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선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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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 11월 11일은 단순히 가래떡데이가 아닌 국가적인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6ㆍ25에 참전했던 유엔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 2020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입니다. 유엔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의미에서 간략히 묵념을 먼저 진행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바로!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11월 9일 감사중지된 경기도여성비전센터를 제외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바쁜 일정에도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감 준비로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4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시작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왔고 오늘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합감사는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충분히 질의를 못 하셨거나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효과적인 감사를 위해 먼저 평생교육국 소관 사무를 실시한 다음에 여성가족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는 각 기관별 수감일에 기이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증인출석 여부 확인 후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참석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는 평생교육국은 이화진 국장 외 4명,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김제선 원장 외 3명,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양금석 원장 외 1명,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권구연 센터장으로 사전에 배포해 드린 증인출석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은 앞서 각 기관별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드렸고 모두 선서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의무와 책임규정은 앞서 제출한 선서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평생교육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경 위원님.

일동기립

일동묵념

일동착석

진경

김진경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국장님, 우리 그저께 평생교육국 했죠?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거든요. 위기청소년 상담 및 지원의 실적.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

근데 자료가 아직까지 안 왔어요. 그리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센터장님.

구연

권구연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

제가 홍보물ㆍ기념물 제작 및 활용현황, 업체명이 기입되지 않아서 기입해 놓은 거랑 집행률.

구연

권구연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바로 전달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제가 못 받았는데. 그리고 자체사업 외 수탁사업 현황. 사업명, 위탁기관, 예산액은 있는데 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구연

권구연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다시 제출하라고 하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네, 확인 좀 해 주시고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위기청소년 상담 및 지원실적이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저희도 전문위원실에 제출했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러시면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 본 위원이 행감하면서 강사들의 활동일지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마 수량이 너무 많아서 팀장님이 별도로 와서 본 위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9년도 7월, 20년도 7월, 21년도 7월, 22년도 7월 달 한 달 건씩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선

김제선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지금 다 자료가 취합돼서 파일은 있는데 22년도 게 일부 지금 더 만드는 중입니다. 지금이라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연도 거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부서 팀장님이 양이 많아서,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좀 곤란하다는 의사표현을 전달해서 본 위원이 양보를 하고 연도의 한 달 것만 표본으로 빼서 달라고 그랬으니까 행감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네.

재균

김재균위원장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질의를 못 하신 경우에는 5분 이내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평생교육국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청소년수련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증인들이 참석한 관계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기관을 지정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장님ㆍ기관장이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병근

문병근위원

수원 11선거구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교육국 이화진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사업을 예산요구할 때 비용추계서를 첨부합니까?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저희가 사업계획서 받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사업내용을 몇 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해서 평생교육1팀에서 아마 집행을 했는데요. 예산은 4,000만 원을 요구해서 3,000만 원만 집행이 됐고요. 또 초ㆍ중 문해교육은 5,000만 원 예산을 요구해서 2,000만 원만 집행이 돼 있습니다. 또 문해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예산을 5,000만 원 요구해서 4,400이 집행이 됐고요. 대체적으로 이 예산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과다계상이 돼 있다. 이게 한 40% 집행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시정 가능하시겠습니까?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저희가 출연금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할 때 사업계획서나 산출내역을 꼼꼼하게 보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0년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있어서 비대면 수업하고 하는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경 써서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정의를 보면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과 수단이라고 돼 있습니다. 또한 개념을 보면 교육은 인간형성의 과정이며 사회개조의 수단이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그런 세부적인 정의까지는 몰랐으나 뜻은 알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평생교육진흥원에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어요. 보면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로 아이들의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하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는 교육부에서 교육비용으로 할 일이지 소관이 아니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그동안 상황을 좀 알아봤습니다. 제가 그때 답변드렸던 것은 평진원에 있는 파주와 양평캠퍼스에 있는 수영장을 활용해서 생존교육을 시키겠다라는 뜻이었는데요. 저희 도 안전기획과에서 도민 전체에 대한 생존수영교육을 준비 중입니다. 올해 초에 지원 조례가 제정이 돼서요, 내년에 시범운영을 해 보고 도민 전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도교육청은 초등학교 의무교육 또 선택교육을 지원하는 거라서…….

병근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답변 거기까지만 듣고요. 초등학교에서 생존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합니다. 하는데 아이들 만족도도 그렇고 이게 거리상이라든지, 오고가고 하는 거리 문제라든가 교통편 문제라든지 또 대부분이 사설시설을 임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활하게 진행이 잘 안 돼요, 현장에서 보면. 국장님은 현장 그런 데까지 세세하게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 보셔서 그렇지 본 위원은 학교 관련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근처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제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 안전관리과?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안전기획과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안전기획과에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 답변하시는 거예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안전 차원에서 도민 전체에 대한 계획을 지금 거기서 시행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평진원이든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필요한 부분은 지원하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위탁사업으로 받아 가지고도 할 수 있잖아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지역에 따라서 또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또 안전기획과에서 설계하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경기도민들이 됐든 이런 안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청소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안전에서 위기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꼭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평생교육국에서 진행하는 이 교육사업들을 보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명분 아래서 중학교 찾아가서 아이들한테, 중학생들한테 인권노동교육,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답변하시겠으면 하시고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앞의 재난안전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노동인권교육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노동의 가능성이 높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고등학생 대상으로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지금 노동인권 관련해서 학생들 교육이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본 위원이 못 들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고등학생들이 알바하는 경우 많이 있죠? 알바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편의점 가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알바생들이 근로계약서를 쓰는 거는 필수조건입니다. 그런데 쓰기 싫다고 그래요. 왜? 자기 알바비 받는 비용에서 줄어들거든요, 세금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싫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근무하다가 점주하고 트러블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근로계약서 안 쓴 것을 빌미로 해서 업주를 협박해요. 그런 사례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뉴스를 통해서 일부 들어봤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뉴스뿐만 아니라, 뭐 뉴스도 실제 발생된 사건들을 다루기도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담배 사서 다른 친구가 와서 업주 협박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교육을 사회성을 기르는 사회학, 기본질서 이거하고 인문학하고 병행해서 하자고 주장하는 이유가 그런 여러 가지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소시키자는 데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우리가 진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바르게, 아이들이 편향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세요? 못 하시겠어요? 이화진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한 얘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신 거예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평진원이 해야 될 역할과 저희 평생교육국에서 맡아야 될 역할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평진원에 강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몇 명이 활동하는지 알고 계세요? 모르시면 우리 김제선 원장님. (타임 벨 울림) 전체 강사 몇 명이에요?

제선

김제선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2,000여 명 조금 안 됩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2,000여 명이요? 그 사람들 강사로 채용할 때 이력사항 다 조회합니까?

제선

김제선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강사자격 검증과 관련해서 증빙서류 제출받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자격만? 시간이 지났으므로 다음에 추가발언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이애형 위원님 추가질의 아니, 본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저희 수감할 때 추가로 자료요청한 것에 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5060 신중년 지원사업 시군별 위탁금액에 대한 보충자료를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저번에 주신 것은 성남시면 성남시 여덟 군데, 교육기관 여덟 군데 전체 금액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걸 소분해서 달라 그래서 소분해서 잘 주셨습니다. 이제 보니까 성남시에 위탁해서 9,000만 원, 화성시가 1억 2,000, 안산시가 1억 6,700 이런 등등 그다음에 이제 성남시도 보면 8개 교육기관이 있으면 그 교육기관별로 똑같은 금액이 나간 게 아니라 금액이 단위가 다 틀리게 이렇게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위탁했을 때 접수, 어떤 제한선이 있는지, 선순위가 있는지 또 아니면 교육기관별로 이 금액이 틀린 것은 어떻게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틀린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저희가 시군 사업을 하는 건 기본적으로 시군의 수요를 제출받아서 선정을 하는 거고요. 시군에서도 아마 그 해당 기관, 아마가 아니라 그러니까 해당 기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는 수요를 받아서 저희한테 시비 매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매칭까지 고려해서 수요를 제출하게 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그러면 이거를 할 때 우리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제한이 있지는 않나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금액에 제한은 없이 하는데요. 저희가 그 심사과정에서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꾸려서 예산의 적정성은 검토를 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예산의 적정성이나 그다음 사업의 적정성 검토는 있지, 그러면 우리가 이 전체적인 사업비는 좀 탄력이 있는 거네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 전체 예산 풀의 한도를 의회에서 정해 주시기 때문에요, 그 안에서 수요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아니, 이걸 보니까 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육기관 수가 2개예요. 아, 시 직접 운영하는 게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근데 화성 같은 경우에는 14개고 성남은 8개인데 금액이 그 개수에 비례되지 않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교육의 내용에 따라서 지불되는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아주 각양각색의 지원금액이 나오게 되는 건가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교육 참여대상과 내용이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네. 그러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2022년도 이 예산에서 초과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애형

이애형위원

네. 이걸 참고해서 제가 보니까 2023년도 사업처가 남양주하고 수원이 더 늘기로……. 미리 저희가 수요를 좀 받아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준해서 진행방식을 한번 여쭤봤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년 수원시 청소년동아리 운영현황을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청소년과에서 하는 건데 여기에 보니까 청소년동아리 운영은 주로 학교에서 많이 하는데 학교랑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기관이 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가 수원녹색소비자연대가 들어와 있어요, 일반단체로. 그래서 이 청소년동아리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운영기관의 구분에 있어서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제가 청소년동아리의 자격기준까지는 몰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소관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네,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문교

이문교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이문교입니다. 청소년동아리 지원자격은 청소년 연령의 10명 이상으로 구성되고요. 연중 12회 이상 활동할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구성 이후에 6개월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동아리고요. 동아리 지도자가 반드시 배치되고 여러 개 분야에서 지금 동아리 지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그러면 공간을 제공하나요, 아니면 공간 부분이나 아니면 운영비,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교

이문교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동아리활동 구성을 활동계획 같은 걸 제출하면요, 그 저기를 보고 이제 일정비율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문교

이문교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네.

애형

이애형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지금 말하는 그 규격에 다 맞으면 일반단체에서도 충분히 지원을 하고 접수가 되고 하는, 막힘 없이 어떤 제한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문교

이문교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네, 요건이 일단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10명 이상 참여를 해서 동아리를 구성하고 그런 활동안을 기존의…….

애형

이애형위원

제가 말하는 제한은 개수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거. 예를 들어 일반 단체는 우리가 지원함에 있어서 올해는 한 세 군데 정도 지원하겠다, 한 한 군데 하겠다 이런 요건은 없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문교

이문교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이건 시군에서 동아리 저기를 접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의 동아리를 지원하겠다 이거는 예산범위에서 그 규모는 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아니, 대부분의 학교에서 동아리활동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가 대상이라든가 또 학교라는 운영기관이 뚜렷한데 저희가 일반단체가 단지 한 군데 들어와 있어서 이거에 대한 학교와 준하는, 아니면 청소년수련시설과 준하는 운영기관의 투명성 같은 것이 어떻게 담보가 돼 있나 해서 물어봤는데 다른 단체가 들어왔는데 수원녹색소비자연대만 지금 들어와 있는 건지, 아니면 수원녹색소비자연대만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문교

이문교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이거는 시군에서 접수를 받고 할 때 구성요건과 성격을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단체의 다른 저기를 이렇게 규정하기보다는 시군에서 그 당시에 접수하면서 판단을 한 내용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비용도 시군의 비용이 나가는 거고 단지 우리 청소년과는 그냥 보고만 받는 형태인가요?

문교

이문교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이 현황은 시군의 접수현황이고요. 저희가 저희 저기로 동아리활동을 지원하는 예산비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별로 동아리현황을 받아서 국비하고 시군비 매칭으로 동아리활동 지원하는…….

애형

이애형위원

아, 도비 매칭은 안 들어가고 국비하고 시군비만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문교

이문교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네. 그 수요를 시군에서 접수를 받아서 그 현황의 수요를 제출하고 그 수요에 따른 국비, 시군비 매칭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도는 그냥 국비의 집행하는 기관으로 알면 되겠네요?

문교

이문교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네, 현재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걸 알려면 시군에다 물어봐야 되는 사항이네요?

문교

이문교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네, 세부현황, 동아리현황, 그 성격 이건…….

애형

이애형위원

앞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다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문교

이문교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네, 그거 다시 파악…….

애형

이애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교

이문교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그다음에 찾아가는 배움교실 운영방식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국장님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진흥원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것 같은데 국장님 대답하셔도 되거든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질문하신 내용에 따라서 답변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네. 제가 찾아가는 배움교실의 강사ㆍ수요기관 간 매칭과정에서 강사와 수요기관이 서로 알 수 있는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해라, 그런데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럼 그거 하고 있는 걸 저에게 보여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자료로 왔습니다. 이거는 알고 계시죠, 자료요청한 거?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평진원 자료라서 그 내용을 평진원에서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네, 평진원장님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거 잘 받아봤는데요. 강사가 수요기관을 확인, 선정하는 거는 제가 여기 자료 주신 거 별첨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강사가 밑에 수요처들이 어떠어떠한 수요처가 있다라는 게 쭉 나와 있어서 강사는 보는데 두 번째 보니까 수요기관이 희망강사를 선정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거기에 보니까, 주신 자료를 보면 “매칭을 희망하는 강사님이 있으신 경우 강사님 이름을 적어 주세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그 수요처가 그 강사하고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야만 적을 수 있는 그런 난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주신 거에 보면 “주로 기존에 활용했던 강사명을 기재하는 수가 많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요처는 받던 강사만 이름을 알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적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신규강사 중에도 훌륭한 강사님이 많을 거고 그 이력을 적으면 기존의 강사 말고 다른 형태의 강사를 좀 원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강사인력풀이 쭉 나와서 수요처가 이렇게 기존에 했던 강사, 특정인이 아닌 전체 강사 중에서 이렇게 강사를 선택해서 색다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또 밑에 이런 말 써 놓으셨어요. “강사관리시스템 개편을 통해 모집된 강사와 수요기관이 사전에 상호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업운영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음.”을 아예 이 자료에 넣어주셔서 제가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을 충분히 알아들으셨고 또 그거에 대한 개선점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더 나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면 좋을 거고 그다음에 그런 관리를, 시행처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성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란위원

서성란 위원입니다. 저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작은도서관이 처음에 초기에 이렇게 열게 되면 그때 도서비를 혹시 여기 평생교육과에서 주시는 건가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서관.

서성란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안 했는데 그러면 신간, 새로운 책을 구입할 때 1년에 얼마의 어떤 비용이 지급되는지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나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금액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시비, 그러니까 시군에서도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저희가 합쳐서 어떠어떠한 내역으로 지원 그러니까 어떤 재원으로 지원이 가능한지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성란위원

네. 그러니까 운영비 전체적인 그 안에 신간도서를 구입하는 비용도 포함되게 이렇게 지급이 된다는,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서성란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좀 부탁드리고요. 도서관 개개의, 한 개 한 개 개소마다가 아니라 전체 시군으로 그렇게 지급이 되는 건지 그 부분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서성란위원

그래서 작은도서관의 하는 일이 이 업무보고, 이렇게 행정보고를 보면서 아이들의 돌보는 기능까지 그리고 도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던데 이 작은도서관이 계속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른 또 어떤 사업이 더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좋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국장님,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저희가 비용 지원하는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사랑방 역할도 많이 하고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더위나 혹한기에 쉼터 역할도 같이 하도록 냉난방기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다음 내년도 예산 할 때 아파트 작은도서관에 대한 환경개선 부분이 예산이 좀 더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서성란위원

네, 그런 부분들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마을에 아니면 아파트에 살면서 어떤 한 공간, 그게 사랑방 역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쉼터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서 한 책을 가지고 주제토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양식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터전으로 이 도서관이 계속해서 활성화되기를 본 위원이 바라고요. 또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 중에 위기청소년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이다, 위기청소년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문제유형별 전화상담을 했는데 그 유형이 결국은 정신건강이 8,706건으로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다음에 정보ㆍ법률 제공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신건강의 문제가 그만큼 두드러지게 상담을 많이 요청도 하고 결과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상담을 한 이후에 처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저희가 그 상담자들이 이게 위기단계가 좀 심각하다 하면 도내에 연계 협약되어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정신 분야로, 정신건강 분야로. 그래서 거기에 연계를 해서 또 저희 도내 정신건강센터도, 지원센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 연계해서 사후적으로도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성란위원

본 위원이 어제 자살예방모임에 가서 들은 충격적인 얘기는 이미 우리는 자살률이 높다는 건 알고 있지만 OECD 국가 중에 청소년자살률이 1위래요. 그런데 그 자살을 한 사람들의 유형이 거의 우울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울증은 정신과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상담을 해서 결국은 가까운 병원에 연결을 해서 “이 학생이 우울지수가 이 정도입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데이터도 있나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저희가 의료기관에 가서 나온 결과까지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위기청소년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평생교육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지금까지 잘 해 오셨다면 결과적인 좋은 결과도 창출해 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상담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은 법률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이렇게 위기청소년들이 어떤 일을, 어떤 사건ㆍ사고에 연루되어 있거나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다.” 법률적인 그런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담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말씀하신 부분대로 하고 있고요. 또 보완으로 얘기하면, 말씀을 드리면 자살자의 심리클리닉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례관리는 집중적으로 더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성란위원

네, 이 부분이 그냥 단순히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법률적인 도움도 필요하지만 왜 그런 사건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심리적인, 정신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비중을 더 두셔서 더 사건ㆍ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또 예방도 해야 되겠지만 문제해결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포기하면서 선택하는 수준이 그것이 결국은 자살이라고 하는, 생명을 던지는 그런 일로 연결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출산율도 굉장히 낮고 지금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어제, 정말 좋은 말이 뭐냐 하면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람이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 살리는 일을 하자는 거죠.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교육을 시켜서 결국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나는 이렇게 살 만한 가치가 있고 그리고 보람도 있고.’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평생 동안 우리가 학교 때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이렇게 하자고 하는 의미로 평생교육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우리 정신건강 부분 그리고 이렇게 병원으로 연계하는 것까지는 잘 하셨지만 그 후에 우울지수에 따라서 그분을 더 집중적으로 다른 기관에 또 연계를 시켜서 이 부분이 완전히 도움이, 정말 케어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어떤 지역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그런데 도시 중심으로만 지금 이게 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실정에 맞게, 그러니까 농사도 농촌, 우리 경기도는 다 다양하게 시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이 작은도서관들을 마을단위로 아니면 이렇게 소규모로 운영하는 일에 그 시군에 맞게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좋은 정보도 주시고 그리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아까 쉼터나 사랑방의 역할을 그렇게 감당하는 좋은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시고 정보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성란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서성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국장님ㆍ센터장님, 자료 다 받았습니다. 지금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혹시 산하기관하고 얼마나 회의를 하시는지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제가 직접 주재해서 하는 정례회의는 없는데요. 수시로…….

진경

김진경위원

업무보고 받고 그러시나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받고 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네. 자, 그럼 잘 들으시고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

우리 양금석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 초과근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보니까 19년도에 임용하셨어요. 제가 자료요구를 5년 치를 했는데 2018년도는 22시간, 19년도는 13시간, 20년도는 4시간, 21년도는 5시간, 22년도는 9월 30일 기준이겠죠, 6시간인 것 같아요. 자, 보면 근무하시는 분만 초과근무가 돼요. 우리 원장…….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입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원장님이 19년도부터 있었으니까 제가 19년부터 말씀드릴게요. 박○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지금 말씀하신 직원들의 대부분이 경영기획팀 소속 직원들입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무슨 팀이요?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경영기획팀이요.

진경

김진경위원

경영기획팀.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인권경영이라든가 최근에는 또 중대재해 처벌 관련된 법들, 새로 나오는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행하기 위한 내용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런데 원장님 20년, 21년도는 코로나가 있었어요.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코로나와 상관없이 지침이나 법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경영기획팀이 대부분 많이 좀 로드가 걸립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분들 피로도가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업무조정을 한다든 아니면 인력충원을 한다든 좀 그렇게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저희가 인력이 지금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국에서도 계속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아마 이게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인력 TO를 늘리고 이러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에서 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직종 간의 전환도 지원을 하고 하는데요. 도 공공기관담당관실의 전체적인 또 협의를 해야,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솔직히 이분들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일을 계속하고 피로감도 쌓일 거고. 누가 봤을 때는 그냥 있는 줄 알아요, 그냥, 솔직히요. 그냥 시간만 때우고 근무외수당을 받겠다, 남들이 볼 때는 이렇게 많으면. 지금 도청은 어때요, 국은? 근무외수당. 과장님, 어디까지 받죠, 근무외수당을?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5급까지 받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5급까지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

그러면 몇 시간? 이게 찰 거 아니에요, 딱 서면 그 이상은 받지 않을 거 아니에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월 67시간입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도는 없어요, 평생교육국은? 근무외수당 이렇게 많이 일하시는 분들.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계속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진경

김진경위원

몇 분이나…….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평균 한 30시간 정도.

진경

김진경위원

파악하고 계세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평균 한 30시간 정도 나오는 걸로…….

진경

김진경위원

평균 30시간이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

그러면 월당 몇 명씩 정도 될까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그러니까 전체 직원의 평균을 말씀드렸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러니까 인원수.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인원수가 저희 국에 85명이라서 저 빼고 하고…….

진경

김진경위원

85명이면…….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5급 이하…….

진경

김진경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 85명이면 30명이 근무 외 일을 한다 그런 게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잠시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확인 지금 안 되시면 그냥 자료…….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네, 자료 주시고요. 근무를 좀 편안하게 지혜롭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도 아셔야지 직원들을 다룰 때도 편한 거고 직원들도 일찍 가고 싶은 생각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요. 뭐 근무 외도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껏 수준에 맞춰서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위원님의 관심 감사드립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거 좀 잘 체크해 주시고 열악한 환경이 아니라 풍부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챙겨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도서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난번 제가 공공사립도서관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이번에 예산 때문에도 그렇지만 도비 매칭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도서관을 활성화, 물론 존경하는 우리 서성란 위원님께서도 활성화시키는 건 얘기하셨지만 많은 도서관이 어려움을 겪는 도서관도 많습니다. 작은도서관하고 공공사립도서관에 우리가 과연 도에서 도비를 매칭시켜줄 때 1 대 9의 매칭일 경우에는 9의 입장인 시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렇다고 물론 예산을 들여서 충분히 활용되고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자칫 다른 쪽으로 이용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보도자료에도 있었지만 지하철역 등 유동인구 있는 데 이렇게 가다 보면 무인도서대출기 있죠?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김선희위원

그런 것도 사용하고 있고. 이게 스마트도서관이죠?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가 편리성도 있고 접근이 용이하고 거기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또 대출ㆍ반납이 간편한 장점이 있죠. 그래서 운영비 부담과 인력난으로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도서관에서는 이런 걸 좀 활용해서 작은도서관을 포함해서 공공사립도서관이 이런 스마트도서관과 결합하는 방안을 구상해 주셔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물론 우리가 실제로 가서 책을 보고 전자도서도 읽고 하기 때문에 메타버스 이런 거에 더 관심이 앞으로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상세계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지금 발전돼 가고, 우리가 급속도로 발전돼 가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옛날 방식의 그런 도서관은 조금씩은 사양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다른 활용으로 하게 되면 도서관이 아니죠, 그다음부터는. 활용도가 다른 쪽으로 방향이 가면 도서관의 활용도는 좀 낮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 생각해 주시고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김선희위원

그다음에 업무분장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민주시민교육본부 쪽에 계신 분. 대부분 출연금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이거 국장님 입장에서, 국장님께 그냥 여쭐게요. 출연금 사업을 민주시민교육본부에서 이렇게 많이 사업을 하셨는데 그것 좀 얘기해 줘 보세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위원님, 저희 평진원의 업무분장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저희 업무분장을…….

김선희위원

아, 평진원입니다.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김선희위원

네. 아, 아니요. 평생교육국이죠. 교육국이죠. 아, 2개 다입니다. 2개 다인데 여기서는 민주시민교육본부기 때문에 해당…….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해당 교육본부는 평진원에 있습니다만 그러면…….

김선희위원

해당되는. 네, 평진원에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은 평진원 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제선

김제선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입니다. 민주시민교육본부는 2개의 팀으로 현재 구성ㆍ운영돼 있는데요. 시민교육팀과 인권노동팀이 있습니다. 인권노동팀은 전액 사업비가 공기관 대행사업비고요.

김선희위원

네, 대행사업으로 했고.

제선

김제선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시민교육팀은 출연금 사업과 공기관 대행사업이 두 가지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에 의회의 문제제기 때문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전액 편성되어 있던 시민교육사업 일부를 도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출연금으로 전환해 주셨고요. 그래서 출연금과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같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글쎄요. 여기 출연금 사업으로 시민교육팀에서 굉장히 많이 사업을 하고 계셔서…….

제선

김제선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여러 가지 사업들의 가짓 수가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게 그 내용을 보면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역량강화연수도 있고 또 민주주의 역사현장 체험교육 운영 또 시민교육포럼 운영, 마을민주주의교육 운영 이게 사실은 한 2개 정도가 하나로 묶어서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교육 운영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세분화돼서 이렇게 나눠놓으시긴 하셨는데 그러면 총 지금 출연금 사업으로 나가는 게 다 얼마죠, 시민교육팀에서?

제선

김제선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지금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출연금으로 편성된 게 4억 2,000만 원이라고…….

김선희위원

네?

제선

김제선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4억 2,000만 원입니다.

김선희위원

4억 2,000이요?

제선

김제선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김선희위원

그럼 평진원의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제선

김제선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130억 원 내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130억 원 내외요? 이 출연금 사업도 돌린 거로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 한번 더 살펴봐 주시고요. 됐습니다, 평진원. 그리고 지식콘서트 있잖아요, 원장님? 성과목표, 대상자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미제출하셨어요, 아직. 그거 해 주시고.

제선

김제선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자료 챙겨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오늘 중으로 주세요.

제선

김제선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김선희위원

그리고 그때 제가 왜 예산액이 원래 2,000만 원인데 4,000만 원으로 표기돼 있어서, 393쪽에 있었던 그거를 다 고치셨습니까?

제선

김제선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띠지를 만들어서 붙이려고 했는데 전문위원실에서 별지로 정정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아, 별지로?

제선

김제선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김선희위원

준비됐습니까?

제선

김제선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김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플랫폼 찾아가는 배움교실에서 분야별 프로그램 강의계획서를 제가 달라 그랬는데 그것도 준비되셨나요?

제선

김제선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지금 강의계획서 자료 준비는 정확하게 안 된 것 같은데요. 분야별 주요 강의계획서를 표본 추출해서 오늘 중지하기 전에…….

김선희위원

그거 준비해 주세요. 그거 그때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선

김제선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죄송합니다.

김선희위원

또 하나 민주시민교육포럼에서, 포럼 그게 페이지 35쪽에 1억 5,000으로 돼 있고 공통요구자료에는 371쪽 1억 7,000으로 돼 있는 2,000만 원 그거에 대해서 말로 설명하셨는데 그걸 상세하게 제가 자료로 달라고 그랬거든요.

제선

김제선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것도…….

김선희위원

네, 그거 거기에 표기가 돼야 됩니다. 1억 5,000과 1억 7,000 잘못 표기가 돼 있어서.

제선

김제선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김선희위원

평진원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간단한 거예요, 국장님. 국장님, 이거 그때 왜 평생학습대상선정심의위원회 있잖아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김선희위원

그게 당연직으로는 우리 국장님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 경기도지사라고 써 있어서 그거 띠지로 그냥 지우면 되는데 준비하셨습니까?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준비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준비해서 띠지 붙였습니까?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김선희위원

아, 붙였어요?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정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별첨자료로.

김선희위원

그것도 별첨자료로?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죄송합니다.

김선희위원

그거 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수원 출신 이채영 위원입니다. 이화진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및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금 중 초입금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이?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미집행액이 26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올해 22년 11월 11일 현재까지. 기억 안 나십니까?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아, 거기는……. 비용 26억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채영

이채영위원

그날 25억은 보고했었고 26억은 또 따로 이제 말씀이었거든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25억은 대출이자 부분입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네. 그러면 미집행률이 61%지 않습니까?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대출이자랑 초입금 산출하는 거는 항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네. 그래서 12월 10일 이전, 보통 10일 안까지겠죠. 그래서 이걸 집행을 하시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평생교육국에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그다음 신용회복을 위한 상환원리금 5% 100만 원 이내의 초입금 지원정책에 관해서 이거 삭감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던데 이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올해 예산에 비해서 금액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장학제도랑 연계돼서 전체 대출 자체가 준 부분을 반영한 거고요. 위원님께서 이번 행감에서 계속 걱정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집행률이 낮아서 그 불용되는 예산이 다른 데 쓰이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줄여서 신청을 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타당성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의견에.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그러니까 국가장학제도로 해서 국가에서 장학금으로 또 전액 면제를 받는 대상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출자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좀 반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래서 제가 홍보를 극대화시키자고 대학생, 대학원생들에게 졸업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취업의 브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예산액을 잘 쓰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홍보에 관해서도 기억하십니까, 행정감사 때?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럼 어떠어떤 것들이 있었죠?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홍보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G버스라든지 경기도의 홍보채널을 모두 가동을 하고 있고요, 했고. 또 이번의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는 특별히 추가접수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신청시스템을 바꾸느라고 약간 과도기에 오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접수도 계속적으로 시행을 했고요. 저희가 한국장학재단에서 기존 대출자와 또 신규 대출자 전체 대상으로 저희 제도를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도 계속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좀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리고 송파의 기숙사에는 군인 자녀들이 우선순위로 들어간다고 알았습니다. 맞습니까?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송파학사 자체가 국군복지단 소유의 건물입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죠?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경기도에서는 협약을 맺어서 저희 도내 학생들을 거기 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기숙사는 잠자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름 그대로, 그렇죠? 목적이.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또 근무하는 경기도의회도 그렇고 제가 열교환장치에 대해서 그때 필터교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계적인 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법령이 또 있거든요. 환기장치 설치 및 측정관리 의무화 법령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보면, 국토교통부령에 보면 20년 10월 10일 날 이게 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그다음에 신축, 리모델링 이런 건물에도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 설치 필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천장에 매립되어 있다 보니까 건물의 사각지대인 거예요. 그래서 근무자도 그다음에 시설관리자도 그다음에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도 이거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마스크 끼고 계시죠?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저도 마스크 끼고 있고. 그러면 마스크 끼는 것은 말 그대로 감염률을 낮추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치유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점점 심해지는 미세먼지 및 각종 세균 그다음에 바이러스 오염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마스크에다가 건물의 필터교환을, 그렇죠? 오염된 것을 교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다음 이렇게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20세기 대비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게 우리가 메르스도 있었고 사스도 있었고 지금 현재 코로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런데 이게 환기장치가 지금 없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령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기질 측정은 하셨어요. 공기질 측정은 1년에 2회, 다시 또 작년부터 이제 법령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 환기장치는 말 그대로 사용자의 환기장치가 방치되다 보니까 또 필터교체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설관리점검표를 제가 보자고 했거든요. 근데 없어요. 그리고 또 이게 건물 내외부로 결로현상이나 필터 이런 습기 같은 거 위에 세균이 또 서식되고 그러면 결국은 시설 내에 있는 근무자들이 또 시설 사용자들이 흡입 시에는 심장이라든지 폐질환 뭐 각종 질병이 유발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연도 행감에서 청소년수련원도 그렇고 평생교육진흥원도 그렇고 여성가족국도 그렇고 가족재단, 평생교육국 전부 다 이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이게 매립돼 있다 보니까 이걸 조금 간과한 것 같아요. 국장님, 제가 부탁드리건대 우리가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된다면 이러한 부분도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그래서 시설관리자에게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히 하셔서 좀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가장, 아까 다시 또 돌아서 가다 보면 대학생들 공부해서 졸업해서 취업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취업을 통해서 청소년 그다음에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 크게 또 이렇게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화진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민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잠깐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지금, 나와서 말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입니다.

장민수위원

청소년들의 참여를 늘리고 청소년들의 의견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수련원에는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청소년진흥센터에는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운영현황을 제가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총 16명이고, 근데 중학생만 16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이게 맞습니까? 중학생만 16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수련원 야영장에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설치돼 있고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이나 이런, 저희가 아시겠지만 접근성이 좋지 않다 보니까 충분히, 모집하는 데 있어서 좀 접근성을 고려하다 보니까 중학생 중심으로 구성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장민수위원

접근성. 여하튼 운영위원회 모집공고에는 9세 이상부터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모집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네, 맞습니다.

장민수위원

말씀하셨듯이 접근성의 측면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라든가 여러 가지를 내기 편한 중학생분들이 많이 지원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100% 중학생으로 되고 있는 거는 다양성 측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감에 있어서는 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아서. 이게 임기가 1년이죠? 1년마다 계속 바뀌는 거죠?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네, 맞습니다.

장민수위원

그래서 내년에 또 모집을 하실 것 같은데 그때는 이런 부분들을 유의하셔서 좀 다양한 나이대가 들어오면 어떨까 본 위원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네, 연도별로 보면요. 위원님 말씀대로 보신 자료에는 중학생 중심으로 기이 구성이 돼 있고요. 전에는 사실은 중ㆍ고등학교, 대학생까지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차후에는 어쨌든 다양한 교급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민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소장님, 잠깐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연

권구연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진흥센터장 권구연입니다.

장민수위원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참여기구로써. 보니까 올해 청소년 정책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구연

권구연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장민수위원

그럼 이게 지금 자료가 돼서 공유가 되고 있습니까, 홈페이지?

구연

권구연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네, 자료 나왔고요. 홈페이지에는 아직 탑재는 못 했습니다.

장민수위원

그럼 혹시 이거 자료 제출 가능하십니까?

구연

권구연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네, 가능합니다.

장민수위원

네, 이거 자료 제출 주시면 좋을 것 같 같고요.

구연

권구연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네.

장민수위원

보니까 청소년 활성화사업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도별로도, 그러니까 시군구에 다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구연

권구연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장민수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 내에는 31개 시군은 전부 다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존재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구연

권구연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네, 다 되고 있습니다.

장민수위원

그러면 교류라든가 이런 도단위에서의 어떤 교류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계신 거죠?

구연

권구연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네, 저희들이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어찌 보면 우리 경기도 위원이 선발하는 게 15명이고요, 그리고 시군에서 1명씩 대표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또 대학생 멘토제도라든지 전문가 활용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민수위원

그럼 31개 시군에서 1명씩 돼서 들어오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구연

권구연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네, 경기도참여위원회는 구성을 시군의 대표 1명 그래서 31명 하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선발을 해서 15명 그래서 46명으로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민수위원

31명은 그러면 각 시군구에서 추천을 받는 형태인가요?

구연

권구연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네, 거의 위원장급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장민수위원

아, 각각의 시군에서 참여위원회 위원장을 하는 분들을 경기도참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위촉이 자동으로…….

구연

권구연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네, 당연직 위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참여위원회를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정책제안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반영이 많이 됩니까,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구연

권구연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저희들이 해별로 보면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2~3건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1년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시군 그리고 경기도참여위원의 의견을 듣고자 3단계로 운영을 합니다. “청바지”라고 해서 청소년이 바라는 지역정책에서 청바지 토론회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3∼5월경에 그걸 개최를 하면 지난 9월에 정책교류회라고 해 가지고 그간에 시군 그리고 경기도참여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았던 보호분과 그리고 활동 그리고 복지분과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그 사안별로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그날 해 주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12월 3일 날 저희들이 31개 시군하고 경기도참여위원회에서 나왔던 의견 중에 선정을 해서 활동보고회라고 해서 개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민수위원

제가 말씀 주셨듯이 그 활동보고회를 포함해서 경기도청소년참여위원회 공고문에 보니까 월별로 어떤 계획들을 할 예정인지 계획을 좀 봤는데요. 그럼 11월에는 보니까 경기도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정책제안보고회가 11월 12일에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것도 진행이 됩니까?

구연

권구연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아, 그게 좀 연기가 돼서 12월 3일 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민수위원

그러면 정책제안보고회와 활동보고회가 같이 12월 3일에 진행이 되는 겁니까?

구연

권구연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네.

장민수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활동보고회하고 정책제안보고에서 정책제안이 좀 나온 게 있으면 각 위원님들에게 공유 부탁드리고요.

구연

권구연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월 12일 그 건은 경기도참여위원회가 매월 1회씩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하고 있는 상황을 탑재한 것 같습니다.

장민수위원

네.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계획을 보니까 올해는 청소년 및 정책전문가와 정책개발을 연계하고 그리고 경기도 청소년 및 공무원 참여 플랫폼을 시범운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이 두 부분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구연

권구연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어찌 보면 그래도 코로나가 좀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도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고 계셨고 그리고 참여위원회에 적극적 참여를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경기도참여위원회가 선도적으로 좀 잘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장민수위원

말씀해 주셨듯이 경기도가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활동이 진행됨에 있어서는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지금보다 더 많은 청소년들의 의견이 좀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센터의 주요사업이나 청소년 정책에 대한 것들은 어떤 방안으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구연

권구연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찌 보면 우리 청소년들의 의견을, 정책이라든지 많은 의견들을 받고자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개설해 놓고 온라인상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 있습니다.

장민수위원

홈페이지. 혹시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곳은 아무래도 학교이지 않습니까?

구연

권구연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장민수위원

학교와의 어떤 연계나 홍보에 대한 요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구연

권구연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사실 그게 학교 쪽하고 많이 연……. 어떻게 보면 교과하고 연계가 돼야 참여위원회가 좀 더 활성화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교육위원회 또 교육의회가 학생들에 돼 있어서 참여위원회가 교육의회보다는 조금 덜 활성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장민수위원

앞서 말씀하신 교육의회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구연

권구연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장민수위원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쉽지 않다?

구연

권구연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뭐 쉽지 않다기보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수위원

네. 여하튼 교육위원회도 있지만 청소년참여위원회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단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구연

권구연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네,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민수위원

요청을 계속 하시고 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연

권구연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민수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에코페스티벌 사업계획서를 받아봤어요. 11월 달은 대안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할 거고 4차에 걸쳐서 하는데 1차, 2차, 3차까지 했고 1ㆍ2차, 3차가 다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는데 3차 활동이 좀 만족도가 저조했던 이유가 중국 출생 탈북 청소년들로 한글 및 한국어 소통, 이해가 부족해서 만족도가 좀 떨어진 것 같다는 걸…….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글 및 한국어 소통, 이해가 부족한 탈북 청소년들 51명이 왔었는데 우리가 평생교육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한국어에 대해서 해 줄 건가, 교육을 시켜 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은 혹시 해 보셨나요?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네.

윤경

정윤경위원

그냥 이 상태로 “행사 끝났는데 이랬으니까 이걸로 끝.” 이렇게 말아버리나요, 어떻게?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평가를 하고요. 이게 언어소통의 문제가 이때에는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통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의사전달 커뮤니케이션 체계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네, 지금 그거는 수련원에서 앞으로 또다시 이런 행사를 했을 때 이런 친구들이 왔을 때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고. 지금의 현재 이런 상황들을 어쨌든 경기도가 다 똑같이 공유해서 이것을 평생교육국하고도 공유를 해서 이런 점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같이 집행부와 공유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건 안 하시죠?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저희가 업무보고나 이런 걸 통해서 보고는 드리고 있습니다만 아마 상세한 것까지는 저희가 일일이 보고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래서 제안을 해 주는 거죠. 수련원에서는 이번에 행사를 이걸 해 봤더니 중국 출생 탈북 청소년들이 한국어하고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거를 제안을 해 주셔야죠.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네.

윤경

정윤경위원

과나 국에서는 이걸 말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걸 바로 협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같이 서로 소통해 가면서 협업을 해 줘야지. 어차피 경기도의 아이들을 우리가 키워 나가는 입장에 있는 어른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좀 길을 인도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네.

윤경

정윤경위원

그래서 이걸 저조사유, 이유로 끝내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평생교육국에서, 과에서 이 부분을, 다문화과에서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제안을.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네, 알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네.

윤경

정윤경위원

대안학교 학교 밖 청소년들 100명 운영 예정이라는데 어떻게 이거는 잘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성공적으로?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네, 대안학교 쪽은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와 가지고 지금 보니까 갯벌탐험을 했어요. 근데 지금 겨울 되면 갯벌탐험하기 쉽지 않지 않나요? 11월 달 22일이면.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네, 지금 갯벌체험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일부 좀 조정을 하려고, 이게 당초의 계획보다 조금 지연이 돼서 그래서 좀 조정을 해서…….

윤경

정윤경위원

그렇죠. 제가 그 얘기 지적하는 거예요. 청소년수련원이 있는 위치가, 있는 곳에 가장, 바닷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갯벌탐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왜 11월 22일 날 이렇게 날씨 쌀쌀할 때 잡았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아, 네. 이번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저희도 그걸 고려해서 갯벌체험은 어렵지만 다른 대체재로 충분히 그걸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해 놨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사실 갯벌체험은 큰 예산이 들어가는 체험이 아니잖아요?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네, 맞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러면 큰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가는 이런 사업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를 못 하게 됐을 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저희가 여기 있는 갯벌체험은 어렵지만 갯벌토 도자기라든가 갯벌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완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건 원래 하고 있잖아요? 갯벌토 도자기 만들기는 원래 하는 거잖아요?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네.

윤경

정윤경위원

그러니까 시의적절하게 행사를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네, 알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다음부터는 신경 좀 쓰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평생진흥원에. 이게 평생교육본부로 잡혀 있는데 평생교육진흥원이죠? 본부. 계속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경기도 교육플랫폼 찾아가는 배움교실, 저희가 보고받았을 때 이게 원래 일자리 창출사업도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제선

김제선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강사들이 한 600명이면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한 400명밖에 안 된다고, 지원은 600명을 하면 실제로 되는 건 한 400명 정도밖에 이 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다, 대단히 많이 호응도가 좋은 사업이다. 그러니까 받는 쪽에서도 그렇고 주는 쪽에서도 그렇고 호응도가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지금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조금 약간의 미스 있었던 거 아시죠?

제선

김제선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민원처리 부분이 있었는데 한 강좌당 다 강사료를 받아서 경력단절여성들, 대체로 여성강사들이 많은데 여성강사들이 이걸 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거를 전적으로 해 가지고서 그게 월급이 되는 사람, 월급처럼 활용하는, 생활비로 완전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열심히 뛰어 가지고.

제선

김제선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윤경

정윤경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한 템포가 늦어지면서 몇 달 동안의 수입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행하는 쪽에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사실 집행하지만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그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크게, 개구리가 뭐 사람이 던진 돌에 맞아 죽는다고 그런 식으로 아주 커다란 타격을 받은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되고. 평생교육국하고 평생교육진흥원하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육국에서 하려면 교육국에서 하고 진흥원에서 하려면 진흥원에서 하고. 둘 다 나눠 가지고 양쪽에서 책임을 “여기는 저희가 아니고요. 이건 저기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 하다 보면 책임 전가가 서로 양쪽에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국과 과가 정확하게 일을 분리하셔야 우리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또 물어봤을 때 “그거는 평생교육국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얘기 안 나오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다음에 장애유형별 평생교육강사 양성ㆍ파견사업이 있어요. 근데 강사가 활동 희망기관을 선택해서 가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제선

김제선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윤경

정윤경위원

왜, 보통은 수요자 측에서 받아 가지고서 하지 않나요?

제선

김제선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기본적으로는 수요자의 신청을 받는데 장애유형별 교육내용이 보편화되고 수요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걸 개척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수요기관의 신청을 받고 강사들도 거기에 맞는 걸 찾아야 되는 과정의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아, 양쪽을 다 하고 있다?

제선

김제선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사업 있잖아요.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인데 학교 및 기관 이제 찾아다니시면서 하잖아요? 학교는 주로 어떤 학교를 가나요?

제선

김제선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특수…….

윤경

정윤경위원

특성화고.

제선

김제선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특성화고 중심으로 굉장히 모든 청소년들이 학교 정규과정에서 다 가르치면 좋지만 도 사업으로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서 학교 밖에서 근로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주로 선정해서…….

윤경

정윤경위원

네, 특성화고 찾아다니시면서 하시는 거죠?

제선

김제선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특성화고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뭐 이렇게.

윤경

정윤경위원

네, 학교 밖 청소년들과 특성화고.

제선

김제선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러니까 기관, 학교를 찾아간다면 기본적으로 특성화고를 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선

김제선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현재 그렇게 역점을 두고 있고 저희들이 교육청과 학교와 협력해서 일괄해서 교육신청을 수요조사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사실은 이게 학교별로 찾아다니면서 하는 거죠?

제선

김제선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몇 학년 대상으로 해요?

제선

김제선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학년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저학년, 상대적으로 고등학교 1∼2학년급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은 신청이 있는 편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타깃을 정확하게 정해서 해야 된다. 고1이면 고1, 중3이면 중3 이게 기준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 나가야지 어떤 데는 1학년, 어떤 데는 2학년, 어떤 데는 중학교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우후죽순식으로 가르치지 말고, 가시지 말고 좀 이번에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을,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 2학년 정도에다 타깃을 정해서 가자든가 이런 계획을 좀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생존수영 같은 거 교육할 때 초등학교 3ㆍ4학년 대상으로 딱 하고 스마트기기 지급할 때도 중학교 몇 학년한테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딱 기준들이 있으면서 일을 진행해 나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냥 중ㆍ고생이면 중ㆍ고생 전부 다를 대상으로 하다 보면 이게 골고루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

제선

김제선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되 학교별로, 이게 이른바 특수교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윤경

정윤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실 때 학교에다가 이건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하는 과정입니다라든가 이렇게 딱 정해서 하시면 되거든요.

제선

김제선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게 반영해서 수요가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범 위원님.

중범

국중범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좀 같이 들어주셨으면 하는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인력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경기도 대표도서관으로서 경기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도서관들의 허브역할에 충실하게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허브역할을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걸어서 10분 거리 작은도서관들이 경기도에 많이 있습니다. 또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이용객 수는 천차만별이고. 그래서 이 걸어서 10분 거리의 작은도서관들이 마을사랑방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또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확대라든가 혹은 세심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도서관들 개별적으로 프로그램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있다, 또 활성화돼 있는 작은도서관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성공적으로 잘 되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서로 작은도서관끼리 공유할 수 있는 공유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말씀하신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우수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칭을 시켜줍니다. 멘토링사업을 하고 있어서 평가를 잘 받은 데서 평가등급이 좀 낮은 데를 멘토링을 할 수 있게 하고 있고 또 전체 작은도서관들이 모이는 워크숍 같은 것도 추진을 하고 있어서 보다 신경 써서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중범

국중범위원

특히 평생교육국 소관의 기관들이 파주, 양평, 안산, 광주, 수원, 송파 등 경기도 각지에 흩어져 있죠.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안전특별점검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향후에 계획을 저랑 상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숙박형 교육시설이나 숙박형 생활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안전점검에 대한 계획 나중에 행감 끝나고서라도 예산안 심의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중범

국중범위원

특히 관련 직원들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제세동기 사용법 등을 적극적으로 숙지할 수 있게끔 교육훈련을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중범

국중범위원

그리고 소관 부서나 출연기관의 정책홍보, 사업홍보, 행사홍보 시에 제가 어제 여성가족국에도 얘기를 했지만 경기도 홍보대사가 15명 또 경기도의회 홍보대사가 12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가수 같은 경우에는 노래 두세 곡 부르고 1,000만 원, 2,000만 원씩 받는 분들도 계시고 또 행사의 사회를 볼 때도 300에서 500만 원 정도 받는 분들, 개그맨 분들, 아나운서 분들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분들 도 홍보를 위해서, 도의회 홍보를 위해서, 정책홍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활동비만 받고 하겠다고 이미 다 사전 내락이, 수락이 돼 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홍보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기도 홍보대사 관련해서는 경기도청의 홍보기획관하고 협의를 하시면 되고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관련해서는 언론홍보담당관이 있으니까 경기도의회에서 협의해서 자료 받으셔서 그렇게 해서 홍보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업홍보가.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적극 활용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중범

국중범위원

그리고 행감 중에 보면, 어느 기관이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이미 얘기가 돼 있었으니까.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습니다. 수의계약 시 하나의 사업에 3건으로 쪼개기 발주를 한 사례도 발견이 되고 또 동일한 업체와 연속적 다년간 수의계약을 진행한 현황도 파악이 됐습니다. 향후 수의계약 체결 시에는 동일한 기업과 지속적으로 또 다중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중범

국중범위원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하실 때는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세부사항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한 페이지로 오고 4년간의 활동 향후 계획을 하랬더니 12줄로 축약해서 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료 충실하게 제출을 하시고 또 부득이하게 너무 방대한 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책자에 싣기 어려운 것들은 사전에 위원님들 의원실로 전화 연락하셔서 방문하셔서 사전설명을 좀 하시든가 대외비자료가 있다면 그분한테는 좀 보여드리고 설명하면서 좀 행감이, 행감 전에 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행감을 몇 달 동안 준비를 하고 자료 받고 검토하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밤 늦게까지 다 계세요. 여기 저녁 밥 먹고 또 가셔서 공부하시고 자료 검토하시고 하는데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게 20분 내외예요. 그리고 뭐 질의 응답을 하다 보면 질의할 시간은 10분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감 전에 자료요청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좀 설명을 하세요, 사전에.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더 주의하겠습니다.

중범

국중범위원

행감장에서 다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자료를 저 같은 경우에는 1차 자료요구밖에 안 했어요. 저는 2차, 3차 하지 않았어요. 시간 충분히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충실히 준비해 오라고. 근데 1차 자료를 했는데 한 장짜리로 너무 많이 와요. 그것에 대한 사전설명도 없어요. 누가 저한테 오신 분 하나 없어요, 한 장짜리 자료 주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앞으로 위원님 의정활동 잘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 많이 드리겠습니다.

중범

국중범위원

네. 그리고 아직까지도 자료가 도착을 안 했어요, 제가 요구한 자료. 분명히 종합감사 전에 자료 제출해 달라 했습니다, 분명히. 근데 아직 안 올라와 있어요. 우리 김우수 수련활동본부장님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료, 개선방안 제출하라고. 경기도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손가락 전쟁 하지 않는 방안 만들어서 개선방안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아직 안 왔고요. 청소년재단 관련된 게 왜 자료가 안 와 있죠?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그거는 저희 전문위원실이랑 협의를 해서요. 저희가 14일 업무보고할 때 그 이후에 보고드리는 걸로…….

중범

국중범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민수 위원님도 관련 자료요청…….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그래서 전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려고 시간 잡았습니다.

중범

국중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자료 오면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호 부위원장님.

용호

조용호위원

행감 계속 받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한테 잠깐만 여쭙겠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위탁할 때 수수료는 그냥 소모성 경비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위탁수수료.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수수료 집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호

조용호위원

네.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같이 포함해서 집행을 합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1억짜리를 위탁을 주면 수수료 같이 따라 들어가잖아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용호

조용호위원

그럼 수탁기관에선 소모성 경비로 그냥 처리하고 마는 거죠, 이건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그러니까 전체 풀예산으로 잡히는 거라서요. 그 안에서 나눠서 씁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만 별도 항목으로 세출을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아, 그 안에. 그렇죠? 그럼 정산도 같이 포함돼서 올라오고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용호

조용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1억을 줬다 그러면 수수료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1억 100만 원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저희가 위탁사업의 수수료는 최대 지금 2% 정도 기조로…….

용호

조용호위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러니까 수수료를 그냥 수탁기관에서 임의대로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걸 제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여쭙고 있는 겁니다.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사업비는 세부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비로 편성된 항목으로 쓰는데요. 거기에 꼬리표가 달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재원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러면 어떤 수탁기관에서 그냥 경비로 쓰든 여비로 쓰든 간에 그거는 특별히 어떤 항목이 없는 거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냥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용호

조용호위원

남으면 그게 자체수익으로 잡힌다든가 예산을 좀 절감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건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것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진흥원 조금, 이거는 그냥 저긴데요. 제가 먼젓번에 홈페이지에 재무현황표 단위가 잘못돼 있어서 수정을 좀 부탁드렸는데 오늘 또 혹시 보려고 했더니 단위가 수정돼 있지 않고 그냥 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진흥원 요구자료에 보면 1권에 657페이지에 보면 정윤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별 위탁수수료가 있었어요. 있으면 좀 표기해 달라고요. 그런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평생교육 쪽의 요구자료 보면, 1권의 482페이지 보면 송파학사 운영에는 분명히 이거 수수료를 지급한 게 있거든요. 아까도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좀 더 세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용호

조용호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입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기관평가에서, 올해 받았죠. 21년도 거는 다등급 받고 그 전년도에 라등급을 받으셨죠. 그렇죠?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전년도에 다등급 받고요. 이번 연도에……. 네, 맞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21년도 거를 받으셨으니까.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네, 맞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기관평가하고 경기도평가하고 약간 평가하는 항목이 좀 틀린가요, 많이 틀린가요?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수련시설 전국평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호

조용호위원

네, 그렇죠. 경영평가 말씀하는 겁니다.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기준지표들이 다 다릅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관평가하고 경기도평가하고는 이제, 경기도평가를 훨씬 더 좋게 좀 받으셨어요. 그렇죠?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저희가 전국 수련시설 평가가 늘…….

용호

조용호위원

아니요, 아니요. 전반적인 거, 경영평가.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네.

용호

조용호위원

그리고 홈피에는 이렇게 수련원 시설은 보면 20년부터 21년, 22년까지 최우수로다 받으셨다고 해서 홈페이지 이렇게 보면 홍보를 좀 하고 계시고요. 그렇죠?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네.

용호

조용호위원

그런데 경영평가를 보시면 이렇게 청소년시설 종합평가에는 최우수 등급을 받으신 거 보면 정량평가에서는 잘 받으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볼 때는 정성평가에서는 많이 좀 미흡한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지금 말씀하신 경영평가에서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부분인데요. 하나는 이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수익성평가에서 많이 떨어져서 그때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아니, 그건 제가 볼 때는 코로나는 뭐 다른 기관도 다 똑같을 것 같거든요, 사실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평가하는 상급기관에서도 코로나를 전부 다 반영해서 평가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꼭 수련원만 코로나를 겪은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땐.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뭐냐면 정성평가를 보면 좀, 전반적으로 제가 보면 약간 점수가 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유가 혹시 원장님은 어떤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우리 정성평가를 보면 리더십이라든가 어떤 조직원 간의 만족도라든가 이직률 그다음에 노사관계, 전반적으로 정성평가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네, 맞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21년도부터 문제가 됐던 조직 내 어떤 괴롭힘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정성평가를 받는 데 문제로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래도 조직 내부적인 갈등이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 정성평가가 좀 하향되고 점수가 떨어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의 불찰인데요.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직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 질문을 드리다 말았는데 어쨌든 직원들하고 개별면담을 계속 하시는 게 그냥 사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분명 괴롭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원장님께서 정확히 그 문제를 가지고 저는 면담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네.

용호

조용호위원

아마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진행을 하시다가 어쨌든 거기에 대한 결과가 그냥 유야무야 비슷하게 끝나는 바람에 원장님도 그 진행을 안 하신다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원장님 계시는 동안 확실히 매듭을 짓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급자들은 계속 조직원 내에 남아 있어서 개인별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네.

용호

조용호위원

근태라든가 인사평가를 계속 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성과급 문제도 걸려 있죠?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네.

용호

조용호위원

전반적인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원장님이 계시는 동안 이 문제는 정확히 한번 더 짚고 넘어가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장님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저희가 크게 2건이 있었는데요, 포괄적으로. 일단은 1건은 경기도 인권센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1건은 이건 저희가 전문노무법인에 집단갑질 관련 의뢰를 해서 결국에는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진행하려고, 시급하게 진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더 세심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네, 원장님의 그런 각오가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직원이 잘 돼서 다음 경영평가받을 때는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네,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조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들께서 본질의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님.

김선희위원

평진원장님, 잠깐 자리. 제가 지식콘서트 세부사업 자료 받았습니다. 아까 받았는데요. 1회차 지식콘서트 운영결과에 대해서 제가 상세 저기를 받았는데 이것도 딱 한 줄, 한 줄로 이렇게 주셨는데 이 예산과목이 통계목에 행사홍보비만 주게 돼 있습니까? 지식콘서트.

제선

김제선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제가 그 세부내역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어서 송구합니다.

김선희위원

아니, 그 세부내역 설명하실 수 있는 분 나와서 그러면 해 주세요. 원장님 말고.

제선

김제선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그러면 죄송한데 민주시민본부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교육지원팀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교육지원팀입니다.

제선

김제선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우리 평생교육본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왜 평생교육본부장님이세요? 제가 여기 이 자료에 보면 지식콘서트는…….

제선

김제선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교육지원팀 업무.

김선희위원

지원팀, 네.

제선

김제선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평생교육본부 소관 업무입니다.

김선희위원

아, 네. 평생교육지원본부. 지식콘서트가 1회 차만 지금 실시했잖아요?

이제 2회 차, 3회 차 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 2회 차 진행됐어요?

아, 뭐 그거는 어제니까. 1회 차를 보면 지금 강연자가 샘 리처드, 장강명, 조서환, 한동일, 이금희 아나운서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지식콘서트를 하는 데 있어서 예산과목의 편성목이 경비로 돼 있고요, 통계목에는 행사홍보비. 그러면 행사비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방송 송출.

전체로 그냥 다? 하나로 그냥, 하나로.

여기도 아까 존경하는 우리 조용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수료가 여기 딱 맞게, 2억에 아주 딱 맞게 수수료까지 딱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연자들의 뭐죠, 사례비 그다음에 출연료. 출연료는 어떻게 됩니까?

네, CBS.

하긴 뭐 그거를 다 맡겨서, CBS에 맡겨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라고 할 수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거의 광고료로 여기 정부 광고료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 수수료, 2개 딱 더해서 2억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정부 광고료에 다 그러면 강사 출연료도 포함됐단 말씀이시죠?

그런 게 참 책정하기 나름인데 이거를 그러면 CBS에서 먼저 이 정도 들 거라는 거를 말씀 주신 거죠, 액수? 여기서 세우신 거예요?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해라.

아, 거기 내에서 하라고?

출연료를 뭐 저희가 따질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생교육국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을 하실 때도 수수료 문제는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는 알아서 거기서 다 경비를 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게 어떻게, 다시 한번.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수수료를 떼고는 아니고 포함해서.

김선희위원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 안에 수수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수수료를 빼고 나머지. 그 안에 이제 수수료를 넣었잖아요. 만약에 2,000만 원이 예산이라면 수수료는 뭐 200만 원? 아니요, 뭐라고 그래야…….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2% 정도.

김선희위원

2%, 네. 그러면 그 나머지를 갖고 거기서 경비를 쓰는 거잖아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김선희위원

그럼 그 경비가 남는 거는 거기서 한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알아서?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정산을 합니다, 위탁사업.

김선희위원

네, 정산내역을 정확하게 받지는 않으시나 봐요? 그거에 대한 정산에 대한 내역은 정확하게 세심하게는 안 받으시나 봐요?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정산은 세밀하게 받고, 위탁사업에 대한 정산은 세밀하게 받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아, 세밀하게 받고 있어요? 그걸 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네. 수수료는 그쪽의 수입으로 잡히는 거라서.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싶어 그랬습니다.

화진

이화진평생교육국장

아,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그것 좀 나중에 주세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중범

국중범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년수련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입니다.

중범

국중범위원

제가 자료요청했던 캠핑장 이용 시에 경기도민 우선예약시스템을 좀 도입해서 타 지역민들하고 경기도민하고 손가락 경쟁하지 않게끔 이렇게 좀 개선방안을 제출해 달라 이렇게 했고요. 자료는 지금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알아야 하는 내용이니까 그거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저희가 캠핑장의 경우는 인터파크를 통해서 예약을 하도록 하는 예약제로 돼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지역 관계없이 전국에서 예약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능하도록. 그런데 차후에는 저희가 아마 내년 1월부터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시기를 좀 나누어서 경기도민을 우선예약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범

국중범위원

그래서 여하튼 저는, 제 목표는 100% 경기도민이 신청하고 시설을 이용하면 그 안에는 뭐 예약은 경기도민이 해도 서울시민도 같이 올 수 있는 거고 인천시민도 같이 올 수 있는 거고 타 지역 시도민들 다 오실 수 있는 거잖아요?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네, 맞습니다.

중범

국중범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이걸 전국으로 열어놓으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수요들이 더 늘어났어요. 호텔 같은 경우는 다중이용시설이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좀 줄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카라반이라든가 글램핑 같은 경우는 뚝뚝 떨어져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또 겹치지도 않고 해서. 어느 정도였냐 하면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곳은 미어터졌어요, 뭐 한겨울에도 미어터지고. 여하튼 그래 가지고 혹시 원장님, 매크로라는 프로그램 들어보셨어요?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네, 들어본 적 있습니다.

중범

국중범위원

자동으로 해 주는 거예요. 공연장, 골프장 뭐 이런 예약이 빨리 해야 되는데 사람 손으로는 경쟁이 안 되고 로또 형식이니까 기계 돌려 가지고 예약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웃돈 주고 팔고 다 이래요. 뭐 기차표도 매크로 돌리고 막 그러는데. 여하튼 간에 지금과 같은 개선방안을 잘 해 주셔 가지고 경기도민들이 우선적으로 신청하고 예약하고 해서 손가락 경쟁을 다른 시도민들하고 같이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네, 알겠습니다.

중범

국중범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면 지역별ㆍ월별 사용인원에 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앞으로 주실 때는 특이사항이 있으면 특이사항에 대한 부분도 그 사유를 좀 명시해 주세요.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네, 알겠습니다.

중범

국중범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도 2월 달에는 1ㆍ2ㆍ3ㆍ4월 오픈을 하지 않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오픈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민간시설에는 오픈해서 대박이 났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는 이상한, 오히려 더 야영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글램핑이나 카라반 같은 경우는 더 이용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2월에 서울분들만 794명 이거 그때 말씀하셨지만 영화촬영 이거잖아요?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네, 맞습니다.

중범

국중범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유가 있어야죠.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아, 네.

중범

국중범위원

1월부터 3월까지 문을 닫았는데 서울사람 794명이 사용을 했다, 이것만 받으면 뭐 나머지는 위원이 알아서 추론을 해 봐라 이런 것밖에 안 되니까 이럴 때는 사유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고요. 5월 달에 경기도민은 1,063명이 이 시설을 활용했는데 서울시민은 3,477명이에요? 야영장.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네.

중범

국중범위원

이거는 어떤 일이?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그 부분도 서울지역에서 패스파인더라고 그걸 하는 단체가 2,7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중범

국중범위원

그게 무슨 단체예요?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이건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중범

국중범위원

청소년단체예요?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청소년단체는 아닙니다. 일반단체입니다.

중범

국중범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청소년야영장인데 경기도민이 2월에 69, 3월에 84, 4월에 648, 5월에 1,063, 6월에 1,446, 7월에 747, 8월에 326. 보면 1년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이, 도민이 활용하는 해당 월에 서울시민이 3,477명, 약 3배 이상 사용을 경기도민보다 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기도민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경기도민 중심으로 사고하고 경기도민 중심으로 사업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네, 알겠습니다.

중범

국중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수원 11선거구의 문병근입니다. 우리 양금석 청소년수련원장님.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22년도 업무보고서 내용에 보면 80페이지에 파주캠퍼스 내에 시설 보완공사를 하셨어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파주캠퍼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병근

문병근위원

네.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거기는 저희가 아니고 평생교육진흥원인 것 같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아, 그래요?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그럼 양평도 마찬가지인가요?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네, 맞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럼 평생교육진흥원장님, 자리로 좀 이동해 주시겠어요?

제선

김제선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여기 조달입찰 하셨나요?

제선

김제선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지금 시설개보수공사 관련된 말씀이시죠?

병근

문병근위원

네.

제선

김제선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달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조달 하셨죠?

제선

김제선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몇 % 낙찰했어요?

제선

김제선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제가 그 수치까지는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관련 본부장이 설명드리도록…….

병근

문병근위원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제선

김제선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파주본부장이 답변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낙찰률 몇 %에 됐습니까?

조달에서는 87.395인가요? 아마 그 정도 됐을 거예요, 87% 정도에.

혹시 거기 설계변경 내용이 있나요?

그러면 관제시스템, 중앙관제시스템 및 소방 수신기 교체는 단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갔어요, 같이?

가격 차이가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물가정보에 보면 모든 단가가 다 올라가 있어요. 어떤 물품의 종목 여하 구분 없이 전부 다 올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2개 사업으로 구분을 해 놨는데 냉난방기는 인상이 됐고 노후 중앙관제시스템과 소방 수신기 교체는 인하가 됐고, 맞죠?

아니, 분리발주 하시는데 발주를 할 때 당시에 어느 품목, 어느 사양 쭉 구체적으로 해서 입찰공고에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걸 조달에서 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품명이 바뀌었나요, 혹시?

본부장님은 지금 조달 관련해서 정확하게 이해 못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양평본부장님 따로 계시죠?

겸임하고 있어요?

자, 양평 거는 어떻게 했어요?

위원장님, 시간 1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양평 거 보면 노후 지붕 교체했죠?

그거 기와로 하셨죠?

그럼 처음부터 금속판 그걸로 조달에다 요청하셨던 거예요?

거기는 가격을 많이 다운시켰죠?

이 다운시킨 이유가 그 재질 변경 때문에 다운시킨 거 아니에요, 기와 재질 변경?

본부장님, 요구자료에다는 재질 변경으로 인해서 가격이 인하됐다고 이렇게 해 놓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입찰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조기집행하도록 돼 있잖아요?

조기집행.

조기집행하도록 돼 있죠?

법령에 그렇게 하도록 해 놨잖아요?

그런데 왜 조기집행 안 하셨어요?

자, 됐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본 위원이 이 공사 건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2개 공사에 대해서 처음에 조달의 입찰공고 내용문 그다음에 입찰 계약서, 그 업체 내용 자료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수원 출신 이채영입니다. 무궁화동산에 대해서 자료요청도 했고, 그런데 어긋나게 무궁화나무 식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설명칭이 무궁화동산답게 또 무궁화로 아름답게 꾸며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에 의하면 명시된 대로 70여 종의 무궁화나무를 식재해서 눈으로 확인되고 또 자연학습장에서 청소년들에게 체험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입니다. 이채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종합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카라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카라반 입소인원이 21년 대비 2배 그다음에 수익이 또 2배가 됐고 카라반 이용이 21년 대비 3배로 증가됐어요. 수입도 3배로 또 증가됐고요. 그런데 이게 당첨확률이 몇 %나 되는지요?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워낙 카라반이 10대밖에 없어서요. 당첨확률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카라반 및 글램핑 확장계획은 있으신지요?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현재로서는 확장계획은 없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글램핑, 오토캠핑장 요금이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 치고는 비싼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가격은 언제 기준이죠?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가격은 저희가 2019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채영

이채영위원

그럼 주말 대비 평일요금이 좀 비싼 것 같거든요.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그 부분은 조례에 사용료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죠, 조례 17조에. 그렇죠?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규정하고 있는데. 그리고 감면대상 확대 및 다양화에 대한 입장은요, 원장님께서는?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감면대상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캠핑장 같은 경우는요. 지금 카라반이나 글램핑 같은 경우는 경기도민 30% 할인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무료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캠핑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리는 잘 되는 좋은 시설을 유지해야 되고요. 또한 타 시설하고 비교했을 때 확실한 차별화, 그렇죠? 민간들도 있잖아요, 시설들이. 차별화해서 차별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현재 수련원의 야영장, 캠핑시설은 전국 어느 캠핑장과 비교해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시설이나 그런데 이게 충분히 경기도민이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카라반도 아까 몇 대라고 하셨습니까? 10대 그러셨나요?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부족한 것 같고. 다 또 젊은 청소년들 그다음 가족들이 선호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가시설을 확충하고 주변시설과 연계해서 체험관광 프로그램, 제가 또 접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청소년수련원이 장소도 그만큼 늘 거 아닙니까. 경기도 내에서 말 그대로 랜드마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주말에는 이게 좀 많이 선택을 하시고 오시는데 저희가 평일 날을 확대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평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활성화까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다 쉬는 시간이라 여가활동을 충분히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련원 및 야영장만의 차별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잘 보살피셔서 경기도민들이 잘 활용해서 이렇게 삶이 행복한 한 분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채영

이채영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네, 고맙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네, 문병근 위원님.

병근

문병근위원

우리 평진원 원장님.

제선

김제선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평생교육진흥원장 김제선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네, 김제선 원장님. 아까 평진원에 강사 총 몇 명이냐 하니까 잘못 답변하셨죠?

제선

김제선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1,088명을 1,808명으로 잘못 봐서 2,000명에 미달한다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보니까 강사 인원수하고 강의 시수하고 딱 맞추셨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그러면 그 1,088명한테 골고루 다 배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선

김제선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찾아가는 배움교실 보충학습과 예술분야 등은 강사별로 다 편차가 있고요. 많이 하시는 분과 적게 하시는 분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분들도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죠? 직업, 투잡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선

김제선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그러니까 이제 강의 총 시간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보수인지 여부에는 매우 미흡하지만 이것을 공익적 일자리로서 전문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소년교육에 관련해서 그 강사들을, 지금 우리 평진원이 교육기관으로 등록이 돼 있나요?

제선

김제선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현재 저희들…….

병근

문병근위원

인증을 받았어요?

제선

김제선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법률적으로 청소년 아동범죄라든지…….

병근

문병근위원

아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제선

김제선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교육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교육기관으로 아직 인증이 안 돼 있죠?

제선

김제선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평생교육시설이긴 하지만 학교교육시설로 등록돼 있진 않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렇죠?

제선

김제선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그래서 그 강사들 관련해서 학교에 나가는 강사들에 대해서 범죄이력이나 이런 내용들은 확인이 불가하죠?

제선

김제선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들이 직접 조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상태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범죄이력 관련 내용을 못 보고 계시는 거죠? 교육기관에서 요청해서 보는 거죠, 여기서 내보내면?

제선

김제선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래서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에 외부강사 등이 시설에 출입할 때는 해당기관이 관계기관에 관련 기록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리고 강사 강의료 지급일이 월에 1회로 특정한 날짜에 지급한다고 지난번 행감에서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제선

김제선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사업별로 다 월 1회를, 저희들도 회계처리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지급시기를 달리해서 월 1회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 보니까 사업별로 1회 주는 때도 있고 2회, 3회 준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특정한 일에 지급해 주냐 그러니까 특정한 날짜에 지급해 준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2회, 3회 준 거를 확인하고 또 물으니까 특강이나 또 뭐 특정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지급을 해 준다 이렇게 원칙이 없게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재차 확인하는 겁니다. 그거 일관성 있게 업무를 조정을 해 주시고요.

제선

김제선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우리 회계는 어디서 지금 하고 있나요?

제선

김제선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들 평생교육진흥원의 회계담당부서는 경영지원팀에 회계담당자들이 배치되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평진원의 전체 회계를 거기서 처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제선

김제선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경영지원팀이 지출원과 수입원으로서 역할을 하고요. 회계 지출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법인 감사님의 감사와 외부 공인회계사 사무소의 감사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법인 회계기관에 회계를 의뢰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선

김제선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그러니까 외부 회계사무소에 감사를 의뢰해서 정기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 차례, 하반기에 한 차례 두 차례씩 관련 지출증빙을 포함해서 모든 자료를 제출해서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평진원 사이트 들어가서 보고 있거든요. 민주시민교육 관련 보고 있고요. 미래교육인가요? 미래교육도 본 위원이 봤어요. 봤는데 앞으로 청소년들 교육대상 교육과목을 좀 신중하게 판단해서 적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내용에 보면 민주시민교육 안내서에 보면 실행과제 해서 민주사회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시대적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역사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역사나 환경교육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한쪽으로 치중해서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중ㆍ고등학생들한테 할 것 같으면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것이 기후변화하고 탄소중립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육을 실질적으로 해야 앞으로 차세대 우리나라가 올바르게 발전하고 이렇게 가는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보면. 그래서 뭐 노동인권교육 저는 그렇게, 젊은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탐탁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들이 직장에 들어가면 노동법 습득 다 해요. 그래서 신중하게 과목을 컨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감사 수감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선

김제선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주신 말씀 조금만 답변을 드리면 기후변화, 탄소중립에 관련된 교육주제가 있고 일부 미래교육 등에서도 시행하는데 노동인권교육 대비 사업량과 재정에 비하면 대단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민교육에 아홉 가지 영역이 있고 그중에 최근에 기후위기 등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은 걸 유념해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교육이 더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2023년도 예산에 이게 수정이 안 돼서 올라오면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조정 권한 가지고 강제로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선

김제선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든 위원님들의 본질의와 보충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사업이 거의 위탁이나 수탁사업이에요.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중간보고서하고 결과보고서를 좀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출연기관과 위탁기관 간의 소통을 강화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같은 한 지붕인데 한 지붕이 아니라 한 지붕 세 가족 같아요, 두 가족도 아니라. 그리고 경기도 환경에 맞는 자체사업을 좀 발굴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체발굴사업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자체사업을 하고 평생교육국 어떤 예산에 대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진흥원은 본래 업무의 역할에 우선적으로 좀 충실해 주실 것을 지금 요구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혜택 집중지역이 있어요. 대부분 보면 큰 도시에 가 있더라고요, 뭐 S시, Y시 그런 데. 그러면 경기도가 31개 시군인데 소외되는 데는 거의 명단에도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사업혜택 집중지역과 비혜택 지역 간의 균형적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공석은 빨리빨리 최소화시키십시오. 그리고 관리자가 되신 분들은 직장 내에 조직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느꼈고요. 그다음에 업무숙지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관리자면 최소한 내가 관리하는 내에서는 어떻게 돌아가고 했을 때 최소한의 근접에, 한 70~80%의 답변은 나오셔야 되는데 그게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은 사업장 특성상 예비비 확보가 솔직히 청소년수련원 같은 데는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근데 예비비가 있어도 못 써요. 그러면 담당 과에 사전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하셔야죠.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수해 때문에 야영장 같은 데 입구 둑 무너진 것 때문에 몇 개월을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공적인 우리 경기도민의 생활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도 만들어 놨는데 지금 그거 하나 때문에 거의 문을 닫아놓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랬을 때는 어떤 담당 국과 담당 과하고 협의만 된다고 그러면 예비비 같은 거 갖다가 해 놓고 나서 나중에 대안을 만들면 된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건 좋은데 그 정책을 반영하고 교육을 시키는 데 좀 강한 청소년이, 경기도의 강한 청소년이 될 수 있는 목록을 집어넣어서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절약과 함께. 지금 청소년들 보면 의지가 굉장히 약한 친구들도 많아요. 그리고 절약은 거의, 물건이 많아서, 우리가 좀 잘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절약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청소년진흥센터에서 조금이라도 밑바탕이라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통사항입니다. 내년에 대한민국 경기는 더 나빠질 거라고 모든 경제전문가들은 지금 말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조기집행이 전반기에 60%를 하게 돼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여기 지금 평생교육사업을 보다 보니까 4/4분기에 한 30%에서 40%가 집중돼 있어요. 이건 조기집행에도 해당도 안 되고 결산도 보기도 애매한 시기예요. 하반기로 집중돼 있는 사업을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 내 갑질, 직장 내 성폭력 교육을 강화해 주십시오. 또 공통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본 체크리스트를, 그러니까 위탁과 수탁을 주는, 특히 평생교육국은 기본 체크리스트 로드맵을 좀 만들어서 국장님이 가셔도 국장님 나름대로의 로드맵을 다음의 국장님한테 전달을 할 수 있고 과장님이 가셔도, 팀장이 가셔도, 직원들이 가도 그런 어떤 기본적인 인수인계 사항을 지금 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위수탁을 줬다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요. 줬으면 결과보고서나 받는데 그러지 말고 분기마다 회의를 하든지 중간보고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결과보고서를 받고 그 결과보고서 다시 분석이 들어가야겠죠. 어떤 사업을 하는 데 그게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모자란 것 같아요, 지금. 저는 평생교육국의 사업을 보고받고 지금 쭉 살펴보면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 평생교육국에 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좀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립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2023년도 직원채용계획안에 대해 보고가 있을 예정이니 위원님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라고 평생교육국 등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자, 관계공무원 퇴장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입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3조8항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직원채용계획을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에 따라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2023년 직원채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채용과정은 직무역량을 중심으로 투명한 채용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2023년 정규직 4명, 비정규직 26명으로 총 30명 채용 예정입니다. 상세내역은 건강상 퇴직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한 일반직 회계 2023년 제1회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진행 예정이며 통합채용 진행이 어려운 조리사, 설비원의 경우 자체 채용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수련활동의 정상화를 대비해서 보조인력 26명을 채용하여 수련활동 프로그램과 캠프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 2023년 직원채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금석 원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근

문병근위원

양금석 원장님, 지금 내용 보니까 비정규직이 26명이에요.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그런데 비정규직이 왜 이렇게 많이 이동이 있나요?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들어오는 시기가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내내 이 인력을 활용하다 보면 예산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기, 집중된 시기에만 비정규직을 좀 일시적으로…….

병근

문병근위원

단기간 하는 거죠?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네,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이렇게 됩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6개월에서 10개월?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6개월에서 10개월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1년 이상 채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병근

문병근위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고 1년 이상 채용했다가 그만두게 되면 또 퇴직금도 발생이 되고.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공공기관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동법이나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상당히 위반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또 개선시키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런 어려움을 2개를 안고 있는 거죠?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네, 맞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국중범위원

국중범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이직률을 보면 2020년에는 5.2%, 2021년 1.8%인데 2022년 9월 달에 12.7%로 급증했어요. 작년 대비 9월 달만 하더라도 벌써 12배 정도 는 거죠? 그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제가 퇴직하는 직원들 계속 면담을 좀 하거든요, 퇴직 전에 의사가 있는 경우에. 물어보면 가장 큰 이유가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호봉제가 아니고 직급별로 급여가 기본급이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유일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승진인데요. 승진이 어쨌든 좀 막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급여에 대한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중범

국중범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되겠네요?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네, 그래서 도 주무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중범

국중범위원

왜냐하면 일에 숙련이 돼 있는 분들이 빠져나가면 일이 더뎌지고 또 이런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신규채용이 되면 일을 가르치고 또 숙련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네, 맞습니다.

중범

국중범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철저하게 좀 준비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석

양금석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네, 알겠습니다.

중범

국중범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종료합니다. 여성가족국 감사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사무에 이어 여성가족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는 각 기관별 수감일에 기이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증인출석 여부 확인 후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참석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여성가족국은 김미성 국장 외 5명,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정정옥 대표이사 외 3명으로 사전에 배포해 드린 증인출석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은 앞서 각 기관별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드렸고 모두 선서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의무와 책임규정은 앞서 제출한 선서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자료요청을. 어린이집으로 지금 저희가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 아마 임대료를 계속 지불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년하고 22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임대상황, 지출예산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를 바라며 시간 내에 질의를 못 하신 분의 경우에는 5분 이내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여성가족국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증인들이 참석한 관계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기관을 지정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장님ㆍ기관장이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윤경

정윤경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어제 국장님, 제가 성폭력 피해자 퇴소 자립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좀 마무리를 못 했는데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위원님.

윤경

정윤경위원

지금 성폭력 발생 사건이 전국에서 이제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보호시설도 적지만, 제가 보호시설이 너무 적다, 전국 대비 11.8%밖에 안 된다 얘기를 했어요, 인원수는 많은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때 말씀 못 드린 것 중에 입소정원보다 현원이 적어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아마도 성폭시설에 들어가게 될 때요. 일단 시설이 하나 폐소가 된 경우, 남양주에서 회계부정 사건이 있어서 시설이 하나 폐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 위치가 비공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더라도 또 나름 경제활동도 해야 되고 하는데 어떤 생활의 불편 때문에 좀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꼭 그렇게,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자가 꼭 그 기관에 가서 있어야지만 되는가 그리고 그런 사람만 꼭 지원금이 나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피해자를 지원해 주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잖아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쉼터에서 일정 기간 머무르다가 퇴소할 때 자립지원금 주는 것 그 건 말씀하시는 거죠?

윤경

정윤경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왜 꼭 거주만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거기에. 입소한 사람만 지금 자립지원금을 주고, 그렇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윤경

정윤경위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갖고 입소하지 않는 피해자들도 많잖아요. 그런 피해자들한테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사실 그냥 피해를 당하는 분들한테는 그 상황에 맞게 가령 1366이라든가 해바라기센터라든가 그런 연계기관을 통해서 법률이나 보호, 상담, 기타 필요한 지원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1,500만 원을 지원하는 거는 가령 친족 성폭행처럼 머무를 수…….

윤경

정윤경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그거 외에, 그러니까 입소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냐고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입소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 갈 때라든가 수사를 받을 때 동행지원, 상담지원 그런 것들을 직접 제공을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단기간에 머무를 필요가 있을 때는 1366센터 안에 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단기 머무르실 수 있고 그다음에 병원이나 수사나 법률지원 이런 걸 할 때는 각각에 맞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러니까 입소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입소할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은 자가, 자기 집에서 그런…….

윤경

정윤경위원

자기 집에 갈 수도 없고, 어쨌든 성폭력이라는 게 가정 내 성폭력이 지금 많은 거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아니, 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쉼터에 들어오는 아동들은 친족 성폭행인 경우가 많아서 집에 머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윤경

정윤경위원

그럼 여기 입소하시는 분들은 친족 성폭행에 된…….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폭행인 경우가 더 많고 아니면 장애아일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아동양육시설이나 그런 데 머무르다가 거기에 머무를 수 없어서 쉼터에 오는 경우.

윤경

정윤경위원

하여간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지원금 지원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윤경

정윤경위원

여기 우리 여성정책과 안에 여성폭력예방팀 있어요. 예방팀장님, 대답 부탁드릴게요, 예방팀장님한테 말씀을. 여성폭력예방팀은 주가 목적이 뭐예요? 예방입니까, 피해자 지원입니까?

지혜

박지혜여성가족국여성폭력예방팀장

여성폭력예방팀장 박지혜입니다. 둘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윤경

정윤경위원

그럼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방이잖아요. 그렇죠?

지혜

박지혜여성가족국여성폭력예방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지원은 그다음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지혜

박지혜여성가족국여성폭력예방팀장

네, 맞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근데 어쨌든 지금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예방이에요. 그렇죠?

지혜

박지혜여성가족국여성폭력예방팀장

네.

윤경

정윤경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윤경

정윤경위원

지금 화성에 박병화 출소해 가지고 어제 제가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 주민들이, 여성들이 엄청나게 불안에 떨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 여대가 있어 가지고 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사건 터지기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럼 경기도 여성국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예방을,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정말 지난번 의정부에서도 그 시설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때 지사님께서도, 저희가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서 법무부장관께 바로 전화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조치가 됐는데요. 그분은…….

윤경

정윤경위원

네, 그건 조치가 됐고 이제 박병화 건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냐고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박병화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무부에다 공문을 보내서 그런 시설에 입소를 할 때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전혀 없거든요.

윤경

정윤경위원

자,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건 알고 있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그래서 건의를 드려서 저희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소한 지역이라도 여성들이 많은 데라든가 아동들이 많은 데라든가 그런 데에 머무르지 않도록 배제하는…….

윤경

정윤경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국장님. 지금 현재 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냐고요. 예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있어요? 안 하고 계시죠, 아무것도?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현재는 화성시하고 좀 연락을 하면서 화성시에서는 가령 그 지역이 CCTV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거라도 좀 더 설치해 달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전담경찰관을 배치한다든가 방범을 강화한다는 것 그다음에 화성시 부시장님하고 TF…….

윤경

정윤경위원

그리고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여성들에게 하다못해 호신용이라든가 뭐 이런 거라도, 지금 당장 어차피 살고 있기 때문에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벌어진 다음에 피해자 지원하는 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 주민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어요, 여성주민들이. 그럼 하다못해 아주 원시적으로 호루라기라도 뭐 하나씩 나눠준다든가. 그러니까 뭔가……. 그런데 봤더니만 방송에서는 무슨 벨을 누르면 뛰어올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조치는 있는데 그런 벨 누르는 곳이 여러 곳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럼 여성이 개인적으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뭔가 조치가 좀 취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내년 사업비에 들어 있는 게 안전패키지, 여성비전센터에서 하는 패키지사업이 있거든요.

윤경

정윤경위원

그건 알고 있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거기에 보면 내 앱을 가지고, 요새는 호신용 호루라기보다는 휴대폰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면 사전에 등록된 대로…….

윤경

정윤경위원

지금 할 수 있어요, 그 앱을?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건 지금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다음에 화성부시장님하고도 저희가 긴밀히 연결을 연계를 하면서 가령 할 수 있는, 당장 CCTV를 말씀하셔 가지고요. 저희가 CCTV 전담부서에도 확인을 해 봤는데 CCTV가 140만 대인가 경기도에 이미 많이 배포가 돼서 도에서는 현재 예산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추가로 화성시하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핫라인하고 보호관찰관제도 이런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러니까요. 위에서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또 법적으로 하는 건 하시더라도 지금 당장 불안에 떨고 있는 경기도 여성도민들을 위해서 여성국에서 뭔가 해야지. 이건 안전과 관계된 거니까 경찰한테만 맡겨둔다? 그건 아닌 거라고 생각됩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래서 피해자 지원보다도 예방에 더 힘을 써야 된다. 예방하면 지원할 일이 없잖아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윤경

정윤경위원

그래서 예방파트를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는 도민대응감시단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봤더니.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래서 이거는 디지털에 관계된 감시단이잖아요, 대응단이잖아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래서 현재 박병화 위치 있는 이런 곳에는 어떤 대응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된다, 여성국에서.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사실은 박병화 이런 사건보다는 더 소리소문없이 청년, 젊은 애들, 특히 초등학생까지 지금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연령이 내려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챙기는 게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윤경

정윤경위원

아니, 그건 하고 있고 하는 걸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고 그것도 하시면서, 지금 현장에 생긴 일이잖아요. 생긴 일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윤경

정윤경위원

뭐 호신용도 중요하고 CCTV도 중요하지만 이런 대응팀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그쪽에 있는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라든가 아니면 무슨 단체라든가 이런 곳들하고도 긴급회의라도 좀 하셔서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대처해 나갈 건가 여성들 스스로가 대처해 나가는 방법도 좀 찾고 이거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거기 여대가 많다고 그러는데, 여대 근처라는데 대학교에 가서도 좀 여학생들 대상으로 그런 부분도, 이게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지금?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한 부분인데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화성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조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조희선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광명 출신 조희선 위원입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위원님.

희선

조희선위원

제가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항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결식이 우려되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도비 30%, 시군비 70%를 매칭하여 지원하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과 학기 중에 토ㆍ일 그다음에 공휴일 및 원격수업일 중식을 지원하는 도비 100%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희선

조희선위원

그런데 2021년 결산 기준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예산액은 472억 7,4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희선

조희선위원

시군에 전액 교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액 교부됐습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희선

조희선위원

시군의 실제 집행은 362억으로 112억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3년간 집행잔액과 집행률을 보면 19년에는 잔액이 21억, 집행률은 93%입니다. 20년에는 잔액 78억 집행률이 83%, 21년에는 111억 집행률이 76%입니다. 매년 집행 잔액은 증가하고 집행률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5월부터는 급식지원단가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상승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집행률이 매년 감소하는 것이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자체지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과 사업의 집행률이 각각 70% 미만인 시군 현황의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국장님?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이 사업체계가 두 가지로 돼 있는데 학생들이 학교에 가 있을 때, 학교에 가서 식사를 할 때는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휴일이라든가 방학이라든가 이럴 때는 지자체에서 지원이 되는데요. 제가 듣기로 예산이 좀 충분, 많이 내려온 걸로,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단가 같은 경우도 식비가 아동들에 따라서, 가정형편에 따라서 1식ㆍ2식ㆍ3식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해도 될까요, 위원님?

희선

조희선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의 집행률을 한 90% 이상은 높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사실 예산이 있으니까 아동들한테 충분하고 영양이 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집행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희선

조희선위원

국장님, 우리나라 인구감소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희선

조희선위원

아동들이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며 잘 키울 의무가 우리 모두 있습니다. 그렇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희선

조희선위원

그런데 의미 있는 급식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며 배를 굶는 아동들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당부드립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별히 챙겨보겠습니다.

희선

조희선위원

네.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금년도에 소외청소년 가족 및 청소년 대상 힐링캠프사업 예산안이 3,000만 원 중에 9월 현재 약 50%뿐이 집행을 안 했습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위원님, 그 사업은 청소년과 사업으로 보입니다.

희선

조희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이거를 그러면 몰랐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하고 아동일시보호소, 경기북부아동전문보호소 기관이 2020년 경우 각 사업의 지원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예산액은, 잠깐만요. 예산액은 지금 바로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희선

조희선위원

이거는 그러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죄송합니다.

희선

조희선위원

그럼 이 사업에 각 국비와 도비의 지원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건은 도비가 100%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은 국비 50, 도비 25, 25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선

조희선위원

그러면 이것도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희선

조희선위원

그러면 아동보호시설 경우에는 1989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위탁을 주고 있어요. 약 한 34년 동안 계속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희선

조희선위원

이 법인과 경기도 협약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있습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희선

조희선위원

그럼 그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은 애초에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2003년부터 2013년까지는 보건복지부 지정위탁으로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15년부터는 경기도가 현재까지 공모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이 업무가 전문성도 있고 해서 응모하는 기관이 없었어요, 한 군데밖에. 지금 수탁을 받은 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한 군데밖에 없어서 15년 이상 오랫동안 이 업체가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도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위탁으로 진행을 해 오다가 15년부터 공모를 했는데 여기도 사실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1개 기관만 응찰을 해서 지금 계속 오랫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선

조희선위원

공모를 할 때 그러면 많이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왜 한 군데만 계속 들어오나요? 그냥 공모를…….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업체가, 아동복지기관들이 좀 다양하게 많이 있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많이 있어서 또 경쟁체제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현실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고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내고 또 홍보를 하고 재공고를 내도 사실 응찰하는 기관이 많지 않고요.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쉼터 같은 경우도 성폭력 피해자 쉼터 이런 것들도 많이 도심 가까이에 있어서 피해자들이 원하는 데 가까이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좀 외진 데 있어서, 사실 복지법인들이 시내에 운영하려고 하면 시설임차료부터 많이 들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희선

조희선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이 위탁공고를 했는데 심의결과가 선정에 따라 이 위탁결정을 했어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저희가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희선

조희선위원

심의결과를 그러면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3건 다 말씀하시는 거죠?

희선

조희선위원

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결과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조희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조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서성란 부위원장님.

서성란위원

서성란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혼이민자 현황 그거에 대해서 받아봤는데요. 결혼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남성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지금 여성이잖아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래서 여성가족국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돼 버렸는데 지금 이민자가 5%가 되면 다문화국가,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통계적으로는 4%가 넘었고 가족들까지 포함한다면 5%가 훨씬 넘는 우리나라의 현실이고요, 지금 실정인데. 이렇게 다문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우리나라에 정착하는 이런 여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에 저는 좀 이렇게 같이 의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가정폭력 부분이에요. 이렇게 먼 타국에 와서 결혼을 해서 가장 사랑받아야 될 사람한테 이런 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본 위원은 저라면 어떡할까라고 할 때 굉장히 이렇게 막막하다 그런 마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폭력을 당한, 다문화 결혼을 해서 이곳에 와서 하는 건수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래서 한 2014년에 비해서 지금 17년 통계로만 봐도 7배 이상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얼마 정도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 폭력, 이주하신 여성분들의 폭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일단 먼저 말이 안 통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센터에서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상시 대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경찰에 신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상담을 필요로 한다든가 할 경우에 다문화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상황이 심각해서 쉼터에 머물러야 될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네 군데에, 남부도 있고 북부도 있는데 네 군데에 시설을 마련해서 편안하게 머무르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시설에 머무르다가 자립을 할 경우에 자립지원금으로 전세보증금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상담이라든가 치료회복 그런 숙식 프로그램이라든가 동반아동 지원교육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현황이, 지금도 어쩌면 그렇게 보호받고 있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고요. 지금 다 대답할 수 없으면 나중에라도 좀 알려주시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현재 보호 받고 있는 정원은 많지는 않습니다. 35명 정도, 가구 정도 있는데요. 네, 있습니다.

서성란위원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만약에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결국은 가정이 해체되는 이혼의 위기로 이 문제가 발전된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이혼을 했을 때 그 남은 가족, 자녀들이 또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부분 이 부분이 연결, 연결 되어지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이미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가 해결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국장님의 생각은 예방을 한다면 누구를 어떻게 해서 이 가정폭력을,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한 폭력에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일단 만약에 폭력사건이 발생을 했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시스템을 가동을 하면 되고 또 우리 가정공동대응팀을 확산해서 상담시설과 연계한 형태로 지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예방이 중요하니까 예방 차원에서는 현재 시군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고요. 경기도 거점으로 센터가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사업에서는 광역거점기능을 강화해서 이런 가정폭력 피해자를 조기발견한다든가 종사자의 상담기법을 좀 향상시킨다든가 그다음에 미성년자녀 대상 그런 교육도 실시하려고 저희가 인건비도 전문가를 한 분 더 모시는, 채용하는 그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성란위원

국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폭력을 하는 남편, 남자, 어쨌든 그 교육이 저는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폭력을 하는데, 때리는데 “피해라.” 아니면 뭐 “이렇게 대응해라.” 이게 아니라 그분들의 남편들을, 이주민의 남편들을 교육하는 일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양성평등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여성가족국에서 여성만 보호하는 그게 아니라 이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결국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그리고 당신의 아내 되는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당신을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서로 소중함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이 폭력이라고 하는 거, 정말 가정폭력 이렇게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민자, 이주민에 대한 폭력은 더 훨씬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본 위원이 가장 가까이에서 이런 부분들을 대하면서 이런 아이들이 방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엄마 도망갔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혼을 했으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사랑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이혼한 거를, 그걸 받아들인다면 이 이민자 아이들은 엄마가 도망갔다고. 그래서 제가 아는 가까이에 있는 분은 이사를 못 가고, 아이들이 엄마가 다시 올 것을 생각해서 이사를 안 가고 지금 10여 년을 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보면서 본 위원은 가까이에서 이런 분들을 접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중에, 우리가 어차피 여성가족국이잖아요. 그럼 아이들까지도 좀 생각을 하시고 그 아이가 가장 상처받는 것 중에 결국은 교사로부터의 말이었어요. 교사가 “누구누구야, 서성란, 성란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다문화.”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은 다른 아이들에게 이미 이 아이는 굉장히 다문화로, 그러면서 상처가 되고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작은 일에도 이게 폭력이 이어지고 이러면서 한마디로 어릴 때 우리 기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생활을 하는데 기죽어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학교폭력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에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어쨌든 이렇게 이주여성들에 대한 다문화 차원에서 하시는 사업들 다 훌륭하신데 저는 남성들을 교육하는, 남편을 교육하는 부분에 좀 중점을 두시고 그리고 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들은 그다음에, 어쨌든 다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자녀들까지, 이 부분까지도 국장님이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신경 써야 될, 넓은 의미에서 우리 잘해 보자고 제가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 소신을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아까 가해자 말씀하셨는데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다문화라고 호칭하는 그런 내용은 저희도, 영화도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유아인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런 영화를 보면서 저도 되게 마음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사들의 인식개선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프로그램 인권교육이라든가 다문화교육, 이미 우리 사회가 상당히 다문화 사회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교육도 강화하고 저희가 캠프도 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도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란위원

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 위원입니다. 종합감사이니만큼 제가 받은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미성 국장님은 지금 임용된 지도 몇 개월 안 되셨잖아요, 사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또 우리 여성정책과장님도, 허순 과장님도 8월 2일 날 임용되셨고 또 우리 보육정책과장님 8월 2일 또 일가정지원과장님도 8월 2일 또 기획조정실장님은 11월 1일 이렇게 임용이 되셔서 사실은 2020년부터 2020년, 2021년 거를 다 이렇게 소화는 당연히 하셨겠지만 그 책임을 묻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잘 조치해서 잘해 나가자는 그런 개념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여성단체 운영지원사업 예산편성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도내 여성단체는 몇 개나 되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사실 저희가 도단위 단체 다 공모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경기도 어떤 단체라고 이름을 걸고 있는 단체들은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몇 군데 이상 지역에서 지부를 가지고 잘 운영을 하고 있는 체계를…….

김선희위원

그게 한 몇 개가 되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그런 데는 5개입니다.

김선희위원

5개 정도로 보고 계신거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도단위 단체는 5개로 봅니다.

김선희위원

5개로 보고 있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김선희위원

제가 어제 질의 중에 했던 4,000만 원이 증가가 된 부분을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해당되시는 건 아니세요. 전에 이게 예산이 세워졌던 거잖아요. 그렇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제가 그 전에 여성정책과장이었기 때문에 제 소관사항입니다, 위원님.

김선희위원

아, 그러셨어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김선희위원

이게 왜냐하면 편성목에도 그렇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목하고는 관계없이 아니면 추가된 그게 있으면 사실은 거기에 일일이 나열은 할 수 없어도 어느 정도 운영비가 추가가 됐으면 이제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성단체 운영비를 주는 곳이 또 있나요, 경기도 말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여기 경기…….

김선희위원

경기도 말고 전국적으로.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전국 다른 광역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광역단체가, 주는 곳이 더 많습니다. 안 주는 곳이 다섯 군데고요. 금액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김선희위원

금액은 대충 어느 정도인가요, 평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2,000만 원, 제일 적게 세종자치시가 400 정도 지원을 하고요. 경기도가 제일 많이 지원을 하는데 여기서 좀 차이가 나는 것은 경기도는 가령 책자 제작이라든가 사업성 지원이 여기 포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이제 운영비라는 것은 사실은 열악한 상황에서 운영비 지원까지 해 준다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런데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그게 조례에 있죠?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있습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에 그걸로 해서 근거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저희가 또 여성가족부의 검토를 받았는데 그때 보면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어서 그에 근거해서, 시행령도 있고요. 양성평등기본법이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지자체별로는 여성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근데 여기는 이제 크게 보시고 여성단체연합, 경기연대, 여성연대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를 보시는 건데. 인원수가 제일 많습니까, 활동 인원수가?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이제 좀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데가 31개 시군 전체의 시군마다 지부가 있고 회원 수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회원 수가 제일 많은 데는 경기도 지원액이 제일 많은데요.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가 회원 수가 38만 명 그다음에 경기여성연대는 3,000명 가까이 되고요. 여성단체연합 3,700명, 자주연대 3,000명, 소비자 2,700명 대충……. 아, 2만 7,000명입니다. 죄송합니다. 대략 그런 정도의 회원 수가 있고.

김선희위원

소비자교육중앙회 거기가 2만 7,000명이에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2만 7,000명. 28개 시군에 지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기도 어떤 단체다, 여성단체 이렇게 명칭을 내걸고 있지만 가령 이렇게 지부가 없는 데는 안 되고요.

김선희위원

네, 됐습니다. 여기 제가 자료를 받은 것 중에 임차료 지원 4개 단체가 있어요, 소비자중앙 거기까지. 그런데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는 왜 소비자단체, 소비자교육중앙회는 빠졌습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저희가 그것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 의사 타진을 했는데요.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는 상근직원 2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여성연대나 나머지 단체들은 상근 지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만 지원합니다. 임차료하고 운영비.

김선희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거는 소비자교육중앙회 경기도지부에 2만 7,000명의 회원이 있는데 거기에 상근 그게 전혀 관계가 없이 운영비 지원에서는 빠졌다는 거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아, 운영비. 여기는 아마도 이게 또 경제 쪽이거든요. 거기서 아마 지원…….

김선희위원

어쨌든요. 좋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는 2,000만 원이 지원됐어요. 운영비하고 공간 나눔 조성 927만 원.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그 공간이 여태까지는 동일하게 쭉 지원을, 거기가 작년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그 시설에 처음에는 1층 공간이 아주 폐쇄되어 그러니까 운영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공간과 지하시설을 좀 리모델링을 하고 꾸며 가지고 일반 여성도민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선희위원

그 이용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었나요? 다 이제…….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그게 아마 올해부……. 작년 지원해 줘 가지고 올해부터, 올해 아마 리모델링…….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22년 몇 월 정도?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22년에 아마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보조금 신청 나가서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바로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시작일은 제가…….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하고 거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게 시점이 몇 월 달부터 사용하고 있어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아마도 공사한 시간 빼고는 바로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3월부터입니다, 3월.

김선희위원

3월이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운영은 3월부터 시작을 했네요.

김선희위원

아니, 공사는 언제 하셨어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 선정이 됐으니까 저희가 1월, 2월 정도 작업을 한 다음에 3월부터…….

김선희위원

1월, 2월에 작업을 하셨어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러니까 많은 작업이 먼지가 좀 쌓여 있고 리모델링을 조금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뭐 지원해 주는 거야 당연히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해 주는 거는 그래도 상관없는데, 여성단체협의회가 중립단체죠. 그렇죠? 정치적으로 중립단체 아닙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김선희위원

근데 사실은 조금 단체별로 어떤 색깔이 없지는 않아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색깔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렇죠? 여기서 내가 굳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색깔에 따라서. 그게 좀 우려스럽고. 그러니까 중립을 지켜주는 게 맞고 그리고 앞으로는 편성목에 쓰실 때 그거를 잘 좀 쓰시고 4,000만 원이 늘어난 거에 대한 그런 거는 분명히 사전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좀 좋았을 건데. 아니, 뭐 저한테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이게 2022년 사업이었고 앞으로 또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무조건 사업비를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저기도 주고 성과를 보고 또 잘하면 더 줄 수도 있는 문제죠, 그거는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국장님 이하, 아무리 여성정책과장으로 계셨지만 국장님 이하 우리 얼마 되지 않은 임용되신 분들 너무 애쓰고 계시고요. 또 그전에 21년도에 거의 다 임용되셨기 때문에 애쓰고 계신 거 다 알고 있고 어쨌든 저는 이거 문제는 조금, 예산을 주지 말라가 아닙니다. 아시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김선희위원

그 편성목을 정확하게 기입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에 기존에 활용도가 낮은 그 공간들을 도민들을 위해서, 사실 위치가 좀 외지기도 합니다. 대중교통도 좀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개방을 하겠다고 하셔서 좀 반가운 마음에 지원을 시작했는데요. 올해 운용한 실적들을 잘 살펴보고 평가를 해서 결정을, 내년도 예산…….

김선희위원

잘 운영되고 또 그게 진정으로 도민께, 도민들한테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나중에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수원 11선거구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재단 정정옥 대표님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ESG 경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위원님.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정정옥 대표입니다. ESG 경영이라는 것은 환경과 인권과 의사소통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인 환경에 친환경적인 경영을 하고 또 조직구성원의 의사를 존중하는 인권경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저희들이 몇 가지 내부조직 구성원에 있어서 역할들을 많이 배치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자원까지 저희들이 내부에서 잘 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자,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투자란 사회적ㆍ윤리적 가치를 반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ESG 경영이라는 것이. 그리고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판단하던 전통적 방식과는 달리 지금은 이제 많이 오픈돼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왜 본 위원이 ESG 경영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그러냐 하면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지금까지 활동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ESG 경영이란 건 굉장히 폭넓습니다. 여기에 환경ㆍ기후 문제도 다 포함돼 있고요. 그래서 환경이나 기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 극히, 2000년도부터 2001년도, 2022년도를 통틀어서 하신 내용들이 업무보고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평생교육원 교육 관련해서도 여성이 됐든 청소년이 됐든 학생이 됐든 우리 대한민국이 향후 50년 후에 존재하고 있으려면 기후변화에 대한, 탄소중립에 대한 걸 절실하게 인식하고 청소년들이 그걸 인식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위원님.

병근

문병근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목표로 ESG 경영을 하신다고 해 놓고 그런 기후변화나 기후, 환경에 관련해서는 전혀 활동한 내용이 없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니 시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위원님 주신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에너지 절약이나 환경보호를 위한 것을 탄탄대로란 이름으로 하기도 하고 또 기후변화에 대한 특강을 듣기도 하였습니다만 실천과정에서 부족한 점은 보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노력하신다니까 다음 연도에 보기로 하고요. 우리 지역ㆍ현장 맞춤형 정책연구 관련해 가지고 2020년도에 보니까 수탁과제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 줄어든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 좀 주세요.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위원님. 수탁과제라 함은 시군에서 이런 과제를 해 주십사 하고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2022년도에는 좀 줄었던 경우이고요. 숫자가 2건, 3건씩 조금씩 줄어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 정책과제의 질과 내용을 좀 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청소년 대상 젠더와 진로 특강이 있는데요. 진로의 정의를 좀 내려주실래요? 본 위원이…….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 특강은 중ㆍ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이…….

병근

문병근위원

아니, 젠더의 정의를 좀 내려달라고요.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젠더의 정의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역할입니다. 사회적 역할을 말씀드립니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남성의 사회적 역할이 옛날에는 대단히 엄격하게 구분돼 있었으나 지금은 그런 사회적 역할에 있어서의 영역을 넘나들 수 있는 직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아니, 전혀 다른 내용 같은데요. 젠더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 맞아요, 그게? 성 역할이에요, 젠더가?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젠더는 성의 사회적 역할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사회적 역할이 아니죠. 젠더는 성 정체성을 가지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젠더라고 하지 않아요?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것은 트랜스젠더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포괄적 젠더의 개념은 그런 것들도 포함하고 있지만 저희 재단에서 통상적으로 쓰는 것은 사회적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자, 그렇다면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 특강을 하셨다고 했고요. 전문직업인 강사 섭외해 가지고 경찰, 군인, 엔지니어, 유치원 교사의 강의인데 대상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런 자기 진로에 대한 고민 안 한 학생들이 별로 있을까요?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

병근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효율성의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위원님.

병근

문병근위원

부모 입장에서는요, 내 새끼고 그러니까 저놈이 아직 다 모르겠지 그러는데 대화를 해 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른들의 생각 한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청강의보다는 차라리 전문가들하고 앉아 가지고 토론형태로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위원님. 강의도 하지만 그 전문가를 초청해서 학생들이랑 질의응답 방식의 교육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진로의 영역을 좀 확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있어서는 저희는 집합교육의 효율성 떨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자,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만 답변을 듣고요. 제가 경기도 아빠하이 운영 보니까 예산이 4억 7,800이 넘는 돈이 집행됐어요, 보니까.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위원님.

병근

문병근위원

혹시 2020년도에 2회에 걸쳐서 387명을 아마 강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강의장소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는데 21년도 말씀하시는…….

병근

문병근위원

2020년도에.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20년도요?

병근

문병근위원

네, 2회의 교육 특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특강 한 장소를 기억하고 계신가 하고 여쭤본 겁니다.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20년도 것 미처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이거 행감 끝나더라도요.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위원님.

병근

문병근위원

예산집행한 내역 있죠?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위원님.

병근

문병근위원

보니까 미션영상 제공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아빠 동아리 운영한 형태가 있고 교육특강 형태가 있어요. 강의별로 집행된 내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자세하게 해서 주세요.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일시, 시간, 참여인원, 장소, 교육과제, 제목 쭉 해 가지고 세세하게 해서 이거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2021년도, 20년도, 22년도에는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의 활동들이 많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잠깐만요. 미션영상 제공이 온라인으로 한 거죠. 그렇죠?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병근

문병근위원

지역 아빠 동아리 운영도 그러면 온라인으로 한 거예요? 이게 비대면으로 한 거예요?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비대면으로 할 때도 있고요. 지역사회에서, 시군에서 아빠들이 활동한 결과를 저희가 보고받기도 합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업무보고서에다는 비대면이란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쭤보니까 비대면이라고 하면 납득하기가 좀 곤란한데요. 전수 다 비대면으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비대면으로 한 사업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한 사업도 있습니다, 위원님.

병근

문병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아, 시간이 지났죠. 다음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수원 출신 이채영 위원입니다. 여성가족 김미성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증가되고 또 피해자 맞춤형 지원정책도 강화되어야 된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피해가 계속 지금 증가되고 있는데요. 공동대응팀,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같이 제공하고 있는지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네. 그러면 전담반도 따로 있나요, 아동ㆍ청소년에 관련된?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아동ㆍ청소년 이게 성매매피해자지원센터인가…….

채영

이채영위원

성매매로?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성매매 피해자로 해 가지고 수원에 있고요. 사업비는 한 1억 2,500 정도 되는데 국비가 9,200만 원 내려오고 도비와 수원시비 매칭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방문도 하고요. 3명 전담요원이 있어 가지고 지원을 한다든가 학교 방문교육도 하고 요새는 디지털을 매개로 한 성매매 유입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국에서는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주무팀은 여성정책과입니까, 아니면 아동돌봄과입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여성정책과입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여성정책과?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여성정책과의 2개 팀에서, 원래는 1개 팀이었는데 요새 이런 요인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작년에 조직을 하나 나눴어요. 권익팀하고 폭력예방팀으로 나눠서 2개 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권익하고 폭력?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권익팀하고 폭력예방팀.

채영

이채영위원

폭력예방팀?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아, 네. 그러면 중앙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과와 같이 경기도에서도 아동청소년 성보호 전담부서가 필요한 것인지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있으면 좋은데요. 사실은 이게 뭐 저희 혼자 조직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조직 전체의 관점에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채영

이채영위원

이게 시급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시급한데 저희가 좀 한계로 느끼는 것은, 이제 조직을 문의하시니까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청소년 파트에서도 상당히, 저희가 성매매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 경계선상에 서 있는 청소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기능이 좀 나누어져 있어요. 청소년 쪽에서는 청소년성문화센터인가 그런 조직이 하나 있거든요. 그다음에 저희는 성매매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유입되는 경로는 요새는 디지털화돼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가령 집에서 간단한, 엄마랑 다퉈서 가출을 했다든가 그럴 때 지원을 받, 자기 몸을 찍어서 올린다든가 그래서 돈을 얻어,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예방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저희가 지사님 공……. 내년도 사업으로 좀 이거를 구체화해서 규모를 키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항목입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도, 그러니까 아청법이죠. 그렇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같이 이 아청법을 위해서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조례도 있으면 좋은데 지금도 사실 지금 조례로도 좀 포괄…….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게 경계선에 있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이것이 여성가족국에 근무를 해 보시면 문제점 그다음에 또 도민의 제안들도 많지 않습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조례…….

채영

이채영위원

연합하여서 결정권을 우리 여성가족국장님, 김미성 님께서 이거를…….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사실 청소년들을…….

채영

이채영위원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선제로?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리고 이거 여성가족국이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보면 여성화장실이 줄이 많이 서 있을까요, 남성화장실이 줄이 많이 서 있을까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여성화장실이 줄이 길죠.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통 역사에 보면, 그렇죠? 기차역 이런 데 보면 여성화장실이 많이 붐벼요. 그다음에 이제 또 공공시설에서 보면 대기자가 여성화장실이에요. 그런데 이 면적에 관련하여 예를 들면 전체가 5라면 5분의 2는 남성화장실로 하고 5분의 3은 여성화장실로 면적을 좀 넓혀주시면 이렇게 줄을 설 일도 좀 줄어들겠죠. 그렇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리고 또 남성 가해자에 의해서 여성의 사망사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우리 전 국민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선제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다음 다들, 제가 뭐 남자화장실은 들어가본 적은 없지만 면적이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 하이힐 사고인데요. 여성이 도로 콘크리트 틈새 그다음 인도블록 이런 부분에서 보면 틈새에 끼어서 하이힐이 뒤꿈치가 껴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동을 하려고 할 때 분리가 돼서 앞으로 넘어지고 대형사고가 있었던 것도 제가 몇 건을 봤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보면 탄성고무로 인해서 예를 들면 광주시청도 그렇거든요. 개보수가 늦어져서 그 탄성고무의 틈새가 평면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끼어서 또 사고가 있는 것도 봤고. 저도 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 틈새 여성 하이힐 사고를 줄여주는 일들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화장실 설계 이런 부분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통 그런 공사는 남성 공무원들이 많이 시설직, 건축직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채영

이채영위원

첫째는 예를 들자면 신설, 신축건물에다 우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그런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게 성인지예산이라든가 담당 공무원이 성인지 관점에서 설계하도록, 여성들은 좀 더 체류시간이 길고 남성들은 짧으니까…….

채영

이채영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꼭지, 꼭지마다 제목마다 다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실천이 중요한 것이고 시민의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경기도민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하이힐 같은 것은 사실 도로설계를 할 때 여성친화도시가 있는데요. 그런 걸 할 때 도시재생이라든가 도로설계 같은 거를 할 때 좀 더 여성이 안전하고…….

채영

이채영위원

시간 관계상 벤치마킹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다음 정정옥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빠하이사업을 보면 아빠가 1,000여 명이 또 참석을 하시고 맞벌이 공동육아에 남성의 적극적인 참여이죠?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위원님.

채영

이채영위원

그런데 아빠들은 그러면, 공동육아를 굉장히 여성들이 주장하고 또 사회이슈가 공동육아를 함께해야 행복한 가정이 된다, 왜 여성만. 그다음에 또 명절증후군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남성화장실에, 그러면 아빠 공동육아에서 남성화장실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 아빠가 육아를 참여할 때는 기저귀 문제도 아빠들이 함께 해결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죠. 그거 제가 다 질의드렸습니다. 그렇죠?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아빠들이 백화점을 갔을 때나 길거리에서나 말 그대로 어린 아기도 나름의 보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아기여도, 그렇죠?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아빠하이사업에다가 아빠 공동육아에 초점을 맞춰서, 이건 예산이 그렇게 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저귀대 설치를 꼭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근데 아빠하이사업은…….

채영

이채영위원

제가 여기서 부연설명이 뭐 안 하겠다, 하겠다, 아빠하이사업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자 함이 아니고 시급하고 필요한 것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이걸 검토해서 실행하는 방안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또 이렇게 아빠들도 공동육아를 주장하시는 거기에 걸맞지 않겠습니까?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위원님, 이거입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잠깐만, 그러면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뭐 이유를 자꾸 들어계…….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요. 그 뜻이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는 이 운동을 열심히 할 건데…….

채영

이채영위원

안 하셨잖아요.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도와 의논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이거는 어떤 뭔가를 설치하는 거니까요. 보급을 하는 거니까요.

채영

이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이 예를 들어 화장실 면적을 이렇게 조정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남자화장실에 기저귀대 설치비는 그렇게 예산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한번 삭감되면 다시 또 만들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또 대표이사님께서 아주 조정을 잘하셔서 잘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도 집행부랑 의논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병근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중단돼서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만 첫 번째는 예산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위원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재단뿐만 아니고, 여성국뿐만 아니고 우리 경기도 전체 예산을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타이틀만 다를 뿐이지 내용들은 거의 비슷한 것을 중복성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도 여성가족재단에서도 하고 지자체 시군에서도 하고 우리 도에서도 하고. 그런데 지금 여성가족재단에서도 하는 거 보면 경기도 아빠하이 운영하고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사업하고 중복성 되는 프로그램들이 좀 많아요. 근데 또 그 2개가 예산도 또 많아요, 비중을 차지하는 거 보면. 그래서 어차피 하시는 거라면 뭔가 하나로 통합해서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단기성으로 하지 말고요, 이건.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감하시나요, 본 위원의 의견에?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병근

문병근위원

아니, 공감하시냐고요. 공감 잘 안 되죠, 지금?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주신 말씀에 사업의 계통과 질서를 잘해서 좀 체계적인 사업방향과 이런 것을 잡아가라는 말씀은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병근

문병근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요. 경기도 아빠하이 운영에 보면 남성양육자 교육 및 육아상담 진행이 있어요. 또 남성 육아활동 지원가이드 개발 및 배포도 있고 참여자 정담회 및 체험활동 개최도 있고. 그런데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에 보면 거기에도 역시 부모와 자녀 간의 애착, 의사소통, 자녀훈육, 양육효능감, 양육 스트레스 이런 사업내용으로 예산만 다르게 받아서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면 경기도 아빠하이 운영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 있어요. 근데 세분화시켜서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사업을 또 따로 하나 개발을 했다는 거죠.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아빠하이사업은요. 아빠가 가정 내에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아빠의 능력을 키우는 일이고요.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는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본인들의 효능감을 높이는 겁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래서 키우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자신감을 갖게 해 주는 거라 조금은…….

병근

문병근위원

아니, 원장님. 다시 제가 반박할게요, 그러면.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위원님.

병근

문병근위원

아빠 혼자 하는 거하고 엄마, 아빠가 함께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효율적이겠어요?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금은 부모 중에 엄마의 양육시간이나 노동의 양이 훨씬 많은 환경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빠들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님. 그런데 부모성장 프로젝트는요.

병근

문병근위원

잠깐만요.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병근

문병근위원

통계청 통계 보셨나요?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병근

문병근위원

통계청 통계 보셨어요?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병근

문병근위원

통계청 통계를 보면 물론 사회적 전반적으로는 남성들의 노동력과 노동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성들보다는. 그런데 여성들이 더 많이 하신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런 자료와 통계를 토대로 해서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원장님 혼자 생각으로 그거 막 얘기하십니까?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 육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병근

문병근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여성가족재단 대표님께서는 2개 다 구분을 꼭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 사업은 공기관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도 집행부랑 잘 협의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15시 55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거수로, 조용호 부위원장님.

용호

조용호위원

오산 출신 조용호 위원입니다. 계속 행감 받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하 각 산하기관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다문화 쪽에 대해서 잠깐만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이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거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 가족센터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통합된 데도 있고요. 진행을, 그런 센터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센터마다 거점기관을 두는 이유는 센터마다 역량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프로그램도 차이가 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점기관을 둬서…….

용호

조용호위원

잠깐만요. 거점센터가 그러면 각 지역별로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시군마다…….

용호

조용호위원

요구자료 627페이지에 보시면…….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시군마다도 건강센터, 다가센터 아니면 통합센터가 있는데 여기서 거점센터라고 하는 것은 남부는 안산, 북부는 구리에 두고요. 그 기관들을, 각각 시군에 있는 기관들을 통합하거나 프로그램 설명을 좀 더 상세히 연계역할을 하는 그다음에 또 기관 간의 네트워킹 기능을 하는 그런 데를 말합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네, 국장님, 알겠습니다. 왜 여쭤보냐면요. 거점센터에서 보면 차별화된 기능 수행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있어요, 프로그램 개발 및 경기도 특성에 맞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20년도, 21년도, 3,200만 원이고 올해가 6,200만 원이에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용호

조용호위원

특별히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여기에 맞는 적용된 그런 사례들이 좀 있나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프로그램 개발은 나름대로 해서 가령 안산 같은 경우는 다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사실 거의 프로그램 가보면 경기도의 다문화 거점이지만 전국 다문화의 거점이라고 할 정도로 다문화 프로그램에 맞는 차별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용호

조용호위원

그럼 이렇게 개발을 해서 각 시군구로 이렇게 어떤 모델로 해서 내려보내고 그러는 건가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고요. 안산 다문화는 전국에서도 다문화…….

용호

조용호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전국에서 많이 와서 벤치마킹을 해 간다든가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된 것들은 지원요청이 와서 배포를 한다든가 그런 기능까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렇습니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서성란 위원님도 가정폭력이든 다문화폭력이든 예방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잠깐 질문을 드렸는데 이렇게 예방 프로그램 하는 데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물론 지역에 다문화가족센터도 있지만 여기 한 군데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사업들을 보면.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곳에서 폭력예방이라든가 이런 거 예방교육을 하는 데가 다른 프로그램이 있나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나름대로는 운영을 하고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예방 프로그램이나 직원소양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시한 예가 있는데 한 1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용호

조용호위원

한 14개 정도, 몇 개, 많이…….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8개. 8개, 9개 이 정도.

용호

조용호위원

네, 8개 정도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8개, 9개고 교육을 수료한 인원들은 상당히, 사실 계획이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를 다 합해도 한 200명 정도.

용호

조용호위원

그래서 이제, 잠깐만요, 국장님. 그래서 다문화가족들 보면 부부지간에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존경하는 서성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여건상 교육을 우리가 잘하기가 되게 어려우실 것 같지만, 농촌지역이나 그런 분들도 있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예방교육을 좀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런 거하고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용호

조용호위원

그리고 꼭 거점센터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도 예방교육을 할 수 있게끔 예산지원이라든가 프로그램을 하셔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아야 될까라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거점의 기능이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직원 몇 명 안 되는 시군 다문화센터에서는 기존에 운영하는 것에도 바빠서 새로운 걸 만든다거나 보완한다거나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전문가분을 채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교육을 포함해서 프로그램도 좀 레벨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중에 중도입국자 자녀들이 많지 않습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아마 얘기들을 들어보면 한국사회에 적응을 잘 못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소기의 성과를 어떻게 거뒀는지에 대해서 잠깐만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중도입국자 자녀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청에서도, 교육청도 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9세부터 24살까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교육청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중도입국자가 한 3,372명 정도 파악이 되는데 저희가 사업하는 데 수혜를 받는 인원들은 한 3분의 1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호

조용호위원

그래서 이제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한국문화에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중도입국자들이 학교에서 일탈하지 않도록, 아마 그런 부분이 좀 꽤 있는 것 같거든요, 사례를 보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아니,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국장님, 다른 것 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돌봄거점센터를 네 군데 두고 있지 않습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향후 계획이라든가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처럼 각 시군구에 거점센터를 두실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경기도아동돌봄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용호

조용호위원

그렇죠, 네. 지금 네 군데가 있는데.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이 사업은 여성가족재단하고 경기도가 가장 참 적절하게 잘 협업한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점을 네 군데 대도시, 산단형, 농촌형 이렇게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군거점을 내년도에, 성과가 좋아서 내년도에 플러스 6개 해서 내년에는 10개소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 이후로도 점점 늘려나가고자 합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래서 지금 돌봄도 사실 보면 돌봄 공백이 가끔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지역에 따라서는 방학 때도 돌봄을 하는 데가 있고 휴일에도 하는 데가 있고 그러던데 그렇지 못한 곳도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특히 방학 때 똑같이 부모들이 경제활동을 하시는 경우에 공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학 때도 할 수 있게끔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서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좀 해 주시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지금 저희가 합계출산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최소한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돌봄이 체계적으로 잘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부족한 부분을 내년도 사업계획이나 예산에서 잘 반영을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돌센터에서 방학 중에 사실 그렇게 돌보는 것도 좀 더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네. 그리고 끝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돌봄교사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각별히 더 의무교육을 신경 쓰셔서 돌봄교사들의 어떤 자긍심이라든가 또 아니면 아이들 관리하는 데 좀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조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우리 재단 대표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원스톱지원센터에 신고된 피해자가 357명, 상담지원이 2,036건이다라고 이렇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셨는데요.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위원님.

장민수위원

혹시 이 중에 청소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위원님. 자료를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장민수위원

모르시면 제가 찾아본 거를 얼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청소년이라 함은 10대의 경우는 비율이 약 38.9%입니다.

장민수위원

상담지원의 2,036건에서도 한 그 정도 비율일까요? 그거는 모르시는 건가요?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장민수위원

아마도 비슷한 비율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장민수위원

그럼 보통 청소년들이 피해자나 상담지원을 이렇게 요청, 피해자로서 혹은 상담지원을 요청한다 하면 부모님들에게도,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에게도 이렇게 통보가 갑니까?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직접 확인하는 경우가 있기보다는 부모님과 함께 같이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선 청소년, 후 부모 이런 경우보다는 함께 저희가 지원하고 상담하는 경우입니다.

장민수위원

보니까 청소년들은 부모들에게 이런 어떤 통보가 감에 있어서 좀 불안감이라든가 부담을 느껴 가지고 신고 자체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장민수위원

혹시 그런 청소년들은 어떻게 그러면 담아낼 수 있을까요?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그게 범죄인지 모르고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피해를 입었거나 또 청소년 중에는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경우도 함께 존재합니다. 그럴 경우 저희들은 아동 중심, 말 그대로 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이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의 보호와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우선고지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시점과 설득과정을 거치고. 왜냐하면 저희가 부모부터 접근하고 제한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신고하는 것에 되게 두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일단 그 아이들을 먼저 보호하는 쪽으로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장민수위원

네, 아주 잘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디지털성범죄가 상당히 심각해진 상황이고 앞서 본 위원이 여성가족재단의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젠더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처음에 선제적 대응이 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의 어떤 커진 문제가 있어서 다 대응이 현재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 디지털성범죄,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성범죄의 이슈가 꽤 최근에 이루어졌고 되게 디지털문화가 발달이 됨에 따라서 종류도 다양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단순히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예방책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 삭제의 지원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법으로도 아동ㆍ청소년법에 의하면 신속한 대응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신고 전에도 저희들이 이걸 찾아내서 선제적 대응하는 케이스가 저희 기관에는 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장민수위원

그럼 이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범죄의 다각ㆍ다양화가 되고 있고 온라인 그루밍을 비롯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다 어떻게 보면 파악을 하시고 대응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디지털성범죄의 여러 양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뿐만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나 사례연구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있어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역량이 닿는 한 그 여러 가지 양태를 보이는 것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요. 특히 삭제의 경우에는 요청된 삭제의 사례들을 지원하고 삭제 완료한 경우가 저희가 2022년 9월만 해도 55.5%에 달하는 정도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장민수위원

네. 앞서 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아무래도 피해자지원센터다 보니까 예방교육이 중요함에도 피해자 중심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예방교육을 대비는 하긴 합니다만 역량이 어쨌든 분산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파악을,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당연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은 결국에는 학교현장 그리고 교육청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장민수위원

그러던 중에 본 위원이 보니까 작년에 경기도교육연구원과 우리 재단이 함께 토론회인가요, 포럼을 연 것을 봤는데요. 이런 시도나 이런 관계가 계속 되어야만, 협력체계가 구축이 되어야만 이런, 특히 학교현장에서의 어떤 성교육, 특히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어떤 교육이 좀 더 깊어지고 더 닿을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0년과 2021년, 2022년을 거치면서 삭제 지원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대응보다는 청소년들이 그러한 환경에 빠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예방교육을 하는 중요성을 깊이 느끼고 그것이 경기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학교마다 어떻게 이 일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올해 2022년도에는 예방교육의 상당한 부분에 주력했습니다. 여기에 부모교육까지 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토크콘서트를 연다든가 그래서 좀 더 대내외적으로 이것이 갇혀 있는 교육뿐만이 아니라 홍보를 통해서 그들이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에 빠지지 않는 예방노력들을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는 곳이 또 경찰청들도 저희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에서 그 어떤 지자체보다 대응효과가 높은 경기도임을 저희가 수치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장민수위원

네, 아주 잘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이거는 하면 계속해도 지나치지가 않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학교현장과 관련된 부분, 특히 교육청과의 협업 부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성교육이 이런 디지털성범죄에 관련된 인식교육이라든가 혹은 앞서 대표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아동ㆍ청소년의 양육자인 학부모 그리고 청소년 유관기관에서 근무하는 어떤 근로자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교육 그리고 인식개선교육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본 위원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현재의 노력에 배가해서, 이 문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임을 잘 자각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노력들을 배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민수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 시 요청한 자료가 와서 거기에 근거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재단 대표님.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위원님.

애형

이애형위원

본 위원이 경기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달라 그랬는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주셨습니다.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위원님.

애형

이애형위원

전부 다 합쳐서 보니까 4,224만 5,080원어치를 구매했는데요. 전체 물품은 금액을 알 수 있을까요?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주로 저희가 장애인생산품은 장애인들이 고용되어서 만들어내는 생산품의 품목들이 대체로 사무용품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형

이애형위원

네. 대표님,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여성가족재단에서 쓴 전체 물품비를 물어보는 겁니다, 장애인생산물품이 아니라.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지금 전체 물품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아, 전체적인 총괄 금액이 안 될까요?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데이터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 그 전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우리가 장애인생산물품이 전체 금액의 몇 %를 차지하느냐 이걸 알아보기 위한 거니까 그래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이 전체 물품비의 1% 이상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그런데 지금 주신 여기의 자료를 보면 우리가 주로 사무용품이 많은데, 그렇죠? 보면 회사가 그린주의라든가 또 다과 같은 경우는 오피스메카 또 복사용지 같은 거는 두루행복한세상 이런 데서 많이 구입을 하셨는데 여기가 장애인생산자인지 아니면 중증장애인생산업체인지 구별은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위원님. 그건 구별이 현재 중증과 아닌 경우를 구별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이 물품구매비율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등 이런 걸 나누어서 경영평가의 필수항목이기 때문에 잘 관리되고 여기서 점수가 크게 마이너스되지는 않았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당연히 잘 관리하셔야 되고 관리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행감이니까 잘 관리됐다는 걸 데이터로 봐야 되잖아요, 자료로.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서 구매한 구매처들에 대한 어떤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데가 이왕이면 지금 말하신 그 적정 기업이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렸는데 그냥 회사이름이 나왔으니까 여기가 거기에 합당한 여성기업체인지 또 중증장애인기업인지 구별이 안 됐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여기에 보니까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밑에.

애형

이애형위원

거기서 구입한 게 5만 3,500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확실히 중증장애인들이 만든 물품을 모아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확히 알고 있는 건 5만 3,500원이네요. 그렇죠? 지금 어떤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그냥 법에 있으니까 이렇게 이 정도 1%는 지키자 이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우리가 돌봐야,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돌봄의 일환으로써 이들이 생산하는 걸 소모해 줌으로 인해서 이 사회의 경제적인 한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우리가 공공기관으로서 좀 더 앞장서야겠다. 거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위원님. 위원님 말씀을 잘 새기겠습니다. 주신 말씀에 마지막의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이런 경우에는 최근에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확인해서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이 구매내용이나 이것들에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네. 저희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인데 평생교육에 있어서 장애인들한테는 생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재활을 하고 또 이들의 교육의 효과를 보는 건 정말 사회의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주는 거라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것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자료로 뭐를 했냐 하면 정책개발 중에 지금 우리 재단이 하는 정책개발연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중에 연구과제 등으로 인해서 추진된 사업성과에 대해서 제가 보고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위원님.

애형

이애형위원

그랬더니 제가 20년, 21년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정책사업을 좀 보고해 달라 했더니 정말 여덟 가지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아마 남은 시간에 여덟 가지를 다 말하긴 힘들고 한 세 가지만 꼭지를 잡아서 어떤 연구를 해서 어떤 사업으로 이어졌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제가 또 그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김미성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해 주신 이후로 다시 한번 자료분석을 했습니다. 그중에 경기도 아동학대 지역별 특성이나 공공형 아동학대 대응모델을 19년, 20년, 21년 연속에 걸쳐서 쉼터를 어떻게 발전적으로, 합리적으로 만들어낼 것인가의 고민을 경기도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아동학대 대응 및 보호체계 구축을 마련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경기도 거점형 아동보호나 이런 것들이 경기도 전역에 개소 수가 부족함을 충분히 공감하여 이것을 확대하는 일에 노력을 하고 그것을 중앙정부에다가 제안하면서 끊임없이 현재도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N번방 사건이 생긴 이후에도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했으나 디지털성범죄피해자를 위한 법이 없어서 경기도에서는 이 설치에 대한 것과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한 것을 19년, 20년도에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당성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보고드릴 수 있겠고요.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동돌봄의 지역생태계 구축이라는 큰 범주가 사회적 경제조직에서 어떻게 활성화되고 지역의 유능한 전문인력들과 종사자들을 그 생태계 구축에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십여 차에 걸쳐서 논의를 하고 연구를 세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점형 돌봄센터의 모형이 나왔고 현재 경기도에서 경기도 행정부와 열심히 논의해서 함께 풀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에 대한 사업도 장애위험영유아에 대한 연구도 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네, 제가 충분히 설명은 들었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구하셨고 또 정책으로 연결되는 보람된 성과를 가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옥

정정옥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고맙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우리 국장님, 이 모든 연구에 대한 것이 우리 여성가족국으로 가서 사업으로 이어졌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재단 이사장님께서, 재단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들의 부분에 얼마나 그 연구가 도움이 되셨는지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사실 제일 큰 여성가족재단이 있어서 저희가 업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잦은 인사발령 때문에 전문성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N번방 사건이 터졌을 때는 도민들을 위해서 즉각 대응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여성가족재단의 우수한 연구인력을 통해서 또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저희가 여성가족재단에서 여성폭력 방지 기본계획이라든가 설치 제안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광역에서 처음으로 여성가족재단 내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추진센터, 대응추진단이 먼저였고 원스톱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여러 시도에서 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하는 데는 경기도청이 제일 첫,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 인천 순입니다. 나머지 시는 상담인력 지원하는 선에서 멈추고 있고요. 저희처럼 자체 프로그램을 제대로 개발해 가지고 영상을 가지고 왔을 때 영상을 검증해 가지고 퍼진 데를 다, 플랫폼 같은 데 네이버나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찾아 가지고 삭제 지원하는 그런 것은 경기도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디성센터의 한계는 사실 전문가, 전문인력이 임기제이기도 하고 또 체계도 전담인력이 박사님, 센터장님 한 분 정도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애형

이애형위원

국장님.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애형

이애형위원

국장님은 너무 많이 알고 계셔 갖고요. 제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대표님 얘기 듣고 국장님 얘기 들어보니 두 기관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 그리고 소통이 잘 되고 서로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점점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이 일함에 있어서도 가족국의 정책에 대한 얘기를 귀담아 듣고 또 우리 연구를 적극 반영해서 실질적인 재단과 가족국에서 이루는 사업이 두 기관이 함께함으로 있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효율적인 도민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두 분이 같은 목소리를 내줌에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말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정말 도움이 됐을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것을 제가 찾아낼 수 있도록 저도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앞으로도 잘 협업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국중범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오전에 평생교육국 할 때도 이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여성가족국 국장님이나 또 정정옥 가족재단 대표이사님이나 그 밖에 여기에 있는 분들 다 함께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작년보다 나은 올해,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실 때 충실하게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뭐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혹은 대외비거나 혹은 책자에 싣기는 좀 부담스러운 것들이 있으시면 그 해당자료를 위원님들 찾아뵈면서 좀 설명하고 자료를 보여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1차만 하고 2차, 3차 저는 추가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시간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1차 자료도 보면 어쨌든 평생교육국보다는 여성가족국이 훨씬 그래도 자료는 충실하게 제출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좀 세부적인 자료들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꼭 이 자리에서만 할 게 아니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면 해당 위원은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면 좀 찾아다니세요. 그래야 행정사무감사 정말 몇 달 준비해서 발언이라고 해 봤자 길게는 20분인데, 그것도 질의 응답하다 보면 질문은 10분 내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기에는 물론 받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장시간이겠지만 준비한 것에 비해서 발언시간이 위원 개인당은 상당히 적은 게 사실입니다.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여성가족국 혹은 또 소관 기관에서 정책홍보를 하거나 사업홍보, 행사홍보하실 때 보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또 유명인, 연예인 이런 분들 섭외를 하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홍보대사가 15명 또 경기도의회 홍보대사가 12명입니다.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요. 이분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행사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찌 됐든 경기도 홍보대사, 경기도의회 홍보대사를 수락하셨을 때 그 수락조건의 하나가 경기도나 경기도의회 정책홍보나 사업홍보하는 것은 교통비 수준을 받는 것을 전제로 수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적게는 5분의 1, 많게는 10분의 1 정도의 수준으로 홍보하실 수 있으니까 경기도 홍보대사는 홍보기획관 그리고 경기도의회는 의회에 언론홍보담당관이 있으니까 자료요청하시면 협의하셔서, 그분들하고 협의하셔서 연락처나 그분들 인적사항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 2018년도 송파 세 모녀 사건, 2018년도 제주 모녀 투신자살 사건, 경북 구미시 부자 사망, 2019년도 관악구 탈북모자 아사 사건, 2020년 인천 미추홀 라면 형제 화재 사건, 2021 구미 3살 여아 사망 사건, 2021년 한파 속 내복아이 사건, 최근 수원 세 모녀 사건. 이 사건의 공통점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한부모인 것 같습니다.

중범

국중범위원

네, 맞습니다. 한부모가족들의 사건들입니다. 한부모가족들에 대한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시간 때문에 말씀 못 드렸는데 거점기관을 두고 남부, 북부로 나눠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중범

국중범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공모를 했는데 신청이 안 들어와. 그 돈으론 못 하겠다는 거죠, 그 예산으로는. 그러면 방법을 찾으셔야죠. 그래서 사정사정하듯이, 부탁하듯이 하는 그 기관이 얼마나 열정적인,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겠냐. 이게 우리 현주소예요, 있다 생색내기용입니다. 우리가 서울처럼 뭐 지원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상남도 조례처럼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지원 조례가 있어서 설립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경기도 조례는 “민간단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상당히 부끄러운 현주소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22년부터 시작해서 쭉 공지사항 올라온 거예요, 공지사항. 근데 다 미혼한부모, 청소년한부모, 청소년한부모, 미혼모ㆍ부자 이렇게 공지 올리면요. 여기에 속하지 않는 한부모가족들 자괴감 듭니다. 박탈감 들어요. 공지 올릴 때 좀 공지에 신경 쓰세요. 여러 사업들을 하시면서 공지는 다 이렇게 올리시면 여기에 속하지 않는 한부모가족들은 자괴감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한부모가족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 또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이야기를 합니다. 동성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도 있지만 이성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도 많기 때문에 성교육은 홀로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오프라인이 안 되면 온라인이라도, 유튜브라도 홍보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라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교육이 또 연령별 자녀양육 및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한부모가족들이 자녀와 소통하는 것들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또 이게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문제들이 좀 가정 내에서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중범

국중범위원

그리고 경기남부 21개 시군 거주 한부모가족 대상 나들이사업을 하셨어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중범

국중범위원

총 55가족 진행했는데 문화행사 지원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뮤지컬 장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제가 장소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중범

국중범위원

알려드릴게요. 구로구예요, 구로구.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아, 네.

중범

국중범위원

남부에서 구로구까지 가요? 이거는 뭐 교통편의 봐줍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생색내기사업 하지 마세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중범

국중범위원

여하튼 간에 한부모가족에 대한 따가운 시선들을 걷어내고 그들이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여성가족국장님 열심히 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저희 현실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하던 대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은 더 알차게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범

국중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감사합니다.

중범

국중범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본질의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아까 자료요청한 것 갖고 잠깐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장이 신청한 게 시군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의 현황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우리 경기도는 언제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시작한 연도를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19년인가요? 2019년부터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2019년. 그러면 3년 된 거네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장

아, 4년 된 거네요, 4년. (여성가족국장, 자료 확인 중)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죄송합니다. 제일 먼저 신규로 추진한 게, 죄송합니다. 2017년 하반기에 신규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부터 쭉 진행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지금 거의 이제 정착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지금 한 7년 정도 됐으니까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장

지금 21년도 자료를 보면 계획에 어린이집이 1만 809개소에 4만 9,733개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령액을 조사한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65억 6,400만 원을 잡았다가 실질적으로 21년도 실행을 해 보니까 4만 5,909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 한 데도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보니까 공기청정기가 4만 6,424대, 515대를 지금 더 했습니다. 그러면 515대를 더 했다 하더라도 3,309대는 지금 미설치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계산상.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거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미설치가 돼 있는 건지 아니면 그전서부터 자기네가 보유했던 걸 쓴다고 그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공공적인 집행을 했을 때 있어도 받지 “우리 거 있으니까 이거 쓰고 나중에 좀 고장 나면, 좀 안 좋아지면, 상태가 안 좋아지면 우리가 바꿔서 쓰겠습니다.” 하는 데를 본 위원은 여태까지 본 기억이 없거든요. 그러면 3,300대 정도가 미설치됐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지금 3,300 산술 숫자로 계산을 하면 그 정도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어린이집이 폐원한 데도 있고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한번 저희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국장님.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2021년에 폐원한 데가 864개가 폐원을 했는데 그러면 공기청정기가 지금 더 설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충분히 챙겨보지 못해서.

재균

김재균위원장

아니, 우리가 22년도에도 집행을 한 거를 지원계획서를 냈는데 기본적으로 예산은 지금 61억 2,700만 원을 잡고 있을 거 아니에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지금 다달이 집행을 해 주거나 연간 집행을 해 주거나 분기 집행을 해 주거나 월별 집행을 해 줬을 때 그게 없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최소한 우리 도에서 시로 내려보냈을 때는 매달을 내려보내든지 1년 거를 내려보내든지 뭐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든지 어떤 걸로 해 가지고 내려보냈을 거 아닙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지금 현황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년 한 이맘때 정도의 기준으로, 작년 9월 말 내지 8월, 9월 말 정도 기준으로 수요 파악, 어린이집의 숫자를 파악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그 사이에 폐원된 어린이집도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남아 있는 불용액으로 일단 파악이 되는데 상세하게 저희가, 설치가 안 된 데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혹시라도 설치가 안 된 데가 있는지는…….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집행실적 있죠? 그러면 22년도 지금 9월 달까지 집행실적은 있을 거 아닙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집행실적,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19년도 1월서부터 얼마씩 집행했습니까? 한번 불러주실 수 있겠어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19년도부터…….

재균

김재균위원장

아니, 2019년도가 아니라 2022년도 1월서……. 2022년도 3월 달에 얼마 집행했습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월별 집행내역을 위원님,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그거 혹시…….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2022년도에 총 집행액은요? 지금 갖고 계시는 거 자료 한번 어떤 건데 얼마다 그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2022년도에도 현재 예산액만 지금 파악이 되어 있고…….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월별 집행액은 없죠? 저희가 지금…….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집행 안 했습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시군에 전액 교부만 한 거죠, 시군으로.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럼 확인해 봐……. (여성가족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니, 돈을 지금, 예산을 61억을 주고 그거 확인도 안 해 봤다는 게 지금…….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시군으로는 집행이 됐고 시군에서…….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시군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중간에 한 번이라도 체크를 해 보셨어야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분기별로 실적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균

김재균위원장

1분기에 그럼 얼마 집행했다고 지금 보고 올라왔습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위원장님, 지금 그 데이터를 저희가 갖고 오지 않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데이터 별도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집행액을, 분기별로 집행은 다 하고 집행결과도 저희가 시군으로부터 제출…….

재균

김재균위원장

지금 우리 여성국이나, 여성가족평생위원회 국이 두 국이 있는데 실상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게. 돈을 주고 나서도 중간에 확인도 한 번도 안 해 보고 결산을 어떻게 받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아니, 예산을 지금 21년도에는 물론 결산이 나와 있겠지만 22년도 같으면 61억이란 돈을 준 거 좋다 이거예요, 당연히 계산상으로. 그러면 줬으면 최소한 분기마다 줬거나 월별로 줬으면 월별의 실적보고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식을 분기별로 실적을 받기 때문에 지금 실무자는 갖고 있는데요. 여기 서식에다가 제출, 작성을 미처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실무자! 그러면 1분기에 얼마 저기 했다고 지금 보고 올라와 있습니까? 31개 시군에서. 총액을 계산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거를 사무실에는 있는데 지금 안 갖고 있어서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작성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지금 21년도 집행액이 58억 5,800만 원입니다. 22년도에 지금 61억 2,700만 원을 집행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월 21년도 같은 경우 1만 634원 정도가 나갔고 지금 22년도에는 1만 1,000원 정도가 월별로 나갔다고 계산이 됩니다. 그랬으면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경상적경비로 해서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시군에서 같이 대응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지만 이런 부분이 저희가 행정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경상적경비를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계속해서 이렇게 경상적경비로 내보내실 거예요? 본 위원장 생각은 어느 정도 이게 공기청정기가 얼마인지 또 공기청정기보다 더 좋은 기계가, 지금 환경 문제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나와 있고 공기유입형 청정환기시스템도 나와 있고 그런 가격이 공기청정기하고 비교를 해 보고 성능의 비교를 해 봐서 낫다면 지원해 주고 이게 한꺼번에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면 1차, 2차, 3차, 4차를 나누든 1, 2차로 나누든 그거는 집행부에서 판단하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가야지 이거 계속 경상적경비로 몇십억씩을 나가기는 좀 부담스럽다고 본 위원장이 판단했습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래서 어떤 모색을 하자는데 지금 아무것도 실적보고도 안 받……. 물론 받았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 어저께도 저희가 여성가족국 하면서도 그랬고 평생교육국 하면서도 준 돈에 대해서 확인하고 관리 좀 해 달라는데 실상이 또 나오는 거예요, 지금.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위원장님, 6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사업량 대비 80.5% 집행을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사업량…….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 제출한 자료, 지금 계획만 제출을 해서 죄송한데요. 3/4분기 기준으로 집행액을 별도로 붙여 수정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경상적경비로 계속 나갈 수 있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상적경비에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를 한번 검토를 하고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가족다문화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연번 4번에 용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한부모가족 한가로운 힐링, 제목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한국상담사회적협동조합이 어딥니까? 용인에 있습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용인에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김선희위원

이게 언제 생긴 거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기관현황은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그러면 사업명이 나 혼자 논다예요. 그럼 이게 어떤 걸 말하는 거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이 건도 저희 내용은, 나 혼자 논다는 내용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아, 지금 내용을 모르시는 거죠. 이게 내용이 많으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김선희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2022년도. 여기는 맞벌이가정 행복한 여행 이런 사업명으로 보조금을 주셨어요. 이것도 또 그러면 파악을 해 보셔야 되겠네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이건 용인시가족센터에서 추진을 하는 거니까.

김선희위원

네, 가족센터에서 한 거죠. 이걸 지원한 거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이게 도에서 지원하신 거잖아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공모를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아, 공모.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 올해 예산 1억 5,000을 가지고 그 사업계획을 공모해서 신청한 기관을 심사해 가지고 선정한, 선정된…….

김선희위원

선정한. 이게 그래서 1,000만 원씩, 거의 다 1,000만 원, 920, 800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가 지금 언제 실시가 된 거죠, 이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지금 올해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럼 아직도 또 9월 30일 기준으로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하고 또 그런 게 있겠네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11월 말까지 사업…….

김선희위원

11월 말까지 완성입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관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끝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희위원

아, 그거는 이게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2021년도에 이미 다 이제 끝났잖아요. 그렇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2021년도는 완전히…….

김선희위원

그런 성과에 대한 거는 챙겨보셨습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저희가 보조사업은 끝나면 결과랑…….

김선희위원

네,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전부는 다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과에서만 알고 계신가요, 이 사업명 내용에 대해서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이 구체적인 한부모 사업내용 말씀이세요?

김선희위원

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김선희위원

아니, 담당되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시면 안 돼요, 팀장님이?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담당 팀장도 지금……. (담당 팀장을 향하여) 하실 수 있어요? 네, 말씀드리세요.

김선희위원

네, 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그거하고 나 혼자 논다 이거 두 가지만.

도양

김도양여성가족국가족사업팀장

네, 위원님. 가족사업팀장 김도양입니다. 말씀 주신 사업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지만 공모로 그분들이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해서 건강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받았던 사업이기는 분명하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더 찾아보고 정확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준비하면서 저희가 2년 치 현황하고 보조금을 정산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아니, 뭐 그 자료는 어쨌든 지금 종합감사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료 준비해서 나중에 저한테 주세요, 그냥.

도양

김도양여성가족국가족사업팀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김미성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치지 않아도 되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아닙니다. 보조금 시 공모를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병근

문병근위원

공모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친다고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래서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가서요.

병근

문병근위원

그래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요. 저희가 좀 당황스러울 때가 이제 예산부서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탈락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요.

병근

문병근위원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 전체 포괄적으로 쭉 견해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사실 올해, 올 한 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저 자신에게도 상당히 1년 동안의 성과를,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1년 동안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잘한 것과 잘못한 것들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여성 각 부서에서 직원들이 노력해서 이렇게 자료를 작성해 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했고요.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특히 위원장님께서도 정말 정확한, 저희가 일을 관행적으로 하다가 놓치기 쉬운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바로 이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요.

병근

문병근위원

마무리해 주세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그럴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국장님, 제 견해를 얘기하겠다고 그랬는데 국장님이 먼저 견해를 얘기하셨어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잘못 들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뭐. 국가든 지방자치든 가정이든 운영을 하려면 거기에 수반되는 것들이 다 예산입니다. 혹시 국장님, 국가 채무가 얼마인지 아세요? 거기까지는 염두에 안 두셨죠?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1,000조인 걸로…….

병근

문병근위원

970조 7,000억입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아, 네.

병근

문병근위원

970조 7,000억이고요. 통합재정지수를 보면 마이너스 50조 6,000억. 경기도 1인당 채무액을 봤더니 33만 7,000원입니다. 경기도민, 1,390만 경기도민이.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이나 도민 또 시민들은 사실 대한민국 GNP가 약 3만 2,000불로 알고 있는데 4만 5,000불 이상의 어떤 복지서비스를 요구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 국에서 어린이집이라든지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그다음에 돌봄센터, 기타 등등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제도적으로 돼 있는 데서는 예산을 아무리 달라고 해도 잘 안 줍니다. 인상 안 해 주죠. 근데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면 뭐 10∼20억씩은 쉽게 줍니다. 이게 뭐냐? 사회적 가치관과 윤리관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내년부터라도, 만약에 국장님 답변이 조례에 준해서 한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조례 개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제도적으로 돼 있는 기관에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정책을, 길을 이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관들이 제대로 아이들 보육이나 교육이나 육아나 이런 것들이 잘 된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을 잘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사회단체에 이걸 하지 마라, 해라 이런 시점은 이미 지났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것도 제도적으로 다 해 놨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데 유사성이나 또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겹치는 것들은 서로 좀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서로 피해 가면서 할 수가 있다. 그런 것에 중점을 두시고 올 한 해 하여간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내년 정책도 잘 준비하셔 가지고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적과 대안보다는 칭찬과 격려가 많이 나오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감사합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열심히 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란위원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저는 입양에 대한 부분 하나만 더 하면 입양현황은 알고는 있는데 지금 장애아 입양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나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장애아 입양도 있고요. 장애아 입양의 경우에는 매월 양육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러면 입양하는 특별한 어떤 그런, 어떤 가정에서 어떤 장애가, 장애아가 많지는 않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그러면 우리 경기도 안에서는 어떤 장애를 가진, 장애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실래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제가 위원님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했는데요. 장애아들을 입양하려면 일단 부모로서, 장애 양부모로서 일정 기준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을 받아서 입양을 할 수 있고요. 지금은 입양을 하는 게 이제 공공영역으로 다 들어와서 교육도 받고 또 체계적으로 일련의 방문으로도 확인을 받는 그런 체계가 좀 더 엄격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서성란위원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일반 아무 뭐라고 그럴까요, 장애에 대한 이해도나 그런 게 없이 입양을 하면 어떨까 좀 염려돼서 그랬는데 그 부분을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음에 혹시 그렇게 장애아 입양에 대한 부분 저한테 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네.

서성란위원

어쨌든 장시간 행감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성

김미성여성가족국장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의 예산이 4조 2,853억입니다. 작지 않은 예산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예산의 대부분이 정책지원금으로 31개 시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매칭으로 나가겠죠, 이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만 심도 있게 질의가 들어가면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그만큼 돈만 지원을 했지, 예산지원만 했지 그다음의 관리감독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사업의 예산이 큰 거 있으면 중간에 중간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체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산보고서가 올라오면 기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체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기도에 맞는 자체사업을 좀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국비 내려와서 하는 사업, 경기도에 자체사업이 지금 거의 없어요, 여성가족국에서 보면. 그리고 예산이나 홍보, 어떤 많은 사업을 했을 때 31개 시군에서 우수사례가 있다면 광역에서도 거꾸로 배울 수 있는 걸 좀 배우시면 좋겠고 그 우수사례가 있는 31개 시군에 대해서는 어떤 어드밴티지를 좀 주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맨날 주기만 하니까, 똑같이 주니까 당연히 주는 걸로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잘했으면 상을 줘야 될 거고 잘못 했으면 벌과가 돌아가야 되는 게 세상 논리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자체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공기관 대행사업인 위탁사업, 수탁사업 여러 사업을 하시는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본연 목적에 일단은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하고 다른 사업적인 것만 눈을 돌리다 보면 결국은 여기는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본연 목적에 맞게 일단 하시고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어떤 사업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힘들어 가지고 못 받을 거 있으면 과감하게 이런 이런 부분에서 안 된다고 해야지 지금 주는 대로 다 받으니까, 지금 여기 와 계시는 정정옥 대표이사님도 힘드시겠지만 직원들은 말을 못 하지만 굉장히 불만일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경기도민의 행복의 질이 여성가족국에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산하기관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종료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11월 9일 감사를 중지한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1월 17일 15시 30분에 상임위 위원실에서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행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여성가족국장님께서는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