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구본영 의원 발언
구본영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임시회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시기 부탁드리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창조경제과(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7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창조경제과(창조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여비들은 전체 반납이 되더라구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여비는 사용이 거의 안 되셨네요? 전체 반납이 다 이루어지신 거 보니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요게 일반 여비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는데 알다시피 저희들이 단속원이라든지, 이제 현장 갈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추가로 이제 예산을 잡아 놨는 거였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출장 횟수가 좀 줄다 보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출장 횟수를 좀 많이 가셔야 될 것 같은 게요, 제가 얼마 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착공이라든지 준공이 안 된 그 사례를 제가 좀 부서에다가 문의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꽤 많은 사례들이 허가만 받고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또한 착공신고서를 내 놓고도 아무런 절차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이 몇 차례에 걸쳐서, 근 10년 가까이가 전혀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만으로 그냥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례들이 많더라구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과장님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하셔서, 허가를 받고 그거를 주민분들 입장에서야 뭐 경제적인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매매를 위해서 계속 또 그렇게 연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착공신고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가까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설계변경만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다시 한번 부서에서 이 부분 좀 정확하게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야간경관개선 수립 용역이 지금 끝난 겁니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아닙니다. 지금 올해 계약하고 내년 6월까지.
운철
황운철위원
계약이 그러면 지금 예상을 3억 하셨다가 지금 2억 3000에 지금 계약을 하신 거네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계약 후 정확한 금액은 2억 249만 2000원인가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2억 3000 정도로 하여튼 경정을 하셨고.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근데 당초예산 자체를 너무 과하게 잡다 보니까, 거기에 부대경비하고 포함해서 2억 3000이면 충분해서 나머지를 반납하는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들이 항상 보면, 그죠? 책정된 데서 최대한 반환금이라든지 반납금을 최대한 안 남게 하는 부분인데 7000만 원이면 금액이 조금 많기는 하다, 그죠?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 지금 언제부터 해가지고 언제 정도 끝납니까, 이게? 이 용역은?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요 계약은 올해 6월 달에 했고 선급금, 착수하고 선급금을 6월 달에 하여튼 지급을 했고요. 내년 6월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1년 정도 걸리네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에 야간경관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 요 용역이 아마 거의 뭐 처음인 것 같고 이러니까.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잘하셔가지고 좀, 우리가 예전에는 빛물꿈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빛에 관한 부분은 사실은 거의 없었거든요.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요 용역을 하여튼 활용을 잘해가지고 밤 풍경이나 이런 것들이 기장군이 좀 더 이름이 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용일
홍용일창조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창조건축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1페이지～334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0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GPS 측량장비가 고장이 났는데, 구입을 언제 했습니까?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구입이 한 8년 전에 했는데 저희가 좀 노후화가 돼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려고 했는데 이제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 부품을 좀 구하기 어려워갖고, 지금 현재 LX(한국국토정보공사) 거를 지금 임시적으로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사용연한은 지났습니까?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지났습니다.
김원일위원
아. 그러면 지금 있는 거는 폐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김원일위원
새로 그럼 구입했어요?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새로 구입 안 했고, 이제 4회 추경 때 4회 추경해가지고 구입할 거고. 지금 현재로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LX에서 국토정보공사에서 좀 임시로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이 측량장비는 매일 현장으로 가져나가는 장비기 때문에 아마, 우리 담당자한테 이 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고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그 세입을 보면 징수교부금하고 그다음에 개발부담금이 당초 예산액이 징수교부금이 3500만 원을 잡았는데 지금 13억 가까이가 증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개발부담금도 당초 5억이었는데 8억이 또 증감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당초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일단 징수교부금이 이렇게 증가된 거는 일광택지개발지구 국고분이 170억 정도 됩니다. 그 수납금액의 7%를 징수교부금으로 저희한테 주게 되는데 그 돈이 한 12억 정도가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애시당초에 일광택지개발지구의 170억에 대한 7%는 예상이 되는 금액이었잖아요.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그게 이제 납부가 되면 저희한테 주기 때문에 올 초에 납부가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올 초에 납부가 됐는데 지금 결산에서 지금 13억을 받는다는 거예요?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그게 좀 조금 늦었습니다. 좀 빨리 편성을 해야 됐는데 그게.
승자
맹승자위원
조금 늦은 게 아니라 아주 늦은 거 같은데요.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올 초에 이것을 받았는데 연말 결산에 이것을 태운다는 것은, 부서에서 이것을 왜 놓친 것이죠?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이게 아직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예산계로 들어가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놓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개발부담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업체에서 그걸 일시, 본래 이제 분납하던 거를 이제 잔금을 전체적으로 일시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금액이 증가….
승자
맹승자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좀 더 써 주셔야 될 것 같구요.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지적재조사가 지금 가장 토지정보과에서는 좀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요런 부분 조금 더 애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정
윤미정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7페이지～343페이지까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 맹승자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0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재택치료 활성화 지원사업해서 추가군비부터 해서 민간이전은 전부 지금 반납이 됐습니다. 이제 재택치료 상비약이나 의료소모품 자체를 주민들한테 주지를 않는 사업입니까?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전에는 줬습니다마는 지금은 병원에서 지금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따로.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병원에서 받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건 그럼 언제 지금 예산이 태워서 지금 반납하는 거예요?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당초에 들어 있다가.
승자
맹승자위원
본예산에?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애시당초에 이걸 안 하겠다고 하면 여태까지 끌고 갈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 전에 반납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9월, 지금 한 8월쯤 돼서 저게 병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아, 8월까지는.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랬고. 그래서 꽤 많은 금액들이 그냥 반납이 되는 상황이네요.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자동심장충격기 제세동기인데 사무관리비로 소모품 구입은 5대로 해서 금액이 올라왔는데 보급 지원에서는 또 이 부분이 또 삭감이 됐어요. 이거는 뭐죠?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요거는 지금 50만 원 삭감을 한 건데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50만 원이 사무관리비로는 올라갔고 그다음에 보급 지원해가지고 50만 원은 또 삭감이 됐거든요.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여기에 지금 있는 50만 원을 삭감해가지고 요 소모품 구입에.
승자
맹승자위원
소모품 구입으로 넣은 거예요?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거기로.
승자
맹승자위원
아, 자산 물품으로.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요게 한 10년, 보유기간이 10년인데 그 안에 건전지라든가 뭐 바꿔줘야 될 상황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소모품으로 이제 돌려가지고 그래 집행할 계획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당초에는 보급 지원으로 했다가 소모품으로 바꿨다는 것이죠?
우진
조우진보건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7페이지～354페이지까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7페이지～362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 맹승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세입에 농기계 불용 매각대가 4500만 원 들어와 있어요. 요거는 어떤 거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2009년도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하고 나서 한 번도 노후 농기계를 불용처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불용 농기계를 86대를 공개 매각처리를 우리 관내 농업인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들어온 금액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럼 내구연한이 다 됐고, 이게 주민분들한테 그러면 조금 더 저렴하게 매각이 되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공매처럼.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 일단 한번 전문가들을 불러서 감정가를 한 후에 그 감정가를 기초로 하여서 경매를 시작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어서 좋은 거네. 그럼 86대를 지금 매각을 했으면 그만큼 또 저희는 채워줘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콤바인이라든지 트랙터라든지 그런 부분을 예산 요구를 해 놘 상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어느 정도 지금?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기계 같은 경우는 대당 가격이 뭐 콤바인 같은 거는 8000만 원 또 트랙터 같은 거는 한 6000만 원 해서 지금 좀 올려 놘 상황이고. 또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통해서 노후 농기계사업을 통해서 또 국비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86대 정리하기 전에 그 부분이 조금 더, 그러니까 조율을 하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네요. 갑자기 농기계를 구입을 할라면 엄청난 금액이 들어갈 거고, 매각을 시켜버리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또 갖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 근데 큰 기계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농기계 트랙터에 붙는 부착기 이런 거, 작업기 그런 게 종류가 좀 많이 차지를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기정액에서는 우리 군비로 잡았었는데 지금 아마 연말 들어오면서 아마 전부 다 이게 시비로 전부 다, 우리 군비는 다 반납이 되고 시비로 다 된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네요, 지금.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 뭐 왜 이래 됐습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국비 보조사업에서 광역, 기초 간 부담비율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사업 같은 게 대부분인데, 그런 거 군비에서 부담하는 걸 부산시 시비로 부담하게끔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래저래 해 보니까 그게 우리 군비가 절약된 게 하여튼 1억이 넘는다, 그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업이 정해져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딱 명시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바뀌어졌다 했으니까, 그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계속 앞으로는 그렇게 되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이 부분은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5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반환금이 꽤 많습니다.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반환금을 가지고 그 사업을 좀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적극적으로 지금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반환금이 3억이 넘었다는 거는 왜 이런 것이죠?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주요 그 반환금이 장안권역에 바다목장 조성사업을 저희가 2009년부터 해가지고 2020년까지 실시한 게 있습니다. 그게 그 사업비 자체가 고리원전 관련한 고리원전 주변지역 개발 및 주민 복지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서 한 사업이 돼 놓으니까 고리원전추진본부에서, 추진본부에서 저희한테 반환 요청을 올 3월에 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 요청을. 그래서 지금 편성한 금액은 바다목장 조성사업 집행잔액 부분하고 그간 발생한 발생이자 부분에 대해서 반환금을 편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추진위원회에서, 고리원전추진위원회에서 정식적으로 반환해 달라는 요청사항이 되어 놓으니까 저희 다르게 뭐 운영할 수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쨌거나 지금 이 사업을 해조류육종에서 하기로 하고서는 받은 거잖아요, 국비를?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요 사업 당초 사업비는 2009년에 할 때는 저희가 해조류센터에서 한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승자
맹승자위원
추진위원회에서 받은 거예요?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사업비는 고리원전추진위원회에서 사업비를 받았고, 사업 시작은 저희 센터에서 한 게 아니고 이제 해양수산과에서 당초 하다가 저희가 2016년도에 센터가 개소되면서 요 사업을 이관해서 저희가 마무리한 사업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마무리를 다 하셨는데 마무리를 다 하고 3억 얼마가 이제 남은 것을 추진본부위원회에서 이것을 반납을 해 달라?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반납해 달라고 공문이 저희가 3월에 왔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추진본부위원회로 이게 반납이 들어가는 거예요?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국비를 받았는데.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요거는 국비사업이 아니고 반환금에서 기타,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두 번째에 기타반환금이라고 해서 요거는 국비하고는 상관이 없고, 고리원전 지원사업비로 저희가 받은 사항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을 좀 더, 저희가 바다가 녹조현상이 일어나고 막 이래가지고 좀 더 더, 이 금액 같으면 더 할 수 있는 금액 아닌가요?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처음에 고리원전추진위원회에서 요청을 받았을 때 저희가 사실 그 부분을 협의를 사실은 했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작년에, 그거는 이제 작년에 협의를 했었는데. 우리가 집행잔액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협의를 했었는데 위원회에서 반환해 달라는, 최종적으로 와가지고 저희가 반환금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앞으로 이 해양수산과라든지 육종에서라든지 추진본부라든지 녹조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들어온다고 한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승인하기가 좀 애매하죠. 이 부분이 분명 남아가지고 더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 반환을 해가지고 가는 사업이니까, 조금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국비를 받았거나 시비를 받은 부분이 아니래가지고 일단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장안읍 그쪽에 녹조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저희한테도 누누이 얘기하셨던 부분들인데, 결국엔 이렇게 돼 버리니까 조금 저로서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추진본부에서 어떻게 차후에 이 부분을 이어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조금 안 맞네요. 예,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박홍복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소장님.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고리원자력추진위원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정확한 명칭 말씀해 보세요. 이게 기본지원사업비입니까? 지역자원시설세입니까?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그 정확한 명칭은 고리1호기합의사항추진위원회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 고리1호기.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합의사항추진위원회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게 상당히 오래된 일인데.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그래서….
홍복
박홍복위원
10년이 넘었는데, 이게요.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그래서 총, 처음에 사업은 2009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홍복
박홍복위원
맞습니다, 이게요.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바다목장 관련 조성사업은 2018년도에 종료가 되었고예. 저희가 그 이후에 19년부터 해서 20년까지 저희가 임랑 해조장 보호 설치 설계용역 사업비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요 2개 사업이 사업비 자체가 장안권역 바다목장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교부된 사업비로 다 추진한 사업이 되어서 최종적으로는 2020년에 끝난 사업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게 고리1호기가 2009년도 1호기수명연장발전기금이거든요.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맞습니까?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고리1호기수명연장추진위원회가 지금 해체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현재 반환하라고 공문을 왔습니까? 공문 언제 왔어요?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저희가 처음 받은 거는 작년이고예. 작년 11월, 12월경에 받아가지고 저희가 1차적으로 회신을 한 부분이고예. 그리고 저희가….
홍복
박홍복위원
그 공문 있죠?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 공문은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사실 이 부분은 고리1호기수명연장발전기금 건에 그 당시에 합의사항에 포함된 금액이란 말입니다.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이걸 다른 지금 현재 어촌계도 아니고 장안읍 권역에 바다목장화 사업인데 예산이 남아서 반환시켜 달라 하는 거는 사실 협약서에 이거는 위배되는 상황이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된 일이라도 고리1호기수명연장발전기금의 협약서에 이게 현재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장안권역 바다목장 사업을 하시라고 예산을 1호기수명연장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급했을 거다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저도 한 번 더 알아볼 테니까, 물론 회계상은 지금 현재 반환금 하는 거는 맞지마는 또한 고리1호기수명연장추진위원회 쪽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고 정 안 되는 것 같으면…하든지, 아니면 이 예산을 또 명시이월을 좀 시키든지 두 방향으로 한번 잡아보자 하는 그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공문을 오늘 오후라도 나중에 갖다 주시면 제가 다음 주라도 이 사실관계를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무슨 말 아시겠죠?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일찍이 지역구 의원들한테 사실 좀 의논을 하지, 그걸 지금 현재 소장님도 여태까지 1년간 이상 가지고 있는 그 자체도 지금 현재 불찰입니다. 예산서에 포함 안 됐으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겠습니까, 몰랐지. 그리고 지역구 의원이 왜 있습니까? 이런 사유로 해서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번 알아봐 달라고, 그런 것도 소장님이 할, 장 아닙니까?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그런데 이제 요 집행잔액 부분은 저희가 2018년도에 목장 사업 조성사업을 추진을 하고 나서 18년도에 이미 그 당시에 세입으로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18년도에 한 상황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사실, 물론 2019년도도 보면 임랑 앞바다에 우리 왕우럭조개도 사실 시험으로 지금 저희들이 살포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라도 돌려가지고 한 번 더 방향도 잡을 수 있을 텐데. 군비는 임랑 앞바다에 왕우럭조개 종묘를 살포를 했고, 사실 그거는 또 기장군비 가지고 또 시범종묘사업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런 예산은 사실 반환하라면 안 맞다 말입니다. 그래서 요 사실관계를 더 확인 한번 해 볼 테니까 그 공문을 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그래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오늘 지금 예결산이 오늘 바로 있죠?
구본영위원장
예. 그럼 요 부분 지금 반환하는 거는 그 계수조정을 하게 될 테니까 그때 얘기를 하시죠.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요기 우리가 지금 해가지고, 방금 박홍복 위원님 말씀처럼 해가지고 이게 부당한 것 같으면 공문을 빨리 주셔가지고 뭐 오후까지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바로 나가셔가지고 바로 주셔가지고 그럼 그쪽하고 바로 접촉을 해 보고 해가지고, 우리 측 주장이 만약에 타당한 것 같으면 이걸 갖다가 반환해서는 안 되는 일이니까.
구본영위원장
그러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예결산을 하면서 바로 삭감을 해 버려야 되고.
구본영위원장
그러니까 계수조정을 하면서 삭감을 하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 사이에…알아봐 주세요. (장내소란) 소장님, 지금 현재 어가들이 미역은 대부분 보니까 작업을 거의 마쳤더라고요, 이미.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1차 배분을 지난주에 1000틀을 전액 분양 다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해조류육종에서는 1000틀 해가지고 지금 한 30개 어가에?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배분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배분을 다 하셨고, 그죠?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작년 같이 하여튼, 작년에는 일찍 들어가가지고 수온이 따뜻해지는 바람에 많이 녹아가지고 피해를 많이 보고 했는데, 올해 하여튼 그 부분들도 항상 민감하게 좀 해조류육종에서 체크해 주셔가지고 어가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센터장님, 그 장안권역 바다목장 조성사업 기타반환금 그 올해 안에 무조건 반환을 해야 된다는 그렇게 요청이 있었어요?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초에 3월에 공문으로 반환을 해 달라는, 제가 나중에 관련된 공문을 전부 다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올해 3월에 반환해 달라는 집행잔액 돌려달라는 공문이 정식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년도에 이미 세입 조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자발생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요 앞에 추경 때 사실은 예산실에 편성을 했습니다. 했더니 그런 2018년 이후에 또 생긴 이자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런 부분을 예산기획실에서 정리를 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편성을 해 달라고, 반려가 됐습니다, 저희가 편성요구를 한 사항이. 그래서 그 뒤에 다시 저희가 추진위원회 팀장님과 협의를 해서 요 이자 부분은 18년 이후에 생긴 이자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의논을 해서 지금 18년 이후에 생긴 이자 부분은 자기들은 안 받겠다. 18년도까지 세입 조치한 부분만 저희들한테 돌려 달라. 그래 협의가 돼서 18년도에 우리가 군 세입으로 조치한 그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나중에 공문을 다 보내드리면 검토를 하시겠지만, 요거는 반환 편성된 부분이 돼놔서 사실은 삭감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럼 한수원 쪽, 제삼자로 해가지고 고리1호기합의사항추진위원회하고 기장군하고 그리고 한수원고리본부하고 지금 삼자 체결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했고 사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한수원 쪽에서 저희들이 그 반환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셨어요? 협의를 해 보셨어요, 한수원하고. 고리본부하고.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한수원 본부하고는 얘기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구본영위원장
아니, 삼자가 합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거기서 MOU를 체결하시든 뭐 예산이 집행이 됐고 우리가 돈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을 받은 데에서도 합의를 안 보고 저쪽으로 합의사항추진위원회로 보내겠다고요?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님, 그 당시에 2018년도에 예산을 받을 때는 총예산을 저희 군에서 고리원전지원사업추진위원회와 관련되는 총괄부서에서 전체 금액을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받아서 해당 사업부서로 다시 배정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총괄 이 관련되는 총괄사업은 제가.
구본영위원장
산자부겠죠.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삼자체결은 했지만 그 주관을 조직, 추진위원회에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돈 드린, 저희 군에 교부한 거하고 집행한 거하고 결산하는 거를 추진위원회에서 제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 연장을 하면서 그 합의사항 추진했는 데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러니까 한수원, 기장군, 그다음에 합의사항추진위, 삼자가 합의해서 우리가 이 장안권역 바다목장 조성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산자부, 하나의 한수원에서 나온 거잖습니까?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구본영위원장
근데 지금 돈이 나왔던 그 기관에서까지 협의를 안 하셨다면서요? 반환하는 거에 대해서. 합의사항추진위원회에 반환하는 거에 대해서.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한수원 본부하고는 협의 안 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러니까 협의해 보세요. 지금 목적 외 지금 반환하게 된다 아닙니까. 사업은 끝났는데 반환을 하겠다고, 협의를 해 보셔야죠. 그럼 한수원 입장에서 그 사항들이 사업이 종료됐으니까 우리한테 주고 우리가 다시 합의추진위한테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무조건 합의사항추진위원회에 줘야 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돈은 그쪽에서 먼저 내려왔는데. 합의사항추진위원에서 결정은 하지마는 돈은 한수원에서 내려왔잖아요?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일단 그 사항은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래서 우리 계수조정하면서 결정을 할 게…. 지금 당장 12월에 무조건 해야 된다는 회계상 문제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안 하는 게 아니고 공문하고 최대한 빨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향
신재향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일괄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이 마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홍복 위원님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복 부위원장께서는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
박홍복부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박홍복 위원입니다. 경제안전도시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일반회계 예산 중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3억 158만 9000원, 총 3억 158만 9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삭감조서는 부록에 실음
구본영위원장
박홍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를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본 위원장에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70회 임시회 경제안전도시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