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3조제1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지미연 위원입니다. 어제 평화협력국 소관에 이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과 경기도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표합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최단아 의정모니터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나아가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함은 물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각 부서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 및 동 조례 제31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출석하였습니다.

임순택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최순미 평화대변인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연제찬 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과 자료제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간부인사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연제찬입니다. 경기도민과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지미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순택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순미 평화대변인입니다. (인 사) 조장석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균형발전기획실 조직 및 정원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기구는 1관 7담당관 25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기획예산담당관, 평화대변인, 균형발전담당관 3개 부서이며 행정관리담당관, 회계담당관, 비상기획담당관, 군관협력담당관,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TF단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정원은 160.6명이며 현원은 158.8명입니다. 6쪽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균형발전기획실 예산현황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예산규모는 2,732억 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33억 원, 평화대변인이 18억 원, 균형발전담당관이 2,005억 원입니다. 13쪽부터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발전을 견인할 핵심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하였습니다. 경기북부 주요사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였으며 경기연구원북부연구센터와의 정책분야 간담회 등 경기북부 정책 발굴 및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한탄강 유역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관련 지자체인 강원도,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과 함께 상생협력 증진방안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군 전담 TF 운영, 오염물질 배출업체 대상 합동점검 실시 등 한탄강 색도 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한탄강 유역 수질문제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현장중심 행정을 통해 광역-기초 간 소통ㆍ협력을 강화했습니다. 강원도와 부지사급 정책협력회의로 SOC 확대, 군사규제 개선, 접경지역 개발사업 추진 등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초광역 상생협력을 추진하였습니다. 북부지역 시장ㆍ군수와의 개별 간담회, 주요현장 도-시군 합동 현장답사 실시로 현안공유ㆍ해결을 위한 도-북부 시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안정적인 투자심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북부 지역균형발전 및 생활밀착형 사업 등 경기북부 균형발전 전략 마련 예산편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재정의 계획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2투자심사위원회를 6회 개최하여 51건 총 5,491억 원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내실 있게 진행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영상회의시스템 기능개선,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교체, 내용연수 경과 노후PC 일괄 교체 등 북부청사 정보통신시스템 기능개선을 추진하였고 정보통신 및 영상회의 시스템에 대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 민원처리기한 단축과 방문민원 최소화를 위한 등록증 우편발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9쪽, 20쪽 평화대변인 업무추진 성과입니다. 열린 홍보로 소통하는 새로운 경기북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북부청 전 실국이 참여하는 홍보기획회의 개최 및북부 10개 시군 홍보부서 순회간담회 등을 통해 도정 홍보역량을 강화하였고 주요정책 이슈 및 각종 행사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및 언론브리핑을 통해 정책 공감대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핵심 홍보안건 발굴과 홍보방향 설정 등 맞춤형 홍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홍보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신문, 방송 등 언론사를 통한 도정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각 홍보콘텐츠별로 특화된 매체를 선정하여 전략적 공익광고를 추진하였고 체계적인 홍보비 집행기준 및 언론홍보위원회 심의로 홍보비 예산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정책 관련 언론사 취재 지원 및 간담회 등 언론사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도정홍보의 효과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도정 현안ㆍ이슈들에 대한 방송사 영상자료 제공 및 자체 도정뉴스 제작ㆍ배포 등으로 도정 주요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도정을 쉽고 재미있게 홍보하기 위해 직접 제작한 영상 홍보물을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였고 대중교통 및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23쪽 균형발전담당관 업무추진 성과입니다. 도민에게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가평, 양평, 연천 등 저발전지역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 중입니다. 2022년 제2차 균형발전사업에는 33개 사업을 대상으로 총 1,131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제2차 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22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결과를 반영한 2023년 시행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시군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지역주도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2023년~2027년 경기도 발전계획을 국정방향 및 민선8기 도정철학 등과 연계하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제3기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성장을 모색하겠습니다. 아울러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2022년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in 부산에 경기도관을 설치하여 경기도 지역혁신ㆍ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청정계곡 도민환원사업에 대한 유지관리 및 점검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13개 시군 16개 청정계곡에 총 634억 원을 투입하여 산책로, 화장실, 주차장 등 이용객 편의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민들께서 편안하게 청정계곡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여름 성수기 도-시군 불법행위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QR코드를 활용한 청정계곡 불법행위 주민자율신고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청정계곡 위탁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소득사업 및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접경지역 개발을 위하여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 등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11개 사업에 총 1,020억 원을 투입하였고 양주 동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특수상황지역 개발 41개 사업에 730억 원을 투입하여 열악한 접경지역의 생활기반 확충과 소득증대 등 접경지역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접경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금년도는 1단계로 정주여건 개선에 주체가 되는 마을주민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9쪽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39건으로 25건을 완료하고 1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생각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균형발전기획실)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균형발전기획실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은 총 39건 가운데 시정요구사항 1건은 추진 중, 처리요구사항은 1건이 완료, 추진 중인 1건, 건의사항은 24건이 완료, 추진 중은 12건입니다. 주요 처리결과 내용으로는 첫째, 시정요구사항 중 1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기획실에서 관리감독하고 TF팀을 구성하는 등의 방안을 세우는 것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은 제1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중 미준공사업 1건에 대하여 TF 구성ㆍ운영 등을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여주 신륵사 관광지 인도교 설치사업은 환경부 토지매입, 서울청 하천점용, 문화재청 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인허가 사유로 지연되었으나 사업추진 중 23년 10월 준공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여주 신륵사 관광지 인도교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준공일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공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처리요구사항 중 지역균형발전사업 중에 미준공 상태의 사업들을 철저히 점검하기 바라며 사업을 포기한 곳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요구에 대해서 지역균형발전사업 중 미준공 상태의 부진사업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사업 포기 시 지원사업비 전액을 환수토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미준공 상태의 부진사업에 대해 미준공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고 해당 지자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정으로 준공에 곤란한 점이 있다면 관계기관 등과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건의사항 중 먼저 지역발전위원회를 통해 제1차ㆍ2차 균형발전사업에 대해 개선될 사항이 무엇인지 평가하고 새로운 설계를 해서 다음 도지사에게 제안하고 준비를 요구하였는데 제1차ㆍ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며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방향 용역을 통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과 규제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및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시 해당 지역의 여건과 사정을 고려하여 다각도에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당초 계획상 지표 설정 시에도 해당 사업의 지역균형발전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정도와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만족도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평가 시 반드시 현장 중심의 평가를 진행하기 바라며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추진실적이 저조한 시군에 대하여 페널티 등 조정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도-시군 합동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의원과 민간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업의 평가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였다고 하고 또한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추진실적 저조 시군에 대하여 당해 예산 배정액을 조정하는 등의 페널티 부여를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적기 추진은 물론 내용과 질적인 면에서도 이를 점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서면평가서와 현장평가의 배점기준과 적용기준을 익년도 사업 추진 시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민간전문가의 인원을 확대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행정사무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균형발전기획실))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요청부터 받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최근에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등으로 인해서 우리 김동연 도지사님께서 저번 달 10월 25일 날 접경지역인 연천군 차탄리 민방위주민대피시설을 찾아서 우리 주민들의,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대피시설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도내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현황하고요. 그리고 민방위경보시설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실태 현황을 자료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사업 시군 역량강화 지원시스템 관련해서 점검 매뉴얼 자체점검 주요내용과 그리고 개선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 리스트가 있으면 자체평가리스트 지표 좀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주요성과로는 보니까 역량강화 설명회 그리고 점검 매뉴얼 작성을 했고 성과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심사 그리고 예산배정 조정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해서 보니까 진도평가까지 해서 이렇게 마친 것 같거든요. 주요성과에 대한 사업내용을 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현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세부 집행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노후 생활SOC사업 관련해서 시군별 신청내역하고 선정기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관련 법제처 법령개정 심의결과하고 요 관련해서 내외부 자문서가 있다면 내외부 자문서도 같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평화광장 사용신청내역하고 허가여부 그리고 불허가한 경우가 있다면 그 통지서도 함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생활SOC 3개년 계획, 2020년부터 2022년까지로 돼 있는데 혹시 2023년도 거는 아직 안 나와 있죠? 일몰인 사업입니까?

국무총리실에서 3년 한시사업으로 돼 있어서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은 없고 계속사업은 일부 있습니다.

그럼 3개년, 2020년부터 22년도 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최병선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평화대변인 홍보비 지출현황에서 매체별로 홍보비의 지출현황,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는 뭐뭐 등 5개 사 그다음에 금액이 묶여 있거든요. 매체별로 홍보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자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추가해서 남부청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의 홍보비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 북부 쪽 같은 경우는 중첩규제로 인해서 정말 기업이 들어오기 너무 힘든 상황인데 파주시가 어떻게 보면 선례가 될 수 있는데 규제 해제를 통해서 LG디스플레이 공단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합니다. 가능할까요?

네.

이상입니다.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마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전에 양당 부위원장님과 협의한 대로 신청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제가 보면서 본질의를 좀 하고 싶고요. 간단하게, 저희가 이번에 현장방문을 동두천을 다녀왔습니다. 복합융합커뮤니티센터를 다녀왔었는데요. 다녀오면서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합융합커뮤니티하고 자연휴양림을 다녀왔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센티브로 받아서 자연휴양림 옆에 별도로 하나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를 받은 주요평가에서 어떤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받게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뭐냐 하면요, 사실은 자연휴양림에 별도로 별관을 짓는 것보다 그 인센티브를 받아서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아니면 성장동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들을 차라리 인센티브를 받았으면 좋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자연휴양림 있는 곳 옆에 별관으로 짓게 된다라고 하면 가서 내용을 들어보니 대체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은 관내가 아니라 관외인 분들이 거의 70~8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랬을 때는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자연휴양림 사업을 하나 더 덤으로 그냥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인센티브를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었으며 이 사업방향을, 인센티브를 다른 곳에, 진정 관내에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더 좋았을 거다라는 그런 사실은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인센티브 사업이 맞습니다. 지역균형발전 5개년에서 진도평가나 중간평가가 충실하지 못하다는 의회의 지적이 있어서 그걸 좀 보완해서 20년, 21년 2년에 대한 중간평가를 해서 성과사업비를 133억 원 만들어서 6개 시군에 대해서 시군 사업 전체를 평가해서, 절차대로 잘 진행되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로 해서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더 관내 주민이 이용되거나 지역경제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실은 제가 시의회에 있다가 도의원을 올라오면서 정말 이번에 동두천시를 현장방문하면서 ‘아, 정말 도의원의 역할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 지역을 넘어서 정말 그야말로 아직까지 조금 낙후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겠지만 발전이 조금 더딘 이런 북부지역에 와보니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북부지역 낙후된 부분 지역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위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내려주는 어떤 그런 톱다운 방식이 아닌 정말 진정으로 지역주민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 의견들을 저는 많이 수용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바텀업 방식으로 해서 오히려 중앙에다가 제안을 해서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국비를 받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균형발전의 사업들을 대부분 봤더니 도비지원사업보다도 대체적으로 국비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대응하는 사업보다는 대체적으로 다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그날 제가 받았습니다, 두 군데를 다녀오면서. 그래서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1차 사업, 2차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혹시 반영할 여지가, 앞으로 향후 3차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반영할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인센티브를 지원할 때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평가하는 항목에 진도라든가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포커싱을 두는 게 아니라 진정 지역주민들이 얼마만큼 만족도 체감을 해서 ‘아,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이 오니까는 내가 내 삶이 정말 높아졌네. 삶의 질이 높아졌네.’ 이런 즐겁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저는 진행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에 진행했던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이 도사업, 이건 도비하고 시군비, 주로 도비 중심 사업 부분에서의 상향식, 시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주민들한테 효과가 높고 이런 만족도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조금 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국가 국비 비중이 높은 접경지 지원사업이나 미군 반환공여지 주변지역 발전계획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업의 최종적인 선정은 중앙에서 하거나 또 특수상황지 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이렇게 현장 목소리가 좀 많이 반영되고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효과가 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어떤 중간역할을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3차 사업에서 주민만족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이건 도 중심사업이니까요. 지도를, 편성을 하고 그 외에도 우려 주신 것처럼 사후관리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공사만 끝내놓는 게 아니라 그런 방향의 고민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사업을 잘, 진도율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아마 자체평가를 진도율로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향후에 지원할 때는 사업의 기반시설 등에 일단은 치중해서 특화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주민들한테 사실은 수시로 접촉을 하셔서 만족도 평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북부 쪽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위협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래도 내 지역에 아무리 북한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라든가 위기감을 느끼겠지만 내 삶은 만족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사실은 저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실에서 수시로 찾아가는, 지금은 뭐든지 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계속 민원을 청취하고요, 의견을 반영하고요. 주민들의 생각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것 등을 사실은 저는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행정복지센터죠?

네.

저는 사실은 수시로 방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행정도 서비스를 해야, 세일즈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부이지만 동부에서 잘 된 부분들을 직접 접목을 시켜서 우리 북부에다가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좀 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도 잘해 오시고 계셨지만 앞으로도 좀 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그리고 세일즈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저는 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얘기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주신 부분을 일부 지금 노력하고는 있는데 부족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두 번 갈 거 세 번 가고 갈 때마다 ‘괜히 출장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현장에서 뭔가 미처 몰랐던 부분을 느끼고 또 시군하고 협력하고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는 굉장히 사업에 서로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은 부분은 시군에서도 담당부서 혼자서 힘들어하는 부분을 잠깐만 도에서 나가서 실장이 부시장한테 얘기해 주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애로가 해소되는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 자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잖아요. 그 자료는 제가 오는 거 보고요, 나중에 보충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는 아니지만 제가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일단은 좀 한번, 실장님은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료가 없으니까 그냥 아시는 대로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북부지역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반환된 공여지들이 여러 군데에 있죠, 지금 북부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공여를 다 받고 지금 우리 경기도 소유 또는 국가 소유로 다 됐는지, 세세하게는 말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총 미군주둔지역은 51개소인데 실질적으로 반환 가능한 곳이 22곳입니다. 그중에 18곳 반환됐고 4곳이 안 됐고요. 4곳 반환 안 된 곳이 도심에 가까이 있거나 규모가 큰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동두천의 케이시, 호비, 의정부 같은 경우는 아직, 스탠리는 일부 반환이 덜 돼 있고요. CRC 같은 경우는 반환 예정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반환이 우리 측에서 국방부, 외교부하고 그다음에 미군 측하고 협의가 돼서 대상으로 이렇게 정해졌는데 대상으로 정해지고서도 반환이 늦어지고 있는 곳이 좀 있고 부분반환만 되고 있는 곳도 좀 있고 그 이후에도 국방부가 환경부하고 협력해서 환경정화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한 3년 이상 소요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시군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 도움되는 쪽으로 개발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비지원만으로는, 국비지원이 용산이나 평택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에 시비로 감당하기에는, 시군비로 감당하기는 부담스러워서 이걸 민자에 의존하는 부분이 큰데 그 부분이 좀 도시개발사업은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실입니다. 공여지역도 그렇고 주변지역 개발 같은 경우도 민자에, 큰 규모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민자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좀 어려움을 겪는 게 현실입니다. 한 가지 더 답변드려도 되나요?

네.

그러면 저희들이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국가주도로 개발을 해라, 용산처럼 평택처럼 해 달라 또는 국비지원을 늘려달라, 관련 법 규정의 부족한 부분을 현장중심으로 개선해 달라 이런 노력을 계속해 왔는데 효과가 크다고 말씀드리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 돼서 그럼 우리 도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 했을 때 조금은 더 시군하고 밀접하게 소통하고 고민을 나누고 인근 시군들 간에 정보도 공유하고 이런 부분에서 작게나마 홈피라도 만들어서 진행상황을 알리고 또 그런 부분을 보고 민간투자나 관심 있는 분들도 기회가 됐으면 싶고요. 향후 계획하는 거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또 의회에서도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의견을 주시고 또 결국은 법률을 만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국비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국회 세미나 이런 부분도 고민하고 시군 세미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준비가 되고 난 다음에는 사업 가능성이 좀 있는 곳 그리고 적극적인 시군을 찾아서 도하고 시군이 공동으로 개발해서 하나의 어떤 성공모델이라도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취지로 내부적으로 좀 준비하고 시군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균형발전실에서는 북부에 있는 그 공여지만 관리를 하나요? 혹시 남부에 있는 것…….

전체가 다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북부에 있고 이렇게 화성에 쿠니 사격장이, 이렇게 좀 규모가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남에 그리고 콜번이 있고요.

그러면 실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가 그리고 길게 답변을 드린 이유가 혹시 알파 탄약고 알고 계시죠? 못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평택에 있는, 평택의 고덕에, 고덕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대충은 아시죠?

네.

지금 삼성이 들어와서 국제 신도시가 만들어져 있는데 알파 탄약고, 미군들이 사용하는 탄약들 보관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그런데 이전 결정이 벌써 10여 년 전에 다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되고 지금까지도 이전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전이 언제가 될지 결정도 안 돼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토론회도 많이 열리고 지역주민들 민원도 끊이지 않고 지금은 알파 탄약고 조기 이전 촉구를 원하는 그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1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고 거의 지금 1만 명 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미군 공여지 이 사람들이 반환하고, 반환을 결정한 것도 마찬가지고 반환하고 나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손에 들어와서 지역주민들한테까지 와서 이걸 갖다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생활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절차가 힘들고 그렇다는 것을 저도 지금 평택에서 너무나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알파 탄약고 이게 이전이 안 된다면 지금 고덕국제신도시가 지금 건설이 3단계 공사가 들어가 있는데 묘하게도 알파 탄약고 부지 일부가 학교 운동장이에요, 그림을 그리면 지금 예정돼 있는 게. 딱 학교 운동장이, 지금 그 학교를 못 짓고 있는데 못 짓고 있는 이유가 학교 운동장에 알파 탄약고 일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전을 계속 끊임없이 지역에서는 요구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 내용도 실질적으로, 물론 모른다고, 실장님께서 모르신다고 질타하는 건 아닙니다. 경기도에서는 아예 자료가 없고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해 봤는데 모르고 계시고. 지금이라도 실장님이 좀 주도를 해 주셔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기관은 실장님 밑에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부서에 있는 기관인데 이걸 갖다가 저희 경기도에서 좀 메시지라도 내고 경기도에서 알파 탄약고 조속 이전을 위한 국방부든 외교부든 건의를 좀 하고 경기도에서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간청드리는 의미로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경기도에서 움직여주시는 게?

위원님,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다 사실 자세히 몰랐던 이유가 미군 반환구역 주변지역 지원법이나 그에 따른 발전사업은 저희 업무로서의 어떤 뚜렷한 부분이 있는데 평택지원특별법 부분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정부가 직접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도의 관심에서 조금은 적었던 부분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또 민군 관련 업무로서 우리는 군관협력담당관이 있고 하면 포괄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군관담당관이 이렇게 메모를 보내왔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25년 이전 예정이라는 메모를 보내왔고 지금 공군작전사령부 등등 해서 논의 중이라는 부분이고 그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이게 또 탄약고 부분은 군사작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자세한 자료는 주기 어렵다는 군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좀 더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이번에 그렇게 결정된 25년 어떻게 이전 마무리하겠다 결정된 게 아니고 이게 수차례 지금 연기가 되고 정말로 양치기 소년보다 더한, 지금 우리 평택의 주민들은 정말 그야말로 많이 속았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경기도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시면, 25년 이전이 그때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 사업에 상대적으로 직접 관여하는 부분이 조금 적기는 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협력협의회라는 이런 부분에 어떤 채널이 기존에 구축돼 있으니까 솔직히 코로나 관련으로 좀 활발하지는 못 했는데 이 부분에 안건으로 올려서 미군 측에 이렇게 우리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행하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좀 신경 써 주시길 정말 신신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현입니다. 일단 먼저 자료 준비하시는 데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자료가 참 짜임새 있게 잘 정리가 돼서 보기 좀 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어떤 지적보다는 몇 가지 건의사항을 좀 드리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균형발전을 원하죠? 그런 면에서는 균형발전실이, 우리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이 균형발전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경기남부와 북부 이런 이분화된 생각으로 자칫 빠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런데 또 이제 지리적으로 한강 북쪽이냐 남쪽이냐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다만 균형발전실은 우리 도민들이 그런 식으로 빠져가는 것 좀 막아주시고 진짜 새로운 성장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곳을 또 다르게 개발한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에서 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일단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지금 경기북부 전략사업과는 달리 지역균형발전사업이 6개 도시에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6개 도시에 지원되는 사업을 보면 굉장히 아쉽게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명소 개발이나 지역민원ㆍ숙원 해소 사업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몇 가지만 읽어볼게요. 공원화 사업, 레저테마파크 사업 그다음에 조성사업 그다음에 전통산업,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매년 4,000억이 넘는 돈으로 지금 전통시장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전통산업이 들어가 있고 또 전통산업이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인 거죠. 테마공원, 둘레길 조성 이런 것들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사업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만들면 정말로 지역균형발전이 될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보면. 그러면 대부분의 주민들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게 되면 균형발전이 아니라 그냥 자기만족에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자, 그러면 균형발전을 어떻게 시키느냐? 저희 경기도는 큰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사례가 있어요. 어디냐 하면 판교예요. 판교는 재정자립도가 엄청 높은 도시죠? 지금 1,600개의 기업이 있고 90%가 중소기업이에요. 그 1,600개의 기업을 합치면 매출이 100조가 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법인세를 지금 발생시키고 있는 거죠. 그럼 판교가 처음부터 그랬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분당선도 없었고 신분당선도 없었고 8호선도 없었어요. 땅에다가 잘 산업단지를 만들었죠,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긴 하지만. 당시 초기 스타트업이었던 네이버, 다음, 엔씨소프트 다 적자였어요, 당시에는. 그런데 경기도와 성남은 힘을 합쳐서 좋은 도시를 만들었죠. 좋은 기업단지를 만들었죠. 자, 그러면 지역균형, 그 지역에 발전이 있다라는 것은 그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산업이 있어야 된다는 말인 거죠. 그럼 북부에는 산업이 없냐? 아까 존경하는 정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파주에는 왠지 모르지만 15년 전에 LG디스플레이가 들어갔죠, 그 큰 기업이. 뭔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딱 들어갔어요. 저도 당시에는 어렸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잘 생각을 해 보면 그럼 경기동북부에 산업이 없냐?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자료조사를 꽤 많이 했는데 양포동에, 지금 경기도 섬유산업이 전국에서 1등입니다. 물론 영세하고 노후합니다. 전통산업이기 때문에 사장되는 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크더라고요. 양포동에만 6,500개의 기업이랑 종사자 수가 3만 명이 넘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 건너 섬유기업에 다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판교를 그렇게 성공시켰듯이 그다음에 파주에 LG디스플레이 성공시켰듯이 경기동북부에 산업을 집적화시키고 그 산업을 역점화시켜서 기업을 성장시키고 거기의 많은 종사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갖게 하고 높은 임금을 받게 하는 그다음에 말씀했던 이제 각종 인프라에 관련된 계획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초기에 말씀드린 거였어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뜯어보면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명확히 말씀드리면. 민원 해소. 그런데 이거는 해소시킬 수 있는 게 환경부의 국비사업이라든지 중소벤처기업의 국비사업이라든지 국토부의 국비사업이라든지 다양한 국비사업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도 자체적으로 마련한 돈을 가지고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의지로 이 지역민원, 국비로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도에서 직접 지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에 관련돼서 행정적으로는 잘 되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키워드에서는 방향을 조금 많이 수정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동시에 그런 기업들이 현재 있다고 하니 그런 기업들을 모아놓게 되면 지원하기 위해서는,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인데 동두천에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번에도 우리 균발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했는데 최소한 왔다 갔다 하기에는 편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어디 있지, 조만간에 2025년도에, 김동연 도지사가 발표를 하셨죠. 2025년도에 경기도는 버스준공영제가 도입됩니다. 버스준공영제가 도입되죠. 됩니다. 다들 모르고 계셨나요? (웃 음)

네.

2025년 전면적으로 실시합니다.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1호선에 관련돼서 편수를 늘리고, 어떻게든지 협의를 해서, 지하철 1호선이요. 편수를, 의정부 바깥으로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지금. 양주 오기 힘들고 동두천 가기 힘들고 소요산 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급행을 늘리고 그다음 준공영제가 2025년도에 도입된다고 하니까 그럼 버스, 전철을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교통을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까지 연결되는 거죠. 저는 이게 균형발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역의 명소를 개발하는, 가꾸는 것이 균형발전이 아니라 사회에 인프라를 깔고 기업들을 모으고 그 기업들을 지원하고 기업들이 좀 더 편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북부로 올 수 있는 이 터를 만드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장님, 혹시 제 생각이 틀렸다면 틀렸다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지만 최소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있어서 만큼은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 단어에 맞게끔 한번 전체적으로 정책이나 집행되는 사업이라든지 이것들을 한 번쯤은 수정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경기남부를 발전시켰던 많은 공무원들이 계시잖아요.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습니까? 평택, 존경하는 김근용 위원님 평택 법까지 만들어서 발전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군부대가 협의가 안 되면 상위법 때문에 안 된다? 상위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또 국회를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가서 협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안 되는 거를 되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균형발전을 시켜서 이 균형발전실의 위상이 엄청 높아졌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실장님의 생각 듣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 말씀드리고요. 사실 저희들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민원 해소로 활용되거나 또는 시군의 재정 부족, 선정된 곳이 워낙 가장 재정적으로 어렵고 낙후도가 높은 곳이니까요. 그 재정 부족을 해소하는 주머니로서의 어떤 역할을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업을 하더라도 완전 접경에서 낙후도가 아주 심각하든지 군부대 주변 사격장 등 해서 피해가 확실히 심각해서 그런 마을 중심으로 조금은 더 사업을, 어차피 도의 정책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 성격의 사업이니까 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래도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을 담고 있으니까 도비ㆍ시비 하면 연 1,000억 원 안팎인데 그래도 좀 규모 있게 산단에서 어떤 거주하시는 근로자들이 일하기 편리하시고 기업 하기에 조금 좋고, 운영자금을 줄 수야 없겠지만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성장전략에 조금 도움되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도로나 인프라에 조금 더 고민하는 쪽으로 저희들 도 사업도 그런 방향성을 같이 모색하고 국가균형발전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쪽의 어떤 의견을 강력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먼저 동영상을 다 같이 한번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행 브이로그, 국방, 뮤직비디오 패러디, 다큐멘터리 등 뉴미디어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형식을 도입했고 4분 내외의 분량 참신하고 흥미로운 구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회 수도 많고 좋아요 수도 많은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실장님, 이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셨죠?

네.

평화대변인 폐지도 확인을 하셨고요?

아니요.

심지어 도가 민선8기 정책비전 실현을 위한 공약 이행, 조직신설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입법예고를 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부서장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아쉽고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또 여기에 조직이 있었으면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이런 부분으로 의견도 기조실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조실에서 직접 대화도 좀 해 보고 그런 부분에서는 효율성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대변인이라는 이름을 한 조직에서 둘이 이렇게 쓸 수는 없다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김동연 지사님의 정책 추진 행보와도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필하는 입장에서 명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지역사회에서 일부 상당수의 언론인분들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 주민분들 중에도 조금 아쉽다는 의견을 갖는 분이 계신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의 효율성 말씀하셨는데요.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의 대변인실 규모와 예산 차이는 있지만 중복되고 공통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남북의 대변인실이라고 생각하세요? 업무의 효율성 말씀하시기에.

저희들로서는 북부에도 10개 시군이 있고 360만이라는 많은 주민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DMZ, 여러 가지 특수성 있는 특화적인 홍보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그래도 아주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작은 인원으로 상당히 열심히 했다고 그런 생각을 내부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절대 중복되고 공통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2개의 대변인실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와중에, 물론 전임자의 색깔을 어느 정도 지우고 그다음에 현 지사의 정책을 투영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너무 배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경기북부특별태스크포스팀도 지금 설치가 돼 있고 지사 당선 전부터 그렇게 추구하던 분도인데 저를 포함한 북부의 우리 도민들은 의아함을 숨길 수가 없다 이게 솔직한 심정이고요. 이후 경기북부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네.

그럼 필연적으로 홍보역할은 더욱 중시가 될 거거든요, 실장님. 더욱이 정책의 수립과정에서 지역특성 반영 그리고 정책의 실행에서의 시의적절성 측면에서도 우리 북부의 도민들은 북부청 대변인실의 폐지에 적극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절대 중복되고 공통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업무 효율성 측면을 논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 유튜브 영상을 본 이유는 아주 참신하고 흥미롭잖아요. 그다음에 조회 수도 많고 그다음에 타 지자체 그다음에 각 아주 다양한 공공기관들보다 훨씬 참신하다고 느껴졌거든요. 그게 조회 수나 좋아요 수로 나타나는 것이고. 본 위원은 입법예고안이기는 하지만 물론 평화대변인이라는 명칭이나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구를 한 홍보비 집행내역을 또 확인을 할 건데요. 그다음에 계속 이제 지켜볼 건데 폐지까지는 아니다. 명칭을 바꾸든 아니면 우리 평화대변인실에서 비슷한 내지는 똑같은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은 있어야 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 부서장으로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경기도 전체 조직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다른 어떤 고려해야 될 요소가 더 있을 수도 있고 조직 부서장 입장에서는 공감드리고요. 조직부서에서의 얘기는 여기 인원들이 축소되거나 하지는 않고 사실상 여기서 근무할 거라는 그런 부분은 전달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디서 근무를 하게 되시죠?

북부청사에서 근무를…….

북부청사 어떤.

지금 있는 위치에서 근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일을 그럼 계속 하시게 되나요, 우리 직원분들은?

홍보 쪽 부분, 대변인이라는 명칭을 둘이 쓸 수 없다는 입장은 확고합니다. 확고하고 그렇지만 홍보에 대한 어떤 지원을 북부에서도 일부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는 부분은 조직부서에서도 그 부분은 적어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남부청으로 옮겨가서 여기 있는 인원들이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이크가 2개여야 해요, 경기도는. 마이크를 2개를 만들려고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절대 그렇게 생각이나 판단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북부도민 희생을 많이 해 왔잖아요. 그렇죠? 우리 북부도민이 희생을 많이 해 왔고. 그다음에 어디서 태어났든지 내지는 어디서 살고 있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기회가 불평등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또 우리 민선8기 정책과도 맞지 않고요. 아무쪼록 우리 실장님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어떤 형식, 외향으로든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오늘이 저희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 전 마지막 감사인데 오래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실장님, 우선 지역균형발전사업이 뭔가요?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는 부분으로는 사실은 국가균형발전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경기도는 제외되지는 않지만 경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나 법이나 정책은 아니었던 것으로 그런 부분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경기도는 북부 그리고 동부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한 지방 못지않게 어려운 곳들도 또 있습니다. 규제는 더 받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 내에서도 불균형이나 격차 부분에 대한 균형발전 어떤 제도와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거는 지역균형발전 운영에 대한 어떤 타당성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어떤 사업을 의미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 말씀 주신 대로 조언 주시면 경청하고 반영하겠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 왜 제가 이렇게 바로 말씀을 안 드리고 기다리고 있냐 하면 우리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있죠?

네.

지금 빨리 찾아보십시오. 2조 보십시오, 2조. 2조가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이 뭔지를 여기 조례에서 우리가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정도는 이해가 되어야 된다, 이 정도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 규정을 읽어드릴게요. “지역균형발전사업이란 지역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사업이나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 이렇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굉장히 조금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과연 이게 우리 이러한 사업들을 시행을 한다고 해서 정말 북부가 좋아지나, 어떤 점에서 어떻게 좋아지나 이런 의문점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밖에 되지 못하는가 하고 봤더니 우리 조례에는 “지역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사업을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고 정하고 있음에도 정말 지역발전을 견인할 사업에 대한 발굴과 검토가 많이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균형발전사업 어쨌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죠?

네.

평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도관리나 평가 부분에서 사실 좀 부족함이 있어서 의회에서 많은 지적과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해서 매년 진도평가를 하고요, 하반기에. 그러고 2년 차 되면, 5년 계획이니까 2년 차 되면 중간평가도 해서 성과사업비도 좀 주고 있고 끝나고 나면 종합평가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역량 강화라고 해서 결국은 돈이 혼자 일을 하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시군에서 일할 수 있는 또 전문성도 좀 기르고 교육도 하고 매뉴얼도 만들고 이런 작지만 일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가의 목적은 어떤 겁니까? 우리 진행된 지역균형발전 사업 평가의 목적.

평가는 사실은 가장 단순하게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 진도관리 이런 부분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업이 본래 의도한 어떤 기대효과나 목적대로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종합평가가 끝나고 사업에 대한 어떤 정산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 사업, 다음 단계의 사업에 또 이렇게 피드백하고 발전하는 부분까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부분도 사실은 신경 써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답변 주신 것 중에 피드백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좀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진행하는 사업들이 정말 지역균형발전사업인가에 대한 반성과 조금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평가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데 저는 올해 처음으로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의회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도민의 입장에서만 있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사실은 우리 공직사회의 업무 프로세스나 이런 걸 좀 덜, 그렇게 깊이 알지 못하다 보니까 도민의 관점에서 생각했던 답답함이, 왜 이런가가 여기서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부분이냐,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평가나 우리 어떤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런 조사 작업이나 그리고 통계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드러나는 한계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은 좀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나아가지는 않구나. 그게 정말 눈으로 보이고 좀 수치로 보이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정의 행정사무감사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우리 균형발전실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조례가 정하고 있는 지역발전을 견인할 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싶고요. 저는 그래서 아까 우리 박상현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우리 균형발전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고 부르기 어렵고 북부시설 개선사업, 북부관광사업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좀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이런 관점이 일반 도민의 관점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공감합니다. 진심으로 공감드립니다. 이 부분은 문제의식을 저희들도 일부는 좀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실 되풀이 말씀드리면 민원이 있거나 또는 시장ㆍ군수님께서 관심 있는 사업인데 예산이 부족했던 이런 부분에 주머니로서 생각한 부분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판교 같은 그런 부분을 설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돈주머니는 아니지만 적어도 기존에 있는 산단이든 또 이렇게 성장동력, 성장을 견인하고 또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을 시군과 함께 유도하고 심사하고 설계하는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마침 3단계 사업에 대한 어떤 대상지 선정과 그다음에 발전계획에 관한 부분이 내년도 연구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할 때 좀 더 큰 그림, 좀 더 효과적인 그림을 고민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짧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균형발전사업 제가 집행현황 이렇게 간단하게 받아봤는데요. 집행률이 이렇게 굉장히 낮은 것도 있고 현저하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라섬 꽃테마공원 조성사업, 가평군에서 실시하는, 아예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왜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지 그거 일단 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 이렇게 부진한 경우는 대체로 사전절차 부분에서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고 부지확보를 못 한다든가 사실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부지확보에 대해서 민간이라도 사전동의라도 받고 서면동의라도 받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지금서부터는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간에 이렇게 협조가 필요한, 특히 자라섬 꽃테마공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여기는 좀 다르네요. 원주 환경청 하천점용허가가 걸려 있고 이 경우는 자라섬이 예전에 수해 피해받고 이런 부분 되면서 아마 더 중앙 관련 부서에서 민감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 때문에도 저희들은 사업 매뉴얼을 줘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부분하고 절차에 관한 부분에서 주기적으로 체크되게끔 하는 작은 시스템은 준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 써서 지도하고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행정감사하면서 여러 군데 가서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그 말을 해야겠네요. 조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조례 반드시 살펴야 되는 건 기본입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감에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공감을 하셨으면 실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세금이 남의 집 애 이름이 아닙니다. 세금이 쓰여졌을 때는 그 목적이 합목적적이어야 되고 그것이 도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늦어서도 안 되는 거고 어떤 것이, 뭐 토지ㆍ부지 확보가 안 된다? 그러면 무슨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이것도 톱다운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아니잖아요. 공감에서 머무르지 마십시오, 이제 더 이상.

네.

다음은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감사 자료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균형발전실 제가 남양주 지역구 의원으로서, 북부 의원으로서 참 많이 공감하고 사업하는 데 있어서 광범위한 애로사항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과 격려 많이 해야 되는 위치인 건 알고 있지만 또 마음속으로도 계속 지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제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평화대변인, 앞서서 존경하는 최병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했지만, 최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처음에 저희가 여기에 들어와서 최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항상 각인돼서 있는 상태인데 “평화대변인” 이 이름에서 오는 그 느낌이, 평화라는 느낌이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평화대변인이 무엇을 하는 걸까 생각을 했거든요. 평화대변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대변인입니까?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경기북부지역 하면 면적도 인구도 적지 않고 한데 이렇게 대외적으로 아마 느끼는 이미지는 분단, DMZ, 접경지역 그다음에 낙후 이런 이미지도 좀 일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이런 부분에서…….

아니, 그러니까 평화대변인의 역할이요.

그런 부분에서 또 긍정적인 희망과 기대는 통일의 최일선 또는 평화 이런 부분도 또 그런 어떤 희망적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징적인 명칭을…….

그러니까 뜬구름적인 멘트를 하십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도 말씀하시기를 경기북부 홍보를 위해서 좀 활동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비중적으로는.

그러니까요. 정말 경기 균형발전실 소속이고 경기북부발전을 위해서 홍보를 담당하셨다면 좀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은데 솔직히 이 평화대변인이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신 분들 꽤 많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존재감이 좋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각인하시고 정말 철저히 한번 쇄신하셔야 됩니다. 아까 이거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경기북부 중심 도정 홍보 강화, 공감과 소통을 토대로 경기북부 도정을 홍보하신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거, 경기북부의 핵심 키워드가 균형발전, 특별자치도, 평화, 접경, 안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균형발전 맞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의문사항이 있는 게 평화와 안보가 경기북부만의 문제입니까? 이거는 경기도 전체,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경기북부에 한정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경기북부에 이거를 희생을 강요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평화, 안보가 경기북부만 감당할 일은 아니죠. 그리고 모두가 관심 가져야 되고 함께해야 될 일…….

그렇죠. 근데 여기에다 집중을 해 버림으로써 경기북부는 안 그래도 중첩규제에다가 문제도 많고 한데 여기다 이것까지 집어넣어 버리면 저희는 정말로, 이병숙 위원님 말씀하셨고, 아, 이병숙 위원님 안 하셨죠. 이채명 위원님 하셨죠. 이채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동두천 현장답사 갔다 왔습니다. 원심지, 원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낙후돼서 저희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희생을 강요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2021년 평화대변인 홍보비 집행내역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요청자료에서 남부청 대변인실과의 관계도 좀 볼 겸해서 홍보비 비교 좀 하려고 했더니 아직 자료가 오질 않았네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선 나중에 다시 한번 추가질의하도록 하고요. 봤더니 2021년 6월부터 경기도 청정계곡에 대한 홍보가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네요. 이 경기도 청정계곡은 제가 지역구가 또 남양주다 보니까 민감하네요. 남양주 하천정비 계곡사업에 대해서 조광한 전 시장하고 이재명 전 지사랑 관계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불협화음의 발단이 된 것 중에 하나의 원인 제공한 게 이 남양주 뭐지.

청학동.

네, 경기도 청정계곡사업이지 않습니까?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조광한 시장께서는 2018년 8월부터 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갑자기 2020년 6월 29일 이재명 도지사가 취임 2주년 보도자료에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고 하면서부터 이제 핑퐁게임이 시작됐었죠. 그래서 집사부일체 나왔을 때 방송 일부 중단 요청도 하고 언론에 대서특필도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경선하는 이재명 전 지사 후보 시절 TV토론회에서 남양주시가 최초라고 인정은 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부분은 이재명 전 지사가 대선후보로 나오시기 위한 하나의 공약사업으로서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6월 달 한창 후보 시절에 집중해서, 6월부터 해서 많이 나왔어요. 지금 홍보비 집행내역 보면 하나, 둘, 셋, 넷.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거는 지금 언론보도 자료입니다. 그리고 홍보영상물 제작도 제가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집중돼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평화대변인이 이재명 홍보실입니까?

아무래도 그…….

비용도 보면 비용도 꽤 많습니다. 단기간에 1억 3,10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 짧은 2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이렇게 집중해서. 이거는 지금 언론 기사의 내용일 뿐입니다. 거기에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한 거, 물론 자체제작한 거 빼더라도 비용이 한 수억이 들어갔습니다, 2~3개월 동안. 이게 보면, 물론 이 하천정비사업, 청정계곡 이거는 당연히 좋죠. 도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맞습니다. 근데 보면 이때만 집중돼 있어요. 다른 때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보면 이렇게 중복돼서 나오는 게 지금 다른 건 없어요. 경기도를 홍보한다는 경기 대변인이라면 경기도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게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집중해서 나왔습니다, 이쪽만. 저는 솔직히 DMZ에 대해서 정말 애정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DMZ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어요. 이제 2021년 11월 넘어가니까 조금 한두 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2022년 들어가니까, 요즘 들어서 물론 Let's, RUN 사업을 하니까 홍보가 나오긴 하는데 그전에는 없네요. 너무 편중돼 있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청정계곡사업 같은, 예전에는 하천부서하고 산림과에서 조금 관심 갖던 사업에서 거의, 워낙 여러 부서가 다 같이 하고 전임 지사님께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셨던 사업이니까 홍보도 조금 더 중점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시기가 문제라는 거죠. 집중해서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 보면 ‘어머, 경기북부는 청정계곡만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홍보비가 집중된 부분은 사실입니다.

‘산만 있나 봐.’, ‘계곡만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솔직히 실망입니다.

여름철 특성도 좀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폐지를 한다, 평화대변인의 정체성도 좀 모호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평화대변인의 존재감이 없다 보니까 지금 폐지라는 가슴 아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입법예고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솔직히 북부 의원으로서 폐지 반대합니다. 지금 울컥하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추가질의 때 평화대변인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직접 물으셔도 됩니다,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병숙 위원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조장석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이 지난 30년 동안, 지금 이게 불균형발전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지난 30년간 경기도에서 애쓰고 있잖아요, 균형발전을 위해서요. 또 올해 예산을 보면 2,731억이 균형발전개발실 맞죠?

네.

거기의 예산인데 30년간 들어간 예산을 쭉 추계하면 얼마나 나올까요?

균형발전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균형발전사업이 95년도부터 1차 사업으로 5개년 했고요. 지금까지 2개년 사업을 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발전사업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북부나 동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온 시간이 적어도 아주 오래전부터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에 들어간 돈으로 치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들어가서 산업단지도 조성을 하고 또 교통 인프라나 그런 것도 더 확충을 하고 또 신도시도 사실은 1기 신도시부터 그렇게 생기고 했는데 아직도 저발전지역이고 낙후지역이고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인구정책처럼 균형발전의 문제도 계속 노력을 하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보면은 경기북부의 재정자립도는 지금 낮고 최하위 수준이고 그리고 전국 최하위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또 지역 내 총생산 그것도 역시 전국 총 최하위 수준인 건 알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네, 그렇게 약하고. 그리고 또 개인 평균 급여액을 보더라도 경기북부는 월 급여액이 평균액 294만 원입니다, 현재. 아, 남부는요. 그리고 북부는 지금 263만 원입니다. 그리고 경기북부하고 남부의 지역 내 총생산 비율을 보면은 남부에서 82.7%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심각한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각한 불균형 속에서 우리가 경기북부에서 최고 먼저 우선 해결해야 될 과제가 어떤 건가 한번 순위를 매겨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1번은 교통 인프라로 만약에 하고 2번은 도시지역 개발, 도시 주거환경 개선문제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3번은 산업단지라든지 산업여건 그런 거라든지 4번은 문화관광 인프라 개발 이 중에 제일 먼저 1번으로 해야 될 과제가 있으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1, 2, 3, 4에 대한 부분이 일단 한번…….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말씀하신 부분들이 가장 북부지역의 낙후를 만든 원인이 아닐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균형발전사업에서 지금까지 1차 사업, 2차 사업을 진행한 부분이 대부분이 도로하고 하천 인프라 사업 부분하고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원도심에 대한 지역개발사업 차원에서 복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차ㆍ2차 사업에 대한 부분 중에서 저희가 북부지역이 워낙 그런 재정자립도라든지 지역총생산 자체가 낙후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지역으로 사업을 먼저 진행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저희가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지역의 성장여건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내년부터 저희가 노력할 계획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남북부의 차이는 재정자립도라든지 예산의 총 투입에 대한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전체의 한 30% 내외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역대 균형발전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남북부의 격차를 줄이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격차에 대한 부분이 계속 좁혀지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부분에서 이제 특별자치도 부분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지역적인 부분보다 성장적인 위주로 더 앞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서정현 위원님 또 그리고 박상현 위원님 거듭해서 강조하셨잖아요. 지금 지역균형발전사업에서 포인트가 잘못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물론 여태까지 참 열심히 일을 하셔 가지고 그 지역의 지역주민이 편안하게 잘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인프라나 이런 것들은 아주 지금까지는 잘 진행이 됐고 잘 개선이 많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공원 깨끗하고 집이나 그런 거 좋다고 와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먹고살 게 있어야지 주민도 늘어나고 거기에서 세수도 많이 걷히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경제생활 인구를 어떻게 늘려야 할까라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기연구원의 자료를 제가 살펴봤는데 이번에 10월 달에 자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3대 전략으로 테크노밸리 조성하자 그리고 또 GTX 광역을 북부까지 하자 또 경제규제자유특구 이걸 꼭 우리 강원도가 아닌 경기도가 받자라는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노력이 더 우선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2차 계획이 24년까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2차 계획에 대한 부분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성과분석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나 조례상에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균형발전사업 자체 규모가 시군별로 5개년 동안 한 500억 내외의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북부지역을 견인할 수 있는 발전계획과 연계를 하게 되면 좀 시너지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사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조금 하게 무슨 복합문화센터를 건설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굵직굵직한 사업의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과가 됐으면 하거든요. 그리고 또 북부나 동부의 저발전하는 원인이, 저성장의 원인이 사실은 규제가 너무 심해서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 수도권에 가까울수록 경제성장이나 이런 것이 발전돼서 수도권정비 그런 법이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수도권정비권역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 또 군사보호시설, 한강 뭐죠?

물 규제에 관련된.

네, 상수도관리법, 기타 등등 해서 많은 규제가 있는데 이거는 방법은 특구를 받는다든지 또 특별법, 더 상위법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국회나 정부기관에 협조를 해서 대관업무를 하시는 분을 도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서별 주요기능을 보면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발전을 위한 발전전략ㆍ정책개발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기본계획은 이미 5개년 세웠으니까 더 안 세운다 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에 대해서 그냥 현장실사뿐만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감시하고 계속 컨트롤해야 될 그런 브레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걸 예산을 보면 잡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책개발하는 예산이 하나도 지금 잡혀 있지 않거든요. 기획예산은 예산만 하시는 모양이에요. 운영경비 효율적 지원 또 북부청사 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 또 PC 구매 이것밖에 없고 그리고 균형발전담당관이 하시는 역할은 접경지역 기반 확충 그다음에 균형발전 기반조성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추진 특별회계 해서 여기에는 그냥 지금 여태까지 일하고 있는 사업을 매일 그냥 기계적으로 진행하고만 계신 거에 대한 예산밖에 없고 이게 여기서 제일 어떠한 사업을 할지 전략을 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실 분들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사업계획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아무런 예산도 없고 사업도 없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위원님, 저희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경기도 전체의 종합발전계획이라든지 10개년 계획, 장기계획에 대한 부분은 기조실에서 전체 총괄하면서 북부지역에 대한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일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는 그 아래에 약간 지역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약간 협소한 어떤 사업 위주로 진행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종합발전계획과 연계되고 시군과의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발전계획하고 연계하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균형발전개발실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어떠한 정책을 계속하고 진행이 혹시 잘 안 된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그걸 바로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당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실장님!

네, 위원님.

지금 균형발전실에 임용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1월 1일 자로요.

11개월째 들어가고요.

11개월 정도 되셨네요. 균형발전기획실이 그동안 해 온 일을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정의해 보시면.

일단 제가 임무를 맡고서 맨 처음 한 경우는 현장을 좀 많이 갔습니다. 시군 쪽 가서, 다행히 각 부서에서, 팀에서 지금 현안 또 부진한 사업 위주로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그 부분이 그래도 향후 피드백이랄까 좀 개선에 대한 생각을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고. 시군에서 지금 시군 공무원들도 상당히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구나, 도에서 도움 갖고 관심 갖는 게 실제로 업무추진하고 그분들이 일하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 작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랄까 매뉴얼 이런 거를 그래도 현장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구상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곳에, 낙후된 곳에서 군시설 관련해서 피해를 받는 마을 그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에너지 복지랄까 LPG 배관망 이런 사업을 구상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달라고 했던 부분들은요,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선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균형발전기획실의 가장 큰 임무 중의 하나가 남북지역 간의 격차, 불균형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 오신 거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조금 전에 쭉 그동안 해 오신 일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께서 그동안 해 오신 일에 대한 만족감은, 만족도는 어떻게 어느 정도 되신다고 보세요?

그렇게 만족, 좀 애매합니다. 사실 균형발전이라는 부분이 워낙 중요하고 또 큰 주제인 데 비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좀 예산부서조직,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정책수단 측면에서는 일부 거리 측면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도 있지만 생활형 사업으로서의 어떤 고민을 하고 조금의 개선에 대한 방법을 찾는 부분은 그래도 좀 진전이 있었다고 하는데 큰 틀에서의 그림을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기조실과의 협력을 많이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든 지금 실장님이 만족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함이 있다고는 하지만 균형발전기획실의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함이라는 걸 느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번에 김동연 지사님 핵심공약이 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겠다 그런 공약이 있죠?

네.

그러면 그동안에 균형발전기획실에서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상당 부분 애써오시고 격차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지금 1차 그다음에 2차도 기본계획 이렇게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저는 균형발전기획실에서 그동안에 해 왔던 일들과 과연 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는 김동연 지사의 그런 공약이 그동안에 열심히 해 오셨던 우리 균형발전기획실의 그런 일들을 좀 퇴색시키는 공약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찌 보면 조금 더 적극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장님, 직접적으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우리 실장님 생각은 한번 어떠세요? 그냥 편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저는 개인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8년 전에 연천에서 1년 반 근무할 때도 연천 같은 경우는 상당한 국고보조를 받기는 받지만 이런 어떤 규제나 정책 틀 속에서, 심지어 균형발전정책이라는 국가 틀 속에서도 연천 같은 곳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제외를 받는구나. 접경지지원법으로 일부 혜택은 주고 있지만 보조금만을 주고 있을 뿐 특례는 또 강원도와 다르게 경기도에는 인정 안 해 주고 이런 부분에서 그때도 ‘이거는 좀 주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속상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 다른 것은 다르게, 물론 주민들의 어떤 의사가 제일 먼저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적어도 경기도라는 통 속에 같이 있을 때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구나. 물론 분리가 돼도 어느 날 갑자기 다 없애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다름을 좀 더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건 개인 입장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아까 연천지역이라는 부분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런 특별자치도가 되거나 이랬을 때, 분도가 됐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겠죠. 그래야만 뭔가 그래도 자기들만의 어떤 발전을 위하고 이럴 텐데 현재 상태에서 남부하고 북부하고의 그런 어떤 세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격차가 크잖아요. 그래서 남부에서의 어떤 세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북도 쪽으로 지금 많은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부특별자치도라는 것을 만들었을 때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연 특별자치도로서의 세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자치도로서의 어떤 그런 역량을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는 벌써 꼭 어떤 대선이라든가 총선이라든가 중요한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이지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그런 정책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결국은 북부에 만약에 이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공공기관의 이전문제도 저는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역발전기본계획이 1차, 2차까지 진행되고 있죠?

네.

3차 기본계획은 언제 수립을 하게 되죠?

내년 23년에 계획을 수립하고 25년서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잠깐만요. 지금 지난 정부에서, 죄송합니다.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 통합 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는데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법으로서 자치분권과제와 균형발전시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면서 그동안에 지방의 입장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기에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만들면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앞으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시대 종합계획 5개년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3차 기본계획이나 아니면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우리 지방발전 기본계획이 거기에 이제 녹아 들어가겠죠. 더 큰 개념이니까요.

네.

저는 이제 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아까 우리 박상현 위원님이나 우리 서정현 위원님 그다음에 우리 이병숙 위원님이 당부했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그냥 지역민원을 해소하거나 아니면 어떤 숙원사업을 해소하는 그런 단발적인 시책사업들이 아니라 정말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3차 기본계획 또는 앞으로 이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거기에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 가지고서 그 계획을 잡는 데 우리 실장님께서 꼭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훌쩍 정오가 또 넘어갔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다면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한 8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정승현입니다. 식사들 다 하셨어요? 하여튼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면서 간단히 몇 가지 여쭙고 또 제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우리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균형발전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1ㆍ2차 균형발전사업 전체 수가 몇 건 정도였어요?

건수는 좀, 잠깐만요.

대략 1차 때가 한 50여 건이 되고 지금 2차 때가 보니까 전략사업, 균특사업, 이양사업, 성과사업 해서 47개 사업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네, 50여 건 안팎.

지금 1차 사업은 다 마무리됐나요?

2건이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중에 1건이 여주 신륵사의 보행교라고 해야 되겠죠. 상당히, 한 500m 되는 꽤 큰 사람이 걷는 이 부분이 중앙부처 협의가 3건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환경부가 있었고…….

도로 연장하는 그런 사업이었나요?

국토부 관련, 문화재청까지 하는 통에 엄청 오래 걸렸는데 내년 10월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이 한 70% 가까이 됩니다.

2차 사업은 지금 차질 없이 다 진행되고 있어요?

2차 사업은 1차 사업보다는 훨씬 순조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제가 제출해 주신 자료 보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1차 때보다는 훨씬 아마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들은 당초 연차 계획에 비해서 좀 늦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설계 중인 사업들이 많이 있고. 좀 늦어지거나 지금 원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업별로 조금씩은 다르지만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사전절차라고 해서 환경부나 국토부 또는 문화재청 협의과정이 우리 마음하고는 좀 다르게, 그분들은 그분들의 어떤 요구 수준이 있으니까요.

가장 큰 게 사전절차…….

사전절차 부분이 제일 많이 힘들고 토지확보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전절차, 사전 미이행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부분들 또 토지보상 과정에서 지연되는 부분들…….

네, 그리고 군부대 협의도 있고요.

토지보상 지연되면 그만큼 지연된 만큼 또 예산은 증액될 수밖에 없죠?

지금 말씀이…….

토지보상 지연되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상황이 위원님 우려 말씀 주신 대로 당초 저희가 매칭비율보다는 시군에서 좀 더 시군비를 넣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아니에요. 행정절차 사전 미이행 그리고 토지보상 지연에 대한 문제 또 주민의견에 따라서 설계변경 통해서 사업이 늦어지는 그런 경우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론은 1차 사업에 비해서는 훨씬 더 순조롭게 진행돼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자료를 통해서. 그런데 제가 이걸 여쭤본 것은, 지금 우리 균형발전담당관실에 직원이 몇 명이죠?

160…….

아니, 우리 균형발전 업무.

아, 균형발전은 15명입니다, 실이.

15명. 각 3개 팀, 4개 팀 해서 15고 실질적으로 우리 균형발전 업무하는 사람이요. 균형발전사업 업무.

지역균형발전팀이 가장 직접적이고요. 3명입니다, 팀장…….

팀장 포함해서 지금 세 분이죠? 균형발전 업무…….

그리고 서무예산이 있는데 주무팀이다 보니까 과 전체를 지원하는 경우니까 실제로는 위원님 말씀 취지에 따르면 3명입니다.

이거는 사실 전에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이 세 분이서 48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게 가능할까 이런 속에서 이런 사업들이 그나마 차질 없도록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저는 좀 아이러니해요.

네, 좀……. 팀장과 주무관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아무래도 우리는 직접 추진하는 부분보다는 시군에서 직접 추진은 하고 우리는 관리하고 좀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라 빠듯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차 사업 때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이게 사실 우리는 예산만 지원하지 실질적인 사업 시행은 시군에서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하고 우리는 예산만 주고 마니까 여러 가지 사업 차질이 많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커버하고 보완하자고 해서 적극적으로 시군에 출장도 나가고 사업장 현장도 나가고 그렇게 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던 부분들이고. 저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들이 굉장히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나마 어쨌든 이 세 분이서, 자주 나가나요, 현장에?

엄청 자주 나갑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그나마 지금 그렇게 하니까 이런 정도로 추진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 세 분이서 이렇게 마흔여덟 군데나 되는 이 현장을 관리한다라는 게 저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래도 충분한 인원이, 그리고 위원님 한 말씀 더 드리면 TO를 이렇게 늘려달라는 요청을 저희들도 하고 있고 하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다 보니까 행정 TO를 시설 TO로 좀 바꿨습니다. 행정7급을 시설6급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사가 많은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8년도에도 15명인데 지금도 15명이어서 제가 한번 좀 여쭤본 거예요, 변함없어서.

네.

또 앞서 말씀, 얘기 나왔지만 우리 지금 경기특별자치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북부. 부울경이 메가시티 조성한다고 해서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위원님.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죠?

이제는 사전연구를 떠나서 경남에서 공식적으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지금 전북, 강원도 마찬가지 특별자치도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또 어려움이 있고.

네.

우리 경기도도 마찬가지, 지금 지사 공약이기도 하지만 일부 지역에 따라서 충분히 편익이 있을 거다고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반대하는 시군이 있을 수 있고 찬성하는 시군이 있을 수 있다, 그렇거든요. 지금 이거 당초 용역하기로 했죠? 이거 관련된.

지금 용역을 하려고 이렇게…….

아직 지금 발주는 못 했죠? 예산이 없어서.

발주는 못 했습니다. 예산요청이 의회에 돼 있습니다.

하여튼 용역을 해 보면 나름대로 어떤 길이 보이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건 공약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 아니면 여러 가지 정황상 어려우니까 포기한다라는 게 아니고 정말 객관성 있는 그런 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를 놓고 이후 방향들을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질문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워낙에 중요하고 많은 기대를 갖는 분들도 있지만 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부분을 이렇게 해서 주민 뜻을 충분히 물어가면서 착실하게 계획 세우고 특별법안을 잘 준비하는 이런 부분이, 잘 착실하게 준비돼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하더라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편익관계 때문에 반대하는 시가 있을 거다. 예를 들면 제 생각입니다만 고양시 같은 경우가 그렇게 원할까요, 이걸?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판단은.

그런 부분도 고양시하고 많이 소통하고 고양시의 의견을 대변하고 고양시 발전계획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분들을 위원회의 추천받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잠깐만요, 제가 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자료 확인 중)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지방분권법하고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 지금 발의를 해 놨죠? (타임 벨 울림)

네, 그렇습니다.

추가질문 없이 마무리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혹시 우리 균발실에서는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나요? 법이 통과됐을 것을 가정해서.

두 가지 있습니다. 일단 기대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부분하고 균형발전에 관한 부분을 또 약간 더 지향점이 다를 수도 있지만 크게 보면 통합된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무엇보다 중앙정부에서 지역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발전전략을, 발전계획을 짜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조금 있고 다만 아쉬운 점은 기회발전특구라는 부분이 경기도에서 규제를 많이 받는 곳 특히 북부나 동부 같은 데 여기에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또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이렇게 한정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도권이라도 특수상황지역, 인구감소지역 그다음에 성장촉진지역이라고 돼 있는 경우는 낙후지역이라는 표현인데 그런 곳만큼은 그래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우리 내부적으로 명확한 그림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크게 잘못됐다라고는 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일부 광역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들이 이게 아무리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자문위원회 성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문위원회가 갖는 실질적인 권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게 기관 통폐합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권한 축소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광역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게 과연 온당한 건가라는 그런 이견들을 지금 내놓고 있어서 이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 법이 개정이 되면 어쨌든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는 거기에 따라서 이후 계획들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전제한 상태에서 내부 수립계획들을 입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고요.

네, 위원님.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몇 번 다른 부서에 얘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우리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무여건ㆍ환경, 거기에 업무량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재논의가 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전체 인원 TO를 놓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인원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없지 않을 거라는 거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 분이서, 세 사람이서 이 48개의 사업, 6개 시군구 다니면서 이 일을 한다는 게 이거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어려움을.

그나마 지금 이 세 분이서 시군을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지난 1차 사업 때 문제 때문에 아마 결국은 이렇게 다닌 걸로 저는 느껴지는데.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조정이랄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피셔서 근무여건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셔서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되고. 사실 균형발전담당은 굉장히 큰 부서 명칭을 갖고 있고 또 여러 타 부서에서 하는 일에도 많이 관여가 있거나 저희들이 같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에 비해서는 참 TO는 굉장히 적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크게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균특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보통세의 100분의 2인가요? 균특회계.

100분의 1입니다.

100분의 1이에요?

아, 100분의 5입니다. 국비.

100분의 5인가요, 지금?

네, 100분의 5입니다. 균특에서 지방 편성분 그러니까 시군 편성분에 옵니다.

지사께서도 아마 이거를 좀 1%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국비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좀 저조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국비 확보에 있어서도 더 많은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회의 시작 전에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관련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그거는 따로 지금 준비가 안 된 거죠?

생활밀착형 SOC…….

네, 생활SOC. 일단 질의 중에 관련이 있으니까 그냥 이어가겠습니다.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거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약칭을 생활SOC라고 하겠습니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종료되죠, 이제?

네, 올해까지로 마무리되고…….

올해까지. 내년부터는 종료.

계속사업으로 조금은 관리하겠지만 신규투자는…….

저희 경기도 내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총 72개소죠, 지금?

네.

현재 준공된 게 세 곳이고 나머지는 계속 진행 중인 거죠?

지금 이게 8개로 최신 자료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좀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게 1년짜리 사업은 아니고 아무래도…….

중장기사업.

하다 보니까 약간 시설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복합화시키고 하다 보니까 조금, 2∼3년 걸리고 또 당초계획보다도 조금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고맙습니다.

지금 사업 종료가 되는데 후속 방안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이 되신 건지.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이런 고민들이 반영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국무총리실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단까지 만들어서 한 국가가 주도가 되면서 추진한 부분이고요. 사실 재원은 시군비가 대부분이고 국비에서 조금 보조비율에서 인센티브를 줬던 사업인데 정책적으로는 국가에서는 이 사업을 종료 의지가 확고합니다. 저희들이 이것 좀 계속했으면 좋겠다, 자원 이용 측면이나 이용하시는 분의 편의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건의도 드리고 하는데 일단 중앙에서는 단도 해체했습니다.

7월부로 했다고 자료를 봤고요. 지금 여덟 곳 준공 상황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활SOC 사업이? 그런데 사업평가 이런 게 지금 현 상태로는 어렵죠?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국무총리실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90% 정도쯤 국민들이 좋아한다. 그다음에 좋아하는 이유는 “편리하다.”, “토지이용에 효율적이다.”, “운영비도 적게 든다.” 이런 내용으로 국무총리실에서 중간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측면에서 정책평가만 가능하지 중장기적인 부분은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다가 아까 우리가 계획 그거를 말씀드렸는데 경기도 생활SOC 3개년 계획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경기도 계획은 아니고 이건…….

전국 계획 말고요. 전국 계획은 뭐…….

전국 계획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 언론을 보니까 2019년 상반기 중으로 경기도 생활SOC 3개년 수립을 박차했다고 했는데 왜 이게 잘 안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기도 3개년 계획이라기보다는 경기도 자체적으로 추진한 부분이…….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19년인가요? 몇 년이죠?

19년도 상반기 중에 나온 게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회 쪽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국가SOC, 생활SOC도 있지만 경기도에서도 노후 생활SOC로 해서 조금 기존의 건물이나 어떤 시설에서 노후되거나 자꾸 아쉬운 부분은 좀 수선하고 조금 기능을 약간 보강하는 게 어떠냐 해서 이렇게 예산을 의회 쪽에서 말씀 주셔서 세운 사업이 있습니다, 1년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제가 왜 궁금하냐 하면 이게 세종시에는 5개년 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운 게 있어요. 경기도는 세운다고 했는데 이게 인터넷을 찾아봐도 나오지가 않고 그래서 궁금한 게 생활SOC 안배는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우리 31개 경기도 시군구에. 신청받아서 한 건가요?

경기도 사업으로 추진한 31개 시군이 다 참여한 경우는 총액을 예산을 세워서 31개 시군이 다 참여했고 시군별 규모도 사업별로는 한 시설당 1억에서 5억이고 시군별로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얼마였었죠? 10억, 시설당 그리고 시군 기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역별 안배기준이 따로 뭐가 있었는지.

시군별로 이렇게 금액을 정했습니다.

시군별로. 왜냐하면 연천이랑 동두천, 가평, 의정부는 1건도 없고 수원이나 성남은 6건씩 되더라고요. 고양시도 6건이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된 건지. 왜냐하면 이게 연천, 동두천, 가평, 의정부는 0건이라 가지고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을 좀 듣고 싶어 가지고.

그 부분은 국가사업이고요. 도사업은 31개 시군에 금액을 줬기 때문에 골고루 다 참여했습니다, 금액도 소규모고. 국가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국가에서 플랜, 계획 세워준 거하고 시군 신청방식이기 때문에…….

신청을 정부에다 공모한 겁니까?

그거는 시군의 재정여건이나 필요성에 따라서 신청이 됐습니다.

이게 보면 생활SOC 관련 사업 다수가 지방이양사무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 권한은 상대적으로 확대가 된 상황에서 이제 사업 자체가 일몰되고 건물이라는 게 지어지고 나서 지어지고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들어가고 운영을 해야 되고 해서 예산확보부터 해 가지고 참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도 입장에서도 이거는. 아니, 도보다는 지자체의 입장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도 차원에서 어떤 방안, 대응방안 이런 건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위원님 말씀 주신 거에 사실 지금까지 뚜렷한 어떤 도단위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연구를 시켜서 연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나왔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가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지만 국가가 안 하기로 정책을 세운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도에서라도 시군하고 협력해서 이거를 토지자원도 효율적으로 시설자원도 효율적으로 이용자 편의에서 이 사업은 끌고 나가야겠다는 취지에서 작지만 어떤 연구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더 말씀드릴 게 이게 워낙 예산이 좀 많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작지만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지금보다 조금 더 복합화한다든가 도에서, 의회에서 관심 주셨던 단년으로 추진됐던 노후 SOC에 대한 개선, 리모델링, 기능 확장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고민하면 어떨까. 그리고 이에 필요한, 연구보고서에 있는 내용인데 그거에 필요한 조례나 아니면 제도적 뒷받침이 되면은 이게 아주 큰돈은 안 들이더라도 그래도 상당한 돈이 확보되면은 주민들한테 시군에 도움되는 그리고 자원 이용, 가성비가 높은 사업이 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 정책 만족도 및 추진개선 방안, 경기연구원 연구가 최근 나왔던 이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요청해서, 지금 봤는데 일견 많이 지금 다 봤습니다. 제도개선 방안들도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예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어쨌든 예산이나 인력 이런 부분인데 저도 예산서 대략적으로 봤는데 내년도에 아까 얘기하셨지만 크게 반영이 안 된 것 같다라는 게 남아 있어요. 이거를 내부적으로 좀 연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은 지금 조직은 사실 보면 생활SOC팀이 작지만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주시면 시작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규모로는 시작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생활SOC가 어떤 한정된 토지에서 최대한의 퍼포먼스를 얻고자 하는 게 이게 목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 내용에서 보면. 과천도 지금 한 곳 선정돼 가지고 아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 신도시, 새로 도시가 형성되는 신도시에 이게 많이 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주변에서도. 하여튼 이게 생활SOC라는 이름이 이제 일몰되고 다른 형식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도민들의 권익이라든지 특히 이 내용들을 보면 아동에 관한 예산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특히나 경기도가 이제 아이 키우기 좋은 도가 되려면 지금 균형발전실에서 되게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신도시 쪽이 아무래도 개발주체가 뚜렷하다 보니까 큰 규모로 도시를 아예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어울림터라는 이름이나 다양한 이름으로 많이 좀 잘 돼 있는데 아쉬운 점은 원도심 같은 경우는 이게 부지확보나 여러 가지 절차도 복잡하다 보니까 보다 더 필요한 원도심에는 이런 경우가 많이 추진이 못 됐다는 아쉬움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재원이 약한 북부지역 시군도 많이 참여가 못 됐다는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제일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어요. 원도심 부분이, 다들 신도시 부분에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원도심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경우를 저도 지역에서 느끼고 있어요. 그 부분이 정말 2023년 향후 과제 같습니다. 진심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연구하고 개선 방안 좀 모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 같이 고민하고 시간 주시면 위원님의 좋은 아이디어나 이렇게 같이 좀 힘을 주시면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직원들과 같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본질의 마지막일 것 같은데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질의 때 우리 위원님들이 생활SOC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어요. 주셨고 또 저는 제가 의정활동하고 이전에도 관련 업무하면서 생활SOC 사업 그리고 노후 생활SOC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역할을 했고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를 하고. 실장님 말씀 중에도 노후 생활SOC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개선사업을,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지난번 사실 단년도로 끝난 게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이 사업의 성과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공무원하고 또 연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이게 사업이 이제 지났고 대부분 마무리가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어떤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부분까지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노후 생활SOC 사업의 경우에, 노후 생활SOC 개선사업 우리 도에서 했던 거 그거의 경우에 주민들 만족도는 어떻다고 평가하세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 부분은 평가된 게 없죠? 직접적으로 평가된 부분은 없는데 사실 저도 일선에 있어봤고 이런 부분에서 보면 가성비라는 표현, 행정에서는 효율성이 있으면서도 적은 돈을 들여도 충분히 효과적이고 무엇보다 주민들이 좋아하고 또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매우 큽니다. 시설 지어놓고 페인트만 좀 칠해 주고 배관만 조금 손을 봐줘도 그다음에 이중창만 해 줘도 훨씬 낫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장실만 개선해 줘도.

기초지방정부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만들어진 지 오래된 각종 생활SOC들, 하다못해 화장실까지 포함해서요. 다양한 사업들이 기초에서 수요 제기가 있었고. 물론 의회에서도 여러 제안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실제 현장에서의 체감은 “큰돈 안 들였는데 귀신 나올 것 같던 화장실이 정말 산뜻해졌어.” 이런 평가도 있었고 “우레탄이 다 뜯어져서 쓸 수 없는 운동장이었는데 경기도비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주민들이 좋아하는 공간이 됐어.” 그런 평가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바쁘시겠지만 우리 실장님 주관으로 한번 평가도 해 보시고 균형발전기획실에서 균형발전이라는 게 꼭 경기도 내 지역 간 그러니까 큰 틀의 기초단체 간 균형발전뿐만이 아니라 기초단체 내에서의 아주 소규모 마을 간의 균형발전도 있는 거고요. 우리 균형발전실의 주요사업으로서 계속 확대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도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 가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리고…….

말씀 주십시오.

아이디어 부분에서요. 사실은 보면은 에너지 부분, 조명이나 방범창 이런 부분만 개선해도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이런 콘셉트에도 맞고요. 그다음에 요즘 안전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게 계단 같은 데서 혹시 어르신이 넘어지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중간 분리 계단만 있어도,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기존에 만들어진 시설에 대한 어떤 개보수와 조금 기능보강 이런 부분은 저희들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셔서 또 부연을 드리면 이게 워낙 시대가 또는 사회가 복잡해 지면서 정부나 지방정부가 단 하나의 사업을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예산에 포션을 두고 거기서 다양한 사업들의 수요를 발굴해서 그 사업목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거를 공무원들이 얼마나 능숙하고 또 투명하게 처리하느냐가 핵심인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왜 시간이 안 갑니까?

타이머가…….

네. 실장님, 혹시 우리 균형발전실 주관에 예를 들면 경제실, 교통국, 필요하면 예산담당관실 이렇게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역균형발전 종합대책회의 이런 게 있나요?

그런 별도의 어떤 회의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공무원 7명이 들어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실국이 상당히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향후 균형발전에 관한 많은 부분에서 결국 핵심은 예산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크게 예산 또 우리 공직 입장에서는 법하고 조직도 관련되는데 이 부분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정책기획관이 우리 균형발전 관련 중요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균형발전실이 의제가 굉장히 큰 조직이잖아요. 아까 질의응답 중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균형발전을 하려면 기초단위에서 올리는 바텀업 방식으로 몇 가지 사업들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기초단위에서는 큰 틀의 지역발전은, 물론 그걸 고민을 하겠지만 대체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민원성 또는 일정한 주민편의시설 확충성 사업들이고 이게 장기적인 의미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담보하기에는 생각하기 어렵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해 주셨고. 예를 들면 경제실에서 산업입지와 관련된 정책을 펼 때 또는 교통국에서 도로정비나 도로개설과 같은 정책을 펼 때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의 고민은 다 하겠지만 이거의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는 결국에는 균형발전실이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채널이나 그런 단위의 회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저는 제가 경노위에서도 활동을 했었는데 포천이나 양주, 동두천 이런 쪽에 산업 관련된 논의가 항상 있으면 저는 특별히 제가 거기에 큰 개입은 하지 못했었지만 섬유, 가구, 염색 이런 걸 위주로 해서 산업입지정책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물론 현상은 이해합니다. 거기에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경기도 경제실에서는 그 산업에 대해서 R&D도 지원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해야죠. 근데 균형발전실이나 균형발전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산업 갖고는 그 지역에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추가적인 장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산업정책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거거든요. 현상유지지.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전체적인 그 지역의 산업이 앞으로 뭐를 더 발전해 뭐로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과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해야겠다. 저는 그래서 그때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업체들을 지원하고 하는 건 물론 해야 되지만 거기에 유치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유치업종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자. 그러니까 파주, 파주는 디스플레이나 이런 걸로 해서 성공을 한 거죠. 그리고 상당히 성과를 이룬 거고. 고양도 전시컨벤션이나 정보통신으로 성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정도면 저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잘하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지역에는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센터 같은 거 유치해야 된다. 데이터센터에 대한 수도권 남부에는 엄청난 수요들이 밀려들고 있거든요. 물론 다양한 입지가 좋고, 입지가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수요를, 그런 데이터센터 입지에 대한 수요를 우리 동두천, 양주, 포천 같은 그런 지역에서 흡수해 낼 방안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건 성공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균형발전실이 단지 이제 기초단위에서 올라오는 사업들만 정리해서 선정해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좀 한 발짝 더 나아가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어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생각,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셔도 됩니다.

저희도 사실 부분적인 고민은 있었는데 더 큰 어떤 기대와 방향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북부 쪽 산업이 규모도 작고 미래형, 미래성장형 산업이라고 보기에는 좀 아쉬운 경우들이 대부분의 시군의 산업구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균형발전실에서 특히 균형발전담당관 같은 경우가 타 실국의 이런저런 산업정책이나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밀접하게 참여하고 같이 소통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승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조금은 저희들한테도, 공무원이 공무원 정원 인원을 더 달라고 하는 게 요즘 같은 시기에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조금만 주시면 더 일을 잘할 것 같습니다.

두서없는 얘기지만 예를 들면 균형발전기획실에 산업 기업 유치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있어야 됩니다, 매우 유능한. 경제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균형발전실에도 그분들이 있어서, 경제실에서는 사실 용인에 반도체 하기도 바쁘고, 막 바빠요. 할 일도 많고요. 그런데 균형발전실에서는 그 관점으로 균형발전 업무를 하시는 부서나 팀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게 상상력이잖아요. 파주 LCD단지가 성공할 거라고 상상, 그때 계셨겠지만 쉽게 상상하기 어려웠던 거 아닙니까?

네.

경기도 공무원들이 상상력을 갖고 또 도지사가 열심히 뛰고 해서 성공을 시킨 건데 양주, 동두천도 가능하죠. 그런 상상력이 있다고 그러면. 그리고 실장님이 시흥시 부시장도 하셨지만 시흥시 같은 경우에도 산단이고 노후 산단 속이 있었는데 서울대병원, 서울대를 유치하고자 상상력을 갖고 뛰었고 그게 새로운 성과를 또 만드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균형발전실에서 접경지역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상상으로 접근을 해 보고 그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도 적극적으로 확보하시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그냥 현상을 유지하는 걸 넘어서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실장님 잠깐 앉으시고 평화대변인님.

시간 채우세요.

아닙니다. 행감 고생 많으셨고요. 아마 보충질의 있으실 텐데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타이머가 약간 고장인 듯하니 위원님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5분 내지 10분 사이에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질의 마치고요. 이제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오전의 본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지사님께서 이것 또한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아마 31개 시군을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지역주민들과 공감 차원에서 의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맞손토크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죠?

네.

9월 달에는, 제가 지역이 안양 출신입니다. 저희 안양에서 맞손토크가 이루어졌고 보니까 남쪽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10월 달에는 또 북부지역인 연천군을 맞손토크를 진행했습니다. 남과 북에서의 어떤 주민들의 의견들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떠셨어요, 지금?

제가 현장에 같이 참여는 안 했는데 자료나 언론보도에서도 다룬 부분이 있어서요.

그러면 남도 쪽이 아니라 북도 관련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을 것 같아요. 연천군에 오셨는데 대부분이 보면 대체적으로 어떤 민원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주로 시설에 관한, 노인회관, 장애인회관 이런 부분도. 마을회관, 상수도 공급, 이렇게. 초성리 탄약고 뭐 이런 부분에서부터…….

아마 느껴지시는 것을 보시면…….

네, 규제에 관한 부분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가장 고민하고 느꼈던 부분들을 아마 그 자리에서 많은 얘기들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9월 달에 그 자리를 참석을 하면서요, 느꼈던 부분이 뭐가 있었냐 하면 형식 없이 진행되는 것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미리 사전에, 예를 들면 형식 없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 맞손토크라고 하는 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한다라고 했으면, 저희 같은 경우는 31개 동입니다. 31개 동사무소에, 행정복지센터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아니면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을 안 해 보셨죠?

사실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아닌데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에 이 부분은 꼭 전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 또한 지금 10개 읍면 주민들을 상대로 연천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랬을 때는 10개의 읍면에 골고루 사실은 예산이 반영이 됐으면 그게 균형발전, 그게 맞손토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맞손이라는 게 서로 맞손 잡고 주민들과 공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각 31개에 저는 동의이고, 각 주민센터에 일단은 수시로 홍보를 통해서 경기도에서 이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연천군의 가장 특징적인 게 민통선 규제 완화 등을 주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균형발전실장님께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접경지역 중에서 비무장지대와 남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이 지금 3개 있습니다. 김포, 파주, 연천 등 3개 시군 맞죠?

네, 맞습니다. 직접 접경입니다.

네, 그런데 강원도를 가보니까 접경지역이 지금 5개 있더라고요. 국장급 협의체를 구성을 했어요. 이분들은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셔요?

아, 강원도에서 상생발전협의회를.

국장급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상생발전협의회. 모르시죠?

네, 강원도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강원도가 2019년 12월 국방부장관 그리고 강원도지사와 강원도 접경지역 다섯 군데 군수와 함께 강원도 접경지역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국장급 협의체를 구성해서 1년에 두 번씩 정례적으로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빠른 시일 내에 김동연 도지사님께서 직접 국방부장관을 만나서 경기도 접경지역 시군과 국방부 상생발전협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경기도와 국방부, 접경지역 3개 시군 국장급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첫 번째, 군사규제를 완화시켜 주시고요. 두 번째, 군 유휴부지 활용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고 실질적인 민관군 상생발전 논의가 최소한 연 3회 이상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도지사님께 건의를 하시고요. 도지사님은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 조금 늦었는데 다만 저희는 국방부와의 어떤 MOU나 직접 채널은 아직 없고 지상작전사령부를 하게 되면 합참보다 오히려 더 효율적인 통로입니다. 그래서 민원 해소나 그다음에 보호구역 완화 이런 부분에는 상당한, 그래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좀 보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국방부와의 어떤 채널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비상기획관이 군인, 국방부에 근무하셨던 분이고 해서 지금 거기, 저하고 그쪽의 국장하고의 어떤 관리자급 협의체는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조만간 접촉이 있을 거고요. 지사님과 국방부장관, 접경 시군과의 MOU나 정책협력 이 부분도 저희가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왔고 지금 상태에서는 적어도 국방부에서 워낙 요즘 경황은 없기는 한데 그 국방부 담당 국장 입장은 적어도 장관님께 말씀드리겠다, 이 부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등으로 인해서 많이 남북관계가 긴장이 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우리 김동연 도지사님께서도 첫째도 민생, 생명과 안전을 고민하셔서 10월 25일 날 우리 연천군의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많은 부분을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혹시 울릉도,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여기서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제 의도를. 울릉도 공습경보 관련해서 사실은 대피시설을, 공습경보 시 대피시설로 피하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무용지물로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그렇지 않아도 특별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었는데 다행히 저에게 주신 자료는 지금 2022년, 올해 이번 달이네요. 11월 8일부터 16일간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라고 주셨거든요. 계획을 이렇게 하고 계시, 8일이면 어제, 그저께부터 시작을 하신 건가요?

위원님 말씀처럼…….

이걸 지금 사실은 제안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저희 상반기에서부터 조금 긴장상황이 있어서 상반기에 점검을 했습니다. 하고 또 이번에 한 번 더 점검을 나가는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저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주민들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태원 참사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전혀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또한 이번에 공습경보 시 정말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특별, 다시 한번 점검을 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대피시설 위치를요, 대피시설 위치를 우리 실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혹시 대피소 위치를 어디에다 알아볼 수 있나요?

지금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 담당 비상기획에서 앱, 요즘은 아무래도 모바일 시대니까요.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충 알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나가 이거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기로, 특히나 이태원 참사 이후로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안전에 대한 불감증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고민들을 많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일단은 저희가 행정복지센터에다 저희 홍보가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게끔 활용방안이라든가 홍보활동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대피소 위치는요, 국민재난안전포털과 그리고 안전디딤돌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저희도 시도 의원들 주민자치위원회에 갑니다. 갔을 때 현안들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데요. 저희도 귀담아듣고 옵니다. 공부를 하고 오는데요. 이 부분들 꼭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안건이라든가, 안건은 그렇지만 늘 항상 홍보활동하는 데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통장님들입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라도요, 지속적으로 국민재난안전포털과 안전디딤돌 앱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수시로 이거는 지속 가능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위원님 말씀처럼 동 주민자치센터 이런 부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어떤 포스터든 이런 부분 그리고 자치행정국과 협력해서 이런 부분에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미 구축은 좀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모바일 쪽의 어떤 접근 플랫폼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균형발전 이런 사업도 사실은 저희가 안전이 우선이 돼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안전이 무너지고 나면 사업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수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첫째도 안전이고요, 둘째도 안전입니다. 그리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하시고요. 지금 또 열심히 잘해 주셨는데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각별히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네, 위원님.

실장님, 올해 연도별 균형발전사업에 관한 보고서 혹시 의회에 제출됐나요?

어떤 말씀을…….

16일 위원회 거치고 나면 예산 받아오는 거.

네.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이번, 그러니까 16일,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우리 위원님 두 분 이렇게 추천이 되셨고요. 그때 이렇게 의결 확정해서 제출이 되게 됩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

지금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보면, 혹시 지금 확인 가능하신가요? 제6조2에 보면 “도지사는 연도별 균형발전사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매년 정례회 개회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정례회는 지금 이미 1일 날 시작을 했거든요.

저희,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죄송합니다. 사실 정례회 전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아직 제출이 안 된…….

위원 구성, 그것보다는 조금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 바로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해서 조례에 맞게끔 다음부터는 신경 쓰셔서 제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보니까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계획에서 시군별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혹시 평가를 할 수 있는 뭐 어떤 게 지금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중간평가인데요. 매년 하는 경우는 연도 말에 진도평가를 저희 직원들이 중심이 돼서 하지만…….

사업에 대한 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런데 5년 차 중기계획이니까 2년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2년 치를 평가해서 평가하고 인센티브 사업비를 주는 부분이고 위원이 도의원님 포함해서 일곱 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중에서 민간부문 전문성 있는 위원님 네 분이 들어오시고 경기연에서 두 분 오시고 도의원님 한 분 해서 일곱 분이 서면하고 현장평가를 중심으로 평가를 해서 6개 시군의 사업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제언을 주시기를 민간위원 구성비를 조금 더 높이는 게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적극 개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곱 분이 아닌 아홉 분 정도로 해서 의원님도 한 분이 아니고 두 분 정도 참여하시고 민간전문가를 한 분 더 넣는 이런 걸 내부적으로 구상 중입니다.

그러면 인센티브 지급방법이 그냥 예산 더 주는 거 이겁니까?

그렇죠. 인센티브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총예산 속에서 이렇게 주는 셈인데요. 인센티브를 차등을 해서 주기 때문에 해당 시군 입장에서는 잘한 데는 좀 더 받고요, 45억서부터. 6번째 시군은 5억을 받게 되니까 그래도 좀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신청할 때는 어떤 목으로 신청을 하십니까?

성과사업예산은 두 가지입니다. 사업 방향성이 주민생활에 밀, 일단 단기적으로 아무래도 사업기간이 2년 반밖에 안 남다 보니까 주민생활 밀착형 사업 또는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 조금 더 이렇게 연계해서 좀 더 확장하거나 이런 사업으로 두 가지를 방향성을 주게 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산이 있어야 이걸 인센티브를 지급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본예산을 잡을 때 이 예산이 잡혀 있겠죠?

네, 잡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는데 어떤 목으로 해서 잡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성과사업예산이라는 부기를 담아서 잡고 있습니다.

성과사업예산이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인센티브 받은 시군 혹시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대상 시군에서 1등이 가평 했었죠? 가평이……. 아, 죄송합니다. 동두천, 방문하신 동두천이 1등 했고 좀 하위순위는 연천, 포천이 좀 하위순위를 했습니다. 연천, 포천이 하위를 하고 6개 시군에 다 줬습니다. 대상이 지역발전지수를 연구를 해 갖고 10개 지표를, 인구지표, 재정지표, 산업지표, 고용 관련, 취업 관련 지표 등 해서 열 가지로 이렇게 해서 31개 시군을 평가해서 하위 6개 시군이 대상 시군이 되고 약 450억 원 정도가 5년 동안 시군에 거의 균등한 규모로 나갑니다, 계획상으로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이러다 보니 진도문제도 있고 잘잘못에 대한 인센티브가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이걸 전부 다 주는 게 아니라 성과사업 부분을 조금 더 편성하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사업을 했다가 사업이 없어지거나, 없어진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데는 불이익이 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약간의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사업의 부지도 확보 못 하거나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요.

너무 부진하면 그걸 저희들이 여러 차례 현장방문하고 군하고 해서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취소하고 환수받습니다. 환수받거나 단기간 내에 가능한 대체사업을 준비하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사업 중에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빈집을 고쳐 가지고 다른 사업성ㆍ수익성을 낼 수 있는 걸로 개조하는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부지확보를 못 해서 취소된 사업 이런 거는 처음부터 이거는 계획 자체가 아예 잘못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이런 데는 강하게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인센티브라는 제도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럼 반대로 예산을 주고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도 단지 그런 이유 때문에 못 한다면 이거는 페널티를 줘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감사 지적사항에도 사실은 인센티브 말씀도 있었지만 페널티에 관한 말씀이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 반영해서 그런 차별화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활용 주민 정주 사업 같은 경우가 20억, 30억씩 큰 돈이 첫해에 많이 나갔고 그런 부분에서 포천의 어느 리에서는, 냉정리에서는 사실은 부지확보가 지금까지도 안 돼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마을총회까지 열고 시장님께서 방침결재해 주셔서 사업은 이제 못 하는 걸로 취소받고 저희들은 반납고지서까지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회에 자세하게 보고드리고 해서요, 이거 사업반납분을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균형발전 좋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을 하는 데도 좀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지고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덧붙여서 실장님, 말씀하셨기에 포천의 냉정리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 이거 공모사업으로 하셨잖아요?

네,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쟁률 뚫고 됐잖아요, 선정이. 그런데 왜 안 됐습니까?

토지, 가장 큰 부분이 사업계획은 마을창고를 이용해서 청년예술인 작업공간 그다음에 카페, 주점도 열고 플랜 자체, 계획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가장 큰 전제가 되는,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지만 마을분들의 충분한 어떤 의견수렴 이런 부분, 토지 이런 부분이 덜 됐습니다.

공모잖아요. 이게 도가 한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은 지자체가 이만큼 공모를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한 걸로 서류를 어떻게 이렇게 미비한 걸 통과시키셨어요? 핵심은 그겁니다. 이거 뭐 나눠먹기예요, 공모사업?

이제는 적어도 토지, 사업부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이렇게…….

그건 기본이죠.

사실은 명확하게 확보는 할 수 없지만 서면으로 토지 사용동의는 받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대부분의 주변 필지는 확보를 했는데 그중의 한 필지가 소유주 어르신이 사망하시면서 상속받은 자녀가 돈을, 저희들은 감정평가액밖에 드릴 수가 없는데 한 3배 더 요구를 하셨습니다.

결국은 세금이 제때, 적기에 지출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네.

이자 납입받는 것보다 기회를, 상대 다른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겁니다. 그건 기회비용 박탈은 예금이자하고 맞먹었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이게 안일한 행정이에요. 공모면 공모답게 지자체에 철저하게, 아까 김근용 위원님 말씀과 전년도 다 지적사항 있습니다. 페널티 줘라. 근데 페널티 줬습니까? 올해 또 저기 주셨죠, 거기 사업.

포천은 아닙니다. 포천은 아닙니다.

포천의 기산리에 주셨잖아요. 저기…….

저기 자생…….

자립형 강소마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같은 포천입니다. 이거는…….

그 부분은 기회는 줬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현장확인하고 또 시에서도 좀 긴장감이 생겨서 포기했습니다.

그것도 포기했습니까?

네. 사실 포천이 포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건을.

포천 기산리 포기 언제 했습니까, 그러면?

좀 자세한 시기가…….

왜냐하면 4월 5일 자 언론보도에요, 해서 4개 마을을 1단계 주민역량 강화사업 대상자로 선정했다, 도는 공모를 통해서. 올 4월에 선정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 포기를 했습니까?

그게 1년 차 사업 부분인데 2년 차 사업 부분에 응시 포기가 됐습니다. 2년 차 사업비가 좀 더 큰데 그 부분에서는 결국은 이쪽은 사실상 포기입니다.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뭐가 문제입니까? 영이 안 서는 거예요, 지자체가 ‘아, 이게 균형발전 이 돈은 그냥 눈먼돈이니까 내가 필요할 때 아무 때나 가서 신청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돈을 내려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지금? 행정이 장난이에요?

개선하겠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직도 페널티 주란 말에 “처리 중”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왜 못 하시는 건데요? 인간적으로 너무 친하셔서?

그 부분보다는…….

친하십니까?

그 부분보다는 일단 주민들께서는 사업을 좀 받았으면 기대감이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 쪽의 부실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을 좀 섭섭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어쨌든 설득해서 포기시켜야 되는 과정이 약간은 시간은 걸리고요. 그다음에 시군에도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향후 평가나 사업비 배정에 있어서 결국은 그렇게 자꾸 포기가 되거나 아니면 늦어지는 경우에는 사업을 훨씬 적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배정에서, 예산 배정에서.

준비가 안 된 사람 기다리는 것도 어느 정도입니다. 기회의 균등은 준비는 안 된 사람이 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게 기회의 균등이 절대 아닙니다. 철저하셔야 됩니다. 왜? 세금이기 때문에. 냉정하셔야 되고요.

네.

다음은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짧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할 때 지역균형발전전략에 대한 전폭적인 수정 요청을 드렸습니다. 아마 권한과 업무에 대해서 많이 벗어나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요. 김동연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좀 살펴봤는데 김동연 도지사님의 지시사항도 유사한 게 있더라고요. 2022년 8월 31일 경기북부를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시사항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지역균형발전사업 관련 각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사업이 지원되도록 하라고 지시사항이 있으니까 이걸 근거로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과 업무를 좀 정리를 해서 도지사에게 요청을 해 주세요. 그다음 그 요청된 결과를 꼭 보고를 해 주세요. 그다음에 균형발전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위원단 명단을 감사자료로 제출했는데 사실은 이건 약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 제출한 위원회 명단은 위원회 명단 자료가 아니라 그냥 제출하지 않은 자료랑 같아요. 이름도 없고 소속도 없고 법률에 의거해서 다 회의 참석 건만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2020년, 21년, 22년 거를 순서를 맞춰서 보면 2020년도에 선정된 위원들이 이번에 새로 선정될 때 2022년도에 선정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20년도에 선정된 위원들하고 2022년도에 선정된 위원들과 관련된 구체적인 명단 제출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2020년도에 참여횟수가 현저히 떨어지는 위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또 중복해서 2022년도에 선정된 위원들이 계세요. 자료를 보면,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명단을 주시지 않아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시 왜 위촉됐는지에 대한 위촉사유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다시 재선정된 사유를 좀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경기북부 전략사업을 보면 이거는 한 번쯤은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경기북부 전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체계가 행정제1ㆍ2ㆍ평화부지사 그래서 각 부서 간, 다자간 협력을 하기 위해서 추진체계를 만드셔서 균형발전 전략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막대한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99페이지를 보면 세 번째, 북부전략사업의 세 번째 꼭지점인 살고 싶은 경기북부에 편성된 예산이 1조 8,000억이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고양에 그 1조 8,000억 중에서 1조 4,000억이 지금 배정이 돼 있어요. 물론 제가 이 사업을 뜯어보니까 꽤 오래전부터 추진돼 온 거고 공교롭게도 이게 나중에 정리가 되면서 일단 합쳐진 것 같은데 혹시 다른 타 시도에서 이런 자료를 보면 역차별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고양시를 전폭적 밀었다기보다는 오랫동안 기획돼서 오던 것들이 다시 정리하는 과정 중에서 공교롭게도 이렇게 합쳐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다른 시도ㆍ군의 오해를 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조성은 살고 싶은 경기북부에 관련된 항목보다는 신경제 중심으로 가는 것이 더 적합해 보이잖아요, 테크노밸리 단지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안배를 해서 추후에 좀 균형되게끔 예산이 정리돼서 나올 수 있게끔 해야지 저희가 감독하는 입장에서 조금 오해를 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그대로 사실은 기존의 기투자사업도 있고 진행되던 이런 것들도 같이 묶어서 큰 틀의 어떤 흐름을 보고자 하는 면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해 살 소지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선8기에 맞춰서 또 이렇게 재구성ㆍ재구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최병선 위원입니다. 최순미 평화대변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경기북부 도정을 제대로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도민들께. 저기 있는 마이크가 내가 설치한 마이크가 아니라고 내지는 설치돼 있는 마이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이크를 없애는 건 어불성설 아닙니까? 물론 제출해 주신 검토의견안은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떤 형태든 경기북부를 전담하는 그런 홍보의 창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지켜 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자입니다.

네, 위원님.

앞서서 존경하는 최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시의성이나 현장성이라는, 지역밀착형ㆍ전략형 홍보 추진이라는 이 멘트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호한 이름 때문에 존재감에 있어서도 정체성에서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명칭 변경을 강력하게 제가 실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홍보, 북부 이 소외 정서, 물론 마이크가 한, 원, 뭐죠? 제가 갑자기 이름이, 흥분했네요. 하여튼 하나로 마이크가 나가야 된다는 말은 하셨지만 현장에서의 정말 절실한 이 부분은 북부에 와서 현장에서 봐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까 평화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열심히 하신 부분이 대외로 언급이 되질 않았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잘 모르겠다고 인지를 못 했다고. 이제 좀 더 열심히 하신 부분을 표를 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북부에서 정말 북부의 간절한 것이 무엇인지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말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정작 해야 될 거는 이거였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선7기 경기북부 전략사업 추진현황, 살고 싶은 경기북부 너무 좋은 멘트입니다. 그런데 여기 테크노밸리 말씀하셨죠? 저도 이 부분을, 제가 남양주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했더니 먼저 말씀을 해 주셨네요.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은 종료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테크노밸리…….

조성이 종료됐다고, 다자협약되어 있는, 종료됐다고 진행상황에 나와 있거든요. 321쪽입니다.

사업이 종료됐다는 겁니까?

네, 사업이 종료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네요.

저희 보고서에는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가 종료됐다고, 도시정책과 부분인데 사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총괄해서 자료는 좀 다루는데 구체적인 사업의 어떤 진행 실정을 자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도시정책과 통해서 이 부분의 어떤 현재 상황과 그런 부분을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다음 섹션에 보면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에 대해서 있는데 군사격장 주변지역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양주 쪽의 분들과 만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접경지역은 당연히, 접경지역에 대해서 정말 희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바로 접경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특히 양주나 포천 같은 경우는 사격연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접경에서는 사격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전쟁이 날 수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바로 밑에 접경지역이 아닌 양주나 포천으로 이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좀 소외됐다는 부분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러니까 접경지역이 정말 힘들다는 거 알죠, 같은 북부로서. 그러니까 그쪽이 우선시 돼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또 다른 북부로서 다른 지역도, 균형발전 아닙니까? 공정하게 좀 배려나 이런 부분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항상 균형발전실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중첩규제이지 않습니까? 항상 언급되는 부분인데 정말 이 중첩규제로 인해서 하고 싶어도 발전할 수 없고 기업 유치하고 싶어도 너무 제약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침에 자료요청한 게 그러니까 파주 어떻게 보면 이게 선례가 될 수 있는데 LG디스플레이가 들어오기 위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경기연구원에서 상황 실태에 대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재경부 주관 관련 부처 공업배치법시행령을 개정하고 그다음 군작전성 협의, 국방부ㆍ합참ㆍ군관ㆍ여단 관계자와 부지사 참석해서 합의하고 산자부 지원하고 모두 다 합심해서 그래서 파주에 LG디스플레이가 들어갔어요. 거기 LG디스플레이 소속 직원만 2만 명이 넘습니다. 파주 운정신도시 멋지게 지금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애정을 가지고 말씀하신, 발전사업이라는 건 물론 필요합니다. 지금 워낙에 북부 쪽은 이렇게 생활SOC 사업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우선은 지금 균형발전이라는 그걸로 그쪽 위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가긴 가지만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미래성장형 사업이 부족하다. 정말 현격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파주를 롤모델 삼아서 그러니까 지역적 거점을 잡아서 이런 그러니까 남쪽은 저기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평택 하면 삼성, 이천 하면…….

하이닉스.

SK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대표성을 띠는 도시들이 북부에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이런 미래성장형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시죠.

위원님 말씀대로 파주 LG디스플레이는 사실 경기도에서 많이 창조적으로 발상을 하고 그랬지만 또 중앙정부에서도 거기에 호응해서 사실은 대통령에서부터 이렇게 전 부처가 같이해서, 안 되는 이유를 찾으려면 여러 가지 찾을 것도 없고 수정법 하나만 딱 갖다 대도 군사법 하나만 대도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법상으로는.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여러 가지 특례를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지역발전, 고용에도 성공했지만 디스플레이 부문이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계속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런 어떤 성공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큰 그림,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능력치 엄청나시다고 들었습니다. 저 기대치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열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가슴 아픈 얘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남양주다 보니까……. 위원장님, 조금만 더 얘기해도 될까요?

네.

남양주다 보니까 저희 남양주 조안면 아시죠?

네, 압니다. 물 규제가 가장 심한…….

그러니까요. 가슴이 아픈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안면 주민들 만나다 보니까 항상 참 제가 말을 못 드립니다. 그런데 보면 조안면 같은 경우는 두물머리는 물론 이제 소속 그거는 양평이기는 한데 그 두물머리를 기준 잡아서…….

비교가 됩니다.

네, 그래서 양평 양수리는 완전 관광명소가 됐고 그런데 조안면은 그 조안면 전체의 84%가 팔당보호구역이 돼서 개발 자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준 자료를 보니까 그 단속을 통해 음식점 문 닫고 하다 보니까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4명 중 1명꼴이, 그러니까 총 870명이랍니다. 전과자가 됐답니다. 생계를 위해서 했던 건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이거 보니까 72년도 수도권 상수원 보호와 안보상의 장애요인 제거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지정됐고 그다음 75년은 팔당호가 만들어지면서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배출시설 설치제한구역. 완전 중첩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보면 정말 그분들이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게 양쪽에, 양평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게 벌써 옛날 72년부터 시작된 그런 거고 그다음 남양주 조안면 같은 경우 물과 상관없는 상가, 임야 이런 데까지도 전부 다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는 거죠. 좀 현실성 있는 규제가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철저히 좀, 그러니까 “그래. 묶여 있으니까 좀 당신들이 희생하십시오. 보상으로 합니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는 제대로 된, 이런 부분을 철저히 보시고 규제에 좀 이런 부분 그러니까 해제를 할 수 있으면 해제를 하고 무조건 희생만 강요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사실 수도권 주민 대부분이 이용하는 상수원이니까 보호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생계형 음식이나 어떤 판매 부분까지 가혹한 부분도 저희 지방공무원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고 이런 부분에 건의, 특히 환경부가 주무부처인데 이렇게 하는데 환경부가 규제 도미노라고 하나요? “조금만 해제해 주면 우르르 다른 것까지 더 해 달라고 한다.” 그런 생각을 공식적으로는 아니고 사적으로는 그런 얘기도 하는 경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저희 경기도 공무원 입장에서는 환경에 관련된 물 규제가 특히 이렇게 설정될 때가 30년, 40년 전인 상황에서 중첩규제를 계속했는데도, 자꾸자꾸 강화했는데요, 총량제까지 하고 있고. 그때의 환경행정 수준에서는 행정구역 단위로 규제지역을 설정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렇고요. 그다음에 환경기술도 하수처리장이나 폐수처리장이 역량이 그때는 많이 못 미쳤을 수 있지만 지금 와서는 환경행정도 환경기술 수준도 그때보다는 월등 달라졌으면 그것에 맞춰서 규제 합리화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가 저희들의 일관된 논리입니다. 이런 부분, 물 관련 부서 그다음에 환경국 등 해서 저희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같이 내고 작은 역할이라도 하겠습니다.

네, 저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님 질의드릴게요.

네, 균형발전담당관 조장석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니까 균형발전담당관 30건 중에 추진 중이 아직 13건이더라고요.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대부분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지적된 부분이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발전사업들이 전략사업이라든지 성과사업 해서 47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아까 저희가 전체 사업 중에서 지금 설계라든지 이런 걸 해서 금년도 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다 하게 되면 계획연도 24년도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될 사업이었는데 작년만 해도 그런 사전절차 이행에 대한 부분이 약간 좀 미진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안에 대한 부분은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중간점검이라든지 평가 이런 말씀을 해 주셨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지금 30건 중에서 추진 중이 아직도 13건이고 지금 내용을 보면 담당관님 얘기도 일리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균형발전지표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반영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들 보면 2023년도 경기도 지역발전지수 분석 및 균형발전 정책 추진방향 연구, 방향 연구니까 이게 또 2023년도에 반영이 된다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대응방안이, 이런 행감에서 지적된 부분들이 바로바로 피드백되기가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일부 이해는 합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약간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저희가 좀 부족했던 부분은 사실이고요. 일단 이게 계획연도가 5개년 계획으로 있다 보니까 1차 계획에 대한 발전지수, 평가지수라든지 그다음에 8개였다가 당초에 2차 계획을 하면서 10개로 늘렸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약간 사항에 안 맞는 지표는 새로 한 3개 정도는 삭제를 하고 5개를 신규로 하면서 최종 10개로 하면서 그렇게 보완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었던 사항을 저희가 지적됐던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3차 계획을 내년도에 수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금년도 2차 계획에 대한 최종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고 말씀하신 지역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저희가 발전계획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 그것도 비판할, 솔직히 말해서 지난 기재위 때 했던 행정사무감사 목록들을 보니까 조금 추상적이다라고 너무 러프하다는 부분이 있긴 있어 가지고 담당관님이 전적으로 잘못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만 방향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지적이 된 부분이 의회 입장에서는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미진하다고밖에 보이지 않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하셔서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 하나 질의드릴게요.

네, 위원장님.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주상절리길 조성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경기도에서는 포천하고 연천이, 포천에 30㎞, 연천에 15㎞인데 포천은 올해 마칠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이고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연천이 내년까지죠? 연천 내년까지 계속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포천 구간 올해 언제 완공이 됩니까?

연말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동절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보고 안 올라왔어요? 3월 30일 날 기사에 보면 다 이렇게 점검단도 꾸려 가지고 점검을 벌이시는데 이거 중간중간에 체크 안 하세요?

올봄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 없습니다. 연천이 좀 1년쯤 늦게 되지만 내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23년 몇 월에 준공 예정입니까, 연천 구간?

10월입니다.

연천군에서 약속 지킬 수 있대요?

연천군 현장에도 가봤었는데 지금 단계로서는 가능한 걸로 봅니다. 다만 연천군에서도 철원의 순담계곡처럼 잔돌을 좀 놓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환경규제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하면 당초 계획대로 가면 내년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평화……. 질의 추가? 김철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오랜 시간 서서 이렇게 하시는데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제가 북부특별자치도에 관련해서 사실은 균형발전기획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죠? 북부특별자치도.

특자도가 균형발전기획실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단장입니다. 임시조직으로 TF과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2부지사님께서 지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어떻든 연관사항이 있어서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각종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나와서 낙후된 경기북부를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목청껏 높이면서 어떻게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공약들을 내세우죠. 대통령들을 떠나서라도 남경필 지사나 이재명 전 지사도 국가안보를 위해서 수십년간 희생해 온 경기북부에 특별한 보상을 해 줘야 한다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놨지만 특별한 어떤 성과를 보이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또 새로운 수장이 된 우리 김동연 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약속을 했습니다. 본래 전에는 이거를 분도라고 그랬었죠. 분도를 한다고, 경기남북도를. 분도라는 용어를 쓰다가 아마도 김동연 지사께서 분도라는 용어보다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라는 용어로 통일을 해서 써라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과연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정치인들이 예를 들면 주한미군공여구역법안 처리 또는 접경지역법안 국회에다가 제출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안들 제대로 처리되는 거 없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이 또한 국회에서 법안 먼저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과정들이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어떤 선언적인 의미로 이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도민들을 자꾸 희망고문을 시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각종 정책들을 내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각종 정책들을 내놓잖아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해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내게끔 되어 있고요. 혹시 또 산업자원부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초광역권발전계획에 대해서도 실장님 들어보셨죠?

네, 언론에서도 보도가 있었고 중앙부처에서 보도자료를 냈고 지방에도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제안을 받았습니다.

혹시 그거 제안을, 보도에 의하면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혹시 그거 우리 균형발전기획실에서 제안을 낸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낸 겁니까?

당초는 그게 기획담당관 쪽으로 이렇게, 전 시도의 기획담당관으로 보내왔는데 재분류하면서 균형발전법을 저희가 주무부서니까 이쪽으로 분류돼서 저희가 2건을 이렇게 냈습니다. 양주시하고, 위원님 제가 사실 여기 자료가 있는데 이거 찾아보면서 할 만큼 아직 그렇질 못해서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가정부에서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굳이 지금 이런 “특별”자를 붙여가면서 물론 강원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지금 전남, 전북도 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요. 100만 이상 도시들은 또 특례시라고 해서 전부 다 이제 “특” 자들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특” 자 안 들어가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역차별 받는 그런 느낌이에요. 실제적으로 국가라는 부분들이 지역적으로 전체적으로 균형을 해서 전체적인 부분들 삶의 질을, 뭐라고 그래야 하나 이렇게 좀 평준화를 시킨다고 해야 되나. 근데 굳이 이렇게 용어들을 “특별” 자를 붙여가면서 하는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썩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보고 굳이 제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까지 균형발전기획실에서 여태까지 1차, 2차로 쭉 끌어왔고 또 3차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법안들이 통과가 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또 이렇게 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공공기관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혼란스러워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동연 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그렇게 꼭 설치를 하겠다고 하면 그만큼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한다고 하면 과거보다도 더욱 중요시 여겨서 이 지역에 대해서 조직을 더 강화를 시켜주고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부여를 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평화대변인실을 아예 폐지를 시킨다. 2021년도 우리 선배님들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보면은요, 평화대변인실에 대해서 세 가지 건이 나와요. 경기도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평화대변인실에 그런 “평화” 자를 집어넣어서 대변인실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평화대변인실에서 어떠어떠한 일들을 하느냐. 내용을 보면 상당히 정말로 좋아요. 그런데 불과 1년 사이에 그리고 저희 선배 위원님들이 그렇게 칭찬을 하고 어떻게 보면 더 발전시키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아예 그냥 폐지를 시킨다라고 하는, 저는 그러면 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겠다는 김동연 지사의 본 마음은 정말로 이거를 설치를 하겠다라는 마음보다는 정말 그냥 보여주기식의 공약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런 평화대변인을 폐지한다라는 그런 부분에, 저는 이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실장님이나 균형발전기획실에서 그동안에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저는 앞으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물론 설치해서 간다면 좋지만 이런 부분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기존에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더욱더 매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간단하게 건의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금 북부지역이 여러 가지로 남부지역에 비해서 낙후돼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산업이든지 모든 부분이 많이 낙후가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 군사보호시설법인가요?

네.

군사보호시설법 또 수도권정비…….

네, 수정법도 있고요.

그 법하고 그리고 또 환경규제 이런 것들, 다양한 규제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제가 여기서 제안을 하나 좀 드리고자 하는데 이런 것들을 법을 어떻게 고쳐서 만들고 이런 부분보다 실제로 지금 정부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도 이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산단에서라도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자유롭게, 규제에 너무 묶여 있지 않은 이런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요? 혹시 우리 규제개혁담당관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는 한번 해 보셨나요?

직접적으로 이 주제를 상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회의나 이런 부분에서 워낙 이 부분은 오랫동안의 어떤 고민이고 이런 부분이라 회의체나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논의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오나요?

나옵니다.

규제샌드박스에 대해.

네.

그러면 저도 오늘 감사를 하면서, 이건 준비됐던 게 아니라 지금 드는 생각이었거든요. 충분히 좀 논의를 해서 저는 그냥, 저도 지금 확실하게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한테 일단 건의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한번 규제개혁담당관실하고 이런 데 한번 상의를 해 보셔서 이런 것들도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제개혁담당관에 위원님의 우려와 또 제안 주신 부분을 같이 전달드리고 같이 고민해서 그 부분을 같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도 그래도 통으로 경기북부지역을 다 빼달라 이거가, 수도권 규제에서 면해 달라가 통하지가 않으니까 연천만이라도 빼달라 이런 노력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규제특구 형태로 샌드박스라는 이름, 지금 윤석열 정부는 또 기회특구라는 부분에서, 기회특구조차도 또 비수도권을 상정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부분적인, 뭐라고 하죠? 전면규제에서 부분적으로 어려운 곳만이라도 기회를 달라.

그렇죠. 전면은 어려울 것이고…….

그다음에 기존의 산단에서의 어떤 기업활동에 어려운 애로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담당은 아니지만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아주 부분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 그런 노력을 더 적극화해서 현실적으로는 이 부분이 당분간은 대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의 내용 확인해서.

네,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좀 질의를 드리고자 했던 부분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 그거 오면 질의를 드릴까 하다가 다른 거 간단하게 그냥, 질의라기보다 건의드릴 부분인데요. 중첩규제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의 노력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기울이고 있는?

어느 규제를 말씀하십니까?

중첩규제요.

아, 중첩규제. 중첩규제가 북부지역은 여섯 가지입니다. 그중에 물 규제가 세 가지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가 다 받고 있는 수도권정비구역 100% 다 받고 있는 그게 있고 그다음에 군사규제가 경기북부지역은 42%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44%였지만 조금은 일부 완화됐고요. 경기도 중에서도 경기북부지역은 군사규제를 하나 더 받고 있는 것이고 경기동부지역은 주로 물 규제를 하나 더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어려워서 노력을 각 개별 법률단위로도 하고 전체, 노력합니다. 노력하는데 연천만이라도 제외해 달라는 그런, 수정법 시행령에서라도 예외를 둬서 빼달라는 그것조차도, 옹진ㆍ강화하고 같이 해서 빼달라는 그것조차도 반영이 안 되는, 타 시도에서 좀 많이 반대합니다.

저희가 이 자료 보다 보니까 접경지역 규제완화 관련해서 세종까지 내려가서 행정안전부랑 협의도 하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법제처에 관련 법령해석 질의도 하시고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법이 어떤 “하지 마라. 말아라. 해서는 안 된다.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다라고 했을 때 흔히들 말하는 법조인들이야 그 규정을 한계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금방 포기를 해 버리지만 우리 정치와 행정의 영역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일반 도민들은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오히려 이것을 뛰어넘기보다는 법조인과 같은 사고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넘어야 할 난관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노력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왕 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접경지역 규제완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처 협의하고 하시는 것도 빈도도 늘리고 더 많은 주제도 발굴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하시면서 대외적으로 알리고 이런 활동들을 좀 지속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의견인 만큼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월 14일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