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민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양주도시공사와 복지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주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양주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입니다. 공사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0쪽, 공사의 일반현황입니다. 양주도시공사는 지역 개발사업부 2개 팀을 포함하여 현재 3부, 12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240명입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 기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72쪽, 2022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우리 공사는 개발이익의 지역 재투자를 통한 선순환과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1월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공사는 「2022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가’ 등급을 획득함으로써, 기초 시군 유형 최초로 4년 연속 ‘가‘ 등급 획득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주요 대외 수상 및 인증 실적과 주요 경영성과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75쪽,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공사는 ‘시민과 함께 도시 미래 가치를 만들어가는 양주도시공사’라는 비전 아래, 4대 전략목표를 수립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6쪽, 2023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공사는 다가오는 2023년, 「양주도시공사 신규 도시개발사업 추진」, 「공공 건설사업 대행 추진」 등 총 11가지의 현안 및 역점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내용은 순차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7쪽, 『양주도시공사 신규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신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및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은 공공 부문의 토지수용권과 민간의 자본을 투입하여 특수목적법인(PFV) 설립 후 금융권의 PF대출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의 최종 성과인 ‘분양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양주시와의 승계사업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공사 전환 당시 이관 대상으로 검토되었던 「양주시 역세권 개발사업」, 「은남일반산업단지」,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등 세 가지 사업들은 이관 불가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공사는 신규 도시개발사업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사는 올 연말에서 2023년도 초에 걸쳐 타당성 조사 용역 준공 후 타 법인에 대한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할 것이며, 2023년도 하반기까지 타 법인 출자에 대한 공사 이사회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2023년도 연말 민간출자자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3년, 1개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가정할 때, 타 법인 출자를 위해 최소 265억 원의 자본금 확보가 필요합니다. 현재 공사의 자본금은 103억 원으로, 금년 중 162억 원의 추가 자본금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확보 시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등 관련 법률에 따라 2023년도 중 신규 개발사업의 추진은 불가합니다. 579쪽, 『공공 건설사업 대행 추진』입니다. 양주시 공공 건설사업 대행을 통해 수탁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대행사업의 범위는 공원, 주차장, 생활SOC 등의 토지개발, 도로·철도 등 교통 관련 사업 등입니다. 건설 대행사업의 추진을 위해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신규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시 관련 부서들과 수요조사 및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시 공공건축팀의 업무 범위 조정으로 인한 협의의 어려움, 건설사업 위탁 대행 수수료에 대한 사업 부서의 부담이 문제점이나 사업 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새로운 위·수탁사업의 발굴과 대행 수수료 조정 등을 통해 해결해나갈 계획입니다. 580쪽,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체육시설 관리 수준 향상』입니다.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공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체육시설 조명설비에 대한 연간 단가사업 추진 등을 통한 시설개선 노력과 대관시스템 개선을 통한 비수기 시간 대관 활성화 및 관내 팀 현황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지역민 우선 사용 및 장기 대관제도 등을 정비할 예정이며, 올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약 20억 원을 투입하여 체육시설 조명등을 LED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1쪽, 『양주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시민의 건강한 삶과 생활체육을 지원하기 위해 스포츠센터 운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강습 프로그램 운영 재개 및 강습 개선, 서부권 스포츠센터의 대한민국안전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방학특강’, ‘가족의 날’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의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스킨스쿠버, 어린이 기초체력반 등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는 한편, 수영장 레인 대관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582쪽, 『이용 고객이 만족하는 수도권 광역 통합 및 교통복지 향상』입니다. 수도권 광역 통합 운행 및 24시간 운영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이용 고객 중심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으로 고품질 교통복지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과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즉시콜 배차 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주차장 수탁 및 통합주차관제 운영이 확대되었습니다. 향후 경기도 광역 이동지원 시스템을 연계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광역 이동서비스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24시간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수도권 광역 운행 및 24시간 연장 운행에 따라 인력 증원이 필요합니다. 583쪽, 『청렴 조직문화 구축을 통한 내·외부 고객 만족 실현』입니다. 윤리·인권경영의 내재화와 고객의 경영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청렴 공기업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일상감사 등 내·외부 감사를 통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내실화하고, 내·외부 제안 공모 및 시민참여형 위원회 운영,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재인증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윤리·인권 관련 대외 인증 지속 유지, 시민 참여형 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시민경영참여 확대, 소통 활성화를 위한 SNS 이벤트 및 공사 홍보영상 제작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84쪽, 『화합과 소통을 통한 상생의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신뢰받는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거듭나는 열린 소통 경영을 구현하고, 대내외 급격한 환경변화를 반영한 맞춤형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유연근무제 활성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복리후생 지원 등을 통해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노동조합 단체협약(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최적의 조직·인력 운용을 위한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며, 인사 사전 예고, 희망 근무 부서 수요조사 등 합리적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85쪽, 『생산성·효율성 제고 중심의 혁신성과 창출』입니다. 대행사업 운영개선, 성과관리체계고도화, 민관 상생발전 및 혁신성장 동력확보를 통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2022년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2022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4년 연속 최우수 ‘가’등급 획득 등의 실적을 이루었으며, 향후 공사 중장기 전략 고도화 및 재무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과 혁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한 적극 행정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586쪽, 『ESG 친환경 경영 추진과 전사적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공사 시설물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해빙기 시설점검 및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수립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계획 수립 및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안전 자문 역할 확대를 위해 안전경영위원회의를 재구성하고, 재난 위기경보 단계별 비상근무 전환 기준 및 보고체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587쪽, 『시민 중심의 혁신사업 발굴을 통한 문화관광 활성화』입니다. 공연문화 활성화와 문화예술 체험 확대로 시민 편익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문화 공모사업 7건 선정 및 미술관 옆 캠핑장 예약시스템 개선과 덕계근린공원 발물 놀이터 등 11개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양주시민 우선 예약제 및 이용료 현실화를 통해 미술관 옆 캠핑장의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고,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리모델링을 통해 다양한 문화공연들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588쪽, 『지역상생 생활·환경사업을 통한 그린뉴딜 추진』입니다. 생활·환경사업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사업 운영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종량제 물품 판매 효율 향상을 위해 온라인 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현수막지정게시대 홈페이지 웹 접근성 인증 획득하였으며, 재활용품 매각 지역 제한을 완화하고 입찰 주기를 단축하였습니다. 향후 재활용품 시장 단가 조사 및 반입성상 점검을 통해 매각수익 및 선별률을 증대시킬 계획이며, 가상계좌 도입과 문자알림서비스 도입을 통해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사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580쪽 보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체육시설 관리 수준 향상이고요. 제가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는 각 종목의 협회 관계자나 전문가들이 꼭 참석해서 같이 상의해서 유지보수 및 변경이 발생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상의를 하고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전문가가 아니면 협회 관계자나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 지금 도시공사의 각 체육시설에 전문가들이 다 배치돼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유지보수할 때 제대로 해놔야지, 하자가 발생하면 예산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시스템을 갖춰주시길 바라겠고요. 추진계획에 보면 LED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이 LED 교체사업은 지금 백석생활체육공원이 보면 지금 등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10년 뒤에 이 유지보수 비용을 LED로 교체했을 때 환산을 해보면 빨리 교체하는 게 맞아요. 전체 다 LED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LED 교체 건은 말씀드리면 효율이 LED 등이 좋다고 하는 것은 증명된 사항이고요. 빨리하는 것이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올해 같은 경우도 추경에 4억을 하고, 내년도에도 5억을 요청했습니다만 지금 2억 5,000만 원으로 조절이 됐다고 하는 것이 보면 우리가 교체를 안 하면 효율이 나쁜 것만 켜면 전기 요금을 계속 납부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일반 등이었을 때 100와트라고 보면 얘를 틀게 되면 보통 LED로 들어가면 70와트로 합니다. 그러면 30와트에 대한 전기요금을 계속 더 내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전기요금은 계속 올라갈 입장이고 이러다 보면 한꺼번에 교체해주면 저희는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조명 효율도 좋고, 그렇게 합니다만 예산 확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예산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본의원이 지금 LED로 교체했을 때, 우리 양주시 전체에 LED로 교체했을 때 지금 환산을 했을 때 5년, 10년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2쪽. 이게 지금 우리 교통약자 이동지원인데 지금 우리 양주동행콜로 운영하고 있죠?

네. 우리 지금 양주동행콜이 차량이 제가 알기로 25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5대인데 우리가 이제 24시간 운영을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이게 시간대별로 다 이용자 수가 다를 텐데 아무래도 오전 7, 8시경이 가장 많겠죠.

네.

그다음에 낮 시간대는 적고, 그다음에 저녁때 또 발생이 되고, 그러면 25대의 지금 교통약자 양주동행콜 운행하시는 우리 직원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25대면 25명이 있습니다.

25명으로 24시간 운영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25대가 풀 가동은 어렵고요. 시간대별로 운영되고, 나머지 시간은 정지돼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양주동행콜을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우리 장애인들인가요?

장애인들과 거동이 불편한 약자입니다. 진단서를 첨부하신 분은 가능합니다.

네, 우리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조례를 보면 제17조에 이용 대상이 나와 있어요. 제1항부터 제5항까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1항은 장애인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제2항은 65세 이상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고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제3항은 산모수첩을 소지한 임산부, 제4항은 그밖에 혼자서 외출이 곤란하여 시장이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입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보면 교통약자라고 함은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일상생활에서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 보훈단체에 거동 불편하신 고령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6.25 참전유공자들은 지금 80세 이상이 다 넘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도시공사에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제안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약자 지원차량은 실질적으로 25대가 있습니다마는 25대가 풀 가동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별로 몇 대, 몇 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24시간 운영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밤 7시부터 11시까지 주로 운행하고 있는데요. 11시부터 새벽 7시까지는 1대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25대가 다 24시간 도는 건 아닙니다.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현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의원입니다. 577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신규 도시개발사업 추진하는 내용인데요. 다 지금 어렵고, 맨 밑에 양주시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착수, 이제 올해 그 일을 진행하신 것으로 되어있고요. 다음 페이지의 추진계획에 보면 타 법인에 대한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착수, 내년에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타 법인에 대한 출자를 검토해야 하는 이유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개발사업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법인에 대한 출자 타당성 검토는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의해서 타 법인이 설립되는 출자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법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용역을 줄 수 있는 업체에 대한 것도 전문가 5명 이상, 그리고 5년 이상 전문가 2명 이상, 그리고 기존에 용역을 했던 법인 해가지고 줄 수 있는 기관이 한정돼있고,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저희가 출자 타당성 검토를 해서 시 검토 및 승인 및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있습니다.

지금 그게 아니고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직접 하지 않고 타 법인에게 이 사업을 지금 넘겨야 되는 상황인 거를 써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 법인에 대한 출자를 지금 해도 되는지 타당성 검사를, 그러니까 타 법인에 대한 출자를 하게 되는 이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양주 도시공사가 하지 않고, 타 법인을 출자를 하게 하는 이유.

그러니까 공사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그러면 1개 사업이 추진할 때 기본적으로 사업 면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이 몇천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 몇천억을 공사에서 직접 투입하기에는 자본금이나 아니면 시에서 자본금에 대한 출자라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타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그 법에 의해서 갈 수 있는 상황밖에 되지 않아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자금은 은행에서 PF를 이용해서 할 수 있지만, 이 사업 전체에 대한 시행은 도시공사가 직접 하는 것보다 타 법인이 하는 게 맞다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걸로, 맞죠? 그렇게 말씀하신 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타 법인의 출자를 위해서는 우리 자본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지난 추경에 50억도 출자를 하게 되기로 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여기 적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들어가서 지금 103억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직도 162억이...

지금 현재 103억 원이 아니고 50%에 대한 부분이 들어갈 경우에는 최소 25억을 저희가 출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출자에 대한 그게 10%입니다. 그러면 최소 250억 이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150억 이상이 더 있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직전 사업연도 말에 공사 자본금이 10% 이내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직전 사업연도에.

네, 맞습니다. 직전 연도 회계 말입니다.

그럼 올해 안에 265억이 다 준비가 되지 않으면 내년에 사업을 못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내년에 출자 타당성 검토를 할 경우에 아마 지적사항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올해 안에, 올 12월 달 안에 265억이 확보가 안 되면 내년 사업을 못 한다는 말씀 맞죠?

약간 차질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3차 추경도 있고, 그때 이 자본금을 더 확보해볼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본금 확보를 위해서 예산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렸습니다. 이런 사정을 말씀드려서 금년 말까지 265억을 확보해야지만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추진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물론 도시공사의 모든 직원이 다 이 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건 아닌 건 압니다. 하지만 지금 이 개발 업무를 보고 있는 도시공사 내 직원분들이 앞으로 일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 바탕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본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 확실히 좀 챙겨서 내년에 도시공사 개발팀에서 일을 할 수 있게 그 기회를 좀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공공 건설사업 대행 추진, 이 페이지를 가만히 보면 계획을 수립하고, 협의를 하고, 또 수요조사 협의하고, 또 협의하고, 문제점에서는 위·수탁 협의 난항.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고, 사업부서가 다 부정적이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돼 있어요. 아직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앞으로 계획은 예산을 집행부에서 자본금을 만들어주기 전까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적에 저희가 자본금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개발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PFV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태고, 저희는 그래서 건설대행 사업을, 지금 공공 건설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부분은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을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개발사업은 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타당성 조사만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타당성 조사가 나와도 지금 상태에, 금년 말까지 265억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내년도에는 사업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계속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집행부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LED 등 교체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 방안에 보면 ‘대관제도 개선 필요’ 어떻게 필요하다는 겁니까? 개선하겠다는 겁니까?

대관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보는 거죠.

개선 방향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체육사업부장님이 상세하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부장 이창환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민 우선 대관하고, 독점 방지 등에 대한 대관제도를 개선한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일부 종목에 한해서 관외 지역 사람들도 같이 동등하게 대관을 신청하는 사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주 관내 시민이 우선 신청을 하고, 그다음 날 다시 나머지 일정에 대해서 추가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저희가 지금 대관제도를 개선하려고 체육청소년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하고도 지금 일부 종목하고는 얘기가 돼서 진행하고 있는, 축구 같은 경우는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정리가 돼서 내년부터는 시행하십니까?

네,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이 부분은 의원님들 당부 주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올해 안에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584페이지 보겠습니다. 화합과 소통을 통한 상생의 조직문화 조성, 여기 소요 예산이 147억이 돼 있어요. 지금 밑에 추진계획을 보면 시스템 구축하고, 교육과정 위탁교육 과정 추진하고, 독감 예방하고, 체육대회하고, 건강검진하고, 캠페인하고, 상담하고, 그런데 147억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우리 기획관리부장님이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부장 최영인입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47억은 조직진단이 한 5,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이게 인건비 다 포함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급여도.

지금 전체적인 급여에 대한 금액입니까?

네,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 최적의 조직·인력 조직진단, 직무분석은 2023년 예산에 5,000만 원 용역을 예산에 반영해놨습니다. 그리고 인사시스템 같은 건 인사 사전 예고라든지, 고충 상담 활성화, 그런 거는 그런 걸로 해서 인사 혁신을 해서 할 계획이고요. 건강한 직장, 독감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건 다 포함해서 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웬만큼 들어가는 거 알겠는데, 지금 147억 원이라고 쓰여 있기에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된다면 이거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네, 급여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급여랑 인건비라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예산 금액만 적혀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총액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표현을 다음에는 그걸 수정해서 그렇게 맞춰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585페이지도 효율성 제고, 혁신성과 창출. 그런데 여기도 4억이 소요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금액이 어디에서 이렇게 들어갈지 잘 안 보여요.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리부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종합, 이 추진계획에 들어가는 행을 다 합한 금액이 4억이라고 보시고요. 거기 디지털 정보화 고도화 사업이라든지, 공사 중장기 전략고도화 사업, 위수탁 대행사업 효율 진단, 이런 것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항목, 한 항목 다 금액이 나와서 나온 금액이죠?

네.

참, 보기가 너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보기 좋게끔, 이해 갈 수 있게끔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87페이지, 문화관광 활성화인데요. 이게 보면 사업개요의 사업내용에 장흥 관광지 운영이라고 되어있어요. 이게 어떤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세한 내용은 우리 기획관리부장님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을 받기 전에 지금 우리 공사 사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셔서 계속 부장님들이 답변하시는데, 다음에는 좀 우리 공사 사장님이 많이 준비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부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흥 국민관광지에는 캠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 옆 캠핑장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캠핑장이라고 써놓으셨어야지, 관광지 운영이라고 하셔서.

그런데 전체적인 건 장흥 국민관광지 내에 캠핑장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거기 공영주차장이 일부 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부터 무료화로 해서 무료화 진행 중이고요. 주로 이제 캠핑장을 운영하는 거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일부에 대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10억이라는 돈은 캠핑장의 보수나 이런 내용에 들어가나요?

네, 그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보수나 시설·장비 유지비라든지요, 그런 거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있으면 좋겠는데.

캠핑장, 여기 문화공연 예술이라든지, 그런 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이 책자를 보면서 투입되는 비용들 비교를 해보면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서류가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내용도 넣어서 금액이 어디 들어가는지 설명을 좀 책자에도 넣어주세요. 안 그러면 다 또 구두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정도 질의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도시공사가 개발사업을 하루속히 제대로 진행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입니다. 먼저 583페이지입니다. 청렴 조직문화 구축을 통해서 외부 고객 만족도 실현 말씀을 해주셨고요. 앞에 저희 실적을 보니까 가족친화 우수기업 3회 연속 인증도 받으셨고, 결과가 좋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인권경영 우수기업 재인증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네.

인권경영 우수기업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계획 잡고 계십니까?

윤리인권경영 대외 인증은 지금 받은 상태고요. 거기에 부패방지경영시스템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데 사후에 다시 또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인권경영 우수기업 재인증은 2023년도 11월에 예정돼있습니다.

인권경영 우수성을 받으려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도시공사에 모든 속해있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까?

네.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다 그걸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 또한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가족친화 우수기업이 원래 여성 우수기업 인증이었다가 이제 이름이 바뀐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여성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사회에서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이 계속해서 권유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문제는 여성들 직원이 보육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육아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계획을 잡는 건 어떠실지 먼저 의견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지금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주말까지 다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 그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 여직원의 경우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주말에는 계약직을 운영해서 좀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직원 처우개선을 해준다든가, 예를 들면 이런 방식을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공사 같은 공기업의 가장 큰 책임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모든 사기업들이 공기업이 저렇게 노동문화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갈 수 있는 모범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계산을 하셔서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까지 좀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합과 소통을 통한 조직문화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양주도시공사 지금 전자결재시스템 운영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네.

전자결재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그러면 왜 그 전자결재 한 부분을 모두 출력해서 다 본부로 이송받고 있는 것도 맞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죠.

전자결재시스템에서 결재는 났습니다.

네.

그 서류를 각 센터에서 다 출력해서 본부로 전달한다는데, 맞습니까?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해주실 분 안 계십니까?

그 부분 우리 기획관리부장님 보충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올라온 거 전자결재로 전부 하고 있는데요.

네, 기획관리부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관리부장이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으로 해서 시청도 마찬가지로 모든 전자문서로 다 결재해서 서류 같은 거 하는데, 단지 지출서류 같은 거는 계약 품의해서 하면 일건서류 같은 거는 체육시설이라든지, 거기서 구매나 계약을 해서 지출할 때는 경영지원팀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그런 서류를 가져오는 거고, 모든 전자문서에 대한 건 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출에 필요한 부분만 본부로 이송받는다는 건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전자문서 자체를 기본 출력해서 매번 가져다줘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하셔서 그런 절차는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개선을 하겠는데요. 우선 구매서류라든지 지출증빙서류, 그런 거는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 전자결재를 받을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구매 인증서류 모두 다 스캔해서 다 서류에 받는 걸로 적극 검토하시고요. 본부로 꼭 이송받아야 된다면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날에 전체 문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든가, 그런 규정을 좀 잘 만드셔서 그런 불편함이 없게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서류 같은 것도 최소화, 더 간소화해서 최대한 전자서류로 하는 것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전자서류 하는 부분은 편리성 때문도 있고, 종이 지출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7페이지 문화관광 활성화하시면서 지금 물놀이터까지 시설 모두 운영하고 계시죠?

네.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매년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물놀이터 시설은 너무 이용이 좋은데 그 수질에 대한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 수질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 문제는 걱정은 하시지만 저희가 상수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장님, 상수도만 써서 계속 그 물이 새 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소독제도 들어가야 되고, 소독제 비율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걱정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신뢰할 수 있도록 공지하겠습니다.

네, 꼭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의원입니다. 질의를 먼저 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업무보고 책자를 받아봤는데 지금 저희가 도시공사로 되기 전에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국민체육센터.

출자금까지 310억 되죠?

310억 정도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고, 310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업무보고 책자 왔는데 저번에 업무보고 책자도 그렇고, 지금 책자도 그렇고, 10페이지가 안 돼요. 이거는 너무 성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보면 사업 실적에 대한 내용도 없고, 성과표를 비교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이 안에 보면 운영현황에 대한, 분석에 대한 내용도 없고, 이거를 저희한테 뭐를 보라고 주시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스포츠센터 운영할 거다, 하면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제가 보내주신 것을 보니까 교통, 복지 향상을 할 거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향상을 할 것이라는 거라는 것도 구체적인 것이 없고, 완전한 구체적인 자료가 아니더라도 대충이라도 저희가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저는 이 안에 내용이 기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공사가 굉장히 크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전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7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앞에 내용 추가 설명하는 것 빼고는.

사업실적에 대한 수입금액과 지출이 사실상은 기본적인 성과라고 그걸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다음 업무보고 자료 만들 때는 상세하게 모든 사업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셨죠?

네?

도시공사로 전환을 하시면서 조직개편을 하신 거죠?

네.

그러면은 그전과 지금 어떤 부분에서 어떤 조직을 어떻게 증가시키셨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양주시에서 한 부분인데, 양주시시설관리공단 공사 전환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 검토 결과에 따라서 개발사업부에 두 팀을 둬서 3부 12개 팀으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이전 조직은 몇 부 몇 팀이었죠?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우리 기획관리부장님 답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기획관리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부장이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공사 전에 공단이 했을 때는 2부 10팀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그럼 2부 10팀에서 3부 12팀으로 만드신 거네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1부 2팀이 증가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1부가 쉽게 말하면 개발사업부가 공사로 전환되면서 개발사업부에 대한 1부가 되고요. 2개 팀이 신설은 됐는데, 아직 개발사업 추이라든지 그러기 때문에 팀장 1명, 실무자 1명 해서 2명이, 지금 부장 뺀 총 3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이 시설관리공단에는 운영을 하는 운영 방식이었지만 이제 도시공사로 가면서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개발 부분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인원 조직개편을 함으로써 이 도시공사의 운영이 효율적으로 잘 갈 수 있을지. 아무래도 도시개발 쪽으로 가게 되면 전문인을 좀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는데.

네,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개발사업이 자본금이 될 때까지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부 2팀이라고 보고, 그중에서도 제가 기술자들을 뽑아서 지금 진행하다 보면 자본 잠식이 되기 때문에 시청에서 3명의 직원이 파견 나와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발사업이 추진이 되면 그 이후에도 1부 2팀에도 전문가들을 많이 채용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 1부 2팀에는 시청에 있던 공무원분들이 그쪽으로 파견되신 거죠?

네, 세 분 나와 계십니다.

그럼 현재 도시공사에는 파견직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죠?

세 분입니다.

총?

네.

총 세 분이에요?

네, 시청에서 나오신 분은 세 분입니다.

시청에서 파견되신 분이 세 분?

네.

도시공사 쪽으로 가면은 일이 상당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분에 대한 인센티브제나 이런 것들도 있나요?

특별하게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요?

네.

제가 볼 때는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개발사업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운영하시는 그런 인력 시스템으로 도시공사 쪽으로 가신다고 하시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도 좀 검토하셔서 앞으로 도시공사의 자립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특별히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나와 계신 분들이 행정절차를 잘 알고 계셔서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사업에 따라서 그 사업에 맞는 전문가를 영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이사도 2명이, 1명이 임기가 되고, 1명은 도시공사가 되면서 증원된 인원이 이사가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그래서 도시개발 전문 쪽에 이사를 뽑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한 분은 양주시의 지역개발국장님이 당연직으로 이사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이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법 관련해서 전문인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사를 계속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때때마다 저희가 돈을 지불해서 그렇게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시공사 측에서 법적인 전문인을 채용하셔가지고 같이 하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으로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도 보면 도시공사 이전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기준 해서 짜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도시공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얼마다.”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 좀 배려를 해주셔서 도시공사로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공사가 올해 1월 1일 됐는데, 내년도 예산을 짜는데 올해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기준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공사 사장으로서는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좀 헤아려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최수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를 데려다 놔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답답합니다.

네, 이제 시작이시니까요. 앞으로 잘하시면 될 것 같고, 도시공사가 가는 길에 있어 바른길이라고 하면 저희가 도움을 안 드릴 이유가 없겠죠. 앞으로 바른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573페이지에 굉장히 수상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실패극복사례 공모대전에 또 상을 받으셨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실패극복사례 공모대전.

이 부분 우리 실무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부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혁신조달이라고 그래서 조달청에 보면 혁신제품을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사이트에서 찾아서 쉽게 말하면 태양광에 의한 쓰레기 압축통을 시범적으로 설치했고요. 그런 거로 해서 조달청에서 수상한 내역입니다.

조달청에서 수상을 한 거예요? 행정안전부에서 수상한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은 시설 우수사례는 행안부 장관이 한 게 맞습니다.

네, 도시공사 측에 일하시면서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어떤 상을 탔는지, 앞으로 또 이런 상을 많이 타면 좋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시고, 설명도 못하시면 이건 좀 아니라고 보는데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지금 건강한 삶을 위한 스포츠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코로나로 거리두기 등으로 인원 제한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는 좀 많이 회복이 되었는데 지금 사용률이라든지, 어떻게 증가가 됐는지? 이전으로 회복이 많이 되었나요? 완전 회복이 되었나요?

네, 많이 회복됐습니다.

이런 것을 보려면 스포츠센터의 인원이 어느 정도 되고, 사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게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사실 지금 양주시의 인구가 많이 증가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이전으로 돌아갔다 해도 사실은 조금 증가가 돼야지 맞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용률이.

네.

지금 이게 전혀 분석이 안 되어있는 상황인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에는 운영을 못 했었고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잠깐 쉬면 또 저거 하지만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옥정스포츠 같은 경우는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게 두루뭉술한 대답 말고, 확실한 수치를 다음에는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용률 현황에 대한 것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용률.

스포츠센터 이용률 현황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프로그램을 좀 봤는데 어차피 저희가 도시공사로 전환이 됐으니 올해 좀 전수조사하셔서 이 프로그램은 좀 개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프로그램 개편계획은 우리 고객들의 접수 현황에 따라서 바뀌고 있는 건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11월입니다. 미리미리 계획하셔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도시공사의 출범으로써 프로그램도 싹 개편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 계획은 다 되어있는데 의원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몰라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저희는 내년도 프로그램이 다 계획돼있습니다.

다 계획돼있습니까?

네, 프로그램 계획대로 수강 신청도 하고 다 받습니다.

그러면 계획되어있으면 당연히 지금하고 변화되어있는 거겠네요?

많은 변화보다는 조금씩 변화를 주죠. 소비자의 욕구에 따라서 변화를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저의 욕구보다도 시민들의...

그러니까 소비자 욕구가 시민이죠.

네, 시민들의 욕구를 반영하셔서 프로그램 반영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제가 보니까 에코스포츠 다이어트 댄스하고 요가밖에 없어요. 그리고 옥정 필라테스, 필라테스, 필라테스, 필라테스. 필라테스가 4개, 근력. 제가 보니까 거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종류를 좀 늘리셔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이 필요하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그런 부분을 말씀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종목을 늘려서 해서 20명 미만이 되면 안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한다고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특별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가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하시라고요. 지금 20명 미만인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도시개발에만 치우치시지 마시고, 기존에 하셨던 것도 관심 있게,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야지 맞다고 저는 봅니다.

네.

다음 582페이지입니다. 지금 지원 차량이 25대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배차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시간대별로 운영하는데, 구체적인 시간대별 운영은 우리 부장님이 얘기해주실까요? 아니면? 부장님이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실 부장님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부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07시부터 밤 23시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07시서부터 23시까지 운행하는데 즉시콜하고 예약콜를 병행해서 지금 두 가지로 해서 센터에서 받고,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약과 즉시콜제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예약과 즉시콜제는 몇 %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 예약콜은 16대고요, 즉시콜은 7대입니다.

16대, 7대?

네, 지금 25대인데 신규 차량은 2대 해가지고 현재는 23대에서 플러스 2대가 나온 지가 신규 차량이 2대이기 때문에 운행 중인 건 총 25대입니다.

그러면 아직은 신규 차량 2대가 안 나온 거네요?

나왔는데요, 지금 25대인데 이제 인력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기간제로 좀 이번 11월 2일서부터 지금 2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하기 때문에 현재는 수습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약제는 몇 % 정도 되나요? 예약률.

예약도 많이 하고요, 한 이틀 전에 예약을 하니까요.

그게 아니라요, 예약과 지금 즉시콜제를 운영한다고 하면 예약제에다 즉시콜제 50대50이라든지, 이게 좀 나눠서 어느 정도 분류를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예약제는 60% 정도 되고, 즉시콜제는 30%라든지, 40%를 놔둬야 위급한 상황에 쓸 수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가 안 되어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약 100% 다 되면 다 100% 예약해주고.

아니, 그러니까 예약콜은 2일 전에 하기 때문에요.

예약하고 남은 거를 그냥 즉시콜제로 하는 겁니까?

우선 예약하라고 그 상황에 따라서 현지에서 또 즉시콜로 오는 거는 즉시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비율인데요. 예약콜은 한 60%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몇 %요?

6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약을 60%요?

네.

그 예약하고 이 시스템 운행 현황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약 60%라고 하셨죠?

네, 확인해봐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예약 60%에 즉시콜제 40%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이번에 이태원 참사 사고 다들 아실 겁니다. 저희 양주도시공사는 어디보다도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사고 이후에 안전 점검 따로 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는 안전 점검을 잘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서부스포츠센터가 행자부에서 하는 안전 대상을, 행자부 장관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각 시설마다 안전 점검을 다시 한번 실시했습니다.

언제 실시하셨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그 부분 우리 체육사업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부장 이창환입니다.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설별, 그리고 각 사업장별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있고요. 그거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별로는 1회 점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특별하게 11월경에 문화예술회관을 대상으로 해서 소방서하고, 저희 공사하고 해서 합동으로 화재붕괴사고에 대한 훈련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안이하게 있다가 또 그렇게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직원들의 의식교육 철저히 해주시고, 안전관리에 더욱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지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의원입니다. 지금 자료가 많이 미비해서 지금 의원님들이 각자 자료 많이 요구했는데, 그 자료는 저희 8명 전 의원한테 다 공동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 아까 존경하는 정현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양주도시공사 예산 내역을 보기가 좀 어려운 게 각 부서에 다 꿰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도 편성하셨다고 하시고 하니까, 그 모든 자료도 양주도시공사로 정리를 하셔서 저희 각 의원한테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내년 예산도 같이 보내주시고요. 올해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 결과도 같이 좀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일정이 있으므로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도시공사 사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혜숙 의원입니다. 581페이지입니다. 4번, 양주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스포츠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추진 실적에 보면 ‘영상 촬영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581페이지입니다.

이 부분 자세한 사항은 우리 체육부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의 체육사업부장 이창환입니다. 의원님이 얘기해 주신 ‘영상 촬영 원포인트 레슨’이라는 건 뭐냐면 코로나 상황에서 2020년, 2021년, 수영장이나 헬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강습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강사들이 동영상을 만들어갖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유튜브에 올려서 거기 이용자들이 그걸 보고서 그나마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홈트처럼 그렇게 동영상 촬영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영상 촬영이라 그래서 사진 촬영하는 거를 알려주시는 건가라는 의구점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이거를 여쭤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양한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시고 그러는데 일단, 업무가 많은 것은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하실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고유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시고, 그 사업을 집중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방학 특강은 학생들에게 어떤 스포츠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대를 조금 변경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정원에 꽉 차서 참여를 못 한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습 상황을 봐서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만큼 해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587페이지입니다. 10번, 시민 중심의 혁신사업 발굴을 통한 문화관광 활성화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하기 위한 공연과 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 적극 추진한다는 그것 말씀...

네, 사업개요에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어떤 교육프로그램인지를 명시가 안 되어있어서 여쭤봅니다.

우리 부장님, 답변해줄 수 있겠습니까?

네, 기획관리부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문화예술연합회하고 합동으로 해서 시 낭송이라든지, 이런 메타포스나 문화예술 프로그램, 여러 그런 내용을 교육프로그램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하시는 건 좋은데, 우리가 평생학습관도 있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사업은 지양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여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하셨던 유유(you-you) 페스티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유유 페스티벌 아이들도 그렇고 가족 단위로 와서 발물놀이터를 활용해서 축제가 운영됐는데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서부권에는 특징이 될 만한 그런 축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에서 그 축제를 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부모로서 좋았고, 저도 참여하고 싶을 정도로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물몰이터에서 물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찝찝하게 그냥 수건으로 닦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바로 옆에 스포츠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샤워 시설을 그날만큼은 좀 공유를 해주시거나 개방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차량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쪽에 버스가 연결이 되는 게 적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양주역이라든지, 이렇게 차량 운영을 그날만큼이라도 해주시면 지금 이 서부권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구나라는 걸 알릴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지역에서 참여하실 수도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혹시 내년도에 반영해주실 수 있으면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내년에도 그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창철 의장님께서 오늘은 업무보고인 만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는 날이니까 저 또한 이제 질의는 드리지 않고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물들 교체나 이렇게 하실 때는, 설치나 교체하실 때는 여러 업체들을 비교 분석하셔서 바른 업체를 선정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시설에 대한 시민들께서 불편 사항이 없게 미리미리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서 준비해주시면 좋겠고, 민원이 혹시 접수된다면 신속행정으로 불편 사항을 빠르게 처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취임하신 지가 몇 달이 안 되셔서 큰 실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 생각은. 본의원은 오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이 교통약자 동행콜에 대한 배차 시간이나 직원 운영, 그리고 체육시설 LED 등 교체로 전기요금의 절약 효과, 이런 설명을 듣고 ‘도시공사 사장님을 잘 뽑았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어느 사업을 하시든 사장님 설명처럼 상대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임기 동안 오직 양주시만 생각하셔서 지금처럼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주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공사 업무보고 때는 우리 사장님이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가 잘 파악이 안 되어 계시는데 다음번에 오실 때는 업무를 잘 파악을 하셔서 답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양주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정주입니다. 복지문화국에서는 2023년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복지문화도시를 비전으로 행복과 나눔의 함께 가치 복지 구현, 맞춤형 지원을 통한 복지양주 실현, 안전하고 행복한 가족복지, 역사와 미래의 문화관광, 건강하고 올바른 체육청소년 추진을 목표로 시민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행복 동행의 복지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의원님들께서도 고견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동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또한 제9대 양주시의회와 함께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양주시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23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8쪽입니다. 복지문화국 2022년 주요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 기반시설 건립 추진을 위하여 양주 종합사회복지센터 부지매입 계약을 완료하였고, 양주어울림센터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고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복합커뮤니티 준공에 따라 동부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을 추진하였으며, 양주시 공립 노인요양시설은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 후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 9월 제5기 양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양주시 사회복지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해 청년기본소득 지급과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동아리 활동 지원 확대, 제1회 양주시 청년의 날 기념행사 개최, 청년정책 안내책자 배부 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 방역 지원 227개소, 항원검사키트 11만 5,570개 코로나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3만 7,651가구에 117억 원을 지원하여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긴급지원 사업으로 위기가정 2,344가구에 16억 원을 신속하게 지원하였습니다. 공설묘지 재개발 사업으로 남면 상수리, 광적면 가납리, 은현면 도하리 공설묘지 3개소, 172기 분묘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한바, 유연분묘 85기 중 41기를 이전 보상하였으며, 무연분묘 87기는 개장 후 화장하여 경신하늘뜰공원에 안치하였습니다. 공설장사시설 경신하늘뜰공원은 안치율이 66%로 지역 주민의 장사수요를 충족하고, 장사문화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직무교육 등을 통해 바리스타 자격을 취득한 자활참여자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카페사업단을 신규로 개설하였으며, 장애인 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을 운영, 지원하고 공공일자리 제공과 민간기업 취업 연계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105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입니다.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양주시가족센터’로 공식 명칭을 변경하여 맞춤형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2022년 행정안전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사업 공모에 ‘찾아가는 이동 언어교실 톡톡카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화장실 칸막이 안심스크린 및 안전 표지판 설치 등 46개소의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공공 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립어린이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2회, 보육정책위원회 1회를 개최하여 신규 공립어린이집 9개소 및 재위탁 공립어린이집 3개소의 수탁자를 결정하였고, 3개소를 추가 개원하여 현재 공립어린이집 2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열악한 노후 어린이집 13개소를 개보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가칭 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의 건립을 위하여 광사동 813번지 일원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을 완료하여, 올 11월 중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성의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 및 취‧창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여성 취‧창업자 1,507명으로 목표 대비 139%를 달성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축제와 문화예술행사 및 공연을 전면 대면 개최하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문화예술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관광 분야는 스마트폰으로 관광, 체험지 등에 대해 음성안내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기산리 수변 산책로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문화재 분야로는 양주대모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과 12차 발굴조사, 고구려유적 독바위보루 6차 발굴조사 등 문화재 종합 정비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회암사지박물관은 2022년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체험전시공간 조성과 특별교육프로그램 운영, 출판 분야 올해의 박물관상 수상과 더불어 양주 회암사지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라는 커다란 성과를 이루어내었습니다. 또한, 양주시립 민복진미술관이 2022년 3월 개관하여 장욱진미술관과 함께 통합 운영함으로써 경기북부 문화예술 거점도시로서의 이미지 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입니다. 시 소속 체육단체를 적극 지원하고, 각종 종목단체 체육대회를 개최, 출전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양주시 체육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볼링부 및 학교운동경기부 지원으로 엘리트 체육 육성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고덕생활체육공원 축구장 개선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옥정배수지 테니스장 개선사업에 도비 3,0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양주시체육센터 및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체육진흥시설지원 사업 선정 등 국도비 확보를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지역 편차 해소를 위하여 회천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부권 분소를 개소하였고,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2023년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과 나눔의 함께가치 복지 구현을 위하여 민·관 복지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을 위한 복지의 물리적 기반이 될 복지인프라를 확충해나가겠습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구축, 노인장기요양기관 입소 어르신에 대한 인권 보호를 두텁게 하고, 요양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설 종사자에 대한 사전·예방적 인권 보호 활동인 인권지킴이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민관네트워크 강화로, 촘촘한 복지망을 형성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자원 연계에 힘쓰겠습니다. 맞춤형 지원을 통한 복지양주 실현을 위하여 저소득층 요구에 적합한 맞춤형 복지급여를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과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가족 복지를 위하여 가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여성친화 활성화를 위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추진하며, 아동전용시설인 어린이문화센터와 아동종합복지지원센터 건립 추진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기반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역사와 미래의 문화관광을 위하여 회암사지 왕실축제 및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를 통해 문화예술도시를 구축하겠으며,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통해 양주시 위상 확립에 기여하고, 양주 회암사지 등의 유형문화재와 양주 별산대놀이 등의 무형문화재를 활용한 관광 자원화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회암사지박물관과 시립미술관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전시, 교육, 행사를 개최하고 4차 산업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및 실감 콘텐츠 활용으로 시민의 문화예술교육 향유 기회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올바른 체육청소년을 위하여 각종 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엘리트 종목 육성을 통한 양주시 전문체육 발전을 추진하며, 양주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와 양주시 체육센터 건립을 통해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보편서비스 지원과 위기청소년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청소년비전센터 설립 및 생활권 내 소규모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청소년 건전 육성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각 부서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올해 제8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임기 만료에 따라 2023년 제9기 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하여 민관협력을 활성화할 계획이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을복지계획 수립, 모금 활동, 마을복지대학 추진 지원 등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이외에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청년정책 안내책자 제작 및 배포, 청년축제 및 정책 콘서트 개최와 더불어 양주시 청년동아리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청년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 강화 등 청년의 권익 증진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어울림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동‧서부지역 균형 복지 실현을 위해 건립되는 양주어울림센터는 종합사회복지관에 거점형 노인복지관 기능 등을 더한 복지문화 시설로 부지면적 8,000㎡, 건축연면적 6,000㎡, 총사업비 217억 규모입니다. 2022년 10월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2022년 11∼12월 중에 건축기획 완료 후에 내년 상반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과 부지매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옥정신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다기능 복합화 복지센터로 부지면적 6,480㎡, 건축연면적 1만 1,170㎡, 총사업비 495억 규모입니다. 현재 설계자 선정을 위한 설계 공모 중이며, 2023년 설계, 2024년 착공과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보훈사업 추진 및 보훈단체 지원』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맞춤형 일자리창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2023년 노인일자리사업 지원기관인 양주시니어클럽을 개관하여 고소득의 일자리 확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어르신 노후생활 지원』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안전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의 안전·건강관리를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응급안전안심서비스』이외에 2023년 신규 시범사업으로 『어르신 반려로봇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홀로 사시는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안전 돌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현대화』,『노인복지시설 지원』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2019년 회천권에 회천노인복지관을 개관하였으며, 2022년 동부권 노인복지관 개관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남·북부권역을 아우르는 거점형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어울림센터 내 입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공립 노인요양시설 건립』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치매 인구 증가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으로 맞춤형 전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고자 부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부지를 매입하여 디자인 공모를 하고, 2024년 건축 실시설계 추진을 통해 2025년 착공, 2026년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인권지킴이 제도운영』과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업』,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 『양주시 공설묘지 재개발사업』, 『공설장사시설 경신하늘뜰공원 운영』, 『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맞춤형 급여 지원』입니다. 우리 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8,800여 가구로 인구 대비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등 맞춤형 급여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생활 안정 도모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대상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으로 양주지역자활센터에서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1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등을 통해 근로 유지를 도모하고, 자격증 취득 교육 등을 통해 탈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정한 통합조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22개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업무를 추진하고, 특히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복지제도권에 들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에 대하여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권리구제를 하는 등 촘촘한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대상자 자격 통합관리 운영』입니다. 13개 복지급여 가구에 대하여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반영하여 급여의 적정성 확보와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복지급여 예산이 누수 되지 않도록 부정수급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주요 기관은 양주시와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3개 기관으로 복지지원과에서는 34개소에 113명을 배치하여 근무토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종합복지관은 22명을 카페 등에 취업 연계를, 장애인보호작업장은 23명의 장애인을 직접 채용하여 근로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시비 6,400만 원 추가 확보로 10명의 장애인을 추가 선정하여 복지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를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17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통한 일자리 마련으로 자활‧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부실 운영을 방지하고자 철저한 보조금 정산과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이웃의 건강지킴이, 의료급여 지원』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여성이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성평등 의식 확산』입니다. 다문화 교육지원 확대 및 교육권 보장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 언어교실 톡톡카 사업’을 추진하여 취약지역의 다문화가족 학습지원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5개 사업에 대한 양주시가족센터 통합서비스 제공 확대로 다문화가족의 언어소통 문제 해결과 정체성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관내 주택가 범죄취약지역에 대하여 경찰서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읍면동별 현황조사와 연차별 여성 안심거리 조성·지정 확대로 여성‧아동 대상 범죄 발생 기회 차단과 시민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운영관리 지원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보육 인프라 확대 구축』입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신규 공립어린이집 21개소를 추가 확충하고, 영유아 감소지역 어린이집은 권역별로 통폐합하여,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의 인근 어린이집을 연계하는 모아어린이집 운영 등을 통해 읍면동 특성에 맞는 양주형 공공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육지원사업』과 『보육지원사업』입니다.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출산축하금과 부모급여,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등으로 자녀 양육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어린이문화센터 건립사업』과 『아동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아동의 기본권리 실현을 위하여 아동전용시설인 삼숭동 소재 어린이문화센터는 연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옥정동 소재 아동종합지원센터는 양주옥정종합지원센터 1층에 약 800㎡ 규모로 놀이터, 상담실을 운영하고 양질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서부지역 이용객을 위하여 셔틀버스 운영 등을 통한 교통편의와 시설 이용 시 우선 배정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지역 불균형을 최소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아동참여위원회, 아동권리옹호관 구성 운영, 아동권리교육 실시 등 현재 인증을 위한 10개 구성 요소 중 7개를 이행하였으며, 2024년 인증 획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대응과 예방적 아동보호체계 구축』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개입을 위해 2022년 내 경기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을 삼숭동 복합커뮤니센터에 설치할 예정이며, 연 4회 이상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적 아동보호체계를 통해 위기 아동의 선제적 발굴과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양주형 365 돌봄 환경 조성』입니다.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구 등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17개소의 지역아동센터와 4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및 운영 중에 있으며,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신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주형 365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동수, 공적돌봄기관 수, 유휴공간, 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주말과 야간·긴급상황 발생 시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아동의 공평한 성장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추진』, 『결식 우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급식 지원』, 『여성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취업 지원 강화』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및 천일홍축제 개최』입니다. 2022년 양주 천일홍축제는 2019년 이후 3년 만에 전면 대면으로 개최하여 양주시민과 관람객에게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올해 축제 추진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해서 새로운 시대, 시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축제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2023년에 천일홍축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양주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축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2023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는 우리 시 대표 문화유산인 회암사지에서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개최할 예정으로 ‘태조 이성계 치유의 궁궐’ 회암사지를 무대로 왕실 문화, 힐링, 고고학 등을 소재로 한 회암사지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통해 역사문화도시 양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대표축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입니다. 문화와 관광의 융합 시대를 맞이하여 양주시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의 동시 발전 촉진을 위해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추진 중으로 올해 1월 문화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7월에 용역 내용을 ‘문화관광재단설립’으로 변경하여 9월 중간보고회, 10월 초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경기도 사전협의,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경기도 설립심의위원회 심의, 법인 설립 허가 등의 관련 절차를 이행한 후 2024년 상반기에 문화관광재단 출범을 목표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산저수지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자연경관이 뛰어난 기산저수지의 특성을 활용하여 관광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주민휴양과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난해까지 도비 포함 약 30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총길이 1.7km의 수변 산책로 조성을 완료하고, 현재 시민에게 개방 중으로 올해 수변 산책로와 연계한 경관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설계 완료 후 2023년까지 19억 원의 예산으로 주차장을 포함한 경관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주민속마을 건립』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양주민속마을 건립을 위해서는 부지 선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부지 선정 완료 후 타당성 검토 용역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백저수지 개발사업』입니다. 광백저수지 관광개발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백석읍 광백저수지 일원에 관광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인 불곡산과 인접하여, 별산대 놀이마당, 양주관아지 등과 연계해서 관광객이 많아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광자원 개발 요구가 있습니다.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많아 관련 기관과 유관 단체와 함께 협업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대모산성 및 고구려유적 독바위보루 발굴, 정비』입니다. 국가 사적인 양주대모산성은 올해 12차 발굴조사와 종합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될 예정이며, 2023년부터는 종합정비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화재청과 협의를 진행, 산성의 체계적 발굴조사 및 종합 정비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유적 독바위보루는 정상부 유적의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정상부 유적의 정비 및 보루 내 잔여 구간 발굴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우리 시 대표 문화유산인 회암사지의 가치를 전 세계에 홍보하고 양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추진하여 금년 7월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었으며, 앞으로도 세계유산에 정식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우선등재목록, 등재신청후보, 등재신청대상 선정, 예비심사, 등재신청서 제출, 자문기구 현지실사 등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정이 많이 남아 있는 관계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전담 조직이 구성되어 향후 지속적인 학술연구, 국내‧외 학술대회, 보존‧관리, 모니터링, 홍보 등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입니다. 2023년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은 전시 및 교육, 연구, 유물관리 등 본연의 업무와 함께 세계유산 등재, 전시콘텐츠 개편 및 신규 조성, 왕실축제 개최, 분야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강화 등 경기 북부 최고의 사적박물관으로서 역사문화도시 양주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주시립미술관 운영』입니다. 한국 근‧현대미술 대표작가인 장욱진과 민복진의 예술정신을 기리는 미술관 운영으로 대시민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주시를 선도적 문화예술도시로서 자리매김을 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2023년에는 장욱진미술관 기획전과 상설전, 민복진미술관 상설전, 기획전을 개최하고 다양한 전시, 교육, 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93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두가 함께하는 체육 사업』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하여 학교운동경기부 육성지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학교운동경기부 선수지원을 확대하여 학생 엘리트 체육인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더욱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육상부의 신규 창단으로 양주시 전문체육 발전 및 엘리트 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생활체육 참여 불편 요소를 해소하고,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연면적 3,000㎡, 총사업비 170억 원의 수중운동실과 체육관 등을 구비한 체육센터를 삼숭동에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 70억 원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설계 공모를 통해서 설계사를 선정, 실시설계를 진행 중으로 올해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센터 건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정체육공원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연면적 985㎡, 총사업비 33억 원의 실내 배드민턴과 탁구장, 농구 등 여러 종목의 활용이 가능한 다목적체육관을 옥정체육공원에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전 시공사의 부정행위로 계약 해지 및 소송 등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올해 5월 현장 진입과 정밀 안전진단을 완료하였으며, 7월에 재착공하여 내년 4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공설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노인 및 장애인층의 생활체육 참여와 활성화를 위해서 연면적 1만 1,240㎡, 총사업비 15억 원으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회 추경예산에 설계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11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내년도 3월에 착공,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실내족구장 조성사업』입니다.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계절 전천후 족구 이용이 가능토록 광적체육공원 내 족구장을 실내화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2,200㎡의 지붕 구조물을 설치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12억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내년도 국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체육시설 개선과 유지관리』, 『청소년 육성 지원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비전센터 설립』입니다. 청소년들이 여가 활동과 직업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양주시 대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립함으로써 회천지구 부지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 절차들을 이행하고 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전용공간 확충』입니다. 청소년 인구 대비 부족한 청소년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읍‧면‧동별로 청소년 전용공간을 조성하고, 동‧서 균형발전과 청소년 건전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내년도에는 서부권 3개소를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입니다. 먼저 129페이지입니다. 양주 어울림센터 건립 내용입니다. 아직 부지매입이 된 건 아니죠?

어린이센터요?

어울림센터요.

어울림센터, 부지는 매입은 안 됐고 지금 사업대상지만 선정이 돼있습니다.

대상지는 이제 아트센터 근처로 지금 선정이 되어있는데 제가 좀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138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노인복지관 내용이 전부 동부권에 집중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권을 아우를 수 있는 곳으로 역세권개발 쪽으로 아트센터 근처로 자리를 잡으신 것 같은데요.

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서부권을 좀 아우르려고 하시면 차라리 이쪽 지역보다는 백석 쪽이 좀 지역으로 우세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양주1동에서도 들어가기도 좋고, 안쪽에 계신 노인분들이 셔틀을 어차피 운행은 하실 거지만 이용하시기도 좋고, 서부권에 매번 복지시설이 많이 떨어진다고 저희가 항상 얘기를 많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를 먼저 하는 것보다는 그쪽을 먼저 일차적으로 선정을 해보시는 건 어떤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선정이 꽤 전에 돼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해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울림센터는 사실 당초에는 종합사회복지센터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던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노인복지관을 건립해야 되는 상황에서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어울림센터 내에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을 같이 하는 게 어떤가라는 그러한 의견을 주셨어요. 전 의회에서도 그렇게 주셨고요. 그리고 특히나 노인복지관이 2개가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게 되면 운영비 부담이 너무나 가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고려한 사항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백석이나 광적은 좀 위치적으로 어울림센터가 멀지 않아서 이용이 가능할 거라고 조금 사료가 됐고요. 은현이나 남면, 그리고 장흥 쪽에 저희가 분관을 좀 운영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충분히 그 부분도 이해는 가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과연 이 아트센터 근처가 좋을지, 아니면 백석 쪽, 좀 안쪽으로 들어가서 서부권과 양주1동을 아우를 수 있는 지역이 좋을지는 한번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의견을 드린 거고요. 한번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40페이지입니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으로 여러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갔던 내용인데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여기 치매전담형으로 하면 치매 급수는 혹시 기준이 변경된 게 있습니까? 시설을 이용하실 분들이요.

변경? 이용하는 거에 대한 변경이요?

네.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호그백 정도로 같이 할 수 있고, 내용에서는 할 수 있고 그런 거를 절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저희가...

아니요, 아니요, 이용하실 분들의 치매 등급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요양원에는 1급, 2급, 3급까지 입소가 가능한데 치매전담 요양원에는 법적으로 이용 대상이 2등급에서 4등급 수급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사 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있는 경우에 입소를 할 수가 있고, 1등급은 대상이 안 됩니다. 이거는 변경이 아니라 이렇게 기준이 원래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등급은 그냥 2등급에서 4등급으로 규정이 되어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있는 경우에는 또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병이라면 같이 있는 부분...

의사 소견서에.

의사 소견서에요?

네.

여기 이용 현재 계획 보니까 한 실에 12명 거주하시는 거로 되어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안에 계시면 이제 12명이 같이 계실 때 걱정되는 부분은 혹시 이분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러면 이 시설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과 그 분쟁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시는 데 좀 중점을 두셔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현재 시설을 거주하실 때 거주하실 수 있는 분들 모집기준은 따로 되어있습니까?

아직 저희가 지금 부지매입 단계라서 건립 완공까지는 한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생각돼서 그 안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 예정이거든요. 상위법에 근거해서 미리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리고 개원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입주하실 수 있는 분들의 기준이 일단 양주시 안에 거주하는 분들이 우선권을 갖는 것, 너무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시설이 생기면 좋은 게 치매 환자분들만 보호하는 게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환자분들이 입소함으로써 그 가족들의 생활의 삶의 질이 바뀌는 거에 대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주시 거주자 위주로 꼭 필요하다는 부분, 거기에 우선권을 중점으로 둬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이니까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2페이지입니다. 다음 장이요. 노인 인권지킴이 제도운영이라고 해서 관련 시설에 계신 종사자분들한테 교육을 하는 내용 맞습니까?

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도 맞지만, 인권지킴이가 종사자분이 인권지킴이를 하지는 않고, 저희가 따로 뽑아서 시설에 대한 가서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시킬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종사자로 관계된 분들이 아닌 종사자들에게 노인에 대한 인권 교육을 시켜서 관리하는 부분으로 혹시 취지 하신 게 맞는지 여쭤본 건데요. 그게 맞나요?

그러니까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인권지킴이들이 시키는지 그게 혹시.

네, 맞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어있는 내용이 맞는지?

네, 일부 포함돼있는 거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구인 모집할 때 혹시 지금 이 모집기준이나 자격요건은 혹시 계획되어있는 바가 있습니까?

이게 관련 법에 저희가 근거해서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노인복지법에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거 명칭을 조금 바꾼 것으로써 사회복지사라든가, 전직 공무원이나 변호사, 의료인, 그리고 인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라고 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한 경우에 저희가 좀 대상자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신청을 하면 선정을 하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문의했던 부분이고요. 잘 좀, 워낙 요즘 노인학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가끔 시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때 그 부분을 저희가 미리 좀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도로 보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5페이지입니다. 위기가정 긴급 지원 사업인데, 혹시 한 가구당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까?

인원에 관계없이요?

네, 이게 가구로 표현을 하셨길래, 금액과 가구만 되어 있어서 보통 한 가구당 어느 정도 지급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가구 규모와 기준이 법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인 가구는 58만 3,400원이거든요. 그런데 2인 가구는 조금 더, 곱하기 2가 아니라 97만 8,000원, 그러니까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곱하기 2배로 되는 건 아니고,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에 지금 내용이 없어서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네.

그다음에 15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내일카페’ 개소식도 다녀왔지만, 정말 진정한 복지는 이렇게 장애인분들에게 그냥 마냥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일자리를 가짐으로써 본인의 가치를 느끼고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게 정말 맞춤형 복지라고 생각을 해서 궁금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취업 가능한 곳이 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복지관에서 연계해주는 곳이 혹시 어디, 어디 있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취업되신 분들은 바로 그 보호작업장에서 근로를 하시게 돼서 그쪽으로 취업이 되시는 거고요. 복지관에서 취업 연계한 곳은 음식점, 제조업, 공공기관, 공동육아센터 관리하는 곳, 작업장, 서비스업,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앞으로 확대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어느 종목으로 확대하실지는 계획이 있습니까?

공공 일자리 부분인데요. 저희 시비로, 시비가 아니고 복지지원과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113명의 장애인 일자리가 있는데, 그것을 10명분을 시비로 추가로 확보해서 더 채용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취업 자리가 종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인원만 늘어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인이 안 돼서 그 부분도 한 번 더 질의드렸었고요. 그다음에 166페이지입니다. 보육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그냥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지원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한데, 보육교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쪽에서 생겨나는 문제점이 교육, 몇 년 전에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보육교사 직원들의 임금에서 페이백을 받는다거나 재료 교구를 샀는데 그 교구 산 거 영수증만 제출하고 반품을 해버린다거나 하는 이런 극히 일부겠지만 그런 시설들이 좀 간혹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기적이나 수시로 해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어린이 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아마 이 문화센터 건립하면 실내놀이터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마 삼숭동 지역에 거주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하는 사업일 겁니다. 왜냐하면 삼숭동 인근에 공원이 없어서 공원 만들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 실정이 원활하진 않아서 바로 진행해드린다고 답을 해드릴 수가 없었는데, 이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아마 일차적인 좀 민원은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말씀은 한 번 드렸습니다만 이곳이 주차장이 없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포함해서 모두 주차장이 없고, 그 옆으로 주차장을 늘릴 수 있는 공간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센터를 건립할 당시에 이 옆에 복합 커뮤니티센터와 단 차이가 있어서 거기를 1층에 주차장 공간으로 만들고 메워서 세운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지하를 한 번 더 파서 주차장 공간을 2층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이 실내 놀이터를 만들게 되면 우선 주말 휴일에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실 겁니다. 그러면 다 차량을 이용하지, 거의 대중교통 요즘 이용 잘 안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 문제 때문에라도 하고요. 인근에는 걸어서도 오시겠지만 이 실내 놀이터가 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다는 걸 알면 아마 주변에 옥정에서도 오시고 많이 오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아예 건립할 당시에 주차 공간을 2층으로 만드는 걸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지연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같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지하를 파는 방법, 그다음에 그 인근에 저희 시 땅이 일부 좀 있고, 그런데 산림 보존지역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2,000평이 있는데 그 부분에 게이트볼장이 있고 위에 있는데 그 게이트볼장을 위쪽 최상단으로, 저희 소유 땅의 최상단으로 하고 그 입구 쪽에 한 2,000평에서 일부 게이트볼 쓰고 나머지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하고, 그다음에 바로 뒤쪽에도 산림청 땅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사업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있는 개인 소유가 아니고 산림청과도 협의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 이렇게 해서 일단 지금 공사는 해야 되는데 지하를 판다고 하면 사업비 확보가 당장 또 어렵고, 지체되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 지하 파는 부분은 건물, 지금 어린이문화센터 그 밑에가 아니고 앞쪽 부분에다만 지하 파는 부분은 건물 준공하고 나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주변 여건을 활용해가면서 주차장 확보를 하도록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모든 시설에 항상 문제 되는 부분이 주차장입니다. 아마 장애인센터가 들어오든, 옥정에 지금 들어와 있는 모든 센터들도 평면 주차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복지문화국 포함이 아니라 전 과에서 만일 건물을 개선하실 때는 정말 주차장을 꼭 미리 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최대한 방법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입니다. 지금 왕실축제와 천일홍축제입니다. 아마 올해 이 두 축제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갔다는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축제준비위원회는 개최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거기서 한 거는 없습니다. 그냥 축제는 이미 업체는 선정이 되었고 그 업체가 용역, 그냥 저희가 통보하는 식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솔직히 축제준비위원회 자체가 왜 있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미리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예산은 오히려 올해 했던 내용보다 조금씩 상향이 되었습니다. 물론, 인건비, 재료비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이번에 한 축제 규모면 저희가 처음에 지급했던 금액보다 다 1억에서 1억 5,000만 원은 좀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많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좀 계획을 하실 때 어쨌든 올해 했던 내용에 대한 데이터 있잖아요?

네.

그럼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무대를 어느 정도 규모로 설치할 건지, 그다음에 체험 부스 같은 거는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건지,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도 이 축제에 무엇을 할지 기준안을 갖고 있어야 예산을 좀 정당하게 설정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예산의 설정에 맞게 해당 업체가 들어와서 조금 더 활발한 쪽으로 할 수 있게 계획을 잡는 게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이고 시민들한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약할 당시 계약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파기를 한다거나 예산을 저희가 처음에 5억을 잡았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저희도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드리니까 꼭 좀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제로 인해서 이야기 많이 오고 갔던 내용이 내년에는 반복이 안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나리농원에 저희가 축제용역 계약현황을 봤더니 무대 설치하고 주무대용 발전차 해서 전기 시설을 연결하잖아요? 거기에 드는 비용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무대 설치에만 혹시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차 같은 경우에 키로와트 수에 따라 좀 다르지만 한 150만 원 정도 듭니다, 비용이.

그런데 여기는 왜 발전차 예산액에는 480만 원 잡혀있는데요?

그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주 한전에 있는 것을 인입해서 사용한 게 있고요. 또 그게 안 되는 경우에 저희가 발전차를 또 쓴 게 있습니다. 무대 같은 경우는 우리 큰 메인 무대, 거기는 저희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저쪽의 우리 길가의 체험부스라든지, 이런 거 했을 경우에는 거기서 발전차를 좀 이용했습니다. 화장실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를 설치할 때, 어차피 설치했다 다시 뜯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비용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설치비용하고 같이 다 포함이 돼있는 금액입니다, 철거 비용은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어떻게 돼요, 과장님? 여기 포함이 그냥 다 묶여서 들어와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무대하고 음향하고 조명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 2,500만 원 든 걸로 저희가 예산액을 잡았었습니다.

이번에 천일홍축제 행사한 그 계약 당시 내역서 보니까 무대, 음향, 조명, 영상 포함해서 5,500만 원으로 지금 잡혀있어서 좀 여쭤봤던 내용이고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여기 나리농원에 무대시설을 했다가 다시 또 철거하고, 또 만들었다가 철거하고, 1년에 몇 번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매번 행사 때마다 설치를 하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그렇게 일회성으로 무대를 설치했다 철거하는 방식보다는 하나의 무대를 만들어서 계속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건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고정시설 하는 부분은 지금 나리농원에다가 할 수 있는 여건은 좀 안 되고요. 하신다면 공원 쪽에다 소규모로 하는 무대를 가능할 것 같지만 축제를 위해서 고정화하는 무대는 지금 농지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려울 듯합니다.

저는 거기다가 차라리 많은 크기의 무대가 고정적으로 설치가 되고, 아예 캐노피처럼 차양도 되고, 안전하게 설치가 되면 굳이 이 설치를 했다가 철거하는 비용을 몇 번만 해도 부대비용이 원상복구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도 예상은 합니다만 그 부분을 무조건 안 된다고만 그냥 딱 포기할 게 아니라 좀 운영을 하면, 양주2동에는 솔직히 옥정호수공원이나 양주2동 하늘공원에 보면 무대가 있기는 한데 좀 작죠.

네, 있죠.

그거보다 좀 크게 무대 하나 설치를 하면 훨씬 효용 가치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무대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떤 열린음악회나 이런 프로그램이 다시 양주시에 와서 하고, 그러면 양주시 홍보도 자연스럽게 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만, 물론 쉽지 않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만 포기하지 말고, 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니까 찾아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입니다. 양주민속마을 건립인데요. 혹시 여기 지금 저희가 혹시 얼마 전에 봤던 드라마 세트장 만든 곳에 하는 것과 같은 게 맞습니까?

기산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일단 안은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 확장은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만일 하게 되면 굉장히 유용가치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좀 잘 추진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지연 의원님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지연 의원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대모산성이고요, 현재 고생이 참 많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번 추진계획을 보니까 양주대모산성 배수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만일 이 용역 착수하게 되면 이 배수 정비공사는 언제쯤 가능합니까?

배수 정비공사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내년 2023년 하반기 정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작년에 굉장히 집중호우로 비가 많이 왔을 때 제가 이곳에 갔는데 토사가 유실돼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네.

거기 지금 유적지 발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무너진 내린 곳이 좀 보여서 배수로 정비공사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좀 저희가 만일 내년에도 비가 그렇게 온다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어서 최대한 좀 빠르게 진행해주셨으면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건이고요. TF팀을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혹시 언제까지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TF를 구성하면요?

네.

기간은 일단 종점은 등재될 때까지 계속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날짜로 언제까지 운영한다, 한시기구를 둔다는 것은 잡을 수 없고, 회암사지 유네스코에 정식으로 등재될 때까지.

저는 좀 이 유네스코 등재되면 좋겠지만 좀 걱정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국내에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이 현재 등록되어있는 부분이 모두 13개입니다.

네.

그중에서 2건에서 28년. 등재목록 되고 아직 변동이 내역이 2건은 28년 동안 계속 묶여있고, 1건은 20년 묶여있고, 그리고 3건은 12년 묶여있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올 초였나요? 김포 왕릉 뷰 아파트 때문에 지금 “왕릉이 유네스코에서 배제가 될 수 있다, 없다.”로 문제 되고 있는 점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장 대답 좀 해주세요.

그 얘기를 아직 못 듣고 있습니다.

지금 김포시 왕릉에, 제가 거기 무슨 왕릉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왕릉 앞에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왕릉에서 아파트가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네스코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때 그 아파트를 해체하느냐, 마느냐 되게 시끄러웠던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회암사지는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곳이기는 하지만 주변 인근 시설이 부대도 있고, 그다음에 앞에 다 상가도 있고, 창고도 있고, 과연 유네스코에 등재될 때까지 이게 가능한지, 적합한지를 먼저 저희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의 자연환경과 관련된 것도 현재에 있는 시설은 충분히 유네스코 우리 위원회에서도 보고 간 사항이고요. 저희가 앞으로 제일 높은 회암사지를 가릴 수 있는 아까 김포와 같은 말씀도 하셨지마는 그렇게 경관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조금 저희가 유네스코 등재라든지 그렇게 하는 데는 좀 저해 요소도 있겠지마는 만약에 들어온다고 그래도 일단은 어느 건물이 들어오면 문화재 현상 변경을 받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적합 시설로 되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왕릉도 그 아파트 건설 지을 때 문화재청과 협업이 되지 않아서 그 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지금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또한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28년, 12년까지 계속 묶여있는 이 유네스코 잠정등재 목록이 이 원인을 저희도 좀 파악을 해야 언제까지 우리가 그걸 등재하기 위해서 마냥 이 시간을 계속 낭비하거나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하는지, 아니면 차라리 빠른 포기가 필요한 건지를 저희도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잠정목록이 된 이후로 저희가 잠정목록이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우선목록 등재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 사항도 저희가 현지 확인을 다 한 사항이고요. 그 한 사항 중에서 제일 문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또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순서로 가지 못하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TF팀이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해주시고 그러시지만 저희가 우선 목록 등재로 가려면 연구진이 필요합니다. 연구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TF팀을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또한 우선목록 등재 신청할 적에 신청서에 “그럼 유네스코 등재할 적에 조직이 너네 만들어져 있냐?” 이 사항까지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TF팀이라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다 이해는 합니다만 걱정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민들도 “이거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되면 당연히 좋죠. 당연히 저희도 바라는 바지만 과연 그것까지 우리가 무한적으로 인력과 예산을 낭비를 할 건지, 아닌지도 중간에 한 번씩은 꼭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은 하나 드리자면 올해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 헌다례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마 회암사 쪽이랑 공모사업을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반환을 했던 적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올해 계획에 아직 잡혀져 있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헌다례 부분은 자리를 잘 잡으면 관광객을 많이 유입할 수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한번 공모사업을 하시는 건 어떠신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입니다. 양주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인데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계는 다 나왔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설계가 지금 어느 정도 작업은 추진되고 있습니까?

어제도 경기도 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갔다 왔습니다. 설계는 어느 정도 다 나왔고요. 심의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장애인협회 저희 많이 있는데 혹시 간담회 같은 부분은 진행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설계할 때 장애인협회나 장애인체육회, 이런 데의 의견을 듣고 설계 진행을 했습니다.

설계가 지금 다 완성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으신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혹시 한 번 더 간담회는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 설계 작업을 할 때 했고, 또 설계 진행 과정에서 장애인 인증 절차도 또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협회나 이런 데로 해서 수정 작업을 하게 되면 인증 절차 받거나 또 심의받은 게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인증 절차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건물을 만들었을 때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곳들이 꽤 있습니다. 그 인증 절차 거친 건물 설계 자체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건설할 때나 설계할 때 계속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실제로 저희 지금 장애인복지관 삼숭동에 있는 부분은 건설하고 나서 보수 공사로 예산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설계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사하고 한번 다시 협의를 해서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장애인협회나 이런 데하고도 협의 절차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문 하나 여는 것도 방향이 달라서 문을 다 뜯어내서 다시 또 설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했으면, 그래야 저희가 예산 낭비가 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정은 복잡하더라도 그 부분은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6페이지입니다. 청소년비전센터 설립 건이고요. 여기는 한 가지만 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비전센터를 설치하시면 이제 직업체험공간을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설계하실 때 이 직업체험공간은 워낙 니즈가 다 다르고, 그때그때 직업에 대한 변화가 많기 때문에 설계하실 당시 때 이 공간은 유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설계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지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은 맡은 업무들이 너무 많아서 과중된 업무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간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8페이지 청년정책 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에는 청년 동아리한테 한 4개, 2022년도에는 6개, 그리고 지금 2023년에는 2개를 더 늘려서 8개를 지금 지원사업을 확대로 하고 있는데, 2021년도에 지원한 4개의 동아리에 대한 결과 보고나 또 잘된 점이나 문제점이나 보완사항 이런 것들은 혹시 파악된 게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4개 동아리에 대해서 처음으로 신규사업을 실시를 해서 사실 원래는 12월 중에 4개의 동아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성과보고회까지 좀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코로나 상황이어서 동아리를 운영을 하기는 했지만 성과보고회까지 이끌 정도의 어떤 동아리 활동은 못 하고, 소소하게 동아리 활동을 했었다는 그런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2년도에 정산 및 결과보고는 12월에 이루어지죠?

2022년도의 정산은 다음에 1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 거는 2022년도 이번에 받았거든요.

그러면 2022년도 사업은 1월에 성과보고나 이런 결과보고를 받으신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의 4개의 사업에 대해서 혹시 성과보고회는 하지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지금 문제점이나 보완사항이나 잘된 점이나 이런 것은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1인당 100만 원을 줬기 때문에 그 100만 원에 대해서 적정하게 썼는지에 대한 정산보고까지만 했습니다.

지금 이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21년도부터 지금 계속 2개 동아리씩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나 잘된 점이나 이런 게 파악이 돼야지만 이거에 대한 활성화를 더 시키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정책적으로 늘려가면 이거는 무의미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히 좀 파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청년정책들이 그냥 정책으로만 그치지 말고, 정말로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고, 청년들의 동아리 활동에서 나온 정책들이 시에도 반영이 될 수 있는, 좋은 사업들로 연계할 수 있는, 그렇게 청년들을 좀 활성화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1페이지 보겠습니다. 보훈 사업추진 및 보훈단체 지원인데, 제가 오전에 도시공사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우리 보훈단체는 6.25 참전유공자가 있습니다. 6.25 참전유공자들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면서 조국을 지켜내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제가 도시공사 때 말씀드렸어요. 교통약자 양주동행콜,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우리 보훈단체 6.25 참전유공자 중에 고령자, 거동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양주동행콜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32페이지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인데, 노인일자리 사업 우리 이제 지금 현재 100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도 그 100세 시대에 맞게끔 단순노동 일자리사업이 아닌, 정년퇴직을 하시고 자기의 전문직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사업을 좀 창출해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거기 보시면 우리 경로당 현대화를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세요. 우리 양주시 관내 경로당 수가 총 265개 맞죠?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백석이 43개, 광적이 22개, 장흥이 18개, 은현 20개, 남면 24개. 지금 서부권 쪽이 굉장히 경로당이 많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 동부권은 공동주택이며 이렇게 들어와서 경로당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의 지금 새로 지은 공동주택들이 현대화가 되어있고, 그런데 서부권 쪽은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보시면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의 이렇게 추진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말 노후화가 많이 된 데를 살펴서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를 한꺼번에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제안을 드려보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147페이지. 우리 경신하늘뜰공원이 지금 66%의 안치율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제가 봤을 때 3, 4년이면 여기 다 안치된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우리 양주시에서 공설장사시설의 추가 계획은 있으십니까?

저희가 재개발하고 있는 현재 3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점차적으로 기존에 있는 묘지를 재개발을 통해서 용도를 바꾸거나 아니면 지금 경신하늘뜰에서 부족분 부분에 대해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서 이렇게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개인 사설로 이 장사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안 된다면 앞으로 저희 양주에 이런 장사시설이 많이 이제 저희 공설장사시설도 안치율이 거의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추가로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고 제안드립니다.

네.

148페이지요. 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입니다. 여기 보면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서 후보지를 선정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제가 높은 점수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지역 주민들이 공론화가 돼서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스스로 공모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주시고, 또 2025년도에는 연천군에 제3 공립현충원이 완공됩니다. 그러면 이쪽이 저희 양주가 지금 사통팔달의 교통 여건이 되기 때문에 많이들 올 수 있는 환경적 요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79페이지. 양주 문화관광재단 설립입니다. 2022년도 올해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공모가 있었어요. 여기에 경기도의 5개의 시군이 선정돼서 양주, 의정부, 오산, 용인, 이천, 이렇게 선정이 돼서 지금 아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는 아마 양주예총에서 이거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정부시는 문화재단에서 이거를 사업을 공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자치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주민자치처럼 문화자치도 굉장히 활성화될 겁니다. 지금 경기도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5군데가 이 문화자치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수사례로는 파주의 헤이리마을이나 해바라기마을이 우수사례의 예입니다. 그리고 우리 양주시에서도 이 문화자치 협의체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으니 문화관광재단은 문화관광과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정말 추진계획을 잘 잡으셔서 잘 정착이 될 수 있게, 추진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양주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잠정목록 등재된 것만으로도 정말 우리 양주시가 대단한 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홍보정책담당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우리 본등록을 위해서는 우리 양주시민이 함께하고, 우리 양주시의 모든 과가 함께해야 된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는 본등록을 위해서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정책담당관에 부탁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담당관에서도 본등록을 위한 홍보는 홍보정책담당관이 중심이 돼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팀과 협력하여서 좋은 홍보가 될 수 있고, 본등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의원입니다. 먼저 128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 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청년콘서트에 다녀왔습니다. 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 단체에 위탁을 주시는 겁니까?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합니다.

예산집행 직접 하신 건가요?

네.

제가 그 콘서트에 패널로 나갔었는데 마이크 3개를 교체하는 동안 마이크가 계속 안 되더라고요. 행사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 아시고 계시리라 봅니다.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좀 없도록 매끄럽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곳에 있는 청년들이 몇 명 안 됐어요. 왜 그 장소에서 청년축제를 진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도 올해 처음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에 대한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인가, 이런 거를 고민하다가 마침 그날 그때...

사회복지박람회.

사회복지박람회를 같이 하면 좀 젊은 청년들이 같이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자리를 그쪽 회암사지에서 하게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차후에는 이번에는 저희도 같이 의원님도 생각했던 만큼 저희도 청년들이 참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사업 장소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청년들이 많이 있는, 그리고 모이는 장소를 택해서 추진을 할, 그렇게 내년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네, 탁상행정 하지 마시고, 청년의 관점에서 바라봐서 청년을 위한 그런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동아리가 6개에서 8개로 증가됩니다. 매년 청년동아리에 대해서 모집 공고를 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공모를 저희가 홈페이지에 띄워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선정을 하실 텐데요. 만약에 8개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다 주지 마시고, 정말 목적이 뚜렷하고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건전한 여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단체에 동아리 사업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30페이지 양주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총사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두 다 시비로 되어 있는데, 국·도비 사업을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주 종합사회복지관은 사실 법적으로 국·도비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 중의 하나여서 저희가 시비로 전액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치매 전담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도비 사업이 수반되는 사업이라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은 지금 국·도비를 받을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종합사회복지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함께돌봄센터,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 등이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 공동육아나눔터도 SOC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밀히 검토하신 거 맞나요?

공동육아나눔터라든가 이런 것은 국·도비 사업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업도 저희 사회복지과와 여성보육과가 같이 하는 사업인데, 저희 사회복지과 쪽에서는 국·도비 사업을 받을 수 없고, 말씀하신 대로 여성보육과에서는 다함께돌봄이라든가 센터나 이런 사업은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아니고요, 이건 건물 짓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영비는 차후에 국도비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건물 짓는 데 지금 너무 많은 시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옥정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전액 시비로 해서 지어야 하는지 굉장히 염려스럽고요. 지금 양주시가 예산도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이거를 이렇게 시비로만 운영해야 되는지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사업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강혜숙 의원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보훈사업 추진 및 보훈단체 지원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설되는 사업으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이 신설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월 5만 원인데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그 내용이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신설된다는 게 아니라 올해 신설된 거로써 지금 150명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인원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하게 기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시니어 클럽에 대해서 위탁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천노인복지관 양주 YMCA 그리고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에서 그동안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사업을 접고 시니어 클럽으로 사업을 이관하는 것인가요?

내년까지는 지금 수행기관에서도 일부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배분은 조금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확정하셔서 정확한 공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들께서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활동력이 조금 다소 약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혼란이 없도록 공지를 잘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안전 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 AI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독거노인 안부 살핌 서비스’, 그리고 ‘반려로봇 제공 사업’을 시행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 반려로봇 지원사업은 지금 시중에 다양한 형태의 반려로봇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기능이 좋은 거를 저희가 선택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지원을 해줄 예정인데, 저희가 반려로봇에 대해서 업체를 선정한 건 아니지만 어떤 기능이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반려로봇을 직접 기능하는 거를 본 적이 있는데, 많은 경우가 일단은 어르신들이 듣고 싶은 음악을 틀어달라고 하면 음악도 틀어주고, 그다음에 어디다가 통화를 좀 해달라고 하면 전화도 걸어주고, 그다음에 긴급상황이 있어서 119에 호출을 해달라고 하면 호출도 해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봇을 어르신들 가까이에 두고 어르신들이 말벗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영상을 틀어놓고 또 체조도 할 수 있더라고요. 체조도 하고, 그리고 위험할 때는 119 호출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KT나 SKT에서 이런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인터넷이 연결이 돼서 이용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로봇을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 그리고 유지보수 또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어르신들은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지원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속적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유지보수가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독거노인 안부 살핌 서비스는 어떤 건가요?

독거노인 안부 살핌 서비스는 한국전력공사에 원격으로 된 검침에 대해서 패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패턴을 매일 모니터링을 해서 평상시와 다른 전력이 적다든가, 사용을 안 한다든가, 그런 기간이 길어진다든가 할 경우에 그 대상이 전송이 오면 그 대상에 대해서 나가서 어르신에 대한 안부를 살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100명에게 1인당 4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장비 같은 거를 설치해야 되는 건가요?

장비 설치비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들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력공사에서 패턴 같은 것들은 사실 다 검색을 해주지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수시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나가는 분을 한 분 저희가 뽑아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현대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현수 의원님께서 인테리어나 이런 경로당 현대화사업에 대한 부분 필요한 곳에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도 전산 관리시스템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실행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무엇을 관리하는 것인지,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지 기입이 안 되어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사업은 저희가 올해까지 시스템 구축을 하고, 구축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경로당에 대한 모든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할 예정입니다. 사실 경로당이 저희가 많은데 시스템화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경로당에 나가 있는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까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각 경로당에 나가 있는 물품이라든가, 개보수 현황, 이런 것들을 다 입력하고 향후에 사업을 할 때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이 안 된 곳이나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을 하고, 구축 비용은 약 한 2,0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앞으로 관리비는 연 한 3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네, 각 경로당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실 때 일률적인 지원이 아니라 경로당별로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하셔서 지원해주실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도록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동부권 노인복지관이 위탁선정이 되었나요?

네, 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곳에 가봤는데 여기가 지금 하자보수가 다 되지 않았죠?

지금 다 됐고, 지금 대강당만 안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물 샌 곳은 지금 다 됐습니다.

곰팡이가 다 제거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곰팡이도 제거하고, 다 페인트칠도 하고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강당 부분은 아직 지금 설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곰팡이가 있는 사무실에 책상, 책장 등이 배치가 된 것으로 확인했었습니다.

제가 어제 나가봤습니다.

네, 곰팡이 있는 곳을 다 해소하지 않고 페인트칠하신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반입이 된 곳을 확인했을 때는 곰팡이가 있었습니다.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가구가 들어가면 가구도 곰팡이를 먹거든요,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물론 하자보수의 주체가 사회복지과에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뒷짐 지고 계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자보수 처리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양주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간에서 이 치매요양시설에 대한 토론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지역사회에서 하시는 말씀 잘 귀담아들으시고, 특히 민간시설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공립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민간 기관시설들의 목소리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영역을 침해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 부분 당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노인 인권지킴이 제도 운영입니다. 5명의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선발하셔서 연 5회 불시방문 점검을 하시겠다는 사업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불시방문인데요, 시설에서 이 부분 협조가 가능할까요?

저희가 사업 전에 시설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미리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 인권지킴이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방문을 불시에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시설에도 미리 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시에 방문하는 만큼 노인복지명예지도원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 만한 분으로 선발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의 꽃은 통합사례관리입니다. 사례관리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회복지사 행동강령에 보면 사회복지사들은 정치적인 행위, 종교적인 행위에 관여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겠지만 “내가 이 기관에 있는 누구다.”라는 것을 밝힌 상태에서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일부 사회복지사들이 개인 페이스북에 본인이 누구임을 밝힌 상태에서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없도록 그런 부분이 확인되신다면 조치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가 지금 연 몇 건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케이스가 몇 건 정도 사례관리 되고 있습니까?

지금 통합사례관리는 권역별 네트워크팀에서 하는 것만 하게 되면 저희가 연 네트워크팀에서는 워낙에 고난도 사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30건에서 40건 이내로 하고 있고요. 읍면동 맞춤형 팀에서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소소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합사례가 권역별로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무한돌봄행복센터랑 무한돌봄희망센터에서 양쪽에서 권역별로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도 통합사례를 해야 되지만 복지 중복 지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통합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좀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생각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복지 이·통장제가 무엇인가요? 이건 제가 처음 보는 거라서.

지금 지역 실정에 밝은 이·통장분들을 복지 이·통장으로 임명을 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 발굴한다든가, 복지도우미 역할을 수행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 이·통장이나 동네 사랑방 등에서 확인된 그런 사례들이 통합사례관리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고난도 통합사례관리에는 들어가지 않고 있고요. 그냥 일상적인 통합사례로는 저희가 실적은 잡고 있습니다.

네, 사각지대 발굴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이분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경신 하늘뜰 공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입니다. 지금 안치율이 66%인데요. 저도 이곳을 지금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곳에 보면 자연장지 같은 경우에 개인이 화단처럼 지금 꾸며놓은 공간이 굉장히 넓거든요. 불법이다라고 문자가 한 번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마을회에서 꽃도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규정된 사이즈를 명시해 주시고, 그것을 넘어가면 철거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이 안치된 곳을 밟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제가 여러 곳의 장애인분들을 만나다 보면 휠체어가 탑승이 가능한 차량이 없어서 불편함을 겪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체육회 활동이라든지, 활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차량이 없어서 이동이 불편하거나 개인 차량을 이용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특정 단체에 지원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 단체가 같이 공유해서 사용해야 될 그런 차량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코로나 이후로 행사가 많아지면서 이러한 부분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동안은 장애인복지관에 리프트 차량 2대가 있는 거를 좀 사용을 해왔고요. 그리고 또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3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무료이기 때문에 순서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인근 시군을 알아보니까 복지관에서 1대 있는 정도가 있고, 또 동두천은 따로 시에서 교통 관련한 과에서 운영하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예정인데요. 예산이 리프트 차량이다 보니까 1대에 2억 5,0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거기에 따른 제반 사항 수반되는 것들도 있고 해서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네, 몇 분 안 되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용이 꼭 필요하다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활동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리고 단체에서 움직이시는데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이동하시는 모습이 가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회활동을 적극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고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건강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가족센터 사업들을 나열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최근에 공모하셨던 ‘톡톡카’ 는 없네요? 공모사업 선정되신 부분 제가 추경 때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셔서 사업 진행하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까지만 사업하시고 마시지 말고 그 이후에도 사업 진행하셔야 될 겁니다. 하지만 예산 지원은 어렵습니다. 본예산에서 사업하실 수 있도록 분명하게 센터에 말씀하시고 사업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전달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여성이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성 평등의식 확산입니다. 여기에 보면 비공개시설에 대한 사업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시설이라는 것은 이런 서류상으로도 공개가 되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다른 표현을 좀 쓰시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인식이 안 되어 있으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시설은 공개할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국장님, 협업 부서가 전 부서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169페이지입니다.

사업부서요?

네.

네, 해당되는 그 업무와 관련된 거는 전부 그 부서와 같이 있기 때문에 전체에 해당되는 부서를 좀 했습니다.

전 부서가 협업 부서입니다. 그러면 전 부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아셔야 되겠죠?

네.

양주가 여성친화도시였는데, 지금은 여성친화도시가 아닙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검색을 해보면 양주가 빠졌습니다. 동일한 사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인증만을 위한 사업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전 부서에서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 교육도 하시고, 협업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기산저수지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우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 과연 사람들이 올까?’ ‘너무 기반시설이 없다.’ 걱정을 하였는데, 최근에는 조명이 들어와서 그런지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화장실과 주차장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차장, 화장실, 편의시설 등이 있어야 될 거고요. 마장호수 같은 경우에는 파주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좀 마련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주차시설이 부족하지 않도록 잘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역에 담아있듯이 용역을 통해서 짜임새 있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향후 투자가 지금 7억 있는데요. 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문화관광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9억이 되겠습니다.

향후 투자가 지금 7억이라고 돼 있는데 19억인가요?

네, 올해 예산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을 짜임새 있게 좀 쓰셔가지고 편의시설이 부족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돼지 풀’ 너무 많아요.

예, 그것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의원입니다. 118페이지, 청년정책 활성화사업 추진 좀 여쭙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여쭤보려고 합니다. 양주시에 이미 청년회라는 단체가 7개, 8개 정도 지금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이 청년정책 활성화, 이런 내용은 이미 갖춰져 있던 청년단체한테는 적용할 수 없는 사업인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존에 의원님 말씀하신 청년회를 지칭하신 것 같은데, 청년회에서 저희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호흡이 된다고 그러면 그 사업을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한적이진 않습니다.

지금 청년위원회에서 회의를 연 2회씩 진행한다고 책자에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본의원은 이 청년위원회 회의 때 지원할 수 있는 청년들을 기존에 있는 청년회들한테 지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지를 안건으로 넣어서 같이 고민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동아리 사업을 하는 있는데 그 사업에 기존의 청년단체에서 참여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청년단체 연락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꼭 먼저 이런, 아마 정보가 없어서 참여를 못 할 것 같아요. 꼭 미리미리 연락을 하셔서 이런 회의도 같이 공유하시고, 그리고 그들도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굉장히 많이 위축돼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원할 수 있는 거 좀 지원하면서 같이 공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지금 어울림센터, 그리고 종합사회복지센터, 청소년비전센터 보니까 지금 굵직굵직한 사업들입니다. 비용이 상당하거든요. 지금 어울림센터도 시비가 150억 원이 들어가고, 종합사회복지센터도 444억이 향후에 들어가야 되고, 206페이지의 청소년비전센터도 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니고 몇 년 후에 단계별로 진행할 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는데요. 본의원은 지금 양주시 예산이 굉장히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의원들이 시민들과 같이 공유를 하다 보면 이런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기반시설입니다.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배척당하는 것처럼 느끼고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고, 지금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정리되어있는 이 사업들은 본의원 생각들은 한 3, 4년 뒤로 미뤄주시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더 급한 일들부터 예산을 잡아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일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의원님 말씀 부분에서 결정 내릴 사항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우리 부서하고도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것, 이런 것 검토해서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될 그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서부권에 그렇게 복지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비용들을 좀 잠시 늦추고 서부권에 복지시설을 하나 위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비용들은 기반시설에 투자를 해보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회복지 쪽에 말씀드리는 건 이쪽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좀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134페이지에 금방 존경하는 강혜숙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독거노인 안전돌봄 지원사업, 이거를 읽어보면서 참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편부모를 모시지 못하고 살고 있는 아들로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이 혜택을 받을 사람들 선정 방법은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 중에서 독거노인이면서 저소득층 순서로 저희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1,400여 명이 지금 지원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100명,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처음부터 이건 정말 신중히 선택을 면밀히 살펴서 시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이 효과성이 좋으면 내년, 내후년에라도 계속 확장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인데요. 다들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장애인복지관을 그만 퇴직하면서 폭로를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실태가 이렇게 안 좋다. 서류상 모든 걸 숨기고, 자기들 잇속 챙기기 바쁘고, 자기 라인만 챙기고, 진급 문제도 그렇고요. 이런 굉장히 많은 걸 폭로한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국장님도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형사처벌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폭로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에 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실태가 어떤 건지 가늠은 가지 않습니까? 지금 지원만 하실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저희 내부적 감사도 통했고 했지만 앞으로 저희 복지지원 차원에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위탁업체한테 수시로 점검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서 교육 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참고로 복지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지원과에서는 금번 여러 가지 그런 내부자의 공익제보랄지, 아니면 종사자들의 신변 보호, 복지를 위해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권익 보호 상담창구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 장애인시설팀의 팀장 외에 2명 직원이 있는데 시설 종류별로 맡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시설에 홍보를 했고, 또 동절기 안전 점검을 나갈 때 이 사항을 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좀 더 강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67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린이문화센터 건립이라고 되어있고, 삼숭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옆 운동장에 이거를 짓는다고 지금 되어있는데요. 존경하는 이지연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을 경우에는 그 지역들 주민들이, 엄마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부 그 지역에, 거기가 자이아파트가 주로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 분들 중에도 일부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6단지, 7단지 그쪽에서는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 4단지, 3단지, 2단지, 1단지로 갈수록 초등학생들이 걸어오려면 산을 넘어서 빨리 오든가, 아니면 한참 돌아와야 되거든요. 좀 너무 외진 위치에 지금 이게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사용할 때도 그렇게 좀 어려울 거고, 또 외부에서 양주시에 있는 전체 어린이들이 온다고 하면 더 어렵겠죠. 아마 그렇다고 또 셔틀버스를 운행하거나 여러 가지 계획이 앞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더 추가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본의원은 이 위치를 지금에 와서 이런 말을 한다고 바뀔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구석에, 그 들어가는 초입에는 또 공장단지가 잔뜩 있습니다. 굉장히 일반 학생들이 걸어가기 무서울 정도로 조건이 안 좋은데요. 왜 그런 쪽으로 선정을 하셨는지 좀 의문이 갑니다. 지금이라도 조금 더 버스 편이나 이런 대중교통도 용이한 쪽으로 옮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한번 옮겨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정되는 과정에서는 주민들이 당초에 옥정지구에다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그전에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부지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빨리 조속히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종합사회복지센터 그쪽 삼숭동에 있는 그 부분으로 선정되지 않았나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건은 이렇게 썩 용이한 조건은 저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사업비를 이것도 진행이 돼왔던, 설계가 지금 진행돼서 설계가 준공되고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하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뭐한 게 지금 확정이 됐고, 아까 의원님도 말씀한 이미 그 자리가 어린이문화센터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도 많이 있고, 또 행정이 저희 입장에서도 신뢰도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은 좀 들기는 듭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이런 위치적으로 안 좋다는 거는 우리도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182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민속마을 건립’이라는 제목인데요. 추진계획에 부지가 확보됐다고 돼 있습니다.

부지가 아까 말씀드린 기산리 그쪽에 계획을 지금 가시적으로 잡고 있는, 추진해나가고 있고, 그쪽에서 아직 군부대 부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제일 타당하다는 것까지는 지금 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본의원이 이걸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별산대도 있고, 관아지도 있고, 지금 우리 유양동 인근에 관광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그 관아지 인근 마을을 지구 지정을 통해서, 민속마을지구 지정을 해서 건축비를 지원하든가, 그리고 또 규제 완화를 통해서 사업체도 여러 가지로 다용도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제시를 두면 관아지 인근에 지금 진입로도 똑바르지 않고 좀 엉성하잖아요? 그 두 가지 조건을 같이 해소하면서 그 인근의 관아지하고 어울리는 이런 한옥 주택들을 지을 수 있게끔 유도도 가능하고,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건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시 체육센터 건립인데요. 고덕축구장, 고덕생활체육공원 옆에 지금 설계 용역이 끝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에 발주를 하실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숙소가 거기 있다고 표기가 돼 있어요, 사업내용에 보면 숙소 건물.

네.

이게 엘리트체육활성화, 운동부 선수들에게 동기부여 그러면 이 숙소는 어떤 선수들이 사용하게 되는 겁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K3 축구선수단, 축구선수, 거기 기숙사로 계획을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 건물이 그럼 K3 선수들을 위한 건물인 겁니까?

K3에다 또...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숙소는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볼링부 선수들하고요, K3 축구선수단 숙소도 포함이 돼있고요. 또 이쪽 체육회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일부 일반사람들한테 얘기를 좀 들었는데, 좀 너무 편파적이라는, 계획부터 편파적이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게 됐고요. 본의원 이 실시설계 도면과 내역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현호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우리 복지문화국 직원분들 주말도 없이 양주시민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의원님들하고 거의 같은 중복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궁금한 것들 빨리빨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의 노인일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주시니어클럽 개관하신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시니어클럽 공모를 해서 지금 선정된 사항이고요. 시니어클럽에서는 특히나 시장형 일자리 위주로 사업을 진행해나갈 예정이고요. 양주형 일자리를 시니어클럽과 저희가 협업을 해서 많이 좀 발굴도 하고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선정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 주체는 어디입니까?

선정된 데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법인명을 조금 정확히... 한국복지경영진흥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복지경영진흥원.

한국복지경영진흥원이라는 사단법인으로 돼있습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처음에 설명하실 때 양주시니어클럽을 개관하여 고소득 일자리 확충에 중점을 두신다고 하셨는데, 그 고소득 일자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시장형 일자리가 주를 이루는데, 어르신들이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엄마의 부엌’이라는 반찬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이 있고, 또 추가로 조금 더 발굴을 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양주시니어클럽을 하는 곳은 양주시의 관내에 있는 사업체인가요?

사업체는 지금 관내에 소재 된 법인은 아니고 서울에 소재 된 법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거기에서 일자리를 5명으로 구성을 하고, 현재 실버뱅크와 통합해서 운영할 예정인데, 실버뱅크의 직원들은 지금 양주시에서 일자리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법인이 서울이지,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양주에서 인력을 저희가 되도록이면 좀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 양주에서 하실 분들은 없으셨던 건가요? 왜 굳이 서울에 계셨던 분들을...

공고를 저희가 3번이나 냈는데 아무도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면 모르고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홍보를 관련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좀 홍보를 해달라고 했고, 여러 군데 홍보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고에서 들어온 곳이 없었습니다. 한 업체 들어와서 저희가 70점 이상 넘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웬만하면 양주시에 계시는 분들이 양주시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는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내용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양주시에 계시는 분들이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어차피 양주시의 시비로 들어가는 거 국비랑 다 같이 되어 있지만 양주시에 계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더 주면 어땠을까 하는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고소득 일자리라고 하시니까 정말 고소득 일자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가 한번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다음 134페이지, 신규 반려로봇 제공하는데 거기 100명으로 기준을 한정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한번 시범으로 진행을 좀 해보려고 지금 생각해서 일단 100명 정도하고, 만약에 이 사업을 했는데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효과가 좋으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르신 중에서 응급안전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분은 저희가 해당이 안 되고, 그중에서 저희가 독거노인이자 또 저소득층 위주로 선별을 할 예정입니다.

그 로봇 자체가 어떻게 생긴 거죠? 그럼 동그랗게 생겼다든지.

조금... 얼굴이 동그랗게 있고 그 안에 모니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몸통은 바퀴가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움직이는 것까지는 너무 비싸고.

그러면 이동이 되는 것인가요?

이동을 시킬 수는 있는데 혼자 이동은 안 되더라고요.

혼자 이동은 안 되고요?

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가격이 비싸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167페이지입니다. 167페이지와 168페이지에 주요 시설에 실내놀이터가 있어요. 이 실내놀이터의 대상 연령은 어느 정도 되나요?

실내놀이터요?

네. 167, 168, 어린이문화센터와 아동종합지원센터 그 주요 시설 안에 실내놀이터가 있어요.

네.

그 주요 시설 실내놀이터의 대상 연령.

연령은 5세에서 12세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5세에서 12세요?

네.

키즈카페 같은 데 가면 5세하고 12세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거의.

어린이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연령대가 5세에서 12세까지 이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주요 시설 안에 실내놀이터가 있으니 이 실내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은 몇 살로 보시냐는 거죠. 그런 것도 없이 실내놀이터 그냥 딱 지어놓습니까?

부모하고 같이 오면 혼자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랑 같이 오면 부모가 같이 동반해서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몇 살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실 거냐? 5살 아이가 놀게 만들 거냐, 10살 아이가 놀게 만들 거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냥 실내놀이터예요?

네, 실내놀이터인데 다양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만약에 시설이...

이게 다양한 게 아니고요, 국장님, 이거는 안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나이가 어린 아이들하고 12살, 10살, 이런 아이들하고 어린이하고 같은 실내놀이터를 이용할 수는 없는 거죠.

이 부분은 하여튼 어린이에 맞게 저희가 실내 지금 아직 이 내부의 것도 다시 설계를 내부 용역을 별도로 주거든요. 그 용역을 할 적에 그 부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용역 발주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네, 건물을 짓기 전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여서 몇 살 아동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 몇 살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대상은 분명하게 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좀 철저하게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여기 소요 예산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인데 어디에 쓰이는 금액인가요?

3,6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거는 아동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각종 위원회가 있으면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요?

네, 그리고 거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동 옹호관, 이런 분들을 저희가 구성해서 하다 보면 거기에 수반되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위원회가 사용해야 되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위원회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업비, 그다음에 아동, 어린이 옹호관 선정해서 그들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 그다음에...

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소요 예산이 세부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는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그 교육이... 별도로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양주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재단 설립하시려면 자본금은 얼마나 생각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요. 적은 금액으로 해서 갈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 대충 얼마입니까?

아직 그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재단을 설립하신다고 하면 자본금은 기본 아닌가요? 어느 정도 자본금은 가지고 출발할 거라는 구체적인 생각은 없고, 그냥 뭉뚱그려서.

아니, 저희가 한 번 용역도 했었고, 우리 결과가 나왔지만 저희가 업무를 주는 양이 있고, 또 문화재단에 이관하는 사무와 또 직접 수행하는 사무와 또한 거기에 뽑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이런 것을 따졌을 적에 어느 적정선이 필요한지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단 법인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하시는데 조직 구성까지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임원 구성도 되어있고요. 그리고 문화관광재단 안에 문화, 예술, 관광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축제랑 이런 것도 다 포함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최수연 의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질문하실 의원이 거의 다 됐으니까 마저 끝나고 식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수연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회암사지 유네스코 등재 추진의 건입니다. 24억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단 유네스코와 관련된 사업으로는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게 국내 학술대회하고 해외 비교 연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2억 정도 소요되고요. 또 회암사지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것도 한 10억 정도 해서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1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잠정목록에 저희가 등재가 되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잠정목록에 들어가면 문화재청에서 지원이 되는 게 없나요?

문화재청에서도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유네스코와 관련해서 하는 거는 어느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통틀어서 주는 금액이 좀 나와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또한 우리 회암사지 경관을 좀 밝게 하는 그런 사업비도 좀 나와 있고 좀 그렇습니다.

아니, 저번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잠정목록에만 들어가도 일부 문화재청에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제가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은 도움을 주는 곳이라고 이렇게 좀 봐주시는 게 의원님이 좀 이해하시는 데 좀 편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양주시에 있는 유적이고, 또 사적이기 때문에 양주시에서도 금액이 안 들어가가지고는 이게 추진이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문화재청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은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받아서 저희 사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청소년비전센터 설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세부 사항에 직업체험공간 60여 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당초에 계획을 수립했을 때 직업체험공간을 좀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요. 향후에 이걸 추진하면서 청소년들의 설문도 받고, 기설치된 타 시군의 사례나 이런 것을 참고해서 세부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60여 가지 진로체험관이 시대착오적이고, 좀 비효율적이다. 이게 지금 개관이 2026년이에요. 아이들이 굉장히 시대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직업체험공간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맞게, 니즈에 맞게 하려면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정말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업체험관이 돼야 되는데, 솔직히 양주시에서 지금 이 정도의 소요 예산으로는 그 정도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으니 저는 처음부터 다른 부분으로 해가지고 좀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처럼요. 지금 아이들이 직업하고 진로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고 저는 데이터로 봤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에는 아이들이 직업하고 체험 이런 것들이 최대 관심사였는데, 지금은 외모하고 성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체크하셔서 좀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한부모가정이 굉장히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또한 저희가 인구 유입이 많이 되면서 다문화가정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분들도 저희가 복지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좀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다음에는 그쪽 부분도 체크하셔서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입니다. 복지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보훈, 청년, 노인 등 단체나 개인에게 예산을 집행해 주는 부서인 만큼 집행만 하고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추후 관리감독 또한 더 신경 써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복지지원과, 또한 취약계층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더 신경 쓰시고, 장애인분들에 대한 지원도 적극 검토해서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성보육과 또한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미래인 만큼 어린이집 운영 등의 형평성 있게 모든 어린이집에 똑같은 지원을 해주시길 말씀드리고, 오늘은 업무보고인 만큼 본의원은 내년도 사업은 지켜보고,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직원들의 사기 저하나 능률을 떨어뜨리는 등 오늘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의 모든 부서는 앞으로 양주시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기만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