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9대 0회 제차 경제산업위원회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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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안전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안전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안전국장과 소관 전체 과·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과장 5명, 소장 1명 선서 실시)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선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도시안전국장 최홍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최홍규 도시안전국장, 임웅빈 도시재생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제가 먼저,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이 관광철이잖아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위원

관광철이고 가장 사계절 중에 정읍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고 내장산 오는 관광객들이 많은데 대림아파트에서 내장산까지 가는 길을 보면 간판이나 찢어진 플랜카드나 없어진 상가가 있는데도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읍에 왔을 때 내장산도 좋지만 가는 길도 깨끗하게 정비가 되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하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어차피 저희 도시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국장님 계시지만요. 저희도 일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복지회관 들어가는 데 간판이 기존에 즐비하게 있었잖아요. 무단 불법 광고물이었는데요. 지금 철거를 하고 말씀드린 대로 통합 간판으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광고물은 수시에 나가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분 인력이 조금 못 미치는 부분들이 때로는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가 인지하고 더욱더 노력해서 깨끗한 거리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관광철이다 보니까 특히 집단시설지구 가는 길에 과일 판매나 이런 것들 노점상들이 또 밖에다 내놓으면서 플랜카드 같은 걸 걸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저희가 더 세심히 살펴서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오늘 또, 저는 항상 현장에 가보거든요. 근데 오늘 또 가보니까 장어집이 없어졌는데 한 4~5년 됐을 거예요. 그 간판도 있고 땅 임대 같은 거 해놨잖아요. 근데 깨끗하게 붙여놓을 수는 있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생업이니까. 그런데 막 다 찢어져가지고 있는 그런 것은 한 번쯤은 관광철이 되기 전에 다른 관광과도 하지만 도시과도 그건 한 번은 정례적으로 관광철에 한번 그걸 살펴보고 그것들을 한번 정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말씀하신 대로 같이 협업을 해서 광고물뿐만이 아니고 노상에 있는 도로, 소파나 파손된 부분들이 미처 시기에 적절하게 보수가 안 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세심히 살펴서 신경 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너무나 수고가 많으시고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시느라고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번 도시재생과 예산을 보면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사업이 다른 어느 과보다도 굉장히 많거든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좀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사업명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해 가지고 1층 주차장 74명, 2층 광장 조성해서 30%고, 지금 설계 완료됐나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좀 죄송한데요. 지금 우리 시기 공영주차장 있습니다. 샘고을시장에서 나가가지고 대한화원 꽃집 옆에 거기를 지금 1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옥상은 시민들께서 샘고을시장을 방문하거나 주변에 오시는 시민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공원식으로 정원식으로 저희가 정비를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 우리 정읍지사에 위탁사업으로 추진 중이에요. 설계는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저희가 주문하기를 지금 착공을 하면 어차피 동절기고 방문하시는 분들 굉장히 불편을 초래할 것 같아서요. 어차피 늦어진 거 내년 봄에 착공을 하면 좋겠다 라고 제가 팀에 조언을 해서요. 그렇게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지금 주차장을 74면? 74대 댈 수 있는 주차장인가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조성하려면 거의 동등하게 될 거 같아요.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74면인데요. 현재도 70면에서 한 80면 사이 정도 됩니다.

이만재위원

저는 무슨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냐면 외부에를 가보면 현장 방문을 해 보고 하면 버스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은 우리 시민이면 시민 상가 주인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 면을 버스는 한 3대 정도, 그다음에 일반 승용차는 그냥 아무 데고 받칠 수 있잖아요. 작은, 높낮이 필요 없이. 그런데 야외에다가 그런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공간을 좀 마련을 해 주고 그 이후에 우리가 편의시설을 제공을 해 주고 정읍 샘고을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맞지, 그러지 아니하고 차 댈 데도 없는데 와서 차 대놓고 물건 사가시오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해서 어차피 74면은 있으니까 여기는 천상 승용차 들어갈 거 아닙니까?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면 그 옆에라도 버스를 댈 수 있는 면을 확보를 좀 해주라. 주차 공간을. 그래야 외부인들, 특히 지난번 보니까 쌍화차거리 같은 데는 손님은 많이 왔는데 차 받칠 데가 없어요. 그래놓고 교통과에서 단속을 하고 어느 것은, 우리 이거 시에서 잘못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버스가 2대가 왔어요. 제가 본 바로. 버스 2대가 어디다 받칠 곳이 없어. 사람만 푸고 어디로 가더라고. 근데 승용차는 현재 경찰서 앞 주차장이나 옆에 동사무소를 이용을 하고 그러던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세심히 따져서 손님이 오네 안 오네를 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먼저 우리가 기반 조성을 해 주고 오시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재생과는 도시계획 사업을 통해서 정읍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세심히 따지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9쪽 맨 마지막에도 보면 지금 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지금 30%밖에는 거기도 성과가 없네요, 아직?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시청 앞에 저희가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중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이 샘고을중학교 통학로라고 해서 거목정에서 저쪽 연희내과 앞까지 현재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한전하고 KT하고 해서 통신관로, 도로 중앙에 묻는 고압선, 그다음에 양쪽 인도에 묻는 저압선, 기타 통신 케이블 등을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다음 주까지는 굴착 공사는 완료가 될 것 같아요. 18일까지 완료하면 바로 이어서 시에서 임시 포장을 좀 하고 한전주는 내년 1월부터 한전주와 통신주는 철거를 하고 3월까지는 재포장까지 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간이 끝나면은요, 다시 이쪽 준스튜디오 앞에서 도미노피자까지 동초등학교 앞까지 우암로 구간 지중화 사업을 또 시행을 해요. 그것은 내년에 3월부터 시행을 해서 연말까지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만재위원

예. 그리고 사고이월이나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기셔서, 여기 보면 진척률이 20%짜리도 있고 30%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저런 것을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고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이만재위원

총사업비가 지금 934억 7,000만 원인가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17년도에서 23년까지 7개년 계획을 세워서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리고 사업 대상을 보면 대상 지역을 보면 쌍화차거리, 태평로, 새암로, 수성동, 장명동, 시기, 수성, 연지, 초산, 신태인읍 일원이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일원이고, 거기가 잘 되면 저는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읍이 한 템포 더 업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과장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면서 한 1,000억 가까이 하면서 그 사업을 하시고 난 이후 이걸 좀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사업 후기가 혹시 있나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제가 와서 10개월, 11개월 근무하면서요. 타 부서에 있을 적에도 좀 느꼈던 바가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선택과 집중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계속해 왔습니다. 와서 막상 사업을 챙기다 보니까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어디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신축하고 하는 사업뿐만이 아니고 기반시설 정비하는 사업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시민들께서 직접 피부로 닿을 수 있는 아스콘 포장이나 담장 정비, 가로 환경 정비, 범죄 우범지역인 곳에 도로 표지병을 설치한다든지 등등, 때로는 인도 정비까지도 저희가 다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하시는 것이 934억이나 투자를 했지만 어떤 사업을 어떻게 성과를 냈는지 잘 모르겠더라 라는 말씀을 지적을 많이 주셨어요. 저희가 주문하기를 지금까지 사업은 구간 구간에 몇 년도에 도시재생 사업을 했다는 것을 표지판을 다 설치하도록 해서 지금 일부 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시민들께서 그 구간 구간 다니실 때마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한 사업이구나 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마무리 단계가 왔는데요. 더 정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과장님께서 조금은 아쉽고 좀 부족한 부분은 우리 후배 담당 팀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한테 잘못된 부분은 없겠지만 혹여라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 팀장님이나 우리 주무관님들한테 좀 그것을 이러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쉬웠다 하면서 남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좀, 후배들은 이런 일을 안 했으면 쓰겠다 하는 걸 좀 남겨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저는 가끔 우리 고동석 과장님을 참 많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고동석 과장님이 정읍사 공원 50억짜리 하시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게 가슴에 와 닿았기 때문에 제가 가끔지기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그분은 50억 공사를 했어요. 50억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훗날 과장님이 은퇴를 하고 손자, 외손자 손잡고 와서 정읍사 공원, 이 공원은 할아버지가 만든 공원이다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 그런 야심찬 진짜 야욕을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제가 가봐도 참 잘 돼 있는 거 같아요. 50억 들인 사업치고는. 근데 지금 아양숲이야, 또 다른 이곳저곳을 계속 지금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훗달 손주들하고 손잡고 쌍화차거리를 거닐면서 이거 할아버지가 여기 과장으로 있으면서 한 사업이다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미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덜 끝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조금 의욕이 없어질 때는 충무공원을 가끔 방문을 했다 오거든요. 가서 그때 고생한 생각하고 준공표지석에 제 이름 새겨져 있는 걸 보고 위안을 삼고 그렇게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재생사업뿐만이 아니고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후에 훗날에 잘 평가받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가로등도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하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담당하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이만재위원

현재 지금 정읍시 가로등 수가 몇 개나 되나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가로등이요, 가로등하고 보안등 다 합쳐가지고 23,355등입니다.

이만재위원

이만삼천.......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355등이요.

이만재위원

많네. 전기요금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전기요금이 1년에 예산을 매년 16억 정도 예산 편성을 하고 있고요.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로 1년에 6억 정도 예산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엄청난 돈이 나가네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LED등은 하나도 없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매년 나트륨등이 전기료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교환하는 작업을, 전구 교환하는 작업을 매년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만재위원

몇 등씩이나 하나요, 1년에?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지금 1년에 등수로 따지면은요, 지금 저희가 가로등, 보안등 1년에 신설하는 것이 신규 설치가 한 390등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전부 다 LED등으로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노후 등기구 교체하는 것을 1년에 한 100등 정도 하고 있어요.

이만재위원

그건 전부 LED로 바꾸나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저기 어딥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판교 수정구청하고 제가 통화를 좀 해봤어요. 지금 현재는 부천하고 판교가 지금 거의 다 마무리돼 가는 단계라고 아침에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LED로 바꿨을 때 과거 등과 현재 LED로 바꿨을 때 그 차이점이 무엇이더냐 하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사고 범죄율이 낮더라, 낮아지더라 하는 얘기를 담당 주무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도 1년에 100개, 200개 할 일이 아니라 지금 아까 23,000, 가로등, 보안등이 23,000등이라 하면 이거 어마무지한 등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LED로 바꾸려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지만 우리 과장님의 출중한 능력으로 이것을 빨리빨리 될 수 있으면 시간 단축을 해서 조금은 빨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혹여 내년 예산에 LED등 교체예산이 좀 적으면 거기에 좀 더 예산 편성해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도 우리 과장님이나 저희들이 또 할 일이에요. 우리 직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세심히 꼼꼼히 따져주셔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좀 올리면요 저희가 나트륨등 150와트를 LED등 70 와트로 교체를 했을 경우에 등당 1년에 한 63,000원 정도 전기요금이 절감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럼 100번이라도 이거 바꿔야 쓰겠고만.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교환하고 있고요.

이만재위원

그니까 예산을, 과장님! 내년에 100등, 200등 하지 마시고 단시간 내에 그것이 완결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좀 해 주세요. 나트륨등과 LED의 차이점이 이렇게 많다면 다른 예산을 뒤로 넘기고라도 이건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까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현수막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지금 채승화 팀장님이십니다.

이만재위원

오늘 안 나오셨나요? 우리 팀장님 너무 애쓰시는데 과거보다는 굉장히 현수막이 지금 많이 줄기는 줄었어요. 제가 봐도. 근데 제가 어제 밤하고 오늘 아침하고 제가 현수막만 한 14커트를 지금 찍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가지고 왔는데 제가 한 커트 한 커트 넘겨가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잘 지켜봐주시고요. 앞으로 정읍시에서 우리 시에서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 같이 고민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여기는 제가 아침에, 동초등학교예요. 동초등학교 사거리거든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게시대에 걸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개가 옆에 걸려 있어요. 그 걸려 있는 것이 경찰서 치하고 아마 저게 정읍시에서 부착한 거 같아요. 그렇죠?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국민의힘에서 지금 걸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팀장님! 정당에서 거는 것은 아무 데나 걸어도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도시재생과 담당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지금 현재로써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아니, 과장님이 답변해요. 과장 답변하라고.

이만재위원

쭉 보고 하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경찰서하고 정읍시예요. 여기는. 또 다음.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는 어디냐면 동신초등학교 앞이에요. 여기는 학교 게시대에 하나가 걸려 있고, 앞뒤 쪽으로 이렇게 걸려 있던데 5~6개가 걸려 있더라고요. 학생 모집하네 뭐하네 하는 것이 걸려 있고. 그다음.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도 정읍시에서 지금 걸었어요. 여기도 정읍시예요. 여기는 모범적인 호남중.고등학교 사례입니다. 호남중.고등학교 이렇게 게시데를 해서 저렇게 걸어야 되지 않냐. (자료화면을 보며) 그다음에 여기는 정읍시에서 1단으로 된 게시대 만들어 놨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이만재위원

거기에 잘 걸린 그 모습이고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저단형입니다.

이만재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그다음, 여기도 정읍 뭐 어디 가서 경기대회에서 참 좋은 성과를 냈다고 게시대 아닌 위법을 한 그런 게시물이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도 시에서 게시대를 잘 만들어서 게첨한 그런 현수막이고. 다 됐어? 아니, 민주당 치도 있던데. 민주당 치도 한 커트 있는데,

김승범위원

그냥 해, 그냥.

이만재위원

이제 그만하고 제가 질문드릴게요. 잘 봤으니까요. 지금 보면 시에서나 경찰서 그리고 단체, 우리 정읍시의 보조금을 받아 간 단체예요. 그다음에 정당, 이곳에서 위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이 부분을?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아침에 일찍 촬영을 하신 거 같아요.

이만재위원

예.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불법 광고물 정비하는 인력이 저희 공무직 직원 두 분하고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한 분하고 세 분이 출근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도 하고 있고요. 근데 밤새 게첨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이만재위원

아니, 과장님!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좀 올리면 그렇고요.

이만재위원

예.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지금 나가서 아마 정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허용을 하고 있는 부분은 경찰서에서 게첨하는 안전사고와 관련된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허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정당법을 개정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 12월 10일경에 아마 공포가 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정당과 관련된 게첨하는 광고물은 허용이 되지 않을까? 아직은 허용은 안 되고요. 지금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좀 광고물 정비하면서 민감한 부분이 정치적인 것, 그다음에 아까 보셨지만 이태원 희생자분들을 추모하는 이런 광고물들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정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애로가 있다. 이 부분은 널리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시민들께서 공감하는 공감대가 향상된 부분은.......

이만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분들이 시에서 게시대, 내가 봤을 때 동서남북 네 군데만 게시대를 하나 더 만들어주면 불법 현수막은 개첨이 안 되겠더라.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당이 됐건 시가 됐건 해야죠. 법에 따라서 해야죠. 얼른 해서 지금 경찰서에서 저도 참 7만 원짜리 딱지를 한번 댔습니다만 지금 파란불 들어왔을 때 지나가면 7만 원 딱지 벌칙금 받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속도 제한 30 넘어가면 41일부터.......

이만재위원

아니, 속도제한이 문제가 아니라 횡단보도에서 파란불 들어와 있을 때.......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아, 우회전.......

이만재위원

우회전하면.......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7만 원 벌칙금 받아요. 우리 정읍 시민들 처음에는 잘 안 지키더만 지금 잘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러듯이 우리 정읍시에서 제가 게첨대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들어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동신초 앞에나 동초 앞에나 그다음에 호고 앞에나 저 수성주공 앞에 네 군데만 게첨대를 하나씩, 거기가 지금 7단입니까, 8단입니까?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7~8단 정도 됩니다.

이만재위원

7~8단 되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면 하나씩만 더 만들어주면 경찰서나 정당이나 또 우리 시나 다 부착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만들어주다 보니까 저런 불법 현수막 게첨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시에서 광고협회에다가 저는 공문을 하나 보냈으면 쓰겠어요. 현수막 거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서남북에 하나씩 더 만들어주고 불법을 하지 않는 현수막만 걸어라. 현수막 지금 게첨대 걸면 얼마씩 내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수입증지가 3,300원이고요.

이만재위원

예.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다음에 옥외광고협회에서 위탁 수수료 등 유지관리비 해서 8,800원 해서 1개 게첨하는 데 11,800원입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큰돈도 아닌데 이것을 저렇게 보기 싫어가지고 시민들이 다 눈살 찌푸리고 하는 그런 계기를 우리 시에서 만들어주지 말자는 제 차원이에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 취지에 충분히 동의하겠고요. 다만, 이런 경우는 있는 거 같아요. 어차피 행정개시대를, 지금 저희가 행정개시대가 86개소가 있거든요. 시에서 행정게시대는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우선 접수한 순서대로 현수막을 게첨하도록 돼 있어요. 항상 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수막 게첨 기간이 7일 플러스 연장 7일 해서 14일이거든요. 14일 동안, 대부분 14일 동안 게첨을 하기 때문에 후에 후순위로 많이들 밀려 있는 상태예요.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런 것들은 좀 급히 달려고 하다 보니 항상 현수막 게첨 자리는 확보를 못 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가 개수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전면 해소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내년도 예산을 좀 세우세요. 한 네 군데 동서남북만 하면.......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그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그래서 저분들이 게시대에다 부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안 만들어주니까 불법을 하고, 이 11,800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에 굉장히 누가 되는 거 같아요. 게시대에다 이쁘게 딱 달아 놓으면 좋잖아요. 그것이 없다 보니까 지금 불법을 하고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산에 좀 확보를 하시든가 해서 게시대 네 곳만 만들어주더라도 저런 불법 현수막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광고 회사에다가는 분명히 공문을 보내서 불법 게시대가 아닌 불법 광고물은 부착을 하면 그 광고 회사에다가 벌칙금을 물리겠단 말이에요. 과감하게 하세요. 시민이 원하는 일을 왜 관에서 안 하려고 그래요? 시민이 다 원하는데. 길거리 다니다 보면 너풀너풀하니 얼마나 보기 싫은지. 그걸 과장님,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적극 검토하겠고요.

이만재위원

예, 너무나 애쓰시는데.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다만,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요. 정읍시는 그래도 광고물 정비만큼은 깨끗한 거리 유지하는데 타 시군에 비하면 굉장히 앞서간다고 아마 위원님들도 보실 거예요. 여기 인근 김제 금산사 쪽만 넘어가도 정읍하고는 확연히 비교가 됩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저희도 시내는 좀 깔끔한 거 같아도 밖에 나가면 또 그래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시내권만이라도 외부에서 관광객이나, 제가 며칠 전에도 어느 지인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교통과 오면 질문할 건데 이 가운데 박혀있는 분리대라고 하나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간이 중앙분리대라고 합니다.

이만재위원

그걸 보고 참 한숨을 짓더라고요. 한숨을 져. 얼마나 정읍 시민들이 교통질서가 안 되면 이렇게까지 했겠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창피하더라고요. 제가. 의원 뱃지를 단 사람으로서 진짜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도 좀 많이 시키고 해서, 우리 광고협회 교육하는 날 없어요? 있잖아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런 날은 좀 해서 네 군데 동서남북에 게시대 만들어줘서 그래도 불법 게첨을 하면 광고물 붙이는 그 업체에다가 시에서 과감한, 벌금을 먹이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 안 올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게첨대가 없으니까 하는 것이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시에서 맨 하단층 7단, 8단 있는 맨 하단층은 원래 시에서 부착하기로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1단짜리로 해서 멋지게 해서 지금 거리거리에 다 만들어놨잖아요. 그렇게 시에서 하는 것을 게첨대를 또 배려를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돼 있다는 것은 그건 좀 잘못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조금 힘들고 어렵고 하시겠지만 내년부터는 정말로 길거리에 현수막이 펄럭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간곡하니 바라겠습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도시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정읍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 민원인들에 의해서 진짜 얼토당토않게 해준 예가 있잖아요. 그전에. 그래서 이거 할 때 정말로 모든 사람이 공감하지 않는 그런 것은 좀 지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 취지는 이해가 가고요. 저희가 지나고 난 일이지만 종전에 수립하고 재정비하면서 좀 오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 기간이거든요.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 승인 완료하고 바로 이어서 재정비를 같이,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반영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려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전에 좀 오류가 있었던 부분들은 바로잡고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민원 재발하지 않도록 잘하실 거라 믿지만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 중에 정읍다움 디자인을 반영한 행정게시대 활용사업 있잖아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이게 어떻게 하는 건가 설명 좀 한번 해 줘봐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이게.......

혜숙

황혜숙위원

단순히 게시대만 바꾸는가, 그렇지 않으면 특별하게 뭘 또 하는가.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전라북도에서 21년도에 생태적 경관 디자인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정읍시에서 행정게시대를 경관 쪽으로 개선을 해 보겠다 해서 공모에 선정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정읍다움의 디자인을 반영한 행정게시대 활용사업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요. 행정게시대를 조금 경관적으로 디자인하고 행정게시대 주변에 더 어울리는 시설물들을 하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어요. 디자인하시는 분들하고 여러 차례 실무예비를 하고 또 선진지도 다녀오고 한 결과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왜냐면 행정게시대가 기존에 그런대로 활용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후 정도가 아주 심한 것은 일부 교체를 하고 가로 경관을 개선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자. 저희가 최근에 들여다보고 결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정읍사 가는 길 있어요. 코아루에서 나오면 입구에서부터 벽면 타고 쭉 옹벽으로 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좀 퇴색되고 음침해요. 거기가 정읍사 가는 길목이고. 그 부분이 한 350여 미터 되는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부영1차, 2차 앞에 옹벽 구간이 넓거든요. 그 부분을 고민을 했습니다만 거기는 지금 등나무나 이런 것들이 잘 활착이 돼 가지고 미관상 보기가 좋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전라북도하고 협의한 그거는 제외를 하고 정읍사 가는 길 경관 디자인으로 정비를 하자 라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용산호 수변 생태공원 조성사업 여기서도 하잖아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성장전략실도 하잖아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한 군데서 해야 맞지 않나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저도 처음에 와서는 좀 의아했는데요. 이것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경산위 의회에서 지적이 있어서 수변 둘레길 데크 조성하는 것은 성장전략실에서 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협조를 하고요. 그다음에 워터스크린하고 VR 체험하는 것은 저희가 당초 공모할 적에 내용이 들어가서 공모에 선정이 된 사업들이거든요. 워터스크린은 우리 단풍미인한우 뒤쪽에 공간이 좀 있어요.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그 뒤쪽에 지금 설치를 추진 중에 있고요. VR 체험장은 단풍미인한우 홍보관 1층에 일부분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VR 체험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한 군데서 일관되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청구한 거 있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 보면 그 매수청구 대상하고 또 청구내역하고 왜 이렇게 틀려요? 37쪽에.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장기미집행 매수청구 제도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고 10년 동안 사업을 집행하지 않으면 매수를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서 토지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희가 6개월 이내에 검토를 하고 매수청구를 하겠다 라고 토지 소유자한테 통보를 하면 통보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저희가 매수를 해야 되요. 여기에서 조금 매수청구 내역하고 기 매수하고 틀린 내용은 저희한테 청구를 매수청구를 들어왔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본 결과 기 소방도로를 개설하면서 보상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지목이 대지가 아니고 전이나 답이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매수청구를 하고 지장물 보상이나 이주비나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해요. 저희는 토지 보상만 가능합니다. 이사비나 이주대책 이런 지원비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청구는 135개소를 했지만 매수는 그걸 제외한 113건을 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형질변경 허가내역 있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여기 지금 저번에 언제 방송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위법해 가지고 잘못된 거 우리 시도 있어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형질변경 하다가 저희한테, 위법한 경우도 있고요. 형질변경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현지 나가서 확인을 하고 경미한 부분들은 저희가 원상복구를 먼저 촉구를 하고요. 경미한 부분이 아닌 중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 조치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 및 고발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주말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말에도 신고가 들어오면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눈에 안 띄는 곳은 외곽 지역에서는 좀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우리 시에 허가 난 거가 몇 건 정도 되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건수로는 어마어마하죠. 지금 형질변경 여기 43쪽부터 50쪽까지 있는 것이 210건이거든요. 210건이 지금 감사 기간에만 형질변경이 나갔던 것이고 여기에는 또 건축 허가를 받을 때 건축 허가 건이 접수가 될 때 형질변경하고 병행이 된 경우에는 저희한테 협의가 와요. 1회 방문 처리로 해서. 그것은 제외를 한 형질변경 건만 210건이니까요. 많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제가 허가 난 거 알기는 한 5,000건 넘는다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통계를 뽑아봤는데요. 거의 한 5년 동안에 5,000여 건이 넘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5,000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특히 태양광 개발행위가 많고요. 태양광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많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태양광 한 논이나 밭이 태양광 하고 나면 지목이 다른 걸로 바꿔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태양광, 지목을 별도로 바꾸라는 것은 없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논이나 밭에다 하면 그대로 그냥.......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지목은 그냥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대로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아까 이만재 위원님이 계속 얘기하셨는데요. 광고물. 이거 지금 현수막이 지금 허가 건수는 없는데 단속이 3건 걸렸거든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단속에 3건이 걸렸는데 엄청나게 많이 붙였는데 왜 여기 3건만 잡아가지고 이렇게 과태료를 했는가.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종전에는 과태료 부가 건수가 좀 많았어요. 2020년도 같은 경우하고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한 15건 정도 이렇게 많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자동 경보장치라고 해 가지고 불법 현수막이나 벽보를 붙이면 붙인 분 핸드폰으로 자동으로 발신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아까 이만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지금 그래도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자동 경보발생시스템 때문에 거의 벽보나 현수막을 많이 안 붙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시설 정비로 인해서 단속 현황에 보면 불법 광고물 수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수는 많이 줄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혜숙

황혜숙위원

걸린 사람들 세 사람이 3명만 걸린 거 알면 얼마나 와서 난리내겠어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이 사람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신 분들, 그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봐도 아닌 것도 계속 붙여놓고 몇 달도 있고 한 1년씩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단속 안 하고 띠지도 않고 계속 놓아두기도 했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알면 가만히 있겠어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부단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플랜카드나 이런 거 띤 거, 그거는 폐기물이잖아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거 어떻게 관리를 해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다 폐기물 처리해서요.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업체에서도. 그거 다 띠어간 거.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업체에서도 아마 폐기물로 처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수거를 하면 다 폐기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그게 친환경 제품 이런 것도 나온 것 있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현수막이요?

혜숙

황혜숙위원

현수막 재질이.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재질이?

혜숙

황혜숙위원

예.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거를 땅에다 묻으면 미생물이 저기하잖잖아요. 침범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녹아버린다고 이렇게 하는 거 있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재질이 녹는단 얘기죠?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확인하고 그런 데다가 이게 큰 차이 안 나면 그런 제품으로 해서 해도, 또 업체에서도 조금 폐기물 버리는 것보다는 또 환경적으로 낫잖아요.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그쪽으로 한번 유도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런 제품 있으면.......

혜숙

황혜숙위원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민간위탁 준 지부에다가 권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한선미위원

수고하고 계십니다. 한선미입니다. 상동회관 앞에 회전교차로 조명 설치는 송영전기, 투광등 설치는 동신전기. 이렇게 자꾸 나눠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몇 쪽이신가요?

한선미위원

33. 32페이지.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한선미위원

금액이 많으면 이해를 하는데 조명 설치하고 투광등 설치하고, 투광등 설치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글쎄 위원님께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계약과 관련된 것은 또 회계과 고유 업무라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실은 관여를 못 하고 있거든요.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한선미위원

근데 이게 지금 도시재생에 있기 때문에.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모든 사업부서에서 발주를 하면 회계과로 서류를 넘겨요. 계약은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하, 부가세 빼고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건이거든요.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요.

한선미위원

그런데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전문 회사에만 주면.......

한선미위원

아니, 근데 한 전문 회사가 아니라 많아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한 장소인데, 위원님 말씀은 한 장소인데.......

한선미위원

예. 아니, 사업이 그러니까 업체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저희 일반공사하고 전기공사는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 발주해요. 원칙이.

한선미위원

그러면 조명 설치는 일반이고 투광등 설치는? 틀려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조명 설치하고.......

한선미위원

예. 투광등 설치. 투광등은 뭔지 아세요, 과장님? 조명 설치하는 데에다가 투광등을 구매를 해서 같이 하면 좋은데 별도로 나눠서 하니까 예산이.......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소방등은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었는데요.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좀 나중에 설치한 것 같아요.

한선미위원

나중에?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나중에 별도로 설치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이런 경우에는 같은 장소잖아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사업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면 몰라도 그러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다음에 33페이지, 34페이지를 보면 똑같아요. 태인면 주인 없는 간판 정비공사, 태인면 주민 없는 간판 철거 및 보수공사. 뭐가 틀려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내용은 같은데요. 아마 한 시기가 좀 틀렸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선미위원

시기가 달라서 그런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태인면 간판 정비는 2000년도에 했고요. 태인면 주인 없는 간판은 21년도에 했고.

한선미위원

똑같은 주인 없는 간판이에요. 똑같은 거라고. 근데 업체가 틀리다고요. 이거를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 이런 지역이 많아요. 우범지역 환경정비사업 조명 설치공사, 우범지역 환경정비사업 전기공사. 조명 설치공사, 전기공사가 또 뭐가 틀릴까? 돈을 왜 이렇게 할까? 그러니까 이거를 잘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고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다음에 아까 상동에 지금 동초등학교 있는데 그 근방이 지금 무슨 사업하고 있어요? 도로 지금 또 싹 바닥을 깔던데.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동초등학교 있는 데요?

한선미위원

에서 상동 연초조합 옛날에 있는 쪽으로.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아마 상하수도 분야에서 노후 관로 교체나 이런 거 하지 않을까요? 하수관거사업.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상하수도 사업, 도시가스 사업, 지중화 사업. 지중화 사업할 때 한번 까고 상하수도 할 때 까고 도시가스 할 때 까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굴착하게 되면 우리 도시과 허가 안 받나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굴착은 건설과에서 분기별로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과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신 것 같길래. 거기가 음식물 뭐 이거 관로 한다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님은 여기 안 계시나요? 그래요. 이따 그 과에서 또 물어보는 걸로 하고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똑같은 거를 자꾸 나눠서 그렇게 해서 그거를 한번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업체를 보니까 똑같은 주식회사하고 유한회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틀려서 또 사업을 이거 하나하고 이거 하나하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요. 회사를 여러 개들 갖고 있어요, 한 분이.

한선미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이거 행정사무감사에 이 내용이 있었어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러더라고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 취임하시고 회계과에 아마 지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페이퍼만 있는 회사들, 그다음에 중복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실사를 해서 골고루 계약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주문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좀 조사를 해 보니까 유한회사로 만들어서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업체가 이름만 대표자를 바꿔서 하는 지금 사업이 몇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나오는 얘기, 게시대.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한선미위원

천사히어로즈에 전광 게시대 혹시 보셨어요, 과장님?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천사히어로즈요?

한선미위원

전광판.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전광판.

한선미위원

보셨어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관광과에서 설치한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시 게시 내용, 그다음에 경찰서 내용, 교육청 내용, 공공기관의 내용을 이런 전광판을 좀 권역별로 나눠서 해서 게시대에다 하지 말고 나머지 게시대는 일반이 하고 이 게시대는 관공서 게시를 하고. 이게 많이 드나요, 전광판 그 예산이?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 예산은 아마 제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많이 듭니다.

한선미위원

많이 들어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유지관리비도 비싸고요.

한선미위원

많이 들어도 거기에다가 정읍시 9경 내용도 좀 하고, 관광객들 봤을 때. 거기에다 시 공공적인 안내도 하고. 돈이 좀 들더라도, 다른 데는 돈을 잘 쓰면서 예산은 그걸 못 써요. 권역별로 나눠서 이 전광판 작업을 좀 해서 확 눈에 띄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장에서 내려오다가 천사히어로즈 전광판이 눈에 띄어요. 반짝반짝해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쳐다보거든요. 우리 이 관공서에 계시는 그런 전광판을 권역으로 좀 나눠서 이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게시대가 자꾸 부족하니까 자꾸 애먼 데다 걸어요. 그래서 이런 관공서에 게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차별화를 둬서.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주로 수도권에 가시면 벽면에 예를 들면 언론사 같은 경우는 벽면에 전광판하고 홍보하고 그러잖아요.

한선미위원

예.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정읍시 같은 경우는 고층 건물은 없지만 그런 것들도 아마 고민을 좀 해야 할 그런 시기 아닌가 싶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행정게시대 지금 여기 사거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던데, 최고 위에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지금 신축한 교육청 사거리에도 하나 있고요.

한선미위원

예. 그것이 좀 있으면 더 좋을 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좀 다른 데다도 돈을 많이 쓰는데 거기다도 좀 돈을 써요. 비싸면 얼마나 비싸서 그걸 못 해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그 업체 유한회사, 주식회사, 그다음에 같은 내용을 자꾸 나눠서 하는 거, 그거를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회계과에 전달을 해서요, 그런 부분들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그렇게 저희가 또 다른 창구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름만 바꿔서 자꾸 하는 거. 다 조명공사고 다 전기공사인데 이름만 살짝 바꿔서 이 업체 주고 이 업체 주고. 업체 살린다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 업체들 충분히 다른 거에, 내가 보니까 똑같은 회사가 몇 개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눠서 여기를 딱 가고 여기를 딱 가고 나눠서 가면 훨씬 예산은 절감되고 그런 절감된 예산으로 권역별로 나눠서 전광판 정도는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시정될 수 있도록 전달하고요.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전광판을 활용하는 거 장기 플랜으로 구상을 좀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정읍9경도 하고. 감사합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짧게 짧게 합시다. 시간이 많이 가서. 도시과 총 예산이 얼마죠, 추경 포함해서?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추경 포함해서 한 465억 정도 됩니다.

김승범위원

465억?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집행률은?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집행률은 현재 저희가 72~73% 정도.

김승범위원

72~73%?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올해 안에 마무리하시겠어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부단히 노력해서.......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짧게 할게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아까 정읍다움 디자인.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금 아까 명시이월 됐죠, 21년도 거?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22년도 예산도 있으신가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22년도 건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조만간에 디자인 설계 완료가 마무리되면 도에서 지금 심의 절차만 한 번 남았거든요. 금년에 발주하고 총사업비가 지금 7억 4,000이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이월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승범위원

22년도 것도 이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명시이월된 부분은 저희가 설계용역비나 이런 것들로 지출하고요.

김승범위원

21년도 것은 올해 마무리가 되시냐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22년도 것은 명시이월 시켜서.......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사고이월 할 거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사고이월로?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발주는 우리 시에서 해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시행은 어디서 해요, 사업 시행은?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저희 갑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시에서?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전라북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합니다. 공모사업만 선정이 됐기 때문에요. 발주하고 사업 시행은 저희가 합니다.

김승범위원

아까 디자인 등등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늦어졌다고 하니까.......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다만, 심의 절차나 이런 것들이 좀.......

김승범위원

이렇게 예산 세워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예산 세운 걸 자꾸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해서 사업 늦어지면 안 되지.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협업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김승범위원

짧게 할게요.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시내권에 사업 발주한 거 있어요? 공사 진행 중인 거. 도시과 사업만.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지금 전자에 설명드린 대로 지중화 사업하고 있고요.

김승범위원

지중화 사업 어디서 어디, 구간이?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거목정에서.......

김승범위원

거목정에서.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연희내과 앞에까지요.

김승범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구간?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중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지중화. 그다음에.......

김승범위원

됐어요. 이 예산이 언제 편성이 되었어요, 지중화 사업 예산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언제 편성이 돼 있냐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지금 공모사업인데요. 작년 공모사업이거든요.

김승범위원

예산이 언제 편성돼 있나. 그것만, 짧게 짧게 하자니까.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21년도에 편성됐습니다.

김승범위원

21년도에 편성됐는데 지금 22년도 연말이 다가가는데 지금 파헤쳐서 지중화 공사한다고 그래요? 지금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생겼는가, 상태가.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이 충분히 가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김승범위원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느끼고 욕을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지금? 앞으로는요, 10월 말 이후에는 시내권에 지중화가 됐든 지하수가 됐든 상하수도가 됐든 전기가 됐든 사업하지 마세요. 국장님! 못하게 하세요. 10월달 넘어서는. 그리고 사업을 해도 오후에 꼭 학교 애들 등교 시에, 우리 일반인들 출퇴근 시간에 사업을 하고 있어. 얼마나 불편합니까? 왜 시민들한테 이렇게 불편을 주십니까? 한가한 낮에 좀 해 주든지. 낮에 하기 어려우면 저녁에 하든지. 10월 말 이후에는 공사 발주 못하게 하세요.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짧게 짧게 할게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김승범위원

아니,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 시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가능하면 공사를 좀 앞당겨서 하고 또 아침 출퇴근이나 출근이나 저녁 퇴근 때는 사업 보류했다가 낮에 좀 한가할 때 하든지. 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면서 사업을 하는지.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23년도까지 마무리하신다고 그랬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23년도까지 마무리가 가능해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지금 23년도까지 마무리 연도인데요. 아마 지금도 공모를.......

김승범위원

총예산의 집행률은 몇 프로나 되요, 도시재생?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금 총 집행률이 한 76% 정도 됩니다.

김승범위원

76%?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나머지는 23년도 마무리가 되냐고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23년도에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김승범위원

명시이월 사업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언제 마무리를 하냐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23년도가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원래 사업계획은 23년도까지 마무리하시기로 지금 사업계획 세운 거 아닙니까?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예산 확보하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중간에 또 변경도 하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 사업 중에 설계 변경하신 건이 몇 건이나 되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총사업에 사업을 선정해 놓고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은 몇 건이나 하셨냐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제가 보기에는 사업 대부분이 설계 변경은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승범위원

설계 변경을 하니까 사업이 늦어지지.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잘 못 세운 거 아니에요, 이게.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 변명 아닌 변명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활성화 계획 수립을 당시에 하고 한 3~4년이 지나다 보니까요. 물가 상승이나 자재 상승, 그다음에 건축비용 이런 것들 때문에.......

김승범위원

과장님! 핑계야, 핑계.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이해하겠습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 부분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김승범위원

올해 사고이월 사업분 다 올해 마무리되시죠? 안 된 거 있어요? 안 될 거 있냐고. 사고이월 사업 중에 올해 마무리 안 되는 사업 있냐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도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하는 것은 계속사업이라서요.

김승범위원

예, 그렇다고 하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넘어가고요. 대부분 도시재생 뉴딜사업만 좀.......

김승범위원

늦어진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김승범위원

나머지 사업들은?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나머지 사업은.......

김승범위원

사고이월 사업 중에 나머지 사업들은 계획대로 다 추진이 된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우리 행정소송 있으시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행정소송이 몇 건이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자료 내드린 것은 7건인데요.

김승범위원

예.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첫 번째 건하고 세 번째 건은.......

김승범위원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유한회사 선봉하고 하는 것은 동일 건이고요. 동일 건인데 다만.......

김승범위원

다른 건 밝히지 마시고 업체나 사람 이름은 밝히지 마시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아, 예.

김승범위원

동일 건인데.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내용만 좀 틀리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건이 또.......

김승범위원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동일 건인데 내용만 좀 틀립니다.

김승범위원

아, 동일 건인데 내용만 틀리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원고는 똑같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다음에?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다음에 다 단일 건입니다.

김승범위원

단일 건인데 소송 진행 중이야.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금 피고는 우리 정읍시장이야.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원고는 일반인이나 업체가 길 수도 있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어떤 내용들입니까? 간추려서 짧게 짧게라도 얘기를 해 주세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지금 첫 번째하고 세 번째 건은.......

김승범위원

첫 번째, 세 번째.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동일 건인데요.

김승범위원

예.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옹동면 칠석리에 골재 선별하고 토석 채취를 하고자 부지 소송을 하겠다고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왔어요. 정읍시에서 환경적인 피해, 그다음에 주민들이 반대, 그다음에 옹동 쪽이 지금 석산이 많잖아요.

김승범위원

그렇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김승범위원

취소를 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취소를 했는데요. 원고 측에서 소송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진행 중이겠고만요, 그러면.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진행 중.......

김승범위원

업체 측에서는 부당하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고 1심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어요.

김승범위원

원고가 승소했고만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항소해서 지금 항소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지금 소송 중인.......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소송 중입니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김승범위원

결과가 안 나와서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참 난감합니다.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개발을 하시고자 하는 이의 뜻 다 우리가 수용할 수가 있는데 또 한편 그 지역 사람들의 어려움도 우리가 그 고충은 감안해야 할 거 아니냐.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불허처분을 했는데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가 1심에서 졌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2심 마무리는 언제 끝나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2심 지금 12월 10일날 선고 예정일입니다.

김승범위원

2심으로 마무리가 되나요? 모든 것이 2심으로 마무리가 되냐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마무리되지 않고요. 또 상고할 수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대법원에?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대법원까지.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 대신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도, 그런 고충도 있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이건 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이건 신태인 용리인데요. 개발행위 허가를 예를 들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필지, 태양광 부지를 조성한 다음에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제일 안쪽에 분양을 받으신 분이 진입을 하려면 앞쪽에 있는 도로 진입도로들 토지 사용 승낙을 받고 진입을 하기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시설물을 설치를 했어요. 도로도 이미 완공이 됐고. 근데 그 진입도로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새로운 토지 소유자로 변경이 됐어요.

김승범위원

새로운 토지 소유자로 변경?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토지를 팔고.......

김승범위원

다른 사람이 그 태양광을 하게 되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기존엔 제가 하기로 했는데 다음에 변경은 우리 과장님 하는 걸로?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 바뀐 분한테 새로운 토지 사용 승낙을 받으라는 요구가 있어요. 그러면서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를 해달라.

김승범위원

개발행위 취소를 해 달라?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근데 저희는 입장이 다릅니다. 이미.......

김승범위원

나갔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이미 기존 토지 소유자한테 토지 사용 승낙받은 것은 연장선상에서 보면 유효하다.

김승범위원

그때 개발행위로 봤을 때 연장선상으로 유효하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분은 아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분들끼리 불협화음이 있는 거 같아요.

김승범위원

이 태양광 설치 때문에 불협화음이 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네 번째. 네 번째.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다음에 네 번째 것은요.

김승범위원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묶어서.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농소동 용계마을에 저희가 기존에 지금 도시계획 조례 개정되기 전에 개발행위 허가 운용지침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10호 이상 마을이 있는 주거지 경계로부터 100m 이상 이격거리를 두도록 돼 있어요. 이격거리를 두고 저희가 개발행위 허가를 태양광.......

김승범위원

태양광이에요, 여기도?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100키로와트 하는, 개발행위 허가를 해 줬는데요.

김승범위원

조건은 맞아서 허가를 해 줬다는 얘기예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조건에 맞.......

김승범위원

조례에 맞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조건에 맞아서 해 줬는데 착공 단계에서 주민들께서 그 중간에 단독 가구가 있어요. 단독 가구하고 마을회관, 그것을 제척을 하고 허가를 해 줬다. 저희가 그 당시에 허가를 해 줄 때는 단독 가구나 이런 부분들은 같은 마을로 보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조례를 개정해서 명문화를 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김승범위원

단독 가구 끝에서 100m?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포함하도록.

김승범위원

그런데?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지금 행정소송 주민들께서 제기를 했는데요. 지금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하고 그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집행정지 신청을 그쪽 원고 측에서 냈어요. 근데 2개 다 기각이 됐습니다.

김승범위원

기각이?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본안소송만 지금 진행 중인데요. 그쪽 원고 측에서도 포기하고.......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소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호사 선임하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변호사 비용 지급하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원고가 패소했을 때, 원고가 패소할 때 소송비용 청구합니까?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청구합니다.

김승범위원

청구한 예가 있어요, 올해?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제가 도시재생과 와서, 저 와서는 아직은 없었고요.

김승범위원

행정소송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도시과가 행정소송이 그동안 없었다는 것은 말도 아니잖아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저 와서 아직은 없었습니다.

김승범위원

과장님 와서는 없고 그전에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종결이 돼야 저희가 하니까요.

김승범위원

종결이 된.......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다른 부서에 근무할 때.......

김승범위원

사건이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 비용을 주잖아요. 근데 지금 올해는 우리가 이기고 원고가 패소를 했을 때 그랬을 때는 우리가 당연히 변호사비 청구를 해야 맞잖아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다음에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하고 그 밑에 구절초 테마파크 같이 묶어서 설명하시죠, 그냥.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는요. 아시는 바와 같이 당현마을에서.......

김승범위원

당현마을.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당현마을에서 체육공원까지 가는 도로 개설하고 있는데요. 그 구간에 아크로웨딩홀이.......

김승범위원

있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포함이 되요.

김승범위원

그분이에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거기에 불응하고 해서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고자 계고를 했는데요. 계고를 취소해 달라는.......

김승범위원

행정대집행을 우리가 할 때는 지금 거기 길을 내는데 그 땅이 들어와 있어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토지하고 지장물이 들어갑니다.

김승범위원

근데 그분은 허락을 못 하겠다. 그 얘기네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매도를 않겠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소송을 낸 게 아니고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고자.......

김승범위원

행정대집행을 하니까 그쪽에서 소송을 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계고를 했는데.......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했는데 그쪽에서 안 된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그분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만?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예상만 하세요, 예상만.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지금 계고처분 한 것을 집행정지를 법원에서 받아줬어요. 그래서 내년 8월 30일까지는 행정대집행 집행을 하지 마라 라는 것을.......

김승범위원

그러면 그 사업 계속 딜레이, 늦어지겠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를 한번 올리고요. 시장님도 현장을 한번 같이 방문을 하셨거든요. 조금 선형을 아래쪽으로, 기존에 있는.......

김승범위원

그거 피해서?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기존에 있는 도로로 조금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김승범위원

아니, 이분하고 어떻게든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할 생각해야지. 선형을 바꾼다는 것은 도로가 쭉, 거기가 지금 도시계획 도로 아니에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아크로웨딩홀.......

김승범위원

도시계획 도로를 내잖아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도시계획 도로 내는데 그분이 매도를 않겠다고 그래서 가능하면 설득해서 어떻게든지 매입을 할 생각을 해야지, 그분이 매도 안 된다고 선형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낸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여러 번 삼고초려 했는데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까. 거기까지만 할게요. 다음은 그 밑에 것만 하고 저 마무리해야겠네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제일 아래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절초 출렁다리 있잖습니까?

김승범위원

출렁다리.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당초에 발주해서 할 때 특허 사용기술 협약을 맺었어요.

김승범위원

특허 사용 협약을 맺고 사업을 시작했고만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특허 공법으로.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특허 공법으로 사용하겠다고 협약 체결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요. 협약을 한 데는 하도급 업체예요. 원도급 업체가 있고.

김승범위원

특허 공법으로 협약을 한 하도급 업체?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원도급이 아니고 하도급하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원도급 업체하고 분쟁이 좀 일어나가지고 특허 공법 때문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김승범위원

예.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분들이 기성금을 받아갔는데 문서를.......

김승범위원

조작해서?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좀 위조를 하고 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부당이득금.......

김승범위원

이해를 못하는 게 기성금을 받아가는데 요구서, 사업.......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전표를 위조를 했더라고요. 전표.

김승범위원

우리 행정은 그걸 모르고 집행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주탑이나 이런 것들을 공장에서 제작을 하는데요. 현장 가서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미원하지 않았나 싶어요. 횟수가 벌써 한 3~4년 지났으니까요.

김승범위원

예, 그렇게 됐어요? 아, 그렇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19년, 20년도 일입니다. 그분들이 부당으로 취득한 이득금, 기성금을.......

김승범위원

내놔라?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을.......

김승범위원

그게 얼마예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4억 5,2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승범위원

4억 5,200?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김승범위원

청구소송을 했고만.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항소까지 해서 저희가 승소했고요.

김승범위원

그분들은 못 내놓겠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이분들이 못 내놓겠다 하고 다시 상고를 했어요. 대법원에.

김승범위원

진행 중이니까 거기서 결과 나와봐야 알겠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만약에 피고가 졌을 때 이 4억 5,200은 받아낼 자신 있어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제 판단으로는.......

김승범위원

이 사업체가 지금도 운영되고 있나요? 어디라고 말고. 이 사업체 운영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우리가 승소를 했을 때 4억 5,200원 못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변호사 비용만 들어가는데.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지금도 그, 지금 이 회사가 존재하고 있어서 회사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요.

김승범위원

가능하다 라고 보는 거예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1심, 2심은 저희가 승소했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이게 언제 결정이 나요, 상고? 대법원에서.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날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승범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승소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른 분들 해야 하니까.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고성환입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고성환위원

37쪽에 가로 보안등 정비 실적 해 가지고 작년 가로등, 보안등 보유 대수하고 올해 보유 등수가 대수가 동일한데. 그렇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면 올해 하나도 가로등이 새롭게 설치된 게 없다 라는 얘기인가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좀 착오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저도 유심히 봤는데, 그 부분을.

고성환위원

그러니까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신설이 매년 있으니까요.

고성환위원

예. 보안등도 마찬가지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 지적 잘해 주신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성환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정읍에 내려온 지가 한 5~6년 전에 내려왔는데 그전에는 대도시에서 거주를 했거든요. 내려와서 시골 지역은 이해가 되지만 천변 도로를 쭉 한번 운전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좀 너무 어두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이 있는지. 가로등 물론 설치 기준이 있겠죠. 근데 이제 도로가 있으면 왼쪽은 가로등이 쭉 있고 오른쪽 주택가, 왼쪽은 천변, 오른쪽은 주택가라고 한다면 왼쪽은 쭉 가로등이 있는데 오른쪽은 가로등이 있다가 수백 미터 이렇게, 수백 미터라고 하기에는, 100미터 간격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너무 어둡다, 이쪽은. 주택가고 사람들이 저녁에는 산책도 하고 그럴 텐데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걸 봤던 거예요. 대수를.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가로등은 도로 폭이 8미터 이상 되는 데 설치하는 것이 가로등이고요. 그 외에 설치하는 것들은 저희가 보안등이라고.......

고성환위원

아, 보안등.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명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50미터 간격으로 통상적으로 설치를 하고요. 골목길이나 이런 데는 좀 어두운 곳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치도 중요한데 요새 설치해 가지고 민원 나온 곳도 굉장히 부지기수로 많아요, 실은. 예를 들면 너무 밝아서 잠을 못 자겠다는 민원.

고성환위원

아니, 저는 가로등 얘기하는 거예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가로등. 가로등.

고성환위원

가로등도 그래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가로등도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보안등이 주로 그런 민원이고요. 가로등이 그렇게 설치가 좀 미온 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한번 실사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민원이 제기되면 설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한 곳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답사를 해서.

고성환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전광판으로 광고하는 그런 게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시내 밤에 상동 돌아다니다 보면 가로등 밑에서 빔처럼 쏘아가지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게 고보조명이라고 하는데요.

고성환위원

예. 아까 그래서 홍보적인 면에서 관에서 이를테면 오늘부터 혹은 내일부터는 65세 이상 예방접종 기간입니다. 이런 단어를 넣을 수 있는지.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그건 넣을 수 있습니다. 필름지를 교환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도 또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저희가 민선 7기 때 사용했던 구호나 이런 것들 지금 전환하는 작업을 맡겨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 입력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전광판처럼 컴퓨터에다 입력을 하면 바로 뜨는 게 아니고 필름지 이걸 교환하는 작업이 좀 필요해서 그때마다 예산이 수반되고 시일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급박하게 알려야 될 홍보는 어려운 면이 있다. 시정 구호나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들 위주로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전광판이 가시성이 좋고 그렇지만 광고 효과도 좋고 하지만 비싸잖아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그것도 한번 가격 대비 그게 훨씬 저렴하다 라고 한다면 저는 홍보 효과는 훨씬 크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꼭 그것만 고집할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어떤 기술력이 있는 업체가 있다든지 그걸 한번 둘러보시고 가능하다면 교체할 수 있으면 저는 훨씬 그게 더 가성비가 있지 않을까? 홍보 대비. 그런 생각이 아까 번뜩 들어가지고 질문을 했던 거고요.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그런 방안들이 있는지 사례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고성환위원

예, 저도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연구용역이라든지 일반용역, 기술용역 이렇게 용역 사업을 주잖아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고성환위원

제가 다른 과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웬만한 기술 용역을 제외하고는 그 용역의 맨 마지막 용역이 나왔을 때 한번 필터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표절률에 대해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용역과제 심의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 한번.......

고성환위원

예, 제가.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5층에서 할 때 해 주셨는데요.

고성환위원

예.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팀장님들하고 직원들께도 그건 주문을 좀 했어요.

고성환위원

예.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실은 저희가 용역을 하고 보고서를 받아보면 기존에 아니면 타 시군에서 작성했던 보고서들 카피하는 것을 좀 부분부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장치를 마련하면 소기의 성과를 얻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기획예산실이나 주관 부서에서 그런 장비를 좀 구입한다든지 해서.......

고성환위원

하여튼 공신력 있는 필터링하는 업체들은 되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용역비도 필터링하는 데 드는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다 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개의 업체를 크로스오버해서 하면 좀 걸러낼 수 있지 않을까? 정 안 되면 제가 우리 직원분들하고 합의를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조례를 하나 만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그래서 뭔가 이제 용역에 대한 심사를, 용역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좀 꼼꼼하게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환 위원님 추가질의 있는데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가로등이 저도 아침에,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좀 빨리 꺼진다, 가로등이.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소등이 빨리 된다는 말씀인가요?

김석환위원

예, 소등이. 그래서 봤더니 6시 20분에 딱 꺼지더라고요. 근데 큰길은 있는데 운동하는 데 같은 경우는 천변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어디 산이나 이런 데는 어둡고 좀 무섭겠다는 여성분들이나 어르신들이,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6시 20분이면 아직은 조금 캄캄할.......

김석환위원

예. 아침에 제가 정확히,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오다 보니까 딱 꺼지더라고요. 아, 어둡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데는 괜찮잖아요. 근데 이제 산하고 연결된 데는 좀 무섭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용산호 있잖아요. 용산호.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김석환위원

용산호가 어떻게 보면 관광지잖아요. 관광버스를 타고 남자나 여자나 내리면 어디부터 가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렇죠. 화장실 먼저 가죠.

김석환위원

화장실부터 가는데 화장실을 치워버렸어요, 거기를. 근데 이제 여성분들이 막 전화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시장님한테 쫓아가야 되겠다고. 오줌도 못 싸게 만들어 놓고 치워버리면 어떻게 하냐.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저도 저저번 주에 갔더니 기존에 있던 화장실이 없어졌더라고요. 이쪽 제방을 쭉 걸어오시면 도로변에다가 하나 설치는 해놨어요. 근데 용산호를 데크를 돌고 중앙으로 오면 화장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김석환위원

근데 그게 치우려면 미리 준비를 하고, 제가 알기에는 계획을 세웠다고는 봐요. 그렇지만 아까 성장전략실하고 도시과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안 맞아서 그런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먼저 누구라도 한번 챙겨봐서 이렇게 치우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좀 미스가 있었다. 양쪽 과에서. 다시는 또 그런 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가서 화장실 가는 게. 그다음에 축제, 이번에 할로윈 축제를 했었잖아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김석환위원

역전에서. 원래 할로윈 축제의 개념하고 현재는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여기 보면 500년 전에 퀼트족의 풍습에 돼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 자신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귀신 문장을 하던 것이 할로윈데이의 유래다. 그런데 도시재생하고 여기하고 맞는지. 우리 딸도 여기를 간다고 친구들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좋은 것도 많은데 왜 좋은 예쁜 얼굴에 귀신을 쓰고 그래. 그리고 그런 귀신을 쓰고 서양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좋은 장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생각을 하고, 축제를 하려면 정말 고민하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게 한다든지 상권 활성화를 한다든지 해야지 그냥 다른 데서 잘 된다고 그냥 갖다가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편하고 안일하게 하지 않나. 정읍에서 지금 예산이 얼마나 이번에 들어갔는가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이번에 한 4,000에서 5,000 사이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보조금 집행 아직 정산 안 했는데요.

김석환위원

연지시장 축제하는 것 보면 행사가 끝나고 보면 또 휑해져요. 아무것도 없어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게 좀 제일 아쉬운 부분입니다.

김석환위원

행사를 할 때 그다음에 상권 활성화가 된다든지 그다음 지속적으로 한다든지 1년에 몇 번,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한 번 하고 지나가버리고. 마찬가지겠지, 이것도. 그냥 5,000만 원 쓰고 지나가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다른 거보다는 이 행사를 할 때 주최하는 사람들을 자꾸 교체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행사를 통해서 물건이 많이 팔리고 이런 건 아니지만 업체 내는 걸 바꾸다 보면 간판도 바뀔 것이고 인쇄도 바뀔 것이고 음식점도 바뀔 것이고. 근데 똑같은 사람이 계속하게 되면 계속 똑같은 데만 되요. 이해하시겠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김석환위원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그렇게 해 줌으로써 그렇게라도 해서 상인들이 자기 식당에 어떤 사람, 만약에 제가 하면 저 좋아하는 식당만 가겠죠. 다른 의원이 간다면 또 좋아하는 식당에 가겠죠.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순환이 안 되는 것도 제 생각에는 한번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골고루 혜택도 돌아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심하겠습니다. 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협의체 주관으로 지금 그런 행사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행정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한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계도도 하고 같이 협의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우리가 이제 사람을 바꾸고 이러는 것은 한번 생각을 바꿔보자는 거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계속하면 똑같은 생각에 비슷한 것밖에 안 나오거든요. 순환이 되고 고인물이 썩는다고 그러잖아요. 자꾸 순환을 시켜주는 게 저는 좋겠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그러면 아까 행사 같은 것도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 했던 그런 축제가 나오면 정읍이 또 그게 벤치마킹, 정읍에서 이거 하는데 우리 하자. 이렇게 돼야 정말 도시재생이 되고 사실은 도시재생이 문화재생이 돼야 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상권 활성화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과인데, 우리 도시가 활력을 얻으려면. 아직은 도시재생 지금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활력 있다. 이런 것은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고민하셔 가지고 좀 어두운 곳을 밝게도 해 주시고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하셨습니다. 과장님 애쓰시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우리 태양광 하려면 개발행위 허가 안 받나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받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받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46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하단에 보면, 내가 주소는 말 않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6조 2항에 보면 보전관리 지역에서는 5,000제곱미터 이상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생산관리 지역에서는 7,500평방미터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 지역을 보니까 29,774제곱미터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이 자료를 놓고 보니까.......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46쪽 말씀하시는가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46쪽 어디인가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제일 밑에 하단. 우리 개발행위 허가요. 형질변경. 46페이지.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저한테는 그 자료가 없는데요. 29,000 면적은 없는데요, 위원장님.

복형

이복형위원장

487-1번지가 전체 면적을 제가 방금 지적도를 보니까 29,774제곱미터더라고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아, 이걸 다 합치면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우리가 지금 이 태양광이 사실상 지금 현재 농촌에 피해를 많이 주는 이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비가 오면 그 밑에 경작자들은 급속도로 여기는 자기 다 배수로 정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 드나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현재 환경영향성평가 받은 곳이에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제가 지금 이 자료만 보고는 확인이 안 돼서요. 별도로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 면적을 인접지 합산해서 얻거든요, 항상. 여기도 지금 현재 고압으로 받으면 돈 단가를 적게 받기 때문에 저압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명으로 지금 현재 이게 신청이.......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방금 팀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는데 소규모 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전북지방환경청에 협의를 완료했다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협의 완료했어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근데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좀 개선해야 할 이런 부분이 사실 큰 면적에 의해서 그 인근 농사짓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피해를 줘버리거든요. 우천시에. 이런 걸 고려해서 우리 심사할 때, 딱 보면 알잖아요. 지금 현재 저압을 받기 위해서 이름을 이렇게 개개인 이름으로 넣었지 사실상 인접 합산해서,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보전관리 지역은 지금 5,000제곱미터이고 그러는데 이 지역을 놓고 보니까 계획 지역하고 생산관리 지역하고 나눠졌더라고요. 생산관리 지역은 7,500제곱미터인데 계획은 10,000제곱미터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형질변경 할 때 이거 자꾸 민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걸 고려해서 좀 이렇게 변칙하는 부분은 어떻게 됐든 간에 자제를 해 주는 쪽으로 가야 하지, 그분들은 수익이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고압보다는 저압을 하려고 할 거예요. 변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좀 더 이런 것을 우리 형질변경 할 때 꼼꼼히, 위원님들에게도 말씀하셔서 우리 지역의 민원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다시 김승범 위원님 추가 질문.......

김승범위원

제가 짧게, 태양백화점.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금 그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지금 17일날.......

김승범위원

원래는 22년 9월까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문화예술 플랫폼을 하기로 했는데.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거 어떻게.......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 소유자 건물주가 지금 건물 철거하는데 굉장히 시일이 좀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건물 해체를 위한 신고 서류는 접수가 건축과에 대해서 관련 부처에 부서에.......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보상금 나갔어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태양백화점 보상금 나간 거 있냐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건물 철거가 완료가 돼야만 저희가 토지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요.

김승범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혹시 보상금 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아직 안 줬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분은 그분이 개인 돈으로 지금 행위, 절차를 밟고 있다는 얘기예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철거할 때까지는 개인 소유입니다.

김승범위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매입을 해야겠네, 이건. 개인이 자기 돈 들여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짧게 할게요. 걱정돼서. 아쉬워서. 소방도로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나 또 도시계획 도로 사업 추진하시잖아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일반 대지나 일반 땅, 전이 됐든 답이 됐든 대지가 됐든 우리가 다 매입하잖아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완료 후에 등기가 바로바로 취득합니까?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공사 완료하면은요, 등기 추진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지목변경도 같이 추진하고.

김승범위원

지목변경도 같이 해야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나중에 그걸 놓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전에 그런 것들을 안 해 가지고 지금도 전답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지금 그게 우려돼서 과장님이 잘 좀 챙겨서.......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개발행위 토석 채취.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감곡 진흥리, 방교리, 옹동 오성리.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폐쇄는 허가 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예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토석 채취 허가 들어온 게 있어요? 이 세 업체 말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김승범위원

다른 지역에.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옹동 거기는 저희가 취소를 해서 지금 소송 중이고요.

김승범위원

거긴 소송 중이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이거 23년도 6월 30일까지, 1건은 4월 30일이고만. 오성리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감곡 진흥리 같은 경우에는요, 점토 있지 않습니까? 점토.

김승범위원

점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여기가 점토가 좋은가봐요. 매년 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김제에 있는 회사에 아마 점토를 납품하는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리고 방교리 건?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방교리도 마찬가지고요.

김승범위원

점토가 나온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래서 그걸, 근데 이게 이분들이 앞으로도 이 점토가 나올 가능성이 많으면 또 사업 신청하겠고만.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분은 아마 매년 지금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승범위원

민원 발생한 일이 있어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민원 발생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전혀?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 사업을 이 토석 재취를 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민원 전혀 발생 않는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여기는 민원 안 들어왔어요.

김승범위원

끝나고 나면 바로바로.......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복구 바로 합니다.

김승범위원

복구하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복구비는 충분히?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복구비 예치를 해야 허가가 나가니까.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것은 제가 그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6페이지에 위쪽도 면적 초과는 지금 다 영향성평가 받았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해도 되는가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염려하신 부분은요, 저희가 면적이 초과하면 소규모 영향평가해서 전북지방환경청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감사 때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 임웅빈 도시재생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최홍규 도시안전국장, 한상민 안전총괄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CCTV가 요새 굉장히 많잖아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위원

근데 주민들이 CCTV를 설치하라고 하면서도 또 역으로 이거 봐봤자 누군지도 몰라, 화소가 너무 떨어져서 그런지.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치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같은 데도 보면 너무 떨어져서 나중에 봐도 식별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 정읍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는 통합관제센터에서 지금 관제하고 1,092대의 CCTV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읍면동 지역에 설치돼 있는 CCTV가 약 한 3,880대 정도 있습니다. 총 한 4,972대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관제센터에서 관제하는 CCTV가 보통 300만 화소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마을방범 CCTV 같은 경우는 약 200만 화소 이상 되는 걸로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 설치돼 있는 화소가 다소 좀 떨어지는 CCTV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 보수, 관리하고요. 새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이고만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교육을 하다 보면 대부분 시간 때우기식이 많잖아요. 향토사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방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교육도 있지만 10%, 20%는 노래교실 하는데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나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최근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지금 민방위 교육 훈련을 거의 지금 비대면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저희가 여러 가지 과목을 편성을 할 때 대부분 보면 민방위 관련 업무 관련돼 있는 그런 과목을 편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래요? 옛날에 보면 향토사학도 들어가 있고 그러는 것 같던데.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최근에 모 인이 저에게 그런 건의를 한번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한 3개나 4개 과목이면 한 프로는 재밌게 좀 해서 그런 교육도 받고, 민방위 교육도 재밌어야지 맨날 똑같은 그런 식으로 4시간 시간만 때우고 졸다가 가기도 하고 그냥 이런 것은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할 수만 있으면 한 과목 정도는 그렇게 넣어도.......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교육 훈련 편성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을 해서.......

김석환위원

옛날에 보건소에서 제가 강의를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보건소에서 운동만 가르쳤어요. 거기 규정에 운동만 가르쳐야 된다. 근데 어르신들이 가서 즐겁고 재밌게 놀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다음에 노래도 생기고 난타 생기고 여러 가지가 다 생겼는데 그것도 한번 민방위 교육도 좀 변화를 주면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제가 귀갑약수 그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그거는 계획을 세웠는지, 그게 처음에 2층으로 저번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원래는 계획이. 1층으로 돼 있고 공사가 하다가 지금 만 상태고 어정쩡한 상태로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다시 더 해야 될지, 포장을 하든지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내장산 가는 길목에 그게 있는 게 조금 안 맞다고 보거든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이 총 저희가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귀갑약수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이 없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귀갑약수를 약 한 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귀갑약수뿐만이 아니고 음향시설, 그다음에 홍보 안내판까지 해서 지금 설치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철거를 하는 부분이 약간 저희로도 부담이 좀 됩니다.

김석환위원

제가 철거하라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일단은 도로의 동선도 바뀌었잖아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페인트를 더 칠하든지 보수를 어떻게 하든지 해서 밖에서 봤을 때 흉물처럼은 안 보이게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멈춰 놓은 상태잖아요. 마무리도 안 되고 그런 상태인데 그거를 그대로 놓아두는 게 저는 조금.......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금년 연초에 저희가 귀갑약수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외벽 도색이라든지 정비를 좀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그 귀갑약수 거북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좀 해서 사람들에게 혐오감이 없는 방향으로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정읍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안전총괄과죠? 그렇죠, 과장님?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이번 이태원 사건을 지켜본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말씀 해 주세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안타깝고요. 저희가 지금 최근에 이태원 사고가 지금 10월 29일 날 발생됐지만은 저희 시로씨는 우리 안전총괄과 내에 재난상황실을 24시간 저희가 본청에 숙직실과 별개로 24시간 상황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재난재해대책본부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각종 자연재난이라든지 사회재난, 그다음에 그밖에 예기치 못한 그런 사고에 대해서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를 하고 있고 저를 비롯해서 이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우리 직원님들이 항상 긴장을 하면서 매일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앞으로 정읍시에서도 크고 작은 행사가 매년 많이 있잖아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만재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강구를 해 주셔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여라도 또 정읍시에서 어떤 또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랄게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2021년도 예산서 6쪽 보니까 지금 명시이월에 가서 공정률이 10%인 것이 있어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산내 매죽1지구인데요. 산내 매죽1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총사업비 36억 7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금년에 지금 저희가 8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이만재위원

아, 8월 착공했어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8월달에 착공했고 저희가 내년 2023년도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해서 피암터널과 함께 낙석 방지망도 함께 설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사업 연도가 아직 안 돼서 지금 10%고만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안전 취약지역 방법용 CCTV 설치가 33%로 돼 있어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금년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지금.......

이만재위원

12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착공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만재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금년 안에 다 마무리가 되나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받은 건데요, 저희가 12월 안에 완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그러면 설치한 CCTV 화소는 몇 화소나 되는가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최대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만재위원

한 300화소 되나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300만 화소.

이만재위원

300만 화소?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 정도로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할 거고. 기존에 예전에 설치를 했던 CCTV 같은 경우도 노후된 CCTV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교차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만재위원

예. 그리고 지금 CCTV를 설치 전과 후, 전과 후 범죄 발생 건수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물론 이제 저희.......

이만재위원

데이터 갖고 있으시면.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저희가 3인이 3개조로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통합관제센터 근무 직원이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화재라든지 범죄, 재난 취약시설 관제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보면 범죄라든지 그다음에 교통사고 부분에서 협조 요청이 경찰서에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하는데 글쎄요, 범죄 예방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서 범죄 차단을 위해서 저희가 관제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우리 관제센터에서 9명의 직원 선생님들이 3교대로 해서 지금 계속 풀가동을 하고 계시죠?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하신 바와 같이 경찰서에서 사고 발생 시 또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좀 주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하죠?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이만재위원

예. 그리고 설치, 이 CCTV 설치 이후에 안전사고나 이런 것에 대한 예방 효과는 없던가요? 그것도 굉장히 클 텐데.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아무래도 지금 영상관제센터에 보면 강절도라든지 폭력, 화재, 교통사고 이런 부분이 많이 저희가 관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만 저희가 현재 유효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범죄 예방에 대해서 많은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여기 제가 본 데이터로는 CCTV로 인해서 범죄 예방이 한 60%가 되고 화재 예방이 한 34% 감소했다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고. 또 요새는 스토킹? 스토킹. 그것도 우리 CCTV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하는 그런 교육도 받아보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 정읍시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4,000여 대가 지금 읍면동 포함해서 관제센터에서 한 1,100여 대, 읍면동에서 한 3,800여 대, 한 5,000대 가까이 되는데 그것을 잘 좀 활용을 해서 범죄라든가 화재 예방이라든가 이런 안전사고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만재위원

어느 교육장에를 가 보니까 CCTV를 활용해서 우리 체납된 차량들 있죠?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만재위원

차량, 세금 안 낸 차량들. 거기에도 관제센터를 이용을 해서 CCTV를 이용을 해서 체납 차량을 발굴해내는 그런 또 활용가치를 또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과장님이 모색을 한번 해 보세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 세정과하고 같이 협조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할 거고요. 덧붙여서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관련해 가지고 노인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을 검거를 한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고 그 부분에 대한 관제를 함으로써 예방 효과도 많이 거두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만재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전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243개가 있는데 221군데가 지금 통합관제센터를 이용을 하고 있네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용을 하는데, 통합관제센터로 인해서 지금 좋은 점도 있지만 때로는 또 문제점을 일으키는 그런 경향이 있나봐요. 그 경향이 어떤 경향이냐? 개인 영상정보 유출을 한다든가 사적으로 이용을 한다든가 또 사생활을 침해를 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고. 혹시 관제센터 보안수칙이 좀 미 흡하다든가 해서 일어나지 아니해야 될 일들이 일어나는 수도 더러 있나봐요. 그런 것도 과장님이 꼼꼼히 챙겨주세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저희 정읍시 같은 경우는 통합관제센터에서 지금 관제를 하고 있지만 각종 생활방범이라든지 차량번호 판독, 그다음에 어린이 범죄 예방이라든지 시설 안전에 대한 재난 감시, 교통에 대한 관제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어떤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한다든지, 그 외에는 그 누구한테도 개인한테 제공한 사실이 없고요.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그거 모르는 일이니까. 사람이 모르는 일이니까. 통합관제센터도 금방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그래도 누가 내가 범죄 일으키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되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으니까 간혹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관제센터 나름대로 교육도 좀 시킬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저런 불행한 일이 관제센터로 인해서 나오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더 해서 교육을 좀 시켜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 반 우려 반 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 부분도 좀 잘 인식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CCTV가 굉장히 많은데 21년도 지금 감사자료도 보니까 CCTV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서비스 기간이 몇 년이에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이만재위원

여기 보니까 다 나와 있는데.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원래 소비자기본법에 따라서 카메라 같은 경우는 품질보증기간이 지금 1년으로 돼 있고요. 부품 보유기간이 5년으로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AS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실질적으로 카메라라든지 부품에 대한 그 근거를 명확히 해서 한 1년 정도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만재위원

지금 과장님! 기계들이 굉장히 지금 현대화되어 가지고 굉장히 고장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21년도 지적사항에도 서비스 기간을 5년으로 좀 했으면 쓰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5년으로 좀 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에서 모든 공사는 하자보수 기간을 5년으로 했으면 쓰겠다. 5년. 뭐한 데 보면 5년이 돼 있어요. 1년, 2년, 3년, 5년. 그런데 5년으로 해 줘야 자기네들이 책임감 있게 내 일처럼 하지, 그렇지 않고 일하고 돈 받아오면 끝난다는 식의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하자보수 기간이나 서비스 기간을 5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작년에 감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도 보면 5년으로 하는 것을 지금 명시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 부분도 과장님 참작하셔서 업체들하고 잘 이야기돼서 5년으로 저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소비자기본법에는 5년으로 규정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5년 이상 전부 다, 지금 현재 사용은 가능하고요. 지금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 지금은 뭐 300만 화소 이상 놓으면 내가 봤을 때는 한 10년은 쓰지 않을까 싶어요. 10년. 그 정도 화소면.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또 정기적으로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는.......

이만재위원

그러니까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그걸 하고 있고요.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하여튼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서 정읍시가 앞으로도 지난번 이태원 사건이나 다른 여의치 않은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는 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충분한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고성환입니다. 저는 올여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하주차장에 물이 들어서 인명 피해가 있었고 그다음에 많은 침수 차량 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서요.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표를 보니까 저희 정읍시에 지하주차장이 31군데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맞습니까?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예전에 서울에서 그때 연립주택 지하주차장에서 안타깝게도 사망을 하는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고성환위원

예.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가 민방위 대피시설이라고 하는 곳은 35개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고성환위원

예.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배수펌프장 우수저류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우수저류조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 서울에서 지하주차장이라든지 포항에서 지하주차장 사고라든지 거기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이러한 도심지 시가지 내에서 침수 피해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수저류조라든지 배수펌프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해는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5개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저류시설을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배수펌프장은 두 군데가 있고요. 신태인 배수펌프장이 있고 연지 배수펌프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류시설은 연지1지구와 2지구 우수저류조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대실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류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갑작스러운 폭우에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류조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고성환위원

그러면 시간당 몇 미리 정도까지 소화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분석이, 데이터가 있습니까?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자연재해 저감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배수펌프장이라든지 제진기, 그다음에 호이스트기, 가동보 이런 각종 기계설비 장비를 구비를 해 가지고서요. 저희가 분당 약 한 920세제곱미터까지 배수를 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저수 용량은 지금 저희가 3,700, 신태인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3,700세제곱미터, 그다음에 연지1지구 같은 경우는 3,600, 대실 지구 같은 경우는 약 6,600세제곱미터까지 저희가 저수를 해 놓았다가 물이 잦아들 때 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세제곱미터로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이제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시간당 100미리, 150미리 이렇게 와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이해가 되겠는데.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방재시설 목표는 시간당 90미리.

고성환위원

90미리?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다음에 2시간 누적 강우량으로 해 가지고 2시간에 약 한 120미리까지 저희가 충분하게 저수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고성환위원

시간당 90미리?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1시간에 90미리 정도.

고성환위원

시간당 90미리?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게 이제 2시간, 3시간 계속돼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다 라는 건가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2시간이면 한 120미리 정도 누적 강수량을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까지 전부 다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저는 갑작스러운 폭우가 120미리 그렇게 해 가지고는, 지금 이번에 사건이 벌어진 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간당 120미리를 훌쩍 넘는 상회하는 비가 갑작스럽게 내려가지고 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걸 수치를 조금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만약에 부족한 게 있다 라고 한다면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방수막 설치에 관한 거였거든요. 지하주차장 들어가기 이전에 방수막 설치. 그렇게 해서 군산시에서 그 방수막을 이번에 설치를 미리 해 가지고 비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면을 했다 했는데, 하여튼 시설이 저류시설이 있다고 펌프시설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필요하다면 설치하는 것도 어떨까? 한번 데이터를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살펴보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그리고 저희 관내에 탄소 발열벤치가, 벤치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나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저희 정읍시 관내에는 탄소 발열벤치를 취급을 하는 그런 업체가 없거든요.

고성환위원

없습니까?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그 부분이었는데 만약에 이런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 업체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겨울에 어르신들 앉아 있을 때 벤치, 그 발열벤치가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많이 설치를 어떻게, 할 계획이 있나요? 발열벤치를?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발열벤치를 따로 특별히 예산은 없고요. 교통과에서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시내버스 승강장 주변에 지속적으로 지금.......

고성환위원

승강장에?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설치를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좋은 벤치인 거 같아서 어르신들에게 정류장에서 필요할 거 같고요. CCTV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CCTV를 새롭게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은 많이 제기가 되고 있나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23개 읍면동에서 물론 예전에 설치를 했던 CCTV 같은 경우에도 화면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교체를 해 달라고 한다든지 보수를 해 달라고 한다든지 새롭게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인들이 참 많습니다.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그럼 올해는 화소와 관련해서 더 좋은 화소로 바꾼 개수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2022년도에는 방범용 CCTV 구축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약 한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웹 서버를 교체했다든지 그다음에 범죄취약지구 부분에서 13개소 48대를 설치를 했었고요.

고성환위원

아니, 화소를 업그레이드시킨 것 몇 개를 시키셨나. 화질 개선한 게 몇 개 정도 되죠, 올해?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저화질 CCTV를 저희가 134개소를 교체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59대를 더 설치를 해서 총 193대를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새롭게 설치한 거는 59대고.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고성환위원

화소를 업그레이드시킨 건 134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CCTV가 제 기능을 하려면 뭐니뭐니해도 화면이 좀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범죄 예방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새롭게 설치를 하는 CCTV는 아무래도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리고 범죄 사각지대가 있을 거고. 그렇죠?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고성환위원

지금 이 CCTV가 저희들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모든 지역을 다 커버하지는 않잖아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고성환위원

정읍 시내만 놓고 보더라도.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우범지대라든지 또 CCTV 사각지대가 있을 거고. 그런 거는 새롭게 설치를 하실 때 좋은 화질, 화질이 좋은 걸 설치를 해 주시면 될 거고. 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새롭게 더 좋은 화질로 계속해서 교체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행정사무 지적 처리결과. 거기 보면 소화기, 그런 건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왜 지적사항이 그렇게 나왔는지. 내년까지 미뤄서 산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지금 경로당 소화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꾸준히 비치하도록 하는데요. 경로당이 총 저희가 723개소 중에서 11개소가 이렇게 미비치됐다고 조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 연락을 해서 11개소 같은 경우는 내년도 상반기 때 예산을.......

혜숙

황혜숙위원

이런 거는 빨리빨리 해 줘버려야지 않아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바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횡단보도 스마트 그늘막. 이거 왜 안 되는 거예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 한 42개소가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 어느 정도의 설치 적정한 규격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고정식이 약 한 4개소가 있고요. 스마트 그늘막이 40개소가 있는데 금년에도 저희가 설치를 했었습니다. 두 군데 했었는데 대부분 보면 횡단보도 상에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좀 많이 다니는 데는 사람들 이렇게 서 있고 횡단보도 사람 많은 데는 중점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그런 데를 우선으로 해 주세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내용에 그 CCTV가 지금 여러 군데 했거든요. 근데 어떤 거는 공사 발주를 하고 어떤 것은 물품 구매해서 설치했는데 이게 무슨 차이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CCTV 같은 경우는 금년에 저희가 11월, 12월 중에 금년 말까지 저희가 설치를 할, 착공을 한 상태이고요. 최대한 12월 안에 전부 다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CCTV 이렇게 하면 수명이 평균 몇 년 가요? 지금 설치한 거 봐서.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대부분 보면 내구연한은 지금 5년 이상으로 다 되어 있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그전에 한 거 보면 한 2~3년 있다가 고장 난 데가 엄청 많아요. 근데 못 고쳐서 다시 막 한 데가 많거든. 그러면 새로 하는 데는 좀 관리 잘해 가지고 오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지금 전에 같은 경우는 한 제가 봤을 때 2년 정도 쓰고 2년, 3년에 고장 난 데가 수도 없이 많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민원 받았을 때 보면.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대부분 보면 CCTV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천재지변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낙뢰 그런 쪽에 의해서 고장이 나는 그런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바로바로 교체를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유지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낙뢰 맞은 데는 업체에서 보수 해 주고 하던데. 그 사람들이. 한 사람들이. 그거 보험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같더라고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그렇게까지는.......

혜숙

황혜숙위원

일반 이런 데는 몰라도 축사 같은 데 크게 한 데는 낙뢰 맞고 이런 데는 보수해 주더라고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년 이내에는 저희가 유지보수를 책임을 지고 소비자기본법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그 외에 1년 이상 지난 CCTV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보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업체들 하면 관리 잘해 가지고 좋은 걸로 해 주라고 하세요. 고장 안 나게.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민방위 지금 대피시설.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신태인읍이나 동만 있지 면 지역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지하 이런 게 없어서 지정을 안 했나요? 지정할 곳이 하나도 없어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이 그 부분이었는데요. 저희가 정읍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대피시설이 3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고 신태인에 추가로 세 군데를 저희가 신규로 지정을 했거든요. 설치 기준이 다 정해져 있고요. 민방위 업무지침에 보면 시설 규정이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청사, 공공건물에 지하층이라든지 지하철역,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지하차도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또 건축법에 따라서 민간 소유시설이라고 할지라도 대피 기능을 갖추고 방송 청취가 가능한 지하시설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지정을.......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면 지역은 할 데가 없어서 못 했다?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대부분 그렇게 방송 청취가 가능한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다 보니까는 그 부분이 마땅한 위치가 안 나왔고 신태인에 추가로 세 군데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약수터가 몇 개 있어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이 총 7개소가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정부 지원시설이 한 군데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시설이 3개소가 있고 공공시설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수성지구 근린약수터라든지 그다음에 정읍사에 있는 정읍 달님약수 그 부분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장산 귀갑약수, 그다음에 영일약수가 있고 수성 제일아파트 있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총 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음용수는 여섯 군데, 그다음에 생활용수로 쓰는 것은 내장산 골프리조트 내에 있는 그게 생활 리조트로 생활용수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보통 약수를 하면 바로 이렇게 나와서 먹는 게 사람들, 시민들 보면 그게 약수라고 생각하잖아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지금 우리 약수터는 어째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민방위 비상급수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분기마다 저희가 검사를 수질검사를 하거든요. 수질검사를 의뢰를 해서 그 수질검사 결과를 게첨을 해 놓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근데 우리 보면 약수터라고 써있는데, 거기 보면 약수터라고 써있잖아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약수터라고 쓰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안 맞을 것 같은데.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실질적으로 비상시에 저희가 약수터라고 하는 거는 비상시에 우리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지정을 했지만 음용수로 해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마친 상태에서 음용수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약수터에 대한 음용수로 활용을 하도록 저희가 지정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7개 비상급수 시설 중에서 신정동에 있는 용일약수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음용시설로 부적합한 걸로 지금 저희가 파악이 되었어요. 내년도 정도는 또 다른 대체 비상급수시설을 한번 모색을 해 볼까 하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우리 시민들은 그냥 바로 나와서 먹는 걸로 알지 탱크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뽑아서 먹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지금 탱크로 들어갔다가 지금 먹잖아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그렇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정읍사 공원 내에 있는 달님약수 같은 경우도 보면 지하에서 바로 뿜어가지고서 탱크에 저장을 해 놓은 상태에서 거기서 저희가 비상급수를 음용수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수성동 근린공원 약수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탱크 청소를 1년에 몇 번 해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확실하게 잘해 주시고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확실하게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저번에 황토리. 황토리. 물. 그거 어떻게 했는가 지금 설명 좀 한번 해 주셔봐요.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그 부분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혜숙

황혜숙위원

여기서는 그거 아예 그냥 안 해요?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대형 관정을 지금 파려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도 그것도 또 주민들의 안전이니까 같이 해 가지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현재 KT에서 비상급수는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고 지금 관정을 통해서.......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게요. 우수 저류시설이 용량이 지금 부족하다고 이렇게, 잘못 돼 가지고 거기 원래 예를 들어서 몇 톤 들어가야 되는데 그 용량이 지금 적다는 말이 많이 들리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우수저류조가 지금 세 군데가 있거든요. 잘 알다시피 대실마을이라든지 그다음에 연지지구 우수저류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폭우가 내렸을 때 대실지구 같은 경우는 저지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연지지구도 마찬가지로 저지대로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침수 예방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우수저류조를 저희가 설치를 해 놓은 거고요. 추가적으로 저희 정읍시에서는 수성지구에 대해서 시가지 침수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우수저류시설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시장님께서도 내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약 한 178억 원을 들여서 수성지구 시가지에 대한 침수 예방을 위해서 우수저류조를 설치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해 놓은 데가 용량이 잘못됐다. 원래 계획했던 거보다 물이 적게 찬다. 이거잖아요. 그거 못 들어보셨어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량이 적은 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집수구역을 산정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집수용량을 산출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 근거를 가지고서 설치를 해 놓은 것이고요. 연지 대실지구 같은 경우는 약 한 3,600여 톤 가까이 되고요. 잔다리목에 있는 것 같은 경우도 한 3,700톤 가까이 되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저도 소문은 가짜일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누가 그거 알 수가 없잖아요. 몇 톤 들어가는지. 근데 그게 원래 좀 잘못됐다. 이런 소문이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봐요. 과에서도 알고 있나.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전혀 그건 아니고요. 그 일대의 침수를 예방을 하기 위한 적정 시설로 돼 있고요. 용량이 절대 적은 것은 아닙니다. 충분하게.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라고 하겠죠. 근데 원래 뭔가 공사할 때 아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해서 그런가 어쩐가 하여튼 용량이 적게 됐다. 이런 말을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다른 과도 질의를 하는데 우리 안전총괄과 총예산이 추경 포함해서 얼마 정도 되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총 361억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지금 집행액이 362억으로써 총 저희가 94%를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94% 집행했다고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김승범위원

집행률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고. 안전총괄과 정책 목표가 있으시죠?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금 하고 계세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저희 안전총괄과는 각종 정읍시 관내에 자연재난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재난 그 부분에 대해서 24간 저희가 재난종합상황실을 통해서 관제를 하고 재난이 없게끔 예방을 하고 또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 복구를 하는 게 그게 주 목표가 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대개 과장님들 다른 과는 많이 제가 질의를 안 해봤는데 사업 목표 물어보면 말을 못 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지를. 과장님은 그래도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 재난안전관리.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중요하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재난안전과에서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 있으시죠?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김승범위원

점검을 어떻게 하세요? 몇 군데나 되며, 어떻게 점검하시는지. 점검은 어떻게 하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보시죠.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안전관리 시설물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재해 저감계획에 의해서 하천이라든지 그다음에 급경사지라든지 그다음에 마을 진입로라든지 농로, 수규모 공공시설까지 총망라해서 이러한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관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안전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해요?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안전점검을 해야 할 곳이 몇 군데고 어떤 식,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전점검을 하는지. 과장님이 나가시는지 팀장님이 나가시는지 직원이 나가서 결과를 보고를 하는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 몇 회 정도 나가고, 1년에.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이 정읍시 관내에는 무지 많지만 보면 우수저류조라든지 그다음에 펌프장, 그다음에 각종 하천이라든지 급경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김승범위원

자연재난도 사전 대비하시죠?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거기도 취약시설 안전점검 하시잖아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김승범위원

사사분기로 하는지, 매달 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대부분 보면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김승범위원

우리 직원들이 다녀오면 과장님한테 결과 보고하실 거 아니에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보고하시죠?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또 용역을 줘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김승범위원

풍수해보험도 안전총괄과 소관이시던가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농가가 좀 있나요, 풍수해보험?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풍수해보험은 저희가....... 재해 대상은 자연재난 태풍이라든지 호우 피해라든지 강풍이라든지 대설, 지진 이 부분에 대해서 풍수해보험을 지금.......

김승범위원

지원해 주시잖아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농작물 재해보험도 저희가.......

김승범위원

같이 들어가지고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가입자 부담 보험료하고 몇 프로 정도나 되요? 가입자가 가입 농가가 풍수해보험을 들어가기 위해서.......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지금 가입 실적은 약 한 320건 정도에.......

김승범위원

320건?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김승범위원

보험이?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16억 2,567만 2,000원 정도 되는데요. 국비가 있고 지방비가 있고 농가 부담이 좀 있고 그렇게.......

김승범위원

당연히 농가 부담 있어야죠. 우리가 일괄적으로 우리 시가 다 부담할 순 없잖아요. 보험료는 대개 한 49%에서 65%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가요? 농가가 풍수해보험을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서 풍수해보험 일부 지원해 주시냐고.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지원율은 저희가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9%, 시비가 약 한 25% 돼 있는데요. 자부담도 마찬가지로 한 15% 정도 자부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아까 몇 농가 정도 보험에 들어있다고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약 한 320건 정도.

김승범위원

320건?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정도 가입을 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짧게 할게요.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하셨죠?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여기 다 관내업체, 자료 좀 한번 봐주세요. 12페이지. 찾으셨나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김승범위원

21년도에 3억 6,800, 22년도에 8,970. CCTV예요. 4억 9,600, 2억 5,100. 맞나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수의계약을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좀 이해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수의계약을 과연 할 수 있었는지.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지금 1,000만 이상 수의계약 내역이 지금 5건이 되어 있는데요. 내장상동 급경사지 위험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량지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 5건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 본청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 지금.......

김승범위원

사업 요구를 하셨다?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사업 요구를 하거든요.

김승범위원

예, 그런데?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회계과에서 이제.......

김승범위원

회계과에서 일괄 수의계약을 했다? 그런 거예요? 과장님 잘 모르셨다? 아니,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이어야지. 3억 6,800, 4억 9,600을 과연 수의계약 할 수 있는지. 좀 이해가 안 가서.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대부분 보면 저희가 입찰 의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일괄 입찰을 하게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관내 농공단지 생산업체를 추진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김승범위원

우리 관내 농공단지 업체다?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게 지금 수의계약 3억 6,800, 8,900, 4억 9,600, 2억 5,100은 이 업체는 우리 관내 농공단지 업체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다. 그 말씀이에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물품도 한번 보게요. 우리 관내에 CCTV 시설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예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정식적으로 관내 정보통신공사업에 지금 등록돼 있는 업체는 총 12개의 업체가.......

김승범위원

12개 업체?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됩니다.

김승범위원

물품 구입하시죠?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이것도 회계과에서 하니까 나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네?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물론 12개 업체가 있지만 이왕이면 각각의 업체들이 골고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회계과에다 요청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승범위원

과장님이 골고루, 다른 업체가 골고루 사업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도 해 주시고 계약 부서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 관내 업체 12개 업체를 골고루 나눠서 사업을 시행한다. 그 말씀이죠?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물품 13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21년도 물품 구입 금액이 총 얼마예요? 21년도 거. 토탈 자료 있으세요? 지금 우리 자료는 21년도 일부하고 22년도 것이 들어와 있는데 21년도 것만. 혹시 자료 가지고 계세요? 물품 계약만. CCTV나 이런 거 등등.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등 총 합쳐가지고. 혹시 안 나와 있어요, 자료? 안 나와 있으면 그냥 하시게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약 5억 5,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

김승범위원

21년도, 22년도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CCTV나 다른 등등 물품 구입을 물품 계약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구매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김승범위원

13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어느 업체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21년도 자료 보면 1억 2,600, 그다음에 2022년도 5,900, 한 6,000만 원 되는고만. 그다음에 쭉 내려놔서 1억 2,600, 1억 1,400. 이게 합치니까 4억 2,656만 원이야. 이렇게 한 군데에다가 이렇게 물품 구매,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나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관내에 생산 업체를 이렇게.......

김승범위원

아니, 관내 생산업체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2군데가 CCTV를 우리 시에다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골고루 나눠주셔야지. 보세요. 이게 한 군데에다 집중적으로 이 CCTV 구매를 하겠다 라고 이렇게 계약을 하면 나머지 업체는? 그렇잖아요.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저도 보니까는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가 지적할 건 지적하고. 또 이 CCTV 구매가 21년도, 22년도에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23년도 예산 또 편성해서 요구하실 거고. 물론 대개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 농공단지 업체니까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실 거예요. 그건 말씀 안 드려도 뻔히 보인다고.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제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김승범위원

충분히 이해하시죠?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해합니다.

김승범위원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중심적으로 자꾸 오해를 받지 않도록, 이거 지금 내가 어느 업체라고 지금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어느 업체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오해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골고루, 항상 얘기하지만 어려운데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나눠서 상생하는 것은 우리 행정이 좀 앞장서주십사 부탁 좀 할게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여기까지만 할게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선미입니다. 혹시 재난안전점검 장비 보유. 여기 지금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근데 장비 보유를 봤더니 해머, 뚫는 그런 것만 있는데 눈 치우는 거는 여기로 안 들어가나요? 건설과로 들어가는가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수방자재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파 대비해서 장비도 있고요. 재난안전점검 장비는 저희 재난지원사무실 내에 구비를 하고 있는데요.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말씀하신 제설 장비는 현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제설 장비는 건설과?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예.

한선미위원

예. 그거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오승현위원

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죠?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오승현위원

제가 질문을 간단히 하나 할게요. 지역방재단이 무엇인지를, 역할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재난지원 관련 단체가 총 8개 단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의용소방대뿐만이 아니고 지역자율방재단, 재난구조협회, 그다음에 해양구조협회라든지 해병대전우회 이런, 합쳐서 안전모니터봉사단, 그다음에 안전보안관까지 해 가지고 총 8개 단체 약 한 1,743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활동을?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오승현위원

근데 여기 8페이지 보면 재난예찰 및 복구활동 지원비도 있고 지역방재단 운영비도 있고. 그 내용이 뭐예요? 8페이지.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8페이지에 보면 재난예찰 복구 지원이 물론 지역자율방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요. 재난예찰 복구 활동이라든지 방재단 운영비 지원,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 주는, 지역방재단 같은 경우는 운영비까지.......

오승현위원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리고 보면 수당까지 주시네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수당이라고 하는 거는.......

오승현위원

소집수당.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재난이 직접 발생됐을 때 거기에 따른 구조활동 보조라든지 재난활동 보조를 할 경우에 저희가 소집을 할 경우에 수당도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올해 했어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금년에는 특별한 특별한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소집을 한 적은 없습니다.

오승현위원

소집할 때 우리 직원분이 나가서 직접 체크하시나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폭염대비 스마트 그늘막 설치 있잖아요. 그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폭염 대비해 가지고서 지금 그늘막 같은 경우는 접이식이 있고 스마트 그늘막이 있거든요. 접이식 같은 경우는 지금 4개소가 설치돼 있고요. 정읍시 관내에.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는 42개소가 지금 설치돼 있는데요. 주로 대부분 보면 횡단보도라든지 그다음에 사람들이 통행로가 많이 있는 곳에 횡단보도에 대기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를 하거든요. 일정한 시간이 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온도에 의해서 펼쳐지기도 하고 접어지기도 하고, 그런 스마트 그늘막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지금 정읍 시내에는 몇 군데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주로 대부분 보면 수성, 장명, 내장상동 그렇게 돼 있는데 신태인과 입암, 농소, 태인면에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오승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횡단보도는 약 몇 분 정도 기다려야 다시 횡단보도가 파란불이 켜지죠?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대부분 보면 횡단보도 내에서 1분에서 대략 한 2분 가까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오승현위원

그러죠?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오승현위원

제가 보면 저는 지역구가 신태인, 북면, 정우, 감곡인데 사실 버스 기다리면 몇 분 기다리는지 아시나요, 과장님?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많이 기다릴 때는 한 40분도 기다리기도 하고.......

오승현위원

그렇죠?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30분 이상.......

오승현위원

여름에는 승강장에서 기다리려면 찜질방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면 단위 승강장에 대기하는 사람들도 고려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스마트폰 기준을 물어보는 거예요.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는 것은 몇 분 안 됩니다. 근데 버스 승강장에서 기다리려면 30~40분을 기다려야 되요. 기준을 좀 바꿔서더라도 읍면동에서 시골에 버스가 30~40분에 오는 구간이 많습니다.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그래서 읍면 승강장은 교통과에서 지금 선풍기 설치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현재는 지금 선풍기가 설치가 안 됐잖아요. 우리 고성환 위원님께서 지금 북면에 에어컨을 하려다가 그게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읍면동에 가면 30~40분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버스를 타요. 땀 줄줄 흘리면서. 그러면 횡단보도 시간 맞춰서 후딱 건너면 되겠죠?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서 읍면동에도 배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면동도 한번 세밀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한 가지만요. 아까 얘기하려고 하다가 안 하려고 했는데 황토리 같은 그런 사건이 나니까 산내 쪽에 거기는 산이 많아서 약수 같은 거 개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한 군데라도 좀 해줘서, 이제 상수도가 들어가긴 몇 년도부터 들어간다고 하긴 하는데 물이 그렇게 돼버리면 동네가 생수도 안 갖다주고 먹는 물 사러 가기도 어르신들은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약수라도 있으면 그 근방에서 떠다가 주면 먹을 수는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쪽 산이 많고 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한 군데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요, 아까.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현재 우리 정읍 관내에 유일하게 상수 공급이 안 된 데가 산내 지역인데요. 그 지역은 현재 비상급수로 해서 간이상수도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아까 사진이 잠깐 제가 저기다 저기해놨는데 씻으려고 물을 트니까 뻘건 녹물이 나왔는데 그거 씻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거 있으면 퍼다가 씻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수라도 개발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해 주시라고.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신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잠깐만 할게요. 아까 침수 피해 관련해서 제가 검색을 좀 해봤더니 이번 8월 8일, 8월 9일 서울 지역에서 침수 피해 강남이 많이 났잖아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고성환위원

강남의 1일 최대 강우량이 384.5mm가 왔다고 그래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다음에 시간당 1일 최대 강우량이 116mm가 왔다고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폭우가 기상이변 때문에 대한민국 어느 지점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저희가 재난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김석환 위원님께서 민방위 훈련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 훈련 내용 프로그램도 과장님 과에서 관할을 하시나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비대면 민방위 훈련을 지금 하고 민방위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고성환위원

그럼 그 비대면 교육에 당연히 인공호흡이라든지 아니면 심폐소생, 이렇게 누르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대부분 그런.......

고성환위원

심폐소생술.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겠죠?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우리 지역 내에 민방위 자원들에 대한 아까 김석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다시피 정읍시의 문화자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소개할 수 있고 또 알린 그런 부분도 민방위 교육 훈련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한번.......

고성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번 이태원 참사도 많은 희생이 난 이유가 응급처치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일상적인 훈련 속에서도 항상 이런 체험, 훈련, 실제적으로 해 볼 수 있는 심폐 소생술을 실습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꼭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만약에 대면 교육으로 민방위 교육 훈련을 하게 되면 CPR 부분에 대해서 실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과목 편성하도록 꼭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만재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한말씀만.......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그래요. 이만재 위원님 짧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민방위 교육하실 때 정말 정읍 사람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했지만 지금 도로에 중앙분리대 세워 놓은 거, 그 교육도 좀 해 주세요. 교통법규를 잘 지키자. 그래서 그거 싹 철거해야 되요, 지금. 외부에서 지인들 오고 정읍에 지인들하고 같이 만나면 하는 소리가 가장 진짜 문제가, 지금 동초등학교에서 저 어디예요? 잔다리목 사거리까지 진짜 이거 정말 정읍 사람의 자존심입니다. 아무리 그런다고 정읍 시민이 말 안 듣는다고 그렇게 중앙분리대 쭉 해 가지고, 얼마나 진짜로 속된 말로 하면 쪽팔릴 일이에요. 얼마나 말 안 들으면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 놨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민방위 교육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서두에 그것 좀 꼭 좀, 단 5분 발언이라도 해서 거기 강사 선생님들한테 꼭 좀 부탁을 드리시게요. 그래서 2023년도 목표는 정읍 시내에 있는 중앙분리대 철거, 그 목표를 삼고 우리 같이 한번 하게요. 그래야지, 진짜 이건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와가지고요. 웃어요, 웃어. 웃어버려요. 얼마나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인위적으로 쳐가지고 못 건너 다니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웃어버리니까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정읍을 비아냥거리는 그런 수모는 안 겪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하신다고 그래서 내가 한말씀 드린 것인데 꼭 좀 한 5분 강의라도 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릴게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만약에 민방위 교육을 대면 교육을 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교통법규라든지 그다음에 CPR 심폐소생술 직접 훈련 교육이라든지 지역 향토 사례 교육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육 편성 과목에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 한상민 안전총괄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홍규 도시안전국장, 임용덕 건설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맨날 민원에 시달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추경 성립 전 보면 내장길 정비사업에 시비가 지금 전부 다거든요? 근데 여기 송금액이 이게 왜 이렇게 전부 시비인데 이것만 또 따로 했는가. 그거 궁금해서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내장길 정비사업이요. 도에서 1억 5,000 받아가지고 시비하고 합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전부 다 시비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이 배수로 이런 것도 지금 많거든요. 근데 왜 행정절차 지원이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했는가.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보통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경우는 저희가 익산청하고나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 협의랄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 행정절차 이행으로 저희가 해서.......

혜숙

황혜숙위원

막 늦어져가지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읍면동 배수로나 경작로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 많이 된 데는 많이 되고 덜 된 데는 덜 되고 했는데 조금씩이라도 평균을 맞춰가면서, 언젠가는 다 하겠지만 그래도 안 된 데를 좀 우선적으로 조금 더 배정해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건설과가 일도 제일 많고 사람 몸으로 따지면 건설과가 사람의 뼈 같은 역할을 하는 거 같아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석환위원

뼈대를 잘 잡아줘야 그다음에 살도 붙고 여러 가지 하는데 기본이 잘될 것 같아요. 건물을 지을 때도 골격이 튼튼해야 아름답게 꾸미지 골격이 약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건설과 역할이 그런 역할이라고 보고. 정읍천을 지금 정읍 시장님도 생태문화 관광 명품 하천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고 정읍역과 정읍천을 이렇게 연계해서 핫플레이스로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김석환위원

정읍천에 사실은 인공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자연적인 게 제일 좋거든요. 거기 보면 저번에도 제가 제초를 할 때 하천 쪽에 붕어나 잉어 사는 데는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했고, 근데 시민들이 불안한 게 아침마다 거기서 구경을 하고 잉어들 있는데 어떤 때는 안 보인다고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CCTV나 설치를 해서 어떤 분이 낚시를 해간다는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런 자연 하천을 최대한 살리고 보존했을 때 나중에 다른 거기다가 뭘 이렇게 관광하고 연결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좀 신경 써서 거기에 있는 생태나 이런 것도 보존하고 꼭 살아있게,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 끝나, 항상 그러잖아요. 예방을 미리 해야 되는데 다 사라진 다음에 다시 하면 힘드니까. 그런 물고기가 살라면 또 10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거하고 도로나 이런 걸 보면 저도 정읍시 의원이지만 또 내장상동 지역구니까 많이 내장상동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포장을 하는 거 보면 큰 도로는 어떻게 보면 보통 1년에 몇 번씩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작업을 많이 해서도 그렇지만 안쪽은 우미아파트나 이런 안쪽은 도로에 이끼가 낄 정도로 오래됐어요, 이게. 그래서 포장을 하는 데는 계속하는데 안 하는 데는 계속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서 포장할 때 그런 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농로 같은 게 굉장히 많이 포장을 하는데 상동 같은 경우에 지금 테니스장 이쪽에 보면 측백나무 같은 게 쫙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쓰레기를 굉장히 많이 버려요. 쭉 있는 데. 그리고 오래됐고. 그래서 그런 데는 정비를 해 가지고 데크도 넣고 해서 깔끔하게 해 놓으면 사람들이 버리지도 않고 또 거기에 걷기도 좋고 그럴 텐데 그런 게 있으니까 도로 폭도 좁아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많은데 그런 데도 한 번쯤은 정비를 해서 좀 깔끔하게 하면 어떨까?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도로 부분에 대해서 보면 시유지 부분이 있는 곳이 있고 개인 사유지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시유지랄지 국유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해야 맞고요.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 확인해 가지고 가급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데크랄지 벤치랄지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거기 도서관에서 공감센터까지 보셔가지고, 거기가 하천 부지로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꼭 한번 정비를 한번 해 주셨으면.......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과장님!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지금 시내.......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도로전용 허가가 나간 데가 상하수도과하고.......

김승범위원

상하수도?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그다음에 도시재생과하고. 저희가 하는 부분은 붕래교 있는 데 있죠?

김승범위원

예?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붕래교. 내장상동.

김승범위원

붕래교?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그쪽, 저희가.

김승범위원

도로 정비하는 데?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그쪽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붕래교에서 영림서 가는 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영림서 쪽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홍수 방류부 설치해 가지고 내장 올라가는 데 붕래교 쪽 그쪽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올 가을 단풍철에 거기 막아놨었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막아놨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업 구간이?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왜 막아놨어요, 그거를?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번 주에 주말에 평상시에는 그쪽이 많이 없었는데 저번 주 주말에 인원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그쪽이 한 차선을 막고 작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 올라갈 때는 그런 민원이 없었는데 내려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가 그날 저도 현장을 한 번 가가지고 일부는 개통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물관 쪽 그쪽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단풍철에 사람 많이 올 걸 예상했을 거 아니에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좀 빨리 하든지 좀 늦게 하든지 하지 어떻게 꼭 그 시점에 그 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민원 발생을 시켰는지. 앞에서 도로 굴착 상하수도과, 도시재생과 등등....... 지금 정읍여중 앞에서 샘고을시장 가는 쪽은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굴착인가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건설과 굴착은 지금 어디 쪽 하고 있어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김승범위원

관통로 쪽도?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국유림사무소 쪽.

김승범위원

그렇죠. 거기 하고 있죠? 그 사업?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관통로 쪽은 안 하나요? 거기도 공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 같던데. 아니, 결론은 아침 출근 시간에 등하교 시간에 많이 밀려요, 차가. 특히 학교 주변은 많이 밀리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이렇게 아침 일찍 애들 학교 가는데 그 사업을 꼭 이 시점에서 하고 있는지, 이 시간대에 하고 있는지 민원인들이 좀 불만을 토로해. 가능하면 애들 학교 갈 때나 하교할 때는 사업 중지를 해서 그 시간을 빼고 나머지 시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시민들한테 불편 주는 그런 사업들은 물론 하기는 해야 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저녁에 할 수도 있고, 저녁에 하면 더 어려움이 있나요? 공사비를 더 줘야 하나요? 밤에 하면?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공사비를 2.5배를 줘야 됩니다.

김승범위원

2.5배?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해는 가네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출근 시간대나 등하교 때 그때는 저희가 좀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오늘 아침에도 동신초등학교 앞에 사거리 정주교 가는 데 정읍고등학교 가는 데 차가 보니까 한 100대는 밀리는 거 같아. 100대. 그거 공사한다고 다 막아놓고. 그것은 참고로 그렇게 좀 하시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산내면에 분양한 데 있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분양이 20곳입니다. 근데 8대는 분양 완료하고.......

김승범위원

원래 20개 아니었나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20 되죠.

김승범위원

20개.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처음에 계획할 때는 20개.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기반시설은 다 해줬고. 다 해줬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런데 조성할 때는 20개 전부 분양하려고 건설과에서, 과장님 때 그런 건 아니고 전에 했던 과장님들이 큰소리 빵빵 쳤는데 여덟 곳만 분양이 됐다고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나머지 12개 어떻게 해, 예산 그렇게 들여놓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노력해 가지고요. 분양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집단민원 진정서.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여러 군데가 들어왔네요.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33페이지에 보면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결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일일이 다 질의를 않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진정서가, 하이고....... 도저히 할 수 없는 데가 있어요? 사업을?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집단민원이랄지 진정서 오는 경우를 보면 저희가 작년 21년도 11월달부터 해 가지고 올 6월 27일까지 해 가지고 27건이 발생됐습니다.

김승범위원

27건?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보통 보면 일반적인 사업을 하다 보면 땅값 문제랄지 그다음에 개인 사유지 같은 걸 협의매수를 하려고 하면 안 되다 보니까 땅값이 적다든지, 그러다 보면 진정을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것은 줄기차게 저희가 그분들 만나서 맨투맨으로 해 가지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많이 해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전혀 진정이, 집단민원이 안 생길 수는 없겠죠. 가능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행정소송 현황. 35페이지.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제일 윗단은 지금 뭐예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거기가 시기동 47-12번지인데 도로를 내면서 보상이 안 돼 있더라고요.

김승범위원

왜 보상이 안 돼 있을까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때 당시에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김승범위원

누락이 되었고만?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소송을 내가지고 저번에 법원에서 그때 약간 권고식으로 해 가지고.......

김승범위원

줘라?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주는 것은 당연히 줘야 되고요. 저희가 협의매수 하다 보면 그분은 가격이 너무나 안 맞다 보니까.

김승범위원

예를 들어서 본인은 100원 달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를 보니까 60원만 줘도 돼. 근데 지금 60원 준다고 하니까 그게 불만스러워서 소를 제기했다. 그 말씀인가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마무리가 됐나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지금 거의 법원에서 공고해 가지고 다음 12월 13일날 해 가지고 아마 그때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12월 13일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보상금 줄 수 있으면 줘서 매수를 하겠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다음 밑에 건요? 농어촌공사하고 화해권고결정?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수지에 거기에 보면 국유지랄지 건설부 토지가 좀 있더라고요.

김승범위원

그러겠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행정소송을 걸었는데 법원 판결에서 농어촌공사로 이전시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김승범위원

땅은 우리 정읍시 땅이 아니고 국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건설부 땅이랄지 농림부 땅이요.

김승범위원

농어촌공사에다 줘라?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 밑에 것은 기각되고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기각됐는데.......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이 사람이 항소를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취소요구를 했고만?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항소를 해 가지고 변론기일은 아직 일정이 안 잡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진행 중이겠네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것도 정읍시가 만약에 패소를 하면 보상을 해 줘야 하는 그런 소송인가요? 우리 시가 패소를 하면 보상을 해 줘야 하는 소송이냐고. 소송 자체가.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얼마 요구를 하세요, 이분이?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분은 4,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근데 우리는 4,000만 원 도저히 줄 수가 없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래서 기각을 했는데 이분은 4,000만 원 받아야겠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래서 다시 소, 고법에다가 지금 소를 제기했다는 얘기예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2심에서는 이분이 지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아니, 1심에서 저희가 승소하고.......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1심에서는 그분이 지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니까 나는 받아야겠다 하고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그 말씀이에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애쓰셨어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

예산이 많다 보면 사업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정말로 애쓰시고요. 여기 계시는 팀장님들, 그리고 우리 주무관님들 너무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하고 일단 명시이월이 49건이고 사고이월이 151건이에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물론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월이 많고 그러는데 제일로 지금 보면 8쪽 맨 위에 40%하고 세 번째 40%가 있어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것은 올해 마무리가 되는가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올해 마무리됩니다.

이만재위원

마무리됩니까?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 나머지 50~60%씩 된 것도 다 마무리가 되고요, 금년에?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요. 그리고 산단, 1산단 회전교차로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지금 10%예요. 거기도 마무리되는가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거기는 당초에 회전교차로로 계획을 잡았는데 도로교통공단하고 해 가지고 저희가 현지에서 만나가지고 하고 또 저희가 공문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회전교차로를 하게 되면 좌측에 있는 건물을 사야 되는데 그분이 협의가 안 돼요. 그러면서도 뒤쪽까지 땅을 많이 매입하게 되더라고요. 저번 주에 그분을 만나가지고,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에서도 평면교차로를 하는 게 좋다. 그런 의견이 와가지고 저희가 그분을 만나가지고 지금 평면교차로는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하여튼 다 사업을 마무리하신다고 하니까 별 걱정은 없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을 보니까 151건이에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금년에 특별히 어려운 거 있으신가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151건 중에 지금 현재 140건은 완료되고요. 11건이 추진 중에 있는데 이 11건도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만재위원

아까 김승범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결과는 지금 여기 보니까 21년도, 22년도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해의 민원은 그 해에 마치자. 그게 좋을 거 같으니까요.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정읍 시내 기계화 경작로가 지금 총 몇 키로나 되나요? 내가 데이터 뽑은 것으로는 한 13키로? 13키로 되나요? 더 되는가요? 많은가? 100만이네. 100만.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1,304키로입니다.

이만재위원

예, 1,304키로네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포장된 도로가 지금 정읍시에서는....... 정읍시에서 하는 것하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하고 두 분류로 나눠져 있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런데 정읍시에서는 거의 다 완결이 됐나요? 정읍시에서 하는 건?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리고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지금 하는 것이 조금 미비하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올해 농어촌공사에다 준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 가지고요. 112억 정도 줬습니다.

이만재위원

많이 가네. 112억이면.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기계화 경작로 포함 전체적으로 했을 때.

이만재위원

그러니까요. 많이 가네요. 7대 때 할 때보다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것은 열심히 해 주셔서 시에서 할 일은 다 하셨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동절기가 돌아오면 겨울이면 열선 문제가 좀 대두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열선을 깔아 놓은 곳이 정읍시에 지금 몇 곳인가요? 현재 진행 중인 곳까지.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11곳입니다.

이만재위원

11곳이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어디어디예요? 죄송하지만.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2019년에.......

이만재위원

19년도부터 했어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작은말고개 있죠?

이만재위원

아, 작은말고개?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그다음에 20년에 동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전주 방향으로 나가는 데, 말고개.

이만재위원

예.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다음에 나머지 2021년에 다섯 곳을 했는데 그것은 터널 부분, 겨울철에 터널 부분이 진입할 때하고 나갈 때 위험하다 보니까.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입구, 출구?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그다음에 올해는 내장 저수지 밑에 확포장 공사하면서 구 국지도 49호선하고, 그쪽은 공사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덕천면에 군도 10호선 그쪽이 경사가 심한 부분이 있는데 그쪽도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효죽 고가, 농소동 쪽 그쪽 효죽 고가교로 해 가지고 농수산물센터 있죠?

이만재위원

예.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쪽 가면 고속도로 고가도로 넘어가는 데.

이만재위원

예.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쪽도 완료하고 지금 현재는 금붕동 노인복지시설 있죠?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산내면 쑥고개도 있고만. 내가 어딘가는 모르겠는데.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것은 2021년도에 했습니다.

이만재위원

했어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래서 그곳은 지금 잘 사용을 하고 있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 없이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제가 왜 우려를 하냐면 지금 1미터 나가는 데 소요 비용이 백 얼마 들어가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그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 놓고 우리가 사용을 잘 못 하면 별 의미가 없을 거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계획하신 곳이 있는가요? 23년도.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아직 계획한 곳은 일단 아직은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2023년도 예산 요구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그리고 보면 노상 적체물 단속 실정이 있어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벚꽃 개화기 때, 정비 인원이란 말은 뭔 말이에요? 정비 인원. 126, 단풍철에는 272.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벚꽃 개화기에 불법 노점상 단속을 하는데 14일간 하는데 9명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9명?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9명을 총 했을 때 126명.

이만재위원

아, 그 인원이고만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금년에 혹시 단풍철에 내장에서 호객행위를 했다든가 아니면 음식점에서 했다든가 택시가 했다든가 그런 민원은 혹시 없었나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 건설과는 노점상 단속이다 보니까.

이만재위원

아, 노점상?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금년도, 금년도에 고가 다리 보수한 곳이 있나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정동교하고 IC 나오면 하모교 있죠?

이만재위원

예.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거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하고 있어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제가 7대 때 보니까 엄청난 돈이 수십억씩 들어가는 거 같더라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그게 위험교라 해 가지고 안전등급이 C등급이다 보니까.......

이만재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저 이듬해, 저 공사가 굉장히 힘드나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조인트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지금은 공법들이 아주 좋아가지고 저 정도는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 저게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멘트로 해 가지고 다시 아스콘을 씌웠잖아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아스콘이 다 어디로 갔어. 그래서 다시 지금 저게 돌출돼 가지고 지금 움푹 패인 곳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찍어 가지고 왔는데 이 엄청난 고가 다리에다가 보수 작업으로 돈은 투자하고 있지만 거기에 걸맞지 않게 저렇게 민원 같은 일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걸 찍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으니까요. 좀 봐서 잘, 이음 부분이 제일로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이것을 한번 보시면, 지금 뭐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저렇게 아스콘만 갖다 푸대에서 그냥 펼쳐가지고 저렇게 하지 말고 기왕이면 사각으로 좀 이쁘게 잘라서, 저것도 돈 줘야 하고 그렇게 해도 돈 줘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왜 욕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기왕이면 좀 이쁘게 해서 다듬질 좀 해서 여러 가지 차 동원시키지 말고 다듬질만 좀 해도 되잖아요. 판 놓고 두드리는 거 있더고만.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것이라도 좀 해 줘라. 그래야지 저게 너무나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와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겨울철에 염화칼슘도 많이 뿌리다 보면 그 부분이 많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응급복구 식으로 저희 수로원들 동원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정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일본이나 이런 데 가면 정말로 정교하니 하더라고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저런 것도.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부탁을 꼭 드릴게요. 제가 무슨 부탁을 드리냐? 지금 우리 현재 시장님께서도 제가 공약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읍 한전다리, 내가 자주 주장을 하는 부분인데 정읍 한전다리에서 내장산 다목적 광장이라고 하나요? 거기 보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문화광장.

이만재위원

문화광장. 거기까지 양쪽 하천 벽면을 좀 어떻게 꽃길로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으시나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건설과에서는 솔직히 하천 유지관리 쪽이고 꽃길 같은 경우는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만재위원

산림녹지과에서는 또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시던데.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좌우측 심는 면은 관리하기가, 지금 잔디 관리하기도 힘든데 그 부분 꽃길을 조성해서 관리하기는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이만재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과장님! 지금 시기동사무소 앞에 보면 꽃잔디 심어놨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기가 막힙니다. 꽃 필 때 보면 정말로, 뭐하신 분들은 환장합니다. 환장해. 그 정도로 뭐하는데 왜 나는, 우리 과장님 계실 적에 뭔가 좀 그런 한 가지의 뭔가 사업을 뚜렷하니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더니 또 산림녹지과에서는 건설과에서 한다 하고 건설과에서는 또 산림녹지과. 다음에 업무보고 때 해야 되겠어요. 예산. 업무보고 때. 그리고 지금 우리 하천, 우리 정읍시 하천 있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정읍천. 대한민국에 나는 저런 하천은 없다고 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아주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잘 되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이만재위원

예. 서울에 있는 한강보다도 저는 100배, 1,000배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조금은 더 신경을 써야겠더라. 뭐냐? 지금 어느 곳에 가보면 제초작업이 참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겨울이 곧 닥치고 눈이 올 텐데 돌에 가서 아마 눈이 쌓여 있으면 정말로 끝내주는 그런 풍경이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제초작업이 좀 덜 돼 있는 곳이 있어요. 그 부분도 좀 충분히.......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마무리 작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충분히 고려하셔서 깔끔한 정읍천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정말 많은 예산 가지고 1년 동안 사업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뒤에 계시는 팀장님, 우리 주무관님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과 함께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이만재 위원님께서 직원 선생님들은 칭찬을, 직원 선생님들 애쓰신다고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한선미입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아까 제설차가 안전총괄과가 아니라 건설과라고 그랬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한선미위원

몇 대나 있어요, 제설차가?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총 488개가 있습니다. 8대가.

한선미위원

제설차가 사백.......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거기에는 읍면동에 트랩통 제설기 있죠?

한선미위원

예.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게 442개가 있고 나머지는 덤프트럭이랄지 백호랄지 살포기계 같은 거는 염화칼슘 살포기계 같은 경우는 11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반장치는 그걸 섞는, 섞는 장치가 1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장 탱크는 6개가 있고요. 저희가 임대로 해 가지고 덤프트럭은 9대, 백호 1대를 겨울철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근데 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민원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눈을 안 치우냐. 제설 기계가 이렇게 많은데 왜 안 될까요? 그런데 보니까 읍면동에도 지금 442대?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한선미위원

근데 왜 읍면동은 더 안 돼요, 시골은? 제설이?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시골은 저희가 제설, 트랙터에다 부착해 가지고 이장님이나 지역발전위원님들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감곡에서 근무했을 때 보면 그분들이 참 적극적으로 잘해줍니다. 그분들은 자원봉사 식으로 이렇게 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유류대 조금하고 그다음에 그 기계에 대한 보험을 좀 들어주고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보다 많이 잘해주는 편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협조를 잘해주는 편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왜냐면 제가 어린이집을 운영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 있는 시설들이 운영을 전혀 하지를 못해요. 눈이 안 치워져서. 어디를 하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시내도 또한 제가 작년에도 전화를 한번 했어요. 시청에다가. 너무 눈을 안 치워서. 며칠 있다가 치우더라고요. 민원이 여기저기 들어가니까 전화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 민원이 너무 많아서. 제설차가 이렇게 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눈이 오게 되면 저희가 한 4시부터 해 가지고 인원을 투입합니다. 코스별로 해 가지고 11개 코스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급한 데, 거기다 하다 보니까 급한 데 먼저 하고 나중에 9시 식사하고 또 약간 평지 있죠?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일시에 시민이 요구하는 데는 다 할 수 없고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침에 출근 시간이랄지 그런 때 많이 이렇게 민원이 저희도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저도 전화한 사람 중의 하나인데요. 그래서 제설차가 얼마나 있냐 여쭤보는 거예요. 정읍은 한 번 눈이 오면 엄청 와버려요. 그래서 눈이 왔을 때 바로바로 이거를 처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거하고 그다음에 정읍천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 잘 되고 있는데, 화장실 하셨어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화장실이 수세식 화장실은 지금 4개 설치돼 있고요. 올해 2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설치하고 있어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한선미위원

어디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붕래교 있죠?

한선미위원

붕래교.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거기하고 달하다리, 업자까지 선정돼 있고 곧 있으면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20년 후반 21년 초 계속해서 화장실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설치가 안 된 것은, 왜 이제 될까요? 이게 화장실 하나 설치하는 것이 힘든가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업무가 정부조직법이 바뀌다 보니까 예전에 익산청에서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환경부로 올해부터 넘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 입장은 아무래도 가능하면 안 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선미위원

천이라? 하천이라?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저희가 샘골다리 있는 데 옆에다 이렇게 설치하라고 처음엔 계획을 잡았는데 그쪽 같은 경우는 홍수위 선에 닿다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허가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놈을 저희가 붕래교 쪽으로, 그쪽은 또 협의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옮겨서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두 군데를 요구를 했습니다. 연지교 그 주변하고 그다음에 저쪽 농소동 있는 데 그 구간이요. 그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두 군데를 설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정읍 재래식 화장실이 지금 정읍천에 12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세식으로 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 재래식 화장실은 다 철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철거해야 되요. 들어가들 못해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도 관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래서 붕래교하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달하다리요.

한선미위원

달하다리는 언제 마무리돼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지금 공사 사업자까지 잘 선정돼 있으니까요.

한선미위원

아니, 사업자가 선정이.......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올 12월까지 마무리될 겁니다.

한선미위원

12월까지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한선미위원

12월 몇 일까지 할 수 있어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연말 안에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지금 21년도에도 얘기를 한 문제인데 22년 10월, 1년을 넘게 지켜왔어요. 화장실을 그거 하나 하는 것이. 근데 또 이제 12월, 그래서 12월 언제까지요? 그럼 12월 31일까지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한번 지켜볼게요. 그리고 농소동 있는 데는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농소동 있는 데는 내년도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환경부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그 시기는 언제까지 한다고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급적 환경부 담당 직원하고 또 우리 팀장이 네트웍을 잘 형성을 해 놔가지고 인허가 받는 데 좀 조속히 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샘골다리 있는 데는 못 하네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샘골다리 있는 데는요. 샘골다리는 뒤에 우리 죽림폭포 있죠?

한선미위원

예.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거기 옆에 주차장에 지금 거기가 화장실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띵똥! 거기 화장실 있어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요? 안내를 해 줘야 되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표지판 설치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표지판.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왜냐하면 거기 화장실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한선미위원

표지판을 설치해서 화장실은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걸 해 주세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걸 해 주시고, 신속히 처리를 좀 해 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 과장님, 천변 걸어보셨어요? 천변 운동?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운동 좋아해서.......

한선미위원

안 해 봤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많이 걷습니다.

한선미위원

솔직히 말하세요. 안 해 봤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거기 가면요, 파크골프 하는 데도 자주 가고요.

한선미위원

파크골프가 아니라 저기 위에서부터 붕래교 있는 데부터 농소동까지 이렇게 쭉 가보잖아요. 가장 필요한 게 화장실이에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무리 보는 것이 좋아도 화장실이, 우리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좋은 것도 눈에 안 들어와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10번을 잘해도 9번을 잘해도 한 가지가 미흡하면 다 못한 것이 돼 버려요. 운동을 저도 천변을 많이 하는데 이거를 좀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샘골다리 있는 데는 꼭 표지판을 설치해서, 표지판만 또 거기 하나만 달랑 하지 말고 관통로 다리 윗부분에서 그다음에 한전다리 있는 데 그쪽에서 그 표시를 좀 해 주세요. 양쪽으로 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화장실이 자꾸 이렇게 늦게 된다 라고 자꾸 그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처리 좀 신속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성환입니다. 54쪽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현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54쪽에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고성환위원

아까 이만재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거기 포장이 많이 안 된 비율이 높은 지역이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하고 좀 맞물려 있어가지고 신태인, 북면, 그다음에 정우, 고부도 많이 안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읍시는 다 제대로 공사를 한 거 같은데 농어촌공사에서 이제 이거를 아직 제대로 되지 않은 게 어떤 이유가 있나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근본적인 것은 예산 부족이죠. 예산이 많이 없다 보니까,

고성환위원

예. 아니,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줘서 하는 거 아닌가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이제....... 저희가 농어촌 구역 관리 구역이 예전에는 국비로 이렇게 왔었거든요.

고성환위원

국비로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그게 시비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요. 저희도 내년도에도 올해 정도 해 가지고 농어촌공사에 공기관 대행사업비 위탁할 때 지금 저희가 포장 안 된 부분 저희도 어떤 형평성을 감안해 가지고 그 지역부터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좀 하고 저희가 또 농어촌공사에서 사업 계획이 들어오면 저희도 현지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거든요. 프로테이지로 보면 어느 데는 많이 된 데가 있고 안된 데도 있는데 그걸 좀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그리고 여기 평균적으로 지금....... 5.63으로 나와 있잖아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고성환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예년과 혹은 재작년과 비교했을 때 이 정도가 어떤 일반적인 비율인가요, 아니면?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일반적인 비율이죠.

고성환위원

5~6% 정도가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고성환위원

결국 돈의 문제였고만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좀 예민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 설계 용역 가지고 잠깐 할게요. 설계 용역 29쪽에 17번 용역계약 집행내역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공사 설계 용역 주신 거, 그 업체들, 물론 이제 계약은 건설과하고는 상관이 100% 없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냥 넘기기만 하면 그쪽에서 계약 부서에서?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고성환위원

여기 49개 설계 용역이 있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아시나 해서. 2개 업체가 무려 35%를 설계 용역을 낙찰을 받았더라고요. 49개 용역 중에 17개를 2개 업체가 이렇게 8~9개 해 가지고 설계 용역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편중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용역계약 집행 현황을 보면 지금 수의계약도 좀 있지만 입찰을 봐가지고 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좀 입찰을 잘 본 업체가 있더라고요.

고성환위원

아, 운이 좋아서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입찰 본 것은 그분이 운이 좋아가지고 그분이 작년에는 좀 많이 되더라고요.

고성환위원

아, 운이 좋았고만요? 운이 좋았다는데 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입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성환위원

그러니까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입찰 부분에 대해서.......

고성환위원

그런 부분을 아시고 계시는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지금 고성환 위원님 말씀한 거에 대해서 더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그래도 좀 많이 이제는, 제가 별명이 과거에 닉네임을 우리 이만재 위원님이 농로라고 농로 포장이라고까지 이렇게 할 정도로 초선 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많이 개선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 남아있는 %가 중요하냐, 남아있는 키로수가 중요하냐 라고 이렇게 따질 수도 있겠지만 이걸 찾고 우는 애기 더 준다는 속담처럼 달라고 해야 주는가봐요. 저는 좀 이렇게 이야기만 전체적으로 해 놨지 제가 제 앞에다는 더 큰 감을 놓지는 않았는데 자료 보시면 알 거예요. 남아 있는 구간이 16키로가 더 남고 나머지는 평균 지금 현재 5키로도 안 남았습니다. 5키로 정도?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죠? 한 3배 정도 더 남은 지역 있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과거에는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국도비가 한 85%인가? 이렇게 왔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왔는데 이게 어느 날 이제 단체장에 고유의 권한을 주고 균특예산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단체장님께서 터널 공사하는 데 쓰려면 쓰고 공설운동장 하는 데 쓰려면 쓰고, 권한을 주다 보니까 이런 지역별로 좀 편차가 벌어지는데 잘 참고하셔서 좀 많이 남아있는 곳 좀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또 한 가지만 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한번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이나 어떤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 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에 선형 개량 많이 하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 해야 맞는데 사망사고가 10명씩 사망한 데를 우선 해야 합니까, 그냥 누가 입김이 센 사람이 얘기한 데를 우선 해야 합니까?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아무래도 사망고가 많이.......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한 내용이 그 지역이 10명이 죽었어. 10명이. 그런데도 지금도 개선이 안 됐어요. 여러분 선배 기호종 과장님 때부터 현장답사도 하고 여러 번 갔다 왔는데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선형 개량 우선순위를 인명피해 나온 지역 1순위로 꼭 해 주시기 부탁드겠습니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야지, 좀 입김이 세고 한다면 제가 여기다가 대한민국 제일 센 스피커, 용량 큰 스피커를 놓고 해야겠죠. 저도 그럴 용의는 있는데 정말 우선순위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곳부터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 좀 합시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만재 위원님 또 추가질의 있습니까?

이만재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한 가지만.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그래요.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과장님!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에요, 보통?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지금 사업비에 따라 틀리는데 보통 우리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 기간이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2년, 3년, 7년 그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딱 끊어가지고 저는 5년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과장님! 앞으로, 왜 제가 자꾸 과마다 이야기를 하냐면 일을 하고 돈 받아가면 끝난다는 식의 우리가 일은 하지 말자. 매일같이 하자. 그래야 이게 하자보수 나머지 돈이 안 나가죠. 그러지 않고 엊그제 누가 모 우리 의원님이 그러시대요. 신태인, 그 뭐라 그래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면사무소.

이만재위원

신태인읍사무소.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은 지 몇 달 됐어요, 지금? 벌써 물이 새가지고 난리가 아니대요. 이런 일은 우리가 하지 말자. 그러려면 하자보수 기간을 길게 잡아줘야 된다. 그래야 책임 있게 완공을 해 준다. 저는 그 주의거든요. 모르겠어요. 업자, 우리 선생님들이 들으면 저한테 무어라 할지는 모르지만 일하고 돈 받아가면 끝난다는 그런 식의 우리가 일은 하지 말고 아무리 관급이 됐건 개인 것이 됐건 매일같이 해 주면서 돈도 좀 떳떳하게 받아가자. 저는 그 주위입니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읍천이 지금 사계절 물이 내려오지는 않죠? 사계절.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그렇죠.

이만재위원

겨울이면 멎고 여름에 홍수 질 때 좀 흐르고. 지금 물 내려오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지금은 많이 안 내려오는.......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내려오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모 누가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저 좋은 천을 물이 말라서야 쓰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정읍천에 보가 몇 개인가요? 보.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보 몇 개 있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있는데. 그분이, 전문가예요. 그분은.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보를 쉽게 말해서 50cm짜리면 한 60이나 70으로 높이고 계속 위에서부터 이렇게 피라미드 식으로 내려오자. 내려오면 사계절 물이 흐르는 명품천이 더 될 것이다 하는 저한테 꿀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꿀팁을 드리니까요. 한번 구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사계절 물이 흐르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진 천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 좀 해 보게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고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건설 용역 이거 내용. 입찰하고 수의계약이 있잖아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럼 입찰한 시설은 수의계약을 안 하면 안 되나요? 입찰도 하고, 수의계약도 하고. 입찰도 하고, 수의계약도 하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금액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있고 입찰 보는 금액이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건설, 토목 분야는 2,200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입찰을 보게 되도록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그니까 입찰한 시설을 말고 입찰한 시설은 수의계약에서 배제를 하면 안 되냐. 이거예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렇게는 할 수 없죠.

한선미위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봐요. 제가 보니까 오전에도 도시재생이나 이런 데 보면 한 업체, 두 업체, 이런 업체들이 계속해서 하는 경향이 있어서.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입찰을 하면 입찰 계약자는 수의계약자에서 배제를 하면 안 되나? 그걸 여쭤본 겁니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 임용덕 건설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안전총괄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10시부터 건축과, 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3일차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