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 현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정책감사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라며 수감기관은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선서 후 선언문을 모두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행정지원국장 박병희 총무과장 김연옥 자치행정과장 이은숙 인재교육과장 정매자 회계과장 김창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지원국 소관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박병희입니다.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행정지원국

박병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15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10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순서에 따라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요즘 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신데 인사로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회계과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역업체 우선계약 건에 대해서 제가 면밀히 살펴봤는데 지금 보면 공사나 용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느 정도는 괜찮은 걸로 평가를 하고 있고 물품 같은 경우는 건수는 굉장히 높습니다. 건수는 굉장히 높은데 가격은 금액대를 보면 비슷하게 진행이 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 알짜되는 그런 부분들은 타지 계약 건이 많이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사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기술전문공사업체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해서 100억 원 미만 종합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제한 입찰을 무조건 하기 때문에 대부분 95% 이상 관내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물품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금액이 낮은데요. 그 이유는 울산시가 대기업 중심으로 많이 구조가 돼 있다 보니까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전국에서 가장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가 비슷한 광주보다 울산시에 주소를 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숫자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울산시 제품을 사고 싶어도 업체 자체가 없어서 구매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울산시 업체가 많이 없다? 그러면 그 업체가 많이 없어도 품목이 취급품목을 하는 지역업체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품목 자체가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울산에 있는 업체들한테 계속 알려서 ‘좀 더 조건을 잘 갖추셔서 조달청에 등록을 하십시오.’라고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로 이래서 SOC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줄고 하면서 공사업체들도 마찬가지로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비율로 봤을 때는 양호하게 울산시에서 대처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지역에는 어렵다는 그런 원성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더 챙겨봐서 시에서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수보다는 질적으로 이 공사만큼은 우리 지역업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걸 아마 회계과에서는 더 잘 알고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챙겨 가지고 이게 어찌 보면 특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게 아마 회계과장으로서의 두 가지의 힘든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역업체에 하는 부분들은 더 폭넓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업체가 최대한 육성될 수 있도록 그 분야도 많이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현행이 돼야 울산에도 지역업체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커오면서 좀 더 중견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높여가기 때문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현재 울산의 재단이나 아니면 산하기관들 중에 시청에 있지 않고 바깥 쪽에 있는 분포도가 얼마큼 정도 됩니까?

산하공공기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공공기관도 그렇고 사무실을 사용하지 못해서 외쪽으로 임대건물을…….

사무실 말씀하시네요?

예, 이렇게 주고 있는 부분들이 대략적으로 얼마큼 정도 됩니까?

지금 정확한 면적은 기억 안 나지만 시청 근처의 건물 세 군데 정도를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바로 한국은행 쪽에 있는 건물, 거기는 6층 정도까지는 저희가 임차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시청 남쪽으로 해서 옛날에 담배인삼공사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층 3개 정도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하나만 별도로 있는 게 자치경찰위원회가 롯데마트 근처에 임차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게 임차료를 전부 다 합쳐서 한다면 파악이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기억 안 나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그 부분은 별도로 해 주시고 임차료부분에 있어서는 예상으로는 많은 금액이 고정비용으로 지출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파악이 안 됐다 라는 게 조금 아쉬운데 혹시 중장기계획으로 시청 주변에 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나 아니면 주변의 건물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다른 부지를 이용해서 청사를 넓힌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금방 자료를 찾았는데 연간 임차료가 5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임차료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임차료가 연간 5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임차료가 계속 더 불어나겠죠, 그죠?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시의 재정이 고정부담이 되는 부분들은 줄여나가려면 앞으로 중장기계획 쪽으로 해서 청사를 넓히는 것에 계획을 잡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사실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몇 년 전에 시청근처에 한번 검토를 했다가 예산상 문제로 포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증축문제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지었던 2별관 같은 경우에는 증축에 대한 설계가 없이 진행이 되는 바람에 그 위로 올리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현실이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고민을 하셔 가지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기금조성을 해야 되겠다 라는 부분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그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청사에 자리가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다 보니까 의회 건물에 들어와 있는 기관들이 몇 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외부기관이 좀 들어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회사무실에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파악은 못했지만 부족하다는 게 보편적인 이야기들입니다. 한 예를 들면 광주하고 비교했을 때, 광주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하면 3배 정도 면적이 차이가 납니다. 의원들 면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냥 조금 차이도 아니고 3배 정도 차이납니다. 의회에서 활동하는 의원님들의 폭이 굉장히 줄어들고 공간이 협소해서 자꾸 축소되는 느낌을 받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혹시 없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늘 고민하는 사항이고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 의회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공간부족 특히 저희들이 당장 느껴지는 부분이 회의공간이 충분히 넓지 못해서 예전보다 실·국장들도 많아지고 의원님 수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다 참석하고 관계공무원들이 다 참석한 회의 같은 경우 공간이 매우 협소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매우 불편함을 많이 겪고 계시고 그 외에도 의회공간도 많이 부족하고 또 집행부 입장에서도 보면 회계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수의 부서가 외부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임차료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부분 매우 아까 운 돈입니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외부에 나가 있는 경우에 과는 외부사무실에 있고 국장, 시장님, 부시장님은 본청 안에 있다 보니까 업무 연락하기 위해서 오고가는 불편함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또 외부에 나가 있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 보면 최근에 지어진 새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직원들이 근무하기가 괜찮은데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공간도 협소하고 냉난방이라든지 주차라든지 환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쉽고 특히 재산을 관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회계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여 년 전에 주변에 공지를 사서 청사공간을 확대하려고 나름대로 내부적인 검토를 꽤 심도 있게 진행을 하였습니다만 당시에 예산사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집행을 못했고 저희들이 늘 가지고 있는 숙제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시행을 못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고민만 하지 마시고 계획을 잡아서, 그래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어느 정도 계획을, 플랜을 잡아서 계획이 있어야 실천도 하고 또 결과물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계획이라도 잡아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의회사무실 같은 경우는 많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들어와 있네요. 권익위나 해울도서관이나 의사당회의실이나 고시편집실이나 발간실 이렇게 해서 6개가 의회 건물에 있는데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정책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내년에 인원이 늘고 하는데 그분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어디 갈 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지원관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던데 이것은 짚고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꼭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어느 정도 의회사무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편의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주시 사례라든지 타 시·도 사례를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동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19쪽 보시면 25번 문항을 한번 보세요. 19쪽 25번 문항, 뭐가 잘못됐습니까?

용역발주현황에 대한 실적을 내거나 혹은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실적 없음을 내는 게 올바른 제출방식인데 위원님께서 주신, 의회사무처에서 주신 내용을 그대로 옮긴 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통 이게 감사자료인데 감사자료 같으면 인쇄가 들어가기 전에도 한번 검토하고 또 인쇄가 되고 난 다음에도 검토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감사를 하는데 감사자료를 신중하게 앞으로는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동우회 보면 행정동우회 예산이 2600만 원인데 집행률이 38.5%예요.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올해 보조금 예산 26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이 보조금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저소득층에 대한 봉사활동 또 환경미화라든지 태화강국가정원홍보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하반기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많이 가라앉았지만 상반기에 코로나가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하는 상황에서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남은 기간 동안 다 교부를 해서 예산을 최대한 소진해서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할 생각입니다.

2021년도에 보시면 3000만 원을 반납을 했어요.

예, 작년에는 전혀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죠?

역시 마찬가지로 활동내용은 봉사활동 위주로 사업을 계획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집단복지시설을 방문한다든지 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실제로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상황이 좋아지면 집행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불용처분을 하지 못하고 계속 끌고 오다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사업하기 어렵다 라는 결정을 내리고 그대로 반납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계속 결정을 못해서 미루어오다가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렇고 집행할 때도 그렇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일반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측을 하고 집행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이 맞는 방법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특수한 상황에도 결산추경 가기 전까지는 하든지 안 하든지 결론을 내려서 반납하든가 해야 하는데 이 예산이 총액 한도로 묶여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 총액 한도로 묶여있으면 이 보조금은 다른 단체에서는 보조금이 필요한 단체가 있을 텐데 총액예산으로 묶여있는 보조금을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안 그렇습니까, 예산이?

예.

예측을 해서 이것은 불용처리하기 전에 미리미리 예측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문제 없이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 시행하는 구가 동구하고 북구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2개 구는 시행하고 3개 구·군에는 시행을 안 하는 거죠?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일부 다른 지역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 북구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한 구·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와 동구는 민주당에서 정권을, 민주당의 구청장님이 하셨다가 국민의힘이 했다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2개 구만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안 시행하는 데는 남구나 중구나 울주군에서는 공무원을 너무 혹독하게 일 시키는 것 아니냐, 주민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오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구·군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 교대근무제 형태로 해서 일단 공공기관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소명이 민원인 중심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기관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직원들이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교대근무제를 통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오시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구하고 북구하고는 민원인이 불편하더라도 감수하고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홍보를 하고 주민들께 양해를 구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참고상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점심시간 휴무제가 우리 지역에는 최근에 논란이 됐지만 전국적으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것인데 민원실의 운영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못을 박았습니다. 따라서 시행령에 따르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할 수 없게, 개정된 시행령은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할 수 없게 되고 만약에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구·군, 자치단체가 있다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별도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명시해야만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정비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다행이네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중구 살면 점심시간 휴무제가 가능하고, 점심시간에 가도 민원도 볼 수 있는데 반대로 북구에 가면 민원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혼선이 오는 거거든요. 차후 이런 문제는 늦었지만 그렇게 된다면 북구나 동구에서 그렇게 따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은 개별 조례를 해서 시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측을 한다면? 그렇지만 이게 시에서 일관되게 정책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일관되게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휴무제를 하든지 아니면 휴무제를 안 하든지 이렇게 5개 구·군이 통일되게 행정을 해 주십사 건의를 해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8쪽입니다. 78쪽에서 81쪽까지가 각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현황이 나와 있는데 82쪽을 보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만 없고 다른 위원회는 개최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보이십니까? 이것 총무과장님이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아직 질의는 안 드렸고요. 지금 위원회가 안 나와 있고 아울러 98페이지를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현황이 있습니다. 기금확보 및 운영실적인데 이 내용을 보면 전체 20억 원이고 2020년, 2021년 5억 원씩, 5억 원씩 돼 있고 비고에는 정기예금 14억 4000만 원, 공금예금 6억 원, 과장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내용 보고 저는 도저히 숫자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 뭐죠?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2018년, 2019년이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기재가 안 됐죠?

예.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게 합계도 안 맞고 이 내용이 뭐죠, 그럼?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기금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5억 원씩 해서 20억 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기금이 그러면 지출이 된 건 전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콩기름사건으로 1억 원 지출했다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환급을 받은 상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오래 개최되지 않는 이유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실적이 전혀 없죠, 그러면?

2019년에 2회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있었고.

예,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은 전혀 운영실적이 없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2019년에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개최 필요성도 아마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향후에 남북교류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해서 조례도 폐지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울산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단체에서 남북교류 이런 정책을 왜 시작을 하셨죠?

2004년부터 해서 그 이전에도 5건 정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들이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성과, 운영실적이라는 게 그때도 많았나요?

그게 오래된 내역이라 현재 그 실적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어렵고요.

제가 업무보고 청취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북교류라는 게 통일부, 정부정책에 맞춰서 가는 부분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에서 이런 것들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문제가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인데 지방에서까지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 역할을 한다는 것도 어제아래 지난주에는 울산 앞바다 80㎞ 전방에 폭탄까지 쐈다고 자기들은 발표를 하고, 물론 우리가 확인된 바는 없지만. 그러한 것들이 이런 상황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아무런 운영실적도 없이 행정력 낭비가 아니었나, 그런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앞으로 그러면 향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폐지 쪽으로 간다는 말씀하셨습니까?

예, 현재 관련조례 폐지안이 입법예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구조조정 같은 부분들도 조직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잘해야 하고 또 새로 만들게 되더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화운영기념센터사업은 자치행정과장님이 하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공사 중인가 보죠?

예, 전시관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 있는 주요업무들은 어떤 업무들입니까?

지금 현재 민주화 관련해서 학술연구 및 교육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4.19나 5.18 이런 민주화 관련 기념행사나 추모행사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민주화운동 관련 홍보나 전시사업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2월 8일 위탁이 되었습니까?

예, 2월 8일부터 위탁이 이루어졌습니다.

위탁되고 지금 내부공사를 하고 있고 올해 활동하는 이 위탁기관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지금 현재 가장 크게 하고 있는 게 건물, 사무실은 3층인데 2층에 전시관 조성하고 있는 업무들이 지금 가장 큰 업무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민주화운동 역사적인 가치를 시민들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시민토론회나 시민강좌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고 지역의 사료집 발간 기초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취지와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운영을 해야 한다, 물론 제가 앞으로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마는 예산도 5억 31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고 있네요?

맞습니다.

주로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가 보죠?

예, 전시관 조성에 1억 원이고 그리고 인건비부분 그리고 사업비부분 이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 민주화운동에 대한 깊은 뜻은 우리 과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어느 정도 예우가 필요합니다. 정말 예우를 받아야 할 분들이 예우를 받지 못하고 예우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예우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도 잘 찾아내야 한다는 거죠. 오히려 어떤 부분은 여러 가지 공개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지난해 감사자료에 보니까 노동운동하시고 노조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민주화운동을 한다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2021년도 시정질문 내용에 이런 것들 개인정보 때문에 활용할 수도 없고 우리가 밝힐 수 없고 지금 5.18 명단을 정부에서 못 내놓듯이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 못 내놓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쯤은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첫 번째 질의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소방서 관련해서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공유재산을 지금 현재 관리·감독하고 계시는 부서이기도 하고 지금 구 중부소방서 성남동 소재에 돼 있는 거기 활용방안에 대한 각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소방본부가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는 청소년문화회관을 담당하는 그 부서가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게 된 것은 전면 재검토돼서 빠져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련된 부서에서는 케이팝 사관학교가 예산이 편성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설계나 이런 것들이 시작하지 않았다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예, 현재 용역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진행 중인 걸로 돼 있죠?

예.

제가 업무보고 청취할 때도 중부소방서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또 본 위원의 의견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건물이라는 것은 한 번 지어버리면 50년을 되돌릴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정책이 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지어버리면 되돌릴 수가 없지만 또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전면적인 여러 가지 주민들의 여론과 또 중구청과의 협의 이런 것들이 필요해야 하는데 지금 민선8기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중부소방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중구청과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 직접 하지는 않았고요.

국장님.

예.

국장님께서는 중구청 부구청장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중구에 계실 때도 소방서 부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을 비롯한 중구의 많은 선출직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의 일방적인 행정의 통보와 그리고 우리 중구를 패싱하는 그러한 형태에 대해서 많은 구민들과 그 당시 때는 박태완 구청장이 그런 부분에 말 못 할 행정적인 소통의 문제에 불만이 많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선8기가 되어도 지금 현재 울산 중구뿐만 아닙니다. 우리 공유재산이 위치되어 있는 곳 어느 곳이라도 최소한 그 지역의 기초단체장과 협의 정도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협의도 한번 없이 일방적인 시책사업을 추진해 갈 때 그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오히려 시에 대한 행정 불신이 갈 수가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은 아마 구·군에서 그 지역 여건을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어떠한 시책, 정책을 해 갈 때는 남구도 마찬가지고 북구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협의 정도는, 간단한 정도는 부서장들끼리라도 그래서 단체장께 업무보고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민선8기가 되어도 변화된 게 없어요.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초단체를 패싱해 가면서 울산광역시가 이런 행정을 일방통행으로 가신다는 것은 결국 우리 시민들에게, 구민들은 시민들 아닙니까? 그걸 오늘 꼭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앞으로 조그마한 각 구·군과, 우리가 하나의 생활권을 갖고 있는 구·군입니다. 무슨 도의 시가 구·군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의 생활권에 있는 도시에서 우리가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건 울산시에서도 변화를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과도 같이 원도심을 활보를 해 봤지만 소방본부와 우리가 소통을 한번 해 봤습니다. 다른 시설에 청소년문화회관이 들어와서 케이팝 사관학교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활용한다는 얘기가 들어왔어요. 관련 부서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우리 소방센터가 관할구역이 어디냐면 반구동, 복산동, 학성동, 우정동, 중앙동까지입니다, 관할구역이. 그러면 소방직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도 또 그리고 새로운 건물을 짓더라도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이런 것도 우리가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진출입이 원활한 곳을 울산시에서는 토지 확보를 해야 하고 그러한 곳들을 행정지원국에서 시장님과 의논을 해서 앞으로 중부소방서센터 부지에 대한 위치를 시에서도 이제 앞으로 소방본부와 협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주관적으로 소방본부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요. 지금 소방본부가 갖고 있는 예상하고 있는 구 중부소방서 부지는 중구에서 가장 원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도시입니다. 소방서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여러 가지, 소방차량의 진출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중구는 골목문화의 매력도 있지만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 봤습니다. 제가 북경의 ‘세무천계’라는 도시를 한번 가 봤는데 저는 중부소방서의 활용에 대한 이런 방법이, 광장문화인데 이게 북경의 ‘세무천계’라는 도시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런 계단식으로 이렇게 만들고 노천카페 같은, 아니 이것보다 더 좋게 만들 수도 있겠죠. 제가 자료를 많이 못 찾아서, 있는데 빼내지를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과 또 어제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관광산업에 대한 체류형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부서, 어느 그게 아니라 제가 LED미디어스크린이라는 또 여러 가지 라스베이거스나 북경의 세무천계 또는 뉴욕 맨해튼에 있는 여러 가지 입체형 LED미디어 우리 대한민국에 없는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큰 틀로 이러한 도시들을 만들자. 저게 바로 상해 옆에 있는 ‘소주’라는 도시에 있는 LED미디어스크린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낮에는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없지만 밤 되면 이렇게 이러한 영상물이 나와요. 또 이런 방금 글자 나오는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저거는 운영비까지 다 활용이 되는 것들입니다. 저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대한민국에 없는 울산에 가야지만이, 우리가 체류형을 하면 밤에 재미있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밤 시간에 갈 데가 없어요. 울산시 밤에 어디 가냐 그러면 석유화학공단 불 보러 가자, 태화강에 배 띄워야 한다고 어제 말씀도 드렸어요. 지금까지 울산이 먹고살아왔던 게 석유화학, 3대 주력사업이 뭡니까?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로 우리 지금까지 먹고살아 왔습니다. 여러 가지 고임금 이런「노동법」과「근로기준법」이런 것 때문에 국가적인 경쟁력이 달리다 보니까 유지는 해 가야 되죠. 그러면 울산도 앞으로 뭐로 먹고살아 가야 할까. 영남알프스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를 가르는 태화강, 바다가 있는 이런 지형적인 도시에 우리가 체류할 수 있는, 태화강에 배도 띄워야 되죠. 태화교 다리, 울산교 다리 준설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중부소방서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모든 게, 원도심에 대한 매력, 여러 가지 도시정비사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원도심은 보존하고 파사드사업 쪽으로 전환을 해 가야 합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중부소방서 부지 활용에 대한 부분은 각 지자체와 협의도 필요하고 또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문제, 중부소방센터에 대한 지금 혁신도시로 중부소방서 이전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위치도 이전해 있는 위치도 새로 소방본부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이런 내용에 대한 우리의 집행부, 특히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중구청에서 부구청장 역임하시면서 여러 가지 중구의 현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에 시장님과 다시 한번 중구 구민들과, 사실 중구의회 지금 열 분의 의원님께서 간담회를 한번 개최를 하자고 하는 제안도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일부 몇몇 사람들의 관심이 아니라 이거는 울산 전체의 여러 가지 하나의 야간 시간대 우리가 체류형으로 갈 수 있는 매력 있는 도시로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중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할 때는 각 지자체와 최소한의 협의는 좀 경청을 해야 한다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네 분이서 본 질의는 한 번씩 다 하신 것 같고요.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공무원님들 교육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책역량강화가 있고 또 시책에 대한 이해와 과정 운영도 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권태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인지, 아까 중구청장님하고 대화가 있었니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혹시 시·군 간에 공무원님들이 부서별로 같이 교육을 받는다든지 소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교육을 할 때 여러 가지 유형의 교육들이 있습니다. 자체교육도 있고 저희 울산시 내 3개 대학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탁한 교육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 타 지역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교육을 갈 기회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할 때는 시만 하는 것들이 아니고 구·군 직원을 같이 포함해서 전체 교육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 교육을 가라 이렇게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교육 같은 경우에는 가라 그런 건 아니고요. 본인들이 이수해야 할 교육시간들이 있습니다. 5급 이하는 60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맞게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선택을 해서 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육이 다양하다 보니까 직무교육도 있고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이런 교육들도 있고 다양한 교육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 교육을 누구누구 가라 그런 교육은 없고요.

과장님 말씀은 지금 공무원님들의 전문성을 위해서 하는 그런 교육들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잘하고 계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제가 지금 들어와서 일을 하다 보면 군이나 울산시가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하게 많이 하는 게 하천 관련된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하는데 제가 그런 부분을 간담회를 하거나 이러면 서로 몰라요. 같은 부서인데도 몰라요. 건축과도 마찬가지고 도시계획에 관련된 것도 많고. 서로 잘 모르는데 어떻게 같이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이거는 군은 군대로 그냥 따로 가고 시는 시대로 가고 과연 그렇게만 하는 것인지 의문이 많이 들어서. 심지어는 제가 간담회를 같이 하거든요. 시에 관계되신 분들과 군에 관계되신 분들 같이 간담회를 진행하니까 그분들도 그래요, ‘같이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공무원이 계시더라고요. 서로 그렇게 인사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같이 또 논의를 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통하는 게 시하고 각 구·군하고 없지 않느냐. 그런 소통이 안 되는데 과연 이 시정·시책을 진행하는 데 따라가고 받쳐서 오고 할 수 있는 게 저는 도대체 안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건들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그게 좀 부진한 부분하고 그게 예전하고 다르게 더 부진해진 부분 이런 걸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을 같이 한다든지 업무 연찬을 같이 하는 경우는 가령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서 하천 관련 교육을 한다 이렇게 하면 시의 하천부서 직원 그다음에 구·군의 하천부서 직원 이렇게 다는 못 가도 5개 구·군은 다는 못 간다든지 지방 재정이나 예산 관련 어떤 중앙부처에서 교육을 하게 되면 시의 재정파트 직원 그다음에 구·군의 재정파트 직원 일부 참여하는 형태로 교육을 같이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주관하는 교육으로서는 구·군 직원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것은 6급 직원들 1년간 울산대학교 장기교육과정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서로 직원 간의 친밀도도 높이고 이렇게 서로 알게 되고 그게 하나의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구와 시 간의 소통창구 역할 그런 곳에서 같이 교육을 하면서 부대끼다 보면 사실은 거기에 가서 지식을 배우는 것보다도 그런 것도 도움은 되지만 그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 친목이 만들어지면 그게 업무를 서로 협력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그런 긍정적인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전 같은 경우에는 통합인사하는, 광역시 출범하면서 통합인사의 폭이 상대적으로 넓었기 때문에 구·군 직원, 시 직원 이렇게 서로 교류가 훨씬 활성화되었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통합인사 범위도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최근에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많이 퇴직을 하다 보니까 한 부서에 근무하는 재직 기간이 많이 짧아졌습니다. 예년에는 2년, 3년, 4년을 한 부서에서 한 업무를 했는데 지금은 인사순환이 워낙 빨라지다 보니까 한 부서에서 1년, 2년 근무하고 바뀌고 그러다 보면 서로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아까 위원님께서 하천 업무를 예를 들어 주셨는데 하천 업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토목직, 기술직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도 충분히 또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서로 겹치는 기간 자체가 6개월, 1년 미만이다 보니까 사실은 직원에 대해서 알 때쯤 되면 또 바뀌어버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아마 그런 소통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를 완전히 해소는 안 되지만 저희들은 문제의식 때문에 구·군 직원들하고 시 직원들하고 1년에 한 번씩 소통하는 워크숍 행사를 대규모로 진행을 했었는데 특히 최근 3년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해서 오히려 또 그런 기회가 더 줄어든 면도 있고 저도 아까 존경하는 권태호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중구의 부단체장으로 잠시 근무를 할 때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부서에서 이건 시의 예산 지원을 좀 받아야 하지 않느냐, 시의 협조를 좀 받아야 되지 않느냐 라고 과장님이나 국장님보고 시에 가서 협조를 부탁을 하자고 이야기했을 때 대부분의 반응이 ‘그 부서에 제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부구청장께서 대신 좀 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많이 받고 실질적으로 제가 직접 각 부서를 다니면서 협의를 하고 협조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직원들이 시와 업무 협의를 하고 사실은 구·군 같은 경우 시의 지원을 받을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데 가서 이야기하려고 보니까 초면이라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물론 아는 사람이 없더라도 가서 설명을 하면 충분히 소통이 되겠지만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그런 부분은 점점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장님께서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해도 되고. 예전에 통합인사에 관련된 부분도 아마 4급, 5급 선에서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제 지금은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없으니까 서로 이해하는 폭이 굉장히 작아지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가 내년 2023년도 계획이 쭉 나왔죠, 그렇죠? 예산안이 올라오면서 어제 시장님께서 브리핑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맞는 우리 시청 공무원님들하고 각 구·군에 관련 부서들은 같이 교육보다는 현안을 두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워크숍을 통해서 어떠한 형태로 됐든 다 모여서 부서별로 도시면 도시, 하천이면 하천, 행정이면 행정, 회계면 회계. 그런 것들을 첫 출발을 어떻게 가겠다 라는 이해를 해야 다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머리가 한 곳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는 시대로 구·군은 구대로 팔이 이렇게 따로따로 놀 수 없듯이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못하신 부분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반성을 해야 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꼭 중요 현안 사업이 있는 부서는 그 구에 없어도 왜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정도는 그 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관련된 부분도 조금. 얼마 전에도 우리가 계속 공유재산에 관련된 심의를 하고 그중에 또 통과를 시켜드린 부분도 있고 또 부결이 돼서 재심의 올라오는 것들도 있고 한데 공유재산이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또 괜찮은 부지도 있는 것 같고. 앞에 언급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조금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게 지금 임차료를 주고 있는 그런 아까 자치행정과든지 진흥개발원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하지 않고 부지 있는 걸 활용해서 세워서 임차료 안 주고 그 임차료 모아서 건물을 올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부분들을 설명하기도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모아서 한곳에 집중투자하면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이야기한 부분 중에 정책지원관한테 계속 이야기를 한 부분이 뭐냐하면 청년지원센터에 관련된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청년재단을 폐지를 하고 공공으로 전환을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공공으로 전환을 시키는데 그냥 거기 남아 있는 자그마하게 시행돼서 했던 부분들만 해서 하자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국에서 아마 관여를 해야 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부서로 전부 다 망라돼 있는 청년에 관련된 사업들 그게 80개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거를 전체를 다 모아서 관장해서 그 청년이 거기 딱 찾아가면 일사천리로 모든 게 다 되도록 그런 센터를 정책지원관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행정지원국에서 주도적으로 청년에 관련된 부분들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에 저희 시유지 보유 현황이라든지 자료를 적극 공유해서 그쪽에 저희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만 전달해서 그냥 던지지 말고 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라는 부분들도 같이, 회계과에서는 돈을 그래도 건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풀면서. 청년들을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닙니까, 빠져나가는 것도 굉장히 큰 폭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어쨌든 잡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 꼭 잡아 주실 수 있도록 그런 프로젝트를 제안해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정말 활용만 잘하면 우리 시에서 알토란 같이 쓸 수 있는 게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한번 잘 살펴보셔서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걸 어디에다가 하면 모을 수 있겠는가 라는 고민을 꼭 올해 가기 전에 연구를 하셔서 통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휴대폰 한번 보시면 제가 아까 사진을 3가지 보냈는데.

예.

제가 울산시의 업무를 보면 직원분들 찾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제가 이 도표를 보고도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찾지도 못하겠고 그걸 몇 번 들여다 봐도 내가 못 찾겠고 그래서 늘 시청 안내실로 전화를 드려서 “어디에 연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항상 늘 그렇게 하거든요. 얼마 전에도 과장님 찾을 때도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런데 울주군에는 제가 딱 보니까 앱이 있더라고요. 앱이 딱 있어서 앱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과가 쫙 나옵니다. 그러면 그 과 클릭을 하면 어느 부서에 누가 쭉 있는 것부터 해서 연락처 쫙 다 나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울산시에는 제가 그게 있는지 물어보니까 없다더라고요. 각 구·군에 이런 것도 있는데 의원님들이 계속 여기 의회 사무실에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을 받으면 그 민원에 관련된 부분을 찾는 것도 한참 걸리고 또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듣고 물어보고 하면 바로 해결될 일도 있는데 듣고는 와서 하려고 하니까 까먹어버려요. 메모도 해서 오지만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의회의원님들이 계신 직원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소통이라면 연락체계겠죠. 이런 공간이 많이 부족한데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이 갑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필요성은 저조차도 때로는 우리 직원들 아니면 다른 부서 직원들 연락처를 검색을 하기도 하는데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알림톡이라고 명칭이 그런 앱이 있습니다. 아마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내 주신 울주군 그거하고 기능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선출직 공직자분들도 여기 가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한번 확인을 하고 일단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게 불가능한 경우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지는, 이거는 아마 개발해서 운영하는 건 정보화담당관실이 될 것인데 정보화담당관실하고도 같이 협의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진행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편리하게 직원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30분이 조금 지나가거든요. 조금 휴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찬과 잠시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해서 업무보고하실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유재산에 청년임대주택을 건립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임대주택을 건립하고 있는데 회사 같으면 주관사하고 시행사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주택과에서 물론 진행하지만 공유재산은 주무부서가 행정지원국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주무부서가 행정지원국인데 지금 현 추세로 보면 주택보급률이 과잉 아닙니까? 110%, 그렇지 않습니까? 11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청년희망주택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단,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이 방향전환에 대해 가지고는 그러면 이 부지를 나중에 활용하고 지금은 주택보급률이 110% 정도가 되니 주택보급보다는 110% 공실률을 활용해서 북구는 북구, 남구는 남구 이래 가지고 임대를 해 주는 방향으로 전환검토하면 어떻겠느냐,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재산관리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새롭게 건물을 지어서 입주를 시키는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공실이 발생한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매입해서 주택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에게 공급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좋으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LH, 주택공사에서 이미 도심 슬럼화된 지역이라든지, 공실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슬럼화된 지역인데 그런 곳에 있는 연립주택을 구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난 다음에 청년들한테 공급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상대적으로 대도시 부산, 대구,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사업들이 훨씬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울산 같은 경우는 제가 몇 가구 정도 현재 공급하고 있는지까지는 파악을 미처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이런 사업들을 아주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실이 발생한 주택을 확보해서 임대를 하는 것이 더 좋을지 아니면 청년임대주택처럼 새롭게 지어서 공급하는 것이 더 좋을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성이라든지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물적 자원들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공실이 발생한 건물을 매입해서 공급하는 것이 경제성 측면에서 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또 물론 저희들이 직접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이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좀 더 쾌적하게, 좀 더 좋은 환경의 주택을 청년들한테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는 새롭게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이 더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주무부서에서 자꾸 설명도 하러 오고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시행사하고 주관사로 나누면 행정지원국이 지금 주관사라고 본다면 현 상황, 그러니까 주택보급률도 높고 공실률도 많은데 굳이 집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방향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 시장님한테 건의하셔 가지고, 물론 시장님 공약사업이지만 주민이 원치않는 공약사업을 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장님 공약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방향전환을 검토하자, 이런 건의를 한번 해 주십사 제가 국장님한테 건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었는데 추가로 더 주택을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물론 건축주택부서에서 훨씬 더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겠지만 일종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도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슬럼화된 구도심이라든지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택이 있지만 사람이 살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있더라도 사람들이 거의 희망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 수요보다 주택보급률은 높더라도 자가를, 자기 집을 쉽게 확보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즉 기존 지어진 주택들을 확보해서 청년들한테 임대를 하는 것이 더 좋은지 여부는 한번 주관부서하고 좀 더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하고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방향을 전환하고 그 땅이 어디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땅은 나중에, 지금 보면 규제도 막 풀지 않습니까? 전년도만 해도 규제를 많이 강화했다가 지금은 또 주택 규제를 푸는데 그러면 우리가 집이 남아도는데 공실률이 비어가는데 다시 집을 보급하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것 아닙니까? 관청에서 그렇게 정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땅을 보유했다가, 공유재산을 잘 관리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이런 기회가 오면 그때 집을 지어도 늦지 않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어서 국장님이 이런 현 상황을 시장님한테 보고하셔 가지고 ‘이 흐름이 이렇습니다.’ 물론 시장님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디테일하게는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업무가 너무 많고 복잡다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 상황을 말씀드려 가지고 공약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방향전환을 해서 ‘현 시국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인재교육과장님,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을 통한 지역의 주력산업과 연계한 지역인재 양성, 창업, 취업도 중요하고 또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학유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져 있고 또 학령인구 감소, 정부정책 여건상 대학유치가 쉽지 않다는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종합대학 유치를 위해서 대통령 공약도 있었고 기획조정실에서도 청년인구의 유출에 대한 현안문제들을, 우리가 종합대학을 대통령 공약에도 있었다 라는 말씀도 드렸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대학들이 폐교가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대학을 유치한다는 것은 이게 바로 다 인구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울산광역시가 대학교가 정말 부족하다. 그리고 고등교육을 마치고 대학진학을 수도권으로나 가버리면 거의 울산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비일비재할 정도로 없다 이런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청년인구들이 자꾸 감소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거의 86개월째 인구가 감소한다는 언론 보도자료가 있을 정도인데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추진상황은 현재 있습니까?

대학유치라는 게 어떤 일정하게 한 방향만, 한 가지만 정해놓고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위원님이 건의하신 예를 들면 공유대학이라든지 제2캠퍼스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타 지역에서 어려운 국립대 이전이라든지 이런 다방면으로 사실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대학유치라든지 이전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20여 년간 계속 대학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실적이라 그러나, 실제적인 성과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종합대학 이전유치를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교육부와 몇 차례 방문해서 협의도 했거든요.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교육부 자체도 대학이 줄어드는 이런, 교육부도 국립대 신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예 불가한 사항이고 그렇다 보니까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울산은 울산 나름의 취업이라든지 산업과 연계되는 특성화된 대학을 이전하든지 유치하든지 공유대학이나 이런 것,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것은 사실입니다. 혹시 성과가 있으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에 울산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UNIST, 춘해간호대학, 기능대학교 이렇게 있는데 과학대학이나 울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대학가 주변에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파급효과도 있지만 사실 UNIST나 춘해대학이나 기능대 주변에는 대학가 주변이라고 하는 캠퍼스 주변의 분위기는 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광역도시치고 지금 현재 대학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균형적으로 안 맞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해야 되고 대통령께서도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도 하고 특별법도 제정이 물론 그때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명시가, 추진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그런 것도 교육부에서 전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교육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대학이라는 게 지역에서 지역에 맞는 방안이 결정되면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추진을 적극 하겠다, 행정적인 것을 추진하겠다 그러는데 또 대학이라는 게 신설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재정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재정부분은 지자체랑 기재부가 협의해 가지고 만들어오면 자기들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원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니까 건의사항이 있던데 굳이 종합대학 유치가 힘들다면 울산에 울산대학교와 공과대학이라든지 종합대학이지만 UNIST 또한 공대 개념이고 춘해대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간호전문이고 기능대학도 마찬가지, 그런데 오히려 제가 단과대학을 만일에 울산시립예술대학도 문화예술 쪽에 또 케이팝 사관학교라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도심 속에 단과대학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캠퍼스라도 이게 꼭, 서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세계적인 도시에 가더라도 보면 어떤 전문성 있는 대학을 해 가지고 시립단과대학을 하는데 이게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해 봤을 때 예체능들도 있고 요즘 문화예술부분, 디자인부분, 울산이 지금 현재 디자인 수준이 굉장히 다른 광역단체보다도 낮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해 봤을 때 시립예술대학, 우리가 그런 것들도 한번 계획을 잡고 고민해 보고 용역을 한번 해 보든지 자체적으로 해서 이 청년인구 유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도시의 새로운 생동감도 있을 것이고 또 예체능계의 어떤 여러 가지 청년들이 있음으로 해서 도시에 어떤 활력도 불어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앞으로 좀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꼭 공과대학, 산업도시 이미지에서 희석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다 라는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 질의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대학을 유치나 만들어나가는 과정에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방금 제언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이런 부분은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이제까지 제 개인적으로는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한 새로운 아이디어이고 도심 내에 큰 운동장이나 다른 시설을 많이 갖추지 않는 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건물만 갖춘 상태에서 하는 것도 새로운 아이디어이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새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 여러 가지 대학유치 방안을 고민할 때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전에 인사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많은 얘기가 있었고 사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인사입니다. 인사만큼 참 민감한 사항이 없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공직자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들을 잘 알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정원이 한정되어 있고 인사에 대한 배수로 나눠서 봤을 때 한 사람이 되면 나머지 4배수로 하더라도 세 분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현실이고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쳐 가지고 울산광역시 내에 다 있으면서도 이게 각 구·군에 계시는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비애도 참 많습니다. 시와의 통합순환인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 참 많이 힘들어하고 지금 현재 4급 인사를 각 구·군에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또 다시 이게 여러 가지 순환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많고, 조금 전에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울산광역시 중구 부구청장을 역임하실 때도 사실 담당 6급 주무관님들이나 사무관님들, 부서장들께서 시에 조정교부금을 한번 받으러 가려고 하더라도 다 같은 지방직공무원 임용시험을 함께 쳤음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에 그러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비토를 많이,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출직 단체장들은 참 많이 힘들죠. 그러한 부분들인데 이게 바로 서로 소통의 부족이다. 그나마 기술직 공무원들은 순환인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인사가 참 힘들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자료 124쪽을 한번 펴 주시겠습니까? 자체 교육과정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체교육을 보면 위탁교육, 사이버교육 등이 있고 과정 수는 약 2855과정을 하고 있었고 또 전체적인 교육인원은 6만 2919명으로 수료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도 보면 직무역량, 인문소양, 자기개발, 기본교육, 장기교육 이런 교육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과장님?

저희가 교육예산이 장기 파견교육 가는 것을 합쳐서 한 해에 33억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순수하게 받아야 되는 의무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에 배정된 예산은 13억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이 그러면…….

33억입니다.

33억 정도 소요된다, 그죠?

예.

그 경비가 정말 만만치가 않다, 그죠?

예, 맞습니다.

연간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 연간입니다.

광역시 중에서 자체적인 교육원이 없는 데가 울산광역시가 유일하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세종도 사실 없습니다.

어디가 없다고요?

세종이 없습니다.

세종하고 울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인구가 차이 나는데, 물론 행정수도이긴 하지만, 그래서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이 현재 공무원교육원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해소할 수 있냐 그러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다. 같은 교육을 통해서 각 구·군 간의 공직자분들의 인적 네트워크와 소통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이고, 그 외에도 이 교육원 건립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 그러면 울산이 교육공무원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각종 단체 교육연수를 해야 돼요. 특히 운전자부분들, 여러 가지 다채로운 교육을 받으러 공간이 없어서 다른 도시에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화물운송업을 해 봤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에 가서 영업용 차량을 하는 분들 교육받는 부분들이 우리가 다양하게 어떤 단체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원이 사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고 같이 함께 일은 하지 못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서로가 울산시 전체적인, 우리가 하나의 생활권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울산광역시가 있으면서도 각 구·군별로도 경쟁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시민들은 하나의 생활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남구 가면 뭐가 있고 울주군 가면 뭐가 있고 중구 가면 뭐가 있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울산광역시에서는 하나의 통합된 울산시를 위해서 공직자분들의 어떤 소통관계가 정말 중요하다. 그게 바로 균형발전할 수 있는, 공직자분들의 어떤 생각과 이런 부분들이 골고루 균형발전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필요성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교육원 건립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우리 시에서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지역인재 양성이나 위원님 말씀하신 구·군 간의 협력이나 소통, 네트워크 그런 의미에서 사실 교육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미뤄왔던 사유를, 진행됐던 내용들이 여러 번 공무원교육원을 건립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뭐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우선순위에서…….

우선사업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예, 밀리니까…….

예산 부족도 있고.

그렇죠. 이게 하게 되면 예산이 500억, 600억 정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일단은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주민들을 위한 시설에 많이 투자하고 도로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공무원교육원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지금까지 건립이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일 지금 공무원교육원을 설립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공무원 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 평생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담을 수 있는 교육원 건립이 필요하다 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몇 년 전에 울산연구원에서 공무원교육원 건립에 관한 용역도 사실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논의가 안 되었던 것은 아닌데, 논의는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일정부분에서 필요한 시점이 오면 공무원교육원 건립을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잘 들었고요. 이게 우리도 접근성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위치 좋은 데 있으면 부지확보하는 것이 가장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부지확보비인데, 저는 민선8기가 들어오면서 그린벨트지역, GB구역을 완화시키겠다 라는 시장님의 공약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GB구역이라고 해서 꼭 변두리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도심 속에도 GB구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혁신도시 바로 뒤쪽만 해도 거기 다 GB구역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면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정자 쪽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GB구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는 부지 확보하는데 어떤 형질로 국토부하고 우리가 노력이 필요하겠죠. 뷰가 좋은 곳도 필요할 것이고 교육하는데 다채로운 교육원이 있다 그러면 공무원들의 인사에 대한 순환이 안 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고 또 울산시 많은 기관들이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불필요한 선심성 예산, 전시성 예산, 예산 건전성을 만들어서 정말 필요한 예산에 제대로 편성해서 이런 일들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들의 소통을 위하고 울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민대상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시행하시는데 공정성을 기하는 과정을 겪어서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대상은 울산시에 연1회 7개 부문에 대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봉사하신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개 부문에 5분의 시상을 진행했는데 수상후보자 자격이 5년 이상 울산지역에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심사과정에서도 각 공적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공정한 수상자 선정을 위해서 후보자 검증 시에 각종 체납여부 확인이라든가 공적사실 현지조사 확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확인이나 그리고 그분들 공적요약서를 시 홈페이지에 올려서 시민들에게 공개검증을 받는 절차들, 그런 절차들을 통해 가지고 공정한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혹시 이런 과정 속에 잡음이나 다른 것들은 과거에 없었습니까?

그런 사항은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울산시로 봤을 때는 받는 분들은 영예로운 것이고 권위가 있는 수상이 될 수 있도록 심사도, 예우도 잘 보살펴 가지고 그분들이 울산에서 받은 수상이니까 또 대표로 해서 받은 거니까 영예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차후 관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청취하고 이렇게 뵙게 되어 우리 의회와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자주 못 뵙고 행정사무감사가 이렇게,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위치가 어디에 소재되어 있습니까?

번영로 KBS 옆에 있는 남구 문화원 4층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번에 울산광역시 산하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혹시 원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지금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몇 등급입니까?

제일 나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일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까?

예.

뭐가 문제입니까?

저희들은 조직 구조상 하는 일이 교육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하는 항목들은 저희하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보다는 저희 평생교육과 장학업무를 시행하는데 대한 평가라기보다 일반적인…….

그러면 원장님 말씀은 그 평가기관의 어떤 평가방식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금 답변…….

방식이라기보다 평가하는…….

그 평가 점수지표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것 관련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 그런 답변은 상식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맞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요내용들이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미흡한 점, 우수한 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너무 자료가 많아서 이걸 다 읽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미흡한 점에 보면 세부평가 결과내용에서 리더십에 관련된 문항에 대해서도 ‘기관의 비전, 목표, 전략 등에서 기관장의 철학적 가치의 반영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도 이 내용을 읽어보셨을 것 아닙니까? 이러한 내용들, 각 분야별로 점수배점이 나오면 그 평가점수가 나와있잖습니까? 그 점수들이 낮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현장도 가보지 않고 제가 위치를 방금 여쭤보고 저희들과 그렇게 소통이 없는 관계에서 제가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이 나와 있는 결과를 보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는 이 평가지표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업무하고 맞지 않아서 그런 평가가 나왔다면 다른 지역에 있는, 도시에 있는 인재평생교육진흥원도 이런 평가를 다 받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비교했을 때도 거기에도 문제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 것은 확인해 보셨어요?

아니요, 제가 구태여 변명을 하자면 저희 조직인원이 저를 빼고 10명인데 10명에 대해서 저는 처음부터 가족관계로 지내자, 이렇게 해서 어떤 지휘계통이라기보다 모조리 다 저하고 의논을 해 가면서 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수평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50명, 60명 이상 있는 조직과는 그 부분부터 좀 다릅니다. 그래서…….

원장님, 원장님이 진흥원장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대학에 있었습니다.

대학교수님을 하셨죠?

예.

교단을 마치시고 계시다가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 영전하셔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겠다 이렇게 업무을 하고 계시잖습니까? 저는 원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그래도 대학교육을 가르친 사회지도층이라면 지도층이었고 또 교육자로서의 풍부한 경험도 있으신 분이신데 이러한 과정에 있으면서 이런 평가결과가 나와서 이런 점들이 지적되었을 때 무엇이 문제가 있을까? 울산시민들은 궁금해 할 수도 있잖겠습니까? 저희 위원들은 이러한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칭찬해야 될 부분은 칭찬을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평가결과가 방금 원장님께서 답변하듯이 최하위로 평가되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시민들은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원장님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점은 완전히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저희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조직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보다 우선 상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열 사람이 일의 분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평가자료 작성을 하는 것도 한 사람이 했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의 자료제공을 받아서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사람에게 받은 자료를 종합해서 정리해서 어떤 보고서를 만드는 그 작업 자체가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큰, 일의 로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꼴찌만 면해라 하는 식으로…….

원장님, 제가 어떤 변명을 듣고, 그것은 어떤 경영에 대한 문제가 있다. 열 분의 직원분들이 계시면 원장님께서 어떤 업무배치라든지 우리가 업무보고 청취할 때 보고를 뒤로 미룬 적도 한 번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업무배분이라든지 업무보고 청취를 하면서 업무보고서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업무보고가 그대로 할 수 없다는 그런 관례가 있었잖습니까? 제가 이것을 문제 삼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경영평가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야 되는데 이런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부분에도 원장님께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자료를 보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기관, 산하기관들 경영평가 결과를 저희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되고 있는 부분은 잘 되고 그래야 개선이 돼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지 지금 현재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인원이 부족하고 어떤 한 사람한테 모두, 왜 그분한테 모든 업무를 다 맡기십니까? 업무분담이 너무 많이 된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행정지원국과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예, 인원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실제 정원은 12명인데 정원보다도 적은 인원만 배정을 받아요.

지금 현재 각 공무원들 보면 출산이고 뭐고 공무원 정원에 다 맞춰서 할 수 있는 데가 잘 없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원장님, 각 구·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정원배치가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복지센터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의회 출신이라서 생활정치의 일선에서 공무원들의 정원에 대한 미흡한 부분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공무원들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얼마나 배가운동을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은 물론 원장님께서 또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께서 본 위원에게 어떻게 저런, 저는 산하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아서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경영평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원장님께서 지금 의회에 나와서 답변이 이 나와 있는 내용을 부정하고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부정하는 것보다 저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는 경영평가를 달리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작년에도 꼴찌했습니다. 연달아 꼴찌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다른 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 자료작성부터 시작해서 이 업무분담을 한 사람에 경영기획실장한테 맡겨서 작성하라고 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실장이 5월에 와서 작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두 달 만에 처음 와서, 처음 일을 맡아서 사실 제대로 파악조차 안 되는 상황에서 경영평가 자료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그것을 업무분담을 시켜서 또 맡기게 되면 그 사람 일이 제대로 안 됩니다.

원장님, 이것은 우리 공무원 전체 기획조정실부터 문제를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임기제공무원을 등용시킬 때는 전문지식이나 전문적인 사람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등용합니다.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업무파악이 안 된다, 간부공무원이 모른다고 지금 원장님 답변을 굉장히 많이 실수하고 계세요.

그대로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 그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 울산광역시가 지난번 기획조정실에서 공무원 정원에 대한 부분을 지난 4년 동안 문제를 삼았고 그런 과정에서 전문적인 인재등용을 해야 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진흥원에서 조차…….

그것은 제 잘못임을 인정합니다.

원장님, 오늘 원장님 답변을 들어봤을 때는 정말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진단과 조직진단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구나 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곧 연구원에 흡수·통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의 17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중에서도 제일 규모가 작습니다. 꼴뱅입니다. 원장을 제외하고 10명이 진흥원의 장학업무까지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30만인 세종시가 우리보다 조금 더 큽니다. 아무리 애원을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고 하니까 도리가 없지 않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평생교육진흥원이…….

원장님, 그게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2017년도에 울산연구원에서 새로 독립되어 나온 지가 언제죠?

2020년도, 2년도 안 됐습니다.

2020년도에 독립할 당시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오면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기획조정실에서 조직진단과 정원진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구나 라는 얘기를 하고요. 왜 그러한 문제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경영평가로 나왔다면, 그래서 이후에 조직개편되는 것은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이 지나가야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겠죠. 원장님, 질의하면서 본 위원도 참 답답합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러나 이 여러 가지 평가결과에서 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의 변명이라도 우리 시민들은 그것을 이해해 줄만한 그게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2020년도에 송철호 시장님 때 만든 독립된 기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잖습니까?

예.

그것을 지금 누구를 탓하시겠습니까?

탓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전국에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영평가 ‘라’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원장님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지는 최종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되어야 되겠지만 경영에 대한 리더십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도 충분히 어떤 의견이라든지 오늘 답변내용을 봤을 때는 부적절한 답변이 있었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권태호 위원님께서 굉장히 질의를 많이 하시고 해서 듣는 중에 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수평관계 조직으로 가족 같은 시스템으로 하자 해서 운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결과치가 저렇게 나왔으면 그 운영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무평가 자료하고 이런 것을 혼자서 준비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왜냐하면 뒤에 계시는 열 분들이 전문파트에서 일을 하셨고 그 부분을 작성해도 그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해서 작성을 하실 건데 그걸 과하게 한 분한테 맡기셨다…….

통째로 맡긴 게 아니고요.

아까 대답 말씀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 가지고 그래서 그런 잘못된 평가에 준비과정이 미흡해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직원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준비시키고 하셨다는 겁니까?

직원별로, 개인별로 자료를 제공하죠. 그래서 한 사람이 통합적으로 정리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그럽니다.

그것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을 그렇게 했으면 처음에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가족같이 수평관계에서 한다 그러면 그것도 밤새서 같이 만들어야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한 개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7대 때 송철호 시장님 업무평가가 계속 몇 등 했습니까?

꼴찌했죠.

예, 그런데 지금 8대 김두겸 시장 몇 등합니까?

지금 현재 어떤 결과가 나와 있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아니 각 언론에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 지표를 지금 모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죄송합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업무평가 광역시 단위로 해서 1위가 계속 나오고 있잖습니까? 1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송철호 시장님하실 때 업무평가라든지 지금 8대 김두겸 시장의 업무평가가 달라서 꼴찌와 1위가 생겨나는 겁니까?

거기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 8대 와서 울산시의 평가를 좋게 하기 위해서 기준을 다르게 하신 겁니까?

아니죠. 열심히 했겠죠. 상대적으로 거기에 비교해서, 송철호 시장에 대해서는 저도 평가가,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해도 꼴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것 같았어요.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어쨌든 그런 기준이나 평가지표를 가지고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일은 저는 아니다. 어떤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을겸허히 받아들이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고 준비든 과정이든 결과든 그것은 책임을가지고 계신 분이, 그것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과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어디에 하소연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인원 아까 권태호 위원님 이야기하셨지만 다 똑같습니다. 다 없습니다. 없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것을 평가자료가, 평가에 대한 부분을변경해야 된다 라는 부분들도 이야기하시는 것들도…….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는 좀 더, 앞으로 평생교육의 중요도는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평생교육진흥원이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도와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변명조로 이야기한 겁니다.

어쨌든 도와달라는 부분도 그런 추임새를 같이 넣어서 하니까 안 좋게 들리고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대답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짚어서이야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청년경제교육에 관한 부분을 설명을 듣고자, 지금 신설을 하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교육센터의 청년경제교육을 말씀하셨구나, 저는 진흥원 쪽의 것인줄 알았습니다. 지금 경제교육센터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재부에서 보조금이 아니고 위탁연구 형식으로 돈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요구하는 것이 다 내려옵니다. 기재부에서 ‘이런 것 좀 해 달라’, ‘저런 것 좀 해 달라’, ‘올해는 무엇을 좀 강조해 달라’ 이런 것이 내려옵니다. 그중의 하나입니다. 경제교육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달라, 계획을 만들어서 시행해 달라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저희들은 장년 내지 노년을 대상으로 많이 해 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에 가서도 제대로 일을 못 보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분들뿐만 아니라 청년들까지 커버해 달라, 청년들도 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을 많이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이 청년교육이라는 것을 해서 교육생을 모집하는 거죠. 그런데 모집했는데 비교적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300여명이 이 교육에 참가했고 그래서 성과가 좋았던 걸로 해서 여기에 올렸습니다.

그것을 방금 설명하신 부분들 자세한 자료 좀 요청하고요. 그리고 수요기관이나 강사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그 부분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청년이다 보니까 저도 어느 정도는 젊기 때문에 관심이 가서 여쭤보는 것이고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저희 의회하고도 그리고 상임위에 같이 속해 있는 부분 아닙니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동참도 하고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의 어른, 또 지역의 선배님이신데 사실 오늘 일적으로 뵀을 때는 참 원장님께서 하시는 답변이 정말 내가 기관 내의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지 그 부분을 되묻고 싶고요. 아까 경영평가 관련돼서 앞에 권태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영평가 등급이 낮게 나오면 직원 성과급도 떨어지죠?

예, 직원들뿐만 아니라 전체 다 떨어지죠.

원장님께서는 직원들한테는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저 나름대로 물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예, 됐습니다. 답변은 그만큼 듣고요. 지금 ‘나등급’, ‘다등급’ 이렇게 받은 기관들하고 우리 진흥원이 계속 꼴찌하셨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직원 성과급 지급률을 보면 다른 기관들은 143%, 133% 이렇습니다. 지금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직원들 성과급 지급률이 40%입니다. 이 부분 한번 깊이 새겨 보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기관 내의 소통부재라든지 아니면 업무의 이해도라든지 경영의 이해도가 조금 낮으셔서 거기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 못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항목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속가능경영이 30점이고요. 그다음에 경영성과가 아까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큽니다. 45점, 사회적 가치가 25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전체 공통사항이라고 봅니다. 기관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기관이나 저 기관이나 공통적인 사항만 발췌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는 크게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도 한번 감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원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 우리 진흥원 자체에 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가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왜? 진흥원이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원장님이 소속되어 있는 진흥원의 역할이.

지금 그걸 답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말 그대로 교육기관이라기보다 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직접교육이 아니고 평생교육분야에 각 기관들이 구·군에도 있고 개인별로 만들어놓은 조그마한 기관·단체 등 많이 있습니다. 이 기관·단체들을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원장님, 답변 간단하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하는 부분을 발췌해서 교육을 베풀고 있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구·군에도 청소년교육과가 있고 교육혁신과가 있고, 그렇죠?

예.

구·군에 있는 평생교육들,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진흥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상당히 잘못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편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행사들을 쭉 봤습니다. 안에 내용들을 쭉 봤는데, 이 사업별로 제가 쭉 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예산이 8000만 원인데 공모사업 8000만 원 해 갖고 네 군데, 다섯 군데 다 공모해서 돈만 다 퍼줘버립니다. 그리고 신중년 평생학습프로그램도 아까 이장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번 하셨는데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7300만 원인데 14개 기관에 7200만 원 전부 다 공모사업해서 다 나눠줘버리고요. 행사운영비 딱 100만 원만 놔뒀습니다. 행사운영비 딱 100만 원 남겨놓고 다 갈라줍니다. 다른 사업도 좀 보겠습니다. 우리동네 지식강사 양성 활성화 4800만 원인데요. 여기에도 지식강사 활동수당, 강의실 임차 이런 부분 빼고요. 행사운영비 500만 원, 인쇄비 300만 원 빼고는 대부분 다 넘어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소외계층 평생학습 지원 이 부분도 3500인데요. 공모사업해서 8개 기관에 3200만 원을 다 그냥 넘겨 줍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만 250만 원 딱 남겨 놓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좀 해 주십사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진흥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프로그램 공모를 해서 돈만 뿌리고 돈만 나눠주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을 나눠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저는 구·군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진흥원은 뭘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정책 제시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해교육 실태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전략기획을 해서 전략을 짜시고 이런 부분들이 메인 컨트롤타워의 역할이지 거기 예산 있는 것 쭉 받아 가지고 예산 구·군에 다 넘겨주고 아니면 민간사업하는데 공모 받아서 돈만 쭉 다 퍼주고, 나눠주고 사실은 그게 진흥원의 역할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스템은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17개 시·도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중에서도 부족한 것은 연구기획시스템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연구기획시스템을 갖추게 해 달라고 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언제 말씀하신 건가요?

2000년도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려면 연구인력이 필요한데 연구인력은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채워 넣었고요. 그래서 연구가 앞으로는, 제가 울산연구원에 흡수되는 것을 찬성하는 이유는 울산연구원은 연구인력이 있습니다. 사무원이 있고 공무직이 있고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평생교육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했던 부분입니다. 실제로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중요한 파트가 바로 그 파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못해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송철호 시장님 때는 송철호 시장님하고 원장님하고 소통이 잘 안 되셨습니까?

만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은 소통이 잘 되십니까?

지금은 선거 끝나고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지금 김두겸 시장님하고 한 번도 못 뵈셨습니까?

지금 시장님은 옆에서 멀리서 봤을 뿐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소통하고 계십니까?

지금 시장하고는 소통이 안 되고 있죠.

전혀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다른 기관장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직통합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시의 정책상 제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대는 하지 않으신다 하는 취지시네요?

예, 저는 반대 안 합니다.

지금 8대 집행부가 들어온 지 7월부터 몇 개월입니까? 거의 7, 8, 9, 10, 11, 거의 5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한 번도 못 뵙고 소통을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게 이게 과연 기관장님으로서 할 역할이 맞느냐,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참 이건 제가 봤을 때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도 우리 울산시민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고자 이렇게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산하기관의 기관장으로서 현재 지금 시장님하고 한 번도 소통이 안 이루어졌다는 부분은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놀랄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챙기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이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민간위탁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들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을 공모를 받아 가지고 공모 받은 프로그램에 예산을 주고 나머지 행사비용 정도만 남겨놓고 행사를 위해서 거기서 주최하는 그런 형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시에서 돈을 구·군으로 바로 넘겨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것을 굳이 진흥원을 거쳐서 갈 이유가 과연 있느냐 저는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거든요.

대신에…….

진흥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롤타워 역할, 평생교육이라든지 장학사업부분에 대해서 전체 5개 구·군에 정책제시, 비전제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부분만을 담당하고 나머지 부분 프로그램 공모하고 그다음에 공모비용 나눠주고 이런 것들은 구·군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구·군으로 바로 줘도 문제가 없다는 부분이고 왜 그 말씀을 드리냐,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원이 부족하다, 일이 너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거기서 잘할 수 있는 역할,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가는 게 맞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돈 나누어주는 역할만 하고 이게 뭐냐, 그래서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네트워크 구성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해서 보다 나은 방향을 추구하는 것, 기획업무가 되겠죠. 그 정도로 해서 좀 더 매년 한 발짝씩 나가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진흥원장들하고 1년에 2, 3번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제가 그 모임에서 얘기를 꺼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디다.

지금 8대 집행부 들어와서 소통을 한 번도 안 하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시 집행부에서의 정책방향이라든지 비전 이런 부분들을 숙지하고 계십니까?

예, 시에서 인재육성과가 있고 과장님이 계시고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서하고는 소통을 하시고 나머지 큰 틀에 대한 부분들은, 소통창구가 부서네요.

예를 들어서 올해 후반기에 시장님의 말씀대로 성적우수 쪽으로 치우쳤습니다. 그동안에는 그전 시장이 가난한 사람 위주로 장학금을 줬으면 좋겠다 그랬고 이번 김두겸 시장은 ‘그거 남구청장할 때 보니까 별 소용없더라, 아주 우수한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게 맞다.’는 얘기를 듣고 그 부분에서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조금 전에 권태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통폐합 관련되어서 우리 상임위를 거쳐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이고요. 원장님께서도 울산시민들과 울산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시장님하고 소통 안 되시는 부분들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심도 깊게 생각을 해 보십사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황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울산의 시민들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