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이금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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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경녹지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신용현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신용현입니다. 지난 9월 30일 조직개편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계경 미세먼지대응과장입니다. (미세먼지대응과장 백계경 인사) 장병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장병서 인사) 박영철 도시공원과장입니다. (도시공원과장 박영철 인사) 박현용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박현용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증인신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신문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증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해 주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용현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용현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기후환경정책과장 이상근 미세먼지대응과장 백계경 맑은물정책과장 이지선 산림녹지과장 장병서 도시공원과장 박영철 자원순환과장 김낙성 생태하천과장 정진제 공원관리사업소장 박현용 하천관리사업소장 주황룡 한밭수목원장 태준업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민경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민경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용현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신용현입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민경배위원장

신용현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이나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위원

신용현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해보는 그런 입장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힘드네요. 입술도 부르트고 나름 많이 공부한다고 공부하는데 시민들께서 보시는 입장에서 얼마만큼 잘하나 평가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름 열심히 합니다. 이러한 저희들 방향에 맞춰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신 것 같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원촌동 하수처리장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녹조라는 것이 생활하수나 가축 등 이런 부분들이 흘러 들어와서 인이 고온다습한 기온과 만나서 녹조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황경아위원

원촌동 하수처리장 가서 제가 물까지 한번 떠봤거든요. 대전시 하수처리 용량도, 제가 만약에 폭우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확인해 보고 거기에 대한 안전 관련된 부분도 점검해 보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대전은 이런 부분에서 안전한 대전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직접 하천으로 흘러내려가는 그 물을 떠서 봤는데 제가 마셔도 될 정도로 깨끗하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냄새도 전혀 안 나고, 그래서 국장께서 보고하시는 하천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잘하고 있다 이런 논평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환경녹지국에서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많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지금 보고받았는데, 특히 도시공원에서는 제가 지난 회기 때 267회이지요, 지난 회기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 이동약자들이 편리하게 공원을 출입할 수 있는 안전한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께서 현재 우리 장애인 화장실 실태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495개인데요, 이 중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화장실이 약 70%인 345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저도 한 70% 정도가 되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70%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지난번 위원님께서 5분 발언 이후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점검했고요. 지금 약 30% 정도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에 대해서 확인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설치를 못 하는 화장실도 있고 개선여지가 있는 화장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여지가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화장실 확충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고요. 화장실이 장애인 화장실뿐만 아니라 일반 비장애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도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황경아위원

화장실 관련돼서 그쪽 부분도 말씀드리면 요즘 TV에도 많이 뉴스에 나온 사실인데 몰카라든지 또 불미스러운 여성화장실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몰카 장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안심벨 설치를 했고요, 몰카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점검기를 관리부서에서 갖고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날로 기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그게 조금 구 모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떠한 몰카가 숨겨져 있든 다 찾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장애인 화장실에 대해서 보도자료 하나가 지금 있는데 11월 10일 자로 대전투데이에서 장애인 화장실 관련 장애인계에서 촉구 성명서가 나왔고 여기에 따른 보도가 올라온 게 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생각하시기에 공원에 장애인 화장실 이런 부분을 만드는 데 있어서 혹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지금 보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아직도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실을 새로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서 우선 당장은 좀 어렵고요, 그건 중장기적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간단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제가 어제 복지국에도 이야기했고 공원에 만들어지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국 소관의 공원과에서 진행될 부분이지만 장애인과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진행해야 된다. 본 위원은 지금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관련된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으로서 이런 부분에서 법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제가 많이 알고 있는 위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 이런 부분들을 5분 자유발언에서 제가 이야기한 바는 배려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우리 장애인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당연히 가져야 될 권리이지, 우리 시나 사회가 배려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부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관계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보면 전부 장애인 화장실이 다 설치가 되어있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화장실은 진짜 깨끗하고 환경이 좋기로 유명한 화장실입니다. 그러한 장애인 화장실을 장애인들이 사용을 잘 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들로 물건을 쌓아놓는 창고가 되거나 여러 다른 용도로 장애인 화장실의 사용이 퇴색돼 있다 보니 가족돌봄 화장실로 다시 구축해 나간 게 현재 고속도로 장애인 화장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애인들이 사용을 하려다 보면 가족돌봄 화장실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잘 사용을 못 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다 보니 현재는 이런 부분에서 다시 가족돌봄 화장실에서 장애인 화장실로 바꿔야 된다는 그러한 추세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런 시점에서 본 위원도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장애인 화장실을 만들어달라, 우리 공원에 장애인 화장실을 해야 된다고 요구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노약자, 사회적 약자가 쓰는 화장실을 만들어달라고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서 사실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온전히 장애인들이 써야 될 화장실도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써야 될 화장실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원에서 장애인 화장실과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가 우선시 쓰는 화장실을 만든다면 모두가 충족되는 화장실이 되지 않을까, 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화장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 어르신들 거동이 불편하니까 며느리가 됐든 아들이 됐든 화장실에 모시는 상황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또한 활동보조인이라는 제도 하에 많은 케어를 받고 있는데 동성이 아니라 이성 간에 화장실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활동보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원활하게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노약자 우선의 화장실이 만들어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지난 회기 때도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고 공원 담당하는 과장들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성, 여성 외에 별도로 들어가서 성이 다른 분들이 케어할 수 있도록 하는 화장실을 가능한 설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같이 이야기한 바도 있고요. 그건 적극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어제 복지국장에게도 제가 한 가지 제안한 사실이 있는데 현재 이러한 화장실은 유니버설 화장실로 우리가 디자인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크도 그러한 부분에서, 그리고 용어도 노약자 말고 조금 더 약자가 우선시되는 어떤 용어 이런 부분에서 공모를 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 대전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진행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주문을 했었습니다. 환경국지국에서도 이러한 부분에서 장애인과나 복지국하고 관련된 부분도 같이 잘 협력해서 진행하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대전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조성 이 부분을 지금 대동하늘공원, 더퍼리근린공원 이렇게 여러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공원에 장애인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리고 공원에 찾아드는 우리 시민들이 여가를 느낄 수 있는 건강카페의 설치도, 무조건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한, 적절하게 인원이 움직이는 그런 공원에 대해서는 건강카페를 조성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음료를 가까운 데서 섭취할 수 있고 하면 상당히 좋을 거라 판단하고요. 그러한 부분이 공원 내에 설치가능한 시설인지 이런 부분과 함께 위원님께서 금방 제안해 주신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사실 지금 동절기가 되면서 해가 일찍 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특히 약자, 여성 이런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왠지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면 사람들 왕래도 있고 불빛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석일조, 삼조의 역할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장께서 적극적으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금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신용현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이 우리 시민들하고는 생활민원이 밀접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하지만 또 저희 역할이 시민의 눈높이로 바라봐서 저희가 질의할 건 질의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절별 꽃단지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보니까 세계지방정부연합 UCLG 총회 개최로 수도권의 우리 시 방문 시 관문지역에 꽃단지를 조성하여 내·외국인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 제공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국장님, 맞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사업기간이 2022년 3월 28일부터 2022년 11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위치가 유성구 원촌교∼엑스포아파트 부근이고요. 꽃을 처음에 예산 5억으로 집행한 거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5억 원 갖고 했던 것은 엑스포아파트 뒤쪽 전민동 그쪽 부분에 설치한 부분입니다.

이금선위원

꽃을 처음에 4월에 튤립을 심고 장미를 5월에 심겠다고 하셨고 수레국화를 5월에 심고 금계국을 6월 초, 샤스타도 6월 초, 데이지 6월 초에 심겠다고 하셨어요, 처음에 제가 받아본 걸로는요. 맞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한 사업비 산출근거를 봤는데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예산을 5억으로 일단 산출근거를 냈고요. 보니까 고수부지 파종 해서 1억 2,800이 들어갔고 고수부지 튤립·장미 식재가 1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고수부지 화분 튤립·장미 해서 또 1억 6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머지 죽 해서 풀깎기 3,800만 원 이렇게 해서 일단 5억으로 산출근거가 된 거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보니까 꽃을 심는다거나 꽃씨 관련 예산을 합해 보면 3억 5,500정도가 들어갔어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부대경비하고 풀깎기 부분이 1억 3,900 정도가 들어갔고요. 이거를 입찰은 얼마에 했었던 거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총 집행된 게 4억 5,5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이금선위원

4억 5,500만 원 집행이 된 거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그리고 나머지 잔액은 지금 있는 거고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처음에 4월에 튤립 꽃이 피었을 때는 지역주민들도 너무 좋아하셨고 저도 가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그때 벚꽃까지 피어서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이게 튤립이 있다 보니까 약간 품격 높은 꽃단지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지역주민들도 처음에 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너무 좋아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나서 8월에 갔었나, 9월 정도 한번 갔는데 꽃을 계속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진자료를 보며) 보니까 수레국화가 지금 꽃이 피었다고는 해요. 지금 저게 꽃나무인 거고, 인도하고 꽃 심은 거하고 차이가 나나요? 그리고 지금 꽃을 양쪽에 다 심은 거고, 저게 풀이 꽃인지 옆에가 풀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거 넘겨보세요. 장미는 지금 피는 시기가 제가 갔을 때 그 시기는 아닌데 꽃은 피긴 폈는데, 장미가 그때 2,500주를 심었다고 하셨거든요. 장미가 거의 풀숲에 들어 있다가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그 풀숲은 걷어내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걷어낸 상태로 저렇게 되어 있었어요, 관리가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저게 장미를 심은 장소예요. 또 넘겨주세요. 지금 저게 수레국화라고 하는데 제일 많이 핀 곳을 제가 찍어왔어요. 여기가 그래도 제일 많이 꽃이 피고 제일 잘 자란 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여기도 저쪽 편은 또 꽃이 별로 피지도 않았고 인도가 아예 아직도 풀로 저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민들이 꽃이 어디에 피었는지 인도가 어디인지 모르니까 저 꽃핀 장소로 걷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아까 예산 말씀하셨는데 지금 설계변경을 하셨어요. 2차로 설계변경을 하셨어요, 6월에. 하시고 사업비 변경내역을 봤는데 세부적으로 제가 금액을 얘기해 볼게요, 큰 것만. 장미가 2,500주 해서 7,6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튤립 식재가 식재만 3,159만 원이 들어갔고 튤립 9만 본을 구입하셨는데 이때 가격이 그 당시에는 금액이 수입을 하다 보니까 좀 센 금액으로 해서 9,900만 원이 들어갔고요. 9,900에 장미가 7,600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코스모스나 이런 꽃들이 들어갔는데, 일단 이것만 봐도 저 장미가 7,600만 원어치의 장미로 보이나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저게 심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지금 보니까 튤립은 식재비를 별도로 편성했네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그런데 장미는 그러면 여기 식재비까지 포함된 건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보니까 2,500주에 7,613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식재비, 인건비까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별도로 또 예산을 썼잖아요? 풀 깎는 것도 따로 넣고,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도급이 2억 8,900, 관급이 1억 4,20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공사비가 4억 3,200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공사비나 인건비 별도로 쓰는 건 아닌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관급 안에는 자재라든가 꽃 이런 거 구매하는 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도급 쪽에 그런 부분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장미꽃값 말고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 정도 들어간 거예요, 장미가 얼마고?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

이금선위원

장미꽃값 맞는 것 아니에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확인해서.

이금선위원

자료는 바로 이따가 주세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주시고, 제가 입찰공고를 봤어요. 보니까 4억 7,548만 8,000원인데 추정가격이 3억 600 정도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부가가치세가 3,064만 8,000원 정도가 들어가고 여기에 도급자 설치 관급액 해서 1억 3,800 정도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도급자 설치 관급액 해서 1억 3,835만 원하고, 관급자 설치 관급액 2,400만 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도급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관급자재는 전체 사업비 안에 관급자재를 저희가 사서 주는 비용을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금선위원

관급자재? 여기에는 인건비나 이런 건 안 들어간 거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예산이 꽃 심는 것 외에 많이 들어갔네요? 1억 3,800에 설치 2,400만 원까지니까. 지금 이 꽃 심은 걸 보고 시민들의 민원이 들어온 게 있잖아요. 민원 들어온 것 아시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제가 중간에는 꽃을 보러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꽃이 잘 피었나 그것은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걸로도 그렇게 꽃이 활짝 많이 핀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민원인들께서 민원이 온 것도 4월 12일은 튤립 식재가 너무 잘되어서 눈 호강을 하였다, 이런 좋은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5월 18일에 주민 민원에 꽃밭이 풀밭이 되었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고요. 7월 2일 꽃길인지 잡초길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민원이 있어요. 그러면 예상할 때 5월, 7월 계속 꽃이 제대로 안 폈고 관리가 안 되었다는 거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러니까 제초작업이 잘되어야 아무래도 꽃이 성장도 잘할 수 있고 시민들의 눈에도 잘 보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금선위원

풀 깎는 예산까지 다 거기에 포함이 되었는데 관리가 안 되었다는 게 저도 의구심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예산이 조금 들어간 것도 아니고 거의 5억 원 가까이가 들어갔는데 사계절 꽃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꽃을 제대로 본 것은 튤립밖에 제대로 본 게 없는 것 같아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제초작업이나 그런 관리가 좀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소홀했던 것 같고요, 다만 저기가 고수부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토양의 문제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저도 그 말씀은 들었고요, 토양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다른 천변이나 이런 데도 꽃단지 조성을 한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토질에 맞게 하든지, 이건. 그랬으니까 공무원분들이 안 하고 전문가한테 맡긴 거잖아요. 전문가한테 맡겼으면 토질을 검토해서 꽃을 또 예쁘게 피워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이 할 역할 아닌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관련해서 전문가들하고 그런 회의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8월에 전문가들하고 회의도 했고 향후에 꽃단지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전문가들 자문을 많이 받고 현지 토양이라든가 이런 특성의 영향을 덜 받는 그런 수종을 선정해서 심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이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예산 낭비된 것?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낭비라기보다 좋은 뜻에서 열심히 하려고 했었는데…….

이금선위원

예산은 낭비인 거잖아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그것만큼 효과를 못 본 것은 인정합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면 그 입찰하신 그쪽 회사에서는 뭐라고 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금선위원

아니, 이렇게 꽃을 제대로 피우지도 않았는데 확인을 안 하시나요? 저희가 입찰을 주면 그곳을 믿고서 입찰을 주는 거잖아요, 그만큼 전문성이 있는 곳을 또 채택했을 거고.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오늘 행감 끝나고 나서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다음에 또 꽃단지 조성이 계획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까 다음에 하실 때에는 정말 전문가들과 함께, 꽃이 또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그런 꽃들이 있지만 혹시 토질에 안 맞으면 토질에 맞는 꽃을 심더라도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입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지난번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해서 한밭수목원이라든가 아니면 오월드 이런 쪽에 계신 전문가들한테 1차적인 자문도 받았고요, 내년에 꽃 식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지금 시민들이, 아마 그때 이 꽃을 할 때도 시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해서 꽃을 보고 힐링도 하는 차원도 있었을 건데 꽃이 제대로 피우지도 못하고 좀 안타까워요. 예산이 5억 가까이가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과연 1억 정도 들여서도 저렇게, 저 정도가 될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다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다음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절대.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보니까 잔액이 조금 5억 중에도 남은 게 있잖아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4,500만 원 남았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이번에 하는 예산에 같이 할 수도 있는 건가요, 투입해서? 다시 내년에 꽃 식재하는 것에? 제가 튤립 꽃이 필 때 보면 벚꽃하고 같이 피잖아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거기 갑천 그곳이 사람들도 많이 오고 주민들이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그때 정도 되면 4월 정도라 날씨도 좋고 하기 때문에 저녁에도 야간경관 할 수 있게 LED나 조명으로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대안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벚꽃 이렇게 보러 갈 때 낮보다도 밤에 가면 훨씬 감상하기가 좋은 부분도 있고요, 그쪽 부분에 저희가 명품으로 해서 품격 있는 꽃단지 조성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이 같이 조화를 이루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렇게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요즘에 하천에 주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산책하시는 분들, 자전거 타시는 분들, 주말 되면 나와서 돗자리 깔고 가족들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왕 예산이 이번에 많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 낭비라고 시민들이 생각하지 않도록 꽃단지 조성을 멋지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추가 자료요구를 한 건데요. 갑천 경관보도교 현황 및 재가설 계획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유성구 봉명동에 위치한 거예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유림공원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이금선위원

이게 처음 사업비가 8억 5,300만 원이네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그리고 2010년 3월에 설치를 했고요. 그런데 이것 문제 있는 것 아시나요, 이 교에 대해서?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처음에 설계가 잘못된 건가요, 이것은?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하천에 설치가 됐는데 역아치형으로 설치가 되다 보니까 하천 물 흐르는 쪽이 양쪽 가장자리보다 낮게 설치가 되니까 장마철이라든가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 이게 하천 안에 잠기게 되는 그런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래서 그때 문제가 있어서 2020년 5월에 다시 실시설계를 완료한 게 있네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이금선위원

실시설계 완료를 했는데 지금까지 그냥 방치해놓은 것은 뭐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다시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약 20억 정도의 사업비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 후에 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아직까지 교체를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금선위원

이게 예산 확보에 밀려서 그렇게 늦게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예산을 유지보수 내역을 보면 1년에 이렇게 예산 들어가는 게 있어요. 2018년부터 예산을 보니까 2,400만 원, 2019년에 987만 원, 2020년에 1억 4,200만 원, 2021년에 2,500, 2022년에 2,600. 꾸준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 금액에서 제가 볼 때는 저게 유지보수비인데 인건비나 이게 포함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저게 공사이기 때문에 업체에 해서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이금선위원

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렇더라도 지금 계속 보수를 해야 되는 거고,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천 범람이 되었어요, 2021년, 2022년도는. 2020년은 그때는 좀 비가 많이 왔을 때인 것 같고, 2021, 2022년 계속 비가 와서 하천이 밤람해서 저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리를 빨리 새롭게 하든 어떻게 하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저게 교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사진 보니까, 제가 교량 사진을 좀 봤는데요. 교량을 처음부터 설계를 낮게 하다보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넘치는 거잖아요. 아무튼 국장님께서도 이걸 인지하고 계시면, 더 이상 유지보수비가.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저렇게 교량이 데크인데 물이 이렇게 넘치게 되니까 자꾸 그 데크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수 시라든가 이런 때에.

이금선위원

지금 바닥하고 거의 다리하고 닿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넘칠 것 같은데.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리고 어떤 이물질들이 떠내려올 때 거기에 많이 걸리고 있고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이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어요. 앞쪽에 보면 저 데크가 다 일어났잖아요. 혹시라도 저게 부러져서 발을 디뎠을 때 다치는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떨어지는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대비해서 빠른 시일에 다리를 다시 건설을 하든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체 전이라도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민경배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간단하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녹지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볍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도 앞에 놓인 종이컵 있잖아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안경자위원

이 종이컵 사용 줄이기 조례 있는 것 아시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어떻게 보면 환경녹지국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것이 환경인데 그 환경에서 지금 제가 느끼는 게 대전시내 관공서, 공공기관만 이것을 없애버리면 어떨까. 이것 말고 다른 대체품을 쓸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나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현재 우리 시 본청에서는 일회용컵 자체를 사용 못 하도록 각 실·과에 문서라든가 이런 걸 다 보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환경국에서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때에도 이런 종이컵 말고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컵을 비치하고 행사라든가 이런 때에 그것을 임대해주고 이런 정책들은 펴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런데 저는 가보면 그런 환경들을 제 눈으로 목격한 적이 없고 조례도 나왔는데 왜 이렇게 종이컵을 많이 쓸까. 그리고 장애인 물품 구입 거기에도 종이컵, 마스크 이런 게 사실은 많잖아요.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저소득층 환경……. 제가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세먼지 취약층 보호를 위해서 마스크도 많이 배포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마스크도 많이 배포하는 게 환경에는 안 좋은 건데, 이 종이컵 구매량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다회용컵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저도 집에서 이것 사용을 해요. 하는 분이 계신데, 이것 가지고 많이 그러는데 최대한 안 쓰려고 저도 사무실에서는 일반 차 컵을 쓰고 있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고민해 보셨어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그런 부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러한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책이 추진이 되다가 코로나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게 상당 부분 많이 후퇴한 상황입니다, 현재. 다른 사람이 사용했던 것을 다시 사용하는 문제가, 소독을 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감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더 많이 고민을 해보고 새로운 정책들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위원

이 방법에 대해서 저는, 물론 예전에는 저희 때 직장생활 할 때는 당연히 손님이 오면 차를 드리고 컵을 닦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물론 직원들은 머그컵을 사용하고 있지만 오는 손님들에 대해서는, 회의나 이런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식기소독기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뭐하지만 각 층별로, 컵 소독기가 있어요, 컵을 자동으로 넣으면 세척이 되고 하나씩 빼서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쓰고 넣고. 그러면 각 부서에서 컵이 필요할 때는 그 컵을 빼다가 쓰고 그냥 넣기만 하면 자동세척이 되는 기계가 있잖아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컵을 안 쓸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종이컵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오히려 환경교육을 해라, 뭐 이렇게 예산은 주면서 정작 관에서는 그걸 선도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면에서 저는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회용컵 1년간 260억 개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무 5천만 그루를 심어야 된대요. 그런데 종이컵을 막 쓰면서 환경녹지국에서는 공원 조성한다, 숲길을 조성한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환경을 위한 것인지 그냥 개발을 하고 예산을 쓰기 위한 건지 저는 참 의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심도 있게, 우리 시민들한테만, 늘 제가 대기업이나 관이나 화가 날 때가 소비자, 시민들한테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교육하고 예산을 주고 그러는데 정작 관에서는 더 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방법을 완전히 바꿔보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재활용품 줄이는 것에?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데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새롭게 다지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소까지 하면 컵 소독기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의 비용이 장기적으로 볼 때 환경과 건강에 위해가 없다고 하면 전면적으로 대전시부터 바꾸고. 지금 식당에서도 다 종이컵을 쓰고 있어요, 인건비 때문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라고 하지만 방안을 찾아서 일회용품 줄이는 것에 좀 더 선제적으로 시가 앞장서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컵 소독기를 층별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것도 좋아요. 다른 방법도 좋지만 이 컵을, 그러니까 어떤 때는 쓰지만 마음이 되게 짠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내년을 기대해 볼 테니까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아까 자료요청하신 것 있습니까?

이금선위원

예.

민경배위원장

이금선 위원께서 아까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