지가 없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하더라도 워낙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제시한 게 메가박스 앞에 공영주차장을 저희가 5층짜리로 신축을 해요. 124면 해서 밑에 20면 정도를 무료도 아니고 유료로 제공해 주면 어쩌겠냐하는 저 생각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교통과 답변은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교통과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그쪽에 사실은 저희 시민회관 같은 경우도 지금 시민회관이 증축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해야 증축을 건물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건너편에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연등천하는데, 그쪽을 좀 주면 안 되냐고 계속 오고 있나봐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못주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그쪽을 줬을 때 그쪽 주위의 건물 민간인들도 사실은 우리는 부지가 있어서 사서 하려고 하는데도 부지가 없다. 그러니까 주라 계속 그렇게 들어오고 있는 갑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주차장 부지를 부설주차장을 확보를 못하면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어찌됐든. 그래서 알아본 데가 지금 부지가 어디가 공영개발과에서 알아보셨죠. 위치가 보면 알아봤던 자리가 6차선을 넘어서야 됩니다. 반대편이에요. 큰 도로변을 넘어서서 주차를 해서 임신부가 와서 진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산후조리원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불편사항이 있어요. 거기가 부지가, 어떻게 해결하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모전주차장을 되도록이면 그쪽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최정필위원

저는 어렵다고 봐요. 모전주차장 자체가 용도변경을 또 해야 돼요. 주차장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용도변경도 해야 되고 지금 예울병원 측에서도 거기 병원을 그쪽 부지를 선호를 안 하는 이유가 수술실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은 수술실이 있기 때문에 증축을 생각을 한 거고 그쪽으로 가게 되면 신축을 얘기를 해요. 신축을 해야 되면 예산이 도비가 40억 갖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비가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신축을 해서 준다고 해도 예울병원 자체에서 신축을 하게 되면 안 한답니다.

최정필위원

신축은 안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신축을 하더라도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도비 투입되고 시비가 광양이 62억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시비가, 도비 40억해가지고 신축을 광양은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데 예울병원이 유일하게 신청을 한 군데뿐이 안했는데 여기가 증축이 안 되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부설주차장을 확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보니까 저가 생각은 아까 교통과로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차량통행 금지구역이거나 주변에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해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할 경우 예외로 면제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설치 의무 면제를. 이 부분은 차량통행 금지구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으로 인해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예외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관철을 시키셔야 돼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을 아무튼 위원님이 관철을 시켜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가

최정필위원

아니 이게 시장님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교통과하고나 공영개발과나 해가지고 여러 번 통화를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이 유일하게 신청한 데에서 어찌됐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 공약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장님께서 행정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건.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이 시장님은 요즘은 하라고 한다고 해서 7급 사무관이 안 해 준다는 거죠.

최정필위원

안 되는 게 아니고 도로교통법상 제가 해석하기는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도로교통법상 설치가 곤란할 경우 설치의무면제 도로교통법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살펴보지 않으셔서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아니 살펴보지를 어떻게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쪽 지역에 예울병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공공산후조리원이기 때문에 해 주라고 가서 떼도 부렸고 하는데 그쪽 주위에 있는 모든 민간 건물들이 다 요구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최정필위원

그러니까 저가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공영주차장 이야기입니다.

최정필위원

공영주차장의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20면을 요구를 해요. 요금을 내겠다. 우리 지금 현 공영주차장은 웅천이 주차난을 겪고 있지만 거기는 5층짜리 124면이면 충분한 지역입니다. 주택가가 많고 메가박스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고 옆에 비고시티도 주차장을 확보해서 그 주차장은 현재 노면 주차장은 널널해요. 상황이, 그러기 때문에 그 주차장 주변도 확대 크게 건설이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거 사업자체가 좌초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그 부분을 꼭 과장님께서 저도 이 부분에 노력을 하겠지만 시장님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인제 시작단계인데 죽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시작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좌초가 되어 가지고 설계도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들도 안하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예울병원에서 신축을 하면 하면 좋을 텐데 신축은 안 한다 그러고 신축이 아닐 때 주기가 너무 힘듭니다.

최정필위원

웅천에 워낙 땅값이 나오다 보니까 그 부지를 확보하려면 수술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수술실 없어도 됩니다. 거기 병원에서

최정필위원

모르겠습니다. 예울병원에서 많이 투자를 하게 되면 하겠지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산후조리원이 무슨 병원도 아니고 수술실이 필요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최정필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나 저 또한 노력하겠지만 같이 신경 써서 시장님께도 꼭 얘기를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출생아 감소에 따라서 출산장려금이 4억 원이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출생아도 주는 사회적 흐름이라 물론 막아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러면 좀 더 앞으로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감액시키지 말고 좀 더 인근 타 시군과 비견을 해서 저희가 좀 더 우위에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내서 이 금액을 좀 더 공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내년에 증액 예정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석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미정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3쪽, 132쪽, 139쪽, 155쪽, 157쪽이고 세출예산은 441쪽부터 4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4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사업 홍보용 전광판 설치 내용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치매안심센터 우리 인력들이 또 휴직에 들어가고 코로나 때문에 시간외근무를 했는데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인건비 부분이랑 남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전광판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고용진위원

지금 사실 치매안심센터의 본연의 기능은 치료도 가능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떤 기능까지 있나요? 우리 여수시 치매안심센터는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인지 선별검사를 하고요. 저희들이 선별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면 병원하고 연계를 합니다. 정신과 의사선생님이 계신 병원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뇌촬영, CT촬영 같은 것을 해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약을 처방해 주고 병원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고용진위원

거의 문진 수준이잖아요.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문진하고 홍보하고 저희들이

고용진위원

그런데 그 기능보다 좀 더 많은 기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매안심센터를 세운 게 아닌가요?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은 홍보하고 경로당 같은 데 복지시설 같은 데 가서 선별검사하고 병원으로 연계를 해 주는 그런 겁니다.

고용진위원

그 기능은 당연한 거지만 더 많은 기능을 원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매안심센터에서 문진을 통한 치매나 인지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적절한 치료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안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그러죠. 그런 것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고 저는 사실 이 홍보판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전광판 만드는 것에 반대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치매안심센터가 거기 우리 서교동에 있는지 인지되고 있는 게 많이 홍보가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예.

고용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디에 있는지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고 이 전광판은 거기를 지나가야지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위치가 보면 치매안심센터 옥상에다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다른 길목이나 웅천에 보면 민간이 하는 곳도 있고 예를 들어서 게시대 행정 게시대도 있고 이런 곳에 홍보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그 위치 자체가 원도심에 고령화가 되어서 위치선정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치매안심센터 거리 쪽으로는 차량이 많이 없고 또 우리가 말하는 우리 소호동 쪽은 홍보가 많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이게 굳이 필요한가요? 과장님 생각은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어차피 한곳으로 이렇게 동별로 나눠져가지고 전광판을 많이 하게 된다면

고용진위원

그 말은 아니에요. 전광판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은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홍보효과는, 그래서 전 지역이 치매안심센터가 여수에 치매안심센터가 서교동에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비용으로 쓰는 게 더 적절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교통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유동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사실 제가 최근에 여수에도 치매안심센터 있냐라는 문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위치가 원도심 주변에 계신 분들은 찾기 쉽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른 홍보방안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 생각하는데 이것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나와서 하셔도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강정욱치매관리팀장

보건사업과 치매관리팀장 강정욱입니다. 전광판 설치하는 목적은 위치보다는 사업설명을 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위치는 치매 입구에다가 설치를 해서 누구나 와서 지나다니다 볼 수 있도록 해서 각종 사업안내 이런 것을 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설치했고요. 그리고 위치홍보는 저희 지방지에다가 매달 작년까지만 해도 매달 계속 광고면에다 해서 계속 홍보해왔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주로 인식개선교육이어서 치료보다는 치매를 어떻게 하면 점차적으로 빨리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저희들 치료목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진위원

예방차원인데 그런 것들이 사실 인력도 많이 부족하실 것이고 저도 여러 가지 고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치매안심센터를 찾으신 분들은 고령화되신 분들이잖아요. 전광판에 사업 설명을 하면 몇 초 지나갑니까?
정욱

강정욱치매관리팀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꼭 어른들만 본다하지 마시고

고용진위원

아니 자녀들도 보겠죠. 자녀들도 보는데 11백만원이라는 예산이 인건비가 남았다 해서 이 전광판을 세우는 것은 그러면 최초 당시에 이런 것들 필요성을 느끼신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남아서 하시는 거예요?
정욱

강정욱치매관리팀장

처음에 있었지만 예산이 다 국비입니다, 거의. 다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고용진위원

아니 처음에 건립할 때 그런 것들이 필요했으면 준공 자체 설계할 때 이런 것들을 다 넣었어야 되는데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설립되어서 운영된 지 몇 년 됐죠?
정욱

강정욱치매관리팀장

3년 됐습니다.

고용진위원

3년 동안 그러면 이거 필요성을 못 느끼셨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하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방안보다 다른 방법 인제 말씀하신 사업설명이나 이런 것은 실내 키오스크로 놔두는 것이 더 효율적이에요. 방문하신 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구나, 내가 언제 와야 되구나 이게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적절치 않다고 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단순히 인건비가 남고 필요해서 만드시겠죠. 인건비가 남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필요해서 만드셨는데 이런 것보다는 여수 전지역에 할 수 있는 홍보,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홍보라든지 이것은 움직이면서 다 보잖아요, 많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광판의 사업에 대한 설명들은 문자를 보낸다든지 뭐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실내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게 방문하신 분들이 아 여기서 뭘 하는가 하는 게 더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꼭 필요하신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지금 마지막 추경이고 하니까 기간도 얼마 안 남았고 하니까 그렇게 버스 같은 데 하다보면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급하게 만드신 것 아니에요. 이게 필요했으면 본예산에 만드시든지 해야지 예산이 남으니까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몇 m 몇 m인데요? 이게
정욱

강정욱치매관리팀장

4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입구 쪽에

고용진위원

가로 4m 세로는요?
정욱

강정욱치매관리팀장

75cm 정도

고용진위원

그러면 큰 전광판도 아니고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정욱

강정욱치매관리팀장

큰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면서 볼 수 있도록

고용진위원

전자형 현수막이구만요, 전자형 현수막. 이렇게 글자 지나가는 것 그렇죠?
정욱

강정욱치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사업단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도시시설사업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도시시설사업단장 정재호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회기중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행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업단 소관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단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아까 제가 문인기 국장님하고 얘기할 때 마리나 관련 시설 혹시 내용 영상 보셨나요?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아니요
석주

이석주위원

현재 지금 해수 유입된 부분이 있는데 해수 유입, 이번에 흙막이 붕괴사건 있지 않습니까?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예-예. 알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쪽에 보면 마리나하고 흙막이 부분하고 가운데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거기가 어떤 기능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도시경관 디자인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그 부분을 갖다가 메우게 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다음번에 해수 유입 문제도 근본적인 원인이 차단이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쪽 부분에 상가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인도를 확충했지만 그래도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인도 부분을 그 뒤쪽으로 좀 밀어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마리나를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데 밤에 거기가 마리나 입구가 잠기기 때문에 그쪽을 넘어 다니면서 특히 취객 분들도 넘어가면서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사전에 안전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논의하셔서 본 위원의 제안사항을 좀 심도 있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그 내용을 지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부서 소관도 어딘지 확실히 구별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경관 심의는 도시계획과에서 한답니다. 근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수가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아이들도 출산도 감소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이나래 놀이터도 조성도 하고 하는데 어린이집 아이들이 체육행사를 할 수 있는 체육관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체육관들은 일반인들 시민들이 체육행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체육관을 쓸라면 없어서, 저는 이렇게 아이나래 놀이터나 실내체육관 좀 같이 해서 어린이집 애들이 체육활동을 좀 할 수 있는 부서가 체육지원과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체육지원과 소관이 되겠지요.

구민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서가 틀리다보니까 짬뽕으로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좀 체육활동이나 이렇게 놀 수 있는 시설을 같이 짬뽕해서 만드는 것도 좀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저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하고요 다만, 인제 새로운 공원을 신설한다든지 도시계획할 때 그때 좀 면적을 충분히 확보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근데 기존 저희들이 아이나래 놀이터 시설하는 것은 이미 공원이 기 부지로 나와 있는 지역 위주로 하다보니까 여문지구도 아이나래 놀이터라고 어린이 물놀이장도 하고 또 장애인, 비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터도 만들고 있거든요. 굉장히 벌써 기대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부지가 좁다보니까 굉장히 당초보다 규모를 축소했어요. 그래서 체육관까지 짓는다 하면은 아마 새로 조성 지역에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구민호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께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시설사업단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입니다. 정수환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없고, 세출 예산은 477쪽, 478쪽이고, 명시이월사업은 680쪽부터 682쪽까지이며, 계속비는 710쪽부터 7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상에는 없지만 최근에 저희 도시재생사업들을 여러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국동지구에도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어딥니까? 일번지 그쪽 보상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 해결이 됐습니까?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일번지라면?

정신출위원

봉산시장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봉산시장,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아직도 해결이 안 됐나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그분들 요구사항은 저희들이 이사비 책정을 해드렸는데요 이사비가 너무 적다, 그래서 지금 두 배를 요구하는데 저희가 마음대로 줄 수 있는 돈도 아니고 감정평가를 해서 주는 건데요, 지금 논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 10개 정도는 협의를 했고요 40개 중에 나머지는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해서 좀 어찌 해볼려고 노력중입니다.

정신출위원

저도 참 답답한 게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봉산시장 상인들도 물론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알기로는 시장님 면담까지 하신 걸로 알아요. 그럼 최대한 빨리 어느 쪽이든 해결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래야지 서로가 원만하게 이게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오래 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저도 연말까지 해서 마무리 지을까하고 있는데요, 방안들을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고요, 최대한 빨리 해서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하여튼 가시적인 결과가 좀 나오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거는 알지만 어쨌든 빠른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수동 주택단지 집수리 사업 안 된 지역이 있지요? 시작했습니까?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안 된 지역이라면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니 문제 있어가지고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아, 지금 정산을 요구해놨고요 그 업체한테, 그 업체가 10월 31일자로 계약이 종료돼서 계약 해지를 하고, 정산을 좀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선금 준 게 5억4천 있어서, 그 정산 끝나면 집수리 사업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대한 빨리 하십시오. 지금 주민들이 많이 지금 불만 계속 갖고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입니다. 박성식 공영개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7쪽, 127쪽이고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이주사업 특별회계는 501쪽부터 502쪽까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511쪽부터 512쪽까지이고, 명시이월사업은 692쪽부터 693쪽까지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713쪽부터 7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입니다. 김인옥 도로시설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40쪽이고, 세출예산은 481쪽부터 482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682쪽부터 6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관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입니다. 김종원 공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8쪽, 133쪽, 140쪽이고, 세출예산은 485쪽부터 487까지이고, 명시이월사업은 685쪽부터 6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도시공원 조성사업 장기미집행 사유토지 매입 관련해서 179억9천만 원이 감액 됐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장기미집행 부지를 매입을 위해서 지방채발행을 할려면 2백억 미만은 도 심사, 2백억 이상은 중앙투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총 4개 공원에서 총 사업비가 한 14백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문의를 했을 때 지방채 토지매입 장기미집행 부지 매입을 위해서는 중앙에다가 바로하면 되겠다해서 중앙투자 심사 의뢰를 했었거든요. 중앙투자 심사에서 개별로 해주라, 투자심사 의뢰를 해야 된다해서 반려가 지금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2백억 미만은 두 군데거든요, 자산하고 무선. 그리고 나머지 두 군데는 2백억 이상이 돼서 중앙투자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2백억 미만은 도 투자심사를 받아서 금년에 지방채 발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발행을 해봤자 어차피 다 보상을 못하고, 못한 것은 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감액시키고 내년에 바로 다시 발행할 계획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석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685쪽에 이월사업에서 이쪽에 여문공원 제2호 아이나래 놀이터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지금 현재 거의 11월 말로 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이쪽 무장애놀이시설 쪽은 거의 한 8, 90%쯤 지금 다 됐습니다. 나머지 그 주변에 보호자들이 쉴 수 있게끔 데크시설로 해서 휴게 시설 지금 할 계획이고요 또 밑에 쪽에 물놀이장도 거의 지금 준공상태에 있고 마찬가지로 거기도 휴게 시설만 마무리하면은 11월 말까지 해서 거의 마무리될 걸로 지금 생각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좀 들어가볼려고 하니까 다 이렇게 막을 쳐놔가지고 너무 궁금하고 또 주변에 주민들이 많이 너무 궁금해라해서 한번 좀 들어가서 보고 답변을 드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공사장의 위험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11월 달로 마무리가 되고, 또 여기 지금 추경에 지금 예산 올라온 거 있잖아요. 도비 5억 이 부분은 환경도서관하고 연계되는 곳에 지금 쓰실려고 하신 거예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구역, 그건 내년도 사업에 포함될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1구역은 지금 단순히 데크시설 이런 부분만 지금 보완을 하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데크 보수하고 또 일부 숲속의 놀이시설 같이 해서 어린이들 놀이시설도 일부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어떻게 보면 아이나래 공원이 좀 저희들하고는 조금 생각이 달랐습니다만 시정부에서 추진을 하고자 해서 환경도서관하고 연계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정말 놀이공간도 중요하고 또 아이들의 어떤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도서관하고 연계하는 이런 부분들이 잘 좀 되시기를 바라면서 잘 좀 보완할 부분들은 주민들 의견들도 많이 좀 수렴해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3페이지를 보면은요, 전라선 옛철길 공원 공중화장실 신축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계속비로 이월됐잖아요.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도로 주변 나무들이 전부 고사를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나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노상방뇨 하는 그런 분들이 많고 우선 불편사항이 화장실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호소하거든요. 좀 시급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무들이 고사하는 문제도 조금 안타까우니까 검토 좀 해주십시오.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시설사업단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후에 시작한 지 2시간이 다 됐습니다.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완 기획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6회 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제6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위원장님!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기획경제국장님은 유인물로 그냥 대처해도 우리가 다 검토를 먼저 하셨으니까 질문 있는 분들로 해서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국장님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참고로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이 있기 때문에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그 부분만 수정예산안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당초 6회 추경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 지역경제과 소관에 지역상품권 관련 비용으로 국비가 8억5천여만 원이 급하게 지금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됐음을 미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이동일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6쪽이고, 세출예산은 213쪽, 214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591쪽, 592쪽, 601쪽, 60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장광일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8쪽, 124쪽, 126쪽, 128쪽, 131쪽, 133쪽, 141쪽, 146쪽, 154쪽이고 세출예산은 217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19쪽부터 520쪽이며, 중소기업발전기금은 571쪽부터 572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614쪽부터 615쪽까지입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 세입예산은 51쪽, 세출예산 55쪽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7페이지 보시면 상품권 운영 관련해서 수수료 부분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잠깐요, 우리 위원님들 발언하실 때만 마스크 벗으시고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지금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1.2%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타 시·군을 보니까 QR코드로 하니까 재료 안 들어가는데, 물론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인제 앞으로 또 어떻게 코로나 이렇게 해서 발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그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여수사랑 상품권에 대한 판매하고 환전수수료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말한 일상회복지원금에 대한 그것하고는 좀 카드부분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은행에다가 배부를 하면 은행에서 이걸 판매를 하고 또 돈을 입금하는 과정이 판매수수료이고, 또 일반 사람들이 물건을 사가지고 그것이 다시 은행에 가면은 그것을 환전하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QR코드하고 좀 연관성이 없습니다.

구민호위원

QR코드는 저희가 재난지원금 할 때 그겁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재난지원금 할 때도 QR코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드형하고 지류형만 이렇게 발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래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 아마 그것은 그 상점이 상품권 대행점으로 등록이 돼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데 아마 QR카드가 좀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민호위원

제가 그럼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7페이지에 흥국상가 경관조성사업 지금 도비 4천만 원이에요. 지금 이게 어떻게 편성이 됐지요? 도비, 도의원님이 이렇게 내려주신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지금 편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편성 과정은 정확히는 제가 어떤 도의원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겠거든요. 일단은 도에서 이렇게 내시가 내려와가지고 이것도 예산을 반영하고 또 흥국상가 같은 경우가 1차를 한번 했습니다. 좀 미흡한 부분을 2차 구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1차 편성할 때 예산은 얼마정도였어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1차까지는 제가 기억이 좀 안 나는데

최정필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1차로 했을 때 부분이 너무 저희도 가보면 미흡해요. 그냥 이렇게 줄만 해가지고 경관을 이렇게, 상가하고 상가 가운데만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전혀 디자인이나 이렇게 조명을 또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 흥국상가하고 안 맞아요. 이게 보면. 어떻게 지금 이것은 사업을 진행할려고 하십니까? 그대로 지금 1차 때 했던 것하고 똑같이 이어서 지금 하실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체를 하실 생각인 겁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교체는 아니고, 현재 한 구간은 빼고 그 나머지 구간을 할 예정이거든요. 저희들이 1차는 사업비가 2천만 원 들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상인회에서 요청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거든요.

최정필위원

실질적으로 조명이란 것이 지금 우리가 서울이나 용산 이런 쪽을 가보더라도 쇼핑센터나 이렇게 보면 상가들을 보면 훤합니다, 훤해요, 거리가. 지금 흥국상가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녁 8시 반 정도 되면 암흑이에요. 지금 흥국상가 입지가 아주 좋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부영3단지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고, 또 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인근에 싸여가지고 자리는 아주 좋아요, 사실. 상가 자리로는, 좋은데 활용이 제대로 디자인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요즘 많이 어렵다고도 말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리고 지금 온라인 판매, 오프라인 판매 이렇게 하다보니까 매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가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조명에서부터 좀 앞번에 2천만 원으로 이렇게 1차 했던 디자인 말고 해서 상가주민들하고 정말 이번에도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디자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조명 디자인을.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우선은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게 있거든요. 막상 가보면은 우리 조명밖에 없어요. 상가들이 다 불이 꺼져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상가들이 오래 불을 켜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조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꺼져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쉽고, 또 옆에 보면 전신주가 거기는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신주하고 우리 조명하고 좀 어울리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최정필위원

조명도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봐서는 가로등들도 좀 필요해요. 그래야지 거리를 좀 환하게 비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흥국상가를 좀 디자인한다면 쉼터도 좀 조성을 하고 문화공간이나 이런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워낙 상가분들의 강력하게 화장실 하나도 지금 못 설치하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앞번에, 공원에, 반대를 해서, 주변이 어지럽혀진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상가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우리 시에서 디자인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도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관련 과하고 협의 해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상인회 사무실이 또 개보수중이거든요. 한 2억정도 들여가지고, 끝나면은 상인회도 활성화되기 때문에 같이 의견을 좀 모아가지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00일 간 농성을 했던 수산특화시장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 판단하셨을 때 어렵게 7천만 원 통과되면서 올해 2월이지요, 2월에 농성이 풀렸어요? 근데 그 주차장에 대한 민원 때문에 이분들이 내년 사업으로 이월이 된 걸로 봐서는 과장님 이게 원활하게 추진이 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서로의 바람이 틀리거든요. 우리가 바라는 것하고 또 상인회의 바람도 틀리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7천만 원을 의회에서 승인해 줘가지고 이렇게 했고, 현재는 그 장소는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현재 못하는 이유가 인근의 주차장이 조성된 다음에 그쪽에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차량들을 주차장으로 옮긴 뒤에 그 부분을 지금 활성화할 계획이거든요. 만족이라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도요, 실질적인 부분하고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박성미위원

수산시장 제3공영주차장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말하고 있는 이 7천만 원이 내년 2월부터 5월까지 가능한 걸로 교통과에서는 그러면 서로 조율이 된 거지요? 지금 내용에 보면 이월사유가 나와 있어요. 주차장이 그분들이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컨테이너박스 3개 동에 2백 평방미터 정도 한 70평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7천만 원 때문에 1000일 동안 했던 것들이 풀렸어요, 임시 컨테이너박스로 인제 판매장을 해주시겠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월은 됐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인근의 수산시장의 제3주차장이 해결이 되면 그 민원이 다 해결이 된 걸로 판단하고 계시냐고요, 그러면은. 그러면 그게 내년에 또 2월부터 5월까지 설치가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쪽이 주차장이 현재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만 준공이 되면은 차는 그쪽으로 빼고

박성미위원

그럼 그분들이 1년간은 그냥 무탈하게 지금 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따뜻한 봄에는 다시 그분들이 자기 생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주차장 준공이 좀 미뤄지고 있어요. 그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좀 많거든요. 근데 인제 곧 준공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선정했던 장소 외에 다른 곳을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검토를 해보신다는 데 그 뒤에는 그럼 전혀 검토가 안 된 겁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교동을 한번 좀 들어갔거든요, 교동시장 내에가 조금 상인들이 빈 곳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교동시장을 좀 봤더니만, 일단은 인제 앞전에 갈등이 아직도 아물지가 않았더라고요. 앞전에 갈등이, 그분들이 들어온 것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마는 예전에 한번 또 소송으로 해가지고 현재도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교동 쪽에서 이렇게 선선히 들어오시라 이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못 하시더라고요.

고용진위원

아무튼 저는 우려되는 게 거기가 지금 아이들의 등하굣길이고, 도로가 폭이 넓지 않습니다. 앞에 파출소도 있고, 거기에 컨테이너 3개가 들어와서 물건을 하역하는 차량들이 서있거나 이러면 거기도 교통의 혼잡이 백프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장소가 거기 밖에 없다고해서 거기라고 하셔서 제가 재검토를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거든요. 과장님,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내년 5월까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교통과도 그렇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해놓고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사실 거기에 그렇게 컨테이너를 두고 영업장이 들어오면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옆에 또 쓰레기도 많이 버려져 있고 그니까 저는 좀 5개월의 시간이 있으면 교동시장 한 곳만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곳도 좀 고민을 저는 진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그 주변에 사시는 거주하시는 분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 바로 예상이 돼요. 지금 사실 거기 주차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내 집 앞에 주차를 하시던 분들이 거기 안 넣어요. 거기 또 그래서 일반 한쪽 차선을 그어서 주정차를 할 수 있게끔 해주라 여러 가지 요구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교통 양방 통행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다른 우리 시유지 있는 곳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게 1000일 간에 어떤 상인들의 고통도 있어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도 그전에 지역경제과 과장님이랑 많은 고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다시 장소에 대한 것을 새로 아마 또 거론한다면

고용진위원

아니 아니 그분들은 어디든 장소는 원해요. 거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시가 그 장소를 찾아서 한 건지 그분들은 어디든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갈등이 서로 일어난 게 아니라 대체부지를 저는 해야된다고 봐요. 거기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다른 겁니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고용진위원

여러 가지 방안으로 고민을 해주십시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지역경제과가 할 일이 많더라고요. 저는 좀 씁쓸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지금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하시잖아요. 물품도 지원을 해주시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착한가격업소의 기준이 뭘까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인제 공고를 해가지고 일단은 물가 그 인근하고 비교해서 물가 그다음에 친절도하고 위생도 하고 이런 부분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민간위원들하고 함께 이렇게 조사를 해서 선정한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렇다면 이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해서 그 소상공인들 착한가게가 말하자면 정말 착한가게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시나요?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 선정이 되면은 반기에 한 번씩 사실 다시 올해 선정이 되면 내년에 반기에 한 번씩 이렇게 실지 조사를 해가지고 또 거기 기준에 맞는가를 검토를 하거든요. 아마 이런 과정으로 있어가지고 거기에 또 맞는 그런 기준으로 좀 장사를 하시도록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은 착한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착한가격이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가 굉장히 물가가 높다, 시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크지요. 손님들이 오면 밥 먹으러 같이 가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시에서 말 그대로 착한가격업소를 선정을 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게 효과가 있고 착한가격을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또 확대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이 그렇게 큰 거는 아니지만 확실하게 착한가게에서 말하자면 가격도 적당하게 받고 이게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게 ‘아, 괜찮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공감이 많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리고 이게 가격도 안정이 되고 이 사업 자체가 물가안정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물가안정이라는 말을 하기가 사실은 좀 부담스러울 정도예요. 굉장히 가격이 높습니다. 심지어는 얼마 전에 가격은 올라가는데 올라간 가격이 내려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실한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좀 확대 방안을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정부에서도 사실 물가는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공산품도 15%, 20% 이렇게 이르는 실정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도 확대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착한가격업소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업체들을 많이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가격을, 그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정 기간동안 가격을 인상했냐, 안 했냐 그리고 1년 유지를 했냐, 2년 유지를 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차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턱대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입니다. 고영준 산업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8쪽, 124쪽, 146쪽, 154쪽이고, 세출예산은 223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616쪽부터 617쪽까지이고, 계속비이월사업은 702쪽부터 7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616쪽에 명시이월에 여수국가산단 희생자 추모탑 건립 지금 예산이 10억이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지금 현재 분담금이 있는데 다들 들어왔나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일부 4개 업체 정도 제외하고는 다 들어왔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어떤, 사업설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총 사업비 드는 분담금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10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지금 현재 목표액이 5억 정도 됐는데요 당초에 약속한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4억83백만 원 정도가 납부돼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10억 중에 우리 시가 5억이고, 사측이 4억인데, 사측은 다 들어왔나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사측에 일부 제가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노측에서 5천이고, 기타 5천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기타는 어디서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상공회의소나 산단건설협의회, 산단발전공동발전협의회 기타
옥기

정옥기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타에 5천만 원의 기탁금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상공회의소에서 3천만 원을 기부해 주셨고요, 산단건설협의회가 1천만 원, 그리고 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가 천만 원, 그리고 이유형노무사사무실에서 백만 원 이렇게 해서 51백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1백 더 들어왔네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추가 들어왔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사측에서 아까 어느 회사가 지금 나름 분담금 정해졌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예.
옥기

정옥기위원

어디 회사가 안 들어온 겁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지금 여기서 그 회사 명칭을 거론하기는 조금,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별도로 제공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일단은 사업비는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분들이 지금 현재 사측이 됐든, 나름 그렇게 하신 분들이 지금 기부금 형태로 지금 여수시에 지정기부를 해서 우리가 기부금을 받아서 다시 예산편성해서 사용하는 거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지정기탁금하고 지정기부금하고 차이가 있나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지정기탁의 형태로 들어오는 것을 기부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게 지금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걸 기부심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별도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무 부서에서
옥기

정옥기위원

이분들은 지금 현재 만약에 회사가 기부금을 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받고 있나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산서를 발행을 해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게 합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그러면 내년 6월 정도에 준공 예정으로 보는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추모탑건립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위원회 이 부분은 특별위원회에서 맡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시에서 전반적 부분을 사업을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사업을 집행을 하는 거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사업을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돈을 내려보내가지고 거기서 집행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추모탑건립특별위원회에다가 돈을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위원회에 주는 건 아닙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어디다가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위원회에다가 주는 건 아니고 위원회는 말 그대로 이 추모탑이 건립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자문이 필요하거나 의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거기서 상정해서 같이 논의하는 기구고요, 이 일은 저희 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노사민정협의회에 민간보조금으로 줘서 거기서 다시 집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 저희 시가 직접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됐습니다. 지금 국가부지에다가 직접 지을 수 있는 것이 못되기 때문에 민간에서 기부를 전제로 지어가지고 기부하고 다시 저희들이 나중에 관리 위탁을 받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시에서 직접 못하니까 민간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노사민정협의회에다가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돈을 줘서 사무국이 있기 때문에
옥기

정옥기위원

거기서 집행하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또 애초에 이 사업 자체도 2016년도 경에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협의가 쭉 지금까지 7년 동안 진행이 돼 왔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추모탑을 어떻게 건립하겠다, 모든 결정은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하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고요, 저희들이 중간에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옥기

정옥기위원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관련되는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 도와주고, 또 입찰하게 되면 그런 것들 대행이나 관련되는 행정적인 내용들
옥기

정옥기위원

시에서 기부금 받아서 노사민정협의회에다 돈을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직접 주는 건 아니고요, 기부금이 기탁금이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서 세입을 예산을 통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노사민정협의회에가 돈을 주고,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관련되는 절차를 진행하는데 다만 행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 사격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224쪽에서 우리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국비 지원을 같이 하는 산업단지 통근버스 있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게 지금 20년도부터 한 3년 됐나요? 그러면?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3년 사업이었습니다.

박성미위원

3년 사업이고 그럼 올해 마무리인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올해까지 당초에는 마무리였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원요구를 하고 있고, 도에다가도 같이 하자고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박성미위원

처음 시작했었을 때 여섯 곳에 9대로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국가산단에 2대하고 그다음에 오천산단에 5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처음 시기 9대하고 좀 달라진 건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박성미위원

어떤 차이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거는 국가산단이 상당히 수요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줄이고 오천산단 쪽으로 정리하고 있거나 아니면 규모를 좀 조정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그래요,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니고 국비로 따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3년 사업은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럼 내년에 본예산에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요구에 의해서, 45인승을 7대가 움직이는 거지요? 그런다면?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니까 처음 시작은 9대였는데 우리가 늘 걱정하고 있는 산단에 주차장 시설이 안 됐다, 뭐가 안 됐다라고 하는데 개인 차량들이 어디 중간에 놀 테니까 셔틀버스를 해주는 얘기가 나와서 저는 이 7대마저도 잘 운영이 돼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대수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대수는 국가산단 2대하고, 오천산단 7대를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쪽 국가산단하고 오천산단이 대수만 왔다갔다 했네요.

박성미위원

오천산단이 훨씬 많고 우리가 산단으로 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 말하는 대로 거의 3분의 1도 산단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국가산단으로는

박성미위원

저희가 그런 분들이 차량을 가져가지 않고, 본인이 일하는 곳을 가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오히려 산단은 작고, 오천산단은 7대나 되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시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꾸준히 연장을 한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한번 데이터를 봐보십시오. 국가산단에 가는 것과 여천산단에 가는 그 이용하고 있는 산단 직원들이 몇 명이 있는 지를, 투명이 아니고 이렇게 센팅이 진해서 제가 그 차 지나갈 때마마 애타는 마음으로 보거든요. 몇 사람이 탔나 아니면 어디에서 타나 보면 그렇게 썩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자꾸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평균 국가산단은 한 14명 정도 한 대당, 오천산단은 대당 한 23명 정도가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박성미위원

그니까 45인승을 가지고 14명이 꾸준히 그분들이 일괄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국비가 마무리됐다고 해서 시비를 투입하는 게 아니고 14명 정도면은 차량이 45인승이 아니고 다른 것, 그다음에 임대하고 있는 것들 이게 일자리창출 뿐만이 아니고 구석구석 그런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셔가지고 사업비가 내려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국가산단하고 지방산단 부분은 통계수치를 보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 차량의 규모도 정리가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다만, 도는 예산 관계는 당초 국비가 진행이 되다가 올해부터 도비로 전환이 돼 가지고 도비 70%하고, 시비 30%를 하고 있는데 그 비율도 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도쪽에 좀 낮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와 맞춰서 국가산단이 과연 계속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것을 오천산단 쪽으로 더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상태로 유지할 것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문제냐면 산단의 주차 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여수시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차량을 가지고 안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했는데, 3년 마무리 단계에서는 개인 차량들도 거기를 본인이 직접가지 않아야 되는데도 이런 사업은 이런 사업대로 하고 있고, 주차장은 계속 부족하다라고 하니까 그 45인승이 움직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14명이라 그러면 작은 차량으로 정말 차량을 놓는 곳이 어디가 좋은지를 욕구를 먼저 설문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곳을 가야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충분히 과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예, 그리고 부수적으로 국가산단에 주차장문제는 교통과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저희들이 국가산단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여러 가지 수요 판단을 해서 내후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장 큰 부분이 주차장 건설 문제가 크고요, 교통 정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어디 부분에서 차량이 제일 많이 움직이는지, 특히 여수에서 어떤 사람들이 차량을 제일 많이 가져오는지를 보셔가지고 욕구 조사를 해달라는 것은 3년간 운행을 했기 때문에 혹시 차량을 많이 가져오는 곳을 놓치고 있는지를 보셔가지고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근본적인 문제는 출퇴근 시간이 일률적이지 않다보니까 이걸 다 수요를 맞출 수 없거든요. 그러다보니 이용자가 적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그것마저도 알고 있잖아요. 이게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계시니까 꼭 그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과 퇴근하는 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잠깐 보충질의인데요, 내년에도 이 사업을 우리 시도비로 시행하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고용진위원

요청했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고용진위원

예산 반영돼 있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고용진위원

근데 아직 그 내년에 어떻게 할지 계획을 안 세우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조정문제는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사실상 국가산단은

고용진위원

아니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어떻게 내년에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 안 나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완전히 확정 못 지었다는 얘기지요.

고용진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추정해서 세웠습니까? 예산을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내년 부분에 올해 했던 부분에 준해서 지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고용진위원

제가 이거 처음 시행할 때 3년 전에 지적을 했는데요, 사실 노선이 국가산단에서 오천산단으로 가면서 활용도는 높아졌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 7대 움직임이 실효성이 있냐는 문제는 계속해서 의문점으로 남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게 국비가 끝났기 때문에 시도비 매칭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박성미 위원님이 질문하시는데 세부적인 계획을 더 추진하겠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은 거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나오고 노선이 나와서 예산을 반영한 거 아닌가요, 시점이?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아직 제가 확정을 못 지었다는 말씀은 사실상 국가산단 쪽은 제외하고 오천산단 쪽으로 운행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고용진위원

예산 얼마 올리셨는데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산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올해 운영하는 오천산단 쪽의 규모로만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아무튼 어차피 그건 본예산 때 심의할 건데 발언하실 때는 정확히 그게 나왔는데 안 나왔다고 하시면 안 되고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굉장히 관심이 집중돼 있어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사람 몇 명 내리는지도 저도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책이 맞는지 왜냐하면 또 우리가 산단에 근로한 청년들이라든지 일용직에게 교통비 지급 정책도 있잖아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건 올해 일몰사업입니다. 올해 말로 끝나고 내년에는 국가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건 1년짜리 일몰예산이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것도 3년인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중복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아무튼 본예산 때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박람회과 소관입니다. 김태완 투자박람회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27쪽부터 2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박람회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일자리과입니다. 신영자 인구일자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8쪽, 119쪽, 124쪽, 128쪽, 131쪽, 133쪽, 154쪽, 155쪽, 156쪽이고, 세출예산은 233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61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문드립니다. 235쪽에 지금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감소됐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당초에 도에서는 21세에서 28세를 백프로를 지금 예산을 다 가내시로 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21세에서 28세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생년월일 94년에서 2001년 사이거든요. 근데 이 조건이 공고일 기준 전라남도에 2년 이상 주소가 있는 사람이 해당되고, 그래서 거기 거주 요건을 못 맞춘 사람들이 제외되고 그다음에 또 그중에서 공공기관근로자들은 근무지에서 복지포인트를 받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제외되다 보니까 저희가 70%에서 71% 정도 지금 예산이 반납되게 됐습니다. 첫 회다 보니까 도에서도 어떤 추정을 할 수가 없어서 올해는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처음 실시한 거라서 이런 문제점들이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올해 첫 회고 내년에는 19세에서 28세까지로 2살이 더 낮춰져서 대상자가 좀 확대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냐면 복지카드가 여기뿐만이 아니고 곳곳에서 많이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렇게 정부에서나 도에서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 예산들은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가는 예산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그런 것들에 촘촘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혹시나 조금 보완돼야 될 부분들이 없는지 시정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이 예산은 전부 정말 우리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는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한데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다른 부분들도 특히 복지카드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시민들이 수혜 받을 수 있는 부분들, 빠진 부분이 없는가 조금 면밀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먼저 박성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요, 다음에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있죠?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박성미위원

지금 고금리로 인해서 이용대상이 어려운 곳은 혹시 없나요? 신규로 보니까 120명 정도가 되어 있고 8천만 원 정도가 이번에 삭감인데 타 지자체하고 한번 여수시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셨을까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다른 데도 일단은 월 15만 원 한 데고 다만 인제 광양이 조금 지원기간이 저희는 3년인데 거기가 4년인가 돼서 저희도 다음주에 인구정책위원회가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어찌 보면 청년들이 제일 결혼부부들이 제일한 게 주거비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기간을 지금은 저희가 신혼부부 결혼한 지 5년만 대상인데 한 7년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지원기간도 조금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 늘리는 안을 한번 안건으로 해서 심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박성미위원

그거뿐만이 아니고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녀수, 신혼부부일지라도 7년으로 갈 경우에 자녀에 따라서 벌써 연간 320만 원 정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삭감이 돼서 이런 좋은 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 방금 과장님이 먼저 말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무슨 일 할 때마다 타 지자체에 비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도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혼부부들이 타 지자체하고 여수의 모든 혜택을 비교를 하면 여수시가 이기는 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 삭감을 보고 미리 이런 부분까지 체크를 하셔 가지고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확대를 좀 시켜줬으면, 7년 이내도 맞고 다자녀일 경우에 그 이자비율을 조금 형평성을 좀 균형을 잡아가지고 좀 탄력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일자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박한옥 정보통신과장님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41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다음 회기일정은 다음주 11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복지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계획변경안 심사와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