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농업축산과 나. 미래산업과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정선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2년 주요업무 평가, 23년 정책방향 및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정원 28명에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은 농업정책팀 등 6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0페이지부터 342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 평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3년도 중점 추진계획은 주요업무 보고 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2023년 정책방향입니다. 군민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풍요롭고 희망찬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 실현을 비전으로 자생력 있고 살기 좋은 젊은 농촌건설과 스마트 농업을 기반으로 한 첨단 혁신 농업 구현 등의 목표를 가지고 6개 전략 과제를 중심으로 실행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2023년 주요업무계획으로 공약사업 9건, 신규사업 11건 일반사업 11건, 총 31건의 사업을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업 공익수당 100만으로 인상 지급입니다. 농어업 공익수상은 일정조건을 갖춘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연간 60만 원을 지급하는 도비 매칭사업으로서 전남도 및 22개 시‧군 업무협약에 따라 전남도 일괄 인상이 필요한 만큼 전남도와 시‧군 간의 긴밀한 협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22년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실적은 1만 5977명에게 95억 8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시‧군 간의 형평성을 감안,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100만 원까지 인상하여 지급하겠습니다. 345페이지, 농번기 농촌 인력부족에 따른 인력중개지원입니다. 농작업 인력 제공을 통한 농촌인력 안정화로 인건비 상승 문제 해소와 영농 현장에서 인력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년부터 북부권 팔영농업, 중부권 두원농협, 남부권 풍양농협과 녹동농협에 인력중계센터를 구축하여 도시 유휴노동력 연계를 동안 일자리 창출과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6페이지, 경관농업을 통한 소득 증대입니다.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단지를 연차적으로 확대 조성하여 농촌 경관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소규모 마을 축제를 개최하는 등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23년부터 읍면 소재지와 주요 도로변 대상으로 집단화된 시범단지 10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347페이지 농산물 최저 생산비 지원입니다. 우리군 주요 농산물의 가격 하락 등으로 발생하는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출하 조절과 최저생산비 보전‧지원함으로써 유통 활성화 제고 및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조성금액은 34억 9900만 원이며 매년 20억 원 씩 기금을 확보하여 26년까지 100억 원을 조성하고 과잉생산 농산물의 수매, 저장, 가격안정대책비와 최저생산비 차액을 지원해 나가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348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신 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입니다. 스마트팜 핵심밸리 단지와 연계한 신소득 원예작물 재배단지 조성을 통해 미래 농업의 개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팜 핵심밸리를 거점으로 한 미래첨단 농업단지 확장 계획을 수립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맞춤형 시설하우스 신축 및 유통시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타당성 분석 등 기본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소요 사업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 미래식량 곤충산업 생산‧가공시설 기반 구축입니다. 식용 곤충산업은 미래의 식량산업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우리 군의 경우는 사육 인프라 시설이 열악하여 현대화된 사육시설 전환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사육농가 중심의 맞춤형 사육환경 개선과 농가 조직화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26년까지 단계적으로 곤충생산 현대화 및 가공시설을 구축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밀원 조성과 양‧한봉 산업 육성입니다. 밀원 조성과 양‧한봉 산업 육성으로 관내 벌꿀 생산율 향상 및 꿀벌 산업화의 안정화를 위해 경관 조성을 통한 밀원 조성과 양‧한봉 산업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꿀벌농가 맞춤형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각 농가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계장비 및 각종 기자재 지원으로 양봉농가의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3페이지, 축분을 활용한 퇴비자원화 공장 신설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 순환 농업을 활성화하고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퇴비 자원화 공장 신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3억 5000만 원으로 23년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며 현재 설립 예정부지는 스마트팜 ICT 시범단지와 연계하여 조성할 예정으로 농식품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가축 분뇨 처리의 문제점 해결과 관내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해 경축순환 농업의 완전한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5페이지,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입니다.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으로 관내 조사료 자급률 향상 및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을 통한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3개 세부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관내 생산 배합사료 구입하기 일부 지원으로 사료 값 상승으로 인한 축산농가 부담 경감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의 규모에 맞게 맞춤형 기계장비를 지원하여 조사료 유실률을 제로화하여 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계 조사료 재배 시범단지를 운영하여 품종 다변화를 통해 고품질 조사료 생산을 유도하고 관내 조사료 재배 면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5페이지부터 신규사업 1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팜 핵심밸리 거점 미래첨단 농업단지 조성입니다. 스마트팜 핵심밸리를 거점으로 하여 고흥만 일원에 분야별 첨단 농업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공모사업 신청 중인 스마트축산 ICT 한우단지 16.5㏊와 농업 스타트업 단지 10㏊는 농식품부의 심의 중에 있으며 원예 전문단지는 단계적으로 100㏊ 조성을 목표로 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 농산업 확산을 위해 분야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스마트팜 핵심밸리 주변을 미래 첨단 농업단지로 조성해 우리 군이 미래 첨단 농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8페이지, 고흥군 농업인 직영 로컬푸드 복합센터 조성입니다. 고흥군 농업인 단체 및 회원 간의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고 관내 생산된 신선 채소 등 농가 직영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을 위한 로컬푸드 복합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역 우수 농수산물 판매를 통한 농가 소득 창출과 농업인 간 정보 교류 및 교육 등 복합문화공간 마련으로 농업인들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59페이지, 맞춤형 라벤더 체험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남해안권 최초 라벤더를 활용한 차별화된 경관 조성을 통해 농촌 관광 활성화와 경관작물 6차 산업화로 부가가치 창출 및 농가 소득 증대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도양읍 신흥마을 일대를 라벤더 경관작물 시범단지로 조성하고 단계적으로 집단 재배 지역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라벤더를 활용한 체험활동 및 소규모 축제를 개최하는 등 차별화되고 지속가능한 농촌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360페이지,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종전의 외국인 계절 근로 제도는 농가가 최대 5개월 동안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되어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 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 사업은 사업 시행 주체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1개월 미만의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게 노동력을 공급해 주는 사업으로써 우리군은 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농협을 사업 시행 주체로 지정하여 이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며 2023년도 사업에 신청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361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기반조성 볏집환원 및 경축순환사업 실행 전환입니다.최근 계속되는 쌀값 하락으로 양적생산을 지양하고 질적생산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볏집 환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흥양 농협과 100㏊ 규모의 농협 협력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근 지력 약화 등으로 각종 병해충 발생률이 높아지고 미질이 저하되는 등 새로운 전환이 요구되는 만큼 고흥쌀 이미지 제고 및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2페이지, 틈새시장 공략 소득유망 과수 생산 기반구축입니다. 소량생산 단계로 머물고 있는 소득 유망작물 육성을 위해 생산시설, 장비, 묘목 구입비 등을 지원하여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타 지역과 비교우위에 있는 조생 복숭아, 샤인머스켓 등 소득유망 과수를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 원예작물 기후변화 대응 예방 시설 지원입니다. 급격한 기후 변화에 따른 저온, 한파, 가뭄 등 재해피해에 대비 예방시설, 관정, 관수시설, 방풍 등을 지원으로 유자, 석류, 마늘, 양파 등 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우리 노지 과수, 노지 채소, 과수 등 재배 면적은 약 2500㏊로 단계적으로 관정, 관수 시설 등을 지원하여 재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 대표 농작물 품질 보존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4페이지, 시설원예 고효율 에너지 시설 지원입니다. 시설원예 냉난방기 시설 개선을 통한 농작물의 탄소 저감 배출 및 경영비 절감과 동절기 안정적 재배 환경 조성으로 농가 소득 창출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시설하우스 재배 농업인 및 농업법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전기, 냉난방시설, 경유, 등유, 온풍기 설치와 기존 시설 수리비용 등을 지원하여 시설원예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65페이지, 스마트 축산 ICT 한우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기존 축사의 한계를 보완한 스마트 ICT 축산단지 구축으로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명품 고흥한우 차별화를 통한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스마트 축산 ICT 한우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70억 원으로 설립부지 16.5㏊의 확보를 위해 현재 농식품부와 협의 결과 조건부 부지 매각 승인이 되어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팜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공모사업은 농식품부에서 대상사 선정 심의 중에 있으며 우리 군이 확정되면 전국 최초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66페이지, 치유‧체험 융복합 축산 산업 유치입니다. 말산업 육성지원은 23년부터 24년까지 2년 동안 진행하는 사업으로 에어돔, 마방 등을 설치하여 말산업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장형 유가공 공장 유치는 체험 목장과 유가공 공장을 설치하여 관내 낙농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추후 체험이 가능한 시설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367페이지, 유자골 고흥 한우 명품 파워브랜드 육성입니다. 먼저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육질등급 1+ 이상 농가, 우량암소 송아지 출산 농가, 숫송아지 거세 시설 농가에 지원하여 고급육 출연율과 우량암소 출산장려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한우 도축차량 운송비 지원 사업입니다. 소 값 하락과 사료값 및 출하 운송비 인상에 따른 고흥한우 출하 보조금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보조 및 고용 한우 경쟁력의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고흥한우 지리적 표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상표 운영의 효율성 증대 및 고흥한우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9페이지부터 일반사업 11건입니다. 먼저 농업인 경영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입니다.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과 농촌관광 관련 시설 조성 사업도 경영 안정을 하는데 최대한 이 부분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0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인의 행복서비스 제공입니다. 여성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행복 바우처 카드 발급 지원,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 경감을 위한 마을 공동급식 등 8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식량작물 생산력 재고사업 육성입니다. 50㏊ 이상 들녘별 쌀 경영체 9개소 육성과 영농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 쌀의 생산과 식량작물 안전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노동력 절감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목적 소액 농기계 구입 등 농기계 및 농자재 지원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어업인 안전재해보험 등 농업 정책보험 가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소득 보존을 위한 공익 직불금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를 적기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372페이지,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소비자 중심의 고품질 유기농산물 생산 확대와 친환경 농산물 품목 다양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관리를 집단화하여 공동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 농업 육성 자재 지원 사업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친환경 농업 면적 확보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농업의 품목 다양화 및 유기 인증을 상향하여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고흥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고품질 과수 및 노지 채소류 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저온 피해, 폭염 등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군 주요 과수인 유자, 석류, 매실 등 생산 시설을 구조 개선하고 더 나아가 아열대 기후에 적합한 대체 수입 작물을 집중 육성하여 선제적으로 과수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과 고소득 과수 생산 기본시설 지원 사업을 통하여 안정적 고품질 과실 생산에 주력하겠고 마늘, 양파 등을 비롯한 노지 채소를 노지 채소류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연작장해 예방과 생산비 절감 사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4페이지, 생산비 절감 고소득창출 원예시설 현대화 확충입니다.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부가가치 높은 시설원예 사업을 육성하고자 시설원예 품질 개선을 위한 시설원예 현대사업,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사업인 중소농 원예특용 생산기반 사업과 시설원예 생산기반시설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생산시설 자동화 및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식품 트렌드 변화에 따른 특색 소득작물을 집중 육성‧발굴하여 새로운 농가 소득 창출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75페이지부터 376페이지, 축산물 경쟁력 확보로 농가 소득 증대입니다. 축사 신축 및 개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인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의 부담 감소와 사육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 지원으로 인증비용 및 출하 장려금을 지원하여 2023년도는 80호를 목표로 추진하여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농가의 경쟁력 확보로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증씨수소 정액 구입비와 시술료를 지원하는 고흥한우젖소형질개량 인공수정 지원으로 개체 개량 등을 가속화하여 생산성 극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용 기계장비, 종자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을 추진하여 조사료의 자급률을 향상시켜 우리군 조사료 재배 면적을 2020년 4178㏊에서 23년에는 4500㏊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7페이지, 가축 분뇨 축산 퇴‧액배 자원화 확대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로 농업생산을 증대시키고 환경오염 방지 및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 등을 위해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시설 및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가축분뇨처리 지원과 퇴‧액비 살포비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가축분뇨 공동화 시설과 관내 퇴‧액비 유통 전문조직 및 유통협의체 연계를 통해 경축순환 활성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가축질병 예방 선제적 대응체제 구축입니다. 가축 방역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예방약품 및 기생충 구제약품 지원을 통한 가축 전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과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 병 및 결핵병 검진을 강화하여 감염축 조기 색출 및 질병 확산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악성 가축 전염병 방역을 위한 전문인력을 체계적 관리로 상시 방역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동 방제장 운영 지원을 통한 철저한 소독으로 가축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여 축산농가 보호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가축 전염의 발생으로 살처분된 가축과 폐기된 오염 물건 등 재산상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여 농가 생계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내년 2월 28일까지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하여 가금농가 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381페이지, 혁신밸리 내 기존농업인용 임대형스마트팜 조성입니다. 핵심밸리 연계사업 일환으로 임대온실 3.5㏊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은 농식품부로 부터 승인받아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이며 23년까지 160억을 투입하여 고흥군 관내 주민들도 스마트팜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등 농업 혁신성장을 위한 기회의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2페이지, 전남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실 운영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에 따른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청년농 육성을 위한 청년창업보육사업, 스마트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실증지원 서비스 사업, 핵심밸리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산학연 융합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기술혁신 지원 서비스 사업 등과 연계하여 청년 창업농 양성 및 실증 단지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에 혁심밸리 운영기관인 스마트팜 사업소를 신설하여 시설물 유지 관리 등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도비, 군비 각 7억 5000만 원씩을 총 15억 원을 투입, 혁신밸리가 첨단 미래 농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3년도에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에 힘입어 농업인이 행복한 고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승욱 의원입니다. 358페이지, 로컬푸드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우려스러운 점도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렵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지역은 상당히 귀농하시는 분이나 신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소량 다품종의 신선농산물 접근을 우선적으로 많이합니다. 그분들이 가장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이런 물건을 어디다 팔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인데요. 그에 착안을 해서 저희들이 우리 고흥군의 농업 경영을, 그래도 기반을 갖고 있는 우리 농업 경영인 단체, 남녀 단체입니다. 약 인력이 1200명에서 1500명 정도 지금도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그 분들이 지금 현재는 농어촌공사 옆 부분에 땅을 매입을 해놨습니다. 매입을 해놨는데 지금 그 공간을 농업경업인에서 최대한 활용해서 본인들의 사무실 겸 농업인들의 문화 정보 교류 장 제공과 로컬푸드 판매장을 설치하면 신규 창업 농업인들이 들어오는데, 농산물 판매하는데 아주 좋겠다고 지금 현재 기존 농업인과 신규 농업인 간의 사실상 교류 장소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류의 장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각 지역마다 이 로컬푸드가 있는데, 우리 고흥군은 좀 늦은 편입니다마는 이런 복합적으로 해서 보조사업 주체는 실질적인 경영인 주체가 돼서 민간 자본 보조 사업으로 이 사업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요, 이 건물이 지금 330㎡면 부지는 얼마나 됩니까?

부지가 약 500평 정도 됩니다.

500평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상설시장 형식으로 가볼 수도 있겠네요?

이것은 일부 가공된 제품도 있고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새롭게…… 물론 상설시장입니다. 시장의 개념보다는, 내가 생산한 물건을 거기다가 갖다 놓고 자동적으로 판매가 되고 그 수입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요즘 각 지역마다 추진하고자 하는 하나의 로컬푸드 직영 판매장입니다. 내가 생산할 물건을 내가 판다는 개념입니다.

현재 지금 땅이 누구 앞으로 이전이 돼있어요?

지금 농업 경영인……

법인 앞으로

예, 법인 앞으로 돼있습니다.

등록 돼있습니까?

예.

그럼 관리도 지금 농업경영인에서 할겁니까?

예.

이게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커피도 마찬가지 잖아요. 로컬푸드, 로컬 해가지고 문제가 되게 많은데, 제 생각에는 관리가 안 되거든요. 건축 단계에서부터 군에서 개입을 해서 개입보다는, 관리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시설에 대한 보조사업에서는 저희들이 관리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행정감사 하면서도 보니까 관리가 전혀 안 돼요. 그냥 예산만 줘버리고 업체 선정해가지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거든요.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과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주십사, 그래야 어차피 우리가 군비가 예상 9억이 나가는데 그 부분을 혈세가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이것을 가을에서부터 구상을 해온 부분이었습니다마는 구상한 만큼 관리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명숙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시죠? 오늘은 제27회 농업인의 날입니다.

예, 28회 농업인의 날입니다.

군민의 먹거리 생산에 애써주신 농업인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3번, 페이지는 360페이지,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 추진 건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요즘 외국 근로자 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고 사실 우리 농촌 현실로 보면 마치 단비와도 같지만, 코로나 이후에 정말로 귀하신 몸이 되셨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 군에서 올해 계절 근로자는 총 몇 명이었나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계절 근로자를 법무부로부터 승인받은 인원이 424명입니다.

예.

424명 중에 농업분야가 137명, 어업분야가 287명입니다. 지금 농업분야는 137명, 거의 다 들어왔고요. 어업분야는 우리 수산물 채취 시점에 맞춰서 아마 11월 말 내지 12월 초에 전체 인원이 들어올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지난 국정감사 시에 법무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1년도에는 무단 이탈자가 316명 정도, 하지만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853명의 무단이탈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무단 이탈자들이 있죠.

예, 금년에 수산분야에서 이탈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안정적인 수급 대책 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가 자기 작업장에서 이탈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문제이고 아주 발생이 되선 안 될 사안입니다. 우리 군도 2022년도 4월에 한 달을 남겨놓고 14명이 네팔인이 이탈을 해서 저희들이 법무부에 가서 상황 설명도 하고 모든 것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탈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그 인권 침해, 두 번째, 임금체불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방금 저희들이 대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형 계절 근로 외국인 계절 근로사업도 바로 이 맥락과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우리 농가가 5개월 동안 참 꾸준한, 같은 일이 없습니다, 일부 특정 부분은 제외하고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 허락하지 않는, 품앗이형 외국인 인력을, 나눠쓰기 인력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며칠은 A라는 농가에서 하고 또 B란 농가가 부탁하면 불법적으로 B란 농가에서 작업을 하게 하고요. 그에 대한 근무지 이탈과 동시에 임금체불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언어적인 소통 문제가 서로 간에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고흥군은 수산업 인력을 채용했던 3개 업체가 내년도에 페널티를 먹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는 인력을 다시 추가적으로 앞으로는 도입을 제한을 시켰고요. 방금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장 행정에서도 염려스러운 것이 이탈에 대한 염려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탈의 부분에 대해서 기존 외국인과 MOU 협약을 맺어서 들어온 일반 외국인 계절 근로자 보다는, 우리 관내에 등록된 이민 가족이, 한국 국적을 가진, 고흥군에 한 500여 명이 됩니다, 이민 여성이. 그 가족 초청, 그러니까 그 가족의 부모, 형제, 사촌 이내까지는 초청하는 제도를 금년부터,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시행을 해서 금년 하반기 13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은 주거와 숙박과 언어 소통이 되기 때문에 거의 이탈할 확률이 없습니다.

과장님, 이제 본 의원이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서두에 말을 꺼낸 이유는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보면 저희가 필요한 나라와 지자체간에 직접 MOU를 체결해서 책임 있는 고용체제를 갖춘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희 군에서도 2023년도는 직접 필요한 나라와 MOU 체결을 하실 건가요?

우리 고흥군도 외국인과 지금 필리핀, 네팔, 지금 3시‧군과 체결이 돼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보니까 가장 이탈자가 많은 나라가 네팔이래요. 네팔은 빠져야 될 것 같아요.

네팔은 저희들도 그래서 협약은 맺었지만 협약을 맺어서 의무적으로 들어오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네팔은 제외하고, 그래도……

오늘은 업무 추진보고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좀 더 안정적이고 또 그분들의 고용대책이 좀 현실화될 수 있게끔 잘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2번 삶의질 향상을 위한 농업인 행복서비스 제공, 페이지 수는 370페이지입니다. 사실 무너져 가는 그런 농촌을 살리면서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현재 농촌 여성의 능력과 그리고 저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과장님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이렇게 산출되나요?

지방소멸지수는 여성 농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임 가능 여성을 아마 그 기본 수치로 기준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의 가임 가능한 여성분이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냐……

대략 20세에서 39세까지 여성 수를 65세 여성으로 나눈 값이 1.0이었을 때 그 지역은 소멸의 시작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결국 농촌 여성 인구 감소가 바로 지방소멸하고 직결된다고 이야기해도 되는 거죠.

예.

그러면 현재 저희 군에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어떤 복지혜택이라든지 정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상 우리 여성농업인과 여성 정책이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별개로 우리 농업인에 대한 별도 정책은 사실상 여성농업인의 사실상 참여가 그 요구되고, 문화 복지 부분이 강조가 될 부분입니다. 저희 고흥군에서는 지금 전라남도 4개소 운영하는 여성 농업인센터를 지금 현재 두원면에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여성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력하고 있고요.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농업을 영위하면서 힘들어하는 그 부분들, 쉽게 말해서 농번기철 한참 영농을 하다가 집에 와서 또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농번기철 가사분담을 위한 마을 공동급식을 운영한다든가, 만 20세부터 75세까지 여성농업인을 위한 행복바우처카드 제도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으며, 이 제도도 지금 현재 우리 고흥군의 여성 농업인들의 연령대가 자꾸 높아지고 있어서 이것도 80대까지 바우처카드가 지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말인가요?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 여성 농업인, 예를 들어서 출산. 그 다음에 육아 그리고 노동까지, 사실 삼중고에 노출되어 있으신 분들이 사실 여성농업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각종 질환이라든지 특수검진에 관한 상황, 그리고 농부병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던데, 유일하게 전라남도에서는 해남군만 선정이 됐더라고요. 저희들도 특수검진, 또 농부병 예방 제도에 대해서 이런 검진할 수 있는 이런 발빠른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촌에서 80세 여성은 젊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80세까지 우리 군에서만이라도 보조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주실 건가요?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연관돼서. 사실 마을회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종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 시간에 보면. 그래서 여성농업인들의 실질적인 농촌공동체 삶터로 활용될 수 있게끔 이런 방안도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주문을 했죠. 잘 살펴서 2023년도 고흥군의 여성농업인들이 행복하게 일과 가정과 이런 워라밸의 생활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농업인이 고흥에 50%가 넘는데 그만큼 업무량도 많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데, 오늘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고흥을 만들어주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50% 이상이 농업인이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잘 살아야 우리 고흥군이 잘 살고 행복한 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서 아주 좋은 말씀해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늘 보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여쭈고 싶습니다. 지금 경관 농업 보니까 뒤에 있는 것, 351쪽에 밀원 조성과 양‧한봉 산업 육성, 이게 군수님 공약 사항으로 원래 된 사업 아닙니까? 사실 우연치 않게 본인도 똑같은, 선거 때 그런 약속을 우리 공보물에 이렇게 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산 밑에 있는 유휴지를 활용을 해서 경관을 조성하고 또 그걸 토대로 밀원을 조성을 해서 양봉산업이 발전하게 하겠다, 이런 것이었거든요. 본의원도 그런 공약을 낸 이유가 첫째, 지금 현재 산 밑에 그렇게 묵혀 있는 곳 대부분 칡넝쿨이 우거지고 경관상 우선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들은 우리의 부모세대까지 들에 농사짓는 것보다 산 밑에 정말 지게 지고 다니면서 피땀이 많이 서린, 쳐다볼 때마다 묵혀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그런 땅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걸 보면서 저것을 잘 활용을 하면 오히려 사계절 꽃이 피고 그런 경관을 조성하면 보기도 좋을 것이고, 또 밀원을 조성해서 양봉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자원인데 하는 안타까움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했는데 아마 군수님께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농업축산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밀원에 대한 부분은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유휴지, 그거에 대한 활용 방안은, 이제 이 부분이 좀 더 구상을 많이 해서 이 부분을 실수 없이 확실히 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도 준비과정에서 이게 안 나온 것인지 아니면 유휴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보류, 그냥 생각을 안 해보신 건지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상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 밑 주변이 과거에는 수목갱신을 통해서 그래도 정비가 좀 되었는데 요즘은 칡넝쿨에 덮여서 육안 상으로 보기 싫은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특히 산림 분야 부분 쪽에서는 환경산림과와 방법론에서 지금 협의를 굉장히 깊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산 안에 들어 있는 과거 천수답 그런 평지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분은 생각을 못했는데요. 이 부분까지도 포함시켜서 추진 대상으로 저희들이 놓겠습니다. 밀원이라는 것은 특정한 시점에 100%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대상지를 먼저 1차 선정을 하고, 지구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방금 경관 조성과 함께 밀원화 될 수 있는 나무를 식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핵심은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유휴지에 대한 부분은 착안을 아직 못하셨다는 말씀이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서 방안을 찾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면, 우리 고흥이 반도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이동양봉을 제한할 수 있는 지리적인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흥은 전국에서 가장 봄이 빨리 오고 겨울이 늦게 오는 지역입니다. 전국에서 밀원이 가장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데고 벌이 제일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는 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흥에 좋은 양봉의 자원이 뭐냐 하면 우리 화원에서 쓰는 애기동백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이 고흥에 많고, 그게 꿀이 굉장히 좋고 꽃이 빨리 핀답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동양봉을 하시는 분들이 고흥을 전초기지로 삼고, 고흥에 와서 벌을 강군을 만들어가지고 출발하는 전초기지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흥양봉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고 아까 또 그런 걸 위해서 밀원을 조성한다면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어서 밀원을 조성한다면 우리가 조례로서라도 이동양봉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명분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사업을 추진해 가는데 저는 나름대로 또 많은 구상도 했고 그래서 이거 추진해 가시는데 제가 필요하다면 우리 농업축산과하고 같이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면, 좀 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기회를 좀 갖도록 하고요. 아무튼 사실 이 부분이 좀 제가 궁금해서 24일 군정질의 과장님께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아까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더 그런 질의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미경 의원입니다. 저는 345쪽, 농번기 농촌 인력부족에 따른 인력중개지원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농촌 및 도시 구직자 연계로 농촌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잖아요. 풍양 농협 같은 데는 8000만 원해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두원 농협은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이 50%, 이렇게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인력중개지원센터의 수요는 많은데 공급량이, 정부에서의 예산량이 현재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남도에서 별도로 도비로 우리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도비 사업이라도 자부담이 50%라도 좀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전남도에서 추가적으로 더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럼 풍양 농협 할 때는 그게 그냥 했었고, 지금은 추가로 하다 보니까 지금 자부담이 늘어났다 그 말씀이세요?

예, 풍양 농협은 한지가 지금 4~5년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거하고 저기 공공형 아까 우리 전명숙 의원님이 말씀한 계절근로 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은 지금 인력중개지원센터에서 그 사업을 법무부에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생기고요. 공공형 계절 근로는 우리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외국인 대상이라는 부분이고, 방금 인력중개지원센터 여기에는 우리 순수한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 지원 대상으로 해서 도시에 구직자들을 이쪽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농가에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농번기 때 보면 마늘 캘 때나 양파 캘 때를 보면 지역의 근로자들은 별로 없으신 것 같고 거의 계절 외국인 아니면 인근 순천이나 이렇게 인력소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은 지금 굉장히 고흥군의 인력들은 굉장히 부족한 거죠.

지금 고흥군의 연중 인력이 연 3만 600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마늘, 양파 수확기나 식재기, 유자 수확기, 이럴 때 총 인력을 계산하면 3만 6000명 정도 소요 되야만 되는데, 지금 우리 고흥군 자체 인력으로는 거의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인력에 많이 의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 보면 자기 나라들끼리 이렇게 통화 공유를 해가지고 이 집에서 조금 하고 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주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쪽으로 가버리고, 월급을 다 받고도 이런 상황이 번번히 나와서 많이 처리하는 데는 괜찮은데 적게 인원을 3명, 2명 쓰신 분들 농가들은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고흥군의 인력이, 합법적인 외국인 계절 인력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고용 허가제로 들어온 분들은 한 3년에서 5년 정도 외국인이라도 여기서 근무를 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단기 5개월 정도 수준으로 하는데요. 장소를 옮기고 그런 부분들은, 특히 임금비 상승 요인이 나오는 것은 불법 체류로 인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합법화 시킬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좀 민감하고 보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행정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석 의원입니다. 올해 과장님도 힘든 한 해였죠. 올해 한 해가 힘든 한 해였어요, 우리 과장님한테, 우리 농업축산과에도. 봄가뭄 때문에 모내기철에 저수지 물이 없어서 난리를 한번 했고, 겨우 수확했는데 이번에 가을 되니까 또 가을 가뭄이 들어서 마을 양파 재배농가가 지금 거의 전쟁을 치르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상기후라고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그 명칭이 기후변화라고, 일상적으로 야열대성 기후로 접어들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1월 7일인가, 군수님 주재로 가뭄 대책 회의 하셨죠?

예, 했습니다.

결론이 나왔습니까?

사실상 지금 다 우리 위원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가을 가뭄이 지금 심각한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흥군에 피해를 주고 있는 작목이 사실상 그 양파, 마늘 그리고 과수는 지금 유자 부문에 수확량 감소, 품질 저하 등 상당히 큰 피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가장 피해가 좀 심한 마늘, 양파에 대해서 특히 양파는 우리 금산에 집중돼서 어느 정도 많이 물을 농업용수를 공급을 했습니다만 마늘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지금 발아가 되지 않고 굴러다닌 부분……

과장님 제가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물어볼 내용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간단하게 앞으로 할 계획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년에 원예 과수 작목까지 좀 총괄해서 밭작물에 대해서 항구적인 가뭄 대책으로 관정지원 사업을,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 지금 현재 사업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피해가 의심되는 지역은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확보해서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PPT 한 번 띄워봐 주실래요? 보이시죠? 이쪽으로 한 번 돌아보십시오. 이게 지금 포두 송산 동촌마을이에요. 동촌마을인데, 지금 저기 앉아 계신 분 연세가 제가 여쭤보니까 82세에요. 제가 지나가다가 여쭤봤습니다. 혼자 농사를 짓고 계신 여성농업인이신데 지금 사진 보면,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발아가 안 된 상태에요. 그런데 물을 줬냐 그러니까 조로(물뿌리개) 있죠? 집이 가까우니까 조로(물뿌리개)로 떠다가 자기가 일부는 줬다 그래요.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 한 번 넘겨주세요. 그것도 마찬가지, 넘겨주세요. 여기가 지금 천학 구천마을인데, 이분은 78세 되는 남자분인데 아주 대농이세요. 논을 한 70~80 여 마지기 짓고 있고, 밭을 한 5000여 평 짓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트랙터에다가 물을 많이 싣고 가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에요. 그다음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내용, 그 다음 것까지 보여주십시오. 지금 현재 제가 일부러 이런 것만 찍어온 게 아니고 대부분이 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작황이. 그러니까 이미 마늘 농사는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양파도 마찬가집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항상 선제적 대응이라는 표현을 많이 안 합니까? 올 봄에도 우리가 논에 모내기할 때 물이 없어서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항상 이상 기후 아니면 기후변화 이런 걸로, 이렇게 예측을 했다 그러면 벌써 9월에 파종을 하고 10월 정도는 지원을 해 줬어야 됩니다. 지원을 해 줬어야 되는데 물론 예산을, 작년도에 올해 예산을 확보를 해놓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마는 참 지금 안타깝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신건호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고흥군 전체 인구 중에 농업인 인구가 거의 2만 5000여 분, 대충 그렇게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가구 수가 한 1만 5000가구, 우리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 가구가 1만 5000가구, 농업인 수로는 한 2만 5000여 분 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민선 7기 때 뭔 공약을 내걸었는가 하면, 농가소득 3000만 원 달성을 하겠다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예.

어떻게 모니터링 된 거 있습니까?

이 농가 소득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해마다 그 2, 3년 전 것을 우리 통계청에서 각 시군마다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발표 시점이, 우리가 지금 금년에 얼마다, 내년에 얼마다……

그러면 최근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흥군 평균 농가 소득 나온 거 있어요?

지금 고흥의 농가소득이 한 2400만 원 정도, 한 4년 전에……

그래서 제가 민선 7기 때, 농가소득 3000만 원을 달성해 보겠다고 해서 어떻게 농사를 지으면 3000만원 순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해봤는데 주로 지금 논작물하고 밭작물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잖아요, 대부분의 농가들이. 그런데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논이라는 거는 주로 쌀이에요, 주품목이 쌀인데. 그 논에서 한 2000만 원 소득을 올리려고 그러면 한 100마지기, 마지기 수로 100마지기, 면적으로 한 2만평 정도를 지어야지 2000만 원 소득을 올릴 수 있어요.순소득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농업인들이, 한 마지기에 쌀이 80kg로 가마가 3가마가 생산이 돼요. 그러면 거기서 한 가마니는 경영비, 한 가마니는 그 논 소유주 경작료, 그 다음에 한 가마니는 본인 소득이에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 100마지기 정도를 지으면 한 2000만 원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밭작물은 지금 말씀하신 양파를 재배하든가 마늘을 재배하든가 이랬을 때, 한 2500평 정도를 재배를 해야만 1000만 원 올릴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도 재배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중농 이상, 대농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실제로 농업인 인구의 구성이 고령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3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분들이 젊은 분들 상위 몇 프로밖에는 안 계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농업인들 농가 소득에 좀 집중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되실까요?

예.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해양수산과장님한테 업무보고 때 한번 여쭤봤어요. 고흥군에 어업인 인구가 6000명 정도 된답니다. 어업인 인구는 6000명이고 마을 수로는 한 150여 가구가 되는데, 일부에서는 농업하고 어업을 겸하고 계신 마을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업인들의 연 순수익이 9200만 원이라고 그래요. 물론 어업하고 농업은 조건이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그런 걸로 그런 걸로 비춰 봤을 때는 농업인들의 수익이 현저하게 낫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열악한 농사 환경이라든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정책적으로 심사숙고해서 소득증대에 좀 기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그리고 제가 총 표를 보니까 올해 농업축산과 예산이 한 1300억 정도 되는데, 공익 직불금이나 경영 안전대책비나 이렇게, 법적으로 지급해야 될 돈이 한 5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한 800억 정도가 정책적으로 우리가 집행해야 될 돈인데, 내년도에 우리 농업 축산과 업무내용을 쪽 봐보시게요. 347페이지 한 번 봐보십시오. 저번에도 조례 때문에 이거 말씀을 하셔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기금을 현행 50억에서 100억으로 증액하자고 조례를 개정 안 했습니까, 개정했는데. 거기에 보면 가격이 이렇게 폭락했을 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 만약에 이렇게 올해같이 생산량이 현저하게 감소했을 때는 거기에 포함이 되나요?

저희들이 가격 하락도 있고 우리가 기존 생산비보다도 평균 생산비보다도……

경영비라고 그 때……

그러니까 경영비, 생산비, 작목을 생산할 때 비용이 생산비……

생산비가 많이 들어갔을 때도 해주고……

만약에 많이 들어갔을 때, 100원이 들어갔는데 내가 그 생산물을 팔 때, 80원 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 그 차액을 최저생산비로 해서, 1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차액금을 지원하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며 만약에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했을 때……

그러니까요.

그것도 해당이 돼요?

예, 다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수확량이 감소하는 것도……

어찌됐든 저희들이 우리 농업인들을 위한 보상 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든가 수확량 감소에 따라서, 그 부분이 사실상 현실하고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일부를 이런 지자체에서 보존을 하자……

농업인 재해보험이라는 게 보니까 생산량 감소하는 양에 따라서 농약대, 대파대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대파대 정도 받으려면 한 30%, 40% 수확량이 감소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나오는 금액을 보면 수확량 가격에 비해서는 미미한 정도 밖에는 안돼요. 농산물 가격도 사실은 보험이 크게는 도움이 안됩니다. 일단은 농사를 잘 짓게 하는 방법이 선행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수확량이 감소했을 때, 분명히 내년 마늘 5월에 수확할 겁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책도 꼭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 미래 식량 곤충에 대한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거 내년에 사업하실 건가요?

이것이 저희들이 2023년도부터 시행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거 사실상 우리 고흥군에 11농가가 곤충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 사육하는 농가는 8농가 정도인데요.

주로 이 곤충 사육하신 분들이 보면, 귀농하신 분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식용으로 지금 허가가 나서 시중에 공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원래 식용곤충은 우리 식약청에서 식용곤충으로 전부 다 돼 있고, 정부 외국 식품의약 부분에서도 이 갈색 거저리라든가 굼벵이라든가 일부 귀뚜라미……

그러면 생산량이 거의 전량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것의 문제는 우리 소비자의 인식이 아직도 곤충이라는 개념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제품 만드는데 원재료로 가공을 해서 그런 형태로 지금……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판로가 되고 있냐고요, 생산량이.

생산량이 지금 판로는 거의 되고 있는데, 우리가 대기업하고 협상을 맺지 못한 이유가 거기서 1년에 10톤을 요구했을 때 소규모 농가다 보니 3톤, 2톤 밖에 나오다보니 그런 장기적인 공급 체제가 미약해서 그럽니다.

아까 과장님이 3개소에 12농가라고 하셨어요.

예.

12농가인데, 3개소라는 건 농가 수하고 별개입니까?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원이라는 것은 항상 기본 원칙이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에게, 여러 사람에게 아니면 지원을 했을 때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에서 지금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12농가에 자담이 30% 있긴 합니다만 9억이라는 돈을 투입했을 때 그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난번에 경험했던 로컬커피라든가 이런 사업의 연속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꼼꼼하게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353페이지 한번 봐보시게요. 축분 사업인데요. 가축분뇨 처리가 어려운 축사농가의 퇴비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여러 농가의 퇴비를 공가에 옮겨가지고 발효해서 공급하겠다는 그런 걸로 보이는데, 그 밑의 내용을 보면 신양리에 축사 부지를 신축하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제목하고 내용하고 안 맞는 이유는 뭡니까?

밑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축산분뇨를 처리하면 민원이 발생하게 돼있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스마트축산 ICT라는 말을 자꾸 저희들이 거론한 것은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스마트 축산 ICT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고흥만 일대에 지금 16.5㏊를 농식품부 협의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안에 지금 이 축산 퇴비 자원화 시설을 같이 연계해서 설치하겠다……

그러면 스마트 축사도 25동을 지을 거고, 또 이 안에다 퇴비공장도 같이 지을 거란 얘긴가요?

예, 연계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370억하고 말씀하신 83억하고는 뭔 차이가 있나요?

별개의 사업입니다.

별개에요, 이거는 지금 순수한 아까 말씀하신 퇴비공장을 83억 들인다는 얘기고……

예, 그렇습니다.

밑에 거는 그 부지 내에다가 축사를 짓겠다는 얘기죠?

예.

이거 지금 젊은 축산인들에게 임대나 분양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농업인 직영 로컬푸드는 한승욱 의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반복 안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기반 조성있죠, 361페이지입니다. 이거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우리 축산과 직원이 정책발굴 하신건가요? 전에부터 논의가 됐던 얘기에요?

사실상 우리 금년에 고흥쌀이, 간척지 쌀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미질 저하라든가 기타,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흥양농협에서, 이러다가 고흥 쌀 이미지가 안 좋아지겠다 해서 지금 이 사업 자체가 흥양농협과 고흥군이 각각 50% 부담을 해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요.

예, 아까 설명하셔서 제가 내용은 듣고 있습니다.

아마 흥양농협에서 앞으로 이 쌀의 미질 향상을 위해서 가야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고흥쌀도 자꾸 가격이 하락되기 때문에 고품질로 가지 않으면 농가 소득 달성이 어렵다 하는 차원에서……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 하면 이거 사실은 진작 했어야 되는 사업이에요. 축산농가들이 대부분이 대농들이다 보니까 소 사료로 쓰려고 볏짚을 싹 안걷어 갑니까. 결국은 우리가 쌀농사를 거의 화학비료로만 짓고 있는 실정이니까 당연히 미질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업을 지금이라도 늦게나마 다행히 하게 되어서 좋은데 좀 아쉬운 게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도화에서 1억을 내고 우리 군비 1억 내는 거잖아요. 시범사업이라고 아까 얘기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건 당연히 효과가 있죠. 3㏊ 당 20만 원 주는 거잖아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우리 관내 지금 타 농협도 5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농협한테 같이 좀 건의를 해 가지고 한꺼번에 추진했으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내년이라도 관내 타 농협들하고도 상의를 하셔가지고 고흥군 전체 농가가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정책이여서 제가 권장을 드리고, 보완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후변화 대응 예방시설입니다. 363페이지, 아까 마늘 제가 PPT로 보여드렸는데 올해 지금……

잠깐만요, 박경석 의원님, 지금 이제 업무보고니까 업무에 대한 것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예, 업무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끝낼게요. 지금 여기 우리 축산과 내년 예산에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관정 관수 시설이에요, 그렇죠?

예.

250㏊에 지금 18억인데, 여기 지금 마늘, 양파 해당됩니까?

다 포함돼 있습니다.

18억 예산, 관내 피해 농가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아요?

지금 저희들이 그 11월 7일까지 각 읍면에서 피해의심 지역, 관정을 설치를 해야 되는 지역을 파악을 해보니까 약 한 10 억정도 사업 소요량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발생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정도 금액이면은 1차 년도하고 그 다음년도에 연차적으로 이런 시설을 갖춰 나가면……

왜 제가 이걸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던가 하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로 하는 분들, 아니면 다수가 혜택을 못받은 사업을 가급적이면 축소를 하시고 이거는 모든 농업인들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신청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18억이라는 거는 단순 계산으로 지금 16개 읍면에 한 면에 1억이에요. 1억인데, 그 1억 가지고 그 많은 예상 관정 관수 시설을 해줄 수 있냐, 이렇게 따졌을 때는 굉장히 적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 예산이잖아요. 본예산 편성하실 때, 정말 실효성 있게. 원하는 사람들, 원하는 농가들에게 다 지원될 수 있도록 좀 관정 관수 시설만큼은 내녀에 신경 써서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철저히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마는 부의장님께서 간단하게 끝내라고 해서 나머지 부족한 것은 팀장님들, 실무 담당자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네요.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실 운영에 대한 부분으로 질문을 간단하게 좀 드릴게요. 383페이지입니다. 스마트 혁신밸리 준공식이 지금 잡혀있죠? 며칠이죠?

다음 주 월요일, 14일로 잡혀있습니다.

14일, 완전 준공입니까?

시설의 85% 시설은 완비됐고요. 대부분 80% 이상 되면 준공식을 개최해서 자체 운영을 나갑니다.

그러면 아까 거기에 우리 원주민들이 할 수 있는 보급형 스마트팜, 그것도 같이……

그것은 2022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23년도까지 그 사업기간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진행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농식품부에서 기본계획 승인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 중입니다.

설계 중이에요? 그러면 2023년도에 내년에 지금……

내년에 별도 준공을 할 겁니다.

별도 준공을 할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조직에 대한, 가칭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사업소인데, 지금 사업비 15억이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이것은 매년 발생되는 부분이겠죠?

예.

향후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스마트팜 핵심밸리를 물론 우리 고흥군에서 유치를 해서 도가 주관이고 고흥군에 유치를 해서 했는데, 이거 주 업무를 봤었을 때는 도가 주가 됩니까, 우리 군이 주가 됩니까?

사실상 이 부분이, 그것 때문에 과거에 논란이 돼 왔던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설 자체가 고흥군 시설물입니다. 그리고 고흥군에 있기 때문에 고흥군에서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 할, 또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전남도에서는 지금 직원이 4명이 파견됐습니다, 고흥군으로. 그리고 우리 직원이 지금 1개 팀이 지금 돼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고흥군의 앞으로 미래첨단산업을 이끌어나갈 차원에서 고흥군이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될 사항이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방향을……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은 이 부분을 봤었을 때는 도가 주도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도가 주가 돼야 돼서 향후적으로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은 도의 부담이 좀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방금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 군 소유의 어떤 이런 부분이어서 우리 군의 운영 책임은 있다, 이런 의문이 있다는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거에 공감을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2명이 매년 20개월을 교육을 하고 쉽게 말해서 졸업을 하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서 8대 때도 그런 부분들을 언뜻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분들이 결국은 우리 고흥에 정착을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고흥군으로 봤었을 때는……

예.

그분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고, 다시 본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가서 어떻게 보면 그 기술력을 발휘를 하는 부분이다 그러면, 우리 고흥군으로서는 사실은 운영비에 대한 부담, 어떤 이런 부분들만 안고 실질적인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도하고 다 협의가 다 끝난 사항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끝난 사항일 것이고 그것은 다시 협상 여지가 없을 것 같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졸업을 하고 수료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 고흥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아니면 그런 방향들을 좀 그분들에게 잡아줘서 그분들이 정착을 할 수 있는, 20개월마다 이렇게 최소한 52명 중에 절반, 아니면 좀 더 많이 잡으면 뭐 한 30, 40명이 고흥에 정착을 한다고 치면 그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좀 더 대책을 마련을 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359페이지에 고흥 맞춤형 라벤더 체험 테마 파크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도양 신흥마을이라는 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개인적인 부분으로 라벤더 단지를 조성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겁니까?

일차적으로 그 부분하고 연계 조성해서 마을 주민들이, 우리 도양 신흥에 보면 그분 농지만 한 1000평 정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분이 라벤더 재배에서는 아마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라벤더 꽃이 밀원, 아까 우리 신건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밀원에 사용해도 아주 우수한 꿀을 생산할 수 있는 분이고, 그래서 신흥 바닷가 쪽으로 일대를 한 3㏊ 정도 나옵니다.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한 3㏊ 정도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테마공원으로 좀 조성을 해서 농촌 관광에 활성화를 기여해보겠다는 차원으로 1차적인 곳입니다, 그쪽은. 그래서 비슷한 곳이 나오면 단계적으로 확충을 해나가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신흥마을하고 협의는 다 끝난 부분이고……

협의가 됐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풀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어떤 그런 단지 조성을 하더라고요. 라벤더라는 것도 물론 색깔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훨씬 더 사람들의 호응을 얻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글쎄요. 3㏊라는 게 얼마나 큰지, 크다고 보면 볼 수도 있고 적다면 적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신중하게 추진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개인이 하셨던 분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공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도 또 한번 별도로 저희들이 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서 현장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일정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개인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오해 요소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은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정현입니다. 2023년도 미래산업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3페이지, 업무평가는 이후 업무계획 보고 내용과 중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고요. 큰 줄기만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하고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의 핵심사항인 국가산업단지를 중앙부처에 실무협의 과정을 거쳐서 구체화를 시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드론산업에 대한 실증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하게 굳혔고, 투자유치 부분에 있어서도 토지 매수 등 가시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 내년도 정책방향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6페이지부터 44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봉래면 일원에 2031년까지 약 한 1조 6000억의 규모로 계획된 장기 프로젝트라 할 수 있습니다. 발사체 국가산업단지, 그다음에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 민간발사장 연소시험 시설 등 우주개발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새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상황이고요. 지난 7월에 발사체 특화지구로 예비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11월 말경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로 지정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국무총리 일정상 12월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기부에서는 클러스터를 지정한 이후에 2023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에 대해서 전남도, 그다음에 전남테크노파크, 그다음에 순천대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을 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클러스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추진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앵커기업 유치,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지난 군민의 날 행사 때 비전 선포가 있었습니다만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0년 후 인구 10만의 고흥군으로 만들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7페이지,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 또한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구축의 핵심사항으로 2028년까지 약 50만 평 규모로 약 38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발사체 기업의 입주공간 및 기업지원시설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비는 국비로 투자될 계획이고요. 당초 일반산단으로 저희들이 9만 평 정도로 지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지난 8월, 규모를 확대해서 국가산단으로 사업개요를 국토부에 제출을 했고 10월에 사업계획서 제출 및 발표 등을 하는 등 서면평가를 마친 상태입니다. 국토부에서는 11월에 현장평가와 12월 종합평가 과정을 거쳐서 최종 후보지로 확정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후보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후보지로 지정이 되면 사업시행자가 예타 기본계획을 1년 동안 실시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KDI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약 25년도부터 본격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산단 예타통과는 지역주민의 수용성과 기업유치에 있습니다. 우리 군 최초로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입니다. 이 사업 또한 클러스터 사업 내용에 들어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나로우주센터 일원에 약 7만 7000평 규모로 무중력 체험, 우주비행사 훈련체험 등 우주과학에 대한 종합적 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주센터 내에 우주과학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전시기능 위주로 되어 있어서 컨텐츠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전남도 협조 체계를 구축을 해서 기본계획 용역비 5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기부라든지 국회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컴플렉스 시설 주변에 과기부 출연기관인 과학기술인 공제회라고 있는데 민자로 약 1000억 원의 투자를 해서 연수시설도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전남도와 공동으로 공제회 연수시설과 테마파크를 포함한 합동용역을 수행을 해서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 또한 우리 군이 국제적인 우주관광 명소로 부상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99페이지입니다. 우주농업 식량 재배기반 조성입니다. 이 또한 클러스터 구축 범위 안에 들어있는 사업인데요. 우주공간 작물 생산 체계, 기초기술 연구 등 관련해서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주농업에 대한 개념 정립이나 사업 방향 설정 등이 필요한 기획 연구용역을 발주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비 확보를 위한 과기부, 농촌진흥청 등 부처 협의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건의코자하고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농업 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00페이지입니다. 고흥드론엑스포 개최입니다. 민선8기 공약 사항이고요. 내년 9월경에 고흥항공센터‧드론센터 일원에서 개막식, 전시관, 컨퍼런스, 경진대회, 체험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구성을 해서 기초 지자체로는 최초로 제1회 고흥 드론엑스포를 개최할 생각입니다. 행사 후원 참여기관과 기업을 지속 발굴하고 특색 있는 드론 퍼포먼스와 다양한 드론 전시부스, 체험행사를 마련을 해서 성공적인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실행 계획을 충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녹동항 드론쇼 개최입니다. 이 또한 민사8기 공약 사항인데요. 고흥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녹동항에서 드론 300대 정도를 활용한 드론쇼를 매주 토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드론쇼라는 특색 있는 야간 관광 컨텐츠를 운영함으로써 관외 관광객들의 유입으로 녹동항 인근에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다양한 드론쇼 공연을 안전하게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고흥 드론학과 신설 및 운영입니다. 고흥군과 순천대학교 사이에 체결한 산학융합캠퍼스 설립 협약에 의거해서 추후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운영될 순천대 고흥 캠퍼스 내에 드론학과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순천대 관련학과 교수 분들과 현재 교섭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현이 된다면 고흥군 내에서 드론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흥군의 청년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고흥산업과학고의 드론산업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관내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흥군 내에 드론학과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장학금이나 기숙사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양읍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아시다시피 참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은 두드려야 열린다는 말처럼 현재 도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9월과 10월에 관련 기관인 전남 도시가스와 한국가스공사를 방문을 해서 실무 협의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절차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한국가스공사가 도매업에 해당이 되고 전남도시가스가 소매업에 해당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일단 전남도시가스에서 한국가스공사에 수급지점 개설을 건의를 정식적으로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경제성이 매우 낮다라는 의견들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근데 군에서는 어떤 경제성 논리보다는 공공성 측면 내지는 정책적 측면, 그 다음에 소외지역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피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양읍 수급지점 개설은 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또 다른 대안으로 산업부에 직접 천연가스 수급계획 반영 등을 하는 다각적 방안들을 고민을 해서 꼭 임기 내에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4페이지, 동강특화농공단지 조기 정상화입니다. 기존 청정식품단지 인접부지에 9만 평 규모로 식품가공 전문단지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안타깝게도 현재 사업시행자와 행정처분취소 소송 2심이 진행 중에 있고 현재 공사는 중지된 상태입니다. 지난 1월에 우리 군은 1심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업기간 연장 불허처분 등 주요한 부분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등이 진행이 될 경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 사업시행자와 원만한 협상을 통해서 신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비행훈련 전문 교육기관 유치입니다. 본 사업은 고흥만 항공센터 일원에 항공 관련 대학과 연계를 해서 비행교육원 설립 및 항공기 조립 생산공장 등 비행훈련 전문 교육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무안공항을 이용한 5개 대학 이전 계획에 따른 용역을 추진을 했고 인프라 확충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그 다음에 드론센터, 드론농공단지 등 항공산업 인프라와 연계해서 교육기관을 유치하고자 적극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한 초당대하고는 항공 관련 5개 학과 및 비행교육원, 드론교육센터 등을 고흥군으로 이전한다는 조건으로 항공 모빌리티 산학융합 캠퍼스 설치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에 건의도 하고 초당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이 사업 유치를 통해서 실질적인 대학을 유치함과 동시에 청년인구 500여 명 이상이 고흥군에 거주하는 등 인구 유입 효과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406페이지, 우주탐사 달 착륙선 시험시설 설치입니다. 과기부 국책사업인데요. 2031년 달 착륙선 발사계획에 따라서 고흥만 항공센터 일원에 달 착륙선 시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우주산업 선진국인 미국이나 중국의 경우 이미 달 착륙선 시험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과기부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2023년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예타 조사 후에 농림부와 협의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군 역할은 행정지원 또는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407페이지, 우주발사체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통해서 국가산단에 입주할 기업들의 필요한 산업 인력 및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국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천대학교 주관으로 2027년까지 5년간 8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이고요. 공모사업 확정을 위해서 참여기관인 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한항공 등과 연계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우주발사체 기업들은 고흥군 입주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인력수급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선행적으로 추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과기부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국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8페이지 드론을 활용한 남해안권 통합 모니터링 실증 기반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전남 고흥, 경남 사천, 부산 3개 지역에 각각 구축되어 있는 드론 관제시스템을 지자체간 교차 모니터링하고 실증이 실시간 가능하도록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드론 통합 관제센터 간에 교차 모니터링은 미래 교통수단인 드론택시 운용에 필수사항으로 한국형 도심항공 교통체계인 K UAM 기반구축에 고흥군이 선제적 역할을 수행을 하고 이를 통한 기업유치와 운영서비스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23년 사업 지정 공모 시 전남테크노파크와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409페이지입니다. 드론 체험 놀이터 조성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중에 하나로 지역소멸위기 극복과 드론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드론 전시‧체험 및 교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25년까지 고흥만 수변노을 공원 일원에 부지 한 1300평 규모로 조성을 할 계획으로 소멸기금을 받았고요. 드론 조립, 코딩,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수요자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과 드론 전문 학과와의 연계를 통해서 청년인구 유입을 도모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민간이 함께하는 고흥 드론봉사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고흥군과 KT 간 업무 체결을 통해서 드론봉사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드론봉사단은 KT, 드론센터 입주기업, 전남 TP, 고흥산업과학고 등으로 구성을 할 예정이고요. 취약계층 드론무상방제, 해상쓰레기 무단투기 순찰, 섬 주민 드론활용 교육 등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드론 활용 봉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드론봉사단 운영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드론을 활용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드론 활용 서비스를 발굴해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섬 지역 치안드론 운영통합체계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섬지역에 상시 순찰과 응급상황에 신속 대처가 가능한 치안 드론을 개발‧실증하는 사업입니다. 순천대, 대한항공, 전남테크노파크 등에서 함께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경찰관서가 없는 도양읍 상화도, 하화도, 득량도 섬 지역에 치안 드론이 상시적으로 순찰하여 범죄예방, 실종자 수색, 양식어장 도난방지 등 지역주민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든든한 안전지킴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드론 실증도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이 되겠고요. 국내 드론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드론 활용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2월에 공모신청이 있을 예정인데 기존 설정되어 있는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과 연계해서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의 실정과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실증도시 아이템을 발굴을 해서 2023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 공정산업인 뿌리산업의 기술 개발과 전문기업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핵심 뿌리기술 도출을 위한 R&;D 지원과 전문기업 인증 및 자동화 설비 보급 등에 총 5개소를 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 주요 뿌리기술 대상 업종으로는 드론 제작과 관련한 무인비행장치 제조업이 있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ESG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대기업에 비해서 정보 및 전문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ESG 경영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상황이고요. 23년도에 5개소를 대상으로 ESG 사전 교육, 경영전략, 정책수립, 그다음에 실행이나 성과관리 등 3단계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약자가 되겠고요. 비재무적 요소를 측정하는 지표로 사회 안정망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동강특화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건립입니다. 지금 100% 분양이 완료된 고흥 청정식품 단지와 그다음에 현재 조정 중에 있는 동강특화농공단지 근로자들에게 편히 쉴 수 있는 기숙사를 특화단지, 농공단지 내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내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해서 24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명품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국내 해양 레저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레저 선박 증가에 따라서 우리 군의 온화한 기후 및 뛰어난 자연경관을 활용한 마리나항만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영남면 일원에 요트계류장, 선착장, 수리공장 등 민간투자 사업자를 발굴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내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수부에 건의하고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7페이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중골프장 조성입니다. 최근 국내 골프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민간사업자를 발굴을 해서 약 2000억 규모의 18홀 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투자 의향이 있는 공신력 있는 기업체와 현재 접촉 중에 있고, 투자실현을 위한 지원과 개발 여건을 조성해서 골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고흥 우주랜드 조성입니다. 봉래면 예내리 일원에 총 560억을 투자를 해서 행정에서는 기반시설을 조성을 하고, 민간에서는 호텔, 빌리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사업추진을 위해서 민간사업자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투자에 대한 확약이 없고 그래서 지난 21년도 민간사업자에 대한 우선협상 지위취소 처분 행정처분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민간사업자에서는 우리 군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고요.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 청구인 기각판정, 결론은 우리 군이 승소를 했습니다. 지난 7월 29일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예상컨데 11월 한 14일경 정도가 기산을 했을 때 90일 이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소송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이에 대응하는 절차를 진행을 하고 이 외에도 정상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 시행되는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고흥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농공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20년도부터 25년까지 고흥 드론센터 일원에 무인 항공기 특화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2년도 8월에 전라남도로부터 신규 특화농공단지 타당성을 검증을 받았고 10월에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승인 정도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0페이지,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확대 운영입니다. 일단 국토부 공모사업인데요. 드론 관련 규제를 완화 및 면제하여 참여 업체들의 자유로운 드론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1차 공모에 지정이 돼서 21년 7월까지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사업내용 변경 내지 특별 자유화 구역을 확대하여 2차 공모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고흥군에서 추진 중인 K-UAM 그랜드 챌린지 사업, 섬 지역 치안드론사업과 연계해서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조속한 드론 사업추진과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흥드론센터 입주기업 지원입니다.드론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시제품 개발이나 실증, 컨설팅 등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운영기관인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해서 추진을 하고요. 본 사업을 통해서 드론기업 유치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에 지원을 아낌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2페이지, 고흥 K-UAM 그랜드 챌린지 조성입니다. 21년부터 25년까지 항공센터 일원에 국비 113억 원을 투입을 해서 미래형 도심항공교통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3년 3월까지 이‧착륙장과 계류장 등 인프라 조성공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이후에 향우연 주관으로 UAM 개활지 실증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미래형 도심항공교통 테스트베드를 선점해서 UAM 산업 중심지가 되도록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e-VTOL 자율비행 핵심기술 및 시험평가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황우연이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21년부터 24년까지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일원에 전기동력 수직이착륙기, 자율비행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85억 정도 되고요. 테스트 비행체 구성품 단위시험과 통합시험이 23년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차세대 교통수단인 전기동력 수직이착륙기의 자율비행기술 확보로 미래형 도심항공교통 구축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5G기반 드론활용 스마트 영농 실증 확산사업입니다. 전남테크노파크 주관으로 20년도부터 23년까지 사업비 160억 원을 투자를 해서 5G망 드론 활용 스마트 영농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8월, 드론 상업화 실증지원센터가 준공이 됐고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 영농을 위한 드론 시제품 제작과 농작물 성장 예측 모니터링 등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5G기반 드론 운용기술 향상과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영농의 표준화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고흥 휴양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다양한 생태 산림자원과 문화예술을 접목시킨 2000억 원 규모의 힐링형 수목원, 미술관, 호텔 등을 투자유치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간시행사에서 토지면적 사유지 약 68%를 매입을 완료했고,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을 적용한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코자 현재 국토부 및 전남도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내 전남도와 함께 투자협약을 체결할 계획이고 우리 군에서는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투자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행정지원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고흥 미르마루길 모노레일 설치사업입니다. 영남면 남열리 우주발사전망대에서 용암마을로 통하는 8인승 규모의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78억 정도 되고요. 현재 군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됐고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자료를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MOA 합의각서 수준의 내용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및 MOA 체결 이후 23년 상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고흥 예술랜드 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영남면 금사리 및 포두면 첨도 일원에 호텔, 풀빌라, 27홀 골프장, 컨벤션 센터 등 총 사업비가 한 5000억 규모 정도 됩니다. 현재 토지매입이 67% 정도 됐고요. 3분의 2 이상이 완료가 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현재 예술랜드 관광단지로 지정코자 문체부와 전남도와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3년도 상반기에 관광단지를 지정받아서 조성계획 승인을 위한 단계를 조속히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8페이지, 고흥 우주해양리조트특구 개발입니다. 아시다시피 영남면 남열리 일원에 호텔, 18홀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21년도에 기간 연장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사의 투자실적이 저조하고 투자 개발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서 지정권자인 중기부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 연장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사에서는 10월, 지금 올해 10월이 되겠습니다. 토지재감정을 실시를 했고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매도동의서를 받는 등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최근 11월 4일 중기부에서 현장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기부 심의결과에 따라서 특구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여부가 결정이 될 건데, 잠깐 그쪽에서 이야기한 게 6개월 유예기간을 주되 충분한 토지매수 실적이나 이런 목표치를 달성을 했을 경우에는 기간 연장, 만약에 목표치가 달성이 안 됐을 경우에는 해제, 뭐 요런 정도의 안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고흥 수산식품가공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군에는 김이나 굴, 미역 등 풍부한 수산물이 많이 생산이 되고, 가공이 돼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남부권에 수산식품가공 단지를 약 10만 평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추진 중에 있고 내년에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포함되도록 전남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전문 수산식품가공단지가 조성이 되면 보구바가치 식품 개발과 근로자 유입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연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적 과학문화 확산운동 전개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우주항공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 제고, 미래 핵심인재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주사랑연구회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19년부터 현재까지 관내 초중고 학생 및 지도교사들을 대상으로 우주항공과학 멘토링, 창의교실, 항공경진대회 등 5개 프로그램으로 해서 600명 정도 참여해서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들이 있고 호응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드론 공공서비스 지원단 운영입니다. 실종자 수색이나 산불 감시, 조류 인플루엔자 등 사회 안전문제 발생 시에 드론을 활용을 해서 신속과 초동 대처를 위해서 공공서비스 지원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내 경찰서나 소방서, 군부대, 드론기업과 연계 체계를 구축을 해놓고 있고 실제로 실종자를 찾거나 최근에는 가축, 소를 또 잃어버렸다는 신고가 있었는데 그런 찾은 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드론 아카데미 운영인데요. 무인기산업의 기반조성과 드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으로 군민, 학생 및 공직자를 대상으로 국가자격증 취득과정, 항공촬영 전문가 양성교육 등 맞춤형 드론 아카데미를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고흥읍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23년도에 당촌회관 등 60세대에 대해서 공급배관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참고로 현재 고흥읍 도시가스 공급률은 한 57%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남 농공단지 기업맞춤형 특화 지원사업인데,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 경영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5개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중소기업 기술닥터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도 중소기업의 경영이나 기술개발, 각종 인증 획득 등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서 전문가와 맞춤형으로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5개소 정도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입니다. 생산공정의 디지털화, 자동화를 통해서 제조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한 8개소를 선정을 해서 지원했고 내년에도 한 8개소 정도 신규 발굴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에 대한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 고무호스로 돼 있는 것을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올해 한 500가구 정도 했고 내년에는 확대를 좀 해서 1000가구 정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 사업인데요. 가스과열로 인한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타이머콕을 설치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외계층 냉‧난방 연료 지원 사업입니다. 수급자라든지 소년소녀가장, 이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전기나 LPG, 연탄, 등유 등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또한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6페이지, 예산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이나 한 모금 하시고 답변하시죠.

말을 많이 했더니 목이 조금 타긴 탑니다. 그냥 진행하셔도 됩니다.

지금 미래산업과, 이름 말 자체도 참 미래, 좀 추상적인 내용이 많아요, 사업 자체가. 그러면 고흥군 관내 골프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관내 골프 인원 정도는 제가 파악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모르긴 모르겠습니다만 3, 400명 정도, 꽤 많은 걸로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골프는 대중화가 돼서 관내 골프 인원, 의미가 없다고 봐요, 사실. 고흥에서 골프 치는 사람들이 관외로 나가서, 일정을 못 잡고 골프 못 치고 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지금 미래산업과에서 3개 사업, 골프 추진한 거죠? 골프장.

지금 말씀을 드리는 골프장 관련해서는 2개 정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하나가……

아니요, 업무 보고에 올라온 내용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3개죠. 그 다음에 아까 문화예술과에 또 한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는 군비, 도비 포함해서 사업 건이 한 건이 있어요, 골프장이. 총 4개거든요, 사업 자체가. 그럼 이 4개가 현실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일단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비가 반영된 공공투자사업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은 민자투자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잠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3개가 아니고 현재 2개입니다. 2개인데, 하나는 예술랜드에서 추진한 관광단지와 병행해서 나가는 골프장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수목원, 미술관 한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휴양빌리지 사업. 그게 이제 현재 토지매수까지 많이 진행이 됐는데 굴지의 대기업입니다.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12월에 투자협약 예정이 돼 있고 지금 수목원, 미술관이 1단계 정도 되고요. 방금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골프장이 2단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소는 두 군데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따로따로 보시니까 세 군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업체에 대한 개소수는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예술랜드하고……

예술랜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하고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기업과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골프장,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휴양빌리지가 1단계,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대중 골프장 업무계획이 2단계로 추진……

우주해양리조트 특구에서 골프장 18홀이 있는데 이것도 포함됩니까?

그것도 현재는 있는데, 그 골프장은 지금 현재 특구 자체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골프장이 지금 조성이 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계획서에 이미 올라와 있는 내용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린 거 아닙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느 종목보다 골프, 저는 골프를 못 칩니다마는 골프인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다음에 타지에서 넘어오는 들어오는 인구가 굉장히 많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고흥에서 타지로 나간 사람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골프치러.

예.

그니까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라고 부탁 말씀드릴게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해야죠? 군 발전을 위해서는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미경 의원입니다. 저는 7번, 고흥 드론학과 신설 및 운영에 대해서, 페이지수로는 40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지금 도내 고등학교 대상 144개소에서 우리 고흥군에 있는 고등학교는 지금 과학산업고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혹시 몇 명이나 지금 드론학과 학생들 있는 지 아십니까, 혹시?

지금 한 40여 명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지금 3학년이 21명이고, 2학년이 23명, 1학년이 26명입니다. 그래서 58명인데, 갈수록 전국에 있는, 도내에 있는 엄마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드론학과가. 그래서 지금 광주, 목포, 광양에서 이런 드론학과 만큼은 객지에서 애들이 와서 지금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애들이 지금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드론학과를 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열심인 걸로 알고 있고 고흥의 엄마들도 오셔서 고흥경제에도 조금 보탬이 되지 않냐, 자주 학부모나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돌아보면 너무 좋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몇 명 만나봤는데, 학교에서 지금까지는 3학년, 2학년, 1학년, 이렇게 있는데, 기숙사 내에서 있는 걸로 보면, 선생님들이 좀 전문성이 없다고 이렇게 학생들이 말씀을 하시고, 학부모님들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에 지금 1학년들, 1, 2등한 아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야되겠다는 말을 제가 직접 들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고흥군에서 이것을 야심차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드론하면 고흥이다, 이런 것이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도 좀 더 살펴보시고 전문성 있는 선생님들이신가 보시고, 거기까지 꼼꼼하게 보셔서 정말 우리 학생들이 이 과에 더 열심히 해서 그 아이들이 대학을 가서 다시 고흥으로 와서, 배워가지고 와서, 고흥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김준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건호 의원입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여쭤볼게 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416쪽에 이것이 실제 해양레저, 수상레저, 서핑 이 부분이요. 영남면 일원인데 정확히 위치 어딥니까?

일단은 구체적인 위치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민자 투자 사업들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민자유치 사업과 연계해갖고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마리나 시설까지 같이 포함이 돼서 민자사업이 추진이 되면 민자사업자 입장에서도 시너지 효과가 충분하게 발휘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의원이 여기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현재 예술랜드가 추진되고 있고요. 또 우주전망대에서부터 용바위 그쪽까지 또 있고… 거기에 같이, 위치적으로 가까운 곳입니까?

구체적인 위치는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민자와 연결된 사업이다 보니 보안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토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설명 듣다가 좀 그랬던부분이, 지금 드론 이용해서 이렇게 바다 양식장도 관리하고 이 사업 있잖아요, 아까. 그게 언제쯤부터 적용됩니까?

예?

언제부터……

아까 보고 중에 나왔던 섬 치안드론 관련해서는 공모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내년까지 추진됩니다. 상‧하화도하고 득량도 일대 지금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아, 지금 현재도……

예, 진행 중입니다. 실증사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구축, 이게 1조 6000억, 또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3800억, 또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1900억, 이렇게 갑자기 조 단위, 천억 단위가 되니까 굉장히 마음이 설렙니다. 이게 지금 국책 사업인가요?

그렇죠.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지금 과기부 주관으로 해서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지방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매칭사업비로 들어가 있는데, 국비가 포함돼 있고 일단은 이 클러스터라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주관을 과기부에서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국책사업이라 보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국가산단은 아마 국비로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확정된 건가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12월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우주위원회에서 최종심의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종 아직 확정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매우 긍정적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최종 발표되면 의원님들 결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사천하고 우리가 경쟁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 부분도 서로 경쟁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약간 오해가 있는데 사천도 특화지구로 지정이 되고요. 고흥도 특화지구로 지정이 되는데 사천은 위성 중심이고, 저희는 발사체 중심이고 그래서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서로 경쟁의 상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과기부에서는 사천의 계획과 고흥의 계획을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과기부에서는 결정을 하겠죠.

그러면 만일에……

고흥은 중심으로 간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구 유입이나 또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국가산단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강 아시겠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한화방산이라든지 대기업과 현재 지금 접촉 중에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마는, 어찌됐든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수치상으로 정확히 몇 명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굳이 말씀을 드리면 한 2, 3000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추진되는 위치가 봉래면 일원 아닙니까? 지금 현재 나로우주센터 쪽에, 그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대강 거기 인원이 어느 정도, 거기서 지금 근무를 하시는 지는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근무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현재, 우주……

나로우주센터에 지금 근무하는 연구 인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인력…… 제가 지금 알기로는 상주가 한 40~ 50명 이상 계속 상주를 하고 있어요, 우주센터 내에서. 아, 그 정도에요.

연구인력 정도가…… 그리고 출퇴근 하는 직원도 있고, 서로 교대에서 근무하는 인력도 있고, 그런데 상주 인력은 한 한 40~ 50명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냐면요. 거기 처음에 당초 할 때 사업 규모도 예산도 엄청나고, 그래서 우리 고흥에 어떤 인구유입이라든가 또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의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정작 그걸 피부로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금 거기에 현재 근무인원을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분들이 그냥 따로 배가 잘 만들어져가지고 여수나 이런 데로 다 나가버리고 고흥은 멀어서 안 나오는 건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이러한 사업들도 실제로, 방금 여쭤봤던 부분들이 궁금해서 여쭤봤고, 그럼 만일에 이게 되면 예상되는 세수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뽑아놓은 건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수립 단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부분은 향후에 기본적인 실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더 디테일한 계획이 앞으로 계획수립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인허가 절차상.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지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제가 여기서 어떤 세수에 대한 증대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성급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차후에 다 데이터들이 나올 것입니다.

뒤에 지금 드론산업 관련해서도 굉장히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산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명숙 의원입니다. 페이지 434페이지와 435페이지 연계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겨울에는 따뜻한 겨울을 나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 사업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해년마다 하는 반복사업, 계속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내용 보니까 첫째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두 번째는 저소득층을 위한 연탄바우처 사업, 그리고 세 번째는 저소득층을 위한 난방유 지원사업,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계속사업이고, 전년도 사업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 저희 담당하시는 과에서도 작년에도 이 정도 금액이었으니 올해도 이 정도 금액일 거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여기에 자료에 올려놓으신 건가요?

여기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도비랑 매칭되는 보조사업이니까요. 도비하고 그 사업량을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군비를 매칭해서 세우는 거거든요.

제가 드리는 내용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가 고물가 시대에 살고 있고 그리고 현재 에너지바우처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5월하고 10월에 인상분이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적용이 안 돼서 지금 숫자성으로 나열됐다는 이야기,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고정돼 있는 이런 지원대상층 말고, 정말로 사각지대 안에 있는 그런 취약계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에너지바우처 카드에, 혹시 회수하는 것도 있나요? 다 못써서?

예산이 소진이 안 되면 반납하는 상황도 생길 수는 있겠죠.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독려와, 사용할 수 있게끔 회수하는 상황까지 발생되지 않게끔 더 관리 차원에서 촘촘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LPG, 가스 안전장치 보급, 이런 에너지에 관련된 경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초고령화 지역이잖아요, 43%가. 그랬다면 제일로 무서운 게 안전사고입니다.

그렇습니다.

겨울철에 화재 예방, 이런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쓰셔서 화재예방과 또 관련돼서 정말로 우리 어르신들이, 취약계층에서 따뜻한, 그런 고흥의 복지를 누릴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할 시간이 더 길었네요. 설명하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몇 가지 됩니다만, 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첫째 공약사업에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구축에, 내년 예산을 1억 원을 군비로, 혹시 본예산에 편성을 했나요?

예.

어떤 내용으로……

이게 뭐냐면 내년에 아까 보고과정에 있었지만 과기부에 예타가 진행이 되거든요. 예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군 쪽에 많은 자료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디테일한 자료들, 계획서라든지 그거에 대한 자료 준비도 저희들이 해야되고, 따라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이 필요한 경우도 생길 수도 있어요. 데이터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그런 어떤 소요 비용, 그리고 뒤 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가산업단지 부분도 국가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수요조사를 또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사업시행자가 정해지고 하게 되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요조사에 대한 용역비 이런 걸로 좀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1억 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세워놨습니다.

용역비 개념으로 생각을 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용역비 정도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하시는 것이, 국무총리실에서 12월 정도에 그 부분이 결정이 난다……

예, 심의의결이 지금 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심의의결이 그때 나고, 내년에 어떻게 요구를 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딱 정해진 부분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비한 예산이다?

그렇습니다,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아까 과장님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예.

우리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도 되나요?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의 바람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요. 그 예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400페이지에 보면 고흥 드론엑스포 개최에 대해서, 지금 도비는 이게 지금 확정이 됐나요?

도비 1억은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사 후원이나 국도비 지원 요청이라는 이 부분이 7월에서 9월 사이에 있었는데 이게 결과가 나온 건가요?

도비는 지금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군비도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해 놓은 게 있고, 지금 국비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해 보려고 계속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자부 쪽이나 국회 쪽이나……

그러면 국비가 확보가 되지 않더라도 도비와 우리 군비로 해서 진행할 예정이신가요?

일부 이 앞에 산자부에 가서, 자기네들이 편성된 국비는 아닌데 다른 사업비에서 1억 정도는 지원도 가능하다는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컨대 지금 현재 4억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까지 온다면 한 5억 정도 선이 되고, 또 다른 지금 전남도 쪽에서 증액에 필요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한 5, 6억 정도의 규모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좀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예.

우리 군비는 그대로 3억이……

군비는 지금 그대로……

반영이 될 부분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4페이지에,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동강특화농공단지 조기 정상화인데, 이 부분은 지금 2심 선고까지 되고……

선고까지는 안됐습니다.

선고는 아직, 2심 선고가 12월이네요. 12월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럼 이 부분은 1차 시행자하고는 이야기는 대략 어느 정도 선까지는 했다고 볼 수가 있나요?

지금 12월은 저희들이 이제 예상한 시기고요.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하고는 협상을 원만하게 지금 한다는 입장을 사업시행자도 견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날짜까지는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거기서도 지금 아까 말씀대로 필요한 자료를 저희들에게 제공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넘어오면, 본인이 투자한 경비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발굴한 제3 시행자하고 협상을 붙여서 원만하게 타결만 된다면 올해 안에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3의 시행자는 이미 접촉이 돼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한 능력이 있는 회사인가요?

그렇습니다.

저번에 1차 시행자 같이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한번 더 두드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한 번 더 똑같이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완전히 엎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상황을 안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09페이지에 드론체험 놀이터 조성이 있는데, 여기 보면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기반시설 조성 편입부지라고 돼 있어요.

예.

밑에 문제점이나 이런 걸 보면 다른 문제점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이미 반영이 돼있습니까?

예, 반영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3년, 2024년, 2년에 걸친 예산이라고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안에 여기에서 지금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나요?

일단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은데 해결을 하도록 저희 노력 하겠고요. 일단은 문제점에서 지적이 된 바대로 만약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한다면, 적절한 후보지를 찾아서 신속하게 추진을 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지를 만약에 이제, 시간이 장기간 소요가 돼서, 유지가 안돼서, 대체 부지를 해야 한다고 그러면 대강 어느,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근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쪽을 생각하시는 겁니까?

될 수도 있고 다른 지역이 될 수도 있고요. 어차피 제가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내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그 용역과정에서 적정 부지를 발굴할 수도 있습니다.

글쎄요, 모든 시설은 집적화가 되는 게 좋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관광지를 만든다거나…… 이것도 어떻게 보면 관광상품의 하나일 거니까. 기왕이면 고흥만에 많은 투자가 돼있고, 또 다른 과에서 보니까 향후적으로 2023년에도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관광정책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기왕이면 여기가 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나는 무슨 걱정이냐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분명히 딱 목적을 두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게 좀 있어요. 기왕이면 지금 계획안 자리, 고흥만이 집적화가 되는, 이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데, 그런 제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문제점과 대책을 해놨겠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특정한 소멸대응기금이라는 부분의 예산이 편성돼있기 때문에 이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이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예.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415페이지에 보면, 동강특화농공단지가 정상화가 됐다는 전제하겠죠?

그렇습니다.

전제하에, 그런 부분에서 2024년부터 예산반영을 하려고 생각하시고는 계시네요?

예.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부분이에요. 동강특화농공단지, 거기가 12월 말에, 예를 들어서 원활하게 됐다고 쳐요. 23년부터 시행을 한다면 지금 현재 저기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기숙사 건립비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기한은 정해져 있을 것이고, 그래서 좀 염려스러운 게 지금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놨잖아요, 이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20년도부터 관리용역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예산이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도 염려스러운 부분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원활하게 잘 진행이 돼서, 이 부분도 똑같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끔 해야 하는 부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안타까워요. 이 2가지가 뭔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2가지 전부 다 어떤 불완전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조금 편성이 아쉽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원활하게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우주랜드가 너무나 오랫동안 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신대로 보면 지금 시행자하고의 협의 중이고 소송까지 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소송은 아직 제기는 안 된 상황입니다.

행정심판, 행정심판인가요?

예, 행정심판은 끝났습니다.

행정심판이 끝났어요. 그런데 행정심판에 이 분들이 만약에 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군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나요?

일단은 행정심판은 우리 군이 승소했거든요. 저쪽에서, 즉 원고기각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승소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끔 돼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상. 그래서 지금 그 기한이 저희들이 한 11월 14일 정도로 지금 잡고 있는데, 이 기한까지 소송이 제기가 안됐을 경우에는 그대로 끝나는 것이고요. 만약에 소송이 제기가 되면 저희들도 소송에 대응해 나가야죠.

그건 법적 소송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소송이 아니고?

그렇죠, 행정소송, 법적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소송이 끝났으니까 현실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1심부터 가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 이 부분도 상당히 산 넘어 산이네요, 행정 처리하는 부분이.

소송이란 부분이 아무래도 소모적인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대응을 해 나가야죠.

그러면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 이번에 이 행정소송으로 끝날 수 있는 여지도 좀 있습니까, 시행자 측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일단 소송이 진행이 되더라도, 만약에 이제 다른 어떤 건실한 사업시행자가 발굴이 돼서, 아까 동강처럼 그런 방법의 협상을 붙여서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면 소송도 취하가 될 것이고 그렇다 보면 정상화도 그만큼 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복안은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일단은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소송은 일차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지금 제3의 시행자는 어떻게 접촉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현재 지금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직 가시적인 부분은 없고요?

예.

근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대응 하든지 간에 제3의 시행자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법적인 소송 부분도 그렇고, 만약에 이분이 포기를 한다고 해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여기가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앞으로도, 향후에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3의 시행자를 발굴 하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네요.

그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박경석 의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현황표를 보면 금액상으로는 1160억 정도인데, 거기서 민자유치로 투자 예정인 금액까지 다 포함이 돼있어요.

예.

그런데 그거 820억, 이거 이제 빼면 순수하게 우리 지금 군비, 도비 사업이……

그렇습니다.

330억 정도인데, 이제 군비, 도비, 이게 지금 공모사업 같아요. 주로 우리 미래산업과 사업이 공모, 매칭인데, 국비‧도비가 지금 한 거의 70%고 우리 군비가 30%정도 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모나 매칭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조합인 것 같아요. 우리 군비가 적게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국비‧도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업 위주로 편성이 된 것 같아서, 그동안 우리 미래산업과 직원 분들 많이 고생하셨다는 게 느껴집니다, 예산편성표를 보면.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자유치 사업을, 미래산업과의 주 업무가 민자사업을 많이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큰 주 업무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자유치 사업을 할 때, 제일 첫 단계가 MOU단계 아닙니까, 보통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앞에 박경석 의원님께서 한번 그런 말씀 주신 적이 있는데요. MOU를 먼저 하고 민자유치 사업을 진행을 하면 과거와 같은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MOU 전에 일정 토지매수 실적이 나와야지 저희들은 MOU를 계획하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민자유치 사업을 해가지고 MOU를 체결하게 되면 우리 의회 벽에다가 홍보를 안 합니까, 군민들 보시게.

그렇습니다.

MOU를 체결해서 홍보를 했는데도 실제로 보면 사업에 자금 여력이 안 돼가지고 보류가 됐거나 시간을 많이 끌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앞으로, 주문 드리고 싶은 게 MOU를 체결한다든가 이런 단순히 사업계획서만 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것 보다는 법적으로 어디까지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그 업체들의 자금 여력까지도 좀 확인해 보고 그리고 MOU를 체결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MOA라는 건 법적 효력이 있는 거 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들 보면 MOU 단계의 사업도 있고, MOA 단계의 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군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 그런 홍보가 됐는데 나중에 그냥 취소가 됐는데 취소되는 사유들이 대부분 자금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경우는 결국은 우리가 MOU나 이런 단계에서 거르지 못했다는 반증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꼼꼼하게 챙겨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나요?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골프장 관련해서, 고흥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천여 명 정도 골프를 치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고흥만 일대 땅이 전체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고흥만이요, 예.

그리고 요즘 쌀값 때문에 계속 폭 락하고, 주민들 시름도 있는데, 그리고 거기를 또 농사를 못 짓게끔 해서 경관 조성을 해놔서 농토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염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역구인 김승남 의원님께도 그런 것도 많이 건의를 한다고 해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그 자리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민간 위탁이 오든, 고흥군 주식회사를 만들든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만을 지금 골프장……

고흥만……

지금 간척지를 골프장으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은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