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진오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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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자치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행정자치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자치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임묵 행정자치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행정자치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행정자치국장 임묵 운영지원과장 김낙철 자치분권과장 조상현 소통정책과장 정태영 세정과장 민태자 회계과장 윤석주 통합민원과장 용영삼 (행정자치국장 임묵, 이재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이재경위원장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 및 모니터링을 위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양금화 회원님 외 한 분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임묵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임묵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어지는 의정활동에도 시정발전과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9월 30일 자 조직개편 인사에 따른 행정자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태영 소통정책과장입니다. (소통정책과장 정태영 인사) 용영삼 통합민원과장입니다. (통합민원과장 용영삼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2년 행정자치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총괄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자치국에서는 활력이 넘치는 직장과 안전한 청사 조성으로 민선 8기 성공을 견인하는 조직운영에 힘쓰면서 자치구와의 협력 및 현장중심 시민소통을 강화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는 한편 적극적인 재원확충과 지역경제 최우선 회계계약 운영을 통한 시민중심 시정추진동력 확보에 매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경위원장

임묵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행정자치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위원 이용기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51쪽 보시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고향사랑기부제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대전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묵

임묵행정자치국장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모집된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사업 등에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부자에게는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기부자에게는 기부액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까지 세제혜택을 부여하게 되어 있고요,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추가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용기위원

답례품을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답례품을 보니까 다른 시·도 같은 경우 답례품 준비가 다 끝난 것 같더라고요. 대전시도 답례품 준비가 다 끝난 것인지요?

임묵

임묵행정자치국장

저희는 아직 준비 중에 있고요, 대개 도 단위와 특·광역시는 차이가 있는데요, 특·광역시 같은 경우는 대표 특산품이 없어서 답례품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전 부서와 자치구를 대상으로 답례품목에 대한 사전조사를 했고요, 농산물이나 식품, 공산품, 대전시 굿즈상품 등 서른 가지를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전시소를 통해서 선호도 조사를 이것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고 향후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업체는 저희들이 공개경쟁해서 공모를 통해서 고향사랑기부금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업체제안서를 평가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용기위원

바로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아직 답례품이 선정이 안 됐나요?

임묵

임묵행정자치국장

예, 이게 저희들 조만간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연말까지는 답례품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용기위원

답례품 관련해서 유력한 후보군이 있을까요?

임묵

임묵행정자치국장

그것은 유력하다고 보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이나 식품, 공산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선정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대전에 이렇다 할 특산품이, 농축산물로 특산물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 신문기사를 찾아보니까 답례품을 브랜드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많고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관심을 유도해서 많은 답례품 자원을 유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답례품으로 뭐가 좋을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오월드가 지금 많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 답례품 중의 일부로 오월드 입장권이라든지 자유이용권을 준다면 기부를 하고 오월드를 방문하기 위해서 대전을 또 한번 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생각해 주시고.

임묵

임묵행정자치국장

예, 그런 부분도 답례품 선정에 반영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차질 없이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통협력공간 관련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보시면 옛 충남도청사에 소통협력공간 커먼즈필드를 조성사업하면서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 공사를 추진하는 바람에 많은 질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임묵

임묵행정자치국장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옛 충남도청사 내 소통협력공간 조성공사 중에 그 당시까지 소유주인 충남도와 수목 제거 등 협의가 완료되기 전에 나무를 벌목해서 충남도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위해서 충남과 수종이나 수량, 규격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2021년 12월 말에 원상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는 문제가 없도록 모두 마무리된 건가요?

임묵

임묵행정자치국장

일단 충남도하고의 관계나 문화부하고의 관계는 행정적인 절차는 치유가 됐다고 보입니다.

김진오위원

원상복구하면서 어쨌든 예산도 집행됐을 건데, 얼마 정도 됐지요?

임묵

임묵행정자치국장

예산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천만 원 정도. 저희들이 전체 조경 원상복구비용이 한 3,9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이식비용 1,200만 원, 식재비용으로 2천만 원 정도 들어서 3,9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진오위원

3,900만 원 정도가 들었다는 거지요?

임묵

임묵행정자치국장

예.

김진오위원

벌목할 때도 어쨌든 벌목한 비용도 들었겠네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행정자치국장

예, 그렇겠지요.

김진오위원

그러면 이제 어쨌든 불필요한 예산이 3천만 원 이상 쓰인 것은 확실한 거고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런 우여곡절 끝에 7월 준공 개관을 했습니다. 이 협력공간 활용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묵

임묵행정자치국장

소통협력공간은 애초에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하게 된 거고요, 주민들이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지역문제 해결을 주민 주도로 새로운, 실험화하고 상호학습, 확산이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충남도청에 소통협력공간을 조성해서 시민이 쉽게 접근가능한 소통라운지라든가 콘퍼런스룸 그다음에 혁신코워킹공간, 북카페, 전시홍보실 등을 운영 중에 있고요. 원활한 공간 운영을 위해서 사회혁신센터에 민간위탁을 하고 리빙랩사업이나 주민참여프로그램도 한 18개의 사업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제가 감사하는 내용은 일단 활용계획을 여쭤본 건데 일단 알겠고요. 지금 시민공유공간이 동구 1, 중구 2곳, 서구 3곳, 유성구 2곳, 대덕구 3곳 등 11곳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개관한 소통협력공간의 차별점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임묵

임묵행정자치국장

시민공유공간은 어떻게 보면, 현재 저희 자료에 의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많은 36개가 9월 1일 기준으로 조성되어 있고요. 시민공유공간 같은 경우는 기존의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시민들의 공유공간을 조성해서 그쪽을 활용하는 방안하고, 민간시설공간을 활용해서 시민공유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요. 이 부분은 시민…….

김진오위원

국장님, 이것은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그렇게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에 1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고 있는지, 시민들의 수요조사는 실시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묵

임묵행정자치국장

죄송합니다.

김진오위원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임묵

임묵행정자치국장

죄송합니다. 소통협력 운영프로그램은 4개 분야로 나뉘어 있습니다. 시민 일상 사회혁신하고 사회혁신 인프라 확대, 사회혁신가 그룹 확대, 넷제로 리빙랩이라고 해서 넷제로 리빙랩은 주로 탄소중립 실천 활성화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시민 일상 사회혁신은 공간 기반 확보, 우리동네 투어 프로그램, 선화보틀 프로젝트, 함께 골목 텃밭사업,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자료를 따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예,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행정자치국장께서는 김진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행정자치국장

예.

김진오위원

국장님, 보면 2021년도에는 22개 그리고 2022년도에는 18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이 프로그램 수가 9개가 줄었는데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감사자료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세부내용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없어서 이렇게 또 감사에…….

임묵

임묵행정자치국장

프로그램 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번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김진오위원

함께, 이따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묵

임묵행정자치국장

예.

김진오위원

그러면 소통협력공간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데 시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위탁을 주는 이유가 있을까요?

임묵

임묵행정자치국장

이게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시에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기에는 프로그램들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에 위탁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조건에 소통협력공간에 대해서 민간위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당시에 9개 지자체가 공모에, 공모사업을 했는데 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민간위탁에 따른 미흡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렇다면 여기 소통협력공간에 위탁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또는 확인이 되십니까?

임묵

임묵행정자치국장

지금 이게 저희들이 3년간 민간위탁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보기엔 성과평가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원활히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계신 거지요? 실은 저희가 이달 1일에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한번 둘러봤는데 공간구성은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과 곳곳을 다 둘러보는 동안 관리자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반대로 저희가 관리자가 어디 있는지 찾을 정도로, 그러다가도 못 찾고 저희끼리 둘러보고 왔는데. 물론 이게 공유공간이긴 합니다만 위탁기관에서 어쨌든 관리를 할 텐데 전혀 관리자를 찾아볼 수도 없었고 기본적인 안내도 저희가 받아볼 수 없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임묵

임묵행정자치국장

이게 아마 사무동은 도청 본관 건물에 있고 그다음에 새로 구성된, 예전 의회동, 무기고동 이런 부분들이 소통공간으로 활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제가 듣기로는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셨을 때는 아마 관리직원들이 의회동에서 행사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게 소통협력공간하고 관리동하고 동떨어져 있다 보니 관리자가 없었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고, 또 당시에는 행사를 진행 중이었다 보니 관리자가 자리를 비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임묵

임묵행정자치국장

예, 그렇게 보입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공간별로 분리도 잘되어 있고 또 그 공간마다의 특색도 있고 너무 좋은데, 공간 분리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 안전사고는 둘째치고 그 공간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성숙한 성인들만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청소년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물론 CCTV 있는 걸 확인했는데 이게 단순히 CCTV만으로 관리가 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한번 더 세심한 관리와 주의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묵

임묵행정자치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리고 또 아울러 이 공간 조성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흐려지지 않도록 한번 더 세부적으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묵

임묵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임묵 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직과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7쪽을 보시면 당직제도 개선이라고 해서 남녀통합당직제도를 도입하셨지요?

임묵

임묵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현재 당직제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고, 도입하게 된 계기가 어떤 게 있으시지요?

임묵

임묵행정자치국장

저희들이 현재 당직은, 숙직은 4명이 하고 있고요. 토요일, 공휴일에는 일·숙직 각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전에는 당직을 남자직원들만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신규공무원이 많아지고 특히 여성공무원이 많아지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요즘 시대에는 보안장비가 잘 되어 있고요. 대전시 같은 경우는 청원경찰도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여성도 숙직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파악했고요, 금년 2월하고 3월에 남성이 하는 주간, 여성이 숙직하는 주간 이렇게 나눠서 한번 시범운영을 해보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아까 여론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임묵

임묵행정자치국장

의견을 들었습니다, 설문조사할 때.

정명국위원

의견을 들은 건가요? 의견은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의견을 들은 결과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임묵

임묵행정자치국장

설문조사 결과는 2021년 말에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 결과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일단 자료 좀 한번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일단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1963년 6월 1일 시행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그런 내용들이 다 똑같지요?

임묵

임묵행정자치국장

예.

정명국위원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2022년도 규정입니다, 60년이 지난 지금도 규정이 거의 똑같습니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런 규정 때문에 평일하고 휴일에 공직자분들이 당직근무를 하는 거지요?

임묵

임묵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다음 화면 좀 주세요. 대전시의 경우 평일 숙직으로,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4명, 재택근무 1명 포함해서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근무하는 청원경찰 4명. 아까도 설명하신 것, 총 10명이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직실에서 접수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 대충 아시나요?

임묵

임묵행정자치국장

민원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직병원 안내라든가 이런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렇지요, 단순한 거지요? 대부분이 다 그런 거더라고요, 제가 받아 보니까. 그런데 여기 숙직으로 하루에 인건비 얼마씩 주시지요?

임묵

임묵행정자치국장

저희들이 지금 숙직으로 6만 원씩 당직비를 주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임묵

임묵행정자치국장

한 1억 700만 원 정도 수당으로, 당직근무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숙직 전담직원을 채용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임묵

임묵행정자치국장

저희들이 일직, 숙직을 하면서 긴급한 사항에서 중앙정부라든가 자치구하고의 상호 연락체계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비상연락의 일환으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담인원을 채용해서 한다는 것은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정명국위원

21개 자치구에서는 현재 숙직 전담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지요?

임묵

임묵행정자치국장

저는 위원님한테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돈을 더 쓰라는 게 아니고, 예산 1억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아까 표도 보시다시피 1억 700 정도 되는데 굳이 공직자분들 숙직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6만 원 수당이 문제가 아니라 결과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6만 원 주고. 한 가지 여쭤볼 게 당직기사는 3만 원을 주시네요? 재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묵

임묵행정자치국장

당직기사는 평일은 재택을 하고 있습니다. 10시 이후에 재택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당직기사가 나와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정명국위원

한 달에 당직기사가 현장으로 나오는 경우는 얼마나 되지요?

임묵

임묵행정자치국장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자료는 없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가끔씩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한 달에 그래도, 뒤에서 자료 주실 것 아니에요. 그래도 그런 경우의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임묵

임묵행정자치국장

그 자료까지는 저희들이 데이터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한번 데이터를 작성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이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직원, 공직자분들도 생각보다 여기에 대해서 불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직 관련해서. 그리고 분명히 1억 정도 되면 숙직 전담직원은 그 예산 안에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자리도 창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안 하시고 다른 시·도에서 하고 나면 그다음에 대전시는 한다, 다른 시·도에서 하는 걸 보고 대전시가 한다?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대전시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제가 조사해 보니까 21개 자치구에서 숙직 전담직원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는 충분히 알고 계셨어야 돼요, 이 부분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21개가 있어요. 제가 반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묵

임묵행정자치국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위원님 의도를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시대가 바뀌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원경찰분들이나, 충분히 CCTV라든가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분들이 숙직으로 인해서 다음날 하루 쉬게 되거나 그러면 대체를 다른 분이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전문성도 떨어지고 이런 것은 결론은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저희가 전화하면 담당자가 안 계셔서요, 이런 답변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시민한테 불편이 오는 거고 또한 서비스의 질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런 분들의 일자리를, 공직자분들이 6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전담인원을 해서 일자리도 창출하시고.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임묵

임묵행정자치국장

예.

정명국위원

한번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야간에도 전담직원을 채용해서 당직콜센터 운영을 적극적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임묵

임묵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주신 의견은 저희들이 잘 알겠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중앙하고 저희들하고의 연락체계, 그다음에 우리하고 자치구하고 연락체계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국위원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묵

임묵행정자치국장

예.

정명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원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