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송대윤 의원 발언
이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제과학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경제과학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취재와 모니터링을 위해 더팩트 나안일 기자님, 대전일보 이태희 기자님과 대전시민네트워크 박정환, 설재균 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경제과학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가운데 생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과학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영빈 경제과학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빈 경제과학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광 과학협력과장 전일홍 소상공정책과장 유철 에너지정책과장 송병철 농생명정책과장 정인 동물보호사업소장 권오봉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안용성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박익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백운교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상봉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이병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이병철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경제과학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경제과학국장 김영빈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9월 30일 자 인사발령으로 인한 간부공무원과 10월 5일 자로 새로 취임한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일홍 과학협력과장입니다. (과학협력과장 전일홍 인사) 송병철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송병철 인사) 권오봉 대전동물보호사업소장입니다. (대전동물보호사업소장 권오봉 인사) 백운교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입니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백운교 인사)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제과학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과학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업무보고는 총괄, 2022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학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경제과학국 모든 직원은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목표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병철위원장
김영빈 경제과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경제과학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대덕구 제2선거구 송활섭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연일 지속되는 자료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말씀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대전시도 그렇지만 나라 전체가 반려동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반려동물에 대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6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놀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국장님, 반려동물 놀이터가 어디쯤에 있는지 가보신 적이 있나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대덕구 쪽에 신탄진IC에서 빠져나와서 가다 보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까지는 가봤는데 직접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반려동물공원까지는 가봤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지금 IC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틀렸고요, 신탄진IC 전에 휴게소, 대전에서 가려면 IC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쪽 가는 길 옆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였습니다, 제가 그 길을 많이 이용해서요.
송활섭위원
대덕구 상서동에 위치해 있고요, 반려동물 놀이터가 2019년 10월에 개장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일 20명, 주말에는 120명 정도 다닌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입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용객 수를 통계로 냈습니까? 정확한 통계치입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일단 저희가 방문객 통계 관련해서는 그쪽에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계시는데 그쪽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완전 정확한 통계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본 위원은 시설 이용이 실제로 저조하다고 생각해서 여쭤본 사항이고. 2020년부터 올해까지 연도별 운영비가 매년 6,300만 원씩 동일하게 편성됐어요. 아마도 현상유지적인 인건비로 보통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가 좀 미흡하지 않겠어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현대화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투자도 필요하고 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확실한 국장님 의지가 있는 거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공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곳을 확대하는 것도 포함해서 그리고 현재 있는 부분을 현대화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물론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3개소 정도를 확충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설 이용객에 대한 특성, 막연하게 그냥 오는 것만 할 게 아니고 어떤 지역에서 오시고 연령대가 어떻고, 성별이 어떤지, 주변 편의시설을 파악해서 과감한 투자를 해서 많은 사람들, 시설은 해놨는데 오지 않는 놀이터는 아무 의미 없다, 그래서 시설확충에 주안점을 두시고 시설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적지 선정을 위해서, 이것도 공모사업을 일부 했지요, 1억 정도 들어가서?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송활섭위원
시에서 70% 대고 그렇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맞습니다, 국비.
송활섭위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실하게 놀이터가 진짜 반려동물을 데리고 있는 시민들이 언제든지, 공원은 물론 조성이 됐지만 놀이터를 쉼터처럼 편안하게 시설 확충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위원
행감자료 97쪽을 보면 마찬가지로 2020년하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례예요, 반려동물 장례시설에 관련해서, 동물장묘업 설치 말하는 겁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송활섭위원
구즉동에 주민설명회를 그동안 했는데 장례시설 설치 계획이 없는 것으로 명문화됐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일단 주민반대가 심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니까요,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결과적으로는 벽에 부딪쳤는데 반려동물 장묘시설이 혐오시설로 분리되다 보니까 어려움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안 됐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다방면으로 다른 지역에 검토한 적은 없어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지금 다른 지역을 검토한 적은 없고요, 그곳에 향후 장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준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농식품부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입장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그 주변 청주나 옥천, 논산 같은 곳의 장묘업체와 연계해서 저희가 시민들에게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옥천, 논산, 청주 인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지역과 업무체결해서 장기적인 설치를 검토한다 이런 얘기는, 국장님이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당장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고 장묘신청 청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화장을 위한 일괄 이송처리 같은 방법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살짝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기준 완화 요청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었고 금고동에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준 완화 요청한 사항은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반려동물 소유자 책임이 많이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행감자료 98쪽에 보면 지난 2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 반려동물 때문에 주민갈등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반려견 물림 사고라든가 목줄 미착용, 대변 미수거 등에 관련해서 시민불편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어요, 현재. 성숙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서 시에서는 반려동물 문화축제도 하고 명예감시원을 활용해서 지도나 홍보도 해주고 있고 또 공공장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도 하고 예절교육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양한 노력은 했는데 국장님께서 볼 때 가시적인 정책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일단 저희가 전국적으로는 가장 앞서 나가는 정책을 반려동물 관련해서 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가시적 성과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활섭위원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정책은 강직성이 좀 부족해서요, 부족해서 단편적이고 일시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필요하고요. 반려동물 등록에 대한, 약식이라도 정기적인 교육의 의무화를 하는 것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지금 저희가 간접적 방식으로 에티켓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강제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감대를 얻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시 동물 등록현황을 보면 몇 마리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한 10만 마리 정도.
송활섭위원
그 정도 되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송활섭위원
전체 가구 중 26% 정도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그중에 맹견을 소유한 소유자는 26가구 중 35마리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신뢰할 수 있는 통계라고 보십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통계는 정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고 동물등록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등록돼 있는 통계로 알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위원
맹견이 특히 문제예요. 맹견에 물리면 광견병부터 해서 병원에 가고 심지어는 사고사까지 나는 경우가 왕왕 방송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등록체계를 확실히 좀 해주시고요. 당부말씀을 드리면 맹견을 실질적으로 등록화해 줘야 돼요, 시에서. 개물림 사고 문제를 데이터화하고 각종 정책채널을 활용해서 등록한 부분에 대해 어떤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시에서. 무등록자가 많아요, 등록하지 아니하고 반려동물을 바깥으로 끌고 나와서 아이들이 다치는 경우 아니면 위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다음은 361쪽인데요, 행감자료,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고 또 유실동물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보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에 따른 캣맘과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왕왕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살묘남 사건 등으로 여러 가지 언론에 많이 대두됐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일단 길고양이라든지 유실·유기동물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관리하지 못하는 점에서 주민들 간 충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활섭위원
제 지역에 보면 시민들이, 어떤 분들은 길고양이라든가 오면 중간중간에 급식소처럼 먹이를 갖다주는데, 요즘은 길고양이가 너무 없어서 거꾸로 안타깝게 생각해요. 지자체별로 길고양이를 중성화시키기 위해서 약을 주고 서로 반대급부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동물을 보는 시민들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유실·유기동물의 관리 측면에서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2021년 4월 동물보호센터 이전 및 입주가 완료됐어요. 현재 수용규모가 250마리 정도밖에 안 된다고 데이터에 나와 있는데 올해 9월 유실·유기동물은 1,400마리 정도,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인데 수용규모를 초과한 동물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일단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동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인을 찾아드린다든지 입양을 보낸다든지 그리고 임시보호라고 해서 임시적으로 몇 달간 자원봉사나 이런 분들 통해서 관리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맞습니다, 입양만 할 게 아니라 입양지원금을 확대하는 데, 활성화하는 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본인이 키우던 반려동물을,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반려동물이 커지니까 관리하던 분들이 연세가 드시거나 이사를 가거나 하면 그대로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등록화시키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니까 이런 부분을 국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끝으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의 수용규모 확대가 필요함으로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비 확보에 우리 시에서 최선을 다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물의 등록부터 소유자 교육, 장묘, 유기·유실 관리, 놀이터 관리 등 총체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위원
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 김선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김영빈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전시의 청년일자리 관련된 질의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대전 청년의 인구가 서울 다음으로 많은데요. 매년 저희가 7,300명 정도의 청년 인재들이 서울이나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이 왜 타 지역으로 유출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일단 위원님께서 목요일에 기고를 내주셨던 신문에 저도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현재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이 경력자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대학을 갓 졸업한 분들이 그런 수요를 맞추기 어려운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교류가 잘 안 돼서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에 있는 청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구나 양질의 일자리를, 좋은 직장에 가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대전의 현상을 보면 아직까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미스매칭 현상이 나타나는 거 같은데요. 대전시에서는 지역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서 우수기업체 발굴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일자리 정책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많은 정책들을 해보셨을 텐데 시행한 지원사업이나 정책들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정책과 지원사업에도 사실 목표치에 많이 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도달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일단 저희가 경제과학국에 일자리사업으로는 28개 사업 해서 142억 원 정도를 매년 투입하고 있고 시 전체적으로는 35개 사업에 265억 정도를 청년 쪽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청년 맞춤형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청년들한테 직무경험을 갖게 해주는 청년인턴 사업이라든지, 지역기업 탐방사업이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 조금 더 확대를 했고 내년에 대폭 확대하려고 하는데 일자리박람회를 통해서 청년들이 지역기업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내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일단 좋은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게 가장 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께서 일류 경제도시를 표방하시면서 산업용지 공급이라든지 기업금융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도 좋은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국장님께서 제가 목요일에 한 신문사에 기고한 내용과 비슷하게 답변해 주셔서 저와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대전시 정책 중에 코업청년 뉴리더 양성사업과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디지털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이라든가 비슷한 사업이긴 한데요, 일자리도약장려금 같은 경우는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에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월 80만 원씩 최대 1년 동안 기업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제가 대전시의 정책들을 살펴보면 그 앞 단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전의 지역 인재들은 취업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연속성이 있어야지, 직무교육 한번 해봐, 너 인턴 한번 해봐, 인턴 끝나면 어떻게 하라는 거지요? 인턴 끝나면 다시 학교 가서 공부하거나 도서관 가서 공부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지금 대전시의 정책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직무체험, 고용의 연속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면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전에 직무체험 같은 경우만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정부 사업들이 계속 연장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중단이 되겠지만 대전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하셔서, 직무 체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했던 것이 끝난다고 하면 대전시에서 벤치마킹해서 그런 식으로 고용유지가 될 수 있게 정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일단 저희가 취업 숫자, 어떻게 보면 통계의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단기적인 정책을 정부도 그렇고 그에 따라서 시비 매칭해서 하는 부분들이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갔던 건 사실인데요. 행안부도 정책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좋은 일자리, 그쪽으로 한다는 방향이 있어서, 물론 단기적으로 취업하는 자체가 중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책도 당연히 추진하겠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던 그런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 발굴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매칭사업하는, 국비사업과 시비사업을 했을 때 시비나 국비가, 청년일자리에 대한 돈을 좀 더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릴 게 청년몰 디캔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부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통시장에 있는 청년 상인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령 제 지역구에 있는 시장이었지만 태평시장 안에 맛it길이라는 사업이라든가 유천시장 안에 청춘삼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개업 4년 만에 모든 점포가 다 폐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15억의 사업비가 투입된 청년구단도 폐업되었고 그래서 그 자리에 2021년 11월 디캔센터가 오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대전시에서 정책을 하면 당연히 시도하는 것은 좋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제가 그냥 대전시민일 때 대전시 정책들을 보면 취업 안 되면 너네 창업해, 창업이라도 해봐,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사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원했지만 결국 운영하는 청년들의 문제도 사실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생력을 본인들이 확보했어야 되는데 의지로만 했다는 것도 충분히 문제점이 있지만 이번에도 다각도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청년구단 실패에 대한 사례가 어떤 거였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디캔센터에서 어떤 방향을 잡고 앞으로 디캔센터를 지원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일단 청년디캔센터는 청년정책과의 업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청년일자리 전체를 저희 경제과학국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청년구단이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 제 기억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면 일단 그쪽에 너무 음식점 위주로 많이 있어서 볼거리가, 그러니까 재방문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부분과 그리고 위치가 번화가에서 떨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만을 위해서 찾아가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 부분이 문제로 지적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답변 주신 것처럼 그건 누가 봐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기에 저걸 왜 하지, 저 돈을 왜 저기에 투입하지, 태평시장도 마찬가지였던 게 저 골목에 누가 찾아간다고, 그런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이었지만. 왜냐면 다른 데는 임대료가 비싸니까 청년들한테 해줄 수가 없다, 사실 거기 임대료가 저렴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지역보다. 임대료가 저렴하면 저렴한 이유가 있을 텐데 사지로 내몰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한테. 너네 원도심인데 원도심 활성화도 하면서 임대료 싸니까 우리가 지원해 줄게, 그런데 사람이 별로 안 올 수도 있어, 그래서 임대료가 싼 거야, 지원해줄게,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 꿈과 희망을 갖고 하려고 하는 청년들을 굉장히 사지로 내몰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점 위주로 마찬가지였는데, 이번에 디캔센터는 제가 파악해봤더니 문화예술 콘텐츠에 관련된 업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업종들이 들어가 있을 때는 국장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경제적 효과라든가 운영하시는 분들의 사업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고 입점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일단 디캔센터 자체 내에 직접 지원사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년구단이 대표됐던 청년몰 사업은 아예 일몰이 돼서 이제 시에서는 끝난 거고 현재로는 관련된 단체와 상인회가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고 디캔센터 자리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구성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일단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거기 들어온 업체 운영하시는 분들은 청년디캔센터니까 청년들이겠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광위원
그 자리에 다시 창업할 수 있게 만들어줬는데 직접 지원사업이 없다고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선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점한 운영자의 의지 부족도 있을 테고 자생력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청년들이 자라나면서 지자체에서도 지원이나 방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봤더니 음악, 영상, 스튜디오, 행사, 이벤트 이런 업종이더라고요. 일자리경제진흥원에 보면 전통시장 찾아가는 문화공연 이런 사업들도 있고 여러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과 연계해서 그 친구들이 영업적으로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직접 지원은 못 하더라도 시에서 하는 이벤트 행사라든가 스튜디오, 영상 이런 거 할 때 인센티브 같은 것을 그 친구들한테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요, 좀 지나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장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이태원 희생자들 명복을 빌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온통대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온통대전의 ‘온’이 뭡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모두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모두, 전부, 세상. ‘통’은 뭡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통한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대’는 잘 아시겠고 ‘전’은 돈, 화폐. 준비가 많이 되셨네요. 우리가 온통대전은 언제부터 지역화폐로 통했나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2020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국장님도 충분한 자료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2020년에는 국비 451억을 지원받았고 시비 318억 원을 세워서 대전시민들이 잘 이용했습니다, 대전 관내에서. 그래서 지역의 경제유발 효과에도 많이 이바지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됐다. 17개 특·광역시에서 우수지역화폐로 선정되기도 했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2021년도를 보니까 예산이 꽤, 국비는 2배 정도, 시비는 4배 정도 더 편성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도움이 됐고 특히나 우리 대전시민이 많이 이용했고요. 2022년을 보면 국비지원이 좀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대전 시비도 편성이 약간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본 위원이 보니까 온통대전 관련해서 시민에게 가는 예산은 전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어제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지금 대전시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예산편성한 추계로 보면 대전시 예산으로 편성을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국가, 국가라고 해야지요.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정부에서 현재. 그래서 정부의 예산편성 추이를 보고 대전시도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우겠다, 이게 지금 국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 맞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일단은 조금 유보적인 상태라고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국비가 편성된다고 해도 그게 얼마가 편성될 것이며, 그런 것에 따라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온통대전을 얼마나 대전시민들이 꼼꼼히 잘 사용하고 코로나 극복을 이겨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최종적으로 2022년 올해 카드발급 수가 127만 장입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2022년 9월 30일 기준 대전시 인구를 보니까 144만 6,602명입니다. 그중에서 1인 최대 3장까지 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게 127만 장을 발급한 거고요, 중복된 것을 빼면 107만 장이 2022년도에 발급된 현황이고요. 107만 명 중에 92만 명은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민들이 그만큼 잘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도 지금 온통대전카드가 주머니에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대전에 주소를 두고 계시면 온통대전카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공직자 여러분 가족분들도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만큼 온통대전 지역화폐가 자리 잡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적어도 대덕구에서 사용하는 지역화폐 e로움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대전시는 예산을 전혀 편성 안 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실망스러운 행정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올해 2022년도 9월 22일 정례회 때 보니까 편성을 하지 않으려고 답변을 죽 했습니다. 제가 책자에 나온 대로 보면 투입예산 대비 추가소비 유발효과가 미흡하다, 특히 고소비층에 많이 쏠리고 있다, 소비여력이 클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불평등 구조다. 지역의 쏠림이 있다, 이것에 대해 잘 봐주시면 서구, 유성구에서 65% 이상 사용하고 있다, 특히 원도심은 소비진작이 저조하다고 공직자들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 위한 이유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이 정말 맞나 봤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메모를 하셔야 좋을 것 같고, 안 하셔도 되는데요. 서구, 유성구가 65% 이상 쓰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서구는 대전의 중심, 요충지입니다. 특히 모든 기관, 청이 다 쏠려 있는 곳이고요, 학원밀집지역이고 음식점밀집지역으로 대전시 서구에 있는 둔산이 그렇습니다. 서구, 유성구가 65% 이상 사용한다고 해서 편중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인구밀집도를 본 위원이 봤습니다. 봤더니 서구가 47만 852명입니다, 인구가. 유성구가 35만 3,449명입니다. 그래서 서구, 유성구 합치면 대전의 절반이 훨씬 넘는 82만 4,301명입니다. 퍼센티지로 나눠보니까 56.98%입니다, 57%입니다. 그러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서구, 유성구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당연한 건데 왜 이걸 원도심 소비진작이 저조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궁색한 답변 아닌가요, 이런 것들이? 물론 중앙에서 8천억 정도 작년도에 된 예산을 편성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큰 뜻이라든가 있겠지요. 다만 본 위원이 아까 질의드린 대로 대전에서 예산 세운 추계만 봐도 여러 가지를 좀 줄이더라도 온통대전 지역화폐에 대한 예산은 편성해놓고 그다음에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대로 내년 정부에서 예산 세우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결정해도 되지 않겠나, 단번에 이렇게 전액 삭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전시민들이 용납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어쨌든 지역화폐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또 대전시민들의 코로나 위기극복에도 큰 도움이 된 지역화폐로써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국장님께서야 대전시정에서 시장님의 결정 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반영해야 되겠지만 대전시민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위원님 말씀 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게 된 계기 자체가 코로나19에 의해서 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라든지 골목상권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측면이 컸었는데 일단 저희가 예산 투입하는 것 대비해서 직접적인 효과가 그런 쪽에, 영세한 분들, 원도심과 관련된 부분에 더 큰 효과를 가져다주지 못했다는 게 저희 판단이었던 거고요.
대윤
송대윤위원
국장님 다시 말씀드리는데, 원도심 쪽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원도심이다, 아니다를 국장님이 자꾸 부추기면 안 돼요. 이런 갈등 야기를 시키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대전시에서 자료를 내온 거예요. 서구, 유성구에서 65%가 사용되고 있다, 그렇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역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원도심에서 사용 안 한다는 것들이 정확하게 나온 데이터가 없잖아요.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구 둔산에서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통대전카드가. 그렇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인구 대비를 보더라도 서구, 유성구는 대전인구의 57%가 거주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런 답변을 하시거나 그러면 정말 국장님으로서 책임지지 못하는 것이고, 지금 국장님과의 질의내용이나 감사에서는 적어도 대전시민을 생각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지역의 갈등을 야기하지 말고 우리 145만 대전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 대전시장님이나 우리 공직자분들이 노력하시고 대전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한 일원으로 보면 지역화폐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라는 질병이 종식되지 않고 있고 질병청에서 발표하는 것도 향후 추이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얘기가 연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 대전시가 파악하고 있는 서구, 유성구, 원도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온통대전 만들 때 소상공인과 대전시민들이 다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한 것 아닙니까? 온통대전카드를 써서 소상공인분들은 매출을 증대시키고 또 우리 시민들은 온통대전을 쓰면서 포인트, 캐시백을 받아서 조금 더 이롭게 돼서 그래서 우리 지역의 경제를 유발시키는 것인데, 코로나가 종식됐다고 하면 본 위원은 아마 이런 질의를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위원
저희도 행감 처음인데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공직자분들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통대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를 국가에서 지원하고자 했던 첫 번째 취지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이라든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두 번째는 지역화폐로써 역외유출을 방지한다든지 이런 기능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직접적인 보상이나 이런 것의 목적이 더 맞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온통대전은 대전시민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목적과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운용과정에서도 제가 문제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2,500억 정도 사용됐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국·시비 합쳐서.
김영삼위원
가장 많이 편중돼서 사용됐던 달이 언제입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5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5월이라고 하면 저희가 가장 민감했던 시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일단 캐시백을 확대해서 5월 가정의 달이라든지 소비촉진 행사를 했습니다.
김영삼위원
1년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1년 예산입니다. 그런데 매번 있었던 가정의 달과 다르게 이번에는 확대가 많이 됐어요, 15%를 줬습니다. 맞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매년 캐시백 행사는 했었는데요.
김영삼위원
있었지만 이번에는 100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좀 더 강하게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산 소진이라는 것은, 1년 예산을 편성했을 때 달에 맞게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송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개 구를 보면 서구, 유성구가 가장 많습니다, 65%. 인구밀집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일정 부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동구, 대덕구, 중구는 원도심입니다. 신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수준이나 소득계층에 관련된 것도 같이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서구에 계신, 저희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에 4명이 있으면 50만 원짜리 캐시백을 제한 없이 네 분이 같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14세 이상 되는 분들은 전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맞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삼위원
동구에 계신 분들은 기본소득이나 계층이 좀 차별이 있기 때문에 한 분도 50만 원을 쓸 수 없다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예입니다. 파악해 보시겠습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소비여력이 클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김영삼위원
맞습니다, 그런 측면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카드시스템을 만들 때 98억이라는 돈이 3년 동안 지급됐다고 들었습니다. 나이스정보통신이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저희가 어떤 카드를 쓸 때 카드사에서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면 학원이라든가 특정목적에 맞는 카드의 포인트제를 만들 때 카드사에서 시스템 사용료를 누구한테 받습니까? 받을 데가 있을까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이미 다 구축이 완료됐다고 하면…….
김영삼위원
그렇지요, 하나은행도 똑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년 규모가 1조가 왔다 갔다 하는 규모입니다, 이게. 그렇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98억이라는 집행 자체도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수수료도 나가고 있습니다. 온통대전에서 5%, 10%의 캐시백을 주는데 잘 살펴보십시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카드에는 목적에 따라서 5%에서 10%씩 떼는 포인트제도가 다 있습니다. 그 포인트제를 잘만 살려도 이렇게 예산낭비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을 어떻게 뒀느냐를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유는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개개인들이 단기간에 50만 원 가지고 5% 포인트를 받으라고 만든 것이 아니고요, 직접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정부에서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전임 시장의 업적 지우기라든가 또는 연속성이 없어서 바로 없애버린다면 대전시민들에게 누가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행정은 바로잡는 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정부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보고 대전에서 발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까지 다 종합해서 고려해 본다면 온통대전의 필요성은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도 잘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위원장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할까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쉬었다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위원
송인석 위원입니다. 경제과학국 김영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신데요. 행감자료 290쪽 한번 찾아봐주시고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추진현황을 보겠습니다. 당초 계획서상 명시된 조성목적을 보면 첫 번째가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대상을 집적화하여 통합체계의 구축이고 두 번째가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 인큐베이팅, 컨설팅·판로 지원 등 내실화 도모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당초 조성목적과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조성목적과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송인석위원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기간이 48개월, 48개월이면 2024년 4월에 준공예정이고 사업규모는 연면적 9,520㎡의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 규모이며, 총사업비는 366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맞습니다.
송인석위원
당초 계획을 보면 32개월이 걸리는 2022년 12월에 준공예정이고 사업규모는 연면적 6,600㎡이고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이며, 총사업비는 318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22년 3월 28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2023년 12월까지 준공예정이고 사업규모는 연면적 1만 1,041㎡이고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 규모이며, 총사업비는 366억 원이 소요된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사업비가 당초보다 48억이 증액된 사유로 당초 지하주차장을 72면에서 121면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까지 변경된 것은 이해되나 행감자료 따로, 언론보도 따로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일단 저희가 사회적경제 기업이나 이런 부분의 지원을 위해서 혁신타운 조성을 빨리 당초 계획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사업비 증액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처럼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저희가 총사업비를 증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5층이었던 부분을 4층으로 1개 층을 낮추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협의하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건축계획 변경이라든지 산업부 재심의 같은 행정절차가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송인석위원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혁신타운 조성공사 전 각종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했고 이것이 이행되어야 착공한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기공식은 2022년 3월에 한 이유가 무엇이며, 기공식 퍼포먼스에 불과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공식은 2022년 3월에 했어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당초에는 저희가 원래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다가 신축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나서 건물 자체는 다 철거가 됐습니다. 철거가 되고 행정절차에 앞서서 퍼포먼스를 했던 거였는데 그 이후에 행정절차가 예상했던 것보다 지연되다 보니까 기공식과 현재 진행사항이 괴리가 크게 난 상황입니다.
송인석위원
누구나 2022년 3월에 했다고 하면 다들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렸고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조성한 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일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자체는, 현재 저희가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을 일자리경제진흥원이라든지 민간위탁이라든지 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일원화해서 사회적경제 지원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로써 그리고 그 기업들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송인석위원
행감자료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금년 11월에 혁신타운 기본운영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운영계획은 용역을 통해 미리 마련하고 거기에 맞게 건물을 디자인하고 조성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혁신타운 연구용역이 지연되다 보니까 관련된 절차들도 지연됐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인석위원
조례를 제정하려면 상위법령에 의거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법령으로 규정된 것은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운영지침, 산업통상부 훈령 제12조에 의거 조례 등으로 세부 지원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침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의구심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현재 기본법은 법안 계류 중에 있는데 그래서 지침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핑계는 아니지만 타 시·도도 그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송인석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운영계획과 조례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송인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위원장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저는 328쪽에 나와 있는 대규모 점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최근 5년간 대전시 관내에서 대규모 폐업점포 수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3개입니다.
김선광위원
3개가 맞나요? 제가 아는 곳은 여섯 곳인데, 이번에 폐점된 대전세이백화점도 마찬가지고 대형마트 중에서는 홈플러스 탄방점, 둔산점, 동대전점, 롯데마트, 둔산더리치빌에 있는 쇼핑센터, 이렇게 총 여섯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선광위원
이번에 중구 문화동에 위치한 세이백화점까지 폐업되면서 소규모 입점업체의 피해와 그리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 연달아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전시의 다른 뾰족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일단 둔산동이라든지 탄방동에 있는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대규모 점포를 폐업하고 거기에 주상복합시설을 지으면서 거기에 같은 유통시설로 규모는 작아지지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 일부라도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대규모 마트를 통해서 거기에 입점해 계신 분들이라든지 종사하고 계셨던 분들은 일정 부분 피해를 받으셨을 수밖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원을 딱 맞춰서 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인 지원을 통한 대책만 어느 정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광위원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처럼 사실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대전시에서는. 그런 부분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구와 동구에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그 주변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중기부의 상권 활성화 사업에 공모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해당 자치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또 질의드리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규모 점포 지역기여도 평가를 추진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2019년까지 하고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2022년 2월에 유통업 종합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평가방안이나 달라진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전까지는 저희가 대규모 점포를 제재하고, 어떻게 보면 신규입점을 막는 그런 방향으로 했고 기여도 평가나 이런 부분도 그것에 준해서 했었는데 현재로서는 대규모 점포 자체들도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기여도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서 저희가 기여도 평가 자체는 일단 지금은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폐지하고 2022년 2월에 종합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완료됐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아예 폐지가 돼서 연구용역을 했어도 폐지입니다, 그런 답변이십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아닙니다, 지역사회 공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생발전이나 이런 부분들 위해서 지역협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점포로부터 평가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협력 차원에서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된 이행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점포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 입점 관련해서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한하는 유통시설총량제가 관리계획의 핵심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존하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이 폐업했을 때도 같은 형태의 새로운 입점업체가 시장에 진출이 되지 않게 하는 규정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6월에 NC대전유성점은 오픈을 했더라고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김선광위원
바뀌지 않았을 텐데 그게 어떻게 오픈했을까요? 그리고 신세계아트&사이언스나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은 본 위원이 알기로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에 따라서 신규 입점이 허용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NC대전유성점은 어떻게 해서 오픈이 되었을까요,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대규모 점포인데.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
김선광위원
국장님 파악이 안 되셨으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통시설총량제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뭐냐면 NC대전유성점의 경우에는 원래 유통산업발전법상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이면 대규모 점포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NC대전유성점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7만 6천 제곱미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점포의 규제를 받지 않았던 게 백화점이 아닌 복합쇼핑몰로 허가를 받아서 오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현행 규정상 문제가 없지만 결국 대전시에서 하는 유통시설총량제의 취지에는 무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허점을, 다른 방법을 찾아서 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유통시설총량제의 취지는 무색한데, 그리고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마트가 폐점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그 주변 상권이 다 죽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이번에 수립된 대규모점포관리계획에서 이 부분이 삭제될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일단 저희가 5년 단위로 유통업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5년 단위로 대규모점포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 연말에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말씀하셨던 것처럼 점포 수를 제한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에 그 자체 내에서 그 부분은 빼고 수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고 오히려 폐점에 의한 인근 지역상권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질의를 왜 드렸냐면 대형점포 한 곳이 폐업하면 일자리가 평균적으로 1,300개 이상 사라진다고 통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반경 3㎞ 이내 상권 매출과 고용도 동반하락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대전 경제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유통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변화에 맞춰서 정책을 다시 재정비하고 수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이 질의는 마치고요,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스마트 농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었고 저 또한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심지어 대전 인근에 있는 국립대학 중에 공주대학교에는 스마트팜공학과가 새로 생겼어요, 학부도 생겼고 대학원 과정까지 생겼는데,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충남대학교에서는 중앙정부의 사업이지만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농생명과학대학에서 ICT 스마트팜 현장실습장을 구축해서 연구개발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대전시에서는 2018년에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가 제정되었고 2021년에도 제가 자료를 봤더니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농업 육성 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당부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는 추진된 사항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된 이런 상황이 왜 그런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향후 스마트팜에 대해서 육성하실 건지 그런 계획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셨던 스마트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추진이 안 된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들었을 때는 농가 자부담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이 부담이 돼서 농가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일단 저희가 스마트팜 보급 확대를 위해서 사업 신청을 독려하고 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식물공장 있지 않습니까, 도시형 농업이나 이런 부분을 확대하기 위한 식물공장 관련된 스마트팜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농업 수요가 다양하게 변화되었고 농업기술과 교육 네트워크나 인프라 조성이 과거와는 현저히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은 사업비가 채 10억도 안 됐던 것 같고 2022년에는 사업이 전무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소상공정책과장님이신 유철 과장님께서 내년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업에 대해 다양화가 되고 있으니 대전시도 거기에 발맞춰서 사업비 책정도 하시고 육성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당부말씀드리려고 스마트팜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광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영업자 유급병가제도 내실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대전의 자영업자가 통계청 9월 통계에 따르면 13만 6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김영삼위원
작년보다는 1만 명 정도 폐업이 됐다는 얘기겠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김영삼위원
그만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힘들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든가 원가 상승, 인건비 상승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런데 저희가 서울 다음으로 2021년 9월 1일부터 자영업자들의 건강과 생계권 보장을 위해서 선제적인 제도를 추진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자영업을 운영했던 본 위원으로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자영업자들은 질병이나 부상 등이 발생해도 생계유지를 위해서 쉬거나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많이들 그렇고요, 또 진료를 미루다가 병을 더 키우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급병가제도는 앞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유급병가제도의 대상자 또는 혜택을 받는 선정기준과 그리고 그 혜택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지금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진료를 받았을 경우에 연간 11일, 1일 8만 3,680원 정도를 최대 92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러면 그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선정기준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입원하고 나서 유급병가와 관련된 것들을 신청할 때 제출서류가 있는데요. 그 제출서류에 대해서 판단하고요, 지원대상 자체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리고 대전시 거주자여야 되고요, 그렇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이것을 11일 동안 입원해서 이 금액을 지급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통장으로 직접 받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받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지금까지는 온통대전 캐시백 형태의 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김영삼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내년 예산으로 한 6억 정도 세웠는데 일단 정책수당 형태로 지급할 계획으로 지금…….
김영삼위원
그런데 온통대전을 없애겠다는 말씀이 맞는 건가요? 정책이 그렇게 가는 건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죄송합니다. 정정 드리겠습니다. 본인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영삼위원
알겠습니다. 시행한 지 벌써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혜택을 받으신 분들 지급액 또는 지급자 수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현재 2021년에 2억 원 그리고 2022년에 8억 원 해서 총 10억 원 정도를 지급했고 사람으로 환산하면 2021년에 저희가 179명 그리고 2022년에 1,239명 해서 1,400명 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2022년도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러면 운영 중에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지급 사례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저희가 자격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진흥원 통해서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제출서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제출서류를 저희가 확인해서 부적합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고 있고요, 적합 승인율 자체가 2022년 같은 경우는 67% 정도로 33%는 부적합으로 저희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국장님, 보험사라든가 어떤 취지의 목적사업을 운영할 때는 기본적으로 서류를 다 갖춥니다. 그리고 지급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지요. 그렇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맞게 하시지 않을까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김영삼위원
지급자가 67%에 해당됐다면 나머지 33%는 부정수급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썼다는 이야기인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김영삼위원
서류의 문제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부적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몰라서 했던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김영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부분이에요.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주와 실제 업주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될 부분이, 그게 가장 급선무겠지요? 그리고 빈도가 높고 반복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최소한의 표적점검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일단 저희가 그 이후에 표적점검을 한다는 내용을 들은 적은 없고요, 말씀하셨던 부분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삼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자영업자 유급제도에 대해서 홍보.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저희가 지금은 지역화폐 관련된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하고…….
김영삼위원
제가 들어오기 전에 행감 준비하면서 가까운 지인들, 자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유급병가제도에 대해서 아시냐고 여쭤봤습니다. 한 분도 모르시더라고요. 여기 우리 위원님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주변에 있으신 분들은 모르세요. 이 좋은 취지의 자영업 방안을 가지고 홍보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도 그러면 누워야겠다, 지금 되게 어려운데 교통사고 그냥 눕는 것보다 편하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물론 병원에 입원한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검토 이런 것들 철저하게 해서 시행할 때는 조금 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당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도나 정책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제도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사장되거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삼위원
가뜩이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대전지역 자영업자분들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이어 오후에 경제과학국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직원 있음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지요, 충분히 휴식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하고요. 행정감사자료 499쪽을 보겠습니다. 위탁기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민간위탁 현황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7국에서 총 12개 사업을 위탁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에는 몇 개 있고 어떤 사업을 위탁하고 있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저희가 크게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세 군데 운영되고 있는데 한국노총이라든지 민노총 그리고 폴리텍대학 통해서 종합복지회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권익센터라고 해서 이것도 민노총에서 노동자들의 권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한 것들을 주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알고 있어요, 위탁기관은 대부분 공모를 통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수의계약 같이 다른 방식으로 지정한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위원님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어떤 말씀, 다시 한번만 해주시겠습니까?
송활섭위원
위탁기관은 대부분 공모를 통해서 추진하는데 수의계약처럼 다른 방식으로 지정한 곳이 일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특별히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수의계약이요?
송활섭위원
없어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지금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한 것은 다 공모를 통해서 했고요, 다만 이게 노동조합에서 하다 보니까 다른 노동조합에서 계속 위탁을 받았던 데는 다른 노동조합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수신청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선정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많이 됐습니다.
송활섭위원
단수신청이 들어와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부득이하게. 지속적으로 같은 곳이 지정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 2회 이상 동일하게 선정된 곳은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 최초 위탁을 시행한 후부터 계속해서 둔산동 같은 경우는 한국노총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대화동 같은 경우는 민노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민간위탁 중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아 보이는데 보통 예산이 2∼3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차라리 그런 정도면 출자·출연기관들이 더 경험도 많고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보다 다양하고 세밀한 사업을 위해서는 외부위탁보다는 오히려 내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주된 역할 자체가 노동자들에 대한 불만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하고 그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보니까 노총에서 제일 전문성 있게 지금까지는 잘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위탁기관 현황을 제대로 관리해 주시고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행감자료 47쪽을 보면 배달노동자(플랫폼) 지원방안에 대해서 일부 있어요. 배달노동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배달노동자 사망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 플랫폼 배달노동자에 대한 정책이 따로 없나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저희가 플랫폼 노동자라기보다는 전체 이동노동자 관련해서 노동자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 조성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타 시·도에 보면 예를 들어 충남이나 경기도 같은 곳은 배달노동자들의 산재보험료를 90%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에도 노동자에 대해서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당연히 저희도 많은 지원을 하면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동노동자에 한정된다기보다는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산재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원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타 시·도 사례를 분석해서 우리 시도 적용 가능할지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이동노동자 쉼터가 유성구에 거의 만들어졌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이달 말에 오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사실 의문이 들어요, 면적을 보니까 70평 내외 정도의 오피스텔이고, 그렇지요? 혹한기나 혹서기에 일시적으로 쉼터 수준인데, 과연 그렇게 작은 곳에서 종합복지서비스식으로, 물론 쉼터 정도이기 때문에 복지서비스 효율은 금방 나타나지 않겠지만 오히려 잘못하면 이용률이 저조하고 당초 목적에서, 예를 들어 노숙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그런 우려는 생각 안 해보셨지요, 아직?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일단 저희가 처음에 이것을 장소라든지 운영방식 관련해서 다양하게 의견수렴은 했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 지금 30곳 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쪽을 벤치마킹했고요.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우려도 많이 드는 게 사실이라 그것에 대한 운영지침이라든지 이쪽을 관리하는 분들을 위탁 주기로 했는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활섭위원
시에서 만들어서 위탁을 줄 거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물론 그쪽에서 위탁받은 자가 관리하겠지만 근무시간을 보면 오후 2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해서 2명이 맞교대하는 건데 각종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송활섭위원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겠지만 보증금이 1억 원, 월 임차료가 300만 원, 관리비가 월 55만 원 이렇게 해서 꽤 나가는 걸로 봤어요, 5년 정도 계약했지 않습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시범운영을 하다가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면 많은 돈을, 어제도 다른 국에 잠깐 설명드린 바 있지만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기간, 물론 상거래법에서 보통 임차료를 5년 정도로 잡고 있는데 잘못하면 예산 낭비가 좀 우려돼요. 이것을 시범적으로 하다가 안 되면 일몰제로 돌려서 해야 되는데 바로 5년씩이나 하다 보니까 임차계약이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송활섭위원
기이 매몰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만큼 타 시·도에서 운영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대전시에도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정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일몰제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뿐만 아니라 휴식공간이, 이동노동자들이 사실 추울 때나 더울 때 마땅히 쉴 자리도 없고 정기적으로 보조가 되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쉼터가 만들어지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또 위탁을 받은 데서는 나름대로 종합서비스, 예를 들어서 노무라든가 법률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없는 구는, 대덕구가 하나 있고 이번에 유성이 하나 됐고, 다른 타 구는 없지요, 지금?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없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시에서도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위원
대덕특구 재창조 관련해서 293쪽을 봐주세요. 우리나라 최초로 1993년도에, 제가 젊었을 때 대전엑스포가 열려서 그 당시 기억을 더듬어보는데, 대전엑스포를 계기로 우리 대전 과학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대덕특구는 과학산업의 요체이자 국가 과학산업 발전의 요람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 혹시 과학특구가 대전 말고 어디, 어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특구는 대전 포함해서 5곳에 지정되어 있고요, 강소특구라고 해서 조그마한 특구들이 열 몇 군데 정도 선정되어 있습니다, 14개입니다.
송활섭위원
큰 도시로는 부산과 대구, 광주, 전북 이렇게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서 과학특구 하면 우리는 대전, 대전 했는데 사실은 나뉘어 있다 보니까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요. 말만 저렇게 하고 알맹이가 없다는 이야기를, 학계나 그쪽에서도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대전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송활섭위원
지금 대덕연구단지 내 입주기업이 어느 정도 돼요? 연구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파악한 게 있습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저희가 일반현황으로 계속 관리를 하는데요. 특구에 입주해 있는 기관은 기업들이라든지 공공연구기관 합쳐서 2,347개고요. 인력은 박사급 인력과 전체 기업 종사하시는 인력 나눠서 보고 있는데 박사급 인력 1만 7천 명 정도 포함해서 8만 2천 명 정도가 종사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대덕연구단지 내에서 특허라든가 국제특허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계 어느 과학도시에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지금 데이터를 보면 아주 우수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대덕특구에서 연결 매출은 어느 정도로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현재 매출액 기준으로는 19조 원 정도로 저희가 대덕특구재단으로부터 파악한 현황은 19조 원 정도 매출을 잡고 있는데요, 보통 출연연들한테 연구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된 수치로 보입니다.
송활섭위원
코스닥 상장사 51개를 포함해서 꽤 많은 매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 대덕특구는 우리나라의 기업 가치 창출하는 데 아주 메카입니다. 국고 창출의 아주 요람인 곳이 바로 우리 대덕특구인데 대전시는 대덕특구의 여러 가지 영향력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전시도 정책적으로 대덕특구와의 상생 협력을 추진한다면 앞으로 대전이 외딴섬이 아닌,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런 지적은 지속되어 왔습니다. 계속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하려고 노력해 왔고 시장님께서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송활섭위원
다시 한번 민선 8기에 와서 대덕특구의 중요성을 대전시가 같이 함께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정책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국장님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대덕특구 재창조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 의미와 효과, 진행현황 좀 잠깐 위원님들 앞에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도 특구가 50년이 돼가다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처럼 어떻게 보면 대덕특구가 좀 더 대전의 산업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기여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 양성이라든지 기술 창업 그리고 산업과 연계된 부분, 시민들이나 연구자한테도 과학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4개 분야에서 34개 과제를 2021년도에 확정 지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그런 과제들을 종합이행계획이라고 해서 더 구체화하는 과정을 하고 있고 어제 디스텝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으로 제가 방송에서 봤었는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이행계획을 수립했고요, 올해 말에 재창조위원회를 통해서 확정 지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활섭위원
내년이면 우리 대덕특구 출범한 지 50년 또 엑스포가 된 지 3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한 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계기로 해서 과학도시 대전, 대덕특구의 위상이 넓혀질 거로 생각이 되고요, 우리 시는 또 다른 계획을 통해서 대덕특구를 세계적으로, 대전 속의 대덕특구 또 대한민국의 대덕특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지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도권과 인프라 격차가 많은데 수도권과 경쟁력에서 이기려면 이와 같은 산업특구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지역인재가 유출, 뭐 다양하게 말씀드렸는데 산업단지는 500만 평 조성하니 뭐하니, 기존에 인프라도 돼 있는데 인재유출이, 계속 바깥으로 나가고 있어요, 정주조건을 나름대로 갖췄다고 하는데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나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아까 김선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지금 일자리 미스매칭이 일어나는 부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기업들이 적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들을 많이 만들고 유치하고 키워내려는 노력들이 저희 경제과학국뿐만 아니라 전 실·국이 다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송활섭위원
더불어서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조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2020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 실효성 문제가 일부 제기됐었어요, 왜냐하면 2018년 2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작됐는데 아직까지 일부 공사가 준공에 머무르고 있는 곳이 나타나고, 왜 그렇습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저희가 아까 재창조 계획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덕특구가 하나의 섬처럼 지금까지 존재해 왔었는데 그 부분을 타파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설들도 만들고 거리도 사람들이 걷고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저희가 국비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시작했던 사업이고요. 현재 총 17개 사업 중에 15개가 준공됐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일단 완료는 된 상황이고 2개 사업이 연말에 완료될 상황인데 제일 더뎠던 사업 중 하나가 한전배전함에, 거리 지나가다 보시면 배전함이 크게 튀어나온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쁘게 꾸미는 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한전과 협의가 지연되면서 늦어졌습니다. 올 12월까지 완료시키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리 부탁드리고요. 에트리 내에 마중물플라자 조성하는 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설계공모가 아직도, 설계공모자가 최종적으로 결정됐습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설계공모는 끝나서 그에 따라서 지금 설계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 자체는 일단 에트리가 저희와 협약을 맺어서 에트리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어서요, 저희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특구를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 만들고 국가 혁신성장과 신산업 거점지구로 육성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마중물플라자와 같은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위원
송인석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저는 지방은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과 대전시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중심은행인 벤처투자은행 설립이 진행되고 있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인석위원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지금 저희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이 있고 기업금융중심은행 설립이 있고 그리고 그것의 징검다리 역할로 대전투자청을 먼저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3개 전부 다 좀 더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고요. 충청권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충남도에서 주도해서 4개 시·도가 같이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곧 중간보고회가 충남도청에서 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인석위원
투자청을 설립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투자청은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어제 전략사업실 질의해 주시는 것을 저도 자세히 보았고요, 투자청 관련된 부분은 전략사업실 소관이어서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투자청 설립을 위해 두 가지 필요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지자체 산하기관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행안부의 적정성, 타당성 심사를 받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가 금융위·금감원을 통해서 등록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들을 맞추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인석위원
은행이라 민감한 부분인데 벤처투자은행 자금은 어떻게 확보할 생각이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저희가 일단 기업금융중심은행 자체는 국책은행으로 설립하고자 제일 큰 방향을 잡고 있는데 다른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는 특별법에 의해서 자본금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방식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자본 관련된 부분은 국비를 지원받는 것 플러스 지자체라든지 민간금융자본을 통해서 조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인석위원
이름을 듣다 보면 벤처투자은행이라고 표현하니까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은행처럼 느낌이 있거든요, 일반인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이 되나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지금 자본을 투자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설계과정에서 파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인석위원
저희가 지역은행이 없다 보니까 항상 자본이 외부로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은행 만드시는 데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인석위원
또 하나 질의드리면 얼마 전에 사고가 났던 현대아울렛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대아울렛 화재가 8명의 사상자를 낸 불행한 사고였는데요,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있지 말아야겠고요. 국장님, 우리 시 관내에 대형점포가 몇 개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아까 전에 살짝 말씀드렸는데 백화점과 대형마트 포함해서 6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량제로 관리했던 것 포함해서 총 62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인석위원
특히 화재가 나면 대형사고인데 소방점검 및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를 나눠서 제일 기본적인 부분은 시민안전실이라든지 소방본부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부분이나 불법적치물 같은 부분은 저희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 관련된 부분은 시민안전실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인석위원
현대아울렛 화재 피해보상에 대한 주변의 이야기가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피해자와 입점 소상공인 측에서 지원에 불만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기본적으로 피해보상은 크게 두 가지 부분인데요. 일단 처음에는 입점해 있는 입점점포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종사자, 직원에 대한 지원방안,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점점포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지원을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필요한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차보전을 통해서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현대 측에서 점포주한테는 350만 원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250만 원 정도 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직원분들한테 추가적으로 필요한 실업급여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재취업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한 소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소상공정책과,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대전고용센터 그리고 유성구청까지 포함해서 TF를 구성해서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있고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송인석위원
현대아울렛 측에서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전통시장 얘기했는데 전통시장이 몇 개나 있고 점포 수가 얼마나 되나요? 상당히 많겠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잠시만요, 위원님.
송인석위원
점포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죄송합니다.
송인석위원
그것은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전통시장이 화재에 더 취약할 것 같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맞습니다.
송인석위원
수년 전에도 중앙시장 화재로 점포가 손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통시장 화재 시 자동감지시스템이나 자동소화기능은 갖추고 있나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일부 누전을 감지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설치되어 있고요, 자동화재속보설비, 그러니까 화재알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시설들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송인석위원
전통시장 구조상 화재가 발생하면 급속히 번지는 구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막대한 피해도 있는데 화재예방을 위한 주기적 점검이나 화재진압훈련은 하고 계신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지금 저희가 중기부 주관으로 3년마다 전기, 소방, 가스시설 점검을 같이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화재알림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감지기나 수신기 이런 부분은 월 1회씩 제대로 정상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송인석위원
조만간 겨울이라 난방기구 이용이 많을 텐데 취약 부분의 점검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예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소에너지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수소는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시키고 친환경에너지로써 강력한 잠재적 가치가 있는 에너지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어제 우리 정부에서 청정수소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어요. 혹시 내용…….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저도 신문을 통해서 봤고요, 충청권에 다양한 시설을 하는 계획이 발표돼서 저희도 그에 발맞춰서 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내용을 어제 제가 보니까 2030년까지 수소상용차 3만 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70개소를 더 보급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전이 수소차를 많이 보급하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충전소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10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구에 3개 그리고 중구 중촌동에 1개, 유성구에 4개, 대덕구에 2개로 되어 있는데 서구에는 없더라고요. 부지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주민들 설득이 안 돼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서구에는 차후에도 증설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일단 구축 추진하고 있는 게 공공 3기, 민간 2기 해서 5기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구에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접근성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한번 찾아보는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서구 구민들도 요즘 수소차가 많이 보급됐는데 서구에서 멀리까지 와서 충전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뉴스, 언론도 많이 봤는데요. 2019년도에 서구 평촌산업단지에 수소발전소를 건립하려다가 미세먼지나 환경파괴 때문에 마찰이 있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에 연료전지발전소가 착공된다고 하는데 연료전지발전소가 착공되는 데 그 주변에 계신 인근 주민분들의 의견은 어떠세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저희가 어떤 발전사업을 하려고 하면 법과 관련해서 그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분들에 대해서 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자가 의견과 관련해서 협약체결을 다 한 후에 지금 진행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은 일단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도시가스 배관이 들어온다고 하는 부분에 가장 크게 환영하고 계시고 작지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리고 그 주변지역에 대한 기여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여금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김선광위원
그러면 수소발전소가 들어올 때는 반대를 하셨는데 지금은 큰 마찰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지금 저희가 협약단계고요, 앞으로 설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설치과정 중에도 잡음이 없도록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아시다시피 대전은 전력자립도가 1.8%더라고요, 전국 최하위로 되어 있던데, 인천의 경우는 247.2%라고 하더라고요. 대전과 격차가 13배 정도 나는데 저는 사실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전도 전력자립도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찰이 없게 해서 꼭 에너지 연료전지발전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를 봤더니 2019년까지 1,154대의 수소차가 출고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파악한 거로는 2023년에 300대가 더 보급되고 전입된 수소차까지 포함하면 1,490대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광위원
수소충전이 1기에 몇 대까지 가능한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60대 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선광위원
1기당 60대 정도인데, 내년에 5기가 더 추진된다고 하셨잖아요. 5기가 된다고 해도, 1기당 100대 정도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사실 감당을 못하는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도 잘 확보하시고, 그리고 안전하다고 주변 분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야지만 부지가 확보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거의 대부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수소가 위험합니까, 국장님?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일단 저희가 기술적으로는, 위험하다고 알려진 것에 비해서 지금 기술 발전이나, 용기와 관련해서 기술이 되게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큰 위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본 위원 또한 공대출신이라서 수소가 엄청 위험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분들한테도 잘 설득하셔서 수소충전소가 더 보급될 수 있게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리고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중촌동에 충전소가 있는데 새로 생기다 보니까, 저도 제 지역구라 관심이 있어서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충전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다른 공직자분들께도 왜 안 되고 있냐고 말씀드렸더니 공급이 아직 안 돼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전시에는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이 없잖아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위원
타 지역에서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 수소를 공급받고, 이런 비용이라든가 그리고 수송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저희는 대산석유화학단지라는 곳에서 수소를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소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상승되고 있어서 문제로 보이고는 있는데 일단 저희가 수소공동구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수소구입단가를 낮춰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 2월에 소규모지만 낭월수소버스 충전소 인근에 소규모 수소추출설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리고 추가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자료를 많이 살펴봤는데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공간 확보도 많이 하시고 시설현대화사업뿐만 아니라 특성화사업 지원도 마찬가지고 다방면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감사지만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잘된 부분은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전통시장 관련된 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 대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대전 중구에서 요즘 가장 큰 쟁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전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 이전 관련된 것은 중앙부처의 소관이지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대전시 전체 경제정책을 총괄하시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최초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14년도에 대전 중구 대림빌딩으로 올 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시설이 노후되고 물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시설 노후화도 있지만 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시에서 방안을 마련해주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현재 입주하고 있는 건물이 상당히 노후도가 심하고 그리고 저희가 소진공으로부터 듣기로는 임대료 같은 부분도 지속적으로,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부담이 심해서 다른 장소를 찾게 되었고, 저희가 작년부터 상당히 여러 군데의 그런 이전가능성이 있는 부지들을 제안하고 지원방안을 협의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김선광위원
제가 알기로는 테크노파크가 있는 구 삼성생명빌딩을 제안하셨던 것으로도 알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될지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리모델링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부분을 듣기는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유인책을, 방안을 더 많이 강구하셔서,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구에 있는 구민들은, 중구나 동구 구민들은 지금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 대전시 입장에서는 사이언스타운으로 가든 유성구로 가든 서구로 가든 대전에 있으니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유치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니,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동구, 중구에 제가 알기로 50개가 넘는 전통시장이 있고 30개가 넘는 골목형상점가가 있는데 유성구나 서구는 사실 전통시장이 몇 개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최초 목적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도심 활성화나 소상공인 지원인데 그런 부분이 없는 곳으로 이전하는 것은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전시 경제를 총괄하는 국장님이시니까 원도심을 떠나지 않게 더욱더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지난 9월 30일 우리가 부서 편제가 있었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센터의 기능을 다 갖추어서 운영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가 2017년 8월 11일에 개정되면서 시작됐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2020년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민간과 함께 공동구매사업, 식생활교육 등 해서 많은 좋은 것들을 지금까지 해왔고, 특히 지난 이장우 시장님 취임 100일 맞이해서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또 100대 핵심과제 중에 친환경급식 개선을 시장님께서 언급했었고요, 인수위에서도 언급된 사항이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보니까 농생명정책과의 팀으로, 쉽게 말하면 센터에서 팀으로 운영을 개편했어요. 거기에 특별한 게 있었나요? 문제점이 있었나요, 아니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지 추가로 더 잘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저희가 국이 없어지면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부분과 학교급식과 관련된 부분이 농생명정책과로 넘어왔는데 친환경농산물을 잘 활용해서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농생명정책과의 주된 기능과 부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확대하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민선 8기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과 부합되지 않은 답변인 것 같은데 페이퍼만 보고서는 안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에 센터를 운영해야 한다고 해서 2020년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조례를 지금 핸드폰으로 보시는 공직자분도 계시는데 국장님은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죄송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아니요,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조례와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만 해도 너무나 고생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다만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드리는 것은, 조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일단 예산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조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우리 대전광역시 집행부와 의회에서 서로 대전에 맞는 대전 맞춤형을 본회의를 통과해서, 그 통과한 내용에 대해서 운영해야 되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 조례를 위반해서, 조례에서 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운영한다면 이게 위반이지 않느냐, 그 유무를 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듣고 답변드려서 죄송한데 일단 학교급식지원센터라고 하는 처음에 저희가 교육청과 대전시 직원과 같이 해서 한 그 조직은 과가 이제는 저희 농생명정책과로 와서 팀명이 바뀐 부분이지 센터로서의 기능과 이런 부분들은 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당연히 그것은 시장님 공약입니다. 공약을 이행하는 거고, 우리가 친환경급식센터를 조례로 만든 것은 센터를 운영해서 안정적으로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함께 자라나는 대한민국의 미래 주역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민간도 되어 있고. 현재 그러면 조례가 의미가 없어요, 팀이 없어지면 조례도 없어집니까? 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서 편제를 하면 조례에 맞게, 아니면 이 조례를 폐지하든지, 일부개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맞다는 것을 국장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더 좋은 농산물을 학생들에게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팔 걷어붙이고, 민선 8기 이장우 시장님 공약에 대해서 저도 적극 지원하고 아끼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가 부정하거나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조례가 왜 만들어졌고 왜 했냐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그렇게 돼서 센터에서 팀으로 운영하려면, 정확하게 제11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시장은 친환경 무상학교급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서 개편할 때 그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을 질의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의회가 왜 있고 저희가 왜 이런 것들을 약속하고 만들고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렸고요. 다른 것 질의드릴게요. 어쨌든 이 내용으로 보면 조례를 위반한 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노은시장과 오정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법인이?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보면 아직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복잡하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중앙청과는 2022년 6월 28일에 재지정을 했어요, 중앙청과만 좀 늦게 한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지정과정에서, 지정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식품부와의 의견조회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 협의를 통해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5년에 한 번 지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 기간을 넘기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 부분 질의드린 것은 아니고 약간 이해가 부족한 것 같은데, 4개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는 조례로 만들었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계약하는데 그러면 조례를 만들었으면 4개 법인이 같은 날 동시에 이걸 했을 거란 말이지요, 법인이 4개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시장 개설일이 달라서 조금씩 시차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아니, 그건 잘못 안 것 같은데. 이 부분 조례가 대전시에서 제정되고 제정된 후에 이걸 한 거거든요, 재지정을 한 거거든요, 아닌가요?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조례와는 상관없이 저희가 지정 기간별로 계속 5년씩 연장해온 상황이었고 중앙청과가 재지정 기간이 만료되다 보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다시 질의드릴게요. 국장님께서 좀 전에 답변주신 말씀이,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 가지 법인과 문제가 좀 있어서, 농식품부와 협의 끝에, 다 자료 보고 하는 거예요, 저는.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145쪽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서로 협의해서 재지정을 완료했잖아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여기만 이렇게 됐냐, 농안법에 대해서 문제점을 서로 협의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3개 법인은 날짜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중앙청과와 같은 걸로 해서 재지정을 했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나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위원님 한 번만 더.
대윤
송대윤위원
145쪽에 보면. 엄청 어려워요, 이게. 농안법하고 지자체법하고 있어서.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2019년에 대전청과나 한밭수산 관련해서 지정조건으로 이행이 돼서 재지정을 해줬고 마지막에 2022년 7월에 대전중앙청과를 할 때도 같은 조건으로 이행을 해서 재지정을 해줬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고생은 하셨어요, 여러 가지. 그런데도 아직까지 민원들이 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재지정하는 데 있어서 대전시에서 억압적인 부분이 너무나 많다, 법인들을 너무나 압박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동일하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전시에서 재지정하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잘하고 계시다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역비 문제 때문에, 아마 우리 수석님도 너무나 시달리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역비 같은 부분은 적어도 우리가 재지정 완료해서 5년마다 계약하고 있다는 것을, 대전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 대전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하지만, 다만 이 법인들이 각자 운영하는 게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민원들이 너무나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국장님은 그분들에 대한 애환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직은 없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직접적으로 법인을 만나보지는 못 했지만 도매시장을 방문했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방문은 당연히, 시장님도 많이 하고 저희도 합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국장님으로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분들과 대화의 장을 한번 열어서, 뭐든지 법인은 대전시가 주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주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업무에 대한 고통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관성 있게 돼야 된다, 그래서 하역비를 포함한 모든 통제기능이 대전시에서 기준을 정해주고 그 기준을 따라서 4개 청이 운영하는 운영은 같아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하역비 관련해서는 이슈가 크게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하역비 자체에 대한 부분, 그런데 그 부분은 법인들도 참여하는 시장관리위원회를 통해서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쪽으로 했었고 또 하나 문제가 하역업체 선정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도 솔직히 도매시장 법인에서 대전시의 기준 마련이나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대윤
송대윤위원
이 부분 다만 뭐 고민된다, 이런 말 하지 마셔야 돼요. 저희가 사용료 다 받고 있잖아요, 대전시에서, 그렇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쉽게 말하면 그분들한테 임대를 줘서 임대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전시가 원룸 4개를 갖고 있는데 똑같이 20만 원 받는데 너는 관리비 얼마, 너는 관리비 얼마, 다 각자 다르면 안 되잖아요, 같은 평수면 같아야 된다는 거고 그런 기준점을 애매모호하게 해서 법인이 해야 된다, 우리는 관여 못 한다, 이런 답변은 안 돼요,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업무를 못 할 정도입니다.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수석님이나 저나 어떨 때는 전화통화 2시간, 3시간씩 하고 민원서류 잔뜩합니다, 그걸 다 갖고 와서 할 수도 없고. 다만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드리는 것은 뭐냐면 대전시가 그분들로부터 많은 임대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원화가 되지 않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전시 행정의 무능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분명히 국장님 계실 때 그분들의 목소리 좀 한번 들어봐주세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각자 너네가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지 말고 가르마를 정확히 타 주세요. 그래야 더 좋은 농산물을 보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사이언스콤플렉스 관련해서 PPT자료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국장님 쪽으로 편하게 보이시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잘 보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아마 국장님도 이건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요. 정말 대전, 또 중부권 최대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했지요.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한번 저걸 잘 보십시오. 정말 얼마나 아름다고, 선형이 아름답게 잘 돼서 중부권 랜드마크가 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렇지요? 대전을 많은 기간 타 시·도에서 올 수 있습니다. 오월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의외로 타 시·도에서 많이 옵니다. 더 잘하면 더 많이 올 수 있겠지만 대전에 맞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대전에 끌어모을 수 있는 것들인데요, 저게 당초 계획안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리면 저 부지에 일반인은 아마도 백년, 천년 걸려도 저런 걸 할 수 없습니다. 저건 대덕연구단지특별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런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기부의 승인을 받고 대덕연구단지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저게 옴으로써 지금 저기를 차지하고 있는 백화점 주인, 회사는 몇조의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 땅 부지가 평당 얼마인지 아실 건데, 저거 개인 겁니다, 아시지요? 저거 개인 거지, 대전시 겁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관광공사의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운영은 누가 합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지금은 신세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료를 내고 있고요.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신세계 거잖아요, 어쨌든. 신세계 거잖아요, 우리가 못 사잖아요, 비싸서. 그런데요, 다음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는 다 여기 있기 때문에 굳이 말씀 안 드립니다. 저게 바뀌었어요, 바뀐 이유를 보면 아주 간단한 걸로 바뀌었는데요, 최종적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해서 마지막 준공을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것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많은 위원님들 계시고 공직자분들 보시지만 어떤 게 더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제가 말 안 해도 알겠지요?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설계 변경한 것을 보면 내부적으로 호텔을 강화시켰고 호텔 로비를 최고급으로 만들었고 그건 뭐냐면, 우리는 대전시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내가 적자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최고 간단한 방법으로 설계를 세 번이나 바꾸면서 저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전시 행정에 대해서 자괴감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겠고요. 아마 국장님도 중국에 가면 동방명주나 대만에 가면 102빌딩 정도, 이런 데 전망대를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본 위원이 저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지적하는 이유는 지금 대전도 보면 아파트가 40층 이상은 많습니다. 지금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게 43층인가 44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똑같은 층수가 곧 둔산동에서도 올라가고 바로 선화동에서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절대 중부권 랜드마크가 될 수 없고, 특히나 신세계만 배불려주는 사업을 대전시는 정부와 협의해서 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1차 공모 때 저렇게 내니 저기가 선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물로 해서 저렇게 한다고 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허가는 다 됐고 절차는 마쳤으니까 건축물만 저렇게 변경한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리고 314쪽, 소상공인 자사 홍보와 시장동향 파악 기회 제공 및 창업 프로그램 제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면 코로나 때문에 잘 알다시피 저희가 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했어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2020년도 예산을 보면 68개 업체가 왔고요, 그렇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2021년에는 예산이 좀 더 상향 조정됐지요? 제가 더 이야기는, 똑같이 책 보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실적이 많이 좀, 2020년부터 2021년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요. 또 2022년도 지금 당장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모르겠지만 이 행사를 했나 안 했나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똑같은데 지원현황을 보면 너무 저조합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 같은 경우는 일자리종합박람회랑 같이 해서 한밭수목원에서 개최했습니다. 17개 업체는 실제 오프라인으로 나온 업체 수가 되겠고요, 전에 68개 업체나 이런 부분, 2020년과 2021년은 온라인으로 개최를 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나온 업체가 아니라 온라인 개최해서 홍보를 하고 했던 업체 수라 좀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자료에 그 내용을 안 해주면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없습니다,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아니, 이렇게 해놓고 이해하라고 하면, 제가 동학사 가서 돗자리 깔 수도 없고.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누가 봐도 현재의 실적대로 보면 지적을 안 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부족했다는 말씀이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2020년과 2021년은 같은 방법으로 이걸 했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온라인 개최를 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예산은 좀 더 많이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많이 부족해요. 방문자 수도 보면 약 3천 명 정도 차이가 나고 창업상담 실적도 보면 약 3백 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사실 2020년에 이렇게 해서 홍보가 됐다고 하면, 그래서 예산도 더 계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 당시에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예산을 더 증액해서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에 했던 것보다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다,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뭔가 준비가 미흡했거나 잘못된 것 맞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예를 들어서 2020년에 해보니까 아주 왕성하게 사업이 잘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직자분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해서 2021년에는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오히려 실적이 적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준비가 미흡했던 것 같아요. 또 내년도 예산 편성했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반면교사 삼으셔서 꼭, 이번에는 저희가 4년 차 하는 거잖아요, 좀 더 많이 홍보도 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이병철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무상급식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게 농생명정책과로 넘어왔다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최근에 대전지역 교원단체에서 무상급식비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어요, 내년에 무상급식비 예산 관련해서 반영을 해달라. 제가 알기로 우리 대전시에서는 0.9% 정도 인상해 주겠다, 교육청에서는 4.9% 정도 인상해 달라, 물가인상 때문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2,383억 정도가 배정됐는데 작년에 비해서 36억 정도 증액됐어요. 그런데 시 입장은, 최종적으로 다른 모 단체에서 요구한 사항과 인상률이 공교롭게 비슷하게 맞았는데 시 입장은 현재 어떻습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현재 교육청에서 요구한 금액이 식재료 물가상승이라든지 최저임금 등 고려해서 9.6%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수용해서 이번에 예산반영을 전액, 9.6% 인상안으로 반영했고요. 이후에 곧 교육행정협의회가 열릴 텐데 거기에서 확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모 전교조 대전지부장께서 물가상승 대비 몇 퍼센트를 인상해 달라고 했더니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평균 9.6%가 인상됐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인상요인을 감안하면 전년 대비 7.9%와 비슷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 전국의 다른 무상급식비 단가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낮게 평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하고, 학교 무상급식 지원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 담당하니까 관심 좀 가져주세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두 번째로 친환경급식비 지원인데 이게 올해 90억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감액됐어요, 1억 2,700만 원 정도가.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그에 따른 감액입니다.
송활섭위원
친환경우수농산물급식지원 사업비를 친환경학교급식지원 사업비로 변경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글씨 차이입니까, 아니면 무슨…….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저희가 지원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는 건데요, 그전까지 현물로 공급하던 방식에서 이제는 급식비에 포함시켜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활섭위원
무상급식하고 친환경급식하고 지원대상자가 조금은 달라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무상급식은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무상급식이고 친환경급식 같은 경우는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생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어쨌든 이번에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를 제가 처음 발의했는데 이에 관련해서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예산을 대폭 세워 유아를 키우는 학부모에게 직접지원 조례라는 것에 대해 굉장히 호응을 얻었는데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친환경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대폭적으로, 나라에서 못하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우리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국장님 핸드폰의 앱 좀 보실 수 있으세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김선광위원
휘파람 있으신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휘파람이요?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김선광위원
여기 앉아 계신 다른 공직자분들도 한 50% 이상은 제 예상컨대, 사실 저도 없었어요. 저도 여기 앉아서 앱을 깔았는데, 그래서 공공배달 플랫폼 운영에 대해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감사자료를 보니까 2021년 12월에 부르심이라는 앱은 사업이 종료된 것 같고 현재는 휘파람이라는 앱만 있는 것 같아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광위원
사실 저도 문제가 있었지만, 대전시의원이 되고 나서 이런 게 있는지 빨리 파악해서 앱도 깔고 사용을 했어야 했는데 저도 잘못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8억, 2022년도에 7억 5천, 지금까지 쓴 전체 집행비용을 보니까 15억 5천만 원인데 파악해 보니까 가맹자 수는 계속 줄고 있고, 더군다나 참여했던 사업자도 사업성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협약해지 요청을 해서 해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고객들도 외면하는 것 같고요.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저희가 그 정책을 추진했던 목적과 추진하던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추진목적 자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들이 공공배달 플랫폼에서 너무 과도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타개하고자 실시했던 건데 현재 전국적인 앱 플랫폼들이 워낙 시장 지배력이 커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책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처럼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의 취지는 대형플랫폼사의 수수료가 과다하다 보니 소상공인들을 지키고자 좋은 취지로 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대형배달앱 서비스를, 전국적인 가맹점을 가진 앱 서비스를 이긴다는 것은, 이기려고 시작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향후계획을 보니까 가맹점을 확대하고 협약대상 운영사를 재선정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재선정이 된다고 해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쿠팡이라든가 11번가, UFO 이런 대형플랫폼을 이길 수도 없을뿐더러 만약에 제가 식당을 한다고 해도 여기에 입점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찾는 수요고객이 없으니까요. 차라리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개수수료든 수수료를 더 내더라도 많이 팔면 되잖아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투입될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산을 가지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소상공인분들한테 차라리 수수료를 지원해주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그 돈으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씀에 대해서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충분히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 하실 수 있는 그런 지적이시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정책에 대한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더 노력해 봐야 되지 않는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 종료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저희가 예산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왜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해서 남겼냐. 남겼다고 지적하는 이유가 다른 사업에 더 성과를 내면, 그 돈을 투입해서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하는 건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정책은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쪽으로 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게 투입될 예산들을 더 신중하게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에 대한 사항인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효과도 있고 긍정적인 취지로 시작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신규를 채용해서 3개월 이상 유지하면 월 50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용을 계속, 오전에 질의드린 것처럼 고용을 하는 것은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고용의 연속성을 관리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일단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기간을 딱 정해서 지원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따로 점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습니다.
김선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지원금은 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후관리하는 게 행정력의 낭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후에 더 추가로 고용연장을 하게 되면 소액이라도 인센티브를 더 줘서, 처음부터 큰 비용은 아니었으니까요, 사후관리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고용창출과 고용의 지속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저는 청년 일자리라든가 소상공인들,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이따 또 질의드리겠지만 대전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맞지 않는 정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현실성이 없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내년부터라도 검토하셔서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위원
송인석 위원입니다. 대전신용보증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 나오셨나요?
이병철위원장
정상봉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송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봉
정상봉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상봉입니다.
송인석위원
코로나19로 인해 보증업무가 크게 증가했을 텐데 대전지역 소상공인에게 자금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신용보증재단에 감사드리고요, 또한 창립 25주년도 축하드립니다. 대전신용보증재단의 구상채권 회수율이 30%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앞으로 미회수 채권에 대한 실질적인 회수대책은 무엇인가요?
상봉
정상봉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번에 정부에서 새출발기금이라는 것이 시행됐습니다. 아직 전국적으로 전산 이런 것들이 연결이 안 돼서 현재 접수만 하고 있는데요, 부실채권이나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 저희가 새출발기금 매각을 통해서 조금 더 채권회수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을 조금 더 강화해서 채권회수율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석위원
기본재산의 안정적 유지 및 보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매우 중요한 만큼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대전시 홈페이지에 작년 감사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거지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예산편성 없이 예수금 계정과목으로 시 사업부에서 사업비를 수령하고 위탁사업으로 집행한 것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상봉
정상봉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보고 들었습니다.
송인석위원
상당한 액수의 사업인데 세입·세출 예산편성 없이 집행한 사유가 납득되지 않는데요.
상봉
정상봉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3건에 16억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아마 직원들의 업무착오 이런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다 정리가 됐고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석위원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이 불가합니다. 추후에도 예산편성 없이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정상봉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송인석위원
그리고 지난해 내부공사를 발주하면서 업종미등록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공사금액 1,500만 원 이상 전문공사 발주의 경우에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 도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술자 보유현황 수의계약 배제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공사계획이 2019년부터 3년 동안 19건이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상봉
정상봉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인석위원
그것은 어떻게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하세요?
상봉
정상봉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건설법에 의해서 유지관리업을 보유한 업체와 저희가 계약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아마 미스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했고요. 또 수의계약 건도 저희가 그동안 19건이 잘못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수의계약 시 배제여부 확인하고 앞으로는 업무철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송인석위원
지나간 것은 할 수 없지만 이 이후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고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정말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정상봉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송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봉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96쪽입니다. 스마트팜 ICT, 국장님 자료 준비 되셨나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2018년도에 대전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렇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여기 96쪽 자료만 보더라도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반영된 게 전혀 없었어요, 자료에 보면.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국비확보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농가보급형 스마트팜 관련해서 자부담을 40%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나 시비가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농가의 참여가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대윤
송대윤위원
현재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농업기술센터의 전체 1년 예산 규모가 70억 정도 됩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질의드리냐면 사실 농가주택, 스마트팜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농촌진흥청에서 받아서 매년 2억 정도 사업을,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제가 특히나 그 지역에 갔다 왔는데 여기에서 잠깐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한번 제시해보면, 대전시에 매년 사업비를 올리면 사업비가 반영된 게 하나도 없어요, 농업기술센터가.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보면 대전에서 농업하시는 분들, 경영하시는 분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전시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업들을 보면 농생명과에서 거의 주로 하고 있는데 사실 본청 농생명과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은 사실 어려워서도 못 하지만 하고 싶어도 몰라서도 못 해요. 농업기술센터에 가보면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농생명과 직원들과 한번 간담회를 가져서 정확하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교류나 협의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함이 없었는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부족함이 없는지 국장님께서 살펴보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이 정도 질의한다고 볼 때는, 사실 누가 부족하고 잘못했다가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줘야 된다, 대전시에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분들과 최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정인 과장님도 분명히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들을 대전시 본청에 앉아서 페이퍼로 하고 있고 신청받아서 하니까 일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가보면 거기에 농업대학, 경영대학, 농업에 대한 것들이 엄청 프로젝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해요. 자부담으로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정부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판로가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간담회를 가져서 어떻게 업무분장을 해야 되고 사업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아까 배달노동자 관련된 쉼터에 대해서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님이 하셨던 부분에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플랫폼을, 언제부터 대전에 쉼터를 하겠다고 구축을 시작했습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저희가 2020년 12월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고, 그 이전부터 아마 요청은 들어왔었을 것 같고요. 조례를 만들면서 토론회 개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예산반영도 하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러면 이동노동자들의 말씀을 많이 듣고 공청회도 하셨겠네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저희가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실태조사 및 정책토론회 등을 노조를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김영삼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한 진행사항과 결과에 대해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병철위원장
경제과학국장께서는 지금 김영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감사종료 전까지, 어렵겠지요, 감사종료 전까지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양해해 주시면…….
이병철위원장
시간을 드릴까요, 언제까지 드릴까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내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월요일까지.
이병철위원장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삼위원
2022년 8월 9일부터 10월 17일까지 사업에 2억 원이 들어가서, 공사준공 이후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공사준공은 언제 됩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현재 공사는 거의 완료됐고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노동권익센터에 위탁을 선정해서 거기와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진행해서 동절기 전에 최대한 빨리 오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이게 2층이네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이동노동자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분들이 배달서비스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항상 이동하기 위해서는 오토바이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주차장 확보 같은 것은 하고 계신가요? 거기에 따른 제반시설을 하고 계시냐고 여쭙는 거예요. 2층이니까 안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일단은 이 건물 내의 주차장을 같이 쓰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동노동자라는 것은 이동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지요? 쉼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말에도 사용해야 됩니다. 주말에 사용하게끔 개장합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24시간 연중무효로.
김영삼위원
좋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 서울시부터 시작됐네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문제점이 나오는 부분들이 이런 지점인데요, 지금 대처를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24시간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우리 노동자들께서 이용을 못 하고 다른 분들이 이용했던 문제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배달노동자뿐만 아니라 대리운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분들은 콜을 받아서 움직이시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이분들이 만약에 24시간 운영될 때 그쪽에서 쉬면서 콜을 받겠다, 가능하고 생각하십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일단은 이동을 계속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 주변이면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범위 자체는 상당히 좁을 거라고 봅니다.
김영삼위원
그리고 학습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거의 대부분 여자분들이세요. 이 환경 속에서, 학습지 선생님들께서 오토바이 타시는 배달기사분들 복장을 하시고 때로는 거칠게 보이실 수 있는 이런 분들과 같이 쉼터를 활용하실 수 있다, 상식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저희가 여성 휴게실은 별도로 조성했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런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파악되고,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던 것처럼 내실 있게 운영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정말 노동자들이 편의를 갖고 할 수 있게끔 하려면 더 많은 제반사항이 따라줘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토바이 주차장 확보라든가 여성분들의 쉼터 별도 운영, 이런 것들이 따라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김영삼위원
제가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적 위주의 행정은 절대로 해서도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예산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신중을 기해서 적재적소 분야에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정책이긴 한데 따라야 될 부수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김영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일자리 카페 꿈터라고 있습니다. 41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김영삼위원
2020년부터 현재까지 8억 원 정도의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해서 추진성과 측정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일정 부분 맞는 말씀이시고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자리 꿈터를 커피숍 다섯 군데에서 운영하시지요? 일곱 군데인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민간카페가 다섯 군데고요, 청춘공간이라고 해서 대전역이랑 샤크존에 2개소 해서 총 7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일반 카페에서 운영하는 지자체가 혹시 있나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예전에 청년들로부터 다양하게 장소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훨씬 접근성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시작한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아는 바로는 없는 거로, 대전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8대 때 더불어민주당의 김찬술 의원님께서 똑같이 질의를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청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관련해 일자리 카페 꿈터 운영 실적이 취업이 아니라 상담실적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지원사업은 운영업체 수익만 챙기고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취업연계 수치와 취업 모의면접 이런 것을 카페에서도 하고 있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대전시 직원이 나가서 이것을 체크하고 근거로 작성된 겁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온라인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고 나면 결과라든지 상담일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올리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파악한 자료입니다.
김영삼위원
카페라는 개념은 어떤 공간만 제공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러면 편한 공간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습니다, 여기에 오게 되면 음료 제공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똑같은 업체들이 부지기수로 많잖아요, 카페가.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요? 이거 특혜 아닙니까, 특혜?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저희가 배재대학교라든지 한밭대학교, 궁동 이런 쪽, 동구에는 대전보건대라든지 이런 쪽인데 일단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그중에서 제일 접근성이나 효과가 좋을 곳을 놓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간활용만 하는데, 비슷한 사업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뉴리더양성사업, 일자리박람회, 일자리카페꿈터, 일자리지원센터 등 여러 가지 청년창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대전형 코업 이렇게 해서요.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은데, 공간 때문에 카페 다섯 군데 선정해서 공모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공모기준이 저는 일단 납득이 안 가고요. 또 음료를 제공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상담하겠다고 올렸는데 그 카페에 가서 상담을 받고 거기에 일정 부분 이득을 준다, 제가 보기에는 특혜라고 판단되고 이 금액이 2억씩이나 들어가더라고요, 2억 5,000인데,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부분만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이 없으신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2억 5,000의 대부분은 상담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일단 청년들이 가장 편하게 이용해야 되는 장소를 선정했었고 그런 장소를 많이 하면 좋긴 하겠지만 관리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희가 5개에서 청춘공간까지 해서 7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러면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 안에 상담카페를 따로 만든 공간이 있습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지는 않은 거로 그냥 일반.
김영삼위원
그렇지요, 일반적인 카페 소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납득을 하겠어요, 거기에 선정돼 있다는 자체에서, 거기 가서 내가 상담만 받으면 공짜로, 또 할리스 커피나 이런 데는 커피 가격도 높거든요? 이게 좀 안 맞지 않나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서 본인과 제일 가깝고 편한 장소를 고르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김영삼위원
대학교 내에 청년일자리지원센터 같은 것 없습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있지요, 그러면 카페를 지정해서 하는 것 좋습니다, 접근성도 좋은데 왜 카페에서 음료를 제공하면서 어떻게 보면 특혜성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그게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규모가 크면 되는 겁니까? 접근성만 좋으면 그 지역에 카페나 커피숍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특혜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하셔서 개선하실 생각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이 사업이 시작하게 된 동기 자체가 청년들이 어떤 공공기관의 일자리상담센터라든지 학교의 상담센터 같은 부분들도 본인이 거기에 간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되게 많아서 그런 것들이 전혀 보여지지 않는 카페 같은 곳을 원하는 수요에 대해서 충족하고자 이런 사업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혜성 부분이 있는지, 선정과정이 효율적으로 선정되고 있는 부분인지는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그 공간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왜냐하면 카페에서 일방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그 카페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자료로 활용하고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건 아니었습니다, 온라인 신청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모든 행정에 대해서는 꼼꼼하고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추가로 몇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되었던 부분들 좀 짚어봤는데요. 먼저 일자리경제진흥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자리경제진흥원은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산하기관인데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된 것을 보니까 과다 수수료로 지적받은 게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5,000만 원 미만 사업 수수료율 5% 하향 조정된 것 외에는 다른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이익이 과다하게 발생해서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재위탁하는 용역사업을 직접 위탁하도록 조정된 사항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또 지적된 요구사항들에 보니까 일몰사업을 검토해라,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일자리경제진흥원에 사업들이 많잖아요, 당시 어떤 위원님께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몰사업을 정말 검토해서 진행된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말씀하셨던 저희 지적사항 관련해서 일자리경제진흥원 자체 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율 자체를 20%에서 15%로 일부 하향했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 이익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본인들이 자체사업을, 재투자 개념으로 해서 자체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탁 관련된 부분을 최대한 재위탁을 줄이고 본인들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관련된 지원을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수익이 과다하게 발생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행감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은 조금씩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주신 것처럼 내용을 보니까 재위탁 비율이 작년에 4억 정도 감소된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위탁 등의 문제로 수수료가 과다하게 발생되면 그런 수수료 때문에 소상공인들한테 더 투입될 금액이 적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더 면밀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한테 빛이 되는 일자리경제진흥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광위원
다음 질의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61쪽이더라고요. 이것도 지적사항에 나왔던 건데 타 시·도 사례 벤치마킹해서 사업을 다양화해봐라 이런 조치사항이 있었는데 추진실적에 보니까 세종시 두레농장 방문 등을 통해서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해주신 실무부서나 사업하셨던 분들,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농업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고용을 창출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추진실적에 보면,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농장 프로그램 운영이나 텃밭 프로그램 이렇게 진행했는데 실제로 농업활동의 판로개척이나 판매행위가 된 게 있는지 그리고 취업으로 연계된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일단 저희가 농산물 판매 관련해서는 자료 제출드렸던 이런 부분들 통해서 일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생산을 한 농산물을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역업체, 카페라든지 일부 기업이라든지,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식생활 교육자료 같은 부분들 할 때 연계해서 판매한 실적이 있고요. 취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사업과 다른 사업,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이나 이런 쪽과 연계해서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같이 해드렸습니다.
김선광위원
이 부분은 제가 행감자료를 보다가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사회적약자에 대한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되니까요, 앞으로 정책적 수혜를 더 받을 수 있게 사업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알겠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리고 제가 한 달 전쯤에 금고동에 있는 반려동물파크를 잠깐 가봤어요, 제 주변 분들도 많이 가보고 하셨다는데 이건 좀 칭찬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주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국에서 시설이 제일 좋은 것 같다고, 강아지나 고양이 반려동물 주변 분들이요. 제가 봐도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상세하게 와서 설명도 해주시고, 거기 계신 공무원께서요. 이게 2016년에 플란다스파크 조성을 계획해서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 반대 의견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람한테 투자하지 왜 동물한테 투자하냐, 이런 것도 있었을 테고 부지확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보다 안 키우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요, 지금도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가본 결과 한국에서 제일 좋다고 하니 뿌듯하더라고요, 제 주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다만 아쉬웠던 것은 시설이 다 좋은데, 부지가 없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입구 쪽에 주차장이 굉장히 좁더라고요. 오시는 분에 비해서는 좁은 것 같아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 부지가 확보된다면 주차장도 넓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20쪽 한번 봐주세요. 대전형 코업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대전시에 11개 대학이 있는데 대학의 졸업생이나 졸업예정자 이런 부분을,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쪽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참여기업들하고, 그렇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사업비는 25억 정도 되고, 올해 25억이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작년하고 재작년은 44억, 45억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목표인원을 보니까, 목표인원을 어느 정도 세팅해 놓고 대학에 골고루 해서 관내에 있는 기업들과 연결했던 부분인데 생각보다 취업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예산 투입에 비해서 학생들이 그냥 우리 관내 기업들 방문하는 형식인지 아니면 뭔가 배워서 취업률과 연계돼 있는 건지, 예산에 비해서 너무 부실한 것 같아서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이건 따로 설명을 자세히 못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와 저희가 대학에서 배출하는 인재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코업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을 통해서 그런 간극을 줄이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효과라든지 만족도가 좋은 사업으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 행안부에서 국비지원이 이 부분은 다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 시비 100% 사업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 저희는 이 부분에서 효과는 계속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3년 동안 국비, 시비해서 100억 정도 들어갔는데 취업인원은 한 50명 정도 내외예요. 그러면 이게 전시행정이 아니겠느냐, 국비에서도 많이 삭감된 부분을 시비까지 충당해서, 물론 지역학생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어쨌든 투자 대비 우리 학생들이 취업하는 것과 많이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올해 다 갔지만 집행률이 95% 정도 돼 있고, 아무튼 이거 국장님 별도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학국 소관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영빈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국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경제과학국은 민선 8기에 기존의 일자리경제국과 과학산업국 일부 업무들을 통합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조직이 맞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위원장
민선 8기에 2개 국의 업무를 하나의 국으로 편제한 것은 민선 8기에서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명제가 내포되어 있을 것입니다. 경제과학국 업무를 살펴보니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 과학 활성화 등 시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업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와 과학을 결합한 시너지 효과로 시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편리하게 하자는 뜻이 담겨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뜻을 명심하시고 시민의 경제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위원장
이상으로 경제과학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