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341회 정례회 관련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찬배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 조직 운영 및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잘못 집행된 부분은 시정과 처리 요구를 통해서 우리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으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질의 도중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은 김찬배 의회사무처장님과 총무담당관, 홍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이 되겠습니다. 출석 증인 공무원 중 총무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은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공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찬배 의회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운영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처장 김찬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앉으시지요. 김찬배 의회사무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배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찬배입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장님, 이철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만추의 계절 가을걷이가 마무리되고 있는 요즘 가을날의 마지막 낙엽이 고개를 떨구고 사색을 통해 정돈된 방향으로 한 해를 정리하는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도민 중심의 왕성한 의정 활동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을 고양시켜 오셨습니다. 특히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의회 운영의 길잡이 역할과 방향을 잘 설정하고 이끌어 주셔서 모든 이들의 귀감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전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마음을 바로 하고 성심을 다해 의정 활동을 보좌해 나가고자 결의를 다지고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전과 집행부와의 소통 문제 등 부족한 부분들은 꼼꼼히 살펴서 조속히 보완하여 도민의 대표로서 그 뜻을 펼치시는 데 큰 도움을 드리도록 진력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제석 의사담당관입니다. 안병수 홍보담당관입니다. 한태식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진원 총무담당관은 ’27년 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위한 국외 출장과 김현진 입법정책담당관은 오늘 행안부 주최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 대회 본선에 참석차 출장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충실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올해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상황, ’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 순입니다. 1쪽, 기본 현황입니다. 사무처 기구는 처장 산하의 5담당관, 7전문위원, 13개 팀으로 조직되어 의원님들을 보좌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 114명 중 현원 114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부서별 관장 사무와 올해 예산 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은 조직, 인사, 예산, 청사 관리, 의전·행사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의사담당관은 회의 소집, 본회의 운영, 의안 처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담당관은 의정 활동 홍보 업무를 맡고 있으며, 입법정책담당관은 입법 지원, 의정토론회·연구모임 등의 업무 추진과 예산정책담당관은 예결산 심의 지원, 재정 분석, 비용 추계 등의 업무를 맡아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182억 5000만 원으로 사무처 운영 경비 142억 2500만 원과 의정활동 지원 경비 40억 2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쪽, 올 한 해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올 한 해 업무를 돌이켜보면 제11대 의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제12대 의회의 연착륙을 위해 ‘도민 중심 행동하는 의회’가 되도록 주안점을 두고 노력해 왔습니다.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른 안정적 운영 기반 구축과 제12대 도의회의 힘찬 출발 지원, 그리고 총 7회 75일간 회기 운영을 통한 320건의 안건 처리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뒷받침해 오면서 지역민원상담소를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적극 홍보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직원 전문교육, 정책지원관 교육, 의정토론회, 정책 개발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 등 우리 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진력해 왔습니다. 4쪽, 분야별로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의회 조직을 만들고자 능력 있는 전문 인재로 정책지원관 10명을 선발하여 상임위원회에 배치하였고, 입법 평가, 의회 홍보 분야 등 분야별 전문인력 6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인사권 독립 이후 승진 10명, 인사교류 12명, 전보 6명, 시군 전입 2명 등의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정책지원관 14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밀착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정 환경에 적합한 조직 청사진을 마련코자 조직권이 없는 현 제도적 제약 요건을 감안하여 단기 개편안과 중장기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단기적으로 의안팀·미디어팀 등을 신설하고 입법·예산 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안과 중장기적으로 기획행정국·의정의사국 등 2개 국과 기획예산과·도민소통과 등을 신설하는 안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급 국장급 직위 신설 노력과 함께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무처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인사권 독립 시행 원년, 의회의 안정적 운영 기반 구축을 위해 인사의 기준과 원칙을 바로 세워 직원 모두에게 알리고 투명하게 심사하여 공무원의 채용·승진, 근무 평가, 교류, 경력 개발 등 기본 골격을 갖추었습니다. 특히 직접 채용에 따른 외부 인사 개입 등 불공정성 배제 노력과 함께 승진 도래자에 대해 집행부보다 하루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교육 훈련을 통한 전문성을 높이고자 신규 정책지원관 맞춤형 교육과 스트레스 해소 및 업무 효율성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의회 직원 전문교육 과정 개설과 취미 클럽 활성화 및 독도 아카데미 등의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원 사기 및 전문성을 살려나가겠습니다. 한편 화합 한마당 행사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로 뜻깊은 행사가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하여 격조 있게 준비하고 추진하겠습니다. 6쪽 셋째, 국제 교류를 통한 도의회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도의회 대표단에서는 해외 지방의회 공식 초청에 따라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사이타마현 및 나라현 의회를 방문하여 우호 교류 의향서 체결 및 지방의회 간 지속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도모하였고, 비회기 중 행정문화위원회와 복지환경위원회가 유럽을 방문하여 견문을 높이고 오셨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시의성 있는 주제와 방문 도시를 선정하여 내실 있는 공무 국외 출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의회 청사의 운영·관리는 의회 청사 내 임대기관 이전 및 청사 재배치 공사를 추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의원연구실 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입찰차액 등 잔액으로 의회 청사의 공용공간 디자인 개선 공사를 추진하여 산뜻하게 꾸며 놓겠습니다. 다움아트홀 운영과 관련해서는 열 번의 전시회를 갖고 도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문화예술 소통 공간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청 어린이집 원아 활동 작품을 기획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8쪽 다섯째, 내실 있는 회의 운영을 위해 의·도정 여건을 고려하고 의안의 법적 처리 기한을 준수하여 총 7회 75일의 회기를 운영하였고, 재적 4분의 1로 임시회 소집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례회 운영 지원 및 내년도 의회 운영 기본 일정을 확정 짓고, 조직 개편에 따른 상임위 직무와 소관을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해 의안 처리 규정을 준수하고, 의안 처리 상황의 의안 정보 시스템 적시 등록 및 도정 평가 및 정책 제안에 대해 연 3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행정감사에 대해 꼼꼼히 대응토록 각별히 챙겨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홍성의료원장 인사청문과 비대면 전자서명 방식 도입을 위해 인트라넷 기능 개선을 하겠습니다. 여섯째, 의정 활동 전문성 강화 시책으로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제12대 초선의원 연수와 12대 의회 의원 교육연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13회 지원하였으며, 의정 워크숍을 통해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각계의 연수 프로그램을 살펴서 의원님들께 양질의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 운영을 위해서 시군 반상회보 게재 등 홍보 강화와 현재 접수된 주민조례발안에 대해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도내 청소년 대상 의정 아카데미는 22개교 686명에 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은 표준 기록관리 시스템에 원본 파일을 등록하고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있으며, 회의록의 신속한 공개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10쪽, 도민 공감 맞춤형 홍보를 위해 언론사와의 소통 방식 다양화로 기자회견, 언론 간담회, 홍보 전략 회의 등 선제적으로 홍보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의원님들의 생생한 의정 활동이 적극 보도되도록 취재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의정 활동 성과를 한눈에 보는 충남의회 소식지는 분기별로 9900부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정례회 관련 의정 활동과 의원 연구모임 등을 기획 보도하고, 제12대 의회 전반기 홍보 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뉴 미디어 및 SNS 매체를 활용한 홍보는 지상파 3사 및 케이블 방송 3사를 통한 홍보와 페이스북·인스타그램·블로그·카카오스토리·트위터·유튜브 등 6개 채널의 SNS 홍보를 함께 추진하고 팔로워 확대를 위해 이벤트를 추진해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반기 홍보 영상 제작과 SNS 홍보 캐릭터를 제작하여 도민 곁으로 다가서겠습니다. 여덟 번째,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18개소의 지역민원상담소를 설치 운영하여 399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경기도와 우리 도의회만 설치된 지역민원상담소에 대하여 시민사회와 언론에서 집중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상담사의 역량 강화를 높여서 의정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담소의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고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사무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사항에 대해서 살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의정모니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모니터의 역할을 제고하고, 진정 민원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의정 제안 참여 확대를 위한 의정 제안 인센티브 시범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2쪽, 입법 및 정책 지원 활성화를 위해 입법 지원 시스템은 합동 검토제 실시 및 조례안 검토 기간을 단축하고, 입법 담당 공무원 연찬회 개최 및 의정 정보지를 발간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법 고문을 재위촉하고 자료실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의정 활동 및 정책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의원 연구모임 규정 일부를 개정하고, 도의회 정책위원회 운영과 도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22년 의정토론회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의원 정책 개발 연구용역 추진과 함께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의정토론회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 입법 평가 시스템은 국내 최초로 ‘좋은 입법’을 위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전국의 우수 사례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 대회 본선에 진출해 오늘 최종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사후 입법 평가를 통해 217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입법 대안을 마련하여 좋은 입법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입법 평가 시스템의 확장을 위해 현재 한국법제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등과 함께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도내 출연 연구기관 등과 분야별 협력 체계를 구축해 향후 있을 자치입법권을 제한하는 상위 법령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의회의 재정 권한 강화를 위해 도 및 교육청의 예결산을 분석해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여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의안 비용을 추계하여 도 재정의 건전성을 높여 왔습니다. 정부, 국회, 유관 기관 등의 최신 예산 정책 정보 보고서를 만들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재정 분석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23년 예산 토론회를 예산 심의 전 11월 24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안 토론회는 24일, 의회 회의실에서 심층 토론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16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총 11건 중 9건을 완료하고 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꼼꼼히 챙겨서 완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인년 한 해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존경하는 의원님들 상호 간 화합하는 가운데 도민들의 뜻을 잘 반영해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무처 직원 모두는 마음 자세를 가다듬고 의원님들을 공경하면서 더욱 낮은 자세로 섬기며, 의정 활동을 보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애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실 것을 청해 올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배 의회사무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 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궁금해하시던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김찬배 처장님과 의회사무처 담당관님 그리고 주무관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1일 날, 충남도의회 12대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이 이제 5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의정 활동을 위해서 의회사무처 김찬배 처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의원들을 위해서 정말로 성심성의껏 잘 뒷받침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처장님께서는 정책지원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방금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아주 성심성의껏 의원들을 위해서 뒷받침해 주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딱 한 가지 아쉽고 이런 부분들이, 그중의 한 가지가 정책지원관 제도가 실시는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원이 충원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그 부분이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12대 의회에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절실히 느껴지는 부분이 의원들에 대한 복지 혜택 이런 부분보다도 집행부와 서로 도민 발전을 위해서 질의응답을 잘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관을 통한 업무 보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인원 부족이 많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10명을 채용해서 해 드렸고요, 지방자치법에 내년까지 14명을 채용해서 2분의 1을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집행부와도 수차례 협의를 했고요, 지금 행안부 차관 결재했고 장관만 남았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집행부에 요구하기를 “장관이 결재를 하든 않든 그거는 나는 모르겠다, 그리고 분명히 법에 있으니까 올해 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 1월에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잘 보좌할 수 있도록 14명을 채용해서 2분의 1로 보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문위에서도 자치행정국장님과 질의 답변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요구했었는데, “10월 말이면 행안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아마 통보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11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답변이 없어서 사무처장님께서 집행부에 의존하지 말고, 이게 의회의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했고요, 법을 만들어 놨는데 지키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께서 기준인건비를 내려주지만 지금 강원도 그리고 어디, 두 군데는 조직 개편을 하면서 하기로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지금도 아직 “행안부 장관이 곧 내려줄 테니까 내려오면 고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계속 주는데요, 그거는 그쪽 문제이고 저는 뽑아서 “인건비는 여러분들이 충당을 하십시오”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한 삼십몇 년 동안 근무하면서 기준인건비라는 것이 85%∼87%를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분이 있거든요. 14명 충원해서 인건비 부족할 일도 없고 잘못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채용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집행부에서도 그런 강도를 알아서 같이 동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기준인건비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가 기준인건비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1%∼3%까지 인력을 조정해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도 근거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 이와 같은 행태를 하는 것은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거라고 의원으로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길연 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의회의 현안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광역의회 의장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도 회의 자료를 제출했고요, 함께 공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장관과의 면담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에 되어 있으면 당연히 따라오고 지켜줘야 되는 것이고 해 줘야 되는 거지 그것을……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행안부 장관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저는 행안부 소속 국회의원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전국 광역의회 처장님 회의라든지 아니면 광역의회 의장단에서 국회 소속 행안부 의원님들과 면담을 해서 이 문제를 행안부 소속 국회의원들이 해결을 해 달라,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행안부 국회의원 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행안부 국회의원들과 함께 논의해서 조속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인데, 우리 의회사무처 정책관님들의 직급이 현재 7급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기초의회는 7급, 광역의회는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뽑고 승진시키고 6급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아닙니다. 저도 지방자치법 개정된 것을 확인해 봤는데 광역의회는 시작을 6급으로 둘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둘 수 있고 꼭 6급으로 뽑는 건 아니고요…….

둘 수가 있으니까 6급으로 두셔야지요. 그거는 우리 스스로의 권위와 권한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의회가 7급을 두는데 광역의회가 6급으로 두지 못하고 같이 7급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이지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자신감 있게 확실하게 우리의 권위를 위해서 또 정책관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저는 반드시 6급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근무 잘하고 계시니까 승진시킬 수 있는 여력도 있고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김찬배 처장님, 1년 동안 의회 사무 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시군 의회도, 프롬프터라고 하지요? 앞에서 단체장들이나 뭐 연설할 때, 프롬프터라고 하지요?

연설할 때 쓰시는 단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떤 의원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시군 의회도 그런 게 설치가 되어 있대요, 군의회도, 시의회도. 그래가지고 의원님들이 다들 시력이, 젊은 사람도 있지만 연세 드신 분도 있고 그런 것 좀 했으면 어떻겠나, 프롬프터 설치할 때 예산이 한 이삼천이면 가능하다고 하는 것 같더구먼요.

그 앞의 발언대에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게 뒤에 있으면 안 보이는 분도 계신가 봐요, 시력이……. 그런 건의를 하더라고요. 시군 의회에도 있대요.

한번 살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령머드축제하고 군문화엑스포를 했는데 의원님들이 도의원들에 대한 의전 문제를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리 배석 이런 거. 그리고 머드축제는 도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우리 의장님 가셔가지고 퍼포먼스도 없고 괄시랄까 뭐랄까, 그런 식으로 했다고 도의원님들도 상당히 기분 나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전에 시나리오나 의전 같은 거 꼭 보셔가지고, 도의원 우리가 예산 해 주고 설 자리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꼭……. 제가 하나 겪은 건데 논산에 유교문화진흥원을 올해 했지요?

예.

논산의 도의원이 저하고 오인환 의원,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인환 의원님은 행정문화위원이지요? 저하고 오인환 의원은 대학교 선후배라 개인적으로 만나면 형님 동생 하는데, 행사하는 날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형님, 가셔요” 그러기에 “안 가, 나는 거기 초청장도 안 받았어” 그랬더니 “가셔요”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시장하고 제가 밥을 같이 먹었는데 시장도 “왜 안 가?” 그래서 시장 차 타고 같이 갔어요. 가니까 자리가 없는 거예요, 도의원이 논산에 스무 명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날 얼마나 쑥스럽나, 그리고 도지사님 오셨는데 티타임도 도의원들은 안 들어갔어요. 일반 논산의 그…… 들어가고 그래서 저하고 오인환 의원은 있다가 건양대 총장이 나오면서 저한테 “의원님, 왜 안 들어오셨느냐”고, “아휴, 저는 그냥 안 들어갔어요” 하고 창피하니까 말았는데, 그리고 거기 자리가 없으니까 논산시 부의장이 얼른 가더니 행사 진행하는 사람한테 “도의원 자리가 왜 없어?” 그래서 제가 창피해서 “전화 왔길래 나 안 온다고 그랬어” 그러고 넘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 국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역의 행사를 하는 데 얼마나 도의원들을 경시하면 그렇게 관심 없이, 행정문화위원님들, 여기 이상근 위원님 계시지만 초청이 됐을 거예요. 그날 오인환 의원하고 박정수 의원님, 두 분이 오셨는데 그거 보면서 야, 이거 무슨……. 그런데 논산시의원들은 자리가 다 있는 거예요, 싹, 어떤 지역 관계없이. 배치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시의원들 다, 누가 했나 몰라도. 그리고 저하고 매일 만나는 논산의 기관장들은 다 자리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거 보고. 갔다 와서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한테 약간 서운한 소리를 했는데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말라는 법 없어요. 유교문화진흥원이 도에서 예산을 안 받으려고 하니까 도의원들을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얘기는 했는데 아무튼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사무처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번 보니까 집행진들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로 쉽게 생각을 해요, 자기들은. 그거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초청장 안 받으면 보통 안 가려고 하거든요, 자리가 없으니까, 의전이. 그런데 도저히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논산에서 하는데.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예결산 저기잖아요. 담당 과인가도 왔는데, 저 얼마나 그때 황당했나 몰라요. 겪어보신 의원님들 아실 거예요, 그럴 때. 도의회사무처에서 집행진들한테 말씀하실 때 더 챙겨야 된다, 하다못해 지역구 의원님은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의 행사만은?

지당하신 지적이시고요, 혼나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의전과 소통 문제 이러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또 혼나고, 매일 반복되는 사례가 되다 보니까 의식과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또 혼나고 그 다음 연도에 가면 또 그러고 또 그러고……. 저희들이 올해 초에 도의회 의원님 예우에 관한 의전 편람 해가지고 집행부에다 주고 똑바로 해라 지적하고,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공문 보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않냐, 너네들” 이렇게 지적해도 또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니까…… 그렇다고 현장에 가서 두드려 부수고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솔직히 어떨 때 보면 저도 속이 터집니다. 하지만 의원님들이 간곡히 말씀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울러서 군문화엑스포 할 때도 －사무처장님 아시지만－ 저희 도의원들이 뒤에 쭉 앉았었거든요, 가서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람마다 느끼는 건 달라요. 어떤 분들은 뒤를 좋아하는 분 있고 어떤 분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저한테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땅한 지적이시고요.

그리고 어제도 저희가 감사를 9시까지 하고 여기 오니까 10시 반이었는데, 출연 기관 기관장들, 아까 사무처장님도 그 말씀 하셨지만, 출연 기관들한테 기관장이 바뀌면 꼭 소속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최소한도 와서…… 달랑 전화만 왔더라고요, 다들 전화받았으니까……. 아무리 바빠도 지역에 찾아가든지, 가면 출장은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따로 인사 다니러.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쭉 지나가면 그때만 피하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 소속 상임위에서 할 거지만 제가 다녀보니까 출연 기관들 회계 처리하는 게 상당히 수준 이하예요. 테크노파크는 88억까지 장기 적자가 나 있는 상태인데도 그냥 태연하게 앉아 있고 그거에 대한 대책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담당 회계 책임자들 교육 같은 걸 오죽하면 한번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참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회계 보고한 자료가 틀리는 거야, 숫자가 틀리고. 상당히 깜짝 놀랐어요. 어제 제가 수준을 보고 깜짝 놀라고 왔는데 아무튼 그런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읍면 민원상담소가 엊그저께 기사에 나왔지요? 사무처장님, 보셨나요?

예, 지역민원상담소에 대해서…….

봤지요? 경기도하고 두 군데 하는데 굿뉴스인가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실적이 올라가나 몰라도 저나 오인환 의원은 －둘이 쓰지만－ 보통 여기 안 와 있을 때는 거기에 있다시피 하거든요. 시청 공무원들도 만나고 －맨날 쫓아오고－ 또 지역민들 만나고 하는데, 상담관은 일주일에 세 번이니까 저희가 상담관보다 더 많이 나가요, 이런 회기 기간은.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어떠냐 하면 논산은 상당히 좋아요. 시청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공무원들도 수시로 와서 얘기도 하고 소통도 하고 또 지역 민원인들도 많이 오거든요, 와 보시면 알지만, 민원인 만날 때도 거기서 만나자고 하면 좋아하시고 만나면 차 한잔 마시고 가고. 그런데 이게 뭐를 기준으로 해서 실적이 나왔나 몰라도 홍보, 사무처에서 홍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 건수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이 일어나는 일 같은 것, 차라리 우리가 누구누구 만났다고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기록해서, 상담관한테 내가 나오면서도 ‘오늘 누구 만나고 간다, 몇 시에 왔다’ 거기 적어가지고…… 안 했지요. 상담관은 아시다시피 매일 근무는 하지만 그 사람들하고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 사람은 한 3시까지 근무하고 가고 저는 또 오후에 가서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홍보가 덜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잘 활용하는데, 그것도 한번 상담관님들한테 말씀을 하시고 또 홍보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일부 기사에 나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고견 주신 사항 고맙습니다. 잘 살펴서 적극 홍보하고, 상담관님들 제가 한번 다 모셔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격려도 해 드렸는데 분기별로 한다든가 해서 상담관님 사기도 높이고 함께하실 수 있도록 또 적극 홍보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해외 출장, 도의원들 만약에 업무상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공무상, 개인이 아니라 상임위원회 업무상에서. 그런 거 해도 갈 수가 있는 건가요? 의장단 이렇게 구성을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한둘이나 필요에 의해서 가는 게 가능한 건가요, 올려서?

그 목적이 공무로 적합하다면 가능하지요.

그런 거예요? 나는 초선이라 몰라가지고.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사하고 전략적 협력을 했는데, 오기 전에 저도 요직에서 근무해 봤지만 언론사들이, 우리 의원들 해외 연수도 돈이 부족해가지고 서로 밀어주기 해서 2년에 한 번씩 가고 그러는 판인데 이걸 갖다가 자꾸 간다고 언론에 나는 것은…… 물론 기자분들이 생각할 때는 혈세 낭비라고 생각할 테지만 의원님들도 가서 많이 배우고 와야 되거든요? 배우고 와야지 아는 거지 안 갔다 오신 분들이 뭔 얘기를 하고, 현장에 가서 보고 와서 우리나라에 접목해서 하자고 할 텐데, 이게 가셨을 때 계속 나오더라고요. 사무처장님 아실 거예요. 해외를 갔는데 언론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혈세 낭비다 뭐다. 그래서 보면서 이게 참, 의원들이 무슨 죄인도 아니고, 우리 사무처에서 기자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이해시켜가지고, ‘충분히 가셔야 된다, 이유가 있다, 이분들이 어디 어디를 가고’ 그런 것은 자료를 그대로 해가지고, 그런 게 필요할 거 같아요.

예, 말씀 잘 주셨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한 가지, 기자들도 지금은 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가셔서 잘 보고 오셔서 도정에 많이 홍보해 주시는 부분에 더 주력하고 결과 보고서 그러한 부분에 평가를 하지, 제가 쭉 만나 보면 나가시는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지적은 없어요. 대부분 갔다 오셔서 그걸 잘 하시면 되겠다라는 쪽으로 많이 변했거든요. 지금 주신 말씀 잘 참고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중요한 말씀 많이 해 주셨네요, 제가 할 이야기도 해 주셨고. 공사 용역 물품 계약 현황에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있었던 전자회의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인터넷 방송 시스템 유지관리, 언론보도 전자 스크랩 서비스 이용, 이 세 가지는 한 번 지급하면 그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유지관리 용역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인터넷 방송 시스템 유지관리는요?

유지관리는 매년 하는 걸로.

유지관리는 매년 하는데 ’21년도, ’22년도 보니까 확인되지 않아서 이 부분이 누락된 것인지 여부를 회의 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의장실 기념품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누가 선택하고 결정합니까?

어떤 거, 못 들었는데 다시…….

의장실 기념품.

의장님이랑 상의하면서 의견을 주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의회의 기념이 될 수 있는 또 귀빈과 내빈으로 나눠서 지역 특산물이라든지 우리 충남도의 선물로서 내용이 부실하지 않은가, 머드비누는 우리 지역의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손톱깎이·보온병 이런 것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기념품다운 기념품을, ‘충남도의회에 다녀왔다’라는 그런 기억에 남는 기념품을 지급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꼭 유념해서 그렇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근 위원님께서 인사권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간단하게 한번, 인사 운영 협약에 따라 집행부와 담은 내용이 어떤 것인지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후생복지라든가 시간외수당 찍는 거라든가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 업무협약으로 잡혀 있습니다. 콘도라든가 후생복지시설은 다 도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라 저희들만 별도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그런 거 같이 이용한다, 시간외수당을 찍는 데 시스템이 이러한 거니까 같이 한다, 그리고 청원경찰이랑 공무직 같은 경우 공무원이 아닌 이상 그분들은 집행부에서 채용해서 배치를 같이 한다, 나머지는 인사 독립 해서 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협약 이후에 만남을 통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었나요?

인사 협약 이후에, 인사권 독립 이후 그렇게 큰 불편함 겪은 건 없고요, 솔직히 그렇게 불편함 겪게 하지도 않습니다. 제 소신껏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의회 직원들이 더 활력 넘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동안 제가 사무처장님 보면서 사무처장님의 소신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 운영 협약에 따른 내용들이 우리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처장님께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처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께서는 저희 의회가 도민과 소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가장 중요하지요. 그러면 현재 의회에서는 도민과 소통하기 위해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고 계시지요?

의정 활동 하시는 부분 전부 다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사무처에서 보좌하는 대부분도 다 도민과 소통을 잘하실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보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에서는 저희 의원님들의 역할을 홍보해 주시는 게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담당관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혹시 처장님께서는, 의회에서 홍보하는 부분 중에 대부분 SNS 혹은 기사 이렇게 두 가지가 크게 있잖아요. 최근에 의회에서 운영하는 SNS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실까요?

최근에는 제가 들어가지 못하고 직원들한테 보고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SNS를 통한 도민과의 소통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따르면 적극 홍보를 통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퍼센티지도 높아지고 소통과 공감이 많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적어주셨는데, 좀 전에 본 위원이 도의회 유튜브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한 위원님의 영상이 한 달 전에 게시됐음에도 조회 수가 단 2회입니다. 단 2명만이 올려주신 영상의 위원님 활동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대부분의 영상들이 10회를 넘는 경우가 드뭅니다. 특히 100회를 넘는 영상은 찾아보기도 힘든 현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로워라든가 SNS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홍보가 덜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SNS 홍보 캐릭터도 제작하고 상품권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줘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키워나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의원들 관련된 영상을 게시했을 때 의원들에게 공유는 해 주시고 계신가요?

올린 영상에 대해서요?

예.

이렇게 올렸다고 말씀은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 본인도 현재 본인의 영상이 SNS에 올라오고 있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공유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 저는 조회 수가 2회, 3회, 영상들이 대부분 이러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생각하는데요, SNS 콘텐츠 노출 광고 비용도 사용하신다고 들었는데 SNS 홍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지요?

예산이 지금 얼마인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됐는데 바로 알아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려 주신 자료를 보면 SNS 홍보 예산, 수의계약 하신 부분도 있고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만 보더라도 그 흔한 해시태그 하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의회의 SNS들을 전부 다 살펴봤더니 의회 일기장 수준입니다. 홍보가 아닌 의회에서 이런 활동을 했다라는 걸 그냥 단순히 게시하고 양적인 측에서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투자하셔서 캐릭터를 만드시고 이벤트를 하시고 혹은 좀 더 좋은 디자인으로 질적 향상은 있을 수 있으되 양적인 부분만 채우고 그냥 단순히 퀄리티만 높이고 정작 도민과의 소통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의회 SNS가 의회 일기장이 아닌 제대로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홍보로서의 창구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개선 방안을 찾아서 보고도 드리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제 지역민원상담소 실효성 기사 관련해서 1년 예산이 얼마나 되고 있지요?

4억 6000 정도 됩니다.

4억 6000이 들어가는데 예산 투자 대비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4억 6000이라는 돈은 상담관님 그리고 약간의 차 재료 쓰실 수 있는 그러한 돈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인건비 성격으로 지불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임차료 －사무실 얻어 쓰는 경비－ 대비 의원님들의 소통 창구로서 역할 하시는 건 지금 충분히 하고 계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취지와 정책 방향성은 되게 좋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과연 예산 투자 대비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점이 많이 드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무언가에 대한 고민이나 혹은 어떻게 하면 제대로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 특히 경기도의회에서 실제로 잘되고 있는 사례와 되지 않는 사례들을 충분히 다 습득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은.

예, 저도 봤는데요, 갔다 와봤고요, 솔직히 말 못 할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잘해 보자 해서 직원들과 함께 독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민원상담소라는 이름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완식 위원입니다. 11대 마무리를 김찬배 사무처장님께서 잘하시고, 12대 개원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고 자료 16페이지에 보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처리 상황 11건이 있는데요, 거기서 추진 완료가 9건이 됐고 추진 중이 2건 있네요? 추진 중 2건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추진 중인 사항이 결산검사 지원 체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김기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내용이거든요. 결산검사위원이 10명이면 적다 그래서 20명 정도로 늘려서 운영을 하고요, 또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 전문성에 대해서 깊이가 좀 떨어진다 하셔서 전문가들을 직접 채용해서 함께 질 높은 결산검사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하나는 국제 교류를 활성화시켜라 그런 주문이셨어요. 김옥수 위원장님께서 주문을 주신 사항인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제약은 있지만 앞으로 국제 교류 활성화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아주 많이 하시는데 완료 계획이 언제쯤이나 되는지.

지금 다 조치는 했는데…….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완료 계획이 언제냐라는 말씀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국제 교류 활성화라든가 결산검사 지원 체계 개선, 지원 체계는 다 만들었고요, 다만 국제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갈 거고요, 언제 딱 끊어서 “이때 완료됐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래서 지속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완료 계획을 처장님께서는 그래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그냥 무의미하게 “언제 할지는 모르고 계속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은 좀…….

노력을 하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페이퍼상 만들어가지고 활성화 계획은 완료됐습니다…….

노력을 하라고 하고 완료 계획 얘기를 안 했다 하더라도 처장님께서는 계획을 나름대로 언제까지 완료해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완료 계획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올해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냉난방 시스템이 중앙 집중식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의원님들의 연구실도 중앙 집중 난방식이지요?

예.

그러면 의원님들이 공실이었을 때도 계속 돌아가고 있나요?

의원님 안 나오셨을 때요?

예.

안 나오셔도 추울 때는 기준 온도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님들이 공실일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계속 돌아가면 낭비 아니겠어요? 효율적으로 볼 적에 의원연구실만은 개별난방으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 집중형으로 냉난방 시스템이 도청 라인이랑 함께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선하려면 어렵다는, 저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회기 때라든가 뭐 하고 그러면 추운데 어느 정도 일정 온도가 올라가야만 작동을 하고 그래서 차라리 개별적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경비라든가 예산상 어렵다는 집행부 답변이 와서요, 그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의 연구실 정비할 때 의원연구실에 대해서는 개별난방으로 했어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취지랑 똑같거든요. 그것만 끊어서 할 수가 없답니다.

끊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제가 그쪽은 전문가가 아니라 깊이 말씀…….

끊어서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설비 나온 도면 갖고 와 보세요. 의원연구실은 할 수 없다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저희들이 확장 공사를 하면서…….

도면 보셨어요?

도면은 못 봤습니다. 그쪽 라인까지…….

보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무책임하게 말씀하십니까?

무책임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 하나 세심하게 정확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블릿을 며칠 전에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11대에도 태블릿이 지급됐지요?

예.

그러면 한 4개월 정도 늦었는데 늦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배부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당시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12대 의원님들이 오시면 수요조사를 해 봐라, 태블릿PC든 노트북이든 선호도 조사를 해서 그때 추경에 세워서 해도 늦지 않다”라고 하셔서 깊은 뜻이 계신가 보다, 저는 사실 그때 “이거 세워주셔야 됩니다, 새로 출범하니까 산뜻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많이 설득을 드렸는데, 존경하는 위원님 다수가 그런 의견을 주셔서 본예산에서 의장 차량 구입비랑 그거 2개가 삭감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 30일 날, 존경하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추경에 통과가 됐고요, 바로 그래서 10월 달에 저희들이 구매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께 제공해 드렸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늦게 드려서 송구합니다.

얼마든지 12대에 태블릿을 의원님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예산도 세울 수 있고 예상을 할 수도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은 태블릿을 의원님들한테 드려야 되겠다는 자세가 안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야 어쨌든 늦게 지급해 드린 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소홀하셨지요?

예?

소홀하셨다고 볼 수 있지요? 얼마든지 예상할 수도 있는데 소홀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예산을 세웠고요, 위원님들한테 “꼭 드려야 되니까 편성을 해 주십시오” 했는데 위원님들이 의원님들이 가져가시는 태블릿PC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잘 설득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송구스럽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했는데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늦게 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시간 관계상 또 다른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2차 질문을 하도록, 이만…….

뒤에 하시고, 기준대로 하시지요. 다음번에 하시지요.

예, 그러니까 다음에 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이 또 기다리고 계시니까, 저 혼자만 할 수 없어서,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완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철수입니다. 김찬배 의회사무처장님 이하 간부님들 그리고 많은 분들, 113명 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220만 도민의 대의 기관입니다. 의원들 48명이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을 보필하느라고 의회사무처가 고생하시는 건 알아요.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하나같이 의원들의 처우·예우 개선 문제 그리고 또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도 이거 정책관 관계 질의하려고 했었어요. 정책관 관계가 사실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현재 10명이 정책관이지요?

예, 그리고 유사로 해서 12명이 하고 있습니다.

언제 채용했나요?

올해 채용했습니다.

올해 채용했지요? 내년도 채용 계획은 있으시지요, 14명?

예.

언제 공고 낼 건가요?

12월 초나 중순경에 낼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정책관들의 처우 관계는 어떤가요? 지금 7급에서 6급 대우로 하게 되면 14명 채용이 바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이 타 시도도 알아보면 ‘6급’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7급’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6급으로 뽑다 보면, 그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박사학위라든가 경력 이러한 기준. 대상이 없으면 미달 사태가 초래되고 그러다 보면 또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시간선택제 임기제들이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잘해서 시험 봐가지고 합격해서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그 사람들은 몇 년 동안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6급으로 하면 그분들 다 자격 요건이 안 되거든요. 제가 지금 끄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다 살려드렸다, 경험을 가지고 보필해야지 처음 초짜가 와서 하면 다 소용없습니다. 의원님들 보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간이 되면 6급까지 할 수 있으니까 승진시키면 돼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7급으로 되어 있는데 6급으로 채용할 수 있으면 6급으로 채용해라 그러면 먼저랑 밸런스가 안 맞거든요. 이 사람들이 먼저 들어왔는데, 7급으로 뽑고…….

그래요, 알겠어요.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돼요, 모든 게.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그 관계는 사무처장님이 원활하게 잘 해 주실 줄 믿고요,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념품 관계, 기념품 관리, 저도 이거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지역에서 내외빈분들이 방문을 하게 되면 왔다 가는 데 뭔가라도 하나 드리고 싶은 마음은 48명 의원들 하나같이 똑같은 마음이에요. 꼭 의장님만 기념품을 하지 말고 우리 의원들도 내빈이 방문할 경우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의원님들 하나같이 똑같은 마음이에요,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선거법이라든가 관계 법 그런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거법?

예, 공직선거법상이라든가 걸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제 마음은 그렇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공무 출장 관계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감사를 통하기 전에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런 관계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사무처에서 융통성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사 배치 문제도 얘기가 나왔지요? 청사 난방 관계도 나왔지요? 지금 이상근 위원님 같은 경우는 연구실이 혼자 떨어져가지고 3층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송구스럽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안건소 위원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 연구실 방 배치가 그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저희 복지환경도 와가지고 위원장님 뵙고 움직여야 되는데 남의 방으로 들어가는 기분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 소속감을 가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감사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 그런데 의원님들 프린터가 흑백이에요. 그것 좀 컬러로 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흑백 프린터를 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컬러 프린터로 교체할 수 있으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 주실 수 있나요?

올해는 어렵고요,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하세요.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다가 자료가 있잖아요. 그러면 컬러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흑백 프린트로 한다면 시대적으로 뒤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이용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사무처 직원님들, 의원님들 보필을 더욱더 잘 할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정기간행물과 관련해서 단가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원칙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발간하는 간행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170쪽입니다, 정기간행물 구독.

간행물 주간지에 대해서 경비를 들인 건데요…….

전년도와 비교해 보셨나요? 일반적으로 중앙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의…….

60부 단가 해서 이렇게…….

어떻게요?

중앙일보가 전년도 보면 60책 그리고 45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가 산정 기준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우리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이거는 언론사별로 신문 지면에 대한 구독료입니다. 한 부당 얼마씩 이런 식으로…….

(기획홍보팀장에게) 지면이 많으면 비싸고 적으면 싼 거야?

그거는 저희가 산정하는 게 아니라 언론사별로 산정이 되어 있고 저희 월 구독료가…….

한 부에 얼마라고 딱 책정이 된 거 그거대로, 그거 같습니다.

이게 월별로 나가는 단가입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처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멀었던 것 같아요.

예, 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의원들의 홍보와 언론사 관련된 문제들을 지적하셨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중앙신문 단가는 상승한 반면에 지역신문에 대한 단가 내지 예산은 동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충남농어민신문 같은 경우에 전년도 단가가 5000원에서 1만 원 이렇게 된 경우는 있어요, 도민일보 7000원에서 1만 5000원. 그래서 이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7000원에서 1만 원을 했다면 일편 이해는 갑니다만, 이렇게 들쭉날쭉 기준도 없는 것 같아서 이런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고 또 원칙은 있는 것인지 산정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예, 지당하신 지적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있어서 지역신문에 게재가 될 텐데, 지역신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데 중앙신문에 대한 관심이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정기간행물 구독과 관련해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인지를 못 했었는데요, 이렇게 신문값이 차이 나고 들쑥날쑥……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살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는 아니고 제가…….

잠깐만요, 손을 먼저 드신 존경하는 이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완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화합의 한마당, 아주 분위기가 좋았고 의회사무처 공무원님들과 의원님들하고도 한층 사이가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분위기가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고 자료 5페이지 인사권 독립시행 원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사권 독립을 시행한다고 보면 기존에 공무원님들이 도청에 있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요?

예, 전부입니다.

물론 연구원님은 직접 여기로 오시기도 하고요, 채용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독립이라고 보면 여기에 계신 분께서 도청으로 가고 싶은 공무원님도 계시지 않겠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서로가 상호 교류 협약을 체결한 게, 수요 조사를 합니다. 도청을 희망하는 분들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하고요, 도청에서 의회에 오고 싶다는 분들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합니다. 해서 교류를 시켜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보면 ‘독립’이라는 제목이 거기에 부합하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도청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인사권 독립이 되겠어요? 앞으로 의회에 오시는 분은 시험을 쳐서, 전 공무원님들이 의회에서 단독으로 치는 시험에 준해서 오셔야 되고, 도는 도고 의회는 의회고 이렇게 돼야 독립이라는 것이 부합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려 보는데요.

원칙상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이 지당하신 것 같고요, 다만 제도 운영상 인사권 독립을 했다고 해서 －의장님께서 인사는 단행을 하는데－ 집행부와의 교류를 막아 놓으면 공직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의 진로 문제 이러한 부분을 살펴볼 때 상호 교류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처장님께서 하신 말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그동안 들어오실 때는 도청이고 의회고 어디에 국한돼서 근무하는 거로 들어오시지 않았잖아요. 공무원님들은 그런 자유를 충분히 드려야 되는데, ‘인사권 독립이다’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의회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님은 도청으로 가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충분히 고지를 했고 협약서 내용이니 뭐니 －아까 보고 말씀도 드렸듯이－ 전부 다 투명하게 알리고 공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 얘기는 공지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또 마음이 바뀌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어떤 서약서를 받는 것은 부적합하다. 본의 아니게 할 경우도 있고 해서 그 자유는 충분히 개인한테, 공무원님한테 맡겨 둬야 되는데, 여론 조사해서 여기에 계시다 하더라도 그거야 타의 반 자의 반이 될 수도 있고 어디까지나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처음에 시험을 치를 적에는 국한된 시험이 아닌데 독립 시행을 하게 되면 그런 게 차단되는 일인데, 거기에 대해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00% 그러한 불이익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인이 여기 남고 싶은데 강제로 저쪽으로 보내는 일 없고요, 또 가고 싶은데 여기서 “너 꼭 필요하니까 남아 있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다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인사권 독립이라는 말이 적당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사권 독립이라는 말은 도지사가 전부 다 결재하고 사인해서 인사를 단행하는데 의회만큼은 도지사가 못 한다는 거지요. 의장이 인사권을 단행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사권 독립인 거지요.

시간 관계상 ‘독립’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은 더 안 드리겠습니다만, 독립이라고 하면 의회 직원 공무원님들은 여기서 단독으로 시험을 쳐서 뽑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잖아요. 그런 어려운 점도 있는데 공무원님들 피해가 안 가게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완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처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입법 관련 담당관도 계시니까 제가 정책적인 자료를 한번 받아 보고 싶습니다. 아까 정책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관련해서 행안부가 계속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안부가 통제를 하고 있는데 기준인건비 제도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 충청남도가 자체적으로 정책관을 증원하려고 했을 때 가능한 건지, 행안부에서 페널티로 교부세를 안 준다라든지 이런 것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정책관 제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계속 통제를 할 때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공을 해 드릴 텐데요, 페널티 먹는 건 없습니다. 다만 행안부가 기준인건비로 포함을 시켜 주면 그 돈이 포함돼서 내려오는 거니까 예산이 그만큼 도의회한테 플러스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안 잡아 주면 14명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예산 부담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슨 불이익을 받는다 그런 거는 없을 겁니다. 다만 만약 안 해 준다면 행안부가 지침을 해서 “이것 이것은 언제까지 해 주십시오” 그런 게 내려올 겁니다. 그런데 그거 내려와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런 거에 개의치 않습니다. 무조건 뽑아서 할 거고요, 그거 가지고 집행부에서 잘못됐다 뭐 했다 따지면 법적으로 따질 겁니다.

그래서요, 무한정으로 기다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다릴 때까지 기다리지만, 의회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보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뿌리를 뽑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거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하고 인쇄비 관련해서는 적정하게 잘 해 주시고 또 물품구입비까지 균형 집행에 노력해 주셔서, 모범적으로 해 주셔서 처장님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옥에 티라면 물품구입비 중에 홍보담당관실에서 특정 지역으로 한 4000만 원 몰아서 집행한 거, 보니까 2021년도에 그랬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113쪽의 위원회 구성입니다. 여기 보시면 충청남도입법평가위원회를 했는데 변호사가 충남에 없어가지고 광주에서 모셔 오고, 권익위원회 위원님이 없어서 경남에서 모셔 오고, 또 입법 관련해가지고 서울에서 모셔 오고 이런 식으로…… 충남에도 분명히 전문가가 있을진대 참 답답해요. 이게 무슨 백으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충남에 있는 변호사분들이 이걸 아신다면 통곡할 노릇 아닙니까? 그 유능하고 많은 변호사님들께서 충남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다 제쳐 놓으시고 유독 이분만 서울에서 모셔 온 이유가 뭔지 저는 참 궁금해요.

이분들이 임기가 있으셔서 바꿀 수는 없지만…….

아니, 압니다. 처장님 힘으로 안 돼서 밀렸다는 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와서는 우리 충청남도에 계신 변호사님들이랑 해서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게 맞습니다. 우리 도 자원을 활용해야지, 개선할 때 의장단이든 말씀을 올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나 충청남도의회나 최고의 선임 기관들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도민을 옆으로 치워 놓고 외부에서 모셔 온다? 누가 우리 충남도민을 사랑하고 아끼겠어요. 저는 늘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항공이라든가 원자력이라든가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을 때는 모셔 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 충남도민으로 선임하는 것이 맞다. 엊그제 행감을 하는데 보니까 어느 위원회는 36명이 외부 인사로 채워졌어요.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4년간 이거 가지고 개선해 달라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행감 할 때뿐이에요.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업무추진비서부터 다. 그래서 어제 저도 쓴소리했는데, 오늘 보니까 기사도 나오고 했더라고요. 저는 공직자부터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큰 건 아닙니다. 사실은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예산하고 홍성이 천 리 길도 아니잖아요. 도청도 예산 땅, 홍성 땅 같이 맞물려 있는데 공직자들이 몇 발짝 걷기 싫다고 그런 식으로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건의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의 홍보 관련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하고 조철기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홍보담당관으로부터 별도 자료를 받아 봤어요. 언론사별로 최근 5년 홍보 건수와 홍보비 집행 사항을 자료로 받아 봤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연 440만 원을 지출했는데, 제가 예를 들게요. M사는 48건 했는데 440 받았습니다. 또 Q사는 54건 했는데 440 받았습니다. 또 R사는 83건 했는데 440 똑같이 받았어요. 또 하나는 88, 83, 다 좋은데 E사는 114건 받았는데 440 받았어요. 또 J사는 174건을 받았는데 440 받았습니다. 어느 사는 54건, 이렇게 조금 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돈을 지급해 줘요. 처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고비 지급 기준을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맡아가지고 시행을 하는데요, 말씀 주셨듯이 54건, 84건 했는데도 다 440만 원 똑같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가 그거 많이 내요. 아니, 조금 내도 같은 돈 주는데 어느 언론사가 많이 내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올리려고요. 보도 실적 그리고 주민들이 보는 열독률, 홍보 효과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다 따져요. 그래가지고 뭐는 500만 원, 뭐는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쭉 세부적으로 해서 그 안에 들면 이거는 이렇게 주고 이거는 이렇게 주고 딱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면 거의 다 똑같이 440만 원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 위원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실 홍보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적게 내고 많이 가져가고, 많이 내고 조금 가져가고 이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확실하게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개선해야지, 아니, 누가 많이 냅니까. 지금 지역 신문은 ‘월 몇 꼭지 이상’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요? ‘몇 꼭지 이상이면 얼마’ 일률적으로 지급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50%를 더 하면 얼마 추가 지급. 제가 금액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해서. 지역 언론 일간지도 똑같이 그런 적용을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지금 384개 정도의 언론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 들어오는 출입 기자들이라든가 활동 상황 쭉 보는데,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언론사별로 광고비에 대해서 첨예하게 말씀들 주시고 있어서 이 기준은 명확하게 또 공개해서 이분들을 잠재워야지요, 잘못하면 정말 시끄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 주셨듯이…….

아니, 꼭지별로 하시면 되잖아요. 몇 꼭지 이상은 얼마, 금액으로 정해 버리면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님이 운영할 때 살펴주셔야 될 게 기준을 ‘몇 꼭지’ 그러면 막 써대고 “돈 줘” 그렇게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아니,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관련된 것만 내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낼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 방한일이 5분발언 한 번 했으면 그거 외에는 다른 거 낼 게 없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 말씀은 참고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하는데요, 다만 저희들 애로도 있다, 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건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조금씩. 그렇지요? 몇 건 차이가 나서 금액이 같이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더블 스코어로 나오는데도 금액을 같이 준다 이거예요.

잘 참고해서 한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시정해 주셔야 돼요. 지역 신문 금액 이렇게 적용하는 것을 11대부터 도입했잖아요. 그 기준으로 가면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 하는 거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되고, 그거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예, 살펴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시정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자료 뽑은 거, 전 의원님들한테 공유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엑셀로 다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엑셀이 아니라 출력해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특정 사를 옹호하거나 비하하거나 그럴 의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는 128쪽 보시면 12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언론사를 방문했습니다. 본 위원도 같이 동참을 했었는데 일부 언론사가 충남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그거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내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언론사만 방문을 안 했어요. 여기 미방문 사유를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유가 궁색합니다. ‘언론사 방문은 회기 시작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그 뒤에라도 시간적으로 충분히…… 아니, 한 달 내지는 두 달 내지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언론사를 차별하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예, 송구합니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몇 가지 제안 좀 드릴게요. 먼저 본 위원이 의정 활동 하면서 느끼는 불편함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충청남도의회사무처는 114명이라는 거대한 공룡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하는 거 보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노정되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데, 운영위원장이라고 해서 본 위원한테 의원님들께서 시쳇말로 저더러 총대 좀 메라고 그래가지고 몇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저한테는 심한 말씀 했는데 제가 여기서 그런 표현은 못 하고, 행사 일정 관련해가지고요, 충청남도청이나 충청남도의회 또 시·군청, 시군 의회 일정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예산군 일정’ 하면 공식적인 일정이 －제 거로 한다면－ 도에서는 도지사가 어디 어디 가고 의장이 어디 어디 가고, 예산군의회에서는 어디 어디 가고 예산군에서는 어디 어디, 그놈만 한번 열어보면 착착 움직일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걸 처장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제안을 드릴게요. 이거는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님, 의장님 일정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데가 있고, 시군 의회 의장님 그쪽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되면 바로 다운받아서 편집해가지고 드리는 건 문제가 없을 텐데, 이게 막혀 있고 제공이 안 된다고 하면 …….

행사 일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개된 일정.

그러니까 행사 일정이 공개된 게 있으면 취합해가지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거는 보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 활동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시군 의회 의장, 아닙니까?

시장·군수, 시군 의회 의장,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의장, 그거면 자기가 필요한 자료 따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방한일’ 하면 군수가 어디 가는지, 도지사가 어디 가는지, 도 의장이 어디 가는지, 예산군의회 의장이 어디 가는지 그냥 탁탁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시스템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님께서 앞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이제 31년 차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의원님들의 의전에 대해서 우왕좌왕하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집행부에서도 근무해 봤고 답변석에도 서 봤고 또 여기 의회 와서 의정 활동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제안하겠습니다. 도 단위 행사에 가면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의원님들 의전 관계 때문에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도 뽑아봤어요. 도 단위 행사 때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몇 분씩 참석하나 봤는데, 최근의 예로 본 위원이 충청남도 도민 체육대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또 보령머드박람회 또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이런 일련의 도 단위 행사에 가보고, 제가 참석 못 했던 행사장에서는 분통 터진다고 그래가면서 의원님들께서 저한테 자료를 많이 주셨어요, 반드시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라, 의전. 실례로 도의 참모 조직들은 한 2열·3열에 배치되는데, 도의원들은 5열·6열에 배치되어가지고 상당히 불편해하는 걸 봤습니다. 또 본 위원이 느낀 건 어느 특정 행사장에 갔는데 분명히 거기에 충청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자리가 있었는데 잠깐 어느 자리 가서 인사하고 왔더니 그게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디 갔냐 했더니 본래 없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앉았다가 갔는데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위원장님 자리 본래 없었슈, 불참한다고 해서 없앴슈” 이런 식으로 의전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 뒤의 어느 자리 가니까 또 없어가지고 임시로 의자 갖다가 놓고……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분들이 왜 거기 와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려면 아무도 오시지 말아요. 참석하지 말아요. 의전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는 분들이 뭐 하러 와서 거기 앉아계셔? 여러 명씩 몰려와가지고, 자기 역할 못 하면 오지 말아야지요.

예, 각별히 반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본 위원한테 이것도 또 하나 짚어달라고 그러는데 어느 의회인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느 기초의회에서 시군 자체 행사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자리 배치하는 걸 기초 다음에 광역을 배치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다가 그랬어요. 기초의원님들이 자기 자체 행사라고 해서 그런 논리라면 그러면 국회의원은 어디 앉히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만약에 광역의원이 뒤로 빠진다면 국회의원님도, 시군 행사 하면 시군 의원님들이 앞에 간다면 국회의원도 다 뒤로 빠져야 될 논리 아니냐, 제가 그렇게까지 질문을 해 봤어요. 그래서 31년 차 왔는데도 이런 부끄러운 얘기가 나오는 현실을 보면 이 시점에서 의원님들의 의전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짚어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아까도 수차 말씀드리지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것은 의식 전환, 태도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항상 구호에 그치는 일이라 저도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상식선에서 해결하면 돼요.

이 상식이라는 게 안 바뀌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바뀔 것 같으면 제가 서류상으로 의전 편람 다 만들어가지고 제공하고 매일 조지고 공문으로 보내고, 하나도 안 바뀝니다.

안 바뀌는 게 아니라 의회사무처 직원분들도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제가 의회사무처만큼은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거기 뭐 하러 갑니까? 배치가 어떻게 됐는지 사전에 알아보러 갈 수도 있고 배치도 달라고 해서 ‘이런 부분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그러려고 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요.

그런데 현장에 가면 아니에요!

사실 제가 갔을 때 그 역할 다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쪽에서 실국장들 3급이니 뭐니 다 해가지고 의전 배치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 4급·5급이 가서 흩뜨려 놓으려고 하면 그놈들이 솔직히 이렇게 해가지고 눈 흘기고 하다 보니까 못 해요, 졸여서, 가서 싹 바꿔놔야 되는데. 저는 현실감 있는 걸 말씀 올리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쉽지 않아요. 사전에 계획 단계에서 받아보라는 얘기예요.

보지요. 저희들도 그거 보고서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우리 직원님들 고생하시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아쉬움이 있어서 또 한 가지 건의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님들에 대해서 자기 영역, 자기 분야의 업무를 의원님들보다는 더 깊이 넓게 숙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좀 답답하고요, 같은 업무를 하면서 법에서 ‘하지 마’ 하는 것 빼놓고는 다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끼리 바쁘고 우리끼리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연수 관련해서도 같은 업무를 해석하는데 안 되는 쪽으로만 계속 해석을 해 놓더라고요. 엊그제도 처장님한테 답답한 얘기를 좀 드렸는데, 왜 우리끼리 어렵고 힘들고 안 되는 쪽으로만 검토를 해 가는지 참 답답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태블릿PC 구입 관계에서부터 우리 의원님들 눈높이보다 더 높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깊이 있게 넓게.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거꾸로 배워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의원님들을 위해서 일선에서 많이 고생해 주시는 부분 늘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제 저한테 심한 얘기도 해요. 저더러 “여기 정년 몇 년 안 남은 사람은 받지 말게 해라” 의장님한테 가서 건의하라는 그런 제안까지 들어와요. 그런데 그건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뭐냐? 여기 계신 분들이 잘해 줘야 이런저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자꾸 꼬이고 미흡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의회 직원분들, 의회 근무를 선호한다는 얘기를 왕왕 듣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 다른 부서보다는 여기가 업무량이나 모든 면에서 근무 여건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게 다는 아닐 것으로 저도 이해는 합니다. 다만 고생하시는 만큼 인정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늘 아쉬움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간격을 좁히는 쪽으로 처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우리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제안드렸습니다.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 가슴 깊이 새겨서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찬배 의회사무처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처리해 주시고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장님 그리고 이철수 부위원장님, 김응규 위원님, 윤기형 위원님, 이상근 위원님, 지민규 의원님, 한 분 한 분 저희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소중한 말씀 주셨습니다. 때로는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질책도 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을 바로 개선해서 잡아 달라는 주문도 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새겨서 꼼꼼히 챙겨 보고드리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배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 과정을 통하여 제기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우리 의회가 더욱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던 사항들에 대해서도 알차게 마무리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