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2.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유빈 교육지원국장 윤정병 행정지원국장 조윤옥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교육지원국장 권기원 행정지원국장 조승식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유빈, 박주화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유빈 교육장께서는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유빈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동부교육 발전에 큰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국과 행정지원국 2국 6과 1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4쪽 기본방향은 올려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6쪽 총괄의 주요성과를 중심으로 각 과제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당부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반영하여 우리 동부교육지원청 전 가족은 우리 학생들의 꿈이 미래가 되는 행복한 동부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고유빈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민수 교육장께서는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주화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의 202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일반현황과 62쪽 기본방향은 올려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64쪽 총괄내용을 중심으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대전서부교육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학생교육을 위한 혜안과 뜨거운 성원을 주시는 박주화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당부의 말씀을 대전서부교육에 적극 반영하여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서부교육이 되도록 서부교육가족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이상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임민수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대전교육을 돌아보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가능하다면 해결책까지 같이 모색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 첫 번째 감사 사항입니다. 동·서부교육청 모두 Wee센터가 있습니다. 수치가 많다 보니까 서부교육청 중심으로 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194쪽 부분입니다. Wee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동부지원청과 비교해서 서부지원청이 Wee센터 프로그램 영역별 운영실적에서 적게는 약 2배에서 많게는 4배 정도까지 수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직원현황을 보면 동·서부 공히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 구성과 역할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부교육청이 지나치게 과다한 것인지 아니면 동부교육청이 지나치게 적은 것인지 어떤 부분인지 먼저 서부교육청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부교육청도 아마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부에 비해서 서부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학교 수,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원배치가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교 수, 학생 수 그리고 실질적인 사업 건수까지 서부교육청이 아마 동부교육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원은 9명으로 설정되었는가요?

글쎄요, 그런 인원 충원을 시교육청 관련부서에 요청했는데도 그것이 쉽게 개선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계셨나요?

요청은 했는데 아마 제가 적극적으로 더했으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제가 좀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고 위원님께서 이렇게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시교육청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부교육장님이 보시기에 현 Wee센터 조직 중에서 어떤 인원이 가장 필요한 인원인가요?

아무래도 상담인력, 상담사인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더라도 현재 Wee센터 운영의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를 보면 진단·상담·치료까지 원스톱 종합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인 운영실적에 보면 진단과 상담에 거의 대부분 치중되어 있고 치료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운영실적인지 사실 이 자료만 가지고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 자료만 놓고 봤을 때 Wee센터에서는 진단과 상담을 중심으로 해서 치료 부분은 전문기관으로 넘기거나 혹은 위기학생 같으면 본청에서 하고 있는 대안학교 관련된 부분으로 갈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아마도 진단·상담에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재 Wee센터 직원현황에서도 상담 관련된 부분을 많이 충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제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맞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너무 적은 인원에게 업무과중이 되어서 학생들이 실질적인 상담을 받지 못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Wee센터에서는 진단·상담 이런 쪽에 중심을 두고 있고 치료를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Wee센터 전문치료지원 협약기관이 있습니다, 대학병원이나 의료기관 또 전문상담기관. 그래서 그런 협약기관을 통해서 치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치료까지 원스톱으로 하는 것을 동·서부교육지원청 공히 목표로 삼고 있는 부분이 맞는 것인가요?

그것은 제가 말씀, 죄송합니다. 제 생각에는 진단·상담·치료까지 이어지려면 조금, 있는 이 시스템이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에듀힐링센터가 있는데 그런 데와 연계를 하고 진단·상담이 부족하면 치료기관까지 연계하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전교육청의 수많은 사업들 중에서 잘하는 부분은 더 잘하기 위해 하는 사업 말고 이런 식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위기학생 그리고 다시 우리의 중심 교육체계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위기학생들을 보듬어서 다시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동·서부교육장님 공히 모두가 다 함께 힘을 합해서 위기학생들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제대로 된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치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중등교육과장님, 잠깐. 동부교육지원과장. 아,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부중등교육과장 백지원입니다.

자유학년제가 이제 실시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개념이나 어떻게 실시가 되고, 했을 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고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유학년제는 사실은 내년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면 내년에 입학하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의 경우에는 자유학기제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자유학년제는 올해 중학교 1학년이 마지막인 셈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본인들의 진로라든가 꿈, 끼를 탐색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의 장, 탐색의 장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중학교 1학년 1년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유학년제라는 게 명확히 본인이,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건가…….

학교에서 아이들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데 학교의 운영하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개 중에 선택을 해서 그 선택한 사항을 들으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획일적으로 어떤 내용은 전체 아이들에게 다 경험을 해주는 게 좋겠다 싶으면 전체 1학년이 동일한 프로그램을 획일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의 운영상황에 따라 약간 다양하게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혼선도 많을 거 같고, 제 생각에는.

예?

혼선도 많을 거 같고 실시가 됐을 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준비는 동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가 준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유학년제는 사실은 처음 실시될 때는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안정기에 들어서서 학교마다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잘 실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내년도에 바뀌는 내용으로 도로 1학년 1학기 자유학기제로 돌아가는 상황으로 변경되는 상황에 대비한 내용을 저희는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11월 말쯤에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에 변경되는 자유학기제에 관한 내용으로 또 연수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해 주시고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셨나요?

아니요,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지금 환경위생 관리를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사업에서 교사 내 공기질 측정검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도 3억 2천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부분이 평생교육체육과가 주무부서가 돼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부교육청…….

죄송한데 자료가 지금 몇 쪽?

주요업무 추진현황 85쪽입니다.

공기질 관리는 학교별로 미세먼지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으로. 교육청에서는 그런 사항을 지도 또 지원하는 입장에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고 제가 판단하거든요.

물론 학교 구성원에 따라서 전문성이 있는 학교도 있을 테고 떨어지는 학교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지역교육청 평체과에서 지도하고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억 2천 정도의 예산은 서부교육청 내 모든 학교를 다 공기질 측정하는 비용입니까, 이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기질 측정해서 이게 수치가 일반보다 더 안 좋게 나왔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그러면 용역업체가 있잖아요, 용역업체에서 다시 기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불합격이 나왔을 때는요?

지금까지는 부적합이 없었고 모두 적합으로 나왔거든요, 상반기에 3월부터 8월까지 했는데 전체 항목에서 적합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 다요?

예.

만약에 불합격판정이 나온다면 어떤 조치를 하나요?

만약에 불합격판정이 나온다면 업체와 협약을 해서 기기를 교환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지요.

아니, 기기에서 오차가 나는데 기기를 교환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환경에서 공기질 측정 검사해서 오차범위를 넘으면 기계를 교체하는 건 아니지요, 측정기계를 교체하는 건 아니잖아요? 담당자님이 차라리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체육과장님이…….

담당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조치라는 게 어떤 학교를 보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다시 측정하더라고요. 그거는 무의미하거든요, 창문 열어놓고 될 때까지.

이효성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거 준비하셔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먼저 되게 유감스러운 부분이 제가 아마도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관심이 많다는 걸 다들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제가 따져보다 보니까 정말 제가 심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왜 그런지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열어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먼저, 동부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가 2021년도에 213회 그리고 2022년도에는 175회가 열렸고요. 그리고 서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는 330회 그리고 2022년도에는 297회 열렸다고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아마 페이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더 편하실 텐데요, 187쪽과 82쪽을 번갈아 가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펼쳐놓고 보니까 정말 숫자가 너무 맞지 않았습니다. 먼저, 지금 제가 PPT 띄운 걸 보면 이번에 주신 자료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2021년도, 2020년도 거를 다 봤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파랑색으로 되어 있는 게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 발생건수와 심의건수가 2018, 2019, 2020년 전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생건수는 뭐고 심의건수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먼저, 발생건수가 무엇인지 심의건수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하셨는지를 우리 고유빈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저희는 2021년도에 213회가 개최되었고요, 안건은 286안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175회를 개최하였고 250안건을, 그러니까 심의안건 같은 경우에는 중복계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생건수가 뭐를 의미하지요?

발생건수라고 하면, 이건 시에서 나온 자료여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아니요, 어디를 봐도 똑같습니다. 발생건수와 심의건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발생건수는 잘 모르시겠지만 그냥 느끼셨을 때.

그러면 이럴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학교폭력이 신고되었다고 하는 부분과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되었을 때 학교장 자체 심의나 의결이 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총괄해서 발생한 횟수가 될 수 있고요.

발생건수.

그리고 그 안에서 학교장 자체 결정으로 종결이 된 경우는 빠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경우만 이쪽으로 들어왔다고…….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2018년, 2019년도, 2020년도에 보면 똑같아요, 발생건수와 심의건수가.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2022년도에 보면 또 달라요.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2022년도에 발생한 건데 발생건수는 이때는 또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행감자료에서 되게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원청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내용에만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행감자료에는 분명히 2021년도나 2020년도에는 발생건수와 심의건수가 똑같았는데 갑자기 2022년도에는 다 다르게 나왔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똑같습니다, 보시면요. 제가 다시 한번 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부에서는 213건이었어요, 2021년도에요.

예.

그리고 서부에서는 187쪽에 보시면 330건, 서부교육장님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2개 한번 더해봅시다, 몇이지요?

543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022년, 2021년도에 또 자료를 보면 539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서부교육지원국장 권기원입니다.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학교폭력 발생건수하고 심의건수의 데이터가 착오가 나는 이유가 학교폭력이 단일학교에서 1건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학교가 걸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각 학교, 예를 들어 A, B, C 학교가 같이 열린 학폭을 A학교도 잡고 B학교도 잡고 C학교도 잡은 경우도 있고 공동주최하는 한 학교 건수로 잡은 경우도 있고,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데이터가 그때그때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통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아니, 그러니까요, 하여간 그런 게 좀 있고요.

이게 교육청 본청과 지원청이 전부 다 똑같이 동일한 규칙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거 저 이해했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했으면 2022년도 자료, 2021년도 자료, 2020년도 자료도 똑같아야 되지요.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학폭자치위원회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법 개정돼서 심의 업무가 넘어오기 이전에는 그냥 학교 자체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게 2020년도 이후에는 다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학교 자체에서 하면서 데이터가 본청에 넘어갈 때…….

이건 2021년도 자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청에 넘어갈 때 학교별로 보고에 있어서 기본적인 교육청 전체 차원에서 통계기준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청에서 약간 착오 된, 그때그때 다른 게 있었고.

예,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넘어와서도 말씀드리면 학폭이 하나의 건수가 아니고 하나의 학폭이 여러 유형의 처분도 나오지만 유형이 여러 개 중복되다 보니까…….

저는 유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형은 당연히 중복건수로 잡힐 수가 있습니다. 심의건수는 그런데, 더 문제는 보시면 이게 2022년도에는 175건, 297건 다 맞아요, 그렇지요? 맞는데, 이것 또 안 맞습니다, 숫자가 472건이어야 되는데 315건이에요, 그렇지요? 이게 맞지 않아요, 제가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될지 몰라서 2021년도 자료 찾아보고 2020년도 자료 찾아봤는데 다 다릅니다. 이거는 제가 본청에 다시 한번 마지막 날 얘기할 겁니다. 이거는 교육지원청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서로 소통하셔서 이것을 어쨌든 기준은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이번에 심의했을 때 2022년도 거를 왜 안 맞나 봤더니 본청에서는 8월 30일 기준으로 취합했고요. 우리 지원청은 9월 30일 기준으로 취합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상황이 바뀐 거지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본청에서 혹시 이 자료를 취합할 때 언제 기준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행감은? 제가 알기에는 9월 30일 기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작성을 미리 하다 보니까 뒤에 거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작성시점에 따라 데이터가 다른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했으면 지원청들도 8월 30일 기준으로 내셔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맞지요.

그런데 저희는 요구가 이때 이루어지니까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한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서로 소통하셔서 맞춰야지…….

앞으로는 그런 걸 고려해서…….

위원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심사합니까? 그런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실 예산도 심의건수로 해서, 제가 보고 싶었던 건 이거를 숫자를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심의에 대한 예산, 왜 예방예산보다 심의로 하는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갈까 이게 제가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따져보니 심의할 때 주는 수당이 있지요. 수당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서 보니까 수당에 나와 있는 심의건수하고 이거하고 건수도 안 맞아요. 어떻게 심의하고 어떻게 제가 심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같이 담당자든 뭐든 만나셔서 기준안을 정확하게 잡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똑같이 본청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발생건수와 심의건수가 같은 것이 맞는 건지, 다른 것이 맞는지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미 확정된 2021년도조차 심의위원회 개최건수하고 나와 있는 자료하고 본청 자료하고 맞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개최건수와 예산결산서까지 제가 다 봤습니다. 결산에 나와 있는 집행 금액도 맞지 않아요, 여기에서 330건이면 당연히 심의 안에서도 심의건수의 예산이 330건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까 제가 두 분의 센터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2개로 병합해서 시간 때문에 같이 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줘야만 이게 문제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덜 집행해서 심사위원한테 돈을 안 줬다고 볼 수도 있고 개최건수가 너무 부풀려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산이 부풀려져서 나머지 예산을 다른 데다 썼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교육지원청은 9월 30일 기준으로 취합하고 본청에서는 8월 30일 기준으로 취합하고 이 기준의 작성도 뭔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몇 시간을 투자했는지 몰라요. 감사할 것들은 너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저는 이것만 봤지만 이 하나로 인해서 다른 부분들은 그러면 과연 다 맞나 이런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신뢰를 위해서라도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본청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신고건수가 있고 발생건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도 꼭 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고건수는 뭔지, 어디에서 신고가 된 건지, 발생한 거는 학교에서 발생한 거를 받은 건지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확인해 주면 좋겠고요, 신고건수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117센터에서 신고받은 것을 자료에다 넣었더라고요. 본청 자료여서 지금 알 수 없겠지만 그것도 117센터의 건수를, 경찰청에서 하는 것을 왜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혼란을 야기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117센터가 경찰청에 있지만 저희 교육청 직원이 같이 가 있습니다.

4명 직원 파견 나가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중에 학폭이 아닌 신고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당연하지요.

발생건수로 안 잡히게 되는 것도 있지요, 그래서 차이가 생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다 안 맞으니까요.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주셔서 정리된 내용들을 저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관련하여서 명확한 기준안을 정하신 후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청드립니다.

예, 담당국장…….

그리고 교육지원청의 두 교육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학폭, 제가 이거를 심사를 못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폭은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방예산이 더 많아야 되는데 제가 추정하기에는 지금 한 2억 정도, 예방을 위한 예산은 2∼3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예방보다는 발생 후에 피해학생들 관련한 거, 가해학생들 그리고 법률 지원 이런 것으로 쓰는 예산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방을 위한 예산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국에 화타라는 명의가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명의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큰형님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얼굴 낯빛만 보고 ‘아, 저 사람이 어디가 안 좋구나!’ 하는 걸 알아서 항상 “뭐를 조심하시고 뭐를 조심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큰 병이 생기지 않도록. 둘째 형님은 증상이 아주 미약할 때 약을 처방해 주고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해주는, 그 상황을 맥을 짚고 이렇게 해서 알아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병이 크게 걸려서 살을 도려내거나 수술을 하는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다 명의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의 화타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명의라고 하지만 자기는 우리 형님들이 더 명의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제가 해석하지 않아도 어떤 말씀인지 아실 거 같아요. 그래서 꼭 앞으로는 발생한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위해서 애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부교육청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민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거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학력 향상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동·서부 교육격차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동부교육지원청에서 더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기초학력 향상과 관련해서 기초학력이 충분한지 혹은 부족한지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나요?

기초학력에 관해서는 지금 그전에는 국가에서 전수로 조사를 했었습니다만 2017년도인가부터 표본검사로 바꾼 상황이고요, 지금은 기초학력 보장법과 시행령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해서 학습지원 대상 학생으로 선정해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DTBS를 운영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진단검사라든지 또는 교과나 담임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가 상담해서, 지금 기초학력을 그렇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DTBS를 올해부터는, DTBS는 아이들을 시험보게 해서 진단검사에 응하게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보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여기 자료에도 올려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본적으로 교육적인 여건이나 환경이 열악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동부교육청이 이쪽에 많이 부족한 부분이고 그래서 많이 재정적인 또는 학습상담에 관련된 심리적인 지원까지 같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기본 기초학력지원사업과 저희 교육청에서 교과별로 또 초등학교는 문해력으로, 중등에서는 그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초학력 프로젝트를 같이 지원하는 방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프로그램은 여기 올려드린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저도 자료 47쪽 기초학력 향상 관련해서 보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교육부에서 만들어서, 기초학력진단 보정시스템을 교육부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활용이 되고 있나요?

DTBS 말씀하시나요?

예.

예, 거의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 DTBS가 대전에서 개발해서 전국에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고 진단검사에는 기본적으로 DTBS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컴퓨터 화면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게 연합뉴스에서 나온 기사이고 올해 10월 25일 자로 기사가 나온 겁니다. 기사 내용 중에서 제가 PDF 딴 거라서 드래그가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441명에 대해서 설문을 했고 그중에서 45%는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33%로 나왔습니다. 물론 대전의 경우가 아니라 전국에 대해서 조사한 거긴 하지만 대전도 여기 수치에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진 않을 거로 예상합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 약 78% 정도가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했고 그리고 답변하신 분들 중에서 68%가 이 시스템이 아이들의 보정교육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혹시 이러한 수치나 활용도가 전국에 대한 설문이긴 한데 대전교육청은 여기하고는 조금 다른가요?

지금 제가 말씀 올린 대로 애초에 개발을 우리 대전에서 만들었고 또 처음에 만들어지고 적용이나 시범운영도 대전에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대전지역에서는 많이 활용되고 있고 지금 학습지원 대상 학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의 보정현황을 보는 부분에도 DTBS를 올해는 활용해서 결과를 올려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연중 3번 정도 이 진단을 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인 거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를테면 학습지원 대상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해야 하고 응시한 아이들 중에 보정프로그램을 3번에 걸쳐 참여를 해야 하고 그래야 도달률이 나올 수 있는데 아이들이 참여하지 않거나 또는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거나 또는 기본적으로 워낙 기초학력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리 보정프로그램을 해도 누적된 학습결손이 많기 때문에 보정이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보정프로그램에 대해서 응시라고 해야 할지 사용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응시하는 학생이 의무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의 57쪽에 보면 학습지원 대상 학생현황 및 도달현황이라고 해서 도달현황에 보면 초등학교 기준으로 했을 때 응시자 수가 약 1,200명, 도달자가 986명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응시자 수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진단시스템에 응시하는 학생의 모수인 건가요?

그러니까 전체 학생 중에 미도달 학생으로 나와 있든, 예를 들어서 가번째 학습지원 대상 학생현황에 미도달 학생 수가 1,449명이고 도달현황에 응시자 수가 1,199명이 있는 것은 미도달 학생들을 대상으로 DTBS로 보정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그 아이들 중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참여를 하지 않거나 부모님이 동의하지 않거나 또는 누적된 학습결손으로 그걸 따라가지 못해서 도달이 안 되거나 그런 아이들이 빠지고 도달률이 약 82.2%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써보지 않아서 여기서 말하는 도달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요?

저도 이 프로그램을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충남대학교에서 이쪽 DTBS에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문항을 개발하고 아이들 발달단계에 맞도록 문항을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권기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서부교육지원국장 권기원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초기부터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충남대 반재천 교수에게 위탁을 해서 우리 시교육청에서 개발한 사업인데요, 교육과정상 기초학력 수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수준에 맞는 문항을 내서 70% 이상…….

시험을 보는 건가요?

예, 컴퓨터 기반의 테스트를 해서 70% 이상에 도달이 되면 도달로, 거기에 도달이 안 되면 미달로 하는 건데 그것을 개발할 때 우리 그 당시에 연구진으로 참여한 분이 김영은 장학관이라고 본청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영은 장학관이 나중에 별도로 자세한 건 설명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김영은 장학관을 한번 오라고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보정 이 시스템에 대한 설명은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지역에서는 기사에 나온 설문과는 다르게 많은 학교,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용을 하시고 계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당시에도 우리 대전에서 개발해서 우수해서 그걸 교육부에서 전국에, 그 당시는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국가가 시킬 때다 보니까 16개 전 시·도가 다 응시를 해서 그걸 활용해서 기초학력도달률, 미도달률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미도달된 애들은 DTBS에서 보정되는 문항들이 있어요. 그걸 활용해서 올리도록 하고 계속하던 건데 세월이 흐르고 하면서 강제성이 없어지다 보니까 전수조사에서 표본조사가 되고 표본조사에서 나온 미달 애들도 부모가 희망하거나 지도하는 학생이 응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해서 지금 희망하는 학생들이 참여해서 보정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초학력 부분이 결국 기초학력이 준비되지 않으면 중등교육과정 이상으로 올라갈 때도 공부를 따라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료에 관련해서 아마 시스템에서 도달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럴 텐데 현재 자료에서는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떤 운영방식을 택하고 있는지는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성과들을 거두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는 부분,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나와 있는 부분에 유일하게 도달률이라는 것만 나와 있는데 도달률도 어떠한 건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다음번에, 이 사업은 계속 지속될 사업이니까 다음번에 자료 만드시거나 앞으로 진행하실 때 구체적인 수치로써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과평가지표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본청 감사할 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교육위원장님께서 어떤 행사에서 축사를 하실 경우가 있으면 저랑 다른 위원님들 앞으로 나오게 하셔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설명을 드릴 기회를 꼭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대전시의회의 존재 의의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지만 종국적으로 우리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대전시민 그리고 대전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항상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인식이나 소개랑은 조금 거리가 있게 저도 그렇고 교육위원장님도 그렇고 저희 위원님들이 일선 학교에 나가보면 일선 학교의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들께서는 시의회 그리고 특히 교육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미리 연락을 드리고 찾아갔었는데 어떤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께서 전화통화하시느라 한 20분 동안 제가 밖에서 기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교육지원청에서 일선 학교들에게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꼭 집행부에 대해서 방해나 견제하는 이런 세력이 아니라 함께 고민해 나가고 일선 학교들의 문제점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 학교에서 조금 더 인식하고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일종의 좀 더 교육이나 홍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입니다. 충청투데이 2022년 7월 6일 자에 따르면 “대전지역 일부 학교운동장 탄성포장재 등에서 KS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으나 관련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학생 활동공간 관리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임.”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지금 유해도평가는 서부교육청이나 동부교육청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동부 고유빈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위 교육청에서는 안 하고 본청에서만요?

체육예술건강과하고 연계해서. 제가 한밭여중의 교장으로 있을 때 저희 학교에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학교 운동장에 우레탄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시교육청에서 위탁한 업체가 검사를 해서 그 부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지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석봉, 아까 제가 시설과장님한테 사진을 하나드렸는데 그 부분은 조치가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진행형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주신 석봉초등학교 운동장 불순물 노출에 관한 내용의 사진 받았고요, 제가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제가 석봉초에 가서 봤었습니다, 그 전에. 가서 봤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주신 사진보다는 훨씬 더 열악하지는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운동장 개설과 관련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교 냉난방기 교체 관련한 부분들, 교체나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마 교육장님들께서, 본청에 요청한 거기 때문에 자료가 없을 수 있는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원청에서는 앞으로 학교에 현장점검도 나가고 하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유념해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제가 5년간 학교별 냉난방기 청소한 부분들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620개 학교에서 냉난방기 청소를 했다고 이런 실적들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이게 민원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해 보니까 620개 학교에서 청소가 되었기는 했지만 전부 다 된 게 아니고요, 그냥 어느 학교는 몇 개, 어느 학교는 몇 개, 어느 학교는 몇 개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되지 않고요. 제가 알기에는 학교에 있는 운영비 안에서 아마 냉난방기 청소비용을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서부 쪽에는 학교가 큰 학교가 많다 보니까 한 번에 운영비를, 150개 교실을 한 번에 청소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텐데요, 이런 겁니다. 매립형 에어컨이 거의 다니까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었던 건 종합세척을 얘기하는 겁니다. 필터랑 그다음에 분해해서 전체적으로 청소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보는 실적에서는 선생님들이 그냥 에어컨 빼서 필터만 청소하는 경우, 그것도 청소라고 그런 거는 기본 세척인데 사실 하나 마나 한 청소인 거고요. 표준세척은 필터만 교환하는 정도의 수준 그리고 종합세척은 전체적으로 뜯어서 청소하는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보받은 건데요, 드레인 부분의 겉 부분에 이렇게 정말 더럽게 먼지가 꽉 끼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팬 오염된 거, 안에 다 끼어 있고 새카만 물이 다 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열교환기 부분에 오염된 겁니다. 여기 근처에 엄청 많이 이렇게 두께가 두꺼운 정도로 끼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문제가 예산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각 학교에서 운영비로 운영하는 게 맞을까요, 어떠신가요? 그냥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학교에서 용역계약을 맺어서 용역업체에서 와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분만 세척하는 경우와 전체 세척하는 경우는 주어지는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또 학교에 따라서는 연한을 줘서 하기도 하고 저희도 공문으로 관리를 제대로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2, 3년에 한 번이라도 전체 맡겨서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2, 3년 안에 하는 걸로 되어는 있어요. 그런데 학교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면 앞동만 그다음 번은 뒷동만 아니면 10개만 아니면 1학년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정실장님이 바뀌거나 교장 선생님이 바뀌면 어디를 청소했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자료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몇 개 학교, 61개 청소 이랬으면 예산이 385만 2천 원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어디를 청소했는지도 모르고 각 학교마다 특성이 다르겠지만 1학년 교실이었다가 어느 때는 2학년 교실로 바뀌기도 하고 이런 차이점도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체크가 안 돼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본청에 얘기하셔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받고 학교마다 2, 3년에 한 번씩 청소가 주어지도록 하는 게 학생들과 교사들에 대한 환경권과 건강권에 대해서 보장해 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거에 어떻게 일부 동의가 되시는지요?

예, 그런 부분들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도 본청에 이야기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청소나 이런 거 할 때 학생들이 청소를 교실뿐만 아니라 강당이나 그다음에 외부기관들 있잖아요. 교실을 청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학교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부교육장님?

글쎄 저희들이 공부할 적에는 청소도 공부의 일환으로 해왔었는데 지금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적으로 최소한의 청소는 모르지만 노동으로 느껴지는 청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요즘에는 선생님들보다 학생들이 더 바쁩니다, 빨리 끝나고 학원 가야 돼서요. 그리고 학생들이 보니까 물론 교육적인 면에서 집에서도 청소를 안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서라도 조금 해보는, 그래서 자기 자리만 하는데 미니 빗자루 이거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얼마나 치울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아이들이 다 가고 나서 담임 선생님들께서 행정업무도 해야 되고 내일 아이들 가르쳐야 되는 공부도 준비해야 되고 청소까지 해야 되고, 강당이나 이런 데 아마 현장점검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새로 지었지만 관리가 잘 안 돼요. 몇 년 지나고 나면 엄청 더럽습니다. 먼지가 자기들끼리 뭉쳐 다녀요. 저는 학부모회에서 한 2년 전까지도 에어컨 닦고 선풍기 닦으러 조용히 가고 그랬습니다. 아마 지금도 학부모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정도여서 선생님들은 굉장히 완강히 거부하시지만 내 새끼를 위해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그 정도여서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선생님들께 시키는 것도 저는 되게 그렇다고 생각하고 다른 데 기관이나 교육청이나 의회나 시청이나 어디든 청소를 해주시는,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학교에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없단 말이지요. 적어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당 청소를 위해서라도 1학기인가 1년인가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아무튼 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내려줘서 전문클리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께서 명확하게 전달하시고 저희도 그렇게 해서 올라와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예산편성하고 심의하고 하는 거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본청에 드려도 되는데 왜 말씀드리냐면 교육지원청이 있는 이유도 그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청에서 직접적으로 운영되는 사업들은 예산도 크고 그렇게 하는데 지원청을 제가 예산을 비교해 보면 똑같은 유사한 사업들을 지원청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는 예산도 너무 열악하고 사업소도 거의 비슷한데 너무 힘들고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강력하게 그걸 요구하는 것도 우리 교육장님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장을 많이 그나마 가시니까요, 보시면서 좀 필요한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도 해주시고 자주자주 시간 되시는 대로 현장점검도 나가주시고 교사들과 학생들의 건강과 환경권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이효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기의 질을 측정하고 좋은 청정기를 쓰고 아무리 그래도 학교에서 더러운 에어컨 돌려봤자 저는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