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 개정 조례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의견 청취 1건까지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춘선입니다. 의안 번호 2491호 진안군 군립 자연휴양림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요즘 가족 단위 산림 휴양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업 예정지가 좋은 입지에 수려한 산세와 수목이 잘 조성되어 있어서 이처럼 좋은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군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품격있는 산림휴양 쉼터를 제공하고자 군립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부지인 황금리 산190번지는 산림청 소유로 편입토지 39만 2,700는 군유림과 교환하기로 하였고,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이후에 교환이 가능하며 이번 사전 입지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자연휴양림 운영에 필요한 신축예정 건축물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군립 자연휴양림 사업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 5년간이며 부귀면 황금리 산190번지 일원에 39ha에 총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시설물은 방문자 센터 1동, 산림휴양관 1동, 숙소부지 12동, 캠핑센터 1동 등 총 15동의 1,534를 2026년까지 계획·건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입니다. 지난 10월까지 사전 입지조사 용역과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전라북도를 경유하여 산림청에 휴양림 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비 10억 원 중 도비 5억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연휴양림 지정 고시가 되면 국유림과 군유림 교환 절차를 이행하고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를 수립하여 자연휴양림 조성 계획을 승인받아 2024년부터는 사업을 착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쪽부터 4쪽까지 위치도, 현황도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취득재산 목록입니다. 취득하는 토지는 부귀면 황금리 산190번지 중 사업부지로 편입되는 면적 39만 2,700에 대해서는 2023년에 군유림과 교환할 예정이며 군유림 부지가 결정이 되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취득건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 건축공사는 노란색 색칠해진 별도 자료입니다. 자연휴양림 건축공사는 방문자 센터, 산림휴양관, 숙소의 집 등 14동의 1,335, 45억 6,300만 원과 기계, 전기, 통신, 소방공사에 25억 9,400만 원, 숲속 야영장 캠핑센터 1동에 6억 8천만 원 등 총 건축 시설 15동에 1,534에 투입된 78억 3,700만 원과 설계용역비 10억 원을 합산한 88억 3,7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출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산림과 소관 의안 번호 2491호 진안 군립 자연휴양림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족 단위 휴양인구와 녹색공간을 찾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진안군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군 산림 특색을 살린 휴양림 조성을 통해 진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휴식처 제공, 생태교육장 활용 등으로 관광 활성화와 함께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양한 구성의 가족 단위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함께 즐길 수 있는 특색있는 컨텐츠 개발이 필요하고 휴양림 예정지가 부귀면 황금리 산190번지 일대로 접근성이 쉽지 않은 만큼 진입로 확보도 같이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 일정 제1항 진안 군립 자연휴양림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우리 군립 자연휴양림 조성을 한다는 거에 적극 공감하고 저도 찬성한다는 말을 전제하에 몇 가지 제가 볼 때 특히 요즘 또 우리 제가 사는 부귀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특히 잘 알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깐 문제점이 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것을 좀 중점적으로 몇 가지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뒤에 그 위치도 및 현황도 있죠? ○산림과장 박춘선 예.

예, 산림정책팀장 최근호입니다.

예.

다들 한 번씩 관심을 가지셨을 것이고 갔다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칠성대까지는 안 가고요.

그 밑에.

네, 한참 밑입니다. 저수지.

바로 위에 그 주차장 되어있는 그 근방인가요?

거기가 메인 센터입니다.

거기요?

예.

거기가 면적이 어느 정도, 지금 제가 볼 때 저쪽에 우리 정천에 있는 운장산휴양림 거기가 평지는 평지에요, 어떻게 보면. 그 아까 우리 최 팀장님 말씀 주신 데가 평지예요.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예.

그런데 면적이 어느 정도 많은 면적이 나와요, 거기가?

이제 보이시기는 거기가 제일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예.

위·아래로 적당한 대규모 개발이 아닌 경사가 완만한 지역에다가 골라가지고 훼손 최대한 없는 방향으로 해서 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제 운장산휴양림을 보면 봄, 여름철 휴가철쯤 되면 저도 듣기로는 개시 이후 1, 2분 만에 다 매진된다고 그래요.

예.

여기도 되면 거기보다 오히려 더 좋은 환경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운장산휴양림도 겨울에는 음지이다 보니까 뭐랄까, 면에서 저도 정천면장을 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 고니 눈 조금만 와도 위험하고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그에 못지않게 지리가 거기보다 더 높단 말이에요, 여기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고려해서 사고위험이나 그런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그림 다시 그 밑에 있죠? 대상지 나온 밑에 그림. 여기 지금 여기 사진에는 다 벌목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사진에. 그 밑에.

이게 지금 겨울에 찍은 거라서 아마.

벌목한 것이 아닌가요?

예. 나뭇가지만 남아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제가 최근에는 안 가봤지만 이렇게 눈으로 봐서는 벌목한 모습으로 보여요, 이게. 어때요, 팀장님? 벌목했어요? 아직 안 한 거예요?

국유림이고요.

예?

국유림이고요, 벌목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유전자원 보호구역이어서요.

벌목되어있는 건 아니죠?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죠?

예 예.

저도 혹시나 해서 이렇게 보니깐.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여기 위에가 운장산 정상도 있고 장군봉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산림과장 박춘선 예 예.

데미샘휴양림 같은 경우에도 겨울에 눈이 와가지고 많이 좀 고생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할 때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한 번 같이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가 지금 봉암골 어차피 마을을 지나잖아요?

예 예.

지금 봉암골이, 마을이 들어가는 거기가 지금도 아마 공사가 다 안 됐을 거예요. 무너져가지고, 그쪽에. 어떻게 보면 단 개발을 해서 봉암골이 조성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위험해요, 거기가. 무너질 염려가 아주 많아요. 그쪽에 바위들이.

예 예.

그러니깐 아마 초입지에서부터 반곡있는 반곡마을 있죠?

예 예.

거기서부터 아마 선형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봐요.

예 예.

그리고 마을 주민들하고 또한 봉암골 마을 거기를 진·출입하겠다고 보면 주민들하고 또 민원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니깐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하고 사전에 좀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그런 것을 좀 구해야 할 필요가 먼저 좀 있어야 돼요.

예 예. 저희가 부귀 이장 회의할 때도 좀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요.

예 예. ○산림과장 박춘선 그쪽 현지에서 그 마을 주민들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군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게 되는데 우리 진안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산림과장 박춘선 예.

동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저는 금후계획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2023년도 1월에서 12월까지 국유림과 군유림을 교환절차 이행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산림과장 박춘선 예.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주기가 10년인가요? 아니면?

경관법에 보면 5년마다 재정비하게 되어있는데.

예.

보통은 지금까지 통상 운영한 바로는 인구 10만을 기준으로 해서 10만 이상은 5년마다 반드시 시 단위 지역은 하고 있고요, 군 단위는 보통 10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물론 우리 경관의 계획에 의해서 조성되는 모든 시설물이 획일적인 것도 좋기는 좋기만.

예.

그 지역에 예를 들면 진안읍은 진안, 시가지대로 면은 면 단위로 특색있는 그런 경관이 되어야지. 획일적이면 보기도 싫고 그다음에 각기 다른 지역마다 다른 그런 어떤 특색있는 것이 있어야 우리 진안에 와도 그걸 보러 읍면에 다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획일적으로 하면 그게 어디를 가나 똑같으면 굳이 예를 들면 진안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부귀든, 정천이든, 동향이든 갈 필요가 없단 말이죠.

예.

그러니깐 그 지역에 맞는 특색있는 경관계획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구상이나 기본 계획 수립할 때에 그 부분을 좀 염두를 좀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예를 보면 우선 다른 것 제쳐놓고 가로등만 봐도 이 가로등 지지대 있잖아요? 어디 가면 이런 디자인이고 또 저쪽 가면 이런 디자인이고 아주 보기가 싫어요. 그러니깐 하는 촌스럽고 아니면 하나는 또 현대에 맞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깐 눈살이 좀 찌푸려진다 그 말이죠. 아까 우리 이희정 전문위원님 검토했을 때 지적사항, 검토사항을 말씀 들었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사업부서가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다 보니깐 이게 서로 안 맞아요. 그러니깐 이걸 할 때는 반드시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협의를 하든지 사전에. 그렇게 해서 조율을 좀 할 수 있도록.

예.

그것을 좀 어떤 간부 회의를 통해서라든지.

예.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공공건축물에 한해서 일정 면적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그리고 공작물,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거고요. 딱 고정불면으로 해서 못 박아서 획일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가이드 라인만 제시해서 그 안에서 색채와 이런 모양이라든가 경사 지붕으로 되도록 하도록 하라고 하고 그런 가이드 라인만 제시한 거고 또 저희가 가로등이라든가 승강장이라든가 지금 한 10년, 20년에 걸쳐서 해오다 보니깐 시기적으로도 횟수마다 시기를 달리하면서 좀 달라진 것이 많이 있고 앞으로 하는 거 공작물이라든가 공공시설물에 한해서는 저희가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대로 좀 심플하고 우리 지역의 특색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각 실과소 통보를 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협의를 맡아서 경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이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앞으로 끝자락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다른 부서에, 어쨌든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주가 돼서 그건 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을 조금.

알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각 지자체가 242개소인가요? 있는데 우리 진안군처럼 진안이라는 이름, 지자체 명은 사라지고 오직 마이산만 내세우는 데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이제 마이산이라는 이름을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마이산 남부 쪽으로 해서 계속 시설물이 들어서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마이산이 답답해서 사람 같으면 숨 막힐 것 같아요. 계속 짓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해요. 저는 그대로 그 모습이 좋은데 거기다 뭐 지금도 이것도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제발 좀 마이산보다는 우리 진안이라는 것을 부각을 더 시키고 마이산은 진안군에 위치하고 있는 하나의 관광지예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아주 많다고 생각해서. 어차피 관광과장님 이런 분야에 관련되고 추진하는 부서니깐 이 부분을 좀 염려를 좀 많이 해주십사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스테이의 숲도 결국은 아까 우리가 휴양림, 군립 휴양림.

예.

군립 자연휴양림을 조성한다고 되어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마이스테이 조성사업도 결국은 체류형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체류하려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인프라가 지역에 인프라가 있어서 그 속에서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머물러 갈 수 있는 테마속에서 움직여져야 이용률이 높아지는데 우리 진안은 현재 그런 인프라 없이 지금 휴양림 짓고 여기에다 스테이 짓고 계속 이러면 결국은 공실이 많아질 거다 그게 이게 좀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정부에서 특별법 개정이 된 게 있어요. 우리 굉장히, 우리가 굉장히 늦게 지금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희소식인데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빨리 용역도 하고 서둘러서 용담댐 주변을 금강수계 관리법도 고치고 용담댐과 마이산을 연계시키는 그 과정을 빨리 추진, 사업을 추진해서 이게 스테이도 좀 뷰가 있어야 해요. 지금 그 위치는 오로지 마이산 봉 끝에 보이는 위치밖에 안 돼요. 물론 그 안에 상가들은 있지만 그러니깐 대부분 우리가 리조트나 다른 데 가서 보면 바다를 낀다든가 이렇게 물과 산천 뭐 이렇게 어울려지고 그러니깐 조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한 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간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서 특별법 개정되는 사항도 서두르고 해서 꼭 마이산이라는 꼭 위치만을 하지 말고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인프라가 있고 민간기업이 지을 수도 있어요, 리조트라든가 이런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고민도 더 하고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숙박 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아마 내부시설과 주변 정리를 하다 보면 160억 원이 아니라 200억 이상도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중히 처리해서 어차피 위원님들의 의견이 지금 다 이렇게 종합해서 잘 수렴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비용추계에서 우리가 건물 신축비, 스테이 신축이 150억으로 되어있잖아요. 아까 2022년도 2억을 건축 신축비가 아니라 용역비로 쓴 거예요?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해서 안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용역비가 150억 원인데?

예 예. 기금에서, 지금 기금에서 포함해서 150억이 되겠습니다. 기금에서.

건축 신축비로 2억이 써졌냐 그 얘기예요.

아니,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저희가 지금 2억입니다.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가.

아니, 그러니깐 용역비로 하고 신축비 150억에서 별도로 빠졌어야지.

죄송합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건축 신축비 150억이 들어있는데 그럼 용역비가 빠져있어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도록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는 거로 알고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마이스테이 조성사업 160억이 있는데 기금 150억에 군비 10억은 토지매입비를 반영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럼 토지매입비 말고 군비 말고 기금에서 반영해서 할 수는 없나요?

부지 확보는 보조사업 보조금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체, 자체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고원 마이스테이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재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방규입니다. 의안 번호 제2489호 신전천 인공습지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 취득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안군 상전면 죽평리 일원의 도로, 대지, 축사, 농경지 등에서 발생하는 초기 오수의 비점오염원을 저감하여 신전천 수질 개선으로 수질오염 총량제의 효율적 관리와 전북 충남 150만여 명의 용담호 광역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고 녹조현상의 원인인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하여 효과적인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전천 인공습지 조성사업의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추진계획으로 편입토지는 상전면 죽평리 996-2번지 등 총 78필지이며 편입토지 모두 국공유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면적 3만 2,335에 습지 2만 94t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유입 및 유출구, 유단계, 인공습지, 데크시설, 부유 습지, 조경 등을 총사업비 51억 8천만 원을 투자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입니다. 2021년도에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였고 22년 2월에 국고보조 사업을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금년 10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신청하여 11월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에 수자원 공사 용담댐지사와 사업부지에 하천 조명 등 행정절차 이행과 토지협의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하여 2026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기대효과로 초기 강우 시 주변에 농경지, 도로, 축사, 산지 등에서 발생하는 흙탕물, 토사 등 비점오염물질 등을 신전천 인공습지에 유입, 단계별 처리시설을 거쳐 방류함으로써 용담호 방역상수원의 수질 보전 및 지역주민들의 편익시설 제공으로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용담호 광역상수원 유입하천인 신전천의 수질 개선과 용담호 맑은 물 공급에 기여하고 편익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신전천 인공습지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최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5쪽, 환경과 소관 의안 번호 2489호 신전천 인공습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상전면 일원의 도로, 대지, 축사, 농경지 등에서 발생하는 초기 오수의 비점오염원을 저감하여 신전천의 수질 개선을 도모하고 용담호 광역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인공습지를 조성함으로써 용담호 광역상수원의 수질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두고 상전면민을 비롯한 군민들의 휴식처와 생태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 일정 제5항 신전천 인공습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좀 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습지 조성 목적이, 가장 주된 목적이 뭐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용담댐 광역상수원의 맑은 물을 보전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거기가 인제 우리 수계로 말하면 수계가 2개 수계가 있습니다. 금강 금본 A, B 섬본A, B가 있는데 이 지역이 금본 B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총량오염총괄제 여기에 부하가 목표 수질의 최고 한계치에 다 했고 또 현재로써 모니터링을 해보면 수질 기준치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개발사업이 10년 동안 중지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그러니깐 주된 목적이 댐 위에 상수원에 있는 우리 군민들이, 주민들이 쓰는 그 물, 그 물을 정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존에 상전 파크골프장 옆에 있는 습지도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몇 년 전에 조성된 운산 있죠?

예.

본 위원은 목적이 그거면 지금 진안읍에서 내려가는 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예.

그러면 여름에 장마철 때 폭우라든지 큰 물양이 거기 습지에 정화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처럼 물이 얼마 되지 않는 것은 그 습지로 들어가서 정화해야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죠?

예 예.

제가 오고 가면서 유심히 봤어요. 물이 그리 들어가는 양보다 현재 그냥 이쪽 냇가로 하천으로 흐르는 양이 훨씬 많아요.

예.

그러니깐 그 양이 충분히 그리해서 정화되어 나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깐.

아니.

아직 안 마쳤어요. 그런 역할을 지금부터 해야 한다….

예 예.

습지 뭐 보기 좋으라고 만든 습지 아니에요. 수백억 들여가자고, 몇백억씩 들여서. 저는 그건 온당치 않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물 흐르는 양을 전부 다 그쪽으로 습지로 흘러 들어가게 해서 정화돼서 나가게끔 하는 것이 관리가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예.

이번 지금이 계획은 거의 다 수자원 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잘했다고 봐요. 앞으로도 그렇지 않아도 전답이 적은 우리 진안군은 84 ~ 5% 가까이 산인데, 임야인데 이 옥토를 자꾸 죽여가면서, 없애가면서 습지를 만든다는 것은 저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공유지 하천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처럼 수자원 공사 부지라든지 이런 곳을 이용해서. 내가 자세히는 안 봤지만 지금 우리 상전공설운동장 옆의 그쪽이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깐 앞으로도 이런 지역을 좀 찾아서 하고.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우량농지는 최대한 보전하면서.

그렇게 해야 해.

토지의 효율성을 보전해서 사업부지를 지속해서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 모두의 말씀 드린 것처럼.

예.

그 부분은 꼭 좀 앞으로라도 지금이라도 바로 해서 물을 그쪽으로 바로 흡수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도 여기 와서 습지 업무를 보다 보니깐 그럼 이렇게 습지를 조성하고 저 물이 다 들어오는 거냐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현장에 가서. 다는 안 들어옵니다. 일부를 하는 거죠. 용량이 커지면 부지도 커져야 하고 또 면적도 넓어져야 하고 그러면 우량토지들도 많이 들어가는 상대성의 그런 관계가 있으므로 그 접점의 효율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정화시설이 필요하고 막 별도로 뭐 어떤 기계를 돌린다든지 그런 시설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냥 유입돼서 걸러서 나가기만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조치를.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게 습지 숲이 관리잖아요.

예 예.

그냥 단순하게 물만 유입해서 돌아서 나가는 것만으로는 정화가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제가 여기서도 습지원 두 군데 가요코코 밑에 하고 파크골프장 옆에.

예 예.

이렇게 보면 제대로 된 정화식물도 제대로 안 심어져 있고.

예.

그냥 물만 들여다 가두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 그 물이 고이면 모기만 많아져요, 모기만.

예 예.

그러니깐 어찌 됐든 유속의 물이 돌아서 일부 들어오면서 나가줘야 하고 물이 이쪽에서 갈아놓는단 말이에요.

퇴적되고.

예 예. 그러니깐 습지를 만들려면 그렇게 전반적인 검토돼서 습지수가 부패 안 되고 우리가 목적대로 하려고 하는 비점오염을 저감시키는 정확히 시설돼야 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진안이 산지가 78%이다 보니깐 하천의 경사도가 셉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하천들은 200m를 갈 때 수심이 1m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유지수가 많은데 저희 하천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급경사 하천에 건천이에요. 하산 경사가 20m 갈 때 1m가 낮아져요. 그러니깐 1/10 정도 더, 10배 정도 더 급한 거죠. 비가 떨어지면 순간에 다 없어져요. 그러니깐 유입하는데 하천의 깊이가 깊지 않으면 유지 수가 없어서 물이 적게 들어오고 그런 요인 때문에 지금 동창옥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되는데 습지에 유지 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토사라든지 토사 제거라든지 이런 걸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최대한 해서 우려하신 부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상전하고 가깝게 접해 있잖아요? 체련공원하고 접해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해서.

예.

또 상전면이 굉장히 소재지가 좀 열약해져 있잖아요, 한쪽으로 가서. 지금 제일 11개 읍면 중에서 상전면이 제일 취약한 그런 면인데 이런 사업을 계기로 해서 상전면의 소재지가 좀 살아날 수 있도록 좀 조화롭게 면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신전천 인공습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방규 과장님, 정창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노금선입니다. 의안 번호 2490호 안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우리 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한 본소와 정천, 마령, 동향, 부귀의 분소를 포함하여 총 5개소가 포함되어 있고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작업 대행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매년 농기계 임대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지역 특성상 산간도로가 많아 농기계 이송 시 안전사고를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필요한 현실입니다. 이에 지역 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접근성을 향상해 임대 편의를 도모하고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한 안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신축하고자 심의 안건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위치로는 안천면 백화리 1536-3 등 3필지 2,310 규모로 사업비는 토지매입과 건물 신축, 농기계 구입비 등 약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농기계 입대사업소 신축과 함께 신규 임대 농기계와 관리 장비 26종 20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대사업뿐만 아니라 교육용 농기계를 보관해 농업인 교육 등에 활용하는 등 진안군 농업기계화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금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쪽, 농촌지원과 소관 의안 번호 2490호 안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용담, 안천 주민의 임대사업소 접근성과 농기계 활용도를 증가시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우리 군의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본소와 정천의 북부권, 마령과 동향의 남부권이 운영되고 있고 11월 30일에 준공계획이 있는 부귀의 서부권 임대사업소까지 운영하게 되면 용담, 안천 주민들은 타 지역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원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므로 본 임대사업소 신축을 통해 접근성 향상 및 영세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과 원거리 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임대사업소가 점차 확대되고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사업소 운영에 따른 인력확보 및 전문성 문제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 일정 제5항 안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본소 있죠?

예. 본소 있습니다.

거기가 기존에 되어있는 정천이나 마령, 동향 그리고 현재 짓고 있는 부귀 거기에 비해서 비치되어있는 농기계 그게 월등히 많은가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아, 종류는 한 거의 3배 정도 많습니다. 본소에 있는 게. ○이명진 위원 주로 제가 볼 때는 물론 진안읍이 대다수가 쓴다고 봐야 하죠? 그리고 저쪽에 마령이나 백운, 성수까지 강화되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예. 우리 과장님도 앞으로 적어도 면에 하나씩 있어야 한다는 것 다 주민들의 의견 들어서 알고 계시죠?

예. 저희가 2026년도까지 설치를 해서 총 9개소를 일단 목적을 하고요. 일단 9개소가 설치되면 지금 없는 지역이 용담하고 상전 두 군데가 사실은 없는데 그쪽은 임대사업소를 새로 신축해서 인력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임대창고를 좀 30평으로 되어있는데 50평 정도로 규모로 새로 지어서 거기다가 영농시기별로 필요한 기계들을 갖다 놓아서 영농작업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꼭 물론 거기에 하중이 그렇게 필요치 않고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그런 어떤 뭐랄까 농기계 보관하는 것이 주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몇십억씩 들여서 짓는 것도 중요하죠, 반드시 필요한데. 기존에 있는 활용되지 않는 건물 같은 걸 매입을 해서 할 수도 있지 않나. 왜냐하면, 마을 용도로 창고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입구가 좁다든지 하면 좀 입구를 넓혀서 예를 들어서 그런 땅을, 그런 건물을 매입을 하면 그럴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으니깐 찾다가 안 되면 짓는 거지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

2023년도부터 신축을 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꼭 짓는 것을 중요한 것은 아니니깐 우선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깐. 그리고 제가 주민들을 만나보면 한 사람 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특별히 농기계 대여하는 그 기계중에서 많이 쓰는 것이 있어요. 수요가 많은 것. 그걸 좀 비치를 해달라 그런 주문이 많아요. 엊그제도 동향에서도 그런 말씀 저한테 일부러 주시더라고.

농기계 구입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리고 서로 기존에 있는 농기계 대여소 중에서도 지역마다 물론 농민들이 같은 뭐랄까 농업을 경영하니깐 비슷하겠지만 덜 쓰고 더 쓰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까지도 분석을 해서 서로 지역 간에 옮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의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인 것 같은데. 저는 이번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면 용담 쪽이나 안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안천 쪽에 임대사업소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력 운영을 보면 전문인력 1명하고 지도사 1명하고 공무직 12명으로 이렇게 14명이 되어있는데 보유 장비가 94종에 738대 기계가 있는데 전문인력이 1명이라고 되어있어서 이 공무직 12명 전문직인지 아니면 다양한 기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사실은 제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전문경력관 1명, 지도자 1명 운영체제가 사실은 2008년도부터 계속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후로 사실은 분소들이 많이 설치되면서 저희가 사실 인력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군수님 결재를 득해서 전문경력관 1명을 더 채용하는 거로 행정지원과에 건의했고 앞으로 분소가 설치되면 공무직들도 분소마다 사실은 2명 정도는 근무해야 농기계 임대라든가 수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게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그렇게 인력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공무직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경력관이나 지도사나 이런 직원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지금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기계를 쓰다 보면 계속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되면 기계가 고장이 나고. 그런데 인력이 제가 적은 것 같아서 한 번 질문을 드린 거고요. 우리 참고자료 보면 면별로 관리하는 농기계들 보유 현황이 있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확대된다면 앞으로 아까 9개소까지 확대를 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통합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우리 농민들과 우리 직원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방안을 좀 생각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저희도 인력 부분은 지금 계속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의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면 인력 증원에 많은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마디 빠졌는데요. 진안읍이 지역이 넓다 보니깐 지금 본소에 있는 그것 가지고는 조금 아우르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우선 읍면이 중요하니깐 그거하고 그다음에 진안읍에 저쪽에 오천리나 그쪽에 그쪽이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많이. 그쪽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저쪽 연장리나 그쪽 부분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어서 불편함이 있으니깐 거기까지도 좀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나.

일단은 5개소 하고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읍면에 일단 하시고 추가로 해드릴 부분도 없지 않아 뭐 그것도 계획을 좀 해보십시오.

예.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10월에 마늘 심을 때 마늘 식재기 그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지금.

저쪽 동향에 율무 수확기 콤바인 내년 장비 구입할 때 기계 구입할 때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시간도 어차피 점심때가 다 된 것 같은데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농업을 경영하는 의원으로서 사실 임대사업소는 가장 의원들, 여기 계시는 의원들도 관심이 가장 많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 공약에도 임대 농기계 친절서비스라는 그런 타이틀을 걸고 의회에 입성했는데요. 사실 지금 가까이 수혜를 받는 지역은 좋습니다만 뭐 지금 백운, 성수, 주천, 용담, 상전 이런 곳은 지금 뭐 서비스를 못 받는 상황이고 장거리고 해서 기계를 임대하러 가려고 하면 보통 1, 2시간 그러다 보면 한나절은 왕복 한나절은 시간을 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렇게 마무리되기까지 우리가 임대사업소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가능하다면 노인들은 차가 없어서 사실 임대를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차가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차가 없는 노인분들도 상당히 계신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배달을 해줘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면 오늘 농업기술센터 고경식 소장님이 오늘 농업인의 날 행사로 참여를 못 했던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안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금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0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