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민건강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업무의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시되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지방자치법」제49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시민건강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시민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시민건강국장 여태익 시민건강과장 서정남 감염병관리과장 조은진 식의약안전과장 최은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건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태익 시민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여태익입니다. 시민 모두가 누리는 건강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민건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시민건강국

여태익 국장님 상세하게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익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늘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늘 비상사태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분들 격무에 늘 시달리는데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올 연말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특히 환절기라서 우리가 바짝 긴장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감염병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울산에 여러 가지 의료기관들이 다 부족한, 열악한 편입니다. 특히 소아응급환자 24시간 진료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다보면 특히 야간에, 밤에 주로 애기들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울산에 전문 소아병원이 없다 보니까 인근 양산, 부산대학교병원으로 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는 이런 소아응급환자를 진료 관계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방금 지적해 주신 소아환자들, 소아청소년 전문의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수련의부터가 미달되고 이러다 보니까 울산 같은 경우는 울산대학교병원에 소아중환자실 그다음에 소아응급실, 소아병동 이렇게 운영하는데 의사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야간이나 토·일, 공휴일 진료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울산뿐만이 아니고 서울시내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 생겼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8월 15일에 소아가 한 명이 사망하는, 8월 15일이 공휴일이었는데 사망하는 일이 있었고 ‘이건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어떻게 결정했냐면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낳아라. 하지만 아이들을 키울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아픈 아이를 데리고 길을 다니다가 길에서 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공감이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 시는 내년에 울산대학교병원에다가 의사 인건비 4명분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추가 자체확보를 1명 더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면 18명 정도 됩니다. 소아응급실, 소아중환자실, 소아병동 그러면 1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해 놨습니다마는 그게 결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울산에서는 야간이든 공휴일이든 주말이든 24시간 소아병동은 불이 안 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에 그런 열악한 부분 울산대학병원에 야간에 진료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전문의료원들 인건비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근 포항, 경주 같은 사례가, 거기는 아예 소아 중환자실이라든지 응급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열악한 부분이 있고 거기다가 토·일, 공휴일 문제가 있는데 경주, 포항이 1년에 8억 원 정도를 동국대병원하고 지원해 줘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래도 야간하고 주말, 공휴일에는 공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울산대학교가 이걸 갖추게 되면, 서부권은 양산, 부산대병원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더라도 거기도 부산, 경남이 다 오기 때문에 병상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되면 그쪽으로 가고 아니면 울산대학병원으로 오는데 경주, 포항에서도 울산대병원이 정상가동이 되는 것 같으면 경주, 포항 환자들이 울산으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도 울산에 공공의료원이 설립된다면 이런 문제도 해결된다고 보면 되죠?

조금 어려운, 의료원이 되더라도 산재전문공공병원도 그렇고 그게 어려운 게 우선 이게 24시간 돌아가려면 소아 중환자실이 있어야 되고, 소아응급실이 돌아가야 되고, 그다음에 소아병동이 돌아가야 되는데 의료원이나 이런 데 그렇게 갖추려면 울대 같은 경우에 지금 전문의만 18명 되거든요. 그런데 의료원에 소아청소년과를 위해 가지고 그만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기는 현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을 이용하는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울산대학교에서 울산의 응급소아환자들 이용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한 울산에 정신응급환자들 24시간, 여기에 어떤 식으로 우리 시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이 정신환자들이 갈 곳이 사실 마땅치가 않습니다. 주간은 그나마 그래도 마더스라든지 세광병원이라든지 한빛병원이라든지 이용하는데 병상이 거의 꽉 차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에 정신환자가 긴급응급이 생겼을 때 이것도 사실은 날이 새도록 기다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마침 울산대학교병원이 내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울산대학교병원이 응모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내년 되면 국비 받아서 야간에 정신응급환자가 생겨도 울산대학교병원에 새벽이든 심야든 상관없이 울산대병원을 가면 의사가 있고 입원이 되고 치료가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됩니다.

내년부터 울산에 정신응급환자들 이런 분들은 병원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이 없다고 보면 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울산에 24시간 정신응급환자들 그리고 소아응급환자들 울산병원에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이 없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울산의료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74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국장님이 보고했다시피 시·도 중에 울산하고 광주광역시만 지방의료원이 없는 걸로 말씀하셨고 시민들 또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게 예비타당성 재조사가 12월 말까지 연장됐다 그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재부를 통해서 3월부터 자료를 제출해서 기재부에서 KDI하고 저희들이 울산의료원에 대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8월에 저희들이 경제성평가 1차 중간점검을 했습니다. 하고, 2차 중간평가를 10월 20일에 날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정책성평가와 지역균형개발부분에 대해서 하겠다 라고 통보받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주일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11월로 연기를 하겠다.’라고 해서 11월로 생각하고 있는데 또 ‘12월이 되겠다.’라고 통보가 와서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3월에 시작해서 9개월 정도 타당성 재조사 기간이 선정돼서 11월이면 타당성 재조사가 끝이 난다고 생각했는데 기재부에서 이렇게 기간을 연장하다 보니 우리가 낸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지금 현재로 각 중앙부처도 바쁘다 보니까 연장됐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저희들이 연장된 그 기간에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12월에 발표하게 되면 그 결과가 분과위원회가 있고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면 결국 타당성 통과는 내년 1, 2월로 봐야 될 현상입니다. 혹시라도 기재부에서 또 바쁘게 11월 말이나 12월 중에라도 회의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12월로 자꾸 간주하다 보니 저희들도 조금 조급하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민들이 바라는 내용이 빨리 처리됐으면 하는 거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12월까지 연장됐다고 통보했을 때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일정 자체가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러면 나머지 추진계획들 또한 다 딜레이되거나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더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계속해서 저희들이 콘택트를 하면서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난 일이지만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면제를 못 받았던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작년에 예타면제를 저희들이 준비했는데 그 예타면제에서는 저희들이나 광주나 다 탈락됐고…….

그러니까 그게 탈락된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뭐 중앙정부에서 지침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아무래도 중앙정부의 타당성지침에 저희 울산이나 광주 여건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실 때 마스크 벗으셔도 됩니다.

희망고문만 자꾸 늘어난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11월 말까지 결과가 나올 걸로 기다렸는데 갑자기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와서 저희들도 상당히 ‘이게 왜 이럴까, 저럴까?’를 고민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분석을 하는데 명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가 보면 이게 광주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추가로 요구하는 게 없거든요. 없는데, 광주가 같이 하고 있고 아마 이걸 하게 되면 광주, 울산을 되든 안 되든 같이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광주하고 2개를 같이 엮어서 하다 보니까 자꾸 늘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올 연말까지는 어쨌든 결과가 나올 걸로는 봅니다.

아마 민선8기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시민들 또한 기대치가 그만큼 높거든요. 자료를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요구자료 30페이지에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올해 7월까지 타당성 재조사 연구용역을 7월∼10월까지 진행했는데 복지부와 KDI에 타당성조사 자료는 이미 6월까지 제출하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는 예타면제를 위해서 용역을 준 부분이고, 작년 11월에 재조사에 관한 개정 사항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타당성 재조사 항목에 지역균형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작게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대 감염병이 생기고 이런 상황에서는 편익만 따질 것이 아니다, 정책적인 부분도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올 1월에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유리한 부분을 더 넣기 위한 용역을 올해 새로 추진한 부분입니다.

그렇게만 넣어놨으면 저도 안 헷갈렸을 건데 시기가 안 맞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도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시민들이 보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잘하시리라 믿고요. 어찌 됐든 정부 동향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제가 웃으면서 희망고문이라고 그랬지만 북구 주민만이 바라는 일은 아니거든요. 울산시민 전체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세요?

저희들도 의료원에 대해서는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울산광역시가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인프라 중에 중요한 게 의료원 같은 공공의료기관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없다 보니까 우리가 광역시 된 지 25년이 됐는데 아마 민선1기 때부터 우리가 공공병원은 공약이 되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왔는데 그나마 그래도 산재전문공공병원이 하나 결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의료원을 추진했는데, 그래도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이미 부지까지 다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시장님이나 우리 집행부 전체가 굉장한 의욕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재조사 결과가 연말에 나올 것으로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계획에 보면 전체적인 일정 자체는 늦어지는데 자료 보면 지금 시설비 10억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시설비가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예타면제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국회에서 마지막 연말 12월에 10억 원에 대한 설계비를 편성해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올해 타당성재조사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바로 기본 실시설계를 들어갈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가 바뀌어도 관계없는 겁니까?

올해 통과가 결정 안 되면 계속비이월사업으로 돌려서 저희들이 내년에 시행하면 됩니다.

이상헌 의원이 홍보 엄청나게 열심히 하시던데, 아무튼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건강국 여태익 국장님,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그런 바이러스 전쟁 속에서 우리 울산시민들의 건강을 총 지휘하는 수장으로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감염병관리과 조은진 과장님께도 또 그리고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3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 최은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울산지역 마약중독환자 증가율이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마약 유통경로가 다양해서 일반인들도 손쉽게 마약을 접할 수가 있어서 마약사범의 연령대는 점점 낮아지고 있어 걱정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에 식약처에서 전국 27곳의 하수처리장에서 마약 성분을 분석한 결과를 봤는데요. 하수처리장마다 필로폰이 검출되었다는 보도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10월 24일 자로 마약중독환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이 필요합니다 라는 서면질문을 하고 나서 너무 무성의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질문한 의도를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료화면 좀 올려주세요. 그거 말고요.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지난해 연말에 전국을 놀라게 한 우리 시청주차장에서 일어났던 마약성 환각이 일으킨 아찔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30대 남자 마약사범이 필로폰 환각상태에서 순찰차를 들이받고 3.8㎞ 도심을 질주해서 시청별관 주차장으로 들어와서 경찰차 4대 일반차량 8대와 부딪히고 경찰이 실탄 11발을 쏜 뒤에야 광란의 질주를 멈췄습니다. 그 마약사범은 필로폰 환각상태에서 난동을 부린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자료 올려주세요. 제가 서면질문 1번에서 마약중독환자 증가율이 전국 2위이고 우리 시의 마약중독에 대한 대응방안과 구체적인 치료와 재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표를 보시면 인천은 마약 증가율이, 5년 동안을 비교했거든요. 2017년 21명에서 78명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울산은 2017년도 5명에서 2021년도 18명으로 2위를 달리고 있어요. ‘마약 증가율이 이렇게 2위로 달리고 있다. 심각하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답변은 어떻게 왔냐면 ‘규모가 비슷한 자치단체인 광주 18명, 대전 27명보다 그 수가 같거나 적은 수준이다.’ 이렇게 왔어요. 제가 이거를 보고 너무 화가 났어요. 최근 5년간 우리 시의 마약중독환자 증가율을 걱정하고 있는, 제가 그런 것을 걱정했는데 젊은 청소년 마약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걱정하는 의원의 질문에다가 단순한 숫자놀이로 답변을 하고 있는 담당부서가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리고 지난해 우리 주차장에서 마약사범이 일으킨 사건 외에도 최근에 캠핑장에서 옷을 벗고 난동을 부리다가, 문을 연 채로 운전을 하다가 도랑에 빠지는 사건 등 울산에서 젊은 층의 마약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아직도 그 중독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20대에서 특히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고 증가율이 전국 2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런 것을 걱정하는 의원에게 겨우 이런 답변밖에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전국 시·도에서 마약 관련 조례가 없는 시·도가 몇 곳인지 아세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그만큼 마약중독에 대한 환자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행부의 태도가 너무 안일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21년도 결산서를 보면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비가 전액이 불용되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서 그 사유에 대해서 제가 물었어요. 그랬는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달랑 그렇게 답이 왔어요. 제가 묻는 게 의도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뒤에 또 찾아봤어요. 올해 2022년에도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비 전액이 불용되었는지 또 찾아봤어요. 그랬는데 역시나 신청자가 없어서 또 불용처리가 되었더군요. 마약중독자가 찾아오기를 앉아서 기다리시지 말고 찾아오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찾아보니까 인천에 참사랑병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마약중독환자를 올해만 해도 109명을 치료했고요. 경남에 국립부곡병원은 65명을 치료했어요. 그런 병원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마약중독환자를 치료하는지 벤치마킹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비 예산이 2350만 원 이렇게 작게 잡혀 있었어요. 이 근거가 뭔지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을 왜 이렇게 적게 잡아 놓으셨는지, 그리고 마약 환자가 이렇게 늘어가는데 치료보호사업비를 무슨 근거로 이거밖에 잡아놓지 않으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우선 위원님 질책 달게 받겠습니다. 마약치료, 마약중독, 업계에 계시는 분들 사이에서 사실 굉장히 무섭게 저희가 인식을 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변명은 아니고요. 사실은 저도 이 과에 왔을 때 행정기관에서 마약 업무를 한다는 것을 좀 생소하게 느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서면질문에서 제시해 주셨던 방금 나와 있는 통계치를 보면서 사실은 처음으로 저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은 국가기관인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마약에 관한 다양한 정보도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달랑 하나, 마약 전국 단위 퇴원율 2019년도, 이거 하나뿐이어서 사실은 저희가 마약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식중독 같은 거나 다른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매년 증감이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이걸 보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잘했구나.’,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데이터가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그 자료가 정말 시·도별로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접한 자료여서 참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원하시는 방향으로 좀 부적합하다, 아쉽다 하셨을지 몰라도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계기는 되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제대로 가는 길이었나, 우리가 조금 더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없는가.’ 서면질문에서 그렇게 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 마약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적법한 의료용 마약은 아니고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마약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불법마약에 대해서 찾아내고 사법적 처리를 하고 이거는 결국은 경찰과 검찰의 몫일 것이고요. 저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은 아이들부터 성인들부터 처음으로 접하지 않도록 이게 굉장히 무섭다, 예방을 해서 첫 접근을 하지 않게, 첫 경험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인식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어서 접근을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초기단계부터 상담과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중독에 빠지게 된다면 치료, 더 깊이 빠지게 된다면 더 심층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기관과의 연계 이게 전체적인 사이클이 저희 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선 인식개선사업을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건소에서 매년 다중집합장소 중심으로 해서 마약에 대한 홍보활동, 시민들 인식개선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마 한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내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고 있어서 전반적인 약물중독, 마약을 다 포함합니다. 알코올중독, 기타 일반 각성제중독, 포괄적인 약물중독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중구 한 군데, 남구 한 군데 각각 역할을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선 인식개선사업을 하고 이렇게 약물중독 있는 분들을 센터로 오시게 해서 사례 중심으로 해서 상담을 하고 이분들이 치료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마더스병원이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연계를 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울산약사회에서도 약물 바르게 알기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라나는 아이들 세대에서 이게 굉장히 무섭다, 여기서 접근하지 말아야 된다, 사고의 전환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약사회에서는 초·중·고 아이들이 있는 학교로 찾아가서 약물에 대한…….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서 자꾸 이탈을 하시는데요. 저도 그런 사업을 하시는 것 알아요. 그런데 제가 질의한 것에서 이탈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예산 근거가 있나요?’ 이것을 물었잖아요.

예,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치료까지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꼼꼼히 챙겨볼 거고요. 치료사업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국비가 교부됩니다. 국비 그리고 시비 반반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올해 처음으로 1000만 원 국비가 교부되었고 거기에 매칭해서 저희가 1000만 원 더 추가해서 2000만 원이 편성된 거고요. 2021년도에는 아마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을 건데 그때는 국비가 치료사업비로 40만 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8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료사업은 국비와 시비가 매칭되어서 그렇게 편성된 것이고요. 그 이외에 350만 원 정도가 더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홍보사업비입니다.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약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마약에 대한 예산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토털(total) 국비로 다뤄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같이 힘을 모아 가지고 마약에 대한 예산은 전부 국비로 해 줘야 된다 이렇게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예를 든 두 병원들도 사실 부채가 굉장히 많아요. 병원들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시에서 못 받은 미수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약치료를 하려면 우리 시에서도 만약에 적극적으로 이런 게 홍보가 돼서 마더스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치료를 해 주신다고 해도 아마 이런 부채, 미수액이 생기거나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국비, 시비 이런 일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마약이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시끄럽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 10대, 20대 아이들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으니 치료는 해 줘야 되는 일이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전국적으로 힘을 모아서 ‘이거는 국비로 해야 된다.’, 이런 일에 좀 힘을 모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 적게 잡은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 저도 알아요. 국비, 시비 이런 관계 있다는 것 알고요. 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마약중독환자 한 달 치료비가 5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해요. 그러면 1명이 1년 동안 치료를 하게 되면 6000만 원이 드는데 이 예산이 택도 안 되는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나라에서 이렇게 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사업비에요. 그죠? 이런 것을 가지고 각 시마다 힘을 모아서 마약은 국비로 해야 됩니다를 강력하게 주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올해 법제처 자료에서 보면,「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9조에 보면 현재까지는 입원치료만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범위에 입원치료는 물론이고 통원치료도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이것도 반영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업비가 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예산은 이것밖에 안 주잖아요. 이게 좀 모순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 ‘마약에 대한 관리는 확실하게 잡으려면 국비로 해 주셔야 됩니다.’를 강력하게 주장해 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마약범죄는 단순히 마약에 대해서는 단속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마약범죄는 재범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단속에만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치료와 재활을 해야 된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마약중독은 범죄이자 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교육과 재활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특히 청소년들이 사회복귀를 하는 데 우리가 다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강조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시간이 다 됐는데 위원장님 할까요?

부연설명하십시오.

일단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500만 원이 기본적으로 든다, 굉장히 고비용이다.’라고 하셔서 여기까지 가기에는 입원을 전제로 하는 것 같고요. 저희가 2017년도에 검사님의 치료보호처분를 받아서 61일 정도 치료해서 치료비를 저희가 전액 지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치료비가 적었습니다. 42만 원 정도여서 ‘왜 이렇게 적냐?’고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외래진료로 갈음한 부분이어서 42만 원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외래진료를 받는 정도 같으면 굉장히 중독이 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외래진료로 가능하지만 정말 심해서 입원까지 가야 된다면 사실 국립부곡병원도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국립병원이거든요. 정말 특화된, 전문인력도 굉장히 많은 그리고 굉장히 거친 분들…….

과장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설명이 되겠고요. 조금 더 덧붙이자면 사실은 시민건강국이 마약이라는 것이 음성적이고 마약했다고 ‘나 했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단속에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또 마약이라는 것이 우리 국이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골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개선이죠. 마약이 얼마만큼 폐해가 심하다는 그런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최근 서울 같은 데는 마약김밥, 마약베개 그래서 아마 지난달에 한 의원이 조례 발의한 것도 제가 봤어요. 마약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 못 하게 마약베개, 마약김밥, 마치 마약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느낌을 청소년에게 심어주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건강국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마약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국에서 해야 될 것은 대시민 홍보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병원비,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마약에 한 번이라도 접근한 청소년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추적을 해서라도 그 친구들이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사생활 침해가 가지 않은 이상 상담이라든지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는 것이 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저희 약사회 그리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같은 이 기관들과 연계해서 사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인식개선, 사전부터 쭉 교육을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쪽에다가 오히려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국장님이 상세하게 보고하시는 중에 청년정신건강조기중재센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 어느 과인지 모르겠는데,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에서 주로 하는 역할이 뭐죠?

저희 과에서 주관합니다. 우리 시에는 정신문제로 인한 울산광역정신센터가 있고 또 구·군에 기초정신센터가 있습니다.

6개 있잖아요. 광역 1개 구·군에 5개.

광역 같은 경우에는 5개 팀을 구성해서 38명이 정신에 관해서 여러 가지 교육, 인식 이런 문제를…….

청소년만 전담해서?

하는데 그중에 일부 팀이 청년정신건강조기중재센터를 저희들이 올 7월에 개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청년문제가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신센터라든지 정신병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거의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개소할 때도 장소부터 선정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이 가능한…….

마음의 문을 열면서 접근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해야 된다고 해서 울산대학교 맞은편 쪽에 저희들이 그냥 카페 들르듯이 마음 안식처로 들를 수 있도록, 이름도 그냥 정신센터가 아닙니다. 청년 마인드링크라고 해서 거기는…….

타 시·도도 운영을 하고 있나요?

전국에는 몇 개 하지는, 다 하진 않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보면서, 그래서 뭐냐하면 과장님, 여기하고 연계를 해서 대학교 앞에 있다니까 너무 적합하네요. 청소년들이 마약의 폐해를 자기가 느껴야 돼요. 그래야 안 가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가능하다면 정책적으로 청년정신건강조기중재센터랑 한번 접근을 해서 여기에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마약에 대비해서 정신건강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헬스케어, 아까 보고서 12쪽에 있더라고요. 여기도 제가 보기에는 저희 아파트에도 이렇게 안내가 붙어 있더라고요. 모바일 스마트폰이 어느 수준 이상이 되고 19세∼60세까지 질병 판단 받지 아니한 고위험군에 있는 사람, 저도 고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아마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6개월 동안 연결해 주고 하는데 여기 사업들이 생각보다 저는 실적이 좀 작다는 생각이 들어요. 각 구·군에 보건소에서 200명밖에 없더라고요. 제일 많은 데가 남구가 200명 등등, 이것 좀 활성화하는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잘하는 구·군에 인센티브 주나요?

이거는 지금 구·군 보건소에서 전부 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연중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 호응이 좋습니다.

예,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6개월 동안 하면서 본인들이 성의만 가지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저희들 처치방법이나 대응을 해 줍니다.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상담해 주려고 해도 일부 시민들이 하다가 중간에…….

또 찾아가야 되고 한 몇 번 방문을 해야 하더라고요.

그만두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쉽긴 한데 이 부분도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국장님, 저는 이 사업이 정말 현대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굉장히 수치들이 다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게 많아요. 저는 구·군의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국장님, 어때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어차피 모바일이라는 게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어요. 점점 생활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연계되는 사업들도 많아질 것이고 아마 복지부나 우리 시도 그렇고 개발을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렇게 해서 이것 좀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약까지도 연계해서 혹시나 자기들이 계속적으로 케어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건강해지려고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제안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김두겸 시장님께서 내년 당초예산 설명하실 때 울산의료원 예산도 30억 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중앙에다가 압력을 가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지만 이거는 될지 안 될지 모른다가 아니라 반드시 통과시켜야 될 일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총력을 다 하셔 가지고 꼭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믿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방인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시민건강과 서정남 과장님께, 감사요구자료 40페이지에서 47페이지 위원회 위탁기관에 대해서 위원회 연임인원 및 수탁기관 재위탁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건강 관련 위원회가 6개 있는데 그중 2개는 작년과 올해 제정되었으나 1개는 7년차, 3개는 16년차, 17년차입니다. 또한 민간위탁의 경우 6개 수탁기관들의 재위탁 횟수가 1차에서 4차까지 최단 2년 3개월부터 5년, 6년, 9년, 15년차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위원회별 연임인원은 위원 수 합계 대비 연임인원의 비율이 평균 70%에서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해촉되지 않는 한 연임되는 것이라면 임기의 의미가 뭐 있겠습니까? 또한 설치근거에 해당되는 법률과「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6조에 근거하여 위원 위촉 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위원회 및 민간위탁의 경우 시립노인병원 재위탁 현황 외에 공모에 의한 결과가 없습니다. 위원회 및 수탁기관의 계속되는 연임 및 재위탁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 과에서 구성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위원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이 법적으로나 위원자격을 보면 거의 다 건강과 의료, 보건, 공공 이런 전문가들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구성을 하고 기간이 끝나고 재위촉할 때는 우선 처음 분들에게 먼저 또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님들이 크게 막대하게 지장을 초래했거나 그런 분이 아니면 되도록이면 업무 연관성을 위해서 재위촉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분들이 혹시라도 다른 이유상으로 못 하겠다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면 배제를 시키고 더 나은 분들을 추천받아서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해 보니까 처음 구성해서 할 때보다도 재위임해서 하시는 분들이 노하우를 가지고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은 재위촉을 우선으로 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새로운 위원들을 구성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립노인병원 민간위탁 이 부분은 저희들 공모에 의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도 의료기술 기관에 공모를 하려면 자격이 일정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격을 갖추지 않은 그런 기관이나 시설들은 공모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울산시 같은 경우는 이런 공모를 했을 때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은 의료기관들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거의 참여를 하지 않거나, 예를 들어서 올해 공공의료지원단 이런 부분도 공공의료원이나 국립대학병원이 있다면 당연히 신청을 하고 우리도 걱정을 안 할 부분인데 저희들은 공공의료기관이나 국립대학병원이 없다 보니까 재위임해서 신청하는 부분도 거의 저희들이 사정하는 형식으로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공모를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올 수 있는지, 자격 요건이 되는 단체나 기관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먼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공모를 했으면 법적 절차나 구성요건 자격이 맞는지를 확실히 명확히 해서 저희들이 자격 되는 부분이나 기관을 선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인 물은 썩고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한 군데 너무 오래 정체되어 있으면 너무 행정에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또 재연임하고 재위탁하고 하더라도 또한 위원회 위원들도 연임할 때도 주변에, 위원회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전문가라든지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들은 주변에 인적자원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더 잘 살펴봐 주시고, 이런 수탁기관은 물론 특수 의료기관이다 보니까 대상기관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연임될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에서 꼼꼼히, 너무 또 안일하게 수탁기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더 철저히 촘촘히 꼼꼼하게 챙겨야 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노파심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시민건강과에서 수탁기관 재계약할 때 꼼꼼하게 살펴서 그런 염려되는 부분 다시 한번 우리 행정에서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건강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있을 때, 대상포진 취약계층에 올해 접종률이, 지금 연말 가까워지는데 목표치를 집행하고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잘 아시다시피 안수일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서 아마 전국에서 우리가, 다른 데도 일부 하기는 하는데 그나마 그래도 울산이 잘하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하고 여러 가지 접종하고 물려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속도를 못 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우리가 인력을 투입하고 했는데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99.5% 접종률입니다. 지금 6명만 더 하면 100% 달성인데 연말 안에는 충분히 달성은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게 75세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해 놓으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게 이분들이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실질적으로 어디 시설에 있거나 이렇게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해서 소진되면 사업종료를 하고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빨리 좀 끝내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범위를 내년부터 더 넓게 잡아서, 쉽게 말하면 꼭 연말에 이렇게 안 몰리도록 상반기 안에 종료가 되면 사업종료를 하고 호응도를 보고 예산편성에 탄력성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목표달성은 금년에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65세 이상 취약계층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75세 이상 시범사업 비슷하게 했는데 내년에는 65세 이상 포함하고 확대해서 하고 예산을 조금 올해보다 더 하더라도 상반기에 소진되면 또 하반기에 추경에 반영시켜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보통 위원회 재위탁 횟수가 3회 정도 이렇게 제한되지 않나요?

위원회마다 약간은 다른데 거의 재위임이고 3회에 걸쳐서 횟수 조정 없이 할 수 있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위원회도 있고, 그리고 노인시립병원이 제가 봤을 때 이때까지 인석의료재단에서 쭉 했는데 이번에 바뀌었죠? 재명…….

재명의료재단으로 바뀐 지는 ’16년입니다. 그전에는 인석에서 했다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지금 저희들이 점검도 늘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99.5%면 대단한 건데 사업 가족보건센터에 하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 조은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대비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1000명을 넘어가고 있고요. 오늘은 1000명이 약간 안되던데 감염재생산지수도 올라가고 있고 12월 초경에 재유행이 시작될 수 있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대비방안은 좀 전에 국장님께서 보고를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보니까 감염취약시설 집중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감염취약시설이 요양병원 40개 그리고 요양기관 163개, 정신요양시설 8개를 쭉 해서 267개가 있습니다. 267개가 있는데, 여태껏 감염취약시설이 3월에 오미크론 대유행할 때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을 했고 또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중증화율이나 사망률이 가장 많은 프센테이지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고 그분들이 대부분 감염취약시설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감염 취약시설 대응을 잘해야지 중증이나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 라고 보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관내에 한 번 감염이 되었던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한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경험치에 의해서 종사자들이나 이런 부분 개인 감염수칙에 대해서는 나름 인지하고 있지만 저희 시에서는 그래도 종사자들도 자주 바뀌고 하니 시의 감염병관리지원단과 저희 역학조사관들이 시설을 방문해서 현장컨설팅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합니다. 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접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개인 감염수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또 5개 구·군에 저희가 방역기동반을 만들어서 방문 접종을 하게끔 합니다. 일일이 영업사원 같이 가서 그분들 접종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자체 내에 방역관리자들을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중점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을 지정해서 자체적으로 모니터를 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외부인이 오는 부분에 대한 거라든지 자체적으로 접종을 했던 거라든지 아니면 환자를 볼 때 감염수칙에 대한 인지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를 해서 모니터를 하게끔 지정자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키고 교육이라든지 접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접종률도 울산이 조금 낮고요. 재유행 대비해서 감염취약시설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요구자료를 받았고 오늘 국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서를 통해서 보고받은 내용들을 보면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감염병 관리에 대해서는 3년을 겪어보니 ‘업무가 체계가 잡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앉아 가지고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현재까지 이렇게 오면서 업무에 체계를 갖추기까지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을까?’ 하는 상상을 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올겨울 재유행을 대비해서 다시 한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조은진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에 백신 4차 예방접종률이 7.7%로 우리 울산이 꼴찌다 하고 5분 자유발언에서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찾아보니까 11.6%로 우리 울산이 두 번째 꼴찌였어요. 조금밖에 분발을 못 했던데 타시·도보다 저조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에 사실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을 하고 8월, 9월에 또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했어요. 8월, 9월에 취약시설에 대부분, 집단감염이라 하면 거의 자연감염이 많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자연감염이 된 경우에 120일이 경과되어야만이 4차 접종대상이 되거나 안 그러면 동절기 추가접종대상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미도래된 감염취약시설 대상자들이 많다는 거죠. 감염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접종률이 아직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대상자 모수가 작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명목척도로 해서 정량적으로 시·도별로 줄을 쫙, 1월 1일부터 17일까지를 하는데 그게 사실 안에 들어가 보면 그 모수 안에 여러 변수가 있기는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늦게 감염이 많이 됐기 때문에 120일이 도래가 안돼서 아직은 그런 부분도 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꼴찌는 맞습니다. 꼴찌는 맞는 게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젊은 층들도 많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 접종에 대한 조사가 60% 이상이 접종을 받아도 다시 재감염되는 율이 많고 또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두려움도 많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서 후순위로 접종을 안 하고 싶다는 심리적인, 내지는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게 전국적인 상황은 맞지만 어쨌든 연령층이 젊은 층이 좀 많고 또 다른 게 뭐냐하면 감염이 되면 회사에서 7일간 격리를 줍니다. 회사에서 격리를 주는 게 아직 유효하고 계속 유지되는 부분이 있으니 어떤 심리적으로 접종하는 것보다는 나는 감염이 되어서 쉬겠다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부분도 미세하게 작용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아직 접종에 대한 동력은 일어나진 않지만, 저희가 지금 5개 구·군에서 사실은 마른 수건 짜는 그런 마음으로 전방위적으로 접종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접종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확진자가 거의 1000명을 넘어가고 있고 올겨울에 재유행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는 차원에서 최근에는 우리가 코로나 관련해서 문자메시지를 안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방접종 안내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가끔씩이라도 좀 띄워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제가 뒤를 돌아보면 통계가 오면서 밑에 ‘50대 이렇게 예방접종 하세요.’ 이런 게 왔을 때 제가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 마음이 어땠냐면 ‘나도 50대이니까 예방접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때가 이러니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를 문자메시지로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좀 전에도 계속 말했지만 4차 예방접종이 필요한 고위험군 대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재유행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재공공전문병원에 대해서 서정남 과장님께 질의는 아니고 부탁말씀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시민들의 제보라서 제가 부탁말씀 한 가지 드리려고 하고요. 아까 국장님 통해서 보고 잘 받았고요, 올해 6월 건축허가를 받고 지난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민들이 뭘 원하느냐 하면 ‘우리 울산은 공공보건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공공병원 건립에 대한 기대와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민들이 산재병원 진행상황에 대해서 궁금해 하세요. 지난번에 보니까 TV에서 산재병원 이렇게 설립된다고 영상으로 다큐처럼 보여주신 적이 있어 가지고 저도 보고 되게 좋더라고요.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그런 진행상황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자주 알려주시기를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태익 국장님께 건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단체에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고요, 우리가 공공의료원 해서 울산의료원하고 산재전문병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단체에서 이런 부탁을 했어요. ‘중증장애어린이재활센터가 울산에는 없다. 그리고 장애인 친화병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장애인 친화병원은 현재 치과병원하고 산부인과는 울산대학교병원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중증장애어린이재활센터와 장애인 친화병원 이런 것들을 공공의료병원이 생기면 거기다가 넣어달라 이런 부탁을 하셨고요. 제가 생각해도 공공병원에서 이 부분은 맡아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는 것을 공모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난 달 20일까지인가 공모를 했었고 민간병원들이 아무도 신청을 안해 주셨어요. 대학병원에서도 이번에는 안해 주셨어요. 그래서 울산이 또 빠져버렸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공공병원이 있었다면 맡아 주셨겠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공공병원이 안고 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울산의료원이 되었든 산재병원이 되었든 설계를 하실 때 장애인협회에서 건의하시는 이런 부분들까지 검토를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손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다방면에 그런 것들이 편입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최근 이태원사고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 사건 이후로 서울지하철에 굉장히 질서정연한 모습 그리고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아까 보고하신 24쪽에 보니까 현재 자동심장충격기가 1045대이고 신규설치는 8900만 원 들여서 다 설치가 된 겁니까?

예, 다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앱을 딱 보면 자동심장충격기가 어디 어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 알 수 있습니다.

그 앱은 어떻게, ‘울산광역시’ 이렇게, 어떻게 들어가죠? 제가 만약에 갑자기 환자가 생겼다, 이것은 골든타임 놓치면 끝이잖아요? 4분 안에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근처에 본인이 사실은 물리적인 힘이라든지 잘못하면 갈비뼈가 부러지면 나한테 부담이 오지 않나 등등 해서 사실 좀 꺼려하거든요. 그러면 자동심장충격기가 옆에 있다면 수월하잖아요. 그죠?

예.

혹시나 만약에 환자가 생겼다, 이 인근에 있나 없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중앙의료원에서 개발한 앱이 있는데 그게 참 좋지만 관리자들이 매월 점검을 해서 내가 점검했다는 것을 앱에 탑재시켜서 ‘나는 했습니다.’ 하고 신고확인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래야만 그게 계속 작동이 되거든요 위원장님,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게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저희가 지도하려고 합니다.

노원구 같은 데는 노원구만 따로 앱을 개발해서 노원구 시민이면 바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는 앱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우리 자체 앱을 개발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중앙에서 하는 게 좀 부족하다면, 또 예산이 수반되겠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 시의회에서도 다음 주 18일에 심폐소생술교육이 잡혀있는데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심폐소생술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자동심장충격기를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교육이 필요한데, 최근 우리 시의회에서 엘리베이터 안에 TV라든지 이런 교육들이 많이 있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 있게 정말 환자가 생기면 그 골든타임 안에 심장충격기를 쓰든지 또는 심폐소생술을 쓰든지 혹시나 그런 홍보에 대한 어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가 전문기관이어서 그쪽에서도 하고 있고요.

요청하면 바로바로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명 이상이 되면 요청하는 기관에 방문해서 해 주고 있고요, 그때 CPR뿐만 아니라 자동심장충격기 이용법까지 같이 교육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본하고 대만의 사례를 보니까 편의성을 고려해서 편의점, 대중목욕탕, 휴게소 이런 데에다가 비치하는 사례가 일본하고 대만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고 내년에 아마 또 설치 예산이 있나요?

예, 내년에도 내려옵니다.

있죠?

예.

그랬을 때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방금 말했던 정말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편의점이라든지 대중목욕탕 이런 곳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위원장님, 저희가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그 앱을 검토를 해 보자 했는데 지금 앱이 가동이 되고 있어요. 내가 해 보니까 이 위치에서 앱을…….

현재 내가 있는 위치에서?

위치에서 하면 가까운 데 어디 어디 있는지 위치까지 다 뜹니다.

그게 아까 중앙 거기에서 지원하는?

예, 맞습니다.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까?

그 가동이 되는 게…….

업데이트가 바로바로 안 된다?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요청을 해야죠.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면서, 매월 그 시스템에 접속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정 추진상황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감사준비와 자료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지적사항들 중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4일 10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