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앵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박순미입니다. 의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위원회에서 함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4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함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행정위원장 이남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7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에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안건은 한 총 8건으로 의원발의 2건, 집행부 8건으로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1호 함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호 함평군 자치경찰사무 지원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치안에 대한 책무가 강화되어 군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호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함평군 남북교류 협력조례 제2조에 따라 남북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사)전남 남북교류평화센터의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출연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호 함평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평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 지역 대학생들에게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호 함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2023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금제 시행에 따라 위임한 제도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을 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호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설립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수 증대를 위해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등 정책개발을 위한 것으로 매년 배정된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 분의 1.2로써 2023년도에는 285만 4,000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호 함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함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또한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호 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전대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4층에 함평군 가족센터의 증축에 따른 시설반영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호 함평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 등 기증등록자와 장기 등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내용을 신설하고 기타 용어 순화를 반영하여 장기 등 기증문화 확산과 등록장려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호 2023년 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의 논의 결과 출연금 액수의 심도 있는 검토가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결과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장 김은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7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8건으로 의원발의 4건, 집행부 4건으로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9호 함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관련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호 함평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설치된 함평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호 함평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의거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설치가 가능한 농촌융복합시설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농가들의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지원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호 함평군 민원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4항에 민원처리 공무원의 보호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호 함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태료부과기준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도 보상금 인상하여 불법 광고물의 수거참여 및 수거활동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호 함평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립축산 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부지 주변 급겹한 도시화, 산업화로 방역 및 연구환경 악화로 우려됨에 따라 청정지역으로 이전 필요성이 대두되어 함평군 신광면 및 손불면 일원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사업을 위해 함평군관리계획 결정을 제안하는 것으로 축산자원개발부 이전과 연계하여 주변지역과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축산자원개발부 이전부지에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호 함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기본법에서 규정을 두지 않은 소상공인 지원대상을 사업장 대표의 주소지 제한을 삭제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호 함평군 돌머리 해변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명칭변경에 따라 사항을 반영하며 돌머리해변 오토캠핑장 운영시기를 성수기와 비수기로 재정립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캠핑장 내 기존 시설의 노후화, 훼손, 고장 등 유지보수 비용의 부담을 구체화하고 캠핑장 이용료를 규모가 비슷한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인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