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기타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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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도교육청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김기하위원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김기하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며칠 전에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했지만, 동해시의 인구 3분의 1이 사는 천곡동에 중학교 신설을 해 달라고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주민들 서명을 받아서 건의서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지역 주위에 아파트 3개 단지가 들어오면서 한 1,000세대 이상이 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천곡동에는 많은 학생들이 살고 주거지가 확대가 됐는데 중학교가 한 학급밖에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먼 지역의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에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보면 4,0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와야지만 학교를 신설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학교에다가 학급 수를 증설만 하면 많은 예산 투입을 안 하고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김기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 학교 시설 기준에 맞는 대규모 단지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교 설립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강원도에서 그런 기준을 완화한다든지 좀 현실성에 맞춰서 학교를 설립ㆍ이전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동해 천곡동의 정확한 학생 수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받지 못해서 답변은 정확하게 못 드리지만 필요하면 저희가 인근 학교 학급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학생 수용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기하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고 이슈가 되는 문제로는 광희학원이 파산이 돼서 광희중ㆍ고등학교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선생님들이 그만뒀을 때 신규로 채용을 할 수가 없어서 기간제로 계속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우리 신경호 교육감님이 관심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희중ㆍ고등학교는 한중대가 파산을 해서 파산 관재인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파산 관재인의 업무가 현상 유지 그 이상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 채용이라든지 신규 시설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없어서 교원 같은 경우는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공립화가 될 수 있으면 공립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지 공립화를 하려면 전제조건이 그 재산, 그러니까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하겠다는 의향을 제시했는데 파산 관재인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게 만족하는 수준이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답변을 안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학교 학생들의 어떤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공립화를 하는 부분이 최선의 방법일 수 있는데, 저희도 협상을 추진해 나가겠지만 파산 관재인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것에 적극 협의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하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에 공립화가 돼서 학교가 정상화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도 채권단하고 올봄에 한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적정 가격을 해야지만 수용을 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 채권단 쪽에서도 감정가에서 어느 정도 수용할 뜻이 있다는 얘기를 공식 석상은 아니고 비공식적으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립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강원도교육청에서도 빠른 시일에 광희중ㆍ고등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김기하위원

선생님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임용고사를 보지 않습니까? 행정직도 마찬가지로, 행정직은 행정국에서 토탈 관리를 하시는데 지금까지 계속 춘천에서 시험을 보다 보니까 시험 응시자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를 봤을 때는 고사장이 두 개가 있는 데가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치는 데를 영동ㆍ영서로 분리해서 고사장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해 줄 것을 부탁드리는데 교육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그것은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였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임용 시험들을 분리했을 경우에 시험장 관리나 또는 인원이 사실 여의치가 않습니다.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시는 못 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기하위원

예, 하여튼 검토해서 빠른 시일에 거기에 응시하는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과장님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고. 민주시민교육과는 교육국 소관입니다.

김기하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이 안 되면 관련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55페이지에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데 보면 학생들이 병원에 갔을 때 대기 시간이 엄청나게 깁니다. 며칠 전에 관련 교육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렸지만 전체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2022년도로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가 됐는데 17개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들 검진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그동안 실시 못 했던 학생 건강검진을 ’22년도에는 모두 하게 돼 있습니다. 학교에서 병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직접 병원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실시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18개 시군 중에서 15개 시군이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서 학생 건강검진을 위한 의료기관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방학 기간에 검진을 하면 학생들이 검진하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병원도, (타종 소리) 위원장님, 5분만 더 쓰겠습니다.

길선

박길선위원장

추가질의하시는 게 어떨까, 가능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위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길선

박길선위원장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병원별로 예약을 해서 검진을 받으면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들이 편하게 검진을 받지 않나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역별로 의료체계를 만들어서 권역별로 검진 예약을 해서 받으면 빠른 시일에 검진이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아주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방학 동안의 실태를 저희가 파악을 해 보고 방학 동안에 필요한 학교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위원

예,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길선

박길선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위원

삼척을 지역구로 둔 조성운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받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이번 시간에 스포츠강사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스포츠강사는 행정국장님 담당이십니까?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교육국입니다.

조성운위원

교육국 담당이십니까?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조성운위원

신경호 교육감의 강사 직종 무기계약 전환 선거공약이 있으셨죠?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있었습니다.

조성운위원

지금 이행 준비 중에 있습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모든 사업들이 아직, 지금 검토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 9월 14일 날 강원도 스포츠강사 연합회 회장님과 몇 분이 교육감님을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실무부서에서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죠? 뭐 교육감님한테 지시를 받았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아직은 없는데 아마 곧 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성운위원

올 5월 12일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노사단체협약을 통해서 스포츠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이것을 좀 참조하시고 이에 대해서 강원도교육청 실무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도교육청에 강사 직종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처우 문제는 또 다른 직종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저희 부서만 노력해 가지고는 안 되고 강원도 전체에서 조금 고민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성운위원

스포츠강사는 중ㆍ고등학교로 말하면 체육교사가 하는 일을 하고 있죠? 다릅니까, 그거랑?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업무는 할 수 있으나 교사가 하는 일을 전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런데 스포츠강사는 다른 강사와는 다르게 단독으로 수업 진행이 안 됩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초등학교는 안 됩니다.

조성운위원

왜 그렇죠?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초등학교는 그분들이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규 수업에 투입될 수는 없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면 영어회화강사나 이런 분들은 그것을 갖고 있습니까, 교사 자격증을?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그분들은 아마 연수 과정을 통해서 그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영어회화강사는 단독으로 수업하죠?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위원

영어회화강사는 단독으로 수업하는데 방금 전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스포츠강사는 교사 자격증이 없어서 단독으로 할 수 없다 그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어회화강사도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 갖고 있습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그것은 처음 시작할 때 교육부 쪽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고 또 그분들이 장시간의 연수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면 정식 명칭이 스포츠강사죠, 초등스포츠강사?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면 대학 시간강사, 학원강사, 방과후강사…….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그것은 법에 근거해서 강사 직종이 그렇게, 어떻게 수업하는가에 따라서는 법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대학 쪽은 정확한 법의 근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조성운위원

하여튼 스포츠강사 이분들이 단독 수업도 불가하고 또 이게 무기계약직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한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본인들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강의를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이 미비해서 굉장한 열등감도 있고 그런 모양이니까 우리 교육국장님이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웃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그분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나 아까 그런 이유로, 하여튼 저희가 검토는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강원도민일보 신문에 보니까 “도교육청 본예산 4조 원 시대, 5대 정책 추진에 7,000억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3년도 도교육청 5대 정책 주요 사업에 보면 “더 높은 학력, 더 바른 인성, 더 넓은 진로, 더 고른 복지, 더 돕는 행정” 여기에 7,000억이 편성됐습니다. 내년도 추진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이 정리가 됐습니까?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 자료를, 그저께 보고드렸는데 그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요. 저희가 그 예산을 가지고 5대 과제별로 주요 추진사업 목록을 작성한 게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정회시간이라든지 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위원

정리는 돼 있습니까?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 정리는 돼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렇다면 5대 정책 주요 사업 중에 내년도 핵심 추진 사업은 뭡니까?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핵심으로 집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건 없고, 거기에 세세하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내년에 핵심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그 자료를 제가 보면 말씀드릴 수 있는데 포커스에 딱 맞춰져 있는 사업이, 두드러지거나 부각된 사업이 잘 안 보여서요, 제가 지금 예산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면 국장님, 내년도 사업에 이 다섯 가지 사업을 전체적으로 시행하시겠다는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 전체적인 공약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연차적 추진계획이라든지 사업 목록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획조정관에서 정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서 이것이 공약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나오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사업별 부분은 정리된 게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제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럼 본예산에는 반영이 돼 있습니까?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예, 본예산에는 공약사업으로 7,000억 정도가 반영돼 있고 이게 5대 핵심 과제별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다니까 내년도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본예산 심사 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준

강흥준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리고 안전담당관님, 67페이지의 학교 시설 내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저희가 1만 9,000여 대의 공기청정기를 임대해서 모든 학교에 설치하고 있고 공기질 검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면 그게 100% 다 공급이 돼 있습니까, 공기청정기는?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공기청정기는 모든 교실과 관리실에 100% 다 되어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한 교실에 한 대씩?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예.

조성운위원

그러면 그거면 충분합니까, 교실 하나에 청정기 한 대가 들어가면?

오숙

권오숙안전담당관

용량에 맞게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리고 기획조정관님, 44페이지에 보면 ‘학부모회연합회 활동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재근입니다.

조성운위원

‘학부모회연합회 활동지원’ 이랬는데 이게 예산이 있습니까?

재근

김재근기획조정관

학부모회연합회는 저희 본청에서 연수라든가 워크숍 이런 예산을 매년 지원해 왔습니다.

조성운위원

예산이 있습니까?

재근

김재근기획조정관

예산이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어느 정도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재근

김재근기획조정관

그런데 연합회의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성운위원

충분하게는 지원이 안 되는 거네요?

재근

김재근기획조정관

‘충분하게’라고 하는 것이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는 지원해서, 정기적인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했다고 봅니다.

조성운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선

박길선위원장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스포츠강사 관련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스포츠강사 제도 자체가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체육수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100%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으로 시작했고 추후에 교육청 쪽으로 예산이 점점 늘어나면서 현재는 교육청이 한 80%, 문체부가 20%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강원도는 2014년부터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계약을 12개월 단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스포츠강사가 2022년 기준으로 몇 명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지금 초등 37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예, 한 300명 정도 돼 있는데, 본 위원도 물론 무기계약직 전환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도 있고. 그런데 현재 학교에서 스포츠강사분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한 부분에 있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이게 10여 년째 계속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매번 진행은 하겠다고 하지만 안 되고, 교육감님이 바뀌고 또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다 바뀌시고 이러면서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는 말씀만 하시고,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벌써 14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스포츠강사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고민하시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 스포츠강사는 사실 명칭이 개정되어야지만 가능하고요.

용래

김용래위원

맞습니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그다음에 스포츠강사에서 무기계약 직종으로 되면 인사라든지 이런 것도 또 추후에 수반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스포츠강사만 노력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우리 도교육청에 있는 강사 직종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 있고요. 하여튼 그런 일반적인, 또 전체적인 형평성 쪽에도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장기간 고민되어 왔지만 진전을 안 보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지금 교육국장님 답변이 10년째 거기 계셨던 분들의 답변이랑 똑같습니다, 사실 10년 동안. 좀 더 뭔가 노력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예산의 문제가 있는데 교육공무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강원도에는. 학교보안관이라든지 출입문개폐전담원,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포함해서 무기계약직 전환이 사실 어렵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학교의 청소여사님들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스포츠강사님들이, 아까 질의ㆍ답변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 같은 경우는 ‘교원자격증 소지자나 영어모국어 국가의 학사학위 이상’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격 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스포츠강사 같은 경우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보조자로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강사는 무기계약 전환 예외직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명칭은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명칭은 본 위원이 수정 발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년 3월 1일 전남 같은 경우는 스포츠강사를 스포츠지도사로 명칭변경을 하여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22년 5월 1일 울산에서는 무기계약 전환에 대해서 노사가 단체협약을 했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직종이 있기 때문에 논의가 시작됐으니까 앞으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이런 논의를 계속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게 전국 단위의 직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시도가 있고, 전부 다 직종을 변환한 건 아니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향후 어느 지점이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해 좀 더 심각하게 논의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지금 스포츠강사들의 정교사 자격증이 법상에는 없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스포츠강사의 한 80%가 정교사 2급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제보를 받기로는 80% 이상이 정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 자격 기준을 조례에 명시를 해서 영어회화강사처럼 정교사 2급 이상 자격증이 있는 분들로 선발을 한다면 수업 진행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강사라는 단어 때문에 무기계약 전환이 안 되는 부분도 지도사로 바꿔서 한다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 이후에 이렇게 추진이 된다면 무기계약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강사님들이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분들을 교육감 직권으로 교사로서 채용할 수는 없고요, 또 그렇다고 그게 무기계약직으로 가는 어떤 단서 조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그런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포츠강사님들의 체육교육의 질이 매우 높아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강사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에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순차적으로 그 법이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분들이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좀 더 질 높은 수업을 제공하고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 부분은 일단 추후의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은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가 제일 쟁점이고 관점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도교육청에서, 서두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십수년간 진전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계속 여러 가지의 근거로, 전환을 못 시키는 사유로 어떤 단어 하나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교육감님은 계속 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실무에서는 검토된 바가 없다라든지 또 자리를 다른 곳으로 이직하시면서 새로운 분이 오시다 보면 또 검토해 보겠다라는 말을 하시면서 10년째 계속 공회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계속 지켜보고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교육국장님이 계시는 동안 조금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저도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또 그런 좋은 조건을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단어 하나가 법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또 이게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상위법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앞으로 기회가 된다 그러면 이 법이나 이런 개정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고 또 그분들의 다른 처우개선이 또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우리 같은 교육가족으로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최근에 스포츠강사분들이 교육감님과 미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쯤에. 거기에 교육감님, 비서실장님, 노사법무과장님, 담당 주무관님, 장학관님, 장학사님 다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육감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할 부서의 총책임자인 교육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앞으로 본 위원도 이 무기계약직 전환에 스포츠강사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고 근무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변환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길선

박길선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이승진 위원님.

이승진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호열

최호열감사관

감사관 최호열입니다.

이승진위원

2021년 교권보호위원회의 발표를 보면 강원도의 경우 교권침해 건수가 151건입니다. 학생을 교권보호위원회에 넘기는 것을 원치 않는 교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학교 내부의 분위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신고되지 않은 건수까지 생각을 한다면 실제로 150건보다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예상도 해 보게 되는데, 침해 유형별로 보면 모욕과 명예훼손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이 공무 및 업무방해, 그리고 상해ㆍ폭행, 성적 굴욕감ㆍ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이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1건이라는 수치가 전국적으로 보면 경기도, 서울에 이어서 오명인데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0년 대비, 2020년에는 60건이었거든요. 그런데 1년 만에 91건이 더 늘어나면서 한 1.5배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확 늘어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면.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진위원

예.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이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숫자에 대해서 사실 가슴이 많이 아프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사실 학교현장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교권침해가 대부분 학생과 교사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 현실이 너무 마음 아프고 또 사회적으로 학교라는 곳에 거는 기대치가 있는데 거기에 부응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 교권침해가 일어나는 이 현상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학교로서는 불가항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에 대해서는 법적인 것이 많이 뒷받침되고 있으나 침해를 받는 선생님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도가 별로 뒷받침되고 있지 않아서 교실에서 학생들의 그런 침해 현상이 발생해도 선생님은 정말 아무 말도 못 하고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학생 지도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는 그런 교육, 또 배려하는 교육 이런 것들을 학생과 가정을 통해서 강화를 하고 학교에서도 좀 강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면 올해는 교육청에서 혹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펼치신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학교현장에서는 교감선생님이 교권보호에 대한 책임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감선생님의 연수도 하고 또 권역별로 연수를 하기는 하는데 사실 연수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게 막아지는 것은 좀 미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생에 대한 교육이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ㆍ사회적으로 이런 문화가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승진위원

올해도 혹시 교권침해 건수가 집계되어 있는 것을 지금, 조사가 되어 있나요?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대부분 그런 통계는 주로 연말에 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런 것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승진위원

왜냐하면 올해 건수는 수치 변화를 보면서, 어쨌든 올해도 교권침해를 위한 정책을 펼치신 부분도 있으니까 그 정책의 효과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런 것도 판단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진짜 교권침해가 교사와 가해학생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또 계속 반복이 되고 하다 보면 학교 붕괴로 이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의 근절 의지가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교권침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위원들도 아이들의 인성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신경호 교육감님의 교육 방향에도 ‘더 바른 인성’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잡으실 것인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다른 아이들에게도 영향이 가지만, 한 선생님이 여러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사실 그 영향으로 봐서는 그런 침해를 받은 교사들이 다시 교단에 서기가, 정말 심리적으로 많은 상처를 입어서 그 영향이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면 그런 일을 겪은 후에 교직을 떠나거나 아니면 전근을 가신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겁니까?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이유로 교직을 떠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통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퇴 사유 중에서도 그런 이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침해를 받은 선생님, 또 마음의 상처를 받은 선생님이 정말 오랜 시간 교직에 몸담았지만 그런 사유로 인해서 학교를 떠날 때 같은 교직자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또 중요한 인력을 잃는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법적인 근거가 따라야지만 선생님들이 교실 내에서도 학생 생활지도라든지 이런 게 좀 강화될 수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생활지도를 요즘은 가정에서 잘못 생각하면 아이들에 대한 어떤 가해 행위로 이렇게, 선생님의 그런 활동들을 그렇게 보는 시각도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아이들 지도라든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게끔 노력은 하겠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뒷받침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승진위원

교육부와의 소통의 문제도 있고 저희들도 교육위원으로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교권침해에 대한 건수가 좋은 쪽으로 개선돼서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기 모이신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혹시 국회의원님들을 만나실 기회가 있으면 교권보호법에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승진위원

예, 꼭 유념해서 저희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교육국장

예,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진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선

박길선위원장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김희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